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태 의원 5분자유발언

금년 가을에 하자 보수 하는데 똑같은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가로수 시내구간 보면 가지가 밑으로 쳐져서 걸어 다니면 머리에 닿습니다. 가지 정리를 해서 가로수로 인해 머리를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석불산 특화숲 있죠. 육모정 앞에 상징숲으로 심은 호랑가시나무, 꽝꽝나무가 많이 죽던데 그것 조치 했나 모르겠어요? 전에 조치한번 하시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숲 아닙니까? 거기가 잘 되어야 다른 산도 우리 산도 이렇게 좀 해 주세 요. 할테니까 상징숲이라든가 생태숲 보면 나무들이 물론 전문 가가 생각해서 설계를 했겠지만은 소나무 사이에다 일부 활엽수를 심었던데요. 그러면 아까 우리 환경녹지과장 얘기대로 고운현상이 일어나서 활엽수가 침엽수를 죽인다는데 왜 침엽수 사이에다 활엽수 심었는가 다시한번 잘 검토해서 보완 할 수 있으면 보완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 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님께서 행사관계로 잠시 이석하겠습니다. 의원 님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라일주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읍 구 취락 구성마을 소방도로 개설 외 2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부안읍 구취락 구성마을 소방도로 개설입니다. 지적사항은 부안읍의 서외리 3·6구, 서문, 향교마을, 동중리 성황·3구, 구영마을 등 구취락 구성마을은 소방도로가 없어 차량진입이 어려우므로 소도읍 정비사업으로 우선 시행 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추진상황은 위치 부안읍 서외6구, 서문마을, 사업규모는 서외6구 연장150m, 폭6m, 서문마을은 연장150m 폭6m입니다. 우선적 요구 지역으로 실시설계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 은 5억5천만원이고 서외6지구에 5천만원이고, 서외 외6지구에 5천만원, 서문마을에 5억입니다. 그리고 소도읍 정비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소도읍 정비사업 추진사항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금후계획은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도 9월에 마치고 주민 들이 기공승락서를 제출 한 서외6구, 서문마을은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기공승락서를 미 제출 한 마을은 주민 들의 요구 기공승락서 징구시 예산 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물의거리 차량통행 제한입니다. 물의거리는 차량이 통행하기는 좁아서 교통 사고 위험이 많고 걷고 싶고 즐거운 거리로 만들기 위해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방안검토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추진상황은 물의거리 상가번영회 및 지역 주민 들과의 협의를 한 결과 주차장 부족으로 차량통행제한이 지난하다는 공통적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물의거리 차량통행 제한은 상가번영회 및 지역지민들과 협의하였으나 불가입장이며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상설 시장 주차장이 완공되면 주차난이 해소되어 노상주차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 물의거리사업 추진 부적정입니다. 지적사항은 물의거리사업 준공식을 2006년 5월10일에 하고 2006년 6월26일 설계변경 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고, 35억이상 공사를 2년 동안 2번 설계 변경한 것은 초기단계에서 사업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30억이상 사업은 도 투융자 심사 의뢰를 하여야 하나 하지 않았고 물의거리 부지 778-1번지 외 1필지에 대하여 농지를 점용하였는데 농지전용의 행정절차를 밟지 않는 등 위법 부당 한 행위를 하였다.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추진상황은 행정절차 이행, 농지전용 완료는 부안읍 봉덕리 778-1번지 외 1필지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사업 준비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는 설계변경 및 행정절차 불이행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쪽, 구 보건소 앞 건물 진입로 개설입니다. 구 보건소 앞 건물 7가옥 중 4가구는 길이 있고, 3가구는 길이 없어 사유지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진입도로을 개설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추진상황은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금년도 7월에 하겠습니다. 2007년 사업비는 1억5천이 확보되어있습니다.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편입토지 매입협의를 금년도 9월까지 하고 2008년도 예산 확보 후 사업 시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 메살메 사거리 미 보상 가옥 철거입니다. 메살메 사거리는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좁아지는데 미 보상 가옥을 철거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추진상황은 토지주 협의 불응에 따라 사업을 시행 하지 못하였으며, 토지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3필지 중 2필지는 협의 가능의 약속을 받았고 1필지는 협의 불응상태에 있습니다. 토지주와 지속적 협의 후 2008년 예산 에 확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 도로상의 웅덩이 포장입니다. 현대아파트 진입로의 대우인력개발공사 앞 도로에 있는 3㎡ 정도의 웅덩이를 토지주와 협의하여 조속히 포장하기 바란다는 지적하셨습니다. 감정평가는 현재 시행 중에 있고, 2005년도 감정평가 하였으나 실 보상 가와 감정가격 차이로 불응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기반시설 부담금 을 사용하여 매입할 계획인데 3평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에 따라 협의하여 포장토록 하겠습니다. 8쪽, 오리정로 인도개설입니다. 오리정로의 부광회관에서 소방사거리 사이에 부분적으로 인도가 없어 사고 가 빈발하므로 인도를 개설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토지주와 협의 불응에 따라 사업을 시행 하지 못한 구간으로 투지주와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주와 지속으로 협의가 된다면 2008년도 예산 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9쪽, 번영로의 인도에 있는 타일의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입니다. 번영로의 인도에 부안의 명승지나 특산물 등의 사진을 게재한 타일 89개소가 눈이 오면 미끄러져 사고 위험이 많으므로 미끄럼 방지시설을 서칠해야한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추진상황은 미끄럼 방지시설 방지 테잎부착을 금년도 1월에 완료 하였습니다. 10쪽, 매창공원 시설의 보수확장입니다. 매창공원 내의 모정 3개가 비가 새므로 보수를 실시하고 매창공원 확장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매창공원 정자 보수공사 설계를 금년 7월에 완료하고, 매창공원 정자 보수공사를 금년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매창공원확장 계획은 주민 의견수렴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반영 등 행정절차 금후에 계획이 있을 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 국도 30 호선 (부안~하서)상에 화장실 설치입니다. 국도 30 호선 (부안~하서)상에 화장실이 없어 관광객들이 노상방뇨하는 사례가 많다. 화장실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기존의 가든이나 휴게소의 화장실을 관광객들이 사용 하도록 조치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추진상황은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대상 2개소와 7개소를 개방조치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개방화장실 청결을 지도하고 민간위탁차량, 민간위탁관리대상 주유소 등 물색하여 주유소와 적극 추진해서 개방화장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태양전기 가로등설치 예산 낭비입니다. 2002년도 변산면 궁항마을에 태양전기 가로등 10등을 3천3백만원의 사업비로 설치하였으나 2년후에 다시 1천3백만원의 사업비로 교체공사를 실시한 것은 3천3백만원의 예산 을 낭비한 것이다. 차후에는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여 예산 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금후계획은 농어촌가로등 설치시 충분히 타당성을 검토하고 예산 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가로등 전기 안전검사 정기 시행 입니다. 부안군의 가로등은 총 8,392 등으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에 의하여 1년에 한번씩 전기 안전검사를 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매년 449여등 밖에 안전검사를 시행 하지 않아 주민 들의 감전 사고 가 우려되고 있다. 차후에는 모든 가로등에 대하여 법 규정대로 전기안전검사를 시행 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현황은 부안군 일원에 총 관리 동수는 8,392등입니다. 지중화 가로등은 550등, 보안 가로등은 7,842등입니다. 추진상황은 금년도 안전검사 1년주기 도시지역 지중화 가로등은 안전주기가 한전사업법에 1년입니다. 안전검사를 완료하였고, 3년주기 읍면가로등, 보안등은 3년주기가 금년차 대상은 1,991등으로 주산455, 동진544, 백산 559, 상서403입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점검 기간 이며 주산, 백산면은 완료하였습니다. 동진, 상서면은 검진중에 있습니다. 안전검사 지적사항은 주산면 25등, 백산면 52등, 총 77등은 보수토록 지시가 되어 완료하였으며, 점검중인 동진면, 상서면은 지적사항이 있을 시 즉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14쪽, 평교사거리선형개량 사업입니다. 백산면 평교사거리 선형개량사업의 미착공으로 교통장애 및 사고 가 빈번하므로 조속히 착공토록 조치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현황은 사업량 선형개량 50m, 사업비는 1억1천8백만원입니다. 추진경위는 2005년도 사고이월 된 사업으로 2005년~2006년까지 수십 차례 협의와 설득 추진된 사업으로 2006년도 12월 5일 편입토지 및 물건 소유자인 조동석씨로부터 등기 이전서류까지 받았습니다. 2006년 12월7일 매수 승낙 을 번복하여 사업 시행 불능으로 예산 을 반납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이 사업은 정부 중장기 계획 선형개량사업이기 때문에 금후 정부 중장기 계획 변경 수립 시 이 사업이 다시 반영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원천리 농어촌도로 지반침하의 근본적 대책입니다. 백산면 원천리 농어촌도로 지반침하로 함몰되어 교통 사고 가 빈발하고 임시방편적인 보수공사는 지반침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현지조사 도로실태입니다. 도로침하는 6개소이고 예산 사업비는 7천만원입니다. 침하원인은 30년된 횡배수관 노후화에 다른 접합부 이탈과 연약지반으로 지반 침하가 생겼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6년도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07년도 본예산 에 계상 요구하였었고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시 예산 요구 하였으나 예산 미확보 되었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에 예산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보안면 영전사거리의 인도와 승강장 설치입니다. 보안면 영전사거리는 인도뿐만 아니라 버스승강장이 없어 교통 사고 가 빈번하므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인도와 버스승강장을 설치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지도로 조사내용을 보면 보안면 영전사거리입니다. 국도23호와 국도30 호선 교차점입니다. 사업량은 국도변 인도 좌·우측 400m, 버스승강장 4개소, 사업비는 약 4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공사비 2억, 보상 비 2억으로 추정이 됩니다. 추진상황은 전주국도유지 건설사무소에 건의 서를 수차례 하였고, 유선5회, 방문도 하였고, 현재는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국도변에 위치한 도로구간으로 전주국도유지 건설사무소에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스포츠파크 진입로 공사 예산 낭비입니다. 스포츠파크 진입로는 기존도로를 활용하여 옆으로 2차선을 확장하면 공사비도 적게 들고 공기도 단축할 수 있는데 성토를 하여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 을 낭비이고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행안면 진동리~부안읍 신흥리까지 2.7㎞, 사업비는 1백14억3천3백만원, 사업 기간 은 2003~2008년까지 중장기계속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65%입니다. 검토사항은 절토, 성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로선형을 결정 하였으며, 중앙분리대 조경식재, 인도 및 자전거 도로 등 4차선 계획에 따라 종단 및 횡단선형을 결정 하였습니다. 향후도시계획사업 설계 시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종단, 횡단, 배수 등 현장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대창사거리~계화간 도로확장입니다. 대창사거리~계화간 도로가 협소하여 교통 사고 가 빈번하고, 특히 영농철에는 많은 불편과 사고 가 다발하고 있다. 조속히 대창사거리~계화 도로를 확·포장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사업개요는 계화면 창북리~계화리까지 군도14 호선 길이는 5㎞되겠습니다. 사업은 70억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소관은 행정자치부 균형발전팀입니다. 군도 교통소통대책사업 중장기계획에 의거 2011년이후 대상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교통 사고 가 잦은 대창사거리에 대한 선형개량사업을 교차로 정비1식해서 1억5천만원을 들여서 사업 기간 은 2007년도 7월~ 12월까지 우선 급한 사거리에 대해서는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군도 중장기계획수립 시 우선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우리군 발주공사에 관내 중기업자 사용입니다. 관내 중기업자 3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군 모든 발주공사 현장에서 관내 중기를 사용토록 특단의 노력을 하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본군 관내 건설기계 등록 은 629대, 관내 건설기계 대여업은 9개업체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설계사전 심사 시 관련 부서 협조를 2006년 12월 21, 2007년 발주계획인 93개 현장별 관내장비 사용 권유하였고, 설계사전 심사 가 시기와 관계없이 주기적으로 각 과에서 설계 심사 를 협의하면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공사 담당자, 공사감독, 설계사전 심사 운용 시 관련 부서 에 협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설계를 하여서 회계 부서 로 넘기기 때문에 계약 관계는 회계 부서 에도 저희들이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각종 토목공사 감독원에 대한 계약 담당 공무원을 통한 간접지원을 하도록 하였고, 관내 건설업체에 관내 건설기계 이용을 지속적으로 권유토록 하겠습니다. 20쪽, 노상적치물 단속입니다. 목포냉동창고 앞 건널목의 인도에 물건 적치로 사람들의 왕래도 힘들므로 노상적치물 단속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노상적치물 단속현황은 인원은 행정1명입니다. 보조로 도로관리원 11명을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단속계획은 수시단속이고, 홍보전단지를 200부를 배포하였으며 노상적치물 단속은 총 109회, 1월에 14회, 2월 16회, 3월 20, 3월 20회, 4월20회 등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지속적인 도로순찰 실시로 불법적인 사전단속을 하고 고질적인 불법 행위자에 대하여는 강제조치를 하였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주말 및 장날 성행하는 노상적치물을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21쪽, 버스승강장 설치확대입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노인들이나 학생들이어서 목적지에 가까운 승강장 이외의 곳에서 하차를 원하는 민원이 많으므로 승강장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우리관내 승강장은 설치수가 총 275군데가 있습니다. 소요수는 34군데입니다. 2000년도 설치는 3개면, 행안면, 부안읍 줄포면은 면장님 재량사업을 했고, 국도변 승강장 소요수 파악, 관리청인 익산청에 신설 건의 하였습니다. 주 민의 견 적극 수렴하여 불편해소사업을 지속적 추진하고 승강장 추가설치비 사업을 내년도 예산 에 편성하도록 해서 점진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임기 태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얘기는 정부 에서는 소도읍 정비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서 그 사업을 유치해서 추진하도록 해라 지금 그 얘기인데 소도읍 정비사업 지구로 선정되지 않아 소도읍 정비사업 추진은 불가능함. 이거 소도읍 신청 해 보고 노력한번 해보셨어요? 건설과에서 지금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낸 것 보니까 20건 중에 번영로 인도에 있는 타이루의 미끄럼방지시설 1건은 완료하고 나머지는 지난번에 우리한테 보고 한 것과 거의 유사한데 지금 여기에서 의원 들이 지적한 사항과 지금 건설과에서 받아들이는 감이 무슨 뜻인가 자세히 모르고 이것을 쓴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2페이지도 지금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죠?

예.

신태인이나 뭐 저런 곳 소도읍정비사업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것을 그 사업을 부안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서 그 사업을 해라 그랬는데 선정이 안 되어서 못한다. 그것은 여기에서 지적한 사항과 상반된 얘기이고, 3페이지 물의거리 챠량 통행 제한 그랬는데 이것도 그리 차가 통과하는 것을 못하게 했지 차를 거기에 주차해놓는 곳, 주차장이 없어서 차량 통행 제한을 못하겠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우회도로를 내가지고 그쪽으로 차량 통행을 못하게끔 해라 그런 지적이었는데 지금 답변도 보면 지적사항과는 좀 틀린 답변을 했고, 구 보건소 앞 건물 진입로 개설도 비당 그 7가구 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차량 통행 제한과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우회도로를 내게되면 물의거리에 차량 통행이 안되겠다. 그런 얘기인데 접근하는 방식이 좀 잘못 되지 않아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6페이지도 보면 메살메 보상 가옥도 지금 해정집 자리 하나만 얘기 했는데 3필되는데 2필지는 했는데 1필지는 안되었다. 이 얘기도 지금 이해가 안가요. 현실과 안맞는 얘기 같고, 지금 화장실도 건설도시과에서 합니까?

주민 지원과에서 했는데 업무가 저희들한테 금년 1월에 넘어왔습니다.

, 화장실은 지금 환경녹지과에서 안해요? 지난번에 답변을 환경녹지과에서 했어요. 환경녹지과에서 했는데 하서면 대교가든은 건물 주인이 협약을 않겠다. 그랬는데 여기는 협약을 했다고 나왔네, 여기 협약했어요?

예.

우리 의원 님들이 얘 기한 것은 누구를 꼭 지적하고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주민 들이 꼭 필요한 것인데 안 된 것 좀 해달라고 했는데 건설과는 일이 많아서 그런지 처리사항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안될것만 지적해서 그런가요? 17페이지, 스포츠파크가 예산 낭비 했다고 지적했는데 건설과에서 하는 얘기는 낭비가 아니오. 그 얘기에요?

예.

그 도로를 보면 그 때 당시 담당계장이....... 지금 이 도로는 높아가지고 영농에 지장만 있지 하등에 높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것은 나중에 개별로 얘기 하겠습니다.

예.

하는 얘기를 서운하게 생 각하 지 마시고 일이 많다고 하지만은 많을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잘 챙겨서 그래도 건설도시과 하면 부안군의 사업은 거의 다 처리하는 과인데 고생도 하시겠지만은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빠짐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춘기 의원 님 질의 하세요.

술 먹고 가다가 하천 밑바닥으로 떨어지면 못 올라와요. 그것도 생각 해가지고 좀 놀이가 눕는 것으로 돌망태도 설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도 적게 들고 또 그것이 가능하다면 부안군 경제도 활성화 되고 또 술 먹고 거기 가다가 떨어져서 사고 나는 일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효과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은 잘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의원 님.

시에 가능하면 창포를 심어서 하천을 아름답게도 하지만은 수질정화에 아주 탁월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림을 그렸습니다. 보이죠?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물이 이쪽으로 흘러간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2008년에 끝나게 되면 과연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를 2002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새만금 개발 일부 용역 내용 중에 가건물로 철거되는 전시관과 또 간척 박물관은 신시도에 건립해야 되겠다. 그런 용역이 나온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당초에 새만금 개발을 처음에 착공할 당시 변산면 대항리에 간척박물관을 짓겠다고 토지매입을 했는데 일부 토지주들이 협의 매설을 안해주니까 강제 수용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럼 꼭 거기에 간척박물관이 들어서야 하기 때문에 협의에 응하지 않은 사람까지 강제수용을 해 놓고 이제와서는 신시도로 가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부안 사회 단체에서 반발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개발단장도 알고 있겠지만은 얼마 전에 우리 의장 님이나 애향운동본부장, 행정동우회장이 총리실까지 방문한 일도 있는데 이건 민간인들의 한계가 있어요. 지금 민간인들이 무엇을 찾고 있느냐 토지 수용한 공문을 가지고 온 사람은 10만원씩을 주겠다. 그럼 토지수용한 근거를 알아야 되겠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개발단장은 민간인들과 잘 협의해서 토지수용한 공무원은 중앙토지수용원에 공개 의뢰하면 나오죠? 또 농림수산부에 의뢰하면 나올 것입니다. 이런 것을 사회 단체와 적극 협조해서 새만금 전시관이나 간척박물관이 신시도로 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현재 33㎞ 방조제 구간 중에서 가력도에서 비응도까지는 도로 높이는 공사를 해서 도로에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고 현재 우리 전시관에서 가력도까지는 밑에 도로 그대로 활용해야 되겠다. 그럼 이것을 높이려면 6백억이 들어간다는데 나는 6백억이 들어가는가 어쩌는가 모르겠는데 6백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도로 그대로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개발단은 어차피 새만금 때문에 새만금 업무가 50% 아닙니까?

예.

알겠고요. 간척박물관 관계는 저희들이 강제 수용 부분은 약 11만평 중에서 그 때 91년~96년 사이에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7명에 대해서는 약 30,000㎡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수용한 그런 사실은 확인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때 용도로 과연 간척박물관 했는가 이런 것은 확인이 못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해 주신 이런 부분이라든지 관광열차 운행 부분이라든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님. 하인호 의원 님.

임기 태 의원 님으로부터 하신 얘기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피해어민들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새만금 공청회 를 5월15일 날 군청 회의실에서 한번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문제점이 즉석 취사에 필요한 시설이 부적합하다. 그것을 바꾸려고 보니까 대부분 영세의 세입 자더라 그 얘기 아닙니까?

예.

즉석 취사에 필요한 시설을 개선할 경우 과연 자금이 얼마나 드는가 또, 현재 28개업소가 즉석 밥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부안군은 70%가 쌀 아닙니까? 쌀을 비싸게 빨리 많이 팔아야 먹고 사니까 우리 군비가 다른 곳에 절약을 하더라도 쌀 소비를 촉진하는데는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무작정으로 투자할 수는 없고 이런 것을 잘 연구하고 검토해서 과연 1억을 투자해서 10억이 나오겠다 하면 당연히 투자해야겠죠?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님.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구지딸기 생산 확대 등 5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동진 구지딸기 생산량이 우리군의 딸기 소비량에 30% 수준이므로 다른 마을까지 확대 보급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딸기 상품성 향상과 생력화를 위한 시설개선사업으로 농가선정 및 보조 결정 은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딸기 수확시기가 7월초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부터 추진해서 다음달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면적 확대를 위해서는 재배가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의향조사를 실시했습니다만은 시설딸기가 타 작목에 비해서 시설비 와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는 작목으로 노동력의 고령화 추세에 있는 우리 농촌에서 희망농가가 1농가가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과에서 하우스 시설비 를 지원하여 추진을 할 계획이고 설치가 끝나면 저희가 지도를 열심히 해서 우수한 딸기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기존시설에 자동개폐장치 등을 설치하여 노동력 절감 등 생력화에 노력해서 면적 확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량묘를 확보 고품질 딸기가 생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쪽, 지도직 연구비 확대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은 연구비를 확대편성 새로운 작목과 농법 재배기술을 개발 보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씨감자 생산을 위한 조직배양실과 쌀 품질 판별실 등에 꼭 필요한 연구직 2명을 증원 요청하였습니다.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5월18일과 6월20일 농촌진흥청장과 도 원장 주관 회의 시에 연구사업에 대한 국도비 지원을 적극 건의 드린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도자 개인 연구과제비 1천만원과 농업인 공동 연구과제비 3천만원을 국비와 군비로 확보해서 총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 내년도 예산 에 국비 지도사 연구과제 3건 3천만원과 군비 3천만원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3쪽, 밭 토양 인산함량 증진 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은 현재 우리 군 밭 토양 평균 인산함량이 20ppm으로 적정 함유량이 300~500ppm에 미달됨으로 시비 지도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금년도 새기술실용화 전문 교육을 통해서 시비에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각종 농업인 교육과 인산요구량이 많은 양파, 고추 등을 재배하는 주 지역에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읍면별로 6~7개 대표 지점을 선정해 밭 토양을 정밀 검정하여 체계적인 밭 토양 관리와 시비관리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금후에 연차적으로 검정 지점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4쪽, 농업기술센터를 실증시범포 부지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사안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의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군청사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예산 형편상 군청사가 완료된 후에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후 농업기술센터 신축 시에 의원 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5쪽, 농업기술센터 호칭 변경을 검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명칭은 98년도에 농촌지도소 에서 농업기술센터로 변경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후에 농촌진흥청에 명칭 변경을 건의 한 바 있으나 명칭변경은 지자체에서 임의대로 변경이 불가능하며 대통령령 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여러 건의 에 의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지난 6월 19일부터 명칭변경에 대한 의견수렴을 전국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 직원, 농업인, 사회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명칭이 변경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예.

완주에서 농업기술센터와 친환경농업과가 합병하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지도사업과 행정업무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병해서 추진하는 것 보다 현재 체제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양현욱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사업소 소관 지적사항은 노후관 교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1쪽, 노후관 교체입니다. 지적사항은 노후관으로 인해 누수율이 많아 발생하고 누수율은 상수도 요금과 직결되므로 노후관 교체를 조속히 시행 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 추진한 사항은 노후관 현황은 현재 저희들이 노후관이 총 전체 상수도관로 907.4㎞의 12.7%인 115.2㎞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려면 약 2백5십6억원의 군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에는 군 사업 시행 과 연계된 사업이라든지 또 노후 된 상수도 급수시설 계량사업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2007년도에는 사업비 2억9천4백만원을 투입 상수관로 3㎞와 계량기 50전을 현재 교체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자체 유수율 제고팀, 누수탐사 팀을 현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실적으로는 격포 유정배수지 관할 7개소를 찾아 복구한 결과 연가 원수대 2억7백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전북은행 협력기금 1억원으로 부안배수지 급수 구역 관할내에 감합밸브 3개소를 설치해서 유수를 제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쪽, 격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격포 하수처리장이 토지주들의 반대로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데 토지주들을 설득하여 사업이 재개 되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2007년 4월26일 주민 김병남외 2인들과 하수처리장 공사 재착공 합의 를 해서 현재 차집관로 매설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현재 대명콘도 가족호텔 신축에 따른 하수처리장 증설을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완료 되는대로 2008년 12월30일까지 사업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썬키스로드 명칭변경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썬기스로드 명칭이 외래어로 우리의 정서와 맞지 않고 명칭을 바꾸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으므로 명칭변경을 검토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의 추진사황은 명칭변경에 따른 설문조사를 2006년 9월11일~10월10일까지 1개월 동안 부안군 홈페이지에 실시한 결과 저희들이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 약 53%이었으나 1차 설문결과 참여 실적이 저조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서 2차 설문조사를 2007년5월9일부터 6월10일 1개월 동안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잘 알고 있다라는 의견이 72.6%가 나왔으며 명칭을 계속 사용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56.9%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이용객들의 명칭으로 인식이 되어 있고 또 명칭 변경 시 이용객들의 혼란이 예상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4쪽, 식도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식도에 저수지를 만들어 식수원을 개발하는 것보다 위도식수원을 활용하여 해저관로 매설을 통한 식수공급이 효율적이다고 판단된다라는 그런 지적사하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바 위도 본섬~식도간 해저 상수도 관로은 현재 P관으로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과 해일 등 자연재해와 어업활동에 의해 관로 이탈 및 누수 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수 발생 시 비상급수를 할 수 있는 어떤 급수 선박 등이 없으며 비상사태 시 복구하는데 장 기간 이 소요되므로 도서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여 항구적인 수원지를 개발하여서 도서지역이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현재 제당축조를 7월까지 완료하고 2008년 10월까지 사업 완료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쪽, 간이상수도의 울타리 및 안내판 설치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간이상수도의 울타리 및 안내판이 미설치 되었다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7년도 사업비 2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저희들이 7월까지 사업 발주하여 10월까지 사업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석포마을 하수처리장 사업 시 원암마을 주민 과 약속 불이행으로 민원야기 되었다라는 내용인데, 그 지적사항으로는 석포마을 하수처리장 사업 시 아스콘으로 포장해 주기로 약속하고 주민 동의 없이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서 주민 들의 불만이 있으니 아스콘 덧씌우기를 시행 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7년 6월11일 원암마을 승강장에서 매표소 입구까지 약 1.2㎞에 대해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완료하였습니다. 7쪽, 수도요금 고액체납자 방치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진서횟집단지 30개상점의 계량기가 하나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30개 개별 상점에 대해 계량기를 설치하여 개별적으로 요금을 받도록 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 절차이행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라고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상황으로는 2005년 2월28일 진서면 진 서리 1164-4 외 41필지 김신실씨 소유토지에 대해서 체권을 압류한 상태이며, 2007년 7월13일 상가 별 단독 계량기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26개소를 설치하였는데 4개소는 현재 상점이 비어 있기 때문에 4개소를 미설치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 보고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의원 님.

예.

예.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 해 보고 .

예.

7페이지 기념식수는 소장님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그런 얘기에요. 나무를 안 심어졌으니까 심어라는 얘기가 아니고 군비를 들여서 심지 말고 어떤 한 페이스를 놓아서 부안군민들이 기념식수를 한다든가 또는 부안군 출신이 외지에 있는 사람이 기념식수 하게되면은 군비도 절감할뿐더러 그 사람들이 금년에 나무를 심었으면 내년에 한번 더 찾아 올 것 아니냐 그런 2가지 효과 면에서 하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는 나무를 23만주 심었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 알아들었어요.

한번 검토해 보고 .

현재로는 못한다 이렇게 많이 심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하겠다 그랬잖아요.

자체를 조금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9페이지 한번 봅시다요.

몇 페이지요?

예.

예.

이 계약서 보면 부안 군수 아무개, 전라북도협회장 아무개 또 같은 사람이다 그 얘기에요. 그리고 여기 사용하는 것은 부안군 선수들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부안군 실업팀 선수들이 그렇다면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요트선수들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시설은 좌우지간 낡았든지 새 건물이든지 관심이 없다고 생 각하 지 마시고 어차피 체육시설 관리하는 것은 시설사업소 아닙니까? 가서 검토해서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과연 시설이 이 시설로 해서 부안군이 체면이 깎일 것인가 말것인가 또 이 시설을 내줄 수 있는 것인가, 어제 다녀온 사람이 그래요 만약에 그 사람들한테 그 시설을 사용하라고 했을 때에는 부안군 전체 위신이 떨어지겠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사용하도록 하려면 그래도 현대 시설로는 갖추어 놓아야 할 것 아니냐, 방에 샤워장도 없지 텔레비전도 없지 에어컨도 없다. 방은 뭐 평상시 숙박업을 안하기 때문에 아무 시설도 없다 그런 곳에 가서 자라고 하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리 군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왕에 20억 투자해서 시설해놓은 건물이고 새 건물이니까 다시 현대에 맞게 약간의 예산 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면 부안군에서 공공요금 다시 넣어주자고 해도 안할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몰라서 그렇지 전라북도 요트협회장이 부안 군수 인데 부안 군수 가 자기 사비로 5백씩을 내고 협회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부담도 줄일 수 있으니까 바로 이것은 현 시설을 가서 점검을 해서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하면 부안군요트선수들이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아니면 이 요트장을 이용해서 전라북도요트협회가 조그마한 소득이라도 올려서 자생할 수 있는 것인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끝났어요? 다른 의원 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까 배구코드장 좀 늘리는 것 예산 이 삭감이 어디에서 되었어요?

군 예산 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 부서 에서 삭감됐어요 의회에서 됐어요?

예산 부서 에서.....

본예산 에 올라왔어요 박천호 의원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