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재윤 의원 발언
박재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3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재윤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결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과 자료를 준비하시고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오전에는 도시관리국, 구의회사무국, 오후에는 보건소,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결산현황과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금결산 관련 부서가 있을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안과 관련된 부분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들도 질의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서장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이 부득이 발언이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대에서 소속과 직책 성명을 밝힌 다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부서를 지적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결산을 하다 보니까 청소행정과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단지 재구성 용역 2, 975만원, 이게 사고이월이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이 예산은 어디서 왔나 물었더니 도시디자인과에서 왔습니다 라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것은 그 예산이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1억원에서 온 것 맞습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1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덕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2000년부터 2006년도까지 쭉 진행되면서 당초 총 예산이 11억 5,880만원이었는데 그간에 여러 개 단지에서 아파트 재건축 할 때 층수 때문에 이견이 많아서 이것이 합의가 안 되고 우리 구의회 보고시에도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울시에 상정했다가 다시 반환하는 등 장기간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 내용을 보면 1차 집행금액이 2001년도 12월 21일에 5억, 2차 집행금액이 2003년도 2월달에 5억 해서 10억이 지출되고 3차로 1억 5,88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2005년도에 계약된 3차 금액인데 마지막으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울시의회 하고 협의과정에서 12층에서 고덕단지가 평균 16층으로 적극적으로 합의가 됨에 따라서 이것이 2006년도 1월 12일날 서울시에서 고시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2월 28일까지 예산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3차 1억 5,880만원을 지급하고 종결이 됐는데 2005년도에 저희들이 고덕지구가 사업이 계속 될 것으로 봐서 본예산을 2006년도 예산으로 1억을 잡아놓은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결국 말하자면 극적으로 타결됐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서 2006년도 예산 잡아놓은 것이 사실 사용을 할 수 없는 불용예산 1억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말씀하신 청소행정과에서 2,975만원을 전용해서 쓴 겁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 불용예산이라고 표현 하셨습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불용예산이라기 보다는 사업목적이 예산 수립목적이 말하자면 달성된 그래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 생긴 겁니다.
리고
그리고심우열위원
시예산이지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1억이 우리 구예산입니다.
산이
구예산이심우열위원
사용할 수 없는 예산으로 1억이 남아서 그러면 불용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사업을 취소할 그런 계획도 있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예산을 불용시키는 것보다는 같은 관.항에 용역사업에 사용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으로 해서 구청에서 방침을 정해서...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최소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의회의 승인을 받는 그러니까 전용이 아니고 용역비 내에서 집행상에 방침사항으로...
우열
심우열위원
의회에서는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으로 1억을 편성했지, 지금 말씀하신 폐기물 처리라든가 이런 쪽에 1억을 편성한 것은 아니잖아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무슨 같은 용역비라고 이리저리 찢어서 쓸 수가 있습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원칙적으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게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항목상에 관.항.목에...
그건
그건심우열위원
기교상에 문제고 의회 입장에서 보면 이게 폐기물처리 시설단지 재구성 용역 청소행정과에 이 예산이 전에 없었는데 갑자기 생기더니 이게 또 사고이월 돼서 넘어와요 2006년도에, 그러면 사용할 수 없는 용역비 1억이 있었는데 갑자기 1억어치에 다른 용역이 한 3개 정도 생겼습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사용내역을 보고드리면 폐기물시설단지 재구성이 2,975만원이 사용됐고 서울대학교와 관.학 교류에 따른 웹사이트 구축이 1,700만원, 그 다음에 광고물 분야에 전산장비에 1,600만원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고도
그러고도심우열위원
남겠네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나머지는 불용되었습니다.
지가
나머지가심우열위원
얼마 불용 됐습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집행잔액이 3,336만 2,00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6,700만원 정도를 의회에서 전혀 예산에 대해서 승인해 준 바가 없는 예산을 사용불능 예산이라고 집행부에서는 편의대로 찢어서 용역에 쓰고 그것도 2006년도 사고이월 되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여기 보면 청소행정과도 사고이월 돼서 또 넘어 왔어요. 그러면 1억을 온전히 불용시키면 되지, 의회에서 승인도 안된 것을 멋대로 쓰고 그것도 과조차도 전혀 틀리고 용역 내용도 전혀 틀리고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심위원님 지적하신 바와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집행상에 갑자기 사용할 그런 예산이 생겼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청 방침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자기
갑자기심우열위원
사용할거나 이런 게 오면 추경을 편성하든 아니면 예비비를 쓰든 집행부에서는 흔히들 쓰는게 예비비 아닙니까? 그런데 이용이 불가해서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을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쓴 것에 대해서는 지금 모든 특위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종일 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의 운용 측면에서 정확하게 이것이 어떻게 어긋나는지 또는 적절한 지는 전문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구청에 예산 운용 부서가 있으니까 그쪽에 의견을 최종적으로 들어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도시관리국 입장에서는 사안이 좀 시간을 지체하는 것보다는 신속하게 진행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일부 예산을 동일한 비목의 예산이 여분이 발생을 하고 해서 일부 집행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원이
본위원이심우열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에서 전혀 승인된 바 없는 다른 용역에 사업비를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결산을 하든 예산을 하든 보면 결산때 특히 나타나는 게 사고이월 돼서 불용될 확률이 높은 예산을 전에도 로데오 거리 용역에 대해서 한 번 제가 거론한 적이 있었는데 작년도에 그런 식으로 예산이 자꾸 쓰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올해 또 지적하는 이유는 최소한 앞으로는 이런 전철을 밟지 말라고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한말씀 해 주십시오.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앞으로 가능한 한 원칙을 준수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심우열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
다음 김양모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양모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 결산서 16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예산액이 4억 4,616만 1,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1억 5,000인데 그 사유하고 예비비를 또 254만원 발생이 됐는데 675만원은 사고이월 됐지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년도
전년도김양모위원
이월 내역부터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권혁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 5,000은 전액 시비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사업시설비로 저희에게 배정을 했는데 저희가 사업계획을 연초에 이미 세워놨기 때문에 하반기에 저희가 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각구 공히 다음연도에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양모위원
전년도 2005년도에 보조금으로 1억 5,000을 받으셨다는 말씀인데 예비비는 왜 발생 됐습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비비는 국내여비 인상분입니다.
김양모위원
그 다음에 사고이월 된 것은?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사고이월 된 675만원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금년 4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지역케이블 방송 광고 CM 송출비를 송출 만료기간 미도래에 앞서 집중 홍보하기 위하여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3월 19일날 완료되었고 3월말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김양모위원
2006년도 예산인데 2007년도 4월 5일날 법이 바뀌어서 쓸려고 사고이월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2006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업이 완료되면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어서 늦게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은
늦은김양모위원
사유가 무엇입니까?
박재윤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아시면 대신 발언대에 나오셔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승준
안승준부동산행정담당주사
부동산행정담당주사 안승준 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명 홍보용으로 해서 675만원을 갖다가 저희들이 배정을 해놨는데 저희가 당해연도에 이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2006년 10월 4일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공포가 됐습니다. 공포되다 보니까 6개월 후인 4월 5일부터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것을 연말에 하지 않고 법시행이 4월 5일 되기 때문에 그 후로 해가지고 사고이월 시켜서 4월 5일 이전에 2007년도 연초부터 해가지고 4개월 동안 저희가 집중적으로 강동케이블 TV에 홍보하는 바람에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김양모위원
안 팀장님! 열악한 우리 강동구 살림에 2006년도 예산을 세워놨다가 2007년도에 법이 개정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것도 사고이월 시켜서 2007년도에 시행하기 위해서 사고이월 시켰다고 하는 답변이 맞는 얘깁니까? 서로가 예산이 없어서 급급한 얘기를 하고 뭐 해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그럽니다, 보조금 기다립니다 그러는데 남아돌아 가지고 사고이월 시켜서 2007년도에 지급하는 일이 있습니까, 안 팀장님 지금까지 팀장으로 업무에 임하시면서 이런식으로 집행 했습니까?
승준
안승준부동산행정담당주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월
사고이월김양모위원
개요가 뭡니까? 지금 담당 팀장조차도 사고이월 하는 내용하고 사업내용을, 이런식으로 방관하고 예산을 쓰고 있으니 의원들이 예산을 짤때 증액할려면 두 시간 이상씩 과장님들한테 얘기해서 증액하는데 감액할려고 그러면 10분도 안 걸려요.
승준
안승준부동산행정담당주사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당해연도에 예산을 집행해야 맞는 사항인데 2006년 10월 4일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제정 공포되는 바람에 그 후에 집중적으로 이것이 새주소 사업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김양모위원
팀장님! 언어로 저희 위원들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설득이나 추궁에는 약합니다. 예비비까지 발생해 가면서 당해연도에 하지 못하는 일을 2007년도 4월 5일날 공포되는 사업에 쓰기 위해서 사고이월 하셨다고 하는 얘기는 잘못 됐지요, 이렇게 집행 해서는 안 되겠지요? 솔직히 답변하세요.
승준
안승준부동산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다음
다음김양모위원
건축과장님, 어제 가정복지과장님하고 말씀 도중에 그 쪽에서는 건축과에다 미루고 건축과에서는 가정복지과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작년도 2006년도에 강동구 노인회관 건립에 대한 것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의 자금에 대한 문제는 가정복지과 일인데 지금 명일1동에 강동구 노인회관을 금년 3월 신동우 구청장님이 대단한 기공식을 했습니다. 거기서 많은 구민들 가운데 준공일자를 선포 하셨습니다. 사회에서는 약속을 하면 약속을 잘 지키는 우리 국민성이고 구민성입니다. 관에 공사는 준공일자를 정해 놓고도 약속을 안 지켜도 무방하다는 식의 말을 과별로 상이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제 확실한 답변을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가정복지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독기관인 건축과장님께서 건축과에서 생각하기에 지금 신축을 공사중인데 노인회관 공사를 준공 일자에 완공시킬 수 있습니까?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원래 공사 준공 기한은 9월 중순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 원래 계약되면서 공사를 제 날짜에 못 했어요. 왜냐 하면 철거 관계라든가 그 밖에 이전 관계 이런 사항 때문에 철거를 제 때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는 9월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거라든가 겨울철 동절기 공사 못 하는 그 기간까지 하면 최소한도 1개월 이상은 연기가 불가피한데 지금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양모위원
현장은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현장소장 말씀하고 감독하시는 감독관 말씀하고 또 주무 담당인 가정복지과하고 말씀이 서로가 상반되고 있어요. 그런데 작업 진행 과정이 뭐가 늦느냐고 했더니 지반이 허술해서 공법을 달리 하느라고 늦었습니다 라고 했고 작년 12월에 계약을 했는데 리모델링 컬러가 확정이 안 돼서 늦어질 것 같습니다 하고 현장소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집행부나 또 의원들간에 담당자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지역에 우리 강동구 노인회에서는 지하에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삼복더위에 기다리는가 하면 장마철에 습기가 있는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락가락 하니까 어르신들이 치매센터 빨리 오픈해야 되겠어요. 치매 걸리게 생겼어요. 그러니 구청장님이 준공 날짜가 9월25일자로 기공식 때 선포하신 말씀을 어르신들은 치매가 아직 안 걸렸으니 기억력이 아주 좋습니다. 그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건축과장님은 명심하시고 약속한, 공사업체하고 계약할 때는 틀림없이 하신다는 날이 10개월입니다. 공사 월수가, 그런 규모의 공사가 10개월 정도에 완공이 안 된다고 하면 공사비가, 추경이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추경에서 말씀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지 공사비를 다른 방법에서 인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점도 건축과장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절대 불가라는 말씀을 저는 지키고 있습니다. 공사를 더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준공일자에 약속하신 청장님의 말씀을 명심하시고 제 날짜에 준공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지금 계약이 작년 12월달에 했는데 사실상 공사 시작은 그러니까 우리 갑측에 사정으로 인해서 3월달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업체는 공사를 하려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여건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늦어져서 그랬던 사항이고 제가 어제도 현장에 가봤는데 지금 현재 옥탑층에 골조를 쳤습니다. 저희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 연기해야 될 사항이 1개월 이상이 됩니다. 지금 서류상으로 봤을 때, 1개월 이상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가능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거고 하여간 그 때 여건을 봐서 하자 하는 차원에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계속 구두상으로는 안 된다 해 가면서 지금 현재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최대한도로 빨리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양모위원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양모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축은
건축은김용철위원
족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김양모 위원님과 저는 동일하게 제가 한 번 가면, 위원님이 며칠 전에 다녀갔는데 이 얘기를 현장에서 많이 해요. 그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앞에 태천아파트 거기에서 사실 민원을 넣은 겁니다. 지반이 저거하니까 공법을 다시 하라 해가지고 그래서 안전진단하고 다시 해 가지고 공법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하지만 시일이 걸리더라도 건축은 정상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재촉해서 할 문제가 아니고 두 달을 그것을 지하를 원래 실질적으로는 공구리를 치기로 했는데 그 공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2개월이 지연된 사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정상적인 건물을 지어놔야지.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하여간 공사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현재 건축과가 허가를 내 주는 거죠?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심의위원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택과에서 심의위원이 있는 거죠?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아닙니다. 건축과에 건축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건축위원회 지금 외부 전문위원이 몇 명 되시죠?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지금 전체 건축위원은 총 45명이고, 정원을 16명으로 해서 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에 의원님이 3명이 계십니다.
시고
그러시고김용철위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건축법이 3-4년동안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용적률에다가 건폐율 이런 잦은 그런 바뀌는 관계로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3년 전에 건축 허가 부분하고 지금하고 보면 차이가 많죠? 소위 말씀드려 가지고 신축이 건폐율에 따라 가지고 올해에 허가를 내 놓으면 내년에 가서 건축법이 바뀌어 가지고 용적률이 준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용적률이 굉장히 줄은 거구요, 2종에서 3종, 3종에서 2종 그러다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장경제를 본다면 건축이 지금 사실 없습니다. 몇년 전에는 허가를 미리 내 가지고 그걸 짓기 위해 가지고 각 골목에 재건축이 많이 활성화 됐고 소위 나홀로 아파트 나홀로 빌라트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지금 올해 같으면 건축 허가 건수가 많이 줄었죠?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철위원
자료를 하나 요청 하겠습니다. 3년전 해서 건축 허가 나간 것을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허가에 대한 것을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고
그러시고김용철위원
길2동에 시장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몇 가구가 아직 안 비워줘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철위원
동서울시장 재건축 모르십니까?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예. 원래 시장 재건축은 저희가 주관 부서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해 가지고 오면 승인 난 사항에서 저희들이 합니다.
것이
그것이김용철위원
제가 알기로 몇년전부터 나가지고 지금 사실 절 한 곳하고 가게 두 곳 세 군데 때문에 지금 1년을 그냥 방치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지역경제과 거기서 한다고 해도 건축과에서 그걸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길2동 동서울시장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가
허가가김용철위원
났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거기가 점포 수로 하면 총 한 100여개 점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는 절 마크가 돼 있어요. 불 켜져 있는 데가, 절 해 봐야 한 3평 정도 됩니다. 그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건지 절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지금 그런 상태에서는 전체를 지금 현재 천막을 쳐 가지고 공사 현장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두 가구 정도는 가게가 한 3평, 5평 정도 돼요. 이것 때문에 1년을 끈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건축법상 예를 들어 재건축을 할 때에 70%, 60% 동의가 끝나면 나머지는 공탁을 걸고도 우리가 건축을 시행할 수 있는 법 조례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이 동서울시장 건에 대해서는 아마 최근에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설계 변경해 가지고, 규모를 좀 축소해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는
허가는김용철위원
저도 확인을 했는데 난 지가 1년이 됐습니다.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그건 원래 나갔던 사항을 규모를 좀 축소해서.
소가
축소가김용철위원
아니고 용적률은 맞는데 그 설계 변경을 넣어 가지고 층수를 일부 변경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치하층 규모를 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률을
용적률을김용철위원
다.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용적률은 관계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시행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잘 모르시고?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그건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무슨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우리가 허가 과정에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입주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 같은 경우에, 준공 안 떨어진 경우에, 그런 경우 있죠? 준공이 안 떨어지고 입주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그런 경우는 아니고 만약에 준공이 안 떨어지고 할 때 입주를 하려면 임시사용 승인이라도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 안 그러면 저희들한테 고발 당합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철위원
. 임시사용 승인을 받고 입주를 하는 거죠?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요구한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허가 건수만 하면 되겠습니까?
허가
허가김용철위원
건수를 주택 재건축하고 상가 구분해서 좀 해 주시면.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주택 재건축이라고 하면, 공동 주택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소위
소위김용철위원
나홀로 아파트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저희 건축과에서 나간 건축허가 건수 말씀하십니까?
김용철위원
그렇습니다.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김종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종희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전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매뉴얼을 보면 예산 전용에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보면 예산의 이·전용을 다룸에 있어서 주무부서 입장에서는 예산의 집행 잔액이 남아 있으므로 이를 소화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거나 업무 내용을 변경 추구하여 시행할 수도 있으므로 예산의 이·전용은 원칙적으로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예산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쪽 보다는 과연 이전용의 사유가 타당한가 하는 쪽에 우리 위원들이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용역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대체한 400만원 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600만원 이거에 대한 적용 범위와 또 성립 시기 요구권자 승인권자 대상 경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심우열 위원 질의 하십시오.
우열
심우열위원
부동산정보과 소관 같은데 작년 이거 예산서를 보니까 도로명 노면 표시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작업인가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타구에서 시행하지 않았는데 도로면 바닥에다가 좌회전 우회전 표시하는 것처럼 도로명을 새겨넣는 작업입니다.
거에
이거에심우열위원
대해서 10만원씩해서 109개해서 1,090만원이 작년 예산이거든요. 이것은 전액 다 썼습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다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타 구에서는 시행을 안 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시행을 한 거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개선 방안으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행자부에서 점검할 때 저희가 전국 우수구로 채택돼서 1억 인센티브를 받은 사업이기도 합니다.
기에
거기에심우열위원
인센티브 받은 사업 중에 하나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본 위원은 또 의견을 달리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 바닥에다 까는 거에 대한 것은 마모가 되면서 이게 다 어디로 갑니까? 우리 한강으로 가고 공기 중에 또 날아다니고 되도록이면 안 까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런 방향은 다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굳이
굳이심우열위원
환경에 안 좋은 것을, 물론 1억 인센티브까지 받아서 적극적으로 과에서 추진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장기적으로 생각하거나 환경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이게 과연 그렇게 실효성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도로과한테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이런 문제는 장기적인 환경이나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꼭 불요불급하지 않으면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싶은게 본 위원의 개인 생각인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차후에 예산 편성하거나 할 때 꼭 도로 노면에다 그걸 표시해야 되냐 말이죠. 푯말이나 안내 표시판 그런 걸로 대체하고 그런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주택과장님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서에 보니까 천호 제6구역 주택 재개발 진입로 토지 매입비 9,100만원이 있고요, 시설비에서 공동주택 지원 사업해서 11억이 있고 이것은 9,100만원하고 이게 다 사용이 된 예산입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사용이 되고 집행 잔액이 약간 남아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토지매입비도?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토지매입비는 천호동 태영아파트 그 앞에 진입로 시유지 연부해서 납입하는 거거든요. 매입을 해 가지고, 매년 비슷한 금액이 집행이 되는데 집행 잔액이 약간은 남습니다.
입은
매입은심우열위원
완료된 거구요?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예.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주택
공동주택심우열위원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잔액이 남았나요?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총예산액 11억중에서 전액 집행이 되고 낙찰 차액하고 예산잔액해서 6,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올해
올해심우열위원
2007년도는 12억인가요?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똑같습니다. 11억입니다.
거의
거의심우열위원
같은 수준으로 남겠네요?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그럴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의
질의심우열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
심우열 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희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표지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동구 88도로에서 들어오다 보면 표지가 천호대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일동으로 턴해서 들어 오면 거기에도 천호대교 밑에 길동 우측으로는 강일동 표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오시거나 타 지역에서 상일동을 찾아올 때는 상일동 입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상일동인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표지에 상일동 입구에 다리위에 표지판에는 이곳이 상일동이라는 표시를 한 번 더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곳 입구에 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일동 입구에 왔는데 천호대교 방향으로 들어 왔는데 상일동이 어디인지 전화로 문의하는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고 천호대교보다는 천호도로 이렇게 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쭉 따라 길동 생태공원 지나야 천호대교가 나오는데 천호대로로 표시하면 천호대로를 지나서 천호대교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그 임박했을 때 천호대교 표시를 해야지 입구부터 천호대교 이러니까 바로 진입하면 천호대교가 나오는 것으로 지방에서 오거나 타지역에서 상일동을 강동구를 들어 왔을 경우에 인지도가 조금 불분명확한 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동산정보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10일자로 발령받아왔기 때문에 현장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로표지판하고 교통표지판하고의 약간 혼란이 있으신 것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천호대교라고 표시한 것은 교통표지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도로명표지판은 도로에 세워놓은 표지판인데 천호대교로 표시한 도로명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종희위원
이번에 지방을 갔다오면서 보면서 느끼면서 대화를 했는데.
박재윤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그것은 경찰.
만요
잠깐만요김종희위원
. 모든 서울에 있는 올림픽도로에서 각 구를 들어 갈 때는 다리를 기준으로 해서 도로표지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88도로인가 거기서 들어 오는 표지는 천호대교라해도 맞는데 상일동에 들어 왔을 경우 다리위에는 도로표지판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 밑에 이곳은 상일동입니다라는 표지 하나 정도는 더 달아줄 수 없는지.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간선도로 도로안내표지판 설치관리는 교통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로명판은 천호대로, 선사로, 상암길 이렇게만 표시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거기에 들어 왔는데 그 위에가 천호대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천호대로로 표시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교통표지판과 도로안내 표지판 어떤 것인지 제가 정확하게.
서로
서로김종희위원
상의를 하셔서 보시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에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되도록이면 예산결산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건축허가가 나오고 하면 지적경계측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에는 우리가 공기업으로 해서 지적과를 정해 가지고 했는데 근래에는 민영화가 되었습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특수법인으로 지금도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은 대행하고 있습니다.
화가
민영화가김용철위원
된 것은 아니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허가가 날 때 지적과에서 경계측량을 신청하면 예를 들어서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반 민영화 아닌 말하자면 위탁경영하는데 하고 차이가 나더라구요. 그것은 왜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정되어 있는 측량설계사무소하고 일반 설계사무소 측량감리하고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당 가격이.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정한 정부 노임단가로 측량수수료를 결정하는데 그게 경계명시측량과 이동측량 또는 축척과 면적에 따라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측량을 대행하고 있는 지적공사에서는 일률적인 단가표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말씀드리는 것이 지적공사에서는 정해진 수수료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지적원, 한국지적원 한테 하면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러면 어느 사람이든 금액이 저렴한데 유동성이 탄력성이 있게 조정이 된다는 것은 저는 민영화가 된 게 아니냐 했는데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우리가 일반 주택같으면 거기에 안하면 그 지적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강제성이 띤다고 할까요? 그러나 예를 들어 가지고 큰 임야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거기를 할려면 금액이 비쌉니다. 그러면 일반 국토지적원 이런 데다가 신청을 측량설계사무소에 하게 되면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억이 나온다면 7억에도 해주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지적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는 법인에서는 정해진 측량수수료 단가를 받게 되어 있고 사설측량원에서는 할 수 있는 측량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설측량에서는 수치지역만 측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500분의 1이나 1,000분의 1 좌표로 등록되어 있는 수치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일반지역이나 임야지역같은 경우는 지적공사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풀이
되풀이김용철위원
되는 질문같습니다마는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해를 하시란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지정된데는 우리가 해야 정확하다는 얘기고 사설 측량설계사무소에는 그것이 말하자면 정확하지 않다는 그거 하나 빌미로 해서 금액의 차이가 많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 것을 부동산정보과장님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하고 우리가 소위 말씀드려 가지고 토지를 매입할 때는 강동구는 그린벨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지사용허가서를 통과해야만이 땅을 매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와서 그것을 사용허가를 정확히 검토하는데 농사짓는 사람들이 뭐를 하냐하면 꼭 와서 검사하는 분들이 가을에 와서 검사를 한다는 겁니다. 농사는 봄에 짓고 가을에 안지을 수도 있고 또 봄에 농사를 안짓다 가을에 지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을에 와서 농사를 짓는게 안보이면 농사를 안지었다 해서 위법해 가지고 과징금이 상당한 금액이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는 건지 단속도 마찬가지로 농사라는 것은 봄에 지을 수도 있고 여름에 지을 수도 있고 가을에 지을 수도 있습니다. 소위 말씀드리면 경작할 수 있는게 마늘은 6월에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심각한데 벌금을 많이 맞은데는 토지를 3년안에 팔라고 까지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문적인 농사에 대한 법을 아는 분들이 단속을 해줘야만이 선의의 피해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토지이용현황조사를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1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봄, 가을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을 꼭 필히 봄에도 해주고 여름에도 해주고 가을에도 해주고 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도리이지 벌금을 매기는게 도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양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양모위원
위원장님, 심의에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진행을 시간을 절약을 해가지고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님, 존경하는 심우열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사업 작년에 11억, 금년에 11억 예산맞죠?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
작년김양모위원
11억 예산에서 보조금 얼마 사용했죠? 2006년도.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아까 심우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전액 다 집행을 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하고.
김양모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만 답변하세요. 2006년도에 11억 보조사업 전체 다 끝냈죠?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예.
년에
작년에김양모위원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 본사업에 심혈을 기울여달라고 한 내용도 알고 계시죠?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예.
금년
금년김양모위원
사업은 확정이 다 됐습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일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산은
예산은김양모위원
11억 다 지급이 됩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지금 봐서는 약간 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가로
추가로김양모위원
작년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현장설계까지 끝내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시다고 하니까 예산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그 심사과정이라든가 결정짓는 데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단지내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100% 사용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예를김양모위원
들면 덧씌우기 포장을 하는데 같은 준공일자인 연수가 같은 10년 예를 들면 명일1동에 가든과 삼익파크는 준공일이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삼익가든은 상당한 면적에 덧씌우기가 있고 삼익파크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소유를 하고 있는 단지내에 소장이나 단지 회장이 소홀이 했거나 기회를 놓쳤더라든가 이런 관계로 인해서 나중에 주변 분들로 인해서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검토하셔서 100% 사용할 마음은 없으신지.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아직 완전히 마무리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는 마스터플랜은 아직 안나왔는데 단지에 저희가 다 기회를 드렸거든요. 공문으로.
김양모위원
1차 다 드렸는데 단지 소장이 신청시에 단지 소장이 교체가 됐다든가 입주자대표 회장이 교체가 됐다든가 이런 시기에 기회를 놓쳤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현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예를 든다면 인근이죠? 가든과 파크는 규모도 거의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다시 보충으로 인해서 보강해서 보조사업을 하실 수 있는 마음이 없으신가 하고 묻습니다.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일단 마무리가 돼 봐야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같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경우는 아파트 주체측에서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남는다면 그런데도 고려를 할 것인지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같습니다.
김양모위원
두 번째로 지금 재건축신청한 단지는 몇 단지나 됩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재건축을 신청한 단지가 아니고 정비계획안을 우리 구에 심의를 해주십사하고 신청한 단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덕단지 5단지만 빼놓고는 다 구에 신청을 하고 있고 고덕1단지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얼마전에 착공해서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그 나머지 단지는 전부다 정비계획안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양모위원
질의하는 것은 정비지역구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순수한 재건축 신청한 단지가 몇 단지나 우리 강동구에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위원님께서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재건축을 추진할려면 여러 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과정이 있고 절차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절차가 재건축을 할려면 우리구에 신청하는게 정비계획안을 심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정비계획안 심의신청이 들어 온 단지들을 답변드린 겁니다. 재건축을 하겠다고 신청한 그런 것은 잘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김양모위원
주택지에도 일반주택지로 재정비지역이 아니더라도 단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강동구에 재건축을 하고자 합니다하고 신청자를 비롯해서 재정비지역까지 합해서 강동구 전체가 재건축을 신청한 단지가 몇 단지나 되느냐 하는 것을 서면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는 저희 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일반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에서 재건축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하시면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에는
다음에는김양모위원
안전진단 신청한 단지는 몇 단지나 됩니까?
박재윤위원장
김양모 위원님, 예산하고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지금안전진단이 심의하고 있는 단지는 둔촌주공아파트 한 단지가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양모위원
심의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할
심의할김양모위원
날짜가 잡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김양모위원
이 결과 나온 후에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전기호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모위원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양모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종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창종 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184쪽, 천호·성내 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비 보조금을 언제 수령했나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천호·성내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용역비는 총 사업비가 10억 8,000입니다. 그런데 사업비 구성이 구비가 40% 시비가 6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비 2006년에 7억을 저희들한테 배정을 하였습니다.
김창종위원
몇월달에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자체 사업으로 1억 9,500을 추경으로 했네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1억 9,500은 우리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구성비가 서울시에서 60%하면 40%는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억 9,5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한 겁니다.
김창종위원
40%라면 1억 9,000가지고 안 맞잖아요? 8억에서.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1억 3,000 더 확보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이게 시비 구비 전액을 지출했어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지출 일부 했고 금년도에 지출할 예산이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용이
불용이김창종위원
된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남았으면 불용처리를 해서 반납을 하든가 아니면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연차 사업이기 때문에 불용액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고 그리고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람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번에 전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천호1동 뉴타운 사무실 개소식 한거 아십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동향보고 들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창종위원
말씀드리는데 지금현재 천호1동이나 3동은 지분 떼내기 건축, 그런 것은 허가를 안 내주고 있죠? 현재.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창종위원
천호3동은 진작부터 뉴타운 사무실이 개소식이 되었지만 천호1동은 7월 5일날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뉴타운 개소식한 주민들, 회원들이 말씀하시기를 구청에 가니까 어느 공무원의 언행이 거기는 안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전화로 얘기한 적이 있죠? 언행을 조심을 하게 끔 었으면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창종 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심우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열
심우열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가 사업이 많다 보니까 다른 과보다 질문이 많은 것같습니다. 천호 뉴타운 지구내 진입도로 확장 사업이 보조금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30억 9, 300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런데 676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 집행이 측량에 대한 집행인가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 뉴타운 지역에 연결되는 도로 확장사업인데요, 지금 질문하신 676만원은 그 측량수수료입니다.
측량
측량심우열위원
수수료를 지급한 날짜가 언제인지 아세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작년도 11월경이 되는데.
우열
심우열위원
2006년 11월경요? 그러면 31억 보조금을 수령을 했잖아요? 이 날짜는 언제인가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2006년도 9월 28일날 서울시에서 31억원을 교부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집행된 676만원에 대한 증빙서류있죠? 2006년 11월경에 집행되었다는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세요. 다음에는 천호지구 제1종지구 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6, 000만원 그 다음에 강동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2억 6,400, 천호지구 제1종지구 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2억 2, 700여만원 이게 다 절대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되어서 넘어왔는데, 이게 예측이 잘 안됩니까? 절대공기 부족에 대한. 이게 시비로 하는 겁니까? 강동구 예산으로 한 겁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천호·성내 제1종지구 단위계획 용역비에서만 서울시 보조가 6,000만원이 있고 나머지는 다 구비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6,000만원은 시비라 시비가 늦게 지급이 되는 바람에 절대공기 부족의 사유로 사고이월 되어서 넘어오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구비가 우리 예산을 책정해 놓고도 사고이월되어서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납득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것은 늘상 쓰시는 표현들이거든요? 2007년도 예산을 2008년도에 결산할 때 이런 항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지적 사항을 잘 알겠구요, 답변을 드리자면 용역사업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사업비를 적게 들여서 좋은 품질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저희들이 적은 예산으로 많은 분량을 하기 때문에 발주하는 과정에서 용역업체가 잘 참여를 안해 가지고 입찰이 지연되는 사유가 있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선상에서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좋은 품질로 하기 위해서 요구사항이 많아 가지고 사업을 연장시켜서 하는 관계로 절대공기 부족한 사유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고이월 하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대로 기간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그렇게 인식을 하겠고 균형발전도 같이 질문을 하면 되죠? 천호·성내지구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 이게 과목에 보면 시설비로 되어 있거든요. 시설비를 용역으로 써도 되나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몇 페이지죠?
우열
심우열위원
19쪽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천호·성내지구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이 시설비내에서 용역비가 같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내
시설비내심우열위원
용역비라는 표현입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설비
시설비심우열위원
및 부대비 여기에 용역을 포함시켜서? 그러면 도시계획같은 것은 용역비로 나오거든요. 연구개발비 용역비 이런 식으로, 과목에. 그러면 이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은 왜 따로 안 했나요? 연구개발비에서 용역비로, 항목을.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예산회계상의 문제인데 그것은 차후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공통적인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과장님들이 어제보다는 답변하시는 모습이 준비를 많이 해 오신 것같습니다. 감사드리고, 특히 이번에 부동산 정보과장님으로 오신지 15일도 되지도 않았는데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리고 국장님, 올해 혹시 도시관리국에서 인센티브 받은 받은 것 있습니까? 2006년도입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종일입니다. 2006년에 별로 많지는 않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정보과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우수구로 선정이 되어서 1억원 정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박재윤위원장
제가 왜 물었느냐 하면 인센티브는 되도록 많이 받을 수록, 또 일을 열심히 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세입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각종 소송건수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주택과 건축과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소송을 안해야 될 소송을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잘 이해를 시키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어차피 예산낭비가 되므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예. 잘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
그리고 강동구에 재건축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각종 건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실에 맞게 해야 되는데 자꾸 동떨어진 이상론을 펼침으로써 지연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설계 자문을 요청했는데도 구청하고 재건축하고 기간이 너무 길다고 하는 불평도 많이 주민들에게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본 예산 1억원 집행이 조금 잘못된 것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어차피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허수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많은 액수가 남아가지고 다른 과로 용역비로 지출되는 그런 사례도 발생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니까 자료를 많이 요청했거든요. 자료를 요청할 때는 그 위원님들이 무슨 자료를 요청하는가를 꼼꼼히 살피시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지금보면 계속 구청 이런 데에서 수박 겉핥기 식으로 표지만 이렇게 주는 그런 사례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고 구체적인 세부사항까지 곁들여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오늘 수고 많으셨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참고로 사무국에 대한 답변은 해당 팀장이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병덕안병덕위원
입니다. 18명의 개성있는 의원들을 모시느라 사무국장님 이하 모든 팀장님들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가장 궁금한 것은 의회의 1년치 예산이 총 얼마인지만 궁금하거든요.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의정담당주사 김익환입니다. 안병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예산은 약 30억 정도되고 금년 예산은 32억 정도됩니다.
안병덕위원
32억은 18명의 의원들의 의정활동비하고 31명의 직원들 급료가 포함이 되는 있는 거죠?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모든 경비가 포함된 겁니다.
안병덕위원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
안병덕 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우리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의정팀장님 의사팀장님 모든 팀장님께 우리 의정활동을 위해 보필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사무국은 집행부와 의회간에 가교역할 아닙니까? 그 역할에 따라 집행부하고 의회간에 원만하게 모든 사업이 진행되고 하는 관계인 것같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자료수집이라든지 구청에 요구하는 자료가 너무 부실하게 제출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구청 담당하시는 분께 얘기하셔가지고 충실한 자료가 와서 정말 멋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도 사무국 직원여러분들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전문위원님이 두분 계시는데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되도록이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자료라든지 기타 알고 싶어하는 것을 메모로서 전달해 주시고 이렇게 해줌으로써 보다 나은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고 함으로써 강동구 발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 널리 감안하셔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우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열
심우열위원
2006년도 도서구입비가 400만원입니까?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예, 2006년도 예산이 400만원에서 381만 170원을 쓰고 18만 9,830원이 남았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005년도 예산은 5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이 감소가 돼서 책정돼서 지금 도서구입비를 지출했는데 감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2007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2007년도도 4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도서구입 자체가 2005년도 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줄은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그 사항은 규명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 도서구입비도 상당히 의원님들이 의회 활동하시는데 상당히 중요하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서구입비 자체는 의원님들의 어떤 의정활동에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집행이나 이런 것을 18명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의견수렴 해서 구입을 하고 증액이 가능하다라면 증액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책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심우열위원
의회 홈페이지 개편을 위해서 4,000만원이 2006년도에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얼마가 지출이 됐습니까?
병선
조병선의안담당주사
의안담당주사 조병선 입니다. 홈페이지 개편으로 원래 당초 4,500만원 편성 요구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4,000만원으로 편성돼서 전액 집행했습니다. 참고로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 금액이 1억이 넘어가는 것도 있고 최소한의 금액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 없이 최대한으로 개편을 한 것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의회에서도 있고 강동구청 홈페이지도 있지만 저번에 본회의에서 의장님이 지적했듯이 서로 연계되는 그런게 취약하다 라고 봅니다. 그것은 집행부한테 협조를 구해서 홈페이지를 강동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든 건의사항이 됐든 그런 발전적인 홈페이지가 되도록 예산도 4,000만원 편성돼서 홈페이지 개편까지 하는 마당에 그렇게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선
조병선의안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참고로 구청 홈페이지에서 의회를 사이트 연결할 때는 보건소 뒤에 나오던 것을 지금 아마 수정을 해놨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정정을 하고 우리 홈페이지 같은 경우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다가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면 지금 아직은 유지보수 기간이니까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심우열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우달 사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조정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적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늘
오늘김용철위원
비가 와서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지금 결산검사 요구자료 제출하신 거 있지요, 거기 네번째 보면 보건소 의료장비 개선사업 지금 합계가 천 단위지요? 지금 합계가 잘못 되지 않았나 해서 묻는건데 오타가 난 겁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오타입니다.
세입
세입김용철위원
세출 결산현황 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의 지원 보조인력 인부임 예산액이 20억 4,158만 2,000원이 있습니다. 그럼 2005년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2006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전용이 1,3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비구입 예산 아닙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장비구입 예산이 아니고 불임부부 의료 및 구료비 예산이 사업비가 교부되면서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라 보건복지부에서 인력이 필요해서 인건비를 그 안에 포함해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쓸때 1,350만원을 전용해서 인건비로 활용했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
다음 김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방금김순자위원
말씀하신 중에 의료 및 구료비라는 게 있는데 의료 및 구료비가 정확하게 어떤 것을 말하는지 다시 한 번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보건소에서 전반적으로 의료와 물론 사회복지과 쪽에서도 구료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의료쪽에 예산항목이 많습니다. 전체 보건사업 실제적인 사업과 관련되는 업무는 의료 및 구료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순자위원
알고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것이 구료비로 들어 가는지?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제가 알기로는 구료비는 사회복지과에 구료 관계 구호 내지는 보조쪽에 업무가 구료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사회복지도 의료 및 구료비가 있고 저희 보건사업에서도 의료 및 구료비 항목이 있습니다.
김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
다음 김창종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종위원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요구자료 현황에 보면 희귀난치병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왜 그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보조사업으로서 2006년도 1월에 보조금이 당초 강동구에 6억 7,517만 9,00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했는데 4/4분기때 1억원이 늘어난 변경 교부액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총액이 당초는 강동에 1억 3,509만 6,000원이었으나 4/4분기때 변경이 돼서 1억 8,479만 5,500원으로 증액돼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지금
지금김창종위원
금액이 잘 안맞는 것 같은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비와 시비만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여기김창종위원
구비는 안 들어 갑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구비 25% 들어 갑니다.
런데
그런데김창종위원
여기 구비는 안나와 있는데...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2006년도에 남은게 보조금 수령액이 7억 2,494만원에서 저희가 집행액이 6억 2,347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1억 1,460만원이 남았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창종위원
2005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없었는데 짜임새 있게 하신 것 같은데...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2005년도에는 예산 자체가 나온 금액이 적습니다. 희귀난치가 5억 5,637만 4,000원이 내려와서 저희가 5억 5,637만 4,000원을 썼습니다. 사실 2005년도에는 모자랐습니다. 모자라가지고 잔액을 다 쓰고 사실은 지원해 줄 사람도 지원을 못해 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억여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희귀난치질환자들이 거의 일정합니다. 지원받는 사람들이...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희귀난치병 환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희귀난치질환 한 70여종 지원 대상자가 있고 그런데 대부분이 만성 신부전증 환자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석 비용을 주기적으로 같은 사람들이 지원받고 있는데 대상자들이 갑자기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꾸준하게 지원 받는데 사업비 교부가 갑자기 많이 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창종위원
여기 보면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판이하게 틀린데 2005년도 치료 환자수하고 2006년도 환자수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게 이렇게 됐을 때는 2006년도에 홍보가 너무 부족해서 예산을 다 못쓴 것 아닙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2005년도하고 2006년도 비교해 보면 늘어나기는 늘었는데 워낙 사업비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비
국비김창종위원
, 시비도 다 우리가 내는 혈세인데 이것을 잡아놨다가 반납을 하면 그 만큼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강동구에 내려온 국비, 시비 같은 것은 최선을 다해서 강동구민들한테 좋은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 아닙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올해는 더욱 홍보를 열심히 해서 사업비를 남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창종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
다음 안병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병덕위원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식품진흥기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은 식품 위생 및 국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지난안병덕위원
해 식품진흥기금 지출액을 보면 7,500여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융자금 1,000만원을 제하고서는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으로 집행되었죠?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예.
안병덕위원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은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쓰여지고?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 중에서 지출한 돈이 7,561만 9,120원입니다. 그 중에서 운영관리비라고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의원님도 두 분이 계시고 강동구지회장 식품음식업협회 지회장하고 그 다음에 단란주점에 대표 그 다음에 배윤자 회장이란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계신데 그 분들에 대한 수당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안병덕위원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이 다 수당으로 나갔습니까?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운영관리비가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안병덕위원
일반 보상금은?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게 아니고 부정불량식품 단속이나 학교건강지킴이 활동비라든지.
그것
그것안병덕위원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주로 우리 본 예산이 쓰여지는 것이 명예감시원에 대한 지출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기금의 용도, 제가 지금 식품진흥기금 조례안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예.
그럼
그럼안병덕위원
올바로 쓰여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기금의 용도로 봐서는.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제가 기금 사업 내용을 잠깐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병덕위원
설명까지는 필요 없고 일곱 가지의 용도가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쓰여지는 잘된 용도로 봐서는 2번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밖에 없죠?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머지
나머지안병덕위원
1번 조항 3번, 4번, 5번, 6번, 7번 조항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고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 맨 처음에 1번 항목별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 사업이란 게 가장 큰 사업입니다.
안병덕위원
1,000만원 융자해 준 것 밖에 없잖아요?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현재로선 그런데요, 목적 사업 중에서 가장 큰 사업이 융자 사업입니다. 융자 사업인데 저희가 이런 기금 사업을 갖다 융자해 주는 경우에 보면 많은 분들한테 융자를 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담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식품위생진흥기금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낸 과징금으로 운영하는 건데 특정한 몇몇 사람이 융자를 해 가서 갚지 않는다면 그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우리은행에다가 담보를 저희가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우리은행에다가 돈을 우리 기금을 내면 직접 신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담보를 확보해서 은행에서 지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안병덕위원
명예감시원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식품진흥기금이 지금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기금입니까?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예. 이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례가
조례가안병덕위원
아니라, 법령에 의해서.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예. 식품위생법 71조에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안병덕위원
명예감시단에 대한 지출 내역과 우리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
안병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순자 위원님께서 추가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김순자위원
위생과장님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병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서 보건위생과장님 묵묵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세입·세출결산서 342쪽에 보면 사회개발비 중에 융자금이 있습니다. 목에, 융자금이 당초에는 1억 5,000원이 계상이 됐구요, 수정한 데는 1,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수정이 돼서 1,000만원으로 됐는데 제가 자꾸 전년도를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안 된 말씀입니다만 전년도에도 보면 6억으로 계획이 됐었는데 4,000만원으로 전년도에도 수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에는 1억 5,000이었다가 1,000만원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당초에 계획했던 1억 5,000이 왜 융자금에서 1,000만원으로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김순자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융자금이라는 건, 조금 아까 안병덕 위원님 질문하신 그런 내용이고 식품진흥기금 중에서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가 융자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저희가 1억 5,000을 당초에 잡았던 것은 1억 5,000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해 주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간 사람은 1,000만원 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전체 가지고 있는 11억 예산이 여기 다 들어가도 활발하게 융자를 해 간다면 문제가 없는 일인데 이렇게 적게 든 것은 늘 해마다 융자를 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계상해서 남겨놓고 나머지.
김순자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그럼 전년도에도 6억을 계상해 놓으셨다가 4,000만원밖에 융자가 안 됐거든요. 그렇다면 융자를 해 갈 수 있는 사람이 이거는 10분의 1도 아니고 현저하게 줄었다는 것을 예측을 하셔 가지고 2006년도에도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야 되는데 2006년도에도, 물론 금액 차이에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한 4억 5,000 정도가 줄어든 겁니다. 그렇지만 1,000만원이 나갔다는 것은 애당초 좀 이게 약간의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니었나 본 위원이 이런 의아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품진흥기금 쓰여진 내역을 2006년도 내역서와 2005년도 내역서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2006년도하고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지출 내역?
김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문으로 우리 심우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아까
아까심우열위원
안병덕 위원님하고 김순자 위원님이 연속적으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까 안병덕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기금의 용도에서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최우선 사업으로 쳐야 돼요. 그러면 2006년도 우리가 이 기금에 대해서 수입이 얼마죠?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2006년도 수입 내역이 총 1억 3,654만 9,518원입니다.
기에
거기에심우열위원
지출이 한 7,500이죠?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1,000만원 정도가 융자가 나갔다고 하는데 문제는 거기거든요. 이 기금 성격이 아까 말씀했듯이 기금 용도 1번에 해당되는 어떤 그걸 주목적으로 하는데 위원들이 질문하는 포인트는 그거거든요. 왜 이렇게 됐냐 했더니 요건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 답변은 아니죠. 답변 자체가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나름대로 이 기금을 최대한 이 목적에 맞게 쓰게끔 노력을 하겠다는 홍보를 많이 해서, 과장님, 홍보가 100% 됐다 라고 판단하십니까? 이 기금이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이 100% 알고 있다 라고 판단하십니까? 위원님들의 질문 요지는 그 포인트는 거기예요. 이 기금이 용도에 맞지 않게 단속하시는 분들 수당이나 이런 쪽으로만 거의 나가는 거 아니예요? 그럼 이 기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분들을 위한 기금입니까? 그걸 지적하고자 김순자 위원님도 그렇고 안병덕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너무 쉽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답변 내용 자체가, 저희가 지금 이번 결산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결산을 하면서 기금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못 댔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이번 결산 때는 기금을 최우선적으로 위원님들이 짚고 넘어가는데 그 중 하나가 이 기금이예요. 어떻게 보면 단속원들을 위한 기금 밖에 더 돼요? 융자를 해 주면 이자 받죠? 그 이자가 은행 이자 보다 높습니까, 적습니까?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이자율은 은행 이자 보다 많이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이게 다 구민들을 위한 거 아닙니까? 은행에서 물론 조건은 많겠죠.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담보가 안 되고, 그런데 어차피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융자를 해 주는 건데 그래도 담보가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라고 보거든요. 본위원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 융자에 대해서 한 번 들고 강동구를 다녀볼까요? 몰라서 못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에 대해서 널리 홍보를 해서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금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거라 거기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지금 본 위원이 추가 질문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안병덕 위원님하고 김순자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현재 지금 융자 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이 없다는 것은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대로 충분한 홍보가 없지 않았는가 하는 반성을 하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지금부터라도 바로 협회나 또는 단체로 하여금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이 분들이 조건에 맞는 분들은 많이 융자해 가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
심우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옥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혜옥위원
지역보건과장께 질의합니다. 예결특위 요구 자료 57에서 80쪽까지 결산현황서 21쪽과 27쪽을 참고 하십시오. 현재 예결특위위원장을 하고 계신 박재윤 위원께서 지난 7월9일 제153회 구정질문으로 질문하신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출산장려책 때문에.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바로
바로박혜옥위원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사회 대비하여 강동구민에 대한 출산장려 정책을 걱정하는 그런 질문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동구 가임여성이 우리 구 전체 인구에 몇 %나 됩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인구의 한 25% 정도가 가임여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동구 인구에, 14세에서 49세까지.
에는
자료에는박혜옥위원
27%로 나와 있더라구요, 그건 별 차이가 없고, 어쨌든 자료 주신 거 아까 말씀드린 61쪽을 봐 주십시오. 61쪽에 연령별 불임 현황 해 가지고 15세에서 39세가 635명, 40세에서 44세가 765명 외국의 경우 10% 내지 20% 추정한다는 이런 도표가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을 말한 거예요? 635명, 765명이라는 것이, 불임수.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저희가 결혼한 여성을 서울시에서 평균을 따져 보니까 결혼한 인구 중에 13.5%가 불임으로 우리나라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결혼한 연령에, 가임여성이 아니고 현재 결혼을 한 연령 중에 13.5%가 불임연령을 평균으로 잡아서 저희가.
박혜옥위원
13.5%라고 하셨는데 635명과 765명을 합하면 1,4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죠? 이 숫자가 뭐냐 이겁니다. 특별히 이 도표로 표시한 것이.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 구에서 결혼한 연령 중에 한 1,400명 정도는 불임 부부가 있는 걸로 저희가 통계를 해서, 추정치입니다.
국의
외국의박혜옥위원
경우도 10 내지 20%를 추정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우리 구에 가임여성수 12만 8,500명에 1,400명 해 봤더니 전체 가임여성의 불임여성 비율이 1,400명이면 약 1.089%로 그렇게 숫자가, 다행스럽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불임
불임박혜옥위원
증가 요인을 보면, 보건소에서 한 자료입니다. 초혼 여성의 연령의 상승, 사회적 요인에 기인하는 바도 있지만 불임진단이 지난 2002년에서 2004년 사이에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구는
강동구는박혜옥위원
출산장려지원 사업비로 2006년도에 국비와 시비 지원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출산장려비로 지난 해 2억 9,000만원이 교부가 돼서 불임부부 지원 사업비로 2억 6,400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혜옥위원
질의하는 사항은 출산장려금으로 국비와 시비 지원을 얼마나 받았냐 이 말씀입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산모도우미 지원 사업해서 합쳐서 총 예산에 2억 2,2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박혜옥위원
출산장려사업은 2억 2,217만 9,000원이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렇게
그렇게박혜옥위원
해서 집행액은 그 중에 얼마를 하셨나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1억 9,710만 6,660원입니다.
지는
원까지는박혜옥위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고 따라서 그 집행 잔액이 2,507만 3,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보조금 수령액인 2억 2,000만원에 대해서 보면 보조금 잔액이 무려 11.28%나 돼요. 그걸 왜 굳이 높다 그렇게 보느냐 하면 강동구에 보조금 총 수령액이, 21쪽을 보십시오.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현황 21쪽을 보면 437억 7,179만원을 보조 받았어요. 우리 구에서 일반회계로, 그랬는데 강동구에서는 집행과 이월액을 합하면 집행 잔액이 6억 2,323만 8,000원이거든요. 이 비율은 1.42%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고나 시비나 지원을 받은 거에 잔액은 1.4%에 불과한데 이 출산장려금과 관계된 것은 11%가 넘기 때문에 이건 결과적으로 지금 보건소에서 아까 식품진흥기금 때문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홍보가 조금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 우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조금 해태했던 건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산장려 지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의 내용에는 불임부부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하는 사업과 산모에 대해서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둘 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130%이하인 가정에 제한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부합한 사람에 대해서는 집행을 다 했습니다. 하고 나서 나머지 집행 예산입니다.
요가
수요가박혜옥위원
있었던데는 충분히 지원을 했는데 구비조건에 안맞아서 잔액이 어쩔 수 없이 발생했다 이런 말씀이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쨌든
어쨌든박혜옥위원
강동구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의 대명사로 어느 보건소보다도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강동보건소가 고생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출산 문제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국가의 문제입니다. 국가시책인 저출산 해결책의 일환으로 교부된 국시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보건소에서 잘하십니다마는 수용해서 최소한의 집행잔액 한푼도 남지 않은 그런 집행잔액이면 좋겠죠. 어쨌거나 사업부서에 분발을 촉구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
박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희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종희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청사 증축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이 책자에 보면 보건소 청사 증축공사 기간이 사업개요에 보면 2005년 3월에 시작해서 2006년 11월에 완공하겠다고 중장기계획에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증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 계획보다 중간에 여러 가지 좀더 증축을 하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간이 지금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에 보면 2005년 9월 1일날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시행계획 방침이 세워졌습니다. 계획이 세워지면서 계획이 계속 바뀌면서 이렇게 증축이 지연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 됩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물론 책임은 당연히 기관장인 소장이 져야 될 부분이겠지만 책임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책임을 연장된 것에 대한 것을 말씀을.
김종희위원
연차되면서 금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향이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최초보다 이거에 대한 책임 그다음에 작년도 제가 추경예산위원회에 들어 갔을 때에 보건소장님께서 작년에 추경 얼마 더 증액 요구하셨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4억 5,800만원을 예산편성 추경을 하였습니다.
김종희위원
4억 5,800 금액을 신청할 때 보건소장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희가 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을 때 보건소장님께서는 이것을 추경에 반영해 주면 보건소 증축사업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추경에 이것을 반영해 달라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2006년말 현재 보건소 증축 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현재 완료 되지 않았습니다.
경에
추경에김종희위원
분명히 이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주면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서 증축을 완공하겠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추경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저희가 그 전액삭감을 했었습니다. 전액삭감했는데 소장님께서 간절하게 이것을 증축 그것을 연말까지 해결하겠다 반영해 달라해서 다시 소급해서 집행되도록 예산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현재 보건소 증축사업이 언제 완료될 예정입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8월 20일자로 완공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거의
거의김종희위원
8개월이 늦어지고 있죠? 연말에 완공하기로 했는데 8개월이 늦어지고 있죠? 8월말에는 완공될 예정입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완공할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보건소 사업을 전체 보니까 예산 전용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집행잔액이라든가 타부서보다 월등하게 많아요. 그런데 보건소 증축 건도 2005년도에 보건소 증축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으면 충분히 타당성을 검토해서 이렇게 이렇게 증축하겠다해서 예산이 나와서 사업개요가 나오고 예산이 나오고 그거에 따른 증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2005년도에 세웠던 사업계획하고 또다르게 2006년도에 또 바뀌고 2006년 끝에 가서 또 바뀌고 계속 이렇게 바뀌면서 사업이 늦어진 거잖아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으로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구하고 반면에 조금 더 욕심을 내서 구민들에게 좀더.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개인집을 짓다가도 욕심난다고 설계를 계속 변경하면서 짓습니까? 사업 계획을 세웠으면 그대로 추진해야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지금 많이 늦어지기는 했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빠른시일내에 완공이 되고 주민들에게 편한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종희위원
보건소 사업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맞게 짜고 그대로 집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양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양모김양모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체상환금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시에 소장님이 계약했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계약했습니다.
김양모위원
건강강동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발전 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지체상환금 관련해서 묻고 있는데 소장님이 계약을 하셨나, 과장님이 그 당시에 계약을 하셨나.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제가 계약을 했습니다.
이때
이때김양모위원
지체상환금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도 염두를 하시고 계약을 하셨는지 모르고 하셨는지.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당연히 계약기간보다 늦어지면 지체상환금을 저희가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과는
결과는김양모위원
아니었었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저희가 간과한 부분이 있었는지 중간에 법이 바뀌어서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지체금을 상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미처 간파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장님
소장님김양모위원
, 계약 당시에는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알았는데 중간에 법이 바뀌었습니까?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 의하면 중간에 바뀐 법이 없어요. 그리고 용역비 지급은 얼마 지급했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6,5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급을
선지급을김양모위원
얼마했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자세한 사항을 제가 액수까지는 정확하게 선지급이 얼마 나갔는지.
급을
선지급을김양모위원
50%로 하고 후에 받지 못할 지체상환금을 받지 못하는 보건의료 발전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연구용역에 6,500만원을 소비해 버렸다라고 본위원이 생각해도 소장님 이의가 없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체상환금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법해석을 좀더 명확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마는 그 자료로 인해서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일단김양모위원
보건의료서비스 발전방안의 연구비에 대해서는 많은 기여가 됐는데 지체상환금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물론
물론김양모위원
보건소가 처음에는 소장님이 리모델링쪽으로 국고 시비 구비를 해서 하실려고 했다가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증축으로 가다보니까 또 시에서 보조금이 많이 나오고 또 소장님께서 열심히 뛰어서 국고자금, 시비자금을 끌어다가 증축을 하게 된 것에서 연 3년이 걸린 거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그럴
그럴김양모위원
때 마다 추경이나 결산이나 예산시에 눈부시게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소장님이 동감한다 하는 말씀으로 정리해도 무관하시겠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다시
다시김양모위원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체상환금부담금은 우리 강동구 집행부에서도 서울대학교하고 많이 계약을 하고 있는데 용역사업으로 이렇게 지체상환금을 받지 못하는 국립대학에 다가 이런 용역을 주는 뜻에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장님은 모르셨다고 그러는데 알고도 그래 했지 않았는가 이 정도의 기초 상식 정도는 법령 90조에 지체상환금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했다는데는 고의성이 들어 있다라고 입법부인 의회에서는 그렇게 간주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든 부분에서 전반적으로는 소장님께서 욕심냈고 또 주민을 위해서 보다 편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데서는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구민의 세금이요 자금을 가지고 이런 큰 금액을 6,500만원이라는 돈을 용역을 주면서 효과를 거두는데 미흡했고 거기에 대한 계약상에 이런 고의성을 가지고 있는 서울보건대학교를 계약할 때 50%, 효과를 보지 못하는 마지막에서도 50%를 다 6,500만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지체상환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 뿐만이 아니고 집행부에 관한 부분도 각실국장님들하고 업무향상을 위해서 협의하실 때 참고적인 부분을 심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재발되는 용역사업에 국공립 학교에 용역을 주는데는 충분한 숙지를 해서 계약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장님, 보건소에 명예행정관이 있으시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의를
정의를김양모위원
한번 내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분들이 어떤 보건소 발전에 기여하고 또 명예행정관으로서 보건소 발전하는데 보건의료 발전하는데 영향이 있으시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으신지 또 이분들의 임기는 있는지 또 언제까지 이대로 갈 것인지 이런 방안에 대한 행정관들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김양모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행정관은 저희 보건소에서 비교적 역사가 깊은 상황인 것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명문화 된것은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지역에 좋은 자원으로서 보건소 사업을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보건사업을 할 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조언 역할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한 임기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각 동에서 순수한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나름대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실려는 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나
법령이나김양모위원
조례 규칙에 없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년간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기여를 하고 있다고 소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분들의 임명이랄까 이분들하고 관계를 가진지가 얼마나 됐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여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도
본위원도김양모위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43년생이면 환갑이 넘으신 분이 정말 우리 강동구 보건소를 위해서 명예행정관으로서 활동하실 수 있으신가 의문이고 다시 말한다고 하면 치매센터도 생기고 보건소도 증축됐고 활성화된 이 시점에서 정말로 보건사업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유지분들을 다시 한 번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는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획기적으로 그간에 많은 고충과 열심히 소장님께서 활동하시는 부분들을 정비하셔서 이 정비하는 기회에 이분들에게도 획기적으로 정비를 해서 사회 저변에 지탄을 받고 있는 내용들을 정비했으면 하고 참고로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못하는 부분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정말 저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들과 같이 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확히
정확히김양모위원
몇 분이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21개 각 동에 한 분씩으로 할려고 했는데 현재 다 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14명 내지 15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양모위원
자료받기는 20명 자료받은 것도 있고 14명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기회가 소장님으로서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과 치매센터라든가 이런 사업을 집중으로 하시는 마당에 협력하는 명예행정관들이라고 하면 정비를 하셔서 더 앞서 갈 수 있는 강동구 보건소가 됐으면 하고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되도록이면 오늘은 예결산특위 활동이기 때문에 그 범주안에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희위원
노인건강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건강관리에 과목이 왜 그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까? 세입·세출결산현황에 보면 26쪽 27쪽에 나와 있는데 노인건강관리 과목이 왜 이렇게 많이 나누어져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입니다. 노인건강관리 허브보건소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지역보건과하고 보건의료과하고 일부분적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지역보건과 중에도 6개정도 나누어져 있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 사업은 사업비별로.
별로
사업별로김종희위원
분류를 해서 항목이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예산별로 운영비냐 시책추진비냐 이렇게 사업별로 과목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종희위원
이해가 되었구요, 지금 방문보건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
강동구에김종희위원
방문보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방문보건사업은 저희가 크게 가정방문 건강관리 사업과 지역방문 건강관리사업, 말기암 환자 건강관리사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은
경로당은김종희위원
안다니고 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경로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방문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여기
여기김종희위원
노인건강관리 예산이 시비 국비가 많이 내려왔잖아요? 이건 보조금을 신청했기 때문에 시비 국비가 내려왔죠? 여기에서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강동구에 시비 국비가 내려왔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허브사업은 그냥 내려왔습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중앙에서 노인건강 증진사업의 일환으로써 시범사업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내서 서울에서 저희구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사업계획서 낸 금액대로 내려온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서를 냈기 때문에 국비 시비가 지원이 되었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저희가 사업계획서는 냈지만 기본적으로 중앙에서 하는 방향이 제시된 바가 있어서 일부 수정한 부분은 있습니다. 전체적인 노인건강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
산을
예산을김종희위원
제출했기 때문에 내려왔잖아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꼭 제출한 대로 그대로 사용하게 하지는 않구요, 대략 어느 부분에 몇% 지침을 줍니다. 그 범위내에서.
김종희위원
범위내에서 쓰고 잔액이 이렇게 각 항목별로 많이 남은 거 잖아요. 그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많이 남지는 않았고 일부 항목별로 조금씩은 남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예산 보조금잔액을 보면 보건소 잔액이 항목을 여러 가지 하면서 금액이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한 페이지 정도 이렇게 보건소 잔액이 남았잖아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런 부분들은 100% 딱 맞추기 어려운 부분이 낙찰차액 같은 거 생긴 것은 다시 재사용을 못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품구입 같은 거 할 때는.
것은
그것은김종희위원
인정을 하고 다음에 출산 장려금이라든가 심혈관 예방관리라든가 이 모든 게 항목별로 세세하게 잔액이 너무 많이 남다 보니까 보건소의 사업이 사업계획과 집행과 예산 편성과 이 모든 게 불투명하다고 할까 좀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래서 노인건강사업 허브관리사업에 대한 보조금 신청내역을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앞으로는 보조금을 신청했으면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열심히 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사계약을 할 때는 입찰로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 액수가 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하는 경우가 있고 액수가 수의계약 범위를 넘으면 공개경쟁 입찰을 주로 합니다.
하는
증축하는김용철위원
데는 수의계약으로 한거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아니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입찰 업체가 여러 회사가 있었겠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정확한 숫자는,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무엇을 물을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강동구에 건설업체가 몇백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공사하는 도급순위가 되면 60개 정도가 되고 그런데 건축부분이나 리모델링 부분이나 소방 전체를 보면 강동구에 있는 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강동구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능력이 부족한 건지 여기보면 강남구 영등포구 이렇게, 근소한 차이이면 지역에 건설사들이 할 수 있는 사실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가능하면 지역에 건설사를 주는 게 요즘 지방시대에 맞는 행정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공사비 가지고 사실은 지역에 얼마든지 경쟁을 했어도 되는데 지역경제에서는 한군데도 없는 이것을 소장님 한 번 생각해 보셨나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아마 이게 구청 전체의 일이고 보건소만의 일은 아닐 것같습니다. 아마 입찰을 내는데 지역을 한정지어서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거 같은 데요, 가능하면 저희 주민들 쪽으로 하는 것을 앞으로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소위김용철위원
건설업에 종사하는 경영인들이 그럽니다. 강동구는 정이 없다고.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도 공사 금액이 100억이 넘어가면 절대 외주 안줍니다. 그 정도로 지역에 건설사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강동구도 1군은 아니지만 2군에 포함되어 있는 건설업체가 두세군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워서, 제가 이 분야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은 우리가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내가 보니까 강동구에 있는 건설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한 번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좀전에 김종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집행잔액에 대해서 제가 보다 보니까 보건위생 인건비 집행잔액이 8,800만원이 있더라구요. 사업예산이 아닌, 기본급 2,100만원 수당 4,500 이렇게 집행잔액이 있는데 세입세출 결산서 604쪽이거든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예상되는 예산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애서 질문을 드려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인건비중에서 남은 잔액이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통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아까심우열위원
김종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어떤 사업적인 게 아니고 오히려 인건비 같은 경우는 명확히 나와 있잖아요. 보통 수당이든 뮈든 오르면 올랐지 그래서 예비비를 더 쓰는 경우가 많은데 보건소 인건비가 8,800이 남았다는 것은 처음부터 예산편성이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박재윤위원장
담당 팀장님이나 관련되시는 분이 답변하고 싶으면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채용심우열위원
예정이 있었는데 채용이 안되었거나 어떤 이유가 있을 것같거든요.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심우열 위원님 이 문제는 제가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파악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심우열위원
김종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업 그런 것에 대한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시정하실 것은 시정하시고 해야 되지만 편성자체가 인건비는 딱 나와 있잖아요?
창환
윤창환보건위생과장
정원 현원이 있기 때문에 딱 나오는 거거든요. 지난 번에 수당 인상된 건 예비비로 지출된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인건비가 8,800이 남는다고 하니까 저도 지금 이상한데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아까심우열위원
그만 질문할려다가 김종희 위원님이 질문하시니까 저도 이렇게 집행잔액에 대해서 유심히 보다 보니까 여기에 인건비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간도 그러니까 과장님이 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열
심우열김종희위원
위원님이 이거 말씀하신 자료중에 인건비 내역을 보면 기본급 수당 교통비 명절 휴가비 이 모든 게 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항목별로 세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창종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종김창종위원
위원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에서 박재윤 위원님이 저출산에 대해서도 구정질문을 했지만 불임부부 지원은 저출산과 연관이 있는거라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7쪽에 보면 세입·세출 결산현황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59페이지, 먼저 불임부부 지원사업의 지원보조인력 인부임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보면 20억 4,158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는 전용금액 예산이 1,350만원이 줄었구요. 그 밑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서는 1,350이 늘었어요. 위에 것을 밑으로 전용해서 쓴거예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당초에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국가에서 처음 시행되는 신규사업이었습니다. 신규사업이 내려오면서 예산을 의료 및 구료비에 편성하면서 지침에 인건비 1명을 써서 9개월치 곱하기 150만원 해서 1,350만원을 인건비로 쓰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 및 구료비 예산에서 인건비로 예산을 전용해서 쓴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불임부부 지원사업하고 인건비하고 이쪽은 인건비 아닙니까?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21억 정도된다고 하면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산이 많겠네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지난 해 불임부부 사업비가 예산액 자체 교부가 2억 9,000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교부되었는데 저희가 178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2억 6,400만원을 지원을 하고 2,581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여기
여기김창종위원
75쪽에는 39억이 교부금액이 나왔네요. 39억 5,200여만원, 그런데 그 밑에 교부결정내역에서 불임부부지원에 대해서 여기도 보면 교부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27억 6,400여만원, 이 정도가 많이 남았는데 엄청 많이 남은 거예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전체 예산자체가 작년도에 불임부부 예산이 예산의 편성은 5억 2,4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편성은 되어 있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확정 금액으로 내려온 것은 2억 9,000만원이 내려왔고 저희구에서는 178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2억 6,400만원을 지출을 하고 2, 581만 7,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거에
이거에김창종위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박재윤위원장
과장님, 김창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아세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제 자료하고 말씀하신 내용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김창종위원
2006년 2사분기 불임부부지원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보조금, 75쪽.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이 자료의 내용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전체 교부된 예산입니다. 위원님이 읽으신 내용은.
김창종위원
그 밑에 교부 결정내역.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내용 자체가 저희구 뿐이 아니라 25개구를 합한 예산입니다. 서울특별시 공문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설명이 잘못되어 있네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77쪽을 보시면 나옵니다. 저희 2억 9,000만원이, 77쪽에 보면 마지막에 강동구가 나옵니다.
김창종위원
이 자료를 간단 명료하게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주세요. 강동구것만. 정확하게 집행잔액이 남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
과장님 김창종 간사님께서 자료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가 가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소장님한테 묻겠는데 보건소에 정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의 정의, 보건소란?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일단 저희 지역보건법에 의하면 보건소의 역할이 16개 항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곳으로 되어 있구요.
박재윤위원장
됐습니다.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예방하고 관리하는 곳이지요? 제가 묻는 것은 구민의 건강을 지켜야 되는데 가끔 구민의 건강을 해치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죠? 신문지상에서 강동구에서 제일 불친절한 부서가 보건소라고 나오신 거 아십니까? 신문 보여 드릴까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요.
박재윤위원장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소장님. 지휘통제가 되지를 않아서 그런 겁니까? 업무분장이 서로 교환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 겁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런 불미스러운 기사가 난 것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정말 주민들을 위한 친절한 보건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
창구직원부터 질병을 검사하는 직원들까지 너무 무성의하고 짜증스럽다는 표현으로 시작해서 모 지역신문에 상당히 크게 최근 몇 개월 전에 보도가 됐습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를 보건소장님께 적극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2005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박재윤위원장
소장님이 오셔서 각종 인센티브 사업으로 인센티브 받은 적이 있습니까,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2006년도에 인센티브 받기는 받았는데 액수가 한 3,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장
전임 소장님은 3억 받았는데 알고 계시지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장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전임 소장님은 워낙 열심히 일을 하셨고 그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그 후임으로써 거기에 쫓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동구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입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현재 50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재윤위원장
전년대비 2005년도에 32명이었는데 지금현재 50명이면 엄청 많이 늘어난 숫자인데 여자분은 몇 분입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현재 한명밖에 없고 거의 전체가 남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윤위원장
2005년도에도 여자가 1명, 남자가 31명 해서 32명이었는데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검사기술이 발달돼서 더 발견이 많이 되는 것도 있고 그만큼 에이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서 발견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사회적으로 성문화 변화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재윤위원장
현재 국비 50%, 시비 50%로 우리 구비는 전혀 안 들어 가는데 관리하는 것은 그분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치료진단서나 치료영수증을 제출하면 지원해 주는데 여기 보면 지원액이 한 8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남아 있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료비가 들어가는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병원으로 지급을 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요구한 사항은 저희가 다 지불했고 그리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
지금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계획입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일단은 에이즈 보균자로서 저희한데 발견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남은 생애 동안 하나에 사회인으로서 소외 당하지 않고 지낼 수 있도록 저희가 최소한도의 배려를 하는 쪽으로 관리를 할 것이고 일반주민에 대해서는 저희가 에이즈에 대한 인식을 많이 높여서 가능한 한 에이즈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예방활동이 저희의 주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장
보건소에서는 전화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면으로서 정기적으로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에이즈 감염자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만나서 그분들의 의료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생활에서의 어려움 같은 것도 저희가 사회복지쪽으로 연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면담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를 찾아 오시는 분은 물론 가족도 있고 그 환자도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친절한 부서가 되시기를 제발 빌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를 비롯한 우리 강동구민 전체의 건강을 지켜주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세 분 많이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적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종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종위원
푸른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성내동 근린공원내 복합건축물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5억 758만원의 예비비를 썼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사실 예산을 의원님들이 승인해주신 대로 써야 당연한 일인데 이 건의 경우에는 저희가 공사를 예정대로 시행을 했으면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 항목이었는데 공사를 시행 중에 성내동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공교롭게도 이 공사를 맡은 회사가 도중에 부도가 나가지고 불가불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가 없어서 타절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비비를 불가불 사용하게 됐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창종위원
전자입찰 이었습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이것은 다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김창종위원
공개경쟁입찰인데 부도날 정도의 부실한 업체가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적격심사를 할 때에는 업체가 적격으로 판단돼서 입찰에 낙찰이 됐습니다마는 시행 도중에 이렇게 됐으니까 저희도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도가
부도가김창종위원
났기 때문에 예비비를 썼다는 말씀입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부도가 나는 바람에 타절준공 공사를 다 안했기 때문에 공사한 부분 만큼만 준공을 해 주고 공사를 중지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공사부분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건물을 다 짓게 된 것입니다. 지금 건축물에 문제는 없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창종위원
대한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종위원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
다음 김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입
세입김순자위원
세출 결산서 142쪽 206항에 보면 재료비 예산에서 예비비를 1억 사용하셨습니다. 사용한 1억이 어떤 재료비에 사용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이 건은 저희가 허브공원을 조성하면서 당초에 허브공원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일반공원으로 만들기로 결정이 돼서 진행해 오던 중에 저희가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까 고심하다가 허브공원으로 만들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가지고 있던 예산은 12억 5,0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했었는데 저희가 허브공원을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한 2억 5,000 가량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다가 2억 5,000만원을 더 투입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시켜 달라고 저희 구에서 요청을 하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 총 가지고 있는 예산이 1억 5,000밖에 안 되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1억 5,000만원만 낼테니까 우리 구에서 1억을 내면 완벽하게 공사를 마칠 수 있다는 이야기에 의해서 저희가 1억을 불가불 예비비를 쓰게 된 사항입니다.
김순자위원
애시당초에는 우리 구비가 안 들어 가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었는데 공사 도중에 소요되는 금액이 그만큼이 돼서 1억을 예비비에서 썼는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1억 사용내역을 지금 다 머리속에 과장님이 외우고 계시지는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것에 1억을 썼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저희가 허브식물 구입비가 1억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순자위원
애당초 거기가 허브공원이었는데 허브식물 구입을 하는데 그 정도가 들어간다는 것을 예상치 못 했습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애시당초 허브공원이 아니었고 당초에는 그냥 식물을 심는 공원이었다가 허브공원으로 바뀌면서 허브식물 구입비가 추가로 필요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부터
처음부터김순자위원
거기가 허브공원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까? 계획상에.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애시당초 계획상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순자위원
예비비 1억 사용한 것은 허브식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예비비 1억을 사용했다는 말씀입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
다음 김용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철위원
푸른도시과장님께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잔디광장 위쪽으로 가면 나무 이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포플러 나무입니까? 지금 많이 죽어 있는데 그린웨이 시작되는 잔디광장 뒤쪽으로 올라갈 때 길 위쪽으로 심어놓은 나무...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쪽에 있는 나무가 일부 고사된 나무가 벚나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몇 그루만 잎이 살아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죽어있는 상태인데 숫자가 워낙 많아가지고 지금 조경은 나무가 그렇게 살지 못해도 계약할 때 그건 다시 심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허브공원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큰 나무가...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자작나무가 많이 죽어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용철위원
거의 다 죽어 있는데 그게 아마 작년부터 보기 안 좋았는데 그걸 다른 나무로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지반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무가 죽는데 사실은 수종 선정이라든가 이런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배수 체계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수 체계를 개선한 다음에 다시 한 번 하자를 시켜가지고 완벽하게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제가
제가김용철위원
우리 지역에 식수에 대해 정확히는 모르지만 몇 분이 말씀하시는데 그 나무를 처음 심을 때에 조경회사에서 왔을 때 사실 흙이 뿌리에 그렇게 많이 없는 것으로 부실하게 왔다고 합니다. 온 것을 바로 심지도 않고 며칠 있다가 심으면서 사실은 처음부터 예측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 또한 조경회사와 계약 체계가 다시 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일반적으로 조경공사 하자는 2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 준공일로부터 2년간이기 때문에 작년 9월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내년 9월까지는 하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자통보를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2년 동안 네 번정도 하자 통보를 하게 되면 네 번 정도 죽은 나무를 골라내고 심어야 됩니다.
제가
제가김용철위원
의원이 되기 전에는 사실 그냥 올라가기만 하고 무관심 했는데 그 후부터 보니까 계약 만료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몇 그루만 살아 있고 다 죽었는데 거기가 보면 밤에 가보면 정말 아름답고 운동하는 바닥재가 탄력이 있어가지고 가서 저도 한 18바퀴를 돌아 봤지만 다들 오면서 이런 데가 있어서 행복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자작나무하고 허브공원하고는 컨셉이 전혀 맞지가 않는데 예를 들어 조경회사하고 계약되어 있으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나무 보다는 소나무라든가 컨셉에 맞는 나무로 변경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브공원에 식물을 식재하는 것은 주로 저희의 전통사상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에 기반을 해서 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저희가 풍수지리에 보면 비보라고 해서 좀 부족한 것을 막아 준다, 보충을 해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을 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쪽에 심는 나무는 버드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보가 되는 나무고 남쪽에 저희가 대추나무를 많이 심어놨는데 대추나무가 남쪽에 수종이고 서쪽에는 치자나무 이런 거고 북쪽에는 제가 빨리 생각이 안 나는데 자작나무는 북쪽 지방에 수종입니다. 원래 추운 지대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재 개념을 가지고 심은 거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식재를 했기 때문에 좀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철위원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 말씀은 그대로 컨셉이 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빨리 그것을 살아숨쉬는 나무로 교체를 하고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허브공원이 아니고 식물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분명히 그 자작나무는 식물에 맞는 컨셉으로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허브공원으로 바뀐지가 나중에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구요, 또 전문가 입장에서 그게 맞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몇 사람들 지인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데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 가능하면 지금 나무를 살아있는 나무로 다 좋은데 거기가 나무가 죽어 있으니까 보기에 좀 안 좋더라, 그것을 조경회사에 계약대로 빨리 좀 교체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종희위원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결산서는 조금 빗나갔지만 푸른도시과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원터골경로당 놀이터 보수공사를 다 마쳤는데 가장자리에 심어져 있는 나무가 전체가 다 죽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사실은 나무를 잘도 심어야 되지만 잘도 관리를 해야지 되는데 금년에 심어놓고 놔서 굉장히 날씨가 가물어 가지고 저희가 물을 줘 가지고 양생 시키는데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많이 죽었는데.
명은
설명은김종희위원
잘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그 죽은 나무를 바꿔서 빨리 처리하도록 하시고 두 번째는 가로수 정비를 할 때 봄하고 몇월몇월에 가로수 정비를 합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가로수 정비라면 무슨?
김종희위원
도로가라든가 단지 내에 가로수 정비할 때, 가지 치기.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가지 치기는 주로 저희가 겨울철에 많이 하고 여름에 하는 경우에는 지나가는 통행인에게 가지가 늘어져 가지고 방해가 된다든가 또는 교통표지판을 가려가지고 교통 흐름에 장애를 준다든가 이럴 때 저희가 가지 치기를.
가지
가지김종희위원
치기 하는 업체 선정은 누가 합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업체 선정 저희가 하고 겨울에 가지 치기 하는 경우에는 한전에서 고압선에 걸려 가지고 가지 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한전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가지 치기를 잘 하고도 푸른도시과가 욕을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 치기 하기 전에, 사전에 주민들이 어떻게 치기를 원하는지를 좀 사전 조사 하셔서 거기에 맞도록 가지 치기를 하면 가지 치기 사업의 효과도 늘고 또 주민들의 편의도 도모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가지 치기 하기 전에는 사전에 조사를 하셔서 아니면 동장님이라든가 상의를 하셔서 가지 치기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덕천에 있는 무궁화나무가 애초에는 작았을 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지금 나무가 자라다 보니까 양쪽 나무가 같이 어우러져서 운동하기에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 치기 하면 무궁화는 예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고덕천은 어차피 정비하다 보면 또 나무도 옮기고 해야 되는데 현재로써 불편한 사항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방안을 강구하셔서 나무를 밑으로 조금 옮겨서 심든가 아주 긴 나무를 가지 치기를 하든가 이것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무궁화는 지금 마침 꽃피는 계절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가지가 늘어져서 불편을 끼치는 경우가 있는가 한 번 살펴보고.
천을
고덕천을김종희위원
한 번 돌아보세요. 주민들의 민원이 가지가 너무 많이 닿아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살펴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우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우열
심우열위원
치수방재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서에 보면 자그마한 사항이지만 pp마대 360원해서 1만 6,000매라고 돼 있거든요. 576만원, 이거는 어떤 용도에다 쓰입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pp마대는 우리가 모래를 사 가지고 고덕동 창고에 수방용 마대를 만듭니다. 만드는데, 우리가 항상 3만개 정도 비치하고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심우열위원
비치하고 있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고덕동 창고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지하 가옥이나 이런 데 무제한으로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요구하면, 동사무소에서 보통 300개 정도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하면 무료로 다 나눠 줍니다. 그리고 또 임시로 산사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날 때는 모래로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응급복구용으로 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질문드리는 취지는 교체가 안 되고 있어요. 오래 되면 이 비닐이 삭잖아요? 각 동을 제가 다 다녀보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몇 개동이 그러면 전부 그렇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마대를 1만 6,000매를 구입을 하셔서 최소한 교체라도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쌓아놓기도 귀찮은데, 그럼 올해 같은 경우 동사무소에서 요청 있는 데가 있었어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몇 개 동에 몇 개 정도가 나왔을까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건 제가 자료를.
대충 올해도 한 개 동에 적어도 한 20개씩 나갔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각 동마다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청에
요청에심우열위원
의해서 줬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요청에 의해서 줍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각 동마다 20개 정도를 요청해서 21개동으로.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렇게 많이 요청한 동도 있고, 그건 제가 자료를 한 번 모아봐야 되겠습니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어떤
어떤심우열위원
지급에 문제가 아니고 한 3만개 정도를 비치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당수가 교체를 안해서 급할 때는 거의 못 쓸 확률이 많고요, 그리고 최소한 인건비가 좀 들더라도 우기철에는 요청을 안 하더라도 가서 각 동마다 적정량을 갖다놓고 안된 것은 삭아서 그런 것은 다시 회수를 해 놓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주민들이 가서 보면 저거 왜 갖다놨나 맨날 뜯어져서 모래 흐르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래서 동에다가 우리가 다 공문을 조사해 가지고.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중요한 것은 각 동에 한다고 해서 동사무소에서는 움직이지 않아요. 과에 의욕하고 상관 없이 각 동하고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안 쓰면 진짜 필요할 때 쓰지를 못 합니다. 제 판단에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우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심우열위원
연 576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거의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만 6,000매를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추측이지만 1만 6,000매를 모래를 다 넣어서 비치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기존에 있었던 것하고 고무마대를 쌓아놨을 텐데 그거에 대한 어떤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니까 과장님은 이 점 유념하셔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겨울에 눈이 와서도 모래도 뿌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운반 조차 못할 정도로 삭아있는 게 제법 있는 것 같으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조사를 해서.
우열
심우열위원
마찬가지로 적은 액수지만 이것도 구민의 혈세기 때문에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심우열위원
도로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또 예산서를 보고 질문을 드리는데 시설물 세척기가 9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거든요. 이건 어떤 세척기를 말하는 겁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저희들 지하도 물청소하는 거하고 휀스에 일반 가드레일이나 중앙분리대 휀스에 차를 달아 가지고 닦는 겁니다.
그런
그런심우열위원
거에 대해서는 다 용역을 주지 않나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우리 운전기사들이 합니다. 직영 인부들이.
차로
차로심우열위원
다니면서 한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스도
휀스도심우열위원
차로 다 세척이 돼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각 거리에 보면 버스 정류장에 시설물들이 있는데 그 시설물에 대해서 연간 용역을 주신 것 같은데 청소에 대해서 한 달이면 한 달에 한 번씩이든 뭐든 그런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좀 지저분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가로안내표지판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인부들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닦습니다. 보행자안내표지판은, 그리고 버스셀터나 택시승차대 같은 것은 교통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걸 설치를 하면서 버스 조합 쪽에서 광고수입하면서 광고하는 그 사람들이 닦아줍니다. 설치한 사람이, 자기 돈으로 설치해 가지고 자기들이 유지관리를 다 해 줍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유지관리가 그 사람들이 설치하고 유지관리 자체가 안 된다라면 미관상 강동구에서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승차대 청소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공개경쟁으로 청소대행 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그 업체가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심우열위원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인지하고 있는데 청소하는 시기가 한 달에 한 번씩을 하든 뭘하든 가서 너무 지저분하면 중간에 청소를 하고 적지 않은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그 예산에 어떤 활용도에 대해서 약간.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저희들 분기별로 한 번 정도 합니다.
소해
청소해심우열위원
놓고 나면 또 광고물 붙이고 뭐하고 그러면.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돌아서면 붙이고 떼도 떨어져 가지고 붙어 있고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심우열위원
한 번 운영상에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바로 붙이면 3개월까지는 또 그냥 지나가는 그거에 대해서는 예산 차원이 됐든 아니면 다른 차원이 됐든 도시 미관에 상당히 저해가 된다고 보거든요. 같은 예산이라도 예산을 효율성 있게 썼으면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
심우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순자위원
도로과장님, 도로굴착 기금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28쪽에 있는 도로굴착 복구기금,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수입이 12억이 급감됐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 제가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한 1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줄은 거에 비해서 수입 면에서 12억이 급감한 이유는 어떤 것인지요? 시설비 및 부대비가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이 없었다는 건가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사업은 없어진 겁니다. 저희들이 도로 굴착 허가를 도로과에서 내줍니다. 상수도나 하수도나 또 도시가스나 이런 데서 굴착을 한다 하면 저희들이 굴착허가를 내 주면서 굴착을 폭 1m에 100m를 파게 되면 약 30㎝씩 복구비를 더 받습니다. 완벽히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돈을 더 받아 놓는데 매년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돈이 한 17억이 넘어와 가지고 우리가 2006년도에 12억을 받아들이고 전년도 넘어온 17억에다가 12억을 더 받으면 약 29억이잖아요? 29억 중에 17억을 저희들이 쓴 거예요. 그러면 12억 받아 가지고 17억을 쓴 것은 받아놓은 돈 갖고 지금까지 도로 굴착으로 인해 가지고 골목길 누더기 같이 돼 있는 부분을 많이 정비를 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돈 받은 것 보다 정비를 많이 했다.
출이
지출이김순자위원
많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김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이걸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과장님께 질문 드렸고 그리고 이것은 여기서 답변하실 게 아니고 결산서 328쪽과 지금 보시는 쪽하고 340쪽 하고 지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숫자 면에서 금액 면에서, 지금 여기서 답변하실 게 아니고 이따 나중에 개별적으로 제가 이거는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328쪽, 344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나중에 과장님께 별도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로과장님, 강동구 단주가 총 몇 개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한 1,200여개 됩니다.
박재윤위원장
개당 얼마 정도 합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개당 30만원 조금 넘습니다.
박재윤위원장
비싼 건 최저 최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지금 쓰는 것은, 단주 자체가 옛날에 설치돼 있는 것은 거의 단주에 대해 가지고 기준이 없었습니다. 기준이 없어서 국 구청마다 미과이나 여러 가지 봐서 화강석을 직경이 20㎝ 되고, 높이가 한 45㎝ 정도 되게 단주를 모양을 조금씩.
박재윤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왜 이것을 위원장이 얘기하느냐 하면.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지금은 건교부 규정이 나왔습니다. 화강석 자체가 45㎝ 낮은데는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을 80에서 1m 높이로 하고 직경 자체는 약 20㎝로 하고 또 부딪치더라도.
박재윤위원장
알겠습니다. 총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지금까지 설치된 것은 약 2,200개 정도 되고 예산 자체는 위원님들이 1년에 약 한 1,000만원 미만으로 책정을 해주는데 이 설치되는 것을 저희 도로과가 설치하는게 아니고 아까 김순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같이 도로굴착을 하든지 아니면 아파트를 짓든지 어떤 빌딩을 지으면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그 부분에 화강석을 떼내고 이것을 설치해라 그러면 예를 들면 경희대학병원 앞이나 그 건너편에 빌딩같은 것을.
박재윤위원장
됐습니다. 구정질문때마다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불필요한 단주에 대해서는 참고하셔 가지고 정리를 하시고 해서 다시는 반복되는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푸른도시과장님은 공원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가로등이보면 공원에 너무 낭비성으로 계속 박혀져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군데군데 주위환경에 따라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치수방재과는 과장님, 오늘같은 비에 상당히 많은 하수도에 대해서는 문제 없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박재윤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김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자위원
치수방재과장님, 치수방재과도 재난관리기금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342쪽입니다. 당초 예상이 16억 4,600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내려오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도 당초 계획에서 수정이 됐습니다. 당초계획은 1억 3,500으로 되어 있다가 수정이 된 내용은 7,076만 7,000원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지출액은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지출도 금액은 적지만 3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재난대비에 관계된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300만원이 감소가 됐을 때도 어려움은 없으셨는지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이것은 그해그해마다 비가 내리는 양이라든가 수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300만원 줄었다해서 별 지장은 없었습니다.
김순자위원
300만원이 감소됐는데도 불구하고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지금 장마권에 들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비가 내려서 많이 걱정들을 하고 계시고 우리 치수방재과를 비롯한 관계부서 직원들이 앞으로도 재난대비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현재 우리 강동구에 배수펌프장에 펌프기가 몇 대가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배수펌프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성내동에 모터펌프가 10대가 있습니다. 성내빗물펌프장에요.
것은
그것은김순자위원
제가 그냥 있는 곳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내동같은 경우는 전에도 침수지역으로써 문제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펌프용량이 한 대당 용량이 얼마나 되나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950마력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순자위원
우기를 계산할 때 몇㎜ 정도가 왔을 때 용량으로 가능합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성내가 950마력 짜리 10대가 있는데 시간당 86㎜가 오더라도 다 배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순자위원
게릴라성 폭우같은 경우는 시간당 150㎜가 넘는 것도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게 있을 때는 어떻게 방지대책이.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런데 이게 우리가 20년 빈도 그러니까 시간당 86㎜가 올 수 있는 확률은 20년에 한 번꼴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통계상 그런데 시간당 150㎜하는 이것은 어마어마한 양인데 그렇게 되면 다 물바다 됩니다. 그렇게까지 온 예는 없습니다.
요즘
요즘김순자위원
하도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혹시나 하는 점에서 우려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감소가 됐는데도 재난방지에 앞서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셨다니까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춘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고 총평을 해야 되니까 국장님들 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이틀동안에 걸쳐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도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장으로서 느낀 점을 5가지를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청취하여 주시기 바라고 맨 첫 번째로 매년 반복되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도 아직 까지 시정조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특단의 개선책이 필요할 것같습니다. 원인분석을 하여 다시는 이런 예산편성에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부서는 대한노인회, 보훈단체 두 개 단체입니다. 두 번째로 이틀동안 해 본 결과 과장님이 서로 바뀌면서 업무이관이 서로 되지 않고 자기과에 대한 업무가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즉 말해서 행정 서비스에 큰 문제점도 있고 예산편성에도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위원장으로서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시비 구비에 대한 보조금 사업이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아있는 어느 특정부서에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정부서는 가정복지과, 보건소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철두철미한 사전 타당성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복지분야에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기준에 근거한 수혜자를 찾지 못해 반납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앞으로 지양하도록 하고 수혜자를 찾을 때는 각 동사무소에 의뢰해서 각 주민단체 위원들이나 직능단체 등 또 반상회를 포함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수혜자를 찾도록 노력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당초 기정예산에 없던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덕지구 제1종지구 단위계획 용역비 1억원이 사업이 취소됐음에도 불용처리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경정예산액으로 활용해야 하지만 예산에도 없는 다른 사업비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고 의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각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인지하셔 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본 위원회를 원만히이끌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또한 심도있는 결산안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과 자료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지적해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바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조치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제고하고 구민민복과 지역발전에의 기여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본 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3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