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김천성 의원 발언
천성
김천성의장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2. 2006회계연도 무안군 예비비지출 승인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길수 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2007년 6월 28일 무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세부 심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결산총액은 전년도 이월금 830억2,624만2,540원을 포함 예산현액은 3,318억9,881만9,540원으로 수납액은 3,323억9,048만3,130원이고 지출액은 2,414억1,443만3,81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909억7,604만9,320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액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은 351억6,337만8,740원, 사고이월액은 106억5,974만2,980원, 계속비이월액은 268억4,247만9,26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0억5,761만3,54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72억5,283만4,800원으로 파악되었으며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중 잉여금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27.4%에 해당되는 총액이 909억7,604만9,320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잉여금 총액 중 이월사업비가 79.9% 보조금 집행잔액 1.1% 순세계 잉여금이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월사업비의 과다 발생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확정된 후 실시설계 또는 민원 발생 등으로 사업시행이 지연되어 명시 또는 사고이월하거나 예산 편성시 일부 사업비만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이월하였으며 계속사업비의 경우 연도별 예산 확보 및 집행계획을 충분한 검토없이 수립하여 당해연도에 예산을 확보하고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하여 이월사업비가 과다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의 발생 원인입니다. 계획의 변경이나 취소 및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과 예산편성을 요구하면서 예산부서와 의회의 삭감을 감안하여 필요액보다 과다 계상하여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 나타난 이월사업비의 과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민원을 해결하고 토지 보상 협의와 실시설계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 후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하여 이월액을 최소화 해야 할 것이며 예산 편성시 사업의 우선 순위를 판단하여 필요한 사업비는 전액 예산에 반영하여 일부 예산만 반영하여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불용액의 과다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실과소에서 관행화 된 예산의 과다 요구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부서에서는 실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편성하고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계획의 변경이나 취소 및 사유 미 발생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실과소와 예산부서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파악하여 삭감하므로써 군민복지와 주민 숙원 사업 등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예산 집행에 있어 예산서상 부기에 없는 사업을 집행하는 사례와 예산편성에 있어 같은 사업을 중복 계상하는 사례 등도 발생하고 있어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시 결산검사 및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관계 규정에 맞도록 예산을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모아 개선토록 요구하는 내용으로 승인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에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200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6억266만5,000원으로써 예비비지출 승인액은 4억6,797만6,000원으로 그 중 지출액은 3억6,711만5,800원이고 미 집행액은 1억886만200원이며 미 집행 내역으로 1억71만200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5만원이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폭설피해 농업시설물 복구 및 대파대 지원사업 등 총 6건이 지원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그 중 바다모래 채취 해양환경 연구용역비 2,000만원은 일반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음에도 조기 발주의 명분으로 예비비에서 사용한 사실이 있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위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모아 승인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감사합니다. 3. 무안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4. 무안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 (군수제출)
천성
김천성의장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양영복 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양영복행정문화복지위원장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양영복 의원입니다. 제159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 무안군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단법인 무안승달장학회와 군 출연기금으로 적립하는 무안군 장학기금은 별도 구분되어 운영되어야 하므로 무안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부칙 제2항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된 재단법인 무안군 승달장학회의 재산은 이 조례에 의한 재산으로 본다”의 조문을 삭제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여러 위원님과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무안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 마련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 내용은 군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면서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거주 외국인”이라 하고 거주 외국인을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의 이용 및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주 외국인 지원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각종 거주 외국인 지원 등에 관한 자문을 실시하고 외국인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계인의 날” 등을 설정 운영하는 내용으로 여러 위원님과 충분히 검토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복
양영복행정문화복지위원장
감사합니다. 5. 청계 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 획안(군수제출) 6. 무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천성
김천성의장
의사일정 제5항 청계 119 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 무안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정길수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산업건설위원장
산업산업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입니다. 제159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계 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목포소방서 청계119 안전센터 신축에 따라 예정 토지가 군유재산이므로 도유재산 토지와 교환하여 안전센터 신축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군유재산인 청계 도림리 788-19번지 660㎡와 도유재산인 삼향 지산리 876-23번지 외 1필지 4,097㎡를 교환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위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모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속적인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농가 경영비 상승으로 농가 경쟁력이 약화되고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농가 부담이 크고 효율이 떨어지는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가 부담을 줄이고 체계화된 농기계 지원으로 농민에게 질 좋은 농업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예산은 국ㆍ도비와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사용하고 임대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기종별 임대료를 매년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농기계 임대수입금을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재 투자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는 등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생략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계 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산업건설위원장
감사합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그 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군정보고 청취, 상임위원회 조례안 및 2006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심사 등을 위해 7월 5일부터 7월 19일까지 15일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15일간의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서삼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동안의 수고와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