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삼척시장 제출)

관광개발과장 이기호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업무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부서원은 21명에 3명이 결원해서 17명입니다. 업무총괄은 17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운영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군부대, 해양경찰서와 협의를 완료했고, 군 철조망 철거도 10개소 4㎞를 완료했습니다. 편의시설 보수도 완료를 했습니다. 7월 10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피서객 홍보이벤트를 추진하고 자매도시하고 동굴연합도시에 주요관광지 할인혜택도 줘서 피서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코스모스 축제 추진입니다. 꽃묘식재를 6월달 완료를 했고, 축제는 9월달에 하는데 저희들이 가수 초청하는 불편한 행사를 하지 않고 가을철 시민휴식공간 위주의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제3회 한국관광사진 전국공모전 개최입니다. 추진계획과 공모요강을 5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전국사진작가를 초청해서 11월달에 작품 접수 심사를 해서 시상식을 10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여행 팸투어 추진을 완료했고 수도권 지하철역 광고시행을 6개소에 6식을 했습니다. 특별창안 홍보매체 광고도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홍보물 제작 발송을 완료했고, 관광안내판 보수·설치도 완료 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범장병 팸투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도권지역 지하철역 광고시행도 하고 인터넷을 통한 광고시행도 앞으로 해 나갈 작정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임원 남화산 해맞이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공원 구역내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5월달에 완료를 했고 보상계획 공고와 통지를 7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총 20필지에 13명에 7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8월달까지 상징조형물 시안을 확정하고 하반기에 주민설명회를 1차례 더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공원지역 지정이 되면 공사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해신당공원 성테마 브랜드화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남근조각 경연대회 작품 설치를 완료했고, 춘화도 디오라마 설치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정월대보름제 남근 조각 작품을 전시를 확대해서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해신당공원 상징조형물 설치입니다. 이것은 남근을 주제로 한 분수 조형물 설치로서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공모를 하고 있고, 디자인 확정시 앞으로 시공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황영조공원 기념조형물 설치입니다. 황영조조형물을 높이 2.5m, 길이5m 황동석으로 바르셀로나 경기장 앞에 있는 것과 유사한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고, 찬시에 대한 시비를 높이 2m, 폭 1m로 설치하는데 국내 유명한 도종환 시인의 작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서 현재 8월 5일날 황영조비치 마라톤대회때 제막식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가곡온천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심도 731m까지 내려갔는데 내공온도가 38도, 표출온도가 34.5도로 되었으며 1일 가채 최대수량은 3,800톤이 됩니다. 온수법에 의한 가채수량은 1일 600톤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빠르게 해서 온천보호공 지정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농정부서와 재협의를 해서 20,000㎡ 이내에는 시장·군수가 농업진흥지구 해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내에 완료를 짓고 토지매수도 가곡 번영회가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매수를 하게 되면 토지주가 온천보호공 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지정을 받아서 현재 2010년이 되어 있습니다만 연내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빠르게 시추를 시키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맹방해수욕장 관광지 해안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매년 연차 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고, 군부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철조망도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토지보상을 6월달까지 마치고 사업착공은 8월달에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맹방해수욕장 관광지 분묘이장입니다. 총 523기가 있는데 현재 293기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묘에 토지매수협의를 재무부와 산림청에 의견을 받아서 현재 사업자인 씨스포빌에 통보를 해 줬고, 앞으로 조성계획 변경이 되면 강제이장 근거를 마련해서 분묘이장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맹방해수욕장 관광지 44초소 이전사업입니다. 측량설계 및 실시설계를 7월달에 하도록 하고 7월중에 23사단과 합의각서를 체결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저번 6월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께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부족예산이 발생이 되어서 실시설계를 해서 우선 착수부터 하고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수로부인공원 관광 조형물설치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본설계용역을 이미 완료했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증산공원하고 와우산, 참재공원을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것은 타설증산을 시켰습니다. 예산낭비를 막고 앞으로 증산공원 전체에 실시설계 반영해서 일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추경때 확보를 못했던 와우산 설계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관광지조성계획 변경 부분에 대한 추진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관광개발 마스터플랜 용역입니다. 총 15억원인데 협약서를 체결했고 보존관리조례에 의해서 사업자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업체선정은 동양시멘트와 메이저가 기본구상 업체로서 세계적으로 저명한 일본의 노무라연구소를 선정했고, 사업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는 리딩에이지예일 회계법인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기본용역사는 동호엔지니어링 국내 유기업체가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사는 앞으로 추후에 어느 정도 기본구상이 완료되고 계획이 진행되면 과정을 봐 가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필요하다면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여러 차례 시에 보고도 하겠지만 필요시에는 국내·외 비교견학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경계철책선 현대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앞서 이미 간담회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0개소에 4㎞가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부가 요구하는 과학화장비와 경계등 설치가 앞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7월말까지 경계등 설치를 완료하고 초소신축과 과학화장비는 8월달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차별화된 해안선 관광 “바다열차”운행입니다. 이것은 강릉, 동해, 삼척 3개 시군이 3억씩 들여서 기존 철로 차량을 리모델링해서 운행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협약서 체결을 6월 15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오늘 시승식이 있습니다만 2회에 200명을 지역주민들 단체해서 운행을 시켜 드리고, 의회가 회기 중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과와 별도 협의를 거쳐서 일정을 따로 마련해서 의원님께 시승을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통식을 7월 24일 다음 주 화요일날 10시에 삼척해변역에서 하고 있고, 주관은 철도공사 강원도지사가 합니다. 저희들이 이 분들과 협의를 해서 KTX 예매 티켓팅을 삼척해변역에서 하도록 유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KTX직원이 삼척해변역에 3년동안 10명씩 상주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시티투어 코스도 앞으로 개발을 해서 알찬 관광상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썸머 드레곤 환타지아 관광열차 운행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바다열차만 운행해서는 상품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여행사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영등포역에서 수원까지 우선은 7월 28일부터 8월 4일에 8령을 달아서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 바다열차와 연결하고 우리 시내에 3개 코스에 연계 관광지로 해서 머물러가는 관광지로 상품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외국인이라든가 30명 이상의 단체관광객이 있을 때는 20%이상의 할인혜택을 줄 수 있는 인센티브시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봐가면서 향후 재래시장과 연계투어를 할 수 있는 상품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과 소관을 마치고 이어서 동굴기획단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현황으로 부서원은 3명에 현재 2명으로 있습니다. 보고 건수는 2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 동굴기획단 보고에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골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6월말까지 생태공원 조성공사, 내부시설공사, 조명시설 설치공사를 전부 마쳤습니다. 모노레일설치 공사도 마쳤고 생태공원 토목, 조경공사도 완료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골생태공원 및 대금굴 개장행사입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6월 5일날 개장행사를 기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항산 전국등산대회입니다. 7월달에 등산계획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홍보를 해서 10월달에 전국 등산대회를 개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인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가곡온천 개발사업 추진이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12년도에 설치가 완료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현재 최대 안전하게 갔을 때는 이렇게 가는데 농촌진흥지구 해제 및 대체농업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중에 있는데 용역기간 완료가 8월 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용역사와 중간단계에서 협의한 결과 농지법에 의해서 20,000㎡ 이내에는 시장·군수가 해제가 가능하다고 해서 앞으로 초등학교쪽 위쪽을 좀 잘라서 20,000㎡ 이내로 축소를 해서 하면 연내에 지정해제가 가능하고 여기에 따른 온천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신청을 토지주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주가 하든가, 시장이 하든가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가곡번영회에서 여기에 참여하고 싶다 해서 시가 토지 매수를 하게 되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번영회에서 바로 매수를 하면 번영회 명의로 신청하게 되면 빠르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덕구온천 수질하고의 경쟁력은 있을 것 같습니까?

현재 온도부분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 성분검사를 했습니다만 유황성분이 검출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개발을 장려하고 도와 줄 온천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 해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빨리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덕구 온천 같은 경우에는 알게 모르게 상당히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관광버스에 코스화가 거의 되어 있고, 만약에 가곡 온천이 된다 그러면 태백, 사북에서도 물론 많이 오겠지만 최소한 계획을 세우셔서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2012년은 너무 늦는 것 같으니까, 지금 2007년 아닙니까? 빨리 진행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해양관광개발 마스터플랜 용역에 16페이지입니다. 지금 동양하고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다. 협의를 일단 마쳤고 동양메이저에서 담당팀장인 전무가 다음주에 와서....

저희들이 5억을 지원해 주고 그 쪽이 10억 보태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15억이란 용역비라는 것은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국내외 유수업체, 아직 업체가 선정이 안되었습니까?

업체 선정이 되었습니다.

어디 업체가 되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구상 업체는 일본의 노무라연구소하고 비교를 하면 삼성경제연구소의 10배 이상 큰 기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 관리하는 업무수행은 동양입니까?

현재 동양시멘트와 계약이 되어 있고 동양시멘트가 용역에 대한 팀이 없어서 그룹차원에서 동양메이저가 나서서 이 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억이란 돈을 지원하고 있는 용역이다 보니까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했으니까 제대로 끝까지 잘 챙겨봐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요. 동굴관리기획으로 넘어가서, 대금굴이 성황리에 개장이 되었쟎습니까? 여기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알고 계시죠?

예.

대화를 해 보셨어요?

보상문제가 일부 안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문제의 차원이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의 얘기일 수밖에 없는것이고 그러나 이 사람들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인터넷 예매제로 하다보니까 인터넷으로만 오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과 정확한 일정을 잡아서 와서 지역주민들한테 단 한 푼도 보태지 않고 구경만 하고 가버린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금굴을 개장했을 때는 삼척시가 개장을 했으니까 삼척시의 수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장사라든가 그 동네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 우리가 대금굴을 개장한 목적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목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가 들어 왔을때는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앞으로 관광상품에 대해서는 머물러가는 관광상품을 더 추가로 개발해서 경제 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대금굴을 개장하면서 지역주민들의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인터넷 예매제로 하다보니까 다운이 되어서 웬만한 사람들은 예약을 하지도 못할뿐더러 여행사에서 싹쓸이를 한다는 얘기죠.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한번쯤은 예를들어서 퍼센트를 조정을 해서 예매제를 반하고 일반 오는 사람들 반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희들이 예매 쿼터제에 대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매시스템이 1일 개인이 80명까지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정 포지션을 차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720명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뭐라고 함부로 얘기를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또 입장바꿔 놓고 생각하면 1,000명이 왔는데 예를 들어서 720명만 들어가고, 인터넷 예매제로 안하고 일반적으로 왔을 때에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 다음날 구경할 수 있다라면 하루밤 자고 지역에 장사도 시켜 주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이틀, 삼일 기다려서도 구경 못하는 예도 있거든요. 그러면 관광하러 온 사람들의 원성이 엄청 높을 것이 아닙니까? 이것 저것 다 감안을 해서 과연 지역주민들한테 도움도 주고, 관광오는 사람들이 정말 머물다 갈 수 있는, 소리없이 불만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역주민들이 인터넷 예매제 폐지를 건의합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관철되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이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거치던가 해서 이런 일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겠고, 다만 인터넷 예매제를 하다보니까 아시다시피 입장객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모노레일을 타고 가다 보니까, 또 반면에 이렇게 운영하니까 더 희소가치가 있어서 관광상품으로서 라이트 사이클이 길어질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짚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식대로 해 나간다 그러면 일단은 사업투자한 돈을 15년동안 가야지만 회수된단 말입니다. 계산상으로,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투자한 것을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삼척관광의 동굴명소로서 널리 알리고 또 그것을 반사로 지역주민들에게 효율적인 장사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 목적을 15년동안 거두지 못한다 라면 과연 대금굴을 개장한 의미가 결여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다시한번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정말 많은 것을 논의를 해서 인터넷제도 같이 병행을 해 가면서 좀 넓혀서 예매제를 운영해 보고 고치고 해서, 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문제점이 생기면 지역주민들에게 항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보지도 않고 안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보다는 쿼터제를 조정을 해서 그냥 오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단 하루라도 숙박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쟎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러나 단 그 주위에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머물러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금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 대금굴의 투자비가 175억이나 들어갔는데 우리 삼척에 주요관광지의 볼거리가 삼척 10경이라고 있쟎아요. 그래서 1박 2일내지 2박 3일 코스로 페키지 상품을 만들때 까지 대금굴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대금굴을 개장하면서 우리가 페키지 상품 하나 만들지 못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예약된 시간에 딱 2시면 2시 와서 2시 반 운행되는 것을 타고, 또 3시에 오면 3시 반의 것을 타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이 주변에 머무는 시간이 전혀 없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아예 관광투어를 할 수 있는 페키지 상품을 개발해서 우리가 블랙밸리 골프장을 우리 시가 대주주고, 또한 파인밸리 골프장이 있고 이 두가지 골프를 치러오는 사람들을 이용한 2박 3일의 관광상품을 만들고, 삼척을 관광투어할 수 있는 1박 2일 코스의 상품을 하나 개발해서 일반으로 그냥 예매하는 것은 전혀 문을 개방하지 말자 이겁니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대금굴을 보다 가치있게 높일 수 있단말입니다. 골프 치면서 하루 대금굴 구경하고 또 도계 블랙밸리에서 골프를 치면서 구경하고 이런 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일반 삼척시민들이 보고자 하는 시간대는 늦은 시간이라든가 이른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일반인들한테 우리 삼척시민들한테 적당히 개방하는 그런 상품으로 갔으면 오히려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구해 본 것이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바다열차 상품 때문에 시내 투어코스를 3개 정도를 개발했습니다. 내륙코스하고 해안코스하고 농산품체험코스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관광여행사가 뛰어들어야만 경쟁력이 있는데 그러한 것에 뛰어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만, 특정 시간대에 운영을 하거나 삼척시민들 위해 어떤 제안을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국민들을 위해서는 자유 관광상품을 고르는데에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박 2일코스, 2박 3일코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수도권여행사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희망적인 것이 대만에서 7월 26일자하고 8월 1일자로 32명씩 각 각 옵니다. 해외 언론사와 팸투어 했던 것이 지금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적어도 2박 3일 코스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가 이 분들에 대해서 30명 이상 관광단체에 대해서는 할인혜택을 주거나 특별 열차를 운행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44소초 이전 사업비가 우리가 군인들한테 너무 많이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닙니까?

평면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만, 44초소가 맹방관광지 1권역과 2권역 중간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600평 이상이 들어낸다면 앞으로 맹방관광지 도로도 뚫을 수 있고, 전체적인 관광지를 그리는데에 있어서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분묘이장 이 문제가 계속 몇 년째 되고 있는데 씨스포빌 내에 있는 묘는 씨스포빌에서 돈을 내 주고, 우리 시유지에 있는 것은 돈을 누가 줍니까? 이장비를....

우리 시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시가 하고 있어요? 맹방에 가 보면 씨스포빌 주변이 5년전이나 지금이나 흙더미로 해서 아주 보기싫게 나무 심어 놓은 것도 다 죽어버리고 없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둘 것입니까?

방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와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을 통해서 6홀을 9홀로 변경하는 것을 계속 종영을 하고 있고....

아니 6홀을 9홀로 변경하는 것은 우리가 당초 씨스포빌에 매각 당시에 9홀로 설계가 들어와서 분묘를 안하고도 그대로 9홀을 만들겠다고 우리 삼척시가 매각을 한 것이쟎아요.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이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데, 쉽지 않기 때문에 여태껏 미루고, 미루고 계속 해 온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왜 업자한테 딸려 다녀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제안을 당초에 매각할 당시에 현 상태에서 코스 개발하는 방법이 있고, 다시 대규모로 현재 주변에 매각당시에 여건과 달라진 것이 동해에 해군 군부대가 9월자로 개발되어 있고, 블랙밸리 골프장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는 난이도가 낮은 코스개발 가지고는 경쟁력에서 이길 수 없다. 조금 더 세이빙을 해서 코스를 좀 더 난이도를 높이면 이 쪽과 경쟁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부지전체를 흔들어서 코스 개발을 크게 그리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2안대로 크게 그릴려면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해라 그대신 분묘이장에 따른 토지매수는 적극적으로 해 주고, 앞으로 매각할때는 분묘이장비를 업을 시켜서 매각하겠노라고 했고, 협의도 사업자가 요구하는대로 재무부와 산림청의 의견을 받아서 그 쪽 의견에 제시를 해 줬습니다.

울타리 쪽에 말이죠. 나무 죽은 것은 나무식재를 씨스포빌 쪽에서는 다시 무엇을 하든지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사전에 승인이 없더래도 우선 보기 싫으니까 조경이라도 해 놓으면 밖에서 보는 시각이 좀 틀려질 것인데....

예, 알겟습니다.

거기 관광지라고 하면서 흙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얄굿은 포장이나 덮어놓고 그렇게 해 놓고 우리가 주변에 관광지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지도를 통해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곡 온천 얘기가 나왔는데 가곡 온천에 투자되는 돈이 총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2억 5,000만원이 투자되어 있는데 시추비반...

현재 2억 5,000만원이 투자되어 있고 앞으로?

앞으로 설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본인을 겨냥해서 미용케어라든가 스파까지 가면 수백억이고 목욕시설 정도의 상품으로 해서 주변의 연계 관광지 정도로만 한다면 70억에서 1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비로 투자해 줍니까?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도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가곡번영회도 일정부분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가곡번영회에서 한전에서 받았던 17억하고 또 시하고 시외 제3자가 투자할 수 있다면 유치를 해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쪽으로 갈라고 하면 민자가 안 들어오면 안되쟎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가곡주민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시비를 좀 보태서 목욕탕 수준으로 가는 것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여력이 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선 목욕탕 규모로 가보자. 그래서 이용객들이 많을때 나중에 민자가 들어올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를 투자일정을 만들어서 가곡주민들도 그것이 빨리 들어올 때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박병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봐 주십시오. 제3회 삼척관광사진 전국공모전 개최, 이것이 필요한 사업입니까? 이 사업에서 우리가 노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어떤 플러스가 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진 공모전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올해 3회 개최를 하고 있는데 2월달 업무보고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관광상품을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관광인구 저변 확대를 하기 위한 동기 부여를 하기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선정되어 있는 작품들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는 삼척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그 중에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수도권 광고 와이드칼라라든가 동영상 광고시에 채택을 해서 시안으로 집어 넣고 있습니다. 각종 홍보물 제작비라든가 관광상품 만들때도 도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사라든가 잡지사에서도 여행잡지 이런 쪽에서도 제공을 요구할 때 이것을 제공하고 있고, 한국관광공사에 이달의 추천 관광명소를 제공할때도 이 사진을 전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사진작가협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전국단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삼척시지부에 위탁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참가하는 범위는 어디입니까?

전국에 모든 사진작가입니다.

다 옵니까?

다오고 다만, 삼척시 관광명소 위주로 찍어서 작품을 내 달라 거기서 선정된 작품을 가지고 시상을 하고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삼척에 유명한 십경을 비롯한 명소들을 전부다 찾아서 찍고 하기 때문에 적어도 300명 이상의 여행작가, 사진작가들이 와서 찍고 자기네들이 이것을 활용하고 자기네들이 독자적으로 어떤 책자를 냈을때도 활용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홍보효과는 상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을 현재까지 3회까지 운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진단을 해보고 격년제로 한다든가 하는 개선방안을 찾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론에 있어서 저는 별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홍보가 전부 광고, 선전위주로 하는데 우리 자체에 홈페이지를 전문팀이 앉아서 우리 시의 광고를 홍보하는 그런 팀이 이 관광과에 만들어져야 된다. 그랬을 때에 이런 것들이 되는데 전담하는 것이 없이 그냥 일반부분에서 이런 것을 한다 이것은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어느 누가봐도 거기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가 없다. 그리고 같은 곳을 몇 년동안 계속 그 사진만 나가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루함을 느낄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재보류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 5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도 나오는데 관광홍보에 얼마만큼의 우리 예산이 투입됩니까?

광광홍보에 4억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단위 매체까지 홍보하는 것을 봤을때에요? 지금 현재 대금굴 할때 KBS, MBC 쪽에서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것은 광고비가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그것은 신문사로 통하는 것은 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아니고 공보실에서 조명광고를 싣는것도 있어서 공보실 소관까지는 현재....

공보실에서 홍보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관광과에서 홍보한 것이 있고 양쪽에서 했습니까?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동영상 광고라든가, 특별 창안 쪽으로 하는 것이고, 공보실에는 전면광고를 한다든가 메이저급의, 또 지방지급의 특집기사 이런 것을 할 때는 2,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이랑 국장님이 계시는데 우리 삼척시 홍보를 앞으로 전문팀이 만들어져서 홍보에 대한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전문팀이 아닌 이 과에서 얼마, 저 과에서 얼마를 이렇게 하면 예산낭비만 있지, 실질적 효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똑같은 광고일지라도 그 전문팀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홍보를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홍보효과가 천태만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 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 지고, 하자면 전문가들의 입장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한번 심사숙고해서 이 홍보에 가치를 높혀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 다음, 8페이지를 보세요. 해신당공원 성테마 브랜드화, 이것은 엄청난 그 문제에 대해서 지루할 정도에 한가지 남근에 대해서 성적인 것만 계속 조명을 시키는데 이번에 해신당에 들어가는 것은 조금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뒤에 보면 조형물 설치해서 3억이 더 들어가야 된다. 조형물이 3억이라는 것은 상징적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해신당의 남근, 그렇다면 이제는 이런 것을 무엇을 만들어서 놓는 조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 공원을 여러면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여기에 무슨 제례를 올릴때 특별한 행사를 같이 겸해서 하는 그러한 축제 비슷한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안 좋겠느냐, 그렇게 해야지 관광객이 더 많이 올 수 있는데 여기에 조각 하나 더 만들어 놨다고 해서 관광객이 거기 가 보니 그 조각이 좋더라, 이런식의 조각을 가서 보면 그것도 그것이고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까? 좀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 이제는, 하나에 너무 치우쳐서 하는 것 보다는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봐야지. 그 남근만 계속 프라스틱으로 만들어 놓고, 나무로 만들어 놓고, 철로 만들어 놨다고 해서 보러 오는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한번 생각을 바꿔달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동료의원들이 많이 얘기 했습니다. 맹방해수욕장 관광지 분묘이장, 이것은 지난번 의회에서 보고나 행정사무감사때도 금년 6월경에 다 마친다고 집행부에서 장담을 했고, 예산도 10억을 준다고 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56%의 실적을 올렸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동료의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안에 있는 문제는 분묘이장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이 맹방제1권역을 맡은 사업자가 더 이상 투자를 안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우리 시가 고려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협약서부터 1회, 2회 3회 내려오면서 조건을 자꾸 변경시켰습니다. 처음에 협약서 했을때는 두 번하면서 바뀌어지고, 세 번하면서 자꾸 바뀌어지고, 그런데 이 사업을 맡은 사업주는 그동안에 어떤 투자가 나왔습니까? 분묘가 아니더라도 사업계획서에 보면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부분에 전혀 하나의 투자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이것을 팔려고 내 놓았다고 하는 잡다한 소문들만 무성하게 나오고 있고 그간에 모텔 하나까지도 전체가 완공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89%가 아직도 11%가 넘어가지 못해서 완공이 안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1충, 2층, 3층, 4층 내부 디자인이라든가 설계는 시공이 완료단계에 있고, 다만 준공이 되면 전문 리조트를 경영할 팀을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사업자가 경영진단을 현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양을 하고 있는 실태가 아닙니까?

아직은 구상만 되어 있지 분양계획은 아직 한바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완공이 되면 운영을 위한 경영전략을 짜서 저희들한테 제출할 것 같습니다.

분양을 한다면 우리 시에다가 분양한다면 공모를 우리 시에 먼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관광법상....

만약에 분양을 하게 되면 저희들 관광 숙박규정에 의해서 받아야 됩니다.

이 업자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전혀 그것을 모르겠지만 제1권역을 처음에 맡았을때의 생각하고 지금의 생각하고는 틀리다. 자기의 입맛에 맞는대로 삼척시가 조건을 다 제시해 주고 해놨는데도 아직도 거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것은 선정과정에서부터 무슨 문제가 있어서 선정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 이것은 그런 부분도 일부는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사업계획을 큰 틀에 의해서 변경을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큰 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시에 제출한 처음에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내는 사업계획서하고 그 후에 수정해서 내 놓은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홀도 크게 다시 디자인하는 부분도 있고, 콘도도 52실에서 72실로 바꿨거요.

지금 그 골프장에 9홀 한다고 하지만 더 이상 넓혀 갈 곳도 없고 더 이상 해야 될 것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골프를 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정도 다 압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분묘이장이 안되어서 골프장이 안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콘도에 대해서 분양계획도 내지 못하는 이유도 분묘가 230기의 잔여기가 있기 때문에 분양에 어떤 걸림돌이 된다. 사업자 생각은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통해서 관광진흥법상 길을 터주고 환경법에 의한 부분도 해소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법이 어떤 것이 적용받고 있습니까?

문제는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하게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도 협의가 되어야 되고....

골프장 9홀로 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9홀로 할려고 생각했던데가 2005년말부터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 디자인했던 코스 설계보다 난이도가 조금 높은 쪽으로, 면적을 더 크게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공사하다가 중단한 저 쪽 해수욕장 쪽으로 뻗어나가는 그것이 아닙니까?

예.

당초에 몇 년도에 시작했습니까? 2005년도부터 한 것이 아닙니까?

2005년도에 기본 코스설계 디자인 되어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그때 환경영향평가도 안 받고 공사부터 먼저 시작했습니까?

그 부분은 농경지였기 때문에 큰 틀에 의해서...

농경지든 뭐든 골프장으로 할려고 하면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했던 안대로 하면 코스가 조금 작지만 난이도가 떨어집니다. 상품성은 없지만 그대로 개발하면 빠르게 되고....

그러니 당초에 있던 안은 우리 삼척시가 기존에 만들었던 데에서 그것을 가지고 변형시킬려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넓혀 나간다면 그 군부대를 철거하고 그 뒤로 나가는 문제 그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2권역 사업이고 이 쪽 씨스포빌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분묘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하고 해안에 있는 곰솔밭 일부를 매수해서 여기를 코스를 앉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앉히게 되면 앞으로 콘도도 9홀이 변경되는 시기와 맞춰서....

골프장 코스가 콘도인가 지어 놓은 그 뒤편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사업자는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코스 설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에 파다가 김상찬 의원님이 얘기 했습니다만 가다가 나무 심어 놓은 나뭇가지도 죽게 했던 그 지역은 뭐 할려고 파다가 흙을 메우고 해 놨습니까? 거기에 골프 코스가 그 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사업자가 가지고 온 잠정적인 설계 시안을 보게 되면 그 쪽도 전부 3홀이 크게 하는 장타코스가 되는....

그 쪽으로 나가는 것이 맞쟎아요.

그 쪽으로 뻗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도 환경영향평가에 대상이 되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할려고 하니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쉽게 말하면 곤솔밭, 즉 솔밭을 휀손할려고 하면 이 부분이 당초에 사업자가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할때는 곰솔밭을 훼손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단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스설계를 다시 난이도가 있는 상품성 있는 것으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곰솔밭 일부를 훼손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원주지방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고 관광지 조성계획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디자인만 되는 것이 아니고 평면도 디자인이 되면 적어도 거기에 맞는 실시설계도서가 나와야만, 즉 수억원의 용역비가 나와서 도서설비가 납품이 되어야만 이것을 가지고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은 도 관광개발과와 지역도시과, 또 환경영향평가는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를 거쳐야만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사업자한테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권고를 하고 있습니까?

사업자에게 그렇게 크게 골프장을 그릴려면 관광지조성 변경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조성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 실시설계도서를 받을수 있도록 용역을 추진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 놨습니다.

지금 업자가 빨리 서둘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시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행정력밖에 없는데 그런 문제는 변경을 시키거나 신청을 하거나 하는 것은 업자가 해야 될 사항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업자가 신청을 계속 안 하고 있죠?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나갔습니까? 아니면 그 회사에 기술자들이 하고 있습니까?

회사 기술자들이 용역에 따른 제반절차, 즉 준비절차, 디자인이라든가 각종 지장물조사, 관계법령에 대한 연구 이런 것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사를 시작을 했다가 서 있는지가 거의 2년이 안되어 갑니까?

제가 2월 1일자로 와 보니까 상당히 사업이 거의 정지가 되어 있어서 나머지 당초 계획에 의한 사업은 추진해라 이렇게 행정지도를 해서 현재 콘도도 계속 공정이 나가고 있고, 상가시설 5동에 대해서도 짓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다만 상가 5동에 대해서는 또 다른 집단민원이 부딪치고 있어서 말씀 드리면 하맹방리, 연봉리 주민들이 해수욕장 운행하는데 있어서 시설물을 40년 이상 해수욕장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못 치워 주겠다. 상가시설 부지에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3, 4, 5, 6 현재까지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협의가 안 되어서 앞으로는 대안 제시를 한 것이 경관휀스 철조망 철거사업이 빠르면 9월, 군부와 재협의, 내년초까지 경관휀스 철거가 다시 된다면 연봉해수욕장 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해수욕장 시설물을 백사장 밖으로 빼고, 상가 신축부지를 더 확보 해 주는 방안으로....

그 지역 주민이 가지고 있는 시설물이 그 땅이 누구 땅 입니까?

땅은 씨스포빌 땅입니다.

남의 땅 위에 자기네가 지금까지 영업을 해 왔다는 소유권 하나 그것 때문에 땅 주인이 시설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못 비워준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주민들은 버티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러면 주민이 버틴다면 그 회사는 그 분들하고 협의가 안되면 소송이라도 내야죠. 옮겨갈 수 있도록 법의 저촉을 해도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자는 명도소송을 내기 전에....

그 전에는 시가 관리했던 우리 시의 땅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도 일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시도 일말의 책임이 없다고....

우리가 그 지역을 씨스포빌한테다가 매각을 할 때는 지역 주민들한테 이 땅이 이렇게 개발권자 한테 매각이 되니까 당신네들 내년부터라든가 금년만 하고는 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만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응하지 않는게 그것이 집단민원이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원래는 4월달에 사업자가 신축을 하겠노라고 해서 4월까지 비워주기로 했는데 연봉해수욕장 주민들이 가구가 500세대가 있습니다. 민박을 현재까지 30년이상 해 왔기 때문에 민박업소를 하루아침에 없애면 안되쟎느냐, 올해 한해만 더 하고 추후에 재협의하도록 해 다오. 이렇게 요망이 들어와서 업자와 재 협의한 결과 올해는 일단 넘어가고, 군철책선이 철거되는 시점에 다시한번 이 시설물이 옮겨 줄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가 여기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 내부적요인이 관계법령의 제도적으로 풀지못하는 부분, 이런 것이 현재까지 씨스포빌이 사업을 제대로 충분하게 빠르게 진척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진단이 됩니다. 행정이 앞으로 도와줘서 풀어나갈 수 잇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끼워 맞출려니까 이렇게 애를 먹고 있는 사실입니다. 업자는 그렇습니다. 그 지역을 가 봤으면, 분묘가 얼마정도 있다는 밑에 사람들의 보고가 다 있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콘도를 짓던, 호텔을 짓던, 무엇을 지었을 때에 그 묘가 있는 것을 못 보고 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가 막히니까 이유를 1차협약, 2차협약 변경을 해 달라는대로 했습니다. 해 줬는데도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실적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2009년 9월까지 사업자 기간이 연장되어 있는데 이 쪽 주민들은....

연장이 아니고 처음부터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개발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사업자체가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씨스포빌이 최종적으로 2009년 9월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집단민원 해소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연봉리 주민들은 사업자가 해수욕장운영 실에 대한 상가를 1동을 지어주고 연봉리 주민들에 대해서 지역발전기금을 내 놓는다면 분묘이장과 해수욕장 운영에 대한 부지를 적극적으로 내 놓겠다라고 제시를 했는데 이 제시안을 가지고 사업자인 씨스포빌 측에 절충을 하고 시도를 해 보니까, 사업자는 작은 돈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어도 거액의 발전기금은 내놓기 곤란하지 않겠냐 이렇게....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1마을당 1억 5,000만원씩 계산해서 5개마을이면 적어도 5억정도가 되고요. 상가 1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3억정도가 필요한데 3억은 최소한 저희들이 해당 재산관계법을 검토한 결과, 정 안되면 상가를 지으면 시가 이것을 매수해서 연봉리 주민한테 관계법령에 의해서 농산물 특별판매소에서 무상 위수탁 계약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연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제시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봉리 주민들도 동의를 했습니다. 문제는 지역발전 기금에 대해서 접근이 안되어서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역발전기금도 시에서 주면 되겠네요.

그렇지는 않고 사업자가 지역에....

협의를 한번 더 해서 협약서를 또 한번 더 고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절차법을 준수하는 방법과 사업자가 지역주민한테 소득 상실감에 대한 손실보전차원의 어떤 절충안을 찾아서 해 주는 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 방안하고는 조금 성격을 달리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몇 년도의 계약이죠? 2005년입니까? 2004년입니까?

변경이 된 것이 2005년 4월달에....

2005년 4월에서 2009년까지 개발권자로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관광법에 보면, 그것을 본인이 개발안하고 제3자한테 매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을, 다른 사람한테 매각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보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서를 써 놓은 자체가 이것은 뭐냐 하면 솜방망이 노릇이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협약서라고 해서 협약대로 추진한다. 그 사람은 안해도 되요. 안해도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협약은 협약이지, 계약서는 계약이지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어요. 안 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 거기에 끌려다니느라고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행정이 끌려다니지는 않고요.

그 뒤에 기반시설을 해야된다는 조건에 있던 것은 거의 다 투자가 되었쟎아요?

아직은 안되었습니다.

철책선 때문에 안되었던 것을 풀어가지고 나가면 거의다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가 이행해 줄 것은 거의 다 이행이 되었는데 업자도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할 수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성실하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를 보십시오. 우리 시가 5억, 동양이 10억인데 계약 주체는 누구입니까?

계약주체는 삼척시입니다. 삼척시가 동양시멘트를 삼척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조사업자로 지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삼척시가 주관이 된 것이 맞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삼척시가 안되고 동양시멘트가 주관이 되면 안됩니다. 사업주가 삼척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안선 관광바다열차, 환타지 관광열차 운행, 제일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운행하는데 전에는 환선굴을 주제로 해서 우리가 청량리에서 신기까지 오는 열차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신기가 특급열차가 설 수 있는 역으로 바뀌어 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정선에는 5일장을 가지고 상당히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는 5일장만 오고, 레일바이크 조금 타는 것이 오는데 우리는 환선굴이 있고, 대금굴오 있고 하는데 이런 열차를 이렇게 운행해서 도계지역의 5일장이라든가, 삼척의 5일장에 이런 5일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이런데도 생각해 줘야 안되느냐? 우리 관광은 한 쪽만 보면 그 쪽만 보고 계속 밀어가지고, 산돼지가 올무에 걸려서 뒤로 빠지면 빠져 나가는데 앞으로 만 내 밀다가 목에 걸려서 죽음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삼척시의 관광은 누구 한마디만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계속 그 쪽만 밀어 제치니까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다른 지역이, 왜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하지 않고, 이것이 조그만 것이라고 생각할런지는 모르지만 이 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 주세요. 한 쪽만 보지 말고, 양쪽을 좀 봐라. 그리고 여기에 없는 것인데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삼척시에 100대 안에 들어가는 명산이 3개 있습니다. 우리 산림과에도 얘기 할 것입니다만 어느산인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는 두타산, 쉰음산, 청옥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삼척시에 소관에 있는 100대 명산 3개는 두타산은 맞습니다. 두타산은 동해시하고 되어 있지만 4분의 3이 지적상 우리 삼척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봉산이 있죠? 저 쪽 온천이 있는데, 가곡 그 쪽으로 되어 있는 이 운봉산은 삼척이 전체입니다. 그 다음에 덕항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덕항산에 대해서는 관광 뭐를 한다라고 MBC가 주관해서 관광등반대회니 뭐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운봉산은 올라가는 코스가 삼척 쪽에는 없어요. 전부 덕구온천에서 그 뒷산으로 올라가서 내려오게 하는데 이것이 차지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보이지 않고 가보지 않으니까 잘 못보는데 이런 것도 저 쪽에서 우리 쪽에 와서 차를 타고 가도록 하고 여기에서 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쉬어 갈 수 있는 이런 것도 만들어지면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타산을 보십시오. 어디서 올라 갑니까? 하장에서 넘어가는 그 쪽에 올라가서는 내려갈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 쪽에 동해 무릉계곡으로 가니까 거기가서 전부 식사하고 거기서 쉬고 할 것 다 합니다. 그러니까 산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돈벌이는 약삭빠른 그런 사람들이 다 하고, 태백시가 뭐를 가지고 먹고 삽니까? 태백산 하나가지고 먹고 삽니다. 우리도 이런 것도 관광에서 좀 훑어봐라. 투자가 많이 안되면서 돈벌이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설미순의원 질의요청) 설미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굴, 몇 일전에 숙박하시는 분들하고 다 모여서 회의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환선굴을 했을때는 숙박하시는 분들이 많고 식당도 잘 되었는데 지금 대금굴이 되고는 전혀 숙박하는 분도 없고, 삼척시의 얘기입니다. 식당도 전혀 안된다. 이 차이점이 왜 그런가 하고 과장님이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분석하기는 일단 대금굴은 1일 720명으로 제한되어 있고, 환선굴은 최대 7,000명 이상씩 왔다 갈 수 있는 전체적인 관광객 숫자의 문제 이런 것도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 투어가 될 수 있도록 상품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삼척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머물고 가야하는 삼척시다. 항상 머물고 가야되는 관광도시, 항상 그 말은 앞을 세우면서 지금 현재 머물고 가는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신기지역, 시내도 마찬가지로 정말 머물러 갈 수 있고, 잠 잘수 있고 정말 돈을 풀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인배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우리가 대금굴에 대해서 50% 예약, 아니면 몇 %는 주계약,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삼척에 손님이 와도 정말 멀리서 오는 친구가 와도 지금 광고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친구가 놀러왔다, 친척이 왔다 그러면 정말 보여주고 싶은데 못 보여 주고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참작해서 동료의원이 말씀하듯이 우리 직원들이고 모두 다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삼척에 머물고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참작을 해서, 암표 어떻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대이동굴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관광개발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정말 같이 다른 과하고 연구를 해서 잘 되도록, 정말 머물고 갈 수 있는 관광지가 되도록 좀 도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욱의원 질의요청) 김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씨스포빌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조성계획변경 승인은 어디서 합니까?

현재 강원도지사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사업자한테 사업게획을 신청받아서 시장은 의견서를 내어서 조성계획 변경이 승인될 수 있는 행정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부하고 산림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묘이장이 잘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광진흥법을 풀지 못해서 저희들이 장사등에 관한 법률, 또 토지수용법을 발동할 수 있게 법규를 연찬하다보니까 그러면 재무부와 산림청 안에 있는 그 분묘가 200개 정도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강제분묘를 계상공고를 내어서 할려니까 이 토지를 삼척시장으로 시유지화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협의한 결과, 관광지 조성계획이 분묘쪽으로 코스 설계가 되고 무슨 시설을 앉히겠다고 삼척시장이 자기네들한테 그림을 그려서 제시해 주면 자기네들은 삼척시장을 보고 팔겠노라 이렇게 까지 의견이 접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팔아서 토지수용법이나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강제분묘계상이 되면 전부다 치워서 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 매각을 하면 됩니다. 다만, 재매각을 할때는 분묘이장비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이 반드시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요.

사업계획서를 현재 제출하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코스를 크게 그리다 보니까 곰솔밭하고 분묘부분에 상당부분이 자연훼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훼손이 될라니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되어야만...

만약에 승인을 받지 못했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대안으로 당초안, 코스가 난이도가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쟎느냐, 그래서 사업자한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가 어느 정도 성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같이 협의를 해 줄테니까 기본 100% 설계를 하면 돈이 3억내지 10억씩 듭니다. 그러니까 간이설계를 해서 원주환경청에 협의를 하고자 할때는 제가 가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가능하도록 진단을 해 보겠다 이거죠. 그래서 진단이 되면 밀고 나가고, 그렇지 못하면 과다한 투자비가 손해배상 손실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업내용을 다시 변경을 해서 새로운 시설을 앉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는 아마 승인 받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짚고 해 주시고, 인근 동해 주민들이 삼척 환선굴에 왔을때 50% 감해주죠?

감면해 줍니다.

그럼 무릉계곡에는 삼척사람이 가면 안해줍니다. 그것은 왜 그렇죠?

제가 관광과장으로 와서 3월달에 동해시 자치행정국장과 관광과장 이런 관계부를 만나서 이 부분을 호혜평등원칙에 의해서 풀어달라 했더니 자기네들은 삼척시처럼 입장료를 받는 관광지가 많지 않다. 유일하게 무릉계곡이 있는데 오는 손님의 60%이상이 삼척시이다. 감면하는데 얼마되지는 않는가 봅니다. 950원정도 되고, 문화재관람료가 붙여서 되는데 이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시가 태백시나 동해시가 호혜평등원칙을 해 주지 않았는데 먼저 해준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전형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우리 기획실에서 만들어 놓은 6개 시군 광역권 현안대책협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안을 해서 하도록 하고 정 안되면 저희들도 생각을 조금 달리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책임지고 조속히 해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산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 보고만 받겠습니다. 보고만 받고 오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해 주십시오.

광산경제과장 김주욱입니다. 광산경제과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입니다. 부서별 총 정원은 15명입니다. 예산총괄은 27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지역물가동향 정기적 파악관리로 가격안정 도모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지역별 물가 모니터 활동 추진을 주 1회 4개 지역에 대해서 132개품목에 대해서 실시하고 중대형마트라든가 주요품목 가격조사를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유류가격 조사 정례화를 월 1회 33개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관광·행락철 물가단속을 지속적으로 안정으로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및 구매확대로 경쟁력 제고를 하고 사업개요로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금 지원이라든가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에 대한 이자지원,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8개 업체에 11억 3,000만원을 하였고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지원을 90개 업체에 2,400만원을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사업을 보조하였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추진을 495억 1,000만원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 및 판로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공장가동율 제고 및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입주현황이 23개 업체가 있습니다. 연초에는 22개 업체인데 1개 업체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운영상태는 23개 업체에서 가동 19개, 휴업 3, 준비중이 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준비중은 도계 농공단지에 GBGM이 되겠는데 현재는 이 업체가 28억에 기계를 샀는데 잔금이 약 3억 정도를 지금 현재 덜 치른 상태인데 그것만 해결되면 곧 하겠다고 통보가 왔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농공단지 보도정비 공사를 하였고 농공단지 가로수 및 환경정비를 지금 현재 하였습니다. 농경단지 입주업체 간담회를 개최했고, 경영안정을 위한 임대료 감면을 1개 업체에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생산제품 우선구매 등 판로개척 지원을 75건에 8억 8,200만원을 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공예품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공예품 상품화 개발지원 향토 공예품 경쟁력 제고입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향토공예품 판로지원 및 공예품개발 장려, 강원도, 전국공예품대전 출품 지원과 우수공예품 상품개발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강원도 공예품대전 출품업체 지원사업이 1개 기관에 6개 공예업체와 우수공예품 상품개발사업을 2개 업체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공예품대전 입상업체 지속관리 및 개발 장려를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난방지원 및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추진했고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한 29가구, 가구당 90만원 이내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2,340만원이고 삼척자활루견기관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올해 1차로 완료했으며, 2차로 지금 현재 추가로 7월 12일에서 7월 13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만 추가신청금액을 2,000만원을 들여서 더 하고자 합니다. 유류·가스·전기 안전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석유판매업소가 40개소가 있으며, 가스시설은 공급시설 57개소 및 일반사용가구와 전기시설은 자가용 전기설비 2개소 및 일반용 전기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각종 사고예방을 위한 가스·전기실 안전 점검 4회를 하였습니다. 주유소 및 일반 판매시설을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유류·가스시설 안전점검 지속 추진으로 사고에 미연에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4개동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한국동서발전, 동해화력발전처에서 나오는 자금이 되겠는데 발전기로부터 약 5㎞ 반경이내에 해당되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4건이며 사업비는 1억 2,367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3개소가 사업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탄보일러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지원가구는 250가구가 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회 추경시에 예산 확보를 해서 200가구를 더 추진하고자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지역 에너지 절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3개사업에 건물에너지 진단과 고효율 보일러 보급, LED교통신호등 보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900만원, 국비가 1억 6,700만원, 시비가 7,200만원을 들여서 시 청사 건물에 대한 에너지 진단과 노후보일러 교체를 현재 본관과 별관을 하였습니다. LED교통신호등 관내 15개소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서민주택 가스·전기시설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년소녀가장세대와 사업량은 236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74만 8천원으로서 8월말까지 모든 시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유가 상황에 따른 에너지절약 추진입니다. 연중추진을 하면서 우리 본청과 읍면동 사업소를 우선 에너지절약 하는데 범시민적 조성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목표절감 예산액은 약 330만원, 시 본청에서만 절약하도록 하겠고, 향후 추진계획은 에너지절약 가두캠페인을 통한 홍보물 배부와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에너지절약 홍보에 더 한층 매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신청자격은 만 18세에서 65세의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가 해당되겠으며, 총사업비는 4억 7,300만원입니다. 1단계는 1월 8일부터 6월 22일까지 64명을 선발해서 끝났으며,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7월 9일부터 12월 22일까지 45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일반 32명, 청년 1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사이버상가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상가별 개인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영세상가에 홍보효과를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이버상가는 2004년도 5월달에 개설되었으며 현재 개설업체는 넷소프트입니다. 사이버상가 등록 홈페이지는 1,590개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이버상가 업종별로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신규상가 홈페이지 제작 및 무료홈페이지 제작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지원입니다. 현재 올해 사업으로서 사업개요입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을 삼척중앙시장 입구 아케이트시설, 캐노피, 사인몰 2개소와 소방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이 되겠으며, 경영현대화사업으로서는 중앙시장 고객쉼터 조성과 안전감시요원 배치, 화재보험 지원 2개 시장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시설현대화사업에 지금 현재 11월달까지는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사랑 상품권 유통 활성화입니다. 상품권 종류는 5천원, 1만원, 5만원권으로서 연도별 상품권 판매현황은 2000년도부터 상품권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007년도 상반기 상품권 판매실적이 2억 9,000여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73%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관내 대기업체의 상품권의 대량으로 구입해서 지금 현재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쌍자와 동양시멘트에서 4,240만원을 올해 구입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경품권 추진행사와 으뜸가맹점 및 우수판매점을 선정하고 상품권 소비 촉진을 위한 가맹점 확대 및 지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책에 안 나온 얘기를 해도 괜찮겠죠? 중소기업 육성지원 이런 안을 가지고 있고 저번에 과장님께서 우리 삼척시 지원조례안을 제출했다가 얘기가 있었던 부분 잘 아시죠?

예.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작년 8월달쯤에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삼척시에서 기업유치 지원조례를 보면 상당한 지원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은 그런 쪽보다는 우리가 가장 기업유치의 걸림돌이 무엇인지 아시죠?

교통망이라든가...

예, 맞습니다. 첫째가 물류비용이고, 두 번째는 인적자원서부터 기본 인프라구축이 전혀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리 지원조례안을 좋게 만들어 놔 봐야 농공단지에 지원을 해 줬다가 쉽게 망하다시피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계획도 좋고, 생각도 좋고 프로젝트도 좋지만 정말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을 할려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 동해시에 항만이 큰 것이 하나 있죠?

예.

그 항만을 활용해서 동해시에 컨테이너 선착장이라고 저번에도 말씀들 드렸었는데 그 비용을 물론 전문적인 컨테이너 선착장을 할려면 상당한 돈이 많이 들지만 임시로나마 해수부와 동해시와 협의를 같이 해서, 동해시와 협의를 한번해서 컨테이너 선착장을 빨리 시급하게 만들어 놓으면 북평공단도 활성화 되겠지만 배후도시로서 우리 삼척이 아닙니까? 삼척에서도 단지를 만들어 놓으면 공장이 오지말라고 해도 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컨테이너 선착장을 만들려면 1,0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이선착장은 100억 정도면 일단은 물류수송하는데 어느정도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해시가 항만청에 국비지원 요청을 하는데 물류가 많이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도 발맞춰서 같이 협조하는 방안으로 해보겠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물량이 없어서 안된다고 하지만 도로가 생기기전에 차들이 도로가 나쁘니까 안오쟎습니까? 도로가 생기면 차들이 오지말라고 해도 오는 그런 반대적인 생각인데 지금 원주같은 경우도 간이컨테이너 선착장을 100억이면 충분히 만드는데 동해시 50억, 우리 50억을 예를 들어서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효과를 기대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서울에서도 예를들어 일본으로 수출하거나 미국으로 수출하는 동해쪽이 훨씬 가깝고 물류비용 절감도 되고 우리가 컨테이너 선착장을 만들려고 하는 요지는 거기서 물건을 싣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공장이 가장 가까우니까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해결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광양이라든가 서울 인근에 보면 평택, 오산항이라고 있습니다. 그 쪽에는 오산항이나 평택항은 전혀 전에는 뜨지도 않았던 동네였다가 항만이 컨테이너 선착장이 정말 대대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땅값은 천정부지수고 다 공장이 이전해 갑니다. 물류비용 절감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빨리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뭔지 생각을 해 보시고, 광산경제과에서 지역경제를 이끌고 있는데 그런 프로젝트를 먼저 한번쯤 시도를 해보고 건의도 하고, 동해항이기 때문에 삼척시하고 별개일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정말 같이 손잡고 이 지역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한번쯤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설미순의원 질의요청) 설미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재래시장은 중앙약국 쪽에 언제쯤 지붕을 시설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중앙시장 중앙약국하고 그 옆에 빌딩 옷가게, 양쪽다 동의서를 다 받아 놨습니다.

100% 되었습니까?

예.

그런데 하시고 농협하나로마트 벽 있는데 포장되어 있는데 거기도 우리가 시설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관상에 아주 좋지 않아서...

농협하나로마트는 제가 일단 사업을 빼놓고 할려고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농협에서도 삼척 농산물 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뭔가 혜택을 드려야 하는데 5,000만원 정도의 시설비가 듭니다. 농협장님보고 자부담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7월초에 이사회를 해서 돈이 없다고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부분을 빼고 사업을, 설계는 일단 다 했습니다. 설계는 해 놨는데 그 부분은 일단 빼고 시공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명동타운 맞은편에 보면 신발가게 하나 있죠? 조그만한 것, 그것이 우리 시 땅 아닙니까?

그 쪽은 전부 시유지이죠. 풍물시장 앞에 있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야채장 들어가는 바로 입구인데 제가 봐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야채시장으로 들어가는데 경운기나 차가 들어 갑니다. 입구에서 내려서, 정말 아주 위험한 자리이거든요. 그것이 없어져야만 원활하게 다닐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마 과장님도 현장에 가서 보시면 그 부분이 많이 걸릴것같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안에서 그 것을 어떻게 시 땅인에 점점 자리를 많아 차지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아주 작게 했는데 점점 자리를 차지해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많이 준다. 시에서 단호하게 이번 공사할 때 철거를 해 주면 안되겠느냐....

철거하기 어려우면 들어갈 수 있도록 원활하게 경운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본인들이 처음에 했을때 작게 했다가 점점 나왔으니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서 원활하게 다닐 수 있게 꼭 좀 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시장고객쉼터 있쟎습니까? 거기에는 설계가 다 나왔습니까?

설계가 나왔는데 설미순의원님이라든가 다른 의원님들께서 시장에 맡기지 말라고했는데 우리는 안 맡길려고 합니다. 우리가 직접 들고 하겠습니다.

설계도면을 대강 봤는데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저한테 한번 보여 주시고요.

사업을 할때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설계 관계도, 아마 여자분들이 섬세하다고 생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분들 보다, 거기에 대한 설계나 설치할 때 저하고 건의를 해서 서로 얘기를 해서 하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삼척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장 관리 조례가 있죠?

예, 시장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중앙시장도 삼척시가 관리하는데 들어가 있죠?

예.

이 요금 징수는 위탁해서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위탁징수로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징수율 위임을 한다 했는데 지금 중앙시장의 요금징수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시장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장조합이 여기에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시장조합에 위임을 시킬 수가 없는데 어떻게 시장조합에다 위임을 시켰습니까?

청소비 명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삼척시에서 조합에다가 청소비 명목으로 장세를 받도록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안 알아 봤습니까?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시장에 시에서 나가 있는 청소부들이 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거기 쓰레기는 우리 삼척시에 환경과에서 대행업체들이 같이 가서 안해 줍니까?

삼척시내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가지고 가는 것은 대행업체에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한군데에 모아 놓으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시장조합이 청소용역을 맡고 몇 사람을 기용하고 있습니까?

관리요원들이 한 6명 정도 있습니다.

시장에는 시장대로 수수료 받는 것이 있쟎습니까?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시장조합이....

수수료 받는 것이 사실상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하는데 좀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도 5일장에서는 위탁해서 하고 있거든요. 위임을 해서 그렇죠?

5일장을 조례가 되어 있는데는 전국에서는 동해시밖에 없습니다.

5일장 조례가요?

예.

도계지역도 조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도계지역은 조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5일 장날에 관한 조례입니다. 우리는 시장에 관한조례이지 5일 장날에 관한 조례는 동해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바꿔놓으면 전부다 시에서 책임을 지고 상당히 지금 현재 실효성은 사실 없습니다. 동해 같은 경우도 시에 수입되는 부분은 한푼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척에서 가장 우리 시가 애를 먹었던 것이 5일장 때문에 애를 먹은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불법 노점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5일장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왔다가 장사가 되니까 거기에 눌러서 계속 나와서 있게 되죠?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자연발생적으로 그 사람들이 되었지 누가 인위적으로 장을 세워서 보게 하거나 하는 이런 것은 아니었단 말이예요. 어느날 갑작스럽게 많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불법 점유해서 했는데 만약에 장에 대한 조례가 있었다. 진주로 쪽의 청소비도 거기에 나와 있는 중앙시장에서 다 받아가지고 했습니까? 그 전에 할 때에, 지금은 없어 졌지만....

그 전에도 말씀이 나온 문제인데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말썽의 여지가 있었습니까?

그전에 큰 말썽은 없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장 관리에 관한 조례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5일장을 중심으로 해서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근덕이라든가, 원덕이라든가, 도계라든가 이 3곳은 장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졌습니다. 물론 전두시장이 있지만 도계 쪽에 있는 읍사무소 앞에는 5일장이 섭니다. 거기에 대한 징수조례도 우리 시장관리에 관한 조례 이것을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나 5일장하고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변화를 가져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예, 옛날부터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따라서.....

어렵다고 하는 것이 지도에서 어려움이 있느냐, 어렵다고 해서 행정이 뒤로 빠질 수 없죠. 어려워도 앞에서 나가야 될 것은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5일장 조례를 만들었고 해서 우리 시에 유리하거나 일을 하기 쉽거나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있어도 그렇고 없어도 그렇고 똑 같으니까 법 만들 필요없다 그런 얘기나 똑 같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법에 근거를 했을때 하고 임의대로 규정을 만들었을 때 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나중에 근거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나중에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농공단지에 법이 조금 바뀌었죠? 3페이지에....

바뀐 법은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계약을 할 수 있는,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 등록이 되어 있고, 중소기업청이 인정해 주는 업체라야만이 우리 시나 다른 시에서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어 졌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물론 철저하게 계도를 하고 계실줄 생각합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중소기업청에 가입이 다 되었습니까?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근덕 농공단지 어느 한 업자가 우리 시 하수관거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있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업체들은 실질적 생산을 하지 않으면서 생산을 하는 것으로 해서 어떤 지원의 혜택이라든가 계약상의 혜택만 받을려고 하는 업체,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전에 그런 것이 있었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철저하게 만류해서 먼저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놓고 행정적 지원을 요청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은 잘 지도해 주십시오. 연탄보일러는 다시 추가로, 2차 추경때 올리겠다. 그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유가 시대에 9페이지에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회계과하고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라든가 도시교통과 같은 맥락에 들어 갑니다. LED같은 경우는 거의 90% 정도 전기료가 절감이 됩니다. 지금 100이라고 그러면 10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본관하고 별관하고 쓰는 에너지는 지금 기름을 가지고, 벙커C유를 쓰고 있습니까? 경유 아닙니까?

예, 경유입니다.

벙커C유가 아니고 경유입니다. 이 경유하고 절감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현재 난방을 만들어서 사무실에 전용했을 때에 전기료하고 대비했을 때에 어느 쪽이 플러스가 됩니까?

경유를 쓰는 것과 전기를 쓰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예.

전기가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전기는 일단 기름을 때서 만드는 에너지쟎습니까? 그러니까 전기가 훨씬 요금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나옵니까?

전기는 고급에너지쟎습니까?

지금 가정용에서는 기름보일러를 폐지하고 심야보일러로 전부 대체하는데, 기름을 땠을때는 50만원 60만원으로 그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심야보일러는 15만원 20만원밖에 안들어 간다합니다. 과장님 생각하는 것 하고는 정 반대인데 그렇다면 겨울에 난방을 전부 기름으로 대체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심야보일러가 말입니다. 보조가 안 나왔을때는 1,500만원 정도 가정용이 나갑니다. 70%가 보조가 되기 때문에 지금 한 500만원 이렇게 나가쟎습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에 보조를 받지 않는다고 심야보일러를 사용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설비비가 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 하는 것은 시설비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달에 쓰는 연료의 비용이 어느 쪽이 절감이 될 수 있는 것이냐고 이것을 한번 비교를 해서 내놔야 되는데 여기는 보일러만 교체를 하면 연료비가 절감이 된다. 이런 식으로만 내 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일러가 기름을 더 먹고, 덜 먹고, 물론 많이 쓰고 노후되면 연료가 더 들어 갑니다. 자동차도 한가지입니다. 노후차량은 기름을 더 먹습니다. 배선을 플러그를 자주 바꿔줌으로 해서 연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보일러는 국비 사업을 같이 따왔습니다. 시비를 좀 들여가지고 지금 현재 본관하고 별관을 바꿨는데 저효율 보일러에서 고효율 보일러로 그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연료비가 지금까지 얼마 들어갑니까? 삼척시에? 그 전에 있던 보일러는 시간당 명ℓ가 들어갔는데 이것을 교체했을때 시간당 풀가동 시킨다면 얼마 들어간다. 이러한 수치의 계산도 없이 보일러를 이렇게 바꾸면 이것이 좀 절감이 될 것이다.

1년에 300만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전기로 전부 다 대체시켰다. 그랬을 때는 플러스가 나옵니까? 마이너스가 나옵니까?

전기를 했을 때는 그것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절감에서는 어디에서 무엇을 줄이면 얼마가 더 될 것이고, 뭘 줄이면 얼마가 될 것이고 이런 정확한 계산의 대비성이 나와야 됩니다. 그냥 보일러만 교체해 놓으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보일러 교체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을 들여서 2,400만원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시 청사 건물에 대해서 에너지 진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기름보일러를 교체시키는데 효율성만 했지, 지금 현재 본 회의장도 저 것을 가지고 난방이 되고, 여름에는 에어콘 시원하게 하쟎습니까? 이것을 만약에 청사 전체를 다 바꿨을 때에 전기료가 1년간 얼마이고, 기름을 본관 별관 다 넣었을 때 그 온도를 18°를 유지한다 이랬을 때 한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다. 그러므로 이런 시설로 교체 했을때 우리는 비용이 절감된다. 이런 효율적인 대비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하자면, 무작정 보일러만 한개 딱 바꾸는데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바꾸니까 그런다. 그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1년에 1,000만원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지금 각 실과마다 에어컨이 다 있쟎습니까? 전에 것은 찬바람만 나오는 것이 있는가 하면 요즘 것은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이고 여름에는 찬바람으로 나 올수 있쟎습니까? 그런 것을 교체했을 경우에 기름을 때는 보일러에서 온도는 18°를 유지한다. 여름에는 20 몇°를 유지한다 했을 때에 그 가격의 비교가 어떻게 나오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계산을 해 보십시오.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비교가 되어야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설미순의원 질의요청) 설미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시장에 전체 포장이 다 되어 있죠? 몇 억을 들여서 했었죠?

예, 아케이트시설....

거기에 말하자면 지붕 밑에 집을 짓는 형태가 되었는데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컨테이너 박스를 그 밑에 몇 집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기점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가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있는 야채 집에서, 과장님이 잘 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두집을 저번에 계도를 하고 철거하라고 계고장도 보냈습니다.

아직 철거가 안 되었습니다.

철거를 하겠습니다.

왜 하면 안 되냐 하면 중앙시장의 중심지가 어물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아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물전에 무어라고 하냐하면 앞에 있는 다 하고 나면 중앙시장은 죽는다. 우리는 뭐냐, 난리입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을 막아 줘야 되는데 이것이 전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우성을 치고 난리입니다. 얼마 전에 혹시 어떻게 되었는지 하고 가보니 중간에 못하게 해 놨더니 위에 올려 놨더라고요. 이것이 되겠냐 이겁니다.

사실상 중앙시장 조합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 줘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안면에 부딪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먼저 만났을 때는 처음에는 조합장님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그것을 철거 안하면 앞에 공사를 안 하겠다고 위엄까지 줬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문제이고, 지금 야채하는 데가 원래 주차장이었죠? 설계도를 보면, 제가 설계도면을 봤습니다. 당신네들이 컨테이너 박스를 철거하지 않으면 주차장을 하겠다 해서 공갈 협박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설계도를 봤는데 주차장이 두개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주욱 다 되어 있었는데 언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도면을 보니까 너무 웃기는 것이 들어가는 곳 닭 집이 있는 입구있죠? 사람이 다니는 입구에 주차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도대체 누가 설계했는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아니거든요. 공무원들이 나서서 현장에 나와서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가보니까 너무 기가막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꾸는 방법이 있죠? 몇 년 만에 한번씩 바꿉니까? 언제 기간이 있습니까?

도시계획서상입니까?

예.

부당한 것은 바꿔야죠. 그것은 언제 바꾼다고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떤 긴급한 사항이 생겨서 거기를 철거를 하게 된다고 하자. 주차를 하게되면 그 설계도를 보고 주차를 해야 되는데 분명히 여론이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다니는 길에 주차를 하게끔 만들어 놨더라니까요. 복판은 그냥 비어 있고, 그런 설계도면이 어디 있습니까?

자세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직원들하고 얘기를 들어 보십시오. 빨리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바꿔놔야지 정말 큰 민원이 생길 우려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모르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신경을 써서 한다면 연락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에 회계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비근한 예로 주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권유를 받은 적이 있는데, 배수펌프장에 들어가는 기계시설하고 전기시설을 농공단지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찰 계약을 안 하고 있다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고 자세히 물어 봤더니까 전기 배전판 공장이 도계있고, 기계설비 할 수 있는 공장은 농공단지 3군데나 있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기계설비 하는 업체가 3군데 있습니다. 배전판하고....

그렇다면 배수펌프장에 기계설비나 전기설비 시설을 계약할 수 있는데도 안하고 있다. 광산경제과장이 나서서 수의계약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누가 나보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실무부서라든가 회계부서에 농공단지 제품 판매를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많이 합니다. 너무 개입을 하다보니까 많이 욕을 먹고 있는 실정인데요. 사실상 설계단계에서부터 집어 넣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신공법을 자꾸 얘기하다보니까 농공단지 아닌 다른 제품을 넣어서 설계하는 경우가, 설계를 외부 용역을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에, 물론 참모회의도 하지만 농공단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강릉이나 횡성이나 홍천이나 이런 데에 가보면 어쨌든 1순위로 지역제품을 수의계약이나 도와 줄려고 하는 그것을 전제로 하면서 하는데 우리는 강건너 지난간 불끈 다음에 아무리 무엇을 할려고 하니까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최우선으로 설계에 반영, 기초작업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광산경제과장님이 힘을 많이 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 3월달에 농공단지 입주업체 대표님들과 우리 시장님하고 간담회도 한번 가졌습니다. 그런 말씀도 거기서 건의사항으로 많이 나온 사항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여기서 자립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지금 말씀드린 기계설비하고 전기설비 관계를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용건입니다. 농정과 소관 주요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총원 21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총괄에는 96억 3,900만원 여기에는 이월사업비 9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농업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현재 실적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이 220명에 8,400만원, 여성농업인 작업환경개선사업에 120명,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37명 등을 추진하고 향후 신규지원 대상자 발생할시에는 추가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농촌·농업인 육성입니다. 현재 삼척 농업소식지를 월 5,800부씩 발간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 농업인 신문 308명, 친환경 유기농업정착을 위한 리더육성과 농업 친환경실천다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는 농업인 강원도대회와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제12회 농업인의 날 행사를 11월달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새농어촌건설 운동입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11개마을이 육성이 되었고 작년에 2개 부락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6월 25일에서 7월 4일까지 1차로 시단위 평가를 가졌습니다. 2차로 8월달에 다시한번 심사를 해서 순위를 정해서 도에 2개 내지 3개 부락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9월달에 최종 심사가 오고 시상은 11월달 농업인의 날 도단위 행사때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년간 64억 4,700만원 중에서 금년도에는 3억 9,400만원에 토지보상과 실시설계 및 지표조사비, 지역역량사업비 9,500만원 해서 3억 9,4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는 기본계획이 강원도로부터 승인이 된 상태이고 시행에 따른 위탁관리를 농촌공사에 위탁 실시하고 현재 소프트웨어 분야는 작년도에 위탁을 해서 지금 60%정도 진도가 나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특별지원사업입니다. 총 자산 13억 6,300만원에 현재 금년도에는 15명에 1억 5,000만원 융자를 지원했습니다. 융자금 회수도 3,700만원했고 체납액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32건에 1억 8,900만원의 체납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독촉장을 발부해서 최대한 받도록하고 안 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 대한 재산압류까지도 점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역증진 및 농업인 건강유지 대책입니다. 토양개량제는 공급이 완료되었습니다. 퇴비자급시설 지원사업도 동막2라 마을회에 확정이 되었고, 푸른들가꾸기 사업대상자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토양개량제 공급대상지 확정은 토양개량제는 내년과 달리 내년에는 4년 1기를 했습니다만 3년에 한번씩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장하고 동 지역이고 후년도에는 도계, 원덕, 가곡, 신기, 근덕, 노곡, 미로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어서 3년 1기로 들어갑니다. 단, 이제는 농가가 희망할시에만 공급하도록 바뀌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입니다. 쌀 소득 보존 직접지불제 1,781농가에 대해서 선정 완료했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접수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확인과 전산입력을 하고 사업비는 10월말까지 사업비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친환경 유기농 특화지구 조성입니다. 현재 친환경 인증농산물 재배가 인증면적이 173㏊입니다. 작년도에는 65㏊ 였습니다만 금년도 획기적으로 늘어서 173㏊인데 금년말까지 목표를 200㏊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된 것이 86%가 되고 있고, 친환경 유기농 지역리더 육성도 금년에 48명을 했습니다. 자재도 공급을 완료했고 용역도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친환경 유기농 특화비전 21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7월 내지 8월초 쯤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열고 사업에 순위라든가, 어떤 사업이 우선적으로 투자되는지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산물벼 매입건조료 지원입니다. 현재 산물벼 매입 건조료는 예산확보가 된 상태이고 800톤을 공공비축매입이 300톤, 근덕농협 자체수매 500톤 해서 800톤에 대한 포대당 3,200원씩 시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아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삼척지역에 농협연합회로 해서 근덕농협이 대표가 되고 총사업비 26억 8,000만원 중에서 금년도 10억 5,000만원 사업비로 건조시설과 저장시설, 저온저장고를 짓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시연합와 협약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부지 2,552㎡를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농협쪽에서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농협중앙회 지역본부에 검토 의뢰해서 그것이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사업을 확정짓도록 하고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유기쌀 농업지구조성입니다. 매원리 친환경 작목반에서, 현재 건물 부지확보가 완료되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친환경생산 장비에 대한 기종선정이 완료된 상태이고 친환경 미나리 하우스는 벼를 수확한 이후 11월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폐광지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현재는 묘목공급하고 비가림시설을 현재 4㏊완료했고, 관수시설, 방풍벽 3종에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은 포도액즙 가공시설 보완이 남았습니다. 포장 디자인개발하는 부분이 남았는데 이것도 조기에 해서 알차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고랭지 농업 안정생산 기반조성입니다. 비교우위 작목 희망재배 1개소에 1억하고, 무사마귀병 방지에는 전량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60%로 해서 지원이 되었고, 토양오염방지 기자재와 친환경 고랭지채소재배 특히, 배추는 친환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금년도에 처음 1.7㏊ 무농약재배 시험재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앞으로 확대해서 친환경을 이용한 김치공장이나 이런 쪽도 검토를 연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원예·특용작물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50동과 지역특화 자체사업, 영세농자립기반시설 하우스 등을 완료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버섯재배사 리모델링이 아직 추진중에 있고 이것도 9월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유통시설 확충 및 수출단지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저온저장고 3동이 저온저장고 10동 중에 3평짜리를 얘기합니다. 10동에 3동이 완료되었고, 추진중이 7동이 있습니다. 다목적농산물 건조기 8월중에 공급할 계획이고 도로변 간이직판장 실명제도 개발허가 완료되는 대로 8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친환경 딸기 확대재배도 앞작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작물수확 후에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삼척한후 특성화 전략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한 것은 비육우가 1,070두, 송아지 생산안정제가입이 1,473두, 한우인공수정료 1,012두, 송아지 생산장려사료지원이 1,433두, 반추위생균제지원 400두 등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는 한우 유전인자 검사지원 500두가 앞으로 대상자 선정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지대 의뢰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강원영동한우 광역브랜드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는 한우인공수정료 지원, 앞쪽의 수정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광역브랜드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한 인공수정료 622두를 지원을 했고, 종축등록비, 품질고급화 장려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가축시장 시설지원은 부지정지는 완료된 상태에 있고, 여기에 가축시장은 8월달에 착공을 해서 금년 10월말에 완공할 목표로 설계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적기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자연친화적 가축사육 환경조성입니다. 친환경 톱밥발효축사가 10개소 중에 2개소가 완료하고 추진중이 8개가 있습니다. 축사환경개선 에어쿨, 환풍기 92대 공급이 되었고, 이유자돈방, 청정목장 이것은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어서 조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축산 분묘처리지원 사업입니다. 저희들 퇴비사 금년도 6동 중에서 완료 2동하고 추진중이 4동이 있고, 그 다음에 축산분뇨처리 톱밥지원은 전체 10만포 중에 53% 정도 공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처리 발효제 지원과 계분처리 수분조절 등을 완료했습니다. 이것도 조기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및 학교우유급식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에 볏짚 암모니아 처리대상자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조사료 맥류재배지원도 완료하였고, 사료작물재배 대상선정을 308호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학교 우유급식도 1,374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했던 고랭지 후작사료작물 재배지원은 저희들이 조사료 생산이 114톤을 생산했습니다. 검포를 227개를 찍어 내었고, 조사료 생산 경제효과는 1,362만원 정도 예측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기에 조사료가 파종이 되도록 가을철에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가축방역은 기종두라든가 유행성출혈열, 전염병, 비기관지염 등 가축방역에 825,520두를 했고, 공동방제단도 차질없이 구제역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두사육농가 소독약품도 지원을 했고, 특히 브루세라 채혈지원은 2,521두를 했는데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할 계획입니다. 다행히 저희들은 브루세라 2,521두를 한 결과 한 마리도 양성축이 없습니다. 작년까지 저희들이 일제히 해서 아마 전량다 100% 지원을 받고, 보상을 받고 채열을 한 결과가 아니냐 봐 지는데 하반기에도 저희들 이 숫자만큼 다시 또 채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양봉농가시설 현대화사업은 금년도에도 양봉농가들에서 꿀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상 조수익은 약 6억 6,2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봉장시설 현대화사업은 6개소를 완료를 했고, 12개 중에서 2단계상도 95세트 정도 완료했습니다. 종봉사업, 화분반죽기, 긴급방역 약품지원 이것은 정상적으로 공급 완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맹방유채꽃축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의원간담회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없는 사항 2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지로 드렸던 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활력사업 선정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 활력사업이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자립도가 낮은 시·군, 1단계 사업으로는 전국에 70개를 선정해서 거기에는 A, B, C 등급으로 해서 아주 못사는데는 90억, 75억, 그 다음에는 60억 이렇게 해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볼때 이것이 너무 형식적으로 된다고 해서 기존에 70개 중에서 13개를 탈락시키고 낙후된 70에서 90위에 드는 시·군을 다시 선정해서 다시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13개를 빼고, 그래서 우리가 70에서 90위 안에 들어가는 시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상이 되었는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행자부가 5월 4일날 공고를 하고 저희들이 6월 17일날 신 활력사업에 대한 제출을 하고 현지 평가를 6월 22일 우리 시에 와서 평가단으로 하여금 평가를 받고, 6월 26일 행자부가 주최하는 신 활력사업 전체적인 최종 평가를 다시 저희들이 올라가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가 가서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3일날 전체 전국적으로 26개의 시군이 응모해서 그 중에 13개 시군이 확정이 되어서 저희 시군이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저희들이 확정이 되어서 1년에 20억씩 60억을 순수 국비만 앞으로 3년간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20억씩 지원을 받게 되고 이 사업을 3년간 추진을 하고 다시 평가를 받아서 잘 추진이 된다면 또다시 3년간 또 지원을 받습니다. 이런 제도는 국비지원이 앞으로 크면 120억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유리한 조건으로 되었고, 여기에는 우리 삼척 친환경 유기농과 관련된 사업으로 응모해서 되었다는 점을 일단 보고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강원도에서는 기존의 홍천과 고성과 정선이 이번에 탈락이 되었습니다. 특히 정선은 우리하고 다시 응모를 했는데 탈락하고 강원도에서 저희들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뒤쪽에 보면, 저희들이 응모한 삼척시 응모 프로젝트에 대한 삼척·삼명 육성사업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3명이라 하면 삼척의 삼자를 형상화해서 첫 번째는 명인이라고 해서 지역리더 및 유기농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이고, 두 번째 명품에는 친환경유기농 기반구축과 전략작목 육성입니다. 여기에는 권역별로 고랭지에 싱싱 풋고추, 고원포도, 중간지에는 유기 콩, 평야지는 육쪽마늘의 4대 품목을 명품화 시키는 사업으로 끌고가고, 명소육성은 우리 관광지에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을 농촌 체험관광과 연계해서 우리 농산물이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잘 팔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으로 올려서 이번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2기 신 활력사업 선포식은 7월 25일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타 시도에서 부러워하는 사업에 국비를 확보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별지로 드린 농업진흥지역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진흥지역이 한번도 변동없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이 변동이 되어서 도로가 나고 이 자투리가 생긴 땅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해서 농림부에서 농촌진흥공사를 통해서 전체도면을 가지고 도로가 난 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당초 지정할때에 지정되지 않은 작은 면적이 지정된 부분하고 도로에서 자투리 생긴 이런 부분을 전체 109.5㏊가 제외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 전국에 제외된 부분이 3.2%입니다. 강원도는 6%인데 삼척은 12.5% 굉장히 많이 제외가 되었다는 점 함께 말씀드리고 해제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박병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예나 특용작물, 산채, 고랭지 생산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농민에게 공급을 하는데 보조요율을 보니까 60% 보조에 40%가 자부담인데 100평짜리 1동을 짓는데 보통 금액이 얼마 들어 갑니까?

100평 짜리 일반하우수로 지을때는 저희들이 현재 500만원으로 기준을 합니다. 그런데 500만원이 좀 적습니다. 현재 단가가 오래전에 정해진 단가가 되다보니 적고, 그렇습니다.

제가 하장에 가 보니까 하우스를 개폐식으로 이중하우스를 짓는데 비가 오거나 겨울에는 열어서 비를 맞추고 토양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데 이 쪽 노지에도 그런식으로 하우스를 지을 수 있쟎습니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하우스가 500만원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5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동일 경우에는 그것 보다는 더 비쌉니다. 시설에 따라 다릅니다.

보조요율이 40%라는 것은 현재 농업경영상 보조요율이 너무 낮다. 그러니까 보조요율을 높이고 자부담 요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이것이 일반 하우스는 60% 보조입니다. 그리고 영세농 자립기반시설이라서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 우리가 정책적으로 수출을 주도하는 이런 분야는 70%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60하고 70 나눠져 있는데 앞으로 보조율도 저희들이 70% 맞춰서 지원을 해야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조요율을 10%나 20%를 더 높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맹방 딸기 재배 종묘생산 시설을 농업인 제작기 자가가 생산시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안됩니까?

그 문제를 농민들하고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종묘육묘하는 시설을 갖출 것이냐, 아니면 생산하는 면적을 늘릴것이냐 하는 문제를 검토를 해 보니 아직은 자체 육묘하는 것이 조금 시기상조다. 일반 생산시설을 늘려달라고 해서 하반기에는 시설이 들어갑니다.

시설만 늘려서....

시설만 2,000평 늘려가는데 지금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쯤에는 자가생산하는 시설도 개인별로 시설하면 돈이 많이 먹히고 안됩니다. 그 단지안에 한, 두개 정도는 집중적으로 해서 육묘하는 방법도 강구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맹방 지역에는 지금 하우스를 만들려면 시유지에다가 하우스시설을 해서 만들 수 있는 부지가 있는데 씨스포빌 같은 경우에 정문앞에 부지가 3,000평 정도 있고, 맹방초등학교에서 농촌지도소가 마늘재배하는 땅도 약 2,000, 3,000평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를 찾아서 지역농업이 육성하는데 씨스포빌은 잔디, 모포장으로 크게 활용을 안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실태파악을 하셔서 우리가 시유지를 활용해서 종묘를 생산할 수 있다라면 거기에 집단시설을 해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를 브랜드화 하는데 과연 우리 삼척 한우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도 검사하는 쉽게 판정할 수 있는 기구가 있쟎습니까? 한우다, 젓소다, 수입소다, 혈청검사라고 그럽니까?

품질에 관해서 국산이나 외국소다 하는 검사는 품질관리원에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DNA 검사까지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 일반 행정이나 우리는 육안으로 봐서는 구분이 안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계로 아마...

기계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우가 평창다음에 삼척이 한우가 제일 많쟎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영동쪽에서는 우리 삼척이 제일 많습니다. 작년말 기준 현재 9,012두고 강릉이 한 7,500, 7,600두 정도 되고, 영동지역에 저희들이 제일 많습니다만 강원도 내에서 보면 평창다음에 우리입니다. 우리가 다섯 번째 많은 시입니다.

우리가 한우를 보호하고 또 앞으로 육성하자면 브랜드화도 해야되지만 친환경 축사도 지어주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한우를 우선 경쟁력을 앞설려면 두수가 많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두수를 더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은 축사를 친환경적 가축 사육할 수 있는 축사를 늘려 주는 방법, 이번에 10동 했쟎습니까? 내년에는 이것을 확대해서 수요자들이 거의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농가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규모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 30두 이상 규모를 갖춘 농가들이 축사를 약 100평 정도만 확보하면 마리수가 70두 내지 100두까지 가까이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럴때는 경쟁력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봐 집니다. 그런 쪽으로 내년도에 상당히 늘리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 의원님!

농정과가 해야 할 일들이 정책에다가 주관점을 시행해 나가는 업무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친환경 농업쪽에는 상당히 정책적으로 맞춰서 잘 가고 있는데 여기에 소외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어떤가 하면 가축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런 쪽, 그 다음에 양봉, 이런 쪽에 소외받는 쪽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더 해 줘야 된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양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가뭄과 꽃이 아카시아 꽃이 잘 피지 않아서 양봉 꿀 생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벌이 무슨 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선에는 시내 쪽에는 전자파가 많아서 벌들이 자기 집을 찾아오지 못한다. 거기에 전자파는 휴대폰 전자파까지 포함이 된다는 일설도 있습니다. 정확한 과학적 근거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쪽에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전라도 어디에서 보면 학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명 꿀풀이라고 해서 농가들이 재배를 시켜서 거기에서 꿀이 수확을 얻게 하고, 우리 유채꽃같이 저런 단지가 많이 조성되면서 거기에서 꿀을 얻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라도 양봉농가들을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 선진지 같은데를 다녀 봤습니까?

말씀하신 일명 꿀풀이라고 하는 것이 색깔이 파르스름하면서 일반 습지대에 크면서 우리 지역에도 좀 있습니다. 직접 재배는 하지 않습니다만, 거기에 많은 벌들이 꿀을 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채꽃이 끝나는 5, 6월달에 이 꽃이 핍니다. 저희들은 담당자와 담당계장님들을 현지에 보내서 유채꽃 뒷그루로 아니면 휴경지에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조만간에 다녀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양봉농가들이 농가수는 105호동 됩니다. 우리 삼척시에 축산 양봉도 축산에 들어가는데 소 다음에 많은 농가가 양봉 농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카시아 꿀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옛날보다 많이 수량이 떨이지고, 그 이후에 나오는 대체밀원이 없어서 많이 애를 먹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좋은 밀원이 있으면 저희 관내 휴경지나 이런데에 많이 살포를 하고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밀원수를 우리 지역에 산에 심겨지도록 협의를 좀 해 나가서 양봉농가들이 근본적으로 소득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소외받고 자기네들을 도와 주지 않는다라고 원망하는 이런 농민이 없도록 여러 곳을 고루 돌아보면서 어려운 농민들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홍인표입니다. 산림과 주요 시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이 되겠습니다. 부서현황은 총원 27명에 결원 1명에 26명이 되겠습니다. 업무총괄은 23건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은 103억 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조림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275㏊입니다. 봄철에 4월 30일까지 추진하는 사항으로 추진실적은 623㏊에 49%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453㏊에 89%를 봄철에 추진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652㏊에 경계수조림, 생태보완조림, 설계·감리, 2008년도 조림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정리작업도 100㏊ 2008년도 조림대상지를 12월 20일까지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 임도구조개량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임도현황은 14개 노선에 89㎞인데 사업량은 18㎞, 구조개량 5㎞, 보조 13㎞가 되겠습니다. 현재 구조개량은 5㎞, 9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7월 26일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보수는 현재 설계중에 있고, 설계가 되는대로 착수해서 10월 30일까지 완료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사업에 6,644㏊에 35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2,29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장마로 인해서 공정률이 낮습니다만 장마가 끝나는대로 향후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는 9월말까지 완료를 하고, 천연림보육, 간벌작업은 12월 20일까지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5페이지, 사회적 일자리 창출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80㏊에 현재 24명이 동원되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85㏊에 대하여 주요도로변 육림 및 가로변 정비사업을 실시했고 공공근로자 임업기능인 교육으로 24명중 14명을 강릉임업기계훈련원에서 교육기관에 의뢰해서 수료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숲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임업기능인 교육을 받지 않은 10명에 대하여 임업기능인 교육을 이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59%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2,200㏊로 ㏊당 10,189원을 보조해 줍니다. 현재 산주자율이 되다보니 그 전에는 의무사항에서 자율로 되다보니 금년도에도 110㏊로 굉장히 저조합니다. 목재수급은 6,895㎥, 14%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산림경영 계획서를 작성해서 계획적인 산림경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송이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실행은 1,629㏊에 금년도 250㏊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지 조사는 완료가 되었고, 대상지 조사중 산주가 신청한 것이 163㏊를 발주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미 신청된 87㏊에 대해서 산주가 조기 신청토록 독려를 해서 조기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산불방지 및 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예방 및 감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34개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했고, 감시망 44개소, 무인카메라 운영, 산불예방 홍보물을 각 요소 길목에 게첨해서 시각적인 홍보효과를 거양했고 기타 각종 시책개발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산불진화 체계로는 유관기관 산불재난 위기대응 통합훈련을 1월달에 실시했고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를 50명, 본청에 40명과 도계 10명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임차 헬기를 동해, 강릉, 삼척해서 3개 시군이 6억을 투자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 겨울철 건조기에 산불이 2건이 발생했습니다. 미로와 가곡, 오저해서 국유림 5㏊, 사유림 2㏊의 피해를 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가을철 산불방지도 봄철 산불예방활동을 참고해서 산불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간나무주사 방재가 1,100㏊, 일반병해충 방제 163㏊, 재선충 검사의뢰하고 고사목 제거가 278본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심목 검사의뢰를 59본을 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재선충 의심목 제거는 250본을 제거완료했습니다. 수간주사는 1,170㏊ 이것은 계약잔액이 남은 것을 70㏊를 더해서 107%를 완료했습니다. 일반병충해 방제는 44㏊를 했습니다만 장마철이 끝나는대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방재를 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솔잎혹파리 발생 진행 사항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내년도 방제계획 수립을 하겠고, 일반병충해 방제도 내년 연말까지 계속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월천 도경계는 24시간 재선충 소나무이동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보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정보수는 101본입니다. 2006년도까지 31본을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상목 10본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는대로 10본에 대해서 12월달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호수 입간판 20개를 시설하겠습니다. 11페이지,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미로 고천, 하장 중봉, 신기 대기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미로 고천리 부지확보해서 측량을 완료했고, 하장 중봉리도 설계가 다 들어와서 현재 공사중에 있고 신기 대기리는 산채재배시설 비닐하우스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 전 공정 완료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림사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표고시설에 4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임산물 생산 기반조성으로 야생화재배, 하우스설치 2동을 완료했고, 관상수 토양개량사업도 2농가 2㏊에 완료를 했습니다. 산림농업사업은 산채씨앗은 봄철에 파종을 했고, 두릅등은 가을에 식재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표고재배시설, 임산물포장재, 두릅나무 식재는 11월 30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지급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대인데 현재 7대를 완료했습니다. 2가구에 대하여 조기 완료토록 독려 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동해안 송림보호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송림보호 구역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52.5㏊가 되겠습니다. 현재 3,344m를 보호책을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근덕면 상맹방리에 200m를 2,0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했고 동해안 송림 및 계곡 등 산지정화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쓰레기 투기행위 및 각종 오염방지 단속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송림보호 입간판 20개를 설치를 하겠고 송림보호 무단입산자를 계속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가로수식재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가로수는 왕벚나무에 9종, 11,277본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도심권내 왕벚나무에 대한 수세회복을 위해 비료주기를 실시했고, 가로수식재지는 제초작업과 맹아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도민체전 대비 시가지 가로수 안개등 설치로 542본에 1억 4,100만원을 투자해서 우리 당초예산에 3,300만원과 시장 포괄사업비에서 1억 8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가로수 전지·전정 식재지 추비 등으로 사후관리를 해 나가겠고, 가로수 안개등은 해양스포츠 및 전국 태권도 대회에 10여일간 다시 활용을 하고 폐기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16페이지, 꽃묘생산 및 꽃길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생산계획은 95만본인데 봄, 여름 꽃묘생산이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60만본을 생산해서 주요 도로변 가로화단이나 시가지 대형화분, 도민체전 행사 주변에 집중식재 관리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해양제전 대비 꽃묘를 10만본을 생산하고 있고, 가을꽃묘 25만본, 봄꽃생산 25만본에 대해서 가을철에 파종을 해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주요도로변 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도로변은 6개소에 121㎞, 관광지 및 도시환경은 5개소에 26㏊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요도로변 제초 수벽정비를 2회 실시했고, 봉황산 산림욕장이라든가 양덕정, 새천년도로 등을 중심으로 제초 수벽정비 등 환경정비를 1회 실시했습니다. 또한, 도민체전 대비 주요지역 환경정비로는 7번국도변 우리꽃길 조성, 시진입로 환경개선으로 솔잎국화, 홍단풍을 식재했고, 7번국도변 화목류 차폐조경공사를 실시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주요도로변에 제초작업이나 수벽 등 환경정비사업을 계속 실시해 나가겠고, 특히 도시주변 환경정비는 수시로 실행해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소공원 정비사업입니다. 53개소에 231,623본을 소공원에 식재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민체전 대비 소공원에 수목식재를 전지·전정, 제초작업 등 환경정비사업을 했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도 제초작업 등 환경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심지 소공원에는 보완조경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 시책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미래의숲 조성분야와 꽃으로 덮인 강원도 조성분야, 추진실적으로는 이것도 도민체전과 병행해서 경관조성 조경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조경수식재, 화목류식재, 초화류식재 42,880본을 식재했습니다. 향후로는 식재지 사후관리로 제초작업, 비료주기, 병충해방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고,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 평가 수검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수검을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도민체전대비 행사시설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행사장 꽃탑 및 조형물 설치 3개소에 3동이 되겠고, 행사장 및 시가지 화분설치 이것은 대형화분을 새로 구입해서 운동장 주변에 113개, 거리식 화분설치 290m가 되겠습니다. 꽃탑 3개는 삼척의료원과 삼척체육관, 시진입로 7번국도 안전지대에 설치를 했고, 시가지 대형화분은 운동장 주변에 도민체전때 설치를 했습니다. 거리식 화분도 운동장 진입로와 강원대 입구에서 내려오는데 580개를 설치해서 주변환경개선에 노력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해양스포츠제전 대비 꽃탑 및 대형화분은 지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이동배치해서 체전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중봉 12당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0㏊ 규모입니다만 2007년도 투자비는 3억 2,000만원, 토지매입비와 환경영향평가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연휴양림조성이라든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감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39필지에 135,381㎡에 7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지가 ㎡당 평균 1만 1천원, 임야가 ㎡당 평균 3천원, 전이 ㎡당 1만원 정도로 문제점은 감정평가액에 비해서 높은 토지보상비 요구로 토지매입에 상당한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토지매입에 최선을 다하겠고, 토지매입 후에는 휴양림 지정고시 신청과 국유림 사용허가, 2008년도는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봉황산 산림욕장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욕장 구역면적은 31㏊에 산책로가 750m가 되겠습니다. 데크가 100m, 일반산책로 360m, 건강지압로 290m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완 할려고 하는 데는 봉황로에서 봉환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3군데가 있습니다. 그 길이 조사를 해보니 전부 콘크리트 바닥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의 일부분을 우리가 난간대를 설치하고 아주 경사지에는 목계단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사는 완료되었습니다만 설계를 해서 12월 30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목원 및 양묘장 이식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제초 및 수목 맹아작업을 1일 했고, 조형전지로 주목, 향나무를 했고, 수목수급 및 판매로 3,017만 3천원을 경영수익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도민체전을 하면서 자체 수급으로 당매자외 1,144본에 대해서 가격으로 치면 2,455만 3천원, 매각해서 수입을 잡은 것이 루브라참나무외 1종으로 562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산양양묘장은 향후 유기농 단지 이용에 따라 수목을 조기 정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다른 매원이나 교가 같은데는 솎아내기 및 조형전지, 비배작업, 제초작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자체수급 및 판매로 예산절감, 경영수익 창출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특색있는 향토마을 상징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현재 3개소에 산양리, 매원리, 동활리에 향토나무를 보급해서 식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교가6리, 도원리 개량복숭아 200본을 공급 식재하고 상반기에 조성된 나무식재지에 대해서 제초 및 덩굴제거 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인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너무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많습니다. 여기에 관계없는 얘기인데 산에 모든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죠? 여삼 같은 경우에는 농정과에서도 그런 보고를 받았는데 농민들이나 산주들 이런 사람들에게 획기적으로 사업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일이라면 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예.

장뇌하면 삼척인데 고소득이쟎습니까? 전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헬기로 황기 씨앗을 뿌린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듯이 우리 장뇌를 산에서 키울 수 있는 장려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장뇌라든가 산채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농림사업으로 해서 매년 농정과에서 총괄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그런데 보조율이 40%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기피하는 현상이 많은데 다만, 그 정도로라도 보조를 받겠다라면 신청을 한다라면 적극적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우리가 시비를 세워서 보조를 해 줄만한 그런 형편은 못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삼척에 조금 전에 농정과에서 3인, 3품, 이렇게 3자로 나가는데 그 명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명도 여삼이쟎아요. 그 쪽 동네도 그렇고 우리 신기 대리기 안쪽에도 장뇌가 많이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원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여쭤보니까 농업기술센터는 농정과에서 한다고 그러고, 농정과에서는 기술센터에서 한다 그러고, 서로들 다 미루는 것입니다. 어디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3개 부서가 협의를 하든지 해서라도 정말 삼척에 내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제가 봤을때 장뇌가 중국산 가지고 와서 사기치고 그러는 것 보다는 정말로 우리 삼척에서 재배를 해서 산에서 수순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 명품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을 꼭 써 주십시오.

산에서 재배하는 것은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농경지에 하는 것은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농림사업으로 신청한다라면 적극적으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심사에 당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임도있죠? 임도를 도계읍에 보면 점리 4반에 올라가는 임도를 하다가 전에 한번 10년전에 했는데 거기서부터 산이 국유림일 거예요. 거기서 죽 돌아서 이쪽 8반 쪽으로 연결시켜주면 8반에 올라가는 길하고 연결이 되면 나중에 농토가 농작물 반출할때도 상당한 도움이 되는데 그것을 산림관리소하고 협의를 해서 임도가 될 수 있는지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윤무량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이 되겠습니다. 부서원 현황은 정원 15명에 현원 13명, 현재로 2명이 결원이 된 상태입니다. 업무총괄로서는 총 9개 사업으로 주요시책이 2건, 주요투자사업이 5건, 수범 및 특수시책이 2건입니다. 예산총괄로서는 58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 확보현황은 총 5건에 53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17동으로 원덕 2동, 근덕 5동, 하장 4동, 노곡 2동, 미로 1동, 가곡 3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월에 사업추진 계획 수립 및 지침시달하였으며, 2월에 대상자 확정 통보하였습니다. 현재까지 6월말 추진현황으로는 완료 3동이 되겠고, 추진중이 14동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7월부터 11월말까지 해서 미착수 세대 독려 및 사업추진을 하였으며, 12월말까지 본 사업을 완료해서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빈집 정비 대상으로서는 192동으로 2006년도에 철거 60동, 2007년도에 48동, 2008년 이후에 84동 해서 192동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소요현황은 총 48동으로서 소요사업비 2,660만원을 기 확보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월에 빈집현황 재조사 및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한바 있으며, 3월과 4월 소유자 동의서 징구 및 자진철거를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5월과 6월에서 사업착수 및 현장지도를 해서 6월말 현재 완료가 3동이고 추진중이 45동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연말까지 사업추진 독려해서 사업이 기간내 완료 정산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계지구, 당저지구, 호산지구 총 3개 지구로서 도계지구는 도계리 284번지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264,500㎡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외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저지구는 당저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46,545㎡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도로개설 외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산지구는 호산읍 호산리 일원이 되겟으며 면적은 46,480㎡로서 도로개설외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도계지구는 2007년 5월 18일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보상평가 의뢰중에 있으며 도시계획도로에 해당되는 부분은 평가 완료하였고 일반 침수지에 대해서는 7월 24일 평가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당저지구는 지구지정에 따른 관련 실과 협의중에 있으묘, 호산지구도 지구지정에 따른 관련 실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도계지구는 7월에서 12월까지 도로개설 및 용지보상, 지장물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당저, 호산지구는 7월과 8월에 기본계획수립 및 지구지정 신청을 강원도에 하겠으며 9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10월과 12월에 걸쳐서 도로개설 및 보상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친화형 경관주택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4년도부터 강원도종합계획 수립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물량은 40동에 2억이 되겠습니다. 기 시행이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27동에 1억 3,500만원이 지원된바 있으며, 2007년도에는 물량 4동에 2,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동에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금년 2월 22일에서 경관주택 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 지침을 시달한바 있으며, 2월 23일에 경관주택건립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해서 시행한바 있습니다. 2월 27일에 지원계획 공고 및 홍보를 실시하였고 소요사업비로는 1회추경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계획으로서는 7월에서 9월까지 시공중인 신축주택을 선별해서 현장지도를 수시 실시할 계획이며, 10월에 경관주택 인증신청을 받아서 11월에서 12월에 삼척시 건축위원회 인증심의를 거쳐서 경관주택 확정 사업을 결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으로는 10동으로 총 사업비 10억이 되겠습니다. 그 간 추진실적으로서는 2월 1일에 마을회관 신축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한바 있으며, 2월 5일에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서 6월말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사업완료가 2동이 되겠고, 시공중이 4동이고 설계중이 1동이고, 미착공이 3동이 되겠습니다. 미착공 사유로는 부지확보가 지난해서 부지확보 중에 있는 것이 3동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7월중에 미착공 사업장에 대해서 조기 착수하도록 독려 현장지도 하겠으며, 10월중에 사업마무리 및 정산토록 해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개·보수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총 21개소로서 사업비 1억 7,000만원을 시비 전액 확보한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월 1일에 마을회관 보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했으며 2월 5일에 보수사업 마을 대상지를 선정해서 2월 8일에 예산을 재배정하였습니다. 6월말 사업추진 현황으로서는 사업완료가 5개소, 시공중에 8개소, 설계중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7월중에 미착공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 착수 독려를 해서 10월중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토록 해서 정산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대상은 20세대 이상 분양 및 임대주택으로서 사업비 1억 5,000만원이 계상된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2월 26일에 공동주택단지 관리 및 지원을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서 시달하였고, 4월 30일에 관리비용지원 신청단지를 심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개최해서 7개 단지 17동 954세대 2억 4,116만 4천원을 심의를 해서 한바가 있습니다. 5월 16일에 관리비용 지원대상단지 선정하여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6월말까지 추진사항으로서는 사업완료가 2개단지가 되겠고, 시공중이 1개단지, 설계중이 2개단지, 미착수가 2개단지가 되겠습니다. 미착수 2개 단지에 대해서는 시공업체 선정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착수 못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7월중에 미착공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착수 독려를 하였고, 10월중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 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불법광고물 수거를 위해서 보상제를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삼척시 관내로 제한하고 참여대상은 삼척시에 거주하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기준으로서는 현수막 장당 2매, 벽보 10장당 2매, 전단지 50장당 2매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각종 매체를 이용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축신고 민원 One-Stop 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건축신고 대상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85㎡이하의 증·개축이나 재축하는 사업, 200㎡미만의 신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실적으로 지금까지 대행건수로서는 208건을 6월말 현재 처리한바 있습니다. 본 사업의 방법도 읍면에서 민원상담을 거쳐서 신고도서를 대행 작성하고 접수해서 공사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 완공후에 민원 전화 통보나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출장해서 본 사업을 신청에서부터 사용승인 처리까지 대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중인 현장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서 건축 신고민원 처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목록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도계 동부아파트 지금 현재 상황이 있죠? 두 사람이 소송중에 있어서 아직도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못지않게 도계에는 주택난이 지금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상협의가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석공 도계광업소가 아파트에 사는 민간인들을 전부 내 보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거난이 굉장이 심각해지는데 이것을 타결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내자면 지금 현재 아파트를 신축하거나 아니면 우리 주택과에서 주택공사에 도계지역에 아파트를 지어달라고 요청한 공문, 회신이 왔습니까?

예,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2007년 6월 28일에 도계 주공아파트 건립 요청을 강원지역본부에 문서를 발송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발송해 놓고 저희들이 확인전화를 하고, 도의원을 통해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확인 답변도 안왔고 그리고 회시도 없었습니다. 주중에 다시한번 확인하고 안되면 한번 방문해서 그 내용을 설명드리고 최대한 지역에 광산지역에 인구가 감소되는 대비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흥전에 주공이 들어와서 집을 짓고, 입주가 다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아직도 시공도 안된 지역도 있고, 준공도 안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벌써 다 차고 했는데 주공도 광산지역이다 이러니까 자꾸 나가는 쪽만 생각하는데 다시 들어오는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이 있어야 들어오죠. 도계 지역에 들어와서 살고 싶은 사람도 삼척이나 동해쪽에 많이 나가 있는데 애들 학교 때문에 강릉도 가 있습니다. 거기서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다 갔어요. 그 다음에 강릉에 살 아무런 연고가 없으니까 다시 올려고 하는데 올 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더니 상당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유치보다는 석공에서 민간인을 나가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나갈 장소가 없고, 이번에도 50여채 정도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나가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렇게 따지면 굉장한 차이가 생기는데 동부가 하든, 주공이 하든 어느쪽을 하든간에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이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도 안 오면 가서 한번 만나보던가, 지난번 시장님 보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도 굉장히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계시던데 우리 주택과장님께서 그 방면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세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우리 도계 주택난이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 삼척같은 경우에는 집이 임대주택이 다 나가지 않아서 많이 남아 있지만 도계지역 같은 경우에는 집이 없다 보니까 집을 뜯어만 주지 나가지는 못합니다. 도계가 앞으로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 하면,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최하 70채 이상 나가죠?

그렇습니다.

70채 이상에다가 38도로가 또 납니다. 그래서 38도로는 직접 현장 사무소에 가서 유보를 해 달라. 뜯지 말아달라. 어느 정도 집이 지어질 동안에 하니까 그쪽을 헐어야지만 작업이 된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사람이 있을 집인지, 갈 집인지도 생각 못하고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 경위가 어디에 있는지 참 궁금하고요. 또한 도계 임대주택을 그때 수해가 났기 때문에 강원도지사가 오셔서 시장님하고 해서 일단 지었는데 거기에 블랙밸 리가 몇 채가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블랙밸리 사원들이 사는 것이 몇 채 사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3채 정도....

제가 알기로는 5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계에 아시다시피 다들 못사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라는 타이틀명 아래 이 사람들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블랙밸리에서는 충분히 관사나 이런 것을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갈때가 없어서 동해로 가고, 인구유출이 어디에서 유래가 되냐하면 우리 삼척시에 동해에 지금까지 있었던 인구는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조금 늘면 늘었지 주는 경향은 별로 없습니다. 다 우리 원덕이나 도계 4만 7천명까지 있다가 도계가 1만 3천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폐광 때문에 물론 줄어 들었지만 이 요소를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왜 인구가 유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거의 확인이 되었쟎습니까? 그나마 회사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도로가 좋아져서 동해에 가면 집도 쌉니다. 삼척은 집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동해로 가고 그나마 임대주택이라도 빨리 활성화해서 지어서 지역주민들이 싸게 저렴하게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주공아파트, 제가 저번에 부탁드려서 회사사람이 들어갈려고 신청을 했다가 들어 갈려는데 그것도 원하는 집 들어가지도 못하고 조그마한 집 3달에 걸쳐 들어 갔는데 그 전에는 그랜져 끌고 다니는 사람도 들어가 있고, 이 임대주택에 맞지 않는 그런 것도 있단 말입니다. 좋습니다. 물론 집이 다 필요하니까 들어 갔겠지만 앞으로 건축과에서는 세심하게 정말 신경을 바짝 써 주십시오. 저희 의원들이 가서 이 얘기해서 하고 물론 이런 것도 좋지만 안 되는 일도 되게끔하는 것이 우리 건축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전세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석공에 사는 집들도 약 150가구 됩니다. 다 돈 없는 사람입니다. 갈때도 없는 사람들이 임대 주택이라도 있으면 돈을 빌려서라도 들어 갈텐데 그것이 없으면 어디가서 천 얼마를 가지고 집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헤아려서 제발 임대주택을 어떠한 방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공하고 다시한번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현안을 말씀드려서 하물며 석공에서 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고, 시에서 사서 줄 수 있고 이것은 정말 지역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방법이든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소송걸린 문제가 언제 풀릴 줄 알겠습니까? 세월아 네월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2의 물건에 대한 재산압류 채권, 돈 받을 사람이 있는지도 숨어 있다고 했쟎습니까? 일이 안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써서 하루속히 임대주택이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그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삼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부서원은 정원 16명에 현원 15명입니다. 업무는 주요시책 3건, 주요투자사업 15건 등 18건입니다. 예산액은 85억 5백만원으로 국비가 30%, 도비가 23%, 시비가 47%입니다. 투자사업은 총 46건으로 신규사업 8건, 계속사업이 38건입니다. 1쪽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시책 1번, 찾아가는 시정행정입니다. 현장방문 생활화로 어업인 불편, 애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어업인 건의사항을 최대한 수렴, 긍정적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시책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해양수산 시책설명 1회, 어촌계장 회의, 삼척시 수산조정위원회를 각각 1회씩 개최하였습니다. 어업인 정기교육은 2회 실시하였고, 어업인 애로 및 건의사항인 덕산항 물양장 시설사업외 4개 사업에 대해서는 도와 시 자체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지 출장시 어업인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최대한 수렴해서 질 높고 신뢰감 있는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재해예방 활동강화입니다. 연근애어선 안전조업 지도로 각종 해난사고를 사전예방하고 태·폭풍 등 자연 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어업인 정기특별교육 2회, 수산시설 재난예방 특별점검 2회, 어촌계별 자율방재단 운영점검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항포구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시설물 특별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 정비 및 보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어업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관리를 위한 불법어업 남획행위를 근절하고 자율관리 정착을 위한 건전한 조업풍토 조성을 하고자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어업인에 대한 교육 및 홍보 1회, 불법어업 단속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어업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관리를 위하여 연말까지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함과 아울러서 어업인의 자율에 의한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투자사업 1번입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3개항에 18억 6,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갈남한 작진항은 TTP제작과 방파제 상치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두항에 대해서는 7월말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노곡항은 방파제 상치 콘크리트는 타설을 완료하였습니다만 물양장이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8월말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어촌어항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대상사업은 위판장 해수공급시설 정비 등 4개 사업에 사업비는 5억 6,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향후계획과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수협 위판장 해수공급시설은 실시설계 검토중입니다. 7월에 착공해서 10월말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라 해수공급시설 정비는 금년도 추경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인허가 상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9월달에 착공해서 11월말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토사매몰 어항 준설은 신남항에 대해서 사업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파제 공사가 축조되는 11월이 끝나면 준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덕산항 물양장 시설은 금년도 추경에 확보되는 사업입니다. 설계를 완료하고 동해청과 배후부지 이용계획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8월달에는 착공해서 11월말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어항내 금지행위 안내판 설치입니다. 사업비 5천만원에 설치 대상은 34개소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5월달 어항별 실태조사를 완료했고, 설치계획은 7월에 수립하였습니다. 8월까지 설치도안 확정과 설계를 마치고 9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0월까지는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삼척항 주변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사업비 5,0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정라동 돌아가는 진입도로 확포장 250m와 화장실 1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동해지방 해양수산청과 위·수탁 계약체결 협의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설계를 마치도록 하고, 11월에 본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도 6월까지 사업비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어촌 종합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도 2008년도 2개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인데 금년도 사업비는 13억 7,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권역별 기본용역이 완료되고 세부내용이 해양수산부로부터 확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별 실시설계용역을 마친 후에 10월이나 11월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내년 6월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해양관광·레저산업 육성입니다. 대상사업은 아름다운 동해안만들기 등 4개사업에 사업비는 8억 3,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은 어구보관장 정비사업과 조경사업이 있습니다. 어구보관장 정비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8월달에 착공해서 10월달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7월말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체험관광 낚시어선 건조사업은 6월 19일 착공하여 건조중에 있습니다. 9월달까지는 어선건조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낚시대회는 8월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1월달에 대회가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안전망 데크시설은 추경에 확보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설계를 완료해서 사업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7월말에 착공을 해서 9월달까지는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연안수산자원 조성입니다. 대상사업은 수산종묘방류 등 4개사업에 사업비는 6억 9,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은 방류대상지가 선정되었습니다. 품종별 방류적기를 고려해서 11월달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양식 단지조성은 2개 어촌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진어촌계는 6월 15일날 전복을 방류완료 하였습니다. 임원어촌계는 10월달에 해삼을 살포할 예정입니다. 해조숲 시비제 살포사업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는 완료하였습니다. 10월달에 살포할 예정입니다. 다품종 양성기에 대해서는 장호영어조합법인이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10월달까지 시설물을 제작해서 11월 중에 양식물이 입식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연안어장 서식환경 개선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 등 6개사업에 사업비는 5억 3,400만원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사업계획 수립은 완료되었습니다만 작년도 풍랑피해복구 사업으로 추진중인 수중침적쓰레기 수거사업이 완료 되는대로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수매와 불가사리 수매는 현재 수매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11월달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어연승용 봉돌제작 지원은 6월 30일날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2/4분기까지 6,500만원이 지원되었고, 매 분기말 정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방제 물품구입에 대해서는 구입물품에 대한 조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8월중으로 물품구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연안환경보존 및 관리입니다. 해안가 쓰레기수거 등 4개사업에 1억 6,0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해안가 쓰레기수거 사업과 어항주변 정화사업은 2월 20일날 착공해서 현재 쓰레기를 해안가쓰레기는 50톤, 어항주변 정화는 30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이 두 사업은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연안지역 시설물 정비는 5월 30일날 새천년도로변에 해안가 낚시터 시설물을 정비완료하였습니다. 호산항 폐유 저장고 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9월달까지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입니다. 금년도는 20척에 12억 5,000만원이 투자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4월 26일날 폐업지원금 입찰이 되었고 6월달에 선체 및 어구 잔존가치 평가가 완료되었습니다. 11월달까지 폐업 보상금 확정지급과 감척어선 해체처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어선장비·설비 현대화입니다. 노후선외기 대체사업 등 4개 사업에 사업비는 2억 5,600만원입니다. 노후선외기 대체와 유압식 양망기 설치는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설치 중에 있습니다. 10월달까지는 설치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선연료 절감기 설치지원사업과 소형냉장고 지원사업은 사업자를 계속 현재 모집중에 있습니다. 희망자를 계속해서 이 사업 또한 12월말까지는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재해예방시설 확충입니다. 다기능 인양시설 등 3개 사업에 사업비는 8,000만원입니다. 다기능 인양시설사업은 대진어촌계에 5월 16일날 준공되었고, 어선대피 등 시설과 인양어선 거치대 제작은 사업계획 수립이 완료되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8월달까지 본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수산물 가치 및 안전성 제고입니다. 클린위판장 시설 등 3개사업에 사업비는 2억 9,000만원입니다. 클린 위판장 시설은 임원에 하게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도 및 관련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8월달에 착공해서 11월달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냉동·제빙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보조금이 교부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업 또한 8월달에 착공해서 10월달까지는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재 제작보급 사업은 관내 20개 어촌계 4월 19일날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내수면관리 및 자원조성입니다. 대상사업은 향토어종 치어방류 등 3개 사업이고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입니다. 향토어종 치어방류 사업에 대해서는 방류계획이 수립 완료되고 입찰이 공고되어서 뱀장어는 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뱀장어는 다음주 중에 방류되도록 하겠습니다. 메기는 8월말까지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어소 조성은 7월 5일날 사업을 완료하였고, 지하수개발은 하장면 현대수산이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8월달에 착공해서 10월달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19쪽입니다. 활력넘치는 어촌·어업인 육성입니다. 수산업 경영인 전국대회 참가지원 등 6개사업에 사업비 5억 1,500만원입니다. 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지원은 4월 23일 포항대회시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어업전문지 보급은 수산업 경영인 93명에게 한국수산경제신문을 현재 보급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은 4월 3일날 납입을 하였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은 궁촌어촌계에 6월 19일날 종묘를 방류 완료하였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인상분 지원은 지원대상자를 확정해서 현재 공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업인들이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어구표지기 제작 지원은 다 만들어서 어촌계별로 보급중에 있습니다. 7월중으로 공급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인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페이지, 해양관광 레저산업 육성에 체험관광낚시어선 건조도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2004, 5, 6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계속 했어요? 이 분들 전에 했던 사람들 실적이 좋답니까?

일단 우리가 과거에는 어선에 낚시객을 탑승시켜서 낚시를 갔었거든요. 체험관광 낚시어선은 어떤것이냐 하면, 각종 편의시설을 만들고, 화장실, 안에 노래방시설 또 안전좌대 등 편의를 확충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낚시 유호객들이 매우 좋아합니다. 이 배에 타는 것을....

2004년부터 했다면서요?

예.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수익이 좀 많이 납니까?

지금 운영은 잘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잘 되면 앞으로 고기가 안나는데 낚시할 고기는 있겠죠?

어선어업에도 종사하다가 어항기를 이용해서 낚시유호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겸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낚시대회 시장배를 작년에 했쟎습니까? 작년에 외지사람들이 4, 5명 정도밖에 안 온 것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래서 1회, 2회때의 시행착오를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해서 보다 내실있고 실질적으로 삼척시 해안가를 홍보하고 또 낚시 명소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현재 머리를 싸매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작년 1등이 1,000만원이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0만원이라면 욕심내서 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상금을 좀 낮춰서 다른 많은 등수들이 골고루 가지고 갈 수 있으면, 왜 그러냐 하면 시간내 못 잡으면 그냥 놀러가는 것 밖에 안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전국에 낚시투어도 있쟎습니까? 그 쪽으로도 연계를 해서 어차피 5,0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가쟎습니까? 돈 5,000만원을 뿌릴때는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먹고 자고 이런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염두해 둬서 힘은 드시겠지만 어차피 개최하는 것도 저번처럼 외지에서 5명오니 3명오니 이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서 많은 낚시인들이 올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보면, 어업질서 확립이 있는데 우리가 매년 내수면에 언어포획시기가 6월 1일부터 되어 있는 것을 실제로 은어를 포획하는 것을 보면 6월 1일에는 5㎝, 7㎝짜리 은어를 포획하고 있단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물은어도 우리 이 지역에 하천이 많아서 이것을 자원화 하면 엄청나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약 15일에서 한달정도 그 포획기간을 늦춰버리면 6월 1일부터 잡는 것을 7월 1일부터 잡게하면 바로 도모스리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도모스리 들어가면 전국에서 언어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낚시하러 오는데 낚시료를 받고도 운영할 수 있는 큰 자원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어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소산기이기 때문에 채포포획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8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가 산란기이기 때문에 포획을 금지하는데요. 과거에는 8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 포획금지 기간이였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처럼, 은어를 산업화하고 상품화 할 수 있는 방법,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작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8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성숙된 은어를 7월말부터 8월 15일까지는 잡을 수 있는 시기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활용한 상품화 방안도 심도있게 이제는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치어가 크는 시간이 우리는 5월 1일에서 5월 말까지만 못 잡게하고 6월 1일부터 은어를 잡게 만들쟎아요. 6월달을 은어 못잡는 기간으로 다시 연장이용해서 7월 1일부터는 도모로 해서 성어를 잡을 수 있게 그렇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는 은어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을 6월 20일부터 하든지,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하든지 그 기간을 축소를 하자고요.

그러니까 은어 단속기간을 조정하자는 이건데 도모스리 기간에 잡지 못하게하자 이겁니까?

어린 치어를 잡지 못하게 하면 도모때 마음대로 잡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치어때 못 잡는 것이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이거든요.

그것을 연장하자 이겁니다. 한 20일이나 한달만 연장해도 6월달 한달만 못잡게 해도 은어가 굉장히 커서 올라가는데 어린 것을 다 잡아내니까 수량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의견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노실항 리장하고 어촌계장이 시에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TTP 중간쯤에 태풍에 도망가고 없어요. 노실항이, 사업비가 없다고 안된다 그러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안되는 것입니까?

노실항이 작년 10월달에 있었던 너울성 파도에 의한 피해, 금년도 사업에 의한 사업추진은 잘 되었습니다. 리장하고 어촌계장이 노실에서 바라고 있는 것은 자기들 부지가 없다고, 지금 방파제 시작하는 북쪽으로 방파제 시설을 보강하고 물양장을 만들어서 자기들 마을회관도 만들고, 이럴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주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봉돌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문어연승업을 하는 사람들이 허가만 있으면 무조건 지원을 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연승업에 메달리는 사람은 봉돌이 모자라고 1년에 한번도 조업을 안하고 봉돌 연승허가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봉돌을 계속 몇 가마니씩 보관하고 있다는데 출항일지를 확인해 보고 조업을 열심히 잘 하는 사람하고 조업을 안하는 사람하고 차등 지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런 문제가 대두된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연승협회를 중심으로해서 제작된 봉돌을 지원하다보니 금년도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고요. 당초 계획된 인원이 60척 정도였는데 그것을 21척으로 해서 저희들이 실제 연승조업이 열심히 임하는 어업인에게 많은 량을 배부했습니다.

어촌계장이 배려를 해서 덕산에 침하식 양식장 전복시식회를 삼척에서 했는데 그 쪽 어촌계장께서 침하식 양식업이 동해안은 다 망해서 실패를 했는데 유독히 덕산만큼은 성공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냉동저장, 먹이저장 시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우리가 부탁을 받고 왔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조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침하식 양식을 하는 동해안 6개 시군 중에서 삼척시 덕산 어촌계가 유일하게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관리를 하고 곧 출하시기가 다가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장시설을 지원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부분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의원님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설미순의원 질의요청) 설미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장배 전국낚시대회 있쟎습니까? 지근 5,000만원인데 어디에 비용이 들어갑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힙니까?

홍보하는데도 들어가고요. 또 상품에도 들어가고, 대충 그렇죠.

300명의 점심을 다 제공합니까?

참가자에게는 참가비를 받습니다. 일정액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300명 모집해서 3만원씩 받든, 10만원씩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금액을 포함해서 그것을 상품이라든지 각종 경품이라든지 이런데에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입비 포함해서 5,000만원이라는 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신청할 때 가입비....

저희들 5,000만원은 순수한 예산지원이고 내가 신청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이것보다는 더 커지는 것이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5,000만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요. 작년에 1등한 분의 상품이 뭐가 나갔습니가?

현금 1,000만원이였습니다.

금 30돈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행운상 해서....

그것도 시장배 낚시였었죠?

예.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이 많은데 이런 큰 금액을 가지고 한 사람에게 금 30돈이 나간다는 자체가 시민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인배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골고루 이렇게 커다란 금액이 한사람에게 많이 지급이 되지 않도록 정말 신경써야 되겠더라고요.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10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