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항 2007년도상반기결산및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이동

(10:01) 건설도시과장 고경식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에 대한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설행정 추진 외 13개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설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용도에 맞도록 사용수익 및 무단점유 행위 방지로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따른 건설 신기술 신공법 등 전문기술 도입과 건설업체의 건전한 육성 발전에 도모코자 합니다. 그동안에는 국유재산 무단점유 행위자에 대한 일부 적발되서 단속에 의해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것이 근흥면 신진도리 26건이 있습니다. 군에서 전체적으로 각 실과와 관련부서에 불법사항과 같이 공동대처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 전문 건설업체 신규등록 및 신고수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4개 업체가 등록되었고 그동안 등록되어 3년이 된 갱신업체가 약 17개로 갱신하였습니다. 군 전체적으로 보면 전문이 102개 업체, 일반이 28개 업체가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정을 위해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다음 회기에 상정해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그동안 문제점의 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유재산은 그동안 사용승락, 마을의 도로 이런 사항들이 지가가 낮았을 때 새마을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런 데에 대한 보상이나 지가의 상승으로 인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면서 불법 점유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많이 됐고 민원이 제기되서 이런 문제를 계속 단속 및 조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합동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것은 건교부 재산과 농지재산이 있습니다. 약 11,000필지가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를 제정해서 지역 건설업체가 태안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체를 이끌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황도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연육 제방도로로써 1차선으로 도로의 기능을 했습니다만 2003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함으로써 그 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행자부의 양여금 지원사업시에 추진을 시작했습니다만 그 후 양여금이 없어지면서 교부세에서 같이 지원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도로개설 450미터 구간, 교량이 300미터가 되겠습니다만 2차선 교량이 되겠습니다. 약 150억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연말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산이 확보된 것은 46억이 확보됐고 금년에는 교각 1기와 교대 1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2사람이 미협의 됐습니다만 황도교 교량 건너 부분의 한 사람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발주시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이것도 계속 협의해서 보상을 마무리하면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근흥 외곽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966미터에 8미터가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도비 10억에 채무부담 10억으로 20억의 예산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체 나머지 미개통 노선에 대한 기본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농촌공사에서 시행된 대아도 지역에 대한 약 700미터와 누동리 구간에 대해 그동안 표층을 못 했던 구간 1.2키로에 대해서, 이 노선에 대해서 일단 10억을 갖고 1차적으로 포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는 채무부담과 소요되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전 구간이 개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관리계획 수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35억을 갖고 동명기술공단 외 3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추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 연말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용역내용은 관리계획 수립과 적성평가, 도시계획 전산화, 지형도면고시, 정사영상지도 제작 등 도시계획과 관련 총망라한 필요한 자료들의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한번 중간보고를 의원님들께 보고한 바 있습니다만 그 이후의 진척은 외부에 노출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지속적으로 전산화 등 작업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 그동안 일반토지나 임야도 이런 사항들, 축척이나 지형도면 이런 것이 일치가 안 돼서 중앙부처 산림청이나 이쪽에서 별도 용역에 의해서 그런 필요한 도면화 작업을 용역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 해안국립공원 관계도 환경부에서 별도 용역을 줘서 지형고시를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마무리되어야 태안군 군 관리계획에 전산화작업에 일치시키는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코자 합니다. 잠정적으로는 12월 말에 여기에 대한 주민공람을 추진코자 목표를 두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철저를 기해서 예상되는 민원을 계속 분석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광역도시나 수도권 지역에 접한 도시는 2005년까지 마무리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한 곳도 마무리 된 곳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기타 시군은 2007년도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현재 도시기본계획 정도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진행이 저희와 똑같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기반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도읍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삭 1지구 배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태안읍 삭선리와 원북면 청산리에 배수관문과 제수문 또 제방숭상 또 농경지 지역에 대해서 복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5억이 되겠습니다만 국비 100%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까지 약 20억을 투자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금년까지 한 사항을 보면 배수관문을 4련을 개량하면서 3련 추가해서 7련을 마무리하고 또 여기는 복토까지 약 20여 헥타가 거의 다 마무리 됐음을 보고 드리고, 금년 영농에도 염도에 의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됐습니다만 일부 민원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현재 저희들이 설득과 이해를 해서 현재 이상 없이 영농을 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 배수관문도 그동안 비에 배수에 차질 없이 작동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산지구 배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남면 진산리와 몽산리, 유리온실 일대주변 농경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배수관문과 배수로 확장, 제수문 저류지 정비가 되겠습니다. 46억5,100만원을 투자해서 순수한 국비가 되겠습니다만 올해부터 2010년까지 마무리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감리와 시공사를 선정해서 연말까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 작업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농업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8개소, 경작로 포장에 9개소, 수리시설에 9개소,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2개소가 있습니다만 현재 모든 사업이 거의 마무리됐고 2건만 시설 개보수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건 농작물 수확에 따라서 이 사업을 조기 마무리코자 합니다. 또 한발대비 사업은 현재 우기이기 때문에 수확기가 지난 가을철에 2개소에 대해서 시설을 보수하는 사업에 투자코자 합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61페이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1단계까지는 정주권이라고 했습니다만 2단계에서는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명칭을 바꿔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4억8,100만원을 투자서 해 농로포장 2개소, 회관 증축 2개소, 면 개발계획 수립 기 수립했던 계획을 재보완 하는 사업을 용역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포장 3건이 완료됐고 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회관 증축은 주민과 협의해서 건축 설계 중에 있고 면 개발은 농촌공사에 용역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별주부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면 원청리 외 4개 리에 대해서 4개 분야 24개 사업이 추진되는 약 70억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비 80%와 도비, 군비 각 10%가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70억 중에서 약 47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발주내역을 보면 별주부 센터에 대한 진입로 포장과 체험시설장 연결, 도로포장, 농로정비, 별주부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세부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일반 용역사와 농촌공사에서 맡아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전체적인 설계 및 용역결과를 보고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토록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이원지구 간척농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부개답사업은 2000년 11월부터 내년 연말까지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추진결과를 보면 내부개답이 거의 완료가 됐고 구조물 시공과 정지가 일부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방조제에 대한 보강공사가 일부 공법에 의해서 그동안 지연됐습니다만 최근에 농림부로부터 공법이 최종 결정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약 96%가 되겠습니다만 내년에는 준공이 되고 앞으로 용수공급과 염도제거, 분양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아서 주민한테 분양하는 계획이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건설도시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0:33)

예, 그렇습니다.

당초계획보다 조금 딜레이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이 자재비,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지금 준공을 못 보고 있는데 조금 전에 640미터 미시행 된 부분이 있거든요. 추가소요액이 30억 정도 될 거라고 답변하셨는데 이 예산은 전액 국비여야 됩니까, 군비여야 됩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9.5키로 중에서도 한 640미터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도 기층까지 하고 표층 일부분, 표층까지 못 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전체까지 30억인데 저희들이 건교부에 추가예산을 절충하고, 홍성도 이런 데가 있습니다. 같이 도를 통해서 건교부에 대안을 찾아봤습니다만 그동안 총 500억 중에서 한 40억이 태안에 추가로 왔습니다. 이런 상승요인으로 인해서 540억을 지원해 줬는데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건교부 입장입니다. 앞으로 도의 균특조례에 의한 지원사업에서도 다뤄보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국비가 지원되는 시기가 마무리되어야만 그 다음 단계에서 검토가 될 수 있다. 내년도에 한번 이 분야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에 준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예산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하여튼 최대한 국비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고. 163쪽 이원지구 간척농지 개발사업도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이제 1년밖에 남질 않았어요. 그동안 많은 일을 해 오셨습니다만 방조제 보강공사라는 게 뭡니까? 뭐가 문제가 있어서 보강공사 하는 거죠?

방조제 보강공사를 시트파일이라고 해서 회사장에서 물을 하다 보니까 회사장에 시트파일을 다 박았습니다. 완벽하게 회사장에 있는 바닷물이 담수호로 누수되는 것이 차단됐습니다. 간척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의 이런 방조제 보강은 특별히 지원된 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전임 과장이 퇴임을 했습니다만 그분이 이런 문제를, 실제 저수지처럼 완벽한 점토라든가 중지대를 박아서 쌓는 게 아니고 일반 토사로 그냥 제방을 쌓다 보니까 누수현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누수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염로를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공법을 해보자고...

거기에 대한 보강공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회처리장에서 나오는 바닷물을 일단 차단은 끝났는데 본 제방 있지 않습니까. 제방에서 유입되는 바닷물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 현재 담수지에 저수된 물을 사용 못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하더라고. 실은 이게 좀 늦었습니다.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시험경작이 작년부터 금년까지 많은 시험경작을 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예산만 엄청나게 투자하고 지금 한 톨도 못 먹게 돼 있어요. 담수지에 있는 물을 염도 때문에 사용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이 보강공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원북 이원 주민들과 이원간척농지개발사업을 하면서 별도로 협의한 내용이 몇 가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내용 기억 안 나세요? 이원지구 간척농지 개발사업 외 지역. 있죠?

예, 있습니다.

한해대비해서 그 물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것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도 만만치 않은데 지금 그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한 30억 이상을 했습니다만 일단 이원 소재지에 있는 지역은 1차적으로 우리가 기금사업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기금 외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균특회계에서 보강개발사업으로 내년도에 진행하려고 일단 어느 정도 절충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별도 사업으로 단계별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퍽 다행이네요. 그 부분을 저도 예산이 없어서 문제가 되지 않나 했는데 균특회계 쪽에서 예산을 한번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 이게 안 되면 원북 이원의 주민들로부터 많은 반발이 오거든요.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건설도시과장께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10:39) 박인복 의원입니다. 150쪽에 보면 국유재산 무단점유 행위자에 대해서 우리 태안군이 생긴 이래 이렇게 처리한다면 제일 큰 일일거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요즘 이분들의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것을 많이 접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단점유를 한 행위자도 문제가 있지만 자기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 행정도 문제가 있다. 태안군 행정의 부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건설도시과에 근무하는 어느 누구나 인지를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원제기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옛날에 안흥 신항을 매립하기 전에 있었던 구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도로가 실제 건교부 땅인데 이 도로 자체를 매립하면서 그 도로까지 포함시켜서 매립계획을 전체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어야 하는데, 개발계획을 수립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빼놓고 안흥 신항에 대한 물량장, 이쪽 매립한 부근에 대한 구역 외로 건교부 땅 토지 도로를 빼놓고 구역을 잡았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은 하나의 계획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전부다 해양수산부 토지로 잘 관리되겠구나 했는데 실제는 현재 도로가 나 있는 지역은 신항을 개발하면서 도로계획에 의해서 거기를 만들어놓고 그 밖으로 건교부 땅 도로가 자연적으로 소모되면서 그 땅에 집들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땅이 건교부 땅이라는 걸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민원이 제기되면서 이런 불법사항이 많이 자행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체크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과장님, 태안군에서는 이미 그게 불법건축물인지 몰랐다? 민원을 제기해서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한다? 그게 말이 되요! 한두 동도 아닌 40여 동을!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인지하기는 그때부터 알았습니다만 실제 신항에서 이렇게 건교부 땅을 할 거라는 것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본 의원이 2002년도에 의원이 돼서 신진도 그 부분을 해양수산과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관리를 잘해야 한다. 나중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거기에는 사용하도록 용도가 다 표기돼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이렇게 인지를 못 해서 어떤 민원을 제기해서 이 많은 것이 접수가 돼서 처리를 한다? 민원 제기를 안 했으면 상관이 없었겠네요!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29건에 26동이라고 했는데 조사한 결과 무려 한 50여 동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더욱이 여기서 문제점을 보면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틈을 이용해서 이런 일을 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런 것보다는 이건 적절치 않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왕에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까지 앞으로 추진계획을 하셨는데 이 분들에 대한 시간의 기회는 행정적으로 대책 없습니까? 이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국유재산, 3개 과가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종합민원실에서 각 실과 합동으로 앞으로 건물에 대한 대응방안을 같이 주민 협의하면서, 의견을 모으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의 전체적인 사항이 같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해당 과와 종합민원실에서 종합적으로 앞으로 진행을 검토하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29동의 문제가 아니라 태안군과 이분들 간의, 전체적으로 신진도에 큰 회오리바람이 불 겁니다. 이 부분을 행정에서 잘 유념하셔서 민원을 최소화해서 이 사람들이 전부다 행정에 대해 미리 예방과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에요.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내버려뒀을 때 책임은 부모죠. 그러나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지을 때 이 사람들이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 빨리 그때 단속을 하고 처리를 했어야죠. 저 끝부터 끝까지 집을 다 지을 때까지 행정에서 인지를 못 하고 민원인이 고발해서 이런 일을 처리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이분들과 많은 대화를 해서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을 하면 예비비도 쓸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잘 유도해서, 건설도시과에서 업무보고가 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민원실에서 담당하고 있죠?

같이 종합적으로.

서로가 협의해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두 집이 아니라 민생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먹고사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올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7) 보건사업과장 양기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친절과 전문성 넘치는 의료서비스 제공 외 13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쪽, 친절과 전문성이 넘치는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동안 친절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으로 환자 22명에 대하여 등록 관리하고 자원봉사자 교육과 원내 아침 친절방송을 실시하였습니다.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간호사의 직무교육과 임상 연구과제 발표 및 토론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야간진료실 인프라구축을 위하여 응급구조사 및 간호사 인력 보강을 하고 장비확충과 시설개선, 의사와 간호사의 직무교육도 실시하고 호스피스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노인보건사업입니다. 49개 경로당 순회검진을 실시하고 노인건강대학 2개소에 대하여 노인복지회관과 성화노인대학을 이용하여 건강강좌와 체육교실 운영, 금연, 절주 영양상담실 운영을 6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순회교육 건강검진을 10월중에 실시하고 노인체조교실 운영도 하겠으며, 취약계층 인공관절 무료수술도 지원하겠습니다. 167쪽, 저소득층 무료 암건진사업과 암치료비 지원, 희귀 난치성 의료비지원사업 등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당뇨사업 등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암 조기검진 실시 및 미수검자에 대하여 검진을 독려하고 만성병 질환자의 등록관리와 각종 교육 및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168쪽, 건강생활 실천사업 추진입니다. 금연, 절주, 운동, 영양사업을 실시하면서 수차 홍보와 건강교육 등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금연 등 4대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상담실과 각종 교실 참여운영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169쪽, 찾아가서 실천하는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소외계층과 집중관리 환자 방문진료를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재가 암환자를 위한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면서 주기적으로 간호용품도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인 방문 건강관리와 암환자와 장기환자에 대한 간호용품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170쪽 6번 사항과 7번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72쪽, 알찬 한방보건사업 추진입니다. 거동불편노인 한방 보건진료를 주2회 실시하고 한방 건강증진사업으로 가의도리 주민에 대하여 방문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보건지소에 대하여 장비보강을 하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치아 홈메우기와 영유아, 학생, 노인 구강검진 및 교육 등을 실시하고 남면 초등학교와 구강보건실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치아홈메우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노인 무료 의치사업 보철사업과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을 하면서 남면초등학교에 계속적으로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허내과 등 3개 의료기관에 대하여 콜레라 보초감시 지정을 운영하고 비브리오패혈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백사장과 안흥항 등 어패류, 해수, 갯벌 등을 채수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청기 실시도 240개소 경로당 및 마을회관 등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백사장과 안흥 2개 포구에 대하여 가검물을 채취하여 검사하고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실시하면서 하절기 특별 방역소독도 계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75쪽, 의약무업소 지도관리 강화입니다. 의약무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시군, 경찰, 검찰 합동으로 양귀비 밀경작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적발건수는 1건으로 불구속 입건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는 9월중에 의약업소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마약류 오남용 캠페인을 만리포 해수욕장에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176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창기리 보건진료소와 만리포 보건진료소는 완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두리 보건진료소는 현재 70%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9월중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고남면 보건지소와 안기리 보건지소는 8월중에 착공하여 11월중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원면 보건지소는 기본설계 승인 후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전문 장례식장 육성입니다. 24시간 근무체계 유지를 하면서 식당 도우미에 대한 친절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이용자수는 195명으로 1일 약 1.5명입니다. 그리고 정화조 배기관 보강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장례식장 운영조례도 제정하였으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배기관 공사 후 악취발생은 거의 없어졌으나 정화조의 용량이 40톤으로 300인용으로 건축법상 용량이 접객실을 4실을 사용할 경우 주방에서 나오는 오수량과 혼합되어 과부화 현상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시설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설문조사로 이용 개선사항을 수렴하고 포털사이트 운영을 하면서 직원 및 도우미 친절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보건의료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6)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4월 6일 토목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화훼 영농조합법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은 농협중앙회 태안군지부가 연합사업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기로 결정한 바도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자체가 직접 참여하는 사업이 없어지면서 운영 주체가 30% 자부담 하도록 돼 있어서 내년도 사업신청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념채소 브랜드 육성사업이 확정될 경우 농림과와 협의를 해서 연계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산지유통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과 협약서 체결 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업인들로부터 도로로부터 산지유통센터 지반이 7미터 높게 돼 있어서 지반을 낮춰달라는 건의가 있고 또 공설운동장 사토를 확보하고자 설계변경을 추진할 계획임을 사전에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간담회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과 고품질 기술보급입니다. 그동안 종자은행을 운영해서 182톤의 우량종자를 공급했고 키다리병 예방 중점 지도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직파재배 연시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쌀연구회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을에 물든 쌀 계약재배 추진사업은 도정공장 신축에 맞춰서 저장 및 판매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사전 예찰체계 확립을 통한 병해충 사전 차단지도와 가을철 농토배양 붐조성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웰빙 밭작물 생산과 새 소득원 개발입니다. 그동안 풀무원과의 청두콩 계약재배를 추진하였고 찰 쌀보리를 재배해서 “보리방아”라는 브랜드를 개발해서 판매 중에 있으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대학찰옥수수 재배 및 판매에도 주력해서 여름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작목개발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풀무원을 통한 청두콩 두부개발과 GAP 인증 특산단지 조성에 힘을 기울이고 찰옥수수 등 웰빙 농산물 생산 및 홍보 판매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고추 역병대책 마을단위 집중교육을 3월중에 추진하였고 친환경 시설고추 수출작목회 육성 추진과 육쪽마늘 생산 새기술 보급사업 평가회 및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마늘 신품종 지역적응시험을 연계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새기술 시범사업 중 방풍 쌈채소사업은 “6시 내고향”을 통해서 전국에 홍보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산작목의 병해충 집중예찰 및 방제지도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꽃 생산 및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입니다. 그동안 꽃 수출은 9억8,000만원의 실적을 올렸고 시설사업에 있어서는 난방비 절감 패키지화 등 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간척답을 이용한 백합 종구 생산사업과 백합꽃 축제 지원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국내 육성 6개 품종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확보해서 글라디올러스 종구단지 조성 기반도 다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화훼 소비촉진을 위한 원예치료실 조성과 국화전시회 개최 준비 등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그동안 쌀겨 중심의 친환경 쌀 생산 시범단지를 50헥타 조성했고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을 통해서 토양 등 900점을 분석해서 정보를 제공한 바 있고 유용미생물 활성액과 가축생균제도 농가들의 높은 호응 속에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기퇴비제조 등 시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새기술 실증연구입니다. 그동안 초화류를 육묘해서 학습단체 및 학교 4H회에 3만본을 분양했고 육쪽마늘 및 감자 조직배양구 생산과 과수 꽃가루 은행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벼품종 판별사업을 추진했고 마늘 DNA분석을 통한 태안종 품종 고정화사업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지도기관 중 전국 최초로 품종판별 인증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육쪽마늘 조직배양을 10만구까지 늘리고 원예치료실을 설치해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축 생균제 및 유용미생물을 제조해서 확대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개선 지도입니다. 역병진단과 방제법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정보를 제공한 바 있고 지역특산물과 농촌 체험마을 등을 인터넷 검색 엔진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정비 및 사용요령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해서 홍보하고 사이버 과수농장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도시민들에게 과일나무 분양 및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품목별 탑농업인 사례집을 발간해서 농업 경영모델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농업인 양성교육입니다. 새해 영농설계 교육은 125%의 실적을 올린 바 있고,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이동 농업기술센터를 지속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중에 있습니다.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대학은 농촌 관광과정을 66명을 대상으로 11월까지 성황리에 추진하고 있고, 농기계 대여은행은 9월까지 보관창고를 설치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농업인 대학을 알차게 마무리짓고 내년도 새해 영농설계 준비와 귀농인 정착 안정을 위한 모임체 육성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선도 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조직육성 강화와 작목별 연구회 조직을 생산기술 중심에서 판매활동의 중심의 마케팅사업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4H회 교육행사에 내실화를 기하고 제5회 태안군 농업의날 화합대회 지원과 농업인 단체의 선진 외국농업 벤치마킹을 알차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경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촌 삶의 질 향상 기술보급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고남 1리에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 처음 추진하는 농약 안전사고 방지사업은 반곡 1리 마을에 지원을 하고 교육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은 인평 3리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문화 가정과 함께 하는 고부간 한마음 큰잔치 행사를 11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 관광활성화를 위한 체험기반 조성입니다. 그동안 어린이 농촌 체험학습교실을 운영해서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고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사업은 지속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서 농촌 체험상품 개발 등에도 주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농촌 문화체험 육성과 한서대학교의 협력 하에 태안군 농촌관광 특성화를 위한 전문인 양성교육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농특산물 소득 자원화입니다. 그동안 백합축제시 꽃음식을 개발해서 전시한 바 마늘 요리책자를 발간해서 요식업소 등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통 식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서 향토음식자원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마늘 청국장, 콩과자 개발 등 자원식물 상품화에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태안의 맛개발 보급 전시회를 개최해서 태안 특산물을 외지인들한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업기술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1:09) 179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화훼관련 시설은 금년도에 준공 계획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아까 업무보고시에 지금 정지작업을 하는데 사토 나오는 것을 일부는 청소년수련관에 하다가 중단이 됐고 또 금학단 공설운동장에서 필요한 사토를 하기 위해서 본래 계획된 것을 조금 낮춰야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맞습니까? 그럼 2007년 내에 화훼관련 시설이 본래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는가?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금년 10월이 준공예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일모레면 8월이에요. 그러면 언제 시설 준공을 하느냐 이거요.

다음 주 의원님들 간담회 때 자세하게 보고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토목공사가 58,000루베가 나오도록 돼 있는데 지금 한 16,000루베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장마기간이고 또 공설운동장에서 물이 많이 차 있어서 흙을 못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당초계획대로 화훼관련 시설에 대한 준공기일이 늦어진다는 얘기요. 당연히 늦어지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기술센터소장께서 말도 많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 이거 봐요. 자꾸 하나하나 딜레이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의구심을 갖고 있고 더 걱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토목공사가 거기서 흙이 안 나온다면 공설운동장 사토를 못 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본래 계획대로 했으면 계획대로 추진을 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희한한 문제가, 2008년도에 채소류 유통시설을 다시 추가로 시설해서 센터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30% 자담부분이 조건으로 들어가니까 할 단체가 없어졌다 이겁니다. 금년도에 실시하는 화훼관련 부분도 국비, 군비, 운영주체. 여기서는 자담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운영주체에서는 올 사업까지는 자부담 없습니다.

바로 그게 주인의식이 없어진다는 얘깁니다. 자기도 뭔가 운영주체에서 투자를 해야지! 그래야 그 사업을 자기들도 신경쓰고 활성화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10원 한 장 투자 않고 들어와서 안 되면 나 못 하겠다고 손 털고 나가면 그 뿐이요! 주인의식을 고취시켜 주라 이겁니다. 지금 채소류 유통시설도 작목반별로 자부담, 이러이러한 부분에서는 당신들 사업이니까 당신들이 해 줘야 할 거 아니냐 라고 설득을 시켜서 그 사람들로부터 자발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하는 설득력이 중요한 것이지 자담 30%니까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앞으로 누가 할 사람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부분들, 주인의식 고취를 위해서 기술센터소장님이 작목반별로 더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국비나 지방자치 보조사업 100% 안 해 주면 하나도 들어올 단체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이미 손을 댔습니다. 더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0)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병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7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고남 지방상수도사업 추진 등 14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고남 지방상수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62억5,000만원으로 가압장 1개소, 배수관로 39키로미터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08년 상반기 중에 관로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공기를 단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북 이원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태안화력지원사업비 36억4,600만원으로 배수지 2,000톤 신설과 배수관로 9.6키로미터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2006년 12월에 착공하였으나 시설 예정지가 리계 지적경계 불부합지역으로 관련 법 협의가 지연되어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7월 2일 지적정리와 산지전용 협의가 완료되어 현재 토공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입니다. 용역비 10억원으로 기 수립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하여 급수구역을 확대 조정하고 상수도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시설으로써 당초 12월말까지 완료하고자 하였으나 2007년 4월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등 4개 항목에 대한 환경부 지침변경으로 추가용역이 불가피 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본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죽배수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입니다. 용역비 1억원으로 배수지 1,500톤을 시설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으로 금년 2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하던 중 편입토지 협의 및 도시계획 시설결정 협의를 위해 용역을 일시 중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8월에 용역을 재기하여 금년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4억4,500만원의 사업비로 배수관 확충과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에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안흥 신진도지역을 4월말까지 집중적으로 탐사한 결과 13개소의 누수 추정지역을 발견하고 8개소에 대한 노후관 교체 등 보수공사를 완료하여 월 5,280톤의 누수를 방지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태안 안면지역의 상수도관로 175키로미터 중 17키로미터가 20년 이상된 노후관으로 누수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급배수관 점검과 2008년에는 다지점 디지털 상관식 누수탐지기를 확보하여 보다 효율적인 누수탐지로 상수도 유수율을 제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96페이지, 만리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197페이지와 198페이지 몽산포, 연포, 백사장 하수처리장 설치사업과 학암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7월 6일 입찰이 완료되어 현재 계약 중에 있습니다. 계약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채석포 마을하수도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6억1,800만원의 사업비로 기존 처리시설을 고도처리시설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8월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10월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0페이지, 병술만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안면읍 중장리 일원에 446억2,500만원의 사업비로 1일 5,300톤의 처리장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단계는 2010년까지, 2단계는 2021년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006년 4월 13억원의 용역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나 충청남도에서 안면도 국제관광단지 투자자선정시까지 처리장 위치 협의를 유보하고 있어 용역을 중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8월중에는 투자자가 최종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처리장 위치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용역을 재기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신진도 마을하수도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43억4,500만원으로 1일 700톤의 기존시설을 고도처리시설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2006년 11월 군비 5억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나 환경부 협의와 공법선정을 위하여 용역을 일시 중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2007년 연초에 환경부와 협의결과 신진도 처리시설이 국비를 지원 받아 시행하였던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역이 아니고 지자체 자체로 설치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 실정과 당초 인가서 등을 제시하고 국비지원을 건의하여 6월말 최종적으로 2008년 국비지원사업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즉시 용역을 재기하여 용역을 완료하고 2008년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태안읍 하수관거 3단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태안읍 동문리, 평천리 일원에 60억9,000만원의 사업비로 13.86키로미터의 관로매설과 배수설비를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을 발주해서 12월중에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상하수도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14:09) 최경환 의원입니다. 소장님, 고도처리시설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현재 처리시설들이 질소와 인의 기준을 20ppm까지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세계적으로 10ppm이하로 고도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처리과정을 고도처리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4:15) 유수율 제고사업에서 상수도관로 있죠, 노후관이라면 대략 20년 이상된 관을 노후관이라고 합니까?

예, 대략 그렇게.

내구연한을 20년으로 보면 된다?

예.

전체 관로 중에서 약 10% 정도가 20년 정도 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총 예산이 얼마가 소요될 것 같습니까?

금년에 서 있는 것은 4억4,500만원밖에 예산이 없습니다.

1키로 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요?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거의 보면 1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관정이나 조건에 따라서 공사비가 달리 산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공사비는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리고 만리포지역 일부 사업구간 과다 보상요구 한다는 게 배수지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진입도로에도 문제가 있고요. 처리장 입구에 한 사람이 협의가 안 된 구간이 있거든요. 또 관로공사 부분에도 일부 몇 사람이 불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리포뿐만 아니라 각 해수욕장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하면서 당초에 지역주민들로부터, 토지주로부터 관로매설 구간은 전부다 사용승락서를 받고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받기도 하지만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추진해 가면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관로까지 보상이 나간 적은 없죠?

없습니다.

그것까지 한다면 이 예산 갖고 하지도 못할 거에요. 하여튼 진입로 문제, 관로 문제. 이것이 문제가 되네요. 이게 몽산포, 연포, 백사장, 학암포 네 가운데 사업이 곧 착수되는데 이 지역도 관로나 이런 거 때문에 문제되는 데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공사를 하다 보면 일부 몇 개 구간에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확정이 되기 전에 그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사전에 다 사용승낙서를 받고 시작해야 해요.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얼마가 딜레이 되는 거요, 공기가 많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서류 완벽하게 구비한 후에 사업발주 해서 당초 계획대로 공기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9)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유태권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선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고생해 주시는 특위 위원님들, 특히 오늘은 그동안 현안이 됐던 서산시 협의문제가 오늘 오전에 서산시로부터 협의를 받았습니다. 지원특위 위원장이신 조한무 위원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단일업무이기는 하지만 보고내용은 다섯 가지로 나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4페이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개요라든지 이런 것은 의원님들께 그동안 다 익히 아셨기 때문에 금년도에 중요했던 부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금년 5월 22일날 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 12월 19일날 개발계획이 승인된 이후 면적도 약 11만 제곱미터, 사업비도 약 7,000억원이 늘었습니다. 우리가 변경신청을 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실시계획 승인될 때 같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5월 29일은 현대건설에서 문광부에 직접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지금 현재 문광부 자체적인 검토를 다 끝냈고 지금 각 부처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7월, 8월 말까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기업도시 심의를 거쳐서 8월 말에 최종 승인을 받고 9월 중순에는 기업도시가 착공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광부에서도 이렇게 하는 일정에 맞도록 내일 충남 연기에 있는 행복도시 기공식이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저희 실무자들도 참석토록 조치를 해서 내일 제가 출장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부남호 준설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4월 9일날 국무조정실에서 시행자가 태안군과 농촌공사 공동으로 시행해 달라고 조정된 이후 농촌공사와 저희는 긴밀히 협조해서 지난 5월 30일날 부남호 준설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했습니다. 그런 후로 설계검토를 마쳐서 6월 18일날 서산시에 부남호 준설관련 의견 조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동안 서산시의회에서는 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해서 준설은 절대 불가하다는 의견을 내려는 중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서산시 의원님들과 같이 오찬을 하시면서 깊은 말씀을 전해 주셔서 오늘 부남호 수질개선에 동의하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의견조회가 계속 늦어졌습니다만 사실 저희는 계속 미룰 수 없어서 7월 13일날 충청남도에 서산시 의견을 첨부하지 않고 준설사업 인가신청을 했습니다. 도에서는 18일날 보완서류를 내라고 해서 오늘 서산시 의견이 왔기 때문에 보완서류를 완비해서 다시 도에 제출해서 8월 중순에는 부남호 준설사업 인가 승인도 받아서 준설사업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은 부남호 내에 있는 불법어로에 대한 민원, 또한 준설시 혹여 생길지 모르는 어업권자들의 민원예방에 최선을 다해서 부남호 준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협약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어제도 조한무 위원장님께서는 현대건설 상무와 우리지역 민원인들과 협의를 중재하셨습니다만 지난 2월 7일날 법무법인 세종에 협약서 관련한 업무를 위탁한 뒤로 우리 관내 여러 기관이라 든지 실과, 단체들의 의견을 접수해서 사실상 5월 9일날 협약서 초안을 마무리했었습니다. 그후 저희들은 현대건설과 6차, 7차에 걸친 협의 끝에 거의 협약서 안이 다 돼 있습니다만 한 가지, 우리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의한 쟁점 때문에 아직까지 협약서 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협약서를 체결해서 기업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지역과 연계발전 전략 연구용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깊은 배려로 작년 4월 26일날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약 1억4,000만원의 용역을 체결한 이후 올 4월 24일날 군청 대강당에서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었고 그후 5월 23일날 주민공청회까지 실시했었습니다. 용역내용은 5개 분야에 21개 사업입니다. 이중 승인 신청된 실시계획에 포함돼 있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실시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업무추진에 참고해야 될 사항은 관련부서와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서 태안군이 장기발전계획에 맞춰서 태안군 지역과 기업도시가 연계발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군민과 함께 하는 기업도시 개발입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기업도시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 및 기업도시관리협의회조례를 승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 때 걱정하셨던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기업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한 모든 민원이나 행정 자문을 받아서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또한 기업도시관리협의회도 사업시행자와 또 거기에 입주기업들과 연계해서 관리협의회를 구성해서 기업도시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 행사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문화부에서 후원하면서 태안군 주관으로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그림이나 시라든지 수필 3개 부분에 대하여 기업도시를 홍보할 수 있는 공모를 했었습니다. 6월 15일부터 6월 20일까지 각 학교에서,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서 1차 심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접수된 것이 총 44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지난 12일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안중초등학교 교감선생님이신 이영희 선생님 외 5분의 심의위원께서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장관표창 3명, 우수상과 장려상, 군수표창 등 6명으로 총 9명의 수상자를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학생들에게까지 홍보가 되고 태안 지역발전을 이해할 수 있는 문화예술행사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도시개발에 관련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4:40) 214쪽, 음식물류 처리 폐수 해양배출 관련 처리대책에 대해서 지난번 시급성을 얘기했는데 예비비를 갖고 고액분리기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이게 언제 완료가 됐었죠?

6월 30일 완료가 됐습니다. 시운전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운전을 하고, 7월 6일날 인천해경에서 일제단속을 했어요. 그런데 퍽 다행스럽게 태안군은 적합판정을 받았다는 얘기죠?

예.

부적합판결을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옵니까?

음식물 처리폐수의 해양배출 금지라든지 폐기물 위탁처리 신고필증 취소, 또는 육상처리, 해양배출을 다른 방법으로 처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위탁 또는 수탁처리 하는 기관까지 행정처분을 받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강화됐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과연 앞으로 여기에 의존할 것이냐? 태안군도 언제인가는 탈수액을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저도 조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번 회기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탈수액 연계처리를 위한 전제조건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선 탈수액 수질 농도가 그쪽과 우리가 맞아야 되고 또 시설이라는 것은 음식물 시설은 저감효과가 30~4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아까 조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고도처리시설밖에는 강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문제되는 것은 거의 염분농도죠?

예.

지금 임시적으로는 이런 기계 설치 외, 고액분리기 설치 등 이런 설치를 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한시적이겠습니다만 이게 영원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뭐냐? 이게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정주부들에 대한 홍보활동이 1차 되어야 하고, 가정에서의 탈수로 염분율을 낮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염분율이 지금 90~95% 이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처리해야 되요. 이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올해 몇 차라도 해 보세요.

아까 제가 조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TNTP가 맞아야 되는데 수질검사 결과 TN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처리가 필요한데 음식물류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시설을 하더라도 TN의 경우는 30~40% 밖에 줄일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다만 아까도 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고도화처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상당한 기술적인 부분 검토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고도화처리시설을 다시 증설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음식물 폐수는 언제인가는 위탁처리 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지. 거기서 다 자체적으로 처리해서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와 연계처리 방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TNTP가 조건이 우선 맞아야 합니다.

그럼 다른 시군 음식물처리장에서 나오는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서산도 처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똑같은 시설을 해 놓고 왜 못 하느냐 이거요! 그러니까 그것은 해 주시고, 지금 부적합 판정을 받은 27개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별도의 청문절차 등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죠, 중단 됐죠?

중단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나오는 탈수액이 엄청날텐데 이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구요. 한번 알아보셨어요? 하루에 나오는 것이 1~2톤도 아니고 큰 시군은 수백 톤씩 나올텐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비슷한 타지역도 벤치마킹 해 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태안군도 해경 일제단속에 의해서 부적합판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나오는 폐수를 처리할 수 없어요. 어디에 쌓아놔야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하시라 이거요. 부적합판정을 받은 27개는 나오는 것을 지금 어떻게 보관하고 있나도 검토해 보라 이거요.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 폐수, 고액분리기 시설도 해 줬고 염분 농도도 했고 TN에 대해서 지수가 너무 높게 나오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처리할 수 없다는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연계처리하는 타시군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라 이거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태안군에서 나오는 음식물 폐수의 50% 이상은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처리해야 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들과 그렇게 다시 한번 미팅을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4:57) 소외지역 순회공연, 작년도에 동춘서커스를 몇 개 면에 했죠?

예.

그 사업이 금년도에는 없습니까?

이것이 도에서 시행하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과 무대제작작품 지원인데 저희가 그 작품을 가져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실패하는 바람에 청소년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그것으로 대체했다?

예.

이게 참 좋던데. 이게 도비 지원입니까?

국비와 도비가 지원됩니다.

얼마나 지원받았어요?

작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한 사업으로서 제가 기억하기로 군비도 보태고 해서 3,000만원인가로.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

앞으로는 주민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공연을 섭외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치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