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식 의원 발언

사회도시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일성입니다. 평소 우리 국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과 협조를 보내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남기주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승훈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손진만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채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안병욱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2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 941억9,700만원으로 866억5,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29억8,400만원 사고이월 10억4,000만원이며 집행잔액 35억1,6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설명 후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47페이지부터 156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총예산 355억4,100만원 중 350억1,900만원을 집행하고, 수급권자의 생계 및 주거급여비 등 5억2,2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부터 178페이지 복지사업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액 304억3,700만원 중 293억6,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연으로 6억8,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결식아동 지원사업비 등 국·시비 과다배정으로 3억8,9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부터 187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82억1,800만원 중 178억2,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전포선별장 구조물철거공사 지연으로 88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위탁금 등 집행잔액 3억8,4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부터 195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4억1,500만원 중 3억7,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없이 집행잔액 3,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부터 206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71억7,400만원 중 37억7,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산전자종합상가 환경개선사업 지연으로 10억3,2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재래시장 활성화 등 국·시비 보조금 배정지연으로 23억4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부터 160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2억9,300만원 중 2억7,700만원을 집행하고 예비비, 대불금 등 1,55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21억1,500만원 중 898만원을 지출하고 21억600만원을 현년도 수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지출사유 미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이석무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강길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조재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안상욱 건축과장입니다. 이용희 지적과장입니다. 박종국 건설과장은 오전에 시 본청 긴급회의 참석으로 인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예산 261억4,800만원으로 203억1,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이 18억5,500만원, 사고이월이 24억6,000만원이며 15억1,800만원을 불용 및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각 부서별 주요 세출 결산 내용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부터 설명드리고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9페이지부터 218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8억6,900만원으로 37억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도로 관리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로부터 상사업비로 받은 1억원은 결산추경 확정 후 교부되어 명시이월하였고 도로유지 보수비, 조명시설 전기요금 및 노후 가로등시설 보수공사 집행잔액 등 6,5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부터 227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69억5,200만원 중 56억3,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3억1,5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예비비, 주차장 설치 적립금 및 소규모공동주차장 건설사업비,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집행잔액 등 입니다. 다음 231페이지부터 232페이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0억4,400만원 중 27억8,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이 5억2,300만원, 사고이월이 7억3,600만원으로 주요 이월사유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과 정비구역 미 지정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및 시설부대비 등의 집행 잔액 4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건축과 소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2억4,100만원 중 12억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비비 및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등 3,6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부터 244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9억2,100만원 중 68억6,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2억3,2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17억2,5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9,6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로는 도로개설공사관련 보상 협의지연 및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되었으며 불용내역은 당해 공사완료에 따른 보상 및 공사비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247페이지부터 250페이지 지적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억2,100만원 중 1억1,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등 2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06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주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계장 서복녀입니다. 복지연계계장 박형영입니다. 생활보장계장 조홍제입니다. 복지조사계장 최성심입니다. 2006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147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입니다. 2006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액은 355억4,192만8,000원으로서 350억1,902만1,190원을 지출하고, 5억 2,290만6,81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다소 많이 발생한 과목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입니다. 사회복지 사업예산 민간경상보조 불용액은 920만9,240원으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중 직원 사직에 따른 인건비 지급사유 미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하단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불용액은 1억5,504만2,690원으로 자활근로사업 참여인원 감소로 인한 자활근로사업비 국·시·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불용액은 3억4,165만9,420원으로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액 중 국·시비 과다배정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민생활지원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불용액 1,553만4,180원은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 121만5,630원과, 의료급여 대불금 신청 미발생에 따른 미집행액 320만원 등으로 국·시비 집행잔액입니다. 160페이지 예비비 불용액 1,080만원은 세입부분의 부당이득금, 대불금 등 회수 수입에 대한 세출부분 예비비 편성으로 실제 지출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161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불용액 21억696만6,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458만원은 서면심의 대체에 따른 기금융자 대상선정위원회 위원수당으로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고, 민간융자금 7억9,102만원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신청 저조로 인한 집행잔액 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 진급에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했다시피 155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테마가 있는 예절교실 프로그램 운영비가 12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 사업은 언제 처음에 실시한 것입니까?

김병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용된 당초 예산의.

2005년도에 처음에 실시했지요?

2006년도 사업으로.

시작한 것이 몇 년도였느냐는 말입니다. 처음에 시작한 것은 2005년도 했을 것입니다.

처음은 2005년부터 시작했고, 테마가 있는 예절교실교육이 4월부터 12월까지 매달 했습니다. 10월달까지 수당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부족한 금액이 청소년 테마체험교실이 당초 예산이 300만원 있었는데 그것이 각 복지관에서 자체 프로그램으로 하는 바람에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강사수당으로 120만원을 행사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목간 전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해 가지고 처음에 실제로 안 했습니까? 몇 군데 학교를 안 했습니까? 그럼 이것이 실효성이 있다면 올해는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까?

이것이 작년까지만해도 가야초등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학교에 특정적으로 할 수 없고 해서 올해는 예산을 편성을 안 하고 사업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처음에 실시를 해보니까 별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해야 되겠다 했는데 특정인이 한 학교를 가보자 해 가지고 한 것 같은데 그래 되면 과장님 말씀이 저한테 답변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것이 3월부터 쭉 해 나가는데 3월부터 12월까지 5회는 강사수당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한 두달 정도가 수당이 모자라는 바람에 120만원을 청소년지원 프로그램비에서 전용한 사항입니다.

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에 해보니까 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예산 편성을 안 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가지고 특정인이 한군데 하라고 해서 다시 또 압력이 들어와서 한 학교 그런 것이지요?

예, 가야초등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행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하면 줄기차게 끝까지 할려고 하는데 한번 해보고 잘못된 것은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안 했을때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한 것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또 다른 사람 한사람이 그렇다 해 가지고 한 학교를 다시 120만원을 다른데 전용을 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까?

작년도 사항입니다만, 이것이 특히 작년까지가 저희들이 복지사무소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알다시피 이런 사항들은 전부 다 국비로 했는데 특히 금년도부터는 이런 분야에 국비 지원이 복지사무소가 작년 6월말부로 종료되는 바람에 예산이 삭감되는 이런 관계로 인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상당 부분 빠지게 되었습니다.

같으면 이 부분을 우리가 추경 예산을 가지고 편성해 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

빨리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같으면 구청장한테 자초지정을 꼭 한 군데 해봐야 되겠다고 보고를 드리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 받아가지고 이것을 실시해야 되는데 예산도 안 받아 놓고 계속 이런식으로 한다면 우리 의원들이 의회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김위원님 테마가 있는 예절교실은 작년도 신규사업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했는데 뭔가 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안 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을 다음에 예산 편성 안 한 것 같으면 필요성이 있는 것 같으면 추경에서 얼마든지 예산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왜 없는 예산을 편성해서 돈을 썼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작년도에 말씀입니까?

예.

작년도에 이 사업을 도중에 하는데 강사수당이 2개월치가 모자라니까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돈이 300만원 남아있는 그 돈을 그 돈이 사실상 불용액이 될, 복지관에 줄려고 편성했는데 복지관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하다가 보니까 남은 돈을 일부 120만원을 전용을 하고 180만원은 불용처리된 그런 경우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말입니다. 제가 본위원이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왜 자꾸 전용을 하느냐? 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 같으면 다음에 청장님한테 추경에 예산편성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이것을 편성해야 되는데 왜 자꾸 전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쓰면, 오늘 우리 의회가 열리고 있지만, 의회 아무도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체계를 밟아가지고 하시라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봐 주십시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 결산을 보면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과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에서 수납액이 예산액보다 적은 세입 결손이 발생했거든요. 그렇지요?

예.

세입 결손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세입 결손이 발생한 주 된 사유는 저희들이 융자금 미회수부분하고 또 당초에 저희들이 융자하고 거기에 따른 상환분야하고 그것이 전체적인 특별회계 기금 중에서 근본적인 원인은 융자실적이 적고 그 다음에 융자를 받아가는 사람이 제때 상환기간내에 상환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원금이라든지 이자수입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들어오는 그런 사유도.

세입과 세출간에 균형이 맞아야 되는 것이 맞지요?

맞습니다.

되는데 기본 원칙이므로 앞으로 세수 추계는 보다 신중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6월에 논의했습니다만, 기금융자금을 대출 받을 때 보증인 2명에서 1명으로 하고 있습니까? 은행측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합의가 되어서 1명으로 바꾸었습니다.

1명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용식 위원장, 오수인 간사와 사회교대)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을 나누어서 특별회계 중심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관리 특별회계 세입 결산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5억6,948만9,000원 대비 수납액 3억4,125만5,000원 이것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이 59.9%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하여 9.6%가 증가하긴 했지만, 징수율이 매우 저조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분야지요?

예.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로 미수납 사유가 발생해서 그렇는데요. 그 분야에서는 부당이득금 이런 분야의 회수 수입이 좀 징수라든지 이런 애로 속에서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적게 징수가 되었습니다.

적게 수납이 되었을 경우에는 사실 추경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입분야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부당이득금은 구상금이라고 해서 제3자 행위에 대한 것은 일단 의료급여에서 지급을 하고 제3자로 받는 분야가 크고 부당이익금은 일종의 속임수라든지 부정한 방법인데 이런 분야는 일단 저희들이 먼저 의료급여를 집행을 하고 돈을 다시 추가로 회수를 하고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애로가 많은 분야입니다.

추경에서도 세입은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균형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결산에 대한 질의입니다. 아까 김병환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조금 저는 다른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같은 경우는 3년 지속적으로 세입예산액보다 징수액이 적어서 세입 미달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년간의 세입 미달비율을 살펴보면 2004년도에는 마이너스 5.7%, 2005년에는 마이너스 6.8%, 2006년에는 마이너스 5.8%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입결손액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세입미달률을 두고 세입예산을 책정하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세입 미달률을 고려해서 세입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김병환 의원님이 질의하실 적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소득지원 관계는 자금의 운전이라든지 운용관계가 주이기 때문에 융자를 받아가는 분야하고 상환하는 분야하고 상당히 지금 갈수록 융자를 받아가는 쪽이 적습니다. 적다보니까 저희들은 그것에 따라서 세입분야도 잡았는데 그만큼 안 들어 와서 그렇습니다.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세입편성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래도 목표달성 가능하도록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예측치 못한 여건들이 발생하여서 세입 목표액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경을 통하여서 현실에 맞는 예산액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되도록이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세입수납 조치를 실행하여서 세입미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에 대해서 특별회계중심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관리 특별회계에 관한 질의인데 민간융자금 의료보험 대불금예산액 320만원이 전액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료급여 2종의 구민들을 대상으로 융자해 주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비와 시비로 우리가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불용액이 남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60페이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20만원이 남은 주 원인은 뒤쪽에 보시면 의료보험 대불금이 있습니다. 의료보험 대불금이라는 것은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중에서 입원진료비중에 본인부담액이 20만원 초과한 경우에 돈을 융자를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불금 융자를 해 주는 제도 말고 지금 현재 보면 의료급여자가 본인부담보상제라든지 본인부담금상환제라든지 의료부담 의료비지원금이라고 해서 지원을 받는 제도가 있어서 사실상 대불금을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불금 제도는 없어지지 싶습니다.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건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 전액 불용된 사항입니다.

설명을 하실 때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불용액이 남으면 국시비로 그대로 돌려줘야 하는 돈이지 않습니까?

대불금은 320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른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신청하시는 분이 적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추가로 수반되는 비용이 없고 주민생활지원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유감스러운 생각이 들었는데 이건 내년에는 없어진다는 말씀이십니까?

2008년도부터는 내시액이 없어지지 싶습니다. 각 구의 똑같은 현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출에 대해서도 김병환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보증인 조건이 완화되었다고 1명으로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도 홍보부분에 있어서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상회나 구보게재 하는 것뿐만 아니라 케이블 TV NGN같은 곳에도 홍보를 해서 구민들이 이 사업이 있는지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적극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다리 아프신데 쉬세요. 국장님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이용선 위원이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148페이지를 보십시오. 무연고행여사망자 처리가 되었는데 결산내역에 5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몇 구나 처리를 했습니까?

한 구당 50만원씩 10구를 처리했습니다.

딱 10구를 처리 했네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 해당과에서 직접 처리 한 것입니까? 아니면 경찰에 의뢰를 하고 우리 구에서 처리한 것입니까?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처리 한 것이 통보가 온 것입니다. 저희 구가 부담할 금액입니다.

15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타진료지구 행여환자 진료실태를 점검했는데 어디에 몇 회를 점검했으며 1회시마다 점검할 때 국내 여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타진료지구 진료실태 점검은 2회 58만2,300원이 되겠습니다. 마산 애경병원과 진영 한서병원 등 13개 의료기관에서 했습니다.

이 환자가 우리 관내 환자입니까? 타 지구에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구 관내에서 발생되어진 환자입니다.

관내에서 발생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우리 관내의 주민입니까? 구민입니까? 발생지를 중심으로 합니까? 아니면 주소지를 중심으로 합니까?

지역중심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상 우리 구에 등재된 사람이 우리 관내에서 사망한 분만 처리합니까?

주민등록관계 없이 발생된 지역 자치단체에서 합니다.

발생되었다는 것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합니까?

환자가 발생되면 저희 구로 통지가 옵니다.

옵니까?

경찰이나 병원에서 옵니다.

사망자 중에서 지금 현재 집에서 돌아가신 무연고도 있으면 처리 해 줍니까?

집에서는 무연고가 이것은 행여 무연고를.

무연고라는 것은 집에서 죽거나 길거리에서 돌아가시거나 하면 무연고인데 방금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무연고는 집에서 죽어도 연고가 없으면 무연고가 아닙니까?

집에서 돌아가셔서 무연고가 된 예는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이야기합니까? 노상 무연고 행여 마을을 붙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로 경찰통보에 의해서 처리 되는 사항입니다.

10구를 500만원을 들여서 무연고 행여사망자를 처리했는데 지금까지 연고지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연고자를 한번 찾아 본 일이 있습니까?

경찰에서 통보가 올 때 주소 및 주민등록이 없다고 통보가 옵니다.

이야기 하는 것은 돈만 대어 줄 것이 아니라 경찰에서도 찾고 우리 구에서도 찾아서 한 구에 50만원이 들기 때문에 연고자를 찾아가지고 사망자 처리비를 우리도 독촉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한 사실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산 절감에 차 한대 단속하는데 4만원인데도 땀 흘려 가면서 하는데 이런 것도 찾으면 찾을 수 있어요. 그에 대해서 행정력을 안 기울였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14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해서 운영비와 업무추진비 결산내역에 국장님 보셨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간 결산 내역입니까?

2006년 1년여 간입니다.

2006년도 전부 다입니까? 민간 위탁한 시기가 있을 텐데요.

금년도 들어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 본위원이 민간위탁을 하자고 줄기차게 주장한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예산이 얼마나 절감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도 1월에 위탁이 되었습니다만 현재로써 정확한 데이터보다 저희 예산 편성상 1억2,000만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접 구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위탁 함으로써 1억2,0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되었다는 거죠?

예, 그만큼 빠졌습니다.

어느 정도 잘하고 있습니까? 2007년도 상반기가 다 흘러갔습니다.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 1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체크리스트가 있습니까?

예.

체크리스트를 제시 해주십시오.

나중에 제시를 하겠습니다.

1년에 한번 가면 안 되죠. 주무과에서 1월에 한번 정도는 해야 되고 최소한 분기에 한번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지 1년에 한번 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전에는 직영이었는데 민간 위탁했다고 내버려두면 예산절감이 문제가 아니고. 잘 운영돼야 된다는 겁니다. 담당과장님 몇 번 가보셨습니까?

저는 현장 확인도 하고 관련 부대행사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세 번 정도 갔습니다.

자꾸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데 점검대장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점검 체크리스트를 잘 만들어서 예산도 절감되고 운영도 잘 되더라는 이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은 질의를 국장님한테 하시지 말고 과장님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일성 국장님 앞에 동료위원들도 이야기 했지만, 정말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복지사업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3페이지 154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이 3,206만3,000원, 지출액이 2,664만8,000원 불용액이 541만2,000원입니다. 불용액이 16.9%나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사무소는 2006년6월30일까지 2년간 했습니다. 연중 6월30일자로 이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기존사업을 안 벌린 사업에 대해서는 더 추가로 집행할 수가 없어 가지고 과다하게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2006년6월30일자로 복지사업소 시범사업이 종료되었는데 원래 예산을 편성 할 때는 사회복지사업소가 계속 존속하리라 보고 예산 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 1분야는 전에 사회복지과 예산이고 사회복지사무소 2분야는 복지사업소 예산이 됩니다. 당초에 저희들에 예산 편성할 적에 6월30일자로 사회복지사무소가 종료되는 것을 예측을 안 하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6월30일자로 종료가 되다보니까 그것에 관련된 예산은 부분적으로 많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소의 시범사업이 6월30일자로 종료가 되었다면 일반운영비 예산도 절반 정도 집행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양해가 되시면 그 분야의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최성심 복지조사계장 최성심입니다. 사회복지사무소가 2004년7월1일부터 2006년6월30일까지 시범기간으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6월30일까지 종료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명확한 지침이 종료된다는 시점에 있어서 계속할 것이라는 의지가 강했었고 저희들도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전달체계가 집행되는지, 분야에 대해서는 100% 확신이 있었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6월30일까지는 개념을 두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사용하지 못한 불용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결산내역설명서를 보니까 홍보용 자료집제작 등에 634만5,000원이 지출되었는데 6월30일자로 시범사업이 문을 닫았는데 무슨 시범사업홍보물을 그렇게 많이 만들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최성심 저희들에게 시범사업하면서 내려온 예산이 국비지원액과 지자체 예산부담이 5대5였습니다. 6월30일 이후로는 저희들이 사용하고 남은 불용액을 국비로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었고 저희들이 6월30일 이후여서 미처 사용하지 못한 일반운영비 중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시범사업은 종료되었지만 업무사항에서 계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산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홍보자료가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최성심 홍보자료는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홍보자료라는 것은 대표적인 한 부분을 설명한 것이고, 그 안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업무에 써야 하는 각종 서식이라든지 주민들에게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홍보를 해야 되고 시책을 안내해야 하는 홍보물이지 사회복지사무소와 관련된 홍보물만 제작한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사무소와 관련된 홍보물은 사업시행 초기에 해서 사용을 했었고 그 뒤에 제작한 홍보물은 일반복지업무와 관련한 홍보물을 제작한 것입니다.

복지사업소를 2년 정도하면서 우리 구 주민들의 복지가 얼마나 증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성심 저희들이 정확하게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회복지사무소를 하면서 뚜렷하게 나타난 성과는 통합조사팀을 운영을 해서 기존의 동사무소에 산발적으로 신청했던 부분들을 구청에서 일제적으로 조사를 해서 통일성이나 전문성, 신속성을 해서 법정기간은 14일입니다만 저희들이 평균 그분들을 방문하고 조사하고 결정하는데 걸린 시간은 평균 11일입니다. 3일 정도 단축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예전에는 동사무소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서 서비스 연계가 부분적으로 밖에 이루어 질 수 없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회복지사무소를 함으로서 서비스 연계가 별도로 전담기구로 편성이 되었고 그 부분에서 전적으로 체계적으로 서비스 지원을 하게 됨에 따라서 주민들이 예전에는 몰라서 받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증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성심 예.

알기로는 직제개편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개조하고 복지사무소 업무추진비가 신설되는 등 예산이 추가 지출된 것 외에는 별로 얻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성심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한 것을 토대로 현재 주민생활지원국이 개편이 되는데 그 모태가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개편에 있어서 사회복지사무소의 최대한 장점만을 골라서 지금 현재의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개편이 된 것입니다.

이야기하신 것으로 봤을 때는 계속 유지 해 나가도 될 것인데 6월30일부로 왜 그만 두었습니까?

최성심 예전에 사회복지사무소는 복지의 한 분야에 대해서만 개편을 했었습니다. 주관 부서가 보건복지부였고요. 복지의 한 분야에 있어서 개편하는 것은 전체 주민들의 복지에 영향이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주관 부서를 행정자치부로 소속을 옮겨서 주민의 전 복지와 관련된 8대 분야를 총망라해서 앞으로는 전 주민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를 시행을 해 보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은 꼭 필요한 것이죠?

최성심 예, 앞으로 늘어나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156페이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긴급복지지원 사업비가 8,619만6,000원 지출되었는데 긴급복지지원비의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본 예산액 6억7,565만2,000원이 편성되었다가 1회 추경에서 3,336만5,000원을 증액했다가 다시 2차 추경해서 무려 6억825만6,000원이나 감액했습니다. 예산편성을 이렇게 터무니없이 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3월달에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상하기로 소득 130%이하라든지 재산, 금융대상자가 많은 것으로 보고 예산편성을 해서 각 구에 내시가 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3월부터 쭉 해 보니까 예산보다 신청자가 대상이 되는 사람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분야는 보건복지부 내시에서 증액을 했고 과다하게 예산이 남게 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 돈을 다시 저희들에게 감액 편성을 해서 맞추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따라서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예상액보다 신청자가 적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남은 게 아니라 거의 다 남은 것 아닙니까?

그런 실정입니다. 언론에도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여기 사항별 설명서 156페이지의 민간이전의 불용액이 3억4,188만3,400원이 남았거든요.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불용액 남은 분야가 의료 및 구료비에 3억4,100만원, 민간위탁금에 22만3,000원, 주로 의료 및 구료비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주로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시비 지원사업이 됩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한 시비특별예산 분야에서 불용액이 과다 낭비된 원인은 첫째는 국시비가 과다하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대상되는 사람보다도 금액이, 연말에 많이 남게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 불용액 남은 것은 국·시비에서 남은 것은 다시 반환하는 것입니까?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씩 해 가지고 비율에 맞추어서 반납이 됩니다.

예산 현액을 아예 작게 잡아 가지고 불용액이 덜 남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3억 이상이나 남는다는 것은 아무리 국·시비라도 다음에 이것을 반환하게 되면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많은 예산 편성을 잡아주겠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는 상당히 예산 편성이 많이 남지 않도록 편성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51페이지, 재료비에 한번 보십시오. 식당 부식비, 재료비가 5,540만원인데 단돈 10원도 안 남고 제로 상태로 썼거든요. 아니, 식당 부식비 4,940만원, 그 뒤에 보면 밑반찬 서비스 해가지고 360만원인데 이것이 부식비한테 들어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따로 이렇게 항목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밑반찬이 부식비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이 분야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전포복지관 운영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재료비를 어떻게 10원도 딱 떨어지게 참 너무 잘 맞추어서 썼기 때문에 이것 맞추기 위해서 밑반찬 서비스 부식비라는 항목을 넣은 것이 아닌가 그런 의아심이 들거든요.

재료비는 재료비 금액 범위내에서 구입한 내역별로 조정해서 범위내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지 않다 보니까 제로가 된 것입니다.

전포복지관을 둘러봤거든요. 1주년해 가지고, 갔더니, 식단표가 있더라고요. 식단표가 있는데, 우리도 집에서 살림을 살아보면 한달에 엥겔지수를 정하면 예를 들어 50만원이다. 그러면 남든지 부족하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이렇게 딱 맞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너무 맞는다는 것도, 밑반찬 서비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 자체가 아까 이용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1년에 한번 나가가지고는 세세한 부분까지도 점검이 안 된단 말이지요.

지금 현재 복지관을 보면 주로 시비입니다. 전포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에서 나간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몇 개 분야 빼놓고 주로 운영에 따른 것은 정산을 하고 하다보니까 특히 위원님 지적하신 재료비 분야는 항상 보면 조금 부족하게 되면 후원금으로 해가지고 또 쓰는 경우도 있고, 정산상 제로가 된 것 같습니다.

밑반찬 서비스 부식비는 제가 생각할 때는 식당 부식비에 같이 들어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따로 이렇게 360만원을 썼다는 것은 아무리 국비든 시비든 일단은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이런 작은 것 이런 부분도 좀 우리 구에서 챙길 수 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도할 때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한번쯤 쓴 내역 이런 것을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전포복지관에 대해서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관내 4개 복지관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아까 1월에 한번 정도는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힘이 들면 4개 복지관을 분기마다 1회 정도는 점검해 가지고 비교 분석해 가지고 지도를 잘해 가지고 우리 부산진구복지관이 타구의 복지관보다 월등히 잘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분기 1회를 말씀하시는데 그런점은 하여튼 규정상에 정기점검은 1회를 하고 수시점검에 대해서 또 사안이 발생했다든지 특별한 분야에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었다든지 또 어떤 이용자로부터 불편하든지 민원신고가 들어올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통해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잘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사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이승훈입니다.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 대신에 오수인 간사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계 이재영계장, 여성청소년계 조승래계장, 아동보육계 김점자계장, 노정관리계 윤우상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복지사업과 예산 현액은 304억3,771만8,000원으로 293억6,783만3,230원을 지출하고 6억8,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3억8,988만4,77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복지사업,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586만9,000원은 일반수용비와 급량비로 지출하고, 업무추진비 964만원은 시책추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959만3,000원을 지출하고, 4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166페이지 장애인복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20억3,096만9,000원은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장애인생계보조비 등으로 20억1,190만8,400원을 지출하고, 1,906만600원이 남았습니다. 특히 장애인생계보조비가 1,776만5,000원이 불용처리된 것은 시 예산이 내시될 때, 내시액이 다소 많게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2억5,677만원은 장애인의료비, 장애인 생활시설수급자생계비 등으로 2억5,577만5,810원을 지출하고 99만4,190원이 남았으며, 민간경상보조 18억3,801만7,000원은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등으로 18억2,503만4,560원을 지출하고 1,298만2,440원이 남았습니다. 특히 불용액 1,298만2,440원 중에 109만560원이 불용된 것은 신규장애인 생활시설에 신규 직원 교체에 따라서 인건비가 절약된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167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1억9,002만3,000원은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임차료,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168페이지 노인복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71억228만8,000원은 경로연금, 노인교통비지원, 무의탁노인세대지원 등으로 70억6,529만9,450원을 지출하고 3,698만8,550원이 남았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12억8,940만원은 경로당운영, 노인주간보호사업 경로식당무료급식사업 등으로 12억8,850만3,340원을 지출하고 89만6,66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민간위탁금 3억9,320만원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3,379만원은 고지대주거환경복지사업으로 송죽부인경로당의 개보수 사업 등에 3,197만5,810원을 지출하고 181만4,190원이 남았습니다. 169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6억8,000만원은 불국토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그룹홈 1개소와 소규모요양시설1개소 건립비 9억8,000만원 중 2006년도 예산 6억8,000만원을 2007년도로 명시이월한 것이며, 나머지 3억원은 2007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6,000만원은 범전동 할머니경로당외 31개소의 개보수비로 5,985만9,180원을 지출하고 14만820원이 남았습니다. 171페이지 기타 기금전출금 2,500만원은 노인복지기금으로 출연한 것입니다. 172페이지 부녀복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5억3,970만8,000원은 재가모부자가정, 중고교생 교통비지원 등으로 5억2,955만9,53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014만8,47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8억1,031만2,000원은 성매매피해자구조 지원사업,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비 등으로 7억4,269만3,080원을 지출하고 6,761만8,920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액 6,761만8,920원 중에서 6,297만2,200원이 남은 것은 성매매 피해자 수가 줄고 범전동에 집결지 매매여성이 감소한 이후로 이렇게 불용액이 6,200만원 정도 생긴 것 입니다. 다음 173페이지 기금전출금 5,000만원은 여성복지기금으로 출연한 것 입니다. 173페이지 청소년복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1,640만원은 청소년선도 보호활동 지원 등으로 1,590만원을 지출하고 5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8,000만원은 부산진구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 등으로 지원한 것입니다. 다음, 174페이지 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1,560만원은 청소년지도사업배치 지원금으로 전액 지출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위탁 6,200만원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및 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 등으로 6,189만원을 지출하고 11만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174페이지 유아복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6,572만8,000원은 연료비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가을운동회 등으로 6,552만원을 지출하고 20만8,000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175페이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5,703만5,000원은 소년소녀가정위탁아동지원, 소년소녀가정아동자립지원금 등으로 2억5,577만5,000원을 지출하고 126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6억962만6,000원은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토공휴일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으로 5억148만3,450원을 지출하고 1억814만2,550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액 중에 1억158만6,540원이 결식아동급식지원으로 시비가 과다하게 많게 내시되어서 발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114억763만2,000원은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보육료 지원,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민간가정교사 처우개선비 등으로 113억2,249만9,400원을 지출하고 8,513억2,600원이 남았습니다. 176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1억2,000만원은 보육시설기능보강비 공립전환 어린이집 3개소에 개보수비로 지출하였습니다. 177페이지 노정관리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1,327만7,000원은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47명을 훈련시키고 9,367만920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178페이지입니다. 실업대책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14억9,200만원은 공공근로자 1,033명의 인건비 및 재해보상비로 14억8,847만550원을 지출하고 352만9,450원이 불용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 재료비 1억원은 공공근로사업 자재 및 장비구입비에 9,030만8,470원을 지출하고 969만1,530원이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다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163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것은 해당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노정계장님, 노정계장님 계시지요? 가야2동 벽산아파트.

계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동 벽산아파트 입구 소공원, 노인 쉼터, 아시지요? 등나무 밑에 소나기 대피용, 판넬로 소규모 공사를 했는데 부실공사로 해가지고 비가 새고 있어요. 비가 새지 않도록 하고 비가 새고 하니까 노인들이 구청하는 일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나 하면서 좀 나무라는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구청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확실히 다시 보수할 수 있지요?

윤우상 위원님 거기에 곁드려서 말씀드릴 사항은 지난번까지 공공근로 소공원 관리 사업은 노정관리계에서 복지사업과에서 관장을 했는데 작년에 지역경제과로 총괄해서 관리하도록 인력하고 예산하고 다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그 사항을 담당자한테 말해 가지고 재보수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구청 안에서 일이니까, 지금 그 사항을 해당과에 다가 통보해 가지고 보수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하나 더 이것은 과장님께.

윤우상 감사합니다.

169페이지에서 171페이지까지 총괄해서 2006년도 32곳의 경로당에 대한 개보수가 5,9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 개보수를 하면서 아까도 판넬공사가 잘못되어서 부실하다고 나왔는데 여기도 보면 전포2동에서부터 양정1, 가야1, 전포3, 범천1, 양정2, 가야2동에 범천1동 같은 경우에는 보면 2005년도 작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2006년도에는 많이 하고, 또 많이 한 전포2동에는 2006년도에는 조금하고 이렇게 찔끔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래함으로써 노인들 불편도 과중되고 구청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그런 일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정확하게 진단해서 한번 공사가 완벽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완벽하게 개보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화상전화기 설치비가 107만8,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설치 장소가 1층 안내대와 6층 사회복지상담실이지요? 두대지요?

예.

화상전화기 설치 후 지금까지 이용실적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2006년도 1회 추경시 우리 과장님께서 3대를 놔달라고 해 가지고 계속 줄다리기를 한 것을 기억하시지요?

예.

3대 계획을 줄기차게 요구하신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 위원님 하신대로 2대면 충분합니다.

과장님께서 한대 더 안 놔준다고, 과장님도 그날 보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때 기분 안 좋은 것 아닌데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는 그저 일을 벌려놓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을 요청하는 경우를 자주 보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실효성 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고 이래가지고 해달라는 지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되겠습니까? 16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교통비 지원액이 47억1,900만원이나 지급되었지요?

예.

2005년도에는 얼마 지급되었습니까? 36억3,8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년 사이에 10억8,100만원이 증가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잠깐만 파악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자료를 파악해서 말씀드릴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 과장님, 자료 파악을 하시도록 하고, 지금 10억8,100만원이 증가를 했거든요. 증가한 사유는 물론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65세이상 노인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고령화 대책으로써 노인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 건강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인건강진단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혼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분들에게 잘 있는지 안부 전화도 드리고, 또 집에 혹시 건강을 위해서 간단한 프로그램 체조라든지 이런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즉, 독거노인에 대해 혼자 사시는 노인들이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9,000명 정도 됩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지금 7월까지 실태 조사를 하고 앞으로 그 분들의 안부전화라든지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수행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의하는 것은 지금 프로그램이 아니고, 노인 교통비 지급이 상당히 계속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1년 사이에 10억이상이 불어났거든요. 그것을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과다하게 지출이 되니까 현재 우리 과장님이 집행부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노인 교통비는 현재 저희들이 65세 이상이면 소득, 재산에 관계없이 나이만 65세되는 그 시기부터 해서 분기별로 3만원씩, 매월 1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기초수급자로써 가난한분들한테는 월 1만원이 아니고 1만6,000원씩 그러니까, 분기별로 4만8,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3만8,202명에 대한 65세이상이 우리 구에 3만8,202명입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소득, 재산 관계없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주다보니까,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노인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저희들이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고 보는데 그렇다보니까 내년에도 노인교통비가 47억에서 이 정도 수준으로 월 1만원씩 주더라도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청장도 이 부분을 연구를 하시다가 여론에 밀려서 백지화로 돌아갔습니다. 이부분인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선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이 돌아가셔가지고도 계속 받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때 건의를 하니까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직 뚜렷한 것은 내려오지 않고 작년과 같은 지침으로 그대로 시행토록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환수하는 것도 있지만 결손된 것도 많았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때 이 많은 페이지를 봐서 상당히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선지급을 하지 말고 후지급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그래야만이 결손도 덜 난다고 보거든요. 돌아가셨는데 돈이 계속 나가면 돈이 있으면 환수를 하면 되는데 영세민들은 돌아가시고 가족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떠내려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구청에 돈이 없으니까 최대한 안 가도록 만들어 가지고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69페이지에서 171페이지에 아까 이용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포1동 부흥경로당은 1,800만원을 들였는데 2006년도에 또 다시 61만원을 들였거든요. 이건 61만원을 들인 것은 많은 돈을 들였는데도 1년 만에 돈이 추가로 들어 왔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수리 한 부분이 다시 재발생해서 된 부분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같은 부분에 대한 공사가 아니라 2005년도에는 건물 전체 수선을 하면서 정화조를 설치했고 하고 나서 보니까 또 예상치 못했던 벽면에 비가 샌다고 해서 벽면방수공사를 별도로 한 것입니다.

없고 정확한 것이 없어서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할 때 제대로 해서 몇 년이 지났을 때는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1,800만원 돈을 들였는데 그 다음 해에 돈이 61만원 들어갔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계획을 했을 때 잘못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계획을 잘 세워서 의원들이 봤을 때 의문 나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2페이지 보조사업 집결부분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집결지 자활지원사업 기본수용비와 집결지 자활지원사업 협의체운영수당의 일반운영비의 현액 500만원 중에 79만5,000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420만5,000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172페이지 보조사업에서 집결지 자활지원사업 기본수용비입니다.

기본수용비 말씀입니까?

예, 420만5,000원이 불용 처리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사실 지역 유관기관 성매매집결지정비기관을 조사하고 성매매여성들의 자활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집결지 지역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토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마는 사실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재활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하고 노력한 끝에 지난해 연말이 되어서야 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분기별 1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지난해 연말이 되어서야 협의체가 겨우 구성이 되어서 한번 하는 바람에 앞에 세번 해야 될 부분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기본수용비도 회의용 물품 이런 것을 사는 기본수용비라든지 또는 운영수당 같은 것이 의외로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구에 범천동 300번지 있죠? 성매매집결지에 성매매 피해여성들에 대한 구조와 상담 등의 업무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거의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복지과가 집결지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구조와 상담에 대해 상당히 무관심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예산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위원님의 말씀도 공감이 갑니다마는 이 예산만 봤을 때는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지난해 1회 추경 시에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된 것이다 보니까 실제로 연 4회 할 수 있는 것을 8월 이후에 편성이 되어서 지난 연말에 가까스로 구성이 되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방금하신대로의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이라든지 집결지역 자활사업이라든지 한다는 것은 17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피해자의료비라든지 성매매피해자 구조 지원사업, 피해 상담소 운영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8억1,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아주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했으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을 안해야 되죠.

지역유관협의체에 해당되는 것만 이것이 지역유관협의체 일반운영비 이것만 지난해 8월달에 내려 와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 뒤에 있는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은 연초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계속해서 연초부터 성매매피해여성들을 위해서 각종 자활사업이라든지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여러 가지 법률지원 사업이라든지 펴고 있는 중입니다.

이야기하는데 적극성은 안 띈 것은 맞지요.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왜 한번 밖에 안 했습니까?

이것은 지역유관협의체는 편성을 해 가지고 작년 9월, 10월에 구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협의체를 하라니까 관계기관에서 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작년 연말 되어서 겨우 하게 되었습니다. 500만원을 다 쓰지 못하고 한번하게 된 그 비용만 쓰다 보니까 실제 400만원 정도 남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면 돈을 500만원 하지 말고 작게 해서 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추경할 때 많이 해 놓고 한번 밖에 안하고 불용을 만드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전적으로 국비에서 바로 돈이 우리 구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국비도 결국 우리 구에서 얼마를 요청했기 때문에 국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그냥 500만원 내려 줍니까?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내려 주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만은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요청한 것이 아니고 여성가족부에서 지역유관협의체를 구성토록 하는 지침과 함께 돈을 같이 저희들한테 내려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려준 예산을 쓰기 위해서 지난 연말에 바쁜 와중에도 소방서라든지 법률구조공단이라든지 변호사도 들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설득해서 하게 되었는데 실제 의원님 말씀대로 다 쓰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175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서 방학 중 결식아동급식지원비는 예산 편성액이 1억6,668만원인데 지출액이 1억2,081만8,000원에 불과합니다. 불용액이 27.5%나 되거든요. 결식아동급식지원비 예산액이 1억9,454만1,000원인데 그중 1억3,881만8,000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이 28.6%나 됩니다. 이 두 종목에서 어떻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18세미만 취학 및 미취학아동에 대해서 주고 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시비로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는 우리 구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비가 저희들에게 돈을 내려 줄 때 과다하게 내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고 남아서 이렇게 1억원이나.

과장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이것을 우리와 관계없이 내려 주는 것입니까? 요구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쪽에서 국·시비가 내려 준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는 우리에게 맞게끔 몇 명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올렸는데 여성가족부하고 시에서 내려 주었던 필요한 만큼만 내려 주는 것이 아니고 내려 온 예산을 각 구별로 배부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보다 더 많이 내려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입니까? 저쪽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내려 주는 것입니까?

요구를 하도록 시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상황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결국 사회복지과에서 정확한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은 정확하게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내려 줄 때 우리 요구한 만큼 내려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시에서.

담당계장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구한 자료 얼마를 했는데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결식아동지원비는 불용액이 5,573만원이나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말 결산추경에서 또 5,454만원을 증액 시켰다는 터무니없는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결식아동급식지원비 불용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위원님께서 의문시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것이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만큼이 아니고 과다한 만큼 많이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필요한 부분만 예산 편성 추경때 하고 나머지 부분은 편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훨씬 과다하게 예시가 되니까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우리가 얼마를 요구했는지 시에서 얼마 내려 준 것인지 한분이 올라가셔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실 때 자료를 가지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 오수인 간사, 이용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히 물어 보고 말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우리를 가지고 놀려고 하는 기분이 듭니다. 제발 그렇게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아복지일반운영비 174페이지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수당이 118만원이 지출 되었는데 보육위원회 위원수당의 예산 편성내역을 보니까 본예산에 72만8,000원만 편성되었으나 1회 추경에서 145만6,000원을 증액시켰다가 연말 2회 추경시에는 다시 71만4,000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맞습니까?

예.

위원회수당은 예산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위원회 업무가 예측 불가능한 것도 아닌 데 왜 이렇게 추경을 편성할 때 마다 예산을 들쭉날쭉 수정을 합니까?

집행을 저희들이 두 번을 해 가지고 16명에 11만원을 지출을 하고 나머지 6만원은 모집 종사자교육을 하기 위한 현수막을 제작해서 118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118만원이 되었는데 1회 추경에서 증액했다가 145만6,000원을 증액했다가 연말 2회 추경에서 다시 71만4,000원을 감액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들쑥날쑥 하느냐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한번 하는 것으로 본예산을 편성했다가 한번 더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2회 추경시에는 다시 증액한 것은 남았기 때문에 감액한 것이 아닙니까?

71만4,000원은 불참한 위원들에 대한 수당이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몇 명이나 불참을 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다 참석할 수 있게끔 독려도 해야 되고 그분들이 와서 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지 그렇게 할 것이면 많이 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 기타보상금 173페이지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은 지출이 되지 않았는데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어떤 곳입니까?

김병환 위원님도 아까 이야기 하셨지만 부전 1, 2동과 범천동 일대에는 부산 최고의 유흥가로서 청소년유해시설이 지천으로 깔려있습니다. 그런데도 1년 동안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이 단돈1원도 지급 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보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무관심한 것 아닙니까?

청소년유해환경이 미성년자로 되어 있다면 이런 유해환경을 신고하면서 포상금 지급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 홍보매체를 통해서 열심히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다면 1년 동안 한건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들어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불용이 안 나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성년자로서 좋은 환경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많이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페이지 166페이지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부분인데요.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58%에 불과합니다. 현재 총 몇 개의 사회복지시설 중에 몇 군데 기관에 총 몇 명의 공익근무요원이 파견 되어 있는지 혹시 자료가 있으십니까?

2006년도 당초에 7명이 배치된다고 되어 있다가 다나가고 중간에 보충이 안 되고 신애재활원만 2명이 계속해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당초 예산액에서 한 반 정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인의 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작아서 입니까?

처음에 배치된 계획이인원보다 작아서.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사회복지시설에서 인원이 필요하면 민방위부서에 공익근무요원 담당부서에 요청을 하면 그 부서에서 병무청에 요청을 해서 필요한 숫자만큼 배치가 되면 저희들에게 근무하게 됩니다.

한곳에만 나간다고?

신애재활원입니다.

다른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공익근무요원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작년에는 하지 않았고 올해는 현재는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신애재활원에 한명이고 또 같은 장애복지시설인 삼성복지 홈에 한명, 전포복지관에 한명, 개금복지관에 한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회복지시설은 도움의 손길이 굉장히 필요한 곳입니다. 되도록이면 시설에도 공익근무요원을 많이 요청하셔서 손길을 덜 수 있도록 이러한 인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시비로 나가는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불용액이 많이 남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설에도 많이 신청을 받아보시고 이 인력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2페이지 부녀복지민간 경상보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수가 대략집계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을 말씀드리면 범전동에 종사여성이 현재 21개 업소에 종사자가 47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가정폭력에 대한 피해자수는 혹시 없습니까?

가정폭력피해자는 지금 저희들이 여기 의료비 지출한 것을 보면 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폭력이 36명이고 성폭력은 있습니까? 합쳐서 36명이다. 사실 그런데 제가 사회복지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피해자수는 굉장히 많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이분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전액 국·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출결산서를 보면 예산액이 8억1,000만원 중에서 6억2,300만원이상 약 77%가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에 치중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성폭, 가폭 피해자보다 성범죄피해자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인지요 ?

사실 성가정 폭력보다는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각종 의료비라든지 법률구조사업이라든지 성매매피해사무소가 부전동 현장상담센터랑 두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다 포함을 하니까 성 가정폭력센터가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돈 비중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보면 불용액이 조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77%만 사용되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남아있는데 아까 설명을 사전에 하실 때 성매매피해자수가 줄어들고 범전동의 성매매 여성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남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수가 줄어들었으면 서비스가 좀 더 전문적이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었을 것 같은 데 이렇게 6,700만원이 넘는 예산을 불용액으로 넘겨서 되돌려준다는 것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집결지의 매매여성이 줄어들고 신규로 성매매 하는 숫자가 줄다보니까 성매매여성수가 증가를 하지 않은 것에 따라서 생계비와 의료비지원 등이 잔액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들이 구조지원사업에 있어가지고 지침사항이 1인당 760만원 한도로 지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60만원 한도로 하다보니까 그 숫자가 줄면 그만큼 전체금액이 적게 지원이 되고 그에 따라서 불용잔액이 남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시비로 갑자기 내려오는 사업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준비 없는 사업에 대한 서비스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서비스를 국·시비가 내려 왔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 대처하는 것도 집행부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국·시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또 우리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도 몇 개 안 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우리 구에서 이번에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그것을 유치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시비를 요청을 하실 때에 조금 더 확대해서 이들에게 서비스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68페이지, 다음에 169페이지 여기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가 여기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이 1억5,257만8,500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에 노인일자리 사업이 3억9,320만원, 이것이 어떻게 노인일자리사업이 어떻게 다릅니까?

앞에 부분은 구청에서 직영을 한 것이고요. 뒤에 부분은 저희들이 복지관에 위탁해 가지고 복지관에서 수행을 한 것입니다. 위탁사업입니다.

일자리를 위탁합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 동에서는 불결지 청소환경정비라 해가지고 동별로 한 4명 정도씩 내려 보내가지고 동에 이면도로 골목길 청소를 시켰습니다.

것 입고 다니시는 노인들 말씀입니까?

예. 복지관도 그와 비슷한 지하철같은데 안내를 한다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동화를 읽어준다든지 역사공부를 시켜준다든지 그런 교육형 그런 일자리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탁하는 것하고 저희들 직영하는 것 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없습니까?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탁자하고 구청간에 서로 프로그램을 주고받고 합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수행기관별로 회의를 해 가지고요. 수행기관에 하고 있는 사업하고 여러 가지 조율을 거쳐가지고서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생산성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이것은 굉장히 취지도 좋고 저희 어린이집같은 경우에는 한문선생님이 오시거든요. 일주일에 한번씩 복지관에서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 너무 아이들도 좋아하고 노인들 자체도 이렇게 아이들에게 다가서 이런 일자리도 제공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물어봤습니다. 조금 더 이런 일자리사업을 조금 더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노인들이 생기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며칠전에 저희들이 전포동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 이유없이 복지관에 들었다가 시간이 조금 남아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저희들이 구청 내부에 할려고 하다가 전포파출소 자리를 새로 했지 않습니까? 내부 구조가 들어가 보니까 일단 여기도 위탁을 준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내부구조 자체를 주민들을 받아들이기에 너무 미흡한 구조더라고요. 담당자가 입구에서 뒤를 돌아보고 앉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안 가보셨어요? 가보셨지요? 저희들이 몇 개를 지적을 하고 왔는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교육도 소양교육이 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면 먼저 일어나서 웃으면서 반기고, 주민들이 누구든지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반가운 얼굴로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다짜고짜 어디서 오셨냐고 양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저희들이 지적을 많이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앞에 입구 부분을 조금 책상도 낮추고 사람들이 직원들이 먼저 들어오는 문쪽으로 보고 앉아 있을 수 있도록 구조를 조금 바꿔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7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압류 촉탁 수수료가 25만670원이거든요. 이것이 압류촉탁수수료는 청소년한테 어떤 부분에서 들어간 부분입니까? 무엇을 압류했습니까?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다든지 술을 팔다가 걸리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것을 내지 않을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해서 재산이라든지 압류를 하게 됩니다. 압류할 때 수수료가 여기 인쇄가 잘못되어서 옆에 있는 25만670원이 아니고요. 그 위에 있는 2만원입니다. 숫자가 한칸씩 내려와야 되는데 인쇄가 위쪽으로 올라가가지고.

건수가 많지 않네요? 그러면?

압류촉탁수수료가 10건인데 한건당 2,000원해서 2만원, 그 위에 숫자가 2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청소년 유해업소, 예를 들어서 청소년한테 담배 팔다가 걸린다든지 그런 경우에 벌금을 부과할 때, 안 될 경우에 압류를 하는 그 수수료입니다.

여비 부분에 바로 그 밑에 보면 청소년유해업소 야간합동 지도활동여비있고, 기타보상금에 유관기관 등에 활동여비가 90만원이 있거든요. 청소년 유해업소에 단속을 얼마만에 한번씩 합니까?

이것은 한달에 한번 서면이라든지 양정에 합니다.

학생들은 어떤 처벌이 주어지는가요?

말씀이 단속인데 사실 지도, 계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이 술집에 보이면 저희들이 일찍 귀가하라고 지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예산을 조금 더 편성시켜가지고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용식 위원장, 오수인 간사와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왜 자료를 안 가지고 옵니까? 한가지 가져올 때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불용액이 2건으로 해서 5,573만원 평균 28%가 남았거든요. 결산추경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결산추경에 돈을 올렸기 때문에 돈이 5,454만원을 증액시켜놨는데 이것을 부산시쪽으로 국·시비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왜? 불용액 5,573만원이 남아있는데 왜 결산추경에서 5,454만원을 또 증액시켜가지고 예산 편성하는데 상당히 치밀하게 안 되었다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지, 자꾸 이것을 다른쪽으로 이유를 대면 안 되지요. 이런 부분은 부산에서 5,454만원을 증액시켰단 말입니까? 아니다 아닙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5,573만원 두건을 28%를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연말 결산 추경에 5,454만원을 증액시켰으니까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해야지, 자꾸 다른쪽으로 몰아 갈려고 하면 안 되지요.

우리 아동보육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허용을 해 주십시오.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 집행부 의지에 관계없이 무조건.

가지고 오십시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십시오.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그래하면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20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일성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