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금일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금일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옛염전 소금창고 무단철거 조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옛염전 소금창고 무단철거 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특별위원회 조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중에 한사람인 도시주택국장이 아직 참석하지 않은 관계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 잠시 늦은 관계로 정회를 통해서 회의를 속개하게 됐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도시주택국장, 주식회사 성담에 대해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모두 출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도시주택국장께서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나오신 고희준 대표이사께서는 증인으로서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고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그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대표선서하신 선서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

서훈 위원입니다. 여기 게재되어 있는 내용을 답변하신다는 것은 그건 서면으로 나와 있으니까 기정사실일 테고 저희가 질의를 드리다 보면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파악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여기서 말씀 나누자는 것은 대략 파악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부분이니까 가능하시다면 대표선서에 동의를 해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싶어서 위원을 대표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럼요, 모르시는 것은 답변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대표선서에 동의하신다고 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귀훈 위원입니다. 지금 성담에서 서면답변한 내용을 보면 지난 5월 30일날 성담 회장이 시흥시에 내려오셔서 어떤 시장과 나눈 대화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성담 측에서는 철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철거는 안 된다고 해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분위기상. 이게 맞습니까?

그럼 그 지난 시민단체에서 삼성동에 주식회사 성담 본사를 방문했을 때 거기서 회장께서 직접 답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30일날 시장께서 대답하시기를 다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지금 신문에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전달을 했습니다. 신문에 게재도 했고요.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그럼 성담에서는 소금창고를 철거를 하겠다 이런 의사를 분명히 전달한 것이고요?

분명히 그러면 지금 대표이사님의 말을 빌리자면 시장께서도 분명히 철거를 하지 말아라 이런 분명한 의지를 표명하신 거네요?

분위기상 더 이상...

도시주택국장님 잠깐만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성담에서 어떤 얘기를 했고, 시장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분명히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충분히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사전에 등록문화재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성담에서 이미 전부 다 알게 됐네요?

그날 알게 됐고 5월 30일날 시흥시를 방문해서 시장과 사석에서 만나서 의사전달을 했고, 분명히 의사전달을 하신 겁니까, 성담 측에서는? 철거에 대한 의사전달입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도록 할 건데요,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답변서가 온 것에 보면 소금창고를 철거하게 된 내부 결정이 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화재, 부랑자 탈선행위, 붕괴 위험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6월 4일날 철거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게 문화재 지정하고 5월 30일날 가서 확인하고 이럴 필요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내부 결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6월 7일날 등록 문화재로 지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다른 개발에 피해가 올까 봐 그런 좀 의구심을 갖거든요. 왜 5월 30일날 뭐하러 문화재청에 가서 그걸 알아보고 전부 다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흥시의 여러 가지 시민들의 애환이 담겨있고, 시흥시 홈페이지의 시흥시 9경의 하나가 소금창고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네, 계속해서 질의를 나중에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담에서 내부결정하게 된 사유를 여기 답변서에 제출해 주셨는데 우기철이 오기 전에 이러한 여러 가지 안전사고로 인해서 철거하게 되었다 라고 내부결정을 하셨는데 이런 안전 때문에 철거를 하셨는데 왜 의회나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다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주식회사 성담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에 대한 문제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셨다고 지금 답변서에 쓰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의회나 시 집행부 내지는 시민단체, 시민들한테 사과를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이나 환경단체나 의회에서 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항의하고 또 이 문제를 그냥 작은 사안으로 생각하지 않고 시흥시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면서 할 것이라는 예상은 안 하셨나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또 여기 지금 답변서에 보시면 근대 문화재에 등록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인터넷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답변 중에서 문화재청에 직접 가셔서 확인도 하셨고 그래서 사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했을 때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전 충분히 내부적으로 성담에서는 점검을 하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은 경황이 없어서 내부적으로 어떤 것들을 협의하지 못했다 라고 하지만 답변서에 쓴 것을 쭉 내용을 훑어보게 된다면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셨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셨는데 경황이 없어서 이런 부분들에서 안전사고로 인해서 그냥 단순하게 철거하게 되었다 라는 이유는 뭔가 좀 말씀에 모순이 있지 않겠어요?

아니죠, 문화재청에서 이게 문화재로 등록되었을 경우 성담한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요? 지금 답변서에는 개인 재산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라는 입장 확인을 하셨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로부터 상당한 어떤 압박이 올 거라고 아까 충분히 예상하셨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강행하셨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철거를 하게 되었다 라고 한다는 답변은 굉장히 궁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과를 하셨는데 구두로만 사과를 하고 끝나는 것이 맞습니까? 저희가 어떤 행위에 대해서 사과를 할 경우에는 말로만 사과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행동으로 다른 부분으로라도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같이 함께 더불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구두로만 구두로는 누구라도 다 사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잘못하게 만들고 내가 미안하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끼시고 사과하셨다면서 응당 그 부분에 대해서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라도 같이 이런 것들이 고민되어서 사과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답변을 막연하게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시흥시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이렇게까지 또 시의회에서 이렇게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항의하고 그 다음에 확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의회까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가 이루어진다면 그 책임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답변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막연하게 이후의 장학사업이나 시흥시의 일자리 창출로써 그 부분을 대신하겠다 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막연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부적 구체적인 계획서 뭐 어떤 식으로 장학사업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일자리 창출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 소금창고와 관련해서 그렇게 사회에 기여하겠다 라는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납득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이 정도면 그래도 우리 주식회사 성담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우리 시흥시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조하겠다 라는 마음이 있구나 라고 적어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조차도 그 정도 해 가지고 시민들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수익과 이익의 문제가 아니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두상으로 사과한 부분에 대한 책임에 대한 문제를 하는 건데 또 다른 측면에서 여기에서 이익발생이 이루어지면 그런 문제를 지금 답변서 뒤에도 보면 이마트를 운영할 때 장학사업을 하고 사회봉사활동도 하고 있다 이런 문제하고는 또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건가요?

아까 우리 대표이사께서 동의하셨잖아요. 사과에 따른 어떤...

그렇죠.

그럼 내부적으로 가서 충분히 검토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그럼 뭐 더 이상 이것은 구두로 사과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해도 괜찮겠네요.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성담 대표이사님하고 서양득 국장님하고 오며가며 질의하겠습니다. 2번 답변을 보니까 애초에 성담은 이 문화재 신청과 관계없이 철거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죠, 철거계획을 갖고 있었죠?

그럼 우리 시흥시에 물어볼 필요가 없었죠? 시흥시에 물어볼 필요 없이 애초에 여러 가지 뭐 정황 우범지대나 사고위험이나 태풍위험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애초에 처음부터 철거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흥시에 왜 물어봤을까요?

그런데 다시 또 6번 답변을 보니까 5월 30일날 시장님께 면담을 하고 시장님이 분명히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바로 그 이튿날 6월 1일날 철거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유추해서 시장이나 아니면 주무과장 뭐 아니면 국장 선에서 묵시적인 어떤 동의를 받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 라고 하면 아까 우리 서 국장님이 증언한 그 내용에 반하는 어떤 이런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느냐 하면 6번 답변을 보면 나름대로 우리 시흥시에다가 철거를 하겠다 라는 의사를 분명히 피력을 했어요, 6번 답변에 보면. 그런데 2번 답변은 그것과 상관없이 철거계획을 갖고 있었고요. 그러면 철거를 할 생각이었다면 6번 답변 같은 것 그런 조치 취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흥시에 와서 이것 철거하겠습니다 뭐 이것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요, 2번 답변대로 한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참 성담의 배짱을 가히 짐작할 만하다 라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정말로 우리 시흥시장께서 안 된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의사 전달을 했다면 우리 시흥시에 엄청난 땅을 갖고 있는 성담이 과연 그 말을 뒤집고 번복해서 그것을 바로 그 이튿날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철거할 배짱이 과연 있었겠나 그걸 묻고 싶거든요. 그렇게 우리 시흥시에 엄청난 땅을 갖고 우리 시흥시의 의지가 아니면 아무리 많은 땅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시흥시 의지가 들어가 있지 않은 개발은 못하거든요. 그렇죠? 어떤 개발도 할 수가 없어요, 시흥시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개발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 시흥시장한테 그린벨트 훼손 행위허가나 여러 가지 사업관계에 대한 어떤 그런 행위허가나 이런 것들을 시흥시에 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히 성담이 얼마나 그렇게 배짱이 좋길래 분명히 시흥시장이 안 된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짓을 했을까 이게 의심스럽단 말이에요. 아까 서 국장님 분명히 안 된다 라고 의사 전달했다 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했을까 라는 어떤 이런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애초에 처음부터 그냥 철거계획을 갖고 있었다면 이렇게 시장 만나서 뭐 면담하고 어쩌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성담의 의지대로 쭉 하면 되었어요. 시장을 왜 만나 그냥 철거하면 되지. 그러니까 시장을 만나고 난 그 이튿날 바로 용역이 나간 거라고요, 철거용역이. 그런데 분명히 시장은 안 된다 라고 얘기했다고 하고 얼마나 성담이 배짱이 좋습니까? 내 땅 내 마음대로 한다 라고 그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뭔가 틀림없이 모종의 어떤 약속이라고 할까 아니면 모종의 어떤 긍정이라고 할까 이런 쪽의 어떤 행위가 있었지 않나 이런 것을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이것을 답변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으시죠?

그럼 도시주택국장님이 이렇게 우리 시장님께서 분명히 안 된다 라고 의사 전달을 했다 라고 했고요. 또 국장님이 뒤로 따로 남아서 안 된다 라고 의사전 달을 분명히 했다 라고 한다면 왜 부수었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성담이 시장님의 의지를 무시하고 부수었다고 생각해요?

항의전화를 했다 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어떤 식으로 사과답변을 했나 어떤 식으로 사과했나 그 내용도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그 척도가 어디인가 그것도 좀 밝혀져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국장님께서는 의사전달은 그렇게 한 것이고요?

하여튼 이것으로 우선 질의를 마치고 다시 또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입니다. 성담 대표이사님께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꾸 중복 질의가 되네요. 그런데 우선 답변서에 볼 것 같으면 그동안 10년 동안 이렇게 부랑자라든지 하여튼 위험한 장소로써 좋지 않은 장소로써 방치해 두었다고 볼 수 있어요, 우선 이것을 봐도. 그렇죠, 성담에서도 그걸 느끼시죠?

더욱이 성담에서 그 동안 이런 재산권을 소금창고에 대한 어떤 재산권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인식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현재까지도 철거된 소금창고가 주식회사 성담으로 되어 있지 않고 대한염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1977년도 1월 달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성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철거했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긴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우기철이 오기 전에 먼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사전에 가지고 계셨었는데 인터넷 신문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등록을 한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전 대표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지 못하고 당초 계획대로 철거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에서 궁금한 게 당초 계획이라면 언제 만들어진 당초 계획인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새로 오신 대표이사님이 아니시더라도 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당초 계획이라는 것이 상당히 애매하며 좀 의문이 가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보면 5월 23일 날 직원이 대전에 갔었습니다, 여기. 직원이 갔었는데 거기에서 6월 중에 소금창고에 대한 문화재 심의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으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성담 측의 반응은 뭐였느냐 하면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행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입장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23일 날 그것을 알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좀 토지 소유자한테 알려줬다면 주)성담에게 좀 알려줬다면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자 노력을 했을 텐데 그런 것을 안 했다. 그런데 그런 것을 23일 날 알게 되셨다. 이렇게 답변이 된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바로 전임 대표께서 당초 계획대로 철거를 하셨단 말이에요, 6월 1일 날. 그런데 사전에 사실은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자 노력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때 5월 23일 날 아셨다고 그러고 6월 1일 날 하셨다고 그러면 약 일주일 정도 기간이 있으셨는데 그 사전작업으로 시흥시장과의 면담을 가졌던 거예요, 비공식적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회식자리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가 더 알고 내용을 알고 한 것도 없고 여기에 답변해 주신 것만 갖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미리 알려주고 협의했다면 이런 철거되는 그런 일은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놓고 얘기하시는 것이거든요, 유감스럽게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여기에서 작업을 하신 것이 시흥시장과의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하셨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신 것이군요? 그럼 신임 대표이사님께서 지금 하신 것이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답변이죠?

글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것도 그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이 있었으면 시흥시하고 일단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로 한번 지정해 보겠다는 의지를 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시흥시하고도 얘기를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일주일 동안 그냥 쭉 보내시고 30일 날 그렇게 시장과 잠깐 그냥 비공식적으로 얘기해 놓고 이것 하면 어떻겠느냐, 해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런다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 놓고 바로 그 다음 날 업자 선정해 가지고 6월 4일 날 그냥 철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이것이 아무리 개인 소유라고 한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주)성담 것 아닙니까, 소유주가? 그렇죠?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동안에 여기에서 밝히신 대로 그냥 십여 년 동안 그냥 방치해 두고 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했다. 이런 것은 우리 시흥시민들이 그래도 지역에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전통의 자랑꺼리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써 하나 가지고 있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도덕적인 책임 시흥시의 시민들에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물의를 일으킨 이 사회적인 책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다손 치더라도 시기적으로 이런 오해를 충분히 받게 되었고 그런데 이것은 오해라고 거기에서는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것이 굉장히 의심 가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런 행위를 함으로 해서 우리 시흥 사회에 시흥시에 사회적으로 이런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로 오셨다고 그러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도. 책임감 느끼지 않으세요, 그쪽에서도?

네, 그런 차원에서 일단 우리 소금창고에 대한 시흥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은 일단 책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정리가 되어야 되겠고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우리가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함께하는 기업인으로서의 역할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차원에서 정리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책임감도 좀 느끼셔야 되겠고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같이 기업체가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내용에 보시면 염전창고 두 동에 대해서 적극 지원할 의지가 있다. 그것이 문화재로 등록이 될 경우라고 답변서를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요? 10번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것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지금 저희 시흥시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상으로 사용 중인 것에 대해서 충분히 주)성담에서는 시흥시에 나름대로 혜택을 주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민단체에서 간담회 때 제가 시민단체 간담회도 다시 저희 특별위원회하고도 면담을 했었는데 그때 1차 간담회 때 복원할 의지가 있다 라는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받았어요. 사실인가요?

1차 간담회 때.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복원할 의지가 있는데 법적으로는 복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복원할 의지는...

그러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신 까닭은 그래도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주)성담 측에서 뭔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겠다는 의지로 생각하면 안 되나요?

검토에서만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

그러면 그것은 시민단체하고 이야기 했을 때 시민단체에서는 그래도 주)성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을 갖고 혹시 복원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한번 검토해 보겠다 라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전혀 오해였네요?

그러니까 검토 차원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죠. 아니, 복원할 의지도 없는데 그것을 뭣 하러 검토를 하십니까?

사실이죠. 그것을 그래도 어떤 식으로 복원할 의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도의적으로 책임감을 느끼시기 때문에 그래도 법적으로 이것을 다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런 그런 생각도 없는데 굳이 왜 법적 검토를 하셨어요?

그냥 검토로 끝났다는 말씀이죠?

전혀 복원할 의지는 없지만 그냥 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본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기 자본주의 체제에서 기부문화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기업의 소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식회사 성담에서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에다가 기부하는 것은 경제적 논리로 맞지 않다 라고 답변서를 주셨단 말씀이에요. 지금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에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일정 이윤에 대해서 사회에다 환원하는 부분들을 합니다. 물론 이마트에서도 나름대로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런 쪽에서의 관점이 아니라 이 소금창고 철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고 이것이 시흥시 전체가 이 사안에 대해서 아직도 이것이 여론이 들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기부에 대한 것도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실만한 것 아닌가요? 말씀드렸지만 기업의 윤리적인 측면으로 삼성도 어떤 이미지 마케팅 전략상으로 물론 지금 당장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이미지 기업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일부러 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지금 주)성담에서는 우리가 왜 비도덕적이고 몰상식한 기업이냐 라고 반론을 제기하시는데 이런 측면에서 주)성담의 이미지를 바꾸어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전혀 주)성담은 시흥시에서 지금 이마트도 세금을 제일 많이 낸다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이윤을 많이 가져간다고 보는데 그렇게 이윤은 챙길 대로 기업에서 다 챙기면서 실속은 잘 챙기면서 시흥시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소금창고 문제가 불거져 나오지 않았더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이 문제가 아마 두고두고 기업에 대한 주)성담에 대한 기업 이미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 주식회사 성담에 대한 기업의 부도덕성에 대해서 아마도 시민들이 계속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답변에 보면 앞으로 시흥시와 더불어서 성장할 기업이라고 자부한다 라고 하셨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이윤이나 실속은 다 챙겨 가면서 앞으로 시흥시와 기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이라든지 아까 골프장 얘기도 했지만 이후에 많은 개발사업들을 이루어내야 하는데 이런 주)성담하고 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부분의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해야 되겠지만 이 감정적으로 이것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사업에 파트너쉽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것은 이 사안이고 그때 가서는 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이윤을 추구해서 가져가겠다 라고 그런 논리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시죠?

먼저 기부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미 충분히 시흥시에서 많은 이득을 가져가셨어요. 실질적으로 주)성담이 이루어 내셨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사전에 동기부여, 행위를 하셨단 말이에요. 소금창고에 대한 부분 그것이 그냥 여기에서 단순하게 그냥 민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의회에서도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충분한 사전적 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까페라든지 정왕동 특히 시민들이라든지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쪽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위를 한 주)성담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그 분노를 가라앉히지 않고 있거든요? 단순히 시민입장에서도 주)성담에 대한 기업이 이렇게 시흥시에 할 수 있느냐 아무런 나하고 연관, 이해 관계가 얽혀있지 않고있다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조차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이득을 아직 이익을 창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부할 수가 없다 라고 답변을 하신다면 그야말로 전문경영인으로서 마인드가 결국은 우리것은 우리만 챙겨가겠다라는 그런 논리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라는 게 이윤만 추구해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러한 문제가 확산되고 베어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을 내부적으로 한번 고민을 한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당장 아무런 이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시는 것은 기업에 대한 윤리적인 측면에서 그 기업의 가치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다시 한번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더 이상 시흥시에 어떠한 것도 기부할 수 없다라고 정리를 하시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끝까지 책임성 있는 답변은 안 하시는군요.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향후에 골프장사업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하고 있으신거고요? 그런데 본 위원하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회장님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시흥시나 시민단체가 원치 않는다면 골프장사업을 취소할 수 도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네.

그래서 그 때 쭉 설명을 들으신 바에 의하면 크게 토지가 100억 이상되고 조성비가 한 500억 600, 700억 정도 드는 사업인데 그렇게 투자해서 큰 메리트가 있겠느냐 이런 쪽으로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녹지관리과 박영하 과장님하고 질의 응답을 해 보니까 지금 골프장사업과 관련해서 아주 거의 행정적인 막바지 절차에 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순탄하게 잘 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성담 회장님께서는 시흥시나 시민이 원치 않는 골프장사업을 원치않는다고 한다면 골프장사업을 취소 할 수 도 있다. 이렇게 지금 확인 하실 수 있나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주)성담 기업경영이념을 보면 정직과 투명한 정도경영, 그 다음에 도덕적인 기업상의 구축, 그 다음에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공헌이라는 경영이념이 맞습니까? 네. 그리고...

아직 주)성담 기업경영이념을 아직 파악을 안 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주)성담이 사실은 시흥지역에 뿌리를 둔 토착기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래서 아까 안정욱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이마트라는, 이마트를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동안의 어떤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개발행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답변을 보실 때 맨 처음에 기대를 했거든요? 왜냐 하면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 오시자마자 이렇게 사과 성명을 냈고 여러 가지로 발 빠르게 진행을 하신 것을 보니까 아 CEO로서 상당히 그 동안의 어떤 경영과 여러 가지 기업에 어떤 사회적인 윤리라든가 이런 게 기업경영윤리를 가지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오늘 답변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너무 CEO의 어떤 한계성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핵심 답변은 피해가시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대표이사께서 어떤 결정을 할 수 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분명히 본 위원은 토착기업으로서 주)성담이 상당한 시흥시에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금방 오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업윤리도아직 파악을 못 하신것을 보니까 전체적인 주)성담의 시흥시에 어떤 역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아까 안정욱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미지 개선을 할 필요는 있겠다. 여러 가지 그 부분은 고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대표이사께서 골프장을 시민이 반대하면 안 하실 의향이 있다.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은 시흥시의 골프장이 있을 필요가 있다. 뭐 반대는 안 합니다. 다만 갯골생태공원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그 다음에 행정절차를 밟을 때도 주)성담도 우리 갯골생태공원을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대표의사께서 피력을 해 주셨고 그런데 골프장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주민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것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의 입장에서는 시민들은 어떤 갯골, 소금창고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골프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성담과의 모든 인·허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전면 중단할 의향이 있는지 소금창고가 해결되기전에는 모든 인·허가 사항을 행정행위를 중단할 의향이 있는지 지금 답변을 못하신다면 시장님께서 그렇게 한번 내부적으로 상의를 할 용의가 있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네. 그러면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1차 질의 때 대표이사께서 소금창고 철거와 관련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게 된 것을 책임을 느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서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지난 16일 월요일날 시장실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가 방문을 해서 서국장님께서 같이 배석을 하셨던데 그 때 답변이 나온 게 소금창고 복원과 관련해서는 우선 현재는 어렵다하고 이것을 전제로 해 놓고 보더라도 복원계획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요?

시흥시에서도 복구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의사, 얘기, 답변을 들으셨고 그렇죠?

네. 그래서 주)성담에서는 복구는 불가능하고 직접 복구할 의사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흥시에서는 복원계획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언밸런스가 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주)성담하고 우리 시하고 얘기하고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복구할 의사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구하려면 시에서 신축을 복원하는 것이지 시에서 토지 보상을 해 가지고 시에서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든다라고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재론 할 여지가 없으신거에요?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실 겁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우리 시흥시에서는 상당히 큰 물의를 일으킨 행위가 된 것이거든요. 안타까울 따름이죠,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아무리 내 소유물을 내 마음대로 했다손 치더라도 성담은 시흥시에서 상당히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적인 책임을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책임감을 못 느끼셨던 거예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부담없이 하신 거죠. 더군다나 시흥시장이 반대했는데 시흥시에서 공식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저도 서 국장님하고 대표이사님께 좀 질의보다도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 시흥시와 성담이 윈윈해야 된다 그래서 같이 승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 부분은 본 위원도 상당히 동감을 하고 어느 기업이 이윤을 전혀 내지 못하는데 시흥시에 저기할 수는 없고,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표이사님께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아까도 이마트고 여러 가지 충분한 이익을 내고 있다. 이것은 아까 안정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서 국장님이나 성담의 대표이사님이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윈윈하는 전략으로 분명히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여간 성담 대표이사께서는 이 자리에서 CEO로서 결정 부분은 힘들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앞으로 시흥시에서 소금창고를 복원할 때 정상적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갯골생태공원에 공원 조성을 하는데 소금창고는 대단히 빠져서는 안 될 갯골생태공원에 소금창고가 빠지면 갯골공원의 의미가 반감되거든요. 시흥시가 그 부분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소금창고를 복원할 때 어떤 소금창고 부분에 대한 역할은 분명히 사과도 하셨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소금창고 부분에서는 역할을 하실 수 있게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실 용의는 있으시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우리 시민들의 상처를 치유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하고 똑같은 질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성담에 앞으로 요구하실 본인이 결정은 못하시지만 내부적으로 하실 의향은 있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