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우 의원 발언

부구청장님이 답변의 자리까지 오시기까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부구청장님이 행정의 책임자로서 아주 진취적이고 살기 좋은 유성을 만들어 가는데 오히려 청장님보다 굉장히 신경을 쓰는 걸로 해서 항상 존경하는 마음으로 제가 뵙고 있습니다. 계룡스파텔에 대해서 문제가 돼 가지고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는데요. 제일 아쉬운 문제는 계룡스파텔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불가 통보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곳은 온천지역으로서 유성구가 내노라 할 아주 아끼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또 유성구에서는 지금까지 건강페스티벌이라든가 이팝나무축제 등 유성의 상징적인 행사를 하는 이곳에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담장이 개방이 됐을 때의 그 지역의 활성화라는 것은 엄청난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저도 마음속으로 그것만 성공한다면은 거기가 확실하게 뭔가 달라질 것이다 해 가지고 굉장한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또 더 애정을 가지고 우리 부구청장님이 자신 있게 얘기를 해서, ‘꼭 이건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서 예산이 또 편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스파텔이라는 그곳이 우리 유성구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 특수지역인가? 거기에 스파텔을 운영하면서 군인이 운영을 해가지고서 운영이 되겠는가? 그래도 뭔가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을 하고 해 가지고서 운영이 잘 되는 걸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가라는 그런 결정을 한 걸로 봐서는 뭔가 마음속으로 이것을 어떻게 그 사람들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이 한참 생겼습니다. 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건의서를 하든 촉구문을 하든, 또 행정기관에서도 이게 불가라고 결정을 확실히 지었다고 하면은 행정적으로도 주민의 실력행사라도 일어나가지고 스파텔이라는 그 특수구역이 있으므로 해 가지고서 그 황금 같은 지역을 그렇게 황폐화 하는, 경제 활성화가 안 돼 가지고 항상 얘기가 되는, 오죽하면은 유성명물테마거리를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그 의욕을 가지고 하는데, 국방부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유감을, 우리 구민 전체가 좀 한번…… 획기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리고 비도변경을, 거기에 들어가는 교부세 4억을 유성명물테마거리에 포함을 시킨다고 비도변경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가 21억에다가 이게 4억이면 25억이 되는 거죠?

먼저 3월27일 날 그게 불가라는 통보를 받고 공원녹지사업소장이 행자부를 올라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장을 같이 갔다가 그거 보고서 바로…… 그 때 시간이 오후 3시인데 행자부에 올라가서 뭔가…… 반납하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한번 가본다고 했는데 그 후로는 어떤 답변을 제가 듣지를 못해서 무슨 결론이 났나도 모르고. 지금에 와서 행자부에 비도변경을 해서 반납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비도변경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스파텔이라는 특수지역에 대한 우리 유성구의 항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보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성세재활원을 갔거든요. 그리고 그런 곳이 거기 외 6개소면은 7개소가 되는가보죠?

거기가 주로 국비지원이 많죠?

대략 얼마 정도 지원이 되나요?

그 22억이 국비 시비가 유성구로 내려와서 여기서 모든 감독……

직접 국비가 그리로 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시에서 가는 것도 직접 가는 건 없구요?

감독을 해야 되는데 거기 환경을 보면은…… 거기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재활 등등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갔을 때는 잠자는 숙소에도 잠자는 시간에 온도 기재가 된 걸 보면 27도, 28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이었더라면 그 온도에서 거기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럼 국·시비가 지원된다고 하면은 어느 방면으로 지원이 되는 건지, 거기에 종사하는 인건비 위주로 지원이 되는 건지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건비, 운영비만 지원이 되고 거기에 대한 모든 환경은 자체적으로 후원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데 그 기능보강사업을 지원도 지원이지만 실제 사람이 있는 시설이…… 운영비, 인건비…… 인건비로 받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복지사나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고, 거기에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이 거기서 재활이 돼서 정상적으로 가까이 가도록 하는……

예.

그게 서남부 개발을 하면, 2015년이라고 하면 아직 멀었잖아요?

거기에 종업원들이 있죠? 복지사라든가 등……. 그 분들 채용은 누가합니까?

그 시설 자체에서요?

제가 외부의 정보를 듣기로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입사하고 퇴사가 될 때까지 아주 굉장히 쉽게 바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내용은 근무하기 좋은 환경이 안 좋아서 나갈 소지도 있지만 나쁘게 생각하면 거기의 모든 제반 운영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것이 습득될 까봐 교체할 수도 있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감사기 때문에 그렇게도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퇴직자 명단’ 해 가지고 총무팀에…… 입사는 2002년 1월1일에 했고, 퇴직 연월일은 2002년 2월19일 날 갔고, 그 밑에 분도 2000년 2월12일 날…… 그 밑에 보면 2002년 3월1일 날 입사해서 2002년 3월12일 날 퇴사하고…… 지금 나도 이걸 현재 보고 있거든요. 이런 일이 있는 건지? 지금 직장이 없어가지고 엄청나게 직장구하기가 어려운데 이거 열흘도 안 돼서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정보를 들어서 이걸 한번 보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 와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제재를 못하는 겁니까? 이건 감사대상이 안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것이 환경이 나쁘단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무 환경이?

그래서 환경이 나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정부에서 엄청난 지원을 해 주면서 그렇게 대접을 받아야 되는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 생긴지가 얼마나 오래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설립이 된 지가 아마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잠자는데 28도, 27도 해서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는 그 환경을 한번…… 앞으로는 내일 에어컨이 올망정 이라도 오늘까지 그렇게 했다는 것이 이게 사람 사는 데냐구요. 뭔가 개선이 돼야 하잖아요? 정부에 질의해서 좀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은 특수적으로…… 이게 너무 열악하다…… 그게 환경이 좋아야 많은 분들이 자식을 거기다 맡기고 하지 이런 환경에서 거기 올 사람이 없다 하고서 손들고 앉아 있으면 뭐하러 국비 낭비해 가면서…… 그렇게 경영이 돼서야 되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절감 내용이 연막을 줄여서 절감됐다고 했죠?

연막을 줄인 이유가 뭔줄 아시나요?

연막을 줄인 것은 연기가 나오는 그 재료가 경유나 등유가 연기로 뿜어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연기라는 것이 경유나 등유 성분이 섞여 나오는 거죠?

약에다가 등유…… 그것이 옛날에 뭣도 모르고 그게 모기약이라고 해 가지고 어린애들도 뒤에 쫒아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연기가 골목을 지나갈 때 나무라든가 작물에 그 연기가 앉음으로 해서 기름띠가 딱 둘러져있는 그런 상황이죠, 사람 건강에도 안 좋고. 자동차 옆에 지나가면 자동차에 기름 쫙 얹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친환경적이지 못해 가지고 연막을 줄이고 선충을 구제하는 그쪽으로 자꾸 사업이 변경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충을 구제하는 그 사업을 보건소 직원이 그 넓은 유성구 전체를 어떻게 쫒아 다니며 그걸 다…… 하기가 어렵잖아요? 선충이라는 건 모기 서식할 수 있는 고인물이라든가 모기 알이 번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유성구 전체 면적에 그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인력이…… 어림도 없죠? 그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모기 선충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아니 계획이 아니라 지금 농촌부락에는 작년 같은 경우 일주일에 두어 번씩 다니거든요, 골목골목을. 근래에 와서는 안 다니는 이유가 연막소독이 줄었기 때문에 안 다니는 걸로 보구요. 그 선충을 구제하는 방법이 어떻게 유성구 전체를 웅덩이를 쫒아 다니며 선충을 죽이느냐 그거예요. 그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연막을 안 하는 대신.

그것도 용역을 주나요?

용역 그게 감독이 되겠어요? 연기를 뿜고 다니면 소독을 하는가보다 눈으로 보이지만 선충 잡는다고 용역주면 그걸 하는지 안 하는지…… 어렵잖아요?

용역비가 얼마 예산입니까, 그렇게 해서? 선충잡는 용역비가 예산이 얼마예요?

그게 대략 얼마예요?

약품만 8,300이고 거기에 인건비 이렇게 포함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지금 부임해서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죠?

먼저 공원녹지사업소장은 열심히 한다고 많이 칭찬을 받았는데 열심히 한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닌데 걱정이 많이 되죠?

노은2지구가 개발이 어지간히 됐거든요. 녹지공원 등 인계인수를 아직 안 받았죠?

그래서 지금 거기 나무가 죽어 가지고 보식을 했는데 그 보식한 시기가 한 6월경에 했거든요. 지금 다 죽었어요. 반석천 주변으로 해 가지고 심은 나무가 심자마자 그냥 잎이 말라서 다 죽어 버리더라구요. 왜 봄에 그걸 안 심고 그 사람들이 인계인수 기간만 맞춰서 그냥 넘기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한번 그거 검토하구요. 노은2지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나무가 죽은 거 체크해 가지고 완전히 인계인수를 받도록 신경 좀 바짝 좀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