송숙희 의원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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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회기운영 계획에 따라 오늘은 시정질문을 하도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배문철, 김성우, 허태준, 송숙희 의원) TOP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배문철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모두발언을 하고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보장비 증가에 따른 부산시 차원의 관심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부산의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보장비 증가에 따른 부산시 차원의 대책을 지적하고자 함은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열여섯 곳 중 절반이 과중한 복지비 부담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격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북구는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이 50.67%에 달해 전국 236개 기초자치단체 중 복지비 부담이 가장 크지만 재정자립도는 14.2%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북구에 복지비 부담이 큰 이유는 영구임대주택이 밀집돼 복지비 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재정자립도 30% 미만인 사하구, 사상구, 서구, 금정구 등도 복지비 부담이 40%를 넘어서 지자체 사업 등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거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복지사업의 총 재정의 절반가량을 편성하고 있고 여기에 인건비와 경상비 등 일반운영비를 포함할 경우 남는 예산이 거의 없어 소수의 복지대상자를 위한 보조금 사업 이외에 문화, 도시기반사업, 교육 등의 주민 다수를 위한 사업은 포기하여야 하는 심각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향후 정부의 복지대상정책이 시행되면 정부와 지자체가 8대 2로 분담해 지원하는 매칭펀드제도로 인하여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은 국비지원도 많지만 이에 비례해 지자체의 복지비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산시도 국가의 대책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다수의 주민이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 수혜기회 박탈과 자치구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상의 취득세와 등록세 51%인 조정세를 대폭 상향하여야 할 것이며 자치구의 재원조정교부금 배분시 사회복지수요와 교육수요 등을 반영해 배분하는 등의 자구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부산시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영구임대주택 건립과 관련하여 문제점과 대책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정책적으로 특정지역에 영구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배치 최저소득계층의 집중 거주하는 낙후된 생활공간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어 이에 따른 제반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북구에는 영구임대주택이 부산시 전체 2만 6,171세대 중 6,993세대가 집중 배치되어 있고 2007년 기초생활수급자 8,387세대에 지원될 예산은 부산시 자치단체 중 제일 많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시급히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노인, 장애인을 위한 시설개선과 노후시설물 정비 등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어 현재 영구임대주택 지역은 점차적으로 슬럼화 되어 있으므로 부산시는 이들 지역에 대해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인, 장애인 시설 등을 비롯한 노후 불량시설물의 정비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구임대주택 밀집지역과 관련하여 주택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산지역 내 89년부터 92년까지 건설된 영구임대주택 수는 19개 단지 2만 6,170세대이며 건립 및 주체별로는 주택공사 9개 단지 1만 5,571세대, 부산도시공사 10개 단지 1만 600세대이며 구․군별로는 영도구 4,464세대, 부산진구 990세대, 북구 6,993세대, 해운대구 2,760세대, 사하구 4,770세대, 금정구 553세대, 사상구 5,635세대입니다. 국장님, 현재 부산시내 영구임대아파트 밀집지역의 경우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영구임대주택은 91년도부터 96년까지 부산시가 지었고 그 이후로는 현재 정부도 그렇지만 부산시도 아직 건립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한 10년 이상, 10년 이상이 경과된 영구임대주택 부분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앞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첫째는 이게 각 지역별로 집중되어서 건립했다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별로 안배가 없었다는 부분과 더불어서 이게 오래 됨에 따라서 건물 자체가 슬럼화 된다는 부분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이게 집중되다가 보니까 이제 소위 사회 취약계층, 소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사회복지예산의 급격한 증가 부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 슬럼화가 제일 문제고요, 그리고 지자체의 자립도가 낮은데 이 전체를 부담해야 되는 수급자에 대한 모든 경비부담을 자치구가 다 한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복지예산 부분은 제가 언급할 깊은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면 국장님…

어차피 제가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어차피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주거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못 산다 하더라도 집을 가질 필요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정부나 부산시가 그 부분을 포함해서 영구임대주택을 건립하게 되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이 그 당시에 이게 각 지역별로 안배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택지조성이 기이 되어 있는 부분에 우선하다가 보니까 특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북구 관내가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제 복지예산부분을 늘려서 사회복지 부분을 늘리고 또 이 부분을 기초단체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함에 따라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급격한 증가로 인한 부담문제가 생기는데 이러한 부분은 정부차원에서 어떤 대책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는 자치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국장님이 답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각 부처에 담당부서에 의논해서 이거를 시가 부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부담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없는 구에는 없습니다. 이 영세민 이거는 부담을 안 하게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집중 배치해서 이거를 자치구에 부담을 하라고 그러면 이거는 시정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님 이제 저희 주택국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은 거의 각 지역별로 거의 이제 크게 이동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동안에는, 그 동안에는 영구임대주택에 우선 입주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제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초생활수급자가 부산시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이렇게 1순위를 주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빈집이 예비후보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어느 지역에 있든 간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었습니다. 그래서 북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우선 할 수 있었는데 이런 폐단이 있어서 작년도 11월 1일자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먼저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해서 북구 관내에 예를 들어서 영구임대주택이 비었을 경우에는 북구에 거주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장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런 장치로 인해서 지금까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먼저 들어온다는 그런 부분은 방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 7월 1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수 지역을 보면 부산시, 일례로 부산시 금곡동 3,405세대, 모라동 2,267세대, 동삼3동 1,427세대, 반송동 2,647세대 등 영구임대주택의 밀집지역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다른 동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일례로 금곡동의 경우에는 북구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40.5%를 차지하며 수급자 세대수는 전국 1위입니다. 구․군 영구임대주택 거주 기초생활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그 당시 영구임대주택을 지어서, 건립해서 입주할 때로 되돌아가보면 그 당시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 입주를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그때만 해도 기초생활수급자였지만 들어갈 형편이 못된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제일 끝에 있는 청약저축가입자가 제일 끝입니다. 이 사람들도 자격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40% 들어갔고 나머지 들어갈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가 비어있기 때문에 약 60%는 청약저축가입자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쭉 살아왔는데 이 청약저축가입자가 우선 빌 때는 제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우선 넣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자연스럽게 교체되다가 보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주신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가 사실은 임대주택에 많이 거주하게 된 그런 하나의 동기로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프로테이지가 62.9%나 됩니다. 타 시․도에서. 그래서 영구임대주택을 일정지역에 많이 배치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이게 100%가, 영구임대주택에 100%가 다 예를 들어서 수급자가 보급이 되었을 때 이 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의원님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잠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사하나 무슨 영도나 이런 지역에서 북구로 전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북구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작년 11월달로 운영기준을 바꾸었습니다. 개정을 해서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 하도록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만약에 빈, 임대주택이 비어있을 때 타 지역에서 오는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입주자의 선정은 우선 구청에서 배당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개정한 대로 운영을 하면 현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해소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국장님…, 다음은 재정관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재정조정교부금은 자치구 간에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수평적 재정제도이며 그 목적은 재원조정과 재원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 재정지출구조의 변화에 맞게 산정방식을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산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는 1996년 이후 개정되지 않고 자치구의 지출구조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적 사회간접자본에 확충이 중요한 사업이었던 시대와는 다른 산정방식이 요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1999년 개정된 재정조정교부금 교부를 위한 정비의 종류별 측정단위표는 현재 자치구․군이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사회보장비와 관련 항목이 적고 이에 대한 새로운 단위표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비의 종류별 측정단위 조정 관련 부산시의 현재 추진현황 및 대책은, 재정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회복지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비가 늘어남으로 말미암아 구에서 상당히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종류별로 보면 크게 의료비라든가 인건비, 사회복지비 이렇게 해서 대별로 10개 종목으로 대분류를 하고 있고 그 중에 세분류로 해서 스물일곱 가지로 해서 세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사회복지비에 관련되는 부분은 인구수와 관련되는 사회복지비하고 생활보호비, 보건위생비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사회복지비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기로는 사회복지 수요에 추가항목을 조례제정 사항입니다마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추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으로는 아동보호비, 보육료라든가 아동수 그리고 노인복지비 거기에 교통비라든가 내년부터 생기는 기초노령수당이라든가 그 노인의 수 이런 것들을 감안한 복지 추가수요 항목을 늘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복지에 대한 비중이 좀 늘어나서 그 비중에 따라서 재정조정교부금도 그 부분이 조금 강화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화된다 손치더라도 기본적으로 재정조정교부금의 규모가 확대되지 아니하면 크게 실이 없을 걸로 판단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연구를 한 끝에 일단은 내년부터는 현행 자치구 재정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조금 상향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예, 국장님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영구임대주택 밀집지역의 문제점을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시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이 특정구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실정이며 그 중 북구지역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이 아파트는 부산시 전체의 27%가 소재하고 있고 2006년도 8월 기준으로 북구지역 영구임대주택 아파트 지역의 수급자 비율은 66.5%입니다.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우선 입주하도록 되어 있어 수급자 비율이 증가되어 집단화 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의 특성상 독거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이 집단 거주하여 지역슬럼화가 되어 있으므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고 집중적인 보호와 건전한 생활문화 정착을 위하여 단지별 영구임대주택 구성원 입주비율을 하향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영구임대주택 아파트의 집중화로 부산시 전역에서 수급자 또는 저소득 주민이 특정구로 전입되고 북구의 경우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는 62.9%가 타 구 및 타 시․도에서 온 전입자입니다. 그럼으로 국가가 타 시․도에서 부담할 복지비를 특정구에서만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며 노약자, 정신질환자 등 계속적 전입으로 지역 슬럼화가 가중되고 있어 일반주민들의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기피 및 전출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밀집지역을 현장방문하시고 구성원 비율을 하향조정할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생각은 없으신지 또한 영구임대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임대주택에 대한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부산시는 현재 실태관리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시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위원회 김성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곳을 방청하고 계신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제구 거제1,2,3,4동, 연산2,4,5동 출신의 김성우 의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부산시 기금의 조성과 운영에 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산시 소관의 기금은 총 2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은 구분해 보면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법 의무규정 기금이 재해구호기금 등 총 5개, 그리고 법에 의해서 조성할 수도 있는 기금, 즉 법 임의규정 기금이 체육진흥기금 등 9개, 그리고 부산시 조례로 설치한 기금이 총 6개로 현재 20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산시 기금의 현재 조성규모를 보면 2006년 12월 말 현재 기준으로 6,300억원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부산시 전체예산의 거의 10%에 가까운 규모로서 2001년도 기준으로 한 평균증가율을 비교해 볼 때 예산의 평균증가율은 9.4%인데 반해 기금은 35.8%에 해당되는 거의 4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부산시 재정에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금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와 달리 적립과 운용에 있어서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시민의 세금이라는 점이 강조가 되어 국회에서도 벌써부터 기금은 국회의 심의를 받게 되었고 지방자치단체기금도 지난 2006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기금기본법이 제정되어 지방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지방자치단체기금기본법이 제정된 지 1년 6개월이 경과한 만큼 법에 근거한 조성과 운용, 심의, 평가 등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고 문제점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에 보면 지방의회의 심의와 관련한 아주 중요한 조항이 있습니다.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14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조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하고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7년도 즉 2006년도 기금결산과 관련하여 부산시에서는 결산심의 시 처음에 이 기금운용성과 분석결과를 함께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상임위 예비심사 때 우리 동료위원의 지적과 부산일보 보도 이후에서야 의원들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지방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라는 기금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며 집행부를 견제토록 되어 있는 지방의회의 기금심의를 위한 자료제출에 큰 잘못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 책임자로서 시장께서는 경위와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규정에서 1항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는 당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산시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자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은 1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성격과 관련한 논란은 따로 차치하고서라도 현재 각 조례들 보면 조례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조례 조항이 아예 없는 조례도 아직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현재 각 기금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개별기금별로 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로 일일이 한 개씩, 한 개씩 이렇게 설치하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그것이 더 낫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통합해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현재 저희들 20개 기금 중에서 자체심의위원회를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10건이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해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10건입니다마는 이번에 사실은 결산할 때 지적도 있었고 의원의 문제제기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10개 기금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분석해서 개별기금으로, 개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며는 적극적으로 개별 심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통합하여 심의하는 것이 편리하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심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10개, 자체심의위원회 10개 기금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10개 기금하고 그것을 차이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금액의 과다입니까, 아니면 법 의무규정, 강제규정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현재 특별한 그런 기준은 현재 없습니다.

부산시의 편의에 의해서 그냥 나눈 것 아닙니까

부산시의 편의라기보다도 현재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현재 기금에는 기금을 적립해서 활발한 목적사업을 하는 그런 기금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는 일정한 목표연도까지 돈을 갖다 적립해서 이 돈이 적립되면 그때부터 운영을 하여야 하는 그런…

그런데 그렇게 뚜렷한 기준이 나뉘어 집니까

현재까지…

예를 들어서 적립성 기금이라고 해서 따로 구분이 되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습니다. 현재 그런 부분들을,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그것을 독립적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그런 특별한 실익을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통합관리를 합니다마는 이제 기금 적립액이 좀더 늘어나고 목적사업이, 할 목적사업이 분명해 지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께서 아주 전향적으로 검토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또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보면 분명히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실장님께서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법에는 기금운용전문가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의 대부분의 기금운영위원회는 그 기금의 목적사업과 관계된 그런 위원들은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분들인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그 부분은 기금 그 자체 운용과 관계된, 예를 들어서 회계전문가라든지 법률전문가, 아니면 자산운용의 전문가 이런 기금 자체의 심의에 관계된 그런 전문가 부분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완하겠습니다.

제가 전체 기금심의위원회 위원들 명단을 다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심의위원 개개인의 능력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기 분명히 법 규정에서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기금이 갖는 재정전문가, 재정 운용에 관한, 그 다음에 회계에 대한 전문가 부분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용을 해라는 뜻으로 저 시행령을 만들었을텐데 이 부분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각 자체 심의위원회를 보면, 제가 명단을 다 확인했는데 지금 화면에서 표시한 것처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만 회계사가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각 분야에 대한 기금관련의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다시 이야기를 하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또 예를 들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영화영상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현재 영화영상전문가가 없잖습니까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재정에 대한 전문가들이 또 계시죠 그래 이렇게 이쪽에 적용할 때는 이쪽 분야만, 관련분야만 구성을 하고 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오히려 그 기금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전문가는 없고, 이렇게 내부에서도 스스로 이렇게 모순되는 형태의 심의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들도 같이 시정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기금운용, 기금 그 자체를 좀더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분들을 좀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관련된 법과 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 제정되었기 때문에 1년 6개월이 경과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설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기금, 여성정책위원회, 환경보존자문위원회는 2007년 3월 5월에 새로 위원들을 새로 선임했습니다. 이때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전혀 없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금을 맡고 있는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부산시 기금의 총괄 운영관리관으로서 전체를 책임지고 계시지만 각 해당기금은 여기 앉아 계신 국장님들의, 국장님들께서 실제로 집행책임자로 맡고 계시잖습니까 과연 얼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구성과, 심의위원들의 구성에 있어서 문제를 나타내고 있는데 또한 더 문제되는 것이 실제로 그러면 이 기금심의운용위원회는 과연 정확하게, 제대로 좀 충실하게 심의를 하고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지난 3년간의 회의록을 훑어보았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열심히 하고 있는, 심의를 하고 있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제가 보기에는 좀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지금 도표에서 보시듯이 2004년, 2005년에는 10%, 15%에 해당하는 서면심의가 더 철저히 기금운용심의를 하라고 규정한 법이 제정되고 난 2006년 이후, 2006년도에는 총 39회의 심의위원회가 열렸으나 서면심의가 11번으로 28%, 그 다음에 2007년 5월 말 현재 총 19번의 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5번의 서면심의가 있었습니다. 26%에 해당하는 서면심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에서부터 문제를 좀더 깊게 고민하지 않고 구성이 되고 있으면서 심의 자체를 이렇게 서면심의로 진행을 할 때 과연 기금에 관해서 제대로 심의를 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지금 나중에 성과분석은 우리 집행부 자체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작년에 4개, 올해 또 4개 하고 내년에 또 하게 될 건데 자체 성과분석보고서나 예산안, 결산안을 올렸을 때 심의과정에서 변경되거나 개선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변경됐거나 잡았던 사업계획이 바뀌었거나 이렇게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변경된 부분의 정확한 현황을 제가 지금 갖고 있지 못합니다.

여기 국장님들 다 계신데 기금운용심의과정에서 변경되거나 개선된 부분들을 회의록으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실 국장님 계십니까

그거는…

자료를 제가 확인 다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심의한다고 했잖습니까 10개 기금. 10개 기금 중에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경영손실 준비보전기금은 아예 조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심의할 것도 없었겠지만 9개 기금을 하루에 한꺼번에 심의를 다했죠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박 2일로 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현재 우리 기금에, 물론 앞으로 기금의 심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좀더 실질적인 심의가 되도록 좀더 진지하고 좀더 시간을 둬서 하겠습니다마는 현재의, 지금 현재 운영방법에도 그렇게 기금을 저희들이 부실하게 그렇게 심의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를 구성을 하고 심의위원회 운용과 관련돼서 금방 또 지적을 했는데 다음은 기금의 실제 중요한 조성과 운용에 관한 내용 아닙니까 이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5대 의회에 들어와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문제제기들이 있었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를 지적하자면 경륜사업손실보전준비기금이라고 있잖습니까 이 부분은 경륜경정법 제4조 1항 및 시행령 제18조 2에 의해서 ‘승자투표권 발매금액의 1,000분의 2를 기금으로 설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작년 7월 29일 이후에는 시설환경개선준비금으로 승자투표권 발매금액의 1,000분의 10도 추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2003년도 경륜공단이 설립된 이후에 현재까지 제대로 적립을 했다면 어느 정도의 손실준비금이 지금 적립되어 있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손실준비금이 한 2억, 그 다음에 우리 기능보강, 그것도 규정에 의해서 비율을 적용을 하며는 한 18억 정도 해서 한 20억 정도의 규모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제대로 규정대로 했다면. 현재 매출이 발매액이 현재 1.900억 정도 되는 것을 갖다가 감안했을 때 대충 20억 정도로 그렇게…

그런데 적립은 하나도 안 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대응책을 확실히 마련하셨을텐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2003년도에 우리 경륜공단이 설립된 이후에 그 동안에 운영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적자가 나서 시에서 그 적자를 보전하는 상태에서 따로 그것을, 손실보전에 충당하기 위해서 따로 적립을 한다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마는 이제 경륜공단이 경영이 개선되고 지금 현재 있는 그런 사항인데 당장 금년부터 저희들이 최소한 법정 그것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사소한 부분일 수 있는데 제가 대중교통운송사업기금을 다룬 부산광역시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제4조의 2항에 기금조성재원으로 시내버스 외부광고수입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2003년 이후에 시내버스 외부광고수입은 사업자수익으로 전환하여 지금은 전혀 기금으로 적립할 수 없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3년도에 그런 제도가 바뀌었으면 지금 4, 5, 6, 7, 4년이 지났는데 이 조례의 조항은 전혀 개정할 의향이 없으셨던 것 아닙니까 유명무실한 이런 조례 조항도 그대로 놔두고, 그러니까 실제 조성에 있어서 더 필요한 조성재원이 있다면 더 새롭게 만드려고 하는 노력도 없었을 뿐더러 기존에 문제가 된 이런 전혀 유명무실한 조항들도 그냥 놔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금 전반에 대한 관심들이 아주 낮지 않은가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지적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낮은 집행율, 특히 고유목적사업 집행이 25%로 예치예탁비율에 대해서 아주 낮은 편에 속해 있고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됐던 부산 글로벌빌리지 공사비,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사업에 해당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소기업기금, 그 다음에 체육진흥기금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되었거나 자체적으로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부분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운용과 관련되어서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어떻게 개선해 갈 것이라고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대중교통기금 사실 그 부분은 그런 몇 년간에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수입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게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일반회계에서 전입형태로 운영을 해왔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 기회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본래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떤 우리 특정사업을 좀 더 안정적으로 특별한 재원을 확보해서 좀 더 이렇게 신축성 있게 안정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기금의 목적입니다. 대부분이 그런 기금이 제대로 목적을 달성하려면 기금이 어느 정도 충분한 규모가 되어서 본래는 기금을 어느 정도 일정한 규모를 만들어놓고 그 과실을 가지고 운용하는 그것이 본래 기금의 본래 목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자율도 급격하게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들었고 일반회계의 재정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주로 전출금에 의존하는 그런 기금들은 대체로 목표액을 채우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아주 제한된 작은 어떤 그런 기금의 규모를 가지고, 그 과실만 가지고 실제로 기금사업을 충분히 하기에는 대단히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지역의 재정사정은 예를 들면 기금에 넣기 위해서 기금에다가 적립을 하고 그 모자라는 돈을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빚을 내고 이런 실정이 된다면 과연 시 전체적인 재정운영에서는 상당히 그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그런 점에서 딜레마를 느낍니다마는 시의 재정사정이 허용하는 한 앞으로 꼭 필요한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출금을 늘려서 기금이 제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금의 규모를 키워나가고, 그 다음에 현재의 기금상태로서는 도저히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또 실익이 없다 그렇지 싶은 그런 기금은 지금은 기금의 일몰제도도 법적으로 보완되고 했으니까, 저희들은 일몰제가 그 때까지 오기 전이라도 저희들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제 기금이 제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통폐합을 한다든지 정비를 한다든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할 개선방안과 관련해 가지고 기금기본법 제15조에 의하면 설치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거나 할 때는 통합, 폐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설명을 하면서 통폐합까지 검토해 달라고 요구를 하려고 했었는데 미리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제가 시장님께 드렸던 성과분석 보고와 관련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제8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조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기금별로 3년마다 1회 이상 성과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 기금별로 3년마다 1회 이상이라고 하는 조항은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3년마다 한 번만 하면 된다 라는 뜻으로 시에서는 받아들이고 그렇게 진행해왔죠

그렇습니다. 아까 시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실무적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는, 물론 그 위에 상위법이 있고 밑에 하위법이 있고 지침이 있고 할 때 사실은 항상 법의 그것을 찾아 가지고 그 취지에 맞게 일을 사실 하는 그런 관행은 아니고 그것보다도 더 이렇게 구체화된 지침을 보통 저희들이 준수를 합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지침하고 법을 비교를 해보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행자부에서 너무 좀 친절하게, 너무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정도의 세부기준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행자부의 실태는 현재 법에는 기금별로 3년마다 1회 이상 이렇게 규정을 해서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맡겨두면 저희들이 충분히 알아서 할 일을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는 매년 어떤 기금, 어떤 기금, 어떤 기금 이름까지 정해 가지고 그것을 하라고 아주 자세하게 지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실장님께서 그 부분은 조금 제하고 생각이 다른데 그게 행정자치부 지침이 기금의 종류를 정했던 이유는 처음에 2006년도 기금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처음이니까 이런 이런 이런 네 개 기금을 지정을 해서 성과분석을 해라고 지침이 내려 왔었고 그 뒤에는 또 다른 식으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몇 년간 지침을 보면 이것은 뭐냐 하면 이제 기금을, 성과분석을 의회에도 제출하고 그 다음에 행자부에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침을 만들면서 행자부 제출하는 기간도 6월달 말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도 6월달 말에 이렇게 아주 정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성과분석의 대상기금을 매년, 이것은 행자부의 편의사항이죠. 자기들이 전부다 각 지방에서 받아 가지고 분석을 해보려고 하니까 각 지방에서 임의로 전부 다르게 하면 상당히 자기들이 일하기가 번거로우니까 통일을 시켜서, 각 지방마다 통일을 시켜서 지침을 내 보내주는데 어떻든 간에 현재 실태는 그래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꼭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만을 우리가 준수할 것이 아니라 매년 성과금 분석이 필요하다 싶은 그런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매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고 난 1년 6개월 이후 부산시 전체 기금의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용, 그 다음에 조성과 운용 전반적인 문제들을 짚어봤습니다.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서 아주 자세한 조성에 있어서의 낮은 조성률이라든지 집행에 있어서 아주 세부적인 각각의 사업들에 대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님과 답변하시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많은 부분들을 동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기획관리실장님께 요청을 하겠습니다. 오늘 지적되었던 각 문제들을 조례 개정을 포함하여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성과분석을 가능한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서면심의를 자제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강화하고 운영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통폐합하는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부산시 전체 기금과 관련된 전체 검토와 개선방안 마련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일은 언제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금년 중에 가급적 빨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가지 시한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10월 시정질문 이전에까지 해주시든지 아니면 11월 행정사무감사 이전까지 두 가지 중에, 늦어도 행정사무감사 이전까지는 전체적인 검토와 대응 이후 계획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부산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부산시 현재 기금은 6,300억원이라는 전체 예산의 10%에 해당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과 관련되어서 부산시 시장님과 기획관리실장님을 포함한 각 국장님들께서는 각자가 맡은 기금에 다시 한번 더 철저히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지방의회의 심의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도 철저하게 자료제출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경위원회 허태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부산시장님, 설동근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북구 제4선거구 화명동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허태준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질의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택지개발지역과 화명신시가지를 관통하는 산성터널 연결 고가도로 관련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현장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회계는 잘 아시다시피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와 별도로 설치 운용하는 회계로서 이러한 특별회계 설치 초기에는 운용재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따라서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받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가지고 사실상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재원이 부족한 일반회계인 경우에 전입금에 대한 반환부분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례 등이 있습니다. 특히, 사업이 종료된다고 하면 특별회계는 폐지가 되면서 일반회계로 편입이 되는데 이때 이익금이 만약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입되기 때문에, 전출되기 때문에 다른 법률상 어떤 하자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일반회계 전입금을 반환하는 뜻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켰다 그래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 저희가 택지조성특별회계 운영한 부분에서는 반환금 형식으로 현재 전출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회계별로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금액은 얼마이며, 반환한 금액과 앞으로 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택지조성비특별회계는 88년도에 처음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용을 해서 한 18개 사업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특별회계별로 현재 지금 각각의 어떤 이익 내지 이런 일반회계 전입, 전출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현재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그렇지 않아도 파악을 해봤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 없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그걸 떠나서라도 현재 각 회계에 처음에 설치할 때 일반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서를 일주일 전에 보내드렸는데 아직까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한 돈과 또 일반회계로 전출된 돈의 정확한 금액을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변이 좀…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5년 단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을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현재 5년 동안에 일반회계 전입된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회계에서 요구하니까 그냥 넘겨준 거는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조성특별회계에 의하면 전입에는 일반회계 전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마는 세출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의 반환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 넘겼다면 이거는 관계법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해운대신시가지특별회계 부분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회계는 부산시의 택지조성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는 세입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고 있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반환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해운대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따로 질의하도록 하고,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막연히 일반회계에서 요구하니까 특별회계 재원을 일반회계로 넘겼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점은 분명히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고 특히, 예산서에 보면 명시 없이, 사유명시 없이 그냥 회계를 넘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을 볼 때는 부산시 재원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 없이 그저 막무가내 식으로 사용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공공문화 체육시설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로 전출된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단위사업장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 부산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시역내의 택지개발 우선 공급을 목적으로 계속 수년 동안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장별로 지금 현재 나오는 부분은 없고 전체 특별회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전출금 등 또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일반회계 이익금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등이 일반회계 전입, 전출 등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반환한다, 반환부분을 다시 이렇게 전입한다는, 반입한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택지조성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앞으로 저희가 2012년까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을 해 놨고 이에 따라서 택지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운영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회계에 전입금을 받도록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조항에 보면 택지 내 공공시설 건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공공시설을 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전출한 것은 특별회계 목적에 위배된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본 의원은 일반회계로 전출된 돈은 반드시 반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검토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특별회계에서 이익금을 특별회계로 다시 반입을 해서 반환을 받아서 그 부분을 단위사업장에 재투자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듣겠는데, 물론 저희 조례에도 공공시설을 투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일차적으로는 현재 지금 주택공급을 하기 위한 주택난 부분입니다. 택지개발 쪽을 우선 해야 된다는 판단이고 택지개발을 어느 정도 부산이 여건이 갖춰졌을 때 제2의 어떤 완공된 지역에 대한 공공시설 투자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은 별도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반환사유는 없고 금액만 일반회계로 전출시켰습니다. 이것이 행정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 인정하지 않으시니까 다음 제가 추후 자료를 보완하여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 내 입주민들은 토지이용계획 및 용도별 면적사항을 확인하고 입주하였으며, 특히 공공문화, 체육시설은 당연히 설치될 줄 믿고 입주하였습니다. 부산시가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공공시설의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유가 공공시설의 설치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택지조성 관련해 가지고 택지개발촉진법을 운영을 하면서 지금 촉진법 상에 규정된 용지를 보면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택건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두 개로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하는데, 그 공공시설용지 중에서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설을 하는 도로나 공원이나 상․하수도 등등의 공공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하도록 하고 나머지 학교라든지 공공청사라든지 이러한 공공용지부분은 땅으로만 확보하도록 이렇게 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 공급하도록 법상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이 법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장님은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택지개발특별회계 조례에 의하면 공공시설 건설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은 기반시설이며 이런 공공문화, 체육시설도 다같이 공공시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그 지역의 공공문화, 체육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 조례정신에도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설치 조례 4조 세출에 보면 택지 내 공공시설 건설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단지별로 사업장별로 사업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이익금을 여기다가 공공시설로 재투자하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에 답변 드렸듯이 현재 부산시 입장을 보면 일차적으로 택지개발을 우선해서 택지공급을 먼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각 지역별로 공공시설이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각 지역의 안배 등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지금 저희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현금 26억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관택지개발에 투자를 해 놨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기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 했던 부분, 18개 사업장에 전부다 공공시설 해야 된다는 그러한 논리가 성립이 되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첫째는 부산시역의 주택난 공급에 우선을 두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종합적으로 따로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과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 합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택지를 공급하는 것은 국민주거안정과 복지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을 설치하여야 되고 그 공공시설을 설치하도록 조례에서 명시되어 있는데도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익금이 얼마든지 발생하였는데도 그것을 안일하게 일반회계로 넘기기만 했지 그 지역에 투자한 것이 없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상의 공공시설용지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시설한 내역과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용지, 현재 현황을 먼저 해운대 1, 2 택지개발부터 먼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총 158만 2,000㎡로서 도로, 하천, 공원 등 무상공급 시설 용지가 한 115만 8,000㎡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은 모두 설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학교, 공용의 청사, 도서관 등 유상공급시설 용지는 58개 시설에 42만 4,000㎡쯤 됩니다. 그 중에서 학교, 공용의 청사 등 총 47개 시설은 현재 설치가 완료 되었습니다. 나머지 11개 시설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은 문화원, 동사무소 2개소, 청소년수련원, 파출소, 방범순찰대, 주차장 4개소, 자동차 정류장은 해당 부지가 아직 매각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화명 2, 3, 4 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시설 용지는 총 101만 8,000㎡입니다마는 그중에서 도로, 하천, 공원 등 무상공급시설 용지는 약 71만 4,000㎡가 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설치가 완료되었고 학교, 공용의 청사 등 유상공급시설 용지는 총 52개 시설이 됩니다마는 그중에서 41개 시설은 설치가 완료 됐으며 나머지 11개 시설 중에서 현재 화명 2지구 내 북구청 부지는 2004년 2월달에 그리고 도서관 부지는 2005년 11월달에 북구청과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파출소, 동사무소 등 공공의 청사 6개소와 도서관 1개소, 주차장 1개소, 가스공급설비 1개소 등 총 9개 부지는 아직 매각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공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용지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해운대 1, 2지구 같은 경우에는 총 11개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중에서 문화원과 동사무소 2개소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등 4개 용지는 해당기관에서 2008년까지 매입할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08년까지 매입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를 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파출소, 방범순찰대, 주차장 4개소, 자동차 정류장 등 7개 용지는 해당 기관에 협의한 바 예산부족 또 향후 수요여건 변화 시 매입 검토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매각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 촉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매각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명 2, 3, 4 택지개발지구 내에 남아 있는 용지는 총 9개 용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화명 2, 4지구 내 동사무소와 파출소 부지 총 4개 용지는 해당 기관에서 매입을 희망하고 있고 화명 2지구 내 가스공급 설비와 주차장 부지 2개 용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화명I.C에서 산성터널 간 도시계획도로의 일부가 저촉됨에 따라서 이거는 해당 사업이 확정된 후에 결정해서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명 3지구 내의 소방파출소와 파출소 부지 등 2개 용지는 인접한 화명 2, 3지구에서 해당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서 별도 필요 없다는 판단이 있으므로 이 부지에 대해서는 용도매각한 후에 매각을 해서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서관 용지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 도서관 용지는 현재 북구청하고 협의한 결과로는 재정여건 상 당장 매입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주민의 문화기회 제공 등을 위해서 존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구청과 건립 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앞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에서는 다른 법률의 관계를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항 제1호에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개발행위의 허가, 시행자의 지정, 실시계획의 인가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규에 의하여 부산시장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되어 시행한 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시설임과 동시에 기반시설인 공공문화, 체육시설의 공공청사와 도서관의 설치의무가 시장에게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본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시는지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택지개발촉진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개발 공급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택지는 주택건설용지와 공공시설용지 두 개로 대별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 수립 시에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용지로 매각하는 부분하고 또 공공시설 직접하는 부분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공공시설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시설부분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인가 시에는 그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의지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포괄적인 공공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용지를 확보해서 유상공급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재정능력이 없어 못할 때에는 시장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그 부분은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입하고자 하는 자가 형편이 안 돼서 못사는 경우하고 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용지를 확보하는 부분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부산시는 택지개발이익금 중에 공공문화, 체육시설에 투자한 금액은 있는지, 있다면 얼마가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이 사업시행을 하면서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 공공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치를 완료했지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공문화, 체육시설에 대해서 직접 따로 투자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한 것은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이죠

저희가 직접 투자한다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용지확보하는 부분으로서 현재는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장님, 재정능력이 없는 구청에만 자꾸 미룰 것이 아니라 개발이익금 중 일부를 이익이 난 곳에 재투자한다는 차원에서 공공문화, 체육시설은 어느 정도는 시에서 시설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특별회계 이런 걸 떠나서 그 지역의 어떤 복지라든지 또는 주민의 편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당초 정해놓은 대로 하여튼 어떤 누가 하든 간에 투자를 해서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성은 인정하죠

예,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택지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자로서의 입장에서 보면 아까도 양해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 택지조성특별회계를 그 동안에 물론 이익금도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택지개발에 우선하다 보니까 실제 여분이 없습니다.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한 26억밖에 없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다 한다고 하면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택지공급은 참 어렵습니다. 따라서 택지공급에 우선을 하고 있고 의원님 말씀하는 것처럼 그 지역에 공공문화, 체육시설의 부지를 확보해 놨다면 그 시설까지 하는 부분은 자치구와 시가 별도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조기에 시설 되어서 주민들이 이용한다면 그거는 최선의 상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말씀이 참 논리정연하신데 필요성은 인정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말씀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택지개발을 완료한 토지 중에 아직까지 매각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가 33필지에 1만 5,500평이 되고 이걸 매각예정금액은 325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매각되지 않고 있는 토지 중 공공의 청사부지는 동사무소와 파출소 부지로 현재는 설치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또 일반용지 중에 도서관 용지는 일반인은 취득할 수도 없고 공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토지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미매각 토지를 재정능력이 없는 구청에서 안 산다고 공지로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해당 구청장에게 무상양여하여서 해당 구청장으로 하여금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하게 함이 오히려 마땅하고 그래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우선 지금 북구 화명2지구에 설치되어 있는 북구청사부지 이 부분은 지난 2004년도 2월 14일자로 북구청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체결했는데, 일단은 이 청사부지에 대해서는 매매계약한 내용대로 일단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북구청에서 협의한 결과를 가지고 그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다만, 제가 의원님 오늘 양해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저는 상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투자를 물론 해야 되겠지마는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특별회계를 잘 건전하게 운용을 해서 당초 특정사업을 하기 위한 특별회계 설치이니만큼 건전하게 운용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매각할 거는 매각하고 정리할 거는 정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익금을 만들어 가지고 택지개발에 써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인 것인 만큼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본 의원이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예를 든다면 화명신시가지 내 도서관 설치 예정부지를 북구청에서 매입하지 않으면 타 용도로 변경하여 매각하겠다고 통보하였는데, 국장님, 도서관 부지를 임의로 용도변경하여 매각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의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어떤 일방적인 의사나 이런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집행할 때는 법에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 부지에 대해서 용도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6일자 도시공사에서 북구청에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는 이게 지금 99년도 완공이 됐습니다. 화명4지구 같은 경우는, 벌써 한 8년째 됩니다마는 이걸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북구청으로 하여금 이 부분을 건립할 의사가 있는가, 그리고 언제쯤 될 것인가 하는 시기부분 등을 포함해서 이걸 한번 타진해 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북구청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지금 예산 등 해서 매입할 형편이 못된다. 다만, 그 주민들이 어떤 앞으로의 편리를 봐서는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규정 없이 했느냐 하는 부분을 꼭 굳이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제가 이거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이 있습니다. 28조의 규정에 보면 택지개발사업 준공한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시설용지가 매각되지 않고 여건변동 등으로 당초 용도로 매각될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절차에 의해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년 가까이 방치하는 것 보다는 구청의 의견을 들어서 구청이 전혀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다른 용도로 바꿀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바꿔서 건전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사를 물었고 도서관, 특히 도서관을 건립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할 때 이거는 북구청의 의지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용지나 이런 부분을 설령 무상으로 준다 하더라도 북구청에서 건립을 해서 운영 유지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구청의 의지부분은 한번 더 묻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특별회계 운영하는 측면에서 어떤 상대적인 부분과 또 이러한 부분 등은 앞으로도 지금 매각용지를 무상양여하는 부분까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구청하고도 긴밀히 한번 더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건립시기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또는 운영부분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북구청의 어떤 의견이 나올 때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말씀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계속 협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북구하고 협의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북구에서는 공무원 봉급도 제대로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열악합니다. 따라서 도서관 부지를 북구 보고 매입하여 시설하라는 것은 사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택지개발을 당초의 목적대로 복지향상을 위해서 택지개발이익금이 발생했으니까 그 이익금의 일부를 환원하는 뜻에서 도서관을 시에서 시설해 주는 것도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령 지금 택지조성특별회계의 도서관 부지를 북구청에 설령 무상양여를 한다 하더라도 북구청에서 건립을 하지 아니하는 한은 그대로 나대지로 방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용도로, 폐지해서 다른 용도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부지를 소유권을 갖는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도서관 부지를 도서관을 빨리 건립해서 시민들이 그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북구청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등은 북구청의 의지를 한번 확인하고 또 시가 관리하나 구청에서 관리하나 나대지를 그대로 방치하는 자체는 그것은 별로 좋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어떻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빨리 그 목적에 맞도록 개발을 해서 시민들의 품에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협의한다는 뜻이고 이러한 부분 등은 북구청하고 긴밀히 한번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리며,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허남식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은 행정의 전문인이자 부산시 각 부서를 두루 섭렵하시면서 오랜 행정경험을 쌓아오신 분으로 부산시 모든 부분을 꿰뚫고 계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행정의 달인으로 행정공무원으로부터는 존경을, 부산시민들로부터는 기대를 받아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선4기 1년을 지내면서 시장님에 대한 기대와 평가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실천은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하위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추진력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고 행정공무원을 오래한 탓인지 정책을 구상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규에 집착한 경직되고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합목적성에 바탕을 둔 효율성과 유연성이 부족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들을 유념하시어 동북아중심에서는 다이나믹 부산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인식전환과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시장님! 부산시의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주택국장에게 본 의원이 질의한 이유와 내용들을 파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이익금은 부산시가 챙겨가고 입주민에게 가장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공공문화 체육시설은 구청장으로 하여금 시설토록 하였으며, 구청의 재정상태가 공무원 봉급도 제대로 주지 못할 정도로 어려워 시설설치는 구상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택지 내 입주민은 이러한 시설들의 설치 의무가 시장 또는 구청장 소관인지의 여부 등은 알지도 못합니다. 다만 택지개발계획에 포함된 공공시설들은 당연히 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입주한 시민들의 희망을 저버리는 부산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원망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가 택지개발에서 얻은 이익금 중 일부를 공공문화체육시설에 우선 투자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은 시정을 펼칠 의사는 없으신지요

예, 허태준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송숙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