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혜련 의원 발언

제158회 제4차 경제복지위원회200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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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위생행정과, 청소행정과, 보건소) 2.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06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위생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위생행정과 소관 결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성입니다. 계속해서 위생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행정과 소관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책자 219쪽과 467쪽 식품진흥기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국장님을 비롯해 관계공무원께 치하를 드립니다. 228쪽 301-12 기타보상금 주요집행내역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우대음식점 및 모범업소쓰레기봉투지원 해 갖고 5,9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몇 개 업소에 몇장씩 줬나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이 매월 지급하는 양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누계로 말씀을 드리면,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향토음식점이 7개소, 어르신음식점이 19개소, 모범업소가 125개소 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국장님께서 2007년도 상반기 실적, 하반기 계획 구정주요업무보고에서 54개해서 7,519명이 식사를 했다고 해서 54개소를 줬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것 하고는 배차이가 나거든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월별로 볼 때 들쑥날쑥 하고 더 늘어날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많게는 25개소, 적게는 16개소 이렇게 편차가 있고 지금 결산보고드리는 것은 2006회계년도이고 지난번 업무보고는 지금 현재 상반기 실적보고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금년도는 차이가 날수가 있죠.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가구당 얼마정도 지급이 됐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쓰레기봉투 50리터짜리를 월 20매씩 주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이게 한 장에 얼마씩인데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2만 4,700원정도 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한 집에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100개소를 잡았으면 금액이....,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그런데 그렇게만 따지시지 말고 매월을 따져야 되거든요. 곱하기 12를 해야 되거든요.

봉권

유봉권위원

먼저 업무보고 했을 적에 물론 곱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반기 것이 54개소에 5,0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1년을 따졌어도 100개소에 금액을 따지면 한 2,5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1년을 따져서 5,900만원이 지출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110개소가 월로 따진 것이 아니라 전체로 따져갖고 5,900만원이 지출이 됐으니까 그러면 20개씩만 나갈 수가 없죠. 금액을 따졌을 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5,966만 4,000원을 집행한 것은 모범음식점이라든지 향토, 어르신우대음식점이 총 합해서 모범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볼 때 120개 정도 되고 향토는 7개소쯤 되고 어르신은 한 20개 정도가 되고 그러면 평균적으로 따져서 곱하기 12를 해 보면 금액으로 따졌을 때 집행된 금액이 5,900만원이 된다 그런 말씀이고 정확한 것은 매월별로 따져봐야 되는데 그 자료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업소별로 월별로 집행된 것은!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일괄적으로 몇 개업소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평균적으로 볼 때 몇 개 업소인데 이것을 열두달에 5,900만원을 집행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2006년도하고 2007년도 상반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무료급식을 54개소 해서 7,519명이 됐거든요. 그러면 상반기이니까 곱하기 2를 하더라도 108개소에 1만 4,000명, 1만 5,000명이라고 따졌을 때 5,000원씩 식사를 했을 경우에 보면 7,500만원정도 나와요. 1년 했을 때. 그런데 2006년도 1년동안에 쓰레기봉투만 한 6,000만원정도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실지 1년동안 음식대접한 금액하고 쓰레기봉투지원해 준 금액하고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저번에 여쭈어봤을 때 모범업소고 어르신우대업소고 무료급식을 통해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인 것은 음식값이 거의 우리가 지출이 되지 않나 걱정이 돼서...,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그렇게만 보실 사항은 아닙니다. 모범음식점이라든지 향토음식점이라든지 어르신우대음식점에 대해서는 지금 그에 상응하는 쓰레기봉투로 지원을 해 줬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물론 금액적으로 볼 때 그런 것이 일부가 보상이 됐다고는 볼 수가 있으나 이로 인한 파급적인 효과, 어르신을 공경하는 보이지 않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꼭 쓰레기봉투지급금액과 수혜받은 노인들의 밥값을 비교했을 때 별개 아니지 않느냐 그런 것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제안을 한번 드려볼께요. 제가 동네어르신분들 모시고 그 식당을 몇 번 모셔다드린 적이 있어요. 음식점이 다 잘 되는 곳이더라고, 크고 깨끗하고 좋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데는 그런 어르신분들이 안가고 지원을 안해줘도 잘되는 음식점이거든요. 그런데 동네에서 열심히 살면서 깨끗하고 좀 적은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워요. 그러면 그런 곳을 여러군데 지정을 해 갖고 약간의 지원도 해 주고 약간의 지원이라면 아까 이런 정도, 그러면 음식도 먹고 하면 잘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동네 경제가 더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나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110군데라고 하는데 200군데, 300군데를 더 해서 동네 적은 업소를 그런 방법으로 해 주는 방법은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모범업소라고 하는 곳은 그렇게 단순적으로 깨끗하다 이런 것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여러개소를 더 많이 지정을 해 가지고 기준을 더 완화해서 더 많이 지정할 수는 있고 또 재정이 허락한다면 그런 업소에다가 쓰레기봉투라든지 상수도감면이라든지 더 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범업소라고 하는 업소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단순적으로 깨끗하다, 성의있게 잘한다 이렇게만 해 가지고 지정할 수는 없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말씀의 뜻은 충분히 알아듣겠고 지금도 저희가 전체 음식점을 5%이상으로 끌어올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기준이 맞지 않기 때문에 좀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유봉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박혜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봉권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상임위 결산서 228쪽에 기타보상금에서 모범위생업소 상수도사용료 감면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범위생업소 상수도 사용료 감면하시는 모범업소는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상수도사용료 감면하는 곳은 쓰레기봉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보조예산이 시비, 구비를 각각 50%씩 부담한 5,940만원 예산중에 3,875만 8,000원만 집행되고 2,640만 2,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잔액사유를 보니까 경기불황 및 침체등의 사유로 모범업소의 폐업 및 영업자 지위승계업소가 증가함에 따른 지급대상이 감소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모범업소의 취소라는 것은 영업은 계속 지속되고 모범업소의 기준에 적정하지 않아 취소되는 것입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지위가 승계가 돼서 A가 음식점을 그 자리에서 하다가 B로 승계가 되면 모범업소도 같이 B로 승계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공백기간이 상당기간 생길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시 선정을 하려고 하면! 그런 지위승계라든지 모범업소가 영업이 폐업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지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곳은 지급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액이 당초 예산보다 상당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모범업소가 경기의 영향을 받아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평균적으로 모범업소가 운영이 되는 것이 많은 달에 보면 65개까지 지정이 되고 적게는 한 50개정도 지정되는 것이 편차가 많습니다. 2006년도에는 취소된 것이 40여개소가 취소가 됐습니다. 폐업을 했거나 지위승계가 됐거나 한 것이 40여개소가 됐기 때문에 공백기간은 지급하지 않아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유봉권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어르신우대음식점이나 모범업소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모범업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곁들여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과추계가 되지 않았느냐, 집행잔액이 상당부분, 2,064만 2,000원이 남았는데 잔액사유가 음식점 폐업 및 지위승계업소가 증가함에 따라서 사유발생원인을 설명을 했는데 지금 결산기간내에 폐소 및 지위승계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47개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47개가 폐업이나 지위승계가 됐다? 지금 모범업소에 지원기관도 많고 지원내용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는 어떤 내용의 지원내용을 갖고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업소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 내지는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분할계량기가 설치돼 있는 모범업소의 경우에는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분할계량기가 없는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응하는 금액으로! 그런데 지금 5,900만원 예산중에서 2,000만원이 남았으면 거의 30%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아까 47개소가 취소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A업소를 A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을 했다가 B로 지위승계가 되면 그 다음달에 바로 가서 모범업소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고 6개월이 경과가 되어야만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고 그러니까 그 간격이 상당히 깁니다. 또하나 원인을 분석해 본다면 여러 가지 이유로 매출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상수도요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아닌가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이런 것은 감안을 해서 예산을 수립을 할 때 정확한 추계가 되지 못한 것은 저희도 시인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지원기관에 우리 시ㆍ군ㆍ구에서 그 이외에도 다른 지자체에는 보면 여러 가지 복합찬기구입비라든지 음식물쓰레기처리기기 설비자금이랄지 이런 것들까지도 지원하는 지자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지원기관은 세무서도 있고 또 중앙부서에서도 상당 부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융기관, 한국음식업중앙회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으로 지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래서 이런 폐업 및 지위승계에 따른 업소수가 47개라고 하면 지금 현재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 위원회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그 구성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요식업조합이라고 저희가 통상 이야기를 하는데....,

웅상

황웅상위원

그 지회에서 하도록 돼 있죠. 그분들이 하고 일단 모범음식점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서식을 우리 구에 제출하고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이 그 위원회에 제출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리는 것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세부 지정기준이 있습니다. 세부 지정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규제가 심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그런 규제내용을 다 따르기가 어려워서 포기하는 건수가 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 보면서 규제완화에 대한 대책 이런 방안은 없습니까? 상당히 많던데! 규제 내용이.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는 먹거리에 대해서는 좀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어르신우대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먹거리를 담당을 하고 특정 이름을 붙여줘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상황은 근본적인 목적은 타 업소가 그런 수준으로 영업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좀 모범적으로 따라오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먹거리에 있어서는 더 엄격하게 해서 다른 분들도 최소한 이런 수준으로 음식점을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먹거리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단편적으로 볼 때는 황웅상 위원님 말씀에 아주 동감입니다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생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적어도 음식문화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민들의 건강이 보호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물론 식문화에 대해서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47개 업소중에서 폐업 및 지위승계가 아닌 취소건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없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런 것을 봐서도 이 엄격한 여러 가지 규제내용은 좀 완화돼도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음식문화는 우리가 먹는 먹거리나 음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물론 맞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모범음식점에 대한 규제내용들을 봤을 때 너무 엄격하게 규제를 하기 때문에 지위승계 내지는 폐업 이런 것들이 혹은 모범업소 지정을 원치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반대급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사항은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아무튼 이번 결산을 통해서 집행잔액 과다발생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