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유상호 의원 발언

제157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07-19

회의 전체 보기 939턴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10시01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개회를 선언합니다.감사요령은 제1일차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제1일차 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총무과, 세무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그럼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원식위원

라원식 위원입니다.질의에 앞서서 여담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 연천군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여기 모이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 또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이 군이 어떻게 앞으로 타 자치단체처럼 발전이 되고 이 낙후된 지역을 모든 공직자, 우리 군민들이 힘을 합쳐서 어려운 실정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가 상당히 많은 고민을 본 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어저께 제가 어느 신문을 보니까 공무원이 변하면 시민이 편안해 진다, 이런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모든 우리 공직자들의 교육이나 인사, 관리, 공직자들의 자세, 혁신 이런 것을 주관하는 부서장님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상

이부상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라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연천군 600명 공직자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서 우리 연천군 발전이 더욱더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총무과장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어쨌든 제가 2월 28일자로 총무과장으로 와서 여러 가지 업무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역시 라원식 위원님의 말씀대로 공감이 가고 또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일이 공무원의 혁신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교육, 조직관리 등 여러 가지 군 공직자들이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봉사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총무과장으로서는 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서마다 업무마다 잘 챙겨가지고 우리 조직이란 한 배가 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하고, 또 주민들이 진짜 연천군 공무원들이 칭송을 받는다는 그러한 것을 교육시켜서 라원식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라원식위원

굉장히 많이들 공무원들의 혁신을 위해서 노력은 하심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군민이 보기에는 상당히 변하는 속도가 시대에 뒤떨어지게 너무 늦다, 이런 지적들을 군민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특히 중앙공무원들같은 경우에는 시대흐름을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지만 우리 지방공무원들같은 경우에는 아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개혁과 변화의 속도가 너무 지지부진하다, 이런 것이 결국은 군민들이 편안해 질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지금은 얼마나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얼마나 교육을 시키시려는지 모르지만 공무원들 연간 교육일수가 아직까지 평균 32시간으로 되어있지요?

부상

이부상총무과장

예.

라원식위원

32시간이면 한 4일정도, 그러니까 1년에 한 4일정도만 교육을 이수하는데 거기 교육과정이 어떤 것입니까?

부상

이부상총무과장

교육과정은 꼭 32시간이 아니고 1주교육, 2주교육, 4주교육도 있고 또 초급간부같은 경우에는 1년도 있고 교육과정마다 전부 다 틀립니다.보통 1주하는 교육들은 거의 자기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이것은 평상시에 각 부서별, 읍면별로 업무에 지장이 없고 본인이 원하는 교육신청을 하게 되면 경기도나 중앙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이런 자치단체들의 문제들때문에 일단 담당공무원들이 업무를 잘 파악하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니까 2008년도부터 교육시간 행자부에서 50시간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부상

이부상총무과장

예.

라원식위원

그리고 2011년까지는 80시간이상으로 교육을 강화시켜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언론보도가 되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부상

이부상총무과장

교육계획은 우리가 별도로 자체적으로 수립을 합니다.지금 라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중앙에서 교육시간을 확대하는 방침에 따라서 우리 연천군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라원식위원

하여튼 변화하는 여건속에서 일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년단위의 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자치단체 대비 최대한 교육경비에 대한 예산도 세워서 공무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강화해서 질적으로 대민행정서비스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강화가 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총무과장

예, 라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일부 많이 변화가 감지는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현실에 안주하는 공무원, 규정과 절차만 따지는 공무원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연천군이 낙후되어 있는 실정에서 그래도 최고 고급인력이 우리 공무원들인데 이런 부분에서 변하지 않으면 우리 연천군의 미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상

이부상총무과장

예.

라원식위원

그리고 혁신업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혁신강좌를 많이 개설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도움이 됩니까?

부상

이부상총무과장

오늘도 아카데미 강좌가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한테도 필요하지만 우리 공직자한테도 필요한,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과제를 갖고만 강의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분야별로 그런 강의를 갖고 있는데 지금 열린강좌를 하는 강의는 굉장히 주민들한테도 호응이 좋은데 우리가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특히 교육시간이 오후쯤으로 거의 되기 때문에 사실 남성들은 참석이 저조합니다.저조하고 부녀, 여성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는데 저희들이 문자메시지로도 몇 천명씩 보내고 합니다.교육이라는 것이 강제성을 띄고 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하는데 교육을 받고 가는 사람들은 많은 도움을 봤다는 호응이 굉장히 좋고 있습니다.그래서 아카데미 열린강좌는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주민의 혁신강좌도 계속 강화시키면서 공직자들의 혁신도 배이상으로 강화를 시키셔서 하여튼 전 공무원, 전 군민이 우리 연천군의 앞에 개혁을 해서 개인의 생각입니다만 혁신적으로 이 어려운 현실을 타파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그리고 개인 일반 주민들같은 경우는 자기계발하고 혁신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못살면 그만이죠, 그렇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혁신을 게을리하고 자기계발을 게을리할 때는 수만 명 군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공직자는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부상

이부상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그래서 하여간 지금 열린주민 강좌뿐만 아니고 우리 연천군에 각종 여성단체도 있고, 여성회관도 있고, 읍면에 기능전환으로 해서 조직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별로 또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하는 강좌가 많습니다.그래서 주민들이 편리한 시간에 가서 교양도 배우고, 기술도 배우고 이런 것을 점진적으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총무과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앞으로 본 위원이 원하는, 공직자 또 군민이 원하는 대로 얼마나 변화가 되는지 눈여겨 지켜보겠습니다.다음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우리군에 정보화마을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부상

이부상총무과장

처음에 백학에 38선마을이라고 해서 백학에 있고요, 2차로 백학 전체마을 그 다음에 동중리, 아미리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4개 정보화마을이 있네요.그런데 이게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2010년까지 총 32억원이상을 투입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기 투자된 금액만도 16억원에 달한다고 계획서에는 나와 있거든요.그리고 전년도같은 경우에 정보화마을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2천만원, 그 다음에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으로 2억2,5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부상

이부상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보내주신 자료에 의한 내용이에요.그리고 2007년 예산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해서 6,100만원, 농산물 포장재 지원해서 4천만원을 지원하고, 비즈니스 구축지원 브랜드 구축사업 660만원 해서 올해 전체가 1억900만원정도 정보화마을의 예산으로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이렇게 정보화마을을 구축하는 최대 목표가 무엇입니까?

부상

이부상총무과장

정보화마을은 행자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자부에서 제1차로 한 것은 우리 마을이 아니고 2차로 선정한 게 처음 백학 노곡리에 있는 38선정보화마을입니다.농촌마을을 정보화시켜서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직거래할 수도 있고, 그 지역의 특산물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관광지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해서 전국에 네트워크시켜서 그 지역을 홍보도 하고, 농산물은 농산물대로 판매도 해서 주민들한테 정보지식도 알려주고 소득도 올리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결국은 맑고 깨끗한 우리군 환경에서 재배된 농산물을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도시민한테 판매를 하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촌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 아닙니까?

부상

이부상총무과장

그렇죠,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라원식위원

이렇게 해서 운영실적이 총 판매대금이 얼마입니까?

부상

이부상총무과장

잠깐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예, 확인해 보십시오.

부상

이부상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인터넷 전자상거래 판매 운영실적을 보게 되면 2006년도에는 3개마을이었습니다.3개마을에서 연간 판매액이 460만원정도 판매를 했고, 금년도에는 64만원, 그런데 이 비중이 어쨌든 경험이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거의 처음에 한 38선정보화마을에서 판매한 실적이 주가 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2006년도에는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38선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판매금액이 280만원이거든요.그 다음에 백학정보화마을이 86만원, 예산 몇 억원씩 투자하고 올해도 1억900만원씩 투자하고 기 투자된 금액이 16억원에 이르는데 상거래 실적이 2-300만원에 불과한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부상

이부상총무과장

글쎄, 큰 문제라고 보신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정보화마을이라는 게 꼭 상거래만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농산물을 판매하고 전자상거래만 그렇지만 또 직거래하는 것도 있습니다.무슨 얘기냐 하면 그 마을을 선전하면 전화로 쌀을...,

라원식위원

직거래하는 부분까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일단 전자상거래 실적만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부상

이부상총무과장

알겠습니다.전자상거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우리지역이 거의 농수산물 판매에요.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한정이 될 수 있습니다.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주로 나가는 것이 병포도, 병배 이런 것인데 그건 한정적이지요.

라원식위원

짧게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총무과장

그래서 말씀드리면 일반 공장같으면 1년내내 상품이 나오지만 우리 백학이나 이런 정보화마을에서 나오는 것은 시기가 한정되어 있다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원식위원

본 위원이 인터넷에 우리 정보화마을에 들어가 보니까 쌀을 제외하고, 참게 제외하고, 병배, 병포도를 제외하고는 살만한 제품이 없더라고요.

부상

이부상총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품목이 주종입니다.

라원식위원

누가 접속을 했어도 살 제품이 없는데 어떻게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까?

부상

이부상총무과장

그래서 그런 관계는 앞으로 라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더 상품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많은 판매실적을 올리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리고 담당공무원들께서 마을출장 지도점검을 총 115회 하셔서 월평균 9건씩을 주기적으로 정보화마을에 출장을 다녀오시는데 출장가시면 주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부상

이부상총무과장

출장가서 상거래를 하는 것은 아니고 농촌사람들이 PC를 잘 다룰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상거래 인터넷 검색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것을 가르치느라고 매일 나가다시피 했지요.그런 횟수입니다.

라원식위원

전자상거래가 정보화마을 사업하고 맞물려서 상거래 실적이 그래도 좀 좋아야 되는데 원하는 취지하고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비중에 비해서 실적이 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주 미비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은 물론 정보화마을 조성은 총무과에서 하지만 인터넷상에 제품을 올리는 것은 여러 가지로 농림축산과나 기술센터나 긴밀한 업무협조가 절실한 것 같은데 어떻게 같이 하고 있습니까?

부상

이부상총무과장

같이 협조를 하고 지도는 별개죠, 농산물 생산 이런 것은 별개고 전자상거래만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는데 농산물 생산이나 이런 것은 부서에서 별개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꼭 이 상거래때문에 지도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농산물에 대한 지도는 별개로 하고 상거래 관계는 우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어쨌든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저희가 실적이 저조한 것만은 분명합니다.그래서 이것은 좀더 확대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요.다만 그래도 정보화마을을 해 놓고 작년도에 평가해서 연천군이 전자정보추진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다는 것만 해도 타 시군보다 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라원식위원

그것은 요새 많이들 다른 데에서도 벤치마킹을 오고 있는 사항은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군민의 농민들이 소득에 기여하는 부분은 물론 아까 직거래도 말씀하셨지만 농산물 판매라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왜냐 하면 농산물은 신선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인터넷상에서 대량주문이 아니면 판매를 조금씩 조금씩 신선도를 유지해 가면서 팔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상

이부상총무과장

그렇죠.

라원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직거래로 와서 조금씩 얼마나 사가고 있는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소득증대를 높이는 게 제일 바람직한 사업취지에 맞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부상

이부상총무과장

잘 지도해서 라위원님 말씀대로 판매실적을 높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이것은 총무과에서만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농축산과나 기술센터하고 같이 업무협조를 하셔서 농축산과에서는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농정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기술센터에서는 특화된 상품을 개발해서 인터넷상으로 팔만한 제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제품은 하나 못 만들어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자상거래로 팔 게 없으니 들어가 보면 쌀 밖에 없어요.참게장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같이 업무협조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져서 어려운 농가들한테 현실적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진위원

신동진 위원입니다.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미흡에 관한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의 문화복지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요.그런 조례하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취지와는 달리 총무과의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추진계획 공문시달과 주민자치위원 교육실시만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주목적에 맞는 운영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상

이부상총무과장

아까 라원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서 주민자치센터가 8개읍면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의 경험에 의하면 제가 총무과장 오기 전에 연천읍장을 했지만 제가 가서 주민자치센터도 5개교실을 늘렸습니다.굉장히 반응도 좋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어떤 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 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 연천군이 미흡한 점도 있긴 하나, 내일도 또 주민자치센터 발표회를 나갑니다.미산면에 있는 어울마당이라데 나가서 공연을 하고 오는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공연에도 우리 연천군이 참석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크게 자치센터가 활성화되지 않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신동진위원

답변처럼 그렇게 대부분의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현재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자발적으로 적극 참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어떻게 그 부분을 생각하십니까?

부상

이부상총무과장

그것은 자치센터마다 주민자치위원장이 있습니다.그 분들이 매월 주민자치위원회를 가지고 있어요, 매월 개최를 하지요.해서 그달그달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일 이런 성과발표도 하고 다음달에 할 일도 매월 월례조회를 갖고 합니다.그래서 거기에는 읍면장들이 참석해서 위원회에서 건의하는 것은 건의를 받아들여서 읍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군에다 건의해서 군에서 지원해 주고 지도해 주고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럼 각 읍면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해결한 사례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부상

이부상총무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교실운영같은 것은 자치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하고, 군에서는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죠, 거의가 예산입니다.시설을 고쳐달라든가 아니면 어떤 박람회 출전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에 군에서 지원해 달라 하는 종류입니다.

신동진위원

특정읍면을 제외한 다수의 읍면에서는 사실 해당읍면 공무원에 의해서 회의 및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각 읍면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에 의해서 주도하게 되는 사항이 되어야 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건의하고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관리주체로서의 역할 또한 수행된다고 보거든요.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10개읍면중 8개가 결성되어 있는 읍면에서 어느 읍면이 가장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상

이부상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평가를 안해 봤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앞으로 계획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평가해서 잘하는 주민자치센터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자치센터는 좀더 활성화시켜서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연천읍이나 전곡읍같은 경우에 주민자치센터가 그래도 주민참여율이나 강사확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운영이 잘 된다라고 보여지지만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자생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예산지원도 중요하지만 사실 주민자치위원들이 솔선수범하는 참여,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 개발, 강사지원, 지역봉사활동 등 다채로운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또 주민자치센터별 문제점 및 체계적인 성과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과장님은 나머지 미결성되어 있는 청산면이나 중면, 물론 중면은 주민수가 그런 관계로 해서 결성자체가 어렵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청산면은 어쨌든 설치는 안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상

이부상총무과장

어떤 강제적인 규정은 아니고요, 지역적으로 자치센터를 설치하겠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읍면에 예산지원이 나갑니다.그러니까 청산면에서 원한다면 해 줘야지요.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장소모색이 청산면이 위원님 잘 아시지만 여러개로 자연부락 형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때문에 아직 설치를 못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언제라도 설치를 한다고 하면 예산확보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럼 빠른 시간내에 계획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상

이부상총무과장

아직 계획까지는 수립을 안했는데 그 계획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신동진위원

지역 단위부락별로 청산면이 특수한 위치에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의지를 갖고 방법을 찾자고 그러면 충분히 찾고 행정에 의한 자치센터 결성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나 지역의 현안사항을 주민자치센터 위원분들이면 건축계라든지 교육계라든지 문화계, 언론계의 각종 파트에 종사하는 분들을 적극 추천해서 위촉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청산면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인구수도 많지만 읍면별로 보면 서너 번째 하는 인구수를 갖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또 사실 주민들의 역량도 그만큼 어느정도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봅니다.그러니까 예산지원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결성까지 행정부서에서 실과장님이하 계원들이 신경을 써주시면 아무래도 특정지역의 역할갈등 문제라든지 현안해소에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상

이부상총무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하여간 청산면장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하고, 또 청산면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개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동진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읍면 시달문서 통제미흡에 관한 질의인데요.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때 지적된 사항인데 지난 1999년 읍면 기능전환으로 읍면의 기능이 대폭 축소되고 대부분의 업무가 군청으로 이관되었으나 실과의 읍면 시달문서는 아직도 감소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습니다.실과의 읍면에 대한 업무처리 지시 및 협조요구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인원이 적은 읍면직원의 본연의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상

이부상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읍면지시 협조공문이나 이런 통제기능이 전자결재 되기 전에, 그러니까 2002년도에 읍면 기능전환을 군청으로 이관하면서 자치센터도 설치하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총무과에서 문서통제를 했습니다.문서통제를 해야 모든 문서가 협조화되고 지시가 되었는데 지금은 문서통제규정이 폐지가 되어가지고 각 부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러니까 실과소원장, 읍면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통제기능이 없어지다 보니까 부서장들이 읍면 실정을 간파하지 못하고 시달되는 경우가 발생되지요.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사실 문서 과다발송으로 인해서 행정착오도 발생될 우려가 없지않아 있거든요.그런 경우를 파악하신 적이 있습니까?

부상

이부상총무과장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그전에 읍면에 재무계도 있었고, 건설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기능이 다 본청으로 이관된 거지요.그래서 세무조사라든가 교통량 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다 군청에서 하는데 이런 것을 만약에 읍면에 내려보내면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읍면직원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 업무에 치중하다 보면 다른 주민들한테 서비스행정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생기지요.이런 것은 각 실과원소장들이 읍면에 일괄적으로 줘서 한다는 것은 통제를 해서 읍면의 조사업무를 축소시키는 것을 통제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통제가 되나 하는데 비슷한 예로 제가 읍면에 있을 때 보면 어느 부서에서 가로등을 전체적으로 조사해라, 전체적으로 조사하라고 하니까 직원은 모자라지, 그것을 한두 달 매달려서 조사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가는 서비스행정은 소홀해 지는 경우도 많이 생겼는데 그런 문제는 부서장이 판단하에 해 줬으면 좋은데 방법은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일시적인 조사는 사역인부를 써서 하면 읍면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충실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연구해 나가려고 합니다.

신동진위원

혹시 문서를 과다발송한 실과부서가 어디어디인지는 파악이 되십니까?

부상

이부상총무과장

과다라기보다도 거의 우리 자체 생산문서도 많지만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문서가 읍면까지 시달되는 것도 많지요.그래서 중앙, 도, 자체 이것까지는 파악이 안됐습니다.그것까지 파악이 안됐는데 실과별로 거의 비슷해요.좀 많다고 하면 사업부서, 농축산과같은 경우가 많이 나가죠.

신동진위원

본 위원이 과다라고 표현한 것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다고도 판단이 되어지거든요.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서생산은 자제되어야 마땅하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부상

이부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진위원

사실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 문서의 비중이 높으면 읍면 사회복지사의 가정방문 등이라든지 현장서비스가 적게 받을 수 밖에 없게 되는데요.이런 부서에 대한 문서발송은 그런 부분에서 특히 유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상

이부상총무과장

앞으로 문서감축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사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불필요하거나 과다라고 표현되는 문서생산 감축에 대한 대안이라면 웬만한 문서는 전자이메일같은 부분을 통해서 없지않아 상당수 줄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상

이부상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좋으신 대안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고, 또 지금도 메일로도 보내고 아니면 전 직원이 알아야 될 것은 게시판에도 올리고, 조금 알아야 되겠다는 것은 결재가 아니고 공람으로 전자를 통해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을 많이 이용해서 공문서를 감축하는 식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읍면장을 역임해 보시고 여러모로 문서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직에 계시니까 읍면 존치사무 목록의 정비와 실과에 대한 시달문서 통제대책 마련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부상

이부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진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총무과장님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현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금 현재 근무수당 지급하는 대상이 어떻게 되지요?

부상

이부상총무과장

시간외근무수당의 대상이요?

유상호위원

예, 근무수당 지급하는 대상이요?

부상

이부상총무과장

대상은 퇴근시간 이후에 2시간이상 근무했을 때부터 시간을 체크해서 4시간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지급대상이 일용직하고 일시사역인부하고 계약직 등 이렇게 대상이 되는 거지요?

부상

이부상총무과장

아니에요, 정규직에 한해서요.지금 시간외근무수당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상호위원

예.

부상

이부상총무과장

시간외근무수당은 일시사역인부는 해당이 안됩니다.

유상호위원

그렇습니까?

부상

이부상총무과장

죄송합니다.정정하겠습니다.일시사역인부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유상호위원

전년도 지급액 13억4,200만원 1인 평균시간 27시간 해서 기본 15시간 포함보다 2007년도에는 약 4억원이상 증액된 17억3,2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인상요인이 무엇입니까?

부상

이부상총무과장

시간외근무수당 인상요인이라는 것은 사실 시간을 많이 초과했기 때문에 인상이 되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요인은 없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을 다 못쓰고 2억2천만원이나 남았는데 이렇게 또 세운다는 것이 이해가 안돼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부상

이부상총무과장

남았다는 것은 총시간의 근무수당이 몇 시간정도 총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총액을 일단 확보해 놓고 거기에 모자라면 그만큼만 나가는 거지 그것에 맞춰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는 건 아닙니다.

유상호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에 15억5천만원정도 중에서 4억원정도가 남은 상태인데 왜 17억원 예산을 세웠냐는 얘기에요, 2억2천만원을 더 왜...,

부상

이부상총무과장

금년에요?

유상호위원

그렇죠.

부상

이부상총무과장

금년에 세운 것은 급여나 모든 수당이 인상됩니다.시간외근무수당이 직급별로 또 달라요.그래서 말하자면 그 인상분이 더 증액된 거지요.단가인상분입니다.

유상호위원

그리고 우리군의 시간근무시스템 운영 및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법에 대해서 조금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보통 6시에 끝나지 않습니까? 6시부터 8시까지는 공제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부상

이부상총무과장

그렇죠.

유상호위원

그리고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을 근무하면 거기에 대한...,

부상

이부상총무과장

보상차원에서요.

유상호위원

증액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근무시간 체크 및 근무시간 확인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부상

이부상총무과장

확인은 우리 정문에 있고, 이 건물뒤에 있고 양쪽에 군청은 그렇게 되어 있고, 사업소나 읍면에는 1대씩 정맥기라고 해서 손을 넣어서 분명히 자기 시간이 체크가 됩니다.그 체크에 의해서 확인하고 지급이 됩니다.

유상호위원

정맥기라는 것이 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상

이부상총무과장

말그대로 자기 정맥인식기에요, 본인들이 자기 정맥을 다 등록을 합니다.그러니까 대리가 할 수 없지요.이 근래에 서울에서 초과근무수당을 32억원씩 했다는 얘기는 카드로 하다 보니까 상사가 내 카드좀 찍어라 이렇게 해서 해 먹는 것인데 우리 연천군에는 자기 정맥이기 때문에 대리를 못해요.

유상호위원

아무튼 연천군 공무원 한분 한분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시겠지만 최근에 수원시청이라든가 서울 성북구청 이런 데에서 시간외수당 부당지급때문에 상당히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는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부상

이부상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상호위원

2006년도 지급액 13억4,295만원이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한 시간외근무시스템 관리와 지도점검을 통해서 부당한 예산집행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려야 될 부분은 우리 연천군에 향토장학기금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종 위원회하고 향토장학기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먼저 향토장학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장이시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총무과장님, 기금운영위원님들께 연천군 미래의 꿈나무들인 학생들을 위해서 향토장학기금을 증액 확보하여서 열악한 교육환경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일단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이중에 기금의 조성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조례가 제정이 된 20억원 확보예정으로 되어 있지요?

부상

이부상총무과장

예.

유상호위원

그럼 이것은 몇 회에 걸쳐서 어떻게 기금을 조성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상

이부상총무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처음에 5억원 했다가 5년에 걸쳐서 5억원을 더 증액해서 10억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20억원을 하겠다는 것도 20억원이 될 때까지 연차별로 기금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정확하게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런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 아닙니까?

부상

이부상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간 2억원씩 해서 5년이지요.

유상호위원

그러면 올해말고 내년부터 2억원씩 거치가 되는 거죠?

부상

이부상총무과장

그렇죠, 예산확보해서 들어오는 거죠.

유상호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현 우리 학생들이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들이 보통 80명이 넘죠.8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11억원에 대한 이자발생률이 1년에 4,100여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4,100만원을 가지고 수혜자들이 80여명이 넘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다 지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혜자들은 다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30여명이 항상 누락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30명은 충분히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장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자란 장학금을 우리가 보충시키기 위해서 확보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1년에 2억원씩 거치가 된다면, 우리가 연초에 2억원을 거치한다면 연말정도에는 이자발생률이 생길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400만원이면 400만원, 아니면 2억원이니까 820만원정도를 예상할 수 있죠.그럼 그 820만원에 대한 수혜자들이 학생들한테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봤는데 일단 2억원씩 거치가 된다 이거죠?

부상

이부상총무과장

예.

유상호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위원회에 대해서 어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총무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상

이부상총무과장

2006년도 총 위원회수가 연천군에 59개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2006년도에는 개최횟수가 2회까지 한 개최위원회가 7개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단 1회만 한 위원회가 22개위원회, 그리고 전혀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13개위원회로 개최현황이 나타나 있는데 또한 2007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2회까지가 10회, 1회만 개최한 데가 14개위원회, 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가 26개위원회로 나타나 있습니다.총무과는 위원회 실적으로 보면 상당히 양호한 편인데 각종 부서마다 위원회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연천군 각 부서별 위원회가 원활히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떤 조취를 취해 줬으면 좋겠는데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회는 물론 유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은 위원회를 갖고 있지만 사실상 이것은 저희가 파악만 하고 관리만 하는 거지 위원회를 우리가 총무과에서는 운영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각 부서별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는 자료만 파악하는 거에요.물론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현 실정에 맞는 위원회를 다시 만들든가 해서 현실성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각 위원회가 필요한 위원회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폐지 내지 통합을 하든지 위원장 및 구성원을 조정해서 기준에 따라서 정비를 하시는 것이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상

이부상총무과장

하여간 이건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고요, 작년에 13개위원회가 한 번도 실적이 없는 위원회도 있었는데 이 위원회가 3년에 한 번 열리는 위원회도 있고, 5년에 한번 열리는 위원회도 있고 그래요.그래서 이런 것은 다시 면밀히 검토해 봐서 존치할 것은 존치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