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배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마가 막바지에 이르기 까지 아무런 피해없이 지나가게 됨을 진심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교육원 유치, 영어학습센터 조성 협약, 교원그룹의 연수원 및 스위트 호텔 건립 발표, 구)도심의 공영 주차장 확보, 신생마을 부지 매입 착수, 도민체전을 비롯한 체육관련 종목의 전국대회 유치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던 점에 대하여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하지만 시민 모두가 염원하고 있는 기업유치 및 경제 활성화에 대한 가시적 효과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좀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 취임 이후 발족한 투자유치자문단의 활동내용과 기업유치의 첨병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사무소의 1년간의 활동사항에 대한 분석과 성과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내놓으셔야 합니다. 지난 1년간 씨를 뿌린 내용이 향후 3년동안 거둘 수 있는 수확량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기 4년안에 수확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확은 어렵다치더라도 뿌린 씨앗이 싹을 제대로 틔우고 있는지는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전체 공약에 대한 나열식 평가가 아닌 기업유치, 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심도있는 평가자료를 시민 여러분께 밝혀주셔야 합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 본 의원은 오늘 시장께서 평소 지대한 관심을 보이시는 도시 이미지와 질서 확립, 시민 대다수가 즐겨 이용하는 덕음정-애기봉 등산로와 관련해서 시장님의 관심과 결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 이미지 개선 방안입니다. 남원-전주간 국도17호선 중 남원시가 관리하고 있는 고속4거리에서 춘향터널에 이르는 관문도로의 개선입니다. 특징없는 관문도로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는 중앙분리화단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전통문화 관광도시에 걸맞는 녹색의 화단은 도시의 첫 이미지 부여와 함께 안정감 있는 도시 미관을 연출해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중앙분리화단 조성이 가능한 구간을 찾아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도시 이미지는 몇 곳의 도색과 청소만으로는 만들어 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둘째, 고속도로 요금소의 외관 개선방안입니다. 88고속도로의 남원I.C요금소는 고속도로의 확장과 함께 새롭게 신축될 예정이며 설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원I.C 요금소의 지붕을 비롯한 외관에 대한 개선부분을 한국도로공사와의 협조를 통해 이끌어내야 합니다. 우리시는 자타가 공인하는 전통문화도시이며 자연생태도시, 관광도시입니다. 호남고속도로 전주I.C요금소에서 보거나 경주I.C요금소를 살펴보면 도시 이미지와 부합되는 한옥 형태의 요금소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지자체가 한국도로공사와의 긴밀한 협조속에 도시 이미지와 맞아 떨어지는 디자인을 채택하게끔 노력한 결과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시간 이후라도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시작하여 고속도로 관문의 외관이 금속과 콘크리트 더미로 자리 잡기 전에 전통문화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남원의 관문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촉구합니다. 셋째, 택시 승강장을 비롯한 버스 승강장 등 교통이용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촉구합니다. 우리 시의 도통택지개발지구 내에는 설치 이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택시 승강장이 있으며 수 백세대 아파트 단지가 밀접하여 있고 정문까지 마주 바라보고 있는 주 출입 동선상에 있으면서도 택시 승강장이 지정되지 않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부영 2차, 3차, 호반아파트가 접해 있는 곳입니다. 시민의 불편과 생업을 삼고 있는 택시기사의 애로를 수년째 방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제 차로의 개선과 보도의 확장, 최소한의 승강장 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실 것을 시장님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차제에 직행버스 터미널을 비롯하여 향교동 만인수퍼 앞의 택시 승강장 설치 등 신규 설치와 이전, 정비, 지정해제 및 신규 지정 등 다중교통이용시설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장의 적극 검토와 시정조치를 기대합니다. 넷째, 애기봉으로 향하기 전에 지나가게 되는 등산로 초입에서 덕음정까지의 등산로에 대한 개선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등산객의 발길 속에 중병을 앓고 있는 대표적인 등산로입니다. 수년 전부터 등산로 주변의 나무는 뿌리를 드러내며 토사 유출과 함께 흉측한 몰골로 발길에 채이고 있습니다. 또한 고사로 인해 밑동이 잘린 나무와 함께 뿌리채 뽑힌 나무 등 등산로 주변의 나무 생육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체계적이지 못한 횡단 배수로 설치 미흡으로 인해 비가 오면 등산로는 물길이 되어 토사 씻김으로 인하여 등산로의 골은 깊게 패여만 가는 현실입니다. 이와 함께 얼마 전 보수했던 등산로는 콘크리트 계단으로 설치되어 자연상태의 산책을 만끽하려는 시민들에게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으며 특히 걸음걸이를 무시하고 설치된 계단폭 때문에 한번 내딘 발이 계속하여 디딤발이 되는 현상을 가져와 운동길에 나서는 시민의 무릎관절을 위협하는 시설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등산로의 정비는 일반적인 토목공사의 성격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체공학적 측면과 친자연환경의 소재를 가지고 자연생태를 살려나가는 고도의 작업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획일적 방식을 지양하고 돌 하나와 풀 한포기의 특성을 살려내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자연휴식년제를 도입해서라도 생태 복원과 함께 등산로의 완벽한 정비가 뒤따라야 합니다. 콘크리트 계단 대신 목재와 자연석을 이용한 국립공원 내의 등산로 정비를 본받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 시장님께서 지난 1년간 보여주신 소신과 원칙은 방향성에 있어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목표를 통해 걸어 나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시민의 아픈 곳과 쓰린 곳을 어루만져 주시며 목표하신 곳을 향하여 걸어나가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시정을 촉구한 내용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개선을 재차 촉구드립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남원시의 행정권력을 누가 견제하고 비판하면서 대안을 제시하여 주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시민 모두일 것입니다. 특히 시민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당선된 지방의회 의원들의 책임이 절대적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유토론 문화가 활성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토론이 없는 일방 지시의 행정이라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자유토론, 다양성 있는 언로를 통해 서로의 주장들을 보완하며 양보하고 좁혀가면서 합의의 행정으로 남원시가 자리매김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최중근 시장! 남원시민들을 더 이상 혼란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지 마십시요. 민선 시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정책의 혼선 때문에 혼란을 겪어 왔고 시민 모두는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 공항에 빠져 버렸습니다. 행정은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 공유와 함께 희망의 메시지를 제공해 주어야 하고 시민들께서는 행정을 믿고 신뢰하면서 지역 발전을 향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행정에서 하는 좋은 정책마저도 바르게 보지 않고 불신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고뇌하지 않는 행정, 협의하지 않는 행정, 치적 위주의 행정, 독단적인 행정을 추진했던 단체장들의 행동이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으면서 전반적인 행정불신이 초래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시장님 재직때는 외국 자본을 유치하여 온천개발과 공설공원묘지를 유치하겠다고 남원사회를 온통 시끄럽게하더니 그 다음 민선시장때에는 전임시장때보다도 더 조직적으로 공직사회를 사조직화하면서 현란한 말 솜씨로 세계허브엑스포를 유치하였다,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유치한다라고 하면서 남원시민들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안겨 주었습니다. 전임시장님들의 공과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시민사회의 분위기는 잘한 정책보다는 잘못한 정책에 대한 비판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선거직인 본인의 마음도 무겁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남원시의회 의원님들과 본인은 앞에서 열거한 전반적인 사업들에 대하여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바른 지적과 대안을 수없이 행정에 촉구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행정의 논리는 단체장들이 계획한 사업들만 유치하게 되면 남원지역경제가 좋아질텐데 의회가 시장이 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목을 잡는다고 시민들에게 호소하여 매번 의회의 좋은 정책이 사장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결과를 평가해 보십시오. 최중근 시장님의 1년 재임의 평가도 중요하겠지만 몇 년전에 이루어진 전임시장님들의 사업들마다 개별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몇 건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직시장으로 재임할 때는 잘 모릅니다. 소수 시민들과 소수 참모들이 잘하고 있다고 하면 참으로 잘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시정을 떠나 1년, 5년, 10년이 지난 뒤에 평가가 긍정적이지 않고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된다면 평가의 대상자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불어 남원시민들의 고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앞에서 거론한 행정의 잘못 말고도 다양한 행정행위에서 여러 가지의 오류를 범해 왔습니다. 새로운 남원 변화된 남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지혜와 힘을 한데 모아야 합니다. 이유 여하를 떠나 다선의원으로서 본인도 행정을 바르게 감시 감독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책임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양한 사회속에서 민선시장들이 되면 각 조직마다 시장에게 아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특히 시장을 견제하고 비판해야 할 기관 등에서도 그러한 상태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본인은 남은 의정활동기간 정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예산심의과정이 끝날 때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 해 행정을 철저하게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는 받지 못할지라도 최선을 다 하는 의원이었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본인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최중근 시장!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남원투자유치자문단 구성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기업도시자본의 지방 투자, 국내의 기반투자자와의 연결 등 지금까지의 성과를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07년 6월 29일자 남원시 인사내용을 보면 당초 행정 5급 3명의 승진요인이 발생되었으나 복수직렬을 적용하면서 5급 승진대상이 행정 2명, 농업 1명으로 인사방침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와 행자부의 질의회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지방공무원법 8조1항 3호에 의거 승진 임용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득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시는 복수직렬 승진임용규정을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인사방침으로만 결정하여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승진인사에 불만을 품은 공무원이 남원시장을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다면 위법성이 발견되어서 중대한 문제가 된다는 것이 행자부 회신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둘째 [질문] 앞으로 승진인사 운영시에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적 법규와 절차에 직렬간의 형평성, 승진소요 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직렬 파괴의 방법도 일정부분 인정할 수 있겠지만 역으로 행정직 공무원들이 소외받는 승진인사가 되지 않도록 적극 개선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참고로 일반직 현원 728명 중 행정직이 318명 입니다. 프로수로 제시하면 행정직이 약 44%에 해당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2007년 3월 30일 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민간위탁관리 필요성 검토 보고서에 담긴 것과 같이 상수도 민간위탁사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2007년 3월에서 5월 타당성 검토를 시작하여 5월에 위탁 계획서를 작성하고 6월에 위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에 주민 공람 및 설명회를 하고 8월에 시의회 동의를 거치고 9월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10월에 위탁사실을 신고 공고하고 10월에서 12월에 수탁기관과의 합동근무를 하고 12월에 수도서비스센터 개소 등의 일정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일정표가 맞습니까? 민간위탁을 위해서는 제일 순위가 첫째 주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입니다. 둘째는 저렴한 가격과 신속한 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동의하시겠죠? 남원시는 섬진강 상류지역으로 수원 확보가 자동적으로 잘 되어 있으며 남원시의 상수원의 BOD는 3년 평균 상수원 수질기준이 1급수에 해당됩니다. 수자원공사의 남원시 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을 위한 사업진단보고서 30페이지를 보면 상수원수 1등급 기준내로 유지되고 있고 부유물질 수치도 1등급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조사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 사업 진단 보고서 2006. 10월을 보면 생산원가 톤당 1067.5원에서 톤당 평균요금이 694.1원으로써 요금 현실화율은 65%이며 전국 평균 86.2% 보다 매우 낮다라고 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물을 공급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행정 서비스 부문에서는 그 질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떨어진다고 진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민간위탁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수도사업소의 경영분야라고 생각하는데 동의 하시겠죠. 2007년 3월 민간위탁 관리 필요성 검토 보고서를 보면 수입이 82억 3,200만원이고 지출이 91억 300만원으로써 8억 7,100만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적은 수도요금 적용률과 인건비, 부채액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원시가 민간 위탁시 제시한 금액은 847원/㎥을 제시하고 있는데 2005년 남원시 기준 생산량 709만 4천톤, 유효수량 578만 2천톤으로 계산시 8억 8,500만원의 추가 비용을 시민들이 부담하여야 하는데 현재의 영업수익 손실을 보전하고도 남을 돈을 남원 시민이 부담하는 결과입니다. 유수율은 매년 조금씩 상승하여 2006년에는 76.4%의 유수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진단보고서 76페이지에서는 자기 자본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 기준 81.5% 부채비율은 전국 평균치는 아직 미치지 못하나 꾸준히 하락하여 22.7%로 고정자산 장기 적합율 및 이자 보상비율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하나 이는 유수율 조정과 수도요금의 적정 현실화 등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진단하였습니다. 민간위탁시 세째로 봐야 할 것은 고용문제와 수자원 수급의 미래 예측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민간위탁시 공무원 중 30여명 정도는 수자원공사로 관리 전환한다고 하는데 그들의 고용 승계가 과연 제대로 이행될지 저는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래 용수 수요 예측에서 2026년을 기준으로 최대 1일 35,500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나 장래 용수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남원 수도사업소와 수자원공사 합동 사업진단 추진 중간보고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 다음으로 시장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급수 보급률 63%를 90%로 만들기 위하여 미 급수지역 용수공급을 위하여 772억원 중 292억원을 이미 투자하였고 2007년도에 31억원을 투자하고 나면 449억원을 투자하여야 하는데 그 투자 비용은 대부분 도심외지역입니다. 남원의 현실은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감소한 인구가 시내권으로 유입하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노령인구의 자연 감소 등으로 인한 현상이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에 맞는 미급수지역 용수 공급계획도 새롭게 예측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이미 남원시에서는 몇 년전부터 관로 교체를 시행해 왔으며 많은 예산도 투자하였습니다. 수자원공사는 민간위탁을 남원시와 체결한다면 시설개선사업비로 약700억원 이상 선투자 후 분할상환을 거쳐 장기 2-30년을 통해 남원시로부터 투자예산을 환수해 간다는데 맞습니까? 시민들과 남원시의 부담이 너무나 큰 사업입니다. 지금 당장 민간위탁이 필요하지 않는 이유로는 첫 번째, 청정지역의 맑은 물입니다. 두 번째, 수원 확보가 자연적으로 되어 있는 지방입니다. 세 번째, 시민들과 남원시의 부담이 상승됩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이 진행되었을 경우 노후 배수관로 교체로 인한 수백억원의 예산에 대하여 수자원공사와 선투자 후 반환에 대한 남원시민들과 남원시의 분담금이 매년 증가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직원들에 대하여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나 시민들에게 물 공급은 공공기관 즉 행정이 맡고 민간업자가 수돗물 공급을 전적으로 책임질 경우 공공성의 상실로 인한 요금인상은 불보듯 뻔하고 물 공급의 안정성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물 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여 2015년까지 상수도 부문의 민간위탁을 통하여 세계적인 물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물 산업 민간위탁이 완료될 쯤에는 하수도 사업 민간위탁도 추진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규제가 아닌 정부의 방침입니다. 끝으로 물 산업 민간위탁에 대한 행정행위는 원천 무효화되어야 합니다. 즉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남원시에서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위탁심의위원회 심의, 주민공람 및 설명회, 또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 일사천리로 행정행위를 시행하려 하겠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시민들의 집단적 저항과 함께 불행한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엄중 경고드리면서 물 산업에 대한 모든 행위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신활력사업 및 허브산업입니다. 지금 현재 신활력사업과 허브산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는데 과연 무엇때문에 시정질문을 하느냐고 일부에서는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2004년도에 계획해서 2005년도부터 실시해서 2006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남원시 운봉면 용산리에 보시면 현재와 같은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더 짚고 넘어가면서 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배종선 의장님! 평소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 그리고 남원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한 것은 2005년도부터 2007년 계속사업으로 국비지원으로 시행하는 신활력 사업으로 실시한 허브산업과 신활력 사업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남원시에서는 2004년도 세계 허브엑스포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허브산업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예측하고 국내 유일의 자치단체 투자계획을 알림으로써 국내 허브업체들이 자의 또는 타의로 투자결심을 남원 지리산으로 옮겨왔습니다. 2005년부터 3년간의 계속사업인 신활력사업이 더해지면서 남원의 허브산업이 한단계 올라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었고 또 이를 계기로 남원시가 엄청난 발전을 이룰 것 같은 신기루를 시민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기루는 얼마가지 못했습니다. 시민들은 남원시에 대한 절망과 원성, 시정 불신이 싹트고 또한 남원시의 허브관련 시책은 허우적대다 끝나고 다수 사업이 그랬던 것처럼 또한 허망하게 망할 것이라는 민심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시책사업으로 선정하기까지는 남원시청 최고 두뇌뿐만이 아니라 100여명의 교수, 그리고 전문가, 농업인 등 허브라고 하면 어디에 가도 빠지지 않는 인재들이 모여 몇 십 차례의 산고 끝에 내려진 결실이며, 또 전라북도의 담당부서, 중앙의 담당부서의 승인하에 그 많은 예산과 투자계획에 의하여 승인된 결과에도 불구하고 시작단계에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남원시민 여러분! 남원의 허브산업의 현실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온갖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한 남원의 허브에 대하여 본 의원이 허브산업 및 신활력사업 투자계획서를 검토하고 현장 답사를 하여 보았습니다. 허브밸리 사업지구, 허브 식재 생산단지, 허브 가공공장 부지 조성, 허브밸리내 허브 토피아관 설치계획, 허브미 생산단지, 지리산 야생화 조성공원단지 및 야생화 식재단지, 허브공장 입주업체 대표자 및 사업현장 현황, 허브단지외 식재단지 면담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브산업이 절대적인 절망이 아니고 허우적대면서 허망하게 망하는 사업이 아닌 희망이 있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이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허브산업을 추진하는 주체에서도 허브에 대한 깊은 지식이 부재되었고 또 허브산업이 결실보다는 정치적 선전으로 야망이 큰 점으로 이용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과 또 허브산업의 일관성 없는 잦은 사업변경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2005-2007년간의 사업 예산서를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번째 사업예산의 집중과 효율성 없는 산발적인 예산 배정입니다. 예는 신활력사업 5개 단위사업 29개 사업체로 되었다는 점도 검토해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사업의 치밀성 부재 추진으로 예산의 낭비와 시간적 낭비입니다. 허브밸리특구에서 2종 지구단위 변경으로 또한 식재단지 변경, 허브공장 유치 조성 지연 이런 것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섯 번째로 허브 및 신활력 사업시책 전담부서의 잦은 변동으로 추진의욕과 투자자들의 민심 변화로 일부 남원을 떠난 예입니다. 이것은 허브계가 남원시에서 없어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문제점이 돌출된 곳은 필히 해결방안 또한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느꼈습니다. 최중근 시장님!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운봉읍 용산리에 신활력 및 허브산업, 지리산 야생화 공원, 허브밸리, 허브식재 단지 조성, 허브가공공장 부지 조성 및 공장 건축 입주, 허브미 식재 등 사업예산은 민자 포함 사업 계획서에는 2,200억원으로 2004년도에 장밋빛 희망을 가지고 남원에 사업계획을 세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조영연 의원님께서 과연 민간위탁자본 유치를 몇 억원 하겠느냐 했을 때 전임시장님께서 100억원 이상은 장담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과연 우리 남원시에서 민간자본위탁이 과연 100억원이 넘었을까요? 다시 한번 이런 점들이 전과 같은 누를 끼치지 않았어야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기간 2005-07년 3년간의 신활력비, 민자 포함 현재는 178억원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로 봤을 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2005년이나 마무리 단계인 2007년도에 부분적인 진행 상태에 있습니다만 결과는 만족하지 못한 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처음 시작이나 마감지을 현 시점이 똑같은 현실입니다. 사업결과를 평가하신다면 시장님께서는 과연 몇 점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산계획과 투자계획은 의원님들 앞에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현황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신활력 사업인 및 허브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남원시에서는 버릴 것인지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지 간단히 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 1차 산업인 생산과 2차 산업인 가공산업이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협력 방안과 문제점이 있으면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 처음 사업계획 중인 허브밸리내 허브 토피아관 설치계획을 변경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 2차년까지는 처음 계획대로 시행하다가 3차년인 2007년도에는 사업계획을 수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다섯 번째, [질문] 허브산업의 중요성이 있는데 허브과를 없애고 담당을 축소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타 시의 예를 든다면 타 시군은 신활력사업을 부시장, 시장 직속 하에 담당부서를 두어서 낙후된 도시, 낙후된 지방재정에 활력을 넣어서 보다 낳은 지방으로 만들기 위해서 중앙부처에서 사업계획을 했습니다만 과연 우리 남원의 신활력사업이 성공으로 가 있는지 그것은 우리 전 시민들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판단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 신활력 사업이 중앙으로부터 2차 산업으로 선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일곱 번째, 신활력과 허브의 확대 조정이냐 중단이냐 어느 것을 택할 것이며 우리시에 맞는 사업으로 택하면서 벼 대체작목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어 젊은 농민들에게 희망과 농촌인구 감소에 도움을 주어 "행복한 남원 활기찬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다 같이 협력하여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남원시 행정이 원칙과 전문성을 무시하고 체계도 없는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번졌던 국악의 성지 진입로 공사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남정련이라는 단체에서 남원시를 상대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설계변경을 하였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을 때 남원시와 운봉읍민과 저는 한결 같이 "그것이 아니다, 국악의 성지 진입하는데 일직선상의 진입보다는 아름다운 전천후 숲과 황산대첩비와 송홍록 생가를 연결하는 합리적인 노선안이 필요하다"해서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100미터 거리에 있는 비전마을과 전촌마을을 1키로 이상 우회해서 도는 불합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 지금 남원시에서 하고 있는 설계변경은 주민이 원한다는 그런 구실을 앞세워서 어처구니없게도 남정련에서 주장했던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쪽으로 행정을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그 이유는 [질문] 마을에서 정자나무를 마을노선안에 넣어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해서 당초 안과 거의 비슷한 애초에 행정에서 주장했던 합리적인 거쳐가는 관광노선에서 전혀 퇴색되어 버린 기존에 직선안과 거의 맞먹는 그러한 안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고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질문] 앞으로 남원시 행정은 용역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용역이 있었고 전문 토목직 공무원들이 수많은 주민과의 여러 차례의 토론 끝에 계획된 설계안이 6급 공무원 한 사람의 의견을 과장과 국장을 무시한 채 진행해서 설계를 변경해야만 하는지 이럴 바에는 왜 용역을 합니까? 전문직이 왜 필요합니까? 주민이 원하는 대로 앞으로는 설계와 용역을 무시하고 주민이 원하면 시행하십시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그래야 됩니다. [질문] 본 의원에게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6급담당에게 저는 그 설계가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고 부당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6급 담당은 저에게 허위보고를 했습니다. "현재 노선에 정자나무가 절반 가량 걸리기 때문에 가지를 쳐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면 구체적인 설명자료를 주어야 된다, 나뭇가지가 노상에 걸려서 쳐내야 된다는 설명자료를 언제까지 달라"고 했습니다. 소식이 없어서 다시 물어보았더니 그것은 허위보고였습니다. 과연 이래도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질문] 건설과장은 토목계장 시절에 2년이라는 세월을 주민과 각종 민원에 시달리면서 이 노선안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시장께서도 남정련과의 간담회때 토목 전문가로서 시장이 봤을 때에도 이보다 나은 설계는 없다고 기존노선의 타당성을 역설했습니다. 여러 차례 공식석상에서 국악의 성지 진입로 설계변경은 없다고 확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시장께서 계통을 무시하고 올라온 그 설계변경안에 결재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설계변경안대로 공사가 되면 토지주는 승낙합니까? 이런 원칙과 조직사회의 계급질서와 결재라인을 무시하고 담당공무원이 의원에게까지 허위보고한 이 사실대로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결론을 분명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그리고 [질문] 민선3기 시장이 주민과 공문서에 의한 약속이 지금에 와서 "그때는 그때"라고 하는 식으로 답변하는 간부공무원이 있을 때 남원시 행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장님이 임기가 끝나고 나가시면 시장 재임시절에 추진했던 일은 다 물거품이 됩니까? 이런 정말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면서 남원시의 앞날이 걱정됩니다. 시장께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기화로 해서 조직사회의 장악은 세밀한 부분까지 다 이루어 져야 합니다. 결론은 시장의 잘못으로 얼룩이 질 것입니다. 이런 부분 세밀하게 진단해서 간부공무원이나 해당 공무원들이 이런 답변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어떤 연유에서든 현역시장이 주민과 한 약속은 차기 시정에서도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 약속은 절대 번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이 한 두번 겹쳐지면 시민들은 남원시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특히 민선시장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이 부분 철저한 조사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남원시에는 도시계획지구가 남원시와 운봉읍과 인월면소재지가 되어 있습니다. [질문] 운봉이나 인월은 타 면의 면소재지보다는 상당히 교통의 혼잡이 이루어 지고 항시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에서는 지난해부터 계획이 이루어 지고 토지주와의 협의가 다 끝나서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남원시 교통과에 회신을 하였습니다. 업무협조를 했는데 왜 지금까지 공유재산 취득승인조차도 요구하지 않고 있는지 과연 남원시내의 교통 혼잡만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읍면소재지의 교통혼잡은 시민이 불편하지 않는지 이 부분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질문] 도중에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감기 관계로 자꾸 목소리가 이상해져 가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혹시라도 중단되면 서면요점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이처럼 토지주와 협의, 모든 기본절차가 다 끝난 부분에 대하여 우선 주차장 공사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시장께서는.......,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본인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남원시의 행정행위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왔으며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올바른 행정을 수행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해 왔습니다. 특히 공직자들의 업무연찬 미숙으로 인하여 법령과 법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과 시행착오로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를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원칙없는 행정은 시민에 대한 불편사항 초래는 물론 행정의 신뢰성 저해 등 많은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누누이 강조하여 왔으나 작금의 행정집행 실태를 살펴보면 우려하였던 사항이 현실로 나타나 행정자체로서의 공신력이 실추되는 것을 바라볼 때 많은 실망과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규와 법령을 무시한 행정행위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강력한 주의와 개선을 촉구하며 향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위반사례에 대한 지적과 재발방지에 대한 시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문] 첫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사례입니다. 남원시는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관리를 하고 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7조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혼불문학 배경 조성부지 빈집터 매입에 따른 2007년 관리계획 변경안은 이러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 산 53-1번지외 4필지에 조성되어 있는 흥부골 자연휴양림은 면적 100㏊가운데 40㏊가 도유림으로써 이 도유림에 남원시는 전라북도로부터 흥부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목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아 휴양림을 조성하면서 사용허가 승인시 도유림에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와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기부채납을 하여야 하는 조건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영구시설물 15동을 설치하여 전라북도에 기부채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원시에서 도유림을 직접 사용하는 조건으로 무상 사용 승인을 받은 사항도 이행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민간위탁을 실시한 관계로 지속적으로 도유림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하는 실정에 이르자 본법 시행령 제7조에서 내시하고 있는 교환조건을 적용하여 도유림과 시유림을 교환하는 것으로 이는 관련공무원의 충분한 업무연찬 부족과 관행적인 업무행태에 따른 원칙없는 행정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질문] 둘째 조례나 규칙 등 법규를 불합리하게 적용하는 사례로써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서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무분별한 민간위탁을 집행부의 견제기구인 의회에서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원시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하면서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뒤 민간위탁을 실시함으로 인하여 일부단체와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질문] 셋째, 지방재정법을 준수하지 않은 예산편성 집행사례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당초예산 규모가 3,000억원 미만인 자치단체는 5억원 이상, 3,000억원 이상인 단체는 1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지침에 의거 심사제외대상 사업 외의 신규 투융자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거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과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외국차관 도입 또는 해외투자사업, 다른 시군 및 자치구와 공동으로 투융자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는 국가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주민숙원 수혜도 및 사업요구도, 사업규모 사업비의 적정성 등 종합적인 평가분석을 통하여 한정된 지방재원의 계획적·효율적 운영, 주요 투자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증,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된 건전하고 생산적인 지방재정운영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시에서는 이러한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령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선원4가 개설사업, 향교로 개설사업, 새터중로 개설사업, 광치천 자연형 소하천사업,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남강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등 다수의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 및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지 않는 사례가 있어 이는 원칙을 무시한 예산편성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질문] 넷째 부적절한 예산집행 사례로 최근 최중근 시장님께서는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 시장 일일지시사항, 직소민원실 운영, 120민원봉사대 운영을 통해 많은 일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시장 일일지시사항 처리에 따른 관련부서 제출자료를 보면 60건에 약 3억원으로 크고 작은 많은 사업을 추진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사업별 예산 집행결과를 보면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아예 예산서에도 없는 사업이 집행되는 사례가 있어 이는 시장 일일지시사항 처리에 따른 편법집행으로 해당 실과소에서는 당초 예산서에 편성된 사업대상, 사업량 등 목적에 맞는 예산집행이 불가한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 바 이러한 위반 사례를 보면서 가장 먼저 법을 준수하여야 할 우리 남원시 공직자들의 법령과 법규를 무시한 행정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따라서 본 의원은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 다시 한번 남원시 공직자의 제반법규 준수 이행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직자들의 이러한 법규와 법령을 무시한 행정행위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둘째, 향후 공직자의 관련법규 준수를 위한 개선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원칙에 어긋난 예산집행의 재발방지를 위해 시민과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공개적으로 약속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시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성범 의원입니다. 본인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현재 남원시에 위치하고 있는 콘도와 호텔에 대한 운영 및 관리실태와, 이백 약수온천 개발방향, FTA 체결 이후 남원시 농가 소득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시민 모두가 다 함께 고민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 사항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질문] 첫째, 남원시에 위치한 콘도와 호텔의 운영 및 관리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남원시는 국립공원 1호이며 고대 신라때부터 금강산, 한라산과 더불어 삼신산의 하나인 지리산을 끼고 있어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하고 있는 관광·휴양도시이며 나아가 춘향제, 흥부제 등 문화적 소재가 살아 숨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민선4기 최중근 시장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원시의 발전방향도 연수도시, 관광도시, 교육도시로서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고소득 창출과 기업유치를 통한 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 등 남원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남원시의 역점적인 발전방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며 그 어느 것 보다 잘 정비되어야 할 숙박시설 관리가 아주 미흡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연수도시, 관광도시로써의 남원 발전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반해 현재 우리 남원시에 위치한 영업 중이거나 공사 중단으로 방치되고 객실수 규모가 40실 이상 콘도미니엄과 호텔의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총10개 업체로 그 중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지리산 하이츠 콘도, 지리산 토비스 콘도, 일성 지리산 콘도, 지리산 구룡관광호텔 4개소만이 명맥을 유지하여 영업중에 있고 휴업중인 3개 업체로는 2006년 파산으로 휴업한 한국콘도와 2004년 6월부터 휴업한 남원 국민호텔이 있으며 1995년 9월 등록 취소되어 관허사업이 제한된 효산 지리산 콘도가 있습니다. 또한 공사 중단 업체는 3개소로 지리산 코레스코는 1993년 9월 공사 중단, 지리산 운봉 콘도는 1995년 3월 공사 중단, 비사벌 콘도는 1998년 12월 공사 중단되어 현재까지 자연경관을 해치는 흉물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휴업 중이거나 공사 중단된 업체의 지방세 및 상·하수도 체납액 현황을 보면 한국콘도는 475만 1천원의 지방세와, 1,384만 4천원의 상·하수도 사용료가 체납되었습니다. 지리산 운봉콘도는 2,621만 8천원, 비사벌 콘도는 1,882만 9천원이 공사 중단으로 결손처분되는 등 남원시 세입증대에 따른 재원 확보에도 많은 영향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남원은 춘향제, 흥부제, 바래봉 철쭉제, 지리산 문화탐방, 허브산업 육성 등 관광자원은 무궁하게 개발되고 있으나 이에 반해 대규모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숙박시설이 이처럼 부족하다면 관광남원 발전은 물론 교육·기업·연수도시 유치에도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휴양도시인 경주와 제주를 보더라도 스포츠센터에 여가시설까지 다양한 시설을 갖춘 규모있는 숙박시설이 남원시에는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시며 현재 휴업 중이고 공사가 중단되어 깨끗한 남원시 이미지를 더럽히고 있는 숙박시설에 대한 활성화 방안과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둘째, 이백면 효기리에 위치한 이백 약수온천에 따른 개발 방향과 만약 개발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개발을 할지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한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백 약수온천 개발은 1993년 9월에 온천이 발견되고 1999년 7월 관광지 지정승인, 2001년 3월에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한때 남원시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관광자원으로 부각되었으나 현재는 당시에 개발업체인 남원 약수 온천개발에 대한 대체농지 조성비 부담금 2, 3차에 걸쳐 2억 3,643만 2천원이 체납되어 답보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2008년 4월까지 관광지 조성사업 미착수시 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른 효력이 상실된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있을 줄 압니다. 최근 이백 약수온천을 개발하기 위해 남원시 고죽동에 위치한 (주)유진레저산업개발이“아라오 리조트 개발사업”(남원게르마늄약수온천 개발사업)이라는 사업명을 가지고 허가나 신고 절차없이 무허가로 건축하여 현장사무실 기공식을 개최하고 춘계 가족체육대회를 치른 사실을 시장님께서도 동향을 보고 받아서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또한 사업주의 사업내용과 추진사항에 대한 외부노출 기피와 계열사의 단합을 위한 워크숍을 이유로 온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건축법 위반으로 남원경찰서에 고발되는 등 일련의 사실로 비추어 볼 때 본 의원은 (주)유진레저산업개발측의 사업개발에 따른 투명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어 본 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자측의 사업능력과 이에 따른 남원시의 입장에 대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 첫째, 2007. 3. 24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주)유진레저개발산업이 주관한 I-net 가요열전 전국 노래자랑 홍보용 플래카드를 보면 후원이 남원시로 표기되어 있는데 우리 남원시가 후원한 사실이 있는 지 시장님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질문] 둘째, 본 온천개발사업이 활성화되면 남원시 관광상품개발과 이에 따른 소득 증대에 많은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장께서는 온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자측의 대표와 사업방향, 추진계획 등을 위해 한 번이라도 의논한 일이 있는지, 만나서 의논한 사실이 있다면 일시와 장소, 구체적인 대화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고 한번도 만나본 사실이 없다면 왜 만나서 구체적인 대화를 하지 않았는지 이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질문] 셋째, 현재 본 의원이 (주)유진레저산업개발측이 추진한 온천개발사업에 대한 남원시민의 여론을 파악해 본 결과 앞에서도 언급한 내용과 같이 사업자측의 사업추진에 따른 투명성, 신뢰성, 합법성 등 객관적으로 어느 누구도 인정할만한 사항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남원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본 사업이 목적대로 잘 추진된다면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관광소득사업 증진을 위해 많은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와 반대로 투자를 명목으로 한 많은 부동산 투기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시민을 현혹하고 이에 따른 재산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바 이에 따른 남원시의 입장과 어떤 행정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끝으로 본 의원이 제124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언급한 바 있는 남원시 농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 특화품목을 이용한 향토산업 발굴 육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전국적인 향토산업 지원 현황은 2007년 19개 사업, 2008년도 30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우리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디를 이용한 기능성 식품개발사업 외에 완주, 김제, 장수 등 4개 자치단체에서 5개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향토산업이라는 것은 재배·가공·관광 및 서비스산업이 복합적으로 융합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과 지역성과 전통성이 강한 지역특화품목 및 유·무형 자산을 발굴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향상시키는 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향토산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는 모든 사업비는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지원사업비 규모도 또한 10억원 범위내로 열악한 남원시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농업분야 주민소득사업 지원에 적지 않는 사업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질문] 시비를 투자하지 않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향토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대책과 도 및 중앙으로부터 본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또한 우리시에서는 1면1향토산업을 육성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둘째, 남원시 농정발전기획단 운영에 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남원시 농정발전기획단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에 걸쳐 총사업비는 7억 1,000만원으로 2006년에는 600만원, 2007년도에는 7,200만원으로 농정발전기획단 수당 및 활동비로 1,4900만원, 농정발전 컨설팅 위탁사업 4,000만원, 농정발전 협력사업 1,800만원이 책정되어 남원농업 중장기대책 강구 및 농업활성화 문제점에 따른 대안 제시 등 농가 소득증대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듯 남원시의 농업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정발전기획단의 역할은 그 어느때 보다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2006년부터 현재까지 남원시 농정발전기획단 운영 실적이 극히 저조할 뿐만 아니라 18명으로 구성된 위원 대부분이 서울 등 먼거리에 살고 있어 남원농업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있는지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질문] 앞으로 남원시 농정발전기획단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한 위촉된 위원을 재정비하여 농정발전기획단을 활성화 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둘째, [질문] 중장기적으로 우리 남원시의 농업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며, 중장기 발전방향과,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종합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셋째, [질문] FTA 협정 체결로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과수분야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요즈음 농촌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쌀값 하락, 수입농산물 증대 등 FTA 협정 타결에 따른 후유증으로 조상 대대로 이어온 농업을 버리고 이농이 증가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남원시는 농·축협 등 유관기관과, 농업인단체, 농민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여 어려운 농업현실을 극복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민선 4기 최중근 시장께서 취임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은 미래 남원발전을 위해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연수전문 도시, 관광·문화 도시, 평생교육 도시 등 우리시의 여건에 맞게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을 발굴하여 세부적인 목표를 수립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시가 나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된 만큼 2년차부터는 모든 시민이 공감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해 보면서 앞서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시장님의 명쾌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하면서 제12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원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배종선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문화 의원입니다. 2006년 제121회 정례회의에 본 의원은 TWO+1000 농업CEO, 기업CEO를 2010년까지 각각 1,000명씩 신경제 남원살리기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양성하자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대안과 함께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또한 오늘도 제126회 정례회 회의를 통하여 TWO+1000혁신 프로젝트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신경제는 지식을 기반으로 부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제1차, 제2차, 제3차 세미나 및 워크숍을 통하여 TWO+1000 혁신프로젝트에서 많은 인재를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TWO+1000 혁신 프로젝트 진행상황을 영상물을 통하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물 상영)

남원시의회 개원이래 프리젠테이션 영상물 상영은 처음이라 부족한 점이 있어도 양해 바랍니다. 비전이 있으면 용기가 생깁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희망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듯이 변화와 비전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이 선명하게 그려질 때 어려움은 견딜만한 것이 됩니다. 비전은 마치 자석과 같이 사람들이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매력적인 비전을 공유하게 되면 누가 강제로 떠밀지 않아도 같은 방향으로 스스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비전은 힘이 분산되지 않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시민들의 힘을 결집시킵니다. 바로 TWO+1000입니다. 남원시에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된 프리젠테이션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목차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TWO+1000혁신 프로젝트의 배경과 목적입니다. 두 번째, TWO+1000 혁신 프로젝트의 모토입니다. 세 번째, TWO+1000 혁신 프로젝트의 CI입니다. 네 번째, TWO+1000 혁신 프로젝트의 비전과 방향입니다. 다섯 번째, 남원시에 있는 농업·기업CEO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남원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해결책 및 결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TWO+1000 혁신 프로젝트의 배경과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TWO+1000 혁신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남원시 경제에 활성화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남원시가 특별히 타 시군에 비해 내세울 수 있는 대표 브랜드가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남원에도 많은 농업 및 기업 인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재들에 대한 육성 및 지원사업 등이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 남원은 아직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남원농업·기업CEO의 소득 향상과 유통 품질관리시스템을 통일화 및 규모화하고 남원의 깨끗한 청정자원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사업 및 일자리 창출 그리고 한차원 높은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스타 농민·기업CEO 인재 육성과 더불어 차별화된 농업·기업 대표 브랜드를 개발하여 좀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서 남원경제의 활성화에 앞장서 나아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번 프로젝트의 모토에 대하여 보시겠습니다. 먼저는 성공을 위해 꿈을 꾸는 CEO, 다음으로는 개인의 경제를 위한 경쟁력 있는 CEO, 그리고 남원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CEO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프로젝트 CI입니다. 프로젝트 CI를 보면 3개의 원이 있는데 오른쪽 원은 바로 우리남원의 과거를 나타내고 가운데 원은 현재 그리고 왼쪽의 큰원은 우리남원의 미래를 나타냅니다. 우리남원의 미래를 뚫고 지나가는 저 행성처럼 우리도 미래를 향하여 전진해야 합니다. TWO+1000혁신 프로젝트 CI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TWO+1000혁신 프로젝트의 비전과 방향입니다. 먼저 우리 남원에는 많은 혁신리더들이 있습니다. 인재들과 세미나와 워크숍을 우리는 자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미나 및 워크숍을 통한 인재들과의 교류를 위해서 우리는 네트워크화해 주어야 합니다. 인적 네트워크가 데이터베이스화된 상태에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해 줌으로써 소득증대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원은 지리산, 섬진강과 같은 깨끗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이용한 연계사업을 통해서 남원의 신관광시스템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제품과 문화를 함께 패키지화시켜서 함께 상품화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제 등을 통한 우리지역의 먹거리도 상품화와 우리 고장의 판소리나 국악 등을 함께 묶어서 명품화하는 것입니다. 명품화를 통해서 그동안 알려진 남원의 이미지를 새롭게 재정립하고 남원의 이미지 파워가 브랜드화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농업·기업CEO에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입니다.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농업·기업CEO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입니다. 먼저 지속적인 사업장 분석을 통한 브랜드의 네이밍과 CI 등의 브랜드화 작업을 통해서 그들에게 부가가치를 창출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쟁력있는 역동적인 문화와 차별화된 축제를 개발해야 합니다. 이제는 문화와 제품이 하나로 패키지화 되어서 상품화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브랜드화 되어진 제품들과 함께 남원에 문화와 결합한 축제를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원에 있는 인재들을 네트워크화함으로써 남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화와 규모화를 통한 농업·기업CEO들의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남원시 공무원을 비롯한 농업·기업CEO들의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농업·기업 차별화 전략입니다. 농업·기업 차별화 전략 및 정확한 비전 제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남원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전략을 가지고 농업·기업CEO들과 함께 나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남원시 공무원들과 농업·기업CEO들이 성공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런 확고한 의지 아래 남원시 행정과 유기적인 관계 정립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농업·기업CEO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열정, 목표, 비전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내고 남원시민과 공유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상황 아래에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전략의 성공여부는 먼저 우리는 개인보다는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전략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서로 공유해야 합니다. 아이디어를 가지고 학습과 교육을 통해 잘 짜여진 사업계획서를 지속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하향식사업보다는 상향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남원시는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국가정책이나 전라북도 정책 또는 남원시책을 발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런 체계가 잘 갖추어지게 되면 남원시의 미래는 더욱더 밝을 것입니다. 프로젝트의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농업·기업CEO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변화와 도전을 주고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농업·기업생산단지의 단지화와 규모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수출을 장려해야 합니다. 우리남원은 지금 수출을 장려하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단지화와 규모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우리남원도 단지화와 규모화를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남원시민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 얼마나 열정으로 뭉치느냐가 관건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미 행정적으로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남원 현실에 맞는 보조지원사업을 얼마나 잘 유치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주먹구구식의 행정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남원 실정에 맞는 사업을 잘 유치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원 농업·기업CEO들을 위한 재정에 필요성을 이끌어내어 지속적인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농업·기업CEO들만 열심히 뛴다고 해서 남원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먼저 공무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한.미FTA로 인해서 더욱더 어려워진 이 시기에 농업·기업CEO들과 함께 똘똘 뭉쳐서 정말 남원에 필요하고 남원에 적합한 사업을 유치해 줌으로써 같이 나아가야 우리 남원의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해결책은 우리자신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 우리남원의 미래는 달려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물과 프리젠테이션을 통하여 확실한 비전을 보셨습니다. 비전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각의 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반복하고 반복해서 자신도 모르게 익숙해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영상물과 함께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보시는 바와 같이 또한 우리남원시의 미래뉴스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물 상영)

바와 같이 기존에 처음에 영상물 1, 2, 3차 세미나 워크숍을 통해 인재발굴과 TWO+1000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또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본 결과 역시 TWO+1000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미래뉴스를 통해서 우리남원에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TWO+1000 할 수 있는 미래뉴스 영상물은 기대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빨리 어떻게 변해 가고 있는가를 즉각적으로 알려 주는 정보가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면 변화의 필요성을 더 쉽게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변화의 징후를 포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변화를 필요로 하는가 등에 모든 해답은 우리의 눈이 아니라 시민의 눈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보아야 현실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보물에만 집착하지 않고 더 좋은 보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이 보물을 파괴할 수 있는 용기를 보여주며 시민들은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진짜 변해야 하는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존경하는 시장님께 8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남원 혁신리더들의 학습과 교육을 통해 신지식과 신정보, 신기술을 통한 창의적인 인재 육성과 둘째, 농업·기업CEO를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관리하여 소득증대 활성화에 기여와 세 번째, 남원과 지리산과 섬진강을 클러스터화하여 남원경제 활성화와 신관광 시스템화 연계 넷째, 숭고한 사랑과 남원과 문화와 국악을 재정립하여 테마와 역동성이 살아 숨쉬는 남원이미지 파워 브랜드화 작업 다섯 번째, 고전과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함께 공유하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남원의 세계화 여섯 번째, 남원이 살아가기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과 변화 그리고 도전이 필요합니다. 이런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인재들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해야 합니다. 남원시에 잠재된 부의 증대를 위하여 일곱 번째 친환경으로 지리산 청정지역 상품화 및 농가 소득 증대에 따른 계획 산림자원을 농가소득으로 연계하면서 관광화하는 방안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임산물 무공해 브랜드 및 자원식물 육성계획, 휴양림의 휴식이 아닌 소득 증대에 따른 지리산 임산물 지정, 소득의 특구지정으로 농가소득 극대화 방안 야생식물, 약초, 수목원 육성, 송이 등 무공해 식물 육성 등에 대하여 여덟 번째 [질문] 남원시와 남원에 상품을 알릴 수 있는 홍보사이트 개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질적으로 남원시민들은 남원에서 어떤 제품들이 나오는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전주시에는 전주시를 알릴 수 있는 사이버홍보단이 생겨서 활동하고 있는데 남원시에 사이버 홍보단을 만들어서 남원을 알리는 방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남원시의 비전과 방향 제시와 시장님의 의지와 함께 혹시 진행하는 계획과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하실 것인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질문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TWO+1000 혁신 프로젝트가 미래 성장동력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남원시장님을 답변 대상자로 한다면 보충질문 시간이 15분이라고 회의규칙에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장이 허가하면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질문답변은 사안의 중대성이 큰 관계로 인하여 저도 시간을 최대한 지키겠습니다만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짧게 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면 시간을 지키겠습니다만 시간이 초과되더라도 의장님께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대상자는 시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운영이 되니까 최중근 시장님을 답변 대상자로 선택하고자 합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종합적인 시정을 다 파악하지 못하실 수도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국장님이나 수도사업소장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물 전문가이시고 본인은 비전문가입니다.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한 질문이 있다면 제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 시장님께서 답변과정에서 아까 이 대목을 정부 발표를 인용한 것 같은데 의회답변에서 좋은 점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보강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우선 160개 지방자치단체가 분할해서 맡고 있는 상하수도 사업을 30개 이내의 유역권으로 묶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금 지자체와 수자원공사에만 부여됐던 수도사업자의 지휘를 민간기업에도 부여하고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서 민영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부는 지자체별 상하수도 요금 결정시 생산원가를 고려하고 운영관리비 외에 시설개량까지 감안하도록 해 향후 민영화와 맞물려 상하수도 인상요금은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맞죠?

물의 문제는 우리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물 산업의 민간위탁 체결 등은 시민사회의 절대적 동의속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한국수자원공사와의 물산업에 대한 민간위탁의 추진계획과 접근방법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먹는 물은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경제적 논리와 행정논리로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주민의 실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먹는 물은 공공성과 사회성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하려고 하는 수자원공사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수익창출에 대한 경영사업도 병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이죠?

해 주셔야죠?

수자원공사가 민간위탁을 체결한다면 수도요금 인상은 당연한 현실입니다. 정부는 행정자치부 관계자를 통해 2004년 물 워크숍에서 자치단체들이 수돗물 민간위탁 체결시 철저한 검증과 사업계획 및 계약관계 그리고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조치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남원시민들은 상수도 민간위탁사업이 논의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직·간접적 사용료를 지불하는 민간위탁은 의회의 동의절차에 앞서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부동의하십니까?

남원시민들로 부터 남원시가 상수도 민간위탁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밀실행정을 하고 있다는 오해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현재까지의 모든 추진내용과 앞으로 추진할 전반적 내용을 사실에 근거해 시민이나 언론에 공개할 용의 있습니까?

답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 문제에 대하여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자체적인 장단기 사업계획과 예산투자계획도 분석해 보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군사독재시절이나 관치행정, 개발독재시절에 적용했던 그런 행정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사업은 안전장치가 없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건교부는 수자원공사를 지도감독 관리하고 있지만 지자체 예산이나 정책으로 추진하는 지방상수도사업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지방상수도 부분은 더 이상 국가가 재정상 책임을 지지 못한다는 뜻으로 지방상수도의 책임문제의 모든 것은 지자체의 몫이라는 의견입니다. 결국 공공성, 안전성, 재정성 등의 안전장치없이 위탁 추진하는 사업은 정부정책으로 추진되는 광역상수도 사업과는 별개의 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공공적 담보로 하지 않는 이상 민간 위탁자의 이윤 추구 논리에 휘둘리는 것은 요금인상이나 기타 사업비에 대해서 휘둘리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원시 민간위탁 관리 필요성 검토 문제와 수자원공사의 사업진단보고서 책자를 시장님께서 면밀하게 분석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을 회피하신 내용은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1년 전에 최진영 시장 재임때 이 문제는 수자원공사에서 남원시에 주는 모든 자료는 참고 기초자료로는 활용할 수 있으나 다른 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추진 등을 보아 가면서 이 사업에 연구를 해야겠다는 안이 있었는데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민간위탁이 급격하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남원시 자체의 검토배경이 아닌 수자원공사 자체에서 진단한 내용을 인용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OD 1등급입니다. 1급수에 해당됩니다. 또 산성도도 6.5%에서 7.9%로 상수원수 1등급 기준내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부유물질 수치도 1등급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또 검토배경의 중요한 하나라고 명시된 남원시 유수율을 살펴보아도 2006년 남원시 유수율은 76.4%로 매우 양호한 편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원시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별로 없습니다. 최근 몇 년간 위탁을 실시한 자치단체들의 유수율을 분석해 보면 논산시가 처음 53%에서 3년이 지난 지금 65%로 증가했고 정읍시의 경우 50%에서 63%, 사천시의 경우 40%에서 47%, 예천군의 경우 51%에서 57%로 향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원시의 유수율은 2004년 65.6%, 2005년 73.3%, 2006년 76.4%로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자체시설 개선 등을 통해 충분히 좋은 물과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다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2007년 3월 30일 작성한 남원시 수도사업소 문서번호 2692호에 따르면 "수도사업 전반에 대한 운영의 효율화로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고 미급수지역 용수공급 및 재원조달의 원활을 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민간위탁 관리 필요성 검토보고서 16, 17, 24페이지의 시설 현대화 사업에 총711억원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고 특히 민간위탁 관리 검토보고서에 제시한 내용처럼 2012년까지 미급수지역 용수공급계획 사업비 449억원의 재원 대책이 불투명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시장님 답변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남원시장님께서 모든 행정을 다 장악하고 다 알고 계시면서 특히 이 대목에서만큼만 이미 수도사업소에서,

지방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해 주세요.

시장님!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다.

. 저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꼭 민간위탁을 통해서만 가능하느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점진적으로는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10년, 20년 전을 생각하면 앞으로 그러한 상태로도 갈 수 있다는 것을 가상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다고 해서,

아닙니다. 단위별로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너 가옥 있는 집인데 어느 상황이 되어서 노령인구가 자연 감소되고 이주를 하거나 이런 경우 없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남원시 민간위탁 필요성 검토보고서 17페이지에서 제기한 광역상수도 294억원과 마을권 급수공사비 150억원 도합 449억원의 예산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계획단계에서 용역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한 민간위탁 관리 필요성 검토보고서 90페이지를 보면 1989년에서 2005년까지 남원시 물수질이 2급수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의 사업진단보고서 30페이지내지 31페이지에 2003년에서 2005년 자료에는 평균 1급수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치수가 왔다갔다 합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월에 따라서 2급수일 때도 있었지만 평균치는 1급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원가라든지 이런 계산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를 보십시오. 나중에 회의록을 보시고 생산원가 절감난에 위탁시 적정 요금이 톤당 847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원시의 생산원가에는 톤당 1,067원입니다. 그래서 220원이 저렴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남원시 생산원가에서는 수도사업소의 모든 운영비, 부채, 이자, 수도사업소 전직원 인건비 등 기타를 포함한 생산원가입니다. 적정요금 847원에는 위탁시 존치되는 수도사업소 운영비와 인건비 및 부채, 이자부분의 산정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07년 3월에 보고한 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이것은 시장님께 보고한 내용입니다. 효율화 위탁관리 필요성 검토보고서에도 자체 정수시 약 23% 예산이 절감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겠다고 해서,

것만 지적을 드리고 그때 다시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2026년에 남원시 물을 35,500톤으로 가상해 놓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2026년에 남원시 35,500톤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대단위 공장이 구성되거나 새로운 신시가지가 구성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적어도 용역을 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허황된 자료를 근거해서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용역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시장님께 질문으로 드립니다. 남원시 물 평균사용량은 14,674톤입니다. 월락정수장 자체 사용량은 11,754톤이고 동화댐 물 사용량은 1일 2,920톤입니다. 남원정수장의 톤당 물 사용량은 급수수익 및 총괄원가, 업무비용, 자본비용, 정수장 자체인건비 등을 합쳐 톤당 305원이며 동화댐에서 공급받고 있는 톤당 물값은 산출근거 자료없이 건설교통부 승인단가 톤당 349원입니다. 이것은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남원정수장과 동화댐에서 톤당 받는 우리 주민들의 물값은 89원이 동화댐에서 나온 것이 비쌉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류지역에 위치한 남원시는 하늘이 제공해 준 맑은 물과 함께 자연적인 수원 확보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가급적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가는 것이 시민과 남원시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세계적인 물 부족 현상은 2015년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하며 우리나라는 2011년 전후로 물 부족 현상이 초래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따라서 남원시도 자체시설을 유지할 수 있을때 까지는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기초적인 자료,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최중근 시장님과 본인이 질문답변한 토론 등을 종합하고 특정시기를 지정하지 말고 시민사회의 동의속에 단계적 준비를 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물 전문가시겠지만 또 나름대로 전문가도 있습니다. 민간위탁시 기술적 문제와 서비스 차원은 행정에서 관리할 때보다 매우 좋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보면 시민과 남원시는 장기간동안 수도요금 인상, 선투자 비용 반환 등에 따라 재정적 부담은 가중된다는 사실도 지적해 주었습니다. 또한 상수도 민간 위탁이 전국적으로 마무리되어 가면 단계적으로 하수도 민간위탁도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도 함께 제시해 주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상수도 민간위탁보다 먼저 시민과 약속한 연수도시나 기업을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떠나는 남원이 아닌 정착하고 싶은 남원의 기초를 다듬어 주어서 훗날 전임 최중근 시장께서 우리남원의 기초를 이렇게 다듬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주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상수도 민간위탁에 관하여 본인은 확신합니다. 시장께서 추진하는 민간위탁은 결코 짧은 시각이 아닌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종합해서 시민과 남원시에 좋지 않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와서 절차에 따라 민간위탁을 끝까지 강행한다면 저는 모든 것을 걸고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바르게 잡아가겠습니다. 끝으로 상수도 민간위탁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몸도 불편하시고 답변하시기가 어려워서 용역결과로 미루셨는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질문답변이 있다면 적어도 시장님께서 알고 있는 내용을 소상하게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 자체야말로 진정한 우리시장님이 주민과 약속했던 시장님 공약에 다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나와있습니다. 열린 행정, 든든한 경제시장, 그래서 저는 다른 어떤 사람들 같이 기업유치 요구하지 않습니다. 시장님 재임동안에 1건만 해도 됩니다. 거기에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러나 진정으로 시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 것인가 혁신과 개혁되어야 할 사람들이 우리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인가, 아니면 하위직 공무원들인가, 아니면 의회 의원들인가, 아니면 남원시민들인가, 아니면 최종적으로 최중근 시장 본인인가 이런 것도 냉철하게 판단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답변은 충분하고 상세하게 해 주셨는데 몇 가지 같이 숙의하고 답변을 주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남원시에서 하고 있는 신활력사업과 허브산업 이 책자를 2007년 5월에 남원시에서 발행했는데 이 많은 분량에 대해서 15분동안에 하려고 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전에 시장님께서 신활력사업이나 허브산업에 최선을 다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다 하는데 무엇때문에 보충질문이 나오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원래 사업은 사업계획과 시행연한이 있습니다. 이것이 1년도 아니고 3년동안 실시한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 지고 완전히 준공이 다 이루어지거나 또 사업계획대로 다 실행되었으면 더이상 시정질문이나 보충질문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에 계획해서 2005년에서 2007년도 현재하고 있는 허브산업과 신활력사업은 지금도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시정질문이나 보충질문은 한 번쯤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중에서 서양허브가 취약하고 국내산 허브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남원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한방허브입니다. 한방허브는 약제인데 한약제를 주로 하고 있고 허브가 중심이라기 보다는 약제쪽에 재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양허브가 경쟁력이 없다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실제 남원에서 서양허브를 몇 가지 재배하고 있습니다만 경쟁력이 있습니다. 또 사업에 성공도 하고 있습니다. 실증재배하고 있는데 성공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양허브 보다는 서양허브를 우리남원시에서 추진하면 경쟁력이 있고 부가가치가 높고 하면 되는데 시장님께서 좀전에 서양허브가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셔서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식재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보고를 잘 들으셨는지 몰라도 실제 남원시에 허브밸리특구를 지정해서 식재단지에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계획했던 식재단지에 가 보면 현재 식재단지 내에 벼가 심어져 있고 그리고 비닐하우스가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축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허브가 심어져야 할 논에 허브가 비어 있는 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단 하나 보면 국화가 몇 천평 심어져 있습니다. 경쟁력이 없다면 분명히 그렇게 되어야 겠죠. 그러나 식재단지 외에 13개 농가에 허브단지 외에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식재단지 지정했던 곳을 그렇게 비워놓고 추진이 미약해서 3년간 미약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입니다. 서양허브라고 표현했는데 외국에서 서양허브라고 하는 것은 답변에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허브를 표현하는 것이고 서양허브이지만 국내에서 생산된 것은 품질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생산성을 높이면 경쟁력이 확실히 있다,

놔두시고 허브식재단지에 배수개선공사에도 예산을 투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는 과정에서 정리가 안 되어 있고 남원시 허브밸리 조성단지 해 놓고 간판은 있는데 가서 보면 3년동안,

그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식재를 했는데 그 당해년에 심었던 것은 그대로 월동하는 경우도 있고 당해년에 수확해서 판매한 필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지에 따라서 비어 있고 또 한 가지는 농가에 따라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판매를 하고 다음 연도에 식재를 안 한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경관농업을 위해서 케모마일을 약5만평 경관농업쪽으로 끌고 가면서 계약재배를 확대하려고 농가들과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 두시고 그런 것만 인식하면서 앞으로 필요성이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사업처리를 해서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운봉 허브밸리지구 위주로 계약재배했던 것을 대강이나 송동이나 평야지까지 우리시 전체적으로 희망농가 우선적으로 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조금 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브산업을 하면서나 신활력사업을 했을 때도 토피아관이 있었는데 전 시장님께서 사업계획이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는 몰라도 토피아관에 무엇을 했느냐면 주로 허브에 대한 상품 전시 그리고 아로마테라피에 대한 시설 그리고 모든 허브에 대한 전시시설이나 이런 것들로 남원에 있는 허브상품이나 모든 것들이 전시가 되는 중요한 실이었습니다.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어서 이것은 못한다고 하지만 이 자체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필요하고 중요성이 있느냐면 우리남원에 7개 입주업체가 있습니다. 7개 업체가 남원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남원을 택했느냐면 지금 전국에서 허브를 개인이나 법인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허브를 하는 곳은 유일하게 전국에 남원이 있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좋은 점수를 가졌고 두 번째로는 토피아관이 있기 때문에 허브 선전 등에 상당히 중요성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리산이라는 남원에 명산이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어서 남원에 왔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토피아관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추진하신다면 더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실수없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관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남원시에서의 계획에서 한 가지 빠진다면 토피아관입니다.

조정한다면 축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지리산 자생식물 공원이 있고 토피아관이 있고 8억 700만원을 투자해서 가공단지가 부지조성이 되어서 금년 9월에 마무리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죠?

11월에 준공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식물재배단지가 있고 그 여백으로 해서 경관조성을 해 준다면 사실상 이런 작품은 아마도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계획들이 우리 계획이지만 시비로 현재 투자되는 것이 민자 포함해서 178억원이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우리시비, 국비, 도비해서 130억원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지에 가보면 2005년이나 지금이나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보면 2003년도에는 제품이 생산되고 농가소득이 창출되고 모든 것이 진행대로 가야 하는데 아직 가 있지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2003년에는 되지 않더라도 2003년에 가급적이면 시설이나 모든 것들이 마무리가 지어져야 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1차 산업과 2차 산업인데 가공공장 업체가 7개 업체가 들어오고 싶다고 예약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투자를 하는 경우 실제 남원시에서 부지 빼고 공장 기계시설해서 16억 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분들의 투자금액을 보면 너무나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분들과 긴밀한 접촉을 해서 7개 업체에 한정하지 말고 1개나 2개를 하더라도 자본력이 성실하고 허브를 성공으로 가져갈 수 있는 확실한 기업체를 선정해서 우리남원시에 허브가 성공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가능하겠죠?

하면 우리 남원시에서 3년전쯤 대대푸드인가에 4억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3년동안 벌써 4억원을 먹고 날아가고 남원시가 4억원이 날아갔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만 남원시에 계획이 부진해서 추어사업에 5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5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산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우리남원시에서는 의욕적으로 시작했지만 사전에 계획이 불충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남원시 예산이 한푼이라도 누수가 되지 않고 성실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업자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1차 산업에 대한 확실한 지원보다는 1차 산업을 하려고 할 때 최선을 다 해 주셔서 1차 산업의 제품 생산원료가 많이 되어 지고 2차에 가공 그리고 3차, 6차가 나오는 것입니다. 1차나 2차가 부진한다면 3차, 6차는 우리가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런 점을 시장님께서 성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을 보면 2005년도까지는 5개 단위로 사업을 했었는데 2007년도 예산은 4개 단위로 축소되었습니다. 축소과정에서 지역혁신사업 중에서 허브제품 식품연구개발 소득화 사업으로 5억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5억원은 어떻게 지원되었느냐면 우리남원시에 5개 마을을 선정해서 선정과정에서 1억원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억원씩을 지원해 주었는데 1억원을 지원한 사업들이 마을에는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허브산업을 중시하거나 허브산업에 효율과 집중을 가 해야 하는데 분산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되어져 나가면 실효성이 더 빈약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허브에 중점적으로 집중투자를 해 주었으면 더 좋은 결과가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시장님을 답변 대상자로 모시겠습니다.

답변 도중에 시장님께서 2007년 3월에 설계변경을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아까 2007년 3월을 답변중에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5월에 이루어 졌습니까? 그러면 3월은 무엇입니까? 정확히 하십시오. 어차피 나중에 감사합니다.

5월에 되었다고 해도 문제는 심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제가 지역출신 의원의 관계이상으로 국악의 성지 진입로에 애환과 사연이 많이 담겨있는 관계인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사회단체가 여기에 개입해서 혈세낭비를 주장했고 본 의원은 시행정의 답변을 대신하여 시장의 꼭두각시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물론 시장께서도 제가 했던 발언을 모든 것을 뒷받침해 주는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남정련과의 간담회때 "토목전문가로 봐서 더 이상의 잘된 설계는 없다, 그리고 또 확대간부 회의석상에서도 설계변경이 없다 이것은 불변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일정을 쭉 말씀 드릴테니까 시장님께서 제가 보충질문한 내용을 들으시고도 아까 답변때와 같은 마음가짐이신지 그 답변을 해 주시고,

먼저 하겠습니다. 2004년 겨울부터 시작해서 1년 반을 주민들과 부대꼈습니다. 진주에 거주하는 모인의 반대에 부딪쳐서 국악의 성지 진입로 반대의 건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주민들이 첫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것을 1년간 주민과의 여러 차례 회의 결과 시에서 문화관광과 공문을 통해서 어떻게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 하는 약속과 함께 주민들의 동의하에 마을을 인접해서 도로가 지나가는 것으로 승인이 아니라 협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주민과의 약속사항만 지켜진다면 구베나 시야가 가리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구실이라고 담당이나 부시장께서 또는 간부들께서 시장에게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제가 2007년 2월에 6급담당으로부터 설계변경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 과장이 교육 끝나고 오면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합시다" 했는데 그 논의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이 돌아왔을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설계변경은 해서 안 됩니다" 과장이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본 의원도 모르게, 중간에 한번 부시장과 6급이 저를 면담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 저는 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이야기해 주라고 민원을 제기했던 장본인을 부시장 앞에 불렀습니다. 그 장본인이 부시장님에게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과거 남정련이 개입되고 혈세낭비 주장했을 때 정자나무가 나왔지만 지금은 정자나무 밖이고 안이고 그런 개념이 우리 주민들이 이제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 정 의원님이 편한대로 일 하기 편한 대로 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분명히 민원을 제기한 장본인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계변경 이유가 다수의 민원입니까? 그런데 5월말쯤에 저와 면담을 했는데 그러면 5월에 이미 설계변경을 해 놓고 면담을 한 것입니까? 이래서는 이것은 안 됩니다. 6급담당이 저에게 이야기했을 때 제가 반대하니까 기술적인 핑계를 대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장이 와서 다시 논의하자 했을 때 과장의 답변이 이랬습니다. "그때는 걸린 줄 알고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기술적인 검토를 해 보니까 걸리자 않으니까 보고를 못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저와 공감대를 같이 했는데 왜 과장의 의견은 지금껏 무시를 당했습니까? 그 경위를 시장님께서는 차후에 조사를 철저히 하십시오. 하셔서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한 대로 이것은 의견의 차이가 아닙니다. 주민들과 2년을 부대끼면서 했던 실무계장이 과장이 됐는데 그 과장 의견이 송두리째 무시되고 시장에게 올라간 결재라인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짚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의견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 그 부분에서는 오해가 아니고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현장을 가셔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과연 남정련에서 주장했던 직선도로와 지금 현재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현재 해 놓은 안, 5월 이전의 안보다 지금 현재 해 놓은 안으로 봤을 때 남정련에서 주장했던 도로와 얼마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100미터 밖에 있는 전촌마을과 비전마을의 연결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명분과 송홍록 생가의 근접한 곳으로 지남으로 인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명분은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잃어버렸기 때문에 명분이 이제는 없습니다. 남정련과의 간담회 석상에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잘된 설계의 명분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혈세낭비라고 주장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 개념정리를 시장님께서 다시 하십시오.

한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원은 모든 행정에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사전 의견조율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입니까?

이렇게 무시를 해도 됩니까?

집행하면서 많은 걸림돌이 있었고 애환이 담긴 도로 선형 설계변경을 주도한 분들은 그곳 주민들과 한번도 부대껴본 적이 없는 새로운 팀입니다. 그런데 2년간 부대끼면서 진정서가 네 번이 왔다갔다하고 서명을 네 번씩이나 한 도로를 이런 식으로 관여가 깊이 되어 있는 사람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처사는 안 됩니다. 이런 행정은 앞으로도 해서는 안 됩니다. 결재라인상에 이런 하자는 시장님께서 특별 면담을 실시하십시오. 실시하셔서 이 부분은 어제 저녁, 아침, 조금전 복도에서 까지 해당과장으로부터 언급을 안 해 주기를 부탁을 받았습니다만 해야 되겠기에 제가 끝까지 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오해 없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장님께서 면담을 해서 직원들의 고충내지는 불협화음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관계는 우리행정이 이렇습니다. 단면을 보면 예산 통과할 시점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을 때 올해 안으로 분명히 사업을 하겠다고 과장이 답변했습니다. 그때만 끝나면 또 그만입니다. 이런 부분은 해당 과장이 그런 자리에서 답변을 하면 신뢰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신뢰를 서로 가지고 있게끔 해 주어야 하는데 그때는 그때고 지나면 그만이고 이것은 안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지적을 드렸습니다. 또 FTA때문에 우리농촌은 기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송두리째 기반이 무너지느냐 마느냐 하는 중대한 시점에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 기반조성에 힘쓸 때입니다. 그래서 아까 토종돼지 명품화는 우리 토종돼지가 둔갑해서 장수 흑돼지로 서울에 대규모로 명품화되어 있는 부분을 볼 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동부4개면에 좋은 여건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다산종돈에서 종돈개량을 하고 있고 향돈촌에서 종돈을 개량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품종 중에서 우수한 품종을 선택해서 현재 종돈만 개량되고 모돈이 없이 새끼돼지를 출하시점 100키로대까지 키워내는데 그다지 큰 시설비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사육기반을 확충하는데 지역농가의 힘만으로는 절대 사육기반을 확충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냄새와 오폐수를 잡기 위해서는 많은 시설비가 들기 때문에 현재의 열악한 기반에 있는 흑돼지 농가들이 이 시설을 소화해내기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2개의 종돈업체에서 생산된 종돈을 사육해서 납품할 수 있는 그 기반만 우리가 조성해 준다면 엄청난 기반조성비는 들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명품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남원 농업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업적인 양돈농가가 우리 우수한 흑돼지 기반을 보고 투자한다고 하면 과감한 시비가 투자 되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그 부분의 투자가 이루어 지고 사육기반이 어느 일정 수준에 올라서지 않으면 명품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본인이 시정질문을 했던 내용은 네 가지였습니다.

네 가지 중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답변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답변의 내용을 수긍할 수 없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계셔서 경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답변을 요구할 때만 나오십시오.

오랫동안 서 계셔서 앉아계시다가 제가 나중에 답변만 필요할 때 나오시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나오십시오.

남원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의 규정을 보면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조 적용범위를 보면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남원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과 관련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9조제2항을 보면 "시장은 센터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민간위탁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본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한 것은 엄연한 행정착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로 비추어 볼 때 사무의 민간위탁시 남원시 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 제3조 적용범위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사무를 위탁한다고 하더라도 개별조례에 특별한 규정 의회의 동의절차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조례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어제 담당과장님과 담당계장님을 만났습니다. 의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본인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 사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원위치하라는 취지가 아니고 다시는 법률에 적용행위가 오류를 가져와서는 안 되고 행정의 편에서 행정편의적인 법 적용보다는 민간인의 위치에 서서 그 사무의 법을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을 했고 본인들도 거기에 수긍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과장님들이 써주신 답변서 내용대로 하등의 행정에 오류나 착오가 없는 것 같은 답변서를 작성해 주었던데 대해서는 분명히 주의를 주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써주신 답변서 내용을 시장님은 충분한 검토도 없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보좌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보좌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시장 일일지시사항 처리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제가 질문을 했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자치단체 예산을 심의의결·결산하는 목적은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편성되었는가, 사업비 편성은 적정한가, 투자에 우선순위 및 효과는 적정한가, 세부사업 단위별로 적절하게 편성되었는가,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등 예산의 공정성, 투명성, 합리성, 효과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또한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가에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집행한다면 이는 지방의회의 예산의결권을 완전히 무시한 태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의 답변내용을 보면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그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예산 집행에는 하등의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당초 우리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60건에 3억원입니다. 우리남원시에 많은 해당 실과소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할 때에 예산서에 부기되어 있는 쪽수를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각 실과소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예산서에 부기되어 있는 내용의 페이지수를 기록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60건 중에 단 하나도 부기되어 있는 예산의 페이지수를 기록한 것은 없습니다. 당초예산이 3,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과연 앞으로 시장님이 무엇을 지시하고 무엇을 시정하라고 요구할 것을 누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서 예산에 편성을 했겠습니까? 시장님께서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을 새벽에 시민의 불편이나 청결한 시를 위해서 다니면서 보고 느꼈던 부분을 저러한 부분은 개선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시했던 부분을 해당 실과소에서 그것을 시장의 지시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면 그 예산은 당초 시장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직원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적법하게 집행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1,000여 공직자들의 예지능력이 그렇게 대단한가,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할 수 있는가, 시장님이 갖고 계시는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고 미리 예산에 반영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가 이 자료와 관련해서 이용삼 과장님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공개하는 것은 그 직원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이나 어떠한 행정에 대해서 잘못을 추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실과소장으로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혹스러웠던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인을 했습니다. 일부 실과예산이 편성된 이유도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제대로 그 뜻이 전달되지 않아서 반영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시장님의 답변내용을 보면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해서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답변서를 써주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의회 의원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일부 잘못을 시인했다면 시장님의 답변내용에도 본인이 신이 아닌 이상 일부분 행정에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추후 앞으로 그런 여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내용을 기록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시장님에게 답변을 그렇게 써주어서 적법한 행정행위를 한 것처럼 답변을 하시게 한 것은 직원들의 보좌에 문제가 있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적한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의회 의원이 자료를 요청할 때 분명히 예산서의 쪽수를 기록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페이지를 기록하지 않는 것은 의회 의원의 자료 요청권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얼마만큼 과장들이 무시하면 의원이 자료요청했을 때 빠뜨리고 안 해 주십니까? 시장님에게 답변을 구합니다. 이 60건의 내용 3억원의 예산내용이 정말로 담당과장이 써주었던 내용대로 적법하게 사용이 되었다면 다시 60건에 대한 예산서에 부기되어 있는 페이지수를 분명히 기록을 해 주십시오. 그 자료를 시장님이 지시해서 제게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의회 의원들이 사선의원님이나 삼선의원님이나 저나 간부공무원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시장님에게 바른 직언을 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조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장님의 말씀 한마디에 거기에 대한 자기의 견해도 피력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정을 수행한다면 그 조직은 1,000명의 인원이 다 필요가 없습니다. 적어도 행정이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다양한 목소리 중에서 좋은 안을 추려내서 행정에 반영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야만 우리 남원시 행정이 시행착오를 적게 겪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해당 실과에 직원을 통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물어보면 모두 다 대답을 안 합니다. 누가 대답하겠습니까? 어느 과에서 누가 대답하라는 것이 제 입을 통해서 나가면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을 먼저 걱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 공직사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의 결정은 시장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정책의 결정에 대한 보좌 기능인 적법과 합리성을 따지는 것은 직원들의 몫입니다. 아무리 시장님이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관계법과 법령과 예산의 순기를 지키는 것은 바로 직원들의 몫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그러한 지방재정법과 투융자심사법을 위반한 예산을 편성해서 일방적으로 해 나가는 행정행위는 우리직원들이 시장님의 명에 너무나 집착하고 있다고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살아있는 조직이란 항상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충분한 의견을 나누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냈을 때 1,000명의 공무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 의욕적으로 1년간을 시장직을 수행하시면서 종합행정인 자치행정에 대한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시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집행과정이 잘못되어서 집행되었던 것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로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이후에는 우리직원들께서도 시장님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당장은 예산상의 이유 아니면 법적인 사유에 의해서 어렵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관계법을 검토해서 법에 맞게 집행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용기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우리남원시 공직자들이 그런 분위기가 성숙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이끌어 가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한 요지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박시설이 너무나 열악하고 다음에 기 역대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되었습니다만 이백 약수온천, 그리고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농정발전기획단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숙박업소에 대해서 질문한 것은 명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조기에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이상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남원시 발전방향은 연수도시, 관광도시, 교육도시로써 기업 유치를 하겠다는 프로젝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을 목표로 한다면 첫 번째는 남원이 먹고, 자고, 가는 시설이 충분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인구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시장님 답변은 해외관광도 많이 가고 인구가 줄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맥락에서 보면 남원이 앞으로 무한정한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 현재 입장이 그렇게 되더라도 기존에 있는 숙박시설만큼은 활성화 되어야겠다 해서 이미 우리시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시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질문했는데 현재 가장 눈 앞에 보이는 한국콘도라든가 남원국민호텔은 현재 안타깝습니다. 이런 관계가 역시 자체 재무구조가 부족해서 지방세도 체납되고 결손처분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현재 시에서 방관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들과 협의해서 다시 재충전할 수 있는 것이 마련되어 있는지 아까 물론 최선은 다 해서 운영하도록 조기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질문하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휴업 상태인 숙박업소가 앞으로 지향하는 목표가 우리남원시에 어떤 획기적인 발전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서광이 보이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다른 시정을 펴는데 호텔문제, 숙박업소 문제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공사가 중단된 업체가 세 곳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너무나 흉물스럽고 이것을 언제까지 방치를 해야 하느냐 시에서는 물론 어떤 업체가 자기 돈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종합적인 행정에서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지금 주천면에 가는 길목이나 운봉 공안이나 어현동에 이런 것이 중단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획기적인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마는 우리 시장님 의지가 얼마큼 해서 앞으로 이것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이백 약수온천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17년전부터 온천이 발견되어서 현재에 이르는데 수많은 업자가 많은 투자를 해서 온천을 개발해 왔는데 원인이야 자본 부족이나 여러 가지 등등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9월에 온천이 발견되었죠? 99년에 관광지 지정 승인하고 2001년 3월에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까지 받았는데 현재 그 업체가 어디 업체입니까?

, 그것 말고 현재 93년에 온천 개발해서 관광 승인받고 유진 앞서 추진되고 있는 온천개발이 어디입니까?

역시 참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자기 영리목적에서 또 어떻게 보면 남원시를 위해서 온천을 개발해서 지역에 헌신도 하고 자기 명예도 얻고 돈도 벌려고 하는데 현재 이런 상태로 답답한데 현재는 남원 약수온천개발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결과를 보면 전혀 희망성이 없습니다. 2008년 아까 1년 동안에 연기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남원 약수온천개발이 내년 4월까지 이것을 발전시키지 못하면 도태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도 협의하셨습니까?

거론해서 좀 그렇지만 임신택이라는 분인데 그 분이 남원시에서 이 분에 대해서 알고 있죠?

이분이 도저히 사업이 일어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알고 있는데 물론 시장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분이 인간적인 면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분은 우리가 자체평가를 하고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이백 약수온천 개발을 추진할 능력이 분명히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유진이라는 레저산업이 갑자기 투입되었습니다. 대표는 박경식으로 되어 있는데 고죽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목적은 이백 약수온천을 욕심나서 하려고 하는데 위장해서 사업도 전혀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춘향예술문화회관에서 i-net 노래자랑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아까 제가 물었습니다마는 우리 시 명의로 후원자로 해서 했느냐고 했더니 분명히 안 했다고 하셨습니다.

시민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공인으로서 가치관을 가지고 약수온천 개발한다는 사람이 플래카드에 버젓이 남원시라고 썼을 때 시와 무슨 협의가 있었을 것 아니냐 이것이 의문시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유진레저산업개발이라는 회사가 극비에 이런 궁극적으로는 이백 약수온천이 욕심나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고죽동에 사업을 공개도 하지 않고 사슴을 기르고 관리하겠다는 등등의 위장 홍보를 하면서 춘향예술회관에서 i-net 노래자랑 또 중앙하이츠콘도에서 워크숍을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자기의 세를 확대해서 결국에는 이백에 불법건물을 지어서 약수온천개발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까 답변하시기를 온천법이 개정되어서 전에는 신고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보는 결과에서는 자료에 보면 유진레저산업개발이 토지를 상당부분 잠식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네 공 중에 두 공을 확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확보해 놓고 은밀하게 해서 접근하려고 하는데 사전에 늦게 시에 와서 상의했다고 하는데 처음 당시에 시에서는 이런 것을 알고 있었는지 박경식이라는 사람이 시에 와서 처음부터 상의했습니까?

예.

거론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분이 앞으로 투자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임신택과 관계를 정립해야겠죠?

정립해서 분명 어느 한 사람에게 약수온천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준다거나 그렇게 선정해야지 두 사람이 쌍립이 서서 한다면 서로가 양쪽에서 그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 1년간 유예를 시켜 주었는데 그 뒤에 만일 못한다면 이것은 과감히 도태시킬 것입니다.

그 안에 사업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관계는 어떤 관계를 성립합니까?

앞에 있는 사람에게 있죠?

그 사람을 돕겠습니까?

이 문제는 더 이상 제가 질문을 깊이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시장님께서 적극적인 노력과 모든 노하우를 가지고 조정을 해야 합니다. 제 질문내용은 하루빨리 약수온천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오래 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정발전기획단이 작년에 발족되었습니다. 남원에 크나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농정발전전략 소득정책 등 주요정책결정이라든가 그런 자문을 하고 농정발전과 발굴 및 정책을 제시하고 농업진단 및 평가 분석, 홍보, 특성화 교육을 하는 목적으로 발족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농정기획단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시장님께서 잘 되고 있다고 답변하시지만 발전기획단 명단을 보면 다 내놓으라 하는 분들입니다. 기획단에 박사를 해 놓으면 뭐합니까? 기획단의 역할을 못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현재 시민이나 의원들이 보는 견해에서는 기획단이 침체되고 우리 목적 외에 불성실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농정과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실무진이 이것은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뒤에서 서포트하고 지원하려면 실무진에서 농업분야에 전문직원이 필요한데 가만히 보면 여기에 관련된 직원이 행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분야에서 행정직에 계신 분들은 행정분야에 가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이런 중대한 농정발전기획단은 시장님의 공약사업도 됩니다. 이런 분야에서는 농업에 관련된 전문가가 관여해서 기획단과 같이 조율해서 남원농업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짜거나 틀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되는데 앞으로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총론적인 것입니다. 가깝게 있는 것이 아니라 먼데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특히 약수온천 개발문제나 숙박시설 문제는 남원시에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가급적 빨리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이것을 착실히 추진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을 답변자로 정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모두발언에 남원시민에게 "조금만 참고 협조하여 주시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서울에서 이사를 해도 6개월이 걸리는데 힘들게 하는 사항아니냐는 말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기초를 토대로 계속적으로 하면서 열심히 뛰고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TWO+1000혁신 프로젝트를 시정질문하면서 저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장님께서 각인이 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은 곧 본 의원에 대한 답변도 되지만 10만 시민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농업과 기업 CEO에 어떤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지속적인 사업장 분석을 통해서 가능성 있는 인재, 또한 공익적인 인재를 이들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계속적인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사업계획서의 작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들의 사업계획서의 발표와 시민들에게 발표를 함으로써 남원시의 체계적인 관리, 또한 사업화와 산업화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쟁력있는 교육, 역동적인 문화성, 차별화된 축제 컨버전스화 프로그램 개발 및 동참화가 필요합니다. 구태의연한 문화가 아닌 차별화된 축제의 개발을 해야 합니다. 주변 인근지역에 보면 무안군에 백년축제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연꽃축제라고 명칭을 썼는데 종교적인 색채를 감안해서 백년축제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백년의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려고 차별화된 축제 개발을 한 것 같습니다. 또한 함평군의 나비축제, 무주군의 반딧불 축제도 차별화된 축제 개발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춘향제 행사를 꼭 남원에서만 해야 한다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나 부산에서도 할 수 있는 춘향제의 차별화된 전략을 필요로 합니다. 혹시 이 시간에 가능하시면 시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시간 여러 가지 시정질문으로 인해서 복합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 까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은 언제나 시장님께서 우리남원시의 현실적인 문제, 차별화된 전략에 대한 것은 조금 더 고민하고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농업이나 기업 CEO들의 온라인, 오프라인 관리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인적 비지니스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시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받기는 조금 어렵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시장님께서 TWO+1000혁신 프로젝트의 실시방안에 대한 영상물을 매우 감명깊게 시청하셨다고 하셨고 매우 진일보한 제안으로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봐서 여러 가지의 중장기대책까지 마련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매우 고무적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정말 이 6개월이 역사의 한 페이지라고 저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가지면서 TWO+1000 혁신 프로젝트를 3차의 세미나를 가지면서 지역 인재의 발굴과 사업계획 또한 남원시가 나가야 될 발전방향에 대해서 무궁무진하게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확실하게 TWO+1000을 향한 구축을 하게 되면 남원시에 시장님이 1년, 2년 기다린다는 기업유치를 떠나서 TWO+1000만 하면 시장님의 모든 공약과 남원시의 의원님들의 한 장이 화려하게 펼쳐질 수 있는 TWO+1000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점으로 사물을 보느냐에 따라 비전의 내용과 깊이는 커다란 차이가 나며 그에 따라 미래도 달라집니다. 비전을 만들 때는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부분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서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해 보겠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은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어떻게 보면 남원시민 전체를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회 영역은 아니지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5대의회 개원이래 제일 먼저 월락정수장 관련 또 취수보 이전에 관한 사항을 거론했습니다. 그당시 월락정수장 주변 여건에 환경의 변화, 여러 가지 신축건물과 비점 오염원의 증가 또 각종 축사 오염원 등 수질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금 앞서 동료 의원께서 상수원 BOD기준 3년 평균 1급수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실제로 맞습니다. 시장님! 우리가 취수할 때 검사할 때 갈수기나 홍수기, 우천시에는 제외가 되죠?

검사시점에 갈수기나 홍수, 우천시에는 그 물을 갖다 하지는 않죠?

우리 평균 BOD 수질기준에 자료로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양호한 수량과 수질상태에서 사실 취수검사가 진행되어 옵니다. 그리고 최근 2001년에서 2005년을 보면 BOD 기준 연간 6개월 정도가 2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렇죠?

요천 표류수의 수질변화를 염려하고 또 도통동 정수장에 위치가 또 시설이 노후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월락정수장의 노후를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정부방침도 광역상수도 개발로 인해서 신규 건설은 불가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30년 정도 됐습니다.

수명이 다 해 가는 상태입니다.

남원시에서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서는 무엇인가 대책이 그림이 그려져야 할 상태이죠?

차원에서 민간위탁 가능성에 대한 용역을 맡기신 것입니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과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민간위탁에 관한 개념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가 답변을 부탁드린 것은 광역상수도 수수사업과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의 차이점 개념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위탁은 수돗물 공급 전반과 검침, 요금징수에 모든 수도 관련사업을 위탁하시는 것이죠?

혹시 민간위탁이 실현되었을 경우 우리요천 취수원을 사용하지 않고 광역상수도 물을 원수상태로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수질이 오염된 요천 표류수를 이용하지 않고 광역상수도 원수를 이용하는 것이 만약에 민간위탁이 되면 자명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죠?

우리가 남원시에서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정수방법과 광역상수도 동화댐 정수방법에 차이가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최상 수질의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공약사항으로 내거셨습니다.

깨끗한 물을 먹는다는 것은 원수 자체가 일단 가장 깨끗해야죠?

두 번째로는 도수관이나 송수관, 급배수관이 있는데 사실은 그 중에 급배수관의 노후화가 좋은 물에 가장 걸림돌이죠?

수십년이 걸려서야 116키로가 다 끝나고 노후된 것을 또 시작을 되풀이 해야 합니다. 일시에 전면교체 방식을 택하지 않으면 시장님이 부르짖고 계시는 깨끗한 물 먹기는 그냥 공염불로 끝날 가능성이 많죠?

시장님께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겠다는 복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700-800억원에 이르는 사업비가 추산 사업비인데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동화댐 원수를 가져오든 우리가 1급수인 요천 표류수를 정수를 잘해서 수돗물로 사용하든 가장 큰 핵심에 깨끗한 물은 아까 말씀드린 노후 배수관에 있습니다. 아무리 물이 깨끗한들 노후된 녹물나는 관을 통과해서 그 물이 깨끗해진다고는 정말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남원시 재정형편으로는 노후 배수관 아까 말한 지엽적이고 일시 단편적인 교체만 매년 반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왕에 공약사업이니까 추진할 수 있는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해하기는 민간위탁을 해서 노후 급배수관을 교체하는 것이 시장님의 복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이 실현되면 아마 유수율을 가장 높이려고 할 것입니다. 유수율은 연간 총생산량의 유효수입으로 나눈 백분율이죠?

제고한다, 저는 남원시 수도행정에 대해서 유수율의 통계치를 사실 신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장님은 신뢰하고 계십니까?

제가 신뢰할 수 없다는 발언의 기저에는 감사원에서 전국 상수도 통계 정수장 운영일지와의 차이를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시군에서 실제 보다 수돗물 생산량은 줄이고 유수율은 높여서 계속 보고하는 것은 업무 담당자들이 과거부터 왜곡된 자료를 한꺼번에 바로 잡기 어렵고 수돗물 생산량을 측정하는 유량계의 정확성을 신뢰하지 않아 전년도 유수율을 참고로 임의 조정하고 이에 맞추어 거꾸로 생산량을 환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원인까지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실제로 81개 시군에 유수율이 상수도 통계와 운영일지에는 5.4%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남원시도 이 정도 범위내에 차이는 분명 있으리라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정수장에 수돗물 생산량을 확인하는 유량계가 있죠? 유량계 보셨습니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