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치상 의원 발언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민주평통 회의 참석관계로 출장중이어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걸
한진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의사일정 배부된 안에 한가지가 빠져있는 듯 하고요, 어제 회의를 진행할 때 공유재산 변경 승인에 대해서 일단 유보된 안이기는 하나 사안의 시급성으로 인하여 금번 의사일정에 포함이 되어야만 우리가 가부간의 결정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의 변경을 동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전 한진걸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있었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으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문화공보실, 갈마도서관, 행정지원과, 세무행정과, 혁신정보관리과, 민원봉사과, 지적관리과, 동, 기획감사실) 2.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기획감사실) 3. 2006회계년도 기금 결산승인안(기획감사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년도 기금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식입니다. 의안번호 1518호, 1519호, 1520호로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6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6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윤원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치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보살핌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공보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실장님, 2006년도 어려운 여건하에서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신 것에 우선 감사드리겠습니다. 원론적인 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전체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약 6%정도 되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불용액은 어느정도 발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불용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건전재정운영을 하는 것인가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의 최고 권위자인 최민수씨가 편성하신 국회의원에 대한 교육자료에 보면 총액대비 6%가 되는 것이 가장 훌륭히 예산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물론 절감액과 사용잔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남아야 되냐면 그 다음해 1회추경의 주요 재원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런데 12월 30일경에 공무원 보수가 인상되고 당초예산 편성했을 때 빠졌던 급한 사업을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자면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를 합쳐서 1회추경에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5%내지 6%의 잔액이 남는 것이 가장 건전하게 운영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명쾌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달리할 부분이 있어요. 전체 예산규모로 볼때 5%나, 6% 정도 남기는 것이 여러 가지 효율적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는데 그러면 과연 집행의 세부내역에 있어서는 그러한 취지에 적합하느냐 하는 것이 의아스러운 점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전체 액수의 비율은 맞는데 세부에 가서 하나씩 보면 이것은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사항이 전혀 없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자신할 수 없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미 결산까지 끝난 것을 짚는 이는 이유는 추후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소망하는 뜻이 제일 강하고요, 그런 견지에서 여쭐게요. 우리가 예산절감을 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예컨대 행정사무비가 있어요. 각종 복사용지라든지 소모품비, 이런 것들을 예산대비 5%정도를 예산절감했다 하면 절감을 한 것인지, 혹여 외부 비판적인 시각에 의하면 그만큼 일을 안한 것인지 이것을 평가 내지는 답변이 곤궁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정말 풍족하게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은 아니냐 이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어떻게 답변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건전재정을 비교할 때 잔액하고 그 다음해의 경상경비를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상경비를 세운 다음에 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는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강제로 몇%를 절감시켜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론대로 하자고 하면 미리 그만큼 절감을 시켜서 편성하는 방향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세워놓았다가 그 부서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절감해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예산을 운영하기 때문에 일을 안하는 것보다는 강제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절감을 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예산부서에 강제적으로 시키면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조금 서글프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적절한 예산이라고 하면 수요를 물론 100% 예측이 가능하지는 않겠으나 그것에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단적인 사례가 예컨대 청소년증발급 같은 것입니다. 지난 감사시에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2006년도 대비 2007년도에서는 예산이 일정부분 감액된 사례가 있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서 이후로 그렇다면 이것은 법령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발급요청이 있을시에 반드시 발급을 해줘야 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견지에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수요예측이 불가능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청소년증 발급이 언제부터 되었나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2년정도 됐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때는 총 청소년에서 재학생을 빼고 나머지는 청소년증 발급대상으로 보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학교를 못다니고 청소년증 발급받는 것에 대해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창피하게 생각해서....,
진걸
한진걸위원
아니,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드리는 견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얼만큼 예측할 수 있느냐 할때는 데이터베이스가 명쾌해야 되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우리 서구의 청소년증 발급대상이 몇 명입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약 6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대략 600명으로 하고요, 그 600명이 이제까지 2년 됐다, 3년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제까지 발급받은 것은 몇 명입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작년에 총124명이 발급 받았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이후에 몇 개나 더 발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측하기가 곤란합니다. 본인 신청이기 때문에....,
진걸
한진걸위원
혹시 대상자에 대한 인적사항 파악은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대상을 알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서 발급이 필요하다, 하지 않다 본인의 신청도 있겠지만 우리가 혹시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그 대상자를 발급해서 집으로 보내준다던지 안내문을 발송한다던지 하신적은 있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지금까지 한 적도 없고요, 이 부분이 사생활 정보하고 맞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개별통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이 더 강하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이것이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박물관....,
진걸
한진걸위원
청소년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산만 얘기를 하자는 것이에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얼마나 세우실 예정이세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100만원만 세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 점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사실 국가적인 과업으로 내려왔던 것이라 우리가 얘기하기가 좀 그렇고요. 그러한 점들 하나하나 예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은 백데이터를 충분히 구축하셔서 이후 예산에는 불용액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권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이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57쪽 세입결산에 228-04 과태료 및 범칙금에 보시게 되면 세입결산에 징수결정이 3,160만원을 결정했고 2,735만원을 수납했고, 425만원정도가 미수납으로 돼 있거든요. 약 20% 정도 미수납으로 돼 있는데 우리 구의 2006세입결산 총현황을 보면 미수납액이 전년도 대비 52.3%인 40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대부분이 세외수입인 과태료의 부과 등에서 미수납액이 증가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문화공보실 소관에는 미수납액이 자료에 보면 3건에 175만원, 청소년보호법 과징금이 250만원 해서 425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돼 있는데 물론 법률위반으로 해서 부과하는 것은 좋지만 부과를 했으면 100% 징수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미수납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부과한 것을 100% 받는 것이 정상이겠습니다마는 예전에 공무원들이 현금을 만지면 부정이 일어난다고 해서 현재는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고지서를 끊어서 내야 되는데 현재 425만원 체납액이 내적으로 들어가보면 노점상하고 포장마차에서 청소년들에게 술하고 담배를 팔아서 부과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고지서를 끊어서 기한을 15일을 주다보니까 15일후에 가보면 노점상하고 포장마차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면서 100% 받기는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점상이 계속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물론 어려운 사정은 알겠지만 남발하는 것도 좋지 않다, 실장님 말씀대로 기왕 부과를 했으면 철저하게 징수하는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61쪽, 63쪽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일반운영비 1억 7,000만원중에서 1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1,8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하였는데, 집행내역중 가로기게양 대행에 대한 내역이 설명 자료로 제출되어 있는데 어떤 업체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구 전체 가로기에 대한 대행을 하고 있는지, 게양후 비바람등으로 가로기에 이상이 있을 경우 바로 시정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쪽 사업 내용에 있어서 지휘자 강사수당, 반주자 강사수당, 정기연주회, 경연대회 참가, 피아노 조율, 악보구입, 소모품, 합창연수등에 참가비 예산이 2,420만원정도가 돼 있는데 지휘자 강사수당이랄까 정기연주, 피아노 조율 같은 것은 연중 몇 번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게양업체는 국기선양이라는 데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고 게양구간을 대도로변만 시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행정지원과와 동에서 뒷골목을 하고 있습니다. 대도로변만 저희가 하고 있고 이사할 때는 바람이나 비가 불어서 찢어졌을 때, 즉시 교체는 현재 총 우리가 게양하는 국기의 10%를 여분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교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합창단은 매주 서구청 지하실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조율은 두 번 10만원씩 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정기연주, 지휘자 강사수당같은 것은 경연대회가 몇 번정도 있는 것인지...,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금년에 지금까지 연주회를 두 번 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리고 합창단원은 몇 명 정도되는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현재 40명쯤 있는데 조례에는 80인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단원들의 피복비는 어떤식으로 구입이 됩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3년에 한번정도 세계 대회를 나갈 때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피복구입 계획은 없습니다. 작년에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연주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원론적인 얘기를 짚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집행이 다 된 예산입니다마는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하는데 결산을 하는 의미를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집행부에서 1년간 운영한 예산에 대해서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생각하는 결산의 의미는 첫째로 2006년도 예산에 대한 것은 2005년도 12월달 본예산 심의에서부터 추경에 이르기까지 어떤 항목에서 어떻게 쓰겠다고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올렸고 의회에서는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그렇게 쓰라고 의결을 해 준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은 예산편성 올라온 항목대로 써야될 목적대로만 써야지 마음대로 전이가 된다던가 이렇게 되면 안됩니다. 아까 불용액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하여간 의회에서 의결된대로 잘 쓰여졌는지 안쓰여졌는지 그것을 한번 짚어보는 의미가 결산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서 결산하는 데까지 돌이켜보는겁니다. 이 예산은 애당초 편성부터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이 예산을 쓴다고 할 때 집행부에서 이 예산은 이렇게 써서 이런 효과, 이런 목적을 달성하려고 씁니다, 이런 효과를 낼 겁니다, 이런 어떤 목적성이 있다 이거지요. 그 목적을 정말 그 예산을 써서 달성을 하셨는지, 그것이 계수적이든 비계수적이든 그것을 서로 반추하는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예산이 필요한 것 같아서 세웠는데 의회에서도 승인해줬는데 집행하고나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세우지 말았어야 할 부분이었다, 아니면 애당초 세우지 말았던가 아니면 조금만 더 덜세웠어도 되는 것을 너무 많이 세웠다, 또는 이것은 더 세워가지고 일을 더 했어야 된다라든가 이런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과정에서부터, 생겼던 일 그 결과에 대한 것을 피드백해서 그 다음 연도내에 예산편성할 때 반영하기 위해서 결산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세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동의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 의미에서 문화공보실에 한가지만 실장님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 육성 선수를 운영하고 있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두가지 종목에 선수를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뭐하고 뭐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여자 유도하고 육상부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 부분에서 2006년도에 집행된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6억 5,231만 9,000원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운영비 거기에는 제가 보니까 합숙소 임차료부터 해가지고 등등해서 약 7억 돈이 쓰여졌더라고요. 2006년도에 구육성 선수에 예산 집행된 것이 7억이에요. 2005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2006년도하고 큰 변동있습니까? 그러면 그것 비교하기 어려우면 2007년도 현재 상반기가 지났습니다마는 현재 추세로 볼때 1년을 계산한다고 보면 금년도 2007년도에 구육성 선수에 들어가는 예산이 2006년도에 7억정도 쓰여졌는데 그 돈보다 적게 쓰여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많이 쓰여질 것 같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조금 적게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육상선수가 2명이 결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용상으로 절감이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총액적으로 볼때는 적게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2005, 2006, 2007년도가 아마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람이 줄었으니까 인건비가 없어진 것 뿐이니까, 그렇다고 하면 제가 아까 세가지의 의미를 놓고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2005년도에는 우리 구 육성선수가 어떤 실적을 대외적으로 내고 또 그것이 우리 구의 위상을 또는 구의 명예를 높이는데 어떤 기여를 했고 2006년도에는 어떤 실적을 냈고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떤 것이 우리 구에 기여를 했는지, 2007년도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2006년도는 유도부가 회장기 유도대회 서산에서 개최되었을 때 단체 2위, 한국실업 유도 최강전에 포항에서 은메달 1, 동메달 1 그리고 대통령배 전국 유도대회에서 은메달 2, 동메달 3, 코리아오픈 유도대회에서 은메달 2개를 획득했고요. 육상부는 전국 종별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 그리고 공주에서 개최된 전국 육상경기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3개, 동메달 3개 그리고 태백에서 개최된 실업단 육상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1, 은메달 1, 동메달 3개 이렇게 획득을 했습니다마는 서구 육상의 최고 주전선수인 공세진 선수가 작년에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전국체전에서 저희가 생각한만큼 메달을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공세진 선수가 나아졌기 때문에 전국체전에서 상당한 실적을 거두어서 서구를 빛내리라고 생각하고요. 금년 실적에 대해서는 육상 3개 대회에 참가해서 금메달 3개, 유도는 2개 대회에서 참석해서 은메달 2개, 동메달 4개 정도로 제가 한번 보고드린 기억이 있는데, 금년 실적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실장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국내에 권위있는 대회에서 우리가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은 솔직히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런 수상실적이나 이런 것이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니까 우리 구에 이것이 어떤 기여을 하는 것인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일단 운동육성은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권장사항입니다. 어느 구나 한개씩은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사실은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이 안되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기업에서 육성을 하면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하는데 기업들이 안하고 하니까 결국은 공공기관인 자치단체에서 육성하는 측면도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서구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가장 큰 선수를 육성하는데는 전국체전의 메달 획득입니다. 그때는 서구청 팀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서구청이 대전광역시의 일원으로 나가지만 대전광역시가 17개 시ㆍ도에서 꼴찌하면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서구 브랜드가치 향상에도 TV에 한번 중계만 하면 상당부분 만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다고 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우리 구 선수가 TV에 나온적 있나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작년까지 있던 예그린 선수라고 있었습니다. 올림픽에도 나가고, 국제유도대회할때마다 생중계가 돼가지고....,
동직
양동직위원
전국체전에 나갈 때 우리 구의 대표가 아니잖아요. 시대표나 이렇게 나가잖아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시대표인데 등에는 대전 서구청으로 달고 나갑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조금전에 얘기한대로 행자부의 권장사항이지, 강제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권장 사항이잖아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저희 입장에서는 말이 권장이지 반강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상급단체에 “이것 좀 해봐라” 하는데 우리는 못한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렵거든요.
동직
양동직위원
그래서 저는 예를 든다면 이겁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데 애로사항은 있으시겠지요.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예산을 집행했을때 예산의 효율성, 능률성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지않습니까, 의회에서는! 그러면 과연 지금처럼 제대로된 선수를 데리고 올 돈도 없으면서 솔직히 운동선수의 실적을 올리려면 기량이 좋은 선수를 스카웃비를 많이 주고 데려와서 해야 실장님 얘기한대로 서구청 유니폼 입고 나와서 브랜드 효과도 있고 한데, 솔직히 우리 구가 다른 기업이나 이런데만큼 스카웃을 해 올 만한 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훌륭한 선수를 데려오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선수를 지도할 유능한 감독을 데려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현실 여건이! 그러니까 주어진 여건내에서 그래도 7억이라는 돈을 써가면서 예산집행을 하지만 그에 버금가게 우리가 기여를 하느냐, 그것은 물론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또다시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 과연 이렇게 매년 똑같이 가야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문화공보실에서 하시는 사업중에 많다 이거지요. 제가 운동선수만 들고 나왔습니다마는 운동선수 운영도 그렇습니다. 많은 선수를 데리고 할거냐, 딱 한명만이라도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선수를 끌고 갈 것이냐, 육상과 유도를 같이 갈 것이냐, 과감하게 하나 포기하고 하나만 할거냐, 권장사항이라니까 어디까지가 권장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만큼 그것에 대한 효과는 반드시 저희들이 분석하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예산을 차기 사업연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 아니냐, 제가 그런 의미에서 문화공보실은 우리가 예산을 쓰지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산을 써서 계획했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화공보실에서도 예산편성 단계부터 심도있게 분석하고 과감하게 계획을 세워볼 필요성이 있으시다하는 그런 행사들이 문화공보실에는 많다, 그것을 제가 일일이 거론 안해도 실장님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태껏 다른 실장님은 못하셨을지 모르지만 실장님만큼은 금년도까지, 실장님이 문화공보실 언제 오셨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금년 1월 8일날 왔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금년 1년을 잘 운영하시고 분석을 하셔서 2008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는 또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할 때는 실장님이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들을 때 멋있는 예산편성이다, 멋있는 결산이다, 합목적성과 합리성을 가진 안이다, 위원님들이 감탄사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노력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한진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한가지 확인을 하고자합니다. 뒤에 체육시설 담당 배석하고 계시지요? 지난해 10월이었나요, 도솔체육관하고 청소년문화의집 안내도 새로이 제작해서 설치하셨지요, 기억나십니까? 그때 당초 예산이 얼마 수립된 것으로 기억하십니까? 2006년도 예산 승인되었을 당시에!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총예산은 500만원이었구요.
진걸
한진걸위원
본 위원은 1,000만원으로 기억이 돼가지고 확인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산을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자료가 안쪽에 있어서 그러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 하는데 1,000만원씩 드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확실합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산액 자체가 500만원이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렇습니까,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수영장 수질검사 하는데 있어서 어떤식으로 수질검사를 하며 의뢰하는 곳은 어디인가 그리고 수질검사 하는데 있어서 수수료는 얼마인지 그리고 육상선수, 유도부 선수들이 합숙하는데 있어서 합숙소는 어디인지 제가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합숙하는데 있어서 모든 관리랄까, 경비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들었으면 합니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수영장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할때는 저희가 채수를 합니다. 그래서 채수병만 사고 공문으로 관공서에서 의뢰를 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는데 별도의 수수료는 현재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도와 육상의 합숙소는 지금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유도 선수의 합숙소는 복수동에 있고요, 육상선수는 관저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은 거기에 취사보조인부 1명을 둬가지고 50만원씩 줘서 밥을 해 주고 있고 감독이 상주를 하면서 훈련일정, 외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러면 그 선수들이 규칙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는지, 공보실장님이 한번이라고 갔다 오셨는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확인이라는 것보다 격려라는 표현이 좋겠습니다. 몇 번 갔습니다. 가서 체육회 이사님들이 가끔 선수들 고기도 사주시고, 선수생명이 사실 짧습니다. 10년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잘 뛰는 사람이 육상은 6, 7년, 유도는 5, 6년 정도를 선수생활로 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성적을 내지 못하면 내년도에 재계약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절제를 하고 저희들도 감독들을 채찍질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도 윗분들한테 체면이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싫은 소리하면서 성적으로 증명하라고, 여기서 표현 못할만큼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서 61쪽,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 20-1-01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 현액이 1억 7,038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이 1,806만 2,03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006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 설명자료 8쪽을 보게되면 예산액으로 본예산안과 1회 추경예산으로 1억 7,038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으로 200만원이 계상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그러면 2006년도 1회 추경 결산을 보게되면 1회 추경 예산 200만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2회 추경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그러니까 2회추경에 잘못 기재된 것이 맞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에 보고하는 서류를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성의없이 제출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결산서를 보게 되면 일반운영비로 1221-120-201-01 당초예산에 1,080만원이 계상되고 2회추경에 2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어 공보발간 예산액은 총 1,28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설명자료 9쪽을 보면 공보발간 예산으로 1,326만 4,000원을 집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 이외에 금액은 적지만 46만 4,000원이 초과 집행되었는데 정당한 집행과정인지, 그리고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이 1,800여만원이나 됩니다. 부득이 제2회 추경으로 200만원을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일반운영비 항목에 부기명이 표시가 돼 있는데요, 공보를 적정 수준의 예산을 세워서 한달에 두 번씩 24일을 발간하면 이보다 예산이 절감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례 개정같은 것이 급하기 때문에 보고드린대로 45회나 발간을 하다보니 예산이 부족해서 2회 추경에 200만원을 더 반영했고요. 46만 4,000원은 같은 목내에서 부기변경을 해가지고 썼습니다. 이 부기 변경은 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이 아니고 입법과목인 장, 관, 항외에 행정과목인 목 내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다른 항목에서 이쪽으로 부기변경을 해서 썼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큰 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그러면 의회의 동의를 안받아도 됩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행정과목은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앞으로 부득이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행정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갈마도서관장 나오셔서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갈마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최치상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서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돌봐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갈마도서관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갈마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갈마도서관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정기간행물이나 디지털자료 구입같은 것을 280여만원 정도 절약을 하셨고요, 불용이 된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정기간행물 중에서 세가지가 중간에 절판이 됐습니다. 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절약된 것이 전액 다 정기간행물인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디지털자료도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적은 예산이라도 반영하셔서 자료구입이 많으면수록 좋은 것 아니에요. 굳이 안해야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정기간행물 같은 경우는 한가지가 절판이 되면 예를들어서 7월에 절판되면 8월부터 다른 정기간행물을 선택해서 봐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연속성이 떨어져서 불용하기로 그렇게 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항목을 변경해서 디지털자료를 더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지않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경직성이 있어가지고 그런 면은 저희들이 집행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도 확보된 예산은 도서구입이라든지 자료구입하는데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추후에 필히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양동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우선 예산편성에 관장님이 그 전에도 의회에서 몇 번에 걸쳐서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해라 이런 얘기도 주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거꾸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시고 잔액이 일반운영비라든가 내내 경상비쪽에 얘기입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관장님이 제출하신 설명자료에도 보면 집행액이 86% 정도 되고 14% 정도가 예산절감한 것으로 나와요. 그중에서 특히 운영수당 같은 것은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금액에 76%정도밖에 지출이 안됐고 차량유지비도 60% 정도 피복비니 급량비도 80% 정도 그러니까 이 얘기를 거꾸로 얘기한다면 예산편성 자체를 너무 올려서 하신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저희들이 세운 예산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고 해야 되는데 실제 말씀하신대로 공공요금제에서는 말씀 안하셨지만 이런 경우는 그 해의 날씨 관계가 굉장히 큽니다. 이것은 수도, 전기, 가스 냉난방에 관계되어서 2,000만원이 남은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차량유지비 관계는 400여만원이 남았는데 차가 고장이 났느냐 안났느냐 이 관계때문이고요, 유류비도 물론 여기서....,
동직
양동직위원
잠깐만요, 조금만 디테일하게 서로 얘기를 하시자고요. 차량유지비가 당초 예산 편성이 1,050만원인데 400만원이 남았어요. 60% 채 안되게 쓰셨는데 이것은 왜 그렇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이 관계는 유류비하고 차가 고장나면 유지보수해야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유류비는 늘상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차가 고장나느냐 안나느냐 두 대가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라서 불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실제 고장이 그 만큼 안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 말씀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저희들은 쓰고 남은 돈이 아닙니다. 독서회하고 서예교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독서회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연중에 한달에 7개의 동아리에 강사를 10명씩 썼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7개의 독서동아리, 즉 초등학교 독서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학교 이상은 강사를 저희들이 썼고요, 작년에는 자원봉사를 활용해보자 이런 취지로 애초에 3월부터 시작했는데 3월부터 초등학교 독서회는 수당을 주는 강사를 안쓰고 그에 상응하는 강사 자원봉사자를 모집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해서 거기서 350만원이 나왔습니다. 연간 하면 35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서예교실은 원래 가수원분관과 갈마본관에 한달을 하면 16번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도 계속 봉사를 하고 계시지만 자기가 생각해도 나도 자원봉사를 절반 하겠다 해서 예를 들어서 1주일에 두 번하면 한번은 무보수로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절반으로 줄인 겁니다. 그래서 매년 모자랐었는데 이렇게 남게 된 그런 동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언제 어떻게 다시 시작할지 몰라가지고 새로운 강사를 들여서 다른 사업을 하기가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용잔액이라할까 아니면 불용액이라 할까 이런 결과가 난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금년도는 그러면 그쪽에 예산은....,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금년도에는 거기에 맞춰서 올해 예산을 세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절감된 예산에 맞춰서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했는데 다른 사업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독서회 이런 것은 동아리 모임으로 유지를 하고요, 강사료를 안주고! 다른 일반인을 위한 강좌 이런 것들을 좀 더 새로운 사업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작년 2006년도 예산편성을 본예산때 한번 하고, 1차, 2차추경이 있고 정리추경까지 있었잖아요. 갈마도서관의 예산은 1차나 2차 추경에 예산편성에 올렸다거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제세공과금 경우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동직
양동직위원
나머지 일반경상비쪽이나 이런 것은 본예산이나 한번 나오면 거의 없네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거의 없다시피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렇게본다면 지금 차량유지비라든가 이것도 제가 볼때는 차량의 연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예측이 100%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가능할 것으로 봐지고 다른 차량은 어떻게 유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정말로 그렇게 자원봉사자를 활용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대로 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으시잖아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를들면 이렇습니다. 독서회같은 것은 전통적이잖습니까, 수십년 해왔으니까! 그런 것들은 사회에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에 들어서 예를들면 취미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강사가 없이 자원봉사자가 와서 하면 일반인들이 모집을 하면 처음에는 많이 오지만 나중에는 거의 수강을 많이 안듣는 경향이 많아서 이런 쪽으로 돈을 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강사료는 2,400에서 3,000 사이로 매년 이렇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관장님이 예산운영을 잘 하셔서 효율성있게 쓰셔서 아끼는 결과가 나왔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한진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1억여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마지막 정리추경때 불용처리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1억원이라는 적지않은 비용이 특히 도서구입비에서도 남았었고요.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집행해 주시고 결산과는 특별히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도서관에 특별한 민원이 있어서 확인차 여쭙겠는데요. 그 앞에 주차장부지 거기에 노면 정리가 안돼서 어렵고 도서관측에서는 우선 아쉬운대로 자갈이라도 메꾸겠다 했는데 어느정도 조치가 돼 있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3일후인가 바로 조치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불용액 집행잔액에 대한 얘기를 한번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도서관에서 작년에 1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게 크게 나누면 경상적경비에서 5,000만원 예산절감해서 됐고, 5,000만원은 일반경비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자산취득비에서 600만원 됐고요, 가수원분관과 갈마본관에 청소용역을 입찰했습니다. 입찰잔액이 2,100여만원 되고요, 인건비가 작년 10월에 청경 1명이 퇴직했습니다. 그래서 약 3,5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거의 인건비쪽에서 그렇게 됐단 말이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저희들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올해에는 둔산도서관 개관 때문에 자산취득이나 이쪽에 많지만 약 45%가 인건비입니다. 나머지 제세공과금 이런 금액이 약30% 되고요, 실제 사업예산은 5%에서 7% 정도 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한다면 충분히 예측가능한 예산이었다는 얘기가 아니냐는 것이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예측을 애당초 잘못한 것이 아니냐....,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변명같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제세공과금이 아닌, 예를들면 청사관리 및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공공요금 및 제세 여기에서 4,000만원이 남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날씨라든지 기기고장이라든지 고장이 안난다던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장비는 10억짜리다 그러면 예산을 1%정도 강제로 세우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원래 고장이 안나서 깎아서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난 것입니다. 도서구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애당초 편성할때부터 예측이 가능한데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두가지의 의미가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예산편성시에 충분이 예측이 가능했는데도 혹시 부풀려서 예산편성을 하는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는 국장으로부터 소관 과별 및 동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를 들은 후, 국장 또는 과장으로부터 과별로 질의 및 답변을 듣고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을 경우 과별로 질의종결을 선포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및 동소관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원규입니다. 제안설명 보고에 앞서 저희 국의 제안설명하는 것을 일괄 보고토록 해 주시고 효율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최치상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감사의 말씀들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및 동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어려운 살림하시면서 열심히 잘해주셔서 서구행정이 한층 업그레이드되는데 도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81쪽에 통장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여쭐게요. 집행잔액 사유가 신청자가 적어서 그렇다고 설명하셨는데 맞습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신청자가 축소된 것도 있고 관내에 사시다가 이사를 가셨다던지, 그것은 신청자중에서 성적미달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지급대상 심사할 때....,
진걸
한진걸위원
심사기준에 성적이 어느 정도로 기준이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5조에서 교과별 평균 2.2이상 또는 과목별 석차가 제적학생수의 과반수를 초월하는 전체과목의 70% 이상인 자 이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통장자녀 같은 경우에 고등학생 1인당 장학금이 얼마 나가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38만 6,650원!
진걸
한진걸위원
국립학교 수업료 기준이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2006년도 수업료 책정 기준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왜냐하면 당초 우리가 40명 예정했던 것이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신청자가 아예 적었던 겁니까, 아니면 신청은 다 했는데 지금 얘기한 그 기준에 미달돼가지고 못준 사례가 더 많은 겁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동별로 추천을 받았는데요, 46명이 접수했습니다. 자격심사를 하니까 32명이 선발되고 14명이 성적미달로 탈락된 것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32명에 대한 집행액이 3,600만원이고 잔액이 2,500만원이라는 것이 맞아요? 당초 우리가 예산을 본예산에 6,200만원 정도를 수립했는데 1인당 금액하고 대비하고 따져도 이렇게까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32명이라고 했고 1인당 30여만원이면 금액이 좀 안맞지않아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정정하겠습니다. 1/4분기에만 32명이고, 3/4분기에 24명, 성적미달이 3명 발생했고 통장해촉이 5명 발생, 4/4분기에 24명 지급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통장자녀장학금이나 83쪽에 이것은 보조비라 조금 예민한 문제가 있겠지만 고등학생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 있지요? 83쪽에 장학금 위탁자금해서 보조사업 항목에 있는 것이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잖아요? 6,490만원!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지출원인행위나 지출액은 여기는 6,400만원중에 6,300만원을 지출했고 새마을지도자 자녀같은 경우도 같은 기준으로 장학금을 줍니까? 아니면 새마을회에서 알아서 지급을 합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것도 기준이 있는데요,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는 1, 2, 3, 4분기에 똑같이 균일하게 49명이 지급됐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그 장학금 지급 기준이 다르냐는 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장학생 자격 요건은....,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통장자녀냐, 새마을지도자자녀냐 이 차이만 있지 장학금 지급하는 기준도 다릅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중에서 새마을 운동 유공으로 구청장 또는 구지회장 이상 표창을 받은 자이고 그리고 지도자 경력 및 학과 성적과 이것은 무관한 것이고 우등 장학생은 전년도 학업성취도가 전체 과목의 50% 이상 해당하는 학생!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아까 통장자녀의 기준도 50% 이상이 전체과목의 70%가 되어야 된다고 한 것이고 여기도 또 50%이기 때문에 사실 장학금 지급 기준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봐도 무관치 않느냐는 것이거든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전체 통장수와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것, 이런 것을 충분히 예견해서 장학금을 줬는데 실제로 이것이 미달이 된다면 통장님들이 두가지 하중을 받을 것 같아요. 예를들면 1/4분기에 장학금을 받았다가 2/4분기에 성적미달로 인해서 몇 명인가 또 38명이었다가 20몇명으로 거의 10명가까이 탈락이 된 것인데 이렇게 되면 통장업무 수행을 하느라고 자녀를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한국사회의 특유 교육열에 의해서 이런 자책을 할 수 있는 염려가 한가지 있을 것 같고요. 이 기준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장학금 지급 기준에 비해서는 상당히 완화가 돼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장학금을 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이 기준을 조금더 완화한다던지 아니면 아까 새마을지도자처럼 성적은 조금 미달이 된다 하더라도 예외로 청장님 상을 수상했다던지 특별한 봉사활동을 했다던지 해서 몇가지 완화되는 예외조항을 좀더 둠으로 인해서 통장업무를 수행하는 자긍심을 더 높이는데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거의다 수령하는데 상대적으로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자녀들만 우수하고 통장자녀는 부족하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딴지거는 것은 아니지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완화하고 또는 예외조항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던지 더 줄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것이 애초 이 장학금을 주는 취지에 더 맞지않아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어차피 통장들이나 새마을지도자나 사실상 지역사회에 봉사하시는 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시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때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급대상자의 자격기준을 좀더 완화해가지고 지원폭을 늘리는 것이 어떠냐 하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재정하고도 절대 무관하지도 않을테고 제가 이 자리에서 적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깊이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기왕에 어렵게 확보된 예산인데 이러 이러해서 그냥 불용처리하는 것보다는 확보된 예산을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담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 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주민생활 서비스 관련해서 동사무소에 복지상담실 설치 23개 동에 다 완료됐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설치금액도 조금씩 차이가 나고요, 물론 동청사 형편상 복지상담실을 설치할 수 있는 유효공간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설치를 할 수 있는 형평상의 차이는 약간씩 있을거라고 믿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기같은 것을 구입하는데 최소기준은 있지 않아요? 공통된 금액을 보면 집기구입이 대략 한개 상담실 750만원 평균잡으면! 복지상담실 기능상 컴퓨터라든지 책상, 쇼파 이런 집기만큼은 대동소이 할 것 같거든요. 설치하는 것의 비용차이는 약간씩 인테리어나 동청사의 환경과 적절히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청사환경 자체가 많이 달라서 상담실을 설치하는 비용자체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용인할 수 있겠는데 집기만큼은 컴퓨터를 구입한다던지 책상을 구입한다던지 상담사들 책상 아니겠습니까? 또는 상담용 쇼파, 탁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부집기는 23개 동이 크게 다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82쪽에 있는 세부내역 설명자료에 보면 주요집행 내역에 집기구입이 이것은 아마 도마1동 같은 경우는 오타이겠지요. 다른 데는 500, 600, 700만원 이렇게 되는데 도마1동은 59만 5,000원 이렇게 된 것은 오타일 것 같구요. 그렇지요? 대략봐도 가장 많은 데는 949만원이 들었구요, 가장 적은 곳은 500여만원 들었고, 그래서 거의 400여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까지 되어야 할 특별한 형편이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담실 설치 시설비는 그렇다하더라도 자산 및 물품구입비는 대동소이해야 하는 것 아니냐...,
진걸
한진걸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형평에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지적하신대로 동별로 차이가 있네요. 이것은 저희들이 동별로 동장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복지상담실이라는 것이 신설된 것이잖아요. 2006년도에 주민생활편의를 지원하고 하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관련되어서 별도의 방들을 동청사 안에 새로이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설치할 때는 신규설치입니다. 집기만큼은 어떤 기준이 있었어야 될 것 같아요. 동장님들께 수요조사를 받을 것이 아니라 컴퓨터는 예를들면 사양을 어떤 사양에 의해서 그 이상이나 그 미만이라든지 결정해서 그런 범주내에서 복지상담업무가 일괄되게 23개 동이 다 같이 어우러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500여만원에서 900여만원까지 많게는 400여만원이면 45% 정도까지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23개동 형평이 안맞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청사형편을 볼때 오히려 더 좋은 데가 더 많이 비용을 사용했고요, 청사형편도 열악한곳이 집기 또한 열악한 것이 아니냐, 단순한 비용으로 보면!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먼저 잡아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좋으신 지적인데요, 청사환경에 따라서 저희들이 4.6평 정도 규모로 했습니다마는 방의 크고 작은 것에 따라서 쇼파, 집기 이런 것도, 또 동별로 획일적으로 무슨 제품을 이렇게 해라 한다는 것도 그렇고 동장들한테 상담실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수요조사를 해서 요청을 받아서....,
진걸
한진걸위원
동별로 할때 다시하겠습니다마는 지난번 1차 추경예산때에도 동사무소 동행정과 집행부 본청과의 관계 얘기를 드렸었어요. 제가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은 절대 아니고 이후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동에서 예산요청을 할때는 추경에 동에서 1차 추경에 요청한 금액이 4억이 약간 넘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에 동과 관련된 예산 반영이 600만원이 채 안됐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런 정도까지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또한 이 정도 되면 여기에는 컴퓨터, 책상, 쇼파 등으로만 돼 있고 제가 볼 때는 사무장 한 분씩 더 계신데 그분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컴퓨터나 책상 이런 것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어디를 가면 커피포트부터 시작해서 응접실 분위기가 깔끔하게 잘 된 곳이 있고 어디는 그야말로 최소의 집기만 있는 것의 차이지 쇼파가 어떤 데는 1미터짜리가 들어가고 어떤 데는 2미터짜리가 들어가고 이런 차이는 대동소이하다, 다만 세부에 있어서 환경고려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있는 데가 있고 없는 곳이 있고 이런 것까지는 최소 기준을 지켜서 동형평의 문제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축한지 얼마안돼서 그래도 여건이 좋은 곳보다는 열악한 곳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꼭 차등할 수 있다면 그런 점도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린 겁니다. 추후에 동행정과 관련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하실 때는 그런 점들이 충분치는 않아도 상당부분 고려해 주셔야 되지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드렸습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앞으로 동행정을 지도 점검하는 과정에서 지금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별 특성에 따라서 예산이랄지 지원같은 방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예, 같이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이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81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예산액이 1억 9,024만 3,000원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보면 본예산이 1억 7,174만 3,000원 그 다음에 2차 추경이 1,850만원해서 1억 9,024만 3,000원중에서 집행액이 1억 4,703만5,00원, 집행잔액이 4,300여만원 나있는데, 좋습니다. 예산절감액이 1,902만 4,000원 또 집행잔액이 2,418만 4,000원 예산절감한 부분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문제는 설명자료를 보면 본예산에서 필요치 않은 것은 추경에 올리지도 않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80쪽 같은 경우 일반운영비에 본예산이 2,891만 5,000원 추경에 없어가지고 2,891만 5,000원에서 집행액은 2,587만 7,000원, 집행잔액은 303만 8,000원, 이런 것은 예산절감액 차원에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1243- 120-202-01 일반운영비에 본예산이 1억 7,174만 3,000원인데도 불구하고, 2차에 추경이 1,85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요컨대 본예산 1억 7,174만 3,000원에서 지출한 금액은 그것도 남는데 어떻게 해서 1,850만원을 추경에 올려가지고 잔액이 4,320만원이 남았느냐, 집행내역은 세세하게 나와 있는데 구태여 2회추경에 1,850만원을 올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당시 추경에 올렸느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추경에 올릴 사항이 아닌데도 추경에 올렸다, 이런 추경예산을 의회에 올린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본예산에 1억 7,000이 세워졌으면 집행액이 1억4,000 그것만 해도 3,000정도가 남는데 왜 2회 추경에 1,850만원이라는 추경을 했느냐,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보면 이런 일반운영비라 할지라도 그 내에서 일반수용비가 있고 공공요금이 있고 운영수당이 있고 임차료가 별도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혼용할 때는 예산집행 기준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1,850만원 추경한 것은 작년도에 시장이 바뀌면서 시정구호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각구청이나 동사무소 같은데 시정구호, 구정구호를 게시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일명 행정홍보물이라 해가지고 그것 정비비로 해서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행정홍보물 정비비라고 해서 그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예산에 담지않으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이것을 반영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한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상임위별 결산서 81쪽 행사실비보상금 결산내역을 보면 1,500만원 예산에 66%인 1,000만원을 집행하여 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요. 2007년도 예산에는 2,100만원이 편성되어 결과적으로 전년도 결산에서 66%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6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과다불용액의 발생사유와 2007년도 증액편성 사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본 예산에 855만원을 계상했고요, 1회 추경에 65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505만원이 됐는데요. 이것이 주로 구청장 대화마당 운영할 때 참가보상비하고 구정모니터 보상 또 신고보상, 구민의 날 행사 실비보상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과다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예산편성 예산절감액이 10% 본예산에서 85만 5,000원이 절감이 됐고 집행잔액은 뭐냐면 작년도에 5ㆍ31 지방선거가 실시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구청장이 동 연두순방을 해야 되는데 선출직 공무원이라서 그것이 공선법에 저촉돼가지고 연두방문을 23개동을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남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금년도 2007년도 예산이 작년도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계상했느냐, 이것은 구민의 날 행사때 공연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나 추가하다보니까 비용이 추가로 소요돼가지고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2006년도에는 구민의 날 행사를 하지 않았던 것을 2007년도 행사에 추가를 했다고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프로그램중에 공연행사를 한가지 더 추가를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양동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조금전에 한수영 위원님 질문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예비비는 어디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주나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비비라는 것은 천재지변이랄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행정사안이 발생했다던가 이런 경우에 사전에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거기에 대응하기에는 시기를 놓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비용이 필요할 때 예비비로 해 놓은 것을 집행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결산하면서 생각해보니까 2006년도에 선거관리비용이 예비비에서 사용이 되었는데 그것은 천재지변이나 그런 것이 아닌데 장ㆍ관ㆍ항목에 예산편성이 그렇게 돼 있지 않은 것인지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선거를 하면 후보자들 선거비용 보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보전이 있고, 반액보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선자가 유효투표 총수 15% 이상 득표했을때 하고 비례대표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정당은 전액보전을 해주고 또 반액보전이라는 것은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 득표자한테는 반액보전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제 선거가 있을 것이라고는 알지만 유효득표를 누가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본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맞게 기존에 재원이 확충이 안됐으니까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동직
양동직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에요. 5ㆍ31 지방선거는 예측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사전에 선거비용에 관련되어서 할 수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당선자에 대한 보전비용 이런 것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당초 세웠던 예산보다 차이가 났을 때 그 부분을 할 수 없이 예비비에서 끌어다 썼다,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 5억 6,200이 전부다 그러면 보전비용에 대한 비용이에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여기서 거의 보전비용으로 집행된 것으로....,
동직
양동직위원
이것은 그냥 제가 하는 얘깁니다. 서구의원 당선되신 분들에 대한 보전비용이잖아요. 구청장님도 들어가나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그런데 보전비용을 여기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보전비용을 받을때 예산이 확보가 안돼가지고 우리가 예를들어서 보전비용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선거법에 의해서 영수증 다 첨부해가지고!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것은 보전비용에 해당되는 것이다, 아니다, 이것을 가려가지고 보전비용을 법적 선거비용내에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거의 아마 6,000선 미만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가 알아보니까 일괄적으로 다 비슷하게 쳐버렸더라고요. 어떻게 쳤냐면 예산이 보전비용이 확보가 안되어서 그냥 올린 금액의 무조건 30%를 일괄 치는 것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보전비용을 받은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억울했지만 따지려다가 왜 내가 정당하게 선거비용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잘못된 부분은 안줘도 좋지만 왜 이렇게 일괄적으로 깎아주냐 하려다가 다른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해서 제가 말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결산서를 보면서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평균 받은 보전비용을 안단말입니다. 다 더하니까 돈이 남아도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구청장님을 뺐네요. 그래서 질문했는데, 구청장님도 선거에 의해서 당선되셨다는 것을 깜빡 까먹었습니다. 질문드린 계재에 여기 보면 2006년도 예산중에서 예산의 전용부분이 있고 이체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왜 전용을 하게 됐고 이체를 하셨는지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우선 전산개발비에서 3,400만원이 전용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공공기관들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현재 여기는 전산개발비로 돼있는데 이것이 지방인사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이 행자부에서 새올행정시스템 전산화 종합시스템을 어떤 업체한테 용역을 줬어요. 프로그램 개발해가지고 전국시군구로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이 업체한테 이것을 집행하지 않으면 안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그 업체한테 용역을 줘야 하는데 그러다보면 현재 개발비로써는 예산편성지침상 집행이 곤란하고 그래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용해야지만 집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을 부득이하게 전용했습니다. 그리고 혁신하고 행정지원과에서 생긴 것이 있는데 서구발전기획단 운영 이체라고 해서 일제강점하 피해 신고제 일시사역인부임 해가지고 이체한 것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예산에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이체의 경우에는 조직이 개편됐다던가 이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에서 하던 일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기획감사실로 갔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일이 기획감사실로 가면 거기는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할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행정지원과에 그 업무로 서있던 예산을 새로 생긴 조직에 예산을 주는 것을 이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 조직개편시에 기획감사실에서 하던 서구발전기획단 운영하고 일제강점하 피해조사하던 것을 그 인부임이 행정지원계하고 대외협력계로 오는 바람에 그것을 이체받은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혁신정보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걸
한진걸위원
작년에 보니까 광주에서 제3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를 했네요.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4쪽 봐주시고요,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불용된 것 중에 하나가 작년 11월에 광주에서 있었던 3회 지역혁신 박람회 참가 당초 예산을 잡을 때는 23인으로 계상하신 것이지요?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4인만 참석을 한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특별한 사유는 본래 전원이 다 참여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지역혁신협의회 위원들이 23명인데 그분들이 전부 참석하실 것으로 일단 계획을 수립했었고 본래 간다고 다 말씀하셨는데 막상 행사가 가까워지니까 대부분 위원님들이 대학교수님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다보니까 학교 강의일정상 그렇다보니 끝에 가서는 참석을 못하신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6일간 행사가 있는데 당초 계상할 때는 왕복 차비정도 식비정도 이렇게 예상하신 것 아니에요? 하루씩!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 형편이라면 6일중에 23명이 한번쯤 하루는 가실 수 있잖아요? 단 하루나 이틀만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사정이 충분히 공감이 가나 우리가 적어도 지역혁신협의회라고 해서 또 1년에 몇 차례 회의도 많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형편이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혁신박람회가 있으니 평상시에는 위원회가 잘 열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한번쯤은 6일이라는 기간이면 1주일인데 그중에 하루정도는 교통편을 제공한다던지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니 전원은 아니더라도 90% 이상 참석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이 이 예산을 처음에 의회에서 승인했을 때에도 그런 것을 전제로 필요하겠다 해서 했는데 안갔으니까 남았습니다, 하는 것은 조금 빈약하지 않겠어요? 나아가 지역혁신협의회 위원회조차도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폐지여론이 일게되면 이런 가장큰 행사에도 참석을 안하는데 위원회 무용론이 나온다던지 이럴 경우에 답변이 많이 궁하잖아요.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그 점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행사가 있을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많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박람회에 참석하셔가지고 각종 자료가 많지요?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누가 수거해 오셨다던지 했습니까? 박람회에 있는 각종 자료들!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저희가 가게되면 자료를 수거해 옵니다. 작년에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전국사례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진걸
한진걸위원
몇부나 가지고 왔어요?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여러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화예술 테마 지역만들기 자료라든지 생태자연환경복원, 지역공동체 복원 및 삶의 질 제고 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일체 한부씩을 가지고 왔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활용을 어떻게 하셨어요?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우선 저희들이 보고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 부서에 이러한 책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활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23명 위원께는 요약해서라든지 박람회에 못갔다 오신 분들께는 박람회가 이렇게 이렇게 돼서 주요내용으로는 이러 이러한 것이 있고 그중에 우수사례 정도는 이렇게 이렇게 있었다 해서 그분들한테 주셨으면 그 다음 위원회가 언제 열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도 한 차례인가 최근에 있었지요?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 때라도 그때 준 자료들 해서 아이디어 제공을 받는다던지 벤치마킹 할만한 것이 있는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한두분이 갔다 왔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들여서 갔다 온 것이니까 활용할 이유가 되지 않겠어요?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지금이라도 추후에 또 금년에도 혁신박람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 업무보고때에도 몇가지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연계돼서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요. 추후에는 이런 예산 수립이라든지 할 때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좀더 심도있게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특별한 의견은 없으시지요?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가지고 추진하는데 지장없도록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양동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좀 전에 한진걸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면서 현재 이번에 결산서를 보니까 혁신정보과에 불용액이 당초 예산액의 20% 이상 남은 건이 4건정도 된다고 의견이 올라왔어요. 그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예측하지 못한 사항때문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때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안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업무를 잘못한 것이 아니냐, 그 부분은 다음 차기년도에는 반드시 그런 똑같은 우를 범하시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14쪽에 일반운영비에 대한 얘깁니다. 당초 예산액이 201에 4,023만원이 있는데 그것의 세부내역이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본예산에서는 912만원이 섰고 1회 추경때 3,111만원이 섰어요. 이게 상식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다른 항목이면 몰라도 지금 일반운영비인데 본예산에 선 것이 당초 예측을 잘못해서 모자랐다던가 추가요인이 발생해서 추경에 올리는 것이 상식인데 이것은 거꾸로 본예산이 900이고 1회 추경이 3,100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 지금 가지고 계시지요? 설명자료!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거기에 보면 더 자세하게 밑에 일반수용비, 급량비 해 놓으셨어요. 예산액 4,023만원중에서 본예산 편성때 올린 912만원이 어느 부분이에요?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일반수용비 480만원하고요, 급량비 252만원, 임차료 180만원!
동직
양동직위원
그렇게 해서 910만원 올렸습니까?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급량비 총예산의 200얼마면 50%만 올린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2,100에서 480올렸다는 것은 몇%입니까? 이렇게 올린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올렸는데 배석하신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삭감 당했습니까?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우선 조직개편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서구발전기획단과 기획정보실의 혁신분권담당을 합해가지고 혁신분권담당관실이 작년 조직개편일은 2005년 12월 30일날 개편이 됐고요. 직원 인사발령은 2006년 1월 30일날 나가지고 혁신분권담당관실이 됐습니다. 그런데 서구발전기획단 때의 인원은 7명이었고요. 혁신분권담당관은 10명으로 3명이 기획정보실의 혁신분권담당 3명이 혁신분권담당관실로 됐기 때문에 우선은 급량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더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세운부분이고요...,
동직
양동직위원
잠깐만요, 급량비 부분을 다시 설명해보세요, 정확하게!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7명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7명하고 혁신분권담당관실에?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3명! 그래서 10명이 됐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몇 명이었는데 10명이 됐다는 거예요?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당초에 서구발전기획단이 7명에서 기획정보실의 혁신분권담당을 흡수해가지고 혁신분권담당관이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10명이 된겁니다. 추가로 3명이 더 늘어난 것이지요.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급량비는 지금 460 중에서 본예산때 세운 것이 250?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252만원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이 안맞잖아요. 5명정도 있는데 5명이 추가되었다고 하면 본예산과 추경에서 추가되는 요인이 되어서 발생했다고 하지만 그것도 안맞잖아요.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1회 추경에 급량비가 208만원 추가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중에서 인원에 대한 부분이 108만원이고 나머지 100만원 정도는 저희 혁신업무 특근급식비로 해가지고 따로 추가로 더 세운 부분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리고 일반수용비는요?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일반수용비는 저희가 본예산에 480만원을 세웠거든요. 480만원의 내역은 부서운영 수용비가 280만원 그 다음에 성과물 책자발간이 200만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1회추경때 1,620만원을 세웠습니다. 부족한 부서운영수용비의 부분은 120만원하고 그 다음에 성과물 책자발간 200만원은 삭감했고요. 혁신도서구입비 500만원, 혁신홍보물제작비로 700만원, 혁신우수사례집 발간비로 500만원 해가지고 총 1,620만원을 추가로....,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혁신도서구입이나 혁신홍보물제작, 혁신우수사례집 발간비용, 그 예산비용은 본예산 편성을 하실 때 혁신정보실에 2006도 사업에 전혀 없던 사업이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길게 설명하실 것 없이 지금 제가 설명하는 얘기는 본예산과 추경예산이 내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뒤집어져야 되는데 지금 잘못됐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에요. 결산이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일반수용비에서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이런 부분은 전혀 2006년도 사업에 계획도 안잡았던 사업이냐 이거지요. 본예산할 때는!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는 기획감사실로 당초 예산에 편성요구를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재정형편이 어렵다보니까 일단은 삭감이 됐고요. 대신 2005년 12월 30일자로 저희가 상사업비 1억원을 행자부에서 받았습니다. 교부세로! 그래서 그 재원으로 1회추경때 상사업비 20%는 경상적경비 이런 수용비 같은 성격으로 쓸 수 있도록 배려를 받아가지고 추가로 세운 부분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니까 본예산때 올렸는데 삭감당했네요?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삭감당했다가 상사업비 받은 부분이 있어서 받았네요.
진찬
임진찬혁신정보관리과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혁신정보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직
양동직위원
126쪽에 23개 동에 사송가방 46개 구입하는 예산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 의하면 사송가방 구입시에 서람이마크하고 서구마크를 가방에 인쇄할 계획으로 했는데 서구마크만 인쇄하므로 해서 발생한 집행잔액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제가 납득이 안가는 것은요. 지금 집행잔액 50%에요, 당초 예산액의! 그렇다고 하면 가방값이 50%인 115만원이었고 서람이마크하고 서구마크가 115만원이었다 그러니까 마크가 인쇄되는 비용이 50%, 가방값이 50% 당초에 그렇게 있었다, 이렇게 저는 보이거든요. 아니면 서구마크만 인쇄했다고 해가지고 서구마크가 얼마나 크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당초에 금액은 큰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서람이마크하고 서구마크 인쇄비용이 당초에 높게 계상된 게 아니냐, 저는 지금 이 내용만 봐가지고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가방에 마크를 인쇄하는 비용은 가방 총금액의 10%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잔액 사유에는 서람이마크와 서구마크를 가방에 인쇄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서구마크만 인쇄함으로써 발생한 집행잔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서람이마크가 칼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방대한 숫자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절감차원에서 구입할 때 조금 싸게 구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한진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당초 46개 가방이 정확하게 보면 한개당 5만원이었지요?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그것을 2만5,000원에 구입한 것이잖아요.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가방 하나에 2만5,000원이면 어떤 가방인지는 모르지만 행정용 사송가방이니까 싸게 구입했다기보다 적절하게 구입한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집행잔액 사유를 명쾌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내용은 특별한 것이 없고 또 설명자료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오늘 아침 일간지를 보니까 결산과는 상관없지만 결산을 받는 의미는 이후로 업무를 보다 더 잘하자 하는 의미잖아요. 이웃한 지역에서 민원실에 모담당이 아이디어를 내서 각종 민원서류 같은 것을 할때 담당자의 사진까지도 같이 인쇄를 하겠다, 공문에 담당자 이름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진까지도 같이 인쇄를 하므로 인해서 그 지역에서는 격론은 있었다고 얘기들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고 책임감을 훨씬 배가시킨다 하는 이런 기사가 오늘 아침 제가 본 기억이 나거든요. 관련 세부적인 것을 찾아서 꼭 따라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좋은 것이 있으면 벤치마킹할만한 여지는 없는지....,
재흥
최재흥민원봉사과장
일부 실과에서는 그렇게 한 과가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직
양동직위원
135쪽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 총액이 1억 2,200인데요. 세부설명자료를 보니까 본예산 1차추경, 2회추경 해가지고 1억 2,293만 1,000원이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20% 이상된 2,623만 1,000원이 나왔습니다. 물론 거기에 보면 국비지원으로 잔액발생 어쩌고 써놓으셨는데 예산절감액이 1,000만원이고 그렇게 해 놓으셨는데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편성을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절감부분도 생기고 또 다른 변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다 한다면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본예산 1차, 2차에 걸쳐가지고 계속 예산편성이 지금 일반운영비에 됐단 말이지요. 필요가 있으니까 아마 과장님이 예산부서에 신청도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것보다 더 면밀하게 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주로 예측을 못하는 이의신청이 저희가 지가를 산정하다보면 정기분하고 수시분하고 있는데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검증수수료가 더 나가고 또 이의신청이 덜들어오면 덜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800만원의 잔액이 생기고 그리고 운영비로 지원받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거기에서 국비지원이 1,800이 들어왔어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국비지원이 2,500만원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것은 예측이 어려운거였나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현재 검증같은 경우는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올 때는 한필지에 이의신청이 3만 8,000원 정도 나가거든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 750필지가 이의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수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29필지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예상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것이 건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지별로 하는 겁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이지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한진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지적과장님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132쪽, 세입과목을 봐주시고요.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세입 결손처분을 종종 하시지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설명자료에는 3,000여만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적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지적과 전체입장에서 적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구요. 미수납액 현황 같은 것, 결손처분 현황 이런 것을 보면 쉽게 이해가 안돼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결손처분은 어떤 경우에 하지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결손처분은 지금 지방세는 5년이 지나거나 무재산인 경우 결손처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 3,100만원 한 것에 대해서는 도마동에 사는 김용환이라고 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걸려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재산이기 때문에 2006년도에 결손처분한 사항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한건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미수납된 5,000여만원에 대해서도 또 한건이 실명법 위반 과태료가 200여만원 있는데 같은 견지로 이것도 결손처분될 개연성은 없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재산이 있으면 결손처분을 못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세입에서 7,748만 8,490원을 이월시켰는데 그 중에서 현황을 보면 저희가 세입이 국유재산 임대료외 6종이 있거든요. 그런데 69건에 7,700만원이 받아지지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수납된 것이 13건에 582만 6,000원을 받았고 압류를 시킨 것이 18건에 4,100만원 정도를 압류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 체납된 것이 56건에 7,100만원을 못받았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상식적으로 국유재산 임대료도 안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어려운 사항인데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재산이 무재산인데다가 영세민들이 깔고 앉아서 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결손도 못하는 사항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결손도 못하고 계속 이월만 시키는 것인가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특히 이것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실명법이라든가 중개업법 이런 것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어떤 악성 또는 고질, 이런 표현을 듣는다기 보다는 정말로 어려워서 또 잘 몰라서 이런 경우도 많이 있지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있다고 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이것이 연연세세 자꾸 결손이 아까 5년 기준으로 해서 무재산이거나 5년이상이 경과했거나 이렇게 되는 세세한 형편은 이해를 하지만 혹여라도 이것이 관행적으로 5년만 버티면 안내도 된다, 이것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까 세무행정을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주ㆍ정차위반과태료 같은 것이 잘 안걷혀요. 이유가 운행에 전혀 지장이 없고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도 아니고 내일 당장 내나 폐차할 때 내나 금액이 할증되는 것도 아니고 미리 내는 사람만 바보고 손해다 이런 정서가 이미 슬프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횡횡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실명법이라든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내는 것은 중개업을 하는 분들이 악용할 여지가 이제는 나올 때가 됐다, 결손처분을 오랜 세월 많이 해와서 5년만 버티면 된다는 정서가 조금씩 커져 나가고 있는 시점이다, 그런 얘기할 때 뭔가 예방책을 다함께 고민해야 될 시점이기는 하지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그럴리는 없다고 봅니다. 재산이 있다면 저희가 재산조회를 1년에 두 번정도 의무적으로 하거든요. 이렇게 결손한 상태에서도 저희가 5년동안은 예를 들어서 금년에 결손을 했다고 하면 앞으로 금년부터 5년동안 계속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 사람이 재산이 나타났을 때는 압류를 해 놓는 상태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서구의 주요재원은 세무과하고 지적과에서 상당부분 책임을 지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렇지요? 세무과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 버금가게 지적과에서도 재정자립도가 30%도 안돼서 서로들 한숨쉬고 있는데 보다 분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것으로, 권면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걸
한진걸위원
동소관 결산 설명자료를 보니까 제일 첫장에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가 나와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에 계상하실 계획이십니까? 답변 어려우십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이번 추경때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진통을 겪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현재 제도적으로 통장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대전지역에서 5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것을 고민 많이 하면서 청장님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5개구가 연합을 해서 같이 행동하는 방안도 검토해보자 이렇게 고민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굉장히 부담도 가지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여기서 위원님께 이것을 올리겠다, 안하겠다 대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해서 시가 같이 공동대응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검토를 전향적으로 해 주시고 나아가 이제는 불필요한 소모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때문에 갑론을박 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이 아깝게 낭비되는 것이다, 더 이상 토론의 여지는 없다, 다만 현실화시키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빠르냐 생산적인 이런 토론이라면 찬성을 하겠습니다마는 소모적인 토론은 이제 지양해야 될 시점에 분명히 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리라 믿고요. 생산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생산적인 토론이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쪽의 검토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이 문제는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속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향적으로 위원님들의 자문을 들어가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감사드리겠고요, 앞서 행정지원과 결산할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3개 동에 형평의 문제, 표현은 죄송합니다마는 빈부차이가 있다고 느낄 정도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청사의 노후정도야 동역사가 다르고 최근에 신설된 동 위주로, 또 신축한 동청사와 액면 그대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다면적으로는 평가할 수 있겠다, 그래서 23개동 형평의 문제, 각종 개발과 발전의 문제, 집기 하나 비품 하나 자산취득 하나를 하더라도 충분히 같이 함께 고려되는 그런 행정이 이후로는 나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저희들 동행정, 자치행정쪽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좋은 대안이랄지 제안을 참고해서 23개 동이 골고루 잘살고 골고루 편리한 지역이 되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평소 존경하는 국장님, 그 정도까지 같이 뜻을 함께한다면 그런 모습들을 좀더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기초의원들이 과거에는 의원들 개개인의 지역구 숙원사업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재량비가 있었던 때도 있었지요. 광역 기초의회에서는 대부분 폐지가 됐습니다마는 일부 시군단위에서는 여전히 아직도 존재하는 곳도 있어요. 물론 그것의 역기능도 있지만 또한 순기능도 일정부분 있었던 것이 있고요. 그러나 그것이 없어지므로 인해서 순기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점이 있으니 23개 동의 숙원사업을 예산심의할 때 당시에 지역구 의원들하고 한번쯤 상의를 하신다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첨언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동의 사업비랄지 이런 것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만 구에서 건설부서라든지 도시부서에 특별한 사업계획을 할때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동행정을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기록해서 사업성예산이랄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함께 균형있고 조화로운 상생발전이 있는 그런 모습이 빠른 시간내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마지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양동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동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국장님 관할부서에 다 해당되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장님 배석하셨으니까 동 세입부분에 수수료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동으로 세입을 잡지 않고 세무행정과로 하는 이유가 뭐에요? 실제적으로는 각동에서 수수료 수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세입부분에 관리대장이 있을테고 하는데 그것을 동에서는 안하고 세무행정과로 몰아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세무행정과에서 세외수입 이쪽이 관련되는 것 같은데요. 그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죄송한데요, 배석하셨으니까 곁들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동에서 그런 세입부분에 대한 관리대장이라든가 그런 수입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 은행에 예탁한다던가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서도 잘못하면 감사사항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각동에서 이것이 세입부분으로 동별로 하지 않고 하는지 감사쪽에서는 무슨 문제가 없나요? 그 부분도 나중에 기획감사실하고 상의하셔가지고 개별적으로 알려주십시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및 동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창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배려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치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19호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의안번호 제1518호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제1520호 2006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중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예비비 401쪽 및 기획감사실 소관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47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잔액이 있는데 40여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어느 단체에 100이라고 지출했을 경우에 98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만원을 반납하는 경우가 되겠지요, 이 잔액이라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요즘 언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논란이 우리뿐 아니라 보도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보조해주면 인건비 내지 식비 50%를 지출한다, 나머지 50%는 취지에 맞게끔 지출해야 되는데 취지에 무색하게 인건비 내지 식비가 50% 이상 나갔느냐 그런 부분, 서구단체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묻고 싶고 관행에 따라서 작년도 지출을 100만원 했으니까 금년도 100만원, 획일적으로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겪고 있는 경쟁을 통해서 효율성을 제고하는 큰 흐름에서 얘기가 될 수 없다고 생각되고 이런 점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도 나눠먹기식의 지원보다도 성과물에 대한 철저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차등지원하므로써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획일적으로 지급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세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첫 번째 사회단체보조금을 준 후에 집행잔액이 있는 단체가 있느냐, 작년같은 경우에는 세군데가 있었습니다. 우선 범죄예방서구협의회에 2,000만원을 보조했는데 12만원 잔액이 발생됐고요. 민족통일서구협의회는 300만원을 저희가 보조했는데 1만 7,000원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는 4,600만원을 보조했는데 1만2,000원 잔액이 돼서 전체적으로 14만 9,000원이 잔액이 발생되어서 반납되었고요.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보조금을 사업비가 아닌 인건비나 식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는 철저하게 민간인이 포함된 심사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것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지금은 법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를 제외하고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라든가 식비, 이런 운영비적인 성격의 지원은 없다고 단언할 수가 있고요.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신청될 때도 그런 부분이 신청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전혀 사업비 보조금을 계산하는데 항목으로써 설정되지 않을 것임을 다시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년도와 비슷한 전년도를 답습하는 획일적인 보조금을 주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금년에 사회단체보조금도 대부분 보면 사업이 전년도와 같이 효과가 높은 그러한 전년도 사업을 하면서 거의 비슷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물론 그러한 부분의 기준도 있지만 현재는 그것보다는 사업에 대한 효과성 그리고 공익성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심사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금액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먹기식의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은 하지 않고 있다 하는 부분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40여개 단체를 구에서 한두푼도 아니고 거의 4억여원을 지급하는데 결국 사단법인 인가난 단체도 있겠고 공익을 위해서 하는 단체도 있겠지만 혹여나 친목모임의 성격을 갖는 단체는 없는가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물론 지금까지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셨겠지만 지방자립도가 30%도 안되는 서구민의 혈세가 어떠한 친목모임이 되는 이런 단체에 흘러가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더 투명하게 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대전대학교 관학합동연구사업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000만원씩 예산을, 거주자우선주차 시행방안등 6개 연구과제를 발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방법은 1 대 1 공동부담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대전대학교에서 지원하는 방법은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대전대학교와 직접적인 연관이없는 연구과제에 대하여 공동부담을 하는 것에 대하여 학교측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선정된 연구과제를 살펴보면 이미 다른 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지침등에 의해 시행되고 있어 새롭거나 획기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되며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면 앞으로 새롭고 창의적인 주제를 연구과제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관ㆍ학공동연구사업은 대전대 법학연구소와 저희가 서구와 대전대와 관학협동 연구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서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업비의 50 대 50을 부담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2004년부터 매년 두건씩 공동연구를 해 왔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서구브랜드슬로건 제정에 획기적인 공동연구가 있었고요. 서구노인의 지역사회 활동을 위한 참여증진 방안이라는 것도 같이 공동으로 연구해서 저희한테 그 결과물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론과 현장이 접목되는 자체는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지역대학과 협력을 체결한 자체도 신뢰라는 부분으로 생각할 때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학문적인 부분을 보완해주는 그러한 사항으로 볼때 지속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앞으로 좀더 획기적인 사업으로 전개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한진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원론적인 얘기 한가지하고요, 세부적인 것 두가지 정도만 확인하겠습니다. 2006년도 각종 예비비부터 특별기금 또 결산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 기획감사실이라고 봐도 무방하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2006년도 결산에서 서구전체의 불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총괄해서!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55억 정도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55억이라는 예산은 우리 서구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용으로 볼때 결코 적지않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예산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불용액 내지는 예산절감 이런 것들이 5%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는 것에 맞췄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당초 예산이 잘못 계상되어서 불용된 것은 혹시 없다고 생각하세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우리가 예측을 100%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입찰 잔액이 경우에 따라서 없는 경우도 있지만 많게는 30% 이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업을 예측해서 예상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변동에 의해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도 미집행된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예비비적인 성격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바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 예산,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몇%가 불용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잣대의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어렵고 다만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단 한푼이라도 꼭 필요한 부분에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실장님 의견에 본 위원도 대부분 동의를 하겠습니다. 예측가능한 범주를 최대한으로 결산과 예산이 맞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지만 어떠한 사정변경이라든지 그런것 때문에 어쩔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는 있는데 혹여 다른 실국 얘기할 때 몇 가지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예측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어떠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해서 불용된 사례들이 종 종 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몇가지 지적을 하셨으니까 이후에 속기록을 통해서 봐주시고요. 우리가 결산을 하는 것은 시시비비를 논하기에 앞서 앞으로 더 잘해보자는 의미가 가장 크지요. 그에 대한 반성과 반면교사 따라서 특정 부서의 불용액이 지금 앞서 얘기했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 예측을 잘못했다거나 또는 어떠한 해태로 인한 이러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서가 있다면 어드밴치 정도를 줄 용의는 혹시 없으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예산을 총괄하시니까 꼭 반드시 패널티, 어드밴치 이런 것을 다 주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정도로까지 보다 확고하게 준비를 하자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패널티까지도 줄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 한가지를 총괄하는 입장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감안해 주시고요, 아주 소소한 것이겠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 얘기가 종종 나오니까 2006년도 집행결과에 보면 범죄예방서구협의회 하고 괄호치고 자녀안심협의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단체 명칭을 이렇게 괄호치고 병기를 해야 될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진걸
한진걸위원
별도로 답변은 해 주시는데요, 혹여 이것이 국가 기관간의 상충으로 인하여 투명하지 못한 서구의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은 자녀안심협의회라는 단체 이름으로 신청했는데 결과가 나오니 국가기관간의 법무부와 청소년위원회, 몇 가지 상충되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총괄해가지고 그 보조금을 다시 또 그 단체에 재분배하는 그래서 행정의 일관이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하면 어긋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혹여 오해가 있을까봐 괄호치고 표기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잠깐 했으니까요. 그런 점도 같이 확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끝으로 관ㆍ한협력사업에 대해서 몇차례 제가 말씀을 했었어요. 법학연구소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연구주제와 이것이 맞느냐 했을 때 설명해 주시기를 계약의 업무이기 때문에 법학연구소하고 하지, 실제 세부적인 내용은 전공 교수님들이 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본 위원도 거기에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다닐 때도 그런 사례가 종종 있었지만 최근에는 상당히 많이 완화는 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종합대학은 단과대학별로 연구 논총해서 1년에 한 두번씩 발행하는 보통 연 1회 단과대학 기준 또는 규모가 있는 데는 과별로도 해마다 논총을 발간합니다. 대부분 대학에서 하고 있고 그중에 아주 우수한 논문도 있고 그런데 이것의 최고 역기능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송구한 표현이지만 교수님들이 의무적으로 연 1편 이상 또는 2년에 한번은 중앙에 학술지 정도 그리고 해마다 하다못해 논총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든지 논문을 발표하셔야 되는 그런 점은 있는 것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점이 있는데 이런 연구주제를 나가서 아까 취지는 관과 학이 서로 함께 성과를 나누자 했는데 혹여 지나간 얘깁니다마는 교육부의 유력한 어른이 논문 이중등재 내지는 이런 것으로 곤혹을 치르고 결국은 사퇴까지 했던 배경도 이런 것이 혹시 없는지? 우리에게 협력사업으로 인해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이것이 이중등재 내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았던 역기능이 혹여라도 나오면 우리는 협력을 같이 했고 계약을 맺었지않습니까? 그래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는 조금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혹시라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과 관련된 논총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학교측에 요청해서 우리가 결과보고서를 받을 때 또는 그 이후에 연말이나 연초쯤에 논총이 나왔는지 확인해서 그 단과대학에 각종 논문들 이런 것들을 한번쯤은 확인하는 것이, 의심에서가 아니라 계약에 대한 상호간에 성실한 이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그런 차원에 미연에 방지하는 점도 있고요. 서로의 책임을 더 강화시키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례는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혹시 동의하시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전에도 한번 부탁드렸습니다마는 잘 안되는데 2003, 2004, 2005년해도 어떤 용역보고서 같은 것이 나오면 물론 부수제한이 있지만 의회에도 한부 정도는 공람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상호간에 정책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기왕에 적지않은 용역비를 들여서 나온 결과물인데 공유를 하면 상생발전에 서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견지에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앞으로 저희 구에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 주제로 정하되 그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논총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용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서 질문을 드립니다마는 월평동에 계룡사옥 있는데 화상경마장인가요, 거기에서 나오는 세금이 시로 들어갑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일정부분이 시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우리 구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이 어디에서 관리하는 것인가요?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우리 서구관할내에 월평동 지역에 국민생활체육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상경마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금을 내는 부분중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시로 들어간대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구로 들어오는 세금은 아주 미미할 정도 밖에 안되고, 그런데 그 구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월평동 서구지역에 그것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는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것이 비용발생해서 처리를 구에서 해야 되는데 시는 거기서 나오는 이익의 일정 세금부분을 다 가져가는데 그러면 그 세금 가져가는 그 부분을 우리 구의 월평동에서 발생이 됐으니까 적어도 반 아니면 1/3이라도 우리 구에다가,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무슨 항목이 됐던지 줄 수가 있는데 우리쪽에서 얘기를 안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안주고 있다 이런 얘기도 저한테 들려오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도 한번 조사를 해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강력하게 시에 요청을 해서 세입부분에 늘릴 수 있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18호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1519호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1520호 2006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걸
한진걸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토론할 위원님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이틀동안 충분하게 많은 집행부와 질의응답은 거쳤는데 종합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6회계년도 결산에 대한 승인을 하기 위해서 위원간의 심도있는 토론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일 한번 더 회의를 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산에 대한 승인여부를 종결짓기를 동의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한진걸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한진걸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을 한진걸 위원님이 발의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내일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회의는 내일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