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

의석에서 - 의장님! 5분 발언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아! 신청하신 분부터 하고요.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0 의사진행의 건

네, 이광호 의원님.

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광호 의원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거를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상임위원회 소관 원칙 위배와 회의규칙 불이행에 대한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위원회 직무와 소관, 2항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의규칙을 보면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절 의사일정 제17조 의사일정의 작성에 보면 제1항에 의장은 개의 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3항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하여 의회 의사일정 작성은 반드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안 될 경우 의장이 이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협의를 하지 않은 점과 의사일정 작성을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위원회 직무와 소관 제2항과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절 의사일정 제17조 의사일정의 작성 2항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 상임위원회 소관 원칙에 위배되고 의회 회의규칙 상 심대한 오류가 있으므로 제148회 임시회 소집은 무효임을 주장하고 무효로 할 것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로 집회요구서와 본회의 부의요구안에 대한 서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서명의 불법, 혹은 무효 가능성에 대한 지적입니다. 금번 제148회 임시회 소집근거인 제148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서의 서명부와 위원회 부결의안 본회의 부의요구 서명부 중에서 일부 의원의 서명이 일반인이 눈으로 보기에도 현저하게 차이가 나게 되어 있어서 대리서명 또는 허위서명 가능성이 있음을 제기했습니다. 이점을 가지고 오늘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전체의원회의를 의장실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남양주시의회의 소집요구서에 찬성자 서명한 여섯 분 중에서 신정수 의원님, 김진장 의원님, 조성대 의원님은 대리 사인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한 분이 본인들이 있는 좌석에서 위임을 구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하나 대리서명은 매우 부당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법리상 검토를 거쳐야 하고 법리문제를 따져야 하겠지만 이것은 정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보통 6․7만, 10만의 유권자를 대표한 시민의 대표인 의회 입법기관의 의원이 앉은 자리에서 동료 의원들한테 자기의 공적 권한을 위임하는 자체가 매우 부당함을 지적 합니다. 법리상 검토를 거쳐야겠지만 본인은 이러한 것이 형사상, 행정상 심대한 범죄의 행위라고 여겨지므로 이 본회의 소집 요건이 충족치 않다고 판단되어 회의소집 자체를 무효로 할 것을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법리적 검토나 규칙의 하자를 떠나 상호 의원들 간의 신뢰문제, 우리 남양주시의회가 걸어가야 할 역할과 임무, 방향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임시회가 소집됨으로써 동료 의원들 간에 상호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여 상호 불신하는 치욕적인 선례가 될 수 있음을 제기합니다. 제14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은 위원회 부결의안 본회의 부의요구로써 2007년 7월 10일 개의된 제147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무원 한 사람의 증원과 한 직급의 상향조정이라도 경직성 경비 예산의 증가로 시민부담을 고스란히 늘리는 것으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안건인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이번 안건은 7급 이상 고위직 33명을 포함한 60명의 증원과 매년 24억 이상의 인건비와 그에 상응하는 부대경비를 부담하여야만 하는 조례안으로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더욱 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네 차례의 위원회 간담회와 십수차례 비공식 의견조율을 거쳐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에 5시간 동안 심의한 안건으로 두 차례의 정회를 통하여 위원회 최종안 의견을 5가지로 압축, 조율하여 집행부에 수정할 것을 요청하고 차수를 변경하여 가며 합의를 이끌어내려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최종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부와 의회 상호 간 시간적 여유를 갖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집행부에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위원회 전체 비공식 회의를 통하여 다소 이견이 있었으나 상임위원회 전원일치로 부결한 안건입니다. 위민의정 건설에 애쓰시는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피를 토하듯이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시장의 시정방침과 조직관을 존중하고 1,400여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조직의 분위기쇄신 필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 의원별로 엄청난 로비와 압력에 시달리면서도 48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입장에 설 수 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냉정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음을 동료 의원으로서 널리 혜량해 주시고,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하여 수의 논리로, 힘의 논리로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아집과 독선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소관 상임위 부결안건을 회기가 끝나기도 전에 계획적이고도 음모적으로 상대 상임위원도 모르게 서명부를 작성하여 회기가 끝나자마자 동일 부결안을 임시회를 소집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일시 해임 또는 파면시키는 행위로써 전쟁터에서 적과 열심히 싸운 동지를 뒤에서 총을 쏘아 살해하는 행위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상임위 간, 상호 의원 간 갈등과 반목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것은 48만 시민에게 심대한 폐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상호 불신과 부정의 고리는 더 이상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그것은 남양주 발전에 중대한 저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사의 유례를 찾기 힘든 이번 148회 임시회 회기는 정상적이지도 않고 옳지도 않음을 우리 모두 스스로 인정하고 전원합의로 무효임을 결의하여 후대의 경계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48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되는 5대 의회 의 자화상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 발전에 충분히 진력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남양주시민, 48만 시민께 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하게,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5대 의회도 1년이 지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초심을 상기하여 냉정하게 합리적 이성을 되찾고 의원 본분으로 다시 돌아와 인지주의의 기본인 견제․균형의 원칙이 작동하고 의회주의의 가장 근본인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원칙이 존중되고 상대방의 정치철학과 식견을 인정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새로운 민주정치를 제5대 남양주시의회에서만이라도 구현하여 구태정치의 악습으로부터 벗어나 존경받고 신뢰받는 의회를 기필코 구현해 냅시다. 경춘선 복선화 전철 2009년 우선 개통을 위하여 전 의원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의회 주관으로 길거리에 나서 남양주 범시민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그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기필코 해내야 합니다. 그것은 48만 남양주시민의 지상명령이자 우리의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본 의원의 능력부족과 덕의 모자람을 인정합니다. 집행부를 감시․견제하고 남양주 발전을 이끌어내는 견인차 역할을 여러 의원님들이 서로 격려하고 경쟁하면서 주도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간곡하게 호소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네, 이정애 의원님.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시겠다고요? (

의석에서 - 네.)

그럼 나와서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산건위 소속 이정애 의원입니다. 오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우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방청석에 많은 시민 여러분도 참석하셨는데 오늘 이런 모습을 보이게 돼서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고 또 참담한 마음입니다. 앞에서 두 분 의원이 지금 발언하시는 진행사항을 보고 사실 저도 참고 듣고 있으려니 너무도 저 자신의 개인적인 것보다 이 부분에서 동의하는 저희 의원들도 어떤 나름대로 주장과 중심이 있습니다. 제가 비록 산건위 소속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찬성을 떠나서 개별적으로 저한테 와서 상의 한 번 한 의원이 자치행정위원회 의원 중에서 한 분도 없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놓고 이제 와서 이 자리에서 그렇게 동료의원들을 혹독하게 비판하시는 의원님들의 그 모습을 볼 때 과연 무엇이, 어떤 게 옳은 일이겠습니까? 또 다른 시민을 볼모로 보이지 않는 그런 폭력을 행사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좀더 우리가 깊이 있게 전체의원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는 못 할망정 반대했다고 해서 동료의원들 두 분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비판하는 현실에 대해서 저 자신도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 나와서 발언하는, 속기록에 다 나와 있으니까 아,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저희도 그런 조항을 찾아봤습니다. 경기도에 공무원들이 한 사람당 시민을 상대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경기도 전체에서 볼 때 굉장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어느 공무원들이 용기 있게 의원들한테 와서 이것 부당합니다라고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공무원 여기서 나와 보라고 하십시오. 없다고 봅니다. 그걸 아무도 반대의견을 한 사람이 없었다고 얘기해서 이렇게 발언하시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시민을 볼모로 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사진행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한 분의 신상발언과 그리고 두 분의 의사진행발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질의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한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 문제의 부당성을 지적했고 거기에 대해서 정리가 돼야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는 것이지, 그걸 없었던 일로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면.)

지금 이광호 의원님께서는 이광호 의원님이 발언을 해 주신 내용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정리를 하고 지나가자는 그런 말씀입니까? (

의석에서 - 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발언은 여기 계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나 또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여기 나와 계신 시민 여러분 모두가 다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광호 의원님의 내용을 여기 계신 분 모두가 지금 아마 경청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제148회 임시회는 물론, 오늘 하루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어느 때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본 의장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의원님 모두가 그 내용을 잘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이광호 의원님의 말을 중심 있게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발언은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 들으라고 발언한 내용이기 때문 에 직접적인 답변은 제가 말한 걸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절차상 심대한 문제가 있었고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 회의 자체의 정당성을 인정치 못하고 그에 동의하는 의원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회의를 정회를 하고 의견조율을 통해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광호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다시 정리를 하자는 그러한 의견이시지요? (

의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광호 의원님이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동의합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장 산건위원장님!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은 발언하고 그다음에 법적 하자를 문제 삼아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잠깐만요. 발언대로 나와서 하십시오.

네, 우리 이광호 동료의원께서 법적 문제, 행정적 문제를 제시하셨는데 그 부분은 차후에 법적으로다가 하자가 있거나 책임질 일이 있으면 그 서명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정회를 해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요. 소수의 의견도 의견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또 찬성하시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표결로써 정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회기를 마칠 것인지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네, 김현택 의원님. (

의석에서 - 지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자는 것이지, 다른 뜻이 아니니까. 회의라는 건 하다가 정회도 할 수 있고 하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지금 같이 어수선한 분위기보다는 의장님이 잠깐 5분, 10분이라도 정회를 하셔서 다시 정리를 하고 진행돼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법적 하자가 되면 이 회의 자체, 오늘 안건처리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장님이 잠깐 5분, 10분이라도 중지를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 정회를 원하는 의원님도 계시고 그리고 정회를 하지 않고 바로 진행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칙을 따지자면 정회하는 것도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 뒤에 계시는 시민들도 아마 시간을 내서 참석하시느라고 무척 고심을 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을 줄 압니다. 물론 방청석에 참석하신 분 중에 아마 처음이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장으로서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면을 보여드리게 돼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건 표결 없이 의장 직권으로 10분간 정회 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 오영석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7월 12일 공명식 의원 등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부의안건 접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사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13일 화도읍 마석우리 349번지 중흥아파트 106동 1005호 강희부 님 외 161명으로부터 마석 송라초등학교 운동장 조명설치 건의 등 2건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총무기획국장 김은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영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서 변화된 행정환경에 적합하도록 기구와 정원을 증설하여 시민들에게 폭넓고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시 본청에 국 중 도시계획국과 건설교통국의 명칭을 각각 도시국과 교통도로국으로 변경을 하고, 경직된 관료제적 계층구조에서 벗어나 조직의 유연성․신속성․책임성을 위해서 팀제를 도입함과 아울러 당해 팀으로 구성되는 국 상당의 시민서비스본부를 신설코자 합니다. 총무기획국에 두고 있는 민원처리과의 명칭을 3S고객만족팀으로 변경하여 신설되는 시민서비스본부로 이동을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의 소속 기구인 공보체육과의 사무분리조정을 통해서 시정홍보과와 체육청소년과를 신설하여, 이중 시정홍보과를 총무기획국에 두고 체육청소년과는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두는 한편, 변경되는 총무기획국의 분장사무를 조정코자 합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국에 두고 있는 사회위생과 사무의 분리․조정을 통해서 사회복지과와 위생과를 각각 신설을 하고, 그밖에 변경되는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분장사무와 경제환경국의 분장사무 중 일부를 현실체계에 맞게 정비코자 합니다. 도시계획국에 두고 있는 주택과와 도시개발과의 분장사무였던 뉴타운개발과 택지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뉴타운추진과를 신설하여 도시국에 두고, 도시정비와 광고물 관리 및 공단 조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도시정비과 신설과 기존의 도시개발과를 삭제를 하고 산림공원과를 산림과와 공원관리과로 변경 신설하는 등 변경된 도시국에 대한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건설교통국에 두고 있는 건설교통과와 도로과를 사무의 분리․조정을 통해서 교통계획과, 도로건설과 및 도로정비과로 변경 신설을 하고, 재난관리과의 명칭을 재난방재과로 변경하는 등 변경된 교통도로국에 대한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신설된 시민서비스본부의 소속기구로는 민원처리과의 사무를 수행하게 되는 3S고객만족팀과 생활불편 8272팀, 차량관리사업소의 사무를 수행하게 되는 차량등록팀을 각각 신설을 하고, 신설된 시민서비스본부에 대한 분장사무를 정하고자 하며,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두고 있는 사업소 가운데 상하수도사업소와 도서관관리사무소의 명칭을 각각 상하수도관리센터와 지식정보도서관으로 변경을 하고 차량관리사업소의 차량등록팀 이관사무를 제휴한 업무를 교통관리과의 사무로 이관을 하면서 동 사업소를 삭제를 하며,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의 사무를 공원관리과로 이관을 하면서 동 사업소를 삭제코자 합니다. 아울러 사업소의 조직변경에 따른 소관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며, 동 조례의 개정에 의하여 기구명칭의 변경, 기구의 신설 등에 따라 개정사유가 발생된 32개의 다른 조례를 부칙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서 설명해 드린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와 동일한 사항이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정원 총수를 1,350명에서 60명을 증원한 1,410명으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중 의회사무국은 일반직 13명에서 6급 2명, 8급 1명 등 3명을 증원한 16명으로 하고, 본청 중 일반직은 531명에서 5급 9명, 6급 21명, 7급 19명, 8급 20명, 9급 5명 등 74명을 증원한 605명으로, 기능직은 93명에서 7급 1명, 8급 1명, 9급 7명, 10급 4명 등 13명을 증원한 106명으로 하고, 직속기관은 일반직 69명에서 7급 1명, 8급 1명 등 2명을 증원한 71명으로, 사업소의 일반직은 132명에서 5급 2명, 6급 9명, 7급 8명, 8급 5명을 감원하고 9급 1명을 증원하는 등 23명을 감원한 109명으로, 기능직은 50명에서 7급 1명, 8급 1명, 9급 7명, 10급 4명 등 13명을 감원한 37명으로 하고, 시출장소는 일반직 70명에서 8급 4명을 감원, 9급 2명을 증원하는 등 2명을 감원한 68명으로, 읍․면․동은 일반직 302명에서 4급 1명 증원, 5급 1명 감원, 6급 6명 감원, 7급 7명 증원, 8급 2명 증원, 9급 3명을 증원하는 등 6명을 증원한 308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비서실의 민원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비서실장의 직급을 6급에서 5급으로, 인구 7만5,000인 화도읍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각각 상향 조정을 하여 주민 간의 갈등해소와 집단민원과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동 조례개정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행정자치부의 2007년 총액인건비제 시행계획에 의하여 우리 시 현안문제를 시급히 해결을 하고 민선 4기 명품도시 건설이라는 최대의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시정의 철학이 담긴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여 우리 시 총액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자율과 책임의 전제 하에 약 5개월에 걸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의회와의 수차례의 간담회와 토의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토대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직개편 계획은 지역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조직운영이 되도록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시민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현장위주의 기능에 한해서 인력을 증원하는 등 인건비 최소화와 인구 50만 대도시에 걸맞은 힘찬 도약과 민선 4기 명품과제를 신속히 수행하는데 최적이 되도록 제도의 틀 안에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로, 교통, 8272반 등 분야를 강화하고 분산된 기능통합 그리고 신축적인 조직형태를 도입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과에 기반을 두어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만족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직을 재설계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본부제와 팀제 도입은 기존의 경직된 관료제적 계층구조에서 벗어나 조직의 유연성, 신속성, 성과관리를 통하여 능력과 실적을 중심으로 인사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범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조직개편에 대하여 지난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견이 있었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팀제 운영지침, 총액인건비제지침 등을 준수해서 제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설계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조직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 건의와 사무전결처리규칙을 대폭 하향 조정을 하고, 명확한 업무분담과 팀원 간의 협력을 유도하여 일부 우려되는 팀제의 단점을 장점으로 살리는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조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동 조례개정 이후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5개의 자치법규 개정과 후속 인사, 사업별 예산편성 등 시기적이고 연속적인 각종 행정절차를 추진해야 하는 시급함과 이번 조직개편의 행정조직이 단순한 기능조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성과향상으로 이어져서 시민들의 편익이 증진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제147회 자치행정위원회 부록(p11~41)에 실음)

방금 총무기획국장으로부터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의용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수회에 걸친 그런 설명과 또 공식, 비공식적인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저희 원안대로 가결이 될 것을 예측을 했었습니다. 단,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나름대로 어떤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위원회 이의용 위원장님으로부터 질의가 있었고 또한 총무기획국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김학서 의원님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가 이번 상임위 활동에서 참으로 많은 시간을 이 조직개편안에 할애하면서 정말로 의회와 집행부가 열심히 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잘못이 아닌 쌍방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또한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는 아주 보기 민망한 순간을 접하면서 착잡하고 침통하며 또한 시민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드린 것에 대하여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번 조직개편안에 관하여 어느 한 사안에 대하여 부결한 것이 아니라 여러 안 중에서 최대한 합의과정을 거친 결과 부결하고 다시 한번 좋은 안으로 새로이 조직개편안을 만들라는 취지에서 부결 했다는 것이 잘못 전달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면서 위원회에서 뿐이 아니라 비공식자리에서도 여러 번 논의하고 질의 응답한 것이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게 되면 또 호도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참,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진짜 너무 많은 우리 국장님하고 대화를 많이 했는데 이 자리에서 또 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고요. 우리 아까 말씀 중에서 인원의 증가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그거를 전적으로 부정한 것은 아니다. 그죠? 맞죠?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의 비서실을 비서과 체제인 비서실장을 5급으로 상향조정하고 민원을 담당하는 민원팀장 6급을 새로이 신설하고 하는 안을 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서 제외하시고 제안설명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미숙으로 저희가 설명을 못 드린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말씀드립니다.

지금 하나부터 시작하지만 계속 우리는 충분히 설명했지만 받는 사람이 설명, 설득이 안 됐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처음서부터 우리가 그거는 모르고 빠뜨렸습니다 하는 답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5급 비서실장과 6급 민원팀장 그다음에 6급 의정담당까지 6급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7급 체제로도 시장님 보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죠?

실장을 6급에서 5급으로 하는 것은 지금 시대적 요청과 주민들의 욕구.

그거는 다 인정하고, 7급, 마지막 7급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합의를 어느 정도.

6급에서 7급으로요?

네.

7급으로 하향조정하는 거?

네.

그거는 인정합니다.

저희가 비서실 확대가 우리 시정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정을 펼치는데 우리 시장님이 비서실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요번 조직개편안의 내용에서 제안설명에서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비서실을 확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민의 욕구 수준이 점점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비서실도 저희 현재 비서실장이 6급입니다. 6급이 시장님께까지 어떤 민원을 말씀을 드리는 사항도 있지만 그렇지만 실장이 판단을 해서 각 과장들에게 알려줘서 그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주민들은 어쨌든 간에 시장님을 만나서 그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민원이 매일같이 증폭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체제로서 볼 수가 있고요. 또 현재 50만 이상의, 저희 시는 아직 50만이 조금 못 미칩니다마는 50만 이상의 시는 지금 다 5급으로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28만 밖에 안 되는데 비서실장이 지금 5급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국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뭔가 지금 답변을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하실 때는 상당히 차분차분하시고 상당히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지금 본회의장에서 지금 국장님의 답변은 상당히 강변적인 발언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놀랍습니다. 일단 놀랍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비서실장 5 급 되는 거를 부정한 게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부정했습니까?

아닙니다.

안 했죠? 해도 좋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좋고, 그리고 지금 늘어나는 게 아니라고 했지만 6급 한 분이 민원담당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6급이 한 분이. 새로 생기는 민원담당 팀장이.

비서실에요?

네, 생기는 거죠.

그거를 제가.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증액이 되는 겁니다. 확대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을 한 게 아닙니다. 저희 의원은 그거를 부정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대한 그런 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당연히 질의해야죠. 그렇게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의원이 아무 생각 없이 질의 안 한다고 하면 그거는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비서실을 확대를 해서 우리 시정에 내가 요번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요번에 비서실을 확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설명을 하면 그 설명을 듣고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결을 하는 거지요. 네? 그렇게 보고,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혹시 너무 시장님께 모든 민원이 집중되는 그러한 부작용이 없는지 그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민선시장 시대에서는 민원인들이 시장님실로 몰리는 현상은 진짜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부정하는 거는 아닙니다. 시장님도 어쩔 수 없으실 겁니다. 민선시장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나 지금 현재 비서실이 아닌 비서실을 확대된다는 그러한 모습을 다시 한번 보였을 때 이러한 현상이 더 더욱 민원인들이 아! 시장님실이 비서실이 더 확대됐으니까 모든 민원이 다시 또 시장님실로 쏠리는 현상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의원으로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부분이 팀장 그 6급 상당의 민원담당이 하나 더 있다라고 해서 모든 민원이 다 그리로 집중이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 취지는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의 매일 같이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러한 민원을 좀더 신속하고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지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원들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국장님이 처음에 얘기하실 때 너무 민원인들이 시장님실로 오기 때문이 확대 개편할 수밖에 없다라고 처음에 저희 질의할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거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당히 많은 질의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도읍장을 4급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도읍장을 4급으로 요번에 상향조정하는데 부읍장은 몇 급입니까?

6급입니다.

과장은요?

과장도 6급입니다.

과가 전체 화도읍에 요번에 과가 몇 개가 생깁니까?

지금 현재 3개 과가 있습니다.

요번에 개편되면요?

과가 생기는 거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줄어들지 않습니까?

2개 과로 지금 줄일 작정입니다. 3개 과에서.

네, 요번 조직개편에서. 그러면 화도읍장님은 4급으로 상향조정되는데 저희 의원들이 많은 질의한 내용 중에서 부읍장님이 5급 체제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직급체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위원회 활동 중 답변에서도 그런 것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5급, 지금 현재 5급 읍장이 업무 수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것도 먼저 심의에서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5급 읍장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

전혀 문제가 없다. 현재 전혀 문제가 없다. 그거는 회의록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어느 분야에서 그런 답변을.

아니, 의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회의록 확인해 보십시오. 회의록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체제에서 지금 우리 의원 몇 분께서도 지금 아닌 부읍장을 5급 과장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행자부에 질의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요청하셨죠?

네.

그런데 아직 답변이 안 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행자부에서 승인된 뒤에 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을 분명히 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지금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보면 지금 행자부에서 인구 7만 이상이 되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해서 4급으로 보하고 있는 데는 네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화도읍도 현재 인구를 7만5,000을 넘어서고 있는 이런 시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발전 추세에 맞는 각종 갈등, 지역갈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급을 상향조정도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민원해결에 위기관리능력도 부여할 뿐만 아니라 또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고 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고위 공무원으로서의 그런 자질을 갖추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도읍이 7만 된 지가 언제 됐습니까?

화도읍 7만 된 거는 작년서부터 알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께서부터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아시면 자료 갖다 주세요.

그 수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했었는데요. 작년 12월 31일 현재 7만2,000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31일 말고 7만이 된 지가 언제인지는 모르시고요?

거기에 대한 통계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를 않아서.

네, 알겠습니다. 저는 7만이 되고도 계속 우리 5급 읍장님이 충분히 업무 수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총무과장님도 답변을 하시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아직 그런 게 다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중에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저희가 이거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좀 잘 할 수 없느냐는 그런 질의를 계속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이렇게 의견이 안 좁혀졌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는 된다, 안 된다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시는 50만 이후를 대비해 가지고 구청체제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왔습니까?

결과 나왔습니다.

결과를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구청체제는 안 된다고 나왔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구청체제는 가면 안 된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용역 하셨으면 구청체제로 어떻게 어떻게 구청체제로 50만이 넘어가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용역을 했을 거 아닙니까? 몇 가지 안으로.

구청체제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그런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진단과 관련해서 용역결과물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거기에 대한 비밀유지를 위해서 그거는 저희가 공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그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구청체제가 되면 구청장의 직급은 몇 급입니까?

4급입니다.

그러면 구청장과 읍장의 지휘 체제에 대한 문제는 그때 또 안 생기겠습니까? 만약에 구청장 체제가 된다면.

그렇지만 작금에 행자부에서는 대(大) 읍, 대(大) 면, 대(大) 동 체제로다가 이렇게 가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진단에는 구청체계에 대한 저거를 납품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저희가 그 의견 나온 거중에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국장님들이나 풍양출장소장님과 같은 국장님들하고 읍장님들하고의 업무량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짚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참 했던 말을 국장님하고 계속 수십 번 했던 말을 계속 나누는 과정이 상당히 저도 좀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화도읍장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를 충분히 먼저 이행하고 선이행하고 후승진 발령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현재 5급 읍장님이 하는 데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그런 답변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합의가 못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는 본의원으로서 상당히 안타깝다하는 말씀을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총무기획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질의 응답을 하고 있는 내용은 147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질의 답변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또 이렇게 질의를 하실 의원이 있다면 지금 두 시간 동안 여러 방면에 대해서 날카로운 질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할 의원은 질의를 해 주시고 될 수 있는 한 중복되는 부분은 피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네, 윤재수 의원님. (

의석에서 - 본 의원도.)

윤재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윤재수 의원입니다. 이렇게 동료의원들 간에 열띤 논쟁을 보면서 우리 남양주시가 더욱 더 앞으로 발전되고 또 희망찬 남양주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또 우리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의원이 여기 섰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의 5분 발언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의가 있어서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하고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대해서는 많은 토의와 논의를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차수를 변경하면서 결정을 못 한 사항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는 저희가 비공개 회의도 있었고 공개회의도 있었고 하는 우여곡절 끝에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동료의원들이 여기 다 계시지만 비공개회의에서 분명히 찬반 의견을 토론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두 분이 분명히 반대의견을 냈었고 또 이름은 여기서 거명은 하지 않겠지만 동료의원 세 분이 찬성의견을 해서 반대쪽으로 결론이 내려진 것은 우리 자치행정위원장님의 결정에 따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전원의 만장일치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전원이 만장일치가 된 거지. 이게 어디 정당이나 개인 이권에 대한 만장일치라고 볼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의 5분 발언에 의해서 정당을 운운하고 정당 소속의 명분을 갖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의원 신분으로서 시민의 대의를 표하는 거지. 우리 정당을 위해서, 정당을 운운하는 그러한 의정활동을 할 의원이 여기에는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그 다수결의 원칙은 비공개지만 그 부분에서도 저희 동료 의원들이 따라줬기 때문에 부결이 된 것이라고 다시 한번 밝히면서 의원님의 결정을 다시 한번 구하면서 간단하게 본 의원의 의사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진행시간을 보면 휴식시간을 빼고라도 약 한 2시간 5분 동안 단일 안건에 대해서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토론과 답변을 계속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있다라면 중복된 내용은 배제하시고 그리고 본 안건의 의결과 관련이 없는 부분은 자제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종화 의원님.

네, 이종화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410명의 공직자 중 4%인 63명의 세무직으로 세무과장을 정점으로 해서 시의 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에서 타 시․군에 비해 월등하여 경기도 종합평가에서 수상의 영광을 차지한 직원 모두의 노고에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총액인건비제는 지자체가 기구․정원 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로써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행․재정, 보건복지, 문화, 체육․관광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기구와 인력을 재배치하여 시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본청의 33개 과의 경우 평균 3~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약 20명 정도로 적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제14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세무과의 경우 평균을 초월한 13개 팀에 52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5급 과장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극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기구의 설치에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통솔범위를 초월했을 뿐만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총액인건비제에도 어긋나는 조직개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석우 시장님께서 지난 7월 초 지방 및 지역신문을 통해서 민선 4기 1년 성과를 평가하는 자리에서 각종 규제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개발에 걸림돌이 작용하고 있지만 2010년 인구 60만의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희망찬 미래, 명품도시 남양주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교통이 통쾌한 도시, 문화 복지가 유쾌한 도시, 행정이 명쾌한 도시란 전략을 세워 추진함으로써 48만 시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시장이 제시한 98개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조7,000억 원의 사업예산이 필요하며, 3년 후인 2010년까지 중점 투자할 것이라 하여 시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표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 공약한 모든 사업을 기간 내에 완성하기 위하여는 2007년 본예산 4,774억원으로 판단할 시에 약 4배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경상예산을 포함할 시에는 엄청남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 등 중앙부처의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타 시․군에 비해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서 시장께서 하시고자 하는 안이 시민의 꿈을 해소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가정의 가계와 지방자치단체의 가계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정의 수입이 한정되고 더 벌 수 없다면 아이들의 교육, 건강관리, 집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룰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시장께서 열심히 일하실 수 있게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한정된 적은 인원으로 세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의 세무과를 2개 과로 분리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본 의원이 오랜 공직생활 중 수년간 세무업무를 담당한 경험에 의해 제안드리는 것이오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을 인지하시고 향후 조직개편 시 세무과를 분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화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세무과가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13개 팀에 52명의 인원으로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행정학에서 얘기하는 통솔의 범위를 훨씬 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부속되는 인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으로 알고 행정여건이 다소 호전이 되는 그런 시점을 선정을 해서 과를 분리하는 방법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이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우 의원입니다. 먼저 생업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시정․의정에 높은 관심으로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가 남양주시의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장이나 몇 분 의원께서 총론적인 부분에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각론적인 부분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구성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입니까? 총무기획국장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네.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면서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조직기구를 조정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행자부의 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행자부 자치제도과에서 공문 2983호에 의하면, 2004년도 12월 18일자입니다.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면서 지자체의 조직구성은 시장께서 하실 수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지방의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자율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혹시 방만한 조직이 되는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승인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유권한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 고유권한이되 견제와 균형에 의해서 행정과 의회가 서로 감시 내지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도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사항이지요? 조직에 대해서 시의회가 집행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겁니까?

네, 그거는 의결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우리 남양주시를 명품도시를 건설코자 아주 행정에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의회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는, 의회의 본연의 임무는 시민의 입장에서 그 조직이 혹시 방대하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문제의식을 갖고 심의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각론적인 부분에서 서비스본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치행정위원장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총무기획국장님 답변내용에서 행자부에서도 팀제를 운영하고 있다. 중앙부처에서 도입하고 있다. 그다음에 조직의 유연성이나 신속한 의사결정 측면에서 필요하다. 또 성과관리 측면에서 관리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부 중앙부처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도입을 하고 있지만 2007년도 남양주시 조직진단 그 결과물에 보면, 194페이지입니다. 팀제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팀제를 시행하고 있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네, 그거는 단순 논리로서 저희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팀제의 창설목적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직의 유연성, 또 업무의 신속성, 의사결정의 신속함, 또 어떤 성과관리 위주의 그런 행정체제이기 때문에 나무는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그런 발상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팀제야말로 조직을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행정체제로 여겨진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집행부에서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 정책결정에 있어서 항상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조직진단을 연구한 기관은 어디지요?

한국공공자치연구원입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어떤 기관입니까?

경영평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공공단체에 대해서 평가업무를 맡고 있는 그런 연구소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국내 최초의 지방자치 경쟁력을 평가하는, 한국 도시경쟁력 연구를 필두로 해서 지역발전전략의 수립, 인사조직 진단, 공공혁신프로그램 개발 등 민간연구기관 중에서 아주 신뢰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글쎄요. 공공자치연구원의 그 성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들여다 본 내용입니다. 이런 신뢰 있는 기관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데도 불구하고, 또 타 시․군에 이런 사례가 현재 없는 걸로, 먼저 우리 상임위 심의할 시에 타 시․군의 사례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직제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맞지 않는 직제를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조직이나 다른 기구하고 똑같이 해서는 어떤 행정의 돋보임성을 얻을 수 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장님께서 명품도시를 갈구하는,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부응하기 위해서 현장직결민원 내지는 민원처리에 대한 신속성과 유연성과 의사결정의 신속함,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에서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정책자문관의 자문을 받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항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건 맞습니다. 맞지마는 지금 3S서비스본부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현장위주의 행정이라는 것을 거듭 밝혀 둡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우리 많은 의원들이 고민하면서 이 조직진단 심의를 했습니다. 한 달 이상 고민하면서 주변의 의견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서비스본부의 직제 5급이 5급을 관리한다라는 거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가 질문을 해봤을 때 공무원들이 현재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의견을 많이 개진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좋은,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연성이라든가 신속한 의사결정 그런 것들이 우선우리 공무원들도 의식개혁이 많이 돼 있다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많이 변화하고 있고,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 시민들이 볼 때에는 아직 경직되고 좀 보수적이고 관료적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이런데 이런 직제가 과연 효율성 있게 운영되느냐 하는 점을 의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철우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앞으로 질의를 하실 적에는 회의규칙 제36조 규정에 의제 외 발언은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제에 관계없는, 직접적인 관계없는 발언을 하면 의장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그 의원에게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라는 조항도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이러한 것을 떠나서 아주 중차대한 문제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약간 의제에 벗어나는 면이 있다하더라도 의장인 저로서는 좀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런 부분까지는 냉정하게 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총무기획국장님이 또 나름대로 열심히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자, 이광호 의원님.

네, 장시간에 걸쳐서 동료의원들의 총론적․각론적 문제제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각론적 문제제기와 제안은 상임위 속기록을 참고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질의는 하지 않고 조직편성의 최고결정권자인 시장께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네, 이광호 의원님께서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안건 모두를 계류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진장 의원님.

네, 김진장 의원입니다. 그동안 토론 및 대화는 충분하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각자의 의견이나 생각이나 사고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원만한 합의가 안 되고 조율이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바로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의견 앞에서는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모든 의사결정의 원칙이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안건의 바로 표결처리를 신청합니다. 아울러 표결방법은 이 자리에서 찬․반을 기립으로 할 것을 함께 신청합니다.

네, 지금 김진장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의답변도 이것으로 그만하고 바로 표결토록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또한 표결하는 방법은 기립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토론을 한 두 시간 반 정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광호 의원님께서는 이안 모두를 계류하자는 의견을 내신 것 맞지요? (

의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진장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는 질의와 토론은 충분히 했으므로 표결을 하자는 그러한 발언이십니까?

네.

두 분이 여러 의원님들이 방금 들으셨다시피 이광호 의원님은 계류하자는 안을 내셨고 김진장 산건위원장님은 표결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어느 면에서나 표결이 원칙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반된 입장에서 의장으로서도 이거를 일방적으로 표결처리를 보류하자, 또는 표결을 하자라고 결정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건 부득불 계류를 하든 또는 여기서 결정을 하든 표결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회의를 진행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에게는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마는 10분간 정회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제안한 표결처리를 중지하고 좀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합의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수정안이 제출될 때까지 계류시킬 것을 제안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먼저 처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광호 의원께서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말고 보류하자는 동의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재청이 있었으므로 보류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광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류안을 표결을 통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의제로 성립된 보류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며, 아울러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이 건의 안건보류를 하자는 이광호 의원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표 결) 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이 건의 안건심사를 보류하자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셔 가지고 지금 의사표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류에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표 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4인 중 상정된 이 건의 안건심의를 보류하자는 안에 찬성하신 의원이 다섯 분, 상정된 이 건의 안건심의를 보류하자는 안건에 반대하시는 의원이 9인, 기권은 물론 없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보류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바로 원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상정된 이 건의 안건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며, 아울러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으며, 표결방법은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표 결) 네,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표 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4인 중 찬성 9인, 반대 5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표 결)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