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인봉 총무국장님과 최병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 가. 기획감사실·총무국·보건소 소관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백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인호입니다. 2006도 세입·세출 결산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7페이지, 저희 실 예산현액은 239억9,342만3,000원으로 231억9,150만1,480원을 지출하고, 지방행정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특별교부세 5,000만원은 집행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3.1%인 7억5,192만1,52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예비비 4억9,292만4,000원과 구청 전체 경비성격인 공무원 인건비, 여비, 복리후생비, 자산취득비 등의 예산집행 잔액 2억3,358만600원을 제외하면 순수 저희 실 불용액은 2,541만6,920원입니다. 불용액이 발생된 지출과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에서 68페이지, 기획관리예산은 예산현액 4,437만9,000원 중 4,413만9,5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3만9,500원으로, 2006 구정기본계획서 등 인쇄물 제작비와 부서기본경비 및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등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 입니다. 68페이지는, 혁신분권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620만원 중 5,000만원은 이월하고, 5,092만4,45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527만5,550원으로, 업무유공 공무원 해외연수비용인 국외여비 중 추진 일정 및 대상자 축소에 따른 예산절감액 526만6,230원이 대부분입니다. 68페이지 하단부터 69페이지까지는, 법무관리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2,757만2,000원 중 1억1,378만2,44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1,378만9,560원은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464만6,790원과 배상금 등의 집행잔액 914만2,770원입니다. 70페이지 상단은, 통계운영예산으로 예산현액 5,480만원 중 5,441만9,180원을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 38만820원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관련 인건비와 통계연보 발간 등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국제교류예산은 예산현액 90만5,000원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70페이지 하단부터 71페이지까지는, 감사관리예산으로 예산현액 652만9,000원 중 581만7,750원을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 71만1,250원은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과 기타보상금, 배상금 미집행분입니다. 다음 71페이지 하단부터 72페이지까지는, 예산운영예산으로 예산현액 2,168만2,000원 중 경상적경비 1,975만290원을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은 193만1,710원입니다. 다음 72페이지 하단부터 73페이지까지는, 기관운영예산으로 예산현액 231억2,210만4,000원 중 228억8,852만3,4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억3,358만600원으로, 구청 공무원들의 전체 인건비 집행잔액 1억9,639만5,510원과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3,610만2,400원 및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 등의 집행잔액 108만2,690원입니다. 다음 73페이지 하단부터 75페이지까지는, 행정서비스예산으로 예산현액 1,615만1,000원 중 1,306만2,620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308만8,380원으로,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제작비 등과 행정서비스착오지연보상금 등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75페이지 하단, 제지출금은 2005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예산현액 17만7,000원 중 17만6,850원을 집행하고, 1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예비비는 예산현액 4억9,292만4,000원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실은 예산주관 부서로써 지난 한 해 재정조정교부금 감소로 인한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청 직원 인건비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만, 다소 불용액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절감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백인봉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백인봉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백대성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874억2,300만원이며, 2,329억4,1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실제수납액은 1,888억9,900만원으로 미수납액 440억4,200만원 중 57억3,8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383억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총무국 소관 총 예산현액은 343억3,900만원으로 328억5,100만원을 지출하고, 6억1,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8억6,8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 중, 총무과 소관 예산현액은 121억5,200만원으로 116억1,700만원을 지출하고, 1,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5억2,500만원입니다. 동소관 예산현액은 130억4,000만원으로 129억1,000만원은 지출하였고, 1억3,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예산현액은 50억4,800만원으로 이 중 50억900만원을 지출하고, 3,8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구세과 소관 예산현액은 2억8,500만원으로 이 중 2억8,300만원을 지출하고, 100만원이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시세과 소관은 예산현액 2억6,900만원 중 2억6,900만원을 지출하고, 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예산현액 25억7,400만원 중 19억800만원을 지출하고, 5억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5,6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현액은 9억6,800만원으로 8억5,100만원을 지출하고 1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1,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과별 심의시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병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최병무입니다. 존경하는 백대성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은 38억1,497만5,000원으로 보조금이 31억8,095만4,000천원, 증지수입 3,957만9,000원, 기타수수료 5억8,203만4,000천원, 과태료 등이 1,240만8,000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66억2,725만3,000원이며 이 중 95.1%인 63억185만5,000원을 집행하고, 3억 2,539만7,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로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1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직원 봉급 및 일용인부임 등으로 26억8,498만8,000원 중 26억6,084만6,000원을 집행하고, 2,414만1,00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1억6,479만8,000원 중 1억4,205만8,000원을 집행하고, 2,273만9,000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행사지원비는 1,146만6,000원 중 1,110만 3,000원을 집행하고, 36만2,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여비는 5,986만8,000원 중 5,509만7,000원을 집행하고, 477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총 1,344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233만1,000원을 집행하고, 111만6,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인건비 성격의 직무수행경비는 1억674만원 중 1억517만2,000원을 집행하고, 156만7,00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하단의 일반보상금은 301만5,000원 중 291만5,000원을 집행하고, 10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34페이지부터 140페이지 상단까지의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예산 30억5,500만5,000원 중 27억8,937만9,000원을 집행하고, 2억6,562만5,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인 불임부부지원사업과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에서 1억8,745만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에서 3,918만원 등 의료 및 구료비와 기타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에서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국비보조사업 예산의 불용원인은 2006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인 관계로, 보건복지부의 일괄 수요 예측으로 편성한 본예산 보다 실제 접수건수가 적어서 생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자체사업비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 5억2,792만5,000원 중 5억2,295만원을 집행하고 497만4,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내용으로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예산액 1억1,311만2,000원 중 1억1,193만5,000원을 집행하고, 117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4억316만3,000원 중 4억10만3,000원을 집행하고, 305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14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심전도기 외 물품구입비 1,015만원 중 941만1,000원을 집행하고, 73만8,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승인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김영훈입니다. 행정혁신담당 김재흥입니다. 예산담당 소재균입니다. 법무통계담당 김옥중입니다. 감사담당 윤성필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67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늘 결산하는데 우리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들었는데, 2007년도에는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까?

예산은 편성했는데, 추경에 삭감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올해는 안 한다고 했잖아요?

아니, 지금 올해는 발간 자체를.

답변하실 때 올해도 예산이, 아까 우리 김진수 위원이 질의하실 때 2007년부터 안 한다는 답변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안 한다는 답변을 하셔야 되지, 지금도 예산을 이렇게 보면, 이게 참 결산할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자치법규 추록집 발간 안 있습니까? 1차 추경에는 600만원 예산편성해서 22만원 삭감했다가, 또 2차 추경에는 82만원을 증액해서 660만원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건 분명히 시정되어야 되는데, 전년도 보다는 좀 시정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답변하실 때 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편성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요, 분명히 김진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요즘은 컴퓨터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예산 절감하는게 좋겠다고 지적하신 것 같으면, 2007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용을 안 하고, 삭감할 예정입니다라고 답변하셔야 되지, 답변하시는데 보니까 2007년도에는 아예 예산이 편성 안 된 것처럼 그렇게 제가 들었다는 말입니다.

예, 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68페이지 의회관련 업무추진비가 책정되어 있네요? 작년에 의회관련 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썼습니까?

이 의회관련 업무추진비는 간혹 의회 전문위원이라든지, 의회사무국 직원과 저희들이 간담회를 할 때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의원님들과 간담회 형식을 빌어서 식사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168만원을 다 썼다는 말입니까?

예, 다 썼습니다.

관련되는 서류를 본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워크샵이나 토론회 개최를 2,185만7,000원 정도 썼는데 여기에 진구내에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는 워크샵입니까?

예, 혁신워크샵은 우리 직원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을 상대로?

예.

여기에 보면, 부산진희망아카데미 강사수당, 지금 계속적으로 희망아카데미 강사가 강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각 강사님들 다르게 해서, 그런데 기획실에서 30만원이 책정된 것은 어떻게 해서 책정된 겁니까?

이 혁신아카데미가 당초 2006년도에는 저희 실에 있다가 잠시 몇 개월하다가 총무과로 넘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기획실에 있을 때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게 몇 회를 한 겁니까?

한 번 한 겁니다.

우리 결산한 것에 대해서 결과서를 보셨지요?

예, 결산서 봤습니다.

보면, 세입목표액 대비 일부과목에서 세입미달 발생이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일반회계에 세외수입 중 세입미달 현황을 보신 적 있지요?

그 사항은 미처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 감사실에 있으시면서 이번에 결산하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걸 안 봤다는 말입니까?

결산 주관 부서는 재무과입니다.

하더라도 여기에 매년마다 미수액이 발생되고, 미달금이 발생되는데 있어서 감사실장님께서 이게 무슨 일인지 파악 한번 해 보라고 지시를 안 내렸습니까? 감사실에서 뭐하는 겁니까?

제가 구세과에다가 정식 공문은 안 보냈습니다만, 앞으로 세입전망 분석을 할 때 좀.

, 이걸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안 봤다 해 놓고, 또 무슨.

아니, 세입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구세과장하고 제가 자주 미팅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세입전망을 정확하게.

, 실장님! 이게 지금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해마다 이게 세입미달 현황이 발생된 겁니다, 이게. 그런데 감사실에서 무슨 이유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수치를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세입추계가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 그래 이걸 알아 봤습니까? 안 알아 봤습니까?

이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읽어 보지를 않았습니다.

, 그러면 구 예산을 기획실에서 짜고 하면서 세입이 미달되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예산이 없다해서 삭감을 하고, 각 과마다 올라오는 예산을 기획실에서 돈이 없다는 관계로 삭감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런데 구에 어떤 세입이, 미달금이, 해마다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또 특별회계 부분에서도 이 세입미달 현상이 2004년부터 2005년, 공인회계사가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기획실장님이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홍위원님! 제가 구체적인 매 세목마다 보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세입이.

, 금방 실장님께서 안 봤다고 했잖아요? 본인이 이야기를 하셔놓고, 왜 자꾸 세입 구체적으로 안 봤다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 세입미달현상이 왜 발생되었는지 감사실에서 좀 더 각 부서별로 파악하셔서, 앞으로, 구청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감사실에서 이 세입미달 현상이 왜 생기는지, 이유가 뭔지를 빨리 알아서 본위원한테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69페이지 보면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이 약 5,000만원 정도 발생되었는데,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아니, 이것 지금 보고 온 겁니까? 안 보고 온 겁니까?

저 나름대로는 준비를 해 왔습니다.

왜? 이 밑에 있잖아요? 69페이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집행이 5,393만1,000원이 되었는데, 그 내역은 소송확정판결시 상대에게 배상금 및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사소송 부당이득금 반환 원고 김종술외 3명 등해서 17건을 저희들이 지급했습니다. 그 내역이.

그래했는데 어떻게해서 이 결손이 발생될 수 있냐 이거지요. 물론, 우리가 구청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돈 지급을 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부당이득금이라는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게 뭐냐하면, 아주 옛날에 민간인 개인 소유의 대지에다가 저희들이 길을 내서 통행하고 이때까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개인들이 도로로해서 일반 주민들이 다니는 길이니까 내 땅이 아니라는, 돈을 받을 수 없다는 이런게 있었는데, 지금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 또 국민들도 법에 대해서 많이 알다보니까 이것은 너거가 왜 남의 땅을 임의로 도로로 제공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하느냐는 식으로 해서 땅값 사용료 내놔라 이런 것이기 때문에.

, 실장님! 그러면 여태까지 청에서 구민이 모르고 있을 때는 기만했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답변이. 구민이 어리석어서 그런걸 청구를 안 하고 있다가, 거기에 대한 대처가 없다가 구민이 똑똑해져서 청구하니까 이렇게 해 준다는 답변입니까?

꼭 그렇다기 보다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소송이 되는데 우리가 그게 본인 개인 땅으로써 100% 도로라고 우리가 인정할 때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는게 맞는데, 이것은 아주 옛날부터 있어온 땅에 이것을 자연도로로 볼 것이냐, 아니면 또 자기가 건축법에 의해서 도로를 허가시에 내 놓기로 한 도로냐에 따라서 배상해 줘야 되는게 있고, 안 해 줘야 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고.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앞으로 이런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써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것도 없습니까?

지금 저희 과에서도 파악된게 없고, 아마 실무부서에서 건설과라든지, 지적과에서.

, 그러니까 지적과나 실무부서에다가 감사실에서 앞으로 이런 비용이 많이 발생되니까 사전에 지금 국가에서도 전국을 상대로 측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만 지급할 것이다,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마음대로 쓰겠다는 말로 밖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저희들도 도로, 사도입니다. 보통, 조그만 도로들, 골목도로들이 이렇게 되는데.

, 그래 그걸 얼마나 우리 실장님께서 알고 계시느냐는 말이에요.

그 내용을 알려면 측량이라든지.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로서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파악할 생각은 없습니까?

서서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엄청난 측량비용이라든지, 예산이 엄청나게.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구 살림을 기획을 하면서, 그런 예산도 지금 확보도 안 되어 있고, 무조건 구민들이 소송만 걸면 그때 결손배상금만 지급하는걸로만, 편의주의, 탁상행정에만 의지한다는 말씀입니까?

진구 전역에서, 그런 조그마하게 저희들이 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 건물을 저희들이 사도인지를 구분하려면 저희들이 전부 측량을 해야 됩니다.

, 그러니까 그걸 어쨌든 언젠가는 측량을 해야 되고, 언젠가는 우리 구에 이게 사유재산인지, 국가 땅인지 언젠가는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실장님 같은 경우는 이런 배상금으로 해서 구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배상금 지불하는 비용이 싸게 치입니까? 아니면, 어떤 예산을 만들어서 측량하는 것이 싸게 치입니까? 배상금 주는 것이 싸게 치이겠네? 구민이 알아서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는 나름대로 조금씩 이렇게 우리 국공유지를 찾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하면서 이게 조금씩 병행되도록.

실장님이 지적과 과장님하고 간담회를 한번 가졌습니까?

간담회를 가지지는 않았는데, 저도 그때 지역관리과장을 하면서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 실장님 말씀은 누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예? 아니, 지금 몇 년간을 구에 계시고 실장님이 딱 계시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구에서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아실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으로 계시면서.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나 불러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예산을 쓰는지 이런걸 빨리 해야만이 이런 비용이 어쨌든간에 적게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도 안 세워놓고, 그런 것도 모르고 있으면서 비용만 지금 계속,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민이 모르고 있다가 이제 똑똑해지니까, 이런 부실한 답변 밖에 못한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지금.

이 평수가, 예를 드는 것 같으면 도로라도 예를 들어서 한 20평이나 10평이나 되는 도로 같으면 저희들이 찾아낸다든지 노력을 하는데, 지금 이 부지들이 보면 약간 도로를 물은 한 평이라든지 두 평도 채 못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을려고 하면.

실장님! 여기에 예산을 세울 때 지금 6,300만원 예산을 세웠다 아닙니까?

예.

지금 우리 감사실에서는 아, 이런 비용이 나갈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하고 있다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 정도는 나간다고.

나름대로 지금 알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요? 예산을 세울 때. 만약에 실장님 말씀대로 이런 어떤 예산을 잘 모르고 있다하면 이 6,3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간다는 예산을 어떻게 세웁니까? 내년에 이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매년 이때까지 있어온 이 만큼 소송이 들어오고, 저희들 패소율이 이 정도 된다는 가정 하에서.

궁색한 답변 아닙니까? 해마다 이런 금액이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소송에 예측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지적과장하고, 제가 하나 건의를 할게요. 과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앞으로 우리 진구 내에 측량하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 드는지, 앞으로 이런 어떤 소송에 나가는 비용이 이게 적게, 한 해 소송걸면서 우리가 찾아나가는 비용이 싸게 치이는건지 그걸 앞으로 한번 의논하셔서 저한테 답변 좀 주세요. 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좀, 아까 김진수 위원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조금만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시므로써 우리 구민이 편하시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좀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에 있어서 좀 더 철저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서를 쭉 훑어본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2005년도 결산에 비해서 2006년도 결산이 전반적인 어떤 예산의 집행이나 그리고 본예산에 근거한 결산, 그리고 집행잔액의 문제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작년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의 노력이 돋보이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전체 세출예산 중에서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 현황이 약 1.99%에서 2%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맞지요?

예, 맞습니다.

2005년도 예산집행 잔액 4.3%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진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집행부의 노력들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집행잔액 현황 중에서 사실은 예산절감 효과로 나온 효과는 0.9%에 불과합니다. 과연 이 집행잔액이 어디서 생겼느냐? 제일 많은 부분은 예산집행 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 그리고 집행사유 미발생에서 많은 부분이 불용액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서위원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사유 미발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미처 예측을 잘못한 이런 사유도 있겠고, 다음에 집행잔액, 워낙 예산이 많고 숫자가 많다 보니까 집행하고 나면 딱 맞게 예산은 저희들이 짤 수가 없습니다. 특히 관공서에 하다보면, 공사 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물품구매를 한다든지 하면 예를 들어서 1,000원하면 980원에 계약을 한다든지, 970원에 계약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딱 맞게 1,000원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집행잔액 발생은 그런 사유 때문에 된 것 같습니다.

? 이 예산과 결산이라는게 100% 맞아 떨어질 수는 없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하는데, 어쨌든 이 간격을 줄이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중간에 진행하다보면,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본래 세웠던 계획 보다 돈이 더 적게 들어서 감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걸 대비해서 추경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2차 정도의 추경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떨어주고 정리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는 정리를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추경이 우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형태가 예상치 못한 세입감소나 다른 사유로 인해서 집행잔액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당해 예산을 건전하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본예산 때 일부를 편성 안 하거나, 아니면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추가로 요청해야 되는 이런 예산을 다루는, 그러니까 겉핥기 식의 추경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간에 점검하고, 남는 예산을 떨어주고 정리해 주는 식의 추경이 좀 이루어져야지만 결산에서 이런 불용액의 수치들이 더욱 낮아질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불용액 부분과 관련해서 몇 개만 지적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8페이지에 법무관리팀입니다. 법무관리팀 전체 예산이 1억2,000정도 됩니다. 이 중에 불용액이 1,300만원으로 10% 정도의 불용액이 생겼는데요, 이 불용액 발생사유를 보면 90%가 집행사유 미발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를 말씀드리면, 소송인지대하고 송달료에서 60만원 정도가 발생한 것은 2006년도12월경에 원고 랜드윈 주식회사 상고심 30만원하고, 원고 주식회사 건이개발 항고심 30만원을 집행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 놨는데, 이 사람들이 한 군데는 상고포기를 하고, 한 군데는 저희 구가 승소했기 때문에 60만원이 불용되었고요, 그 다음에 소송위임 착수금해서 2006년12월경에 역시 원고 랜드윈 주식회사 상고심 132만원하고, 원고 주 건이개발 항소심 132만원을 자기들이 상고를 할거라고 저희들은 예상했으나 자기들이 하나는 상고포기했고, 하나는 원고 승소로 264만원이 불용되었고요.

그 부분에 배상금과 관련해서는 예측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집행사유 미발생 중에 66%가 배상금이고, 나머지는 경상경비입니다. 경상경비에서 460만원 정도의 집행사유 미발생이 생겼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 관계도 저희들이 고문 변호사가 소송에 승소하면 50% 이상 이겼을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발생 안 하는 경우도 예를 하나 들 수 있겠네요.

법무관리팀은 주로 재판과 관련된 부분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2005년도에도 이 불용액 발생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에서 많이 생긴 것 같은데, 앞으로 법무관리팀은 그럼 계속해서 이런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 생기나요?

솔직히 소송해서 승소할지, 패소할지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또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또 소송이, 저희들이 확실히 패소할거다 하면 소송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법무 소송에 들어가는 것은 좀 그런게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잡으실 때는 최소 전년도 3년의 예산치에 대한 검토나 평균치, 이런 것들을 기준해서 해서 예산을 잡아주시고, 그래서 가능하면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올해 예산에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 감사관리팀에는 불용액은 사실 그렇게 액수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집행사유 미발생하고, 예산집행 잔액 부분에서 주로 불용액이 생겼는데요, 일반보상금에 보면 30만원 불용액 발생사유가 부조리 고발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맞지요?

예.

이 포상금 지급을 왜 안 했나요?

그건 저희들이 공무원 부조리에 대한 고발을 할 때 신고하는 사람에게.

사항이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2차 추경에서 정리해 주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2차 추경 때도 이것은 신고하면 그때 줘야 되니까, 그건 하루를 남겨놔도 신고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떨고 갈 수가 없었다? 배상금 부분에서 관계인 공직자 윤리위원회 출석배당금 14만원, 이런 것은 왜 그대로 갑니까?

그것도 윤리위원회 증인으로 신청해야 되는데, 윤리위원회할 때 신고를 크게 위반해서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증인채택을 윤리위원회에서 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기다려봐야 되는 사항입니까?

꼭 그것은 아닙니다.

2차 추경에 떨어버리면 되지요. 적은 액수라 하더라도, 적은 액수가 모이게 되면 액수가 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2차 추경에서 좀 떨어주고,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는거고요, 71페이지에 보시면, 감사관리팀 일반수용비에서 본예산서에 있는 공직자재산변동 서류봉투 유인은 31만5,000원으로 본예산시에 책정했다가 1차 추경에 16만5,000원으로 감했습니다. 그런데 지출사유가 발생 안 했습니다. 2차 추경에 이런건 왜 감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음에는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하도록 하겠다가 아니고요, 계속 이런 식의 적은 액수 부분에서 불용액을 남기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 밑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수당도 112만원을 책정했다가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아버렸습니다. 추경에서 삭감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추경을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실장님! 제가 본 바로는 이게 위원수당이 112만원 책정되었다가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추경에도 삭감이 안 되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42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이것도 역시 저희들 정확하게 예측을 못한 불찰입니다만, 2006년도 지방선거에 당선자에 대해서 54명입니다. 본인 12명, 가족 42명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다가 2차 조회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간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43만5,000원 정도 소요되지 않겠나 싶어서 자기들이 예산을 추경 때 했는데, 그래서 그 앞에는 금융기관에서 조회를 하면 본인에게 내가 재산을, 예를 들어서 서위원님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어떤 금융기관들에 쭉 한 것 같으면, 서위원님에게 당신, 재산조회를 부산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한다하면 등기로 이 사람들이 거의 조회사항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비용 우편료를 저희들한테 청구하게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예측을 못하셨단 말씀이십니까? 간과하신 부분이란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그만큼 들거라는걸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고, 윤리위원회 수당 남은거에서 이것 운영수당에서.

이걸 예측 못했다는 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2006년 한 해만 운영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계속 운영했을거고.

기존 있던 신고자에 대해서는 매년 한번씩 하는데, 중간에 새로 당선되어 들어오시니까 그 분들 새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1차 추경에서 못떨고 간 것 같으면, 2차 추경에서 못떤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그 자체를 떨지를 않고, 그 수당을 같은 세목에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모자라는 우송료에, 이것을 썼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예산서를 잡는 이유가 뭐가 있으며, 1차 추경을 하는 이유와 2차 추경을 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본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잡는 것이고, 1차 추경에 늘어난 세원에 비해서 돈을 더 쓰야 되거나, 덜 쓰야 되는 곳을 하기 위해서 하는거고, 2차는 못쓴 돈을 다시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각각을,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절차를 맞게 지켜주셔야지,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계속해서 예측이 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위원들로서는 집행부에서 쓴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결산하면서 그런 말에 대해서는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어차피 결산과 예산은 0으로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닌데, 최소한의 예측치를 세우고 거기에 맞게 쓰고, 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계속 집행부에서는 최소한 적은 액수든, 큰 액수든, 그 남는 돈에 대해서는 빨리 세원을 확보해서 다른 곳으로 돌려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늘 예산이 없다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일상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불용액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고 싶은 것은, 각 과에서 올라온 세입예상액이 실질적으로 중간에 하다보면 감편성할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낮춰서 편성할 것도 있고, 신규로 세원이 발굴된다거나 해서 신규로 들어오는 예산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세운 본예산 보다는 진행하다보면 감하거나 증할 예산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중간에 점검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어떤 시스템이나 보완책이 있습니까?

각 실무부서에서 본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감하든지, 증액해야 된다든지, 신규사업이 생긴다하면, 추경시까지 거기서 전부 체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경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니까 추경자료를 요구하면, 각 실무부서에서 그걸 체크해 놨다가 그 당시에 모아서 들어옵니다.

추경을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을 올리는 그런 제도로 활용할게 아니고, 어쨌든 예산을 중간에 한번 점검하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써 추경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 주시고, 본예산과 1, 2차 추경에 어쨌든 딱 잘 맞아떨어지게 가야지만, 결산에서 마지막에 집행잔액이나 불용되는 그런 예산의 수치가 더욱더 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쨌든 본예산은 끝났지만, 1, 2차 추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능하면 불용액을 적게 남기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은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답변을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예산 불용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인정을 하거든요.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은 예산을 편성해서, 딱 100원 편성해서 100원 쓰고 이렇게 안 떨어지거든요. 인정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연초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것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에 보니 한 7, 8건 되는데, 대충 2,000만원 내외인데, 이것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집행사유가 없다면 1차 추경이나 결산추경에 다 삭감 정리하는게 원칙이거든요. 그래해야 그 다음연도에 세입추계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단적인 예를 제가 한번 드려볼까요? 지금 전년도에 결산할 때 불용액이 넘어가서 순세계잉여금이 안 됩니까?

예.

되지요? 작년에 보면, 45억을 잡아놨는데, 실제로는 그게 70억 가까이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을 얼마로 잡아놨습니까?

한 30억.

30억 잡아놨지요?

예.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발생했어요? 이 결산서 보면.

40억 조금 넘습니다.

44억에서 45억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다 빼고,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14억이라는 돈이 차이가 나버린다는거지요. 이게 집행사유 미발생을 정확하게 추계를 잡았더라면, 이렇게 돈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14억이라는 것을 연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우리 14억 가지고 얼마든지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지역에 숙원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연말 결산을 정확하게 돈을 정리를 안 하니까 1차 추경 때까지는 14억만큼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돈이 잠자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산계 계장님 계시지만, 이것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잠시 정회시간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차피 내년도 세입에 잡힌다. 물론, 잡히지요. 시간만 지나면 잡힙니다. 왜? 1차 추경 때 잡힌다는 말입니다, 이게. 결산이 끝나고 나면. 지금 14억이라는 돈을 우리 본예산에 세원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 각 지역에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 분명히 시정되어야 됩니다.

예,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산 때마다 지적하는데,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사용하는 불용액 같은 것 가지고는 앞으로 더 이상 우리가 심각하게 안 따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것 이 한가지만이라도, 이번 결산만큼만이라도 내년도에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보게 되면 239억9,000만원의 예산액 중에서 231억9,000만원을 지출하고, 그 중 7억5,100만원의 불용액이 남았지요?

예.

그 중에 예비비가 4억9,000만원 정도 전액 남았거든요. 예비비 편성하는 주된 예산현액은 어떻게 편성하는 겁니까?

예비비는 우리 본예산 예산규모의 1% 정도를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는 요즘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도 편성 못하고 최소한 예비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를 들어서, 재난이 발생한다든지, 전혀 예측치 못했던 부분에 예산을 써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비를 일정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태풍이라든지, 여러 자연재해가 발생했는데, 그 중 예비비가 필요치 않았습니까?

그때 예비비를 쓸만큼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를 5,000만원 명시이월 시켰지요?

예.

결산이니까 안 나와 있습니다만,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대충 몇 가지 어떻게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예, 지금 아카데미 강사수당이라든지, 직원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했습니다.

요즘 보게 되면 아카데미를 많이 하는데,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한 달에 두 번 합니다.

알기로도 두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강사님 수당이 한번에 대충 얼마입니까?

한 번 하는데 1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수당이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여기 보게 되면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보게 되면, 기획감사실이 그 중 7억5,100만원 정도 되는 불용액이 남았는데, 가장 많이 남았거든요. 물론, 예비비가 4억9,000만원 정도 된다고 포함하면, 실제 불용액이 2억5,800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기획을 총괄하는 부서로써 예비비나 기타 등등 여러가지 예산액 편성에 있어서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좀더 상세하게 해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신다면, 그 불용액은 다른 부서에서 용이하게 쓰리라고 생각됩니다. 맞으시지요?

예, 맞습니다.

조금 더 철저를 기해서 우리 주민한테 다가가는 복지정책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큰 힘을 써 주시고,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감사실 결산은 총론적으로는 상당히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각론적으로는 아직도 좀 더 지적하고, 미흡한 점을 보충해야 되지 않는가 여깁니다. 68쪽을 펴 주시면, 202 여비에서 불용액이 526만6,230원이 발생했지요?

예.

이 불용액이 발생한데 대해서 실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관계는 혁신우수공무원 해외연수비를 좀 잡아 놨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인원을 축소했습니다. 그게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좀 아꼈다는 말씀이지요?

예, 저희들이 예산이 풍부하면 좀 더 많은 인원을 해외에 보내서 견문을 넓히면 좋은데, 저희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인원수를 축소해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인원은 12명 아닙니까?

예.

1인당 경비발생은 얼마씩 입니까?

1인당 122만8,000원입니다.

우리가 해외연수를 보내는 목적은, 혁신을 더 잘하자는 목적을 갖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 예산을 아끼기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많은 공무원들을 해외에 보내서 우수한 교육을 받아오므로써 우리 진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여력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찬성을 합니까?

예, 찬성합니다.

더 보내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또 우리 기획감사실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총괄하는 부서답게 앞으로 위원들의 손을 거쳐서 예산을 잡은데 관해서는 최대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위원님 말씀도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절약할 때는 부득이하게 절약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예산절약을 부득이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0쪽을 봐 주십시오. 감사관리에 있어서, 1회 추경 때 43만5,000원을 증액했지요?

예.

일반수용비에서 43만5,000원을 추가 집행했지요?

예.

집행한 것은 융통해서 일어난 것이지요?

예.

융통은 어디서 했습니까?

같은 세목에 있는 운영수당에서 했습니다.

? 그러면 예산은 우리 의원들이 잡죠?

예.

가능하다 해도 우리가 예산을 잡았으면 잡은대로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이 점에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은 우리 부산진구청 전 부서에 대해서 1년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지요?

예.

대체로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편성은 잘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잘 되어 있고, 세출도, 쓴 부분도 잘 되어 있는데, 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이 불용액이거든. 실제로 불용액은 1차나, 2차 추경에 삭감해도 되는데, 실제로 보면 내용인즉 불법으로 전용해 쓸려고 남겨놓고 하지요?

그건 아닙니다.

살림살다보면, 좀 풍족하게 포켓에 두둑하게 넣어 있는 것이 불안치를 안잖아요? 그렇지요?

그건 전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까 우리 홍순태 위원님도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이런 불용액을, 예산을 집행하고 많이 남겨놓으면 타 부서에서 실제 몇 번이나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지만, 가로등 삼사십만원, 사오십만원 하는 것도 하나 못달아서, 예산이 없어서 타 부서에서, 관계부서에서는 지출을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예도 있는데, 어쨌든 올 연말, 본예산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아주 짜임새있게 세부적으로 예산을 짜서 그렇게 살림을 살아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각 부서나 단체에 카드 사용하지요?

예.

카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꼭 카드를 사용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카드를 사용하므로 해서 저희들이 목적외 사용하는걸 최대한.

투명성 때문에 무조건 카드를 사용하라 이거지요?

예.

그런데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들게요. 이게 부서에서도 업무추진비나 이런걸로 때로는 보면 물품을 구입할 수도 있는게 있잖아요? 부득이하게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건 꼭 부서의 추진비라 하면 그 과에 직원들하고 식사하는 이런데만 카드를 사용해야 된다는 이런 것 가지고 그런 마인드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식사하는데만 업무추진비를 쓴다, 그거지요? 주로 보면.

예, 주로 간담회.

간담회를 한다든지, 단체적으로 부서원들끼리 간담회 같은거 할 때 식사하고 그냥 카드 사용하고, 그게 업무추진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체 같은데서는 주로 행사용으로 해서 물품을 구입할 때가 많다 그래요. 그럴 때 우리 부전시장이나 재래시장을 이용하려고 하면, 카드기가 비치되어 있는 업체는 가면, 영세상인이 아니에요, 그런데는 대상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카드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길거리에 그냥 놓고 파는 이런 노점상, 이런데서는 똑같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카드 사용으로 제한해 놓으니까 손해가 많다는거에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 감자나 고구마를 사는데, 노점상한테는 1,000원에 10개를 사면, 대상한테는 가면 6개 밖에 안 주는거라. 그래서 그런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걸 시정해 주었으면 하고 각 단체에서 많은 부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자, 이걸 앞으로는 카드 사용하는데 물품구매도, 현금사용도 그러면 카드는 3분의1만 해라, 그렇지 않으면 현금을 나머지는 해라, 이런 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이번 기회에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고, 각 부서에 예산을 내려주고 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로 과다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유의도 하셔야 되고, 어쨌든 우리 부산진구는 예산이 그렇게 넉넉잖은 그런 살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방만한 그런 운영이 되지 않게끔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승인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총무과, 재무과, 구세과, 시세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