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식건설도시과장
(10:01) 건설도시과장 고경식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에 대한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설행정 추진 외 13개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설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용도에 맞도록 사용수익 및 무단점유 행위 방지로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따른 건설 신기술 신공법 등 전문기술 도입과 건설업체의 건전한 육성 발전에 도모코자 합니다. 그동안에는 국유재산 무단점유 행위자에 대한 일부 적발되서 단속에 의해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것이 근흥면 신진도리 26건이 있습니다. 군에서 전체적으로 각 실과와 관련부서에 불법사항과 같이 공동대처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 전문 건설업체 신규등록 및 신고수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4개 업체가 등록되었고 그동안 등록되어 3년이 된 갱신업체가 약 17개로 갱신하였습니다. 군 전체적으로 보면 전문이 102개 업체, 일반이 28개 업체가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정을 위해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다음 회기에 상정해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그동안 문제점의 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유재산은 그동안 사용승락, 마을의 도로 이런 사항들이 지가가 낮았을 때 새마을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런 데에 대한 보상이나 지가의 상승으로 인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면서 불법 점유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많이 됐고 민원이 제기되서 이런 문제를 계속 단속 및 조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합동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것은 건교부 재산과 농지재산이 있습니다. 약 11,000필지가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를 제정해서 지역 건설업체가 태안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체를 이끌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황도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연육 제방도로로써 1차선으로 도로의 기능을 했습니다만 2003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함으로써 그 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행자부의 양여금 지원사업시에 추진을 시작했습니다만 그 후 양여금이 없어지면서 교부세에서 같이 지원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도로개설 450미터 구간, 교량이 300미터가 되겠습니다만 2차선 교량이 되겠습니다. 약 150억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연말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산이 확보된 것은 46억이 확보됐고 금년에는 교각 1기와 교대 1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2사람이 미협의 됐습니다만 황도교 교량 건너 부분의 한 사람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발주시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이것도 계속 협의해서 보상을 마무리하면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근흥 외곽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966미터에 8미터가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도비 10억에 채무부담 10억으로 20억의 예산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체 나머지 미개통 노선에 대한 기본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농촌공사에서 시행된 대아도 지역에 대한 약 700미터와 누동리 구간에 대해 그동안 표층을 못 했던 구간 1.2키로에 대해서, 이 노선에 대해서 일단 10억을 갖고 1차적으로 포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는 채무부담과 소요되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전 구간이 개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관리계획 수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35억을 갖고 동명기술공단 외 3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추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 연말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용역내용은 관리계획 수립과 적성평가, 도시계획 전산화, 지형도면고시, 정사영상지도 제작 등 도시계획과 관련 총망라한 필요한 자료들의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한번 중간보고를 의원님들께 보고한 바 있습니다만 그 이후의 진척은 외부에 노출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지속적으로 전산화 등 작업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 그동안 일반토지나 임야도 이런 사항들, 축척이나 지형도면 이런 것이 일치가 안 돼서 중앙부처 산림청이나 이쪽에서 별도 용역에 의해서 그런 필요한 도면화 작업을 용역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 해안국립공원 관계도 환경부에서 별도 용역을 줘서 지형고시를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마무리되어야 태안군 군 관리계획에 전산화작업에 일치시키는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코자 합니다. 잠정적으로는 12월 말에 여기에 대한 주민공람을 추진코자 목표를 두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철저를 기해서 예상되는 민원을 계속 분석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광역도시나 수도권 지역에 접한 도시는 2005년까지 마무리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한 곳도 마무리 된 곳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기타 시군은 2007년도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현재 도시기본계획 정도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진행이 저희와 똑같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기반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도읍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삭 1지구 배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태안읍 삭선리와 원북면 청산리에 배수관문과 제수문 또 제방숭상 또 농경지 지역에 대해서 복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5억이 되겠습니다만 국비 100%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까지 약 20억을 투자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금년까지 한 사항을 보면 배수관문을 4련을 개량하면서 3련 추가해서 7련을 마무리하고 또 여기는 복토까지 약 20여 헥타가 거의 다 마무리 됐음을 보고 드리고, 금년 영농에도 염도에 의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됐습니다만 일부 민원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현재 저희들이 설득과 이해를 해서 현재 이상 없이 영농을 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 배수관문도 그동안 비에 배수에 차질 없이 작동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산지구 배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남면 진산리와 몽산리, 유리온실 일대주변 농경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배수관문과 배수로 확장, 제수문 저류지 정비가 되겠습니다. 46억5,100만원을 투자해서 순수한 국비가 되겠습니다만 올해부터 2010년까지 마무리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감리와 시공사를 선정해서 연말까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 작업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농업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8개소, 경작로 포장에 9개소, 수리시설에 9개소,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2개소가 있습니다만 현재 모든 사업이 거의 마무리됐고 2건만 시설 개보수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건 농작물 수확에 따라서 이 사업을 조기 마무리코자 합니다. 또 한발대비 사업은 현재 우기이기 때문에 수확기가 지난 가을철에 2개소에 대해서 시설을 보수하는 사업에 투자코자 합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61페이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1단계까지는 정주권이라고 했습니다만 2단계에서는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명칭을 바꿔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4억8,100만원을 투자서 해 농로포장 2개소, 회관 증축 2개소, 면 개발계획 수립 기 수립했던 계획을 재보완 하는 사업을 용역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포장 3건이 완료됐고 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회관 증축은 주민과 협의해서 건축 설계 중에 있고 면 개발은 농촌공사에 용역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별주부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면 원청리 외 4개 리에 대해서 4개 분야 24개 사업이 추진되는 약 70억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비 80%와 도비, 군비 각 10%가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70억 중에서 약 47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발주내역을 보면 별주부 센터에 대한 진입로 포장과 체험시설장 연결, 도로포장, 농로정비, 별주부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세부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일반 용역사와 농촌공사에서 맡아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전체적인 설계 및 용역결과를 보고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토록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이원지구 간척농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부개답사업은 2000년 11월부터 내년 연말까지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추진결과를 보면 내부개답이 거의 완료가 됐고 구조물 시공과 정지가 일부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방조제에 대한 보강공사가 일부 공법에 의해서 그동안 지연됐습니다만 최근에 농림부로부터 공법이 최종 결정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약 96%가 되겠습니다만 내년에는 준공이 되고 앞으로 용수공급과 염도제거, 분양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아서 주민한테 분양하는 계획이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