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은 일괄질문 및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순서는 구정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질문과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혜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린이와 청소년이 살기 좋은 청소년·유아복지시설의 확충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사회 전반적인 추세는 경제적인 문제나 자기발전을 위해 여성의 사회진출이 매우 활발하고 맞벌이 부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여성의 사회활동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으로 여성이 직장생활을 하다가 육아문제로 직장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미래의 국가 동량들입니다. 이들을 결코 소홀히 한다면 국가적으로도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구는 도심에 위치한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지난 수년간 계속적으로 상주인구가 감소하여 지금 현재 간신히 13만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지금까지 원인을 살펴보면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와 관련한 복지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젊은 세대들에게 선망 받은 자치구로 발돋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젊은 층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 때가 20대나 30대라고 본다면 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고민은 육아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안심하고 맡기고 직장에 출근해도 아무 문제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시설 등 맞벌이 주부들에게 더없이 좋은 보육시설의 확충은 물론 복지시설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젊은 층이 선호하는 수준의 보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며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조사업 말고도 중·장기적으로는 자체사업도 확대 시행하여 미래지향적인 복지 수준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게 할 때 다른 지역보다 중구 지역에 사는 것을 더 큰 영광으로 알고 실제로도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차별화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구 지역 거주 노인에게 복지 혜택이 가도록 독지가가 실버타운을 설립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권장하는 방안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회 추세는 갈수록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노인인구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발달과 생활환경의 변화로 평균 수명의 연장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하여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노인 건강과 보호를 위한 관련 복지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중구 지역 거주 노인들을 위하여 독지가에게 실버타운을 지어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적극 권장하여 노인들이 안정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노인복지 사업에 대하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림보건지소 건립의 차질 없는 추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중림동은 우리 구 서부지역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신당동에 위치한 보건소의 접근이 용의하지 않은 관계로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많은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중림동 지역은 여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저소득층 가구가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볼 때 중림보건지소의 조속한 개청은 더욱 절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림보건지소 개청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림보건지소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함께 총 사업비 45억 9000만 원의 예산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림보건지소의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문제점, 향후 대책 등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건축 영선 업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청 종전에는 영선계장을 계약직으로 임용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현재는 영선계장을 건축직으로 임명하여 관련 업무에 최대한 전문성을 살려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날이 갈수록 건축 영선 업무가 폭주하여 관급공사의 설계 및 감리감독 업무에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연중 계획에 의하여 소규모 공사는 설계 및 감리비를 포괄예산으로 확보하고 있다가 주기적으로 설계나 감리를 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부실설계를 방지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관급공사의 과다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피해와 행정력 낭비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각종 시설공사는 실시설계용역을 미리 발주하여 그 용역을 토대로 시설공사를 발주하고, 건설업체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 발주는 대부분 전문 설계용역 업체에 많이 의뢰하는데 용역업체의 실시설계용역이 중간 용역보고, 최종용역보고 식의 형식에 그치는 등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로 납품되어 공사가 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실시설계용역이라면 시공과정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동 외에는 설계변동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구 시설공사 설계변경 사유를 살펴보면 사전에 얼마든지 조사과정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분석하고 분석된 자료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용역에 반영했더라면 잦은 설계변경이나 예산의 증감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과업지시 과정에서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용역업체의 과오로 실시설계용역이 잘못된 것을 용역보고회 또는 검수과정에서 발견치 못하고 검수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공기가 연장되고 예산증가로 인한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한 원인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건축심의를 받아 실시설계를 하여 부실설계도 방지하고 필요하다면 기술자문위원회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도입 권고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주·정차단속의 시간대별 탄력적용 실시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도심에 위치한 지역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타구에 비하여 교통 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특히 심야시간대 남대문시장이나 동대문패션상가 지역은 온통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등 그야말로 주차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특정시간대, 특정지역에 불법주·정차가 상습화되어 있어 부분적인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지만 타 지역과 뚜렷이 구분되는 것은 시간대별 단속대상 지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처럼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질서유지차원에서 시간대별로 주차허용 존(zone)을 만들어 질서정연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무질서과 혼란을 최소한으로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무질서 그 자체를 내버려두자는 말씀은 아니며, 오히려 질서가 자연스럽게 정착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우리 구 특수한 지역적 교통상황을 감안하여 시간대별, 지역별 단속을 탄력적으로 실효성 있게 할 의향은 없는지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활한 재난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기관간의 유기적 업무협조 관련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유사시 재난에 대비하여 관계기관과 업무협조를 통해 유기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난에 대비하는 것은 예방적 차원의 의미와 함께 재난발생 사후에 이루어지는 복구를 포함한 개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에 있어 분명한 공통점은 다름 아닌 처리시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관간 상호 업무협조가 유기적이지 못하고 삐걱거릴 때 재난예방은 물론이고 복구나 지원 시점을 놓쳐 자칫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관간의 신속한 업무협조를 통해 재난관리에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의 중단 없는 추진 및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금연클리닉 운영이 지난 2007년 7월 1일부터 비정규직법이 실현됨으로써 금연상담사들의 계약해지 문제가 대두되어 파행위기는 없을까, 본 의원은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이들 상담사들은 지금까지 일시사역인부 신분, 다시 말하면 단기근무인력으로 일해 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비정규직 상담사들의 고용문제가 불거져 고용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 사업이 과연 파행위기에 몰리는 것은 아닌지 솔직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현실적으로 가장 적절한 최상의 조치를 강구하여 금연클리닉 운영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함께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은 무엇인지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동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용혁 의장님 및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민의 청원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합법화된 371건의 건축물양성화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과 시정을 수차 요구하였으나 집행부는 ‘하자 없다.’, ‘법대로 했다.’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중구의회는 양성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나머지 본회의 의결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후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 중구의회에서는 371건 중 청원관련 2건만 감사하고 369건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말아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감사원에 전달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존경하는 임용혁 의장님 및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약 2개월 동안의 심도 있는 자료검토를 통해서 특별법상 특별히 정한 건축물 양성화 과정에서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무태만을 발견하였으며 특별법상 특별히 정한 양성화 대상 건축물 선정에서도 371건 중 상당수가 특별법이 정한 양성화대상 건축물이 아님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구정질문이나 청원심사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을 상대로 사실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관계공무원은 책임회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10년 전에도 불법건축물 양성화 사례가 있었는데 공무원들이 현장확인 등 양성화 절차에 관여하다가 크게 다친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건축사들이 제출한 서류만을 근거로 모든 결정을 건축심의위원회에 일임했다는 담당 국장의 답변을 받아낸 적이 있으며, 특별법상 양성화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을 양성화했을 때에는 그 행정행위는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는 담당 국장의 답변을 받아낸 사실이 상임위 속기록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물의 호적등본이라 할 수 있는 371건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을 자료로 요구하였고, 여러 번 재촉까지 하였으나 지금까지도 건축물관리대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및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 등이 양성화건물 371건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법상 양성화대상 건축물은 특별건축물이어야 하고 그 특정건축물은 다음과 같은 조건의 건축물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2003년 12월 31일자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이어야 하고, 둘째, 건축면적 50%가 주택용도여야 하며, 셋째, 단독주택은 165㎡ 이하, 다가구주택은 330㎡ 이하, 그리고 다세대주택은 85㎡ 이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건축물관리대장 확인을 통하여 371건 중 건축물관리대장 상의 특정건축물은 몇 건이며, 그 외에도 건축물관리대장 상의 특정건축물은 아니라 해도 특정건축물로 입증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은 과연 몇 건이나 되는지를 알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및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청원의 대상이었던 중구 필동2가 51-3의 건축주는 특별법상 양성화대상 건축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성화되었기 때문에 특별법상의 2003년 12월 31일자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 당시에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확인서를 받아 관계기관에 제출하려고 요즘 70여 명의 주민들을 설득하여 확인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허위 사문서 작성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획책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의 자문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임용혁 의장님 및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도 이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봅니다. 자료요구는 의원의 권한 중의 하나이고, 자료제출은 관계공무원의 의무사항임을 지방자치법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특별조치법에 의해 양성화된 371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법성 여부가 가려져야 할 사회적 정의가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 1000여 명에 가까운 건물주들을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자료제출 거부로 인한 의원업무방해에 대해서 그리고 본 의원 등이 문제점을 제기한 불법건축물 양성화 건에 대해서 일신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그동안 최후의 수단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더 묻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제점을 스스로 밝혀서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자료제출을 통해서 의원업무를 돕겠습니까, 아니면 자금까지의 행태를 유지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민재입니다. 평소 구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임용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김기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화조청소 대행업체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청소는 과거 서울시 직영으로 운영하다 1988년부터 구로 이관되어 구별 하나 내지 두 개 업체를 대행업체로 선정 책임수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행기간은 3년 단위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재계약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백송기업과 유진건업이 대행하고 있으며 이 두 업체는 청소지역 및 해당건물에 대한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정화조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등 기본적인 처리체제를 갖춘 업체로 두 업체 모두 2009년 6월 14일까지 대행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은 분기별로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나 계약위반이나 법령 위반사례는 없었으며 다만 골목길 불법주차에 의한 진입곤란, 경찰청 고시에 의한 도심지 낮 시간 진입금지, 예약자 외출, 정화조 뚜껑 위에 물건적치 등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소가 다소 지연된다는 민원이 가끔 있어 청소예약제 확행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의 교체 문제는 향후 기존 업체의 처리능력 및 민원사항 등 제반 모든 여건을 감안하여 어느 것이 주민편익을 위해 좋은지 검토하여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복지시설 및 유아복지시설 확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복지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대표적인 청소년 복지시설로는 중구청소년수련관, 장충독서실, (

의석에서 - 국장님, 조금 마이크 좀 앞에 좀 대고 하실래요?) 예, 죄송합니다. 중림독서실, 중구종합복지센터 내에 독서실과 정보도서관 네 곳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특히 중구 청소년수련관은 신당3동에 있는 청소년 복지시설로 81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중에 있으며 프로그램 중 저소득층 맞벌이 자녀들을 위한 방과 후 아카데미 학습프로그램은 지난 2월 전국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특별 우수구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시설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신당6동 청소년 독서실은 금년도 리모델링 사업비로 7680만 원을 확보한 바 있으나 이 지역이 신당 제7구역 주택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추진이 어려운 상태로 향후 재개발사업 시 공공부지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종전에 신당2동 동사무소로 이용하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중구 구립도서관을 금년 11월 완공예정으로 건립 추진중에 있어 구립도서관이 건립되면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보다 가깝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청소년 복지시설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유아복지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 관내 유아복지시설 현황은 구립 16개소, 민간 17개소, 직장 6개소, 가정 7개소, 방과 후 교실 1개소 등 총 47개로 그 동안 구립보육시설에 대하여는 기능보강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으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능보강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시간연장 보육, 장애아 보육, 방과 후 보육 등 맞춤형 특수보육의 우선 실시와 함께 빈곤가정 아동의 우선 보육 등의 포괄적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육지원 사업을 강화하는 등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수요자 중심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기능보강사업을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시설 확충은 유아복지시설이 부족한 지역과 재개발 지역에 우선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인 리모델링사업 등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실버타운 건립 권장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89년 노인복지법에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도입하고 유료 노인복지사업에 민간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93년에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사회복지법인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과 개인도 노인복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이용시설과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본인 부담의 저렴한 실비부담 이용시설 그리고 일체의 비용을 입소자 본인이 부담하는 유료 이용시설이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본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수행사업의 성격 및 이용 대상자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와 시설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우리 구 관내 시설로는 현재 서울 시니어스타워 주식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신당동 366- 97에 소재하는 유료 양로시설과 정동 구 경향신문사 자리에 유료 노인복지주택시설인 상림원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방보다는 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우리 구에서도 실버타운 설립 독지가나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분들에게 적극 권장 및 홍보에 최대한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중림 보건소 및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한 문제점과 현재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림 보건지소 및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지리적, 지역적 여건상 보건 및 사회복지 취약지역인 중림·만리지역 주민들이 반드시 필요한 우리 구 복지시설입니다. 주민들의 급증하는 의료수요와 사회복지욕구에 적절히 부응하고 공공서비스 수혜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등 서비스 공급의 타당성을 고려할 때 시급히 건립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적정한 부지가 없어 현재 중림동 공영주차장 부지를 효율성 있게 활용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45억 9000만 원으로 대지면적 1000㎡, 건축 연면적 4층에 3700㎡ 정도로 건립하여 지상 1,2층은 보건지소로, 지상 3,4층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상의 문제점은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을 공공의 청사로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하는 것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회계전출을 변경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 및 향후계획은 지난 4월 중구 보건소 및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조사 결과 적정하다고 결과가 나왔으며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요청을 위해 시설배치 계획으로 현재 90대 주차시설분의 주차장을 지하에 설치하고 보건지소 및 종합사회복지관 건축물의 적정한 배치를 위한 건립시설물 배치 설계중에 있어 7월 말 설계가 완료되면 서울시에 주차장 부지를 공공용지로 교체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지정 요청을 하고 구유재산심의회에 상정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절차가 끝나면 금년 10월경에 현상설계 후 2008년 건축비 예산을 반영하여 2008년도 3월경에 공사를 발주, 2009년도 12월에 건물을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향후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들께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이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민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에 대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소속 직원은 퇴장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구청장님께서 구정전반 질문에 대해서 해당 소관 국장이 답변하기로 한 사항을 포함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임용혁 의장님과 의원님께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께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시행 시 관리주체가 직접 시행토록 하고 지원비율을 상향할 의향이 없는지 또는 임대아파트에 대한 시설물 유지보수를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께서 질의하신 남산타운 임대아파트 및 공동주택 지원관리사업에 대해서 먼저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실적은 4개 단지 총 11개 사업을 시행하여 전체 공사비 4억 4400만 원의 50%인 2억 2200만 원의 공사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7년에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지난 2007년 2월 28일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지금까지 총 11개 단지 38건, 예상 공사비로는 8억 3600만 원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현재 분야별 사업부서에 현장조사가 완료되면 신청 단지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 및 사전협의 후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 지원비율 상향과 관리 주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중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하면 우리 구에서는 2006년 및 2007년 공동주택지원사업계획은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반 주택지역가의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연차별로 지원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도로라든지 공공성이 강한 부분에 대한 지원비율은 보다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구가 지금 현재 직접 시행하는 사업 주체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지원사업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한 것은 투명한 예산집행과 하자관리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었으나 향후 다른 사례와 비교 검토해서 앞으로 문제점과 장점을 파악하여 사업 발주 주체를 주민이 직접하는 것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임대아파트 특히 남산 임대아파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도 저희 일반 분양아파트와 동일하게 지원사업의 사업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는 그 관리주체가 SH공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 사업비 50%를 SH 공사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남산타운 임대아파트 주택관리지원사업은 어린이놀이터 4개소에 바닥 고무매트 설치를 포함해서 총 3개소 1억 8300만 원을 사업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향후 공동주택지원심의회의 심의 결정 후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산타운 임대아파트 40동에서 상가로 내려가는 계단을 유모차 및 노약자, 장애인들의 통행을 편리하도록 경사로를 만드는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도 관리사무소에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는 이 경사도 문제가 좀 급하기 때문에 공사를 실시하는 것이 좀 부적당하다고 회신 온 바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저희가 임대아파트 뿐만 아니고 일반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이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하고 많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의원님께서 건축 영선업무에 관련하여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태 의원님께서 영선공사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애정이 담긴 질문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포괄적인 소규모공사 설계 및 감리비에 대한 저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장점을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에서는 매년 5000만 원 내지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배정받아 긴급 소규모공사 설계비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05년부터 3년 동안 8건의 소규모 설계용역을 적절한 시점에 설계에 반영할 수 있게 되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다만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과도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06년과 저희 2007년 자료를 조사한바 준공된 8건이 설계변경이 되었고 그중 7건이 증액되었고 한 건이 공사가 감액되었습니다. 잦은 설계변경이 발생된 점에 대한 문제 지적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변경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주관과에 추가요구사항이 공사 중 6건이 발생하여 저희가 설계변경을 하였고 공사장 주변에 민원이 발생하여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공법 변경이 한 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경미한 변경으로 일부 시공방법 변경으로 한 건이, 총 8건이 변경된 원인을 발견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에 대한 원인으로 지적된 실시설계 부실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건축심의와 기술 자문을 권고하는 것에 대하여 저희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향후 설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기술자문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인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우선 기본계획 설계 중 주관 과와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를 강화해서 기본계획의 내용이 공사중 변경되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겠습니다. 또한 실시설계 과정에서 기술적인 자문을 강화하여 각 공정별로 건축심의위원회와 자문을 거치고 기술위원들의 자문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공사 시에는 공사 중에도 명예감독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극 검토해서 공사 중에 부실이 방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좋은 지적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양동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관한 건축물대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또 어떤 의원님들의 자료협조에 대해서 협력이 좀 미진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저번 특정건축물 양성화 준공 처리된 총 371건의 건축물대장은 지난 5월 22일날 김연선 의원께서 제출 요구하여 5월 29일날 제출한 바 있으며 일부 사항이 미비하여 보완사항으로 6월 14일 또는 7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지금 이야기 하는 건축물대장은 전산화된 건축물대장입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옛날 건축물대장 그러니까 전산화되지 않은 건축물대장을 의원님께서 어제 7월 18일 구두로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카드로 된 전산화되지 않는 카드로 된 대장은 지금 현재 복사 중에 있고 바로 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의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의원님께서 요구하는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에 대한 추가질문이 있겠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예, 양동용 의원입니다.) 예, 양동용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님. (장내소란) (

황학동 재개발은 지금 갑자기 인제 질문을 하셔 가지고요, 저희가, (

의석에서 - 전번에 다뤘던 사항 아닙니까? 그걸 질문 꼭 해야만 압니까? 전번에 청원에서 누차에 걸렀던 사항인데.) 그래서 청원에서도 똑같이 저희가 이야기를 했고 지금, (

의석에서 - 아니요 국장님, 아니 잠깐만요. 예.) (

의석에서 - 도로를 보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해 주시라니까요.)

한 분씩 질문하세요. (

아니 아니요. 고거에 보충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양동용 의원님, 김연선 의원님, 김연선 의원님! (

의석에서 - 네. ) 질문 끝나고 하세요. (

의석에서 - 아니, 잠깐만요.) (

의석에서 - 오해하시는 거 같아서 도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착각하지 마시라고, 물어보시는 부분이.) (

의석에서 - 도로 부분을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질문하십시오, 내용이. (

의석에서 - 정확하게 했는데 저 분이 잘못 알아들으시고 이러시는 거예요. 더 생각해 보세요. 맨날 황학동하니까 또 그 주민하지 마시고,) (

의석에서 - 아니, 조용히 해 보세요.) (

의석에서 - 예.) (

의석에서 - 예, 예. 그러면 그건 넘어가고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저 공동주택관리조례에 관한, 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산타운아파트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중구 전체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단지는 다 우리가 50%를 지원해 주게끄럼 돼 있, 우리 중구조례로 돼 있습니다. 중구조례로 돼 있는데 임대아파트라 함은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합니다. 일반아파트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50 대 50이지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서울시 땅은 우리 중구청에서도 위임 받아서 그 100%를 본 의원은 다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기 임대아파트의 관리주체는 SH공사라고 서울SH공삽니다. 잘 알다시피 SH공사가 지금 사실 임대아파트를 이제, 임대아파트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 공사가 설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많은 이익이 남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SH공삽니다. (

김연선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석에서 - 우선요. 저기 도시관리국장님은 관리국장님으로서 소속 과에서 어떤 것을 줬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신 다음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주신 대답은 6월달, 7월달 주었다라는 것은 일개 하나의 사건이고 제가 지금 받지 못한 서류가 이겁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다 명시해 놨어요. 저희가 뭘 받았고 뭘 못 받았고 어떤 게 안 됐는지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들 거 전부를 저희 여기다가 명시해 놨습니다. 그거를 한 줄로 떼우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전부전부 확인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행강제금 내역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위반건축내역서는 거의 오지 않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리고 양성화 건과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요번에 371건이라고 그랬으면 그때 특정 신청신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면이 있고 부속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주지 않고 있어요. 하물며 제 의원실에 가보세요. 자료들을 얼마나 필요 없는 자료들을 박스로 갖다놓는지. 저희는 자료 고르는데도 어렵고 있어요. 오지도 않지만 온 자료도 얼마나 많은 것을 복사해서 똑같은 자료를 주고 있는지 대단히 유감입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료를 갖고 말씀드리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설계변경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설계용역 5000에서 1억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입니다. 공사 규모가 10억일 때 1억은 큰 비용입니다. 일괄적으로 5000에서 1억이라는 설계비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지금 문제가 일어나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어요, 약수어린이집. 여기 만리동에서 오신 많은 주민들이 있습니다. 듣고 계실 거예요. 그 분들에게 나는 말씀드리는 걸로 여길 대변할까 합니다. 연건평 건물 210평을 짓고 있어요. 약수어린이집. 그 약수어린이집으로서 6억 예산이 편성됐어요. 저희가 오기 전에 이미 6억이 편성된 예산으로 현장을 본 상임위원회가 나갔지만 그 여건에 맞지 않는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3억 증액을 했습니다. 자. 6억에 책정된 아까 양 의원님의 질문과 연관지어서 보면 과학적이라는게 뭐냐, 경제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효율적인,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설계변경 안 하면 좋지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해서, 계획적인 안에서 했으면 로스가 적은 법이니까. 하물며 이 약수어린이집 어떻게 하셨어요? 6억에서 3억이나 증액이 됐어요. 50%가 증액이 됐어요. 여기 주민들한테 물어보세요. 한 평에 450만 원을 줄 수 있는 금액이 신축 가능한 금액인지 리모델링한 금액인지 일반 국민들이 귀로 듣고 있어요. 보시는 분도 보지만 듣고 있어요. 평당 450은 신축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하물며 그걸 리모델링이라는 이름 하에 그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이 사실을 알고 들어가 봤습니다. 어떡하셨어요? 지금 소관과라고 그러셨어요. 속기록 확인하세요, 다음에 꼭! 뭐라고요! 그 주관과로부터 요청이 있으면 할 거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할 사항이 아니라구요? 제가 얘기하겠어요. 3월 16일날 가정복지과에서 건축과에게 설계변경을 요구한다는 서류를 발견했어요. 왜 재무과에서 설계변경하지 않고 계약변경하지 않았지요? 이것은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이 아닙니다. 긴급한 사유도 아닙니다. 어린이집입니다. 구예산 9억이나 투자되는 리모델링 공삽니다. 어떻게 평당 450만 원의 돈을 투자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몇달을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아직도 집행부는 정신을 있는지, 듣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게 책임, 그러면 약수어린이집 6억에 대해서 공사하셨어요. 지금 3억에 대해서 추가 공사해서 엘리베이터를 박고 코아라고 그러더라구요. 추출입구에 대한 건축의 그 핵심부가 이동이 있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긴급공사지시서에 의해서 공사를 합니까? 공사를 하고 나중에 맞추시겠다고요! 그리고 명예감독관이 뭐하는 명예감독관입니까! 전문성을 가진 투명하고 볼 수 있는 그, 여길 보는 게 아니라 맨날 뭐 얘기하니깐 명예감독관입니까! 지금 약수어린이집에 대한 것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그런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약수 어린이집에 대한 경과에 대한 것은, 비록 본회의에서 부결됐지만 저희는 이 공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묻겠습니다. 우리는 왜 약수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왜 했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두 번째, 효과가 뭡니까? 정원이 95명인 걸 80명으로 줄였어요! 그런 이유가 뭐죠? 세 번째, 수단은 적절했습니까? 상황변화가 있었는데 대처능력이 있었어요? 예산이 3억이나, 50%나 증액이 되었는데! 그리고 계획성은 물론이고 무계획적으로 하고 자꾸 시급하다고 그래. 뭐가 시급합니까! 1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 아이들이. 그리고 그 아이들이 천막집에 가 있습니까! 신당2동 복지관의 어린이집에 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오는 그 어린이들한테 미안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유 재산입니다. 어린이집 재산이에요. 저희들이 한순간 나가보고 조사했습니까! 작년 7월 되고 8월 현장 나가고, 조사하고, 예산하고, 조사, 현장에 나가고 지금 몇달 동안 저희가 합니까! 그리고 행정의 (청취불능）성입니까? 집행상의 문제 여부가 있다 그러는데 서류로 몇 줄로 여지저기 면피하고 계십니까! 처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신축하니까 신축 못 한다, 그 이유가 뭐냐? 계약해지에 신의 성실에 의해서 못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신의 성실? 나중에 계약변경 사유가 된다, 하니까 그 다음에 말을 바꾸셨어요. 보시자고요. 이게 구민의 혈셉니다. 거기서 말씀하실 때 5000, 1억, 너무 편하게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합법성 문제입니다. 저희는 관급공사를 하고 있어요. 일개 개인도 자기 돈을 줄이고 경제적으로 짓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설계가 되어서 50% 이상 증액이 되고, 건축의 핵심 부분이 변경되는 이 사연을 설계변경도 하지 아니하고, 하지 않고 공사지침서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과연 효율은 누구를 위한 효율입니까? 집행부를 위한 효율입니까? 우리 의원은 뭐 합니까? 주민들이 뽑아줬어요! 저희들 보고 잘하는지 지켜보라고. 그걸 답변하시는 국장님이 오늘 여기서 들은 일관성도 아니고!)

지금 간단하게, 제 말뜻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

의석에서 -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마지막 마무리하고요. 법규준수가 (청취불능） 말뜻이 잘못됐는지 저는 기록으로 남기고 국장님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서류로 답변해주세요. 제가 오늘 만약에 무엇이 잘못됐다면 서류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십시오. 지금 손바닥으로 가리는 그런 집행상의 문제를 하시지 말고! 설계변경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질문 끝나셨으면 제가 그 추가질문,

국장님! 아시는 부분은 답변하시고 또 모르시는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5000에서 1억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지금 김기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괄적인 소규모 설계 용역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년 저희가 2005년부터 긴급한 설계용역을 위해서 저희 구만 중구에서만 특별하게 각 1억씩, 2005년 1억, 2006년 1억, 2007년 5000만 원, 이렇게 배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8건을 긴급설계를 한바 있고, 이런 긴급설계가 생길 때마다 사실은 이런 포괄적인 설계용역비가 있어서 저희가 참으로 요긴하게 썼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의석에서 － 제가 질문한 요지는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으니까 다른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예, 그 이야기를 지금 5000만 원 내지 1억이 지금 뭐, 어떻게 다른 공사비하고 지금 다르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질문을 답변드린 것은 5000만 원, 1억을 이야기한 것은 포괄적인 설계용역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럼 약수어린이집 3000만 원 들지 않았습니까, 설계용역비?) 약수어린이집하고, (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하시고 특히 우리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한 데 대해서 그때그때 제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안 의원, (

의석에서 － 김수안 입니다. 저희는 그동안에 그 불법건축물양성화에 대한 청원을 다루면서 구청 측에다가 여러 가지의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저희, 제가 자료제출을 해달란 371건의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6월 초에 신청을 했는데 현재 40여 일이 지나도록, 50여 일이 다 되도록 그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구정질문이 또 흐지부지하게 지나가버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50여 일 동안에 구청에서 아마 이행강제금 내역서를 만들었어도 수십 번을 만들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구정질문을 의사 발언을 좀 정지하시고 구청에서 의장 직권으로 그 서류를 지금 이 자리에서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자료가 아까 복사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요. (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 하겠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우리가, 의원들이 해갖고 일단락된 부분이고 지금 그리고 여기서 어느 부분에서 지금 이게 구정질문에 합당한지, 옛날 얘기는 왜 꺼내요. 황학동 일단 정리됐죠? 정리됐, 또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정리합니까? 계속 이어가지. 지금 여기는 내가 볼 때 구정질문 자체가 지금 상황이 틀려요, 지금.) 의장이 정회한다고 얘기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이 구정질문은 또 황학동 재개발 문제는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번 논의하고 검토하고 또 여러 사안이 있어가지고 감사원에 조사도 의뢰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비록 뭐 집행부에서 자료 요청한 게 안 온 부분도 많지만 그 범위 내에서 질문하고 지금 추가답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안 그러면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이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확답을 이 자리에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의장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료 충분하게,

제출 미비한 서류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빠른 시간, 언제까지입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행강제금이 건이 여러 과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

이혜경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더불어서 과장님! 이게 그 구청의 관리에 라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말 그대로 공동주택이거든요. 아파트 관리는 공동주택의 공동재산입니다. 그런데 구청이 아무리 저희들이 저기한다고 해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구청으로서 시스템이 돈만 거기 되는 건지 공사를 하고 사후에 우리가 책임까지 지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지금 저기 뭐야, 발주 주체가 누굽니까? 그 공동 아파트관리소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업의 계획서가 들어오면 우리가 그것이 합당하다고 할 때 먼저 저희가 그 체크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와서 우리 이렇게 고치겠다고 하면 돈을 다 줍니까? 그리고! 지금 돈을 대주면서도 규모가 이런데 이게 합당한지 아닌 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라인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끝도 없지요. 그러면 공동주택만 주민입니까? 일반주택 주민은 주민 아닙니까? 지금 새로운 법이 생겨서 공동주택법이 생겨서 지금 그 공동주택의 도로까지 저희가 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얘기가 어디다 어디다,에 우리가 결부될 것이 아니라, 발주 주체가 누구냐! 우리 구청으로서는 어떤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형평성 있게 공동주택의 주민만 우리 주민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 그것도 우리들하고 잘 맞춰졌는지 그런 시스템을 분명히 해주세요. 그런 어떤 일개 아파트 관리사와 우리 구청에서 이렇다고 그러면 언제 다 이 일을 해결할 겁니까? 그래서,)

과장님! 그, (

의석에서 － 그 부분을! 발주 주체가 누군지 명확하게 시스템과 더불어 그걸 좀 알려주세요. 아셨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공동주택 50% 지원은 4대 때 의회에서 조례로 정한 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집행되는 과정하고 또 50%를 지원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 발주 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서면으로 이혜경 의원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저, 과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가를 당사자로 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를 국가가 60%를 지원해주고 시 재래시장대책반에서 30%를 주고 민간이 10%를 지원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관청인 구청은, 본 의원이 계약당사자에 의한 법령에 의하면 구청은 감시감독만 해야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자인 아파트단지란 말입니다. 아파트에다가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우리 구청에서 검토해가지고 이걸 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 결과가 나오면 돈을 거기다 공동으로 남산타운 아파트에서 50% 낸 돈, 우리 구청에서 낸 돈, 같이 통장에 입금시켜가지고서 그것을 감리감독하고, 또 우리 구청이 공사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행정적 지원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내 집은 내가 아파트 관리인으로서 철저히 공사를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감시감독을 하는 것이지 구청 행정부가 그것까지 일일이 관여하면 안 됩니다.)

예, 그것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는 구청에서 그것을 관리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

의석에서 － 아니, 국장님! 아까 국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준다는 말이 참, 구렁이 담 넘어가는 소리거든요. 저희는 50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준다는 것을 의장님 직권으로 어느 날까지를 명시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님! 언제까지 하실 수 있겠어요? (

좌석에서 －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지금 그 건축과 것만 남았나요? (

의석에서 － 아니, 건축과도 있고 타 과도 다 있지만 지금 주된 거가 건축과에서 많이 못하고 있다,) 그 빠른 시간이 언제까지입니까? (

좌석에서 － 지금까지 계속 드렸는데 왜 건축과에서 못 드렸는지 그걸 먼저 파악을 하고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

의석에서 － 못 준 이유는 둘째 치고, 안 온 자료를 먼저 주십시오. 이유 추궁은 나중의 일입니다. )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

좌석에서 － 예,예.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

의석에서 － 그럼 다음주까지 주십시오.) (

좌석에서 － 그 사항을 파악해가지고,) (

의석에서 － 국장님이 이제는 직접 하셔서! 다음 주까지는 무엇이 오고 안 오고를 분명히 해서 못 오는 사유도 말씀하세요.) (

좌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과 소속 직원들은 퇴장하여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좀, 구정질문 내용 자체가 사전에 어떤 답지를 해서 그 문제만 가지고 해야지 전부 다 여기에서, 현장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구정질문의 의미가 없어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에 공석중인 건설교통국장을 대신하여 강장원 건설관리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구청장님께서 구정전반 질문에 대해서 해당 소관 국장이 답변하기로 한 사항을 포함하여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의 공석으로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제150회 중구의회 정례회에서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기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정차 단속 시 교통상황을 감안한 지역별, 시간대별 탄력적인 단속실시 의향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우리 구는 도심에 위치하고 도·소매상가가 밀집되어 있으며 오래된 주거지역이 많아 타구에 비해서 교통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심야 시간대에 남대문시장, 동대문운동장 등 시장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양공업고등학교 옆 운동장길은 저녁 22시부터 06시까지, 구청앞 배오개길은 22시부터 07시까지, 남대문시장역 퇴계로와 태평로에는 24시부터 05시까지 야간주차를 일부 허용하고 있습니다. 동대문운동장 주변에 대하여는 22시부터 02시까지 중부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남대문시장 주변은 시장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속 안 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경우에는 주차 가능한 대부분의 도로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있으며 18시 이후 야간 시간에는 적극적인 단속을 지양하고 민원 신고에 의해서 차량소통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경우 등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07시부터 09시까지는 초등학교 주변에서 스쿨존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점심시간대 식당주변 및 일요일 교회 주변에 대하여는 단속을 안 하는 등 시간대별 지역별로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야간시간대에 주차 허용이 가능한 지역을 발굴하여 서울 지방경찰청에 규제 심의 요청하여서 주차 허용존을 늘리는 등 시간대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단속을 보완 발전시켜서 보다 신축적인 주차단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원활한 재난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대형 다중이용시설물이 밀집해있어 대형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관계기관 유관부서 간에 역할 분담 및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조정,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을 위해서 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각 국장 및 관내 14개 유관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는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 종합상황실에는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재난발생 시 즉시 상급기관 및 유관기간에 신속히 보고하고 전파하여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대비체제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중부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긴급구조 종합훈련, 재난대비종합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지난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우리 구에 훈련상황실을 설치하여 구청 및 관내 12개 유관기관, 연 인원 141명이 풍수해 및 지진에 대비한 도상훈련을 실시하여 안전관리계획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점검하였습니다. 오는 8월 21일에는 중부소방서 주관으로 23개 재난관련기관과 합동하여 관내 타워호텔에서 테러 및 화재에 대비한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장원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이 있겠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예.) 양동용 의원님, (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교통문제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대책이 상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이 교통에는 특별한 어떠한 우리나라의 구조적으로 볼 때에 특히 중구같이 혼잡한 지역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양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찰, 유관기관과 협동으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상시 출·퇴근시간만이라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교통행정지도과에서 협조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질문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국장님이 아니시고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자꾸 우리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구 전체가 좌판들 때문에 무질서한 좌판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또 세금을 내면서까지도 엄청나게 불합리한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중앙시장 뒷길, 보도블록을 점유하고 또 모자라서 도로를 점유하고 좌판을 깔아놓기 때문에 버스가 다니는 길에 버스가 못 다니고, 사람이 다니는데 사람이 못 다니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행정감사 때나 구정질문 때나 누차 이야기를 해도 왜 시정이 안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저희 중구에 노점은 어느 지역의 노점보다도 좀 상당히 단속의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저희들이 지금도 직원들이 많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쉽게 말하면 생존권을 위한 투쟁적인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단속을 해도 금방 또 다시 재발생되고 악순환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는, (

강장원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과 건설교통국 소관 직원들은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보건소장께서 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화경입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은 금연클리닉이 금연상담사의 고용불안정으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할 방안에 대하여 김기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은 국비 50%, 구비 50%로 이루어진 보조사업으로서 이 보조사업 예산으로 금연상담사 인건비와 기타 약품 재료를 사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 예산은 확보되었지만 앞으로도 지속될지는 확정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2005년도 이래로 이 금연클리닉사업이 시작된 이래 보건복지부 정책에 맞추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금연상담사를 임시로 최장 10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로 고용을 해왔으며 신규채용 시에는 가능한 경력자를 고용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두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고용안정성 문제는 전국 보건소 공통의 문제로서 보건복지부의 향후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기 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은 지속적 사업일 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연사업의 발전과 또 담당인력의 고용안정성, 양 측면을 고려한 보건복지부의 정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만 만일 국비보조사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구비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금연사업을 중점 보건사업으로 지정하여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금연클리닉 이외에도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3개교에 클린스쿨을 운영하고 있고 금연 버스정유소 1개소 시범운영 그리고 산업 간호협회와 연계해서 관내 영세사업장에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는 주간에 내소가 힘든 직장인 및 지역주민을 위하여 8월부터는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야간금연클리닉을 운영할 예정이며 또 관내 전 버스정유소를 금연버스정유소로 확대 운영하고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을 금연공원으로 지정하는 등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애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많은 학교로 금연학교 클린스쿨을 확대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지 앞으로 국비보조사업비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활발하게 되고 주민여러분들의 금연을 좀더 잘 원활히 도울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비지원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좀 많이 배려해 주시면 저희가 주민들의 금연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소장님 잠깐 좀 계시라고 하고 몇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다른 의원, (

의석에서 － 아, 그래요?) 아니, 질문하시려면 먼저 하세요. (

네, 그렇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대책과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하는 내용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임시직으로 그냥 운영을 하고 있고 당분간도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2007년 7월 1일부터 그 법안이 시작되고 7월 1일부터 2년 이내에는 확실히 그것이 결정이 나지 않으면 이런 고용에 관련된 법에도 어긋나고 그래서 조만간에 보건복지부에서 그 방안을 결정을 내려주면 거기에 따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뿐 아니라 전국의 241개 보건소가 같이 맞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예, 양동용 의원입니다.) 양동용 의원님, (

양동용 의원님께서 환경문제로 인해서 방역소독이 소홀히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열심히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방법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눈에 많이 덜 띄지만 연무소독이 같은 약재로서 저희가 수풀지역이라든가 하는 곳에 연무소독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물이 고인 곳에 유충이 자라는 곳에 환경친화적인 약품을 통해서 유충을 죽이고 또 고인 물을 없앰으로 해서 모기가 번식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 또한 병행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 주민들께서 그전에 기존에 하던 연막 방역소독처럼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인지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좀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주민들에게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도록 방역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다시 말씀드리면 하수도 맨홀 같은 데라든가 또 우리 모기 발생지가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위에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발생된다고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과 또 지금 저희동네 같은 경우에는 산동네가 많이 있다보니까 산동네를 좀 해 주면 산에서 잠자고 있던 모기가 저녁에 불빛을 보고 단지 안으로 안 들어올까 해서 그 산에를 집중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소장님 방금 양동용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이 연막소독이 과거에는 많이 했는데 연막소독이 인체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지금 분무소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소독하지 않고 있구나 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직능단체라든지 이런 회의 때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