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정읍시 제1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고영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민선4기가 출범한 지도 벌써 한해를 넘긴 이 시점에서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김완주 도지사님, 인재양성에 노심초사하시는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민간 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소득과 소비의 지표는 다행스럽게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느끼는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냉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느끼는 경기의 가장 중요한 척도는 집에서 놀고 있는 고학력을 인정받은 아들, 딸들의 취직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도내의 고용문제 해결은 쉽지가 않아 보이는 게 또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통상 고용을 대표적인 수행지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다른 분야가 좋아지고 난 다음에야 한참 뒤늦게 좋아지는 것이 고용지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요 근래에 소비나 투자와 같은 지표에서 회복신호가 보이고는 있지만 고용에까지 파급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시일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주지의 사실입니다. 도내 6월 중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 1만9천명, 실업률 2.2%로 전년도 동월대비 4천명이 감소하여 0.4%P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활동 참가율은 61.9%로 전년 동월대비 0.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통계수치상으로는 도내의 경기가 회복의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마는 서민 체감경기의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로 고용동향인데 당장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서 고용지표가 하루 빨리 개선되어 잘사는 전북으로 성큼 다가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지사님께서는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도내에서 급증하고 있는 여름철 전염병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와 조사자료에 의하면 전통음식과 맛의 고장인 우리 전라북도에서 여름철 법정전염병인 장티푸스와 비브리오 패혈증, 쯔쯔가무시증, 말라리아와 식중독 사고로 인하여 도민의 건강이 심히 우려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모 여고에서 발생한 장티푸스 환자만 9명이 넘는 등 수인성 전염병으로 인한 전라북도의 전염병관리에 대하여 좀더 많은 투자와 예방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난 2003년도에 383건이던 도내 법정전염병 발생건수가 2004년도에는 737건, 2005년도에는 1,120건, 그리고 지난해에는 1,162건으로 불과 4년 사이에 무려 4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만 지난 6월 말 현재 비브리오 패혈증과 쯔쯔가무시증 등 법정전염병환자가 55명이 발생하였고 그 외에도 총 394건의 법정전염병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보면 지난해보다도 발병숫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법정전염병 가운데 살모넬라 타이피균 감염에 의한 급성 전신성 열성질환인 제1군 법정전염병인 장티푸스 환자만 해도 벌써 17명이 발생한 점으로 비추어 봤을 때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 수치는 지난한해 동안 발생한 3명에 비해서 무려 6배나 가까이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또한 여름철에 많이 전염되는 세균성 이질 역시 지난 2004년에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으나 2005년도에는 1명 그리고 지난해에는 19명으로 급증하였으며 올해 5월 말 현재 벌써 3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제2군 법정전염병인 유행성 이하선염 또한 2005년도에 20명에서 지난해 46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올해에도 벌써 18명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5년 7월 13일부터 제2군 법정전염병으로 특별관리되고 있는 수두 발생현황을 보면 2005년도 3명 그리고 지난해 11명, 올해 313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도민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알아서 챙겨야 된다는 것 또한 당연한 이치이겠으나, 최근 도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여름철 법정전염병의 발생 추이로 보았을 때 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최근 도내에서 급증하고 있는 법정전염병에 대한 전라북도 차원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외국인 이주여성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파악된 자료에 의하면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5월 말 현재 출신국별로 보았더니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결혼은 국내 전체 결혼 건수의 15% 이상을 차지할 만큼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도내에서도 외국인여성과 결혼한 농촌과 도시 근로자들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도내에도 5월 말 현재 총2,951명의 이주여성이 새로운 가정을 꾸미고 희망과 꿈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대와는 달리 이들 중에 많은 여성들이 언어소통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생활고, 가족의 비인격적인 대우, 취업난 등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최근 3년간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전라북도에서 지원한 사업을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2005년도에 처음으로 정읍시 외 5개 시ㆍ군에서 자체사업으로 집행한 실적이 있었으며, 장수군 한 군데에서만 한글교육 및 문화교실 운영에 국비 3,400만원, 도비 43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2006년도와 2007년도에는 전라북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도비를 지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엿볼 수 있습니다마는 도비의 지원액수를 보면 여전히 부족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들이 전라북도에 와서 가정을 이루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이나 제도적으로 배려를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도 차원에서 결혼 이주여성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장기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지원사업들과 같은 일회성이나 이벤트성,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현실적인 방식으로 생활에 접목시켜서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는 멘토링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문을 하면서, 지사님께서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대책에 관하여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제에 이들의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근절하는 등 국제결혼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통계자료를 구축하고 더욱더 심도 있게 접근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가노인 및 독거노인 복지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인구문제를 둘러싼 두 가지의 키워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는 저출산이며 나머지 하나는 고령화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된 특징은 통제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도내에서 정책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부르는 노인은 UN의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고령화사회라고 말하고 있으며, 고령화사회는 14% 이상, 초고령화사회는 2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이미 2005년도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도내인구 180만여명 중 25만여명으로 13.5%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을 하였고 2018년 이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소요연수가 복지국가로 불리는 북유럽의 스웨덴이나 기타 선진국은 물론 가까운 일본에 비해서도 상당히 짧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50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제일 많은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96개소의 재가복지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고령사회 추세와 더불어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로 자녀들의 부모부양의식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젊은 층의 도시 이동으로 인해 재가노인의 문제가 매스컴에 가끔 오르내리다시피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가복지시설의 확대는 시급한 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시설확충과 기능보강, 운영비 지원 등의 투입도 중요하지만 전라북도의 현실에 맞는 재가노인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행정에서 사업의 발굴과 지원 및 복지시설에 대한 예산투입 방법론에 있어서 행정과 복지시설 그리고 지역주민을 상호 연계한 삼위일체적 지원체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규호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가출학생 및 학교폭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전국 중ㆍ고교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청소년들 중 57.1%가 가출충동을 느꼈고 19%가 실제 가출을 했으며 평균 가출 횟수는 3～4회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가출한 청소년들이 1년에 10만명에 이르고 이들 중 25.5%가 9～13세 정도여서 점차 저연령화 되고 있습니다. 가출의 주원인은 학업 성적, 컴퓨터 사용, 진학ㆍ진로 등에 대해서 주로 청소년과 부모간의 갈등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가출의 심각성은 가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범죄로도 연결될 수 있으며 나중에는 각종 강력범죄도 겁 없이 범하게 된다는 점이 청소년 가출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선 지도교사에 의하면 가출학생의 경우 1주일 안에 학교로 돌아와야지 1주일이 넘으면 그만큼 사회의 유혹에 빨리 적응되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육청과 가정에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가출학생이 2005년 95명, 2006년에는 131명으로 가출학생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써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의 가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는 부모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가출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지만 학교에서도 가출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생과 교사 간의 1 대 1 상담을 더욱 확대해야 하고 각종 문제가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조기에 발견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교육감님의 가출학생 예방대책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청소년 폭력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교폭력은 조직화되고 잔인하며 반인륜적인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배와 친구들을 무시하고 잘난 체 한다는 이유로 선배와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해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이틀 만에 숨진 순창의 모 학교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학교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전수시키는 것은 물론 학생의 능력을 개발하여 학생 모두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산업화와 핵가족화로 변화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가족과 이웃에 의하여 이루어지던 사회화 과정을 학교가 전담하게 되면서 학교교육의 역할과 기능이 점차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습득과 사회화 기능의 전수를 목표로 하는 오늘날의 학교는 입시위주와 대량 생산적인 교육현실로 인해 교육 병리현상을 초래하는 근거지가 되기도 합니다. 입시와 성적으로 획일화된 학교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갈등과 스트레스를 더욱 증가시키기 때문에 다수의 청소년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여 중퇴, 가출, 폭력 등의 학생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학교의 이러한 역기능 중에서 학교폭력은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형사정책연구원의 조직폭력 서식환경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폭력조직 행동대원은 주로 10대 후반～20대 초반 청소년들로 이루어지며 이들은 불량서클 등을 중심으로 폭력패거리를 형성해 성인폭력조직과 연계된다는 것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전북지역의 학교폭력은 지난 2004년 109건에서 2005년 242건, 2006년 600여건에 이르고 있으며 해마다 두 배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겪을 심적 고통을 생각한다면 한시도 방치할 수 없는 사안이지만 교육청의 대응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학교현장의 무관심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학생들의 동태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곳이 일선 학교이므로 집단 따돌림이나 폭력의 징후가 발견되면 담당교사와 학교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 일을 키우는 경우가 허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중요한 사회문제로 각계각층에서 학교폭력 예방근절에 노력하고 있지만 좀처럼 줄지 않고 오히려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한데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문화가정 2세 교육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남자와 결혼한 이주여성 중 상당수가 매일 눈물로 지샌다는 언론보도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의사소통, 가정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들이 한국생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로 꼽는 것은 자신들의 사회적응 문제나 언어문제가 아닌 자녀 교육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결혼 이주자들이 겪는 교육문제는 아이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국말을 모르는 엄마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50점짜리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며 항상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돌보며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딜레마에 빠지곤 합니다.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한국인 가정의 자녀에 비해 학습 이해도가 떨어지고 대인관계에서도 소극적이며 자신감 부족, 자아 정체감의 결여 등이 발견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외국인 어머니들이 한국어 사용이 미숙함으로써 유아기 때 적절한 언어환경을 제공하지 못하여 그로 인해 자녀와의 의사소통과 관계면에서 적지 않은 갈등과 애로사항을 겪으며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학교단위별로 다문화가정 학부모 사랑방과 학생 사랑방을 전체 초ㆍ중교 756개 학교 중 275개 학교에서 단위 학교별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청 차원의 시스템의 전문화 및 심층적 연구 없이 스스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참여자의 적극성 결여 및 필요성의 몰이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역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소극적인 방식과 논리로는 형식적인 방안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도 똑같은 대한민국의 사람이요, 우리 이웃들이며 급우들인데 단지 이주여성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로 편견을 가지고 소외와 따돌림 시키면 아이들은 삐뚤어지고 제대로 성장할 수 없으며 우리 사회의 크나큰 사회적 병폐의 요인이 되므로 다문화가정 2세들에 대한 새로운 의식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도내에도 다문화가정이 2,648세대, 미취학아동 1,848명, 초등학생 855명, 중학교 72명, 고등학교 28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2세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문화가정의 엄마가 한글을 깨우치지 못함으로 인하여 2세 교육에 애로사항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의 2세 교육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외국인 어머니들의 한국어 등 한국문화를 형식적인 아닌 체험으로 배울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교현장을 개방하여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등 체계적인 제도적 방안과 외국인 2세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산시 제2선거구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문면호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김병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나 되어 전북을 바꿉시다’라는 슬로건 아래 잘사는 전북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완주 지사님과 전라북도 교육발전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민선4기 전북도정이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요즘 도민들의 부푼 기대와는 달리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무엇 하나 속시원히 해결되는 것이 없다는 전북도정과 교육행정에 안타까움과 아쉬움 속에서도 앞으로 전북발전의 기초가 되길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도사격장과 관련된 사업시행의 지지부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9월 25일 군산시가 공군 직도사격장 자동화 채점장비 설치를 위한 산지 전용허가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군산시가 요청한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설사업 등 10개 사업에 총 2,923억원을 지원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군산시에서 관련된 중앙정부를 수없이 방문하여 정부지원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추구하였으나 약속된 사업비의 6.6%인 193억원의 지원이 있었을 뿐 일부 사업은 추진조차 불확실한 가운데 자동화 채점 장비는 8월 말 경 완공을 앞두고 있어 준공 후 정부의 약속불이행에 대한 분노가 폭발 직전에 이르렀는데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에서는 일부 사업은 당연히 전라북도 몫으로 배정된 균특사업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는 어이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부 군산시민들 사이에는 정부가 방폐장 유치 당시 84.4%라는 시민들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유치에 실패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산자부 장ㆍ차관이 약속한 4개의 사업 중 단 한 개의 사업 역시 지원된 적이 없는 것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또 한번 군산시민을 기만한다는 의혹이 증폭되는 있는 시점에 지난 달 26일 군산시청 상황실에서 국무조정실 기획관리조정관 등 중앙부처 관계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부처 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무조정실 조정관은 원론적인 약속이행을 재차 확인하는 차원에 지나지 않는 답변을 일관하였고 군산시장은 정부의 지원사업의 조기착공과 사업추진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사용승인은 있을 수 없고 시장 자신이 직도에 상륙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저지할 것이라고 그동안 관계부처로부터 홀대받은 울분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직도사격장문제는 군산시민만의 일입니까? 국책사업 가운데 사격장 등 기피시설을 유치한 데 따른 피해보상책으로 추진되는 정부지원사업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하여 지사는 어떠한 역할을 하였으며, 앞으로 전라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방조제 완성 이후 피해지역 조사 재실시와 관련입니다. 지난 1991년 11월 28일 착공된 새만금방조제 공사는 첫 삽을 뜬 이후 사업 중단과 재개를 되풀이하며 14년 5개월간의 우여곡절 끝에 2006년 4월 21일 33km 방조제가 모두 연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대형공공사업의 이면에는 삶의 터전을 포기해야만 하는 주민들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마땅히 이들의 피해를 보상해주어야 함은 지당한 일일 것입니다. 새만금사업의 경우에 전라북도 주관 하에 실시된 보상은 57명으로 구성된 전라북도어업대책협의회 운영을 통한 총괄 지휘 하에 진행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전문연구기관인 군산대해양개발연구소는 수산업법 등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1992년 7월부터 시작하여 1994년 5월까지 추진하였고 그 결과 새만금개발사업의 피해범위를 방조제 내측 전체와 방조제 밖 8km까지를 직접피해지역으로, 20km까지를 간접피해지역으로 설정하고 어업인들의 어업실적 등을 토대로 보상액을 산출하여 2005년까지 총 1만2,525건에 4,352억원의 어업보상비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용역기관의 조사가 끝난 시점으로부터 방조제가 완공된 시점까지는 무려 12년의 세월이 흘렀고 이러한 경과시간을 고려해볼 때 본 의원은 과연 12년 전에 실시하였던 피해조사가 타당한 것인지 아주 강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공익사업에 따른 어업손실 보상의 경우 그 대상지역이 바다이며 바다는 단일의 유동체로서 환경영향이 육지와 같이 일개 부분에 한정되지 않고 평범하게 확산되어 피해영향 및 그 정도의 예측이 용이하지 않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측이 정확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전문용역기관은 방조제가 완성된 후 시점을 가상하여 그것도 방조제가 완성되기 훨씬 전인 12년 전에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새만금간척사업으로 조류가 뒤바뀌고 만조수위도 30cm 가량 높아지는 등 어족자원과 해양환경 파괴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방조제공사 착공 이후 뱀장어 채포량 감소 등 양만환경이 약화되는 등 해양환경변화로 인한 해당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안지역의 피해사례는 새만금 종합개발 지역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원자력발전소의 온ㆍ배수문제 등 여러 가지 사례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오는 공통적인 특징은 모두 추가 피해발생에 대한 보험장치의 부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생각했던 피해지역의 범위와 개발 또는 사업시행 이후 세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나타나는 피해는 동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첫째, 피해보상근거 산출시기와 보상시기의 격차가 너무 커서 보상기준이 비합리적이고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보며 따라서 법률적, 행정적 절차와 지원이 마무리되었다는 이유로 방조제 완공 후에 예측이 어려웠던 피해발생은 재조사와 추가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전라북도에서는 자체용역을 통한 추가조사를 하거나 농림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와 금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당 주민은 보상구역 내 어업제한해제와 이주대책비 마련, 내측 현시가 매입방식의 어선감축, 대체어장개발, 맨손어업인과 어선승선원 등에 대한 보상 및 내부농지의 피해어민 우선분양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현재 준비 중인 새만금사업 관련 어민의 생계지원대책은 일용직 채용 등의 고용지원과 부분적인 소득기회 제공 등 임시방편적인 지원대책만을 농림부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특별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조심스럽게 개발로 인한 피해부분에 대하여 도정질문의 주제로 삼은 이유는 방조제의 완공과 함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주민의 상처에 마지막으로 붕대를 감아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추가적인 보상에 대한 논의는 재판을 통한 절차밖에 없다고 한다면 피해어민들은 골리앗과 싸울 수밖에 없다는 처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최선의 대책 강구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재료 납품업체와 관련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이 제출한 전주시내 초ㆍ중ㆍ고 학교급식재료 납품업체 현황을 보면 냉장ㆍ냉동식품을 납품하는 특정업체가 초등학교의 경우 53%, 중학교 70%, 고등학교 40%를 납품하고 야채, 과일을 납품하는 또 다른 업체가 초등학교 60%, 중학교 41%, 고등학교 50%를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정업체 2개 업체가 전체 납품량의 50%를 넘게 납품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특정 2개 업체와 다른 경쟁 납품업체의 능력이 회사 설립년도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학교급식 재료납품과 관련 상당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급식 납품업체 선정은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급식위원회에서 현장조사 후 결정하고 있으나 최종 계약권자는 학교장으로 되어있고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어 납품업체 선정에 학교장이나 학교장을 보좌하는 행정실장의 지배력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특정업체가 50%가 넘게 식재료를 납품함으로써 각종 사고 시 학교급식에 차질이 크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다면 어떤 이유에서 특정업체에 편중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학교 학군제도와 관련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진학과정에 학군제도가 있습니다. 초ㆍ중등 교육법에 의거 1970년도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37년 동안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현행 중학교 학군제도는 중학교군과 중학구로 구분되어 있는데 중학군은 중학생의 학교배정을 추첨방식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학구역 내 여러 개의 학교를 묶어서 설정한 것이며, 중학군은 중학교 입학 예정자에 대한 통학편의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추첨없이 특정 중학교에 지정 입학하도록 설정한 것으로 전라북도 내 시ㆍ군별 학군제도 현황을 보면 전주시는 4개 학교군으로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시와 순창, 부안군은 학교군과 학구로, 기타지역은 학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40년 가까이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 중학교 학군제도입니다. 우리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농촌학교가 폐교되고 도시근교의 농촌동 학생이 줄었는데 비해 도시동 지역은 학생이 과밀하여 학교신축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행 중학교 학군제도는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시대의 변화에 뒤떨어진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중학교 학군조정은 지역교육장이 학군조정안을 수립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서 개정 고시안을 확정하고 교육위원회에 부의 의결 고시토록 되어 있는데, 사람도 성장에 따라 옷의 크기가 달라지듯 40년 가까이 시행해온 중학교 학군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개선한다면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출신 심영배 의원입니다. 김완주 지사 취임 1년이 되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평가와 전망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민을 대변하는 도의회에서 마땅히 1년 성적표에 대한 채점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난 주 11일에는 우리나라에 귀한 손님이 왔습니다. 바로 히딩크입니다. 히딩크 그가 충주에 시각장애인 전용축구장을 만들었는데 이른바 ‘히딩크 드림필드’ 준공식에 참석차 온 것입니다. 히딩크는 그날 장애인들과 축구한마당을 즐겼습니다. 히딩크는 여전히 우리에게 영웅입니다. 그리고 매우 따뜻한 사람입니다. 도지사는 취임 전부터 유난히 한국축구 4강신화와 히딩크 리더십을 강조하였고 전북경제 4강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힘차게 제1년 1쿼터를 뛰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가 역주한 1년, 그 1년의 성적표는 어떠할까요? 몇 골이나 넣었으며 몇 골을 또한 먹었을까요? 많은 득점사례가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다른 기회에 맡기고 이 자리를 빌려서 본 의원의 시각으로 본 실점사례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김완주 도정이 먹은 첫 번째 골은 전라북도 행정조직 개편입니다. 취임 한 달 만에 밀어붙인 조직개편안은 절차적·내용적 무리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넘겼습니다. 이는 취임 초 지사의 의욕과 열정을 사준 의회의 허니문정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 대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씩 조직을 바꾸고 있는 이것이야말로 당초 개편이 부실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설상가상 현재 의회에 올린 개편안은 입법예고절차와 다른 내용의 안이 상정되어 절차상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용에 있어서도 대외협력국이 국의 위상을 유지할 만큼 업무량을 갖는지, 새만금부서가 현 수준에서 반드시 국의 규모로 필요한지, 기획관리실은 비대화되어 도청 내 권력기관화되고 있지 않은지 등등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제 지사의 답변과정에서 도와 시·군과의 관계에 있어서 시·군에 대한 지도 감독기능은 약화되고 대외협력기능이 증대하므로 자치행정국을 폐지하고 대외협력국을 신설한다는 내용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와 시·군 관계에 있어서 지도 감독 기능의 약화가 초래된 것은 분명하지만 시·군 관계에 있어서 지원·동반자 관계가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또한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조직개편안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고 공청회 및 의회 협의를 거쳐 명실상부한 도민의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여 9월 회기에 다룰 의향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김완주 도정이 당한 두 번째 실점, 두 번째 골은 금년도 전반기 추경불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 예산은 김완주 도정의 사실상 첫 번째 예산입니다. 그런데 작년 말 과다하게 순세계잉여금 등을 끌어 쓴 탓에 금년 4, 5월 추경예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서는 순세계잉여금 341억원을 본예산 수입으로 잡았는데 금년도에는 755억원을 추계함으로써 무려 작년 대비 121% 증액, 과다계상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 특별회계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는 통상 순세계잉여금 일정금액을 여유를 두어서 차기년도 전반기 추경재원으로 대비하던 불문율을 깬 것입니다. 물론 일반·특별회계가 균형상의 형평문제도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추경재원이 지방세 250억 증액분, 징수교부금수입 등 세외수입 4,6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566억500만원 등 자주재원이 816억5,100만원이고 나머지는 국비 787억원입니다. 그렇다면 적게는 400억원에서 800억원 정도의 추경용 종자돈을 미리 당겨 쓴 것이 되겠습니다. 추경 무산으로 추경을 기대하고 있던 적지 않은 사업들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7월 19일입니다. 본 의원의 소관인 문화국의 경우만 봐도 체육회와 생체협의 경우 본예산에서 양 단체의 통합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운영비 1학기 분 6개월 분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7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소리축제 등 사업은 추경에서 추가계상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도정혼란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허술한 예산운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묻겠습니다. 추경불발 관련 추경성립전 국비사용내역, 도비사용내역, 예정 중인 9월 추경의 재원규모와 그때 반영코자 하는 사업내용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향후 계획적인 예산운영에 대한 확약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김완주 도정에게 찾아온 세 번째 실점, 세 번째 골은 정무부지사의 도중하차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도정을 위해 이른바 경제부지사를 임용하였습니다. 그런데 8개월만에 도중하차하였습니다. 정무부지사의 도중사퇴로 경제도정에 대한 김완주 도정의 희구와 명분은 태반을 상실하였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전발연 원장 인사 실패도 한 몫을 하였습니다. 근거가 약한 경제부지사를 만들려고 헛수고하던 지난날을 생각하면 참으로 허망합니다. 이제 다시 경제도정의 새 그림을 그려야 할 판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단순히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무늬만 바꾼다고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무기능의 상실로 인해서 대중앙 및 정치권 관계, 대의회 및 대지역사회 관계가 소홀히 되어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도민의 마음을 한곳으로 묶는데 실패하지 않았나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개편이나 추경불발이 내부문제로써 앞으로 개선이 가능한 분야라고 한다면 경제부지사 건은 김완주 도정의 목표와 직결된 사항이고 대외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한 골 이상의 무게를 갖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아직도 그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향후 조직개편 기회에 정무부지사를 원래의 자리로 바로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무부지사 임용시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바꿔 임용하려 했던 바, 이는 정무제도 본연의 취지와 역할에 비추어 매우 문제가 있습니다. 정무기능에 적합한 인사를 물색하여 임용할 것을 권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시각으로 본 3골 실점사례를 지적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3년 남은 세 쿼터를 잘 뛰어서 성공한 도정이 되기를 바라며 한 가지 전략적 권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사에게 민주적 리더십이 보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도정이 되기 위해서 먼저 도와 시·군관계에서 구심력을 보다 강화해야 됩니다. 이의 요체는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길입니다. 전북도는 땅 한 편, 인구 한 명 없는 오직 시·군을 전제로 한 자치단체입니다. 시·군 없이 도가 없습니다. 정책입안 단계에서부터 시·군과 함께 해야 합니다. 도는 시·군이 하는 일을 도와야 합니다. 축구장에 감독이 직접 뛰어들어 플레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전북의 14개 시·군이라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도지사는 이들 선수들이 전북발전이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경제4강이라는 명확한 목표의식을 갖도록 하면서 경쟁을 유도해야 합니다. 바이전북, 바이전주에 대하여 중복과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지난주 보도가 있었습니다. 인재양성, 전통문화광역화, 구도심활성화 등에 대하여 시·군과 불필요한 마찰이 일어나는 사업이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전라북도의 14명 선수들이 경쟁을 하면서도 제몫을 다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라북도가 시·군의 의견을 들어 함께 정책을 개발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는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라북도는 15번째 자치단체가 아닙니다. 14개 자치단체 그 자체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산하 공무원들과의 관계에서 실질적 지도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의 요체는 부하들을 존중하고 함께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완주 지사께서 취임 초기에 새로운 기강을 세우고자 강압적인 리더십이 어느 정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도지사께서 혼자만이 운동장을 전력질주하는 일방통행식 리더십으로 일관한다면 필시 조직에 동맥경화가 올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뇌출혈이 발생할 것입니다. 히딩크는 지연·학연 등 연고를 탈피하여 오직 실력에 따라 선수들을 기용하였습니다. 그는 선수 각자를 존중하고 능력을 믿어주었습니다. 지루하게 기대에 미치지 못하던 안정환을 끝까지 믿고 기다린 바 그가 골든골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였고 전체로써 위대한 신화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도청의 소속기관과 하부기관의 직원들이 생각하면서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민주적인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다음, 의회를 존중하고 협력적 파트너십을 확보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는 집행기관에 비해 이념적 우위를 갖는 도민대표기관입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적정 절차를 준수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싶습니다. 도정은 의회가 정해주어야 도지사가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점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민주적 리더십이라는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사께서 이 권고를 받아들여 남은 도정을 이끔으로써 4쿼터 종료휘슬이 울릴 때 다함께 성공한 도정을 축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년 전 바로 이곳에서 효자동청사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전의 중앙동청사시대는 전라북도 60년 의미를 넘어 조선시대 전라감영터였고 그 이전으로 거슬러 1천년 이상 전주전북, 호남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중앙동 시대의 젖줄, 전주천과 함께 긴 세월 전북의 역사를 써왔던 것입니다. 이제 중앙동시대를 뒤로 하고 효자동시대가 열렸습니다. 전북도민 모두는 1천년 이상 뻗어나갈 효자동청사시대를 통하여 위대한 전북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자동시대에는 삼천이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도청소재지 전주의 중심이 청사일원의 서전주지역에서 싹트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터전에서 새로운 전북의 문명천년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전주시대에는 삼천이 그 동맥과 젖줄이 되어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를 ‘신전주 세내시대’라 부르고 싶습니다, 신전주 세내시대. 효자동청사시대와 신전주 세내시대. 이를 위하여 삼천에 물이 필요합니다. 도시는 하천을 끼고 발전하며 물이 넉넉한 하천이야말로 도시와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문화의 공급원이 될 것입니다. 결국 삼천을 잘 보살피고 가꾸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과제는 삼천에 적정량의 물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전문위원실 직원들과 함께 장마전 삼천수계를 답사한 바 있습니다. 잠시 지도를 참조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설명) 여기가 옥정호입니다. 옥정호를 둘러싸고 정읍시, 임실군, 완주군, 전주시, 그 밑에 익산, 새만금과 군산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가 있고 호남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여기가 혁신도시지역이 되겠습니다. 효자동 3가 1번지 바로 이곳이 전주 서부신시가지 신 도청사가 되겠습니다. 다시 옥정호의 물이 칠보발전소를 통해서 정읍방면으로 동진강을 이루고 있고, 구례 하동방면으로 넘어가서 섬진강을 형성합니다. 옥정호의 물은 이른바 운암저수지 막은댐의 축조를 통해서 전주로의 물길이 막혀 있습니다. 막은댐은 일제 때 축조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막은댐의 물이 풀려서 전주방면으로 내려온다면 그 물은 구이저수지로 떨어집니다. 구이저수지의 물은 삼천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삼천으로 흐른 물이 전주시로 들어오면 전주시 평화동, 삼천동, 효자동, 중화산동, 서신동을 지나서 전주천과 합수합니다. 전주천과 합수한 물이 송천, 전미동을 지나면서 만경강을 이루어 익산을 지나 새만금으로 서해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삼천수계 막힌 수계를 답사하면서 이쪽 지역에 발전소를 지어서 동진강 물줄기처럼 물을 확보할 수는 없을까. 또 막힌 물의 주인이 누구일까를 생각하면서 그 소유권을 법리적으로 구성할 수는 없을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면서 수계를 답사하였습니다. 현재 구이저수지는 물양이 매우 적어서 물이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준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삼천의 물을 확보하는 일은 신전주 새전북시대에 대비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새만금의 수질환경개선과 또한 맞닿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만금의 성공에 만경강 수질개선이 주요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내에 물을 확보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접근방법은 운암저수지의 물을 구이로, 구이저수지의 물을 삼천으로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진단에 기초해서 지사께 질문드립니다. 첫째로 김완주 지사께서는 사실상 새청사시대의 첫 도지사이십니다. 효자동청사시대와 세내의 중요성과 관련해서 그 의미와 비전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세내에 적정량, ‘삼천’, ‘세내’ 같은 말입니다. 세내에 적정량의 물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재 삼천의 수질은 BOD 2.6～8.0㎎/ℓ로써 악취발생 및 수질오염상태입니다. 새만금 수질관리와 관련해서 삼천하수관리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하천법이 지정하고 있는 현재 세내의 기준유량과 관리방안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에서처럼 세내에 적정량의 물을 확보하는 일, 그리고 완벽한 하수관리대책을 통해서 세내 수질환경을 관리하고 새만금의 성공조건을 확보하는 일, 그리고 신전주 새전북시대에 걸맞는 문화를 형성하는 일, 이를 위한 관련 자치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일, 나아가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가칭 세내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지사께서 이 계획의 추진용의를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시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행정자치위원장 김호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전북발전을 위해서 14개 시·군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병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민선4기 출범과 함께 경제살리기에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김완주 도지사님과 전북발전의 밑거름이 될 인재양성을 위해서 정성을 기울이고 계시는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뜨거운 박수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현재 전라북도는 도정의 중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인 새만금개발과 한미FTA에 대비하는 신성장 동력창출 및 경제살리기, 지역개발과 문화관광의 활성화 등 변화와 혁신으로 도정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힘차게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선이라 불렸던 당나라의 시인 이백이 말하기를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뜻의 마부작침(磨斧作針)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노력을 거듭하면 목적을 달성한다’는 고사성어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전북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전북도정이 바로가기 위하여 몇 가지 문제제기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며 향후 도정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 꼭 반영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2일 민선4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완주 도정의 최대 치적으로 자평하고 있는 경제살리기와 신산업혁명 1년의 결산 주요성과에서 역대 최고의 기업유치실적, 양과 질적인 면에서 확인되는 전북의 상승곡선을 발표한 우리 도내 기업유치의 허와 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와 우리 도에서 발표한 자료, 그리고 지사께서 각종 행사장에서나 언론 인터뷰에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민선4기 출범 이후 1년여 동안 이전기업 143개, 창업 380개사 등 총 523개의 국내기업과 6개의 외자기업을 유치하여 역대 가장 많은 기업을 유치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SLS조선, 두산인프라코어, 동양제철화학 등 10개의 대기업과 외자기업이 유치됨으로써 신규 일자리 7,023개, 청년 일자리 1,750개, 총 2만4천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언론보도나 지사께서 발언한 것처럼 기업유치 실적에 그저 박수만을 보낼 수 없는 허와 실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6월 20일 한국은행 창립 제57주년 지역경제세미나에서 전북지역의 기업유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가 있었던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 토론회에서 도내 대학 모 교수님의 발표내용을 보면 우리 도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경제살리기에 정책의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결과 표1과 같이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400개 이상의 기업유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북의 경제는 아직도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지역내 총생산, 최근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GRDP 증가율을 보면 최근 5년간 우리 도는 약 5.34%의 성장으로 전국 광역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용과 재정자립도 등 제반경제지표는 타 지역에 비해서 호전되는 양상은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유출은 멈추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전북지역에 유치된 대기업 수만 하더라도 22개 업체로 많은 편이라지만 실제 정상 가동 중인 업체는 9개 업체에 불과함에 따라 당초 기대했던 고용효과 면에서 20%, 당초 계획된 투자액의 25%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이 투자된 상태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도 지방정부의 기업유치실적 부풀리기와 토종기업의 타 지역으로의 전출 증가가 그 주요원인이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사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기업유치의 범위, 즉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어야 창업 또는 도내에 이전한 기업으로 집계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둘째, 민선4기 들어 2006년 7월부터 2007년 5월 말까지 우리 도에서 신규 창업한 업체수와 타 시·도에서 우리 도로 이전한 업체수, 총 투자액, 종업원 수, 생산액 등이 표2의 통계가 맞는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표2의 통계 확인을 위해서 민선4기 1년여 동안 도내에 이전한 기업체가 143개로 발표되었는데 실제로 가동 중인 업체수와 투자액, 그리고 함께 일해온 종업원 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매출액 기준 100억원 이상의 기업체 수가 전국적으로는 약 2만1천여 개가 있습니다. 우리 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6～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5년말 기준으로는 약 356개, 그나마 2006년도에는 343개로 13개가 감소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넷째, 대기업 유치실적으로 발표한 두산인프라코어의 경우 본 의원이 파악해본 결과 투자보류 내지는 언제 투자될지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다섯째, 도내에서 기업을 하다가 폐업한 기업체와 기업하기가 어려워서 떠나간 기업체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마저 놓치는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지 않다면 인구는 늘어나고 도민들이 잘 사는 전북이 되었다라고 피부로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한미FTA시대 전북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발전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미FTA 체결과 함께 개방화로 인해 농업분야가 가장 취약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 또한 막대하다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FTA시대 이전부터 이미 세계 농산물시장은 공급 부족의 시대에서 공급 과잉의 시대로 바뀌고 있으며, 양적인 면에서보다 질적 위주로 전환되는 등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농업의 성패가 좌우되는 소비자 농업시대가 열렸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건강을 도모하고 다양한 계층의 욕구 충족을 위한 차별화, 탈계절화, 탈지역화 시대의 새로운 농업경영의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농업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농업에 비해 경지면적은 51%, 농업인구수는 14%에 불과하지만 연간 농림축산물의 수출액이 무려 500억불을 넘나들고 있고 미국 다음으로 세계수출 2위를 유지할 수 있는 또 다른 블루오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을 소외시한다는 시각이 많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전북도가 경제살리기, 일자리창출에 매진한다면서 성장잠재력이 있는 산업을 도외시하고 산업 간의 발전에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은지 심히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 농업인들은 장래 농업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해지고 용기와 희망을 갖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실정임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5년도에 수립된 전북쌀산업 발전대책에 의하면 쌀경쟁력 제고를 위해 10년간 매년 120억원씩 투자하기로 했으나 민선4기 출범 첫해, 본예산에는 절반에 불과한 겨우 65억원만 계상된 것은 농업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에 있어 지극히 소홀히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단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세계 21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브랜드맵 조사결과에 의하면 동일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을 때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이 100달러인데도 독일 제품은 155달러, 미국과 일본 제품은 149달러를 주고도 구입하겠다고 조사된 것을 보면 국가의 브랜드화가 자국의 생산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얼마나 높여 주느냐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듯이 우리 전북의 농산물도 세계적인 브랜드화, 차별화하지 않고서는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농업제품이 차별화되고 세계적인 브랜드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됨과 동시에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업유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도는 농도이므로 농업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묻겠습니다. 첫째, 지사님의 농업에 대한 인식과 전망. 둘째, 한미FTA 체결 이후 전북도 차원에서 농업발전을 위해 취한 가시적인 투자계획은 무엇이며, 셋째, 앞으로 농업분야 특별지원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새만금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새만금사업은 지난 1991년 간척사업 기공식을 가진 이래 16년만에 물막이공사가 완공된 간척지로 당초 농림부에서 농지 목적으로 간척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16년이 지난 오늘날 세계와 한국경제가 많은 변화가 있어 새로운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전북도에서는 새만금지역의 지정학적 요충지라는 강점을 이용해서 국제투자 자유지역으로 육성시켜 전북도의 경제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새만금지역의 규제완화와 경제자유구역 지정 특례를 두는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을 제정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초 전라북도가 제시한 발의안대로 법이 제정될 때 우리는 내부개발의 법적절차 간소화, 외자도입법 등 각종 세법 등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국내외 투자기관 유치, 민자유치와 외자도입, 채권발행, 각종 조세와 부담금 감면 등이 용이하여 재원조달의 어려움이 해소됨은 물론 전라북도지사가 종합개발 입안권을 가짐으로 해서 새만금 개발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지역이 바라는 개발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개발이 가능함으로써 전북도가 낙후지역에서 탈피할 수 있으리라는 커다란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부처 합의안에 입각한 ‘새만금사업 개발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에서는 현행 개별법의 적용과 과거 경험상 형평성을 이유로 총 46조로 구성된 당초 발의안 중 무려 34개조를 수정 또는 삭제시키면서 새만금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붙임자료 15～17쪽에 나타난 것처럼 무려 46조로 구성된 당초안이 무려 34개 조를 수정 또는 삭제한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주요변경내용 몇 가지만 붙임자료에 의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1장 목적에서부터 제가 배부해 드린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 실태’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있습니다. 목적에서부터 제1조 목적에 ‘농업을 기조로 하는’이라는 내용을 삽입해서 당초 복합용지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한 우리 전라북도의 취지를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군산군도를 제외시킴으로써 새만금방조제 완공 후에 군산과 부안 방향에서 육상 접근이 가능하게 된 고군산군도를 국내외 투자가로 하여금 투자를 유도하게 하여 국제적 관광기능을 수행하도록 한 당초의 의도를 완전히 무력하게 해서 각종 난개발을 불러온 소지가 있게 되었습니다. 내부개발에 따른 각종 기반시설의 정의를 삭제해서 불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발의안에 명시된 복합영농단지, 종합관광단지, 복합산업단지, 종합물류유통단지, 연구개발단지, 신에너지단지, 소호의 개발과 관리, 새만금 신항만, 배후도시, 기반시설 건설사업 등은 2007년 4월 새만금간척용지 토지이용계획 수립 연구에 명시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합의안에 입각한 농해수위 대안에서는 이들 사업이 모두 각각의 개별법에 의해 제한을 받고 있고, 구체적 법 적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현행 법령에 명시된 최소한의 사업들만 남겨 놓은 채 전라북도가 제시한 각종 사업의 취지를 무색시켰습니다. 대안에서처럼 현행 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이 추진된다면 우선 매립지의 용도변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인허가 의제처리 등 법적절차 때문에 개발은 쉽게 진행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7장에 있는 경제자유구역 지정특례입니다. 제가 드린 유인물 11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은 동북아 및 환황해권 국제투자자유지역으로 조성한다는 새만금개발의 필수요소입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의 지정이 새만금에 가져다줄 효과는 13억 중국시장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자유로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유도하여 외국의 신기술 및 경영기법, 그리고 자금의 유출을 함께 동반하므로 외국기업인 등 민간자본 유입을 통한 재원조달을 해결할 수 있어 새만금사업개발을 앞당길 수 있다는 당초 취지를 지니고 제정된 조항입니다. 그러나 당초 발의안에서는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했었습니다마는 부처합의안에 따른 대안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입각하여 지정토록 해서 이 또한 개별법에 묶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관부처인 재경부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요건을 이미 충족하고 있어 동 조항이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또한 새만금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채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관한 장담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완주 지사께서는 도민들이 그토록 열망하고 있는 새만금개발사업이 국책사업으로 활발하게 추진되어 우리 전북이 동북아 황해권 시대의 중심으로 우뚝 솟아 그야말로 잘 사는 전북으로 만드는데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막대한 국비예산과 정부 부처간의 이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안을 의원입법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은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한데 왜 정부입법을 채택하지 않고 의원입법을 채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정부부처와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안 협의 결과 많은 부분이 당초의 취지와 퇴색되었는데 왜 계속 밀어 붙이시는지, 셋째, 제26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법률안 심사소위원회, 지난 6월 22일 열렸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새만금종합개발 특별법안과 정부측이 제시한 의견을 축조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으로 ‘새만금사업개발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라는 별도의 안을 마련하기로 해서 제268회 국회 임시회 제3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법률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당초 제출된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률안 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별도의 안을 농해수위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당초 입법취지와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껍데기만 남은 특별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안이 새만금개발 촉진을 위한 특별법 대안으로 변경됨으로써 그 내용이 도민들 모두가 희망을 걸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포함한 내부개발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왜 도민들께 공개적인 설명을 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최근 언론보도에 새만금특별법이 제정되기도 전에 공신을 홍보하는 기사가 게재됨으로써 마치 도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도된 것은 홍보가 잘못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삼성경제연구소에 용역 의뢰한 ‘중장기 전라북도 미래구상과 전략’의 중간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농지 중심의 내부 토지이용...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획안이 확정 발표된 상황으로 2030년까지 전개되는 장기사업의 성격상 급변하는 동북아 및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는 거점 역할을 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하는데 껍데기만 남은 ‘새만금사업 개발촉진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그대로 법안으로 확정될지도 미지수이지만 우리 도는 눈치만 보면서 처분만 바랄 것인지, 아니면 실익이 별로 없는 ‘새만금사업 개발촉진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과감히 포기하고 향후 여건을 보아가면서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네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완주 지사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영규 의원님께서 여름철 법정전염병에 대해서, 지금 법정전염병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행정 당국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전라북도 방안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구 온난화 및 환경 변화로 인해서 전염병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법정전염병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2000년대 이후 해외여행의 자율화로 해외 여행객의 감염환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국 전염병 환자 발생 수는 2003년에 6,399명, 2006년도 2만3,499명, 2007년 6월말까지 1만4,984명입니다. 우리 도는 2003년 383명, 2006년 1,648명, 2007년 6월말 현재 490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도의 전염병 환자 발생률과 시도별 인구 대비 전염병 발생률이 전국의 평균치보다는 낮지만, 그러나 매년 법정전염병 환자가 증가하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염병 환자가 많은 이유는 기존에 49종이었던 법정전염병이 근래에는 수두, 쯔쯔가무시 등 계절병을 포함해서 62종으로 대폭 증가돼서 전염병이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가 지정된 전염병은 수두, 쯔쯔가무시증, 간염, 발진티푸스, 브루셀라, 두창, 보툴리누스, 스포리디움증,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 조류인플루엔자, 야토병, 큐열, 야콥병으로 우리 도의 발생 환자 수는 추가된 13종의 법정전염병 중 수두가 450명, 쯔쯔가무시증은 922명이 발생되면서 전체적으로 환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저희 도의 특징은 수두하고 쯔쯔가무시병이 최근에 급증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2006년 발생한 세균성 이질 환자 19명은 전남 화순과 경남 산청지역에서 종교 행사 수련 후 발생된 환자이고, 금년 장티푸스 환자 발생 15명 중 11명은 수학여행 중 제주도에서 감염되어 온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앞으로 전염병 예방 대책은 금년 5월 1일부터 도 및 시·군 보건소에 15개반 96명으로 여름철 전염병·식중독 예방 특별비상대책반을 편성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발생률이 높은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등 11종의 법정전염병에 대하여 국·도비 10억원을 투입해서 42만여명에게 예방접종을 확대 실시하고 있고, 2008년부터는 전 병원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사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전라북도 역학조사반 3개반 17명을 현재 상시 운영 중에 있고, 신속한 신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민간합동 질병 모니터링망 1,427명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14개 시ㆍ군 1만2,400개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을철 유행질환인 쯔쯔가무시증 등 2개 전염병에 대하여 농산어촌의 다발생 우려지역을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기피제 등 예방약품을 지원할 계획이고, 지역주민에 대한 예방접종과 각종 보건교육을 강화해서 주민 계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일본뇌염 모기 밀집도 조사와 비브리오 패혈증, 해·하수 조사 등 계절병에 대한 예측조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검사결과를 매주 각종 언론 및 인터넷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 전개하고, 도민의 전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손 씻기 운동과 음식물 관리 등 여름철 개인 위생관리와 전염병 예방요령에 대한 홍보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도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내 외국인 이주여성에 대해서 많은 근심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이주여성들의 사회적 적응을 위한 장기적인 종합대책 마련과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대책을 집중적으로 물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내에는 2,951명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생활하고 있고, 언어소통과 문화적 차이로 사회적 편견·차별을 받고 있으며, 자녀의 경우 가정학습 부재로 인한 학교생활 부적응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업화된 국제결혼 중개로 인해서 인권침해, 계약결혼, 위장결혼 등 진정한 결혼의사 없이 국내 취업이나 국적취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국제결혼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 3월 전라북도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결혼이주여성들이 안정적으로 한국사회에 적응하도록 정착 지원사업,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9개 사업에 6억2천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가족 지원체제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4개소 운영하고 있고, 향후 전 시ㆍ군에 1개소 이상 확대 설치할 것입니다. 또 센터 이용 홍보 및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다문화 수용 및 사회 통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하겠습니다. 특히 경찰청, 교육청,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긴급전화 1366 등 관련 기관과 전라북도 다문화 지원협의체를 구성해서 정보를 공유해 나가면서 통합적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조직개편 시 외국인 지원 전담팀을 신설해서 전문화된 인력 등을 확보하여 보다 체계화되고 심도 있는 행정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으며, 한국어, 컴퓨터 활용능력, 문화체험 등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친정부모 결연 멘토링제, 자원봉사자와의 만남을 통한 정서적 지원 등 한국생활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아동양육 도우미, 이주여성 교육 도우미 등 찾아가는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서비스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인권침해적 요소 근절 및 국제결혼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통계자료를 구축하고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최근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상업화된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서 모집광고에 있어서의 인권침해적인 광고행위, 중개절차, 매매 혼적 경향, 배우자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 결혼알선에 대한 과도한 폭리 등이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이 성사된 후에도 문화적 차이로 인한 시부모와의 갈등,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는 가정폭력, 중개업체와 연계된 이주여성의 가출, 이혼 등 다양한 행태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도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적 취득 과정, 결혼 관련 사항, 본국 관련 사항, 한국 적응 사항, 가정생활 만족도 등 7개 45개 항목에 대해서 현재 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므로 결과 분석 후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돼 있어서 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과도기적인 사회적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만 우리 도에서도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인권보호대책을 강구하고 지금까지는 경찰청,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긴급전화 1366,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인권침해 신고 상담, 문제 해결 등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외국인 인권보호센터, 법률구조 기관들과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통역 서비스 제공과 범죄 피해에 대한 수사 지원, 법률 지원 등을 통해서 인권 침해요인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가노인 및 독거노인에 대해서 전라북도 현실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과 복지시설, 지역주민을 연계한 삼위일체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2006년말 현재 우리 도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5만2,029명이며, 도내 전체 인구의 13.5%로써 고령사회에 진입해 있고, 2018년 이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행정과 복지시설 그리고 지역주민을 상호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도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하지만 최근 5년간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재가노인 복지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006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최우수인 가 등급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재가노인시설은 현재 96개 시설이 운영 중에 있고 재가지원센터 등 27개소를 추가로 신축 중에 있습니다. 노인요양보호사, 가정봉사원 양성 등 지역주민의 서비스 인력 확보를 위한 교육기관 4개소를 확대 설치해서 연 2천여명의 지역 봉사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돌보미사업,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노노캐어 등 3천여명의 도우미를 파견해서 사회적 일자리를 마련했고,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통해서 300여명의 노인들이 취업했습니다. 독거노인들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수조사를 7월말까지 실시해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가노인 복지사업을 노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경로당 문화 만들기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한 복지정책 체제를 만들어 갈 것이고, 향후 노인들에게 활기차고 보람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데 역점을 두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재가노인시설의 확충뿐 아니라 시설의 유형, 규모, 주요 기능 그리고 지리적 위치 등을 감안하기 위해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주민·복지시설, 행정의 삼위일체 협의체를 구축해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면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직도 사격장과 관련해서 지금 국책사업 중 사격장 등 피해 정부 지원사업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못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사는 어떤 역할을 했고,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난해 9월 직도 사격장 자동채점장비 설치와 관련한 인허가 당시에 군산시는 도민들과 군산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안을 수용하는 큰 결단을 내렸고 정부에서는 그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군산시에 10개 사업 2,929억5천만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지금까지 지원된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6.6%인 193억3천만원에 그치고 있어 전체적으로 볼 때 사업이 미진한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10개 사업 중에서 여객선 증편 운항사업은 지난해에 이미 완료되었고, 어족자원 보호사업, 바다목장 조성사업, 한전 지중화사업, 자연재해 위험지구 해소사업 등 4개 사업은 금년에 사업비가 반영되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고군산 연결도로 개설, 근대역사 문화관 건립, 산업기반 기술혁신센터 시스템 구축, 비응도 군부대 부지 무상양여, 옥구 소도읍 육성사업 등 5개 사업은 시기가 미도래하거나 추진이 미진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사업추진이 미진한 이유는 정부에서 약속한 사업을 관계 부처에서 별도 사업으로 지원하지 않고 전라북도에 배정된 균특재원으로 추진하거나 사업계획의 축소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도지사로서 직도 사격장 자동채점장비 허가 당시 대통령과 한명숙 총리, 김영주 국무조정실장 등을 만나 지역주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지역개발 지원책을 촉구하였고, 그 결과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정부의 약속사업을 이끌어내는데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허가 이후에 정부 약속사업이 미진한 데에 대해서 지난 5월 9일과 7월 6일 국무총리를 방문하였고, 7월 12일에는 기획예산처 장관과 행자부 장관을 만났고, 또한 지난 5월 22일과 6월 13일에는 서울에서 도내 출신 국회의원들과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직도 관련 사업예산이 전액 반영되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 상담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행정부지사와 도 관련 국장이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건교부, 산자부, 행자부 등 관련 부처를 수차례 방문해서 사업의 정상 추진을 촉구한 바가 있고, 그 결과 고군산 연결도로 개설사업(2,500억원)은 국가지원 지방도이기 때문에 균특예산에서 지원한다는 것이 당초 정부 입장이었으나 지금은 국도로 승격시켜서 국비로 바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근대문화역사관 건립(70억원)과 산업기반 기술혁신 시스템 구축사업(110억원)은 균특재원이 아닌 별도 재원으로 지원하는 것을 관계 부처에서 기획예산처와 긍정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비응도 군부대 부지 무상양여는 군부대 부지 무상양여가 어려울 경우에 부지매입비 75억원을 국비에서 따로 지원하는 방안을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옥구 소도읍 육성사업 100억원은 소도읍 육성사업 지정 시 우선 별도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국무조정실과 관계 부처에서 우리 도와 군산시가 요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만간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부처 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제가 그 자리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그 자리에서 확실히 저희가 원하는 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직도 사격장 관련 사업은 제가 앞장서서 정치권과 군산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새만금 방조제 완성 이후에 피해지역의 재조사 실시와 피해보상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그걸 위해서 전라북도에서 자체 용역을 통한 추가 조사를 하거나 농림부에 건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재조사와 추가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어민의 아픔에 대해서 저도 많은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군산대학교 해양개발연구소에서 방조제 연결공사 후 예측되는 유속 분포, 퇴적환경 변화, 저염 확산 등 향후 변화에 따른 피해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92년 7월에서 94년 8월까지 실시했고, 보상 당시 어민들의 권리보장을 위해서 당사자인 수협장, 어촌계장 등 어민들이 참가한 새만금어업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용역결과 및 관계 법령에 따라서 1만3,989건 4,639억원의 보상을 실시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근거 산출시기와 보상시기 격차가 너무나 길어서 보상기준이 비합리적이고 타당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삶의 터전을 잃은 어민들 입장에서 볼 때 충분한 보상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국책사업의 보상은 공공용지의 취측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 및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고, 국가사업으로 기 시행된 시화, 화옹, 영산강 간척지구 등의 사업에서도 완공된 시점에서 보상을 위한 재평가를 실시한 사례가 없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어민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 농림부에 재조사와 재보상 착수를 수차례 건의와 협의를 했지만 단일사업에 대해서 보상을 위한 중복 용역은 절대 곤란하다는 의견이어서 도 차원의 자체 용역을 통한 추가 조사는 농림부가 보상하겠다는 결심이 없이는 어렵다는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방조제 완공 이후 보상이 안 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추가 피해 사례가 혹시나 제시되고 타당성이 인정되면 그걸 근거로 농림부에 다시 한번 재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림부에서는 지금 이러한 국가시책 사업에서 보상이 끝난 것을 재조사하고 또다시 실시할 경우에는 모든 국책사업이 흔들릴 것이다는 것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완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새만금 방조제 완성 이후 피해지역의 재조사와 피해보상에 대해서 지금 농림수산부에서 새만금사업 관련 어민들의 생계지원 대책은 일용직 채용 등 임시방편적인 지원대책만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전라북도 대책은 무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새만금 방조제 완공에 따른 어업환경 변화로 인해서 우리 연안어민들의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답변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새만금 내측 연안어민들과 9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보상구역 내 어업제한 해제, 어민 이주대책, 그다음에 간척농지 우선 분양, 어선감척사업, 대체어장 개발, 맨손어업 추가 보상 및 생계지원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해서 이를 농림부와 해수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건의한 사업은 당초 맨손어업인 생계대책, 그다음에 저서생물 폐사대책 등 20여개로 농림부에 건의하였으나 그중에서 8개 사업만이 채택 시행돼서 많은 연안어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농림부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건의해서 추가사업 시행과 사업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농림부에서 연안어민 생계지원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8개 환경관리사업을 마련해서 2007년부터 10년간 매년 20억원 상당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은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보상 구역 내에서 어업제한 해제와 대체어장 개발은 군산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에서 양식 품종별 적지조사 용역이 2008년 3월 22일까지 수행 중에 있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방조제 인근의 어업제한 구역을 해제하도록 농립부에 건의하고 방조제 외측을 2011년까지 대체어장으로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어선감척은 새만금 내측 어선을 처리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를 수차례 방문 건의해서 올해는 작년 23억원보다 10배가 늘어난 23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400 여척의 어선감척을 추진 중에 있고, 2008년도 이후에도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내측 어선을 전량 감척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어선감척 시 최저가 낙찰 방식을 현시가 매입보상으로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차례 걸쳐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였으나 전국적 사업으로는 어느 특정지역에 차등 지원은 불가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어민들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건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쪽 지역만 그렇게 특혜를 줄 수는 없다, 해수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주민 요구사항 중 보상과 관련해서 중복되지 않는 것은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생계지원 차원에서 관계 중앙 행정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심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전라북도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어제 강대희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대동소이합니다. 의원님께서 이번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고 공청회 및 의회 협의를 거쳐서 내용을 보완해서 차라리 9월 정기회기에 다룰 의향이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어제 강대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했듯이 도지사가 공약을 실천하고 도정목표를 끌어가는 두 가지 수단은 조직과 인사로써 조직은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수단으로써 행정수요 변화를 수시로 유연하게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도민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행정 내부 지원 기능은 축소하고 사업부서와 현장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정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1차 조직개편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은 과거 관선시대 시ㆍ군을 지도 감독하는데 강화된 조직으로써 지방자치시대는 예산과 재정을 제외하고는 시ㆍ군 지도 감독기능이 약화돼서 기획관리실을 통폐합한 것입니다.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정기능 이런 것은 강화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수요자 중심의 행정, 도민과의 거버넌스, 도민과의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해서 대외협력 분야를 조직에 반영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 우리 도의 최대 현안인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경제통상실을 두 개 국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경제 분야의 기능을 강화한 것이 지난해 조직개편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번의 조직개편은 무엇이 특징이냐, 지난해 조직개편과 큰 틀의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는 기획관리실이 비대하다는 의회의 의견에 따라서 일부 기능을 대외협력국으로 이관했고, 또한 전라북도의 미래를 견인하는 성장동력산업과 새만금사업, FTA 대응 분야, 서비스 산업,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기구를 약간 신설합니다. 또한 용역기관에서 직무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기존의 전통적 기능은 과감히 폐지·통합, 시ㆍ군에 이양,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앞서 말한 신규수요로 전환 배치해서 잉여인력 30명을 감축해서 행자부가 실시하는 총액인건비에 근접하도록 이번에 바꾼 것이 이번 조직개편의 특징입니다. 의원님께서 왜 조직개편안이 입법예고안과 의회 제출안이 다르냐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게 절차적 하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다릅니다. 용역 최종 안을 지난 6월 11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런데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 의견을 많이 듣다 보니까 수정이 불가피해져서 집행부 안을 7월 2일 의회에 제출하면서 다소 수정하게 되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번 7월 2일 입법예고 시와 다르게 낸 점과 비교할 때 국이 신설되거나 감축된 대폭 변화는 없고 국 간에 소속을 이동한 3개과와 국제업무 2개 담당을 확대해서 1개과를 신설한 사항이 차이가 있음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안을 보완해서 9월 정기국회에 다시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번 조직개편안이 1차 조직개편에 비해서 큰 틀의 변화가 없고 총액인건비제 등을 마무리하려는 것이고, 연초부터 조직개편이 논의되고 있어서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행자부에서 제시하는 총액인건비제도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으며,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해서 도정 현안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보완할 사항이나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반영해서 이번 회기 내에 꼭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도정이 안정적으로 박차를 가해서 현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민선4기 1년 평가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많은 리더십이라든가 많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추경 불발 관련 추경 성립 전 국비사용의 내역과 도비사업의 내역 그리고 9월 추경에서 반영코자 하는 사업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추경예산은 과거의 경력을 보면 민선 이후에 16차례 추경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상반기 4월에 한 것이 10번, 하반기 가을에 한 것이 6번입니다. 최근에는 4월에 많이 해 왔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추경을 하지 못하는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뚜렷한 자체 세수의 증가 요인은 없는 반면에 정부의 복지정책이 급자기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지출 소요는 전년 대비 28.5%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세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입예산을 최대한 추계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지방세제 개편의 일환으로써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2%씩을 정부가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금년에 보전해 주겠다 중앙정부가 철떡 같이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음에 따라서 예상 수입 174억원이 들어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세수결함으로 재정적으로 추경 편성하기가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반기에 추경이 실시되지 않음으로써 어려운 점은 당초예산 편성 시 운영비가 삭감된 도체육회, 생활체육회 등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도정 운영에는 큰 차질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비 부담이 없는 전액 국비 지원사업은 추경 성립 전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도비 부담이 수반되는 바이오가스 열병합 발전시설 지원 등 4건은 우선 국비 193억3천만원을 활용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도비 부담 48억5천만원은 추경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9월중에 위와 같은 내용의 사업들을 포함한 필수 세출 소요만을 반영하는 소규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예측 가능한 모든 세수를 정확히 추계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등 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선4기 1년 평가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실수한 점으로 정무부지사의 도중하차를 지적하시고 향후 조직개편 시 정무부지사를 원래의 자리로, 정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사로 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먼저 정무부지사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면 민선 지자체가 정착되어 가면서 광역행정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행정부지사가 도정 전반을 조정·기획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방대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현행 행정·정무부지사 체제를 행정 부단체장과의 역할 분담 및 상호 보완차원에서 행정 제1부지사, 제2부지사로 운영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 환경, 농축산, 도시건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지사를 운영하고 있고, 또한 강원·충남에서도 정무부지사 역할을 경제영역까지 확대하는 등 정무부지사의 기능이 단순 정무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넓혀가는 추세로 봐서 우리 도의 경우에도 경제부지사로 운영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향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민선4기 전북 도정의 최우선 과제가 경제 살리기이므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제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적임자가 정무부지사라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물경제에 능통하고 대기업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 경영인 출신을 전국 공모를 통해서 어렵게 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인 출신 경제 전문가를 영입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좋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김재명 전 정무부지사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조기에 사임함으로써 경제 부분에서는 많은 성과가 아직 나타나 있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그 성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 정무부지사는 경제에서는 매우 잘 하셨지만 지역실정에 어두운 관계로 도내 정치권, 언론 등과의 유기적 협조 체계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고,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다 보니까 대중앙 정치권 관계, 대의회 관계 등에 있어서 다소 소원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정무부지사는 지역실정도 잘 알고 경제와 정무를 둘 다 잘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물을 고르는데 역점을 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사람을 고르자 이런 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민선4기 1년 평가와 관련해서 한국 축구 4강과 히딩크식 리더십을 강조하시고 남은 임기 3년을 민주적 리더십으로 시ㆍ군과의 상생관계, 도청 내부 행정조직 관련 리더십, 의회와의 파트너십 형성 등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도와 시ㆍ군 간의 상생관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도의 기능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ㆍ군을 지원함과 동시에 도와 시ㆍ군 간의 공동 목표를 통합 조정하는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와 시ㆍ군의 기능이 격리되기보다는 어떤 시ㆍ군의 우수정책을 타 시·군에 보급하기도 하고 애로가 있으면 조정하는 역할을 도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의원님이 사례를 지적하신 Buy 전북 등 일부 사례의 경우에 시ㆍ군과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주시장 시절 추진한 Buy 전주 사업은 전주에 국한한 사업이고 Buy 전주 사업이 다른 시ㆍ군에 널리 퍼지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의미에서 Buy 전북 운동으로 확대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도와 시ㆍ군이 서로 힘을 합해서 추진하면 매우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 시ㆍ군 간에 상호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도지사, 시ㆍ군 시장·군수가 정례적으로 지방자치협의회를 개최해서 인사, 예산 등의 사안을 통합 조정하기도 했고, 앞으로 소지역주의 타파, 신노사문화 창출, 교육문제 해결 등 공통 목표와 지역현안을 함께 해결하는데 통합, 조정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ㆍ군간 갈등 사안의 조기 해결을 위해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갈등조정위원회를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하반기 중에 구성해서 시ㆍ군간에 화합과 상생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도청 행정조직 내부를 공무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제 강대희 의원님께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실국장 간부들의 권한을 대폭 위임하고 조직을 성과주의 방식으로 운영해서 일 잘하는 사람이 승진과 성과급 등 인센티브를 받도록 도지사 개인이 아닌 시스템에 의해서 경쟁력이 우수한 사람이 도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셋째, 의회와의 협력적 파트너십 확보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회와의 관계에서 정당한 절차와 협력을 통해서 정당성을 확보 받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도정 성과를 극대화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정 현안에 대해서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 의회에서 모아주신 의견은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원님께서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소위 신전주 세내시대를 주창하시고 그 의미와 비전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주 구시가지 중앙동 시대는 전라남·북도, 제주도를 관할하는 관찰사가 있던 역사 중심지로써 의미가 있었습니다. 효자동 시대는 환황해권의 경제 중심지로 도약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심을 흐르는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도시는 대부분 큰 강을 끼고 있어 우리 도시발전에 절대적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신 도청사가 위치한 서부 신도시가 서해안 시대를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삼천에 물이 흘러 환경을 정화하고 시민의 정서를 순화해서 마음의 풍요로움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삼천에 많은 물이 흐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그 대안으로 옥정호의 물을 삼천천으로 흐르도록 하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옥정호의 막은댐은 삼천천의 물줄기를 섬진강댐으로 돌린 것이 아니라 섬진강댐 건설로 계획된 담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낮은 능선에 더돋기를 한 것으로 옥정호의 물을 삼천으로 끌어오는 것은 삼천원의 수로 복원이 아니라 이것은 하천의 수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섬진강 바닥 표고는 170m이고, 막은댐 표고는 200m로 30m 차이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원래 물이 섬진강으로 흘러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만 섬진댐 물을 삼천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하시기 위해서는 현재 물이 수자원공사, 한국농촌공사, 한수원이 공동 운영하기 때문에 물 이용 시는 이들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현재 섬진댐 물이 부족해서 사업비 2,550억원을 투자해서 댐 재개발을 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그 물을 갖다 쓰기는 실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둘째, 이 물 이용량은 연간 3,100만t으로 추산되고 현행 물값이 t당 76원으로 시설비를 제외하고 물 이용료만 따져도 매년 24억원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 수계로의 전환은 막대한 재정적 소요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삼천은 유수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주장을 공감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가지 생각하는 대안은 뭐냐, 구이저수지가 몽리구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기 않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섬진강 물을 탁 터서 삼천천으로 넣으면 많은 물이 흐르겠지만, 그러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차라리 몽리구역이 축소되는 구이저수지 물을 점차적으로 더 흘러내리도록 잉여 용수 활용방안을 농촌공사, 전주시, 완주군 관계 기관과 협의토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새만금 수질개선과 신전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세내의 현재 수질이 나쁘므로 하천유지 기준 유량은 얼마인가 물으시고, 어떻게 이것을 관리할 것인가 물으셨습니다. 전주시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용량은 1일 40만3천t으로 2007년 6월 현재 33만7천t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가동률은 83.6%입니다. 현재 삼천 주변 하수처리 구역에서 유입되는 하수량은 12만4천t으로 하루 하수 처리량의 36.7%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변지역 개발로 인해서 그러나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삼천주변 하수처리 구역 이외의 상류지역은 전주시 하수처리 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 개별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에 의존해서 방류하고 있기 때문에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만금 수질과 연관이 있는 전주천과 만경강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삼천 상류지역 농촌동 41개 마을에 대한 하수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고자 전주시 하수처리 구역으로 편입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2006년 12월에 완료하고 2010년까지 사업비 321억원을 투자해서 하수관로 54㎞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 실시설계 용역비 9억6천만원을 들여서 지난 5월에 용역을 착공했고, 12월에 끝낼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돼서 오염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삼천 유지 유량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에서 기준 갈수량을 초당 0.11t으로 제시하고 있고 2002년 3월 지곡취수장의 취수 중단으로 다소 호전돼서 갈수기 월평균 유출량이 삼천 하구지점에서 초당 0.5t 정도 흐르고 있는 실정으로 전주시에서 계획한 삼천 수질 개선 중장기 계획에 의거 2010년까지 하수관거 설치, 습지조성, 완주 구이지역 하수처리장 시설 등을 완료해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문화 효자동 시대와 세내시대의 젖줄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하수관리 대책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관련 기관과 TF팀을 구성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도시가 발전하는데 하천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또 하천을 끼고 있는 도시는 전주뿐만이 아니라 군산, 남원, 정읍 등 많은 도시에 있습니다. 이들의 하천 관리유지 용수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삼천천의 환경보전 및 용수 유지관리를 총괄 지원하는 기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삼천은 전주의 한 천으로써, 물론 완주군도 상류에 있고 구이저수지 관할하는 농촌공사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삼천천을 기본적으로 관할하는 것은 전주시의 일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전주시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전주와 완주, 농촌공사, 수자원공사 협의토록 운영하도록 하고, 그와 같은 TF가 작동이 잘 안 될 때는 도가 개입해서 TF팀을 확대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김호서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김호서 의원님께서 첫째,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북 경제의 침체가 게속되고 인구 유출은 멈추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면서 기업유치 실적 통계 집계 시 기업유치 범위, 즉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어야 창업 또는 도내 이전기업으로 집계하느냐, 통계를 잡느냐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참고하신 지난 6월 20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주관해서 개최한 세미나 시 도내 모 교수가 발표한 내용으로는 어제 강대희 의원님 질문 답변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잘못된 분석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통계는 기본적으로 누가 어떤 기준으로 숫자를 집계하느냐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UN통계는 UN에서, 통계청 통계는 통계청에서라고 그 발표기관을 밝히듯이 도의 기업유치 실적 통계도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집계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도에 와서 공장이 가동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MOU 체결 후 부지매입, 입주계약 체결, 공장설계, 건축허가, 공장 착공, 공장건설, 공장등록증 교부, 공장 가동 등의 단계를 거치는데 기업유치 통계를 어느 시점에서 잡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에서 월간 체결한 MOU 건수 플러스 시ㆍ군의 경우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입주계약 체결 시점에서 또 산업단지가 아니고 개별입지는 공장설립 승인 시점에서 통계로 잡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면 공장설립 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 설립을 신청해서 시ㆍ군의 승인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어서 여기에 정확한 통계가 잡히기 때문에 이 통계를 잡습니다. 다만 산업단지 내에 입주할 경우에는 입주계약 체결 시 동 승인을 얻은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있어서 이때에도 통계가 잡혀서 이때 통계를 잡는 것이 객관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잡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원칙적으로 동 공장 설립 승인 시점에서 유치기업의 통계를 잡습니다. 다만 도에서 추진하는 MOU 체결 기업의 경우 기업유치 노력의 과정에서 규모가 크고 도내에 산업 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에 MOU 체결 전부터 충분한 사전 심사를 하고 MOU 체결 후에는 확실한 투자를 담보하기 위해서 정상 가동 시점까지 계속해서 행·재정적 지원 및 관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MOU 체결 시점에서 집계에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MOU 체결 또는 공장 설립 승인 후 공장이 가동되기까지는 각 업체마다 기간이 다르고 적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업유치 전 과정에서 다른 단계보다는 시ㆍ군의 공장 설립 승인과 전라북도의 MOU 체결 시점으로 통계를 관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도에서 체결한 MOU 건수와 시ㆍ군 통계가 중복되지 않게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시ㆍ군 자체로 체결한 MOU는 공장 설립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기업유치 통계에서 제외되므로 중복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06년 7월부터 2007년 5월말까지의 창업 및 이전 기업체 수는 맞는 통계입니다. 다만 총 투자액, 종업원 수, 생산액 등은 업체가 공장 설립 승인 시 사업계획서에 표기된 사항을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정상 가동 시에 실제 투자액, 고용규모, 생산액은 다를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민선4기 1년 동안 이전키로 한 143개 업체 중 현시점에서 실제로 가동 중인 업체 수와 투자액, 이전해 온 종업원 수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이 가동되기까지는 부지정리, 공장 건축설계, 공장 건축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2～4년이 걸립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가동업체 수와 이주해 온 종업원 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때 이른 감이 있으나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어서 현시점에서 투자액, 종업원 수 등을 시ㆍ군으로부터 파악 중에 있으며, 자료 취합이 완료되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대기업 유치 실적으로 발표한 두산인프라코어의 경우 투자 유치 보류 내지는 언제 투자될지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10월 도와 군산시 및 두산인프라코어가 체결한 MOU상의 내용을 보면 굴삭기 및 지게차 등 중장비 분야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천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투자가 지연됨으로써 도민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투자계획상 일부 업종에 대한 채산성 문제로 업종 변경이 논의되고 있는 등 다소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큰 틀에서 보면 투자계획은 변함이 없고 오히려 군산을 채산성이 높은 업종들의 성장발판으로 삼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기업의 기밀사항으로써 기업경영 전략상 소상히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금번 회기 중 7월 13일날 담당국장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비공개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께 별도로 사적으로 만나서 그것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내에서 기업을 하다가 폐업한 기업체와 기업하기가 어려워서 떠나간 기업체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도민들이 잘사는 전북이 되었다라고 피부로 느껴야 하는데 왜 이런 것도 파악하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도내에서 기업을 경영하다가 폐업한 업체와 타 시도로 이전업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체가 폐업 시에는 부가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어 세무서에서 신고를 받고 있으나 채권·채무 관계 노출을 우려해서 폐업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에 폐업한 기업체 자료를 저희들이 요청했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업체의 기밀보호 차원에서 제공이 어렵다는 것이 세무서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언론과 의원님의 지적대로 폐업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폐업체 통계도 시ㆍ군과 협조해서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총 범위 내에서 집계해서 분기별로 발표하고, 고용인 50인 이상 기업의 경우에는 폐업대책 관리대상 업체로 분류해서 전북 노사정협의회를 중심으로 특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의적으로 폐업체의 정보를 파악하거나 그런 일은 없고 이와 같은 법에 의한 업체 기밀보호 차원에서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러나 시ㆍ군에서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최대한 파악을 해보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여러 번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다 이건 말씀을 했습니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어제 답변한 것으로 대충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미FTA 관련 전북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관련해서 농업에 대한 인식과 전망 그다음에 한미FTA 체결 이후에 전라북도 차원에서 농업 발전을 위해서 취한 가시적 투자계획과 특별 재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농업에 대한 인식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는 농가가 도 전체 가구의 17.2%, 농업인은 전체 취업자의 21.6%이며, 특히 농림어업의 지역총생산액이 전국 평균 3.2%보다 높은 10.6%를 차지하는 등 전통적인 농도로써 한미FTA 등 시장개방 확대로 큰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농업은 단순한 경제적 가치를 벗어나 환경 생태계 보전, 재해 경감 등 전국적으로 연 28조원의 공익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식량 자급 등 식량 안보의 가치를 지닌 생명산업 및 유채를 활용한 바이오디젤 생산 등 신에너지 산업으로 무궁무진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미래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FTA 타결 이후 가시적인 투자계획과 향후 특별 지원을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 도에서는 한미FTA 타결에 대비하기 위해서 금년에 작년보다 891억원이 증가한 8,081억원의 사업비를 농림수산 분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내역으로는 농업분야가 78억원이 증가한 5,624억원, 축산분야가 424억원이 증가한 766억원, 수산분야는 109억원이 증가한 514억원, 산림분야는 280억원이 증가한 1,177억원입니다. 향후 특별재원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는 FTA 대책 마련을 위해서 중앙에서 배정되는 2008년 균특회계 도 자율 편성 예산 총액 3,074억원의 49%인 1,516억원을 농어업분야에 투자할 계획이고, 특히 시ㆍ군으로 배정되는 균특예산 총액 1,836억원의 11%에 해당하는 200억원을 별도로 확보해서 지역별 농식품산업 육성과 FTA 대비 전 품목 육성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와 별도로 7월말경 중앙정부의 FTA 예산 대책이 확정되면 이와 연계해서 우리 도의 농업 예산 투자를 확대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전북 농업이 한국 농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농업분야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북쌀 경쟁력 제고사업의 경우 2006년은 120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2007년 농민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사업비 65억원, 쌀농가 직접지불금 62억원으로써 분리 편성해서 쌀산업에 투자된 도 자체 예산은 총 127억원으로써 2006년보다 7억원이 증가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새만금특별법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새만금특별법 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정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한데 왜 정부입법을 추진하지 않고 의원입법으로 택한 이유와 정부 협의 결과 많은 부분이 당초의 취지에서 퇴색되었는데 왜 계속 추진하는가 물으셨습니다. 먼저 정부입법이 아닌 왜 의원입법으로 추진했는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만금특별법은 지난 16년 동안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온갖 어려움 속에서 2008년말 방조제 완공을 앞두고 있어서 새만금사업이 더 이상 표류하는 것을 차단하고 새만금 내부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함에 따라서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도민의 열망에 따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새만금이 가치가 있는 것은 대중국 경제 주도권을 잡을 때 서해안에 전략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해안을 살펴보면 인천, 인천이 지금 송도 개발 등 대대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평택 개발, 전남에서 서남권 개발, 남해안에서 남해안 개발, 동해안은 동해안 개발 이런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발이 다 추진될 경우에 새만금이 또 20년, 30년 표류할 경우에 새만금의 전략적 가치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마음에서도 새만금특별법은 조기에 추진돼야 된다는 도민의 여론에 의해서 새만금특별법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특별법을 용역을 맞춰서 중앙에 가지고 가본 결과 중앙부처의 모든 부처가 반대를 극심하게 했습니다. 새만금특별법은 너무나 시기상조다, 내부개발을 해야 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직 방조제도 끝나지 않았고 정부의 내부개발 계획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왜 벌써부터 시기상조인 새만금특별법을 만드냐, 모든 부처가 반대가 심했습니다. 또 국회에 갔더니 국회에서는 정부 부처의 합의 없이는 해 줄 수가 없다. 또 남해안 특별법, 동해안 특별법, 서남권 특별법 각종 특별법이 난무하면 이 나라 망한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새만금특별법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 그 당시의 국회의 분위기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새만금특별법을 어떻게 하면 통과할 수 있을까 먼저 저희들이 국회에 우리 도의 11명의 국회의원과 협의 결과 새만금특별법 추진은 일단 정부가 극심히 반대하기 때문에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 의원입법으로 김원기 의원님이 대표자로 의원회의에 저희들이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동의 없이는 없다고 그래서 3개월 동안 중앙부처를 쫓아다니면서 정부의 동의를 받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들 11명이 부처별로 다 담당을 하고 한덕수 총리께서도 나서서 장관들을 설득하고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정부의 동의를 얻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왜 특별법을 의원입법으로라도 밀어붙여야 됐느냐, 지금 정부는 방조제 물막이를 완료했고 또 우리 여권이 국회 내에 다수를 확보하고 있는 등 우호적인 분위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차기 정부는 우리 새만금에 대해서 우호적일지 비우호적일지 어떤 정부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새만금특별법을 다소 미흡하더라고 통과시켜 놓고 부족할 경우는 다음 정부에 개정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훨씬 좋은 계획이다라는 정치권과의 합의에 따라서 그렇게 실시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 협의 과정에서 거의 모든 부처가 다 합의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정부입법과 같은 똑같은 효과를 거두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당초 취지가 퇴색되었는데 왜 계속 추진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심지어 껍데기만 남은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제 개인이 혼자 추진한 것이라면 그 표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내 정치권이 다섯 번 이상 만나서 모든 내용을 협의하고 총리도 나서고 모두 정말 희생적으로 열심히 추진한 법을 껍데기만 남은 법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아울러 밝히는 바입니다. 새만금특별법의 제정 취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새만금사업을 더 이상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새만금특별법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새만금특별법에 개발하려면 약 40개의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인·허가를 받는 개발절차의 간소화는 두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새만금 민자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땅값을 저렴하게 해준다든가 장기 임대를 해준다든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한다든가 이와 같은 경제적·정책적 특례가 있어야 자본유치가 쉽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골자로 해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법 제정 자체를 반대하거나 부정적 입장으로 일관해서 국회 통과를 낙관할 수 없었지만 하여튼 한덕수 총리 등 많은 분들의 정치권의 협조로 정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새만금특별법 실체 자체를 정부가 부정했습니다. 왜 전라북도가 새만금특별법을 내느냐, 새만금특별법을 내려면 정부가 내야지 왜 전라북도냐 이런 비난이 많았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새만금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함으로써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에는 저희가 그 목표는 달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취지인 개발절차 간소화는 당초 40개 법률의 의제처리 사항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일부 실익 없는 것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33개 사항을 조정함으로써 적용 가능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당초에는 없었던 공유수면 매립특례, 환경영향평가 경과조치 등이 추가되어서 당초 안보다 발전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와 같이 많은 특례를 둔 것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일부는 수정될 것을 전제로 하고 그와 같이 일부를 보다 과다하게 넣었던 점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취지인 각종 정책 특례 도입은 당초 의욕적으로 많은 요구를 했으나 각 부처별 반대가 심하고 큰 실익이 없거나 무리가 있는 요구사항으로 저희가 다소 많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또 타 특별법과의 형평성, 정부의 운영기준 등과 절대 맞지 않는 것 이런 등등은 일부 조정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근거, 토지의 100년간 장기 임대 또 철도·항만 등 기반시설 지원 근거 등 핵심사항은 모두 관철했습니다. 따라서 일부 수정은 있었으나 당초 취지에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국회 농해수위원회에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안함에 따라서 당초 입법취지와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당초 입법취지와 차이가 나는 특별법이라는 대한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의 협의안을 근거로 농해수위원회 대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입법 취지는 크게 훼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도 그동안 농림부 단독으로 시행하던 사업을 저희 도는 당초 내부 속셈으로 농림부 단독 취지는 저희가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새만금 토지 이용이 결과적으로 봐서는 농지로만 이용한다면 우리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건교부, 타 부처의 많은 참여를 바랐으나 농림부가 예산의 편성권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새만금 내부개발의 완공이 가장 첫 번적으로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농림부를 주무부처로 냈습니다. 그러나 농해수위의 심사과정에서 농림부 단독을 건교부, 문광부 등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새만금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저희 도에서 보면 오히려 잘된 사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전담기구의 설치, 공유수면 매립 특례 도입, 경제자유구역 지정 근거 및 철도·공항·항만 등 기반시설 지원 근거 도입, 그다음에 유지관리 재원 대책 마련, 각종 부담금 감면, 토지의 최장 100년간 임대를 통한 기업유치 토대 마련 등 당초 취지대로 환황해권 경제 국가전략기지로 육성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규정은 다 포함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공유수면 매립 특례의 경우 당초 농지를 목적으로 매립면허를 받은 만큼 복합용도 개발 시 매립목적을 변경해서 재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공유수면 매립법상 준공 후 20년간 목적변경을 불허하고 국가매립기본계획 변경 주기가 매 10년이고 변경과정에서 환경단체의 극심한 반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공유수면 매립법 절차에 따른다면 새만금사업의 복합용도 개발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상태에 있었는데 해수부의 강경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저희가 별도의 매립목적 변경 승인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 개정 해줘서 다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도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 단계별마다 도지사 의견을 듣는 등 반드시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당초에는 전라북도 지사가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초에 그것을 관철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협상요구로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유지 땅을 전라북도 지사가 마음대로 종합계획을 세운다는 것을 중앙정부가 절대 승인할 수 없을 거라 생각돼서 우리 도의 목표는 전라북도의 협의권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모았던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가 당초 요구한 사항을 100% 관철시킬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자칫 법 제정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우를 범할 수가 있어서 최선은 아니지만 우리가 100% 관철을 못하더라도 먼저 법을 제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 정권에서 추후 개정 보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전략이다 이런 차원에서 추진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 제정 목표에 ‘농업을 기조로 하는’ 내용을 왜 농해수위원회 그 안에 삽입했느냐, ‘농업을 기조로 하는’ 내용을 삽입해서 입법취지가 흐려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농업을 기조로 하는’ 이러한 문구는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심사 시에 민노당 강기갑 의원의 강경한 반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삽입된 문구로 새만금사업은 당초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시작하였으나 시대적 여건 변화에 따라서 복합용도로 개발하는 것을 인정하되, 당초 사업목적을 선언적으로 규정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나타내기 위한 조문으로써 복합용도로 개발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전혀 실질적인 영향이 없어서 저희가 수용했습니다. 둘째, 새만금지역에서 고군산 열도를 제외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군산 군도를 새만금 지역과 연계해서 개발할 의도를 당초 안에 포함했으나 현재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이 진행되고 있고 도내 일부에서는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최소 5년 내지 10년을 기다려야 하므로 새만금특별법과 연계하는 경우 오히려 고군산 군도 개발이 지연될 수 있어서 제외돼야 된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또 해수부와 환경부에서는 해양환경 및 자원관리를 명분으로 강경하게 고군산 열도까지 다 그렇게 특례를 주면 거기 환경 파괴되지 않느냐라는 강력한 반대가 있어서 법안에 분명한 문구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타협에 의해서 ‘방조제, 내측 토지 등’, ‘등’으로 표현을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등’에 고군산 열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과정에서 사업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고군산 열도를 딱 박는 것은 해수부와 환경부의 극렬한 반대로 법안이 좌초될 위기에 있어서 이와 같은 타협안을 마련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내부개발에 있어서 기반시설 등 새만금사업 정의를 개별 법령에 근거한 사업으로 왜 조정했느냐, 새만금사업법에서 모든 사업을 다 해버리지 왜 개별 사업해서 장관들에게 인허가 받고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것으로 했느냐, 그렇게 하면 법 제정 목적 달성이 어렵지 않느냐. 저희도 처음에는 의원님과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제처를 다니고 국회 법제처 전문위원을 다녀보면서 그와 같은 생각은 법을 잘 모르는 사항이다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의 범위를 개별법에 근거한 사업들로 조정한 것은 복합용도로 개발하는 사업마다 절차와 관련 규정, 양식 등 모든 것을 특별법에 다 담으려면 법이, 그럼 40개 사업개발 하려면 책으로 한 권이다, 그런 법을 만들 수는 없다. 그것이 법제처와 국회 법사위의 의견이었습니다. 전문위원들 의견이어서 필요한 부분만 특별법에 정하고 일반적인 사항은 개별법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특별법을 만드는 관례라는 것을 그 당시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국회 전문위원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근거법을 규정한다고 해도 복합용도로 개발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필요한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복합영농단지, 관광단지, 에너지단지, 배후도시 등 구체적 사업은 이미 정부 기본구상에 표현만 다를 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새만금특별법안은 기본구상을 수립해서 이를 토대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돼 있고 구체적 사업은 기본구상 수립 또는 변경 시 명시하면 되는 것으로 사업의 범위를 직접 명시하느냐, 근거법으로 명시하느냐 하는 것은 법조문 표현의 기술적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개별법에 의한 법적 절차 때문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오히려 우리 법에서 정한 33개의 의제 사항은 물론이고 개별법에도 보통 20여개 이상의 의제사항이 포함되고 있어서 이렇게 처리할 경우에 특별법과 개별법 의제 절차를 모두 취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으로 변경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포함한 내부개발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왜 도민들에게 공개 설명을 안 했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초 안에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규정은 크게 지정특례와 추가특례 등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당초 안에 저희가 만든 안에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에도 불구하고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경부 차관 또는 재경부 국과장들과 협의한 결과 ‘지정할 수 있다’라는 법은 백날 넣어봤자 재경부가 지정할 정책적 의지가 있어야 지정되는 것이지 ‘지정할 수 있다’ 넣어 놔 봤자 그게 바로 지정과 연계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재경부 차관, 국장, 전문가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지금 재경부가 볼 때 새만금 군장지역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의 요건을 이미 충족하고 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정책적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그 요건 완화에도 불구하고 지정할 수 있다. ‘요건 완화에도 불구하고는’ 필요가 없다. 이미 요건을 달성했는데 무엇 하러 요건 완화에도 불구하고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넣었느냐 그것이 재경부 간부들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근거만 넣어 놓으면 정책적 의지만 있으면 수시로 재경부가 지정하겠다 이렇게 말해서 저희가 그와 같이 지정한 것입니다. 또 왜 추가특례는 빼 먹었냐, 추가특례라는 것은 지금 부산, 광양, 인천 거기에 지정한 5가지 특례가 있다면 10가지, 20가지를 요구한 특례입니다. 이것은 재경부에서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다. 인천이나 광양이나 부산은 5개 특례를 인정했는데 새만금만 20개, 30개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따라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재경부가 극렬하게 반대하겠다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겠다 생각해서 추가특례는 저희가 삭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안 대비 농해수위 대안은 핵심 사안과 근간 골격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추진했던 점이고, 왜 설명을 도민들에게 공개 설명 안 했냐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5월 30일 대표발의한 김원기 전 국회의장을 비롯한 도 국회의원, 김병곤 도의장님 등과 함께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한 바가 있고 도의회 의장단, 새만금특별법지원특위, 해당 상임위 등에 수차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15일 각계 대표로 구성된 특별법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진 바도 있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설명회는 계속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새만금특별법에 관련해서 최근 도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도된 것은 홍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고, 실익이 없는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안을 포기하고 향후 여건을 보면서 추진할 의사가 있으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새만금특별법안은 정부 협의 과정과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일부 조정은 있었지만 현재 상황에서 우리 도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당초 취지를 충실히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완강한 반대, 어려운 국회 법안 심사과정, 정치권의 복잡한 지각 변동, 혼미한 대선 정국, 열악한 입법 환경에도 불구하고 도내 정치권과 도민이 혼연일체로 노력한 결과 저희가 1차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농해수위원회 통과해서 법사위까지 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 입법 과정을 숨길 이유도 없고, 숨길만한 사항도 없고 또 그동안 발의에서 상정, 정부 협의, 상임위 통과 과정에 이르기까지 있는 그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 출신 국회의원, 도의회, 관련 시민단체, 언론 등에 다 소상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은 사실대로 알리는데 최대한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대안을 포기할 의사를 물으셨는데 이 말씀은 아마 의원님께서 진정 지금 특별법 농해수위를 거쳐서 법사위까지 갔는데 포기하라 이렇게 물으신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법안 심사과정에서 통과 과정에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해 주시면 다시 소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주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영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영규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출학생 예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생의 가출은 그 자체의 문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폭력, 절도, 약물중독, 성매매와 같은 각종 비행이나 범죄의 시발점이 되고 있기에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가출충동을 느꼈을 때 자기조정능력을 키울 수 있게 도와주고 가출을 했을 때 개인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삶의 방향을 설정하도록 후원해 주는 상담프로그램 운영 중심의 가출학생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생들의 가출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정의 교육적 환경을 파악하여 학교생활에 부적응을 보이거나 보일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사와 1대1 결연을 통한 학생상담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학생의 인권과 복지를 존중하는 교육풍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자녀지도 방향에 대해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출학생에 대해서는 처벌위주의 학생지도보다는 전문상담교사의 조력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능력을 신장하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고양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말씀에 본인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협력하여 학교폭력을 하루빨리 추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제로운동을 2007년도 전북교육의 중점시책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서 바른생활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삼진아웃제 시행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학교폭력예방 세이프 스쿨 만들기」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삼진아웃제의 근본취지가 일선학교 교원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되면서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강화되고 있으며 학생사안이 발생할 때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서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에 대한 적절한 선도와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학교 폭력관련 학생 사안들은 우리 도교육청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학교폭력전담팀에 빠짐없이 보고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교육청은 학교폭력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단위학교에 학교폭력 예방능력을 더욱 신장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해 담임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비행학생에 대해서는 맞춤식 처방교육을 실시하고 학교폭력예방정책자문단을 운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영규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외국인 어머니가 자녀와의 의사소통 면에서 애로를 겪으며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이유 하나로 편견을 가지고 소외와 따돌림을 당한다고 하시면서 외국인 2세의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2006학년도부터 외국인 어머니의 교육과 자녀들의 학습부진을 해결하기 위해 단위학교에서 다문화가정 학부모사랑방과 학생사랑방을 운영하고 다문화가정을 위한 교재개발 및 한국어말하기 대회, 한마음가정노래자랑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2007학년도에는 초·중학교 275개교에서 다문화가정 학부모사랑방을 운영하여 한국어나 우리 문화를 교육하고 있으며 단위학급에서는 학생사랑방을 통하여 다문화가정 학생 901명이 담임교사와 1대1 결연을 맺어 학습지도나 상담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가정 학부모사랑방과 자녀사랑방을 더욱 강화하여 보충학습이나 상담활동을 통하여 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이나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면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전주시 초·중·고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과 관련한 특정업체 편중계약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2007 학교급식기본방향, 학교급식 개선종합대책을 통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계약에 관한 지침을 시달한 바 있으며,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은 각급 학교운영위원회에 속해 있는 급식소위원회에서 납품 신청업체에 대해서 납품시설 및 위생관리 등 현장방문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한 업체 2～3개를 복수로 추천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들 업체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문면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주시내 초·중·고등학교에 식재료를 납품한 업체 중 일부 특정업체가 50%를 넘게 납품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식재료 납품계약은 단위학교에서 식품군 별로 2～3개 이상의 업체와 복수로 계약을 체결하여 통상 2주 정도 간격으로 납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계약상으로는 50%를 넘는 업체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특정업체가 50% 넘게 납품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특정업체의 마켓수요가 너무 높게 되면 카운터베일링파워가 낮게 되고 독과점의 폐해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특정업체에 편중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중학교 학군조정은 지역교육장이 학군조정안을 수립하고 행정예고 등을 거쳐서 개정고시안을 확정하고 교육위원회에 부의하여 의결고시토록 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40년 가까이 시행한 학군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가 실시됨에 따라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1971학년도부터 학군제를 도입하여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을 추첨하여 중학교에 배정하고 있으며, 중학교 신입생들의 더 나은 통학여건 등 교육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매 학년도마다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한 중학군 조정계획이 제출되면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 고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도·농 통합시의 경우 시와 인접한 읍·면지역 중학교에 거주하는 학부모가 시내중학교를 선호하고 있으나 만약 해당지역 중학구를 중학군으로 편입·확대할 경우 읍·면지역 학교는 학생수 감소로 인한 폐교위기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중학군 개선은 교육수요자 및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의견수렴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의원님 말씀대로 합리적인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규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 범위 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부 측에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2의 규정에 의하여 1문1답 혹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한 가지를 택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은 집행부 측 답변을 포함해서 15분씩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측의 답변을 감안하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는 본질문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면호 의원께서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1문1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문면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김완주 지사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직도사격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0개 사업이 있는데 10개 사업 중에 근대 역사문화관 건립 해가지고 본 의원이 전에 알아볼 때는 ‘균특사업에 포함이 됐으니까 전라북도에 가서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균특사업으로 지난번에 포함돼서 이 문제는 균특사업으로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은 별도로 주도록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응도 군부대 이전 무상양여 이 부분은 현행법으로는 도저히 양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 75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는 방법을 취한다고 말씀하셨는데 75억원 예산은 언제 확보가 되는 것입니까?

그 70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국방부에서는 줄 수가 없습니다. 직접 줄 수가 없고 다른 돈을 줘서 우리가 군산시에서 그 땅을 사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은 아마도 행자부의 특별교부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연결도로 부분에 연결한 도로는 국도로 승격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누가 발표를 한 사항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건교부장관도 말씀드렸고 그 밑에 본부장이 있습니다. 또 국무총리실에 박철곤 조정관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실무책임자신데 이 지방도를 할 경우에는 용지보상비 300억원을 도가 부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약속하고 보상비는 도가 내고, 이건 경우가 맞질 않지 않습니까? 또 유지관리를 누가 해야 되냐. 도가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군산 직도문제 때문에 생긴 건데 전라북도가 계속 보상을 하고 유지관리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국도로 해달라 그랬더니 건교부에서 국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때 건교부 간부들에게 이 사업은 정치적으로 결정된 사항인 만큼 실무적인 요건구비를 따지면 직도 이거 어려울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건교부장관 또 이런 데에서 잘 조정이 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직도관련 10개 사업 추진현황을 알기 쉽게 서류로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 농림부에 여러 번 건의를 하고 출장을 가고 해서 협의를 했는데 도저히 그 부분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안어민들이 새만금사업에 따른 피해누락 어민들이 어떤 내용으로 누락이 됐다고 주장하는가 이 부분을 혹시 파악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 그분들이 그때 제 방에 와가지고 대표들 9분인가 와서 저한테 구체적으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러이러한 사항에 빠졌고, 제가 다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말씀이 계셔서 그분들의 말씀을 가지고 농림부에 가서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농림부에 지사님 또 그 전의 지사님 아니면 국장님 가셔서 정식으로 건의를 하고 아니면 출장을 가서 면담을 하면서 답변을 받고 했던 사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담당국장이 갔을 것입니다. 의원님은 저희들이 갔다는 걸 못 믿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믿어주십시오. 저희들이 확실히 한 것입니다.

서류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호 교육감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본 의원이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마 5월달인가 해서 자료요구를 한 것이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요구를 쭉 분석을 했어요. 해보니까 이 자료에 보면 초등학교 63개교 그리고 중학교가 24개교, 고등학교가 10개교 해서 97개교를 분석을 했습니다. 보니까 공산품 냉장냉동 하는 특정업체가 초등학교는 53%,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령 사고가 나면 그 품목은 53%가 사고가 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료분석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주시내 학교가 127개 학교가 있습니 다. 그런데 한 업체가 한 학교만 이렇게 납품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한 학교에 납품한 업체가 동시에 2～3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학교수만 가지고 따지면 그런 단순계산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정밀하게 분석해 보면 전주시내에 공산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이 납품하는 A라고 하는 업체가 17.9%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납품업체가 17% 그렇게 돼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교육감님께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안심이 됩니다마는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이것은 관리를 잘하셔야 될 걸로 믿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특정업체가 50%를 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독과점의 폐해가 나타나고 또 다른 업체에 카운터베일링파워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그런 업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 학군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감님께서는 이렇게 문이 열려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 그리고 조정이 됐을 때에는 다른 문제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본 의원이 이 학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사실은 한 10년도 넘습니다. 도의원이 돼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기술적으로 접촉을 했는데 안 됩니다. 7대에는 교육복지위원회에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특정학교에 가기 싫어가지고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로 가기 싫어서 전학을 갑니다.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사는데 주민등록만시내로 옮겨가지고 초등학교를 시내로 갑니다. 심한 경우는 현실이 전학을 못 가는 사람은 병신인 것 같은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학생수도 적고 중학교 학생수도 적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새로 지은 학교하고 직선거리로 2km도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직선거리로는 한 1km 정도 떨어졌는데 학교 하나 지으려면 얼마가 듭니까? 학교는 텅텅 비어있는데 1km도 떨어지지 않은 데다가 학교를 몇 백억씩을 들이고 짓는 이런 부분은 학군조정을 하면 이것은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별도로 그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면호 의원과 도지사,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배 의원께서 도지사에게 1문1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심영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완주 지사께서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입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옥정호 막은댐과 관련해서 답변하시기를 옥정호 운암저수지의 막은댐은 물줄기를 돌린 것이 아니라 더돋기를 한 것으로써 전주에서 수계를 주장하는 것은 하천수계를 변경하는 것이다라고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전라북도지사께서 하신 말씀을 여기에서 진위를 가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존중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답사한 막은댐 현장은 일제 때 축조된 것입니다. 80대 노인들에게 물이 내려왔다는 사실을 증언을 청취한 바 있는데 우리 의회의 전문의원실 서기관을 대동하고 현장을 답사한 것입니다. 막은댐 하폭이 50～60m 계곡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물이 내려왔을 거라는 추정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사께서 제한된 시간에 또 지사의 말씀을 수정하는 것도 어려우실 거고 좀더 말미를 갖고 그 수계에 대해서 조사하자. 본 의원의 확신으로는 물이 분명히 내려 왔을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우리 권리의 주장 범위가 어디까지 될 것인지 포함해서 좀더 조사해 주십사 이렇게 제가 수정해서 제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물 좀 삽시다 그러니까 1년에 3,100만톤 톤당 76원씩 24억원이 드니까 곤란합니다 하고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물을 필요할 때만 사는 거죠. 물을 사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비가 올 때는 물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게 썰어서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메뉴를 쭉 내놓으셔야 되는데 제일 비싼 것을 내놓으면서 물을 살 수 없다고 잘라버리면 이 답변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섬진댐의 저수율은 전체가 23.5%입니다. 농업용이 40.5%입니다. 수량이 많을 때도 있을 것이도록 잉여량이 있어서 넘치는 물이 있을 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분석을 해서, 우리가 연간 계속 물이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물이 귀하고 비싸다면 적정량만 받아가지고 여기서 다시 펌핑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관리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양한 경우의 수를 한번 더 조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조사하자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기인 6～9월을 제외한 수가 3,100만톤입니다. 그러니까 우기를 제외하고 필요한 돈이 24억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그렇게 한번 조사해보자 그러면 조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우기를 제외한 숫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서는 1년 3,100만톤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우기를 빼고.

우기를 빼고라는 말씀은 아까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재조사를 해주시는 것으로 수렴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선 TF팀을 만들고 세내수량확보, 수질환경문제, 세내신문화형성, 신청사시대와의 관계 종합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가칭 세내프로젝트 제안을 드렸는데 우선 전주시가 하도록 하자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사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여기서 억지로 제가 뒤엎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전주시가 하도록 1차하고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옥정호 주변에 임실군, 완주군, 전주시, 새만금수질환경과 관련을 갖는 범위에서 익산시, 한국수자원공사, 한전, 한국농촌공사 이렇게 다양한 지자체와 기관이 관여돼있기 때문에 전주시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이번 기회에 전주시에 삼천의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한으로 보내 주시고 우선 귀 시에서 일을 추진하면 우리가 스탠바이하고 있다가 조력하고 협력하겠다 이런 뜻을 하는 절충선에서 이 문제를 수렴해 주실 수 없는지.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무부지사에 대해서 소신이 너무 강하시기 때문에 확인만 하고자 합니다. 제주도의 경우에 환경부지사를 두고 있는 것은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앞서 지사께서 새만금특별법을 상처투성이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것은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법적근거라는 것은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환경지사를 둘 수 있는 것은 제주특별법에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둘 수 있었다는 것이죠. 현재 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정무부지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행자부가 행1부, 행2부로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는 것은 지금 법안을 만들어 추진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아마 소크라테스한테 물어보면 법이 만들어지면 하시오 이렇게 충고할 것입니다. 작년 11월 우리 전라북도가 도 조례를 손질했습니다. 도 조례를 손질해 가지고 정무부지사의 기능을 정무부지사가 본래 수행해야 될 7호 각 항목 중에 한 항목을 집어넣었습니다. 지사의 의지를 담아서 정무부지사가 경제관련 국을 관장한다 이걸 넣었죠. 현행법으로 봐서는 다소 무리가 있는 조례개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사께서 필요와 편의에 의해서 추진은 했지만 무리는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무리가 있었지만 그러나 타 시도도 다 그렇게, 지금 현실적 필요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례에 근거해서 한 것이고 그러나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법개정이 돼야 되고 행자부에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제출하셨는데 정무부지사를 제자리로 복원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현실적인 필요상 정무기능과 경제기능을 함께 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아 임명을 할 테니 양해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과 의원님들께서 함께 금 회기에 조직개편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결론이 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정무부지사는 조례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심영배 의원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서 의원께서 도지사에게 1문1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해 오셨습니다. 김호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완주 지사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의원입니다. 지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업유치실적 통계를 신중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확인된 대로 지사님께서는 523개 기업의 창업과 이전 기업수가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이 느끼는 것은 투자액이 얼마이냐, 또 종업원이 얼마 늘어났느냐, 생산액이 얼마냐 이게 굉장히 민감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기업체 개수가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용어는 총 투자액과 종업원수 그리고 생산액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종업원수가 1만6,978명, 물론 뒤에 살짝 지사님께서 실제 정상가동 시에 투자액과 고용규모, 생산액이다. 그리고 또 다를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나 이런 데를 통해서는 전혀 그런 말씀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고요. 또 우리가 느끼는 것은 정말로 우리 도가 잘 살게 됐느냐 이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느껴지는 통계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도민들이 현혹을 당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도의 GRDP가 연간 한 25조원 규모 정도 됩니다. 그런데 벌써 민선4기 2006년 7월부터 2007년 5월까지 무려 5조7,774억원의 생산액 이렇게 발표를 하면 불과 1년도 못된 유치기간 동안에 GRDP가 약 23% 정도 증가한 요인처럼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도민들은 자꾸 ‘고용도 안 늘어나고 인구도 안 늘어나고 잘 사는 전북이라고 못 느껴지는데 왜 이렇게 늘어나느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짧게 답변 한번 해주시죠.

그 문제는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문제는 제가 취임한 지 1년 성과를 가지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1년 동안에 피부로 느껴질 수 있다면 제가 아마 차기 대선 대통령 출마해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경제효과는 늦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다만 경제가 피부로 느끼게까지 나타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누차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저희들이 기자회견 때나 대외분들에게 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발표한 통계는 MOU체결이나 기업유치 통계를 가지고 발표를 하고 그 통계는 그러나 실제 얼마를 했냐 이 통계를 파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 기업유치 통계로 저희가 발표를 하고, 그러나 이것이 3년, 5년 이렇게 지나면 실제 고용효과, 실제 투자효과 부가가치효과 이렇게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년 된 상황에서 실제 얼마나 부가가치가 늘어났느냐, 고용이 얼마나 늘어났느냐, 소득이 얼마나 늘었느냐 이것은 빠른 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의 취지가 정확히 표현하라 그것인데 정확히 표현을 하려면 통계에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도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도의 경제흐름이 이렇게 간다는 대충을 알리는 것이지, 아주 그냥 핀포인트(pinpoint) 정확하게 알리기 위한 통계를 작성하는 데는 많은 투자와 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지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사님, 일자리창출 2만4천개 또 인원이 얼마가 늘었다 이런 통계가 과연 우리 도민들이 느낄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의식을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기업이전에 따른 신규 일자리가 7,023개, 청년 일자리가 1,750개 2만4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지사님 취임1년 기자회견 했던 자료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와 닿도록 표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새만금특별법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새만금특별법이 국책사업이죠? 아니, 새만금사업이 국책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국책사업임을 인정하면서도 빨리 발전하고자 하는, 새만금을 빨리 도민들에게 이익이 가게 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조처는 맞습니다. 그런데 농림부나 재경부, 건교부 모든 부처가 아직 방조제도 끝나지 않았고 토지도 드러나지 않아서 아직 시기상조다.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시기를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지사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급히 서둘러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 지금 서두른다 하더라도 이게 빨리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서두른 나머지 당초 지사님께서 법률안을 제출했는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제가 볼 때는 다 흐트러지고 제대로 남은 게 별로 없다고 봅니다. 새만금종합개발 특별법안, 벌써 제목부터 우리 지사님께서 5월 30일날 최종적으로 도민들에게 알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로는 6월 22일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안과 이 법안을 축조심사해서 당초에 제목부터 바뀐 것입니다.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안이 새만금개발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도 정부하고 합의하는 가운데에서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법이라는 것이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정황에 따라 다르고 시대에 따라 서 달리 해석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지정 건만 하더라도 당초 법안에는 잘 돼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보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재경부장관은 새만금지역 중 일부를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을 전라북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각 호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뀐 조항을 보면 “재경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 중 일부를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구하고”가 아니고 “따라”입니다.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재경부차관과 차관보의 설득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고 그분들이 얼마나 그 자리에 오래 계셔서 우리 새만금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법안을 분석해 본 결과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사님께서는 개발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당초에 농림부장관이 허가를 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의제처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중앙부처의 장 전체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건건이 인허가를 다른 소관 장관들한테 받아야 된다는 결론인데 그렇게 하면 그게 일반법이나 다름없는 것이지 특별법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당초에 우리가 제출했던 46개 조항 중에서 무려 34개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했어요. 물론 지사님께서 도민들에게 설명할 때는 그건 우리가 양보할 생각으로 넣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도 나중에 시행령으로 만들면 된다. 또 그나마도 안 되면 나중에 개정하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시시때때로 바꿔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껍데기만 남은 특별법이라는 용어를 선택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신중을 기했습니다. 제가 중앙부처에 가서 장관님과 차관님이나 국회의원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당초 우리 도에서 제출한 안과 또 대안으로 마련한, 그것도 농해수위가 마련한 안이 아니고 법사위에서 심의과정에서 만들어진 안에 대해서 제가 면밀한 검토를 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는 정말로 껍데기만 남은 안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지사님께서는 지사님의 취임 이후에 큰 업적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방어적 자세를 취하리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은 과거에 유종근 지사께서 새만금 물막이공사가 끝나기 전에 너무 앞서간 나머지 다우코닝사를 유치하겠다. 세계적 다국적기업을 새만금에 유치하겠다. 이런 말씀 때문에 오히려 경기도나 부산이나 광양이나 다른 시·도에게 많은 자극을 줘서 새만금을 막는데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나 하는 과거의 사례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는 반론의 기회는 안 주고 계속 질문만 합니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지사님 답변 한번 해주시죠.

먼저 경제자유구역 지정 법이 바뀐 것,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안은 “경제자유구역 요건에게 불구하고 지정할 수 있다”가 원안입니다. 그런데 바뀐 것은 “경제자유구역지정법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요건에도 불구하고만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안 넣어도 관계없는 말입니다. 새만금특별법에 ‘불구하고 지정을’ 안 넣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제 말도 들으세요. 혼자만 말하려면 뭐하러 자꾸, 한번 기다려 보세요. 그러니까 요건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당초에 우리가 넣는데 재경부장·차관 이 문제를 담당하는 분이, 국회 강봉균 의원이 재경부장관 출신인데 이 문제는 ‘내가 재경부 협의할게.’ 그래서 재경부 국장들, 과장들 불러다놓고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강봉균 의원님도 ‘아, 이것은 불구하고는 필요 없다. 왜냐하면 나도 장관했는데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면 법이 통과돼도 지정해야 지정되는 것이지.’ 이미 군산은 요건을 완비했기 때문에 요건이 완비가 안 됐다면 그 요건에도 불구하고 지정할 수 있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군산은 지정요건을 구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요건에도 불구하고 지정할 수가 맞습니까,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가 맞다 어느 게 맞습니까?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가 삭제됐고요, 그다음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안 넣더라도 일반법 적용받을 것 같으면 새만금특별법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조항입니다. 그 조항이.

그런데 이제야 넣은 겁니다. 재경부에서 그 법안 협상을 할 때 일단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걸 넣놔야 다음 정부에서도 새만금지역은 ‘아, 이것은 앞선 정부와 새만금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게 논의가 된 기 합의된 정책이다’ 이러한 것을 나타내 기 위해서 넣자 그렇게 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넣은 것이지 알맹이는 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지정요건이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를 뭣하러 넣냐 이것입니다. 또 이 조항을 집중적으로 협의해 주신 분이 재경부장관 출신 강봉균 의원이 관계부처 놓고 협의하고 그 말이 맞다. 김 지사 이것은 그렇게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것이고, 이게 즉각으로 한 게 아니고 많은 국장들 모여서 토론을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개발절차 간소화와 관광도 농림부장관, 농지도 건교부장관, 택지도 건교부장관, 공단도 건교부장관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농림부가 새만금에 대한 예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가 싫어도 새만금 내부개발 투자를 조기에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농림부 안에 동의했으나 사실은 이것은 개별 장관들이 해줘야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별 장관이 해줘야 일이 추진되지 아니, 농림부장관이 어떻게 관광지 개발하고 농림부장관이 어떻게 공단을 개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법에는 정부가 발표한 토지이용구상에 따라서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다, 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다, 농업지역을 개발할 수 있다 이 조항만 넣고 그 나머지는 개별법에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봐서는 농림부장관이 다 한다 그러면 농림부장관이 농지를 보전하려고 그러지 농림부장관이 산업단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겠습니까? 관광지를 (발언제한 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발하겠습니까? 우리로 봐서는 개별 장관이 이익이다…….

지사님께서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이 어렵고 부족했는데요, 저도 이 문제를 만드는 데까지는 법률적 자문을 많이 구했습니다. 이게 과연 특별법으로써 의미가 있는지 여부도 많은 부분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뼈대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아예 내버려두고 어느 정도 새만금 내부개발이 되면 다음에 추진하는 거냐 어느 쪽이 이로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시대가 흘러봐야 아니까요. 그러나 당초 안보다는 엄청나게 후퇴한 건 인정하시죠.

그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내가 다른 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호서 의원님이 껍데기만 남은 특별법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호서 의원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4분의 의원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본회의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