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시설관리과, 재난방재과, 교통기획과, 교통관리과) 2.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06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건설교통국장 박대수입니다.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근구 위원입니다. 이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신가요?

예.

검토보고서 19쪽에 보면 보조사업 중 집행잔액 과다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재난관리과에서 자연재난대책 공공요금하고 중앙교육입교자여비가 집행잔액이 과다하다고 돼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에 일반운영비 부분은 재난상황전파시스템이라고 해서 마을에 엠프시설이 있습니다. 그 개선에 따른 공공요금인데 엠프시설이 마을에 엠프조정 관계로 집행기간이 조금 뒤로 미뤄져서 공공요금 지출기간이 짧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비관계는 저희들이 당초 교육계획을 15명을 잡았었는데 입교자가 10명으로 감소돼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집행잔액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불용처리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예산은 어떻게 잡혔습니까?

2007년도는 이것이 국비이기 때문에 금액을..., 교육비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고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으면 다음연도 국고보조 받는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재난관련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에서 결산검사의견서가 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2쪽을 보면 자동차관련 과태료의 효율적 징수가 안 된다 해가지고 지적이 됐는데 2006년도에는 21%, 과년도에는 5.8%로 징수율이 13.5%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상당히 소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ㆍ정차위반과태료는 4만원 이렇게 소액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징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강제조항이 없고 과태료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체납액을 해가지고 금년부터는 60만원이상정도면 재산압류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징수요율은 금년부터는 조금 상향될 것 같은데 하여튼 소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하기 어렵고 주민들이 과태료라는 의식과 또 자동차에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자동차를 압류해놓으면 이분들이 자동차를 폐차할 때까지 거기에 가산금이 안 붙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가산금제도라든지 지방세수준에 맞는 강제성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과태료조항을 개선해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어려움 때문에 징수율이 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가 부과되면 기간은 몇 년간입니까?

이것이 보통 5년간 저희들이 관리하고 결손을 하는데 결손한다고 해서 방치하는 게 아니라, 폐기처분하는 게 아니라 결손된 것도 저희들이 전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건수가 많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금년도부터 방향을 바꿔서 자동차에 압류가 아닌 어느 정도 고액이 되면 재산압류 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꿨기 때문에 조금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는 과태료가 부과되면 나중에 차량을 매매한다든가 폐기처분인가요, 그것을 할 적에 과태료부분을 안내면 안 되죠?

자기가 사용하던 차량을 예를 들어서 매매를 하고 다시 다른 차를 샀을 때는 바로 새로운 차에 대체압류를 합니다. 그런데 차에 감가상각이 없는 폐차에 가까운 차량을 폐차할 경우에는 그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폐차하고 차를 안살경우에는 압류할 대상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곤욕스럽죠.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된 차가 계속 누적이 돼가지고 체납액이 많으면 저희들이 재산압류라든지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소액이기 때문에 4만원, 8만원 이정도면 재산압류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요즘은 과거와 달라서 폐차를 시킬 때 승용차는 승용차대로 또 화물차는 화물차대로 폐기처분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2.5톤 화물차 같은 경우는 폐차금액이 약 100만원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폐차한다든가 매매를 할 적에 과태료부분을 납부하지 않으면 폐차를 안 시켜준다든가 아니면 폐차되는 금액에서 환수를 한다든가 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계속 이 정도로 5.8%, 21% 이렇게 해나간다면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글쎄, 이게 제가 중간에서 자동차매매업자들이나 폐차를 담당하는 그 사람들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빠져나가는 요령이 있는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 머리를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법을 악용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저희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폐차를 시켜서 대체물건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 이외에는 저희들이 다 대체압류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차를 구입했을 때 거기다가 압류할 게 아니라 이전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건의했는데 중앙정부의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과다한 규제는 국민들 생활에 여러 가지 폐단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지금 굉장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규제개혁차원에서는 규제를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000년부터 2006년도까지 자동차관련 과태료를 실제적으로 몇 % 부과, 징수하고 있는지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구 위원님께서 2000년부터 2006년도까지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으니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복 위원입니다. 450쪽에 보시면 주차장사업비 있죠. 거기에 보시면 사고이월금액에 갈마2동 주차장전용건물에 대해서 9억 3,200만원이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됐는데 왜 이월된 겁니까?

그것은 매매를 할 때 소유자가 바로 응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월사유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말씀하셨는데요...,

몇 페이지죠?

450쪽요.

주차전용건물 건립비요.

지금 갈마2동 공영주차장은...,

그 주차전용건물 건립비는 저희들이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매매가 늦어가지고 건축비만 이월된 것입니다.

지금 갈마2동 공영주차장이 작년에 소방설계 누락발주된 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다 해결됐죠?

예, 해결됐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 다른 지역부분입니까?

아니,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건축부분이 아직도 안돼 있어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준공년도는 언제 입니까?

금년 9월말입니다.

그때 당시 소방공사 발주를 누락해가지고 했을 때 공기부족으로 인한 것 때문에 긴급발주를 해가지고 입찰 본 이유는 뭐예요?

건축하고 전기하고 분리발주를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긴급공사는 건축공사와 공정을 맞추기 위해서 긴급조치를 했죠.

금년 9월까지 이상 없습니까?

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각 지역단위로 흑석지구나 복수지구, 정림지구해서 구획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구획정리한 다음에 주민들의 개발이익금 관리는 어디서 하십니까?

도시관리과에서 합니다.

지금 복수지구 같은 경우 개발이익금으로 지중화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특별회계로 합니다.

특별회계부분요. 도시관리과에서 개발이익금을 관리하고 있다?

예.

주민들 자체적으로 그것을 운용해서 쓸 수 있습니까?

주민들이 원하면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그 지구에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용 위원입니다. 지금 이광복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49쪽에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9건 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대략 예산액대비 10%를 썼어요. 그리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 4분의 1정도 썼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하냐면 물론 다 이월된 사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사전에 이런 사업성이 단기연도 한해년도 사업이 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연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가 충분히 사전성 검토를 하고 예산을 수립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구비자체로 시행하는 사업은 이월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도말 추경 때 꼭 급하게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을 경우 외에는 거의 구비부분은 이월이 없습니다. 다만 이월이 발생하는 경우는 국ㆍ시비가 딸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추경때 국ㆍ시비가 보조되면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는 것이 거의 다 그겁니다. 건설교통국은.

추경 때 전부 예산이 서가지고...,

그러니까 국ㆍ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은 본예산에서 이월되는 부분은 보통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럴 때 보상이 늦어가지고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니까 이월되는 것 그리고 절대공기부족은 보통 거의 다 추경 때 보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로 이월이 되고 절대공기부족이 발생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나 국가에서 내려오는 보조예산이 결국은 늦게 내려와 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예산만 세워놓고 이월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보통 건설교통국은 보상이 전제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주로 그렇습니다.

물론 위에서 시정을 해야겠지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이란 게 적정하게 당해연도에 쓰일 예산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럴 예산 같으면 시에서 당초 예산을 세울 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자치구에서?

그냥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 거의 없고 저희들이 보통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구정을 쭉 수행하면서 예를 들어서 5월에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무슨 도로개설을 필요로 한다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그때 저희가 건의하거든요. 시나 중앙정부에 보조를 해 주십사하고. 그러면 그것이 결정이 연초에 되는 게 아니라 연중에 이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다고 연초에 본예산에 달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보조받는 입장에서는 아무 때라도 보조받으면 좋기 때문에 시기에 관계없이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지금도 지적했지만 가능하면 당해연도 예산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아마 가능할 것 같아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