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홍경희 의원 입니다. 2006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는 2007년 5월 15일 제137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저를 대표 위원 으로, 정영길, 장광종씨를 결산 검사 위원 으로 선임 하여, 2007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를 실시하였으며, 2006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을 2007년 7월 5일 제139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에 상정 ,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된 후 7월 10일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상정 , 세입 세출 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 를 받고 심사 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3,223억 900만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 액은 2005년 대비 5.6%가 증액된 3,136억 1,600만원이고, 세출 결산 액은 2005년 대비 6.2%가 증액된 2,272억 3,000만원이며, 잉여금 은 863억 8,600만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 액은298억 8,300만원 사고이월 액은 330억 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3억 9,100만원, 순세계 잉여금 은 221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 액 2,074억 400만원에 대한 징수결정 액은 2,392억 9,2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 은 2,368억 3,4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 액 대비 실제 수납액 은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수납액 은 24억 5,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8%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 액은 2,074억 400만원 이었으나, 전년도에서 이월된, 312억 4,500만원을 합산한 예산현액 은 2,386억 5,000만원이며, 지출액 은 1,844억 4,600만원이고, 이월액은 439억 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의 4.3%인 103억 1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4%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관련 징수결정 액은 838억 4,600만원이며, 이중 실제 수납액 은 징수결정 액 대비 91.6%에 해당한 767억 8,2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6억 4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 액은 642억 6,400만원 이었으며, 전년도이월액 193억 9,4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은 836억 5,800만원이고, 지출액 은 예산 현액의 51.1%에 해당하는 427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운용한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6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04억 2,200만원으로 수납액 은 21억 4,900만원, 지출액 은 7억 2,000만원으로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118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의 경우 전년도말 현재액 58억 8,9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47억 1,800만원이 발생하고, 38억 1,0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67억 9,600만원입니다. 채무의 경우 전년도말 현재액 235억 3,3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84억 3,2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49억 4,900만원을 상환하고,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액 감면 및 이자율 변동 등으로 11억 1,700만원이 감 조정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58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산 및 물품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의 경우 전년도말 현재액 350억 3,6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46억 2,600만원이 증가하고 9억 1,000만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387억 4,400만원이며, 2006년도말 물품 현황은 198종에 31억 5,100만원으로 2005년말 현재액보다 4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으며, 다만, 지방재정법 등에 의해 중기계획과 실제 예산 편성, 집행과정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재정 운영을 체계화하고, 지방세 체납세금 최소화 및 국·도비 보조금 등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수령하여 적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세입 금 확보에 최선을 다해줄 것과, 결손 처분시 관련 법규 를 엄격히 적용하여 선량한 납부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체납 발생시 즉시 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각종 사업 추진시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투자 재원을 적기 집행하고 매년 이월액 목표 비율 등을 설정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6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에 대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6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충분한 심사 를 마쳤으므로, 홍경희 위원장 이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김봉환 의원 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는 지방자치 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영광 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의거 지난 2007년 6월 20일 제138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감사계획서 를 채택하여,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6월 30일까지 영광군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아, 지난7월 11일부터7월 18일까지 7일간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 청취 및 질의 ·응답과 사무관계자에 대한 증언 청취 등을 거쳐 오늘 결과 보고 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군 의회에서 군민복리증진 및 군정발전을 위해 제시한 합리적인 대안 이나 건의 ,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검토 하겠다는 답변 후 결과물이 없는 사례가 있었으며, 물품 구입 시 외지업체와의 계약 , 지방세 과오납 부과 및 부과취소, 예산 집행 잔액 과다 발생 등은 매년 반복지적 되고 있는 사례로 개선하려는 확고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군수 부재에 따라 각종 중요 시책사업이 추진이 미진하거나 미루어지는 등 군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육상 골재 채취 허가와 관련하여 지도 감독해야할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대처로 허가조건을 위반한 골재채취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 들에게 돌아가는 등 행정력 부재로 이어지고 있어 군정전반에 걸쳐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44명의 전례 없는 대량해고와 노을전시관 전시물 제작 설치공사는 부적정한 실시설계 용역 입찰 에 의해 선정된 업체가 공사까지 배정받았고 이틀 후면 폐지 될 단체수의 계약 체결 한 달 전에 군수 동향사람이 이사로 등록 되어 군민에게 많은 의혹을 증폭시켜 주고 있는 실정으로 의혹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 총 37 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집행부에 이송 하여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부서 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서는 김봉환 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영광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봉환 의원 입니다. 군 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장석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 민의 삶의 질 향상과 풍요로운 미래를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영광 군수 권한 대행 신창섭 부군수 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직의 효율성과 창의성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개인의 성과주의에 의한 객관적인 인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 민의 복지욕구는 날로 증대되고 있는데 반하여 복지행정은 기존의 제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복지 서비스 또한 중복 편중 지원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해서 조직에 신진 대사 를 불어넣고, 지역의 발전과 주 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점에서 군정에 관하여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입니다. 첫째,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금년도 총무과의 업무 보고 내용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최우선의 과제로 선정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민선4기 들어 공무원인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바, 200일 이상 비정규직중 2006년 11월 1일 이후 계약 해지 후 교체된 인원을 별첨 서식에 의하여 사역 유형별, 해지사유별로 분석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공무원 승진 후보자 명 부의 승진 순위가 대폭 변동될 경우는 근무성적 평정 기간 인 최근 6개월 이내에 직무 수행상 징계 처분을 당했거나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등 물의를 야기 시킨 경우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임에도, 그렇지 않은 사례가 많아 공직내부에 불신이 팽배해 있는 것으로 아는데 2006년 1월 31일자 승진 후보자 명부를 기준으로 승진 순위가 그 이전에 연속 2회 이상 1번으로 관리되다가 현재는 2번 이하로 밀려나 있는 공무원의 직렬 별, 직급 별 인원수 연속 2회 이상 2～4번으로 관리되다가 현재는 5번 이하로 밀려나 있는 공무원의 직렬 별, 직급 별 인원수 현 재의 승진 순위와 대비하여 5번 이상 상향 조정된 공무원의 직렬 별, 직급 별 인원수 및 하향 조정된 공무원의 직렬 별, 직급 별 인원수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셋째, 지난 7월 13일자 공로연수발령 및 금번 주민 생활지원과 조직개편에 따라 5급은 여러 가지 고려가 필요하겠지만, 대폭적인 승진 인사는 8월초에 불가피하게 이뤄져야 할 것인바, 금번 승진 인사는 민선4기 들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원칙하게 조정된 승진 후보자명부를 능력과 경력, 격무 부서 근무여·부 등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전면 재조정한 후 다면평가의 실효성확보 등 객관적 기준에 의한 인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율적 추진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은 초고령 사회 에 접어들어 기존의 복지 체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개념의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군을 포함한 대부분의 자치단체 에서는 날로 증가되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재정 적으로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기존에 시행 하고 있는 복지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으로도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일부 여론에 의하면 이동목욕차량 운영사업은,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명절 불우이웃돕기사업,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등 기존에 시행 하고 있는 복지서비스사업 또한 민간봉사단체가 시행 하는 경우, 민간봉사단체가 개별적으로 시행 하기 때문에 특정지역, 특정개인에게 편중,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우리군내에서 시행 되고 있는 각종 복지사업이 복지 수요자 전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중증장애인등 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읍면별 인원수, 희망하는 서비스 내용 등 기초자료 및 관내에서 활동하는 봉사단체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한다면 특정지역에 편중, 중복되는 사례를 방지하여 보다 많은 복지수요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견해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성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준성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이장석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영광 군수 권한 대행이신 신창섭 부군수 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영광군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한 주요사업 들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제는 지금까지 구축한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주 민의 소득증대와 연계한 경제활동이 요구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군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영광읍내의 도서관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사회 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직업군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경제적 가치창출에 있어서 그 다양함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함을 채우기 위해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도서관 입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도서관 을 주민 들과 어린이들의 꿈을 키워가는 문화공간으로 만들어감으로써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우리 군의 도서관 은 군립 도서관 과 교육청 공공 도서관 단 두 곳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두 도서관 이 원 도심 권에만 편중되어 있어 군민이 이용하려면 불편과 문화생활 향유 측면에서 지역별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도 22 호선 광주～법성간 4차선 개통으로 인근 광주 광역시 와의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교육과 문화생활의 폭이 넓어지고 있고, 영광군의 교육과 문화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영광읍 신하리에 위치한 버스터미널 주변이 과거와는 달리 주거생활의 공간이 넓어져 인구분포와 터미널 및 상가 이용객이 많으므로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건립에 집행 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 체육시설 모토 제공자에 대한 공적비 건립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구 공설운동장은 지난 88년 12월 보조금 5억 5,000만원, 군비 9,000만원 등 6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4년까지 군 민의 체력향상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으며, 특히, 운동장 부지는 영광읍 백학리 출신이신 금호그룹의 고 박인천 회장 부인 이순정 여사께서 영광군 번영회를 통하여 사비로 매입하여 영광군에 희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이러한 고마운 은덕을 군민들이 잊어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현재, 종합체육시설이 구 공설운동장 부지로 결정 되어 완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종합체육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모토를 제공하신 이순정 여사님의 공적을 기념할 수 있는 공적비 건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조직 구성 및 각종 대회 지원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들이 스포츠 마케팅으로 지역의 성장 동력을 찾으려 하고 있으며, 우리군도 제40회 전국종별학생탁구 대회 및 2008년 도민생활체육대회 유치 확정 및 2009년 도민체육대회 유치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종합 체육시설 완공으로 외형적인 시설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되고 있으나 스포츠 마케팅 전담 조직과 대회 운영 경험이 부족하고 교통과 숙박, 음식 등의 여러 가지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영광군의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방안과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선, 9월에 개최되는 제40회 문화관광부 전국종별 학생탁구대회 준비와 운영을 담당할 테스크포스팀 구성 및 예산 과 인력 지원에 관한 군의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언창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언창 의원 입니다. 미래를 향한 복지 영광 구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먼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한ㆍ미 FTA 체결 등 국가간 자유무역 협정으로 농업의 경쟁력은 바닥을 치고 있으며, 농촌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대안 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농업농촌에 활력을 심어주고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천일염 명품화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천혜의 자원인 천일염은 햇볕과 바람으로 바닷물을 증발시켜 만든 소금으로 일사량이 많고 갯벌이 넓은 전남지역이 생산의 적지입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전남보건환경연구소 양호철 연구사와 목포대 함경식 교수의 연구 논문에 따르면, 전남산 천일염은 천연 미네랄의 함량이 높고 칼륨과 마그네슘 함량에 있어 다른 수입산 천일염에 비해 3배정도 높은 함유량을 보유, 전남산 천일염의 우수성이 속속 입증 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전국 생산량 28만 7천여톤의 80% 이상인 23만 6천톤을 생산하는 전남산 천일염을 세계적 명품으로 육성시키려고 천일염 산업화 5개년계획을 수립 최종 보고 회를 거쳐, 오는 2011년까지 총 998억원을 투입, 비교우위 자산 인 천일염을 고부가 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 가 염전 구조조정 등 감염정책과 식품의약품 안전청 식품 공전 에 석탄과 같은 광물로 분류돼 배추를 절이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만 빼곤 식품에 직접 사용치 못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천일염의 식용사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염관리법 개정 법안이 9월 정기 국회 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천일염이 식품으로 인정받을 경우 체계적인 생산관리가 가능해져 국내 식품회사가 품질이 우수한 전남산 천일염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문 연구원과 생산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천일염 연구회가 마련한 천일염 산업화 5개년 계획도 이러한 연장선으로 최종 목표는 전남산 천일염을 5년 내에 ㎏당 약 4만원에 달하는 프랑스 게랑드 소금처럼 세계적 명품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과 천일염전을 게랑드 염전처럼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친환경 관광지로 가꿀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16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영광군이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제2기 신 활력지역 공모사업에 영광굴비와 소금 명품화 사업 등이 선정되어 앞으로 3년간 6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지역의 명품브랜드인 영광굴비와 연계한 소금 브랜드 개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 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토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 재청 과 전남도는 신안군 비금도 태동염전과 증도의 태평염산 및 소금 창고 21곳을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 세계적인 명품으로 개발하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는데, 전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천일염 산업화 5개년 계획에 우리 군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추진하고 있다면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2006. 4월경 혁신학습동아리에서 인천 광역시 청을 견학하여 염전체험학습장 조성과 천일염 활성화 방안에 대한 벤치마킹한 결과를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검토는 해보았으며, 우리 군이 보유한 군유염전을 이용한 염전체험 학습장 조성과 천일염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홍경희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경희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6만 군민 여러분. 이장석 의장 님과 동료 의원 님 ! 그리고 영광 군수 권한 대행이신 신창섭 부군수 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수많은 군정 현안 들을 해결하고 살기 좋은 영광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지난 4월 2일 한미 FTA가 타결되었습니다. 이미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농업 부문의 피해가 엄청나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미 FTA가 정식 발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산지 소 값이 25%나 하락한 것은 그 후폭풍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번 반농민적인 협상으로 우리 영광군 민의 생존은 벼랑으로 내몰리고 농민들의 한숨과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으니 군민은 물론 집행부 의회 할 것 없이 이제 국회 비준 을 막아내는데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 가 거짓 환상을 심어주며 일방적으로 진행하여 타결하기는 하였지만 국회 의 비준 없이는 발효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군민들과 동료 의원 님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서 국회 의 비준 을 막아내기 위하여 노력한다면 농업의 피폐화를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한미 FTA가 마치 발효된 것처럼 기정사실화하고 홍보할 것이 아니라 여러 경로와 방식을 통해 한미 FTA에 반대하는 군민들의 뜻을 중앙 정부 에 알리는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몇 가지 군정 현안 에 대하여 집행 부의 입장과 대책을 묻고 이에 대한 본 의원 의 의견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북교류 및 협력사업 일환인 통일 쌀 한 평 가꾸기 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6.15남북공동 선언 에 기초해 2007년도에 시작한 통일 쌀 한 평 가꾸기 운동은 남측에서 기금을 조성하고 농촌에 통일 쌀 경작지를 한 평씩 조성하여 수입개방 등으로 어려운 농촌을 돕는 것 과 함께 이렇게 생산된 쌀을 북측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장기적이고 일상적인 대북지원 사업의 정형을 만들어 나가는 사업입니다. 이 운동은 6.15공동 선언 실천 남측 위원 회 광주전남본부와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에서 공동주최하며 광주 3대 방송국 과 라디오 및 광주, 무등 일보 등 광주의 지방 신문사에서 후원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 정세는 중유 5만톤의 첫 선적분이 도착한 뒤 북한 외무성의 15일 영변 핵시설의 가동 중단 사실 공식 발표 후 북핵 불능화 등 2단계 약속이행을 위해선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등 미국의 상응조치들이 전제돼야 한다는 북한의 입장과 영변 핵시설 가동 중단의 궁극적 목적은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과 금년 2.13 합의 에서 약속한 대로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 폐기 라는 미국의 입장차이가 서서히 좁아지면서 정전협정이 평화 협정으로 대체되는 한반도 항구적 평화의 앞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남한에서는 6월 25일과 27일 대북 수해지원 물자 가운데 남아있던 쌀 1만 5백톤이 북으로 보내진데 이어, 30일에는 쌀 차관 40만톤 가운데 첫 제공 물량인 3천톤이 남포항으로 북송됐습니다. 이는 정부 와 민간부문 모든 분야에서 남북교류와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영광군은 지난 2003년 7월 24일 영광군 남북교류와 협력 조례를 제정 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하여 남북교류와 협력 및 통일정책을 군차원에서 뒷받침 하기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통일 쌀 한 평 가꾸기 운동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지역은 지난 2001년 영광지역신문사와 영광군 사회 단체에서 주최한 북한 못자리용 비닐보내기 사업과 이 사업의 계속사업으로 연계하였던 남북 통일대회 참가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2008년도 법성포 단오제에 각계각층의 북측사람들을 초청하여 법성포단오 제의 전국화를 기하고 옛 명성을 찾는 방안으로 제안 하고자 하는데 군의 의향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애인 운전면허 연수비용 50% 지원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운전면허 학원을 이용하여 면허취득을 하고자 할 경우 연수비용의 50%를 할인한다면 경제적여유가 없어 면허취득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경제활동촉진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편리한 이동을 위해 운전면허 취득이 절실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어 면허취득이 어려운 게 현실이며, 우리지역은 장애인 운전면허교육 지정학원으로 선정된 나주지역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더욱 어려운 현실입니다. 운전면허 연수비 지원대상은 등록 장애인중 1급부터 5급 장애인과 6급 장애인중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로 하며, 지원사업의 범위는 학원수강료로 한정하며, 기타 부대비용은 장애인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며, 운전면허 연수비 할인을 통해 특히 중증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문제가 다소나마 해결될 수 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군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친환경농업 쌀의 유통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7년 친환경 쌀 생산단지조성 계획을 보면 광역단지 480ha, 소규모단지 600ha, 합 1,080ha입니다. 친환경농업의 농법이 정립되어지면서 농가들의 관심과 인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라남도와 영광군 자치단체 의 지원과 농민들의 노력의 산물이며, 2008년도에도 그 면적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가격보장과 판로확보가 필요합니다만, 농협 RPC가 있는 지역은 가공, 포장, 유통을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홍농, 법성, 군남, 염산지역은 일부단지를 제외하고, 대부분 농가들이 친환경 벼를 일반 벼와 똑같이 취급하여 판매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또한 현대적 소비의 특징 중 하나는 다양한 기능성 식료품 구매가 확장, 일반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별 단지별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중ㆍ소규모 미곡처리시스템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향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정 부의 공공비축물량 수매 시 친환경으로 재배된 벼에 대한 차등수매를 요구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찰 보리쌀 GAP인증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쌀이 주품목인 우리 군에서는 논 농업에서 2모작 재배는 농민생존과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에는 보리수매제폐지가 발표 되었으며, 그 대안 으로 총체보리, 찰 보리쌀, 바이오디젤유 원료재배와 함께 경관농업 등이 전국적으로 준비 시행 되면서 지자체간의 무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찰 보리쌀은 소비층이 넓어지고 있으며 가공영역 또한 확대되리라 생각됩니다. 군남 농협의 찰 보리쌀은 GAP로 생산, 가공, 포장라인이 관리되어 판매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국적으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군에서도 GAP관리시설로서 도정공장에 1억 6,000여만원을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이 있지만 GAP인증 농가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우수 찰 보리쌀 재배를 위한 GAP인증농가 지원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 답변바라며, 찰 보리쌀에 대한 부가가치창출은 1차 가공뿐 아니라 보리빵, 떡 등 다양한 영역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연구 개 발의 향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 님들의 질문 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총무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 과, 농정과, 지역경제과, 주민자치 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용기입니다. 연일 군 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심초사하시는 이장석 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 님들에게 감사 말씀드리면서 먼저 김봉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중에서 비정규직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비정규직은 크게 상근인력과 일시사역인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300일 이상 상근인력은 인사 부서 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일시사역인부는 각 부서 에서 특정사업 추진을 위해 사역되고 있는 인력으로 상근인력 및 일시사역 인부는 일정 기간 을 정하여 계약 을 체결하여 사역되고 있습니다. 2006년 11월 1일 이후 200일 이상 비정규직 신규 채용 인원은 56명이고, 사역 유형별로는 환경분야가 17명 , 사회복지 분야가 15명, 보건분야가 11명, 단순자격인부 5명, 상하수도분야 5명, 농업기술분야 3명 순입니다. 해지 인원은 44명인데, 해지 사유별로는 본인 희망이 19명, 계약 기간 만료 가 16명, 근무 상환연형 도래가 4명, 상근인력 채용이 2명, 가사정리가 1명, 신병치료가 1명 순입니다. 아울러 200일 이상 비정규직 신규채용 및 해지 현황은, 붙임 1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승진 후보자 명부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승진 후보자 명부는 근무성적 평정 기간 인 6개월 단위로 작성이 되고 있으며, 교육 수료 등 명부 조정 사유가 발생 될 경우 수시로 순위가 조정 되고 있으며, 2007년도 1월 1일부터는 순위명부 조정 사유 발생 시 수시 조정이 아닌 승진 인사 발생시에 조정하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2009년부터는 교육 훈련법 개정으로 교육이수 제도에 따라 교육 점수제가 폐지되고 근무평점 70%, 경력평점 30%로 승진 후보자 명부가 작성이 되며, 5급 이하는 년간 50시간은 이수해야만 승진 심의 대상에 포함 할 수가 있습니다. 2006년도 1월 30일자 기준으로 승진 후보자 명부가 상·하양 관리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으로 관리되다가 2번 이하로 밀려난 공무원 수는 2,3번이 2명, 4번 이하가 2명입니다. 2,4번으로 관리되다가 5번 이하로 밀려난 공무원은 5명이며, 현재 승진 순위 대비 5번 이상 상향 조정된 공무원 수는 행정 직렬 이 18명이고, 5번 이하 하향 조정된 공무원 수는 행정 직렬 1명입니다. 아울러 지급, 직렬 별 인원 수 등 세부내용은 붙임 2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노연수 발령과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인사 문제입니다. 지난 13일자 공노연수 파견관련과 함께 앞으로 주민 생활지원 신설과 병행한 인사는 금년도 상반기를 기준으로 근무실적과, 경력, 격무 부서 근무 여부와 능력, 그리고 다면평가 등 여론을 종합하여 최대한의 객관성을 확보한 자료에 의해서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김준성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조직구성 및 각종 대회 지원 방안 중 저희과 소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광군의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방안에 따른 조직운영 방안으로는 금년도 8월 말 예정인 종합체육시설 준공계획과 관련하여 금번 조직개편 시에 해당 부서 에 정규직 3명, 상근인력 2명의 인력을 보강계획을 갖고 있으며, 아울러 9월에 개최되는 제40회 문화관광부 전국종별 탁구 선수권 대회를 포함한 각종 대형 체육행사에 대비한 테스크포스팀 및 인력지원 관례 는 보강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되 행사가 대게 10일정도 한시적으로 개최되기 때문에 대회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실과소관 소요 예산 인원을 차출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하겠으며, 또한 행사주체단체로 하여금 자원봉사 도우미를 활용토록 하는 방안도 연계하여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홍경희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남북교류 및 협력사업 일환인 통일 쌀 한 평 가꾸기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첫 째, 통일 쌀 한 평 가꾸기 운동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 지원 방안을 위하여 마련하라는 답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가올 통일시대를 미리 준비하는 통일맞이 준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통일 쌀 한 평 가꾸기 운동은 어려운 우리 농촌도 살리고 북녘 동포도 살리는 시민 참여 운동으로 광주 광역시 및 전남지역 12개 시군에 총 95,000평이 조성되고 있으며, 우리 군에는 영광읍, 대마면, 법성면에 3,300여평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통일 쌀 한 평 가꾸기 운동은 시민참여 운동인 만큼 본 운동 취지에 맞추어 군민들이 통일 쌀 한 평 가꾸기 운동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대 주민 홍보 등 행정지원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근거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은 현재까지는 별도의 계획이 없으나, 앞으로 타 시군의 사례 또는 관련 단체의 신청 이 있으면 관련 실과와 면밀하게 협의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참고로 효율적인 남북교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남 22개 시군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사단법인 전남도민 남북교류 협의회에 매년 시 단위는 4,000만원, 우리 군을 포함한 군 단위는 3,000만원씩 납북협력 교류기금을 출연 하고 있으며, 전남도민 남북교류 협의회에서는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와 함께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내용인신 법성포 단오제 전국화를 위하고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2008년도 법성포 단오제 행사에 각계각층의 북측 사람들을 초청 하자 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의 남북교류사업은 전남 도민 남북교류 협의회를 통해서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와 협의하여 진행되고 있는 만큼 법성포 단오제 행사시 북측의 각계각층의 인사를 초청하는 문제는 전남도민 남북교류 협의회와 가능성 여부를 먼저 타진한 다음에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관련실과와 협조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김봉환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아마 우리 군청에는 634명의 공직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우리 군민과 군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물론 몸을 담고 있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개인의 신상이라고 봅니다. 자기 개인의 신상이 어떤 외압에 의해서 바뀌거나 했을 때는 굉장히 불만이 많으리라 생각해서 이런 질문 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즘 비정규직이 사회 적 문제로 대두되어가지고 그분들의 고용이 대단히 불안해 가지고 사회 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에서도 비정규직이 44명이나 해고되어 행정사무감사 에 지적된바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이 본인 희망에 의해서 했다는 이런 내용인데, 제가 만나본 비정규직 해고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는, 물론 서류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서류상은 억지로 해고 했다는 말은 없겠지요, 그러나 제가 만나본 비정규직들 중에는 억울하게 해지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혹시 군에서 충원 할 때 그분들이 원하면 다시 채용할 그런 의사 는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황 파악을 정확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검토를 면밀하게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장이라면 자기 생계의 수단인데, 정말로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직장을 잃고 실업자로 전략해 가지고 있을 때 그분들 입장은 대단히 군에 대한 불만도 많을 것이고 행정에 대한 불신력 또한 대단히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구제방법이 있으면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자료에서 봤지만 이제까지 민선4기 들어와서 44명 대량의 비정규직이 해고된 사례는 아마 관선시대 때부터 들어와서 거의 없다고 생 각하 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사유별로 봤을 때 계약 완료로 해서 해지된 16명이 거기인력에 일부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는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갖고 계신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어떤 고용이 안정적으로 되어서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군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 안정성에 대한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비정규직 운영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해 온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하면 보다 상위의 기능직으로 채용을 해 주고, 그렇게 점차적으로 상향조정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정규직을 관리하는 문제는 그런 맥락으로 운영을 해 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사간병인 같은 경우는 지금 우선 선발요건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주로 선발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성원들을 보면 정치적인 색체가 대단히 많이 띤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사항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200일 이하 일시사역 인부는 해당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가사간병인 도우미 관계도 아마 사회복지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인사 관련 부서 이기 때문에 관계 과와 협의해서 정당하게운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이 불안한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로 그분들이 안정되게 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붙임표를 보면 1번으로 관리되어 오다가 2번 이하 밀려난 공무원 수가 2명이거든요, 사회복지 부분에서 1명, 보건에서 1명, 4번 이하로 밀려난 사람이 거기도 2명이고요, 2번에서 4번으로 관리되다가 5번 이하로 밀려난 공무원 수가 거기도 5명, 현재 승진 순위 대비해서 5번 이상 상향조정된 공무원 수가

18명입니다.

18명이요. 그리고 현재 승진 대비해서 5번 이하로 하향 조정된 공무원 수가 1명인가요?

예, 1명입니다.

그럼 그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2번에서 1번으로 계속 관리를 해 오다가 갑자기 2번, 3번으로 밀려난 사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특별하게 징계 를 받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사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지금 평정 방법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력평정하고, 교육성적하고, 그리고 근무성적평정이 합해져서 승진 후보자 명부가 작성이 되는데, 지금 중간에 교육을 안 받고 있다가 교육을 받고 오면 교육점수가 한 10점정도 됩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 갈 수가 있고, 근무성적 평정은 실과장이 하는 평정하고, 인사 부서 에서 하는 평정을 50%씩 하여 합산한 점수가 가산이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올라가고 내려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을 안 받고 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예, 교육점수가 없어가지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육은 누가 보냅니까? 교육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연초에 수요조사를 일괄합니다. 그러면 보통 읍면이나 실과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면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조사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올라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연간 교육 계획이 수립이 되고, 교육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교육을 희망한 사람은 100% 다 갑니까?

거의 반영을 해 줍니다. 본인들이 안 간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 은 개인 신상에 관한 부분도 있고 해서 상당히 질문 하는데도 망설였습니다만, 지난 업무 보고 때도 총무과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가장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위해서 우선 최우선의 목표로 삼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승진 후보자 명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질문 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새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번에 원칙을, 원칙이 무너지면 조직은 거의 무너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칙을 준수해가지고 인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공직 사회 에서도 어떤 격무 부서 가 있는데, 일이 많은 격무 부서 는 서로 회피 를 하려고 하거든요, 거기 가서 일을 하나 다른 곳에서 윗사람의 적당한 눈치를 봐서 하나 근무평정이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격무 부서 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향을 검토해 본적 있습니까?

물론 격무 부서 에서 고생하는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겠지요, 아마 해당실과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는 직원들한테는 담당 과장님들도 근평을 많이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승진 하는데 조금이라도 우 대가 되도록 그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인사하시는데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다면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면평가란 것이 상당히 좋은 제도임은 틀림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평가를 한다는 것은 좋은 제도인데, 실명으로 하다보니까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하는데, 물론 공개 를 안 하고 사 부서 에서만 본다 고 하는데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감 때문에 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다면평가에 대해서도 실명을 기재를 안 한다는가 하는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다면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상이나 규정상 실명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고요, 그러나 규정상 표기를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는 내용이 있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실명을 표기하다보면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하는데 실명으로 한다면 정확한 평가가 이루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인사가 공정하지 못하면 정말로 조직에 큰 무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정말로 누가 봐도 정말 이번 인사는 잘 했구나란 인사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마디만 더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도 계시고 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성상 승진 후보자 명부를 조정하는 것은 일시에 복원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여러 해가 누적되어서 근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에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이고 저희들이 공정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지만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란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김준성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의원 입니다. 과장님께서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10일정도 한시적으로 개최라는 말씀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저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 아니고, 물론, 탁구대회나, 내년 2008년 생활체육 등 한 두 가지 같으면 그런 말씀을 안 드릴 텐데, 사실상 우리 군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다도 체육시설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군비 500억 정도 투자를 했다는 시군은 제가 못 들었거든요. 이왕에 시설을 잘 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스포츠 마케팅 등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스포츠가 21세기 각광받는 문화산업으로서 성장발전하고 있고, 또, 민선시대에 들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들의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의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시도를 끝없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 시군단위 기초단체에서도 전국규모의 대회 뿐 아니라 국제대회 유치에 나서 스포츠 시장 선점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영광군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또, 7대 관광지를 연계하여 스포츠 관광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우리 영광군의 특별한 대책이 수립되어져야 한다고 생 각하 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역시 한 두 가지 행사 같으면 직원들 이야기대로 할 필요도 없고 테스크포스팀 구성 해주라는 말씀도 할 필요가 없는데, 예를 들면 우리 강진군을 예를 들자면 강진군 같은 경우는 5급 사무관 같은 경우 1명이 배치되어 있고, 또 전문 마케팅 담당으로 2개 담당을 포함한 약 18명으로 구성된 스포츠기획단을 운영하고 있고, 전국 및 도 단위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있어 스포츠 주식회사, 강진군으로 도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광도 어느 시설보다도, 어느 자치단체 보다도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보완 한다면 어느 행사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 해 봅니다. 그래서 이왕에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많은 활용을 하다보면 우리 지역경제도 살릴 것 같아서 과장님께 질의 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전문 적인 기획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준성 의원 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부군수 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런 사항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군이 군수 님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문제는 조직이 정상을 되찾았을 때 그 근본적인 조직개편이 다시 한번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삼차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의원 입니다. 참고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차체간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대한 하나의 방안으로 법성포 단오제 초청인사로 초청하는 것을 제안 을 했는데요, 함경남도 영광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명이 비슷한데요, 사는 모습도 우리 영광군과도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잠깐 자료를 봤는데, 이런 영광군이 북한에도 있다는 사실을 참고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법성포 단오제 이런 방안을 접목하는 그런 것을 마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마치고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재윤입니다. 김준성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터미널 주변의 주민 과 이용객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터미널 주변에 도서관 건립과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도서관 은 영광읍에만 2개소가 있습니다. 영광군 소속의 군립 도서관 과 교육청 소속의 공공 도서관 으로 군립 도서관 은 46,126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 87,000여명이 이용하고, 교육청 의 공공 도서관 도 46,737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고, 한해 85,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립 도서관 에는 도서회원 가입자가 8,897명이 있는데, 도서회원 가입자에 한하여 1인 1회에 3권을 14일까지 도서를 대여 해주고 있어 군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군 도서관 은 영광읍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 에는 도서관 이 없습니다. 현재 국립중앙 도서관 에서 1개소 당 165㎡ 작은 도서관 건립을 전국적으로 추진하면서 도서관 건립 일부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군에서도 금년 홍농읍에 작은 도서관 건립을 국립중앙 도서관 에 신청 하여 7,000만원을 지원받아 사업을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서관 이 없는 읍·면 도 작은 도서관 건립 자금을 지원받아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광읍 신하리 터미널 부근의 도서관 신축도 국립중앙 도서관 에서 추진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 건립 자금을 지원 받아 읍·면 도서관 건립과 보조를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과장 서택진입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군정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김봉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사회복지 서비스 효율적인 추진 방안으로 초고령 사회 를 접어들어 기존의 복지체제를 벗어나 새로운 개념의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할 시점에서 날로 증가되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는 재정 적으로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이 되나 기 시행 하는 복지사업이란 제도 개선으로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체할 수 있다고 보면 일부 여론에 의하면 이동목욕차량 운영,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명절불우이웃돕기 사업, 가사간병인 파견사업 등 기존에 시행 하고 있는 복지서비스 또한 민간봉사단체가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시행 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 특정 개인에게 편중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우리 군에서 시행 되고 있는 각종 복지사업이 복지수요자 전원에게 해택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중증 장애인 등 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읍면별 인원수, 희망하는 서비스 내용 등 기초 자료 및 관내에서 활동하는 봉사단체 등을 데이터 베이스화 하여 관리 한다면 특정지역에 편중 중복되는 사례를 방지하여 보다 많은 복지수요자가 서비스를 받들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견해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밝혀 주라는 질문 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지금까지 저소득층 공공부조를 위한 공급자 중 심의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사회복지 분야 예산 은 지속적으로 늘어도 군 민의 복지 체감도는 나아지지 않고 있어 군민들이 삶의 질 향상 즉,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서비스 대상을 중상층 까지 확대하여 노인 돌보미 사업, 장애인 활동 보조지원사업, 산후 산모 돌보미 사업, 지역 사회 혁신서비스사업 등 바우처 사업을 추진 사회 적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 들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 충족을 위해 이동 목욕서비스 지원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사업, 불우이웃돕기 사업,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자원봉사단체의 봉사 및 지원사항을 하고 있으나 사회복지 서비스를 총괄하는 부서 나, 프로그램이 없어 우리군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특정지역, 특정개인에 중복지원하거나 누락된 사항을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금까지 공급자 중 심의 서비스를 벗어나 수요자 중 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8월부터 주민 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여 복지서비스 총괄 부서 에서 사회복지 기관, 거동불편노인, 중증장애인 등 복지자원을 11월까지 주민 서비스통합 정보시스템에 입력 데이터베이스 하여 12월부터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주민 생활서비스가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민관협력 네트워크 를 구축하여 서비스가 수요자 중 심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홍경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장애인 운전 연수비용 50% 지원 방안으로 장애인이 운전면허 학원을 이용하여 면허취득을 하고자 할 경우 연수비용의 50%를 할인, 면허 취득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경제활동촉진과 사회 참여의 기회,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편리한 이동을 위해 운전면허 취득이 절실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어 면허취득이 어려움, 또한 우리지역은 운전면허교육 지정학원으로 선정된 나주지역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봅니다. 운전면허 연수비 지원대상은 등록 장애인중 1급부터 5급 장애인과 6급 장애인중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로 하며, 지원사업의 범위는 학원수강료로 한정하여 기타 부대비용은 장애인 본인이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질문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7조 장애인등의 자가운전 지원 등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장애인등 또는 고령자가 자가운전을 통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의 제도의 정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된바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군에서 시행 할 경우 등록 장애인 4,591명 중에서 운전면허 응시 결격 사유자인 정신질환, 정신미약, 간질 및 기타 신체 장애인과 만 18세 미만 및 기 운전면허 취득자를 제외한 3,481명 중 경제적 여건이나 이동수단 보유 현황 등을 고려 해 볼 때에 매년 50여명이 운전면허를 취득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시책은 예산 이 수반되는 사안으로서 타 시군의 사례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 추진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보충 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임우생입니다. 홍경희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친환경농업 쌀의 유통 활성화 방안으로 2007년도 친환경 쌀 생산 단지 조성 면적은 광역단지를 포함하여 1,080㏊이며, 친환경 농업의 정립으로 농가들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져 2008년도에도 친환경 농업 면적이 증가 확대 될 것이므로 친환경 농업의 안정적 유지와 확대를 위해 가격보장과 판로 확보가 필요하나 농협 RPC가 있는 지역은 어느 정도 가격판로 등이 보장되지만 농협 RPC가 없는 지역의 농가는 친환경 벼와 일반 벼가 똑 같이 판매가 되고 취급 판매 되고 있으므로, 첫 째, 지역별 단지별 중·소규모 미곡처리시스템을 도입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와. 둘째 정 부의 공공비축 물량수매 시 친환경으로 재배된 벼에 대한 차등수매를 요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째, 먼저 주 민의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 심증 가로 고품질 친환경 안전농산물 등 차별화 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소비자 성향 또한 다양화·고급화 등 변화추세에 있는바, 이런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대외적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경쟁력 있는 고품질 친환경 영광 쌀 생산과 고정적인 소비기관 확충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RPC를 중심으로 한 미질향상 건조·저장시설확충의 필요성에 기인하여, 우리 군에서는 2003년부터 친환경 단지와 대규모 고품질 쌀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곡물건조기 95대, 상온통풍건조 시설 83개소를 기 설치하고, 금년도에 41개소를 설치 또는 설치 중임으로 219개소 4,290톤에 대한 건조·조장시설을 완료하였고, 또한 농협 및 민간RPC 등 6개소에 1,230톤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도 1개소 800톤 규모의 건조저장시설을 지원하는 등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로 질문 하신 친환경 농업실천 지역별·단지별로 중·소규모 미곡처리 시스템 도입에 관해서는 금후 홍농, 법성 등 RPC가 없는 지역을 위주로 지역적, 권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건조·저장·가공시설 등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 하신 정 부의 공공비축물량 수매의 친환경 벼에 대한 차등 수매요구 의향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 단지 선정 등 사업 추진 시 중앙 및 도의 방침이 고가 등 생산품 판매에 어려움이 없도록 생산에서 판매까지 농협 등 생산자 단체를 활용한책임운용모델을 구축토록 되어 있지만 친환경 벼 생산량에 대해서는 차등수매 방안에 대해서도 건의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찰 쌀보리 GAP 인증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생산단계에서 판매단계까지의 농산식품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농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신뢰제고 및 해외 시장 에서의 우리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농산물 관리제도인 GAP 인증 제도를 우리나라에서도 2006년도부터 시행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 하신 내용 중 찰 쌀보리 GAP 인증농가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군남 농협의 찰 쌀보리 가공시설은 집진시설 등의 결여로 GAP 시설지정 기준에 미달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금번 제1회 추경 예산 에 의원 님들의 배려로 1억 6,000만원의 예산 이 확보되었기 동 시설을 개선하여 GAP시설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에 병행하여 찰 쌀보리 계약 재배단지 작목반 225농가에 대한 GAP인증 신청 을 위하여, 1차로 96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7월 6일 동 관련 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금후에는 미 이수 농가를 대상으로 2차 교육을 실시 이수토록하고 찰 쌀보리 재배 계약 단지별로 GAP 신청 인증이 될 수 있도록 지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GAP인증이후 시설 및 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타 작목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증 수수료 지원 방안 등도 도 및 중앙에 건의 하는 등 다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 하신 찰 쌀보리에 대한 부가창출은 1차 가공뿐만 아니라 떡 등 다양한 영역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연구개발 의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찰 쌀보리 인절미 제조 실습 및 연구 시식회 등을 개최하여 찰 쌀보리 인절미는 각종 행사시마다 홍보 판매로 점차 정착단계에 있으며, 찰 쌀보리 빵, 팬 케익, 찰 쌀보리 고추장 등은 우리음식 연구회의 협조를 받아 시험 등을 실시한바 있으므로 금후 희망 농가와 업체 등이 찰 쌀보리 부가 창출을 위한 사업이 신청 되면 소비자의 기호 및 선호도 유통망 등을 농업기술센터 등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농가의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군정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춘 입니다. 먼저 김준성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종합체육시설 모토 제공자에 대한 공적비 건립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체육시설 내 구 공설운동장 부지는 총 29필지에 37,746㎡로 80년도 전부터 부지를 매입하여 88년까지 영광군에 등기 이전하고 88년도에 공설운동장을 건설하여 200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 왔으며, 2005년 1월 5일부터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이 추진되게 됨에 따라 기존 부지를 포함하여 총 204,970㎡의 부지에 실내체육관 등 체육시설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영광군을 위해서 구 공설운동장 부지를 희사하신 분의 공적비 건립은 별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와 체육회 그리고 주민 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언창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천일염 명품화 추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염전은 124개소에 총 면적은 580ha로 전국의 13%이며, 매년 3만톤을 생산하여 전국 생산량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광소금은 세계적인 명성이 있는 소금보다 미네랄이 풍부하고 칼슘과 마그네슘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식품으로 인정을 받을 경우 고 부가가치 산업으로 매우 기 대가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천일염과 관련 전라남도에서 천일염 산업화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2007년 지방기술혁신사업이 2007년 6월 산자부에서 선정됨으로써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천일염 및 염생식물의 기능적인 우수성 입증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개발하여 산업화 를 이룩하기 위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 군에서는 매년 2,000만원씩 총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며, 전라남도, 영광군, 신안군, 목포시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함초 천일염 등 천일염 특화시범단지조성사업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겠으며,2006년 혁신학습동아리 벤치마킹결과에 따른 검토내용은, 군유염전을 이용한 천일염전 체험학습장 조성과 염전박물관 및 학습관 조성 그리고 천일염 저장창고 신축 등이며,이와 같은 사업은 2007년 우리 군이 제2기 신 활력지역사업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영광굴비·소금 명품화 사업등과 연계하여 해당 부서 와 협의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타 지역의 천일염전 벤치마킹을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 등 우리 지역이 소금 산업화 를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보충 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신언창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창 의원 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우리 공직자가요 염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작년의 염전 체험 학습장 조성과 천일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혁신 부서 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결과 보고 서가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군유 염전을 활용을 해서 학습체험장도 만들고 주차장, 화장실 등 군유염전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 서를 보니까 26억을 들여서 한다고 작년 6월에 인천을 갔다 와서 벤치마킹 보고 서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마 고등학교 때 방학 때 한번씩 내려오면 저희 집에서 염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학 기간 동안에 그때는 염전에 전기도 없고 전체 통신망도 없이 한 달여 동안 저녁에 자고 아침에 같이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부친께서 알기도 하고 고생도 하라는 뜻에서 한 경험이 있는데, 공정 과정을 보면 여기는 난치, 느테, 결정 지 이 과정은 난치라고 하면 맨 처음 물을 끌여 들이는 저수조입니다. 거기서 느테와 결정 지 까지 올 때 15일간 걸립니다. 물이 막 들어 왔을 때 염분이 한 6%쯤 있어가지고 최종 결정 지에 옆의 해고라는 저수조에다 마지막 물을 넣습니다. 비가 올 때도 그쪽에 보관할 수 있는 것을 해고라고 하는데 그 결정 지에서 포맷이라는 온도계로 23도가 나가야 결정 지에 깔아주면 소금이 생성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혁신 부서 에서 동아리 벤치마킹 보고 서에 보면 소금을 어떻게 해서 고 부과를 이룬다는 것은 미흡하고 체험장만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앞서 신 활력지구에서 3년에 걸쳐 60억이 들어오면 굴비와 소금을 연계 시킨다고 했는데, 사업 지침이 내려올 때 이것도 앞으로 어디에다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의심스럽고요, 이 소금에 의해서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신안은 발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한 달 전인가 언제 소금 박물관을 지었어요. 짓고, 문화재 지정도 되고요,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만, 소금에 관한 자문기구를 두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지금 거의 영세합니다. 앞서 124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5군데가 폐쇄되고 지금 119개소가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는 매일 사람들이 중노동을 합니다. 마지막 할 때 체렴이라고 하거든요, 물기 있는 소금을 도르래 통에 담아서, 요즘은 돈이 있는 염부들은 레일을 깔아서 그 위에로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밀고 다니고 했는데요, 그것을 그 창고에 집어넣으면 창고에 큰 구멍이 뚫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간수가 빠져서 앞서 말한 해고라는 곳으로 소금물이 다시 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3년이 되고 날이 가면 갈수록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3년이 되면 굴비용으로 사용하여 명품 굴비가 나오고 하는데, 과정은 그렇고 지금 제가 핵심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119개소에 실태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우리 공직자들이 자문기구를 두어서 지식을 얻어야 할 것이고, 어떻게 해야 명품 소금에 앞으로 대비해서 어떻게 하면 고품질 말 그대로 프랑스에 있는 게랑드 소금이라고 하면 1㎏에 생산량에 변화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저는 4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1㎏에. 그러면 우리 영광 천일염은 1㎏에 200원입니다. 200원과 4만원의 차이 아닙니까? 영광군이 지금 영광군비가 3천 500억 시장 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가 계산하여 산출해 봐도1㎏에2만원만 나간다고 한다면, 지금 산지에서 5,6천원 비가 많이 올 때는 7,8천원까지 가기도 합니다만, 말 그대로 프라스의 게랑드 소금이 4만원 한다고 한다면 한국에서는 그런 금액까지는 생각도 못해본 금액입니다만, 중간 정도의 2만원만 계산을 해도 자료에 보면 1년에 3만톤 정도로 보고 있죠, 해년마다 들쭉날쭉합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도 이런 가격으로 게랑드 소금, 필요하시면 요청해서 전문 가와 프랑스에 한번 갔다 오십시오, 어떻게 해서 거기는 월등한 금액이 형성되어 있는지 그것도 한번 봐야 할 것 같고요, 나는 기준을 1㎏ 2만원으로 산출을 한다고 했을 때 6천억입니다. 우리 굴비 시장 보다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학습장도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인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그분들한테 무엇을 지원을 해줘야 할 것인지, 앞서 말한 레일을 깔아줘야 할 것인지, 거기는 소금 염분이 있기 때문에 싫을 여고 하려면 컴베어로 실고 있습니다만, 몇 년 못갑니다. 염분 때문에, 그리고 저울도 실지로 20㎏를 담는지 더 담는지 덜 담는지 몰라요, 저울이 소금에 절여서, 이런 모든 것부터 실태조사 자문기구를 두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앞서 말한 굴비 이상의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현재 제일 좋은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더 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 과장 서동석입니다. 김준성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주민자치 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방안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년 초부터 종목별 유치 위원 회를 결성하여 추진한 결과 전국남녀학생종별 탁구대회를 비롯 전남도민 생활체육대회, 친환경 대중골프장 유치, 국가대표 탁구선수 및 수상스키 전지훈련 등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것을 시발점으로 전국 및 도 단위 각종 대회 유치를 통해, 스포츠와 지역 관광을 연계 추진하여 지역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전국 최고의 스포츠 메카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전국남녀학생종별탁구대회 예산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탁구대회를 치루기 위한 예산 은 제12회 추경에 의원 님들의 배려로 소요 예산 액 1억 2,000만원을 확보 하였으므로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 과 소관 군정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보충 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군정 질문 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 권한 대행 신창섭 부군수 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지난 7월 5일부터 오늘까지 16일간의 의사일정 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군정 주요 업무 보고 청취 및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 그리고 각종 부의안건 에 대한 심사 의결 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2기 신 활력지역과 친환경 대중골프장 대상지 선정, 그리고 제40회 문화관광부 전국종별학생탁구대회 및 2008년 도민생활체육대회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각 사회 단체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는 지난 민선 4기 출범 1년을 되돌아보면서 군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군정 현안 업무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을 제시하며 군정의 새로운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매우 뜻 깊은 회기 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의회 는 군수 유고라는 위기의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군정의 지속 발전과 군 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 나가면서 군 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상 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 21세기 지방화 시대라는 변화의 물결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며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할 명제입니다. 조선조 율곡 이이 는 “공론이 조정에 있으면 그 나라는 다스려지고, 공론이 항간에 떠돌게 되면 그 나라는 어지러워진다.” 면서 공론의 중요성을 역설하신바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군의회 에서도 군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론화 과정의 부재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하고 주민 들의 다양한 의견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지방자치 경쟁력 분야에서 전국 기초 자치단체 군 단위 중에서 종합 10위를 차지한 바 있고, 제4회 지방자치 경영대전 농산품분야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위업을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지난날의 관례 와 답습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군민 중 심의 투명하고 열린 행정의 실현을 위한 집행 부의 환골탈태된 모습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군 의원 님들의 군정 질문 과 대안 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로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무더운 장마철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군민들의 각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