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장마와 함께 다가선 무더운 여름이 고유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출의 호조와 국내 증시의 활황에 힘입어 전반적인 경제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민들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좋은 경기 지표만큼 지역의 실질적인 사업들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고, 짜임새 있는 예산안이 편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서 총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홍제동무궁화단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금번 7월 2일자 서울시 인사발령으로 서대문구청 도시관리국장으로 임명받은 도시관리국장 김호섭입니다.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홍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서대문구 전입후 처음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40만 구민을 대변하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뜻을 헤아려서 서대문구가 어른이 공경받고 아이가 사랑받는 자랑스러운 구가 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홍제동 무궁화단지 일대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과 마포로 4구역 제3-1지구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서대문도서관 건너편에 위치한 홍제동 무궁화단지 일대는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대부분의 건물들이 건립된 지 30년이 경과한 노후건물 밀집지역이며 경기대 입구에 위치한 마포로 4구역 3-1구역 정비구역은 1979년에 구역 지정이래 현재까지 도심재개발 사업이 미시행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들 지역은 모두 노후 불량 건물들이 난립하여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으며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거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시급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정비사업을 통하여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도시균형을 회복시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개발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관리국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섭 도시관리국장 수고 셨습니다. 아까 인사말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새로 부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환영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국장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안진석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안진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길식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가 홍제동 무궁화 단지 일대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9호로 의회에 제출된 홍제동 무궁화단지 일대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입니다. 먼저 김호섭 도시관리국장님 부임하신 걸 축하드리고 앞으로 우리 서대문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국장님 오셔 가지고 1종을 2종으로 변경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돼요?

우선 법규에 가능하도록 돼 있고요 국장님께서 시청 계실 때 균형발전 그쪽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업은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욕심 같으면 2종 말고 3종으로 가면 안 돼요?

지금 2종으로 변경하는 것도 서울시하고 또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설득을 해야 합니다. 일단 구역지정을 저희가 하면서 2종으로 협의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앞으로 절차에 대해서 국장님 또 저희 주택과 직원들이 열심히 뛰어서 이쪽 개발이 원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까 먼저 김영일 선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게 사실 1종으로 되다 보니까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거 아닙니까? 사업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2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1종으로만 계속 기존 허가받은 범위내로만 하라 하니까 결국은 지정만 돼 있고 피해본 건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피해자가 되고 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김 국장님 오셔 가지고 좋게 빨리 추진된다는 건 감사드리지만 앞으로 차후라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셔 가지고 사업이 빨리 진행되도록 해 주셔야지 이게 몇 년을 이것 때문에, 결국은 1종 가지고 주거환경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면 서울시에도 전부 나온 건 경관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은 경관이 물론 도시경관이 가장 중요하죠. 거기 있는 분들만 혜택을 보는 측면이 아니라 안산 자체는 서울시 전체 분들의 것이지 서대문구민들 것만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경관에 있어서 그런 간주문제가 있으면 기술적으로 빨리 빨리 대처해 가지고 같이, 말 그대로 주민도 살 수 있고 도시경관도 해치지 않는 그런 걸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한 번 심의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한자도 고치면 안 된다고, 고치면 사업 취소한다고 그러는데 특히 안 과장님이 그런 말씀 자주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사업을 취소한다는 게 제가 취소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 구민들 조합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면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뭐 안진석 과장님 제일 무섭다고 그러는데. 고맙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행정 펴주시는 거 참 고맙게 우리 위원회에서도, 특히 우리 위원회는 해당되시는 서정순 위원님도 지역구시고 그런데 하여튼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주민들한테 여지껏 피해본 걸 나름대로 보상해 줄 수 있는 환경을 빨리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1종에서 2종으로 가는 걸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도 신기 위해서 김호섭 국장님 와 가지고 확 달라지는 거 아닌가 그런 것에서 다른 데 사업도 이렇게 진취적으로 할 수 있게, 더군다나 제가 3종 얘기했습니다마는 어차피 2종 가는 거면 잘하면 3종까지 갈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기대해 보면서 다른 것도 진취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좋은 말씀계셨는데요, 이건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지만 우리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님께서는 안진석 과장님을 갖다가 콕 찍어서 말씀하셨는데 항간에 서대문구가, 정비업체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건. 각 25개 구가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만 유별나게 주택과하고 도시개발과에서 원리원칙을 고수한다, 지금같이 이런 융통성을 진작에 왜 발휘 못했느냐 김영열 위원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편의상으로 좀 넘어갈 수도 있는 걸 갖다가 너무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요구한다는 그런 항간에 설은 있어요. 특히 우리 홍은 지역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재개발 재건축이 난립하고 있잖아요,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몹시 힘들다 그래서 내가 설마 우리만 그렇겠느냐 해서 타구 사례를 가져오더라고요, 저한테. 그걸 참조하셔 가지고 조금 더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행정을 부탁드리겠고 또 한 가지 여기 위원님들이 다 궁금한 사항같은데 지금 종이 1종에서 2종으로 옮긴다는 것이, 변경시킨다는 것이 엄청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안 과장님 비롯해서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은 연구를 하시고 노력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해서 1종에서 2종으로 변경할 수 있는 여건인가 이걸 위원님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또 향후 재건축 부분에서만 주택과에서 재건축만 담당하고 있으니까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서 지금과 같이 1종에서 2종, 2종에서 3종으로 상향할 수 있는 여건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도시주거환경법에 의해서 도정법에 의해서 다시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인가를 그건 서면으로 다음에 해당되는 의원님들 알려주시면 의원님들의 많은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불량주택 재건축 사업에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적용해서 종 상향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특히 구릉지가 많기 때문에 1종 주거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반시설은 열악하고 건물도 노후한데 그것을 재건축해서 환경을 개선할 방법은 저희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그쪽에 도시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따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전제로 해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해 줍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걸로 해서 가급적 종을 바꾸고 용적률을 높이거나 아니면 층을 더 높일 겁니다. 그런 세세한 자료는 따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 특히 김호섭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서울시 뉴타운사업본부에서 우리 뉴타운 사업하고 재개발 재건축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많이 가지시고 노하우가 많으리라 생각하니까 서대문구가 안진석 과장님 말씀한 대로 구릉지가 많다 보니까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개발하는데 타지역에 비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오늘 같이 종이 상향돼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고 다음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의 숙원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면서 궁금한 게 2가지가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공원의 위치가 아주 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의문이 들거든요. 이 소공원을 끼고 고은산으로 올라가는 도로를 따라 가면 고은산 중앙에 소공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도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용하는 도로는 어쨌든 아니지만 어쨌든 아주 근접한 거리에 공원이 있는데 이 소공원이 과연 얼마나 많이 활용이 될지 의문이 들고요. 소공원과 대각선 방향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사실 이 무궁화 재건축 아래에 주택 밀집지역에는 놀이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몇 개의 자투리 땅을 이용한 조그만 쉼터 정도는 몇 개 마련이 되었지만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는 이 아파트가 재건축됐을 때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소공원은 기부채납이 되는 사항이라고 했고. 그래서 이 인근의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소공원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위치가 그렇게 과연 적절한지 그게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이 도로를 15m에서 20m로 폭을 확대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도로가 4차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 그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백련교는 이미 확장한 상태잖아요. 그리고 많은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게 사실인지 그걸 알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고 앞으로 만약에 확대가 된다고 이 부분을 더 늘릴 방법은 반대방향으로는 없을 것 같고 이 재건축 부지 쪽으로 확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공원은 당초 조합측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올 때 건물의 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해서 제시해 옵니다. 일단 저희가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건축계획을 심의하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해도 그쪽에 올라가는 산 쪽으로 한쪽으로 붙어 있는데 저희들이 인접지역 주택가 쪽하고 인접한 지역으로 이것을 조합측과 협의를 해서 번지로는 소공원이 여기 있습니다. 저희는 이쪽을 협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쪽 건축계획에 크게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이쪽 소공원을 주민들이 이용증진을 위해서 한다면 이쪽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역지정이 선결문제고요, 이걸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구역지정이 된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 들어올 때 이것은 조합측하고도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정순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의회 의견으로 정해도 괜찮습니다. 가급적 그러나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 주민의 편의성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사업이 건축배치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런 소공원의 변경때문에 크게 지장을 받는다 하면 저희들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리하게 조합측에 손해가 되도록 그렇게 일방적으로 끌어갈 수도 없고 잘 조율해 가지고 건축계획 심의 할 때, 사업계획 승인할 때 이러한 점을 참고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도시계획이 설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화장터길 넘어가는 길쪽이 도시계획이 결정된 사항인데 부분적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돼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전면부에 5m를 셋백해서 도로를 확보하는 것도 건축물 배치할 때도 그쪽이 확장이 된다는 전제를 감안을 해서 건물배치를 뒤쪽으로 물리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도시개발과하고 도시계획 결정사항 앞으로 추이를 반영해서 건축계획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의견 청취안은 일반적인 안건과는 달리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반대, 일부 수정 등 한 가지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제시하는 안건입니다. 먼저 찬성, 반대, 일부수정 의견중 어느 의견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채택 협의와 채택된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사 유정오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홍제동 무궁화단지 일대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홍제동 451-13번지 일대 14,754.6㎡를 주거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택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변의 노후 불량건물들을 효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도시경관의 향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다만 주택 재건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을 최소화 할 수 있기를 주문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찬성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제동 무궁화단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의견 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마포로4구역제3-1지구정비구역지정의견 청취안(구청장제출)

도시개발과장이 의안번호 67번 마포로 4구역 제3-1지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입니다. 김문환 전문위원님도 다 앞에 전문위원님보다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전부 쓰셨네. 그것 좀 검토하십시오. 그것 좀. 이게 30년 된 거네요. '79년도부터니까 근 28년, 햇수로 29년째네. 저희 지역구인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급히 해야 되는데 몇 가지만, 이 과장 빨리 가서 일하셔야 되니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2개층 신축이 되는 건데 그거 가능한 겁니까?

기본계획이 돼 있거든요. 70m로 높이 제한이 돼 있어 가지고 기본계획 사항을 따라줘야 됩니다.

앞에 건물도 하고 형평성이 안 맞을텐데 그것도 전부 70m 이하입니까?

도시 스카이라인이나 도시의 어떠한 여러 가지 관점에서 기본계획을 검토해 가지고 제시된 안이기 때문에 기본사항은 지켜줘야 됩니다.

그 라인은 70m다 이겁니까? 제 얘기는 종근당 옆에 쭉 지은 것들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종근당 쪽에 지은 것도 기본계획을 갖다가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70m냐

그쪽은 틀리죠. 그리고 그 위치가 아무래도 아현동 쪽에서 올라오고 언덕배기가 돼 가지고 70m만 짓고 현재 건물 외형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미려하고 아마 지역의 랜드마크적인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구세군 운영회에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용적률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구세군이 본영이 그리로 다 들어오는 겁니까? 흩어져 있는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철하고 연계도로 말씀하셨는데 그럼 결국은 그걸 지하도를 연계를 안 해 주면 실제적으로 구세군에 관계없는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할 텐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현재 지하철 위치가 보도상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걸 3m, 중심미관지구는 3m 셋백을 하고 공개공지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 안쪽으로 들여 가지고 하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인데요 사업자 측에서 얘기는 기존에 고도말고도 3m 셋백하고 공개공지를 확보하니까 오픈된 공간이 많으니까 굳이 옮길 필요가 뭐 있느냐라는 이유하나하고 두 번째는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하고 구세군을 이용하는 그분들하고의 약간의 정서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그건 조금 곤란하지 않나 이런 의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아마 최종적으로는 서울시에서 결정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게 지금 지하도가 그리 연계돼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하고 연계가 돼 있는 연계도로가 돼 있는데 제 얘기는 구세군 본영이 지하도로 연계도로가 안 되면 기존 있는 도로를 지하도를 같이 이용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구세군하고 아마 상관없는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출입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보도상에 위치한 출입구를 옮겨라, 출입구를 안으로 옮겨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건 기술적인 거니까 좀 상의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다음에 조감도 보면 주차장입구가 KT 앞으로 놔 있단 말입니다. 뒤로다가. 그렇게 되죠. 그러면 그 도로 조그만 도로인데 주차장을 전면으로 안 들어가고 후면으로 빼면 경기대길로 이용하는 차량들하고 어떻게 소화해요?

간선도로로 주차출입구를 낼 수가 없습니다. 내기 상당히 어렵고요 이면도로를 이용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모든 건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간선축에다가 주차출입구를 내주면 1차선 2차선을 경우에 따라서는 쓰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많은 교통흐름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간선도로변에 출입구는 안 내줍니다. 그건 원칙으로 하고요. 12m면 저희로서는 충분하게 잘 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현실적으로 보면 거기가 전체가 몰리는데 아현교회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일요일만 돼도 그렇고 거기 전체가 몰려 있는데 진출입구를 그쪽 뒤로다가 내준다고 하면 도로확보 없이 뒤로다가 주차장 입구인데. 그 다음에 조감도 보면

12m라고는 하지만 완화차선을 둬 가지고 하기 때문에 12m의 섹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기네 토지 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조감도. 12m 도로는 여기인데요 이게 건물선입니다.

완화차선을 충분하게 뒀기 때문에 거기 자동차 있는 경기대길 위원님 말씀하시는 12m가 여기고요. 이건 이들한테 단구간만을 이용할 수 있지만 주로 차량의 간섭을 받는 이 구간은 오픈된 주차공간이 있으니까요, 출입공간이 있으니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기 보니까 나중에 교통영향평가해 보고 완화차선을 확보하겠다는

아까 여기 잘라서 일부가 나왔는데 뭐 할 거

삼창빌딩하고의 경계죠. 그쪽은.

그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그거 남아있는 건 뭐냐고

저희가 라인을 그어서 그러는데요 다 포함이 되고요 이 라인표시는 대지경계를 저희가 기준해 가지고 한 거죠. 당연히 날라가죠.

몇 미터, 대지 경계가

삼창빌딩하고 도로 두지 않고 그냥 대지경계만 두게 돼있습니다. 빌딩과 빌딩사이는 상당하게 공간이 있죠. 한 2∼30m 공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쪽은 앞으로 어떻게 될 계획이에요.

여기 도로가 생기고요 그리고 현재 사업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기 들어가 있고요 여기 사업추진 중에 있고 사업추진이 완료되면 이쪽을 통해 가지고 도로확보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앞에

아직 사업이 미시행 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건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사업계획은 다 돼있는데요. 이 사업자체가 공공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민간부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용적률을 맞지 않게 상업지역으로 만들어 줄 수도 없는 거고요 구 입장 같아서는 상업지역으로라도 만들어서 활성화시키고 싶은데요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어떠한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가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걸

준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되면 여기 삼창빌딩이고 이걸 추진한다면 전체적으로 서대문이 죽어있거든요. 다시 지은 거고

위원님 그래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활성화 많이 시켰어요. 우선 여기가 추진 중에 있고 이건 준공예정에 있고 불과 한두 군데 정도 남아있는데요 가면서, 지어가면서 지어지니까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걸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과장님 김영열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지금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없느냐 우리 구에서 시에 건의해서 협의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 번 위원님께서 상업지역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청장님 입장에서 상업지역으로 여러번 많이 고민도 해봤지만 용도지역 계획을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해 주는데요 그렇게 잘 안 해 주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조금 말을 제가 길게 하면 옛날에 단핵이었죠. 1970년대 '80년대 단핵으로 도시구조가 형성이 돼 있었죠. 모든 상업업무 시설이 서울중앙에 위치하고 있다가 '90년대 이후부터 다핵화 시켜 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나누어 가지고 지역중심이다 부도심이다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때 기본적으로는 다 돼 버렸습니다. 그때에 저희 서대문구도 욕심을 내 가지고 그러한 계획이 있을 때 용도지역을 추진했으면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을 텐데 지금은 다 틀이 짜여있는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어느 지역을 상업지역을 해 달라는 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 과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알겠지만 마포로 4구역 보시는 알고 있겠지만 1979년도, 여기 추진경위 해놓으셨는데 9월 21일 구역지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구역지정 되기 전까지 이 사람들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러면 지금 40년도 실제적으로, 제가 서대문에 사는데 옛날서부터 있던 집들이 지금도 있어 가지고 비닐 쳐져있습니다. 지금도 위에 보면 비닐천막 치고 있는 데인데 도심 한가운데 진짜 말 그대로 도심 한가운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추진이 안 되고 지금 서대문로만, 마포로는 다 개발됐는데 유일하게 실제적으로 서대문로 쪽만 저렇게 다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김 국장님 오셨으니까 어차피 붙들고 부지런히 하셔서 그 나머지도, 군데군데 하니까 더 보기 싫은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서대문이 관문이 낙후되니까 서대문은 낙후된 데로 인식이 그렇게 되거든요. 지금 마포로 보세요. 과장님 다 들 아시겠지만 마포쪽으로 여의도로 나가면서 쫙 고층 안 들어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서대문에 들어오면 실제적으로 시청앞 쪽으로는 그렇지만 서대문쪽으로 보면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그런 측면이니까 지금 그래도 몇 군데는 준공하는 데하고 삼창빌딩이 유일하게 거기 있었던 빌딩인데 그 일대는 몇 개는 들어서는데 나머지 서대문로터리가 다 죽어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굉장히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2000년도 들어서부터 이걸 다 했습니다. 동아일보 할 것 없이 아마 서소문길 한 번 가보십시오. 거의 다 도심재개발사업 완료했고요 임광빌딩에서부터 상당히, 근 10여개 정도를 최근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붙었기 때문에 지역의 토지이용을 극대화할 필요성을 주민들도 알고 토지주도 알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될 거고요.

김영열 위원님 그만하시고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대안을 좀 내놓으시고 지금 이 과장님은 이 과장님대로 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의견청취안만 하시고 추후에 업무보고 할 때 질의하십시오.

여기 보면 이 과장님 말씀 맞아요. 이 과장 있을 때 다 준공한 겁니다. 이거 빼고. 그런데 여기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거야 반대로다. 이거 삼창빌딩은 이 과장님 오기 전에 한 겁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고. 그 다음에 여기 국민은행 자리 하나 있고 여기 준공된다는데 이거 하나 있고 이거 준공된다는 건 이 과장 와서 했고 이거 하나 있는 건 그전에 했던 부분이고 여기 다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전체가. 그런데 이게 도심에 서대문이 여기 아닙니까? 여기 앞에가.

이 과장 그만 하시고

이거 하나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그런 부분은 현동훈 구청장한테 구정질문을 하세요. 왜 다른 지역에는 상업지역으로 많이 지정됐는데 우리는 왜 준주거지역만 있는데다가 구역지정을 40년 가까이 해 놓고도 왜 이렇게 개발이 추진이 안 됐느냐 해서 구정질문 하셔야지 여기서 의견청취안 하시는데 자꾸 그런 말씀하세요?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추가하자고. 곁들여서 같이. 이 과장님, 김 국장님 있을 때 같이 대답할게요. 이게 12m 도로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경기대길이 12m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가 뉴타운이라고 전체가. 뉴타운이 되는 데인데 여기 12m로 뉴타운이 되면서 여기 신규사업을 하면서 12m 도로를 지켜준다면 여기 뉴타운 하면 어차피 도로가 넓어져야 되는데, 여기 전체가 뉴타운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12미터로 했을 때

현황이 12미터라는 얘기고요. 향후에는 뉴타운 사업을 하면서 주변의 여건을 고려한 도로계획이 돼야 되겠죠.

그랬을 때 여기가 어떻게 되냐 이거야 이걸 허가해 줬을 때

위원님 말씀은 규정가지고 기부채납할 그건 11.83% 받을 건 다 받았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이걸 이렇게 해 가지고 도로를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 없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못한다면 의견을 주십시오. 저희가 의원님 의견을 다뤄 가지고 서울시에 상정할 때 그대로 보내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 과장님 얘기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의견을 제시하겠지만 그 뉴타운이 되는데 그게 12m가 돼 가지고는 여기 말 그대로 로터리예요. 여기가 바로 로터리거든.

뉴타운 사업계획 구역이 여기가 아니고요

맞은편은 뉴타운이잖아요.

맞은편에서 뉴타운 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지역 도로여건을 감안한 도로계획이 들어설 거라는 얘기죠.

아니 그 말씀은 이규상 과장께서 전문가니까 좋은 말씀이신데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은 뉴타운 사업단지가 향후에 몇 년 뒤에 들어설 때 거기 주도로가 되는데, 주출입도가 되는데 지금부터 사전 대비해서 계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계획을 하기 전에. 그때 당시에 가서 또 협의하려고 한다면 KT쪽으로 물리겠습니까? 아니면 구세군 쪽으로 물리겠습니까? 이런 의문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좌우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교통영향평가라는 그것도 있으니까 영향평가 받을 때 주의깊게 검토하겠습니다.

거기 지역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김영열 위원님 그만 하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 이따가 의견도 제시할 수 있으니까 하시고 의견청취 쪽에서 도로부분만 계속 좋은 안건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말고,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좋은데, 참고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주거지역의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종교단체에서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상 과장님 제가 관련부서 협의 의견을 검토를 해 보니까 김영열 위원님하고 김영일 위원님 우려하는 경기대길 차량소통 보니까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돼요, 이 사업은. 그러면 여기서 서울시 교통계획과에서 교통수요를 감안해서 완화차선을 확보하라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완화차선만 확보하면 교통흐름에 부담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꼭 지켜서

맞습니다. 이 사항도 의회 의견청취에도 제시해 주시면 서울시에서 충분하게 심도있게 검토할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그룹에서 검토해 가지고 여건에 맞는 완화차선 계획이 수립될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완화차선 3m만 확보해 놓으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이 한다 안 한다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는 검토해 가지고 가능한 한 반영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도 앞에서 처리한 바와 같이 찬성, 반대, 일부 수정중 한 가지 의견서를 채택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채택 협의와 채택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사 유정오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마포로 4구역 제3-1지구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기 지정된 마포로 4구역 제3-1지구 44,337.2㎡의 도시환경 정비구역을 지적측량 성과에 따라 충정로3가 58-4번지 일대 225.4㎡가 증가된 44,337.2㎡로 변경하려는 안으로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후 불량건물들을 효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도시기능의 회복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다만 향후 뉴타운 추진사업을 고려 경기대길이 주도로가 되므로 교통수요를 감안하며 버스전용차로변 동북쪽 및 양방 2차로변 서측 쪽에 완화차로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문하며 또한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며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주문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마포로 제4구역 제3-1지구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일부수정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인옥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을 오전에 마쳐야 했는데 의사일정상 오후에 설명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홍길식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최저생계비 증가에 따른 급여 부족분과 공무원 퇴직수당 및 건강보험 부담금 부족분, 환경 미화원의 임금 인상분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주로 사업비는 홍제천 자연형 하천 조성, 도로개설, 골목공원 조성 등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하반기 구정에 차질없는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편성된 우리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31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39억 1,900만원의 10.3%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16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39억 7,800만원의 10.1%이며 특별회계는 15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99억 4,100만원의 15.3%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63억 8,300만원, 특별회계 15억 2,600만원 합계 179억 900만원으로서 전체 추경예산 231억 5,900만원의 77.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도로교통 부분에서 37억 8,500만원으로 도시계획 시설로 인한 주민의 민원해소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연내에 완료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홍제3동 274-88부터 128간 도로개설 외 4건에 19억 1,000만원,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비로 1억 5,000만원, 도로정비 및 시설물 보수에 10억원,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교통시설물 보수에 2억원, 불량맨홀 정비에 1억원, 보안등 보수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 방재 부분은 21억 3,000만원으로 홍제천 자연형 하천조성에 12억 4,000만원, 노후하수관을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수관 정비에 5억원, 하수구조물 보수에 1억 5,000만원, 하수도 준설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희동 78-43 배수 불량지역 정밀 안전진단 및 독립문 공원주변 실시설계 용역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 부문은 18억 500만원으로 도로개설 후 잔여지 및 공공공지에 소공원을 조성하고자 창천동 361일대 1억 6,100만원 등 5개 동에 15억 900만원, 안산 숲 가꾸기 소나무 등 보호 증진 사업에 5,000만원, 홍은3동 산 11-18 외 1개소 도시생태림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2,000만원, 충정로3가 222-2 녹지조성에 7,000만원, 궁동 근린공원 등 3개소에 새로운 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 부문은 62억 9,400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증가에 따른 생계 급여 부족분 31억 8,500만원, 노인 교통수당 경로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부족분 6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건물로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어 재건축이 필요한 구립 환희어린이집 재건축에 7억 8,600만원, 홍제 방과후 교실 부지매입비 3억 2,300만원, 보육시설 영유아 간식비 및 운영보조 부족액 12억 4,900만원, 관내 학생들에게 영어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톡톡 영어캠프에 1억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부문은 16억 4,8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노사단체협약에 따른 인부임 인상분 3억 3,4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광역시설 건설취소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3억 300만원 무단투기 단속 우수부서 포상금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700만원 전액을 편성하였고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잉여금 1억 4,500만원 전액을 저소득 주민융자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200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등 9억 4,000만원으로 홍은2동 주차장 건설비 5억원 및 직원 인건비 부족분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을 재원으로 금년도에 처음 도입된 회계로써 4억 2,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법적 의무적 경비와 하반기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김영일 위원님께서 주인옥 기획예산과장에게 질문이 있는 모양인데요.

이범주 과장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62쪽에 관내 학교지원 5억 추경에 반영된 거 있죠? 그것 좀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5억을 산출할 적에는 관내학교 컴퓨터 구매 및 영상장치 구매비로 산정을 했지만 컴퓨터는 교육청에서 지원된다고 해서 영상장치구매로 저희가 설정변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상장치 구매비로 1개 학교당 268만원이 소요되어서 187대의 영상장치를 교체해줄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99년도 이전에 영상장치를 갖춘 게 초.중.고가 94개소가 되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 구입한 곳이 9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현황파악으로 5억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은 이해가 안 가는데 처음에는 컴퓨터를 구매해서 보급하려고 했다가 다시 컴퓨터는 교육청에서 하니까 영상장비로 사업을 바꾸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급한 겁니까?

초.중.고 학생들의 소프트웨어를 내실있게 지원해주려고 컴퓨터 및 영상장비를 당초 계획에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예산지원이 컴퓨터 구매를 다 한다니까 영상장비가 부족분을 '99년 이전비만 영상장비를 교체하려다 2000년도분 93개소가 갖고 있길래 내구연수들이 다 지나서 학습교육에 좀더 효율성을 기하고자 영상장치 구매로 내용등록을 했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그게 의도가 아니고 본예산에도 없었던 것이 추경에, 실제적으로 추경의 목적에도 반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꼭 관내 여러군데 학교 94개소 이렇게 해서 획일적으로 지원해주다 보니까 금액은 5억씩 추경에, 5억이면 엄청난 금액인데 특별한 사업이 있어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런 영상장치 구매하는 것 때문에 그런다면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목적은 질문드리는 것은 이렇게 급한 거냐, 그 얘깁니다.

연초 우리가 교육지원금을 20억으로 했을 적에 5억은 추경예산으로 책정하자 하는 행정관리위원회 부서가 바뀌어 가지고 1월 1일자로 또 복지건설위원회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5억은 소프트웨어를 교체해주는 정보화교육에 학습효과를 증진하는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사업책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 뜻이 아니고 자꾸 말이 중복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다급하게 요청을 했다든가 해서 추경에 올려야 되냐, 아니면 본예산에 삽입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하느냐, 이런 의도로 요청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 추경에 더 요구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일리 있고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학교 지원하는 부분도 이렇게 획일적으로 전부 나누어주는 거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는 특화를 해서 꼭 필요한데 필요하면 많이 지원해주고 또 정말 특화로 어느 학교만은 특별히 학생들에게 특화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해야지, 이거 보면 쭉 나누어주는 식으로 되고 그냥 이렇게 해서 하면 꼭 필요한 학교인지, 위원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될 수가 없고,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됐다가 본예산에서 삭감되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그런 거라면 앞으로 구매 같은 거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해서 꼭 필요한 건 본예산에 반영해서 해야지. 이렇게 되면 죽겠다고 일하시고 괜히 안 해주어서 뭐 하는 것 마냥 되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꼭 지켜지기를 원하고요. 빔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영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필요하다고 일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 교장선생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도 협조를 요청해야 될 상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학교가 분명히 있는데 차별 없이 차이 없지 지원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5억원은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요. 원래 계획된 것이 20억이었는데 추경에 편성하지 말고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다 편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제 2학기 접어들면서 학교에서 물론 컴퓨터라든지 영상장치를 요구하기는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장치로만 딱 제한해서 주는 것보다는 각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계획이 있으면 그것까지 함께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저도 주민자치과장을 했을 때 자치센터라든가 방과후 어린이 교실 여러 가지 이걸 복합적으로 하면 예산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건 많이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장님들하고 긴밀하게 연락하고 서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99년도 이전 노후된 영상장비는 꼭 교체해야 되고 나머지 2000년도에는 긴급한 지원비로 쓸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조사해서 5억을 책정해 주시면 그러한 사업을 찾아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62쪽에 보면 기획예산과장한테 질문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아주 많이 나와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굵직굵직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없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62쪽에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 가지고 2006회계연도 재무, 죄송합니다.

61페이지에 2008학년도 대학입시 설명회가 되어 있는데요 이걸 구청에서 주최해서 사업을 한다는 건지. 제가 듣기에는 각 학교에서 하든지 대형학원 같은 데서 주로 하는 걸 봐 왔는데 이걸 굳이 구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민자치과장 했을 적에 작년에는 설명을 안 했습니다. 예산이 없고. 재작년에 설명을 긴급비로 가지고 했다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 못한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 서 위원님 말씀대로 연세대, 이화여대, 명지대, 경기대학이 있는데 각기 대학에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4개 대학의 후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유명강사를 해서 우리 관내에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너무나 궁금증이 많은 관계로 이러한 사업을 다시 보편 되고 차등 되고 그러한 사업으로 추진할까 해서 이런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총 몇 회, 장소는 구청 대강당을 활용하면 될 거고 1회 하는데 천만원 소요된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가거든요.

세부내역으로 보면 설명회 자료집 등 인쇄비로 400만원을 했고 홍보비로서 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왜냐 하면 혹사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각 동에 현수막을 걸어서, 그 다음에 강의진행 운영비로 200정도, 학원 일반 강사 두 분을 설정해서 강사분이 원활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100만원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을 세부사업 내역으로 책정했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입니다. 지금 대학 설명회 2008년도, 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근처에 학원도 있고 학교도 많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구청에서 집행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의도 하고 뭐 하신다는데 과연 몇 명 정도 초청하실 겁니까?

재작년 사업을 했을 때는 한 700∼800분의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모이셨어요. 그런데 연세대나 이대나 각기 대학에서도 하지만 그 대학만, 대학사항만 강조하지 일반적인 대학사항은 강조하지 않아서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이대나 연대를 원하는 사람은 그 대학에 가서 볼 수도 있지만 그 이외의 일반적인 대학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학부모들에게는 굉장히 궁금증이 많이 가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걸 한번 그런 대학의 후원도 받고 일반 학원의 전문 강사도 초청해서 한다면 학부모님들의 궁금증을 우리가 더 덜어주지 않을까, 작년에 그러한 문의가 많이 쇄도했습니다. 올해는 대학입시 설명회를 개최 안 하냐 하는, 그래서 이 사업을 다시 책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는 몇 분이 왔습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체킹은 못 했지만 700∼800분의 학부모님이 학생하고 같이 참석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현수막을 붙여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날 어느 일시에 이렇게 합니다 하고, 몰라서 못 오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각종 지역 매스컴이나 홍보나 각 동사무소에서 홍보를 적극 했습니다. 학교에다가도 홍보를 하고.

알았고요. 심사숙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62페이지 보시면 창서 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4,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릴까요. 우리 창천동 지역에 공동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창서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립하는 건 제가 주민자치과장 때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일부 학부모님들의 애들 교육에 반대가, 지장이 있을 거라 해서 반대도 많으셨고 했는데 그러한 설득을 6개월에 걸쳐서 학부모도 동의하셨고 학교도 동의된 상태고 또한 교육청도 동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타당성 용역은 절차로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심사때도 필요로 하는 자료가 되고요. 각종 복합화 사업으로 학교측의 입장은 뭔가 조금 더 지원을 받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가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전폭적으로 저희가 주차장의 필요성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라든가 이러한 점을 더 설명하고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당연히 주차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지역이 주차장이 부족한 건 사실인데 2006년도 설계 당시에 교육청에서 교수한테 어느 대학 교수입니까, 교수한테 복합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데가 있었죠. 그때 당시에 같이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민간자본 투자로 복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랬는데 주차장이 제외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민간자본 주차장 유치로 창서초등학교는 복합화 사업이 이미 착수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계는 별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설계 당시에 그때 당시 주차장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차장이 안 된다고 하는 말이 돌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설계한 건 아니죠.

유정오 간사께서는 무슨 말씀이냐면 전번에 민간사업 용역을 할 때 같이 주차장 사업도 같이 포함해서 용역한 걸로 알고 계시니까 그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제가 교육청 관계자와 협의해 가지고 아는 대로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추가 질문 먼저 하세요.

아까 대학입시 설명회는 필요한 사업이라는 설명이 들고요. 요즘 대학입시가 워낙 복잡해서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왕 할 거면 이 1,0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아껴서 2∼3회 정도로 나눠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비로 300만원 책정된 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학부모들이 처지가 다르잖아요. 수시도 있을 수 있고 정시, 전문대 각기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회에 끝내는 것은 무리가 있겠다, 2∼3회 정도로 나눠서 사업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건 적극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더 자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문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에 보시면 민간 위탁금 지역복지 서비스 혁신사업, 아동인지 향상 서비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금년 3월에 계획이 시달된 사업입니다. 목적은 영유아 발달 초기에 유익한 자극을 통해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발달을 촉진해서 아동의 언어, 인지, 사회성 및 창의성 발달에 대한 독서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뽑기에는 지원대상을 관내에 미취학 아동 2세에서 6세 그 다음에 4인 가족 소득수준 월 353만 2,000만원 이하의 가정의 아기들로서 774명을 본인부담이 약 1만 3,000원의 본인부담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북랜드나 웅진 이런 데서 각기 가정 방문을 하면서 이러한 사업을 설치하는 표준형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에는 이런 시스템이 들어가지 않고 가정에다가만 지원해 주는 거에요? 어린이집에는 안 들어가는 거고요?

저소득, 전국 평균 소득 이하의 저소득 가정의 2세부터 6세 아동의 신청을 받아서 어린이집과는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사업목적을 수행하는 그러한 복지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추가 질문해 주세요.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웅진이라든지 이런 아이북랜드 이런 사업체를 우리 구에서 선정한 겁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계약을 맺어서 내려왔다는 거죠? 그리고 대상도 미취학 아동으로. 그런데 저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미취학 아동은 웬만하면 평균소득 이하면 이미 보육료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리고 또 미취학 아동에게 별도로 한글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거든요. 전문가들은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하는데 사실 일반 어린이집에서 거의 다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초등학교 학습에 장애가 있는 그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복지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보육료로서 지원이 거의 다 되고 있는데 별도로 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은 건의드려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거든요.

저희가 이 사업 추진하면서 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인 바우처 표준형사업입니다. 실시를 해 보다가 말씀하신 대로 중복지원이 된다든가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보건복지부와 상의해서 좀 더 이상적인 그런 사업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 자체 내에서 대상을 변경하는 것은 검토를 하나마나 중복이거든요. 사실 유치원도 지원이 되고 어린이집도 지금은 워낙 보육료 지원이 많아서 가정복지과 소관이라서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수급자 말고도 1층, 2층, 3층, 4층, 5층까지 해서 웬만하면 사실은 평균소득 이하는 이미 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통해서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아이들이 다시 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서 취학아동의 경우에는 별도의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교육비 부담이 커서 이런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상의를 해 보셔서 사업방향을 바꿨으면 합니다.

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중복 수혜자가 있는지를 그러한 자료를 빨리 획득한 다음에 보건복지부와 사업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그래서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9쪽에 상단에 있는 긴급 복지 지원사업 해 가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뭔지만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은 사회복지 수혜혜택을 못 받는 그러한 계층이 긴급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응급한 처지 아주 불요불급한 사항이 여러 가지로 발생했을 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초국민생활대상자로 책정된 사람은 의료비라든가 모든 혜택을 받지만 책정이 안 된 계층으로서 의료비가 들어간다든가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국비 시비를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열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 하셨는데 이해하기가 힘들고 양분화 돼 있기 때문에 진짜 세심한 연구를 안 하면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이 사항을 잘 알면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이 자리에서 논하면 길어지니까 개인적으로 사회복지과 하고 주민생활지원과 가서 여쭤보시면 이 사항은 이런 대상자가 엄청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 감액되는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건가? 국비에 준해서 구비를 하기 때문에

의무적 비용입니다. 25%가.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다가 남으면 그 금액을 반환해야 돼요. 그래서 감액분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그런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다음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세밀하게 해 주셔 가지고 의정활동하는데 감액이 안 되고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저는 한 달에 세 차례 해 봐서 조금 압니다. 주민들이 잘 알더라고요. 주민들이 알아서 저한테 물어보면 내가 해당 부서에 여쭤보면 해당부서에서 도와주셔서 하는데 다음에 업무보고 하실 때 세밀하게 알려주시기 바라고. 추경반영에 한 가지 빠진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많은 돈도 아닌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작년부터 이동세탁 서비스를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맞죠? 옛날에는 사회복지과였는데 양분화 돼 가지고. 맞습니까? 이동목욕 서비스 그것이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홍은 사회복지관에서 우리 서대문구를 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파악한 바로는 한 대 가지고 다 처리해 나가지 못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봉사자들이 가 보면, 한번 안 가 보셨죠?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다 가 봐야 돼. 그분들 가 보면 악취, 진짜 썩은내가 나요. 그런 걸 그분들이 하려니까, 원래 자원봉사 시스템으로 하려다가 안 되니까 유급봉사제로 원래 본예산에 편성해 줬다고요. 1인당 50만원씩. 그래서 2명이 비상근 자원봉사자 2명 이렇게 활용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3,900만원을 책정해 줬어요, 금년에.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해 보다 보니까 이게 인건비로 거의 다 소진되고 있어요. 유급봉사제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 세제비하고 기름값, 발전시키고 기름값이 돈이 엄청 들어가요. 월 유지비가 약 3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 기름하고 세제비로만 들어가는 순수비용인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업을 형식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다 보면 작으면 괜찮은데 수요가 많다 보니까 하루에 하는 양은 있고 그대로 풀로 잡아돌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주무팀에다가 권장을 했는데 이분들이 잘 말을 못해요, 복지관에서는. 왜냐 하면 그걸로 인해서 자기네가 또 다른,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표현력이 부족한 지 몰라도, 다른 제재를 받을까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지금 현재 약 연 천만원 정도만 더 올려주면 좋겠다 하는데 지금 현재 세제비 이런 걸 외상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예산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 정도를 이번에 올려주셨으면 하더라고요, 거기서는. 그래서 내가 알아보겠다, 그런데 어제 들었어요. 어제 갔어요, 거기를. 어제 들어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쭤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것이 있으신지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갔다 와서 그러한 사항을 빨리 파악해야 될 걸 위원장님께서 늦으나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거 끝나는 대로 복지관 들르고 지금 예산 작업은 늦었지만 계수조정 작업에서 위원장님이 해 주실 수 있고 저희가 결산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건 제가 결산위원회때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습니까?

저도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예산이 삭감되는 게 굉장히 안타깝네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주민들이 많이 아신다고 했지만 우리 의원님들 중에도 잘 모르시는 분이 있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냥 이 정책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야말로 홍보를 정말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물론 플래카드도 여러 주민들이 보기에 좋지만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든지 학교 선생님들이라든지 그렇게 아이들이나 주민들을 자주 접하는 이런 분들을 따로 모아서 홍보할 수 있는 설명, 이것이 사실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이런 사업을 하반기에는 꼭 계획을 하셔서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적극 노력해서 사회복지 사항을 몰라 가지고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적극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시간 가까이 이범주 과장님하고 적은 추경이지만 질의 답변한 사항은 그만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주민생활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 지원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범주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에도 구민의 복리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으로 예산안 77쪽 하단입니다. 저희과 사회복지 예산은 전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기정예산 178억 5,945만 4,000원이며 이번 추경예산안은 31억 1,516만원입니다. 78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인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계 주거급여 부족분을 31억 8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06년도 최저생계비가 평균 4% 인상되어서 그 인상분 5억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증가로 인한 약 15억, 동방아동 신규지원에 따른 사업비 약 10억 등입니다. 민간 경상보조인 서대문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센터 운영 지원비로 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은 정신보건센터에는 운영하는 사회적응 프로그램 참여자 실비 부족분을 2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107쪽 의료급여기금 중 세출예산입니다. 108쪽 세출 예산중 예비비 등 기타에 2006년도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667만 9,55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작년에 쓰고 남은 시에 반납할 사용잔액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저소득 주민을 위한 예산이고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쪽에 보시면 서대문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센터 운영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편의센터 운영지원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문군자 위원님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운영비로 해 가지고 일반경상비입니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400만원이 모자라 가지고 시에서 2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우리 구 50대 50으로 2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거의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지체장애인이 있고 신체 장애인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자급자족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편의시설 센터라고 했는데

편의시설 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편의시설 센터가 사단법인하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라고 해서 서울시 지체장애인 협회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기술과 매뉴얼을 개발하고 편의시설에 대한 용역 평가 결과를 개선 추진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문군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이 있고 신체장애인 편의시설이 있고요.

편의시설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네, 홍제3동에 있습니다.

이게 홍제3동 동사무소로 같이 지체장애인, 신체장애인 시설이 같이 통합돼서 운영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김 과장님 그 뜻이 아니고 편의시설 센터 역할을 봐서 장애인시설 센터에 엘리베이터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런 걸 조사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걸 설명해 드려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시잖아.

이 돈을 가지고 각종 건물을 신축한다든가 하면 우리가 옵니다. 그러면 지체장애인들이 그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잘 돼 있는가 아니면 장애인 시설이 돼 있는가 이런 걸 전부 조사하러 다닙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국·시비로 해서 인건비를 보조해 줍니다.

장애인들이 직접 다닌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종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진숙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홍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저희 과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가정복지과 2007년도 기정예산액은 305억 3,177만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한 예산은 31억 8,646만 9,000원으로 노인복지 예산 6억 5,768원, 여성복지가 3,640만 7,000원, 청소년 복지가 1억 3,427만 4,000원 가정복지가 23억 5,81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법정 수요경비인 경로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보건복지부 바우처 사업인 서대문 영어캠프, 보육시설 운영비 부족분과 어린이집 재건축 방과후 교실 설치 예산입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추경액은 6억 5,768만 1,000원입니다. 주요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연금과 노인 교통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경로연금 부족분 3억 4,320만원 그 다음에 노인 교통수당 부족분 5,424만원입니다. 80쪽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 보조로 노인일자리 사업과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당초 예산 편성 때 서울시로부터 가내시된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추후 내시액이 확정되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3억 494만 6,000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감 편성했는데 이 내용은 당초에 3억 5,000만원 편성했다가 국고 지원액이 2억 9,700만원으로 감해서 내시됐기 때문에 그 차액을 이번에 감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노인돌보미 사업이 1월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5월 1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예산이 감해졌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입니다. 이 내용은 경로당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자 하는 예산인데 시비 50%에 대한 구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1쪽입니다. 여성복지에 경상보조로 아이돌보미 사업이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하거나 일시적으로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 돌보미를 파견해서 임시적으로 보육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구비부담액 3,64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위탁비입니다. 이거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서비스 촉진 사업으로 국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서대문톡톡영어캠프를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가제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우리 구에서 운영하게 될 영어마을을 대비해서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총액이 1억 3,419만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가정복지예산입니다. 총액이 이번에 23만 5,810만 7,000원 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당초에 국비 가내시액이 부족해서 부족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먼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보육시설 영유아 간식비 부족분 6,710만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인데요, 보육시설 운영보조금입니다. 그 내용은 민간시설 영어반 지원으로 1억 4,400만원, 저소득 아동 보육료 지원으로 8억 1,683만 4,000원, 두 자녀 보육료 지원으로 2억 2,085만원입니다. 당초에 여성가족부에는 보육 수혜대상 인원을 너무 적게 잡았습니다. 올해는 다른 해에 비해서 저소득 인원도 많이 늘고 두 자녀도 많이 늘었습니다. 당초보다 사업량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 부족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구립 환희 어린이집 재건축과 방과후 시설 설치 비용입니다. 구립 환희 어린이집 재건축은 남가좌2동에 있는 환희 어린이집이 노후된 건물로 인해서 2층 일부가 약간 붕괴 등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현재 2층 일부를 폐쇄하고 보육아동 21명을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여 보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린이집 재건축하기 위해서 올해는 토지 매입비와 설계비만 추경에 확보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건축비를 확보하여 내년도에 건물을 새로 짓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구립 환희어린이집 재건축 예산으로 7억 8,632만 3,000원 편성합니다. 다음에 홍제 방과후교실 설치비로 3억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홍은3동 종합 복지관 2층에 있는 방과후 교실을 이전하고 홍은1동 구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예산이 나갑니다. 지난해 말 행정자치부에서 받은 지방교부세로 구 홍제3동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방과후 교실로 설치하려고 했지만 홍제3동 청사가 너무 낡아서 리모델링 할 수 없는 형편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인근에 있는 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방과후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추경에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당초 이 예산이 작년말에 예산을 교부받아 사고이월시켰기 때문에 올해 그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면 예산이 불용되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는 저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여러 가지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니 위원님들께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임진숙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구립 환희어린이집 재건축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집이 상당히 낡아서 붕괴의 위험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굳이 지금까지 와서 추경에 편성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당초에 환희어린이집이 낡아서 연차적으로 개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에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시설이 깨진다, 내려앉아서 교구같은 게 자꾸 흘러내린다 그런 얘기를 자꾸 저희한테 원을 제기해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니까 2층 바닥 부분이 자꾸만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희도 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밀 안전진단을 그 상태로 할 수 없었고 홍제 방과후 설치하기 위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했던 기술자 한 분을 급히 데려가서 육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하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철제 빔으로 여러 가지를 보완했기 때문에 금년도 학사 운영하는 시점까지는 이것이 안전하리라 생각했는데 원에서 자꾸만 교재가 바닥이 깨지는 듯한 느낌이 있고 교재가 흘러 내리니까 학부모들에게도 안전에 위험이 있다 해서 학부모들에게도 그런 사실을 공지를 했고 저희 역시도 아동이 있는데 육안으로 보기에 무너진다는 느낌이 드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위층을 폐쇄하고 어린이들을 다른 방에서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방관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올해 말까지만 운영하고 내년에는 다시 지으려고 급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당초에 생각했던 걸 조금 앞당겨진 상태입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책상을 갖다 놓으니까 책상이 한 쪽으로 기울어진다 자칫 잘못하면 정말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설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안전 불감증이라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고요, 당초에는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금년 말까지는 견딜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제 판단이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군자 위원님.

83쪽에 시설비 홍제 방과후 교실 설치에 있어서 홍제3동 청사도 붕괴 위기에 있는 청사예요?

홍제3동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방과후 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했는데 안전진단을 해 본 결과 너무 낡아서 그 상태로써는 리모델링해서 다시 쓸 수 없는 걸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는 그 건물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홍은1동에 구립어린이집이 없어서 복지관 1층에 구립 어린이집을 시설하려고 하는 계획이잖아요. 거기 있던 방과후 교실을 홍제3동 청사로 이전을 할 계획이었는데 낡아서 안 돼서 인근 주택을 매입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홍은1동에 방과후 교실이 있었는데 장소가 없어서 홍은3동 구 청사로 가려고 했던 것인데 부득이 홍제3동 인근 주택을 사서 방과후 교실을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 홍제1동 있던 데, 그 인근에다 하셔야 되나 그것이 궁금합니다.

사실은 홍은1동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홍은1동에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홍은1동, 홍은2동 그 다음에 천변 옆 세 군데를 뒤졌습니다. 홍은1동에는 마땅한 데가 없고 바로 옆에 영업집이 있었는데 너무 비쌌고 막상 가니까 그거를 안 하겠다고 했고 홍은2동에는 없었고 홍제3동은 홍은종합사회복지관 바로 건너기 때문에 홍은1동, 홍은2동, 홍제동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다 생각해서 그리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홍은3동 청사도 홍은종합복지관에서 걷기에 적당한 거리였고 지금 옮기는 거는 홍은3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당초 동사무소보다 조금 더 가까운 위치입니다.

매입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조금 아까 행정관리위원회에서 구유재산 심의를 했습니다. 거의가 결정되는 걸로 해서 이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홍은1동에 매입할 곳을 다 알아보셨더니 마땅하게 매입할 집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 생각에는 홍은1동 더 알아보시면 있을 거 같은데요.

저희가 본 게 종합사회복지관 옆에 있는 건물 또 하나 마을금고에 있는 건물이 있었는데 마을금고는 계약기간이 1년이 더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작년에 지방교부세를 받은 게 4억원이 있는데 금년 내에 이걸 못쓰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마음이 조급해서 여기 저기 복덕방에 다 알아봤는데 실질적으로 홍은1동 지역은 정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문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 과장님, 한 군데만 찾지 마시고 찾아보면 많은데 꼭… 지금 가정복지과에서는 불요불급한 것은 어떻게 재원을 충당하십니까? 예비비도 없고.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것 외에는 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반영돼야 됩니다.

유아원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불요불급한 거 있으면 그냥 여름 나고 겨울 납니까?

기획예산과에 가서 포괄비 중에서 혹시 얻을 수 있으면 얻어야 되는데 자산취득비라든가 시설비 쪽에는 쉽지 않고 경상적 경비는 조금 얻어 쓸 수 있지만 자산취득비 같은 것은 조금 어려운 거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말을 안 했으니까 모르시는 거 당연하죠. 아시면 안 되죠. 경로당같은 거 왜 시설이 노후되면 빨리빨리 교체해 줘야 되는데 왜 교체가 안 됩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게.

냉·난방기이라든지 또 도배라든가 당장 필요한 부분들이, 사회복지과에 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원활하더니 노인복지가 가정복지로 가더니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속도도 늦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경로당같은 데 요새는 여름이니까 냉방이 안 되면… 여름 다 간 다음에 냉방 나오면, 그때는 온방이 필요한 것이지 냉방이 필요합니까? 그런 거에서 빨리빨리 불요불급한 것은 불요불급한 대로 처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전에 사회복지과에 있을 때는 안 그랬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사실은 폭염 대비해서 동에 공문을 띄워서 냉·난방 상태가 어떤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보고가 나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은 속상하고 걱정이 되기는 되는데 지금 우리 경로당이 90개소가 있는데 냉·난방기가 필요한 데가 있는데 사실 걱정입니다. 6개소에 8대 정도가 사용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네요. 사용불가가 4대, 냉방기 없음이 4대 해서 8대인데 이거는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아니면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빨리 사줄 수도 있죠. 그 말씀이신가요?

그 얘기가 아니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그 예산은 만들어 드릴게요, 어떻게든지. 만들어드리는데 만들고 기다릴 때까지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름 다 지나가고 놔주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말 그대로 시설 관계를 전부 확인하셔서, 업무가 많이 복잡하시겠지만 확인해서 겨울 되기 전에 겨울 준비를 해야지 겨울 지난 다음에 겨울 준비를 하면… 그리고 아까 그 부분은 앞으로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고 지역마다 이건 추경에 여쭤볼 건 아니지만 구립 환희어린이집 얘기가 나와서 자꾸 이 문제가 대두되는데 우리 북아현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공부방 시설을, 어떻든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간곡히 부탁해도 영 사업에 반영이 안 되는 결정적 이유가 뭡니까?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면.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본 위원이 몇 년째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데 영 그 부분이 시에서는 시비를 준다고 해도 우리 구에서는 그거는 안 된다고 거절을 하면, 글쎄 어느 부분이 맞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국장님하고 별도로 상의를 해야 되니까 과장님 의지 좀 여쭤 보려고 합니다.

지금 김영열 위원님이 노인정 관련해서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모든 시설을 설치하고 확충하는 게 바람직한데 아까 보시다시피 환희 어린이집이나 홍제 방과후라든가 우선은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시설은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가정복지 분야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립 환희어린이집 재건축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공감이 되는데 중장기 발전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죠. 제가 궁금한 것은 최근 3년동안 기능 보강 지원 내역, 지금 자료가 있으면 지금 얘기해 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참 아쉬운 것이 동청사 같은 경우는 중장기 발전 계획이 수립되어서 바로 바로 즉각즉각 설치가 잘 되고 요즘같은 경우 통폐합이 되다 보니까 또 다시 리모델링비가 물론 서울시에서 지원이 되겠지만 이런 것들은 상당히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환희 어린이집 이외에도 낡은 곳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낡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정밀 안전진단이 이루어져야 되고 재건축 수립 계획이 세워져야 기능보강비도 그 계획에 맞춰서 꼭 필요한 데만 지원을 하게 되고 예산 낭비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 번 구정질문에서도 보육에 관해서 중장기 발전 계획을 빨리 수립해야 된다 이것은 영유아 보육조례에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이러한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굉장히 아쉽고 이런 환희 어린이집 같은 사태가 또 제2, 제3으로 나오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구립 환희 어린이집 재건축은 국·시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건물 매입비는 우리 구에서 담당을 해야 되지만 설계비는 보조받을 수 있지 않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홍제 방과후 교실 설치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형평성을 따지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방과후 보육시설이 서대문 관내에 21개 동에 12개 기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제3동은 홍제성당에 정원 90명 규모의 시설이 이미 있는데 물론 거리상으로는 떨어져 있어서 사실은 1동에 1개로도 부족해요. 2개, 3개 있어도 모자란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동별 형평성 문제가 되리라고 보거든요. 홍제4동 같은 경우도 없어요. 홍제2동도 없고. 북아현 없는 구역이 있는데 꼭 그 지역에서만 대상을 찾아야 되는 건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영유아 간식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했던 사항인데 추경에 예산편성 하지 않고서도 이미 토요일날 주5일제 근무가 확산되면서 토요일날 나오는 비율이 10% 많으면 20%라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굳이 토요일분까지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고 규모가 큰 어린이집은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종일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많은 민간어린집에서는 반일반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다수죠. 종일반으로 일부 하고 반일반을 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린이집까지 똑같이 1인당 1만원으로 주는 것은 오히려 형평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고 방과후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수급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예산편성 현황을 파악을 해 보니까 일인당 1,500원 정도로 권고가 되어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1,500원을 편성한 데는 거의 없고 예산이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한 700원정도 하다보니까 방과후보육시설이 1학년부터 고학년까지 운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걔네들이 아주 왕성하게 많이 먹을 땐데 사실은 우유 하나도 500원이잖아요. 학교에서는 정부지원으로 270원에 먹을 수 있지만 우유 하나도 500원이기 때문에 간식비가 오히려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방과후보육시설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규모가 큰 민간어린이집 특히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을 때 자료요청을 거부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예산을 이번 기회에 하루 1,000원 주던 것을 500원으로 주면 기존 본예산에서 6억 6,000 편성한 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길었습니다. 일단 답변해 주십시오.

3년 동안 환희어린이집에 대해서 기능보강비 나간 거 환희어린이집에 대해서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환희어린이집요.

환희어린이집은 2005년도에 4,000만원, 2006년도에 1,000만원, 2007년도에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환희 어린이집은 당초에는 중장기계획 수립을 해서 2010년도에 새롭게 짓는 거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잘못 생각을 한 거고요, 지금현재 저희가 구립어린이집 전체를 다 돌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분석을 하는 그런 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비,

그 다음에 설계비는 국시비 보조가 되지 않고 단지 건축비, 건축비도 최고규모는 120평까지 국비는 평당 361만원 해가지고 그것의 50%까지 지원해 주고 시비도 361만원 해가지고 국비의 25%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서울시에서는 현재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 건축단가가 600만원으로 보고 600만원과 361만원의 차액에 대한 90%는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7억 정도 건축비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홍제방과후교실 형평성 문제는 사실은 이것 취지는 그것입니다. 홍은1동은 구립어린이집이 없는데 암만 생각해도 구립어린이집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홍은1동에 있는 홍은종합사회복지관 2층에다 구립어린이집을 넣고 방과후교실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행자부에 지방교부세를 받을 적에 홍은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방과후교실을 이전하는 목적으로 4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 그런 홍제3동 성당에서 크게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고 또 지역이 없는 것도 많지만 이번에는 그런 목적으로 이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 홍제동 지역에 방과후시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방과후교실은 교육부에서 관장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청소년복지 부분에서 서대문 톡톡영어캠프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상이 궁금하거든요?

대상이 초·중학생 중에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초·중학생이 3만 4,000명 되는데 그 중에서 6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수유 영어마을이라든가 풍납영어마을 중에서 한 개소를 선택해서 5박 6일 과정으로 16만원인데 본인이 10,000원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면 같은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 한 위원이 하시면 가능하면 그 위원님이 끝남과 동시에 보충질의 하는 식으로 연관해서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네요. 79쪽을 보시면 제일 하단에 65세에서 79세 이하 4만원 430명 12개월 해가지고 나오죠? 거기하고 뒷면에 보면 80세 이상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로연금이 연령에 따라서도 기초수급자인가 저소득층인가에 따라서 예산액이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65세에서 79세까지는 월 4만 5,000원씩 주고 80세 이상은 5만원씩 주고, 또 저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혼자인 경우에는 3만 5,000원씩 주고 부부가 있는 경우에는 일인당 3만 630원씩 줍니다. 저희가 인원이 자꾸만 노인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부족분만 615명 정도를 추가로 더 요구를 했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취지는 나이에 변동이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본예산 1월부터 집행이 되는 것이 어떻게 중간에서 나이가 먹어서 추가가 되는 겁니까?

생일이 되는 날, 생일이 되어야만 이 예산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계속 됩니다. 더 늘어나죠. 자꾸 늘어나죠. 연세가 들어가니까. 생일이 되는 달부터 드리게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본 예산에 다 못잡은 것인지 그리고 12월로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소급해서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생일이 닥치면, 그런데

당초에 인원을 1,390명을 잡았는데 실제로 돈을 집행하다 보니까 1,879명이더라고요, 월. 그래서 26%가 증가하니까 이것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만큼 예산을 더 잡았습니다. 본 예산을 잡을 적에 사업량을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지금 서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1월부터 계산해서 12개월이, 12개월이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원을 지금현재, 위원님 말씀이 지금 했으면 여태까지 돈을 다 줬으니까 그 차액분만 5개월이면 5개월 그렇게 계산을 했어야 되는 건데 저희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처음에 인원을 당초에 1,879명을 해야 되는 건데 예산할 때 1,390명을 하다보니까 그 차의 인원에 대해서 12개월을 계산한 것입니다. 계산 방법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할 것을 과장님이 어렵게 대답하시니까 자꾸 그런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생일이 다 다르잖아요. 생일이 다르다보니까 한 사람 6개월, 한 사람 6개월 이렇게 하면 복잡하시니까 포괄적으로 총액을 해서 인원수만큼 나누어주는 것만큼 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간단한 거 아닌가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석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입니다. 평소 문화예술을 사랑하시고 생활체육진흥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홍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는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의 추경예산편성액은 문화관광예산에서 1억 1,136만 9,000원과 생활체육관리 예산으로 5,850만원으로 총 1억 6,986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문화관광 경상적 경비로서 신촌 통합축제에 따른 민간행사 보조경비로 민간이전비를 2,000만원을 편성을 했으며 이는 작년까지 각각 개최했던 신촌축제, 대신동축제, 북아현 가구웨딩축제등 다섯 가지 행사를 올해부터 통합 개최하게 됨에 따라서 금년도 본예산에 작년보다 4,000만원이 감축된 7,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여러 가지로 확인해 보니까 메인 무대로 사용할 밀리오레 공연장 시설이 상당히 열악하고 미비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무대확장 또 음향, 조명시설 등의 보강이 필요하고 또 행사비용도 내용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기획됨에 따라서 추가비용으로 2,000만원으로 추가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예산 중에서 민간이전비는 도시관리공단 대형사업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당초 문화회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서 문화강좌 강사료를 40%를 축소편성 했습니다마는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공사 준공 이후에도 수강생 증가가 예상되어서 부족되는 강사료를 추가 확보하고자 이번에 4,959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됩니다. 그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이진아기념도서관 다목적실 등에 이용자 편의와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난방기 설치비로 857만 2,000원 그리고 또 노후하고 기울어져 있어서 미관을 저해하는 독립문문화제 안내판을 교체하기 위해서 920만원을 편성했고 형무소역사관주변에 상시로 태극기를 게양해서 민족의 성기를, 역사관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태극기 게시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형무소역사관의 입장권판매시 관람객의 요청에 따라 현금과 신용카드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의 결재가 가능하도록 발권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장비구입비로 1,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관리 예산입니다. 우선 자체사업비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국가지원사업으로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국비보조금이 1,5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구비확보 비율에 의거해서 1,90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 59페이지에 보면 주민생활체육시설물 설치는 그동안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던 홍제천변 녹지지역과 또 남가좌1동 8공원 내에 신기종체육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설비 3,9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석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 위원입니다. 57쪽에 신촌에 통합축제 꼭 2,000만원을 편성해서 추경에 넣어가지고 해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냥 있는 거 가지고 하세요. 이거 추경까지 넣어서 한다고 하면 이게 주민들이나 누가 봤을 적에 좋은 인상이 아닙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까지 각각 행사가 개최 되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우리 구 예산과 시비 보조금 포함해서 총 지원된 행사비용이 작년에 1억 4,000만원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시비보조금 2,000만원과 구비 7,000만원 합쳐서 9,000밖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통합축제 추진위원회로부터 많은 항의도 있었고 이렇게 통합축제 협조해서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예산 깎기 위해서 한 거냐, 그렇게 항의도 많이 왔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밀리오레 공연장 시설이 상당히 미비하고 열악합니다. 그래서 공연을 한번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2,000만원만 더 추가 지원하면 좀더 내실 있는 행사가 되지 않겠냐 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2,0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도 작년보다는 3,000만원 이상 절감된 그런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2,000만원만 추가편성해주시면 좋은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좋습니다마는 대개 보면 주변 형무소역사관 주변 태극기 게시대 이런 것은 추경에 안 하고 본예산에 얼마 있다가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꼭 추경에 넣는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59쪽에 8공원내역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형무소역사관 주변 태국기 게양 문제는요, 제가 알기로는 금년초부터 저희들이 천연동사무소에 협조를 받아서 태극기를 게양했는데요, 태극기가 도로변으로 돌출 되어서 훼손도 많이 되고 오염도 많이 되어서 보기 안 좋습니다. 제대로 이미지를 재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주민들한테 민원도 생기고 해서 이번에 게양기 꽂이를 도로선과 평행하게 옆으로 차가 지나가더라도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새로 만들고 지금현재 있는 국기도 땅으로 길게 늘어뜨리는 그리고 한쪽에는 형무소역사관이라든가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배너기로 양쪽에 설치함으로써 아름답게 또 성기로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이번에 계획한 겁니다. 지금 국기를 상시 게양하다보니까 동사무소에도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 해주시면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말씀하신 남가좌 체육시설 설치인데요,

8공원이 어디입니까?

남가좌1동에 삼성 래미안아파트라고 있지요? 그 옆에 8공원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체육시설물을 설치해 줬으면 운동하는데 좋겠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원장이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은 바로바로 하라했기 때문에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 위원께서 구정질문도 하셨지만 너무 예산 낭비에다가 이벤트성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폐합을 해서 실속있게 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여기에 심도있게 구청장이 검토한 사항에서 금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네.

그런 사업인데 그분들께서 5개 사업을 할 때 1억 4,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왜 1억 4,000만원 더 이상 주지 않고 9,000만원을 주느냐 이렇게 항의하셨다고 했지요?

네.

아까 그것은 구정질문 하신 분 의도하고 구청장 의도하고는 상반되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물론 당초에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질의 내지 건의하실 때는 일부 예산절감 효과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같은 신촌지역, 대신지역, 북아현동지역에서 행사가 각각 산발적으로 개최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큰 호응도 얻지 못하고 또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그러기 때문에 통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각 추진위원장을 불러가지고 금년부터 개최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작년보다 너무 많이 깎이다보니까 조금 더 보전해주자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것을 주무팀에서 연구를 안 하셔 가지고 그냥 무작위로 9,000만원 이렇게 설정하신 것 아니잖아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아까 말씀 잘 하셨어요. 지금까지 그 5개 행사를 저는 1년에 3군데는 가봤습니다. 가보면 하나의 이벤트성 행사고, 주민참여도 없어요. 거기에 이벤트성으로 해서 모 가수가 온다고 하면 그때만 우르르 했다가 쑥 빠져나가고, 나머지 행사는 무용지물이고 지속하는 행사가 없어요. 가구축제면 어떻게 하면 가구를 많이 파냐, 외부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런 사업이 없다 이거죠. 하나의 우리가, 우리가 이런 것을 한다, 가시욕이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투입하려는 의도를 이해를 못하겠다 이거죠. 그것도 추경에. 주민들이 얘기한다 해서 주무팀에서 그런 것을 설득을 해서 예산을 삭감을 해서 실속있게 해야 하는데 금년에 9,000만원 해보고, 만의 하나 당신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사를 했다면 내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더 주겠다, 이런 것이 맞는 것이지, 주민들이 운다고 준다? 예산 다 달래서 어떻게 다 줍니까? 그것은 안 맞다 생각하고요, 한 개 사례로 홍제천축제 그것도 없다가 살아난 것 아닙니까? 그 사업보다 그쪽에서 하는 다섯 개 사업 추진하는데 더 호응도가 없어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갖고 편성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다 하시고 뒤에서 하라고 하면, 김영열 위원입니다. 박태석 과장님 오해하지 마시고 복지건설위에서 처음이다보니까 이런 부분, 자꾸 중복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처음 하다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질문 간단히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58쪽에 시설비에 마을단위 체육시설물 설치 1,900만원 있는데 마을단위 체육시설설치 그것은 어느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국비보조금이 이번에 1,500만원이 지원되어서 저희들한테 교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구비를 50대 50으로 확보를 하지 않으면 못쓰게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삼가고 있는 것은 홍제1동에 안산도시 자연공원 내에 군부대 철거지역이 있습니다. 고은 경로당 바로 위쪽에 있는데요, 거기다 주민들 요구도 있고 그래서 체육시설물 설치해주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고은 어디라고요?

홍제1동 고은 경로당 위쪽에 가면 군부대 철거지역이라고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안산도시자연공원이라고 해서 고은지구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거기에다 저희들이 크로스 컨트리나 스텝사이클, 체어웨스트 같은 신기종 체육시설물을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 주민들의 요청도 있고 그래서요.

1,500만원 국비 보조 받으셨다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아니, 1,900만원이 책정돼 있어서.

저희들이 국비 1,500만원하고 구비 1,900만원 해서 3,4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적은 돈을 가지고 주민들이 좋아하는 체육시설을 확충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400만원인데 여기는 1,900만원이라고 나와서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 여기에는 그런 표시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조그만 공원 하나에다 3,400만원을 투입해서 운동기구를 몇 개를 놔서 거기다 그거를 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신기종 체육시설물 7가지 종목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홍보 및 안내표지판, 주민 휴식시설까지 해서 3,450만원 그 정도 소요됩니다. 북아현동에도 이번에 체육시설물 설치하고 정비를 해 드렸습니다만

어디요?

북아현2동과 3동 사이에 철도부지 있지 않습니까?

굴다리 위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 할 때는, 그 지역 출신 구의원이 모르는 것을 과장님이 그렇게 자랑할 수 있어요?

위원님께 충분히 다 설명드렸…

무슨, 언제 누가 누구한테 설명을 해요? 설명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시설계장한테요, 제가 필히 찾아뵙고 설명해 드리고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더 보완 드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 망가졌다고 보고를 들었거든요.

시설계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더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러면 의원이 거짓말한다는 얘기예요? 바꿔서 얘기한다면. 제가 그걸 더 추궁은 안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만 의원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기가 잘못되는 거지요.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그런 부분에서 미리 연락을 못 했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서로 인정해야지.

전달이 제대로 안 됐으면 제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보고가 된 걸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건 각 지역에 체육시설을 한다니까 그렇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고 있는데 57쪽에 통합축제 말입니다. 본예산이 9,000만원인데 지금 추경에 2,000만원이라는 말씀인데 아니, 시작도 안 해 보고 추경부터 올려놓고 축제라는 게 돈 쌓아놓고 하는 것입니까?

물론 행사 경비는 적은 돈 가지고도 할 수 있고 돈 많이 들여서할 수도 있습니다. 속된 말로 싼 게 비지떡이라고 같은 행사를 하면서도 그 경비에 맞춰서 하다보면 상당히 조잡하게 될 우려도 있고 해서 그것도 작년보다 3∼4,000이상 감축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조금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위원님들이 도저히 추가는 어렵고 금년에 연초에 편성된 예산대로 하라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작년보다 4,000만원 감축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이야기가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시켜 보겠다고 이야기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박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1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집행됐다 그 얘기인데 지금 1억 3,000만원 집행된 데다가 1억 1,000만원이면 결국 1억 3,000만원 들여서 행사 5번이고 4번 하는 거나 한 번에 1억 1,000만원 들여서 왕창 하는 거나 결국 그게 그거네요. 무슨 예산 절감이, 행사 줄인다는 게 뭐예요? 행사 줄인다는 것은 0숫자를 줄이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말 그대로 알차게 주민들에게 살갑게 가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 전시적인 행사 그 다음에 일회성이 아닌 거 그런 거를 하지 말라는 거지 행사를 누가 못 하게 합니까? 당연히 필요한 행사 해야죠. 필요 없는 걸 하는 낭비성 행사를 하니까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잘못을 얘기하는 거지 훌륭한 행사 하는 걸 어떤 의원들이 마다할 수 있습니까? 말 그대로 필요한 행사라면 얼마든지 해야죠. 그렇지만 이거는 낭비성 아니냐 이겁니다. 아까 홍제천 축제도 나오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없었던 거지만 챙겨서 하는 것은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신촌 축제라고 해서 홍제천 축제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예전대로 보면 거기에 야외무대 만들어놓고 하수도 와서 뭐 하고 그거 외에, 구청장 나와서 인사하고 그런 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그런 이벤트를 한다면 상인들하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래서 상가를 신촌상가면 신촌상가, 걷고 싶은 거리면 걷고 싶은 거리, 가구점이면 가구점, 드레스샵이면 드레스샵 이게 앞으로 잘되는 것을 PR하는 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연예인들 몇 데려다 놓고 거기서 띵까띵까 하고 며칠 하고 말고 그걸로 끝난다면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행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지만 9,0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하나도 안 쓰고 있는데 2,000만원 또 추경에 해서 1억 1,000만원이 돼야지만 행사를 한다면 그럴 예산이면 그거 안 하면 신촌이 어디 갑니까? 이런 예산은 추경에…

그만 하시고. 삭감하시면 되니까. 김영열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론 편성할 때는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하셔서 편성하셨다는 건 압니다. 알지만 이런 부분, 말 그대로 약속을 하셨지만 행사 줄이고 모든 걸 한다는 건 예산도 그만큼 절감해서 다시 복지 쪽으로 지원한다는 건데 결국은 거기서 거기면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 하실 때는 충분한 검토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의했던 통합 축제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9,000만원이 완전히 우리 구비죠?

시비 2,000만원이고 구비는 7,000만원입니다.

시비하고 구비가 합쳐진 금액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송기술 청소행정과장이 병가상태로 있기 때문에 원래 주무 계장께서 보고를 드려야 되나 위원님들의 위상을 생각해서 국장님께서 직접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 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교롭게도 청소행정과정이 지난 주 입원해서 수술하는 바람에 회의일정에 맞춰서 수술을 하는 것처럼 되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청소행정과의 추가경정예산은 16억 4,77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 3억 3,390만 1000원 그리고 경상적 경비가 1,080만원, 반환금이 13억 300만원입니다. 72쪽 인건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환경미화원 인건비로써 3억 3,39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서울특별시와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임금 협약에 의해서 일용인부임이 3.9% 인상되어 부족분 3억 3,390만 1,000원을 반영한 것이고요. 경상적 경비를 1,080만원 편성했는데 지난 3월부터 서울시 중점 시책 사업으로 기초 질서 확립을 위해서 담배꽁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구청에서 적극 호응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시간 중에 나가서 뙤약볕 밑에서 또 우천시에도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시상금으로 1,08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은 그동안 2003년부터 쭉 추진해 오고 있던 음식물류 폐기물 광역시설 건설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해서 협상을 해 오고 있던 것이 침출수 문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인데 그 처리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 하는 바람에 우선 협상 대상 지정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로 예산을 배정받았던 것을 이번에 반납하려고 합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섭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송 과장 대신해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무 주사가 해도 되는데 국장님께서 직접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광역시설 건설비를 반납하시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현재 시설을 이에이텍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광역화 시설은 250억 사업이었거든요, 국·시비와 자부담까지 합쳐서. 침출수 처리 문제가 작은 부지, 부지가 1,500평인데 그 작은 부지에다 침출수 처리 시설까지 갖추기 위해서는 현재 기술 능력으로는 장소가 협소해, 그게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좀 더 나은 공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부지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 부지 내에는 설치가 불가능한데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침출수를 정화하는 방법이 아니고 지금 이에이텍에서 하고 있는 방법대로 음식물 쓰레기를 증류시켜서 나온 국물을 별도로 조금 농도를 낮춰서 다른 데로 빼는 방법으로, 현재 시설을 개선해서 사용하는 그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까 김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시설이 지금까지 10년 동안 무허가시설로 운영을 해 왔는데 아까 조영환 계장이라고 음식물처리시설 담당 계장이 있었는데 해당 동 주민들과 계속 대화를 해서 그 시설을 거기다 유치하는 걸로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받아내서 고양시에서 그 시설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합법화 시설이 됐습니다. 그 합법화 시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러면 우리 음식물을 매립하는 것이 지금 정화하는 거에서는 계속 음식물 쓰레기는 반입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90톤인데 90톤 시설을 계속 우리 구청 것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면 약 300톤 가량으로 다시 증설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양시 것을 100톤 정도 받고 제 생각인데 마포구청 것을 100톤 받아서 300톤 시설 규모로 운영하는 걸로 마포하고 빅딜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일반 생활폐기물을 마포 소각장에서 받아주게 하고 마포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가 받아주는 형태로 지금 머리 속으로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 이상입니다.

네, 이기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여기 가 봤거든요. 침출수 처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기존 시설. 그 사람들 얘기지. 그런데 기존에 침출수 나오는 처리를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침출수를 난지 하수처리장에 갖다 버리면서 버리는 값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염 농도가 7만ppm입니다. 그걸 서울시에서 130ppm 이하로 만들어 와라 이런 요구를, 그런데 음식물 처리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해양 투기도 오염 농도를 내년부터 더 강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될텐데 어쨌든 이 시설을 개선해서 농도도 낮추는 방향으로 할 건데 시설비도 100억 정도인데 국·시비도 안 받고 이에이텍에서 회사 자부담으로 하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그 제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제안서를 한번 제출해 봐라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이텍이 상당히 흑자가 많이 나는 업체네요? 자기네들이 100억이나 되는 돈을.

흑자 안 납니다. 앞으로 90톤이 규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300톤으로 저희가 검토하는 것도 규모성이 있어야 흑자가 나는데 현재로써는 규모성이 없어서 흑자가 나지 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통 있죠. 가정집에 나눠주는 통. 그거 분실되거나 파손되면 교체해 줍니까?

원래 자부담인데 금년에 일괄적으로 한 번씩, 원래 자부담입니다. 그런데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구 예산으로 필요할 때 한번씩 보급을 해 왔습니다.

그것이 한 번씩 해 준다는 것이 데이터로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를 파손됐다고 신청하면.

그래서 각 동에 5개씩인가, 업체에서 갖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실하거나 파손되면 동에서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아파트단지도 마찬가지겠네요.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크죠. 그것도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는 무료로 교체해 줍니까?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 내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아파트 재산입니다. 그런데 왜 아파트는 그런 혜택이 없고 왜 일반 가정집은 한두 번 정도 혜택을 주고 불공평하게 해요. 그러니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파트는 분리 배출비가 싸요.

아니, 아파트 단지에도 통이 파손돼서 구입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체를 할 때 왜 일반 가정집은 한두 번 정도 혜택을 주는데 왜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에는 그런 걸 안 해 주느냐, 거기는 꼭 자비를 부담해서 구입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파트 같은 데는 관리비 같은 게 있으니까 관리 회사에서 신경을 쓰면,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호섭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도시관리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호섭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호섭입니다. 존경하는 홍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은 세입예산이 특별회계에 4억 2,400만원이며 세출예산이 총 22억 2,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18억 500만원 특별회계 4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인 소공원 조성 및 공공용지 정비, 녹지조성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설치 등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가 작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양해 해 주신다는 추경예산의 각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섭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하면 선임부서인 도시개발과 소관예산안을 먼저 심사를 해야 되나 4시 30분에 공원녹지과장이 구청장실에서 회의가 있는 관계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수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74쪽에서 77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4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은 18억 51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시도시보조금 반환금, 인건비 부족분 그리고 소공원 및 녹지조성비와 설계용역비등 현안사업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 추가경정예산안은 16억 3,327만 8,000원으로 공원이용프로그램 운영유지비 25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2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16억 1,850만원으로 편성하여 사업 건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75쪽입니다. 홍제4동 131-7 소공원조성으로 면적은 약 150㎡이며 도로개설후 잔여지로서 홍제동 현대아파트 103동 앞에 위치하며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창천동 361 일대 소공원조성 사업비 1억 6,100만원을 편성, 도로개설후 잔여지를 소공원으로 조성하여 민원해소 및 휴게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홍은1동 48-109 공공공지 조성 사업비 2억 4,600만원을 편성 노후된 주택정비와 홍제초등학교 담장 철거후 개방하여 홍제천과 연결도로 개설 등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홍제3동 5-66외 1개소 소공원조성으로 도로개설후 잔여지로서 소공원으로 조성하여 민원해소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홍제근린공원조성 기본계획 용역으로 위치는 홍제3동 유원하나아파트 뒤에 위치하며 기본계획에 따른 측량비등 부족예산 600만원을 편성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연발효식 화장실을 설치 2,400만원을 편성하여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는 현저동 쪽에서 안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천연동쪽에 화장실 2동을 설치하여 산림환경 오염방지 및 주민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옥천동 49-2일대, 영천시장 뒤가 되겠습니다. 공공공지 정비사업비로 9억 7,500만원을 편성하여 화재가 발생했던 낡은 주택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며 목재 조명등 설치 1,000만원을 편성 공원 이용 주민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궁동근린공원 진입로에 공원 등을 설치하여 보다 나은 공원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신운동기구 설치비로 4,450만원을 편성하여 연희1동 궁동근린공원과 홍제4동 무궁화동산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설치하여 주민건강증진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소공원정비로 홍은2동 중앙소공원 등 7개소에 2,500만원을 편성하여 노후시설물 및 위험시설물에 대하여 교체 정비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제76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5년 시관리공원 사용잔액으로 1,227만 8,000원을 편성 서울시에 반납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건비 815만 4,000원과 산불방지대책사업 일반운영비등 366만 8,000원을 편성하여 산림관리에 철처를 기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77쪽입니다. 녹지관리시설비로는 숲가꾸기 및 소나무 등 보호증진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여 수목여건 개선으로 산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2008년도 도시생태조성 등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원과 2008년 등산로 및 약수터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도에 사업대상지에 대한 설계를 미리 완료함으로써 명년도 조기 사업을 집행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조경관리 추가경정예산으로는 미근제1녹지조성에 7,000만원을 편성하여 녹지정비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충정로동 미동초등학교 옆 피어리스앞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공원녹지과 2007년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8억 510만원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원만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준수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입니다. 시설비 옥천동 49-2일대 공공공지 정비 그랬는데 여기 보면 화재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재 난지가 얼마나 된 것입니까?

화재 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오래 돼가지고 영천시장 뒤에 낡은 주택으로 주택경관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공용지로 지난 1월 4일날 공공공지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해가지고 철거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지난 1월에 공공공지로 결정이 난 것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게 굳이 추경에 잡아서 이렇게 잡아서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렇게 시급한가? 이 사업이?

보상을 추진을 하려면요. 보상을 추진해 가지고 그쪽에 공원도 적고 지역 여건으로 봐가가지고 상당히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가지고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이 위치가 제가 보니까 대충은 알 것 같은데 언제 과장님 저랑 한 번 이 장소에 가보십시다. 이상입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보면 숲 가꾸기 및 소나무 등 보호증진사업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당초에 2,500만원이었는데 어떻게 추경예산액이 훨씬 많은데 사업기간이 11월에서 12월로 되어 있는데 사실 12월은 겨울에 접어들기 때문에 적절한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추진을 해야 된다면 안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안산이 조경림이 잘 조성된 곳이 있는가하면 헐벗은 느낌이 들 정도로 숲이 제대로 안 가꾸어져 있는 홍제2동쪽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번에도 빠져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보기에도 너무 안 가꾸어져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같은 산인데도.

저희들이 서대문 전지역에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똑같이 다 관리하기가 어려움이 있고요,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건 그 사실은 알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이 2,500만원입니다만 요즘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나무라든지 잣나무라든지 죽은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가지고 이미 집행을 했고 5,000만원 추경을 편성해 가지고 11월, 12월 동절기 때 인부를 활용을 해가지고 정비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지난해 가을 가뭄이라든지 또 겨울에 이상 기온 해서 뿌리 생육에 지장을 줘가지고 소나무 피목가지마름병이라고 소나무들이 누렇게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정비를 다 못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11, 12월에 정비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는 것은 아니고 다 베어내는 작업만 한다는 거죠?

완전히 죽은 것은 베어내고요, 죽지 않고 생육돼있는 것은 가지같은 것은 전지를 한다든지 나무에 따라 가지고 적정하게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한테 어제 말씀드린 거 75쪽 보면 운동기구설치 있지요? 이것은 공원녹지과는 주로 어디, 공원 만드는 데만 기구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저희 운동기구 설치하는 것은 공원지역 내.

그런데 이 부분이 일원화가 안 되어 있고 이원화가, 문화체육과에서도 설치하는 데가 있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공원, 했는데 오늘 보니까 거기에 예산이 잡혀있는 거야. 운동기구설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원화가 돼있죠? 문화체육과 따로, 공원녹지과 따로. 어제 담당직원하고 공원에서 만났거든요? 만나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했는데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 예산 또 있는 거야. 왜 이런 거예요.

공원지역이라든지 산림지역 내에는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설치를 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랄까 그런 게 많이 있어가지고 광범위해서 문화체육과에 체육시설계가 있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공원녹지과에서도 해준다고 했고 여기 보면 또 문화체육과도 예산이 잡혀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아셔가지고 빨리 조치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산불방지대책사업 이것은 지속사업인데 왜 또 이것이 추경에 올라옵니까. 그리고 이 부분하고 또 시 관리공원 사용잔액 이것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뭐를 반납하는 건지.

시 관리공원 사용잔액은 2005년도 사용한 건데요, 시에서 1억 7,500만원, 2억원 돈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 받고 있는 공원은 안산이라든지 북한산 인왕산, 궁동산 이런 큰 공원을 시에서 예산을 보조를 받아가지고 인건비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관리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이 돼 가지고 어린이공원에 시보조금을 썼어요. 그랬더니 시에서 확인을 나와 가지고 목적 외 사용한 금액이라 해서 이 돈을 반납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잘 쓰셔 가지고 추경에 예산 안 하셔도 되는데 잘못 써 가지고 반납을 하고 어떤 부분은 모자라서 추경에 올리고 이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조준수 과장님 능력 있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한 번 협조사항 드리면, 예산 추경에 중요한 지적사항이라든가 의아심이 없으시면 회의를 4시 반에 주재를 하신다니까 참고를 하셔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입니다. 75쪽에 자연발효식 화장실 있죠. 그 설치 장소가 천연동 쪽에 화장실 2동을 설치하네요. 거기에 한 동도 없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 설치하는지만 설명해 주세요.

지금 두 동을 설치하는데 천연동 뜨란채 아파트 맞은편에 한 동 설치하고 북아현3동 복수천 약수터 인근에 한 동 설치합니다.

2동을 하는데 천연동이라고 해서, 동은 확실하게 명시해 줘야지 천연동에 2동 해놓으니까 천연동 쪽에만 2동인 알고 말씀드렸는데요, 알겠습니다.

바쁜데 한 가지 제가 다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5쪽에 소공원 정비하는데 실락공원 정비하는 것 들어 있죠? 예스냐 노우냐만 말씀하세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김영일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숙원 사업이고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에 회의를 하러 가셔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도 적극 검토하셔서, 김영일 위원님께서도 얼마나 힘이 드시면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도록 당부드리며 김영일 위원님 마지막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이기돈 위원입니다. 과장님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일제조사가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일제조사 하는 겁니까? 그걸 답변해 주시고 밑에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용역비 3,000만원 이게 올라와 있는데 증액하는 부분 이게 일제 조사를 해 보고 여기서 철거를 해야 되겠다는 게 나오면 철거하려고 이렇게 임의로 올려놓으신 거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조사주기는 저희가 2005년도 12월에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년 만에 처음 하는 조사입니다. 조사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통계하고 현황하고 많이 틀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그래서 일제조사를 전동 21명을 동원해 가지고 전부 카메라로 현황사진도 찍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파악하는 하고 있는 게 1만 7천여 건의 불법 광고물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2만여 건이 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저희 허가광고물 하고 불법광고물 하고 대비는 70%에서 80% 정도가 불법으로 설치돼 있는 광고물로 파악하고 있고요. 또 5평방미터 미만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광고물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전부 다 포함된 광고수치인데요. 일단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통계하고 현황하고 일치시키고 광고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일제조사 하면서 허가요건에 맞는 건 일제조사 나중에 처리한 결과를 허가요건에 맞는 건 나중에 허가를 요건불비라든지 이건 보완해서 허가할 수 있는 건 허가해 주고 저희가 철거를 해야만 되겠다라고 판단되는 건 증액되는 3,000만원으로 철거할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불법광고물 같으면 소유주 보고 철거하라고 하면 안 됩니까?

여태까지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그 사람들의 자진철거를 유도합니다. 자진철거를 독촉을 1차 2차 한 다음에 그게 안 되면 불법광고물을 저희가 철거하고 대집행을 하는데요 광고물이 폐업이 돼 가지고 주인이 없는 광고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주로 철거를 저희가 직접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기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기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서창기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토목과 2007년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은 도로건설 재료비가 2건에 8,504만 6,000원, 시설비가 11건에 36억 6,000만원, 자산취득비가 1건에 40만원, 치수관리에서 홍제천에 12억 4,000만원 해서 15건에 49억 8,54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87쪽에 보면 처음에 치수관리 시설비가 나오는데 이 시설비는 홍제천 자연하천 조성공사 구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1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 감이 31만 5,000원이 있습니다. 이건 치수방재과와 하수계팀을 나누면서 분담금에 대한 걸 넘겨주는 돈이고요. 다음에 88쪽이 되겠습니다. 토목과 자체사업은 37억 4,544만 6,000원이고요 재료비가 8,50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36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설명을 드리기 전에 나눠드린 보조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가 증가로 차도 육교 재설치 공사입니다. 이건 궁동근린공원에 인접해 있고 총 소요예산은 26억 1,000만원이고 2007년에 특별교부금이 서울시로부터 19억이 나오고 추경에 2억이 반영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연희1동 446-325에서 446-156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여기는 추경에 4억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에는 영천동 70-4에서 70-30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영천시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3억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홍제1동 307-12에서 313-20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2007년 추경에 3억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홍제3동 274-88에서 274-128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7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도로건설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입니다.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도로정비가 9억,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가 1억원, 관내 교통시설물 보수 2억, 관내 불량맨홀 정비가 1억, 보안등 보수 및 개량공사 3억이며 자산취득비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서창기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불량 맨홀이 몇 개나 됩니까?

저희들이 현재 조사한 게 2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세하게 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 그 동안에 맨홀을 저희들이 상태가 안 좋아서 정비를 안 했더니 많이 내려앉았거든요. 전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불량맨홀 정비같은 건 연초부터 본예산에서 계획에 의해서 정비가 됐었어야 되는데 꼭 추경에 넣어 가지고 정비한다는 건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점 등은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신경을 써서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설비 홍제천 자연하천 조성공사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기존 추경예산 떠나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조성공사 입찰에 몇 개 업체가 입찰했습니까?

4개인가 5개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제안서 받아 놓은 거 가지고 계십니까?

그건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넘겨주고 재무과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하상 여과시설 공사하는데 갔을 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지 분명히 특허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특허품이 아니던데.

수평집수관이 특허관입니다. 물을 어떻게 집수를 하느냐, 50미터씩 나가서 200㎜ 관이 나가서 하는 집수시설이 그게 특허입니다.

그리고 홍제3동 274-88 저희들이 점심 먹으러 가면서 잠깐 들러봤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을 굳이 매입해서 철거해야 되는 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가각정리 개념입니다. 그 건물은 문화촌 현대아파트에서도 계속되는 민원이었고 그 다음에 반드시 없어져야 될 건물이고 그 밑에 도로가 현재 노폭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소방차가 들어갈 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정리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것, 그 건물이 있으면서 현재 세검정길에서 현대아파트 들어갈 때는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건물 자체가 기존에 도시계획 결정한 그 라인에 걸쳐있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건물을 매입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 주민들한테 선심성 같은데요.

그건 아닙니다. 어차피 모순된 도로형태는 반드시 바꿔줘야 합니다. 그게 아파트가 아니라 아파트 밑에 길 다니는 사람들한테 중요한 도로입니다.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같이 보고 왔는데요. 문화촌 현대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직접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그 밑에 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불편할 수는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건물을 철거를 한다면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그 건물이 아니라 도로 위에 사진에 나와 있는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순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서라도. 그게 잘 납득이 안 가요.

그건 물론 문화촌아파트에서 얘기했지만 거기 도로구조가 전체를 잘못됐습니다. 세검정하고 입구에 보면 완전히 S자로 틀어져 가지고 그 건물이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싸다고 해서 그 반대쪽 건물을 하면 더 외곽이 돼 버리고 거기에 옹벽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건 다시, 옹벽을 설치해서 다시 막아야 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모순점은 그 건물을 통해서 S자 커브가 돼 있는 이걸 막아줘야지 그 건물이 비싸다고 해서 반대쪽으로 간다, 반대쪽에 가도 되지 않아요. 왜, 높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맞는 그 건물을 철거해 줘야 가능합니다.

도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문화촌아파트에서 오는 길하고 밑에 길하고는 경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경사지 내에 있는 도로를 쳐 가지고 밑에 돌하고 맞춰주든지 위에 돌하고 맞춰주든지 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도시계획이라는 게 77년도부터, 74년도부터 결정이 됐을 때 이쪽 건물이 돼 있는 걸 반대쪽으로 민다든지 하면 또 다른 민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건 고수를 해 줘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철거를 하면 S자로 돼 있는 입구를 완만하게 정리해 주면서 좀 남은 땅은 공원부지라든지 타용도로 쓸 수 있다는 얘깁니다.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가요.

그래요, 그 부분은 제가 보충질문 드리면 처음으로 우리가 현장 실사를 했는데 현대아파트 민원도 있지만 아까 서정순 위원님이 제대로 보신 거예요. 그 지역이 김영일 위원하고 제 지역구가 되다보니까 저는 거기서 부연설명만 했는데 그 집으로 인해서 밑에 길에 다니는 사람들하고 여기에서 세무서 길에서 나가는 차량이 시야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사고가 날 우려도 많아요. 그런 것을 강조를 하셔야 되는데 오로지 민원 때문에 그렇다 하시는데 위원님들 생각하시기는 무슨 말씀인가하면 구태여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차량에 한 대는 들어갑니다. 그 골목에. 그 입구에만 그것을 역점을 두셔가지고 하셔야 되고, 또 구태여 비싼 돈을 들여서 꼭 그 집을 매입해서 당장 추경에 반영해서 해야하냐 하는 의아심을 제기하는 거예요. 본예산에 넣든가 해야되는데 왜 추경에 넣느냐 이 말씀인데 거긴 제가 답변 못하고,

그것은요, 우리가 그 보상을 하려면 보통 1년이 걸립니다. 내년 초에 넣게 되면 겨울에 공사를 해야돼요.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보상비는 추경에 넣었으면 좋겠다, 추경에 넣어서 절차를 이행해서 내년 여름 8∼9월에 딱 보상이 끝나고 나서 공사를 하면 제일 좋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에요. 왜 보상을 추경에 넣냐, 본예산에 안 넣고, 이것은 안 맞다고 봐요. 저는 돈이 있다고 보면 보상금만큼은 추경에 넣어주는 게 일하기가 편하다, 왜, 겨울동안 일 없는 동안에 보상절차를 다 밟고 그게 되고 나면 내년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면 가을에 선선할 때 온도 맞을 때 딱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추경에 보상을 반영해주는 게 제일 좋다고 보는 사람중 하나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입니다. 이것 지금 보조자료에 영천동 70-4 이거 추경에 3억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가 재개발지역 아닙니까?

천연 지구단위계획하고 연결된 인접도로입니다.

개발되면 어차피 도로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재래시장에 접하는 도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무슨 재건축이다, 돈 많은 회사들이 붙어가지고 하는 그런 지역이 아니고 거기에 연접되는 연결되는 하나의 통로로 보시면 돼요. 그분들한테 시킬 수 없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 차량도 못 들어가잖아.

못 들어가니까 들어가게끔 해야,

여기 어떻게 차량이 들어가 시장안으로다 못 들어가지.

그러니까 도로를 개설을 해야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도로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도로를 개설해서 원만하게 재래시장이 차가 들락날락 할 수 있게끔 통로를 내주는 것도 저희들 임무기 때문에,

서 과장님 좋은데, 해주는 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나? 좋은데 여긴 지금현재 재래시장 허가도 안 난 거라 시장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이 도로는 인도지 차도는 안 되는 도로거든? 여기를 시장통으로다 가운데로 도로가 난다해서 이게 어떻게 들어가나,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 도로를 내야 재래시장 활성화도 되고 차량 통행도 됩니다. 저희들이 하렵니다.

아니, 나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보상을 하면서 도로 65m인가 이것을 내야 그 주변에 차량도 통행이 되고, 여기가 전부 막혀 있어요. 한 번 가려면 저 앞에 도로를 타든지 저 밑에 있는 학교 옆에 도로를 나가야 되는데 중간에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몰라서가 아니라 잘 아는 지역인데 실제적으로 이게 정말 필요하냐, 도로내면 어차피 공공재산이니까 괜찮아요. 해놓는 거는 좋은데 이게 지금 불요불급한 것이 아닌데 쓱 언제 또 쓱 올려놨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창기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지요. 지금 우리 김영열 위원님 말씀은 천연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돼있는데 구태여 우리가 구비를 투입을 해서 도로개설을 해야되느냐 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천연 지구단위계획 밖입니다. 밖에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재래시장 활성화 작업할 때 공사를 못해요. 이 도로는 어떠한 식으로도 개설해놔야 재래시장도 활성화가 되고 그 주변에 도로도 통과가 되고 지금현재는 복잡합니다. 저희들도 사실 이런 계획은 안 하고 피해갈 수 있지만 이것을 해놔야 발전이 됩니다.

지금 그쪽에 전번에 우리가 의견청취 해서 다 올린 거 아닌가요?

지금 처음 들어왔어.

아니, 이거 말고 영천지구, 일단 알았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추경에 이런 사업들이 들어오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의심이 들고요, 이 사업들이 중장기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던 건지 그게 일단 궁금합니다.

중장기 계획은 하나의 기준입니다. 우리 서울시 사업 계획도 보면 그때그때 수시로 병행되는 것이 중장기 계획. 중장기 계획은 하나의 근간입니다. 우리 홍제천 사업도 서울시 중장기사업에 없던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 현장 여건이 많이 변화됩니다. 변화되는 데는 중장기 사업에 맞춰 가면서 하는 것뿐입니다. 중장기 사업대로 사업되면 이상적인 도시죠.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중장기사업은 우리가 보완해 나가는 것이죠. 여기에는 그동안에 중장기 사업에 포함이 되지 않았든지 2010년 이후에 돼 있던 사업이 현재 들어와 있는 사업입니다.

저도 중장기 계획이 변동이 되는 것은 이해가 가요. 매년 나오잖아요, 5년 단위로. 연동해서. 그러면 5년 전에는 예측을 못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작년이라든지 재작년에 이 사업 계획이 있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 사업계획이 재작년에 있었으면 재작년에 넣었겠죠. 지금은 현재 사항에 맞게 넣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희동 사천교 옆 도로 같은 경우는 거기에 쓰레기 버리고, 그동안에 도시개발과에서 노폭을 조정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노폭을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앞에 쓰레기를 놓아서 급하게 넣은 거예요. 그 사업은 2007년 이후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들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홍제3동 같은 경우도 주민들하고 그렇게 하고 그동안에 사업에 못 넣었어요. 저희들이 중장기를 할 때는 돈이 비싸고 현 시세로는 자꾸 뒤로 미루거든요. 그래서 자꾸 바꿔나가고.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걸 넣어야 되는 시점이 와요. 중장기 사업은 그래요, 그게 하나의 기둥이고 뿌리지 그걸 꼭 그대로 고수할 수는 없잖아요.

중장기사업을 해 놓으면 예산이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공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해놓고 공개하지 그 전에는 공개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정보가 누설된다고 난리들인데 그걸 해놓고 나면 하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날부터…

그래도 계획은 세워놓을 수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하겠지. 서 과장 혼자서 끙끙거려 봐요.

김진태 국장님 계신 데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어디 가셨네. 국장님은 꼭 들어야 돼,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 막간을 이용해서 다른 걸 질의해야겠다. 도로 건설 폐기물 용역 말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나와 있잖아요. 이거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톤당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냥 추정해서 포괄적으로 합니까? 사업할 때마다 계약합니까?

이건 추정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입찰합니다. 그 금액에 맞춰서 톤당 가격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요, 우리 김진태 국장 오셨으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홍제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조사는 본 위원이 말씀을 할 때 여러분들을 감시하거나 질책을 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어떤 애로 사항이 있고 얼마나 사업 진척이 잘 되고 있고 돈이 얼마나 필요하고 어떤 어떤 것이 필요하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금년 예산에, 서창기 과장님 꼭 하는 말이 금년 말에는 한번 포설식을 한번 하겠다 했는데 서울시에서 우리가 돈을 받아와야지 빨리빨리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도 한번 한 것 같은데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서울시의 예산을 신청할 때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간에 가서 로비를 한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근거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구청장은 두루뭉실 넘어갔기 때문에 내가 추가 질의 안 했지만 이번에 서울시 추경을 할 때 우리 국장님, 홍제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돈이 얼마만큼 필요로 하고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시죠.

글쎄요, 홍제천 복원사업이 서대문구로서는 대단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토목과장도 있습니다만 여러 번 본청도 찾아가서 설명을 했고 예산담당관도 제가 찾아가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추경으로 30억을 했는데 그거는 저희들 실무진은 실무진대로 했고 시의원님들은 시의원님들 대로 노력을 하셨고 국회의원님들은 국회의원님들 대로 노력하셨고 청장님은 청장님 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합작으로 해서 저희가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마는 30억을 추경으로 받아서 그거하고 저희 부담금하고 하게 되면 금년 말쯤이면 물 흐르기가 시험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그 부분을 들어보니까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듣은 바에 의하면 실무국에 가서 말씀하시기도 그렇죠. 서울시까지 가면 앵벌이라도 해야 되고. 서대문구에서 얼마만큼 가서 푸시(push)를 하고 설명을 잘 안 했으면 소관 다루는 상임위원회에 상정이 안 됩니까? 말씀을 해 보시죠.

이게 그런 면이 있습니다. 본청으로 따지면 직속과라고 할까요? 치수과인데 거기다 우리가 사실 저는 두 번 갔습니다만 서 과장은 5번 갔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상임위에 안 올라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도 각 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올려놨는데, 자체 심의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알기로 치수과에서 안 올렸을리 없는데 심의과정에서 그게 누락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너희 구청이 왜 몰랐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예산 관계를 각 구청에서 요구하는 것이 1,000억 이상이 된답니다. 그걸 각 구청에 이렇게 해서 이건 안 되고 이건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적에는 각 구청 하고 각 과도 알 수가 없게 그냥 서류만 받아서 자체 심의만 받아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걸 각 구청에 통보해서 하면 예산과에서 예산 작업 못하거든요, 워낙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도 규모는 한정돼 있고. 그런 면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고생들 많이 했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저희 구청에 토목과에서 얻어온 돈이 1년에 213억입니다. 이거는 각 구청에서 얻어온 내용 중에서 올해 같이 빈약한 서울시 재정에서 213억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처음에 105억을 홍제천에 얻어왔고 그 다음에 신촌역사 보상으로 78억을 얻어왔습니다. 그러고서 우리가 또 돈을 달라고 하니까 17개 하천에 속한 구청에서 다 달라고 한 것이에요. 급하게 올해 하천 예산 없다고 놔둬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예산과를 달려가서 얘기를 충분히 했고 물론 치수과에서도 예산과에 얘기했지만 우리 구한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없었어요. 왜? 예산을 올해는 구청에 주지 말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치수과에서 살짝 흘려준 것을 우리가 듣고서 우리가 딱 들어간 거예요. 그 정도에서 그 정도 돈을 얻어낸 것도 물론 청장님이나 국회의원님 다 고생을 했지만 거기에 일익을 담당했다는 것이에요. 또 서울시에서도 215억이라는 돈을 뺏어간 거는 우리로서 상상을 못하는 것이에요.

과장님, 됐어요. 변명 듣자는 것도 아니고 질책하는 것도 아니고 향후에는 우리도 추경을 다루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지금 쓸데없는 것 왜 넣느냐 마냐 하잖아요. 그리고 안 되더라도 소관 부서에서 진짜 이것은 계속사업이고 다른 거는 신규사업 아닙니까? 그걸 어필을 얼마나 안 했으면 상임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끼워넣기 해서 3억도 아닌 30억 받아왔느냐 이거죠. 그 말씀을 하는 거고 앞으로 분발하셔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에 홍제천 자연하천 조성 공사비는 서울시에서 받아오는 사업비에는 포함 안 되고 우리 구비로 투입하는 것입니까?

홍제천 작년 6월 20일자 시장 방침 받은 게 있어요. 17개 하천에서 너도 나도 돈을 달라고 하니까 서울시 재정이 그래도 안 되니까 구에서 일부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강남이나 서초같은 많은 구는 80% 부담하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0% 정도를 부담해라 해서 부담률을 줬어요. 그래서 마포는 30%, 우리는 20%, 은평은 20% 이런 정도로 해서 그걸 짜서 너희들 해 간 돈이 얼마다, 얼마다 하고 통보를 우리한테 합니다. 그걸 부담하면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던 돈을 우리한테 넘겨주는 거죠.

87쪽에 홍제천 자연형 하천 조성 공사비가 1억 2,400만원인데 이 돈을 갖다가 어느 구간에 어떤 거를 하실 예정인지.

서울시에서 기존에 103억하고 앞으로 나올 30억 하고 여기에다 포함하면 우리가 지금 30억을 받아오지만 마포 부담이라든지 은평 부담, 서대문 부담 해서 55억 정도가 됩니다. 그 돈을 같이 믹서해서 쓰고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돈은 내려오는 순간에 구비로 바뀌어요. 서대문 구비가 된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하수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서창기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장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희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 정남희 과장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14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10.7%인 총9억 4,01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 잉여금 9억 4,015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역시 9억 4,015만 5,000원으로써 인건비 1억 3,376만 6,000원, 경상적 경비 1,440만원, 사업예산 5억 6,170만원과 예비비 등 2억 3,028만원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 예산 각 항목 명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9억 4,015만 5,000원으로써 순세계 잉여금 9억 3,345만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6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각 항목 명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예산 1억 3,376만 6,000원은 직원 전입 3명에 따른 기본급 인건비 및 일시사역 인부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1,440만원은 주차단속 우수동 격려 업무추진비 170만원과 직원 직급보조비 부족분 등의 직무수행비 450만원과 공익요원 추가 배치에 따른 일반보상비 부족분 750만원, 주차활동 포상금 부족분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5억 6,170만원은 연희2동 제2 공영주차장 확장공사비 5,500만원과 홍은 2동 1동 1마을 지하주차장 공사비 5억원, 견인차량 보관소 CCTV 설치 및 재배치 490만원을, 시설비와 주차단속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로 2억 2,358만 3,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금액으로 670만 6,000원은 2006년도 시비보조금 잔액으로 2006회계연도 결산과 그린파킹사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하고자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07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입니다. 우리 공영주차장 말이에요. 거기에 CCTV를 설치하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합니까?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 북아현3동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도난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무인이기 때문에 지금 면이 40면 되는데 무인인데 CCTV 설치하면 비용이 많이 듭니까? 여기 보니까 견인소 건 큰 거니까 490만원 들어가는데 주차장에 많이 안 들어갈텐데

대당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적으나 크나 그렇게 들어갑니까?

보통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설한다 그 얘기죠. 알겠습니다. 우리 북아현3동 공영주차장 검토 좀 해 주세요.

검토하겠습니다.

유정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입니다. 168쪽에 보시면 주차단속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라고 있거든요. 이거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간에 카메라 몇 대가 있습니까? 보유대수가.

요새 카메라는 거의 소모품 같이 돼 가지고 자주 고장이 나고 뭐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동사무소에 21대 구청에 1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서 이걸 꼭 카메라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초질서 지키기 관계 때문에 교통지도과에서 주차단속 쪽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늘리고 직원들이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카메라 가지고 단속하는 경우는 전용차선이라든가 불법주차 그것 외에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구입을

지금 기초질서 지키기쪽을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추가인원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165페이지에 봉급 등 부족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할게요.

이번 인건비 부족분은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가 돼 가지고 일반 회계 부분에서 사람이 우리 쪽으로 넘어왔을 때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봉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쪽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인력이 얼마나 늘었고 일용인부는 몇 명이 더 증가를 한 건지 상세내역을 듣고 싶어요.

직원은 3명이 늘었습니다. 8급 14호봉이 1명이 늘고 7급 13봉이 1명 늘고 9급 3호봉이 늘어 가지고 3명이 증가되고 기능직이 퇴직하게 되면 별도로 뽑지 않기 때문에 일용직을 5명을 추가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어디에 투입된 거예요.

우선 견인보관소에 4명이 일용인부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통종합상황실이라고 해 가지고 걷고 싶은 거리에 CCTV 5대가 설치돼 가지고 전체적인 관장하는 직원 하나가 그쪽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보관소 직원이 총 기존에서 4명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퇴직하고 추가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기능직 4명이 퇴직하고 일용직 4명을 뽑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임금이 늘어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일용직을 새로 뽑았다는 것은 호봉이 더 적고 퇴직한 기능직은 호봉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클 것 같은데 예산이 더 절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늘어났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관계는 우리가 기존 직원 봉급관계 하고 일용직 주는 봉급하고는 달라요. 별도로 편성해야 됩니다. 일용직 임금에 대해서는

서정순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기능직이 퇴직을 했잖아요 그분들이 있을 때는 연봉이 수당이나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보유하게 되는데 왜 일용직이 됐는데 감하지 않고 증이 되느냐 이 얘기하시는데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단도직입적으로 기능직 4분이 퇴임할 걸 감안해서 그분들이 6월에 퇴임했죠. 6월 되면 6개월 분만 본예산에 편성한 것인지 아닌지 그것만 설명하면 답이 나와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기능직은 봉급이 더 많습니다. 이건 일용인부임이 일정한 봉급이 책정이 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 6개월이면 6개월 7개월이면 7개월 계산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먼저 것하고 비교는 안 됐지만 훨씬 봉급표를 따져보면 돈이 적게 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적게 드는 건 나타나지 않지요. 여기 벌써 그 봉급은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있거든요. 이미 벌써 300명이면 300명 예산이 이미 다 편성돼 있어요.

김영열 위원님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 과장님 일용직을 기능직이 퇴사해서 일용직을 쓴다고 하는데 국장님 계시니까 답변해 주세요. 이 일용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죠. 비정규직을

지금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지금 국장님 우리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일용직은 분기별로 계약을 하고 3/4분기로 나눠가지고 1년이 되면 1년차가 되니까 4분기에 가서 계약을 안 하고 해고 시켰다가 다시 또 어쨌든 12개월 중에 한 두 달은 해고를 시켰다가, 10개월이 됐든 뭐가 됐든. 그 다음에 다시 또 필요로 하니까 그것만 피하면 또 다시 10개월 연장해 가지고 결국은 노동부에서 정부시책이라는 게 결국은 비정규직이 저렇게 이랜드니 뭐니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우리 관에서도 그런 걸 합니까?

하여튼 저희가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제가 인사부서가 행정관리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이게 일을 보면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 건 보면 저희가 보기에는 일용직이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작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모든 걸 다 정규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의 특성상 단순업무 이런 건 일용직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용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연구를 안 했고 저희가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그렇게 단순 작업업무라든가 이런 건 일용직이 더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감된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두루뭉실 넘어가시는데 도시관리국에도 분명히 계속 쓰시는 분 있죠. 몇 년차 쓰시고 그러시는 분 있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 몇 년이 돼도 일용직 아닙니까?

그게 그분들은 기능직이나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단순한 업무 아닙니까? 풀을 깎는다든가 꽃을 심는다든가 그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라면 일용직으로 되겠지만 사무보조원으로 일용직 쓰고 있죠.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니 뭡니까? 보관소 거기도 4명씩 배치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전문직

그건 제가 말씀드린 건 단순업무기 때문에 그렇다, 단순업무는 다 보조죠. 그게. 그러니까 정규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업무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차를 정리한다든가 오는 차를 배치시킨다든가 이런 단순업무기 때문에, 물론 보조업무는 보조업무입니다만 정규직의 봉급을 많이 두고 그런 일을 시킨다는 건 맞지 않습니다.

글쎄, 옳으신 말씀인데 사실은 그런 논리 때문에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해고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확히 숫자는 안 나왔습니다만 각 동사무소든 구청이든 전체가 일용직들이 실제적으로 컴퓨터라든가 모든 업무는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똑같이 일용직으로 해가지고 교묘하게 그걸

김영열 위원님, 그 부분은 행정관리국 소관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국장님은 이 부분 확실히 얘기하세요. 지금 김영열 위원님이 광범위하게 나간 것은 견인보관소의 일용직이 4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이런 인건비 얘기 나왔잖아요. 이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셔야지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위원들이 확실하게 알아야지만 다음에 그때 가서 하지 마시고, 지금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일단 지금 정규직을 뽑지 않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편법으로 하느냐, 우리가 법을 지켜야할 사람들이 비정규직 정규직, 그것을 논하는 과정인데 쉽게 말해서 국장님 말씀은 어떻게 하겠어요. 단순노동한다 해서 일용직이고 또 전문직 한다해서 정규직이고 그런 것은 법조항에 없어요. 노동법에. 그것을 확실히 아셔야지, 왜냐하면 이것은 그분들이 만의 하나 그런 것을 교묘하게 편법으로 한다면 행정관서가 치명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관계는 제가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 관계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답변사항은 아닌데 저희는 업무적으로 봐서 단순업무기 때문에 현재 보관소에 기능직으로 계시던 분들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하기 위해서 일용직을 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 뿐이지, 제가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답변할 문제에 있지 않고 그건 상당히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죠, 다른 분은 몰라도 국장님은 간부회의 가셔서 사실 이런 현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해서, 추후에 지금현재 상황을 빠져나가지 마시고 장기계획을 하셔가지고 만의 하나 다음에 그런 건이 나왔을 때 국장님 또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미리 사전에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건의를 하셔야지요. 국장, 핵심간부들 회의하실 때. 그런 것을 반영해달라는 뜻이지, 여기서 국장님 보고 비정규직 정규직 논해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에 풀리지가 않아서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7년도 예산서로만 봐가지고는 인건비가 얼마나 절감이 된 건지, 추경이 빠진 부분이 있겠지만 자료를 알고 싶거든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의중은 본 예산에 편성된 인건비하고 그분들이 나간 시점의 인건비 추후의 인건비 이것을 구분해서 해 달라는 뜻이니까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수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봉수입니다. 치수방재과 추경예산은 8억 9,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7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연간단가 공사가 2억원과 하수암거 외 정밀안전진단과 독립문공원주변침수 예방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4,000만원, 연희로 동신병원부터 상류 쪽으로 노후하수관 보수공사로 인한 홍은3동 426번지 일대 하수관정비공사 3억, 북아현2동 동사무소부터 아현고가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노후 하수관 보수공사를 위한 북아현2동 216번지 일대 하수관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 하수도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경산 예산비로 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2007년 5월 20일 행정기구개편과 관련하여 치수방재과 인원증가로 인한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수해예방을 위한 예산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입니다. 74쪽에 보면 관내하수도 준설공사 있는데 5억이 편성되었는데 1억 5,000만원 추경에 넣었는데 이거 지금 준설 공사합니까?

상반기 준설공사로서 지금현재 85%진척이 되고 현재 6,300만원이 남았습니다. 하반기에 준설작업이 쉬게 되기 때문에 추가물량 발생으로 추가 편성됐습니다.

하수도 준설공사업체하고 그 다음에 사업실적 준설사업실적이 1,600만원인가 얼마 있고 다 집행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업실적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73쪽 시설비 하단에 7억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관내하수구조물보수 해가지고 2억 홍은3동 하수관정비 이렇게 했는데 간략히 설명 좀 해줘보세요. 제일 많은 예산이 편성되는 데인데 추경에 어느 부분 때문에 그런지 설명 좀 해보세요.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도 연간단가공사입니다. 상반기에 83% 집행되고 9,900만원 남았습니다. 하반기 추가물량이 발생하여 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정밀안전진단과 실시설계용역을 위하여 4,000만원, 서대문소방서에서 마포구 경계 복개도로가 되겠습니다. 정밀진단하는데 2,800만원, 독립문주변 하수관 주변 실시용역이 1,200만원 그래가지고 4,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은3동 동신병원 상류 쪽이 되겠습니다. 홍은3동 426번지일대 하수도정비공사가 3억원, 그리고 북아현2동 동사무소 입구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하수도정비공사 2억원, 해서 7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민간대행사업입니까?

민간대행은 아닙니다. 도급을 하는 겁니다. 하수도 준설만 민간대행업이고

하수관정비는

도급발주를 하는 겁니다.

발주해서 한다 그거죠?

네.

그것도 실적 좀. 지금 16억 3,000 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실적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관내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에 대해서 실적 말씀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내 하수도준설공사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산이 우리가 5억이 되었다가 1억 5,000 추경에 반영시켰지요? 업체와 계약을 언제 합니까?

상반기 때 한 번 하고요, 하반기 때는 계약변경을 합니다.

자세하게 설명해보세요.

상반기 때 입찰 붙여가지고 계약을 하고 하반기 예산은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작업지시가 나갑니다.

지금 그것이 입찰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아닙니다. 입찰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열 위원께서 서면으로 달라고 했지만 이 부분은 준설토를 압축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모터를 돌려서 하는 것도 있는데 준설토 양은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양을 산출해가지고 준설 꺼내고 남은 준설토 버리는 곳이 있습니다. 중량하고 같이 해가지고 양이 산정이 됩니다.

지금 버리는 곳이 중간집하장에 있는 것을 산출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갖다가 중간집하장에서 수분을 제거한 후에 갖다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갖다버릴 때 양을 말합니까, 아니면 중간집하장에 갖다놓은 양을 말합니까?

최종적으로 버릴 때 중량이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산출합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입니다. 93페이지 자산취득비 봐주십시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화생방장비 구입이 감액이 532만 5,000원이 되어있는데 밑에 보시면 일반방독면 구매 해 가지고, 화생방장비하고 일반방독면하고 틀립니까?

제가 알기로는 민방위업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 같이 하시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나름대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정회 후에 계수조정만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주시고 작성된 계수조정 내역을 간사이신 유정오 간사님께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정오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2007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안 수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163억 8,309만 3,000원에서 삭감은 5개 항목에 11억 8,000만원이며 증액은 7개 항목에 2억 2,700만원으로 하고 당초 예산 163억 8,399만 3,000원에서 9억 5,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5억 2,542만 7,000원 원안대로 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 과목별 계수조정 결과 조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7월 19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역

유정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고자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제14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