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금주
이금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인철식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인철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인철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이금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중인 전자태그 방식의 승용차 요일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구의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 부착방법이 종이스티커 방식을 폐지하고 전자태그 방식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규정내용을 전자태그로 변경하여 신속한 대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는
질의는김용석위원
아니고요, 이것이 종이스티커로 혼용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다가 폐지하고 전자태그로 일원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안이 통과되면 주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홍보해서 혼란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주무부서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대로 차량이 6만9,000대 있는데 40 몇%가 진행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홍보를 위해서 올 안에는 몇 %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철식
인철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조례를 운영하는 데이고 실적관리는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모릅니다만 40%이상이 전자태그 됐다는 사항만 알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이성희위원
하고 있으니까 조례는 여기에서 다루지만 시작은 하고 있으니까,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죠. 잘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한가지 여쭤볼게요. 승용차가 전자태그를 붙이게 되면 5%인가 감해 주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상훈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러면 승합차들은 혜택이 없는 것이죠?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니까요. 같이 적용이 되는 것인데, 하여간 이것은 추후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 전자태그로 했던 차량은 그것이 연속되는 것입니까? 다시 신청해야 됩니까?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이것이 이미 1월 1일부터 됐으니까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러면 승합차도 5% 정도가 감면되면,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그것은 확실히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인철식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인철식건설교통국장
우리구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서 인사발령으로 자리가 이동된 과장님들이 있기에 우선 소개를 먼저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소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인철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주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44억6,838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131억7,860만9,000원보다 33.9% 증가된 총 176억4,69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건설행정의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부족액 및 인상분 6,838만원, 자체사업 시설비중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4억원, 포장도로 보수 및 덧씌우기 공사비 4억원, 보안등 유지관리 보수비 5,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윤전등사기 구매비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의 자체사업 시설비 중 창동815~818번지간 방음벽 설치공사비 9억4,500만원, 방학1동 706-120~705-41번지간 도로개설공사비, 설계감리비, 보상비로 19억7,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의 자체사업 시설비중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에 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의 자체사업 시설비중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 8,000만원, 과속방지턱 유지보수 공사비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50억1,253만3,000원에서 10억480만5,000원 증액편성으로 총 60억1,73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6 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 12억3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85만3,000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안 규모는 10억4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50억1,253만3,000원보다 20.7%가 증가된 60억1,73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내역은 인건비중 주차단속원 연가보상비 552만8,000원, 일반운영비중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 및 독촉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2,937만5,000원, 자체사업비 시설비중 도원초등학교 설립부지내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비 1억9,165만5,000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도원초교 공영주차장 감시카메라 설치비 2,500만2,000원,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봉함기 구매에 950만원, 그리고 기타 공기업 경상전출금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비 1,000만원, 2006회계연도 결산결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5만3,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7억3,289만2,000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예산안이 원만히 심의 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운 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에 보시면 교통지도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236쪽이요. 자체사업에서 자산취득비 3,450만2,000원이 증편성 됐어요. 그런데 공영주차장 감시카메라 설치가 지금 여기 보면 416만7,000원 곱하기 6대 해 가지고 2,500만원 정도 예산에 올렸지요?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상훈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500만원 책정됐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지금 본 예산 때는 7대를 갖다가 예산에 올렸는데, 대당 금액이 얼마냐 하면 534만2,900원이에요. 그래 가지고 7대 해 가지고 3,741만원을 본 예산 때 예산편성 했는데 지금 본 예산 때는 530만원대이고 추경 때는 410만원대라는 말이에요. 이 차이가 왜 나는 것이지요?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상훈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500만원은 도원초등학교 신설 주차장부지거든요, 가격 조사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본 예산 때는 공영주차장 감시카메라 설치해 가지고 본 예산 때는 대당 510만원대로 해서 7대해 가지고 3,700만원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추경 때는 대당 416만원 6대해 가지고 2,500만원 했단 말이에요.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 때는 실내기기가 있고 지금은 실외기기거든요. 그러니까 기종마다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본 예산 때 7대는 다 설치 됐습니까?
철식
인철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보충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이 새로 발령받아서 사실 업무파악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본 예산 때는 감시카메라를 어디에 설치할지 사실 장소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설치가 되면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차등되기 때문에 평균적인 500만원으로 하고, 이것은 도봉2동 도원초등학교에, 주차장은 학교부지인데 이것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이것은 확정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설치할 때 6대를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 가냐 견적을 내보니 조금 싸졌고요, 먼저 한 것은 포괄적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조금 비쌌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편성
예산편성김용운위원
때 예를 들어서 대충 해 가지고 합니까?
철식
인철식건설교통국장
아니요,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본 예산 때 7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파악도 안 되면서 7대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숫자예요? 어느 정도 파악이 됐으니까 7대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지,
철식
인철식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 드릴게요, 교통행정과에서 그린파킹을 해가며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교통지도과가 하는 것은 특수하게 주차장을 별도로 설치하려다 보니까 이것은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린파킹은 시범골목에서 60% 이상 그린파킹 사업이 진행되어야 CCTV가 설치되는데 어느 지역인지 그 장소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담장허물기,
철식
인철식건설교통국장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그린파킹 하는 것이지,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그린파킹 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시카메라를 갖다가 작년에 설치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철식
인철식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제 말을 들어보세요. 작년에 설치했으면 단가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수량은 안 나오더라도 지금 거의 100만원 돈이 차이난다는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이 가격은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영주차장 감시카메라 같은 경우 단가가 어느 정도 나왔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철식
인철식건설교통국장
카메라에 시설비까지 들어가거든요. 거리적으로나 이런 것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작년도까지 평균 단가를 보면 알지만 이것은 도봉2동 바로 앞 도원초등학교 부지에 거기 한 장소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좀 싸게 나왔고,
정이
지정이김용운위원
됐는데 용도는 똑 같잖아요.
철식
인철식건설교통국장
용도는 똑 같은데 카메라 값은 똑 같거든요. 시설하는 설치장소 전신주라든가 세워서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조금 틀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세부적인 것은 가져오면 평균단가를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거의김용운위원
대당 120만원 돈 차이 나는데, 본 예산 때는 530만원 책정했고 추경 때는 410만원 책정했다는 말이에요.
철식
인철식건설교통국장
제 생각에도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공영주차장 감시카메라 6대를 추경에 올렸는데 이것이 확정된 것이라고 했지요? 어디 어디?
철식
인철식건설교통국장
추경예산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6대 확정됐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디어디예요?
철식
인철식건설교통국장
도원초등학교 앞에,
거기
거기김용운위원
6대 다 하는 것이에요?
철식
인철식건설교통국장
학교부지가 폐기물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주변정비를 할 겸해서 주변의 주차난이 심하니까 교육청 측에서 우리 구청에서 주차장을 시설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년에
작년에김용운위원
아마 그린파킹하면서 감시카메라 설치를 분명히 했을 것이에요. 거기 단가하고,
철식
인철식건설교통국장
네, 평균단가를 별도로 보고 드릴게요.
것을
그것을김용운위원
주시고, 그리고 밑에 보면 950만원 1대 해 가지고 봉함기 구매 이것 본 예산 때는 예산편성 안 되어 있더라고요, 추경 때 올라온 것인데 봉함기 구매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니까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왜 필요한지 설명해 주세요.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상훈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카드 같은 것 받을 때 자동으로 오는 쪽지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소만 치면 고지서 과태료라 해 가지고 자동봉함 되는 기계가 있습니다. 워낙 체납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것을 사람이 수작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기계가 있으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쉽게
쉽게김용운위원
이야기하면 자동화,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네, 자동화기기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인가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4쪽에 보면 시설비에 보안등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5,0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본 예산 때 보안등 신설 보수 해 가지고 2억4,000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지금 보안등 신설 보수해 가지고 전반기 지출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2억4,000만원 잡혀 있다가 2억1,240만원 사용했습니다. 나머지가,
용운
김용운위원
2억1,000만원정도 지출했습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지출이 아니고 지출 예상이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본 예산 때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삭감됐습니다. 우리가 2억9,000만원을 올렸는데 깎였습니다.
이것
이것김용운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토목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추경 때 9억4,5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작년인가요, 작년에 방학동에서 도로해 가지고 3억원 갖다가 쓴 것 있지요? 방음벽 시설해 가지고 예산을 3억원 전용한 것 있잖아요, 아닌가요?
철식
인철식건설교통국장
계수조정 용도로 온 것이에요.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방음벽 총 공사비가 얼마지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토목하수과장 하재권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음벽 공사비가 원래 11억4,500만원 잡았어요. 작년도 예산 지금 현재 7억원 확보되어 있는 있습니다. 그런데 11억4,500만원 중에서 4억5,000만원이 부족한 상태이고, 이번에 같이 포함되어 들어와 있습니다. 9억4,500만원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지금 지하차도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 중에 집단민원이 일어나서 2단지 하고 3단지 그러니까 3단지 출구가 지하차도를 공사하면서 지하차도로 진입할 수 있는 거리가 구조상 너무 짧아요. 그래서 지하차도 3단지는 너무나 불편하기 때문에 진입하는 그 부분을 2단지 쪽으로 후퇴를 해야 됩니다. 후퇴를 하니까 2단지하고 통합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때 한참 집단민원이 아주 많이 생길 때, 우리 구청에 400명 ~ 500명 와서 점거하고 그런 상황에, 우리 대책회의가 있을 당시 가장 좋은 방법은 거기 2단지 3단지를 통합해 가지고 3단지는 2단지 쪽으로 이전을 해서 진입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했는데 이 근래에 와서 그것이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그 주변을 정비하는데 한 2억원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방음벽 설치공사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도로면보다 전철이 훨씬 높은 부분이 있어요. 한 2미터 정도 높은데 이 부분은 원래는 우리가 가시설 토로벽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려고 그랬는데 거기 심의위원 중에 철도에 진동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으니까 뒤에 안전한 토로벽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해 가지고 이것이 1억5,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단지 방음벽 그 부분을 주민들이 철거해 달라는 이런 말이 있고 또 그 부분은 이번에 아파트를 새로 신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축하는 곳에서 자원초등학교 쪽으로 보도를 내주어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 부분은 방음벽을 철거하더라도 반드시 보도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용운
김용운위원
그 생각은 토목하수과장님 생각이에요, 누구 생각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보도설치 하는 것은?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이것은 제가 계획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자운초등학교까지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사업승인 나갈 적에 그때 보도 폭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이미 붙여놓았고, 그 다음에 2단지에서 지나는 그 부분은 이미 보도가 확보되어 있고, 그것을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니까
보니까김용운위원
한 4억원정도, 제가 알기로 7억원은 예산확보가 됐고, 4억원정도가 부족했는데 9억4,000만원이 올라오다 보니까,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이것은 저희들도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많이 들어간다 싶은데 여기를 정리하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 주민들을 설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방학1동 같은 경우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가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706번지요?
용운
김용운위원
네.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방학역사 옆 도로 폭 12미터 연장 360미터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예산 그러니까 4억9,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금년 예산에서 3억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억9,000만원이 되어 있고 이것이 시 예산 70%, 구 예산 30%를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구 예산이 7억9,000만원이 확보되니까 시 예산 18억4,300만원이 금년에 배정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약 80% 이미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나머지 시 예산을 다 줄 테니까 구 예산을 빨리 확보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예산사정을 안 좋다가 시에서 공문이 확정적으로 내려왔어요. 금년 중으로 구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시예산 지원방침을 최소하겠다는 공문이 확정적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구 예산이 필요한 19억7,000만원을 편성했어요. 그렇게 하면 시에서 45억9,700만원을 내려주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모두 확보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현재 80%가 보상이 이루어졌다는데 20%는 언제쯤 되는 것이에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이것도 수용 재결중에 있고 앞으로 2개월 정도면 집행이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에
하반기에김용운위원
공사가 들어가나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공사는 못 들어가고 시예산 45억원 확보되고 이 예산 19억7,000만원이 되면 확보되면 전부 65억6,7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보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공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의
보상의김용운위원
80%됐다면서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이미 확보되어 있는 예산가지고,
되어
확보되어김용운위원
있는 예산으로 보상비 80%가 됐고, 보상을 한 것이 아니고?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보상은 했지요. 보상이 80%됐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금년도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것이 4억9,000만원하고 또 3억7,900만원하고 18억4,3000만원 이 예산중에서 80%가 됐다는 것입니다.
학동
방학동김용운위원
이 부분은 신경 쓰셔서 빨리 정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7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4억원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누원교 외 7개소 시설물 보수공사가 있거든요. 2007년도 본예산 중에 포장도로 공사 및 덧씌우기 공사도 4억원이 잡혀있는데 2007년도 본예산에 6억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추경에 4억원씩 편성을 하면 퍼센티지로 상당히 높은데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누원교 외 7개소 시설물 자료는 계획에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이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나와 있습니다. 시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사항 보수내용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자료를 보내주시고 중간 중간에 각 동 시설물 할 때 각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보내주시는데 향후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토목하수과장님 사항별설명서 139쪽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본예산에 7억원이 잡혔는데 추경에 5억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도 본예산에서 삭감되어서 추경에 들어온 것인지 단위가 너무 커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토목하수과장 하재권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15억원 편성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구 재정형편상 7억원만 편성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미 7억원 부분 예산을 거의 다 썼습니다. 수방대책하고 주민들 민원 챙기고 위원님 부탁한 것 한 것도 있고 다 쓰고 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토목하수과장님한테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지역을 떠나서 하천정비에 노후된 자전거도로를 해주셔서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천관리는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장마철이고 오늘도 비가 온다니까 특별히 하수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140페이지 보면 과속방지턱 유지보수공사비 여기는 도색 하나 하는데 33만5,000원이에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36만원이 나왔거든요. 이것은 물품도 아니고 2만5,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교통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공사는 본예산에 1억원을 요구했으나 삭감되어 5,000만원 편성된 사항으로 방금말씀하신 것은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 업체에 따라서 가격차가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서 본예산에서는 과속방지턱 도색이 80개소인데 추경에 120개로 오버가 됐습니다. 사전 본예산 할 때 충분히 예산계획을 잡어야 되는데 150%가 넘어버린 상황이거든요. 2007년도 본예산 때 80개만하면 되겠다 했는데 120개가 되니까 결론은 예산계획할 때 준비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본예산에 36만원인데 살림을 아끼자 하는 의미에서 추경에서 2만5,000원을 삭감해서 33만5,000원, 과속방지턱 철거 이런 내용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신설도 마찬가지에요. 본예산은 86만원인데 여기는 8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6개월 사이에 어떻게 2만 5,000원, 1만원 차이가 나느냐? 재료도 아니고 똑 같은 것인데 그것이 의문스럽다는 얘기죠. 답변해 주세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과속방지턱은 현재 도봉구에 832개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가 많이 소요되고 있으며 입찰과정에 현재 기존입찰이 예산액 5,000만원에서 4,300만원이 계약되어 있고 하반기 추가민원이 발생해도 작업지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지보수공사 예산을 요구하게 됐고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입찰하는 과정에서 업체에 따라서 가격차 변동이 있으며 이후에 따른 물가 상승률도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물가가 상승했으면 도색이 더 비싸야지 어떻게 다운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도원초등학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를 계획하고 있죠?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상훈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기 확보 예산이 8,3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바뀌기 전에 기 예산확보된 것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으로 제가 지역구니까 약속을 했는데 소독만 계속하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합니다. 전 과장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왜 안 됐는지?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체는 선정되었고 청소과에서 허가만 나면 치우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알기로 한달 가까이 진행됐는데,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업체 선정돼서 그것이 특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청소과의 반출허가만 나면 이번주라도 시작할 것입니다.
청소
청소이성희위원
쓰레기업체에서 얼마의 용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단가계약이 7,000만원으로 알고 있는 있는데,
쪼록
아무쪼록이성희위원
쓰레기가 너무 많고 장마철이니까 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 부탁드릴게요. 새로 오신 과장님들 계시지만 추경을 하면 예산서를 보든지 검토를 하셔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업무파악이 안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부득이하게 세부적으로 파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정도는 답변해 주실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문명희문명희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아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궁금증 해소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40쪽 과속방지턱 신설, 철거 숫자가 10개소 똑 같거든요. 신설은 새로운 곳의 신설이 아니고 파손된 부분 철거하고 새로 놓는다는 뜻입니까? 이 예산의 의미가?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신설, 철거의 10개소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민원성으로 해서 신규로 예상하는 수치입니다. 현재가 832개소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도 필요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래 본예산에서 1억원을 요구했으나 5,000만원 밖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입찰해서 계약한 것이 4,300만원에 계약되어 있고 하반기에도 민원이 계속 들어 온다해도 2008년 2월말까지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부족한 것은 예상해서 넣은 수치입니다.
지금
지금문명희위원
철거위치가 정해져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반기 내에 예상수치를 10개정도로 맞추셨다는 뜻이에요 저는 신설지역과 철거지역 숫자가 같아서 파손된 부분을 새로 없애고 신설하고 도색하는 그런 뜻이었고요. 10개소는 하반기 민원 예상치란 말씀이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명희
문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경전철 자꾸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경전철 방학노선 유치하게 된 데까지 기여 많이 하셔서 수고하셨다고 칭찬도 받고 하셔서 재무위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앞으로 경전철이 예정대로, 주민바람대로 순차적으로 추진되기까지 노력할 일들이 많아서 활동비라도 조금 더 책정해서 증액해서 올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말이 논의되고 있을 정도로 많이 칭찬하는 부서입니다. 그런 만큼 기대도 크기 때문에 업무파악이나 분석도 면밀하게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 시비보조금 8회차 쓴 내용 처리한 것을 보면 교통특별관리시설물 지정관련 교통량 조사해서 200만원정도 있어요. 이 교통특별관리시설물 지정관리 교통량 조사는 어디 지정되어서 교통량지정을 어떻게 한다는 뜻에 예산 200만원입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교통량조사는 시에서 지정한 몇 개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다량유발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들에 대한 표본조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홈에버 백화점, 롯데마트 백화점, 한일병원 이런 다중이용 시설로써 교통유발을 시키는 요인에 대해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표본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200만원 이미 실시해서 교통량 조사해서 보고하셨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것과
이것과문명희위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저의는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관련해서 지난번 건안본부팀이 와서 설명하신 것 토목하수과장님도 다 기억하시죠. 예를 들면 건안본부팀에서 교통량조사 창4동 도봉경찰서 앞에서 농협 하나로에서 창동지하차도를 빠져나와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건안본부 교통량 조사에 의하면 시간당 250대로 예정하다 라는 보고를 했고요. 제가 숫자를 기억하는데 우리구에서 선정된 기술자문위원님의 예상치는 350대였어요. 그렇게 서로 전문가이면서도 틀린 부분이 있어서 200만원 이 돈에 눈이 번쩍했는데 건안본부가 8월 착공될 예정계획서 가져왔을 때 노원세무서 앞으로 밀려들 교통량조사해서 도로확보 필요성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했고 시에 건의하시라고, 토목하수과장님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교통량 조사의 책임이 시에 있으니 우리구에서는 예상된다 라는 민원만하고 있지 그 이후에 구체적인 우리구의 긴박함을 구체적으로 자료조사하고 있지 않아서 교통량 조사에 들어가는 예산이 그리 크지 않다면 자체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시비보조금 200만원 쓴 것 어느 지역 표본조사를 했는지 돈을 혹시 안 썼으면 표본조사 대상지역을 그 쪽으로 할 수 없는지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의견 한번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먼저 교통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경전철 때문에 칭찬 주시고 많은 위원님들이 칭찬 주셔서 고맙습니다. 곁들어 당부를 드린다면 하반기에도 민자사업자와 서울시 그리고 건설교통부 곳곳에 섭외 내지는 협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를 편성할 수 없다는 지침 때문에 우리가 500만원 정도 예산요구 했으나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그 점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문명희 위원님과 김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녹천역 녹지조성 사업도 반영되지 못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교통량 조사는 서울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도 하반기에 조사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구 자체적으로 교통량을 조사해서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고 그 조사에 의해서 시와 조사된 사항을 합쳐서 교통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부간선도로 통행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영향 평가해서 우리가 서울시로 보낼 때 당초 안을 보니까 창동역 전철 고가차도하고 도봉소방서 그쪽 지하차도를 두 번을 오르내리는 것 같아서 상당히 정체가 심할 것 같아 공단이 있는 부분, 시설공단 쪽에서부터 지하로 들어가서 19단지 쪽에서 바로 쏟아 나오는 것이 교통흐름에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토목하수과장님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토목하수과장입니다. 저번 현장에 문명희 위원님하고 김용석 위원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때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 시 건안본부에 다 건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고 내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도 마음대로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안본부에서 도로계획과에 협의 중에 있다 이렇게만 말을 하거든요. 그런 상태이고, 문제는 아까 자문위원회는 350대이고, 건안본부는 250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장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시에서는 장래교통수요를 갖다가 중요한 것은 장래교통수요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에 달려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 폭 차선을 몇 개를 두어야 할 것이냐 이것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교통수요를 적게 보면 차선이 적게 나오는 것이고 우리 자문위원과 같이 여유 있게 보면 폭이 넓어져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건물이 철거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민원문제나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제 생각에는 위원님께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을 전부 해결하고 일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아마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면서 점차로 해결할 것 아닌가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듭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일의 흐름상 과장님이 이해하고 계신 부분을 현실적으로 이해를 저희가 못할 부분도 없지만 우리 구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서울시는 적절한 답변을 주고 착공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정확히 밝히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도록 계속 담당부서에서는 요구하시고 요청도 하시고, 경전철 방학노선 확정되어서 기쁨에 있을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동부간선 확장공사로 인해서 도봉구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예방하고, 방어하고 있어야 될 때라고 이 자리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필요예산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님 말씀 중에 17단지 뒤에 녹천역 관련한 예산편성 못하셔서 확보해 주십사 유감이라고 했는데요, 국장님께 총체적으로, 녹천역 17단지 뒤에 교통광장 공원화하기로 한 구청장님 정책결정이라든지, 지금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만 창5동 한신휴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추어서 통학로 확보해야 된다고 환경정비 주변정비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상반기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나가면서 실시한, 재무건설위원회 2007년도 상반기 사업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추경예산을 다루는 시점에서 이것이 집행부 예산편성에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일단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립니다. 재무건설위원회 활동을 너무나 물론 폄하하시지는 않았겠지만 부서별 나름대로 아픔이 있으셨겠지만 이것은 편성되고 신중하게 짚어서 올 연내사업을 추진하도록 의지를 가지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교통지도과장님의 손을 떠나서 교통행정과장님 여기 계신 건설관리과장님 17단지 녹천역 주변정비에 책임이 있으십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의 상반기 활동을 총괄하는 부분이어서 우리 위원들과 논의해서 이부분의 사업예산은 이번 추경에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확보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주세요?
철식
인철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녹천역 주변정비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난번 회의 때도 제가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예산이 6억6,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공원녹지분야가 한 4억2,000만원이고 건설관리 쪽이 1억7,000만원, 교통행정 쪽이 7,000만원정도 이렇게 되어 한 6억6,000만원인데 국장단회의 심의과정에서 어차피 이번 추경예산에 예비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예결위하실 때 의원발의로 넣으시면 가능하지 않나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그 진행사항을 사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6억6,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6억6,000만원이요? 이번 사업의 흐름상 연내 공사하셔야 된다라는 추진 의지 있으시지요?
철식
인철식건설교통국장
네, 있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예산 6억6,000만원을 바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주민들 바람 저버리지 마시고요, 교통지도과 6월말 주차장 계약 이후에 그 지역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님 주차장 관리요?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상훈입니다. 문명희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조성되면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적절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팀장님도 그 사업 부분 이해하고 계신 분 답변 주실 수 있겠습니까? 6월 말일자 주차장 위탁관리계약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 마치고 그 다음 이후 관리계획이 어떻게, 대형차량 주차 상황과 잡상인들 노점상 있는 문제 어떻게 정비 관리계획 어떠신지요?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지금 2개월 연장 계약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조금문명희위원
전에 얘기했던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연내 추진되어야 자연스럽게 그 부분이,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문명희위원
것으로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간주처리부분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점특별관리대책 조정교부금 1,800만원 받아서 편성된 것 있습니다. 노점자율개선위원회, 노점상실태조사 간담회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형태가 실제로 어떻게 간담회가 이루어지고 노점자율개선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 운영비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에 1,800만원 내려와서 가로정비 노점특별대책비로 1,500만원이 되겠고요, 300만원은 시책업무추진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자율개선위원회는 15명으로서 각계 변호사라든지 그 다음에 노점상 그 다음에 공무원 그렇게 해서 15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국 노점상연합회는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요구는 7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한 5명으로 하자 해서 그쪽에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 노점상으로 한 4명정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공식적으로 노점자율개선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현재는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정례모임이 있고 구체적으로 실시를 합니까? 노점상 단속관련해서 1억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시지요? 용역비 8,000만원 야시장 관련 2,000만원해서 1억원 있습니다. 이 돈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노점상자율개선위원회는 시범노점상을 하기 위한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도봉산입구 쪽을 지정했었는데 현재 그쪽에서 거부가 심해 아직 시범노점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진전된 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들 생각은 타 지역을 선정해서 시범으로 하면서 추가로 확장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에서
시에서문명희위원
얘기하는 일정 부분 양성화입니까, 정비지요? 그것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그 예산안보다도 현재 노점상 있는 것을 규격화하고 그 다음에 노점 하는 시간과 품목을 제한하는 절차입니다. 현재 없애지도 못하고, 없애기도 힘들고 그래서 시에서 궁여지책으로 노점하시는 분들을 보기 좋게, 미관상 보기 좋고 사람의 통행도 좋게 유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답변
답변문명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하나만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 한 내용의 지출, 그린파킹에 관련한 사업비입니다. 359쪽에 보면 그린파킹관련 우수지역 해외여행경비 6차 간주처리 하신 것 400만원 2명 인력 어디 해외견학 계획가지고 계시네요, 어떤 구체적인 계획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고, 그 지역의 주민들 선진지 견학해서 150만원 있습니다. 그린파킹관련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 잡아놓으신 이런 구체적인 계획 있으신가요? 공무원 해외견학과 관련해서 함께 총체적으로 설명 한번 주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외시찰 부분은 시에서 총괄 계획해 가지고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구 자체 선진지 지역시찰은 우리 서울시내 우수자치구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직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우수공무원 해외 그린파킹 연수는 시에서 총괄해서 우리 지역에선 2명 다녀오신 것입니까? 연수보고서는 시에서 총괄적으로 나옵니까, 아니면 따로 제출되어 있어서,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총괄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저희가 시로 보고하면 시에서 각 구별로, 25개 자치구 수합을 해서 일괄 실시합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김용석위원
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빠진 것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 전기요금이 인상된 모양이지요, 예를 들어서 본 예산에 보안등은 W당 23.1원이고 가로등은 53.1원인데 언제 얼마만큼 인상된 부분입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은 2007년 1월 15일자로 4.2%가 인상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가로등이든 보안등이든 전체적으로 다 올랐다는 얘기지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제
어제김용석위원
우리가 어떤 조례를 처리했냐 하면 도봉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및 물품관리 조례안을 어제 통과시켰는데 거기에 의하면 이제 공중선도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용석위원
대해서 우리 건설관리과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해당업체에다가 신설된 사항을 통보받아서 점용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존에
기존에김용석위원
설치된 것은?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기존에 설치된 것도 저희들이 지하에 다 매설된 것도 다 하고 있습니다.
지하
지하김용석위원
말고 지상도 부과할 수 있다고 그래요. 과거에는 지하만 부과했는데 이제는 지상 공중선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각 업체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케이블 유선방송도 있을 것이고 한전도 있을 것이고 KT도 있을 것이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해당업체에 문의를 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그 계획에 대해서는 감사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비를
준비를김용석위원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용석위원
토목하수과장님 하나 하겠습니다. 창5동 286-20호 한신휴플러스 아파트 주변인데 저희들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하고 했는데 그때까지는 보도가 좁으니까 보도를 좀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 3평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3평이 아니라 꽤 됩니다. 이 도로부지도 사도가 있었던 모양이죠?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몇 평정도 되는데 금액이 그 때는 3,000만원정도면 될 것 같다고 했는데 1억3,50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그때는 위원님께서 면적이 적은 것 한필지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 정도만 하면 됐는데 지금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최소한 하면 이정도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도면에 표시된대로. 우리가 일을 안하다면 모르지만 일을 한다면 이 정도는 해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정도만 하면 오히려 손만 데는 것이, 주민들한테 이왕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도면에 보면,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과장님,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이것을 위원님이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용석
김용석위원
네, 가지고 있습니다.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이 도면 가지고 계세요? 이 도면요?
용석
김용석위원
안 가지고 있는데,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이 도면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다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 질의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그러면 이것을 위원님께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께 복사를 해주시고 토목하수과장님 조금 쉬시고 다른 분들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전철 관련 업무추진비를 2007년도 예산심의때 80만원 올라왔었는데 우리가 예결위에서 220만원 더 증액해서 300만원으로 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다 집행이 됐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다 집행이 됐습니다.
기는
하반기는김용석위원
무슨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파트에서 짤린 것입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예산 파트에서 지침상 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용석
김용석위원
지침상이요? 무슨 지침상?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우리 자체의 내부지침이 예산이 추경예산 전체 총괄이 없다 보니까,
것은
그것은김용석위원
지침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추경예산안에 문화체육과는 시책업무추진비 엄청나게 많아요. 출입기자 설명회 500만원, 구정홍보활동비 800만원, 문화체육업무추진비 500만원, 신문, 방송 언론인 간담회 500만원, 또 구립합창단 격려 200만원, 엄청 많아요. 아니 그런데 도봉구의 지도를 바꾸는 사업인데 돈 500만원을 안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창피한 일이지.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예를
예를김용석위원
들어서 언론인 간담회 하면서 500만원 쓰면서 도봉구 지도를 바꾸는 사업에 대해서 500만원을 안 준다는 것이 우리 구청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300만원을 지난 번에 해주셔 가지고 참 요긴해서 잘 썼습니다만 사실 그것도 부족해서 제 사비도 많이 썼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예산파트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언론인 간담회 한번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도봉구의 지도를 바꾸는 사업인데 그리고 청장님 맨날 인터뷰하면 경전철 유치했다고 인터뷰하시면서 업무추진비 안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요, 적절하게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고요. 녹천역 공영주차장은 정책회의에서 그 부분을 공원화 하는 것으로 됐는데 사실 금액이 부담스럽고 큽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구청장님 이하 정책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면 올해 6월 30일까지 계약이 만료될 시점이었는데 예산까지 반영이 되어주었어야 되는데 예산반영이 안 되어서 올라왔다는 것이 저로서는 정책회의 결정과정과 예산 미반영이 조금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하수과장님 자료가 아직 안 왔나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토목하수과장님 자료에 근거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보시면 여기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색깔이 빨간선이 계획선입니다. 빨간선이 계획선이고 남색이 지적선입니다. 지금 여기 희미한 배추색같은 색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재 되어 있는 도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추색깔의 선의 왼쪽에 있는 부분은 현황도로상에 이미 현재 땅이 있는 것이죠. 현황도로상에 있는 것이고 배추색 선 오른편에 있는 이 색칠한 부분이 실제로 도로가 개설되어야 할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적에는 분홍색 이 색깔 부분 정도를 처음에 말씀하셔 가지고 보상비가 그렇게 적었고요. 그런데 제가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도로를 계획선대로 개설하면 땅이 약 5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보상비가 1억3,500만원정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공사비하고 포함해서.
용석
김용석위원
이 부분이 사실 한신 휴플러스아파트 사업승인 당시에 조건으로 부여를 주택과에서 했는데 지주가 안 판다고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강제성이 없으니까 못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도시계획선으로 그어져 있으니까 강제수용이 가능하니까 매입을 하면 되는 부분인데 금액이 원래 3평정도로 해서 얼마 안될 줄 알았더니 이렇게 세밀하게 보니까 금액이 좀 크네요.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운 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간단한 것이니까요, 2분만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서 223쪽이요. 세외수입에서 2006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이 10억정도 났어요. 예산편성때 세외수입을 2억정도 잡았는데 거둬들인 것은 12억을 거둬들였어요. 예산편성때 이 만큼을, 10억정도를 더 거둬들인 이유가 있어요?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상훈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을 하고 나니까 10억의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정확히 추계해서 본예산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때 예산을 갖다가 너무 작게 잡은 것이에요, 결국은 세외수입을. 1, 2억정도면 모르겠는데 2억을 세외수입으로 잡았는데 12억을 거둬들였어요. 많이 걷으면 좋죠. 좋은데 예산편성때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상치를 2억을 잡았는데 10억을 더 거둬들인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집행잔액이 쓸 것 다 쓰고 남은 잔액이 10억이 생겼기 때문에 어차피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전출이 아니기 때문에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2억을 받는데 10억을 받은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를 다 결산하고 나니까 잉여금으로 10억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잡은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토목하수과장님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창동 방음벽이 있잖아요. 방음벽 같은 경우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철도청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토목하수과장 하재권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시설의 원칙은 위원님 말씀대로 소음을 발생하는 발생원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소음으로 주민민원이 생기니까 철도청에 방음벽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철도청이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주니까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께서는 철도청하고 어떤 공문이라든가 협의를 해보셨어요? 문의를 해보셨냐고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다 협의된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철도청에서 뭐라고 답변 왔어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철도청에서 안 해 주는 것이죠? 다 협의된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철도청에 방음벽 설치요청을 해 봤죠.
청은
요청은김용운위원
몇 번 했어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제가 오래되어서 확실한 것을 기억 못하겠는데요. 제 기억에는 공문으로 협의하고 다 했어요?
료가
자료가김용운위원
있을 것 아니에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있습니다.
으면
있으면김용운위원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민원이 있어서 보도설치라든가 그것을 한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유사민원이 또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 때도 해 주셔야 되겠네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그러한 여건이 되면 해줘야 됩니다.
러한
그러한김용운위원
여건이 아니고 유사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그렇잖아요. 어떤 데는 해주고 어떤 데는 안 해 주다 그러면,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위원님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틀립니다. 개인한테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우리가 공공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단체도 개인으로 봐야 되거든요. 사유재산에 침해가 가해진다면 보상되는 차원에 시설의 보완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여건도 그런 것이 있을 경우는 해 줘야죠.
것은
이것은김용운위원
추경하고 관계되지 않는 것인데 저번에도 여쭤봤는데 서원아파트 상계동하고 연결된 다리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가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이 부분도 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원구에서도 반대하고 이래서 의견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우리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위에서 예를 들어서 시의원님이 하시든가 해서 양측을 모아서 회의를 하든가 이런,
용운
김용운위원
노원구에서 반대가 심한 것인가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어제 노원구에 가서 설명회를 했다는데 반대가 많다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구는
우리구는김용운위원
찬성하지만 노원구에서 반대하게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양쪽 구를 조정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설명회를 양쪽 다 개최를 해서 다수의견을 따르는 그런 방침으로 결정해야 될,
용운
김용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진행사항 중에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재무건설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라도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토목하수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방학3동에 신방학 중학교에서 여성센터까지 보상관계 완전 마무리 됐어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토목하수과장 하재권입니다. 고동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본예산을 이번에 편성했었어요. 했는데 예산사정상 이 부분이 누락된 것입니다.
그것
그것고동성위원
얘기 나온 지가 언제에요? 다른 것은 안 해도 그런 것부터 해야지.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그래서 우선순위에 올려서 요구했는데 예산형편이 아마 안 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고동성위원
나한테라도 귀뜸 좀 해주지 할 것은 안 하고, 가 봤어요. 어떻게 되어 있나?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알고 있습니다. 몇 번 가봤어요.
에서
구에서고동성위원
한다 그래서 건설회사하고 종중하고 방학3동 동장이 사용승락서 받아서 미리하고 나중에 예산이 되면 한다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구에서 예산편성된다 그래서 시행을 안 했던 것 아니에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네.
일을
일을고동성위원
어떻게 그렇게 해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우리는 편성될 줄 알았는데,
아까
아까고동성위원
김용석 위원도 얘기했지만 거기는 100%가 넘게 올라와 있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총 예산이 4억5,000만원이라 그랬나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2억원 내지 3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고동성위원
것이 있으면 올려서 같이 상의를 했어야지 그것 말 나온 지가 언제에요. 작년부터 말이 나왔던 것인데 얘들이 있기 때문에 밤 되면 대형차들하고 덤프트럭들이 서서 뒤에서 굉장히 보기 좋지도 않고,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저는 사실 요청하면서 그것은 될 줄 알았어요. 예산편성될 것으로 알았는데 만약에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제가 위원님하고 상의를 했었을 텐데 올리면서 자신 있게 될 것으로 생각했었어요. 이번에 안 되면 다음 2차 추경이 혹시 있다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는
거기는고동성위원
학생들이 다니는 길이고 골목에 술집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에요. 금액은 2억5,000만원이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그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고동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주차장 특별회계 149쪽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주차위반과태료 체납고지서 발송분이 있고 독촉고지서 발송분이 있는데 돈을 떠나서 체납고지서 발송분이 2만 건이고 독촉고지서는 5만 건입니다. 그러면 4개년 분은 1회를 더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이 편성이 됐고 독촉고지서는 1년분은 3번으로 본예산에 잡혀 있는데 분기별로 한번 더 하기 위해서 돈 1,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고지서발송 7만 건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인력이나 우편물 발송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텐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는 없습니까?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상훈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주차고지서를 발급해서 들어오는 것이 40%가 안 됩니다. 결국 체납으로 남아 있는데요. 자동으로 하는 기계가 있어서 입력만 시키고 출력하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오고해서 우편건수가 많아졌고 하여간 우리가 일단 고지서를 보내면 징수가 조금 늘어납니다. 2005년도 같으면 50%까지 가능할 것으로 추정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돈을
돈을이성희위원
떠나서 7만 건 정도가 되면 우편물 홍수가 될 텐데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우리구의 주민들이 어떤 범칙금으로 인한 과태료거든요. 그래서 어떤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4년분은 2번 정도 보내고 1년분은 분기별로 보내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요즘에는 정보화 시대니까 문자라도 발송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테고 아니면 그 분들 추적을 하면 메일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물어볼게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님 도원초등학교 설립부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가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개요를 알고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상훈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부지가 몇 년째 방치되고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초등학교가 들어올 계획조차도 없습니다. 어제 현장을 나가보니까 쓰레기다 뭐다 해서, 물론 펜스를 쳐서 신규 쓰레기는 발생하지 않지만 빈터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가 아시겠지만 앞으로 법원이 들어오고 인근 길거리를 가봤더니 무단 주차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1억9,000만원 정도면 작업이 간단할 것 같습니다. 평면작업하고 도색하고 카메라 놓고 물론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장기적으로 인근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계획된 것 같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 얘기는 충분히 알고 알겠는데요. 교육청 땅이죠?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교육구청,
금주
이금주위원장
교육청하고 우리구청하고 무상으로 쓰는 것입니까?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무상으로 쓰는 것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체결된 것이 있습니까?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일단 협의를 해서 무상으로 쓰는데 문제는 주차장을 조성해서 이익금이 났을 때 교육청에 우리가 대금을 주어야 되느냐 이 문제는 추가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협의가 다 안 된 것이에요?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 부분은 아직 협의가 안 됐는데 주차장을 조성해요.
상훈
김상훈교통지도과장
주차장 조성을 하면 조성비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 따른 인력관리 인원이 나오고 정산이 되면 이익금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교육청과 협의를 다시 한 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국장님 이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 교육청하고 협의가 덜된 상태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철식
인철식건설교통국장
아무래도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는데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처음에 시작한 것은 우리가 인센티브 사업으로 학교 땅에 주차장 설치를 해야 가산점이 많이 올라가서 그 사업에 일환으로 추진하는데 교육청에서 작년인가 세부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도원초등학교 부지가 중장기적으로 학교설립이 어려운 것으로 판명이 났다고 그럽니다. 일부 구청에서도 그런 땅에 대해서 주차장을 하니까 교육청에서 우리들한테 협의가 왔어요. 주차장을 설립해서 주차장을 사용해라, 협의를 해서 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구두로는 어느 정도 공사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으니까 교육청 땅이라 그래서 주차비를 몇 퍼센티지 달라고 할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구두약속은 공사비 들어간 것하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해야 되니까 운영비하고 같을 때까지는 이익금을 안 주는 것으로 하고 차후에 10년이고 지난 다음에 이익금이 생겼을 경우에 4대 6이라든가 3대 7이라든가 그것은 그때 가서 협의하기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분간 무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그 다음에 주변 주차난이 심하니까 주민복지차원에서는 그 쪽 방향이 좋을 것 같고 인센티브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7, 8년 동안은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공사비를 들여서 교육청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하면 좋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시 학교를 설립해야 되겠다, 1, 2년 쓰고 다시 원상복귀하자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덕성여대 도로포장이 두 달 전에 끝났는데, 주차구획선을 다 없앴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장비 차량들이 주차장 거기는 안 세우는데 그 앞쪽 주차 구획선으로 다 세워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단속을 했던 것이니까 지속적으로, 거기 주차구획선이 들어가 있는 것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이 안 되면 하여튼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그것은 지속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관련 요구한 자료를 주실 때는 해당 위원은 물론이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들에게도 다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강인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이금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6일자 인사에 따라 전보 발령받은 주택과장 정강인입니다. 김상철 도시관리국장님이 병원에 입원중인 관계로 주택과장인 제가 도시관리국장을 대신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경안을 보고드리기 전에 도시관리국소관 일부 과장의 인사발령사항이 있어 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 인사, 소개).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열심히 활동하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172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에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4억173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편성내역을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주택사업, 주택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101만원은 공동주택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 건축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596만8,000원은 노후주택 등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의 안전점검 검사비로 2006년까지 시에서 자치구에 예산을 지원하여 왔으나 2007년부터 자치구에서 예산확보하도록 변경되어 계상한 것입니다. 도시개발, 도시정비,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2억3,000만원을 감경 편성한 것은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비 3억원을 2007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서울시로부터 본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비가 지원되어 교통영향평가비 7,000만원을 제외한 2억3,000만원을 감경 편성하였으며 또한 연구개발비 3,500만원은 도봉산 관광브랜드 사업 일환으로 도봉산 입구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간판을 정비하고 새롭게 디자인하여 자연과 어울리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 도시정비,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800만원은 본예산에 불법유동광고물 철거용역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5월말 현재 1,200여만원이 집행되었고 거리에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는 불법유동 광고물 정비 및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철거용역비 3개월분 1,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녹지관리,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3,280만5,000원의 도봉동 공공공지, 공원 및 가로녹지대, 산림 등을 관리하기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도봉동 공공공지 관리 인부임 437만8,000원, 공원 가로녹지대 관리 인부임 1,751만2,000원,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부임 826만원, 산림 서비스 증진사업 인부임 265만5,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녹지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6,295만3,000원은 방학 사계광장 지하수 요금 체납분 6,203만4,000원, 산림보호 강화사업과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물품구입비 91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녹지관리,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1,900만원은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유지관리비입니다. 녹지관리, 자체사업, 재료비 1,000만원은 가로등걸이 화분 보식 및 꽃묘 구매비이며 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4억4,700만원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과 관련하여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1억원, 주민 숙원사업 일환으로 월천근린공원 등 보수정비 5,000만원, 공공건축물 옥상옥화 5,000만원, 창2동 마을공원 조성 사업비 부족분 1억7,700만원, 도봉경찰서 녹화사업비 7,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정부의 8.31부동산 대책에 일환으로 2006년 1월 11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써 도시개발, 기반시설관리, 적립금 8,936만6,000원은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 및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사업비로 집행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이금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현명하신 판단과 각별한 배려로 추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도시관리국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항목 폐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운 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45쪽이요. 주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본예산 때는 교육강사료가 20만원씩 2일해서 40만원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추경 때는 21만원이에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본예산 때는 20만원이 잡혀 있는데 추경 때는 21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교육강사료 지금까지 40만원 집행 다 했나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주택과장 정강인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것은 안전관리에 대한 강사료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교육에 있어서 방범, 소방, 안전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우리들이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강사료를 7만원을 봐서 세분이 하기 때문에 21만원을,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본 예산 때에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그것은 아파트 관리자 별도의 교육입니다.
어떤
어떤김용운위원
내용에 따라서 인건비가 틀린 것이죠?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교육교재 제작하고 플래카드 제작 본예산 때 없던 것이 추경에 올라온 것이죠?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카드
플래카드김용운위원
같은 경우는 본예산 때 예측이 안 됐나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공동주택안전관리를 추경에 산정하게 게 된 배경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안전관리교육을 반드시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위탁을 주어서 교육을 시켜왔었는데 교육 참가비가 3만원인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교육 참가효과가 반감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청이 예산확보해서 민원을 해소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본예산에 산정을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견이 되어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하반기에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파트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겠다 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교육교재 제작은 어떤 교재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안전관리에 관한,
해서
제작해서김용운위원
어떤 식으로 배포하나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교육장에 참가한 사람에게 주고 참가하지 않으면 아파트에 배부해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145쪽 기타보상금에서 노후주택 등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 수당해서 본예산 때 900만원이 잡혀 있었죠?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건축과장 장경필입니다. 김용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안전진단금 900만원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월동기 때 쓰는 안전진단비고 지금 추경에 반영한 것은 20년이 된 노후주택 안전진단비입니다. 이것하고 항목이 틀립니다.
예를
예를김용운위원
들어서 노후주택 같은 경우 예산편성 당시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추경 때 올린 것이에요. 아니면 그 당시에 몰라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그것이 아니고 2006년까지 시비로 안전진단비가 내려왔는데 2006년 11월부터 본청에서 예산확보를 못하니까 자치구에서 확보해서 20년 이상된 조적조 노후건축물을 안전진단하라는 지시가 떨어져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34동이라는 것이 도봉 관내 아파트 노후주택을 점검한 결과 234동이 나온 것인가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234동은 20년이 경과된, 86년도에 건립된 동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86년도 사용검사해서 조적조로 건립된 것이 234동이고요. 안전진단비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표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건비
인건비김용운위원
산정은 규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표에 보면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인이 1일 8개 동을 돌아서 한 달 동안 하는 것이네요. 230으로 나눠보니까 1인이 8개 동을 돌잖아요. 한 달 점검하더라고요. 점검기간이 있는 것인가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점검기간은 9월부터 해서 10월말까지 해서 11월에 본청에 보고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빙기, 월동기 900만원은 집행금액이 현재 어느 정도 돼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반은 썼습니다. 해빙기하고 우기 때 안전진단을 해서 450만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산에
본예산에김용운위원
보니까 9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추경에 노후주택 같은 경우 근거자료가 인건비 해 가지고 몇 개동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금액이 디테일하게 나와 주었는데, 실질적으로 900만원 예산편성은 어떤 산출기근거가 없어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00만원 산출근거는 우리들이 매년 관리해 오는 위험시설물 연립주택이라든가, 노후건축물이 143동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주무부서에서는 그것을 잘 알지만 초선 의원 같은 경우 이것 자체를 잘 모르잖아요. 산출근거도 없이 예산편성 900만원 잡혀있다는 말이에요. 다음에는 산출근거를 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도시정비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46쪽에요, 시설비에서 불법옥외광고물 철거용역비 해 가지고 600만원씩 3개월 해 가지고 1,8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본 예산 때 1,400만원 편성 됐었어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1,400만원 편성됐는데 유동광고물이라고 하면 입간판이라든가 그런 부분 아니에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입간판이라든가, 현수막, 애드벌룬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400만원을 예산편성 때 했는데 이 자체를 보면 거의 100% 이상 추경 때 올라온 것이에요 그렇지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편성
예산편성김용운위원
때 지금 20%씩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 삭감 됐는데 1,800만원 100% 이상이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이것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당초에 예측은 됐었는데 구재정이 넉넉하지 못하여 확보 못했던 것입니다.
정이
재정이김용운위원
안 좋은 것 다 아는데 예산편성 때 100% 올려서 20% 삭감되어 가지고 70% 예산편성 한다든가, 추경 때 예를 들어서 10% , 20%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100% 이상이잖아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올해는 연초부터 기초질서지키기해 가지고 단속을 강화하면서 불법옥외광고물을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비용을 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유동광고물 특히 입간판 같은 경우, 제가 작년도 행정감사 때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유동광고물 단속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현재 6월 것까지 확보된 예산이 다 소요됐기 때문에, 토요일하고 일요일 전 직원이 나와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김용운위원
들어서 6월에 단속을 했습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몇 건이나 실적이 나왔어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현재 보고서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하루에 70~8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행정지도에요 아니면 수거를 합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수거를 합니다.
거한
수거한김용운위원
것은 어디 있어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창고에 보관해 가지고,
용운
김용운위원
6월에는 어디를 했습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우리 구 관내,
전체
전체김용운위원
다 한 것입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전체 다 한 것입니다. 창동역 주변을 비롯한 도봉로 변 현수막을,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사이에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현수막이라든가 입간판을 단속하셨으면 어느 정도 눈에 보여야 되는데 지금 돌아다녀 보세요. 저녁에 가보시면 현수막이나 입간판이 어떻게 되어 있나,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단속을 나가면 일시적으로 치우면서 정리가 되고 있으나 공무원들이나 단속조가 지나가고 나면 또 다시 내놓고 해 가지고,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예산편성 해 가지고 예산 들여서 용역을 주어 어떤 단속해 가지고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1~2년 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산편성하면 뭐해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그렇다고 우리들이 불법광고물이나 현수막을 게첨하고 있는데 항상 하는 것이라고 공무원이 방관할 수도 없고 해 가지고 반복되고 있는데 그것은 죄송합니다.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더라도 정비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요, 특히 단속 같은 경우 하루 이틀 행사성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요. 예를 들어 3개월이면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없어진다고요, 3개월 동안 업소들한테 민원은 많이 들어오겠지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우리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무실에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서도 계속 설치하니까 우리들도 참 난감한 입장입니다.
반기
전반기김용운위원
단속실적하고 그 다음에 1,400만원 집행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있습니다.
얼마
얼마김용운위원
집행됐습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5월말까지, 6월말 1,200만원 다 됐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200만원이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연간단가로 계약되는 것이에요. 수의계약이에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연간단가로 계약 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400만원 연간단가로 했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이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주식회사 대광 AED입니다.
이게
이게김용운위원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성수동 1가 2동에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용운위원
지역에는 이런 업체가 없어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전자수의계약, 공개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는
작년에는김용운위원
어디에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작년에는 도봉구 창5동에 있는 TOP 애드빌이라는 회사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 업체는 부도난 것이에요? 도봉구에 없다면서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도봉구에 없는 것이 아니고 전자수의계약에 의해서 낙찰됐다는 얘기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800만원 이것도 전자수의계약입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전자수의계약 예정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전자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조달청에 어떤 업체의 코드번호가 다 있잖아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마다
업체마다김용운위원
코드번호 있지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개의치 않고 조달 나라장터에 게시를 하는 것입니다.
시를
게시를김용운위원
하면 업체들이 거기에 와서,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참여를 해 가지고 낙찰자를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1,8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예산 들여서 어떤 철거용역 주어서 집행하는데 있어서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효성이 없어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 게첨을 하고 단속을 해 가지고 철거를 하는 게 반복되는데 그래도 지나고 나서 다시 게첨 한다고 해서 우리들이 묵인할 수도 없고, 자꾸 반복되는데 우리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여러 개의 현수막을 인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쫓고 쫓기는 입장인데 이렇게 하다보면 언젠가는 광고주도 인식이 전환되어서 근절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김용운위원
장마철에는 입간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입간판 자체가 행인들의 어떤 통행에 불편을 주고, 전기선을 갖다가 끌어와서 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뉴스에 나왔지만 감전이 되어 사람이 죽은 예가 있어요. 특히 장마철에는 단속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행사성이 아닌 실효성을 거두게끔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세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오늘 끝나면 도봉관내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6월달 했다고 하는데 전혀,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구청 앞에도 출근할 때 보면 항상 반복되는데 우리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데 대해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히
철저히김용운위원
단속 좀 해 주세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세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146쪽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본 예산 때 700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지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동
도봉동김용운위원
공공공지 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이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김진열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공지 관리 및 일시사역인부임에 본 예산에 700만5,000원이 확보되어 있고요, 그 예산 중에 6월말까지 현재 집행한 게 325만4,000원을 집행하고 지금 나머지는 375만1,000원을 잔액으로 집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이해가 안 가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본 예산에 3만9,800원 곱하기 220일 1명 해 가지고 곱하기 0.8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추경에는 3만9,800원 곱하기 1명해서 110일을 했어요. 본 예산 때 0.8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우리들이 예산요구를 하고 난 다음에 편성과정에서 감하기 위해 0.8로 조정된 수치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재 325만원정도 지출하셨는데 전반기 끝나고 하반기 들어서는데 지금 430만원이면 50%예요, 이것이 더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요구액에서 41%가 추경에 상정됐는데요, 지금 늘어나는 이유는 당초에 서울시에서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적어도 9월에 착공되지 않나 그렇게 계산을 하고 했는데 생태공원 면적이 더 확대됨으로써 당초 우리 구와 서울시 합의 하에서 승마장 부지까지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로 서울시 방침이 확정 됐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용역설계 기간도 연장이 되고 공사착공 시점도 연말까지 늦어집니다. 그러면 그 공백기간에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만 공사가 제대로 착공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편성
예산편성김용운위원
때는 9월에 착공시점으로 했는데 이것이 지연되어 12월에,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공사면적이 늘어나고 변경됨으로서,
되는
연기되는김용운위원
기간동안의 일시사역인부임,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들이 꽃단지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보호강화사업 일시사역인부임 820만원 추경 올라 온 것 있잖아요, 이것은 본 예산에 산불유급 감시요원 예산하고 틀린 성격입니까? 같은 성격입니까? 본 예산에 산불유급 감시원이라고 해 가지고 2,030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어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하고
그것하고김용운위원
같은 성격이냐는 얘기지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다릅니다. 예산서에 보면 산림보호 강화사업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일시사역인부가 산림청에서 실업자 구조대책으로 국비 70%, 구비 21%, 시비 9%해 가지고 다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구비 21%를 확보해야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번
이번김용운위원
본 예산 때는 없었고 이번 추경에 신설 된 것이지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추가로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시의
서울시의김용운위원
방침이 새로 내려온 것이지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산림청을 경유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여기
여기김용운위원
같은 경우 인건비 상정은 다 틀려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이것도 산림청에서 고시된 인건비입니다.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고시를 한 인건비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방학사계절광장 지하수 있잖아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것이
이것이김용운위원
하수도 전기요금이에요, 아니면 이것이 뭡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방학사계광장 지하수 요금은 방학사계광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이 봄마당과 가을마당에는 지하에 있는 KT 공동구에서 발생되는 유출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유출수를 활용하고 나머지가 하수도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유입되는데 그 하수도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구 하수과에서 신고된 물량으로 산정된 금액에 저희들이 부과되어 가지고 이 돈을 우리가 지금까지 본예산에 요청을 했는데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산금과 중가산이 붙어서 자꾸 액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할 경우 더 많은 예산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서라도 지출해야만이 중가산금이라든가 가산금을 물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본예산때 이것이 왜 반영이 안 됐을까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때 전체적인 예산관계에 있어서도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차피
어차피김용운위원
이 자체가 기본요금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330만원정도 되는데 17개월이 밀렸어요, 체납분이?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가산금이 붙고 중가산금이 붙은 것이에요, 400만원 돈이 합해서.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17개월이면 이것이 2005년도까지인데 그때까지 예산에 반영이 안됐다는 것이,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2005년이 아니고요. 이것이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17개월치 아니에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지난 해에 개정이 되어가지고,
작년
작년김용운위원
것이네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작년 것 하고 금년 것,
작년
작년김용운위원
추경때는 뭐 하셨어요? 본예산에서 만약에 책정 안됐다면 추경때는 뭐하셨냐고요? 작년 추경때나 했으면 이것이 430만원 돈인데 쉽게 얘기해서 쓸데없는 돈이 나가는 것이잖아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작년 추경때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이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이 돈을 지출하라고 그래가지고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이것도 공공사업인데 어떤 하수도 징수처리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것을 우리는 배제시켜달라, 그래서 서울시하고 관련부서하고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협의가 잘되면 돈을 지출하지 않을 수 있지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내지 않는 방법으로 구비 절약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라도 써볼려고 엄청난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도저히 내지 않고 안된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지난 연말 본예산에서 요청했고 거기에서 또 미편성이 되는 바람에 추경에 다시 올린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협의과정에서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협의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서울시 입장이 있을 것이고 우리 도봉구 입장이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예측이 됐을텐데,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청계천 사례도 조사해 보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우리는 서울시와 협의하면 공공사업인데 가능하지 않나 했는데 여기에서 맞물린 것인 뭐냐 하면 청소과에서 도로 물청소 차량이 이 물을 쓰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노원에 가서 우리가 물을 퍼다가 썼는데 그 물도 타구도 다 징수하고 있는데 왜 도봉만 안내려고 하느냐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더 이상 진전을 못하고 포기를 한 것입니다.
구에
타구에김용운위원
이런 사례는 있어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타구도 내고 있는 데가 많고요. 지금까지 소량으로 신고 안 된 데는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고된 데는 전부 다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용운위원
부분들은 제 생각은 그래요. 서울시 입장이 있을 것이고 도봉구 입장이 있는데 협의과정에서 하다보면 협의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1년내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참고로 하셔야 될 것이 내일 금요일인데 내일 또 서울시에서 방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때문에 용역결과를 협의를 하게 됩니다. 저희 부서도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 이 물을 방학천 공사에다가 유입하게 되면 돈을 내지 않을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는 시점도 길지 않다고 보고 또 방학천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서울시 내년도 사업비로 이것을 바로 하천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하수로 빼지 않고 유입되면 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 공사비가 2억상당 들어가는데 그 돈을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구비를 절약하는 방법을 최대한 모색하고 있습니다.
심히
열심히김용운위원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8쪽요. 자체사업에서 꽃묘식재 및 도심에 자연심기 해 가지고 가로등걸이 화분 보식해 가지고 500만원이 올라와있습니다. 이것이 본예산때 8,0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2만원씩 단가로 계산해서 나눠보니까 4,000개더라고요, 본예산때. 4,000개면 이것이 가로수에 뭡니까? 설명 좀 주세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이 꽃묘사업은 예산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치장이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에는 우리구에서 꽃묘사업비로 1억을 집행했습니다. 인접 노원구에는 3억2,000만원을 집행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구와의 형평성 차이가 있었는데 2007년도 본예산에서는 또 그것도 1,000만원 삭감되어 가지고 증액은 되지 않을망정 삭감되어 가지고 9,000만원 책정되었고 거기에다가 인센티브 사업은 중요시해 가지고 계속 우수구로 가라고 그러는데 작년에도 우수구로 됐지만 금년에도 할려고 보니까 가로등주에 화분걸기도 해야 되고 또 창5동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한 부지가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주변에 나대지가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그 쪽 창5동사무소에서도 그 땅에 꽃도 심어달라, 그리고 저희들 인센티브도 중요하고 공지에 꽃도 심고 녹화사업도 중요하고,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가로등걸이 화분 보식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꽃묘 구매 말고 가로등걸이 화분 보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것 자체가 가로등에 꽃을 갖다놔두는 것 아닙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화분을 달아가지고,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우리 도봉구에 가로등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현재 전 구를 하지 못하고요, 주요거리 방학동 사계광장 주변하고,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지금 하시고자 하는 수량이 몇 개정도 됩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설치해 놓은 것이 250개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50개예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250개면 지금 본예산때 8,000만원은 4,000개 물량이란 말이에요? 8,000만원을 2만원씩 나눠버리면 4,000개라고요. 그러면 이것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은 날씨가 추우니까 안되고 봄, 여름, 가을까지만 돌아갈텐데 이것이 로테이션 되는 것이 몇 번 로테이션 되요, 250개에서?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화분의 꽃은 봄에 설치하면 가을에 가면 종결이 되고,
결이
종결이김용운위원
되는데 예를 들어서 화분이 가로등에 있다 보니까 그것이 봄부터 가을까지 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다시 또 갈아줘야지,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화분걸이는 아예 오래가는 꽃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주문합니다. 화분에 심는 것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철까지 사계절로 구분해서 심고요.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가로등걸이 화분 보식이 본예산때 편성이 8,000만원 편성이 됐어요? 이것이 2만원씩 단가 계산하면,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 2만개가, 8,000만원이 도봉구 관내에 1년동안 모든 꽃들을 심는 것입니다. 동사무소에 지원해 주고 하는 모든 것입니다. 화분에 대한 것은 거기에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요
잠깐만요김용운위원
, 제가 잘못 알았어요. 꽃묘 식재 및 도심에 자연심기가 8,000만원 예산 잡혀있고 이 중에서 가로등걸이 화분보식이 얼마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책정이 얼마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인센티브에 대비해 가지고 소피아호텔 사거리에서 창동역까지 걷고 싶은 거리, 또 방학동 사계광장 주변 심사대상 지역에 우선적으로 식재해 가지고,
용운
김용운위원
식재하시고서 남는 금액은 동별로 꽃도 지원해 주고, 도봉구 관내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이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돈이 부족하면 동에 지원하는 물량을 줄이고,
무슨
무슨김용운위원
얘기인 줄 알겠어요. 하여튼 공원녹지과장님, 도봉구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예산도 많이 가져오시고 고생하시는데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안골 새동네 추경예산안 145쪽입니다. 본예산에 새동네·안골 제1종지구단위계획 용역비로 3억을 책정을 했다가 2억3,000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감경사유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있는데 정확하게 감편성한 사유하고 그 다음에 용역발주는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으며 그 다음에 현재 나름대로 용역을 해서 언제 마무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편성하게 된 이유는 사유서 쓰는 것처럼 저희들이 용역비를 당초에 계상할 때에 서울시에서 준다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우리 구에도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확보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3억이 확보됐는데 다행히 저희들이 총 6억을 요구했더니 5억1,0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5억1,000만원이 배정되어 가지고 실제로 집행한 것이 4억5,600만원을 했습니다, 계약심사시에. 그래가지고 계약심사를 4억5,600만원에 했는데 낙찰이 3억9,970만원 됐습니다. 낙찰이 87% 정도 됐습니다. 이것은 현재 2008년 10월을 완공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고도지구 완화 검토하는 것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 말까지 용역검토를 완료해 가지고 저희들이 후속절차를 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것은 2008년 10월에 용역이 완료되고 과장님 말씀처럼 고도제한 용역도 같이 발주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것이 시비로 처음에 신청을 할 때 가능성이 전혀 없어서 구비로 책정을 했는데 나왔다, 그러면 다른 것 계획할 때, 예산 잡을 때 서울시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도 어느 정도 주리라고 확신 보다는 요청을 해놨지만 만약에 서울시에서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안됐을 때는 대책이 없기 때문에 구비를 확보했던 것입니다.
고요
그리고요이성희위원
, 고도제한 문제로 지역주민들이 나름대로 많은, 물론 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고도제한 해지 문제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은 너무나 많은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 여기에 용역을 해 놨는데 잘못하면 무수골 처럼 중지되는 상태가 되어 버리면 안되겠다는 의미도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요. 무수골은 현재 중지된 상태이고 내년에 다시 시행한다, 주민들이 상당히 관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무수골 관계하고 고도제한 이 문제는 충분히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희위원
여기 보면 도봉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디자인개발 용역해 가지고 3,50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디 위치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도봉산 입구 아름다운 간판거리로 조성하게 된 배경이 우리 도봉구에서 치악산을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대도시 못지않게 간판이 질서정연하고 현대식 간판으로 정리된 것을 보고 와서 원주시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학술용역을 주어서 간판을 예술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하고자 해서 한 곳이 새동네가 되겠습니다. 등산객들이 많이 통행해서 도봉산 입구 매표소까지 양쪽 도로의 간판을 대상으로 현재 학술용역하려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 용역을 해서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이 나오면 그 곳 거주민들이 거기에 따라줘야 되겠네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용역하는 과정해서 주민들과 협조를 해서 가칭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이 용역에 참여를 시켜서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거기에서 도출되는 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해서 나머지 절차를 이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이성희위원
도봉산을 기점으로 해서 도봉산 정비가 잘되면 도봉구 전역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현재 도봉구 전체는 힘들고 창동역 부근이라든가 걷고 싶은 거리를 샘플로 몇 군데 추가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사항별설명서 124쪽이요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해서 사슴하고 개나리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 예산에 보면 노후시설 정비비해서 1억원이 잡혔는데 추경에도 1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때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못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필요해서 올린 것입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정비사업이 우리가 38개소가 있는데요. 어떤 공원이 시설물 설치한 지 20년이 된 것도 있고 아주 낙후된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4억원 이상 연간계획을 수립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에서 구재정 형편상 고려되어서 갈수록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본예산에 3억원 이상을 요구했는데도 1억원밖에 편성이 안 됐고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에 재정형편이 어려운 구에서는 시비에만 의존하려고 하고 특히 우리구를 보고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비에만 의존하고 구비는 확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구를 인센티브 1등을 주면 되겠느냐 이런 반론이 제기되다 보니까 인센티브 제도상 각 분야별로 구비 확보된 비율도 점수에 넣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구가 어린이 공원 정비사업비가 적습니다. 여기에서 점수를 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지금 공사를 발주해야만 9월달에 점검하면 점수를 받아낼 수 있는 사항입니다.
티브
인센티브이성희위원
사업 때문에 해야 한다, 이것은 맞지 않고요. 아이들이 충분히 놀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지,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도봉구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산에
본예산에이성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매년 4억원 정도씩 편성이 되어야 우리 38개소 어린이 공원이 잘 유지관리가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1억원을 추경에 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38개 어린이 공원에 나름대로 장단점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설이 비슷비슷하지 않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셔서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노는 시설에 관심을 안 가지면 우리 기성세대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차후에 이런 것이 있으면 미리 위원님들하고 관계를 했으면 좋겠고요. 어린이 공원에 화장실이 몇 개가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금년에 2개 철거하고 8개가 있는데요. 그것도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이용하지 않는 화장실이 6개 내지 7개 되고 꼭 필요한 것은 창1동 주공4단지 뒤 거기 보면 어린이 놀이터 및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산객이 초안산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있는데 거기는 시설규모가 너무 빈약하고 꼭 필요한 지역은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비를 지원받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필요한 지역은 현대화로 시설규모를 확충해 주고 그렇지 않고 과거에 시설되어 있는 것, 현재 이용하지 않고 관리비만 들어가는 지역은 내년도에 전부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린이
어린이이성희위원
공원에 화장실이 있다는 것은 반대거든요. 주간에는 상당히 필요해요. 그런데 야간에는 청소년들의 범죄온상이에요. 가득이나 도봉산도 정상 부근에는 화장실은 없애는 입장인데 공원에 화장실이 있다는 것은, 물론 필요해서 하겠지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터전을 중·고등학생들이 잡는다는 것은 의미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폐쇄해서 그 경비면 공원시설을 더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여건이 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쪽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창2동 마을공원 조성공사가 본예산에 2억원 잡혀 있어요. 나머지 부족분이 1억 7,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안 잡히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아니 본예산에 요청했는데 편성되지 않다가 이금주 위원장님이 계시지만 이것도 예결위에 서 2억원을 본예산에 확보됐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해 주겠다는 의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이성희위원
진행은 몇 퍼센티지 되고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선행공사가 지하주차장인데 7월말로 준공예정에 있고 장마가 끝나면 본 공사 들어가서 연내에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마지막으로 도봉경찰서 녹화사업 이것은 이번 추경에 들어온 사업이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7,000만원인데 이 돈은 공원녹지과에서 관여하지 않고 도봉경찰서에서 녹화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그렇게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학교공원화나 아파트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구에서 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006년도에 도봉경찰서 녹화사업 예산이 있었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없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005년도에도 없었어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처음으로 올린 것이네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이 정도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경찰서에는 요구하는 사항은 많습니다. 우리구 형편을 고려해서 수목식재 부분만 7,000만원 소요되고 거기에 따른 기타 의자라든가 휴게시설 이런 것을 포함하면 1억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거기까지 예산이 확보된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무 심는 데까지는 우리가 요청해보겠다 그래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도봉경찰서 내 지구대가 4개가 있고 옛날 파출소가 치안센터로 됐어요. 옛날 파출소 자리는 상당히 노후되어 있어요. 도색도 해야 되고 외관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해 줘야 될 입장인데 도봉산입구에 가면 도봉산 초소가 있어요. 거기 포돌이 광장도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방학동에 가면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왜냐하면 그 곳이 구유지나 시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임대를 해준 상황인데 관리를 그 쪽에 미뤄버리니까 경찰서하고 구하고 유지 보수하는 것을 서로 밀고 당기고 핑퐁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파출소가 공가로 방치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재산관리관 부서가 있습니다.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도봉경찰서 건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가 시설물의 도색을 해 주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관리부서가 있으니까 관리부서에서 하고 안 하고 결정해야 되 고요. 녹화사업은,
금주
이금주위원장
녹화사업 해 주는 것이지 그 이상 하는 것 아니잖아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나무를 이용해서 휴게시설 그것만 하고,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것을 명확히 하셔야지 잘못하면 경찰서 우리가 다 맡아서 하게 된다고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재산관리부서에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러니까 녹화사업하는 것 구분을 정확히 지어주시라는 얘기예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금주
이금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문명희문명희위원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31쪽인가요, 세외수입에서 과태료 수입금에 건축과태료가 들어있습니다. 건축과 과태료 수입금으로 보이는데요. 5,300만원 건축과태료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세외수입 건축과태로 계산을 보면 30만원 곱하기 20건, 그래서 600만원 예상수입 잡혀 있거든요. 어디서 발생된 돈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건축과장 장경필입니다. 문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태료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정리법에 의해서 준공을 해 주면서 30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시켜서 5,300만원 징수한 사항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과장님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본예산 편성산출기초에는 30만원, 20건 해서 600만원이었습니다. 추경 이 시점에서 5,300만원 수입은 그 법이 언제 시효가 발효되어서 30건 언제, 누구한테 매긴 돈이 수입발생 된 것인지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이것은 건축물 철거하면서 무단으로 철거할 적에 과태료를 건당 30만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30건 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끝나고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본예산 산출기초에 30만원은 무단철거 대상에게 하는 것 20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상으로 잡아놓으셨던 수입입니까? 과태료를 매겨야 되는 불법건축물이 있어서 20건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5,300만원 수입은 본예산 편성 때 예상할 수 없었던, 그 때 계상되지 않은 사유를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파악이 안 되어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용석
김용석위원
불법건축물 양성화 해주고서 받은 것 아니에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양성화 해주고 받은 것은 아닙니다.
료가
자료가문명희위원
준비되면 저희 위원회가 진행 중일 동안 자료로 준비해서 다시 답변 부탁드리고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께서도 다루었던 내용인데 제가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유동광고물정비 부분, 광고물정비에 관해서 질의 많이 받으셨어요, 이번에 서울시 사업이라고 하면서 도봉산에 아름다운거리 용역비 3,500만원 편성하셨는데요, 시에서 이번에 방침으로 내려온 각 자치단체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도봉구 관광브랜드화 사업 때문에 저희만 이번에 처음 해보는 것입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도시정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봉산 입구에 관광 브랜드화를 위한 아름다운거리 조성계획은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에서 원주 치악산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간판이 질서정연하게 정비된 것을 보고 우리들이 원주시에 확인해 보니까 학술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 성과품으로 해 가지고 공사한 것을 보았었습니다. 거기서 소요된 예산 용역비가 3,000만원 지출됐습니다. 우리들이 판단하기에는 아무래도 여기는 도심지이고 치악산에 비해서는 번화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3,000만원보다 더 소요되지 않겠느냐 해서 4,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3,500만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문명희위원
왜 서울시 전체 사업이냐는 질의를 드린 것은 오세훈 시장 이후에서 아름다운 서울 도시 가꾸기 해서 각 자치단체에 공무원 인력활용 차원이기도 하면서 디자인과를 하나씩 꾸민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 사업과 관련된 전초작업인가 싶은 뜻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치악산 입구 모델 벤치마킹하신 것을 가지고 이것을 하셨으면 3,500만원 연구용역, 용역발주 지금 하셨습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연구용역이 나오면 어떻게 예쁘게 하겠다, 무슨 색의 디자인, 사이즈는 어떻게, 어떤 간판의 모양이 예쁘겠다, 영문으로 할 것이냐 우리말로 할 것이냐, 어떤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제로
실제로문명희위원
이 용역결과서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사업주이고 건물주잖아요, 어느 정도 강제성을 가지고 아름다운거리 만들 수 있는 의지까지 갖추셨는지, 아니면 간판 보수 개편하는데 있어서 예산지원에 대한 어떤 추가계획 있으십니까? 실제로 거기 거주하시는 주민들이나 영업장에서 이 용역결과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아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서도 잠깐 답변을 덜 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이 용역을 한다고 해 가지고 용역업체라든가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영업주들한테 대표를 선발해 가지고 이 용역에 어느 정도 참여시켜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 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면서 간판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개량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은 아직 구상중인데 한 20%정도는 구에서나 시비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 한 80%는 주민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반감을 안 사게끔 서로 이해시켜 가지고, 간판을 아름답게 하면 장사하시는 분들도 손님이 많이 오고 쾌적한 공간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영업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고시킬 것입니다.
단계
용역단계문명희위원
시작과정에서부터 상인연합회나 상인들 이렇게 합류시키고 참여시켜서 같이 계도차원으로 시작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나
간판하나문명희위원
바꾸는데 꽤 돈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제가
제가문명희위원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불법간판 유동광고물 정비하시는데 예산 꽤 적지 않습니다. 그런 것 할 때도 말을 안 들어서 단속 끝내고 나면 민원 와서 다시 돌려주기도 하고 굉장히 트러블 많이 있잖아요. 이 돈 연구용역비가 결과만 내지 않고 실제로 의도하셨던 대로 그 안에 아름다운 간판이, 아름다운 지역이 되게 하려면 시작부터 굉장히 치밀하게 상인들과 함께 주민들과 함께 협의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도시정비과장님 이상이고요,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관리비 때문에 얘기하시는 도중에 정말 우리 구는 어린이공원 정비에 대한 예산이 너무나 취약했고 인색했다는 것을 25개 자치구 중 자료를 보니까 도봉구 어린이공원 예산 1년에 1억원정도 되는 게 거의 꼴지 수준이더라고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린이를 위한 특성화된 공원 꾸미기를 위한 어떤 조례제정 마련의 필요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니까 정말 꼴찌더라고요. 그것 고백해 주셔서 감사한데 실은 과장님 의지가 없으셔서 그랬겠습니까, 열악한 자치구 예산이지만 사업 우선순위 편성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른 의지에 달렸겠는데요, 본 예산 4억원정도 희망하시고 되면 38개소 점차적으로 해나갈 수 있겠다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조례제정의 필요성 좀더 절감합니다. 함께 노력해서 어린이놀이터 관리할 수 있는 지침 좀 만들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문명희위원
국·시비 보조 간주처리 하신 것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돈이 커서가 아니고요, 이 사업이 뭘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7차 간주처리 하신 것이에요. 공원이용프로그램 운영비 600만원 이런 것,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비,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이런 돈이 사용되는 것입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이용프로그램은 초안산 같은 경우나 쌍문근린공원에 자연환경에 대한 교육 지금 창골 같은데 가보면 맹꽁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초안산에도 도봉산보다 더 많은 동·식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학생들 교육의 장소로 만들어 활용하려면 강사라든가 각종 소재가 필요합니다. 망원렌지를 구매하고, 자료를 확보하고, 쌍안경 같은 것 준비해 가지고 관찰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자재를 구입하고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명을
설명을문명희위원
듣다 보니까 숲 해설가 초청해서 어린이공원 안내하고 하는 그 프로그램 이용비입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프로그램 3개인가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명
설명문명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 및 산림보호강화 사업에도 6,200만원정도 간주처리하신 게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산림청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말이 조금 비슷한 것 있지요, 이 분들이 4명, 1명 단가가 좀 틀립니다. 3만5,000원 4만5,000원.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구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느끼기에 이 분들이 어디 어느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인부들인가 그런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일반인이 제목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인데요,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일시사역인부임라해 가지고 일당이 4만5,000원 되어 있는데 이 분들에게는 어떤 작업을 시키냐 하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등산로 주변에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 분야에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조사를 해 보고 여기에 어떤 시설을 보완했으면 좋겠다, 현재 어떤 시설로 인해서 이용객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정보사항을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면 저희들은 그 등산로 정비사업에 자료를 활용하자는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산림재해 강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일당 3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4명으로 해서 59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우리가 산에 보면 현재 일본 목련나무 같은 것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재래종 나무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나무를 조사해라 하고 그 나무를 다니면서 제거하는 방법, 그렇게 해서 우리 산을 보호하자, 가다보면 어디 침하된 땅이 있거나 산사태나 우기에 토사 유출된 지역이 있으면 발견해 와라, 이 분들의 고용창출입니다. 어떤 이익을 창출하기 보다도 고용창출 차원에서 국가에서 집행하라고 보조금이 나와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설명문명희위원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상반기 활동했던 내용 중 연내사업이 이루어졌기를 희망하고 또 그럴 줄 알고 있었던 사업 중 하나인데요, 공원녹지과가 주무관리 책임부서가 아니긴 합니다만 녹천역 17단지 뒤에 교통광장 공원화하기로 정책결정 내려지신 것은 알고 계시지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동참했습니다.
함께
함께문명희위원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굉장히 덩치 큰 6억6,000만원이라는 사업 예산비가 나온 것에서 공원녹지과 사업비가 가장 크더라고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저희 사업비가 약 4억2,000만원 소요됩니다. 전체 면적 중 840㎡를 녹지 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예산은 서울시 전반적으로 녹지조성하는 비용의 평균치이지 아주 과다하게 책정 한 것도 아니고 또 저가로 산출한 것도 아니고 중간치로 산출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축물
건축물문명희위원
평당 얼마 이렇게 건축비 나오듯이 공원녹지사업비도 면적에 따른 평균치가 있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4억2,000만원이 나온 것입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수준을 정도 선에서 하느냐, 아주 고급스럽게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로 하느냐 중간치로 하느냐 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로
실제로문명희위원
필요한 교통행정과 사업이나 인도를 내야 하는 건설관리과보다 공원녹지과 예산이 많아서 집행부에서, 이번 6월말일자 구청장님 정책 협의 결정으로 내려진 것이면 연내사업비 추경에도 편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연내 추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집행부에서 편성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서, 예비비가 있어서 이번에 사업하기 어렵게 되지는 않았지만 공원녹지과장님 의지가 없으셔서 편성을 할 수 없는 상황인지 아니면 사업비가 확보되면 공원녹지과 사업도 연내 가능한 것인지, 녹천역 주차장 공원화 작업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세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에서 관련부서와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차선변경이라든가 주차장 라인변경을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다, 소요예산도 산출근거를 제시했고 또 추경에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했는데 추경에서 여기 상정이 안 된 것뿐인데 예산이 확보되면, 교통행정과에서 선행사업이 이루어지면 바로 해서 내년 봄에는 거기 꽃피고, 아름다운 녹천역 광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공원녹지과 업무상 지금 편성이 되면 사업추진이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적절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위원들과 협의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문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원화 되는 작업은 공원녹지과에서는 금방 할 수 있지만 거기 부수적으로 교통이라든가 그것이 금방 되는 것이에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것이 관련부서 협의사항인데요, 교통행정과에서 차선 차도가 바뀝니다. 그러면 주차장 위치가, 현재 주차장 있는 게 어디로,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것이 우리 구에서만 해결 될 일이 아니잖아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건설교통국이 주관이 되어 거기에서 선행이 되면 우리는 바로, 차선을 끊고 경계선이 나아지면 우리들은 바로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모르잖아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볼 때 차선 긋고 하는 것은 그쪽 부서에서 추진할 사항이지, 저희들은 선행사업이 이루어지면 바로 할 수 있다 이 사항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것은 공원녹지과 부분에 대해서는 착수할 수 있지만 그 공원이 되기 위해서 부대적으로 하는 시설은 언제 될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기간이 금방 끝나는 것 아니잖아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전문요원이 차량 흐름에 의한 차선만 그어주고 경계석만 다시 놔주면 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지금 공원녹지과장님 생각으로 말씀하지만 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그것이 공원화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부수적으로 할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것을 문명희 위원님 얘기는 봄에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구도로 봤을 때는 그렇게 쉽게 될 일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 주관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금주
이금주위원장
네, 알았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한
간단한김용석위원
것부터 먼저 질의를 할게요. 공원녹지과장님 도봉경찰서 녹화사업이 7,000만원이면 됩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경찰서 요구사항대로 할려면 최소한 1억정도 되어야 되고 우리가 추경예산에 새롭게 편성된 예산을 갖다가 1억 준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어차피 휴게시설 못하고 돈이 부족하다면 수목식재 한다면 7,000만원으로 끝낼 수가 있고 거기에서 원하는 대로 다해준다면, 휴게시설 포함한다면 1억이 되어야 됩니다.
것이
그것이김용석위원
경찰서 담안으로 들어가서 쭉 담밑으로 있는 조경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외곽에는 금년에 시비로 다 했습니다.
사업
녹화사업김용석위원
다 했더구만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했는데 외곽을 하다 보니까 경찰서에서는 외부는 됐는데 내부의 시설이 너무 낙후됐으니까 경찰서에 민원인들이 왔을 때 휴게시설이 부족하다, 그리고 조경시설이 너무 무질서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재정비해 달라, 그래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달라고 해서 해준 것입니다.
것이
이것이김용석위원
사실 우리가 경찰서에 녹화사업을 해 주는 사례는 없어요, 그렇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없는데 서울시같은 경우도 남산에 있는 경찰서에도 다 해 주고 있고 또 학교도 하고 아파트도 하고 있다보니까 서울시에서는 녹화가 중요한 것이니까 전부 지원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이성희 위원님, 문명희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도봉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디자인개발 용역비입니다. 사실 도시정비과에서 몇 년전일까요? 6, 7년전부터 간판에 대한 문제는 시범대상 건물까지 지정해 가지고 용역줘 가지고 시뮬레이션하고 가지고 업주들 위원회에 참여시켜가지고 많이 논의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성과물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30%든지 보조를 해준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안 따라요. 안 따르는 이유는 뭐냐하면 일단 자부담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그냥 개인적인 욕심들이 다 다릅니다. 업체가 큰 데는 간판을 크게 달고 싶은데 시뮬레이션해서 나온 것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디자인을 비슷하게 해서 잘 안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욕심때문에라도 이해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사가 안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용역비만 날리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창5동청사 지하에 수영장 넣고 해 가지고 80 몇 억 든다고 용역했더니 지금 그 용역 결과 사실은 아무 필요없어요, 제가 볼때는. 몇 년후에 진행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대로 진행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원녹지과에서 도봉산 골프장 만든다고 용역 줬지만 1억 가까이 예산 어떻게 딴 데에서 끌어다 했지만 그냥 용역비 날라간 것이에요. 용역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실제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준비가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진행된 다음에 해야지 성과가 있는 것이지 그냥 우리 생각에 좋을 것 같다해서 안 제시해 봤자 그 업주들이 안 따라줍니다. 우리가 100% 다 해준다고 해도 자기 크게 간판 달았던 사람이 작게 만든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따를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강제규정 없으면 안 따라요. 예를 들어서 도봉산 입구에 큰 업소가 있어요. 그 사람은 간판을 불법이든, 합법이든간에 3, 4개 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 다 철거하고 우리가 해준다고 해도 그 사람들 안 따른다니까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주시에서는 치악산을 정비할 때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예산문제라든가, 주민협의과정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벤치마킹해서 실제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어떤 의지가 있어야지 예산반영이 되는 것이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용역을 구상하면서 김용석 위원님 염려하는 것처럼 저희도 같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용역를 하게 된, 자신감을 가지게 된 배경이 일반 시내상가가 아니고 특수한 집단이기 때문에 건물이 높지도 않고 거의 2층이하이고 그리고 다루는 물건의 상품이 주로 음식 내지 등산용품이 거의 주를 이르게 있습니다. 특정 집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을 참여시키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이 깨끗해지면 영업도 도리어 좋아지리라고 봐가지고 자기들도 조금 부담을 가지지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당초에도 자기들이 그 용역에 참여했기 때문에 공감대를 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 호응하리라고 보고 저희들이 자신감 있게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주시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원주시에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보니까 저희들이 구상한 것과 똑같이 원주시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용역하는 과정에서 업주대표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자문도 받고 주민설명회도 해가지고 주민의견을 통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그쪽에서 상인연합회라든가, 그 쪽에서 정말로 자기들이 다 각서 써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해다오, 자기들이 무조건 용역결과대로 협조할 생각이 있다, 어떤 그런 의지가 있었을 때 이런 것들이 예산이 편성되면 의미가 있는데 그리고 당신네들 자부담 얼마이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해 줄 각오가 되어 있을 때 용역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업주들 몇명 용역결과에 참여시킨다고 해도요, 그 관계속에서 이해들이 또 다 다릅니다. 그 사람들, 몇 명 참여한 사람들이 강제해 낼 규정이 없기 때문에 참여한다고 해도 실현될 때까지는 또 의문점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우리가 관에서 주도할 문제가 아니라 그 쪽에서 정말로 분위기가 무르익어가지고 자기네들이 다 할려고 하는데 학술적인 전문용역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관공서에다가 지원요청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겠는데 우리가 주도하는 것은 백발백중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간판 한개 만드는데 보통 추정하기로는 250만원 내외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간판을 새로 정비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 찬반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원해 줘도 괜찮다고 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남의 사유재산인데, 영업하는데 뭘 지원해 주느냐 반기를 드는 분도 있는데 강동하고 강남구청 등 일부 구청에서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성동구인가 광진구도 해줄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이를 봐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주민들이 20%만 부담하고 80%는 시비나 구비로 하기 때문에 경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개선되리라고 보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우리가 추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느냐 하는 것은 조금 미제로 남아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문제를 직접 예산에 반영하기 보다는 구청에서 이런 의지가 있다, 또 이런 사례도 있더라, 그래서 그 쪽 주민대표들하고 만나가지고 그쪽에서 나름대로 또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의지문제라든가, 방향을 잡은 다음은 본예산에 편성해도 상관없는 것이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해를 시킬려고 그러면 시뮬레이션 보여주고 무슨 그림을 보여줘가면서 해야 되지 단순히 글만 가지고 의지만 가지고 설명해 줘가지고는 저희들이 설득시키고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하든 가는 방향은 같은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을 해소, 불식시키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용석위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님들하고 좀 더 상의를 깊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17단지 담장 허물기 사업 있잖아요? 서울시에 실시설계한 것까지 올렸을텐데 진행과정이,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업체가 선정이 되면 바로 사업이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8, 9월에 착공이 가능합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석위원
월천근린공원 보수와 관련해서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월천근린공원에 대해서는 도심지 안에 있는 도봉구 유일한 근린공원입니다. 그런데 이 관련예산은 뭔지 설명해 주시고 제 생각은 월천근린공원이 개소한지가 17, 8년 넘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많이 노후화되었고 이것이 열악합니다. 종합적인 시설개선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천근린공원은 지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기존 시설을 갖고 개보수를 해봐야 주민들 이용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할려면 예산이 많이 소유가 되므로 여러번 시도를 하다가 예산때문에 포기를 하고 금년에 추경예산 에 5,000만원을 요청하게 된 것은 기존 공원등이 14개 등주가 있습니다. 이 등주가 있는데 이것이 자꾸 누전이 되고 계량 배전판이 공원등의 배전판과 화장실인가의 배전판 두개에서도 자꾸 누전이 나고 불이 꺼집니다. 그래서 현재 지중화된 배선을 무시하고 지상의 나뭇가지를 통해서 가공선으로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상에 노출된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언제 어떤 사고가 공원에는 일어날지 모릅니다. 불량 청소년들도 와가지고 장난도 치고 하기 때문에 전기시설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중화되어 가지고 안전하게 설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 14개등도 조명이 맞지 않아가지고 밤에 어떤 불상사가 일어난다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기전문가를 불러다 확인해 보니까 현재 등 14개등으로는 부족하고 추가해서 10개등을 더 추가해서 24개등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는 전기시설만이라도 제대로 하자, 그래서 월천근린공원내의 전기공원등을 제대로 정비하고 배전판을 제대로 설치해 가지고 안전사고 대비해서 완벽하게, 전기시설이라도 전기는 별도 발주이니까요.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맞물려서 지장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자, 그래서 5,000만원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종합계획은 수립해 보신 적 있어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예산이 확보된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우선순위가 어디부터 집행이 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내년에 일단 용역을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마지막으로 도시정비과 새동네·안골 1종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비인데요. 시에서 우리가 본예산에 3억을 편성했다가 5억1,000만원을 받아서 감추경을 하는데 7,000만원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를 제외한 2억3,000만원 감추경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석위원
5억1,000만원을 받아가지고 계약을 4억5,000만원에 했는데 낙찰은 3억9,900만원에 됐단 이런 얘기이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발주 의뢰를 설계가가 4억5,600만원인데 낙찰이 3억9,970만원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이 시비잖아요? 그러면 1억1,000만원 정도는 여하튼간에 반환을 해야 되겠네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이것은 반환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미지수인데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고 다만 이 당해공사에 대해서 에스칼레이션을 적용할 수 있고,
용석
김용석위원
에스칼레이션은 뭐예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계약이후에 노임이라든가, 자재의 5% 이상의 상승이 있을 때는 설계변경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교통영향평가는 실제적으로 새동네·안골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이기 때문에 그 7,000만원을 쓸 수는 없는 것이에요? 1억1,000만원이 남는데,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그 교통영향평가는 서울시 전체에서 자치구 예산으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배정한 것입니다.
것이
그것이김용석위원
의무규정이 있어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규정은 서울시 예산편성지침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우리가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교통영향평가는 별도로 우리구비로 해야 된다는 인지가 없었습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알고김용석위원
있었어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명희
문명희위원
건축과장님 답변할 것 있는 것 같은데요.
금주
이금주위원장
답변할 것 있어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건축과장 장경필입니다. 문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300만원 증감금액은 작년에 위법건축물이 발생됐을 때 양성화조치하는 법이 생겨서 양성화할 때 과태료를 부과한 다음에 준공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 5,300만원은 과태료 부과액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도시정비과장님 도봉산 간판용역 준다 그랬죠? 원주시 것을 인용했다면서요. 거기에 대해서 나온 것 있죠. 간판이 어떻게 생겼고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것하고 현재 도봉산용역이 끝나면 간판도 바꿀 것이 많잖아요. 전체적으로 개수파악된 것이 있어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전체적으로 숫자는 헤아리지 않고 어떤 식으로 간판이 설치되어 있다 하는 것만,
금주
이금주위원장
용역을 주고 만약에 용역대로 된다면 전체적으로 간판이 다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러면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용역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고요, 그죠? 용역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좋다. 거기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아까 20%만 내고 나머지 80% 구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금주
이금주위원장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재 얼마만큼 간판이 되어 있는지 또 어느 간판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현황파악은 되어 있어야죠. 덮어놓고 용역만 하세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현재 간판숫자하고 영업점포가 몇 개 있는지 숫자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자료파악 되어 있으면 앞으로 용역비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죠. 공원녹지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방학동 사계광장 지하수 물 값이 미납금 빼놓고 연 3,000만원에서 4,000만원씩 들어가네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방학4거리 그것 말고 관리비 얼마나 들어갑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지하수 요금 말고 전기요금, 가로등하고, 조형물 투광등하고 해서 여름철 많이 들어갈 때는 할 달에 3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겨울철은 100만원 미만으로 그것은 시점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한 달에 하수도 기본요금이 330만원 아니에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약 650톤에 대한 하수도 요금이 330만원.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러니까 하수도가 330만원,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지하수가 하수도로 유출되는 금액에 대한,
금주
이금주위원장
하여튼 330만원 쓰잖아요. 전기요금 별도로 낼 것이고 관리비가 한달에 총 얼마나 들어가느냐고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하수도요금 330만원하고 전기요금 200만원 상당하고 인부 2명이 고정배치하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수도요금을 한 달에 330만원씩 연체 떠나서 계속 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것이 금년이고 내년도에 시비를 확보해서 하천으로 방류하면 돈은 안 냅니다. 그 다음에 방학천 정비계획에 수립되어서 거기에 편입시키면 돈은 내지 않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것 확실히 하고요. 아까 월천 근린공원 정비공사 한다 그랬죠. 월천 근린공원이 19단지하고 18단지 뒤에 들어가는 곳이 월천 근린공원이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거기에 배드민턴장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거기에 가건물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창고 비슷하게 해 놓은 것 있잖아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화장실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금주
이금주위원장
화장실 말고요. 배드민턴 용구 집어넣고 끓여 먹는 것 넣어놓은 곳 있잖아요. 있죠? 제가 뭘 말씀드리느냐 하면 공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예쁘게 갖다놓던지 보니까 나무상자 비슷한 것 갖다 놨는데 그러면서 공원을 예쁘게 하고 시설을 어떻게 하시고 그러지 말고 주변에 안 되는 것은 철거를 과감하게 해 주시라고요. 공원에 있어서 안 될 것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현장을 확인해 보고 정비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거기는 19단지 하고 18단지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원이지만 누구한테 물어보면 월천 공원 아는 사람들 하나도 없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비공사 하신다니까 전기누전이 되어서 이상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것은 잘하신 것인데 앞으로 공원관리 측면에서 볼 때는 불법적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라든가 부속물은 다 철거하세요. 그래야 깨끗한 것이에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창2동 마을공원 1억7,700만원 공사 다 끝나죠? 언제쯤 끝납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적어도 금년 11월말에서 12월초에 준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나무 심은 것은 언제쯤 할 것입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나무 심은 것은 가을에 식재가 되어야 되니까 10월에 해서 11월까지,
금주
이금주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비상구 건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을 하세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출입구에 있는 것은,
금주
이금주위원장
들어가는 입구 것은 상관없는데 양 옆에 비상구가 있어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비상구 그것도 지하구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 준공검사에 지적을 해주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향후 문제점을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제거하라고.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러니까 과별로 협조해서 정확히 매듭을 지라고요. 예를 들어서 조경시설을 해서 그 건물이 문제점이 생긴다든가 모양새가 안 좋다든가 이러면 과끼리 미룰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주관부서에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저도 말 할 테니까 과장님도 얘기를 해서 녹지시설을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장애물이 생긴다든가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도봉경찰서 녹화사업 얘기했는데 견적이 얼마 들어온 것입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구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8,000만원 요청했는데 추경에 요구된 사항이 7,000만원됐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도봉경찰서에서 얼마를 요구했는데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요구한 사항이 1억원 정도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1억원이면 휴게소를 하나 짓는 것입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녹지조성을 하면서 휴게시설이 들어갈 경우에는 1억원이 되어야 되고 휴게시설을 배제하고 녹지만 하면 7,000만원으로 가능하고 두 가지 사항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용운
김용운위원
도시정비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아까 도봉산 간판 있잖아요. 위치가 매표소 가기 전 단지에 상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도시정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산 새동네를 전체 다하고 매표소 입구 전체 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 조사된 것이 점포가 130여개 되고 간판이 한 300여개로 조사됐습니다. 이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김용운위원
과장님이 용역비가 3,500만원이라고 그랬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에는
처음에는김용운위원
시·구비로 20% 부담한다 그랬다가 나중에 역으로 시·구비로 80% 부담하고 주민부담이 20%라고 말씀하였는데, 처음에는 주민이 80% 부담한다 그랬거든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에는
나중에는김용운위원
주민이 20% 부담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문제는 다 좋은데 거기 노점상이 굉장히 많아요. 간판 다 좋다는 얘기야. 노점상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리 꾸미면 뭐합니까. 앞에 노점상 지저분하고 미관상 안 좋잖아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우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력부서와 협의를 해서 노점상은 노점상대로 정비를 강구하고 이것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도봉산 관광브랜드화를 위해서 어떻하든간에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강남하고 강동구가 구비·시비를 지원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몇 퍼센티지를 지원해 주나요? 시행을 했습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일부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몇 퍼센티지를 지원해 주나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반반 하는 데도 있고, 몇 퍼센티지를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것을
그것을김용운위원
문의하셔서 강남이나 강동구가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주세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직원들이 유선으로 확인해서, 그것을 서면으로 요구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조사를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재작년인가요. 포천 같은 경우도 간판을 했었어요. 제가 그때 알기로는 50대 50인가로 알고 있는데 포천시에서 50% 지원해 주고 자비부담 50%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100% 다 안 되더라고요.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100% 다 안 되더라고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청계천 복원하면서 주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근본적으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고 참 좋은 취지인데 제 생각은 용역을 주는 것 보다는 다시 한 번 세밀한 검토를 해보시고 나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아까 김용석 위원님도 염려하시고 김용운 위원님도 염려하시는데 우리들은 이 사업이 옛날처럼 흐지부지되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봉산 관광브랜드라는 대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청계천을 복원하면서 공무원들이 주변 상인들을 찾아서 설득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켜서 당위성을 설명해서 이 사업이 꼭 성취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재무건설위원회 관련 요구자료를 주실 때는 해당위원은 물론이고 전 재무건설위원들이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07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재무건설위원회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예비심사보고서 작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중 계수조정한 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정회중 합의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재무건설위원회에 가결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7월 2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결된 추경안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님에게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8일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중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이에 보류된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7월 20일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계속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는 7월 20일 오후 5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