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원오 의원 5분자유발언

김진엽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안은 각종 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최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춘
박종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종춘입니다. 제165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기간 중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5일 의안심의회를 개최하여 의원 발의 건의안 1건을 심의하였으며, 7월 6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하여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정취 하였고, 7월 18일 하절기 관광지 현장방문 활동으로 망상, 어달, 추암해수욕장 등 주요 해수욕장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서 7월 9일부터 7월 13일가지 5일간의 일정의 부서별 2007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7월 16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7월 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김원오 의원, 간사에 김혜숙 의원을 선임하고 의사일정을 확정하였으며 7월 1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6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위원장 제의)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정낙진 위원장님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낙진 입니다. 2007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16조 내지 제19조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동해시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하고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2007년 6월 14일 제16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해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였고, 같은 날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선임 및 의사일정을 확정하였으며, 2007년 6월 20일 제16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3까지 5일간 본청 및 사업소, 시설관리공단 등 26개 부서로부터 320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시정요구가 35건, 건의사항이 55건으로 총 90건의 지적사항이 제시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민선 4기 1년간을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감사로써 비록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이 시정현안에 대하여 진지한 자세로 고민하고 점검함으로써 동해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시책추진의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말씀드리면, 요구 자료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계수불일치, 오·탈자 등 잘못된 부분이 다수 발견되어 수감도중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시 입장으로 볼 때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여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날로 누적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세출부분에서는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불용액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재정마인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기반시설을 비롯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확한 장래예측과 철저한 공정관리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 재정수요가 발생하거나 사업의 성과가 부실하게 나타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삼아 초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우리시가 더욱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감 제고와 자긍심을 고취시켜 시민사회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살기 좋은 동해시 구현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7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의장
정낙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방금 정낙진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07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동해시장 제출) 3. 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동해시장 제출)
10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07년도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원오 위원장님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김원오 의원입니다. 2007년 7월 2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2006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07년 7월 5일 및 16일 개최한 제165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및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두 건의 승인안을 상정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과 더불어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요지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및 제125조 제1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06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06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에 있어 지출 결정액은 300,560천원이고, 지출액은 212,539천원이며, 불용액은 88,021천원입니다. 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으로 세입 결산액은 2,599억 7,546만원이며, 일반회계 2,417억 6,413만원이고, 특별회계 182억1,134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85억 2,705만원으로 일반회계 1,946억 1,491만원이고, 특별회계 139억 1,214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514억 4,841만원으로 이월사업비 381억 39만원이고, 보조금 상용 진액은 8억 338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25억 4,464만원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으로써 지난 7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시 보고하였으므로,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내역과 같이 2006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의장
김원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방금 김원오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김원오 위원장 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묵호항여객부두축조계획재검토건의안(정낙진 의원외 2인 발의)
10시 13분
묵호항 여객부두 축조계획 재검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정낙진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정낙진 의원입니다. 묵호항 여객부두 축조계획 재검토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늘어나는 해상여객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현 울릉도여객터미널에 묵호항여객부두 축조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인근 지역 어민과의 마찰로 축조공사 협의가 결렬되어 더 이상 진척을 보지 못하고 백지화가 검토되는 등 시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여객선부두 축조공사가 지역전반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당초 용역에서 검토되었던 묵호항내 행경부두 이전부지 인근 중앙부두로 계획을 변경 될 수 있도록 여객부두 축조계획을 재검토하여 줄 것을 관계 요로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의안 내용입니다. 건의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의안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묵호항 여객부두 축조계획 재검토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의장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7월 5일 의안심의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묵호항 여객부두 축조계획 재검토 건의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165회동해시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 15분
제165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동해시의회 회의규칙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매 회기마다 두 분 의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정낙진 의원님과 김혜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15일간의 긴 일정을 오늘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름철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그동안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정낙진, 김원오, 위원장님과 이영희, 김혜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의안 심사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함영래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공을 보면 비록 예년에 비하여 요구자료 건수가 증가하였다고 하나, 보고 자료의 부실 및 소홀 등이 연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 지휘부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이하여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관광지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한 결과 최근 높은 파도로 인하여 해수욕장 백사장이 유실되고 쓰레기가 밀려와 긴급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긴급 정비 및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여 우리시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좋은 인상을 가지고 돌아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