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6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도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 연구원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수료수입 9억7,478만9천원과 국고보조금 1억1,350만원, 기금 8,100만원으로 총 11억6,928만9천원이 세입으로 징수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연구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53억1,521만3천원 중 98.2%인 52억1,706만3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9,815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세입 및 세출에 대한 세부내용은 세입예산 중 수수료수입 내역은 수질분석 등 검정시험분석수수료 9억6,129만2천원, 이자수입 25만원, 기타잡수입 1,324만7천원 등 9억7,478만9천원을 징수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주요 전염병표본감시사업 등으로 1억1,350만원을 보조받았으며 기금은 생물테러감시사업 등으로 8,100만원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받았습니다. 세출예산 세항별 집행내역 및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32억6,998만1천원 중 31억8,472만8천원을 집행하고 8,525만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경상적경비 6억300만5천원 중 5억9,639만1천원을 집행하고 661만4천원을 불용처리하였고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2억9,6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11억4,622만7천원 중 11억3,994만4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628만3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에서 경상예산 9,186만7천원과 사업예산 628만3천원 등 9,815만원이 불용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5쪽 세출예산 세목별 집행내역은 참고자료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전용ㆍ이체 등의 내용입니다. 예산전용 및 이체, 예비비 지출, 명시ㆍ사고이월, 채권ㆍ채무ㆍ기금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영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산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옥산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조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개요설명서 5쪽에 보면 방금 김옥산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인건비 32억6,998만1천원하고 구성비율은 61.5%인데 지출에 비해서 불용되는 인건비가 8,525만8천원으로 전체 인건비 예산 중에 2.6%나 제일 인건비가 많게 전체적으로 보면 나와 있거든요. 거기를 보면 휴직이 1명, 결원 1명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무슨 사유로 휴직을 해야 하고 결원이 생겼는지 한번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휴직 1명은 지금 휴직을 내고 현재 미국에 유학 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그랬죠?

예, 아직 연장되어 있습니다.

휴직인데 작년에도 그래서 불용처리 돼가지고 제가 또 한번 물었을 때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러면 2006년도에 그랬으면 계속 휴직으로 몇 년간 처리해도 돼요?

저희가 인원에 대해서는 정원대로 일단은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언제 돌아올지를 모르니까…….

그러면 그분은 무슨 연유로 휴직을 했어요? 병으로 한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유학 가 있습니다.

공부하러?

예, 미국에 유학 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용무가 아니고 도에서 국비로 보내주는 거예요?

국비 아닙니다.

도비도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렸습니다. 유학 간 분은 되돌아왔고 이분은 남편이 유학을 갔는데 여기도 휴직을 하고 남편이 유학 가서 공부하는 동안 지금 가서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공적인 것이 아니고 사적인 걸로 휴직을 내고 가서 있는 겁니다.

2006년도에 하신 분이 똑같은 동명은 아닌가 보네요? 작년에도 유학 가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은 박세연 씨라고 사표를 냈습니다. 유학 갔다 와서 사표를 내고 제가 알기로는 호주로 결혼을 해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저희 연구원하고는 종결이 됐고 백봉남 씨라는 분은 남편이 미국 유학을 가니까 그 기간 동안 여기에서 휴직을 하고 가서 미국에서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시고요, 그러면 다른 과도 많은데 보건환경은 계속 유학 가고 휴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꼭 있네요. 원장님이 좋으셔서 휴직을 해주시는지.

제가 오기 전부터 가서 있는 사람입니다.

오기 전부터면 작년에도 휴직이 둘이 있으라고요? 작년에 한 분으로 했잖아요.

제가 그건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작년에도 대답하셨잖아요. 1명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박세연 씨라고 그때는 유학 중에 있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그때는 유학…….

1명 또 결원이 있고만요.

결원은 작년 6월에 총무계장이 정년퇴임을 했는데 그 뒤로 지금까지 발령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공석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인건비만 확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그런 정도 되었으면 몇 월달에 갔는가는 몰라도 이런 것은 인건비를 예산을 안 세우면 되잖아요. 왜 세워가지고 불용액을 꼭 남기세요?

작년 6월에 정년퇴임을 했는데 저희들은 인사부서에서 충원을 해 줄 걸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세울 때에는 이미 2005년도에 근무할 걸로 알고 예산을 세웠지요. 그런데 6월 말에 끝남과 동시에 충원이 안 되고 지금 오늘까지 1년째 비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른 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불용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철저히 미리 예산도 세우고 남편 따라 갈 수 있는 사람 같으면 1년이나 전에 됐으니까 그런 것은 미리 파악해서 예산을 다른 쪽부터 편성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서 154쪽, 원장님 좀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연구비를 3,600만원을 편성했는데 2006년도에는 4,500만원을 편성해서 연구비가 2005년도에 비해서 900만원이 더 증액됐거든요. 2005년도에 결산심사 때 뭐라고 했냐면 원장님이 왜 이렇게 자꾸 늘리냐 하니까 좋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한 거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냥 제가 그랬죠? 하니까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중장기연구과제나 연구실적이 2006년도에는 뭐 하셔서,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늘렸다고 했거든요. 2006년도에는 뭘 연구하셨어요?

2006년도에는 환경기초시설 즉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시설이라든가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연구방안과 그다음에 농어촌에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급수를 하기 위해서 은나노기술을 이용한 저수조에 항균코팅제를 개발하는 연구입니다. 그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책자로 되어 있겠네요?

예, 되어 있습니다.

다 연구문으로 되어 있죠? 그것 서류로 한부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예.

그거 언제까지 주시겠어요?

환경기초시설 악취저감방안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결과물을 이미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나노기술을 이용한 저수조 항균코팅제 개발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연말 안에 이것은 저희가 결과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서 결과물 주시고, 이상입니다.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영 원장님! 전년도 6월에 퇴직하신 분이 한분이 계셔가지고 지금까지 한분을 받지 못했다면 이번 조직개편에도 그동안 1년 동안 한마디로 인원을 더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조직개편에도 없어도 되는가보다 해가지고 재무 쪽 1명을 지금 감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똑같은가요?

그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직과 인력을 관리하는 인사부서에서는 사업소에 총무 경리부서는 합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이…….

그동안에 1년이 지날 때까지 증원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1년이 되도록까지 방치해놓은 것 아니겠어요?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안 했지만 사실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했는데 도에서는 인사요인이 6개월 단위로 있기 때문에 퇴임하고 갔는데 12월이나 그 이듬해 6월에 인력을 받을 수 있지 그냥 다른 부서에서 빼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월이나 12월달에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은 것은 한마디로 원장님이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필요없는가 보다 해서 계속 안 줬나보네요. 그러면서 또 올해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랬으면 계속 증원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태만한 것 같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유순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하고는 다른 부가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새 무더운 여름철에 보건위생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말씀 드립니다. 최근 얼음을 이용한 음료수들을 난발하고들 있지요. 냉커피, 생과일 주스 거리에 다니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갈아서 해줬을 때 다 얼음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걸 먹고 배탈 난 분도 몇을 제가 봤는데 길거리에서 허가받지 않고 하는 지역이 많거든요. 얼음을 갈아서 음료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이들이 사용하는 얼음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검사를 하고 있는지, 해보신적은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상에서나 얼음을 갈아서 믹서해서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상 식용 얼음으로써 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공업용 얼음을 갖다가 사용한다든가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질의하신 대로 저희가 아직 그 부분은 검사를 한 건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여름에는 식중독 같은 질병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계절이잖아요. 그런데 그 얼음을 저희가 보면 굉장히 비위생적이에요. 혹시 얼음이 필요해서 조각얼음을 수퍼에서 사는 것도 한번쯤 조사해보면 좋겠더라고요. 그 얼음을 사오니까 지푸라기 같이 얼음 속에 들어 있는 게 몇 개씩 나와요. 그러면 그것을 정수도 거르지 않은 물로 얼리지 않았나 이런 의심이 나서 그 뒤로는 저도 조각얼음을 전혀 못 샀거든요. 그래서 요새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그게 길거리에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쯤은 식중독 나가지고 문제 있을 때 말고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유 위원님께서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주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표본적으로 검사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길 위원입니다. 원장님 설명서 4쪽에 보면 세입결산 수수료수입이 9,100만원 초과 발생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본이 공익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혹시 수수료에 대해서 너무나 민감한 반응을 보여서 많이 초과 세입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해서 한말씀 드리는 겁니다.

세입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9,100만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은 2006년도의 경우에 진안군에서 간이상수도에 대한 일괄적인 검사를 의뢰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희한테 별도로 검사를 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세입이 많이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06년도 수수료수입 실적이 올해 2월에 업무보고 할 때와 다르거든요. 2006년도 세입 계산한 것이. 혹시 인쇄오류입니까, 맞게 게재한 겁니까? 우리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히 제가 몰라서 올 2월에 2007년도 세입부분…….

2006년도 수수료수입 실적이 올 2007년 2월에 업무보고를 할 때 자료와 다르거든요. 확인하시고 지금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파악을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계획과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초과실적을 이룬 사업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2007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2006년도에 대체적으로 보면 120%, 130% 초과달성을 다 했거든요. 2006년도에 계획했던 것보다. 그런데 2007년도 사업계획에는 더 축소해서 사업계획을 세웠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일부 그런 항목이 있을 겁니다.

대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지하수 수질측정은 2006년도에 계획은 900건을 했는데 실적은 727건 지하수 수질측정만 81%이지 매립장오염도측정이라든지 하천 및 호수수질측정이나 대기오염 이런 것들은 모두 120%, 214%까지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214% 이렇게 실적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2007년도에 마무리를 해놓고 2007년도 계획표에는 하향조정을 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하수라든가 공적인 부분은 저희가 목표를 그대로 예년에 비해서 낮추지 않고 잡습니다마는 일반 수수료를 받는 검사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민간기업이라든가 전주시 상수도사업소라든가 또는 전북대학교 물환경센터라든가 이런 검사기관에서 그런 많은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검사 건수가 줄게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장항에 있는 장항제련소 요즘에 한참 문제 이슈로 되고 있는 거 아시나요? 처음 접하는 소리입니까?

어떤 내용인가요?

장항제련소에서 오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서 상당히 언론 같은 데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암 발병 및 토양 중금속 오염 관련해서 장항제련소에서 그런 오염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쪽 서천 장항 지역에는 상당히 암발생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장항에 가까운 군산 혹시 전염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혹시 그런 자료 받아본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인수 위원장, 김성주 간사와 사회교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항제련소 문제. 요즘에 청소년 간접흡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요즘 PC방에서 어떤 자료를 보니까 직접 담배를 피운 사람이 안 피운 사람 간접흡연하고 보면 차이가 95%, 담배를 실질적으로 피운 것이나 그 옆에서 간접 흡연하는 거나 거의 건강을 헤치는 영향이 비슷하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소변검사를 했더니, 100명을 놓고 검사를 했는데 3명만 담배를 피웠어요. PC방에 있는 사람을. 그런데 95명의 간접흡연자도 니코틴이 검출된 바 있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청소년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익현 위원님.

권익현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인건비가 61.5% 그리고 경상적경비가 11.3%, 사업예산이 30%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이 분포를 봤을 때 사업이 적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인원이 많다고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명확히 사업과 인원과는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인원에 비해서 사업량이 적은 것인지 아니면 그만큼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인적구조라든가 저희 연구원 업무형태가 거의 민원과 연구사업의 일정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보다는 1년에 민원이 약 3만8천 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은 민원에 비해서 적다고 보시는 것이 권 위원님이 보시는 시각과 같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데에도 쭉 보니까 30% 내외더라고요. 다른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도 사업들이 적더라고요. 그런데 다들 사업비를 증액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액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어서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인지 묻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연구원이 거의 6개 과가 토양, 수질, 대기, 소음, 진동 다 민원에 관여되기 때문에 결국 그 인력이 연구업무보다는 민원업무에 치중하기 때문에 권 위원님께서는 연구원 하니까 인원만큼 연구사업이 많아야 할 것 아니냐, 사업도 많아야 할 것 아니냐 하는데 사실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그건 일종의 민원부서라고 보면 맞습니다.

연구부서가 아니고 민원부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교급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발생하고 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채취를 하지요?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위생부서에서 검체물을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험분석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항목별로 다릅니다. 일주일 이내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일주일 이상 걸리는 항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그것은 시험분석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길 수 있고 그런 것은 있나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검체물을 갖다가 세균을 일정기간 배양을 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빨리 하고 늦게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익산 영등중학교에서 엊그제 발생한 단체급식 사고도 보면 수질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원인이. 거기도 그랬죠?

물에서 부적합 요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식자재에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번에 시료분석은 일절 안 했습니까? 영등중학교 관련된 가건물 연구원에서 분석을 안 했나요?

우리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했나요?

영등중학교.

권 위원님 말씀하신 영등중학교는 캄필로박터균이 검출되었습니다. 캄필로박터균은 물에서는 잘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 균을 검출하는 것은 대변에서 103건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식중독 원인을 캄필로박터균으로 단정 지었습니다.

그러면 영등중학교 급식사고 원인이 수질과는 그렇게 관계없나요?

이 결과로 봤을 때에는 물보다도 식자재에 원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명이 됩니다. 그래서 보존식에서도 과일 화채에서 한 건이 캄필로박터균이 검출되었습니다.

전에 이영조 위원님이 질의할 때는 물과 관계있는 걸로…….

캄필로박터균은 물에서는 잘 살지 못합니다.

오염된 지하수가 원인이 아니다 연구원에서는 이렇게 보는 건가요?

캄필로박터균은 물에서는 식중독 세균이 나오지 않고 대변에서 103건이 나오고 과일화채에서 1건이 나왔습니다.

화채는 물이 있잖아요. 물이 없나요?

화채라는 것은 물에 탄 것이죠. 위생과 직원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거기는 과일도 있고…….

원인이 서로 다르잖아요. 화채는 과일과 물을 섞어서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물이 없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죠.

꼭 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요.

대변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물하고 관계없다는 건가요?

어떤 식품에 의해서…….

최근에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학교급식사고와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조 위원님.

이번에 분명히 우리 보건연구원에 검사를 하셨어요?

검사는 우리가 다 합니다. 위생과는 검사 못합니다.

그러죠, 위생과는 결과만 받죠. 그런데 영등중학교도 그렇게 하냐고요?

예, 다 그렇습니다. 다만 물은 우리가 검사 안 했습니다. 물은 전북대학교 물환경센터…….

거기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니까.

그건 제가 자료 전북대학교에서 받았거든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물은 전북대학교 물환경연구소에서 한 이유는 뭐예요? 의뢰를 그쪽에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학교 측에서 거기다 의뢰를…….

학교에서?

그렇습니다. 저희는 의뢰한 검체물에 한해서만 검사해서 결과를 통보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혼선이 가는 것이 모든 창고를 위생과로 하면 뭣이 몇 건이다 혼선이 안 갑니다. 우리 검사결과를 위생과에서 싹 받아가지고 영등중학교에 대해서 물을 몇 건 검사했다, 식품을 몇 건 검사했다, 대변을 몇 건 했다. 물에서는 전북대학교 물환경센터의 성적이 있으니까 이상이 있다, 없다 또는 식자재…….

물은 이상이 있다고 전북대에서 했어요. 분명히 20일날 물을 그 학교측에 갔다가 일주일 걸려서 26일날 결과가 나온 걸 보내줬어요. 식당 것은 완전히 부적합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건물을 검사했다 하는 것은 가건물은 물도 들어가서 가건물이 되고 음식도 들어가서 가건물이 되지요. 오이도 들어가고 딸기도. 그러니까 가건물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물이 맞다, 아니다, 이것이 음식 식자재다 그것은 모르겠어요, 전문가들이 그것을 판단…….

이 위원님 말씀대로 물이 원인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음식조리라면 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학교에서나 각 병원들은 그걸 어떻게 했냐. 전 학생이 딸기하고 오이하고 화채를 넣은 걸 먹였다는 거예요. 그리고나서 바로 생겼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위생과에서는.

원장님, 위원님들이 영등중학교 급식사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신 이유는 어떻게 보면 결산심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겠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중요한 검사업무에 대한 정확성, 이분들이 제대로 발표가 돼서 사후에 학교급식 사고가 방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확한 검증에 대하여 부탁드리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단체급식 사고가 났을 경우 가건물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물은 전북대학교 물환경연구원에서 따로따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한 연구소에서 하는 게 나을까요?

물론 획일적으로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결과에 이의가 없겠죠. 그러나 물은 다른 데에서 하고 식품은 여기에서 하고 그러면 그 성적이, 물론 이게 다를 수는 없습니다. 제대로 시험을 한다고 하면 우리 연구원에서 검사를 하나 물환경센터에서 하나 그 결과는 같아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의뢰하는 학교에서 물은 물환경센터에서 하고 또 우리한테 의뢰한 것은 식자재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검사결과만 미리 통보해주는 겁니다.

단체급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생과에서는 나가서 식자재 및 가건물 그다음에 물까지 전부다 거기에서 담아가지고…….

영등중학교의 물을 이번에 수거하지 않았나요?

한 군데다 검사의뢰하지 않았어요?

영등중학교요?

예.

물환경센터의 성적은 그 사고 직전 거고, 사고 직후에 우리 연구원에 의뢰한 물 7～8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질 검사를 했습니다. 그 물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그 전에 일어났던 학교급식 사고의 검사는 어떤 형식으로 했습니까?

혹시 물검사에 대해서 말입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거의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거기에 식자재라든가 물이라든가 행주라든가 도마 다 같이 합니다.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1년에 전부 다 검사한 데가 어디고 이것까지도 다 표시를 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식중독이 발생하는 학교별로 검사한 검체물 내역, 물이냐, 식품이냐, 도마냐, 행주냐 그래서 적부를 가려서…….

검사한 데가 어디인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이영조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가지고 캄필로박터균이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출한 것은 어디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대변에서 103건이 나오고요. 보존식에서 보존식도 밥이냐, 국이냐, 김치냐 이런데 과일 화채에서 1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캄필로박터균이 지금 물에서 나왔다, 어디에도 나왔다 그건 정확히 그쪽에서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지 이 물을 물환경에서 부적합한데 이 여름에 먹였다 이게 학교관리상 책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또 저수조가 학교에 있었는데 그 물도 빼서 먹었다 그런 과정에서 이 검사를 의뢰해서 해야 맞지요. 제가 왜 그러냐면 그 학교에서 말하는 거하고 틀려서 대변에서 나오고 보존식에서 나왔다는 것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물에서 나왔다, 대변에서 나왔다, 어디에서 나왔다 이건 안 알려주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자체 연구사업이 있었죠?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환경기초시설 악취물질 저감방안연구 3,500만원, 은나노기술을 이용한 항균물질 개발에 관한 연구 1천만원 두 가지 연구사업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악취물질 저감방안연구는 사업이 완료됐다고 했고요. 은나노연구는 2007년까지 이어지는 걸로 그렇게…….

진행 중입니다.

첫 번째 환경기초시설 악취 저감방안연구는 현재 연구실적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환경기초시설 악취저감방안 연구결과는 지금 저희가 당초 악취저감방안 연구하는 취지가 전주시의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음식물재활용시설의 악취 때문에 주민의 진정이라든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악취를 처리한다는 것은 대기로 발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것을 과제로 선택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원인물질의 80%가 황화수소라는 것을 저희가 연구결과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황화수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저감시킬 수 있는 첨착활성탄 24가지를 적용해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요드산칼륨이…….

그 내용은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그게 팔복동 하수처리시설의 악취 감소로 해서 했다면 팔복동하수처리장에 그것이 활용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전주에 하수처리장하고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연구결과를 통보해줬습니다. 이 결과를 접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환경부라든가 환경관련대학에 저희가 110부 연구결과를 송부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주시 하수처리장이나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지금 우리가 연구결과를 활용하고 있느냐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확인을 해서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비용문제가 있기 때문에 활성탄이라든가 저감시설은, 첨착활성탄을 구입하려면 약간 비용이 들기 때문에 선뜻 그런 시설에서는 그냥 발산해버리면 민원이 생겨도 이미 대기로 날아가 버리면 끝날 텐데 그런 것을 저희가 직접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까지는 못했습니다.

박주영 원장님 굉장히 어렵게 답변하시는데 저희가 연구해서 좋은 기대결과를 얻기는 얻었지만 실제로 적용해서 활용된 사례는 없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가급적이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 결산심사인데 예산이 투자된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내고 있는가를 따지는 겁니다. 연구과제가 됐든 용역과제가 됐든지 간에 예산을 투입해서 했으면 그 결과가 잘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에는 연구의 성과는 나왔는데 실제 적용해서 결과물은 맺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 이러한 형태로 가면 다음 예산수립 때 이런 연구사업들은 예산통과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2006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제대로 적용돼서 실제 유용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셔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6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