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발언

이민국 위원입니다. 성담 대표이사님하고 서양득 국장님하고 오며가며 질의하겠습니다. 2번 답변을 보니까 애초에 성담은 이 문화재 신청과 관계없이 철거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죠, 철거계획을 갖고 있었죠?

그럼 우리 시흥시에 물어볼 필요가 없었죠? 시흥시에 물어볼 필요 없이 애초에 여러 가지 뭐 정황 우범지대나 사고위험이나 태풍위험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애초에 처음부터 철거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흥시에 왜 물어봤을까요?

그런데 다시 또 6번 답변을 보니까 5월 30일날 시장님께 면담을 하고 시장님이 분명히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바로 그 이튿날 6월 1일날 철거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유추해서 시장이나 아니면 주무과장 뭐 아니면 국장 선에서 묵시적인 어떤 동의를 받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 라고 하면 아까 우리 서 국장님이 증언한 그 내용에 반하는 어떤 이런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느냐 하면 6번 답변을 보면 나름대로 우리 시흥시에다가 철거를 하겠다 라는 의사를 분명히 피력을 했어요, 6번 답변에 보면. 그런데 2번 답변은 그것과 상관없이 철거계획을 갖고 있었고요. 그러면 철거를 할 생각이었다면 6번 답변 같은 것 그런 조치 취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흥시에 와서 이것 철거하겠습니다 뭐 이것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요, 2번 답변대로 한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참 성담의 배짱을 가히 짐작할 만하다 라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정말로 우리 시흥시장께서 안 된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의사 전달을 했다면 우리 시흥시에 엄청난 땅을 갖고 있는 성담이 과연 그 말을 뒤집고 번복해서 그것을 바로 그 이튿날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철거할 배짱이 과연 있었겠나 그걸 묻고 싶거든요. 그렇게 우리 시흥시에 엄청난 땅을 갖고 우리 시흥시의 의지가 아니면 아무리 많은 땅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시흥시 의지가 들어가 있지 않은 개발은 못하거든요. 그렇죠? 어떤 개발도 할 수가 없어요, 시흥시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개발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 시흥시장한테 그린벨트 훼손 행위허가나 여러 가지 사업관계에 대한 어떤 그런 행위허가나 이런 것들을 시흥시에 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히 성담이 얼마나 그렇게 배짱이 좋길래 분명히 시흥시장이 안 된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짓을 했을까 이게 의심스럽단 말이에요. 아까 서 국장님 분명히 안 된다 라고 의사 전달했다 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했을까 라는 어떤 이런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애초에 처음부터 그냥 철거계획을 갖고 있었다면 이렇게 시장 만나서 뭐 면담하고 어쩌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성담의 의지대로 쭉 하면 되었어요. 시장을 왜 만나 그냥 철거하면 되지. 그러니까 시장을 만나고 난 그 이튿날 바로 용역이 나간 거라고요, 철거용역이. 그런데 분명히 시장은 안 된다 라고 얘기했다고 하고 얼마나 성담이 배짱이 좋습니까? 내 땅 내 마음대로 한다 라고 그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뭔가 틀림없이 모종의 어떤 약속이라고 할까 아니면 모종의 어떤 긍정이라고 할까 이런 쪽의 어떤 행위가 있었지 않나 이런 것을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이것을 답변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으시죠?

그럼 도시주택국장님이 이렇게 우리 시장님께서 분명히 안 된다 라고 의사 전달을 했다 라고 했고요. 또 국장님이 뒤로 따로 남아서 안 된다 라고 의사전 달을 분명히 했다 라고 한다면 왜 부수었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성담이 시장님의 의지를 무시하고 부수었다고 생각해요?

항의전화를 했다 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어떤 식으로 사과답변을 했나 어떤 식으로 사과했나 그 내용도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그 척도가 어디인가 그것도 좀 밝혀져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국장님께서는 의사전달은 그렇게 한 것이고요?

하여튼 이것으로 우선 질의를 마치고 다시 또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향후에 골프장사업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하고 있으신거고요? 그런데 본 위원하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회장님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시흥시나 시민단체가 원치 않는다면 골프장사업을 취소할 수 도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네.

그래서 그 때 쭉 설명을 들으신 바에 의하면 크게 토지가 100억 이상되고 조성비가 한 500억 600, 700억 정도 드는 사업인데 그렇게 투자해서 큰 메리트가 있겠느냐 이런 쪽으로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녹지관리과 박영하 과장님하고 질의 응답을 해 보니까 지금 골프장사업과 관련해서 아주 거의 행정적인 막바지 절차에 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순탄하게 잘 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성담 회장님께서는 시흥시나 시민이 원치 않는 골프장사업을 원치않는다고 한다면 골프장사업을 취소 할 수 도 있다. 이렇게 지금 확인 하실 수 있나요?

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