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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김미옥 의원 발언

제146회 제5차 본회의2007-07-19

김미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경미

김경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군 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 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 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영구 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 보건 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 군정 주요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보건시설의 확충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방산 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방산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은 모든 준비가 마무리가 됐고,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실시 설 계를 보건복지부에 승인 신청을 요청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승인 신청이 되면, 8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장비 보강입니다. 의료 장비 보강은 방문보건 차량1대와 결핵균 자동염 색기 등 8종이 되겠습니다. 모든 장비 구입완료 하였습니다. 단 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과 2008년 도 의료 장비 사업은 7월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한방건강증진 HUB 보건소사업입니다. 한방진료실 운영과 한방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운영하고, 단 하반기에는 한방건강증진 사업 추진에 따른 차량구입과 양구군민 한방건 강형태조사를 실시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사업을 더욱 효율토록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보 건진료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 관내 보건진 료소는 3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군 량리 보건진료소가 당초에 2개리를 담당했는데, 고대리를 추가해서 3개리로 확장하였습니다. 하 반기에는 만성질환원격관리시스템을 구축완료해 서 3개 보건진료소가 원격관리 시스템으로 주민 을 진료토록하고, 보건지소별로 건강증진 프로그 램 운영과 가정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 음은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강 원도에서는 4개군이 시범 실시하는 사업으로 양 구군이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3월30일 강원도 재활 병원과 협약체결해서 사업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증 재가 장 애인 방문관리와 장애인 건강검진, 또 장애인에 대한 바깥나들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이 되겠습 니다.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임산부, 장년기여 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영유아 성장발 달검사, 취학전 아동 시력검사, 건강정보 센터 운영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영유아 성장 발 달 검사와 청소년 성교육, 행복한 출산교실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율 제고를 위 한 임신 출산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 은, 출산육아용품지원, 임부산전검진, 철분제 지 원,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비 및 미숙아 의료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산전검사 와,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출산용품지원을 11 명하였고,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사업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단 미숙아에 대해서는 의 료비지원을 2명제시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불임부부, 산모 ․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과 산모 신생아 도우 미 지원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불임부부4명에 대해서 300백만원의 시술비를 지원했고 산모신 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서 34명 신청을 받아 서 25명에 대해서 1,25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저 소득층 무료 암 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은 총 3,248명이고, 상반기에1,570명을 실시하였 습니다. 하반기에도1,058명에 대해서 암 검진 등 을 실시하고, 암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를 지원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귀 ․ 난치성 질환 의 료비 지원 사업 입 니다. 총대상은 98종인데 저희 관내에는 4종에 대상이 10명이 되겠습니다. 10명에 대해서 상반 기에 14,493천원에 본인 부담금에 의료비를 지원 했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신규 환자가 발생 할 시에는 등록관리토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환자 간병인 양성사업입니다. 3월19 일부터 4월3일까지 관내주민 28명 대상으로 대 한적십자사 강원도 지사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 습니다. 교육이수자 10명은 현재 간병인으로 활 용하고 있고, 나머지 주민들도 취업기회를 제공 토록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민건강생활증진 프로그램운영이 되겠습니다. 사 업은 금연, 운동, 영양, 절주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하반 기에도 금연사업, 운동사업으로는 야간건강증진 교실운동과 권역별 건강증진교실 운영, 건강걷기 대회를 개최하고, 영양 절주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기타 사업으로 2008년도에는 WHO 건강도시에 양구군이 가입 할 수 있도록 금년도 에 용역 체결 등 사전에 준비도록해서 내년도에 는 양구군이 WHO 건강도시에 가입 하도록 추 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금연 클리닉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400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상황에 참고적으로 4주금연자, 6주 금연자, 6개월 금연자를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6주 금연자수는 4%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부터 하반 금연 클리닉 사업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 음은 방문보건사업의 활성화입니다. 방문보건사 업 활성화는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방문보 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맞춤형 방문 보건사업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 로서, 저희가 관낸1,326가구 1972명에 대해서 실 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487가구 669 명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889가구 1,303명에 대해 실시하면서 이와 병행해서 저소득층 가정 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노인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건강교실, 체조 교실이 되겠 습니다. 경로당은 상반기 논 봉기를 이용해서 실 시하는 사업으로서 하반기에도 10월에서 12월까 지 경로당을 중심으로 노인 복원사업을 실시토 록 하겠습니다. 노인 치매관리사업이 되겠습니 다. 현재 저희가 등록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32 명이 되겠습니다. 32명을 등록 관리하고 보건소 에서 1차 간이치매사정을 하고 정밀검진 대상자 가 나오면, 저희가 이분들을 모시고 춘천 성심병 원을 방문해서 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 반기에도 노인 치매 관리 사업에 열심히 추진토 록 하겠습니다. 노인 의치 보철 사업입니다. 금 년도 계획이 25명입니다. 25명에 대해서 관내치 과 의원3개소를 지정해서 이분들을 치과 의원별 로 배정해서 의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에 12명이 시술 완료했고, 하반기에 나머지 분들 을 시술하고, 지금까지 시술한분87명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 진단 및 학생병리검사 되겠습니다. 주민, 학생, 군인들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하고 관내 건강검진 기관은 보건소와 인애병원, 양구 성심병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성인병건강 진단을 보건소에서902명이 실시했고, 학생건강검 사 1,323명, 생애건강검진을 27명 실시하였습니 다. 하반기에도 초 ․ 중학교 건강검진과 생애전환 기 건강진단 사업을 추진하고 각종 매체를 이용하 여 건강검진안내 및 홍보를 병행실시토록 하겠 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초등학 교 학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서, 저희가 양구 비봉초등학교는 학교 구강 보건 실을 설치해서 학교를 매주 방문해서 구강 검진 을 실시하였고, 관내 초등학교 전교생에 대해서 구강 실태를 조사하였고, 관내 어린이집, 구강검 진 및 장애인 구강 검진 및 상담을 실시하였습 니다. 하반기에도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을 하고, 치아 홈 메우기 사업과 7 ~8 월에는 어린이집 대 상으로 구강보건 교육과 경로당을 이용한 구강 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발 생예방 및 확산방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방 역소독, 질병감시, 검진 및 검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하 반기에도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방 역소독 등을 실시하고, 8월중에는 양구군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간 ․ 폐흡충 검사를 실시할 계 획입니다. 다음은 독감 무료예방 접종 실시입니 다. 10월 ~12 월까지 3,000명을 대상으로 3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65세 이상 어르신, 국가 유공자 등에게 무료 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 음 은 접객업소 손님맞이 수용태세 확립이 되겠 습니다. 숙박업 일반 음식점을 중심으로 각종 문 화체육대비 손님맞이 3대 실천운동을 지속적으 로 실시하고, 업소 환경개선을 위한 식품진흥기 금 융자를 알선토록 하고, 친절하게 손님을 접대 할 수 있도록 업소지도관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관리입니다. 총 대 상은 256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영업행위 단속은 획일적 방법을 지향해서, 행정처분업소, 청소년 출입허용 금지업소 중점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 고 하절기 유통식품 특별관리와 집단급식소 식 중독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 다. 의 ․ 약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관리는 2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내업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은 금년도 특수시책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신 보건센터설치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와 양구군과, 국립춘천병원과 협약을 체결해서 저희 가 현재 등록 관리하고 있는 정신질환 환자가 51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매월 한 분씩 보건소에서 환자 및 가족을 모시고 국립 춘천병원을 방문에서 진료하고 투약을 하고 있 습니다. 지속적으로 환자 발견 및 환자 진료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언어치료 프 로그램 운영입니다. 동 사항은 저희와 강원도 재 활 병원과 협약 체결을 해서 저희가 3월8일부터 7월6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2 ~3 학년을 대상으로 404명에 대해서 1차 사정회의에서 그중에 21명 을 선정을 하였고, 그중에서 19명에 대해서 일주 일에 두 번씩 보건소에서 언어 치료를 실시하였 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에는 국립자활병원과 협약해서 상 ․ 하반기로 실시 할 계획이 돼있고, 하반기에도 각2회씩 재활 치료를 하겠습니다. 첩 약지원사업입니다. 첩약지원사업은 현재까지는 사업 실시를 못했고, 현재 한방공중보건한의사와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가정 방문 대상자 전수조 사가 끝나면 그 중에서 첩약대상자를 선정해서 9월부터 11월까지 첩약을 지원 할 계획이 되겠 습니다. 다음은 향기요법을 이용한 심리치료 사업입니다. 아로마 향기요법을 치료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가 대한 향기협회와 협조를 해서 6월16 ~17 일까 지 보건소 직원 5명에 대해서 향기요법 치료 교 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받은 5명을 활용해서 가정방문, 정신심리치료등 하반기에 적극 활용해 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들에게 향기치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숙박업소 자율요금제 정착 입니다. 동 사항은 저희가 간담회, 군부대 협의 를 거쳐서 저희관내 46개 숙박업소에 대해서 업 소별로 자율요금 신청을 받아서, 업소별로 요금 표를 제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업소별로 적 정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또한 군 장병들에 대 해서 숙박요금에 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 록 업소지도를 실시하면서, 계속 투숙객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나가며 숙 박업소 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음은 보고서에 없지만, 상반기에는 저희가 노인 안 복원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노인 안 복원사업은 저희가 노인 복원사업과 관 련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보 건소에 안과 전문의가 배치 됐고, 상반기에 1,557명이 주민이 보건소에서 안과 질환에 치료 를 받았습니다. 그중 3명을 선정을 해서 한국 실 명 예방 재단에 백내장 수술을 의뢰 하였습니다. 한명은 자격미달이고, 한명은 포기를 했고, 한명 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국 실명예방재단에 모시 고가서 백내장 수술을 받을 계획이고, 하반기에 도 노인 안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 안과 전문의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를 찾아 주시 는 노인 분들, 보건진료소 별로 방문해서 노인 안 복원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 보건소 소관 상반기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미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의원

네, 김미옥 의원입니다. 25페이지, 전염병 발생예 방에 대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6부터 금년 현재까지 우리 군에 전염병 발생사례가 있 는지요?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저희 금년도에 전염병 발생은 유행성 이하선염3 명하고, 며칠전에 말라리아 환자발생1명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미옥

김미옥의원

본격적인 하절기를 맞아서 우리 군에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염병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 하여 주시기 바라고,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 객업소 손님맞이 수용상태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자 합니다. 위생관계 및 서비스 수준에 관한 질 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강원도에서 청정, 강 원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통해서 청정친절을 외치고 있습니다. 양구에 오시면 10면이 더 젊 어집니다, 는 슬로건아래 어깨가 으쓱하도록 자 부심을 갖고 생활을 합니다. 식당에 들어가 보 면, 전국에서 오시는 손님맞이 태세가 제가 알기 로는 보건소에서 늘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자세가 되어있지 안 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절 교육을 예림회를 통 해서 배워서 그런지 몰라도, 컵 하나 주는 자체 가 손가락을 컵 안에 넣어서 준다던가, 차림새 몸가짐이 양구 서비스 홍보차원에서 앞치마를 다 해드렸습니다. 수련관에서 생활을 해봤지만, 그것을 나눠 주면은, 손님 맞을 때 마다 깨끗이 빨아서 아침에 걸어놨다 입고서 손님맞이를 하 면 얼마나 보기가 좋겠습니까? 해줘도 교육이 안돼서 그런지 몸가짐 실태가 그런지, 참 한심하 더라고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인 데 보건소에서 교육을 시킬 때 이런 점을 철저 하게 지도 편달이 잘 되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언어도 그렇게 불쾌하게 할 수 없어요, 오려면 오고, 가려면 가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 손님들이 가면서 양구에 오면 10년이 더 젊어진다고 하는데, 양구에 오면 신경질이 난 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소견이 지만은, 본 의원은 그런 지도 교육을 할 때는 하 나하나 작은 것부터 양구가 잘 될 수 있는 밑받 침이 되도록 보건 소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의원

그리고 다음은, 소년소녀 가장 경우, 또 외국인 주부들, 이런 분들도 우리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정서적인 문제가 감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 인이나,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분들을 많이 도 와주시고 계시지만, 소년소녀가정이나, 국제결혼 을 해서 이민 오신 분들도 방문을 하셔서 도와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렇게 실시하고 계시는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하반기 계획에 외국인 주부들에 대 해서는 전체 인원파악을 해서 보건소에서 건강 검진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방문보건 사 업대상자도 외국인 주부를 꼭 포함 시켜서 방문 보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미옥

김미옥의원

아직은 그렇게 안 되고 있죠?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현재까지는 외국인 주부도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분만, 진료를 해드리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저희 가 찾아가면서 이렇게 건강을 살피도록 하겠습 니다.
미옥

김미옥의원

관내 소년소녀가정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방 문하신적은 있습니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예, 소년소녀 가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 다.
미옥

김미옥의원

제가 여성 단체에서 일할 때, 많은 생각을 갖고 돌보아 줬는데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 은 것 같아서 소장님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 리면서, 잘 돌봐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 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네.
경미

김경미의장

김미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의원

김태진 의원입니다. 보건소 상반기 추진실적 보 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상반기에 많은 사 업을 해주셨는데, 소장님께서 자신 있게 이런 사 업은 정말 보람 있었다고 하는 사업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네, 저희가 상반기에 한 사업 중에서 첫째 보건 시설 관계는 저희가 4개 보건지소, 3개 보건진료 소, 방산면만 금년에 건물을 신축하면, 모든 시 설 개선을 완료했고, 두 번째는 한방 허브 보건 소 사업을 열심히 추진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 증진 사업관계로 야간 건강체조교실하고, 야간 건강걷기대회를 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데 이것만 말씀 드렸습니다.

김태진의원

예, 한방건강증진 사업은 보건복지부 주관 정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 고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부 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방산 보건지 소를 올해 신축을 하는데, 준공식 때 보면 연말 이래서 날짜를 잡기 힘들고, 또 준공식 때 보면 추워서 아주 여러 사람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올 해 방산면 보건지소 준공은 12월이지만 공사를 조금 앞당겨서 여러 사람 고생시키지 말고 따듯 한 날 준공식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 기 바랍니다. 27페이지에 독감 무료예방접종 실 시를 보면, 해마다 접종약이 모자라서 접종을 원 하는 사람도 접종시기를 놓치는 그런 예가 있었 는데, 올해는 접종예방약 수급에 만전을 기해주 셔서 제시기에 전부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만전 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에 숙 박업소 자율요금제 정착의 설문을 한 것을 보면, 숙박요금은 비싼편26%, 숙박시설 침구류, 서비 스 미흡이13% ~11% 나와 있는데 다음 설문조사 에는 만족도가 100%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 감 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 국 민 건강증진에 많은 일을 하셨고, 또 좋은 성과 도 있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도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잘 추진돼서 우리 양구 군민 건강증진에 많은 일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 습니다.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의장

김태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의원

네, 박승용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 건소에서 WHO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 양구군 가 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관련 해서 혹시 도내 건강도시에 가입된 시 ․ 군이 있 는지 묻겠습니다.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저희 강원도에는 건강도시에 가입된 시 ․ 군은 원주시 한곳입니다. 전국적으로 12개소인데, 전 국에서 군단위로 가입한 군은 현재2곳이고 저희 가 내년도에 가입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의원

현재 추진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추진 준비가 잘 준비 되고 있 습니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지금 현재 저희가 기본계획은 결심을 받았고, 내 년도에 가입을 하려면, 우선 관내에 건강실태 조 사를 하고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학 개하고,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용역을 발주해 그 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 WHO 건강도시에 가입을 신청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의원

이것과 관련해 준비를 잘해서 꼭 가입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은, 우리 군이 지 금 내걸고 있는 양구에 오시면 10년이 더 젊어 집니다, 라고 하는 슬로건 하고 일맥상통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도시에 가 입이 되서 우리군의 상표로 내 걸 수 있도록 준 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의원

그다음에 상반기에 보면, 별 맞이 군민 걷기대회 를 개최를 했습니다. 별 보며 달 보며 강바람 타 고 사뿐사뿐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행을 했는 데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많이 참가를 해서 성 황리에 잘 마쳤다고 저도 보여 집니다. 관련해서 이런 시책이 너무나 잘 만들어 진 것 같은데 이 러한 시책이 실적위주로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월에 한번이라든지, 분기에 한번이라 도 좋고, 예산 확보를 더 해서라도 이러한 시책 을 통해서 군민의 건강, 군민의 화합을 이룰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의 이런 계획 이 계속 추진되는 것인지, 아니면 1회성에 그치 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저희가 금년도 계획은 분기에 한번씩 하는 것으 로 계획을 세웠고, 하반기에는 9월 ~11 월 두 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방법을 다 시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의원

야간에 실시를 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다 동참하 는 것 같습니다. 낮에는 일 때문에 흩어져 있어 서 그런데, 야간에 실시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아 주 아이서부터 어른까지 다 동참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보기가 좋았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방안을 제시를 하면, 저희가 지금 경품행사 를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양구의 모든 행사가 경품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경품행사가 많은 사람들을 참석시키기 위한 어떤 방안인 것 같은 데, 이것이 잘못되다 보면 사행심 쪽으로만 너무 치우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래의 목적은 화합과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인데, 경품 쪽에 너무 매달리는 것으로 비춰 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경품 행사를 많이 하다보니 양구에 경 품을 내는 분들이 고정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기념품 같은 것은 준비해서 지급을 하되 이러한 경품 행사보 다는, 그날도 끝나고 간단한 이벤트 행사를 했습 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공연 같은 것을 준비를 해서 걷고 온 분들이 앉아서 공연을 보 면서 군민의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이어지는 방안도 괜찮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너무 좋은 이벤트 행사였기 때문에 이 런 방안 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군내에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데, 양구읍 같은 경 우, 읍 ․ 면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 만, 방역을 읍 ․ 면에서 하나요? 아니면 보건소에 서 하나요?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양구읍하고 남면 일부지역은 보건소에서 실시를 하고, 그 이외에는 면에 방역장비가 다 있습니 다. 면은 자체적으로 하고, 군부대하고 협조해서 군과 보건소가 같이 방역작업을 실시하고 있습 니다.
승용

박승용의원

방역과 관련해서 면지역은 제가 나가 보진 못했 습니다만, 읍에 보면, 방역활동이 형식적으로 큰 도로 중심으로 한 바퀴 돌고 마치는 경우가 있 는 것 같습니다. 골목이라든지, 외각 지역 같은 곳은 방역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 다는 민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 이는 곳도 좋지만, 보이지 않는 곳까지 철저하게 방역을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의장

박승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네, 정창수 의원입니다. 군민건강생활 증진 프로 그램운영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에 관해서 질 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많은 의원님들 이 언급했듯이, 우리 군에서 군민건강 생활 증진 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서 주민들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만 어린이들 캠 프를 운영하기로 했다는 대해서도 관내에 많은 학부모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내에 과체중 학생하고, 비만 학생들 이 통계로 조사된 것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 도 숫자가 되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현재는 저희가 전체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 로 조사한 사항이 없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예, 저도 신문을 보고 제가 한 학교를 샘플링 해 서 전화를 걸어서 알아본 통계인데, 재학생이 124명인 학교에 과체중인 학생이 23명이고, 비만 인 학생이 15명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뜻밖 의 통계에 저도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초 ․ 중등학생들을 약 2,400명으로 봤을 때 600명 정도가 과체중이나 비만이 있지 않나 추정을 하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자라 나는 학생들에게 비만이나 과체중은 학생들의 질병으로 이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장을 하 면서 성인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 이 증대되고, 이에 따라 많은 사회적 문제가 대 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대상 층의 건강에도 관심이 많아야 되겠지만, 특히 자 라나는 어린이들에 대한 건강문제는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우리 군에서 대책을 해야 되지 않겠 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료에 보면, 운동 처방 을 한 자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750명을 운동 처방을 했다는데, 대상을 전 군민으로 한 것입니 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전 군민을 대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체지방 측 정기로 측정을 해서 처방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예, 그래서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에 1,000만원의 사업비가 세워져 있고, 국민건강 생활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8,000 만원의 사업비가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관내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운동 처방사 를 지원을 해서 이런 비만과 과체중을 줄일 수 있는 운동 관리 카드를 만들어서 체크를 하는 이런 사업도 한번 시행하는 것이 어떤 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보건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 지?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내 초 ․ 중 ․ 고를 대상으로 가능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체지방 측정기를 학생 전체로 검사를 해보 면, 과체중 비만이 나오고, 그다음 운동 처방, 식 생활까지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하반기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관내 학생들 을 대상으로 한번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네,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방역사업과 관련해서 취약지에 분무 소 독을 한다고 보고사항에 나와 있는데, 취약지라 고 함은 주로 어떤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 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취약지는 저희가 양구읍내의 하수구, 아파트 정 화조, 물이 고여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은 저희가 방역소독 인부 2명을 저희와 같이 일하고 있습 니다. 그분들이 분무 소독기를 가지고, 직접 이 런 곳을 찾아가서 소독하는 상항이 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취약지역 분무 및 연막소 독 내용이 되겠는데, 저희가 보면 연막소독차가 거의 양구 시내, 양구읍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보고서상에 하반기 추진계획에 취약 지역 분무 및 연막 소독 이렇게 돼서, 읍지역을 중심으로 그동안 시행되어 왔던 연막소독이 읍 면, 면지역으로도 확대가 되지 않나 이런 답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조금 실망스럽고, 이것이 예 산상이나 관례적인 이유로다가 전 지역을 중심 으로 소독을 한다는 게 단기간 내에는 힘들겠습 니다만, 면지역에도 축산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마을이나, 쓰레기 매립장 주변, 군부대 야외 훈 련장 같은 곳은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기 때문 에 방역에 취약합니다. 이런 곳도 살펴 갖고 방 역이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들이겠습니다. 이상입 니다.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의장

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김미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의원

네, 김미옥 의원입니다. 몇 가지 빠진 것이 있어 서 말씀 들이 겠습니다. 페이지 30쪽에 의 ․ 약 업소 관리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대 마 ․ 양귀비 단속 합동반이 춘천 지검과 보건소 에서 합동 단속을 하셨다는데, 결과가 어떤 것이 있고, 어디를 다니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매년 저희가 실시하는 대마 ․ 양귀비 단속은 춘 천 지방검찰청 주관으로 청사나, 시군을 실시하 고 있고, 금년도에는 방산면 지역을 다녀왔고, 06년도에는 동면 지역과 해안면을 단속을 했는 데, 적발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미옥

김미옥의원

하반기에도 추진계획이 7월부터 있다고 했는데, 철저하게... 예전에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서 확실하게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 각합니다.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상반기에는 양귀비를 중점적으로 하고, 하반기에 는 대마를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의원

단속이 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저도 군인지역에서 장사를 많이 했는데, 가족들의 얘 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생각 하는 것이, 그리고 양구지역이 좀 그런 쪽이 있 는데 몰라서 그렇지, 가만히 보면 늘 항상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철저한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끝으로 한가지 묻겠습니 다. 출산장려금이 다른 시 ․ 군은 적극적으로 추 진되고 있는데, 둘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에는 1 년간 10만원씩 지원을 하고, 셋째 아이를 출산 했을 경우 10만원씩 3년을 지원한다는 신문기사 를 봤는데, 우리 양구군에서는 거기에 미치는 조 례안 이라던가, 꼭 만들어서 통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같고 계신지요?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현재 모든 시 ․ 군이 출산장려관계가 문제가 되 고, 현재 양구군에서는 국비 보조사업3건, 도비 보조사업3건만 하고 있습니다. 18개시 ․ 군중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 ․ 군별로 사업내용 이 다 틀립니다. 춘천 같은 경우는 보험금을 지 원해주고, 정선군 같은 경우는 셋째 아이 낳을 때 300백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동해시 같은 경 우는 출산장려금 주고, 쓰레기봉투 지원해주고, 학비 지원해주고, 기숙사 요금 감면해주는 시 ․ 군이 있고, 이것은 의원님 간담회 때도 군수님께 서 답변하셨듯이, 이 사항은 시 ․ 군별로 모든 것 을 파악해서...
미옥

김미옥의원

세월이 다가기전에 빨리 추진을 해야 될 것 같 고, 조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출산장려금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시 ․ 군별, 각 시 ․ 도별로 검토를 해서 이 사항을...
미옥

김미옥의원

다른 군에서 돈이 남아서 주겠습니까? 인구증가 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인데, 농촌 지역을 투 자하는 것이나, 우리 인구에 투자를 하는데 에는 너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잘 연구하셔 서... 농촌에 지원하는 금액이나, 우리 출산여성 을 위한 금액을 지원 하는 것에 언밸런스가 있 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맨날 입으로만 출산 출산 외쳐서 인구 다 뺏겨서 자체적인 행사 를 빠르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이렇 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우리 여직원분들이 현명하신 분들이 많 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각 시 ․ 군별로 시책이 틀리니까, 하나하나 따져 서 의원님 말씀대로 좋은 시책이 나올 수 있도 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의원

아이를 낳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아이를 낳는 분들을 최대한 존중해줘야 인구가 늘고, 미래 지 향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잘 키워서 나라의 보배, 양구의 보배를 키우기 위해서는 소장님 손 에 달렸습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잘 부탁드리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의장

김미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예, 보건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 므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 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10분간 정회한 후 회 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53분 정회

11: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군정주요업 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 무 보 고 ) - 민원봉사과
성환

박성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성환입니다. 먼저 저희 민원봉사 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으시고 성원해 주시는 김경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 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상반기 군정주 요업무 추진 사항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 각 담 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관리 운 영을 하는 김창진 민원 One-stop 처리 담당입니 다. 개별공시지가 토지거래 신고 등의 업무 를 맞고 있는 신승현 부동산 관리담당입니다. 토 지 종합 전산망 지적 공구 관리 등의 업무를 맞고 있는 김형순 지적 정보담당입니다. 건축관련 업무를 맞고 있 는 김봉규 건축 담당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 종합민원실 운영활성화에 12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운영활성화입 니다. 민선 4기 군정출범 공약사항으로 복합 인 허가 민원을 창구 즉결 민원으로 보다 신속하고 친절하게 차 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함 에 있습니다. 사 업개요로는 민원 One-stop 처리 팀을 운영하여 건축, 개발행위, 농지전용, 오수 및 축산폐수 인 허가 민원을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 기 추진실적으로는 7명의 민원 One-stop 처리 팀을 구성하여 종합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중대형 화분을 설치하였고, 민원창구를 제 배치 를 하였으며, 건축112건, 개발행위139건, 농지전 용134건, 오 ․ 폐수84건등 469건의 복합 민원을 처리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민원1 회 방문 실무 종합심의 확행하고, 옆 직원 업무 서로 알기로 부재시 민원 업무를 접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현재 건축허가21일, 개발행위15 일, 농지10일, 오 ․ 폐수 7일의 민원처리기간을 30%단축을 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이 되 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사항입니다. 57,940필지를 대상으로 8월30일까지 추진 기간으 로 토지 필지별 특성조사 및 검증 ․ 공시 방법으 로 비교표준지에 토지특성비준을 적용 지가를 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 로는 927필지에 표준지 지가공시 하였고, 개별 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하였고, 산정기가 검 증,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처리를 하였으 며, 5월31일 개별 공시지가 결정 ․ 공시 하였습니 다. 6월30일까지는 결정지가 이의신청 접수를 71 필지를 하였고, 부동산 평가위원회도 2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7월30일까지 이의신청 지가 검증 및 처리를 하겠으며, 금년도 상반기 분할 합병된 변동 토지 1,149필지에 대하 여 12월30일까지 수시분개별 공시지가 조사를 결정하겠으며, 7월1일자 기준일 개별 공시지가는 10월31일날 결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 동산 평가위원회로 시가 결정의 심의 위원회 신 선정을 위하여 3회를 개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가 되겠습 니다. 지적 삼각점51개, 삼각 보조점33개, 도근점 839개 총923점에 대하여 도비 13,056천원으로 지 역 삼각점 13점을 설치하고, 지적측량기준점 일 제 실태 조사를 하여 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 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KT, 한전, 도로 사업소, 국도관리청 유관기관에 표지점 표지관리 에 협조를 하였고, 지적 삼각점 매설 및 GPS 관 측, 지적삼각점 성과확인 및 계산을 완료 하였습 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지적측량기준점 실 태조사를 하고, 실태조사 결과 재설치 및 폐기를 하고,12월31일 신설 지적삼각점 성과를 관보에 고시토록 하겠으며, 그 이전에 설치된 13개에 대 해서 지적삼각점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 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 입니다. 사업개요로 5개읍면, 60개법정리 대상으 로 건물 5,556동, 도로구간 500개 노선에 대하 여 국비30%, 도비21%, 군비49%, 총 799백만 원의 사업이 3년차 사업이 되 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기초조사와 전산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용역2차 계획을 지난 2월에 실시 하였고, 남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을 대상으로 24개리 대상으로 주 출입구를 조사하여, 1,601동 에 대하여 건물의 번호판 부착 대상물을 확인 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별 10명내에 도로명 선정 위원 회를 구성하였고, 양구군 홈페이지에 도로명 부 여를 위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도로명 부여사업에 관한 심의와 결정을 해서 새 주소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으며, 이달부터 11월30일 까지 읍면별로 도로구간별 도로명을 부여 하도 록 하겠으며, 12월20일까지는 기초 번호 및 건물 부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 도에는 도로 명판 및 건물 번호판 설치 사업이 진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촌불량주택개량사 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상업 ․ 공업지역을 대상 으로 농촌주거환경 개선 사업 32동, 농촌 주택정 비 사업11동, 43동으로 동당 40백만원의 융자로, 5년거치 15년상환 사업으로 1,720백만원의 사업 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 및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준공3동, 착공7동, 미착공33동이 었습니다. 33동중 설계 및 부지확보는 26동, 포 기는 6동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 으로는 사업대상자 공사현장지도점검 및 경관주 택건립지원을 홍보토록 하겠으며, 사업 포기자에 대하여 대상자를 변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 음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양구군 지역 에 21동을 대상으로 500 ~900 천원 동당 차등지원 으로 15백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종합계획수립 및 사업물량을 읍면에 배정토록 하여 현재까지 철거 11동, 추진 중이10동이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빈집정보정비 및 신규 빈집정보 를 수집토록 하고 수선 활용 가능한 빈집정보를 빈집정보 센터에 등재 시키도록 하며, 연내에 사 업비를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관주택건립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5동의 사업 물량을 가지고 도비50%, 군비50% 동당 5백만원의 보조 사업으로 25백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5월 경관주택건립지원계획 공고를 실시하였고, 반장 회보지 및 주책개량사 업자 건축 신고시 경관 주택 사업홍보를 실시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경관주택 건 립 지원내용을 지속 홍보토록 하고 11월23일까 지 경관주택인증신청을 접수받아 12월중 양구군 지방건축위원회에 경관주택인증심사를 거쳐 선 정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는 양구읍 학조리를 대상으로 마을하수도 처리 시설1실, 농촌 체험시설 및 다목적광장조성1식으 로 국비10억, 군비4억 총 14억 투자 사업이 되겠 습니다. 상반기 투자 추진실적으로는 마을 하수 도 처리 시설은 오수관로 매설이 70%공정을 갖 고 있고, 농촌 체험시설 및 다목적광장조성사업 은 80%공정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마을하수도처리시설은 오수관로매설 및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농촌체험시 설 및 다목적광장조성은 7월28일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마을 하수 도 정비사업은 댐 주변 하수도 정비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건축행정 구축입니 다. 사업개요로 인터넷상에서 건축행정서비스 제 공을 위하여 건축행정 표준 S/W 를 선정 행정업 무시스템 을 구축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대민 행정 서비스를 강화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량은 S/W 1세트에 50백만원에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 다. 상반기의 추진실적은 건설 교통부를 하여금 제3자단가계약체결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S/W 를 설치토록하고 8월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리모델 링 경관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양구군 일원에 5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당 60백만원에 총 3억원의 사업으로 벽채 및 지붕 리모델링 사 업은 동당 2,500 ~5,000 천원, 도색은 동당 500천원 으로 전체 사업비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 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양구읍 정림1 리, 남면 대월1리, 해안면 오유1리, 동면 지석2 리, 방산면 현리를 5개 마을을 대상을 선정하였 고, 현재까지 정림1리 21동, 대월1리16동, 2개 마 을이 준공되었으며, 3개 마을은 추진중에 있습니 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대상자를 현장저 도 하여, 9월까지는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 등재 건축물 공부화 사업입니다. 건축법 개정이전 비 허가 대상 구역 내 건축된 건축물이 건축물 대장 없이 존재하고 있어, 이를 정리함으로서 공부상 재산권행사와 건축물 통계의 정확성 및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군 관 내 전 집을 대상으로 비 허가 대상 구역내 건축 물 장에 미 등재된 건축물, 허가대상 구역내 관 련법규에 적합하나 단순허가절차만 미 이행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당 건축물을 현지 확인 후 무료 설계 및 추진 허가 및 건축물 대장을 작성 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으로는 7건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및 추인허가를 가졌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대상건축물을 신청을 계속 홍보토록 하여서 추 인허가 및 대장작성토록 하고, 신청접수 후 1개 월 이내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설건 축물 존치기간만료예고제입니다. 공사 및 재해 복구시 일정기간동안 사용 허가한 가설 건축물 에 대하여 사용기간이 지나 방치하는 사례가 있 어 건축주가 만료 1개월 이전에 원상복구 또는 연장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예고하여 행정의 건실 화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관내 가설건축물 74동에 대해서 가설건축물 존치만료 1개월전 예고문을 우편발 송 하였고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가설 건축물 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하였고, 2007년도 존치기간 가설건축물 20건에 대하여 예고문을 통보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월 단위로 존치만료기간 가설건축물 예고를 다시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07년도 민원봉 사과 소관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의장

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 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 사업에 대해서 질의 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2007년도 저희 가 당초 군정업무 보고시에 보고한 내용과 오늘 보고하신 내용과 대부분 차이점이 없는데, 사업명 부분에서 당초 보고에는 건물을 8,000동 으로 표기 되어 있었는데, 보고서에는 5,556동으 로 줄었고 그래서 어떤 설계변경에 문제가 있었 다면, 예산이 줄었어야 될 텐데, 예산은 같고 이 차이가 왜 발생된 것입니까?
성환

박성환민원봉사과장

정창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당초 건물을 8,000동, 도로구간을 500백개 노 선으로 한 사항은, 저희 추정치로 된 사업이 되 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용역 계약된 것은 법 정 내 면적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우선 기본 이 되고, 실사를 해보니까 주 출입구 조사가 완 료가 됐습니다. 지난5월에 완료되다 보니까 5,556동이 확정이 되었고, 저희 보고서에 500백 개 노선인데 이것도 도로구간이 확정이 됐지만, 202구간으로 조사가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차이 점이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도로구간이 또 차이가 발생 된다는 겁니까?
성환

박성환민원봉사과장

현재 보고서에 500개로 되어 있는데, 며칠전에 확정된 사항이 202개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본 의원이 다른과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 드렸지 만은, 이 사업자체가 당년도에 시행되는 사업이 아니고, 2006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사업 인데, 그래도 의회에 보고되는 자료에 좀 충실을 기해주셔야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 고, 사업량에 30%이상씩 차이가 나는 이런 통계 치를 제시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 음을 제기합니다. 자료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 랍니다. 명기하는데 실직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 야 되는데, 전년도와 계속 제가 비교를 해보는데 민원봉사과는 아주 준수한 편입니다. (테잎교체) 전반적으로 신중을 기해주셔야지 형식적으로 대 충대충 하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박성환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그리고 지난해 본 의원이 행정서무 감사시에 군 에 전산화 되어있는 민원자료를, 읍 ․ 면에서도 온라인으로 발급 받아서, 읍 ․ 면장이 수수료를 받고 발급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운영 요망 을 해서, 보고 자료에 보면 적극적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토록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추진하 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성환

박성환민원봉사과장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은 건축물 대장 발급이 읍 ․ 면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연람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종 공부에 대해 서 저희 소관별로 전산망을 확인 할 수 있는 권한을 부 여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또 다른 자료 같은 것도 온라인으로 발급받아서 민원인들의 편의가 증대 될 수 있도록 계속 관 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 다.
성환

박성환민원봉사과장

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의장

네, 정창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의원

김미옥 의원입니다. 6페이지 농촌불량주택 사업 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 중 미착공 33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무 엇입니까?
성환

박성환민원봉사과장

김미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불량주택 개량사업은 지난해까지는 행정자 치부 소관사업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금년 도에 그 사업이 농림부로 넘어가면서 사업물량 이 당초에 예년 같은 경우에 3월에 배정되던 것 이 5월에 배정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정시기가 늦은 것이 결과의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32동에 대해서 저의가 확인한 결과 설계 및 부지 확보하는 가구가 26가구, 포 기가 6가구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김미옥의원

농촌주택 개량사업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셔서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량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 다.
성환

박성환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의장

김미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의원

예, 박승용 의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 One-stop 처리 팀이 지금 만들어 져서, 잘 운영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대 상 사업에 보면, 나타나 있는 건축 개발행위, 농 지 전용 오수 및 축산 폐수, 인허가 등으로 대상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사소한 민원 인들이 민원을 어디에다 제기 해야 될지 몰라서 민원봉사과 종합민원실에 접수하는 경우가 때로 는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럴 때 민원실 에 담당이 아니더라도 민원실에서는 사소한 민 원도 잘 접수를 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고, 또 통보한 것으로 그치지 말고, 통보된 것이 과 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민원 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과에서 파악을 해보니 까 그것은 도저히 해결을 할 수 없는 거다. 아니 면 해결을 했다는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 서 이것은 이러해서 안 된답니다. 이것은 이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통보를 해줌으로서, 우 리행정의 신뢰를 더 많이 가져올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안도 마련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성환

박성환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의장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하 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봉사 과 소관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 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20일 오전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146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 다.

11:26 산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