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오성자 의원 발언
정수
서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마와 더불어 무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웃 일본에서는 대규모 강진이 발생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재해는 한 순간에 많은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도 재난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홍성목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
홍성목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홍성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순 위원장님과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제가 7월 1일자로 재정경제국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3년 6개월 남았는데 남은 3년 6개월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국가와 주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하다 물러가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안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은 남가좌2동 소재 구립 환희어린이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대한 재건축 부지 매입건과 홍제 방과후 교실 신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가좌2동 소재 구립 환희어린이집은 33년이라는 긴 세월이 경과한 덕분으로 노후 건물입니다. 그래서 아기들에 대한 안전 사고 위험이 있어서 인근 토지를 매입해서 신축해서 새로운 보육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안입니다. 한편 홍은종합복지관 내 운영중인 방과후 교실 자리에는 홍은1동 구립어린이집을 유치시키고 방과후 교실은 구 홍제3동 청사를 이용하려고 당초에 계획하였으나 안전진단 결과 사용이 불가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부지와 건물을 확보해서 방과후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홍성목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일택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일택입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서정수 행정관리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우리 부서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정일택 재무과장님 상세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재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정재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두입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자
오성자위원
홍제3동 구동청사 안전 진단상 불가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가정복지과로 넘겼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안전진단 불가로 떨어져서 다시 저희 부서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매각을 할지, 우선 각 과로 쓸만한 시설이 있으면 쓰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직 회시가 안 왔는데 소공원 만들더라도 의견을 모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자
오성자위원
특별한 계획 없이 많은 의견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부서가 있으면 주고 아니면 소공원을 만들든지 적절하게 쓸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인가요?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검토해서 적당한 용도로, 거기 보니까 실지 땅은 얼마 안 되고 또 도로도 포함돼 있어서 일단 건물을 먼저 철거해야 될지 아니면 매각을 해야 될지 그런 종합적인 관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자
오성자위원
만일 매각을 한다면 어느 절차를 밟는 것이에요?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매각을 하면 공개경쟁을 해야 됩니다.
성자
오성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녹진
변녹진위원
임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공사하던 구립 환희어린이집 경우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이 났고 구립어린이집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걸로 판단돼서 작업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궁금한 것은 그 지역이 뉴타운 지역에 같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진숙
임진숙가정복지과장
그 지역은 현재 포함이 안 됩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여기 보고를 보면 현 72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15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상 4층 지하 1층으로 계획이 돼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과연 남가좌동 일대가 어차피 뉴타운도 들어올 거고 지역은 아니더라도 가까운 지역일 거 같은데, 인구밀집지역인데 정원에 맞춰서 앞으로 5년, 10년 뒤까지 예상해서 건축면적이나 부지 매입 대상이나 이런 게 타당하게 결정이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진숙
임진숙가정복지과장
지금 남가좌2동에는 보육수요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지역이 뉴타운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재건축 지역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지역들은 거의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환희 어린이집이 기존에도 많이 협소했고 놀이터도 없었습니다. 마침 바로 옆에 있는 집을 옛날부터 어린이들이 너무 떠들어서 사달라는 요구가 과거부터 있었는데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해서 매입을 못하다가 이번에 이런 건이 있어서 원장이 접촉을 해보니까 가능하게 돼서 저희가 시설을 확장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어린이집을 짓는 데 있어서 단지 보육을 할 수 있는 보육공간만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놀이시설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주차장 같은 거를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옆에 땅은 매입해서 신축하게 되면 120명 정도를 보육하게 되고 기타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을 설치해서 나름대로는 서대문구 관내 구립어린이집 중에서는 가장 나은 시설을 한번 만들어 볼 욕심은 있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좋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좋은 계획이 그 시설이 들어가는 지역 현황의 수요에 맞게 앞으로 5년, 10년, 20년 동안 다시 재건축하거나 또 부지 매입 안 해도 될 상황에서 세밀하게 계획해서 이 작업이 시행되냐는 것을 묻는 거거든요.
진숙
임진숙가정복지과장
남가좌1·2동 지역은 보육수요가 많이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장래적으로는 이 건물이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일시적으로 시설이 부족해서 다시 확대를 해야 된다든가 그런 요인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과장님 생각에 이번에 환희어린이집 재건을 하게 된다면 그 지역 내에서는 어떤 구립 어린이집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는 된다, 그 얘기시죠?
진숙
임진숙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향후 10년에서 20년 사이에는 다시 그런 얘기 나오지 않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걸 진행하는 거죠?
진숙
임진숙가정복지과장
그런 욕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저는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구립 어린이집 보면 수요가 상당히 많거든요. 일반 어머니들 얘기 들어보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서대문구 어린이집들이 잘 하고 있다고 해서 들여보내고 싶다고 수요가 많은데 제 생각에는 그쪽도 상당히 인구 밀집 지역인데 그런 걸 감안해서 집을 한 채 더 할 수 있는 상황이면 계획을 세워서 더 하든지 아니면 층수를 높이든지 이런 계획을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 드렸거든요. 계획을 그렇게 해서 하셨다니까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 과장님께 다시 한 마디 묻겠습니다. 자료 보니까 건축비가 600만원 정도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임 과장님이 하세요?
진숙
임진숙가정복지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600만원은 서울시에서 2004에서 2005년 동안 구립 어린이집 신축 건물에 대한 건축비 평균을 낸 게 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600만원을 기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그러면 짓는 상황에 따라서 600만원이 덜 들 수도 있고 더 들 수도 있다는 얘기신가요?
진숙
임진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관 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의가 일반이 하는 것보다도 많은 부대비용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보험을 든다든가 여러 가지 일반인이 지출하지 않아야 될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0%는 더 추가된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600만원 정도는 빠듯하게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저도 작년 업무보고 때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작년에 제가 기억나는 게 송파구청인가 어떤 데서 구립어린이집 짓는데 다른 구청하고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제 기억에 410만원으로 짓는 걸로 파악을 한 적 있는데 서울시청에서 600만원 평균으로 든다는 것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게 온다고 해서 그대로 그걸 다 써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변경되거나 시설이 추가되면 600만원이 넘을 수도 있는데 이 600만원이라는 돈이 물론 시청에서 내고 평균 어린이집 건축 공사비에 준해서 하셨겠지만 높을 수도 있고 또 실제 진행하다보면 낮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묻고싶은 거거든요.
진숙
임진숙가정복지과장
우선은 예산을 산출하기 위해서 단가를 600만원으로 잡았고 변녹진 위원님이 말씀대로 더 추가될 수도 있고 그 이하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건축 설계를 해서 그 비용을 산출하겠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급공사, 구립어린이집이나 동청사 서울 시내 20여 개 구청 공사를 파악을 해 보니까 많은 데는 칠백 몇 만원 받는 데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송파구청 어느 어린이집은 사백 몇 만원에 했었어요. 실질적으로. 구청마다 200∼300만원 차이가 나는 곳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행자부 지침이나 서울시 지침이면 비슷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 집행하는 부서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뭔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서대문구가 전체 25개 구청 중에서 어느 수준에 속하는 관급공사비가 포함되는지 체크를 안 해 봤는데 그걸 감안하셔서 튼튼하게 지으면서도 예산도 아껴쓰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임진숙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상호 위원님.
상호
유상호위원
저는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희어린이집 시설이 노후화돼서 주변 인근 토지를 매입해서 확장해서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홍제 방과후 교실도 구 홍제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려고 했다고 안전진단 결과가 사용할 수 없어서 다른 데 부지를 찾고 있는 거 같은데요. 환희어린이집하고 구 홍제3동 청사 안전진단을 했을 거 아닙니까? 안전진단에 따라서 등급을 받은 게 있을텐데 환희는 어느 등급을 받았고 홍제동청사는 어느 등급을 받았는지 그것 좀.
진숙
임진숙가정복지과장
환희어린이집은 과거에는 몰랐는데 항상 저희 마음에 부담이 있었던 게 지금 현재 약간 위험하다 한 부분이 아까 보고드렸을 때 무허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위험한데 저희 공무원들이 약한 면이 무허가가 과거부터 내려왔는데 그 부분을 공론화시키지 못하고 정식으로 안전진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식으로 안전진단을 안 하고 단지 저희가 이런 위험이 있다 해서 홍제동 정밀안전진단을 한 업체에 직원을 육안으로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건축을 하시는 전문가를 데려가서 저희가 그 시설을 봤는데 그 시설이 당초에 40년된 무허가 건물을 곁으로 붙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넓게 쓰려고 계단을 헐고 조금 확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자꾸 무너져내리는 느낌이 든다 해서 저희가 가서 육안으로 봤을 때는 나름대로 금년 말까지는 버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안전하다 했는데 원 자체에서 문제가 야기돼서 교재함을 넣으니까 이게 흘러져 내려온다 이게 평평하지 않고 조금 기우니까 흘러져 내린다는 그런 원에서 그런 얘기를 학부모들한테 하다보니까 이게 갑자기 일이 커지고 어린이들을 이동하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정식으로 안전진단을 하지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급히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러니까 전문기술사가 가서 정밀 안전진단을 한 것은 아니고 아이들이 현실적으로 바닥면이 경사진 면이 있어서 책장의 교재도 떨어지고 책상 위에 있던 책들이 흘러나갈 정도로 경사면이 육안으로 봐도 위험하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진숙
임진숙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홍제3동 구청사는 어떤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진숙
임진숙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첨부물에 있듯이 너무 건물이 낡아서 거기에 다시 리모델링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판단돼서 그거를 거기다 하지 못하고 급히 건물을 하나 사게 됐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종합평가에서 C급을 받았네요. 그 부분은 바로 확인되니까 관계는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E급 정도는 돼야 재난 안전시설이라고 해서, 우리 구에 19군데가 관리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C급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리모델링을 해서 쓸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기
박운기위원
임진숙 과장님, 긴장하지 마세요. 홍제동 방과후 교실은 이전하면 거기에는 구립어린집이 들어오는 거예요? 궁금한 거는 방과후 교실을 신축하면 보육실이 1층, 2층인데 설계 개요에 보면 1층, 2층인데 방과후 아동들이 주로 이용을 오후에 하지 않나요?
진숙
임진숙가정복지과장
주로 오후에 하고 방학 중에는 계속 합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오전에 이용하는 부분은요?
진숙
임진숙가정복지과장
오전에는 홍은종합사회복지관 내에서 오전에는 나름대로 어린이프로그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오전 이용부분에 대해서는 학기 중에 이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네, 추가로 검토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부탁을, 부탁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또 한번 검토를 해주실 것을 제안을 또 드릴게요. 제가 5년 전에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첫 구정질문이 옥상녹화에 대한 것이 구정질문이었습니다. 아마 임진숙 과장님 기억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에 계셨어가지고 제가 사실은 주차장 위에다 옥상녹화를 할 것을 추진을 했었는데 주차장 얘기는 현실적으로 안 맞고 그 다음에 설계들이 다 나와 가지고 저한테 양해를 구하셔서 제가 양해하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 옥상녹화라는 부분이 사실 5년 전만 해도 굉장히 생소하게 시도됐던 사업이었는데 사실은 고건 시장 때 마지막 되어가면서 옥상녹화를 활성화시키려고 서울시예산 50%를 지원할 테니까 해라라고 했다가 이명박 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싹 없어졌던 정책사업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오세훈 시장님이 들어서면서는 환경 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현재 서울시의 공공시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옥상녹화부분을 권장하고 예산들을 지원하는 경향입니다. 현재 지원한 곳이 여러 구에 있고요.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어차피 어린이집의 옥상은 놀이공간으로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향후에 환희어린이집을 설계하는데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진숙
임진숙가정복지과장
박운기 위원님 항상 옥상녹화 말씀하신 거 저 기억합니다. 마침 환희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대지면적이 넓어서 나름대로 그 주변에 약간의 공원을 조성할 수도 있고, 또 홍제방과후교실은 바로 홍제천 옆에 있고, 앞에 조그마한 소공원이 조성돼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옥상녹화가 필요한지 여부는 저희가 쭉 검토를 하겠으며 만약에 옥상녹화가 이루어진다면 그에 따른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네, 검토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런데 공원의 수요, 옆에 공원이 있다고 해서 그 옥상녹화가 필요없다라는 부분으로 판단하시지는 말아달라는 거예요. 옥상녹화의 장점은 공원이 하나 생긴다는 것 뿐만이 아니라 도심에 열선형성을 방지하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에너지 차원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선 공공시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하겠다라는 차원이니까 서울시에 한 번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녹진
변녹진위원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안전진단 없이 구립 환희어린이집이 진행되셨다고 그랬는데 행정적으로 안전진단 없이 그런 일을 진행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법률적으로나.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진숙
임진숙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안전에 위험이 있으니까 안전진단 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단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허가 부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그것을 공론화시키지 못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지금현재 우리 육안으로 보기도 밑이 조금씩 무너져 내린다는 느낌이 들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금년 학사분기가 끝나면 여기를 폐쇄시키려고 했습니다. 지금 어린이들 21명이 지금 거기를 폐쇄시키고 다른 데로 분산해서 보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린이집은 항상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들 때문에 못한다하면 미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는, 저희들이 부주의한 면 그게 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공식적인 절차인 안전진단을 안 하고 지금 해도 위험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다?
진숙
임진숙가정복지과장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게 큰 문제가 된다하더라도 그럼 제가 감수해야죠. 안전문제가 있는데요.
녹진
변녹진위원
그건 제가 노파심에서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러면 지금현재 상태는 어떻고 환희어린이집이, 그 다음 어린이들은, 공사기간 때문에 그 어린이집 다녔던 어린이들은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진숙
임진숙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저희 생각은 옆에 그 집을 사면 아쉬운 대로 그 집을 잘 수리해서 21명을 사는 집에 우선 옮겨서 보육을 하고 그 다음에는 내년도에는 1억원 정도 들여서 임차를 하나 하겠습니다. 임차해서 건물 짓는 동안 임차건물에서 보육을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네, 그 다음 하나 더 하겠습니다. 홍제3동 구동청사 아까 정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매매를 하거나 공원을 한다거나 다른 과에서 쓸 수 있는 게 물어보신다고 그랬는데 제 제안이 어젠가요, 명지대 임승빈 교수님이 서대문구 주민 행정서비스 강좌를 잠깐 들어보니까 브리핑을 받아보니까 도서관 수요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홍은동, 홍제동 쪽에. 그래서 언뜻 생각이 그것을 그 지역에 필요로 하는 작은 도서관을 하나 멋지게 들어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지나가거든요. 그것도 한 번 감안해주셔서 체크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철 위원님.
정철
김정철위원
환희 어린이집 안전문제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거의 다 말씀해주시고 질문했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2층에 올라가보니까 불법건축물 때문에 지금 그런 사고가 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붕괴되어서 사고가 났다, 그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집행부 중에서.
진숙
임진숙가정복지과장
현재 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제가 책임을 져야될 것 같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저희들 구에서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많은 그런 구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이 집에 불법건축물 23평이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깜짝 놀랬어요. 안전진단도 그런 부분 때문에 공론화시키고 하신다는데 다른데도 이런 것이 있는지,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진숙
임진숙가정복지과장
다른 데는 없습니다. 저도, 직원들도 당초에는 당연히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문제가 되고 나서 저희가 차후에 파악이 됐었고, 이 문제는 사실 제가 부끄럽지만 빨리 시정이 되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주셔서 빨리 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임과장님한테 잘못했다는 것 아니고 과장님이 그 직책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고, 30년 전에 그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정말 왜 이렇게 불법건축물을 개조해서 같이 했는지, 그때 당시 안전하게 했으면 이 건물이 앞으로도 10년 더 이상 쓸 수 있는 건물이 될텐데 그 불법건축물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 건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것이 새로 짓고 좋습니다. 새로 짓는 건 좋은데 그때 당시에 행정이 모순되게 했으면 그런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되도록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올라가보니까 육안으로 보더라도 비스듬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21명 어린이들이 하루빨리, 아이들 지금 혼합반 하고 있지요? 부모들이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네. 다 질의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간략히 종합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참고하셔서 구사업 전반에 걸쳐서 이런 부분은 미스가 생기지 않도록 정리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첫째가 위험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말로써 문서 없이 근거 없이 육안으로서 듣고 앉아서 승인을 해드려야 하는 입장인데 공사는 해야한다는 것은 본 위원장도 그 옆에 사무실 있고 해서 자주 들려서 잘 알고 있는데 그러나 공문서가 남아야 될 부분이 남겨지지 않고 급히 사업을 시행해야된다라는 것이 안타까운데 홍제3동 구동청사처럼 안전진단에 대한 결과물이 있다라면 이런 논의가 필요치 않을 부분이 생깁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분명한 결과물을 남겨주시고 그래야 또 후임자나 앞으로 계속 하실 일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되지 않는데 이게 외부 감사에서 지적 받을 사항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기에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공적인 일을 봄에 있어서는 문서가 결과를 말해 주는데 지금 육안검사나 말로만으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저희들 위원들도 당황스러운 부분은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 미흡한 부분을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고 건물 임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억에 대한 임차를 10개월에 보증금 5,000만원에 월 임대료가 300만원에서 지금 1억을 잡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관공서 공사에 있어서 공기가 짧은 것을 아직 못 봤어요. 10개월에 이 공사가 다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이후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10개월에 이 공사가 완벽하게 우리가 이주를 했을 때 아이들 데리고. 그 아이들을 버릴 수 없잖아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어느 건물에 이주를 했을 때 그 계약이, 계약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유재산권의 문제기 때문에 그 임대주가 우리가 계약한 거 10개월이라면 10개월 연장을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다는 것, 또 임대기간이 너무 짧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전보수비용이 한 식에서 2,000만원인데 그 정도 시설규모가 2,000만원으로 될까싶은, 지금 거의 대안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짜서 올린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짜서 올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그런 부분을 추경이니까 개략적인 것을 잡아서 올려서 본예산 때 구체적인 틀을 잡아 올리리라 믿고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구 홍제동청사에 대해서 정일택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매각 또는 입찰한다고 했는데 그곳에 건축행위 또는 건축에 대한 용도에서 벗어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매각이나 임대가 가능한 지역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전에 신림농협에서 3년인가 임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가정복지과에서 다시 저희 부서로 넘어왔습니다. 거기가 시유지입니다. 일단은 도로 빼고 40평 되는데 시유지를 매각하려면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시유지는 매각하면 저희가 30%밖에 수입이 안 됩니다. 나머지 70%는 시에다 줘야 돼요. 매각하게되면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아직은 결정 못했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좋게 쓸 용도가 있으면 저희 과로 통보하라고 공문을 보냈으니까 오면 앞으로 좋은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그런 문제를 어느 정도 감지를 하고 있기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게 매각을 한다면 입찰을 붙여서 매각을 하는데 그건 우리의 권한에서 벗어난 일이 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승인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것이 매각이 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미관지구로써 건축 후퇴선을 빼고나면 사실상 건물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확정적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매각이나 입찰을 해서 임대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임대라는 것은 건물이 존치하는 과정에서 임대가 이뤄질 수가 있는 거지 임대나 입찰이나 이런 것은 조금도 배려하시지 말고 어차피 이것을 우리 재산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우리 재산으로 사용하려면 어떤 경우든, 사실 초가집도 리모델링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어떠한 경우든 리모델링을 잘 해서 H빔을 대든 건축적으로 기술적으로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사용해서 우리 재산으로써 끌고 가는 것이 서대문구 재정에 보탬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매각이나 입찰에 대해서는 배제를 해 주시고 그 부분을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하든 보강을 해서 우리 구에서 필요한 용도를 맞춰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속개
11시0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0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200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조금 전에 의회에 오셨다가 평통 회의 관계로 긴급히 귀청 했습니다. 평통에서 12시 전에 오늘 19일날 대통령과 간담회 때문에 오늘 특별교육이 있어서 청장님을 대신해서 갈 수밖에 없어서 양해를 해주시고요,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국별 예산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주인옥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관리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인옥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 행정관리위원회에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및 보조금사용잔액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최저생계비 증가에 따른 급여부족분과 공무원퇴직수당 및 건강보험 부담금 부족분 환경미화원의 임금인상분 등 법적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주요사업비는 홍제천 자연형 하천조성, 도로개설, 골목공원조성 등 지역사회발전과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하반기 구정에 차질 없는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편성된 우리 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31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39억 1,900만원에 10.3%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16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39억 7,800만원에 10.1%이며 특별회계는 15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99억 4,100만원에 15.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위원회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2억 5,100만원으로 전체 추경예산 231억 6,000만원에 2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주요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퇴직수당 및 건강보험부담금 부족으로 10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홍은3동청사 신축에 9억 6,700만원 관내 방법취약지역 CCTV설치에 1억 2,000만원, 주민자치센터물품구입 3,000만원, 주민문고도서구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회계연도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 32억 2,200만원,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등 필수경비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추경안 예산이 예산안 97페이지에 예비비로 일반회계 총예산의 1.1%인 3억 9,57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 의무적경비 등 구정업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의 욕구를 전부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최선의 노력 다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심의하여 집행부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주인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정재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재두입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성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심성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심성구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추경예산편성안 심의로 노고가 크신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총무과 인사관리예산은 기정예산이 80억 2,766만 5,000원에 이번에 추경에 예산편성한 10억 9,277만원으로 예산액은 91억 2,04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예산안은 연금부담금 등으로 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먼저 연금부담금입니다. 금년에 연초에 예산을 요율에 따라 10억 6,900만 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퇴직수당부당금으로 1/4분기, 2/4분기 나간 것이 8억 151만 3,000원이고 3/4분기에 8억 8,674만 5,000원, 4/4분기에는 퇴직예정자가 약 25명으로 퇴직수당이 8억 5,641만 7,000원, 그래서 금년에 지출될 총액이 20억 4,467만 7,000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차액을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9억 7,566만 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국민건강보험금은 역시 요율에 따라 금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초 보험료율이 2.24%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정된 보험료율이 2.385%로서 차액이 0.145%가 됩니다. 따라서 이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인상비와 작년분을 금년 3월에 정산을 하게 되는데 정산부족액이 4,714만 4,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전년도의 정산부족액과 이번에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금액 1억 1,710만 2,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의무적 경비만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운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대부분 앞으로도 그럴텐데 의무적 경비 이건 거 설명하는데 너무 장황하게 하지 말고 앞으로 뒤에 분들도 간략간략하게 주요내용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과장님들 다 계시죠. 다음 시간부터는 추경에 해당되는 중요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시간 절약상 참고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김정철위원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해야 되는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총무과장 바뀌기 전 홍성목 과장 시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의회 이전 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심 과장님께서 그거를 파악하고 계신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소상히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구
심성구총무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의회 청사 신축 용역비로 5,000만원이 편성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대문구청 총무과에서는 구의회를 옮기는 걸로 가장 좋은 의견이 구청사 보건소와 구청 사이에 있는 상가건물을 매입해서 그 사이에 있는 도로를 용도폐지하고 그 도로는 오히려 남쪽 연대 쪽으로 있는 보건소 옆에 도로를 내게 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쓰지 않겠나 해서 무던히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과장님이나 모든 간부님들이 그렇게 노력해 왔는데 문제는 상가 주인 되시는 분이 도저히 가격 여하를 물론하고 거기에 상당한 수입이 예상된다고 생각해서 너무나 부정적으로 응하고 계셔서 지금 곤란을 겪고 있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동 통폐합 문제로 해서 이미 보도가 돼 있습니다. 현재 계획안은 물론 용역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6개 동은 통폐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 결과에 따라서는 더 많은 동사무소가 통폐합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에 따라서 또 반대적으로 구청에는 4개 내지 5개, 6개 과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규모가 최소한도 1개국 이상의 규모가 되기 때문에 현재 구청이 갖고 있는 청사 규모를 가지고는 역시 그것도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가서는 물론 내년에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구의회 청사뿐 아니라 구청청사도 확장 내지는 다른 건물을 짓는다든지 임대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은 그때 가서 더 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과장님의 어떤 의견을 듣자는 것보다는 용역을 줬냐는 거예요. 용역비로 5,000만원을 책정했으면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됐으면 문서로 나와야 됩니다. 왜 안 됐는지 아니면 저희들도 얘기 중에 방법이 있을 텐데 전혀 용역도 안 주고 집행부서의 의견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용역비로 드린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거죠.
성구
심성구총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비 5,000만원은 현재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용역비라는 것이 용역을 주었다가 나중에 상황이 많이 변동이 된다라든지 그 용역 결과대로 일을 못할 때는 그 용역비 자체가 다 버려지는 돈이기 때문에 현재 용역은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그러면 전혀 거기에 대한 집행부서의 공식적인 의견보다는 사적인 의견들이 있어서 추진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공적으로 정말 보건소 옆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 또 건물이 비싸게 달라 해서 못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공식적으로 나와야 돼요. 얼마를 달래서 도저히 현시가하고 안 맞기 때문에 못한다. 또 어떤 방법을 1안, 2안, 3안 해서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달라는 얘기죠. 저 5,000만원 집행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용역도 어떤 연구도 안 해보고 전혀 의원들의 희망사항을 액션도 안 취하고 있다는 거죠.
성구
심성구총무과장
제가 온 지 정확하게 19일 됐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정말 저희들이 1년 되면서 본예산에서 책정된 것까지 집행부에서 무시하는 일이 있으면 서로가 신뢰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심 과장님께서 총무과에 오시면서 그런 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과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헌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헌
이경헌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경헌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저희 주민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 예산은 동 행정운영비로써 기정예산액이 93억 5,900만원으로써 금번 추경에 10억 9,200만원을 반영해서 104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것은 일반운영비로써 인감증명 대리발급시에 문자전송을 해서 인감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고자 시스템 구축하는데 500만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사업 예산 중에서 시설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홍은3동 청사가 신축 중에 있습니다. 홍은3동 신축 청사비로써 5억 6,700만원을 편성 요구했고 다음에 방범용CCTV 설치 관계로 1억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경찰에서 25대를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우선적으로 8대를 설치하는 걸로 추경에 반영했고 다음에 61쪽이 되겠습니다. 각 동에 도서구입비로써 신간도서를 구입해서 3,000만원을 편성 요구했고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써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노래방 기기라든지 강의용 빔프로젝트를 구입해서 비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반영했고 다음에 9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방위팀이 조직 개편돼서 저희 과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금년 본예산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민방위관리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생장비 구입비로써 532만 5,000원을 편성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방독면 문제가 전에 매스컴을 타고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문제되는 방독면에 대한 것을 리콜 받았는데 리콜 받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구입비 1,230만원 정도를 작년 12월에 반환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시에서 반영을 해 주지 않고 반환금으로 구입을 해라 해서 이번에 추경에 비치용 619대를 사는 걸로 1,23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189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에 연희3동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금년 본예산에 5억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각 동 통폐합과 연계해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에 편성된 건축비를 내년도로 이월해서 동 통폐합 문제가 확정되면 그에 맞춰서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유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 방범용 CCTV설치 8대 구입에 1억 6,000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아까 보고한 대로 원래 경찰서에서 요구한 거는 25대를 요구했다고 그랬죠. 작년에도 최소한 요구는 그렇게 했으나 10대하고 최소한 통제실에 필요한 10대 분 1억 5,000만원하고 통제실에 갖추기 위한 8,000만원 해서 2억 3,000만원을 편성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그때는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 됐거든요. 올라왔는데 보니까 8대로 줄어들었고 또 통제실 내용은 전혀 빠져 있거든요. 처음에 요구했던 그런 부분들이 없어도, 그냥 이 CCTV만 설치해도 괜찮은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물론 우리 예산 때문에 대수를 줄인 거 같습니다만 통제실에 처음에 요구한 것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경헌
이경헌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CCTV를 작년하고 해서 현재 32대가 방범용으로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지구대에서 분산해서 관제를 하다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경찰서에서 와서 관제실을 한 곳으로 몰아서 해 주면 한두 사람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 활용면에서도 좋겠다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은 분산돼서 관제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일단 얘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CCTV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통신용 하고 전기 운영비가 대당 20만원씩 들어가는데 갑작스럽게 많이 설치하면 운영비가 동시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방법으로 이번 추경에 8대, 내년에 10여 대 늘려가는 방법으로 이번에 8대만 반영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 점은 궁금증이 해소됐고요, 아파트 주변에 CCTV 방범용이 설치되는 것이라면 지금 현재는 관제실이 어차피 설치되기 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선만 기술적으로 연결하면 아파트도 관리사무실에서 자체 전체 CCTV가 다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되면 그런 것도 상당히 효과적일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경헌
이경헌주민자치과장
아파트 경비실하고 연결되는 것은 별도로 연구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경찰서에서만 관제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아파트 등 민간 경비실이라든지 이런 데 연계하게 되면 인권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호
유상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파트 내에 있는 것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는데 아파트 인근에, 어차피 그 아파트 주민들이 활용할 거 아닙니까, 취약지역이거나 해서 설치가 된 거라면. 그렇게 선만 연결해 주면 그런 것도.
경헌
이경헌주민자치과장
기존에 실천돼 있는 데다 임의로 별도로 연결하기가 어렵거든요.
상호
유상호위원
그런 쪽으로도 활용을 했으면 해서.
경헌
이경헌주민자치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설치만 해서 통제가 안 되거나 그런 것보다는 효율적일 거 같아서 했는데 그게 아마 아파트관리사무소 측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경헌
이경헌주민자치과장
그 문제는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가능한지.
상호
유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그 부분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권 문제도 1차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아파트 주변 외곽도로를 비추고 있는 그런 카메라든 어떤 카메라든 사유재산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전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경헌
이경헌주민자치과장
연결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그런 부분은 깊이 연구해 주시고 나중에 구두로 답변을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김정철위원
이 과장님, 경찰서 가보셨어요?
경헌
이경헌주민자치과장
여러 번 가 봤지요.
정철
김정철위원
서대문경찰서에 CCTV 설치돼서 모니터하는 거 보셨어요?
경헌
이경헌주민자치과장
서대문경찰서는 안 가봤고요, 강남에 관제실
정철
김정철위원
CCTV 모니터를 경찰서에서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한번 가 보셔야 돼요.
경헌
이경헌주민자치과장
우리 설치돼 있는 것은 지구대에 관제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지구대 얘기하는데 지금 이게 통합하지 않고 지구대에서 하면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긴급 출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센터가 있어서 센터에서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경헌
이경헌주민자치과장
센터에서 바로 119로 연결되는 것처럼.
정철
김정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대주면 그만큼 권한이 있어요. 효과를 보려면 저희들도 방안을 제시해야 돼요, 대책을 제시하고. 그래서 가 보시라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가셔서 잘 하시도록.
경헌
이경헌주민자치과장
네, 가보겠습니다. 현재 관제센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철
김정철위원
그렇게 하시고, 방독면 구매할 때 목적이 뭡니까?
경헌
이경헌주민자치과장
비상시 화생방 예방하기 위해서.
정철
김정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불량품이었어요?
경헌
이경헌주민자치과장
2004년도인가 방독면 정화통이 전부 불량품이어서 매스컴에서 대대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지정해서 조달청에서 구매를 했던 것인데 그게 문제된 것이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구매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성능 불량한 것이 1만 7,000개 정도 나왔는데 거기서 새로 바꿔준 것이 5,660개 정도로 성능이 정상적인 것으로 교체를 했고 2,200개 정도는 구매대금을 환수 받았습니다. 1,200만원.
정철
김정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교체가 다 끝난 것입니까? 여기 619개만 구매하면 방독면은 각 동에 있는 거 다 회수가 되고 교체가 되는 것입니까? 이거는 민방위대원들한테 지급하는 것은 중단됐고 지금은 민방위대원들한테 지급을 안 합니다. 구·동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비축용만 시효기간이 경과한 거 619개를 교체해서 구매할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619개만 추경에 구입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헌
이경헌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각 동에 몇 개씩 비치돼 있습니까?
경헌
이경헌주민자치과장
지금 비치돼 있는 것은 직원용이기 때문에 동직원들 인원수에 맞게끔 비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효가 경과해서 성능 검사해서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구매를 안 하고 정상적으로 쓰기 어려운 것은 새로 구매해서 다시 비치할 것입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구매할 때 국가에서 일괄 구매하든 시에서 일괄 구매하든 구매해서 이리 내려오는 것입니까, 저희 자체에서.
경헌
이경헌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구매합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이 방독면 구매한 사람이 누구예요? 맨처음에 1만개인가 불량품을 구매했잖아요.
경헌
이경헌주민자치과장
그거를 구매할 때 당초에는 업체가 지정이 됐던 건지 조달청에서 조달구매를 한 것인데 전국적으로 불량품이다 해서 통과된, 구매는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국비, 시비 지원을 받아서 구비 반영해서 저희들이 구입한 것인데 2001년부터 2002년도에 구입된 것이 불량품이 많이 나와서 리콜하고 있는 거죠.
정철
김정철위원
이번에 구매하면 검수는 누가 하나요?
경헌
이경헌주민자치과장
검수는 저희들이 하는데요, 성능검사는 별도로 국방 과학연구소에서 제품을 검수해서 정상이다 하는 것만 저희들이 갖다 쓸 수 있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1만개 구입했을 때도 이거 했을 거 아니에요? 국방 과학연구소에서. 그래 가지고 5,000개 하고 2,000개 돈으로 환수받고. 그리고 이 목적이 전쟁시 화생방 어떤 전투가 일어났을 때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만 쓰면 됩니까?
경헌
이경헌주민자치과장
일반 민방위대원도 다 쓰도록 돼 있는데
정철
김정철위원
지금 동에 비치된 게 공무원 수만큼만 비치돼 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경헌
이경헌주민자치과장
우선 그 문제가 제기돼서 민방위대원은 고려 중인데 조만간 어떤 조치가 될 것입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하려면 다 해야 됩니다. 누구는 가스 먹고 있고 누구는 가스 안 먹고 있어요? 이런 거는 추경에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본예산에 전체 예산으로 올리든지. 이게 당장 급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경헌
이경헌주민자치과장
비치용은 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도 비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홍은3동 동청사 계속 설계 변경하고, 많은 시간을 기다렸어요.
경헌
이경헌주민자치과장
홍은3동의 공사 착공했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20%가 더 추가가 됐는데, 10억 가까이. 그렇죠?
경헌
이경헌주민자치과장
건축비가 48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정철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그때 당시에 했으면 10억을 벌었을텐데 이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20%가 증가된 것입니까?
경헌
이경헌주민자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상을 해 왔기 때문에
정철
김정철위원
이게 보상금이에요?
경헌
이경헌주민자치과장
보상은 이미 끝났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그런데?
경헌
이경헌주민자치과장
건축비입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건축비가 20% 오른 것입니까?
경헌
이경헌주민자치과장
오른 게 아니고 건축비가 48억 들어갔는데 본예산에 한꺼번에 예산 반영 못하니까 본예산에 10억 6,000만원 반영하고 추경에 5억 정도 해서 금년 공사 시작하고 내년도 예산에 14억 정도 반영해야 공사를 완공할 수 있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녹진
변녹진위원
위원님들이 방범용 CCTV 많이 얘기하셨는데요, 저도 한 마디 덧붙일게요. 10개 위치 선정돼 있습니까? 어디어디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경헌
이경헌주민자치과장
25개 위치는 경찰서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데요. 어디를 먼저 할 것인지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녹진
변녹진위원
그러면 25개 설치 예상되는 것도 주시고 위원님들도 궁금하니까 자기 사는 동네 어디에 설치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같으니까 그것도 주시고 실질적으로 10개가 설치되는 것도 되면 바로 연락주세요. 그래야 어디에 설치되는지 저희들도 알아야 되니까 그것도 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다시피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관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주는 만큼 경찰서도 협조하셔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시는 게 중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김 위원님이 관제소나 경찰서에 가보시라는 것도 그런 얘기가 있으신 거 같거든요. 관리하시는데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66페이지 보겠습니다. 주민문고 도서구입 3,000만원 올라왔는데 어제 행정서비스 제안 임 교수님이 하는 거 보니까 도서관 열망이 참 많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주차장 관리 이두 가지가 제일 많았던 거 같습니다.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하시는 거 같은데 좋은 같습니다. 이것도 CCTV처럼 신간을 빨리빨리 사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서를 얼마나 관리를 잘 하고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이 동장님들 의식에 따라서 엄청 다르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 했을 때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용객이나 대출 권수나 이게 동장님의 의사에 따라서 엄청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과장님께서 생각해서 주민문고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주민들과 함께 호흡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같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CCTV 설치 건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CCTV 설치를 이왕이면 25대 요청한 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꼭 필요한 부분인데 8대밖에 설치를 못한 게 아쉽고요. 그리고 아까 운영비를 구에서 부담한다고 들었는데 구에서 부담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헌
이경헌주민자치과장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니다. 경찰서는 당연히 방범에 대한 것만 신경쓰고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시설관리 문제는 저희가.
정수
서정수위원장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앞으로 거기 설치를 8대건 25대를 다 채워주건 해놓고 나서 계속해서 우리가 돈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인건비도 우리가 충당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경헌
이경헌주민자치과장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관제할 수 있는 인건비도 달라 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할 수 없고 강남 같은 경우는 관제하는 사람들을 직접 구에서 채용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그것까지는 못하고 경찰서에서 공익을 쓰든지 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분명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요구사항이 그게 들어 올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잘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갈 수 있을까 하는 부담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안고 가야 될 부분이 너무 부담이 크다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생각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것도 깊이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8대가 장기적으로 80대로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 충당과 운영비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안고 가기에는 버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우리 구에서 CCTV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몇 대나 되죠? 전체적으로.
경헌
이경헌주민자치과장
청소행정과 쓰레기에, 교통지도과에 그린 파킹에 있고 청소행정과 소관이 꽤 많을 것입니다. 청소행정과는 90여대 있는데 저희 방범용으로 작동을 해서 수시로 감지를 할 수 있는데 청소행정과는 운영비가 많이 안 들어가고 방범용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교통지도과에서는 몇 대 정도 운영합니까?
경헌
이경헌주민자치과장
교통지도과에서는 제가 알기로 20대 정도.
정수
서정수위원장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관심있게 봐 왔는데 청소행정과는 방범용이 되지 않다지만 가능성은 있고 지나가는 범죄인을, 예방은 안 되지만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들이 요구를 하면 자료를 드려서 검토를 하는데 교통지도과에서 운영하는 CCTV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대수는 20여대라고 하지만 기능은 200여대로 보면 돼요. 회전을 해서 골목골목으로 계속 24시간 녹화되고 녹취되고 기능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것을 경찰서하고 공유를 할 수는 없는가, 우리가 협조를 해 주면서.
경헌
이경헌주민자치과장
그 문제도 쓰레기, 방범, 교통 통합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기술적으로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다르고 해서 통합해서 하기가 어려운 상태고 그 대신에 CCTV가 계속 작동되기 때문에 교통 초소에서 일이 발생했다면 그 자료를 뽑아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제시스템을 같이 운영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우리 이거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구에서 8대라고 했는데 10대를 샀고 1년에 운영비 부담률이, 나중에는 인건비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경헌
이경헌주민자치과장
인건비는 부담할 수 없고요. 운영비는 저희들이 설치했으니까 운영비는 저희들이 부담하고 유지관리에 대해서만.
정수
서정수위원장
유지관리 운영비에 대해서 연간 어느 정도 보시는지.
경헌
이경헌주민자치과장
대당 20만원씩 하면 1년이면 240만원
정수
서정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80대도 될 수 있고 800대도 될 수 있는데 자꾸 날로 발전해서 디지털화 시대가 되면서 이걸로 갈 수가 있는데 첫 스타트를 잘 못 꿰 놓으면 우리 부담이 심각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걸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어요, 경찰에 주지 않고. 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경찰서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칩만 넘겨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볼 문제인데 지금 현재 당장 운영비만 해도 만만치 않게 나온다고. 8대가 그 정도의 가격이라면. 그렇다면 그보다 이상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인건비를 틀림없이 여러 가지 압력 차원에서, 로비 차원에서 들어온다면 우리가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CCTV가 있는데 우리 자체에서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것을.
경헌
이경헌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인건비는 부담을 안 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공익요원을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정수
서정수위원장
죄송한데요, 좋은 것만 강남에 대비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뭔 얘기만 하면 강남이 어쩌고 구로가 어쩌고 하는데 그런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고요, 강남처럼 재정을 한 200%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그건 이야기를 받아들일 입장이 되는데 이 부분은 CCTV가 우리 구에서 설치하는 기능성보다도 가격 단가면에서 엄청 높단 말이에요. 그 이유도 궁금하고 우리 구에서 CCTV 교통지도과에서만 운영하는 것을 옆에 앉아서 보고 조정도 해봤는데 지나가는 모든 360도 회전이 되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심하게 얘기하면 점 하나까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클로즈업으로 당겨서 볼 수도 있고 통제가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한 번 녹화가 되면 한 달인가 간대요. 일주일 가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관리를 해서 우리가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시간은 많이 가지만 이런 부분은 쉽게 해서 넘어갈 부분이 아니다라고 생각되고 덧붙여서 이것은 나중에 토의시간에 갖도록 하고요, 실질적 운영을 하고자 하면 이게 부담을 하거나 모든 걸 해야되는 부분은 경찰청 아닙니까?
경헌
이경헌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또 한 가지 또 여쭤볼게요. 우리가 경찰청 예산까지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재정이 풍부하지 못한데 방위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지요?
경헌
이경헌주민자치과장
네.
정수
서정수위원장
그것은 국방예산에서 책임을 져야지. 원칙으로 따진다면. 그리고 자율방범이라는데 또 임의단체보조금이 또 나가지요? 그것은 경찰청에서 또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 아닙니까? 기능이 경찰이면 지원도 경찰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보조업무로서 가시적 효과를 노리고자 그런 것이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얼마 전부터 예산을 많이 지원을 추가로 하고 있는데 왜 CCTV에 대한 경찰청 얘기와 방위협의회 대한 국방부에 대한 예산과 또 자율방범의 경찰청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민주평화통일 자문기구는 대통령 직속기관이 아니라 대통령이 예산을 주셔야죠.
경헌
이경헌주민자치과장
엄밀히 따지면
정수
서정수위원장
엄밀히 따지면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얘기했던 세 군데도 그렇죠.
경헌
이경헌주민자치과장
자율방범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역주민들의 절도나 피해로부터 예방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해석을 또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기구라는 서대문 기구 협의회는 부산 사람이 오나요, 전라도 광주 사람이 오나요? 그건 여기 주민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죠. 그렇다면 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분명히 심의기관이 있고 또 단체보조금을 집행하는 의회기관이 있는데 의회와 심의단체기관에서 다 통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협의회라는 것은 일부의 사단체예요. 분명히 사단체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은.
경헌
이경헌주민자치과장
그렇죠.
정수
서정수위원장
그것은 인정되는 기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제약이 주어진다라고 해서 왜 그 제도에 얽매여서 그런 부분이 집행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궁금해서 여쭤보고, 지금현재 그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경헌
이경헌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설명드리기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타구 형평을 봐서 집행여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타구형평이라는 것은 타구에서 굶으면 우리도 굶어야 된다는 얘긴데 모든 것을 타구형평을 봐서 하지 않거든요. 자율방범. 이거 타구에서 집행 안하고 있습니다.
경헌
이경헌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구청장협의회에서
정수
서정수위원장
잠깐만요, 구청장협의회 기준에 따라서 행정을 집행하는 건지, 아니면 의회기능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건지, 단체보조금에 대한 심의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건지, 그것을 정리를 해주십시오.
운기
박운기위원
위원장님, 질의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긴 한데 계속 그 문제 가지고 너무 길어지는 경향도 있고, 사실 이것은 구청장한테 따졌으면 하는 부분이어서 좀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그 부분은 길게 갈 이유는 아닌데 그것을 좀 지나치게 예산이 내려오지 않게 때문에, 어쨌든 그 기구가 없어야 된다는 기구 같으면 없애고 있어야 될 부분이라면 거기 기구에 대한 예산이 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되지 않은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 그런 부분을 누구를 잘못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꼭 타구에 비례해서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말고 집행할 수 있는 기능은 다 의결이 되고 심의도 끝났으니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그대로 보고도 좀 해주십시오. 제 뜻을.
경헌
이경헌주민자치과장
네.
정수
서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옥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7쪽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에 1.1%를 예비비로 3억 9,570만 1,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녹진
변녹진위원
기획예산과 세입부분, 29페이지가 맞지요? 과장님. 세입부분 29페이지 보면 2005년도 2006년도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보조금 사용잔액이 세입으로 잡힌 게 있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보니까 그게 다 반환금이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국고보조금사용 잔액 내역이 어떤 계획이 잡혀서 내려와서 반환하는 건지 그 내역을 알고 싶거든요.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광역시설 건설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국비 12억 6,700만원하고, 시비 3억 6,900만원 합쳐 가지고 16억 3,600만원이 해당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구립 납골시설 건설에 대해가지고 7억 6,600만원을 금년도에 반납하는 금액으로 예정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국고보조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네.
녹진
변녹진위원
시비보조금은요?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아까 음식물류 폐기물 광역시설 건설에서 시비는 3억 6,900만원을 반납을 하고요, 구립납골시설건립은 7억 6,684만원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그러면 한 10억 정도 반납을 합니까?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네.
녹진
변녹진위원
여긴 14억인데요?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2006회계연도 보조금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다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길거든요?
녹진
변녹진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운기 위원님.
운기
박운기위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국시비보조금이 어쨌든 발생을 하면 사용하고 남으면 반납하잖아요. 그 반납시점은 주로 언제 되지요?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회계연도 다음 연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2006년도하고 2005년도의 집행잔액입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A라는 사업을 하다가 돈이 100만원 남았어요. 그러면 그 100만원을 다음연도에 지출하는 하는 거잖아요. 반납하는 거잖아요.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가지고 그 회계연도에 쓰지 못하게 되면 이월금이라 해가지고 금액에 대해가지고 기관과의 차이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아니, 반납은 하는데, 아니 궁금한 건 뭐냐면, 저기 뭐야,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 보면 공원녹지과든 뭐든 모든 각 부서에 국고보조금 반납 등이 예비비에서 간다 말이에요. 항목이 예비비로 되어있는 게 그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것이 뭔지 이해를 시켜 달라는 거예요. 73페이지 일례를 들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항목이 예비비잖아요.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그건 성질별 구분으로 해가지고 그건 반환금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상 예비비 등이라고 한 것은 성질별로 예산을 분류를 한 거고요, 거기에 예비비하고 반환금 기타가 포함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 예산의 1%정도 산정한 것은 예비비를 편성한 그 개념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했을 때 쓰는 여유분을 1%로 반영하는 게 그게 예비비고요, 예비비 등은 성질별로 예산을 구분하기 위한 장관항목 그런 과목을 구분하기 위한 그런 용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그러면 예비비하고 예비비 등하고 틀린 거예요?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내면에 대한 것은 틀리죠.
운기
박운기위원
확실히 이해시켜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예비비라는 것은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일이 발생했을 때 나가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메뉴얼에도 보면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써 있는데 어쨌든 국고보조금이 반환금이라고 할지언정 쓰이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해를 정확히 시켜주셨으면 해요. 예비비하고 예비비등하고 틀려요?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예비비 하면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1%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요, 예비비 등이라는 것은 예산을 성질별로 구분하는 장관항목에 대한 그러한 용어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그 말이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맞나요?
인옥
주인옥기획예산과장
네.
운기
박운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관련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해주시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속기중단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정수
서정수위원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홍성목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목
홍성목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홍성목입니다. 서정수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정경제국에서는 이번 2007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의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만 일부 상정하였습니다. 이는 재무과 국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등 필수적 경비와 2007년도 지적 불부합지 정리사업에 대한 내역입니다. 부서별로 세부 예산내용은 해당 과장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낭비가 없도록 알뜰히 집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택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일택입니다. 저희 재무과 예산은 62쪽입니다. 1250항 회계관리 목에 802번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14억 9,900만원과 시비반환금 17억 2,300만원 합계 32억 2,2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청소행정과 음식물류 폐기물 광역시의 건설비 잔액 16억 3,600만원과 구립 납골시설건립비 7억 6,600만원 등 각 부서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31조에서 반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호
유상호위원
간단한 거 한 가지만, 구립 납골시설을 우리 자체에서 건립을 하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 납골당을 활용하는 게, 충청남도에 있는 어떤 절에다가 했는데 그게 계약상 문제가 있는지 나중에 원활하게 잘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부탁드겠습니다.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우리 구에서 납골시설 건립하려고 보조금을 받았습니다마는 부지를 찾기가 어렵고 또 부지를 찾는다해도 민원 등 여러 가지 사항으로 건립 못해서 반환한 사유입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철 위원님.
정철
김정철위원
2004년도에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보조금을 받은 것 같은데요, 2004년도 해가지고 건설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이 돈 관리를 어떻게 했나요?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반환하는 건 2006년도 예산인데요, 집행하고 남은 잔액하고 또한 사정상 대지를 사려고 했는데 땅 값이 비싸거나 이런 사항으로 땅을 사지를 못해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쪽 고양시에 처리장 그런 쓰지 못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땅 매입을 못 하시고 돈을 2년 동안 어떻게 관리를 하셨냐고요. 10억이 넘는 돈을.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모든 돈은 은행에, 전에도 결산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건 보조금이건 전부 은행에 우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돈을 2004년도 몇 억을 가지고 와서 시비, 국비를, 땅을 매입을 못 했으면 2년 동안 정기예금이든 이자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 돈에 대한 것을 정기예금하고 같이 했는지, 이것만 따로 했는지,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이거에 대한 이자가 얼마 나왔죠?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그것만 따로는 저,
성목
홍성목재정경제국장
잠시 설명드리면요, 예산이 교부되거나 수입이 들어오게 되면 전부 은행 계정으로 입고가 되지, 어떤 금액 따로 얼마 얼마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으로 확보한 돈이 한 5-600억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예산안이 지출될 때 돈을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계정의 돈이 따로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요, 정기예금으로 하신다니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언제 나갈지 모르는 돈을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자를 받는다니까. 반환할 돈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구좌가 되어 있어가지고 따로 반환이 될 때 이 구좌만 빼가지고 나가야지, 모든 돈을 들어오면 무조건 정기예금 시킵니까?.
성목
홍성목재정경제국장
한 90%정도는 시키고 있습니다. 왜 정기예금을 시키냐, 정기예금도 중간에 해약합니다. 중간에 해약하더라도 일반예금보다 이율이 높습니다. 일반예금이 1%인데 정기예금은 해약하더라도 1.2%를 받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정기예금으로 하고 필요한 경비 50억 정도는 매일 놔두고 있습니다.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정기예금이라고 해가지고 뭐 1년, 2년 짜리를 하는 게 아니라, 3개월, 6개월, 1개월, 이렇게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계속 자금회전이 필요한 돈은 늘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그러면 이게 엄청난 돈인데 음식물 폐기물 광역시설 건설비로 갖고 온 돈을, 그때 땅 매입에 실패한 것 같아요. 민원이 있고 그래서. 그걸 자세하게 그때 상황을 지금현재 음식쓰레기폐기물 같은 것은 아마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있습니까?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난지도에 있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저희들 자체적인 게?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네. 고양시에 광역화, 넓게 설치하려고 하다가, 아마 주민들이 투표까지 했는데 부결해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자
오성자위원
몰라서 여쭤보는 얘긴데요, 납골을 할 수 있는 게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제가 듣는 말에 의하면 사찰에서 지하에 납골당을 만들어놓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 시에서 이렇게, 이게 반환할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보조를 해 주면 안되나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그런데 예산이 1년이 지나면 일단 반환하고 다시 받든지 해야 돼요.
성목
홍성목재정경제국장
그게 목적 외에 돈을 쓰지를 못해요.
성자
오성자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말이 납골은 아무 사찰에 가면 납골하거든요, 가서 보면 그렇게 하는데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거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신고인지, 허가인지는 관계 부서에 물어봐가지고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산업환경과에서 합니다.
성자
오성자위원
신고든 허가든 지금 어디에서 납골당을 하고 있다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서대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자
오성자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납골당을 그렇게 해도 불법이 아니냐,
일택
정일택재무과장
제가 알기로 대신동장 할 때 보건소나 이쪽에서 납골당을 한다고 해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못하고, 다른 데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자
오성자위원
그런 소문이 그냥 소문인지, 한 번 자세히 알아보셔서 또, 신고제인지 허가제인지 그것도 좀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에 관련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양종훈 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양종훈지적과장
지적과장 양종훈입니다. 페이지 2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부담금 7,000만원이 서있었는데 금번에 8,000만원을 추경에 새로 세웠습니다. 개발이익환수금이라고 해서 이건 국비로 해서 개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지방비로 해서 7%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것이 4,200만원이 내려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 홍은3동에 있는 테트라건설이 건축한 부분인데 이것이 분납으로 해서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 정도 예정되어서 고지서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분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7월하고 10월에 분납하기로 해서 세입부분은 한 건은 끝나고 또 한 건 3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 불부합지 지역 추진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40%인 100만원을 해서 내려온 경우입니다. 32페이지는 세입이고 여기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이 40%를 지적불부합지 추진하라고 100만원이 내려오면 84페이지는 세출이 되겠습니다만 구비 60%를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법에 정해진 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입 100만원을 받으면 세출은 150만원을 증액할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기
박운기위원
지적 불부합지가 서대문에 꽤 되나요? 현황 파악이 되시나요?
종훈
양종훈지적과장
주민들한테 신청이 들어 온 것도 있지만 서울시 토지관리과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항측에 의한다든지 해서 내려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공사하고 같이 측량해서 현황하고 지적도상에 있는 것하고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측량해서 1년에 수시로 내려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100만원이 내려올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거기에 따라서 60%, 이거는 정해진 기준이기 때문에 대부분 서울시 토지관리과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움직여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아니, 돈을 어떻게 쓸까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적부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년 전에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연희동에서도. 그런데 해결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건물이 앉은 땅하고 도면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어느 시점부터 쭉쭉 밀려가 있다든지 이런 건데 그 당시 쫓아다녔는데 결국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통보를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 해결은 되는 건가요?
종훈
양종훈지적과장
신청에 의해서도 되고 대부분이 서울시에 토지관리과가 있기 때문에 전문 KLIS이라고 하는 지적도에 의해서 측량해서 전문 분야로 해서 내려옵니다만 본인이 신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에서 일부러 찾아서 하는 경우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강귀빈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빈
강귀빈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귀빈입니다. 연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서정수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년 저희 보건소 추가 경정예산안은 법적 의무적 경비 및 하반기 필수적인 예산만을 편성해서 내실있게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셔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결하여 주신 예산을 절도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내용을 해당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구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영구입니다.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서정수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경비수행 목에 직급보조비 부족분 72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시 정원표 상으로 편성하여 현원과의 차이로 인해 추가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7급 정원이 23명, 현원은 39명입니다. 8, 9급은 정원이 34명 현원은 24명입니다. 기능 10급은 정원 6명, 현원은 없습니다. 그 차이로 인해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관한 관련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연선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선
백연선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입니다.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서정수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보건지도과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요 자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우리 과 금년 기정 예산액은 총 25억 7,217만 3,000원이었으나 이번 추경에 6억 2,96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감액 편성하게 된 주요 원인을 보고드리면 보건소에서만 하던 예방 접종을 금년 7월부터 보조사업으로 병원에서도 무료로 하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국회에서 담배세 인상안이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보조금이 삭감되어 병원 접종비 6억 6,78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자체 예산 신규 증액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면 67쪽 하단 인건비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보조인력자 인부임으로서 출산 휴가 예정인 예방접종 담당 직원을 대치할 보조인력 인건비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철
김정철위원
저희들이 어저께 개원 1주년 기념식을 했어요. 국장님들 다 오셨는데, 제가 보건소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건소장님이 안 보시이시더라고요, 저희들 개원식하는데. 그래서 오신 지도 얼마 안 되고 특이하게 우리 국장님 중에서는 여성으로 유일하게 계시고 해서 제가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어제 안 보이셔서 궁금했어요. 굉장히 급한 일이 계신가. 저희들 오셔서 1주년 개원식에 안 오셔서 섭섭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기념식이나 이럴 때는 꼭 참석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귀빈
강귀빈보건소장
네, 어제는 사실 연락을 늦게 받는 부분도 있고요. 서울시에서 소장들 모임이 있습니다. 어제 늦게 끝났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고 의장님하고 부의장님께만 양해 말씀을 드리고 제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다시 없을 걸로 말씀드립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강귀빈 소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사실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면에는 모든 의원님들이 뭔가 섭섭한 부분이 없지 않겠느냐 저 역시 그런 부분을 조금 느끼고 있고요. 혹시 우리가 임시회나 정례회가 이루어질 때 저희 방을 직접 먼저 와서 인사를 나눴으면 하는 것이 모든 의원님들의 바람이고 실질적으로 실무자들과 접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꼭 인사를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마는 다른 부서보다도 우리 행정관리위원회 소관이니까 정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을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기
박운기위원
과장님, 굉장히 설명을 단촐하게 하셨네요. 물론 사업예산이고 해서 특별하게 질의할 게 있어서 그러지는 않는데 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 주시는지.
연선
백연선보건지도과장
자체 예산을 주로 했고요. 뒤에 나온 보조사업으로써 시에서 건강도시 프로젝트를 제출해서 1,000만원을 보조를 받았거든요. 50%, 50% 해서 2,000만원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했습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어쨌든 뒤에 68, 69, 70, 71, 72 이래서 다 사업 예산 국·시비 보조금이 있든지 해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기는 했지만 너무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지 않았나 그러네요. 다음부터는 설명을 쭉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사실 질의하려고는 안 했어요. 그런데 설명을 안 해 주시니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저는 보건지도과는 굉장히 일하시기 힘들 거 같아요. 맨날 국·시비 잡았다가 일 안 하면 가져가 버리고 그러다가 중간에 또 생기면 또 해야 되고 굉장히 회계처리하고 일 하시기 갑갑한 과인거 같습니다.
연선
백연선보건지도과장
우리 보조금이 대체적으로 전년도 11월쯤 되면 가내시액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 편성했다가 실질적으로 확정 내시가 1월쯤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내려온 거에 따라서 추경에 다시 예산 편성을 해야 되고 이번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작년에 가내시가 그렇게 내려와서 예산 편성했었는데 국회에서 담배세 인상안이 보류되니까 다시 확정 내시가 감액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경에 감액 편성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다음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녹진
변녹진위원
세입 부분에 31페이지 쪽이 보건지도과 소관이 있죠. 예방사업 확대 사업, 이런 거 의약과입니까?
연선
백연선보건지도과장
사업 자체는 우리가 합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세입 부분을 쭉 보다보니까 보건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도 국고 보조금에서 마이너스 처리된 것 보니까 전부 반납하는 거 같아요. 그 중에 액수가 쓰고 남은 것도 있지만 금액이 큰 것도 있습니다. 3억 3,800만원짜리 이런 것은 반환하는 마이너스도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된 거죠? 31페이지 보시면 예방접종 확대 사업 해서 3억 3,000만원을 반납하시는 것입니다. 예방 접종 사업은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국고 보조금 받았다가. 그렇죠? 그러면 그게 예방 접종 확대 사업이면 상당히 많이 확대돼야 될 상황인데 어떤 연유로 남아서 반납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사업이 취소된 것인지 그 내역을 알고 싶다는 것이죠.
연선
백연선보건지도과장
사업이 취소된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예산을 우리한테 내려 줬는데 사업을 쭉 하다가 수요자가 적어서 반납하게 되는 경우.
녹진
변녹진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그것입니다. 수요자가 예측이 어떻게 3억 3,800만원이나 되 정도로 예측이 가능해서 국고보조금을 갖다가 반납하게 되는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연선
백연선보건지도과장
그건 우리가 신청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인구 비례해서, 대상자에 비례해서 복지부에서 내려준 것입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그러면 몇 달 사이에 서대문구 인구를 그 정도 착각해서 보조금 줄까요?
연선
백연선보건지도과장
그게 아니고 예방접종이라고 하면 병·의원에서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하는데 전체적인 인구 비율에 따라서 복지부에는 어느 정도 예방접종을 할 것이다 하고 내려보냈는데 실제적으로 사업 자체는 거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예방접종이 1, 2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2000년도에는 몇 천 명 했고 대강 엄청나게 늘었거나 엄청나게 줄거나 그러지는 아닐 것 같아요. 대략 비슷한 수준으로 간다면 복지부에서도 내려줄 때 그 수준에 맞춰서 내려줬을 테고 여기서 올리는 작업을 했다면 그 수준에 맞춰서 자료가 올려졌을 테고 제가 볼 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330만원 정도 반납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3억 3,000만원 정도 반납할 정도면 보고 체계나 아니면 행정적인 것에서 뭔가 미스가 있거나 아니면 홍보 부족으로 예방 접종을 안 했거나 둘 중에 하나지 않겠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연선
백연선보건지도과장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제가 다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서면이 문제가 아니라 주무 과장으로서 언 듯 생각하기에 이게 얘기가 된다고 보세요? 3억 3,000만원 정도로 반납할 정도로 예방 접종을 확대사업을 하라고 줬는데 330만원이 아니라 3억 3,000만원을 반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서대문 인구가 느닷없이 몇 십 만 명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예방접종 환자가 어느 해인가 늘어나는 것도 아닐텐데 뭔가 둘 중의 하나는 이유가 있을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거죠. 꼭 서면 보고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귀빈
강귀빈보건소장
제가 사실 대신 말씀을. 저희가 이 자료를 받기는 뒷부분 67쪽부터 자료를 받아서 앞의 것은 확실하게 100% 자신은 못 드리는데요, 아까 과장님이 보고드린 것처럼 원래 예방접종을 외부 병원에 의뢰를 하도록 계획이 잡혀 있었어요, 올해 초에. 외부 병원에 아이들이 가면 거기다 지원을 해 주기로 했었는데 그게 국가에서 취소가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증진기금이 삭감이 되면서 그게 깎여 버린 거예요. 저희가 그걸 지침을 받아서 하려다가 못하게 된 사항으로 추측됩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병원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걸로 예산을 얼마를 많이 짜놨다가 그게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니까 그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것을 많이 반납하게 됐다, 그렇게 되면 제가 이해를 하죠.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해 보시고 과장님 답변이 저는 이해할 수 없어서 물어본 거예요. 예방접종이면 엄청 많이 해야 되는데 300만원 가지고 3억을 반납해 버렸다니 그 이유도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제가 물어본 거니까 보건소장님 얘기하신 대로 그런 이유라면 제가 이해하는데 한번 파악해 주시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보건소 관할 반납하는 내용이 꽤 많아요. 자료를 보고 있는데 금액이 제일 큰 게 그거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1,800만원 짜리도 꽤 있고 2,600만원 짜리도 꽤 있는 거 같아요. 이렇게 많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 해서. 처음부터 계획 세운 것이 타이트하게 제대로 세우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 같기도 하고 아니면 욕심이 많아져서 많이 타 오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남아서 그런 건지 나중에 물어보기는 하겠는데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파악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선
백연선보건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앞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연구를 못했습니다. 뒷부분하고 앞부분 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금방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72쪽 상단에 보면 예방사업 확대사업 병원 접종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 33억 3,913만원이 감액됐거든요.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거기 보면 구비가 1억 6,000만원이 된 거 아니에요. 국비가 3억 3,0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6,000만원, 구비가 1억 6,000만원. 그렇죠? 그래서 6억 6,000만원이 나간 것 중에서 우리가 3억 3,000만원이면 반납했다는 게 그 얘기잖아요. 3억 3,800만원 이 중에서 반을 반납한 겁니까? 여기는 6억 6,000만원이라고 돼 있네요, 마이너스.
연선
백연선보건지도과장
6억 6,000만원은 국·시비 합해서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아까 세입 부분에 보면 3억 3,800만원이잖아요. 국고보조금 세입이 마이너스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세입 부분 31페이지 보시면 세입 부분에서 마이너스된 거잖아요, 플러스가 아니라. 수입이 아니라 마이너스 된 거니까 반환하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여기 세출에는 예방접종 확대 사업 해서 6억 6,000만원이 마이너스된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된 거냐고요?
정철
김정철위원
그래도 750만원이 남네.
연선
백연선보건지도과장
그거는 앞 부분에서 운영위원회 수당같은 게 일부 포함된 게 있습니다.
정철
김정철위원
산출기초에 있는 것하고 여기 나와 있는 예방접종 확대 사업이 계수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연선
백연선보건지도과장
그거는 70페이지 보면 중간에 예방접종 확대사업 해서 60만원 있고.
녹진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69페이지 보면 예방 접종 확대 사업 운영비라 해서 마이너스 940만원 있고. 제가 궁금한 것은 전체적으로 맞추면 맞겠죠, 숫자야. 그런데 과장님이 이 부분을 제대로 설명을 못 해 주시는 같아요,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거 같고 앞에 세입 부분에서는 3억 3,890만원으로 마이너스 잡혀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 전체적으로 해서 세 가지를 합하지 못했는데 72페이지만 하더라도 6억 6,0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소장님, 맞죠? 제 의문이 뭔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앞에 보면 마이너스 다 잡혀 있어요. 시책업무추진비 70페이지 보면 마이너스 60만원 그 다음에 69페이지 보면 마이너스 940만원, 운영비. 해서 싹 빠져 있거든요. 이게 합치면 6억 8,000만원 정도 될 것 같네요. 그 중에서 반을 반납한 것인가?
연선
백연선보건지도과장
국비
녹진
변녹진위원
시비는 반납 안 하고요?
운기
박운기위원
하여튼 그래도 계산이 안 맞는데요, 나중에 계산 맞춰서 보고하세요.
녹진
변녹진위원
안 맞는 거 같아요. 그걸 확인해 보시고 우리 과장님들이 세입 부분도 공부를 해 가지고 오셔야 돼요. 돈이 어떻게 들어와서 내가 어떻게 쓰겠다는 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쓰겠다는 얘기만 하다가 세입하고 세출이 안 맞아요. 돈이 어디서 들어와야, 어디 있는지 아셔야 얼마 들어와서 어떻게 쓰는 것까지 나오지, 왜 세입부분은 전혀 관심도 안 가지고 돈을 어디에 따로 저축은 해 있으니까 쓰면 된다는 식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들이 세입부분을 정확히 보셔야 그 돈이 얼마고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래야 세출을 할 것 아닙니까, 제대로. 이상입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비, 시비 이게 지금 제가 봐도 맞지 않습니다. 앞부분은 국비이고, 중간부분은 시도비보조금 해갖고 마이너스 된 부분이 엄청 많은데 그게 정리가 덜 되신 것 같습니다.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기
박운기위원
질의보다는 계속 변녹진 위원님 얘기하시다보니까 참 답답한 건데,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초장에. 이 과가 예산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들어왔다가, 아까 설명 잘 하시대, 가내시 잡았다가 국가에서 예산이 안 오면 반납해야지 뭐 그것은. 우리가 임의로 잡아놓은 거니까. 그리고 또 신규가 갑자기 생기면 또 잡아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과는 맞아요. 어려운 과면 그만큼 공부 좀 하셔가지고 의원들한테 설명 좀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69쪽을 봐주십시오. 없던 항목이 올라가는 것 같은 데, 건강도시사업이라고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선
백연선보건지도과장
건강도시사업이 뭐냐면 우리 자치구 전체에서 다 하는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 경우 10개 구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부터 건강도시사업을 우리가 프로젝트를 학교 어린이종합운동교실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서울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1,000만원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게 시비, 구비 50% 씩 해가지고 2,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 예산이고요, 건강도시는 옛날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정의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해가지고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가는 도시, 그래가지고 구청과 의회와 NGO단체, 주민이 전부 합심해가지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좋은 프로그램의 사업인데 WHO건강도시사업에 대한 가입비가에 따로 있습니까?
연선
백연선보건지도과장
건강도시 사업을 하려면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고 서대문지부에도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 도시 중에서 한 2000여 개 도시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가입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없습니까?
연선
백연선보건지도과장
국제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도시를 추진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수
서정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지도과 소관 예산과 관련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2007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계수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겠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수조정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금일 오후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셔서 조정한 계수 조정내역을 김정철 간사께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정철
김정철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간사 김정철 의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의견을 종합하여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관리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한 수정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삭감은 없으며, 증액은 1개 항목에 1,000만원으로 당초예산 52억 5,130만 9,000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과목별 계수조정 결과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7월 19일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
계수조정
내역
제2차 예결특위 부록에 실음
정수
서정수위원장
김정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와 비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제14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