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숙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항상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석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법시행령에 배치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의 활동범위를 기존의 활동범위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 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분야 등을 추가하여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자원봉사센터 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선임하며 자원봉사센터 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도록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형태를 민간위탁 시 협약을 체결토록 하고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하도록 하는 등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센터의 운영을 민 주도로 하도록 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이 실시할 수 있는 행사를 기념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유공자 유공단체 격려, 홍보, 자원봉사 활성화 행사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절차를 새로이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제정되고 시행령에 따라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되는 부분을 개정하려고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셨는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정한 날짜가 언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69호로 제정이 됐고, 시행일은 2006년 2월 5일입니다.

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제정된 지가 2005년 8월 4일 됐는데 지금 2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늦게 개정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19318호로 2006년 2월 6일 시행령이 또 개정되어서 기본법과 시행령에 맞추어서 배치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봉구는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정도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관리한 1만5,300명정도 있습니다.

1만5,300명이 도봉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어느 활동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까?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는 범위가 어느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활동범위는 다양합니다. 한정되어서 어느 범위다 하기에는 너무 활동범위가 많기 때문에, 주로 기본법이나 시행령 거기에 나와 있듯이 조례에도 일부 나와 있습니다만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또 구에서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의 활동, 환경보존 및 자연보호의 봉사활동 교육 및 청소년 선도 등 다양한 부분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려서 국민생활단체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보조금 받는 단체 그것을 제외한 쉽게 말씀드려서 자연보호협의회라든가, 청소년지도 아동협의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자연봉사자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분들도 포함됩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저희도 12월 5일인가 자연봉사자의 날로 정해서 봉사자들한테 마일리지를 적용했나요? 그래서 12월 5일 봉사 많이 하신 분들에 따라서 감사패인가 뭐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행사를 했지요?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전의 일인데 마일리지 인증패라고 그것을 수여하면서 마일리지 인증패입니다.

인증패 주던 자원봉사 부서가 가정복지과였는데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 왔네요?

네, 그것은 금년 1월 1일자로 직제가 개편되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면서 자원봉사팀이 저희과로 오게 된 것입니다.

.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 정착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구를 수정하려고 하는데요, 지방자치의 정착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 지방자치 정착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수 있도록 지원 및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에는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행정자치부 준칙안으로 내려와 있고 기본법이나 시행령에도 구체적인 사항을 목적으로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 제11조나 12조에 보면 구체적 내용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김원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 및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문구를 목적에 넣는 것도 썩 나쁘지 않은데 준칙안을 조금 흔드는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본 위원은 준칙안에 따라서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셨겠습니다만 목적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3조 자원봉사활동 범위가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15개 항이 있는데 추가로 된 게 4항에 보면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또, 12항에 보면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또, 14항에 보면 공공행정 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 이런 것이 먼저 조례안보다 첨부가 됐는데요, 청소년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은 청소년아동지도협의회에서 여태까지 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하는데 우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도 되어 있고 시행령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범위가 늘어난 것입니다.

또 공명선거와 관한 활동에서는 제가 알기로도 부정감시단인가요, 선거 때 하시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봉사활동 범위에 기재를 해서 그 분들의 활동도 어떤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법 육성에 관한 활동이라든가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등을 자원봉사 활동 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그 분들의 활동이 청소년 아동지도자 협의회 등 다른 시민모임이라든가 그 분들의 활동이 유급활동이 아니고 순수한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그러한 활동의 일체를 여기에 포함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분들의 활동비가 조금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실적에 따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좋습니다. 다음은 제5조 자원봉사센터 설치에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를 둔다.” 이것도 애매한데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센터를 둔다.”보다 “설치할 수 있다.”는 표현이 좋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부서에서 “둔다.”고 하는 것은 준칙에 “둔다.” 라고 내려와 있고 또 타구의 조례전부개정안을 보니까 다 “둔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둔다.” 라고 한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과 전문위원님의 말씀처럼 어떠한 강제규정보다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이 조례운영에 보다 재량이 주어지지 않는가 싶어서 그 의견 또한 우리들은 타당하고 받아들일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조에서 말씀드렸던 목적에 보면 주체에 대해서 혼동의 여지가 있다는 전문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조례는 “지역주민 들이”라고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주체에 대한 혼동이 없다. 다만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끝 말미에 “지원 및 육성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의견도 우리의 준칙에 표현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본법에도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것 또한 위원님들께서 잘 심사하셔서 수정하시겠다면 우리 또한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도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8조에 센터에 조직 및 운영 등에 있어서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금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자원봉사센터에 법인체를 만들 생각이신가요?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인체를 만들게 되면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에 안 만든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고요. 제9조 센터의 지원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은 센터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그러면 센터운영에 관한 지원을 어느 쪽에 해 주는 것을 의미하죠?

설치된 센터의 일부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때 그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13조에 보면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 주관행사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서 12월 5일로 자원봉사의 날로 정했기 때문에 행사는 그렇게 하고요. 제13조 2항에 보면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가 있어요. 그러면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는 어떤 식으로 행사를 하는 것인지?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아직 우리 구청예산이나 이런 사항 때문에 연구발표하고 국제교류행사는 향후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고 우리구의 여건이 됐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과장님 제4항에 보면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려고 대중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말씀하시나요?

모집도 되고 그 분들의 활동사항을 대중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도 해드리고 그런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원봉사의 정의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라는 것을 어떻게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지?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정지어서 자원봉사의 범위를 말씀드리기 보다는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 제3조 같은 경우에 기존의 활동범위에 사회적 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 행정분야 사무지원의 활동 등을 추가하게 되었고 아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안제3조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가 15가지 사항으로 안에 나와 있습니다.

자원봉사라 하면 일단 자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를 제외한 순수한 봉사활동을 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정해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이경숙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 영리성, 비 정파성, 비 종파성 등의 원칙에 의해서 수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자원봉사 활동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보수성이라고 한 것은 아까 김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활동비는 보수성의 비용이 아니고 실비차원에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또한 자원봉사에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도를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부탁합니다. 어떤 분에게 어떻게 지급을 하는지 근거를,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자원봉사팀이 종전에 가정복지과에 있다가 2007년 1월 1일자로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면서 이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됐고요. 또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청소행정과장으로 계시다가 1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혹시 답변이 소홀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답변드립니다. 자원봉사활동의 마일리지는 자원봉사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을 1마일리지로 하고 마일리지 활동부여는 100시간, 500시간, 1,000시간, 5,00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마일이지 인증패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인증패를 어떻게 활용이 됩니까?

일전에 이경숙 위원님께서 인증패만 주지 말고 인증패를 주면서 그 분들한테 무엇인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하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증패에 대해서는 활용은 없습니다. 다만 그 분들로 하여금 그러한 인증패를 드림으로 인하는 자원봉사에 대한 인정감을 부여해서 사회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게 하고자 하고요. 다만 일정 이상의 마일리지는 받으신 분들은 건강검진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활발한 자원봉사를 우리가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 정착되지 않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번 조례안 개정하고 조금 거리가 먼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자원봉사가 없이 전체적인 활동을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수행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 것이고 실질적으로 사회에 하나의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하고 연관성이 있는 마일리지 제도가 있으면, 수혈을 하고 나면 나중에 수혈 받을 때 1순위로 받는 그런 제도가 있듯이 순수한 목적으로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대가라기보다는 젊었을 때 은행에 저축하듯이 봉사를 해서 저축이 되어서 노후에 힘이 없고 도움이 필요할 때 노력한 것을 되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봉구에 살다가 강동구로 이사 갈 수 있고 강남으로 이사 갈 수 있듯이 서울시민으로서 도봉구에서 많은 봉사를 하다가 나중에 이사를 가면 이 마일리지가 무용지물이 되는, 측정자체가 틀리고 예를 들어서 쉽게 자원봉사해서 1시간 할 수 있는가 하면 굉장히 고된 일을 하는 경중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해서 우리가 서울시의 아주 표본적인 사례를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정착시켜서 원스톱으로 하나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서 저는 이 자원봉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느 구에서 하겠지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좋은 시스템을 건의해서 그런 자원봉사가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함으로 해서 나중에 돈보다 소중한 저축이 되어서 사회가 나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좋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자원봉사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무료건강검진이나 이런 것 외에 예산여건이 가능한 한 어떤 인센티브 또 이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에 맞는 조례도 위원님들하고 상의드려서 개정하든지 하여튼 우리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모범음식점을 선정해 놓고 카드에 몇 점 이상 분들이 가시면 5%, 10% 할인해 준다든가 우리 도봉구에서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면 그런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저도 개인적으로 건의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언제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동의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입니다. 정회중 논의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1조중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고 제5조중 "자원봉사센터를 둔다"를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경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경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항상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영석입니다. 먼저 제172회 도봉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6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발령받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에서 가정복지과장으로 발령받은 조휘영 과장입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전체 증감내역은 39억2,259만7,000원을 증액편성하고 6억7,353만8,000원을 감액하여 순증가액은 32억4,905만9,000원으로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총 세출예산액은 734억8,61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신규 편성된 예산액은 총 5억1,342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분야는 경상적 경비에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안내서 발간 등 475만원, 자원봉사 인센티브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봉희망 창조 프로젝트 사업비 700만원, 직원급양비 부족분 1,100만원, 주민생활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직원 국내여비 부족분 2,420만원 등 5,515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보조사업 예산에서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호스피스 도우미 사업비 3,600만원과 아동인지능력 향상 사업비 4억1,207만원,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용 소형차량 구매를 위해 자산취득비 1,020만원 등 4억5,827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액은 24억6,987만7,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사회복지분야는 인건비에서 서울시 예산액 확정내시 통보에 의거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비를 3,7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상적 경비에서 사회복지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9,998만원과 국내여비 2,200만원 등 1억2,58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또한 보조사업비에서 경로연금으로 2억1,457만4,000원과 노인교통수당 1억6,318만2,000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163만6,000원 등을 증액하였고 서울시 예산액 확정내시 통보에 의거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비 3,118만1,000원과 지역봉사사업비 300만원은 사회복지에서 저소득보호로 세항을 변경하여 감액하였으며 쌍문동 및 방학동 노인복지센터의 노인요양 공동생활 운영비 6,255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4억4,276만1,000원을 증액편성하는 한편 자체사업비에서 장애인단체 사무실 칸막이 설치 및 경로당 수선유지 보수비 3,838만2,000원과 시각장애인지회 사무용가구 구매 및 장애인단체 연합회 사무실 매입비 등으로 2억8,524만5,000원, 쌍문동·방학동·창동 노인복지센터 기능 보강비로 1,569만원을 신규편성하여 3억3,931만7,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기타 기금전출금에서 노인복지기금 및 기초생활 보장기금으로 각각 1억원씩, 2억원을 편성하여 사회복지분야 전체는 10억7,060만8,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보호 분야는 보조사업비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해산비·장제비·주거비·학비 등으로 15억9,852만원과 자활장려금 3,726만1,000원, 지역봉사사업비 466만7,000원 등을 증액하였고 저소득 긴급복지지원비 4,201만2,000원과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비 1억2,500만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 7,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3억9,926만9,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액은 총 8,793만5,000원이 감액되었는 바, 그중 가정복지분야는 경상적 경비에서 2007년 1월 1일 신설된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된 자원봉사팀 직원 4명분의 여비 1,056만원과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6,134만4,000원, 정부지원시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252만원을 감액하는 등 7,442만4,000원이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비로 쌍문3동 어린이 놀이시설 독서방 장비구입비 1,100만원 신규 편성하여 가정복지분야는 총 6,342만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여성복지 분야는 인건비에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인건비 1,989만5,000원과 경상적 경비에서 2007년 1월 1일 신설된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된 자원봉사팀 직원 4명분의 급양비 480만원을 감액하였고 증가된 저소득 모·부자가정 세대에 대한 설, 추석절 지원 부족분 740만원을 증액하여 2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비에서 국고보조사업중 확정내시액이 감소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321만6,000원을 감액하여 여성복지분야는 총 2,051만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분야는 보조사업에서 시비 보조사업중 확정내시액이 감소한 유스 챔피언대회 운영비를 감액하였기에 총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액은 총 2억1,290만2,000원을 감액편성하였는 바, 환경관리분야 자체사업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로 해상도가 저하되어 영상판독 곤란 등 단속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매연측정용 비디오 카메라 및 비디오 편집기를 새로 구입하고자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지역경제분야는 보조사업에서 산업자원부 및 서울시 국비지원 심사결과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태양광 설비 시범사업 예산 2억5,366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자체사업비에서 광견병주사 약품비 75만8,000원을 증액하여 2억5,290만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액은 총 5억6,659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행정분야는 경상적 경비에서 전기료 인상과 탈취보일러 가동에 따라 음식물 중간처리장의 전기료 및 도시가스 요금 부족분 1억8,857만2,000원과 음식물 중간처리장 오폐수 처리비 및 부자재 구입비 부족분 1억3,980만7,000원 등 3억2,837만9,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자체사업 예산에서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분 825만원과 수도권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의 부족분 2억2,997만원 등 2억3,82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추경안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2006회계연도 결산잉여금 297만8,000원을 감액하고 국고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2,094만8,000원을 증액하여 총 1,797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생활안정기금은 2006년도 결산 잉여금 5,255만4,000원을 감액하고 민간융자금 수입 1,9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355만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의료급여기금 국비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794만8,000원과 과오납금 2만2,000원 등 총 1,797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생활안정기금 민간융자지원금 총 3,355만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4쪽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 연합회 사무실과 관련되어서요, 장애인지회 품목취득비 포함해서 2억8,000만원 정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반운영비나 시설비 등에서 지원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하게 된 근거가 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신홍균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회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도봉구 시각장애인연합회가 창립된 지가 불과 1년여 남짓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조직적으로 지회가 결성된지가요. 그래서 이 분들이 집요하게 운영비 지원이나 아니면 사무실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해 왔었는데 우리 행자부에서 내려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기준이 모든 단체에 대해서 1년이상 결성된 이후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회단체보조금에 여태까지 편성을 못하고 있다가 1년이 지난 다음에 저희들이 일부분 반영을 해서 지금 현재는 운영비 약 30만원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행정적으로 그 사이 우리가 많이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시각장애인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정안내라든지, 모든 민원안내에 대해서 점역책자를 발간해서 우송을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도봉동 생태공원 위치에 콘테이너를 갖다놓고 임시 거처를 마련해 놓고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름대로 점자교육도 하고 자기들의 권익 옹호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지원근거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애인단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게끔 규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너무 열악하고 다른 장애인들 보다도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정상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른 장애인들보다 아주 불리할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도봉 생태공원에 대해서 조성계획도 있고 해서 어차피 콘테이너는 비워줘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반듯한 사무실을 하나 저희들이 임차해서 사무실을 마련해 주고 또 거기에 따른 이전경비라든지 이사비용, 제세공과금, 컴퓨터 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기구입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수시로 공공근로도 그 쪽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라든지, 집기에 관한 문제도 우리구에서 불용품이나 약간 횟수가 지난 것 있으면 교체를 해서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고요. 시각장애인지회가 개인적인 장애인지회 말고 총 몇 개지회가 구성되어 있죠, 장애인단체?

도봉구 장애인단체연합회가 있고요. 총연합회에 약 16, 7개정도의 지부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지부라든지 또 아니면 곰두리여성장애인, 이렇게 산하내에 지부가 있는데 지금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사무실 내에 입지를 못합니다. 나름대로 양단체간에 갈등이 있고 또 시각과 지체의 편향성의 차이점이 있어서 서로 부딪히고 같이 합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구사례도 마찬가지이지만 시각장애인은 협회를 별도로 운영하는, 타구사례도 그렇게 공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때 차후에 이런 전례를 남겨놓으면 다른 지회에서 그런 갈등이나 미묘한 관계가 구성되게 되면 별도로 요구할 수 있는,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단체 연합회에서 아까 16에서 17단체 지부에 대해서는 총 연합회에 반영을 해주고 있고 다만 시각장애인 연합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제 의견은 자산취득비하고 물품취득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물품취득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을 구매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실을 임차에서 입주를 하게 되면 OA사무실 책상이라든지 컴퓨터 또는 전기제품이라든지 일부 사주는 것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이사비용, 제세공과금, 관리비 등 그런 것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는 가 견적을 받아서 계상한 금액이 됩니다.

물품취득비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도 현장을 가봤지만 굉장히 열악한 조건 속에서 여성 총무님 한분 계시더라고요. 저도 방문을 해봤는데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9쪽을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통합조사용 이동전화기 사용료 3만원 곱하기 2대를 한다 그랬는데 지금 이동전화를 구입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입을 못 했습니다.

안 했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6월로 계상되어서 올라왔습니다. 다른 과는 5월로 계상되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는 5월로 계상되어 있는 것도 있고 6월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히 5월로 맞춰야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통합조사용 업무용 이동전화기 구매 30만원 해서 2대를 구입한다고 되었는데 일시적으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존치가 되는 것입니까?

통합조사팀이 우리과에 있기 때문에 계속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방문조사를 나갈 때 개인전화를 쓰는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들은 여러 가지 상태의 수급자를 조사하는데 개인전화를 쓰다보니까 남늦게 집으로 전화해서 조사가 타당했느니 협박성 전화도 오고 직원들이 현재까지는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장이나 동장 이런 분들한테 핸드폰이 지급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은 효율적이지 못 하다 이렇게 판단해요. 자기 전화기가 있고 관에서 나오는 전화기가 있고 2대를 가지고 다니는 불편함을 갖게 되고요. 또 전화기를 2년 정도 쓰면 요새는 바꾸어야 되는 폐단도 있고 그래서 차라리 이동전화를 구매하지 않고 사용료 내역서를 인터넷으로 받든지 받게 되면 사용료가 나오니까 사용료에 따라서 3만원정도 지급해 주면 된다고 판단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협박성 전화도 온다고 그랬는데 통합조사는 조사팀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조사하는 것이죠?

전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조사를 동에서 하던 것을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서 수급자 결정을 하고 그럽니다. 그 분들은 물론 다 어려운 분들입니다마는 수용생활을 마치고 나온 사람이라든가 나름대로 여러 계층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개인전화를 사용합니다마는 순수 공무용 전화를 2대 구입해서 통합조사 나갈 때는 그 전화만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신변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51쪽을 보면 집수리 관련 소요경비라고 그랬는데 50만원 곱하기 5월 계상을 했어요. 250만원 계상을 했는데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도배사업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 사업입니까?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봉사차원에서 새마을단체 보다도 별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원봉사활동 하나의 프로그램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네요. 여기도 업무추진비라든가 6월로 계상된 것을 5월로 맞춰야 된다고 보고요. 59쪽을 보면 창동 노인복지센터 강당 창호공사가 있습니다. 강당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니까 소음이 발생되어서 이중창을 해야 되겠다 해서 603만9,000원이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왔는데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하죠?

사회복지과장 신홍균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 노인복지센터 주변이 전부 주택가입니다. 1층에 대강당이 있는데 주로 어르신들이 모여서 댄스 스포츠라든가 아니면 가요교실 등 여러 가지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택가에서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해소하고 또 어르신들이 마음 놓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가 견적을 받아서 600여만원 정도 계상됐는데요. 완벽하게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창동 노인복지센터 개관한 지 얼마나 됐죠?

창3동사무소 신축하기 전에 있던 건물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자체는 노후건물입니다. 창동 노인복지센터 기능으로써 개관한 지는 불과 4, 5년 전에 개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프로그램을 해 왔는데 그 동안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됐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2동사무소나 방학3동사무소를 보면 강당이 3층이나 4층에 있다 보니까 소음이 발생을 합니다. 그 쪽 동사무소에서도 주변 민원 때문에 창을 페어유리라든가 이중창을 설치를 했어요, 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더라고요. 이것을 이중창 시설로 하는 것보다는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고 하면 차라리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동사무소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보면 댄스스포츠라든가 무슨 풍물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이중창유리를 하면 괜한 돈만 들어가지 그래놓고 어차피 민원 들어오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소리가 시끄러워서 살 수 없어도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 민원을 두루 접하다가 조금이라도 소음이 들려도 민원은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 자체를 못하게 되는 형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복지과장이 추경에 6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이중창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정확한 견적을 내서 유리창이 있는 부분을 전부 막는, 어차피 유리창이 있어서 에어컨을 틀고 프로그램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거기는 창문을 열고 하는 이런 예가 별로 없어요, 각 동을 보게 되면. 어차피 프로그램을 할 적에 채광가지고 조명이 안 됩니다. 조명시설을 켜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견적을 다시 해서 방음벽 설치를, 그러니까 창문을 막고 방음벽 설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로당에 최근 들어서 노래방을 보급하면서 노래방 시설에 대해서 방음시설을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생각을 하자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단층유리에서 복층유리로 완화시키는 측면도 물론 있겠습니다. 투명하게 밖이 보이면서 복층유리로 해서 소음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효과가 좀 떨어진다 그런 지적이신데, 이 사항은 경로당 노래방 시설을 했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 재검토를 해서 복층으로 해서 보다 효과가 있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차단 방음시설까지 겸해서 해야 될 것인지 면밀히 더 검토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처럼 드럼치고 하는 그런 큰 소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댄스스포츠나 노래교실정도 하는 분들인데 이것이 자꾸 민원이 나니까, 우리 생각은 복층유리정도 해서 이렇게 해서 효과를 보자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이 금액가지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알아보면 방음시설 추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이중창 된 곳을 새로 지어지는 청사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청사를 한번 가보시고요, 그래서 이중창가지고는 효과가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또 제가 그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노인장기대회를 5회까지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본 예산에 계상이 안 됐지요?

네, 이번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왜 안 됐지요?

사실 어르신들 해년마다 놀이문화 형성 도모하기 위해서 노후생활에 대해서 활력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매년 개최했던 사업입니다. 금년 예산이 재정압박으로 인해서, 본 예산에 우리들이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예산 주무부서에서 아무래도 이것은 미루자 이런 판단에서 본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재원이 조금 숨통이 트여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해년마다 해오던 사업인데 만약 이 사업이 안 되면 우리 관내에 127개 경로당 회원님들과 노인지회, 아니면 3만2,000정도의 65세 이상 노인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실망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저희들의 불찰도 있었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그 부분을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예산은 약 5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을 반영해 주시면 내실 있게, 의원님들 가을에 또 모시고 2층 강당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장기대회를 성대하게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매년 해오고 있던 노인장기대회가 본 예산에 계상해서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일단은 자체심사에서 예산을 삭감했다 이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와중에 이번 추경에 올리려고, 어차피 대회는 노인의 날 기념해서 10월경에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추경에도 못 올린 것을 보니까 신경을 못 썼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불찰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128만원 시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안 됩니까?

네, 물론 민간대행 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도봉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행사비를 민간대행에 주고 사업주관을 도봉노인복지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일단 대행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은 없습니다.

도봉노인복지센터에 대행을 주기 때문에 거기서 상금 나가고 그러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작년에 선거를 치를 때에도 이 사업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주는 문제는 공직선거관리법에 저촉이 안 된다 이 말씀이지요?

네.

네, 알았습니다. 산업환경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견병 주사약품비가 있어요. 약품비 75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광견병은 산업환경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산업환경과장 박희선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 예방접종관리는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것인가요?

아닙니다. 본 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금년부터 접종방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당초에 생독백신으로 쓰던 것을 사독백신으로 바꿔서 하면서 약품비가 인상되어 상반기 접종하면서 하반기 분까지 다 썼습니다. 그래서 추가분을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독백신에서 사독백신으로 바꾸다보니까 약품비가 비싸다 이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주사는 어떻게 광견병 주사를 하지요, 개를 찾아서 주사를 합니까? 아니면 데리고 왔을 때 주사를 합니까?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에 위탁해서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에다가?

네, 관내 동물병원에 개 소유자가 가면 시술료만 받고 접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온 것을 보니까 도깨비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보조사업 추진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도깨비시장 주차장 진행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이 방학2동에 대금연립 부지에 약 560평에 국비하고 시비 지원받아 가지고 우리 구비까지 해서 40억5,000만원 확보해서 금년 중에 착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중기청 지침에는 학술용역 없이 시장지원센터의 컨설팅만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작년도 감사원 감사라든가 하면서 중기청 지침이 변경되어 일정금액 30억원 이상 사항은 꼭 학술용역을 하도록 지침이 바뀌면서 학술용역비 예산 반영 사항이 추경예산 편성 확정 후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반영시킨 사항인데 구비 270만원만 반영해 주면 시비 630만원하고 국비1,800만원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즉시 학술용역 완료해서 8월 이후에 국비를 배정받아서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깨비시장의 주차장 관련해서 어떻게 심의를 중기청에서 하나요, 심의 끝났습니까?

심의해서 예산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학술용역만 해주시면 학술용역 끝나면 막바로 중기청에서 국비하고, 시비가 배정되면 후속조치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취득이 어렵다고 하는데 도시계획시설 수용은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학술용역이 끝나면 예산배정이 되어야만 이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예산확보 해서 학술용역이 선행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학술용역을 거쳐야만 예산이 확보가 되고 모든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60%, 시비가 70%, 도봉구가 30% 해서 270만원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이것 계상을 못했다 이것이지요?

추경예산편성 후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별도로 요청하게 됐습니다.

도깨비시장이 도봉 10대 명소에 들어가 있지요?

네, 맞습니다.

재래시장 중 모범적인 시장인데 하루속히 주차장 건설이 국비 시비가 확보되어 있고 구비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학술용역비만 하게 되면 바로 사업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조속하게 사업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도 음식물중간처리장 전기료라든가, 도시가스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6월로 계상되어 있는데 5월로 계상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고요, 지금 전기료가 2007년 1월 15일부터 전기요금이 인상됐다고 하는데 인상분에 대한 요금입니까?

네, 청소행정과장 김종구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9% 인상요인에 대한 증가분을 반영시켰습니다.

인상될 적에 미리 발표가 안 납니까?

예산편성 시에는 안 올랐습니다.

보면 내년도부터는 몇 퍼센트가 오른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텐데,

방송에 나왔더라도 일단 지침상 나와야 되고,

계상이 이렇게 된 것입니까?

네.

69쪽을 보시게 되면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구입이 있어요. 지난번에 단독주택에 배부한 그런 중간용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게 대행업체에 지급할 용기였는데 단독주택에 중간보관용기 22ℓ가 있는데 2004년도에 구입해서 지급하고 그 이후에 구입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 많이 요구가 있어서 이 금액을 대체해서 쓰고 대행업체에 부족분 300개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용기는 각 주택마다, 가정마다 용기가 있어서 편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관리감독을 각 과정에서 해야 되는데 관리감독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주택단지에도 100ℓ짜리 용기를 물론 민원 생기겠지요, 내 집 앞에는 설치하지 말라는 식이 되겠지만 그것을 배출하는 시간대에 따라서 중간 중간에 용기를 100ℓ짜리나 200ℓ짜리를 해서 놓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시간별로는 중간용기를 내놓는데 내놓다보니까 그것이 쓰러져서 고양이라든가 개가 먹는 것이 있고, 중간용기가 전체적으로 안 된다 치더라도 빌라라든가 이런 데에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주택이 쭉 있는데 민원이 생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용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미관상이나 악취나 이런 것에서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립과 다세대 주택에서는 현재 수거업체와 계약이 되어 가지고요,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단독만 안 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 한가지 주문하고자 합니다. 권은찬 위원님께서도 창동노인복지센터 강당 창호공사 600여만원 예산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이 문제는 민원이 하루, 이틀 있었던 것이 아니고 4대때 저희들이 2005년도, 2006년도에도 현지답사도 했었습니다. 갔었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사실은 민원이 많이 야기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권은찬 위원님께서는 이중창호를 하지 말고 방음벽을 설치를 하든지 그런 방법을 모색하면 좋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질의를 하시는데 그 위치에서 봤을 때 방음벽으로 막아놓으면 되지 않겠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창호가 있어도 통풍이 되어야 된단 말씀이죠. 밀폐되어 버리면 그 위치상으로써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때 충분한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충분한 설명을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중창호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지금 6회 노인장기대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본예산에 예산을 올렸는데 그것이 제외됐다, 그것은 기획예산과하고 잘 의논을 해서 5회까지 시행을 해 왔던 이런 행사를 안한다면 도봉구의 그 많은 노인정에서의 노인들에게 어떤 얘기를 들으려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되면 본예산에 안된다면 당장 주무과장님인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기획예산과하고 어떠한 대화를 해서라도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 하도록 해야지 안해 놓고 지금에 와서 추경에도 누락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본 위원회가 시작되기 전에 자료를 주시는데 이런 것은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무조건 보면 예산안 심의함에 있어서 본예산에 올렸는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누락이 되었다, 이것은 서로 각 부서별로 협조가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데까지도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휘영입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은 거의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으러 오는 여성들하고 아동까지 다 합치면 1,000명이 넘는 인원이 하루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인원이 1,000명이 넘으면 앞으로 방학을 맞이하면 좀 더 많은 인원이 활용을 할 것 같네요.

방학이 되면 저희들 생각은 어린이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객 중에 주로 젊은 엄마, 그러니까 유아와 함께 하는 엄마들이 주로 유모차를 사용하겠고 또 학생들이 오게 되면 자전거도 많이 이용을 하죠? 그러면 자전거나 유모차 를 이용하는 대수가 얼마나 되죠?

자전거는 저희가 확인을 안해 봤고요. 하루에 유모차를 가지고 오는 부모가 30명에서 40명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인데 그러면 유모차를 어디에다가 놓고 있습니까?

지금은 유모차를 부모님들이 가지고 센터 안으로 들어와서 1층 복도나 현관에 세워놓고 심지어는 놀이기구를 빌려주는데 4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시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사용하는 유모차 댓수에 비해서 따로 계획하고 있는, 지금 복도에 세워두게 되면 통행도 어려울 뿐더러 아이들 사고위험도 있을테고 또 여름철을 맞이해서는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1층에 나이가 적은 어린이들이 많이 뛰어놀기 때문에 그 어린이들이 다칠까봐 가장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뒤쪽에 주차장을, 그러니까 유모차 주차장을, 뒤쪽에 공간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 들어가는 입구 반대편 건물쪽에도 공간이 있는데 그쪽은 조금 떨어져가지고 그쪽에 설치하면 효용도가 떨어질 것 같고 건물 뒤쪽에 있는 공간에 새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물 뒤쪽에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하고 나머지 공간에 활용을 하면 유모차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봅니까?

저희들은 100% 다 해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뒤쪽에 세울 수 있는 공간이 10대정도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모차를 하루에 이용하는 부모가 거의 30명에서 40명정도 되는데 일시에 몰리지는 않고 시차적인 것은 좀 있기 때문에 뒤에 10대정도만이라도, 그런 공간을 확보하면 100% 다 수용은 안되더라도 어느 정도 해결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개업체 명과 최근 5년간 수도권 매립 반입폐기물에 대한 내역서를 예결위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종량제를 어떻게 어디서 다는 것이에요. 폐기물이 수거됐으면 종량제에 담지 못하는 나머지 부분을 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무게를 어디에서 다는 것인지 버릴 때 현장에서 다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무게를 측정해서 가져가는 것인지?

우리들이 작업장에서 작업해서 버리는 장소에서 계량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에서 측정해서 가져가는 것이죠?

버리는 업체에서 계량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 가서 직원들 입회하에 무게를 달아보는 것이죠?

내용 통보가 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대상물을 가져가면 반입장소 계랑기에서 측정을 합니다. 물건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직원이 가져갑니다. 측정결과를 가지고 구청에 청구가 들어옵니다. 도봉구청에서 몇 ㎏의 반입불가폐기물을 처리했으니 언제까지 얼마를 입금시켜라 하는 통보에 의해서 우리들이 해당경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끝없이 늘어나는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폐기물을 줄이는 방안을 정말로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같이 고민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방법을 심각하게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중간처리장 오·폐수처리비가 지난해보다 9,110원 정도 더 올라서 본예산에 7억3,44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9,110원 오른 것에 대한 계산입니까? 예산서 128쪽입니다. 음식물 중간처리장 오·폐수처리비 탈리액.

처리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이 발생했습니다. 처리단가가 당초에 3만3,246원이었는데 3만 9,710원으로 톤당 6,464원이 증가됐습니다.

때는 오른 금액을 예상 못 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31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 경로연금이 있는데 수혜대상자가 현재 우리구에 몇 명이나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신홍균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서 보시다시피 수급권자 중에서 80세 미만 65세에서 79세까지 수급권자가 936명, 80세 이상 262명, 저소득구민, 1인 가구인 경우 190명, 부부가 저소득 구민으로 책정된 경우가 38명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다 경로연금에 해당되는 자이죠?

네, 그렇습니다.

주던 것을 더 요청한 것인지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이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당초 가내시가 있고 확정내시가 있던 부분이 반영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증액한 부분이 발생됐고요. 주된 원인은 노인인구가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작년 연말 기준해서 65세 이상 노인이 약 3만여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3만1,600여명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자연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들이 당초 가내시를 시에서 받아서 책정했던 예산이 금년 10월이나 11월 정도면 소진되지 않을까 예측이 되어서 그 부족부분에 대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쪽에 보면 생활지도원이 있습니다. 생활지도원 3호봉 기준으로 해서 2,100만원이 구비만 지원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시작하는 사업이죠? 개념설명 부탁합니다.

도봉실버센터처럼 노인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시설이고 노인복지센터 내에서 그룹홈이라고 그래서 공통생활 가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방학동 노인복지센터하고 쌍문동 노인복지센터에서 이미 시설완비를 했습니다. 치매나 중풍노인에 대해서 24시간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완비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개관해서 운영에 들어갈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모든 개관준비는 마무리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 간호사 1명, 생활지도사 3명 이렇게 한 센터에 4명이 3교대로 24시간 케어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계산이 중앙으로부터 기준단가가 책정이 되어서 시달됐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여기가 잘되면 계속적으로 다른 복지관에도 확대하실 것이죠?

사회복지법인에서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 관내 복지관이나 복지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봉구는 타구에 비해서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많은 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노인요양시설로서는 최초로 실버센터가 단기까지 해서 130명 정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룹 홈 2개가 신설되고 민간복지법인에는 6개에서 7개 정도 그룹 홈이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노인시설들이 많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타구에 비해서 이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면 노후세대가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구 재정여건으로 보면 매칭펀드로 하다보니까 운영비 소요가 앞으로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에 보면 방학동 노인복지센터 렉산설치공사가 있는데 방학동 노인복지센터 건립된 지 몇 년이나 됐어요?

2005년 경에 건립이 됐습니다.

390만원 정도가 하자보수에 해당되겠네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습니까?

다 끝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하에 있는 남녀화장실 되겠습니다. 당초에 설계하고 건축이 됐을 때 잘됐으면 좋았는데 비가 오면 빗물이 그릴 있는 데로 직접 스며들어서 지하에 있는 남녀화장실로 물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기간 내에 좀더 세밀하게 꼼꼼히 점검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전체적으로 노인복지센터나 구청건물도 그렇고 하자보수 기간 안에 보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저 개인적으로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아쉬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 연합회 사무실 매입비가 2,7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현재 몇 칸을 쓰고 있고 언제 구입을 했는지 총체적인 삼환프라자 내역을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몇 칸을 쓰고 있죠?

2개호를 무상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수화통역센터 개소식 때도 위원님도 많이 참석하셨습니다마는 미분양 되고 있는 그 옆이 한 87평 규모가 되거든요. 거기에서 저소득 장애인들이 점심을 해결하려고 종전 100명에서 200명, 250명 이렇게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급식 식당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 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특별히 장애인단체에서 구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전부 다 면담을 하고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청장님 개별면담도 있었고 청장님의 특별한 당부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무료급식 지원에 대해서 비좁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자 이번에 매입해서 무상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2002년도 분양가 이하로 조정해서 매입할까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한테 도봉구에서 혜택을 충분히 드려야 되지만 이렇게 사무실, 집기비 이런 식으로 장애인들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그때그때마다 계획을 세우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인 대책을 세우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장애인 숫자가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늘어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한 칸 더 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우리들이 추이를 봐가면서 예산이나 정책을 결정할 것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자연장애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과학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교통사고라든가 후천성 장애인이 많습니다. 장애인 숫자도 자꾸 늘어나고 있고 등록장애인 1만2,000명이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장애인 유형별로 면밀히 검토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분들도 불편하지 않고 우리도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전체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경숙 위원님께서 청소행정과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께 서면으로 자료요구하신 것은 내일 예결위가 있기 전까지 오늘 중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많이 편성된 것이 아니고요.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도봉희망창조 프로젝트가 신규편성됐는데요. 내용을 보면 나눔지원이라든가 의료생활을 통해서 희망을 갖게끔 어르신들을 보살펴 드리는 내용인데요. 참여하는 단체와 기관이 되어 있는데 기관이나 단체, 참여여부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희망창조 프로젝트는 우리구 특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41개 기관과 단체입니다. 보건소하고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여기에서 희망하는 업체고, 기업체, 자원봉사단체 그리고 각 학교에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41개 기관과 단체입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41개 기관과 단체인데 지원하는 단체는 30개 기관에 5만원씩 편성해서 150만원은 뭐예요? 사항별설명서 50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41개 단체인데 추경예산편성 안에는 5만원씩 30개 기관에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몇 페이지에요?

사항별설명서 50쪽입니다.

현재 계획은 41개 단체이고 설명에는 39개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 맞춰서 전부 추경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상 전체 지원을 못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목욕봉사와 관련해서 150만원 편성됐는데 목욕봉사자가 60명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해드리려고 60명이 되어 있겠고요, 2,500원 더 나가는 것은 목욕탕의 사용료를 내는 것이에요 아니면 이동식 차량이 다니면서,

입장료 지원입니다. 봉사자들이 노인 분들이나 거동 불편한 분을 모시고 가서 목욕탕에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도 예산은 적습니다. 150만원인데 영정사진 현상 및 액자제작해서 10명이에요, 한달에 10명씩 해서 50명을 해 드리는데 대상자는 선정했습니까?

네, 전부 선정되어 있습니다.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지요?

그런 분 위주로 선정이 되겠습니다.

어느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집수리 관련 소요경비 250만원밖에 안되어 있습니다만 본 예산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별개인가요?

네, 별개의 사업입니다.

집수리관련 소요경비해서 도배지, 방충망, 디딤돌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느 어르신께 해 드리는 것인가요?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 중에서 집이 많이 낡고 한 집을 저희가 사전에 실태조사를 해서 현장방문을 한 다음에 시급성을 따져서 우선 시급한 분들부터 봉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사한 내역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례차량 서비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이 돌아가셨을 때 차량을 운영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400만원 추경에 반영되었는데요, 장례차량을 확대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신홍균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례차량 운영이 작년 같은 경우 월 5건, 6건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현재 10건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지난번 장례차량에 관한 지원조례를 개정하면서 당초에 차상위나 수급자 위주로 지원했던 사항이 지난 연말인가요, 그때에 일반구민과 구청공무원들 또 구의회 의원님들 이렇게 모든 구민들이 적용 가능하게 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 후로부터 자꾸 물량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금년연말까지 운영해 보니까 약 400만원정도 있어야 연말까지는 지탱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400만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일반 구민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유류 값 때문에 올라온 것은 당연합니다만 자꾸 늘어났을 때 차 1대 가지고 감당을 못 할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비중을 어떻게 두나요, 일단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주겠지요?

위원님 지난번 조례 개정하실 때 아주 심도 있게 다루었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우선 신청 순위, 수급자 위주, 차상위 계층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무원들이나 일반구민들 적용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동시에 같은 날 접수 됐을 때에는 그 중 가장 어려운 사람 먼저 할 수 있게끔 순위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선순위 후순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기억이 잘 안 나십니까? 조례에 다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신청주의 원칙인데 같이 동일 날짜에 접수가 됐다면 거기 선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쭉 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영하는데 별문제가 없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시각장애인 이번에 창립된 지가 1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임대로 해 주면서 장애인단체는 사무실을 매입 이렇게 해 주려고 되어 있어요. 시각장애인은 7,500만원 임대를 해 주고 장애인은 사무실이 적다 보니까 2억7,000만원인가 사주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연합회는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연합회는 1년 동안에 제한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못하다가 현재 1년 이후에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약간 월 30만원정도 전화나 제세공과금 정도 아주 미미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도봉동 식물생태원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그 부지 내 무허가 컨테이너 같은 경우 겨울 같은 때 애를 먹는데 우선 식물생태공원 조성사업을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민원도 주변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이 분들에 대한 자립의지라든가 권익옹호도 해 주어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도 똑같은 장애인 아니겠습니까, 일반 지체장애인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능력에 있어서 정상인과 동등하게 하려면 많은 노력을 몇 배를 더해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반듯한 사무실 아까 2억원, 3억원씩 들여서 우리들이 분양을 받아서 무상지원 하기는 재정상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울 것 같고 또 시각장애인들 회원 숫자가 일반장애인단체 회원보다는 아주 적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300~400명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1,100여명인데 그 중 1, 2급 시각장애인이 그 정도 인원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분들에 따른 우선 시급한 점자교육장이 우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의사가 통하고 그러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구 재정형편상 장애인단체처럼 큰 사무실 3억원씩 들여서 하기는 아직 힘들고 이 분들에 대한 우선 7,500만원 확보해서 반듯한 사무실하나 임대해서 마련해 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원에서 시각장애인 이런 분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분들 사무실을 사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그런데 인원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장애인 총 단체연합회 인원과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원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들이 그 부분을 고려를 했고요,

본 위원의 질의는 시각장애인도 사무실을 사주고 장애인연합회도 사무실 사주면 되지 왜 차별성을 두냐 이것이지,

차별성을 두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하면서 그나마 시각장애인연합회지회 발족된 지 1년 조금 지났거든요. 우선 컨테이너에 있는데 컨테이너 회수해서 번듯한 사무실 내서 일반주택을 전세를 내든지 상가건물 하나 얻든지 해서 우선 순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잘 합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회관과 관련해서 고민하고 계신 게 어디 되어 있습니까? 방학동에 있다가 쌍문동으로 가려다가 민원 때문에 부지선정을 못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 내용하고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관계 아닙니까?

,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관계인데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했을 때는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될 것 아닙니까,

그 문제하고 다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전문 물리치료시설이나 재활치료시설, 또한 거기서 여러 가지 시설 그런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해서 장애인들이 와서 뭣 모르고 거기서 하루를 보내고 하는 머물다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고 하는 그 안에는 어떤 목욕시설이라든지 재활시설,

과장님!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 삼환프라자 한 칸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칸을 더 사서 시각장애인도 거기로 가게끔 해드리는 것이 원칙이지 않냐 이것이지요.

무료급식사업 때문에 아까 설명을 드렸고, 위원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체장애인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 장애인 도봉구 총 연합회하고 시각장애인협회하고는 서로 안 맞습니다. 타 구의 사례도 마찬가지이고,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앞을 못 보는 장님들하고 몸이 불편하고 휠체어 몰고 다니는 지체장애인들 근본적으로 오다가다 통로에 부딪히고요, 서로 잦은 언쟁이 있고, 그래서 지금도 서로 장애인단체 연합회하고 시각장애인단체하고 사이가 좋지 않고 서로 입주하기 꺼려하고 있습니다. 타구 사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애인복지관은 재활이라든가 그 시설이 들어오면 무료급식시설이 이런 것은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하고 흡수가 될 것입니다. 다만, 장애인복지관에 시각장애인이든, 지체장애인이든 사무실 위치는 잘못하면 전용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려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지체장애인은 매입해서 해 주면서 시각장애인한테는 임차해서 차별을 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당한 지적사항입니다. 저희 구청인들 번듯하게 건물을 사서나 분양한 것을 매입해서 사무실을 주고 싶지요, 그런데 저희 재정여건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체장애인의 경우 이번에 그 공간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지체장애인들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건물주가 장애인들의 억지지라든가 횡포에 의해서 많은 시간과 괴로움으로 피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 입장에서는 관련법규에서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건물주한테 그 부담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꼭 필요한 공간이고 또, 무료급식시설 등을 할 때에는 꼭 있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게재에 그 문제를 해결하자 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우리들도 의지를 가지면 그런 공간은 확보가 되리라 믿고 부득이하게 이번에는 차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7,500만원짜리 전세를 얻어주는데 있어서 중개수수료를 70만원씩 주나요?

네,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계산을 70만원으로 했습니까? 중개료에 대해서,

아마 이 금액이면 조금 남을 것입니다.

정확히 편성해야죠. 지금 중개료를 보면 5,000만원미만은 0.5%이고요. 1억까지가 0.4%예요, 중개수수료가. 아시면서 30만원만 편성해야지, 왜 70만원을 편성했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부동산중개 요율표를 확인해서 집행할 때에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면 명확히 몇 십만원 차이가 발생할 것 같은데,

돈이지만 예산 편성하실 때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중개수수료가 1억미만은 0.4%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계수상에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초 예산은 사실은 1억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억이상일 경우에 중개수수료를 아마 70만원으로 봤는데 예산 조정하면서, 7,500만원 하면서 같이 조정했어야 되는데 같이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지적 사항 고맙습니다.

. 과장님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58쪽 되겠는데요. 쌍문동하고 방학동 공동가정하신다고 24시간 케어를 하는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있어서, 지금 개관은 아직 안 했죠?

네, 아직 안했습니다. 예산이 반영 안 되어서 안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반영되면 6월로 되어 있으니까 5월로 줄여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은 예산만 확정되면 저희들이 곧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간호사는 간호대학 나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되겠지만 생활지도원은 주로 누가하는 것이에요?

생활지도원은 주로 유경력자나 저희들이 물론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나 센터에서 자기들이 공채로 해서 일정기준에 의해서 채용을 할 것입니다.

채용하는데 있어서 사회복지사나 국가로부터 자격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죠?

간호사야 자격이 있지만 생활지도원은 간병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경력자라든지, 아니면 건강상태, 또 나이, 학력 등을 공개해서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공개모집해서 채용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센터 자체에서요.

. 59쪽 쌍문동 노인복지센터, 방학동 노인복지센터, 창동노인복지센터 설치공사가 계속 올라오는데요. 본예산에도 기능보강 사업비를 다 편성을 해드렸어요. 쌍문동같은 경우에 5,749만원 해 드렸고요. 창동노인복지센터같은 경우에도 2,860만원해 드렸고 방학동노인복지센터도 1,123만7,000원 이렇게 편성을 해 드렸는데 왜 이렇게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서 말씀해 주신 그 사업들이 이미 다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이번에 물론 우리 사회복지과는 그렇습니다. 업무특수상 우리 사회복지과가 직접 업무수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예산과 그런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산하의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저희들이 물론 거기에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그 시설의 구석구석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가끔 나가지만. 이런 추경이라든지,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이런 복지시설의 장으로부터 기능보강은 해년마다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물이나 프로그램이나 여러가지 집기이니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시급한 부분이 있으면 보고를 해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은 보고를 받습니다. 받고 현장에 실무자들이 나가서 보고 몇 가지 사업들이, 아이템들이 기능보강이, 우선 시급하다고 하는 시설에서 많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가 1차적으로 현장답사를 하고 모든 재정여건 감안해서 그 중에 한두개 우선 시급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다 적용을 못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올린 그런 사항들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은 본예산 때 왜 그러냐 하면 시일이 지나다 보면 어느 한구석에 보일러가 누수가 되는 부분이 나오고 또 지내다 보면 금이 가는 부분이 나오고 그런 것이 자꾸 발생을 합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있겠습니다만 아까도 방학동복지센터 준공한 것이 2005년도에 준공했다고 그러셨는데요.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기능보강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면서 추경예산에 예산을 편성해 준다는 것은 안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방학동 노인복지센터 렉산설치공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렉산공사하면 비 안 들어오게 가장자리에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불법건축물이 아닌가요?

그것은 밑의 벽면이라든지 건축물이 아닙니다.

일반가정집도 그렇게 해 놓으면 불법건축물이 아니에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건축물 개념이 원래 벽체가 있고 지붕이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벽체는 없죠. 렉산은 비가림막으로 해서 위에서 빗물만 가리개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이 김원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본예산에도 이러한 기능보강적 사업 예산이 들어있는데도 왜 금번 추경에 이런 사업을 올리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 예산서를 보시고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요구한 추경안을 보시면 사업이 다릅니다. 2006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 지금 추경에 올렸던 사업도 같이 하고자 했습니다. 같이 하고자 했는데 예산 형편상 일단은 금년 예산에 반영된 사업부터 하고 지금 추경에 올린 사항은 이 다음에 하자라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학동노인복지센터 렉산설치 공사나 외부환풍기 증설공사 등은 기본설계 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자에 상당되지 않고 설계에 되어 있지 않은 부분중 이용에 불편한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본예산에도 하고 또 추경에도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말씀은 맞는데 저희들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금년 예산 편성할 때 재정에 부담이 너무 커서 순차적으로 하자는 그런 협의가 있었기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고요. 또 이용하시는 분들의, 특히 복지센터들은 어르신들이 이용하시잖아요?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리를 위해서도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이 답변은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창동노인복지센터 환기구 설치 언제 끝났는지 아십니까? 언제 설치했는지?

공사 마무리 다 했습니다.

했습니까?

지난 달에 공사가 마무리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끝난지가 얼마 안됐어요? 어르신들이 바둑실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환기통을 해 달라고 하도 애걸복걸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드렸는데 공사가 얼마 전에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도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소음과 관련된 민원이 그 전부터 계속 발생이 됐으면 이것도 추가로 예산을 얹혀줘서 했을 때 같이 했더라도 모양새도 좋고 어르신들 이용하시는데에도 불편함이 없었을텐데 이것은 엊그저께 끝났는데 소음 때문에 이중창 달게 되면 어르신들이 뭔 돈이 그렇게 많아서 세금 가지고 공사하느냐 마땅히 어르신들도 지적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물론 예산의 어려움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쌍문동이든, 방학동이든, 창동이든 노인복지관 세군데를 할려고 하지 말고 오래 된 데에서 민원을 해달라고 하면 거기부터 해 주고 차별을 둬서 해 줬으면 한군데 복지관 만큼은 제대로 됐을텐데 똑같이 해줄려고 하니까 계속 공사가 되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 그리고 과장님도 경로당 수선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로당도 마찬가지예요. 본예산에도 5,000만원을 수선하라고 경로당에 예산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해마다 경로당에 본예산이 있고 추경예산이 있고 계속 경로당에 수리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127개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127개 경로당중 최근에 준공된 경로당에도 예산이 들어가는 경로당이 있죠?

물론 나올 수 있습니다.

되는 것이 계속 경로당, 지금 어느 동의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공사를 돈을 들여서 재작년에 했는데도 방수공사가 잘못되어서 계속 그러니까 만나면 이것 때려부수고 지어달라고 하는 어르신들도 많고 저희들도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위원님 그런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최근에 2, 3년내에 저희들이 경로당을 준공, 개관한 데의 경로당에 지금 그 정도로 말씀하신 그런 경로당 제가 아직 보고받은 사항은 없었거든요. 그런 경로당이 최근의 1, 2년된 경로당 건물에 그 정도로 됐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겠죠.

신건물이 아니라 하자보수를, 그러니까 재작년에 하자보수로다가 누수된다고 그러나요, 방수공사를 했는데 올해 또 샌다 이것이에요. 계속 경로당에 노후도에 따라서 예산이 계속 들어가면서 공사를 해줘도 어르신들한테 잘 했다고 칭찬도 못받고 맨날 부실공사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요, 최근에 2, 3년내에 저희들이 관내의 경로당 준공 개관한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하자 발생한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건물 5년이상이라든가, 3년 많게는 10년이상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그런 하자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건물은 기간이 시공업체에 요구하기가 법적 효력을 잃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주로 배관문제라든지, 지붕 기와를 갈아준다든지, 아니면 방충망, 또 수도배관, 기타 하수도 고장이 있으면 그런 것을 처리해 주고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후건물에 대해서는 수시에 보수와 땜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2006년도에는 경로당, 생각해 보십시오, 127개 경로당의 유지보수비가 작년같은 경우는 1억5,000만원이 책정을 되어 가지고 그것을 다 소진시켰었습니다.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자꾸 구재정 여건내에서 본예산에 5,000만원 밖에, 1/3수준 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옛날 노후건물에 대해서는 손을 봐줘야 될 때가 있고 심지어 요즘에는 욕구가 높아져가지고요. 어르신들이 여름 되면 방충망, 모기장까지 다 해달라, 페인트도 칠해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작년 대비했을 때는 3,000만원 저희들이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만 본예산까지 하면 8,000만원 아니겠습니까? 작년의 절반수준도 안 됩니다. 위원님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은 경로당 수선유지비로 3,000만원이 편성됐잖아요?

네.

각 경로당에 금액으로 따졌을 때 5,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잠정 추계에는 5,000만원이 아니고 500만원씩입니다. 6개 경로당 지금 현재 시급히 보수가 필요한데 초안이라든가, 초원, 약수경로당, 청학 안방학동, 한양7차 등등 해서 몇 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후건물에 대해서 우선 저희들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부분만 우선 추계를 한 사항이고요. 이 전체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되면 127개 경로당중에서도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철저히 해서 우선적으로 시급히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나누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보수하는데 있어서 사업체는 입찰 봐서 선정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해서 합니까?

일정금액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니까요, 우선 전문업체 아니면 노하우가 있는 업체 전문적으로 경로당시설에 대해서 노하우가 많이 축적된 업체들을 주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다음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세대지원 740만원 편성됐는데요, 설과 추석 때 2만원씩 해서 370명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만원을 현금으로 주나요 아니면 물품으로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조휘영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대당 농협상품권을 2만원씩 사서 주고 있습니다.

상품권으로 주지요?

네, 농협상품권.

본 예산편성할 때보다 모부자가정 세대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네.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2006년도말에 691세대였고, 5월에 확인해 보니까 854세대로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결손가정이 늘어나는데 원인도 있고 지금까지 조사가 안됐던 부분이 다시 조사가 돼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산업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6쪽이 되겠습니다. 비디오카메라 세트구입 매연측정용 비디오세트인데 내구연한 8년인데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8년이면 1995년도에 사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산지가 12년이 됐다는 말이에요.

산업환경과장 박희선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5년 3월 1일자로 구입했습니다.

1995년도 3월 1일자로 구입했으면 12년을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것은 내구연한이 8년이면 본 예산에 편성했어야지 추경에 예산편성 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7일자 맑은서울본부 주관해서 자치구환경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대기질 개선해 가지고 맑은서울본부를 발족해서 중점 추진하면서 각 구에 서면으로 공문을 내려 보내면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비를 개선할 수 있는 최대한 조치를 해서 행정처분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고, 저희가 필요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려고 앞으로 살 장비하고 사진을 현재 준비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면서) 여기 보면 현재 사용중인 장비는 오래된 장비라서 뒤에 거의 매연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사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는 아주 선명하게 디지털식이기 때문에 선명하면서 어느 장소, 차량 번호, 일시 이런 것이 즉시해서 단속자에 대한 민원해소라든가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1대입니까?

네, 1대 있습니다.

본 예산 때 수리비인가요, 정도검사비인가요, 예산편성을 해드렸잖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즉시 살 수 있을 정도로 예산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저희는 계속 최대한 사용하려고,

, 내구연한이 8년인데 12년이 지났으면 4년을 더 썼는데, 그런 것은 국장님한테 말씀을 하셔서 바로 사든지 했어야지,

최대한 사용하려고,

해드릴 때 자동차 매연측정기 정도검사비 7만2,000원, 측정기 검사 이런 것 예산편성이 됐었단 말이에요.

정도검사비는, 단속장비는 환경관리공단식 별도 시설 거기서 정기적인, 그러니까 단속장비로서 실효성 확보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검사하는 것이고 이 장비는 노후되어 있었습니다.

, 비디오카메라의 매연측정용에 대해서도 7만2,000원인가 예산편성 됐잖아요,

그것은 정도검사비입니다. 수리비이고.

정도검사비 하고 소음측정기인데,

또 소모품비,

소모품비인데 12년이 경과됐으면 본 예산에 이런 것은 편성해야 맞지 않냐 이런 이야기에요.

맞습니다. 본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순리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즉시 살 수 없었고 특히 금년도에는 서울시 맑은서울 추진본부하면서 자치구 환경과장 회의에서 구형장비는 가급적 빨리 교체해야 된다는 회의가 금년 5월에 있었고, 6월에는 서면으로 지시가 있고 해서, 빨리 해서 저희도 대기질개선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서 차질 없이 추진하려고 반영한 사항이니까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 지난 지 12년이 됐는데 그 기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실 유관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찍으면 예를 들어서 카메라렌즈에 찍혀 나오듯이 까맣게 표시가 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해상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인정하되 어떤 민원의 소지가 분쟁됐을 때에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 이길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되지 못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추경에 올렸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산업환경과장이 언급하면서 약간 본론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대기질 환경개선에 대한 인센티브사업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이 사업을 넣었습니다. 그것도 지난해 넣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금년 초에 서울시장님의 역점사업으로 해서 넣다보니까 그 장비 가지고는 사실 우리가 어디다 내놓을 수 없고 민원해소도 할 수 없는 입장이었음을 말씀드리고 또 추경에 넣었던 것은 본 예산에 넣을 수 있었으면 더욱 좋지요. 그러나 저희가 생각할 때는 추경 재원으로서 약간의 여유가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내년 예산, 어려운 예산에 머리 싸매면서 반영하기보다 추경 예산에 잡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확보에 더 수월하겠다고 생각해서 또, 인센티브 평가를 대비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 중간처리장 전기료는 2007년 1월 15일로 4.9% 인상에 따른 예산이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소맥피 구입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구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2월 10일까지 사용량 9만6,240㎏ 1일 평균해서 735㎏ 썼습니다. 잔량이 1만3,760㎏ 넘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2007년 6월 10일부터 금년 말까지 사용 예정량이 평균 해보니까 10만8,625㎏입니다. 필요량에서 잔량을 빼서 나머지 금액을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구입에 따른 단가가 본예산 때 230원을 편성했고요, 추경예산에 177원을 편성했는데 그 차이는 왜 이렇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편성 시는 추정치로 했던 것이고 이것은 확정된 금액, 단가계약에 의해서 금액이 다운되었기 때문에 확정된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본 예산편성 할 때는 예측을 못하고 편성을 했다는 것인가요?

아니지요, 입찰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당초에 일반가격으로 했던 것인데 입찰해 보니까 금액이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약간 다운된 것이지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 구입한다고 했는데 2년전인가 동사무소에 나가보니까 지하창고에 전용용기가 많이 남아 있는데 실태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지난번에 구입해 가지고 각 동에서 요구한 동만 재 구매했거든요. 부족한 부서만 740개 지급 했습니다.

, 어느 동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 실태조사를 하셔서 물론 플라스틱으로 주는 것이지만 너무 오래되면 소비가 되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각 동장님들한테 잔고에 대해서 한번 받아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어떤 부지를 매입해서 시설을 하려고 하면 구예산이 엄청 부담스러워서 그러한 의욕을 접고 기존에 있던 시설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좁은 마음으로가 아니라 아쉬운 마음으로 이렇게 접근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여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성센터를 가보고 아쉬움을 항시 갖습니다. 첫째, 처음에 기공식할 때 가봤을 때도 여성센터는 하나의 우리 지역의 여성인력개발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데 보육센터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상당한 공간에.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결과를 가져와서 저는 당시에는 주민자치과장이었습니다만 이것은 좀 더 앞으로 명분있는 시설이 되고 뭔가 생산성을 높일려고 하면 분리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 어린이 놀이방이라는 놀이시설은 최소한 여성센터의 위치할 것이 아니라 권역별로 필요하겠다, 왜냐 거기에는 여성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활용하는, 극히 그 주변의 주부들의 주무대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예를 들어서 롯데라든가, 현대라든가, 가까운 문화시설을 이용하더라도 그 시설에 가기 전에 아이들을 거기에다가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권역별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인지 그러한 사업을 하도록 기회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의욕을 가지고 창3동 주차장 만든 공원 있지 않습니까, 공원에도 이런 시설을 두고 또 쌍문3동도 구립어린이집 별도 있기 때문에 제한되고 좀 협소합니다만 그 곳에 이런 시설을 두면 일단은 두지역은 권역별로 어린이놀이시설이 마련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동이 아니라 도봉동 지역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여건이 되면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가, 독서방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쌍문3동시설 만큼은 부득이 하게 떼어놓으면 우리 시설이 아니고 우리가 그대로 다른 돈을 확보해서 시설부지를 마련하고 집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제한된 공간이고 좀 열악하지만 지역주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권역별로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여건이 되면 권역별로 어린이놀이시설이나 독서방을 확충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맙고요. 어제 가본 결과는 거기 지하실에서 어린이집을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쨌든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오는 곳인데 저희들이 좀 더 좋은 차원에서 그런 시설을 해주는 것이 저희의 의무이지 않나 생각을 했고요.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거기가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해서 과감한 결정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건의드렸고요. 권역별로 실질적으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고 이것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어제도 유모차 때문에 여성센터도 갔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공공건물, 예를 들어서 노인정이나 복지센터나 여성센터나 너무나 계획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적은 물론 하기가 쉽겠지만 유모차 같은 경우에도 창4동 어린이 도서관 시설에 보면 유모차를 두는 시설이 아예 설계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여성센터라는 곳은 분명히 어머니들이 오시는 곳이고 2년 전에 개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설을 놓쳤다는 것이라든가, 좀 면밀하고 세밀한 검토가 있었으면 그래서 이왕 유모차 두는 곳은 해드려야 되겠고 필요하잖아요. 물론 추경에 올라온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어느 위치에 하면 좋을까해서 위원님들이 다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해드리는 것 형식적인 요인이 아니고 정말 주부들이 필요에 의해서 고맙다, 이것이 정말 편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예산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가서 좋은 위치에 하자라고 갔는데 위치가 그 자리 밖에 없더라고요. 하여튼 이것은 지금은 일단 옮길 계획이 없으니까 여기가 최상인 것 같습니다. 그 공간이 비워있고 어쨌든 놀리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좋다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요. 하여튼 좀 부서간에 협조를 구해서 뭔가 모르게 부서 간에 협조가 잘 안되어 가지고 예산낭비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저희들도 드니까 좀더 국장님께서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특히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리지 아니하고 나중에 별도로 부탁드린 부분을 가지고 현장까지 다녀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공공시설을 지을 때 좀 더 면밀한 검토가 미흡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적하신 여성센터나 보육센터는 어린이들하고 아동들하고 직결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간과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향후에 이런 시설이 들어갈 때에는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주민의 입장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공부를 해서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 우리국 업무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 또 추가경정 예산에 올리지 아니하고 별도로 이렇게 보고드리면서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두루두루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행정복지위원회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 이경숙 위원입니다. 정회 시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동 자치위원회 운영비를 375만원 증액하여 750만원으로 조정, 주민생활지원과 이동통신사용료 36만원 중 6만원을 삭감하여 30만원으로 조정, 사회복지과 노인장기대회 운영비 500만원 신규 편성, 쌍문동 노인요양 공동가정경비 521만2,000원을 삭감, 2,606만3,000원으로 조정, 방학동 노인요양공동 가정경비 521만2,000원을 삭감 2,606만3,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가정복지과 여성센터 유모차 대기실 설치비 275만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산업환경과 도깨비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로 270만원 증액하였음, 또한 문화체육과 업무추진비와 도봉산축제 행사비는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소관에 대하여 정회 중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7월 2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결된 추경안 중 행정복지위원회소관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가정마다 항상 기쁨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