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이경락 의원 발언
김병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주민생활지원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 진행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후 각 소관과별로 설명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수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국 과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공재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공재춘 주민생활지원과장 인사) 이종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종두 사회복지과장 인사) 남기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남기흥 가정복지과장 인사) 임석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임석진 환경위생과장 인사) 최규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최규철 청소행정과장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책자 9쪽 세입결산 총괄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으로 긴 책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 657억 4185만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692억 7550만 447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47억 1461만 748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결손처분액은 1억 8796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3억 7292만 69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 9억 4235만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9억 6562만 612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억 6305만 131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257만 481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은 보조자료 17쪽, 18쪽, 23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29쪽 세출결산 총괄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244억 4965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137억 2680만 7134원이 되겠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2억 2722만 6690원이며 집행잔액은 44억 9561만 917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9억 4235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8억 2639만 175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595만 82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한 설명은 보조자료 35쪽의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며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기금결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운영기금으로는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과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과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등으로 구청 전체 기금운영 10개중 6개 기금을 우리 국에서 운용·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결산 내역을 총괄로 보면 전년도말 현재액 43억 5667만 8046원에 대한 수납액은 7억 2069만 6235원이며 지출액은 3억 4275만 9160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7억 3461만 512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과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된 결산검사의견서 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시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우리 국 소관사항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으로 경로당 보조사업비 부담률 개선과 보육시설운영비 보조사업비 부담률 개선 등 2건으로 먼저 경로당 보조사업비 부담률 개선 건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보조사업비는 관내 180개 경로당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는 일괄적으로 개소당 월 16만원을 지원하고 난방비는 구립경로당에 한해서 개소당 연 27만 5000원을 지원하는 등 경로당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하는 문제점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조치의견으로 경로당 개소별 일정금액 지원보다는 면적에 따른 실소요비용을 감안한 방식으로 시 지원을 개선할 것을 요하는 결산검사의견으로 즉시 수렴하여 서울시에 개선 건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비 보조사업비 개선을 건의하라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 보조사업비는 보육시설의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 보육료, 기타 보육시설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육시설운영비 부담비율을 보면 국비가 20%, 시비 40%, 구비 40%로 중앙정부의 사회복지비용을 자치단체에 획일적으로 부담케 하여 자치구의 재정운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미 우리구 최대 현안사항으로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에 따른 재원부담비율 개선의견을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서울시 등에 여러 각도로 건의하여 각 부서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김수한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경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경락 위원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산하 주민생활지원국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각 과의 공통되는 사항이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보면 과년도 수입이란 게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인데, 환경위생과하고 청소행정과는 과년도 수입이 세입예산에 포함이 돼 있고, 다음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에는 과년도 수입이 세입예산에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산서에는 결산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과년도에 체납된 돈들 체납된 것들이 전부 과년도 수입으로
체납돼 있는 부서 것은 전부 넘어와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락위원
여기에 보면 각종 과태료라든가 체납액 이런 것들이 과년도 지난 연도에서 못 받은 걸 2006년도로 이월된 거 아닙니까?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락위원
충분히 세입예산에 포함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세입예산에 미리 책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이경락위원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에는 세입예산에 포함이 안되고 2006년도 결산에만 나와 있거든요?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환경위생과에는 과년도 수입 세입에 66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 다음 청소행정과도 500만원이 미리 세입예산에 잡혀있는데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에는 세입예산에 잡혀있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결산서에만 나와있다는 뜻입니다.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체납돼 있는 돈을 어느 정도 다음 해에 받을 수 있겠느냐? 거기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있고, 또 없는 돈이 있는데 또 결손처분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예정치를 세입으로 잡아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락위원
충분한 분석을 해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분명히 세입예산에 계상을 하고 다시 결산을 하는 게 원칙이다 이런 말씀이죠.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락위원
세입예산 자체에도 포함이 안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4과 중에 2과는 세입예산에 잡았고, 2과는 아예 잡지도 않고 마지막 결산만 했다는 뜻이죠. 「지방재정법」 34조2항에 보면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누락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같은 국에서 두과는 그렇게 세입예산에 미리 편성을 하고, 두과는 누락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산서에만 했는데 2008년도에는 2007년도 미납분을 충분히 분석을 하셔서 꼭 세입예산에도 같이 포함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락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이경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과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두 사회복지과장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 관계공무원 퇴장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두입니다.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기타 잡수입, 과년도 수입, 국·시비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02억 7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9.9%인 402억 32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시·도보조금 사용잔액, 민간융자회수 수입, 기타 잡수입과 국·시비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억 6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9.8%인 9억 63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사회복지예산은 577억 3900만원으로 이 중에서 551억 7100만원을 사용하고 16억 6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이 발생된 비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 공공근로자 20명이 취직 등으로 중도포기를 해서 인건비에서 4000만원이 남았고, 일반보상금에서 저소득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서 설날 위문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공직선거법」에 저촉돼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4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 중에서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를 책정한 비용 중에서 지원할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52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비와 주거비 지급 대상이 감소됨에 따라 지원금 6억 9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푸드마켓사업이나 재활용사업장의 운영등 민간위탁으로 추진예정이던 자활사업규모가 축소됨에 따라서 민간위탁금 5억 4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았으며, 취로사업비에서 8500만원이 남았는데, 시에서 배정된 특별 취로사업비를 우선 사용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서자원봉사센터의 행사비를 줄이고, 상근 자원봉사자의 활동비가 남아서 1억 31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모두 16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은 수요의 감소 등 불가피한 경우도 있었으나 사업별로 정확한 수요예측을 하지 못한 원인도 있습니다. 이번 결산을 거울삼아 좀더 정확하게 수요를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이 부족해서 비목간 전용한 내역입니다. 자료 1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비 전용은 모두 7건에 81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 보조 공익요원 인건비와 기초생활수급자 지역봉사활동비가 국비사업이었으나 지방사업으로 이전되면서 부족액 24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하고,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여 원상 조치하였으며, 구청 민원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전화기 설치비로 38만 5000원을 전용 사용하였고, 공공기관에 장애인편의시설을 하고자 시설비로 2000만원을 민간위탁금에서 전용하였으며, 수급자에 대한 집수리사업비로 1273만 4000원을 전용하는 등 꼭 필요한 사업비를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9억 4200만원 중 8억 2600만원을 지출하여 1억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주 집행잔액은 의료 및 구료비 8100만원으로 예상보다 의료비가 적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에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2006년에는 1억 3400만원이 증가하여 현재 13억 79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비는 다양한 사업과 사회복지 비목도 많기 때문에 정확한 수요예측이 어렵습니다.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히 접근해서 보다 알뜰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이종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우
정관예우김상현위원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김병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요
있어요임화숙위원
, 있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위원
안녕하세요. 임화숙 입니다. 아까 발표를 하실 때 미리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더 덧붙이자면 사회복지과가 너무나 다루는 예산이 많다보니까 집행잔액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84페이지 좀 펴보시겠습니까, 결산서? 크게 예를 들자면 경상예산 사항에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362만원의 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원래 예산이 얼마냐면 1억 5386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2%가 남았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는 없고 보니까 예산 집행잔액이고, 예산절감이라고 돼 있어요. 다음에 굉장히 큰 덩치인데 다음페이지 686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4242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예산이 얼마였냐면 416억 5437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덩치가 416억정도 되니까 이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는 게 당연하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아, 이 부분은 아니고요. 잠깐만요. 사회복지보조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좀 봐주실래요? 6억 9469만 4000원 남은 부분요.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요. 6억 9400만원 남은 데 찾으셨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거기
거기임화숙위원
원래 예산이 얼마냐면 416억 54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덩치가 큰데 7억정도 남은 거 집행잔액으로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제가 이 부분을 왜 지적을 하냐면 작년 추경예산 때 국장님 기억하실 겁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신 적 있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369만 7000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집행액을 남겼는데, 또 추경예산에 또 올리시고 이랬던 이유랄까,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한다는 차원입니까, 어떻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화숙위원
예.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법정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주거비라든지 생계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이런 거 전부 포함된 건데 숫자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이사 가고 들어오고 그러다보니까 자꾸 변동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예정치를 정확히 뽑아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또 그리고 법정 경비를 안 줄 수는 없는 일이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또 집에 들어가서 잠잘 수 있도록 해줘야 되니까 그러다보니까 예산수요측정이 정확하게 해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계획했던,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은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정경비가 덜 들어갔던 거고, 저희들이 사업을 안해서 그런게 아니라 대상자가 줄었다 늘었다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수요예측을 좀더 정확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임화숙위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여기 기초생활수급자가 강서에 살다가 생활이 나아져서 다른 데로 이사 가면 줄어들고
그건
그건임화숙위원
당연하겠죠. 그런데 여태까지 강서에 수급자가 너무 많은 관계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체사업도 못하고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줄어드는 문제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까, 추세가 어떻게 전망됩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그 자체는 지금 현재 강서에 있는 영구임대주택에서 살 만한 사람들이 다른 데로 이사 가면 다른 지역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도로 유입되기 때문에, 유입되고 그러다보면 크게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금임화숙위원
잠시 일시적인 현상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발산임대주택이 또 대거 입주가 될 것이고, 지금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들 겁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지만
그렇지만임화숙위원
그동안 해왔던 그런 데이터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정확한 예측을 하셔서 짜임새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임화숙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사회복지과가 다른 과보다 집행잔액이 굉장히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번 제가 뽑아봤는데요, 보조사업 민간위탁금 같은 부분도 집행잔액이 19%입니다, 19%. 그리고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도 23%의 지금 불용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뭘까하고 한번 뒤져봤거든요. 그랬더니 다 예산절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15%정도 넘으면 다음 예산 때는 한 10% 정도 절감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명심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화숙위원
아까 기초생활수급자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전에 사회복지과장님께서도 늘 약속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저번에 우리 강석주 의원님이 5분 발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서류를 교묘하게 꾸며서 위장 기초생활수급자로 하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한다거나 서류를 가짜로 꾸민다거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왕왕, 제 주위에도 있었고. 그런데 그동안 계속 그런 분들을 적발하고 제대로 된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겠다고 굉장히 약속을 자주 하셨어요.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2006년도 한 해 동안 그렇게 잘못 지정된 그런 기초수급자를 적발하거나 밝혀내서 환수조치를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임화숙위원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는 뽑아야 되는데
임화숙위원
대략적으로다가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추진하는 걸로 봐서 생활실태조사를 굉장히 정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밀하게 하고 있어 가지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하여튼 색출하는데 행정력을 총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현재 신규로 책정하는 거하고 부정수급자를 이렇게 조사를 해서 탈락시키는 거하고 이렇게 볼 때 탈락시키는 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따로 서류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어떤임화숙위원
시스템이 되어있습니까?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직한
바람직한임화숙위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서류만 가지고 다 밝힐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통장 잔액이 얼마이고 가족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서류상에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전혀 부양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서류만 그렇고. 그런 실사 같은 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궁금한 게 많으니까 양해를 하시고 대답해 주십시오.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예산이 많이 남는 분야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될 게 작년에 푸드마켓이라고 해서 수급자들한테 물건을 다른데에서 기탁을 받아 가지고 무상으로, 그렇지 않으면 싸게 무상으로 이렇게 공급해주는 것을 타 구청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시에서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있고. 작년도에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장소가 있는데도 그런 거 자체가 들어오는 걸 지역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해서 사회복지분야에서 추진하기가 어려운데 푸드마켓 같은 것은 좀 이렇게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지역에서는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고 거기가 혼잡이 되고 그러니까 싫어하는데 조금 돕기는 도와줘야 되는 그런 대상입니다. 작년에도 푸드마켓을 하려다 못했습니다. 그런 예산이 좀 남고 그렇습니다.
임화숙위원
이해합니다. 어떤 동네에 푸드마켓을 하나 만들려면, 만들어놓으면 그런 분들이 또 집중해서 오기 때문에 주위분들이 싫어하는 그런 게 있을 거 같습니다. 지혜를 서로 모아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거 같은데요 제가 드린 질문에는 조금 핀트가 어긋났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딱 서류로만 밝힐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기재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소식이 없거나 따로 떨어져 살기 때문에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서류로는 부양가족이 있으나 혼자 사는 사람,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만약에 요청이 오면 실사를 나가고 계신지?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하고 있고 그와 또 반대로는 지금 모자가정이라든지 혼자 살고 있는 여성분들이 혼자 살고 있는데도 또 가서 보면 남자들 옷이 집안에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호적상으로만 이혼을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같이 동거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도 상당히 조사하기는 힘든데 그것을 주위사람들한테 탐문을 다 해 가지고 사실적으로 살고 있는 걸로 해서 제외시키고 하는 그런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력이
인력이임화숙위원
많이 부족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왕에 하시는 일이니까 좀더 확실하게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정말
정말임화숙위원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해 주십시오.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임화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결산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나도 안 하시고 보고만 하시게 됐네요, 전임 과장이 다 집행하시고.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전
민간이전김상현위원
민간위탁금 중에서 1억 3157만 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그중에서 자원봉사센터 3주년 기념행사를 미실시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원봉사 기념행사가 몇 월달에 들어있습니까, 원래가? 혹시 우리 과장님이 잘 판단이 안 되면 팀장님이 얘기해도 좋겠습니다. 하면 자원봉사센터 3주년 기념식이 몇 월달에 하는 겁니까, 하면?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지금 그게 업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로 가있어 가지고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6년에 했다 그러면 몇 월달입니까, 그게? 2006년까지는 사회복지과 업무로 있었을 거 아닙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10월입니다.
김상현위원
10월이에요? 연말 가까이 돼서 했네요. 아까 동료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사회복지과가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든요. 인건비 같은 거 한번 보더라도요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당초에 기정예산을 2006년도에 편성했을 때는 2억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일시사역인부임이 13억 4916만 6000원이 예산현액이 됐는데 추경에 가서 5000만원이 편성되고 나머지는 언제 어떻게해서 이 예산현액이 늘어나게 된 그 이유가 뭐죠? 그게 간주처리비용으로 내려옵니까, 공공근로사업?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제가 좀 알고 있는 게 부족합니다마는 홈플러스에 있는 시설물, 저희들이 한 달에 1000만원 정도씩 시설물 사용료를 받는 게 있습니다. 1억 2000만원을 사회복지과에서 사용하도록 함으로서 그래서 그거를 공공근로사업이나 일시사역인부를 더 쓰기 위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집행이 안 된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홈플러스에서 받는 금액은 세외수입으로 해서 예산으로 세입조치를 해서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세입조치해 가지고
김상현위원
세출예산에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전혀 근거가 지금 없기 때문에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추경으로 아마 편성이 됐던 거 같습니다.
에는
추경에는김상현위원
5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5000만원을 거기다 편성하고 나머지는 또 다른데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이거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기는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기는
여기는김상현위원
13억 49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이 결산서상에 나타나는 거는. 잠깐 요 원인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실 거 같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이 정도에서 정회를 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을 통해서 이거를 좀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인건비가 13억원이 되게 된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정회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김상현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예.
김상현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할 때는 꼭 필요해서 편성을 하고 승인을 합니다.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런저런 특별한 사유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돼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연말까지 끌고 가지 말고 추경에서 감편성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장으로 가신지 이제 얼마 되지도 않으셨고 업무파악도 아직 덜 되었을 텐데 우리 2007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거 좀 명심하셨다가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흥 가정복지과장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남기흥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병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조자료 17쪽 하단 가정복지과 세입결산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세입예산현액은 224억 6367만 300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 223억 2696만 97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217억 5591만 4700원이며 이중 기타사용료는 청소년공부방 이용료 1633건 8450만 8500원과 여성교양대학 수강료 20건 7731만 5000원등 모두 1억 6182만 3500원,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위반 당해연도 과징금 9건 875만원과 과년도 체납징수액 17건 1400만원,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위반과태료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당해연도 과징금 725만원과 과년도 체납액 5억 638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액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65건 1억 5260만원이 처분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모두 4억 112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 보조자료 35쪽 중단부 세출결산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모두 458억 9428만원이며 지출액은 386억 9857만 5024원이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2억 8074만 690원이며 집행잔액은 모두 19억 1496만 428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7쪽 중간에 나와있는 가정복지과 기금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에는 노인복지지금과 여성발전기금을 운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결산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1억 7276만 3484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 1억 4058만 2822원과 지출액 2140만원을 차감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모두 12억 9194만 630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이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총괄보고 시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다시 설명드리는 것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남기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
여기이경락위원
있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이경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락위원
계속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가정복지과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라고 있는데요 예산현액이 48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6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실제수납액은 875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이 50% 조금 더 넘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은 청소년을 고용했거나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고
또 출입이 금지된 업소를 출입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인데요 관허, 그러니까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이런 영업을 하는 시설에서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요 저희들은 주로 자유업입니다.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슈퍼, 구멍가게, 심지어는 포장마차에서 적발이 된 경우, 다시 말하면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처분을 하기 때문에 다른 관허업 경우와는 달리 채권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고 그것 때문에 사실상 이 징수율이 떨어진 사항입니다.
그건
그건이경락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그럼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징수결정액을 벌써 잘못 판단하고 계상을 한 거 아닙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징수결정액은 경찰, 또는 경찰과 우리 행정기관이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경찰에서 단속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에서 위반사항과 법조항을 명시해서 저희들에게 통보해주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에 정확하게 명시돼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니다
좋습니다이경락위원
. 그러면 자유업이나 포장마차 이런 데는 사실은 허가내용이 없기 때문에 잘 안낸다는 그런 뜻이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락위원
가정복지과에서 특별하게 그걸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위반자에 대한 신상파악을 먼저 확인을 하고요 이분들에 대한 재산관계 이렇게 확인을, 조회를 해서 여기에 따른 강제집행, 강제징수절차를 밟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아주 영세한 업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재산파악이라고 하는 것도 잘 쉽지, 용이하지가 않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징수독려를, 체납이라든가 독려를 계속 하고 있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년도 저희들 과징금도 많은 건수와 금액이 이렇게 미징수가 되고 있는 이유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이경락위원
2006회계연도 결산했을 때 실제수납액이 875만원입니다. 그리고 725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7년 세입예산에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으로 3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많이 줄어든 거죠. 725만원이 이월돼있고 그런데 사실 받은 게, 2006년에 받은 게 875만원이 되는데 2007년에 어떻게 300만원으로 줄어버렸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해가 갈수록, 계속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마는 이제 과징금이 1년, 2년차, 이렇게 쭉 지속이 되다보면 사실상 거의 어려운 형편이고 부동산이나 차량 등에 우리가 강제처분을 한 경우 외에는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락위원
과감하게 결손처분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 아닙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결손처분하는 것도 정확하게 법적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지금 결손처분하고 있는 것은 5년 소멸시효에 의존하는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징수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런데
그런데이경락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2006년에는 875만원이나 받았는데 왜 2007년에는 300만원 받겠다고 세입예산이 올렸는지?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지금 이게 저희들이 최근 3년 정도 추세를 좀 보니까요 거의 이런 추세로 다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락위원
받기가 힘들어진다는 뜻이죠?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 받기가 힘들어진다는 뜻입니까? 같은 사람이 계속 반복하고 그렇습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락위원
역시 같은 맥락인데 과년도 수입에도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있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년도
과년도이경락위원
수입 보면 지금 이월액이 4000만원인데 역시 이쪽에는 10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1000만원을. 이월액이 4000만원인데 2007년도에는 과년도 수입으로 받겠다는 게 1000만원만 잡아놨습니다.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이경락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이경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임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강서구에 장애아통합시설이 보육시설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장애아통합시설이 국·공립, 민간을 합쳐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숫자 기억이 안 나는데
뒤에
뒤에임화숙위원
팀장님들 알고 계시는 분 자료 좀 갖다 주시죠?
정욱
이정욱보육지원담당주사
통합시설이 지금 7개소가 있습니다.
임화숙위원
7개소 전부다 구립입니까?
정욱
이정욱보육지원담당주사
국·공립이고요.
임화숙위원
예.
정욱
이정욱보육지원담당주사
국·공립입니다.
러면
그러면임화숙위원
방과후교실은 몇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방과후교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립에가 3군데하고요, 법인회사 10군데하고 있고요. 민간에서 5군데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화숙위원
방과후교실 전부다 18개입니까? 1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화숙위원
방과후교실을 운영하는 구립이나 민간시설에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국·공립과 민간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비율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요. 민간인 경우에는 보육료 반당운영비 형식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화숙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질문을 하냐면 민간보육시설과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액이 굉장히 다르다고 여러 번 구정질문 할 때도 하고 했었는데, 그렇다면 혜택을 많이 받고, 지원을 많이 받는 국·공립 보육시설에서 장애아통합시설이라든가 방과후교실 같은 그런 더불어 함께 사는 교육 같은 것을 먼저 나서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원은 먼저 받고, 알뜰하게 받고 그런 것은 또 회피하고 이런 현상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지도를 할 때도 지원을 많이 하는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장애아들을 먼저 받게끔, 그리고 수급자들을 먼저 받게끔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을
지원을임화숙위원
받는 만큼 뭔가 사회에 이바지하는 그런 부분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임화숙위원
여러 번 문제가 됐던 문제를 좀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임시회에서, 3월달에 임시회에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기획공보과 업무보고를 받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구립어린이집과 구청에서 위탁을 직접 해서 하는 민간위탁 구립어린이집의 장·단점이 어떤가 한번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획공보과장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립어린이집의 장점으로는 일단은 도덕적이고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명하고 체계적인 회계관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설운영이 가능하고, 종사자를 채용할 때 공개모집을 함으로써 여기에 적합한 종사자를 선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자체인력을 활용해서 각 시설을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그래서 시설에 대한 관리비용이 절감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이런 이유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때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어떤 공방이 있었는지는 여기서는 논의를 안 하고요, 이 견해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을 한번 밝혀주십시오.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립어린이집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 등을 비교하고 과연 이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 간다고 하면 이것은 단지 어떤 부분만을 평가해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현재 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구립이 두개가 있는데, 이 두개 어린이집을 공단에다 위탁할 당시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워낙 기존에 일반 법인체에서 일반 법인체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을 때 이 두개 시설에서 회계부정 사건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적어도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회계부정과 같은 그런 투명성 문제는 최소한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공단에 위탁을 주게 되었는데, 지금 저희 구에서도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 말까지 해서 구립어린이집을 공단에 맡기는 문제를 지금 금년이 되면 5년차가 되는데요. 5년 동안에 운영결과를 최종적으로 평가해서 과연 계속적으로 공단에다 위탁을 맡겨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최종적으로 판단결정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만 저희들 평가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정당한 그런 평가를 거쳐서 바람직한 위탁방향을 잡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한
정확한임화숙위원
위탁 종료날짜가 2008년입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위탁기간 만료는 2008년입니다.
아니
아니임화숙위원
, 단도직입적으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예를 들어서 예산서 어디를 펼쳐 봐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민간이전경비가 없습니다. 올해 예산서를 보면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4억 7000만원정도 잡혀있습니다. 공 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그런데 예산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구립어린이집을 대행하는 그런 비용은 안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대행사업을 하고 모든 감독권과 인사권을 다 갖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또 전부다 가정복지과에서 인건비나 교재교구비나 저소득아이들 보육료는 전부다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예산상의 질서를 너무나 무너뜨린다는 그런 이유도 있고 해서 이걸 기획공보과와 협의를 해서 정리를 좀 하시라고 몇 번을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걸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노력하고 안 하고 이전에 공단에 위탁을 줘서 사업을 맡겼을 때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행사업인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대한 위탁금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구청장이 공단 이사장에게 직접 예산을 교부하게 됩니다.
임화숙위원
그 예산 제목이 뭡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임화숙위원
그 예산 항목 제목이 뭡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민간이전입니다. 그런데요. 여성가족부의 보육사업 지침에 보면 국·공립시설을 비롯한 모든 어린이집 시설과 관련된 예산을 그 위탁을 맡은 법인체에 교부하지 않고 직접 시설장에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했을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필요한 예산을 어린이집 원장에게 직접 지급할 수가 없고 공단 이사장에게 일단 교부를 한 다음에 공단 이사장이 시설장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그런 절차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성가족부의 보육사업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민간이전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럼임화숙위원
과장님 예산서 한번 펼쳐가지고 그게 몇 페이지인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이전 예산이 구립, 민간 이렇게 구분되어져서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요. 일괄적으로 보육
알고
알고임화숙위원
있습니다. 뭉뚱그려서 인건비, 교재교구비 따로 나가고 그렇게 나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구립어린이집 관리를 하는 비용은 어디에 지금 편성이 돼 있냐는 뜻입니다.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공단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므로 인해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대행사업이 아니고, 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위탁사업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다른 구립어린이집을 민간 법인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도 민간 법인에게 따로 그 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단에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화숙위원
작년 예산심사 결산할 때요. 시설관리공단 대행비가 어린이집을 대행하는 비용이 3억 5247만원이다 라는 계산이 나왔는데 이 계산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계산은 어떻게 해서 도출이 된 겁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마 두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그 자료인 것 같습니다.
임화숙위원
두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모든 총 비용을 다 합산해서 나타난 금액이란 말씀이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제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임화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큰 예산을 다뤄서 집행잔액이 참 많이 발생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가정복지과도 마찬가지네요?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92페이지를 좀 봐주실래요? 사업예산 보조사업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좀 봐주시겠습니까? 그야말로 사회보장비용인데요, 원래 예산이 104억 8401만 2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11억 9700만원정도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작년에 또 추경을 보니까 추경에서 16억 7755만 2000원을 추경에 반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을 게 예상이 되는데 추경을 이렇게 많이 올리고 너무 주먹구구식 그런 예산편성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예측하기 참 힘든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좀더 치밀하게 하면 갭을 훨씬 더 줄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답해 주세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지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가운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 노인교통수당이 한 10억 가까이가 남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가 한 1억 2000해서 크게 나눠서 이 두 가지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노인교통수당 같은 경우에 시·구비 50 대 50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에서 초과해서 내시를 하는 바람에 사실상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시된 예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잡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로부터 예산 내시액이 초과가 되어져 가지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경우 대부분이 보조사업 아니겠습니까? 국·시비가 보조가 되어지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구비를 확보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예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저희들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대로 저희들이 예측력을 동원을 해서 근접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임화숙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더 집행율이 높아지도록, 그리고 추경을 이렇게 잡아버리니까 정말 중요한 다른 사업을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치밀한 그런 예산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문경기문위원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8쪽 보면요 시설비 부분, 보조사업의 시설비 부분 설명 좀 해주실래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보조자료 8쪽?
경기문위원
예, 32억 2790만원에 대한 시설비 부분을 한번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한번 주실래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공항동의 구립어린이집을 신축이전하기 위해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 예산이 편성이 돼서 부지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공사발주해서 금년 10월쯤 완공이 예정돼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이게 원인행위를 짓고 집행이 어려워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억이 이월이 됐습니다. 공항어린이집 신축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경기문위원
공항어린이집 신축에 관해서 사고이월 쪽에 보시면 10억 7900만원이 이월이 됐죠? 지금 14쪽 보세요. 계속비이월 사업비 현황 해 가지고 공항동어린이집 신축도 있지만 다목적문화센터·어린이도서관 건립 해 가지고 10억 정도가 이월이 돼있죠, 보조사업에?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거하고 다른 겁니다.
사업
보조사업경기문위원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조사업 시설비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보조사업에 보면 약 14억 정도가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돼있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그게
그게경기문위원
지금 과장님은 공항동어린이집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다목적문화센터·어린이도서관 건립에 따른 10억 정도가 보조사업 쪽에 이월돼 있잖아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아, 이것은, 그러니까요 공항어린이집은 사고이월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비 이월은 이건
이월
사고이월경기문위원
3억 2400만원이 어디 있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3억?
경기문위원
2400만원!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공항어린이집
경기문위원
14억 중에 10억은 다목적문화센터에 잡혀있고, 보조사업 이월로 잡혀있고 3억 2400만원이 예산서에는 다음연도 이월액 사고이월로 3억 2400이 잡혀있고요 10억 7900만원은 계속비로 잡혀있어요. 14억 중에 3억 2400만원이 어디 있냐고요, 명시돼 있는 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
지금
지금경기문위원
보조자료를 보고하신 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보면 16페이지 보면 사고이월 3억 2400만원에 대한 부분이 전혀 안 나타나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게에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지금 공항 어린이집 3억 2400하고요 시설비 7억 9700하고 그 다음에 1억 5700을 합쳐서 지금 이월이 된 것으로 그렇게 돼있는데요.
경기문위원
총 시설비가, 보조사업 시설비가 12억 2790만원 예산액이 전년도 이월 해 가지고 32억이잖아요. 거기서 지출행위가 29억 1500만원 돼있고 지출액은 18억이 됐어요. 그래서 이월이 14억 정도가 돼있는데 10억 7900만원은 다목적문화센터에 잡혀있는 이월이고 3억 2400만원은 사고이월인데 이 사고이월 3억 2400만원이 어느 항에 잡혀있고 어디에 돼있냐 이거에요, 보고자료에? 그러니까 14억이 다음연도 이월액이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경기문위원
14억 중에 10억 7900만원은 16페이지에 보면 다목적문화센터 및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보조사업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잡혀있어요. 그럼 나머지 3억 2400만원은 어디 있냐는 거죠, 지금? 담당팀장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욱
이정욱보육지원담당주사
국비하고 시비로 해서 보조
경기문위원
보조사업이니까 이월을 했을 거 아니에요? 10억은 여기 있는데 3억 2400만원은 어디 갔냐는 거요, 지금?
정욱
이정욱보육지원담당주사
지금 사고이월
경기문위원
사고이월인데 사고이월 사항에 사업비 현황에 3억 2400만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자체사업까지 다 합해도 3억 2400하고 이거하고 맞춰도 안 맞는데.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지금 사고이월액 3억 2400하고요 7억 9700해 가지고 10억 7900이
경기문위원
아니라니까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까는 과장님이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김병진위원장
예.
잠시
잠시송영섭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잠시김경자위원
정회해 가지고 찾아보도록 하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과장님, 그리고 뒤의 팀장님들! 철저한 자료준비를 좀 하셔서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무리
마무리경기문위원
좀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예.
우리
우리경기문위원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이월액 부분에서 실제로 명시가 돼있고 안 돼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혼돈이 많이 와요. 그래서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보조, 국고보조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제가 보조사업에서 물어봤지 자체사업에서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자체사업에다가 이월액 넣어놓고 어떤 거는 보조사업이라고 명시를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자체사업은 자체사업에 대한 사고이월, 그 다음에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에 대한 사고이월, 구분을 해 가지고 명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석진 환경위생과장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님! 환경위생과는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병진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은 들어가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화숙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카페형 위생업소에 대해서 굉장히 점검을 자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곰달래길하고 화곡3동인가? 거기는 참 집중적으로 하시는 거 같아요. 혹시 방화동에도 있는 거 아십니까, 카페형 위생업소가?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방화동에는 카페형이 아니고 아마 재래형 유흥음식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임화숙위원
KB은행 뒤쪽으로 보면, 방화사거리에요 KB은행 뒤쪽으로 보면 언제부터인가 굉장히 선정적인 그런 술집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주택가인데 어떻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좀 점검을 해주십시오.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개별적인 카페가 생긴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곰달래길 같이 집단 군집형의 카페촌은 아직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임화숙위원
한 20개 정도가 양쪽으로 쫙 늘어져있거든요.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카페형 주점이 더러 있다면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화숙위원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철 청소행정과장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님! 청소행정과 보고는 자료로 대체하고요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해주십시오.
김병진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
동의김태운위원
못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보고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규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보조자료 19페이지, 참고자료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는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외 7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16억 6665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6억 9906만 932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6억 1246만 921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미수납액은 8660만 110원으로 이중 결손처분액은 3536만원이며 5124만 11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징수결정액이 8억 33만 3240원으로 이를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수료로 이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사업장 반입수수료, 대형페기물 수수료로 징수결정액 6억 6813만 970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3006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040만원으로 미수납액 1966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화조청소 미실시 과태료 수입으로 30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나 수납하지 못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과태료는 495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40만원으로 미수납액 15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으로 2005년도말 체납액은 9229만 5110원을 징수결정하여 2720만 5000원이 징수되었고 미수납액 6509만 110원중 3536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2973만 11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이는 CNG 도로물청소차 구입비로 3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으로 청소차량 구입비, 공중화장실 개보수비등 총 7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24에서 131페이지, 참고자료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이 202억 6639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93억 8068만 337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648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억 3922만 663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액은 3억 2621만 8000원으로 이는 이면도로 청소도우미 예산 1억 300만원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예산 2억 2321만 8000원을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88에서 297페이지, 308에서 311페이지, 참고자료 1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억 5656만 1533원으로 수납액은 1억 2194만 8957원이며 지출액은 1억 538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억 7313만 4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4억 416만 7281원으로 수납액은 7724만 3800원이며 지출액은 없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억 8141만 1087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최규철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임화숙위원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1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서 기타수수료가 뭡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수수료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수입하고요 그 다음 사업장 폐기물 처리비, 그 다음에 대형 폐가구 수수료, 이 세 가지를 기타수입으로 포함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걸임화숙위원
따로 기재를 하면 안 됩니까? 어떤 기재하는 양식이 따로 있습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은 과목으로 돼있기 때문에요 방금 말씀하신 세세목으로 편성이 되거든요. 근데 과목이기 때문에 여기 표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과목만 편성하도록 돼있거든요.
임화숙위원
기타수수료인데 금액이 커서 궁금하네요. 그리고 보니까, 물론 특성이 있겠습니다만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과태료나 전부다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물론 쓰레기를 무단투기했다고 CCTV 같은 걸로 잡는 겁니까, 아니면 제보를 받는 겁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CCTV로도 잡고요 거의 무단투기는 저희가 단속을 나가 가지고 적발한 그런 과태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단속 과태료는 일반 수수료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징수율이 상당히 낮아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그런 건 돈 내기를 좀 아까워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도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그래도 많이 징수는 하고 있는 편입니다.
물론
물론임화숙위원
그런 걸로 해서 돈을 내라고 그러면 저항감이 들겠죠. 당연히 들겠는데, 그렇다면 행정력으로 이걸 내게 하는 강제사항은 없습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여기에 행정력은요, 우선 압류를 해요. 독촉장을 먼저, 안 내면 독촉장을 보내고, 압류조치를 하고, 하면 나중에 압류를 풀려고 하면 돈을 어차피 내거든요. 그런데 우선은 당장 원 본 고지서를 발부를 해서 납부를 하라고 하면 조금 징수율은 저조해요. 그런데 언젠가는 받습니다. 저희가 계속 압류조치하고 독촉장을 뿌리고 하기 때문에요.
임화숙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를 보면 기금결산보고서가 있는데요.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올해 지출액이 0원이네요, 그런데 작년에도 보니까 0원이더라고요? 작년에도 지출이 전혀 안됐더라고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지출을 안했어요.
임화숙위원
재작년에도 안했더라고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재작년에는
임화숙위원
2005년에도 안했고, 2006년에도 안했더라고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이거는 재활용품을 분리하거나 이런 장비 같은 걸 구입하는 것 같아요? 기금이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화숙위원
그럴 필요성이 전혀 없었습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있었는데요. 우선은 지금 본 예산에다가 잡아가지고 지금 우선 집행을 했고요. 이 기금 자체에서는 우리가 재활용 판매장을 만들려고 기금을 모아놓거든요?
임화숙위원
예.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타구 보면은 재활용 판매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임화숙위원
예.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우리 구는 현재 마땅한 부지가 없어가지고 판매센터 부지를 물색을 못했어요. 어차피 사유지로 하다보면 돈이 부족해요. 그것은 토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구유지나 시유지 중에서 마땅한 부지가 나오면 저희가 사가지고 센터를 하기 위해서 기금을 모아놓고 있거든요. 나머지 사항은 본예산에 잡아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임화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음식물폐기물 처리장 있잖습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임화숙위원
정도는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타당성조사나 장소선정 같은 용역이 가 있습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음식물 타당성조사 용역을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우선은 지금 부지는 지금 현재 두 군데로 물색이 됐는데 우선은 지금 현재 추진 중이거든요. 한 군데를 딱 정하지를 못하고, 우선은 타당성 용역이라는 것은 결국 음식물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타당성, 그 다음에 어떤 시설로 해야 되냐 이런 내용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끝냈습니다.
임화숙위원
두 군데가 어딘지 혹시 밝힐 수 있습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후보지 자체는요, 오곡동하고 현재 서남물재생센터 이쪽 두 군데로 했는데 아직은 딱 집어가지고 어느 장소라고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임화숙위원
서남물재생센터 옆으로 들어설까봐 두려워서 질문 드린 겁니다, 사실은. 서남물재생센터 주변 분들은 그 동안 몇 십년 동안 사실 서남물재생센터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20만톤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반대급부를 확실히 줘도 시원치 않을 판에 또 이런 시설이 들어선다면 지역 인심이 좀 반발을 할 것 같습니다.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 문제로 인해서 금년에 일본에 한 두번 정도 갔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음식물처리 시설을 한다면 냄새가 악취가 거의 없고 현대화 된 시설을 이렇게 건립을 해서 하여튼 주변 주민들에게 악취로 인한 민원은 하여튼 거의 없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번에
전번에임화숙위원
총무과 업무보고 받을 때 오타루시에 가서 음식물폐기물 쓰레기를 보면서 굉장히 냄새 없고 깨끗하게 처리하는 걸 배우고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그렇게 선진행정을 배우고 와서 우리 구에 확실하게 도입을 해서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화숙위원
서남물재생센터는 조금 너무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조금 떨어진 방화동 이쪽 지역은 차량기지 다 들어가있지, 버스 차고지 들어가 있죠. 액화가스 충전소가 지금 또 들어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 중에서도 외곽지대라고 해서 너무 혐오시설이 많이 들어서있는데요, 좀 분산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경기문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쭤보고 싶어서 주문하겠는데요. 보조자료 13쪽 보시면 보조사업 중에서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시설비및부대비는 집행잔액이 나왔어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보조사업이라서 잔액이 없는 건지, 이 부분을 세 가지를 설명 좀 해주시고, 특히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어떤 거를 취득을 했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조사업비 중에서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는 대형분리수거 사업장을 조사하라고 시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전 구에 마찬가지로 100만원씩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직원들 여비하고 급양비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없어요. 좀 부족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잔액은 하나도 안 남았고, 시설비에 대해서는 공중화장실 저희가 3개소에 대해서 보수비를 4200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이 115만원이 발생해서 이것은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요, 청소차량 구입비로 해서 시에서 이게 돈이 6000만원이 내려와서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경기문위원
자산취득비 청소차량인데 청소차량 구입비는 총 얼마입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청소
경기문위원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같이 돼 있는 겁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청소차량 자체가요, 현재 2억이 내려왔습니다, 총. 그래서 2억이 내려왔는데 국비가 3000만원이고, 시비가 3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CNG차량 살수차라고 해서 CNG차량 16톤급이거든요, 그게 현재 2억 정도 가요. 그래서 그게 국·시비가 6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이게 부족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 1억 4000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총 2억 가지고 발주를 하고 국·시비는 반납하게 되면, 시에다가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을 하고 교부금이 일부가 조금 남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불용처분을 했습니다. 그것은 반납 안해도 되거든요.
러면
그러면경기문위원
자체사업에서 살수차량 구입해서 2200이 남은 건가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기문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병진위원장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를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며,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집행잔액이 44억 9600만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집행잔액의 30.3%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국과 비교하여 볼 때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보다 정확한 사업예측을 하여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잔액의 과다 발생이 예측되면 추경예산에 감액편성하여 긴요한 다른 사업에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하거나 제안한 사업에 관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직원들은 적극 시정하고 개선을 함으로써 구정에 반영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지원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각 소관 과별로 설명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수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병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가지고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쇄된 거, 이 책자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 추경예산은 2007년도 기정예산 701억 602만 1000원에서 13억 3447만 8000원이 증가한 총 714억 404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특별회계 세입분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4억 4100만원에 1억 3666만원이 증가한 총 15억 77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 분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232억 68만 1000원대비 2.86%가 증가한 총 1267억 2020만 2000원으로 이는 일반회계가 33억 8286만 1000원, 특별회계가 1억 366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주민생활지원분야 예산은 1억 4144만 5000원이 증액되어 총 49억 1287만 4000원을 편성하였는 바, 주요추경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4대 바우처 사업의 하나인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혁신사업비 6000만원과 종합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1억 4812만 8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61억 5135만원 대비 0.87%가 증액된 566억 4162만 1000원으로 4억 9027만 1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장애인자활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구장애인 자립작업장 구입 매입비 2억 1200만원과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78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취로근로사업은 3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분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가 증액된 총 418억 4218만 5000원으로 23억 79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 보조비 지원으로 2억 26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경로연금 8억 3004만원과 여성발전기금 10억 조기달성금을 위해 출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분야 예산은 서울의제21 시민실천사업단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분야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08억 632만 1000원의 1.8%인 3억 7111만 5000원이 증액된 총 211억 77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청소차량의 유지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양천회수시설 공동이용에 따른 소각제 처리비 및 반입수수료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이는 의료급여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기정예산 14억 4100만원 대비 9.5%가 증가한 총 15억 7766만원으로 1억 366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김수한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과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재춘 주민생활지원과장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일부 관계공무원 퇴장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재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늘 수고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책자와 설명보조자료를 통하여 과목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앞에 놓인 설명보조 자료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총 예산안은 49억 128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약 3% 증가된 1억 414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과목번호 100번 경상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1월부터 자원봉사센터의 구 직영에 따라 새로운 교육 및 홍보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홍보물 제작 및 홈페이지 개편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번호 200번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6쪽과 설명 보조자료 7쪽입니다. 먼저 과목번호 301번 일반보상금은 2007년 1월 11일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예산 국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당초 긴급복지지원비 1억 2322만 4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번호 307번 민간이전으로 예산안 책자 156쪽, 설명 보조자료 8쪽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4대 바우처사업의 하나인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을 우리구 실정에 맞게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부응코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 6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번호 402번 민간자본이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6쪽과 설명 보조자료 10쪽입니다. 시설이 노후화된 관내 10개 종합복지관의 시설보강을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1억 4812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3월 2일자로 서울시 지침에 의거 기능보강사업이 2007년부터 구 직접 시행방법으로 변경됐습니다. 4월에 설계 예정가격을 재조사한 바 추가비용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쾌적하고 안전한 복지관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목번호 802번 반환금으로 2006년도 교부된 국비 및 시비 보조금을 집행하고 보조금 교부조건에 의거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반환금액은 국비가 2개 사업에 3089만 3000원이며 시비가 2개 사업에 5648만원으로 총 365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구민의 복지증진에 쓰이는 예산이니만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공재춘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호이명호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지금 종합복지관 기능보강비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관내 복지관 보면 10년이 넘고 막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설이 굉장히 노후가 많이 돼있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명호위원
또 기정예산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못올린 부분도 좀 있을 거 같기도 하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제이명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몇 개 복지관 같은데 보면 지금 노인들의 식사를 배식하는데 있어서 식당이 좁아 가지고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좁은데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배식을 하는 이런 복지관도 있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명호위원
또 노인들이 밥을 점심때 한 끼 먹으려고 그러는데 장소가, 예를 들어서 한 50명이 앉아서 식사를 해야 될 장소인데 한 7, 8십 명씩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는 그런 복지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복지관 형편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간이 이렇게 남아있어서 그걸 좀 이렇게 터 가지고 노인정을 좀 넓혀서 이렇게 또 쓸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 그런 것도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거 같고, 그래서 이게 지금 기이 물론 기정예산에서도 많은 반영도 됐겠지만 기능보강비를 조금 더 이렇게 해서 그런 불편한, 아주 진짜 급한데 이런 데를 좀. 내가 이렇게 좀 보니까, 추경 내역을 보니까 이거보다 더 급한 게 많이 있을 거 같아요. 어떻게, 과장님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때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했는데도 아직까지 좀 많은 부분을 증액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내년사업으로 넘기려고 합니다.
아니
아니이명호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급히 해야 될 사업이 있다면 굳이 내년에, 내년으로 미룰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우선순위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추경예산안 내역보다도 더 급한 일이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어쨌거나 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는 드릴 거 같습니다마는 하여간 일단은 지금 이것보다도 더 급한 일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두 사회복지과장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두입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으므로 일반회계 세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13쪽입니다. 이 자료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4억 9000만원을 추가해서 모두 566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보고드리면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가 국비 예산이 1억 7400만원 감소되고 서울특별시에서 특별지원사업비로 지원된 12억 4000만원을 우선 사용하기 위하여 3억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장애인자립장 토지 매입비로 시비 9억원이 교부되었으나 발산택지개발지구내 부지 매입비로 11억 1200만원이 소요되어서 부족액 2억 1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각종 사회복지비 국비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5억 7800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1억 3666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사회복지비는 주로 법정경비이고 불가피한 추가예산을 편성한 것인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이종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상현위원
가만있어요.
김병진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이번 2007년도 1차 추경예산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의 좀 난해한 예산, 뜨거운 예산이 있어요. 먼저 다목적문화센터 및 어린이도서관과 관련해서 다목적문화센터 및 어린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그 운영경비, 또 장애인자립장 이전을 위한 구비 2억 12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사실 뜨거운 감자입니다. 두 가지 예산 다 공히 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상태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장애인자립작업장 이전과 관련해서는 시비 9억원이 2006년 4월 27일날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결정돼서 현재 명시이월비로 해서 2007년도로 계속비로 넘어와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당초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비 9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아올 때는 그 9억원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 신축하려 했던 것이 아니고 아파트형공장으로 장애인자립작업장을 이전해줄 계획을 가지고 9억원을 받아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바뀌어버렸습니다. 토지를 사서 뭘 하고 어떻게어떻게 바뀌었어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아파트형공장으로 이전을 하려고 했던 것이 계획이 수정돼갔다면 그 이유는 뭔지, 먼저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말씀을 좀 해보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렇게 검토가 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형공장으로 입주를 하려고 했으나 막상 장애인작업장을 운영하는 운영주체측이나 또는 아파트형공장의 다른 입주자 측에서나 모두 반대가 심했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래 계획대로 추진을 못했던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지금 사회복지과장을 맡은 지가 며칠 되지 않으셨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김수한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시죠, 명칭이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으로
앞으로김상현위원
몇 개월 안 있으면 또 정년퇴임하는 그런 입장에 있고, 우리 주무팀장은 어느 분이신지 이 문제 가지고 고생을 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처음부터 이게 잘못 꼬인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론 아파트형공장으로 이걸 이전시켜주려고 예산을 요구했던 건데, 그래서 9억입니다. 이거를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그랬으면 특별교부금 9억 받아 가지고는 어림도 없었겠죠. 그렇죠?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더 소요됐을 겁니다.
김상현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죠?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상현위원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 장애인자립작업장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고. 이전하려고 하는 특별한 계획은 뭡니까? 왜 이전하려는지? 그것부터 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국장이 쭉, 제가 작년 4월에 왔는데 지금 한 1년 3개월 지나면서 자립장 관계는 제가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서부터 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추진을 하게 된 단계가 전에 송영섭 위원님도 한번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거기 토지가 한 423평이 됩니다. 구유지가 한 223평 되고 시유지가 앞에 붙어있는 것이 한 200평
김상현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면 제가 질문을 따박따박 끊어서 할 테니까요, 간단히 하세요. 장애인자립장을 이전하려 했던 이유가 뭐냐, 이거 질문했습니다.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한 20명 정도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20명이 그 땅을 다른 활용도나 복합건물을 짓는다든지 복지시설, 여러 가지 다양한, 물론 그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겠지만 그 땅에, 423평이나 되는 땅에 뭔가 새로운 무엇을 계획을 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서는 게 좀 나은데 장애인이 지금 거기서 인원이 한 2, 3십 명 정도가 423평이나 되는 땅을 전체를 차지하고 있어 가지고 땅의 어떤 효율성을 좀 증대시키기 위해 가지고 다른 데로
하려
이전하려김상현위원
했다, 요지는 그겁니까?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겁니다.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그것을 아파트형공장으로 이전하려고 9억의 특별교부금을 받아왔는데 아파트형공장으로는 들어갈 입장이 안 되고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를 많이 구했는데
김상현위원
안 되고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상현위원
장애인단체도 그거는 원치 않고 그래서 갈팡질팡하고 왔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전했을 경우에 그럼 말 그대로 지금 현재의 토지는 어떻게 활용하려 한다는 계획은 섰습니까? 구체적으로 섰냐, 아니면 안 섰냐, 지금 국장님의 개인적인 말씀이냐, 그런 겁니다.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청에서 아직 전체적인 계획은 안 섰고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시유지를 200평까지 구입을 해 가지고 6, 7층짜리 건물을 지어 가지고 지하실서부터 1, 2, 3층은 장애인복지시설로 지어 가지고 자립장도 들어가고 재활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하고 그 다음에 4층, 5층은 보훈회관도 자꾸 지어달라고 하기 때문에 보훈회관등 그런 복지시설로 이용할 계획을 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관
보훈회관김상현위원
지금 짓고 있잖아요?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지금 돈이 없어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
계획김상현위원
가지고 있잖아요, 저쪽에다, 발산동에다가?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전혀 예산을 이리저리 확보를 해봤는데 부지만 선정됐지 전혀 불가능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부지는 선정을 했잖아요?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상 불가능한 걸로 지금 나와있습니다.
예산
예산김상현위원
, 부지만 해놓고?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상현위원
현 토지의 활용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만의 생각이지 구 차원에서는 어떤 활용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수립되거나 정책적으로 조정된 건 없다?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의회의 승인까지 받아야 될 사항으로 전체가 검토해야 될 땅, 부지입니다.
면요
그러면요김상현위원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있는 작업장 건물의 현황이 두 개동에 약 237㎡, 이제 제곱미터를 써야 되니까 언뜻 초창기라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립니다, 한 72평 정도 됩니다, 건물이 자료에 의하면. 그럼 그 가운데 실제 작업장으로 활용하는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72평 중에서 실제 장애인들이 작업장으로 활용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시유지는 200평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땅은 아까 얘기했고 건물 중에서, 건물이 72평으로 나와있습니다, 지금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그 72평의 건물 중에서 일부는 본 위원이 알기로 장애인단체들의 사무실로 다 쓰고 있어요. 그럼 실제 작업장으로 쓰고 있는 그 면적은 어느 정도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건물 속에 들어가있는 것이 72평으로 치면 한 40평 정도는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공터에다 가설물 형식으로 위를 씌워 가지고 시유지는 전체를 다 점용해서 200평 정도를 또 쓰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쓰는데 작업장으로 쓰는 게 몇 평이냐, 실제 작업장이 어느 정도?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실제 작업장으로 치면 2백 한 70평 정도 됩니다.
고요
땅이고요김상현위원
, 그건 땅. 건물, 건물?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건물, 가건물 지은 속으로 들어가있는 한 50평 정도 됩니다, 50평.
김상현위원
50평!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실제
실제김상현위원
작업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는 50평이다! 72평 중에 나머지, 그럼 한 2, 3십 평은 장애인단체 사무실로 활용하고 실제 작업장으로 쓰는 건 50평이다!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다음에 위에 건물이 지금 약간 비어있는 건물
있어
가만있어김상현위원
. 담당팀장님, 그럼 한번. 실제 현장에 지금 가보면 장애인단체 장애인들이 작업장으로 쓰고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중대
권중대장애인복지담당주사
지금 쓰는 건 50평짜리 건물, 가건물입니다.
그거
그거김상현위원
하나입니까?
중대
권중대장애인복지담당주사
예.
지는
나머지는김상현위원
그럼 다
중대
권중대장애인복지담당주사
김병상씨가 쓰는 건 사용하지 않고 있고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비어있죠.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사무실로 쓰고 있고 비어있고?
중대
권중대장애인복지담당주사
그건 한 20평 정도 됩니다.
김상현위원
OK. 그러니까 50평 정도만 작업장으로 쓰고 있다?
중대
권중대장애인복지담당주사
예.
지금
지금김상현위원
그걸 위해서 이렇게 강서구청과 강서구가 난리가 벌어진 거라고, 50평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그럼 실제 여기에 근무하면서 또는 출퇴근하면서 실제 작업에 참여해서 수입을 얻어가는 장애인의 숫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과장님, 모르세요?
중대
권중대장애인복지담당주사
20명에서 30명.
김상현위원
과장님도 그렇고 아무리 가신지 얼마 안 됐지만 이 뜨거운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20명 정도요?
중대
권중대장애인복지담당주사
예, 20명에서 30명이
김상현위원
20명에서 30명 정도가 그 장애인자립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중대
권중대장애인복지담당주사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그 20명 정도, 30명이 장애인자립장 1인당 거기서 얻는 수익이 월 얼마 정도 됩니까, 수입이, 돈을 벌어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3, 4십만 원
김상현위원
40만원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그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대
권중대장애인복지담당주사
2, 30만원에서 아마 4, 50만원까지
김상현위원
20만원에서 4, 50만원까지요?
중대
권중대장애인복지담당주사
예.
하는
생산하는김상현위원
생산품목은 뭡니까, 거기서?
중대
권중대장애인복지담당주사
생산품목은 주로 자주 바뀝니다. 거기는 골프가방 하는 거, 그 다음에 커텐, 봉제품
김상현위원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장애인 자립 작업장에서, 한 50평이라는 작업장에서 한 2, 30명의 인원이 월 2, 30만원을 얻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장애인 자립 작업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내발산동 산 62-20 일원의 660㎡ 약 200평의 토지가 필요하다고 봅니까? 2, 30명의 인원이 월 2, 30만원을 벌어오는 작업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지를 사서 꼭 필요하시다고 보십니까? 솔직히 한번 말해봅시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진지하게 우리 이거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실지 현재 종사하는 분들한테 수입면이나 여러 가지 봐서는 효율성은 떨어지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김상현위원
. 두 번째, 그럼 좋습니다. 거기로 이전했다고 칩시다, 토지를 샀다고 쳐요. 9억이란 돈을 시비를 가지고 구비 2억 1200만원을 보태서 발산동 토지를 샀다고 칩시다. 거기다 그럼 건물을, 어느 정도의 건물을 어떻게 지을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몇 층정도, 건평 몇 평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지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과장님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자료가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120평, 60%해서.
김상현위원
국장님은 어느 정도의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120평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거기다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짧게 합시다요, 길게 하면 뭐하니까.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밖에서 누구를 만나서 옮겨야 된다 뭘 해야 된다 하고 다니지마는 공무원의 입장과 우리 구의원의 입장은 다른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지금 본 위원이 던진 질문의 내용을 총체적으로 가지고 이러한 돈을 들여서 이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장애인 자립장을 지어서 이렇게 했을 때에 과연 어떠한 효율성이 있으며, 꼭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또 이 땅도 거기 발산동 땅을 사야 맞을 것이냐 아니면 현재의 위치에 할 거냐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바로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우리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서 이러한 총체적인 내용과 계획성을 가지고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해서 과연 제일 우선적으로 장애인 자립장이 꼭 필요한 것이냐 만 거냐, 현 상태대로 그래도 유지할 것이냐 말 거냐? 자, 좋다 꼭 이전을 해야 한다면 어디로 해야 될 것이냐? 면적은 얼마큼 해야 될 것이냐, 건평은 얼마큼 할 것이냐, 그 예산은 얼마나 들 것이냐? 이것을 구청과 의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과정이 구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빼먹었어요. “돈만 주십시오”, “우리한테 맡겨주십시오”, “우리가 사겠습니다.” 이러한 신중하고 꼭 해야 할 예산편성 절차를 무시하고 이미 그 지역을 200평을 공무원 여러분들이 면적을 결정하고 100평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까, 120평이면 좋을까, 130평이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구의회와 하지 않고 여러분들만 몇 몇 공무원들이 200평으로 결정하고 발산택지지구내 도시계획시설을 택시차고지에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자립장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서울시장이 고시했어요. 그 땅은 어차피 장애인 자립장으로밖에 쓸 수가 없는 땅으로 딱 못을 박아버렸어요. 한번 저렇게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면 몇 년 갑니까, 그게? 또 한 두달 있다 또 바꿀 수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5년은 지나야 됩니다.
김상현위원
5년 지나야죠?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렇게
이렇게김상현위원
경솔하게 행위를 벌여놨다 이거예요. 팀장은 뭐했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야 가신 지 며칠 안됐고, 전임자가 다 해놓은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산 딱 수립해서 올라오고 나니까 지역구 당해 주민들이나 당해 구의원들이 다 반대하고 나오잖아요. 초기 단계에서 반대가 나왔으면 방법을 강구할텐데 이미 저질러 놓고서 당해 지역구 의원이나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무조건 예산만 주십시오. 예산 주면 땅을 사놨다가 나중에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경솔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아무리 다 해도 절차를 무시하고 온 예산을 어떻게 줘요? 의회의 존재가 없는 건데, 법률을 위반하고 왔는데, 오히려 이 법률 행위를 위반한 사람을 고발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방자치법」을 지키지 않고 고발해야 돼요. 고민해야 됩니다. 자, 땅을 11억 주고 사면 거기다 건물을 지으면 또 한 10억 들겠죠? 또한 10억 듭니다. 그럼 20억 이상 들어요. 거기다 20명, 30명의 작업장 만들어서 줘요? 그러면 지금 있는 장소에서 활용하는 것이 꼭 토지의 이용도도 서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가는데 애초에 아파트형 공장에다 장애인 자립장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을 했다가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제도 장애인단체 모 회장께서 본 위원을 찾아왔어요. 서로 한 시간 가까이 얼굴만 보고 있었어요. 결론을 얻을 수가 없다 이랬어요, 서로 간에. 묘수가 없다. 그 회장도 묘수가 없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은 장애인단체니까 어느 정도는 구청의 의견을 따라줘야 되는데 구청과 등을 져서는 장애인단체 회장하기가 불편한데 구청의 입장을 따라 줘야 되겠고, 따라주자니 이렇고 안 따라주자니 이렇고 우리는 의원의 입장에서 발산동에 지어라 하면 공무원과 맞춰서 거기로 지어야 되겠다하면 지역구 의원이나 주민들이 반대하고. 지역구 의원들께서 반대하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거예요, 이렇게 해놓고서 예산은 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해버리고. 그래서 장애인단체 회장한테도 이랬습니다. 자, 23일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같이 고민을 해봅시다. 본 위원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 예산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확신이 안 나와요. 물론 공무원님들 여러분께서는 일단 예산 통과시켜 주고 구유재산 관리계획이야 조금 뒤에 오면 되겠지, 순서가 뒤바뀐 거죠.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적하는 거는 이거예요. 팀장!
중대
권중대장애인복지담당주사
예.
정신
정신김상현위원
바짝 차려요! 2007년도에 와서도 의회가 149회 임시회의가 1월 29일부터 2월 9일까지 열렸고, 12일간 열렸어요. 제150회 임시회는 3월 19일부터 3월 28일까지 10일간 열렸습니다. 151회 임시회는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7일간 또 열렸어요. 그때는 얼마든지 구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가지고 와서 의회하고 머리를 맞대고 해볼 수가 있었어요. 안 한 거예요. 모르고 안 했는지, 아니면 의회를 존재를 무시하고 있는 건지 그거는 서로 답이 안 나오겠지마는 여하튼 절차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절차가 잘못된 거는 틀림없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놓고서도 지금에 와서라도 무슨 묘수가 나오면 좋겠는데 묘수가 없단 그런 얘기예요. 앞뒤 순서가 없이 일을 저질러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거를 찬반 양론인데 의회에서, 의회의 생리는 그렇습니다, 국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9인데 합의도출이 안된다고 9명이 앉아서 표결을 할 수 있어요? 참 어렵습니다, 이게. 10명 중에 한 두 사람이 반대만 해도 어려운 거예요. 이게 복지건설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면서 여기 복지건설상임위원님들 계시지만 2시간, 3시간 걸렸습니다. 당해 지역구 의원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료도 좀 보고 고민도 하고 또 당해 지역구 구의원의 의견도 들어보고 장애인단체 회장의 얘기도 들어보고, 공무원의 입장도 들어보고 해서 마지막 계수조정하는 날까지 고민은 하겠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고민하겠는데, 아무리 고민을 해도 딱 떨어지는 답이 없다 이거예요. 얘기가 너무 긴 것 같은데 제 얘기는 이상 마치고, 김수한 국장님 한 말씀 해보시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생각을 한번 좀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점유하고 있는 기존 자리는 어차피 정리를 해서 좀더 나은 시설로 거기를 꼭 개발을 해야 됩니다. 물론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단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임의적으로 이렇게 어떤 강압에 의해서 모조리 없애는 정비를 해서는 안되고, 또 장애인 일자리는 우리가 자꾸 만들어줘가지고 그 들이 관에만 의지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자꾸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다만, 장애인자리가 그렇게 들어가는데 공장형 빌딩을 들어가는 데도 기존 입주자들이 그걸 반대를 하고, 또 거기다 수용을 해보려고 그랬더니 8층인데 물건을 실어나르고 또 장애인들이 타고 일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더 어려운 것은 관리비가 한달에 180만원씩을 줘야 되는데 그들로 하여금 관리비를 당신들이 책임질 수 있겠느냐고 봤을 때 수입이 형편없을 때 보면은 관에서 180만원씩이란 돈을 대줄 형편이에요. 그래서 아, 이건 안되겠구나! 그래서 시에다가 그럼 다른 데 땅을 사도 되겠느냐? 했을 때, 시에서 그럼 다른 데 건물을 사도 좋다고 그래서 참 비참한 얘기지마는 민원이 생기지 않는 곳을 고르느라고 공항동, 개화동, 외떨어진 곳만 골라다녀봤지만 거기에 민원이 안 생길만한 집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 발산택지개발지구 땅을 전체를 보고 분석하는 중에 거기의 땅이 좀 이렇게 뚝 떨어져가지고 민원이 강서구 관내에서 땅을 골라봤을 때 가장 민원이 안 생길만한 지역을 저희들이 그게 골라내서 그것을 우리가 사회복지시설로 추진할 수 있는가 해서 도시개발공사에다 추진하다보니까 그것이 금년도 5월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5월말에 금년도 6월초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괜찮다 해가지고 고시까지 해가지고 저희들하고 작업해서 이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9억에 대한 관리계획을 짜가지고 지금 재무과에다가 넘어가는 과정인데 이번에 추경예산이 심의가 있는 기간이라 2억이란 돈이 좀 장애인들한테 우리가 160평만 샀으면 되는데 한 40평을 더해서 넉넉하게 해주자 해가지고 한 200평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관리계획을 짜서 이렇게 의회에 승인을 받으러 올라가는 중에 그래도 한 2억을 더 합쳐보자 해가지고 추경에 느닷없이 집어넣어서 하다보니까 절차상 약간 이렇게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추경에서 2억을 이번에 통과시켜준다면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2항에 7목 사항에 의해 가지고 의회에서 사전 의결이 되면은 관리계획을 통과 안해도 된다는 조항이 있어서 추경에 통과만 시켜준다면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거 아닌가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것은 지금 이 상태로 놔두고 있다면 그 땅은 한 2, 30명이 이렇게 계속 점유하고 땅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실적으로는.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저리로 이전해서 한 3, 4년 동안이라도 거기서 가건물 짓고 이전을 하면서 지금 위치에다 그건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다 어떻게 활용할 건지 심의를 봐야 되겠지마는 지금 현재 있는 땅에다가 한 6, 7층짜리 건물을 올린다면 거기다 장애인 자립장도 유치를 해가지고 지금 있는 곳은 회계상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발산지역에 있는 것은 다시 우리가 이쪽에 건물 지어지면 이리로 들여보내 가지고 지금 있는 지역은 구립 어린이집을 유치한다든지 발산지역에도 그게 필요합니다. 땅은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그건김상현위원
국장님 생각이시고요. 당해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에 의하면 땅중에 최고로 몹쓸 땅입니다. 택시차고지로 줬는데도 택시차고지가 여기는 택시차고지도 못해 먹을 데니까 못하겠다고 나간 땅을 사회복지시설로 바꿔놓고.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도면하고 사진을 저희들이 일부러 찍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겠는데, 주택가도 한 두 개가 오른쪽에 있는데 거기 주택가하고도 한 70m정도 떨어지고 녹지대가 가운데를 막고 있고, 한전하고는 200m정도 떨어져서 한전시설도 전부 지하로 내려가서 관계 없고, 아파트하고도 한 200m 떨어지고 그렇게 아주 땅으로는 강서구 관내에서 민원이 가장 안 사게끔 해서 살 수 있는 지역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상현위원
절차상에 문제는요. 본 위원이 재무과에다 이야기할 때까지는 재무과 직원들도 아무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게 저거다 안됐다 하고 지금 말하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7조2항에 의해서 다른 법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사항으로 된 매입이나 취득이나 매각에 대해서는 안해도 된다? 이런 걸 또 찾아가지고 왔어요. 그게 어떤 의무사항이냐? 밤새도록 찾아가지고 오늘 아까 왔어요, 담당팀장이. “죄송했습니다, 의원님 어제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장애인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시설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거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아무도 몰라요.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개발공사에서 온 것이 6월초에 와서 그 다음에 공유재산심의를 거치면서 절차는 밟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밟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여하튼간에 장애인 자립장 이전과 관련해서는 추진과정에서 또 지금까지 자꾸 원칙이 흔들리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하여간 23일날 계수조정할 때까지 고민은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판단은 위원회에서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호위원
예.
김병진위원장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이명호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너무 많은 좋은 말씀을 해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그와 별도로 취로형자활근로 사업에 대한 거를 우리 결산검사에 보니까 많은 돈이 남아갖고 가는데 앞으로 확대를 좀 시켜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기준이 좀 완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원칙만 고집해서 될 부분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자립장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면 굉장히 허구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드리고, 본 위원이 오전에 식사를 하고 담당구역의 의원님 말씀이 비가 오는 날 의자에 앉아가지고 있으면 전기가 올 정도로 거기가 찌릿찌릿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좌우지간 구에서 좋은 땅을 매입을 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전 동의하는데 다만 지금 현재에 있는 이런, 국장님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 자리가 굉장히 최적의 자리입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때?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래서
그래서이명호위원
거기에 대한 건 전 신뢰를 하겠습니다. 하겠고 이 토지매입이 만약에, 만의 하나 우리 예결위에서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전제가 되고 한다면 9억이란 돈은 어떻게 할 거에요?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도에 사용을 못하면 시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연히
당연히이명호위원
반납이 되겠죠?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지금이명호위원
한번 반납이, 연기가 된 건가요?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작년에 한번 연기를 했습니다, 명시이월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명호위원
됐죠!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을 어떤, 지역의 구의원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의견 한번 나누지 않았나요?
기요
저기요김상현위원
, 죄송합니다. 그것도요 국장님, 자꾸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야외음악당 건립비, 그거는 몇 년 동안 가지고 살짝살짝 넘어가는 줄 아세요? 18억, 문화체육과에서 18억을 3년째 넘어가고 있어요. 반납 반납, 자꾸 그렇게 해 가지고 의회에 와서 그러면 안 돼요. 금년 안 쓰면 반납해야 된다, 그 소리 자꾸 강조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계속하세요. 야외음악당은 지금 3년째인가 계속 반납 안 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아무런 원인행위 안 했어요, 야외음악당도. 18억이나 되는 돈을.
이명호위원
본 위원이 발언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허구성이라는 게 잠깐 오전에 제가 토지 가격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발산동 자립장 매입부지 예정지가 약 한 6백 얼마 정도 되더라고요, 따져보니까. 그렇죠?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한 550만원.
런데
그런데이명호위원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한 5백 얼마 되더라고요. 그렇죠?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혹시
혹시이명호위원
국장님, 내발산동 지금 현재 부지 매입하는 그 지역을 서울시 SH공사에서 토지매입, 수용을 얼마에 했는지 아십니까?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까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이명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만 원 이하로 했어요. 결국은 싼 땅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전제하고. 다만 예산절차 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었고 대안으로 한 가지 좀 제시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 시유지가 입구에 한 200평 정도 있죠?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명호위원
200평 정도! 우리 국장님께서 만약에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억원을 더 이상 이제 백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반납을 해야 되겠다 하면 차라리 지금 현재 있는 그 시유지를 매입하는 건 어떠세요? 지금 현재 있는 그 장애인자립작업장, 쉽게 얘기해서 장애인자립작업장이 지금 4백 몇 평인가, 그런 거 같은데.
김경자위원
제곱미터를 써야 돼요.
으로
제곱으로이명호위원
하려니까 좀 헷갈리네요. 시유지가 660㎡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매입을 하는 건 어떤가요?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200평, 거기 땅 200평 지금 매입하려면 한 30, 40억 정도는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아니
아니이명호위원
, 지금 똑같은 시유지잖아요, 똑같은 시유지. 그렇잖아요?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명호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닌가요?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감정가격에 의해서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가격.
지금
지금이명호위원
최근에 보면 현 거래지가하고 거의 한 7, 80%까지 상승이 돼있지 않습니까?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한 85% 정도.
니까
그러니까이명호위원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5백 몇 십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610만원 정도 되는 지금 발산부지와 내가 볼 때 별로 갭이 없을 거 같고 어차피 지금 이 부분도, 660㎡ 시유지 이 부분도 어쨌든 우리구에서는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사야 됩니다, 200평 사야 됩니다.
렇죠
그렇죠이명호위원
! 언제 사도 사야 될 거라면 기이 장애인 시설이 거기에, 자립장이 거기에 있고 또 9억이란 돈을 더 이상 백을 못한다고 하면 그 돈을 가지고 그 땅을 매입하는 건 어떠냐 이거죠? 하나의 대안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이명호위원
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의원이 개인의 어떤 의견 가지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다만 지금 현재 발산동으로 지금 자립장을 옮긴다고 하는 그 자리, 부지가 속된 말로 얘길 해서 아까 같은 예를 들어서 전기가 몇 만 볼트가 흐르고, 요즘에 홈페이지 보시죠? 구의회 홈페이지 보십니까, 구청 홈페이지나?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민들
주민들이명호위원
소리 들으시죠? 물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하여간 어쨌든 간에 거기를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4만 몇 백 볼트가 흐르는, 이렇게 나오고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 전부 지중화돼 있어 가지고 위로 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아니이명호위원
, 지중화돼 있는 거 외에 못할 부분이 지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못할 부분이 지금 현존해 있고 또 굳이 이렇게 지역의 어떤 담당의원, 구의원들이 사실은 원치 않고 있는 상황인데 꼭 거기만 고집을 하지 말고 좀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한번 방향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기이 서울시에서 동과 동 통폐합이라는 이런 안이 막 나오고 이런 실정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지금이명호위원
동이 이렇게 통폐합이 되면서 동 건물도 이렇게 나올 거고 앞으로 나오겠죠. 나올 거고 그런데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을 거 같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전제적인 거는 발산동 땅이든 여기 가양동 땅이든 구에서 매입을 해갖고 확보하고 있으면 좋죠. 그러나 활용방법에 있어서는 잘못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상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의원들의 개인적인 어떤 저기의 의견에 의해서 좌우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전반적인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너무 무리한 무리수는 두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 자리에 기이 시 부지가 200평이라는 게 있고 그걸 우리가 어차피 구입을 해야 된다면 그 돈을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해놓으면 그 땅도 필요한 땅이니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김경자위원
위원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경자위원
여러, 두 위원님께서도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지금 이렇게 인터넷에서 나오는 주민들이 4만 몇 천 볼트다 하는데 그거 과학적으로 직접 좀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면 그건 측정이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자위원
그렇게 좀 직접 확인을 하셔서 말로만 이렇게 하는 저런 것을 좀 잠재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쪽에 있는 의원 한 분께서는 오히려 땅을 확보해놓는 게 참 좋겠다는 의견도 저에게 말씀하신 의원도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이 앞으로 SH공사에서 아파트가 많이 생기게 되면 구립유치원 자리로서도 괜찮다고 하니까 지금 전기 그 문제만 과학적으로 잘 정리가 되셔 갖고 주민들께 확실하게만 인식을 시켜준다면 그쪽 땅을 확보해놓는 것도 우리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고, 지금 또 이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쪽 땅도 언젠가는 해결하겠지만 그거는 현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가격으로 볼 때 보통 한 2, 3십억 이상은 더 소요될 거 같다는 생각이시죠?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경자위원
9억 갖고는 살 수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현재로서는?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전혀 불가능합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자위원
지금 현재 발산동쪽에 있는 SH공사 땅은 9억 갖고도 구입이 거의 가능하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경자위원
우리 강서구 입장에서 볼 때 그 땅을 현재 매입해두는 것이 국장님 생각에는 좀 좋지 않을까 하시는 거죠? 다음에 혹시 구립유치원이라도 사용할 수 있을 때 대비해서,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현재 그 문제는 지금 가양동에 있는 자리에다가 장애인복지시설을 건립을 했을 경우에 시에서 시 돈을 가지고 이쪽 것을 샀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이리로 이전하는 식으로 해서 이쪽에 또 여기 보육시설, 어린이집 예산편성에 대해서 땅을 살 돈을 가지고 양쪽에 대체하자는 식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자위원
그런 법도 가능한 법도 있다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도
방법도김경자위원
있습니까?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생각을
러면
그러면김경자위원
현재로서 9억이라는 돈을 갖고 매입할 수 있는 땅은 SH공사 발산동 땅이니까 그 전기가 그렇게 흐른다라는 것이 말로만 그렇게 하게 돼서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만 우리구에서 좀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을 더 이해시키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급한 게 이것이 좀 땅이라도 있어 가지고 계약관계만 맺어서 사고이월만 시키면 좋겠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명시이월 해놓았기 때문에, 이게 계속비만 같으면 다시 이월이 가능한데 이게 작년에 명시이월해서 이번에는 명시이월이 불가능합니다. 사고이월까지 되려면 뭔가 물건이 나와야 되는데 저 물건도 굉장히 힘들게 고른 거라 물건이 없으면 사고이월을 어떻게 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죽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김병진위원장
국장님,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장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님!
김병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 또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잘 들으세요. 이 부분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또 우리끼리 계수조정을 하면서도 상당한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 예결위에 와서 또 이 부분이 감자가 돼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누가 있냐? 이거 의회에 있는 거 아니죠? 그죠, 국장님?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의회에 있는 건 아니죠? 분명히 이 부분은 우리 구청 실무자들한테 있는 거죠, 이렇게 된 거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우리 구청 실무자들 좀더 매끄럽게 근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처음부터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본 위원 이야기가 틀린가요?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절차상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는 지금 우리가 장애인 자활 자활하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우리 장애인 자활에 대해서 근본적이고 정말 실질적인 어떤 대안이 있는가?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그때그때 대처하는 방식! 이 부분이 상당히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내가 지나친 얘기를 했나요, 본 위원이?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나친
지나친송영섭위원
이야기라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본 위원은 분명히.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연구를 하고 해서 미리서부터 이런 부분을 해왔더라면 이런 결과는 안 온다! 또 우리 상임위원회 일이에요, 이 부분이, 복지건설의. 그러면 거기서 그 많은 시간을 우리들이 협의해가면서 난상토론을 했고 또 우리 위원들끼리 계수조정을 하면서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 우리들이 근본적인 어떤 대책만 수립이 됐더라면 여기까지 와서 이런 부분은 안했다, 우리 위원회 일을. 이 부분도 본 위원은 아쉽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그래서 이번에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질문을 않고 있으려고 여직껏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고 쳐다보고 있자니 답답하네요, 정말 . 본 위원이 방금 지적을 했던, 우리 구청에서 안이하게 대책을 세웠고 장애인에 대한 대처, 또 미흡했다! 장애인에 대한 대처, 그때그때 즉흥적이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기존 자립장에서 장애인들이 안 나간다, 이런 말씀 우리 위원회에서도 하셨고 조금 전에도 하셨죠?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 왜 그럴까요? 우리 구청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왜 구청에서 예산을 줘서 장애인들한테 자립장을 만들어주었는데 지금 우리들 다른데다 하고 더 좋게 해주고 더 하려고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이 안 나갑니까? 언제까지 마련해서 잘 해주겠다는데 왜 안 나가냐고요? 그런 부분 지금까지 구청에서 안이하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못믿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한테 대처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결과밖에 아니라고 봅니다. 참, 우리 의원생활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정말 우리 국·과장님들 열심히 하시는데 정말 우리 복지문제만은 좀더 미래지향적이고 조금 앞을 내다볼 수, 미래지향적인 정말, 저 앞에다 놓고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몇 년 앞을 내다보고 조금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현 장애인자립장을 몇 년도에 했죠?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2002년도, 2003년도.
그때
그때송영섭위원
국장님 안 계실 때니까 우리 팀장님 이야기해 봐요. 몇 년도?
중대
권중대장애인복지담당주사
2002년도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2002년도죠?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2002년도, 그 자체도 참 그때도 어렵게 했어요, 제가 그때 그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그때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정말 이것만 하면 우리 장애인들, 강서구에 있는 장애인들이 전부다 수입도 좋고 거기에 다 나와서 활성화되고자 좋게 구청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하면서도 이것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으면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하물며 아까 우리 팀장님이 이야기를 했죠, 20명에서 30명이라고? 몇 번이나 가서 확인했습니까?
중대
권중대장애인복지담당주사
예?
영섭
송영섭위원
몇 번이나 가서 확인하셨냐고?
중대
권중대장애인복지담당주사
수도 없이 갔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본 위원도 여러 번 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가서 본 숫자하고 다르죠, 우리 팀장님이 본, 여기서 이야기한 숫자하고?
중대
권중대장애인복지담당주사
거기 지금 들랑날랑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20명, 30명, 지금 한 20명 정도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실질적으로 또 이야기 한 마디 할까요? 엊그저께 본 위원이 그 부분을 꼬집었어요, 위원회에서. 지금 상당히 늘었어요, 또. 이런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이런 현상.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들이 장애인작업장 이 부분 정말 장래를 내다보고 좀더 바람직한 대안이 나와야 된다 이거에요. 여기다 할까, 저기다 할까, 여기다 못하네, 전기가 몇 만 볼트가 흐르네, 어쩌고 해서 이런, 주민들은 안 되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정말 이런 부분들을 강서구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팀장님들끼리 정말 이 부분이 미리 계획이 되고 미리서 준비가 됐더라면 왜 못들어오게 합니까? 거기 먼저 가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들어와야 되고 이런 부분에 이런 유리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야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한 이야기는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도 답답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충분하게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 부분 어떻게 할 겁니까, 의원들끼리 싸움 시키는 것도 아니고? 의회 구청에서 갈등을 조장하기로 했어요? 그래선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오죽해야 아까 밖에서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들어왔냐면은요 밖에서 오죽해야 제가 조금 이 발언에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강서구에 점치는 곳이 어딨냐고 그랬어요. 이런 부분 가서 점 좀 쳐가지고 거기다 물어보고 가자고, 결정하자고. 정말 나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심합니다, 원론적인 이야기 자체가. 내가 어떤 대안이 있으면 하나 딱 내놓고 “이렇게 합시다.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습니다” 하고 싶은데, 정말 우리 지혜를 짜내서 근본적인 거, 이 보다 좀더 우리 장애, 정말 우리가 2만 2000정도 되죠, 장애우들이?
중대
권중대장애인복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분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는 것, 단 한 분이라도 더 갈 수 있는 부분, 도움을 받고 그 사람들이 정말 여기에 감사해 할 수 있는, 여러 장애우들이 감사해 할 수있는 이런 어떤 정책 하나 만들어봅시다. 그때그때 즉흥적인 이런 안을 만들지 말고, 정말 한번 아파해 보고 진심으로 한번 만들어봅시다. 정말 진심으로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흥 가정복지과장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락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다 준비해 놓은 걸로 알고 있으니까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김병진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가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화숙위원
저 있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임화숙위원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8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경상예산부분에요,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해서 구립 한울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이 3100만원이 지금 계상됐습니다. 이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화곡5동 주민자치센터의 통합건물로 시행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기자재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는 놀이장 시설이라든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종류가 63가지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새롭게 어린이집을 개원을 할 때 보통 3000만원에서 4000만원 범위 내에서 교재교구비를 지원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한울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3100만원을 계상을 했구요.
임화숙위원
한울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전을 한 거잖아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임화숙위원
기존에 있던 교구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실제로 지금
전히
완전히임화숙위원
새롭게 생기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교구나 교재가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설비를 하는 그런 부분일텐데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새롭게 하더라도 교재 같은 거는 있을 텐데 좀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2005년 같은 경우도 보니까 가양어린이집 리모델링 하면서 2000만원 계상 됐더라고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화숙위원
2007년 책자 보니까 공항어린이집은 교재교구비가 10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것도 이전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건 특히 많이 계상이 된 것 같아서.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이렇게 저희도 잡는다고 해서 이 정도가 나옵니다. 사실 2005년도에 해다미어린이집 개원할 때는 저희가 4000만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라든가 꼭 내구성이 있는 그런 기자재들은 최대한 활용을 하고 아마 이 정도는 꼭 필요한 금액입니다.
렇게
이렇게임화숙위원
기왕에 잡힌 예산이니까 최대한 알뜰하게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교재로서 잘 집행해 주십시오.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화숙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정복지과가 너무나 집행잔액이 너무나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또 여기 보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지금 116억이 올라와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니까 처음에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해서 예산이 적기 때문에 반영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 좀 치밀하게 그렇게 예산을 짜셨으면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냐면
왜냐면임화숙위원
이런 큰 금액이 다른 사업으로 전환 됐었으면 훨씬 더 건설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여기 딱 묶여버리니까 다른 사업들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정말 이게 필요한 예산인가? 계획을 잘 세워서 그렇게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임화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환경위생과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석진 환경위생과장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락위원
위원장님! 여기도 비교적 짧고 그러니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진
임석진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철 청소행정과장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 위원장님! 청소과 보고에 대해서는요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바로 질문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김병진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를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2007년 7월 20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