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 의원 발언

이상으로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마치고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동주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원장(김동주)인사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176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저를 선임하여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결산은 지난 1년 동안 세입ㆍ세출 결과를 종합해서 한 회계년도가 끝나고 집행 결과를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써 의회에서 당초 결정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주민을 대신하여 그 성과를 평가한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번 실시하게 될 결산승인안 심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며, 향후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검토와 세심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저를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알차고 심도 있는 결산안 심사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된 가운데 효율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결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2006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

결산안 심사 진행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세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지난번 추경예산안 심사와 같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각 실과소장님들로 하여금 의문점 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상임위별로 질의 답변을 가졌습니다마는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도 질의하고 싶은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별로 했기 때문에 해당되는 상임위원회는 모두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5대 의회에서 상임위가 구성이 되어서 효율적으로 결산심사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별로 결산심사를 했기 때문에 이번 특위에서는 큰 질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을 것으로 보고 원안대로 의결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질의하겠습니다!

박종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무슨 과...

반갑습니다. 농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충분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결산심사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한 가지 의문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시설원예 토양 개선제 공급 있죠? 각 봉산면, 무정면, 담양읍, 월산면을 비롯한 연합사업단이 구성이 되어서 담양읍에 메론사업단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밀기울이라고 하죠?

예.

그것을 수입해서 의존하고 있는지 아는데 적정시기가 몇 월입니까? 공급...

연작장애 방지나 토양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데 딸기나, 방울토마토, 메론 주로 하우스에서 사용하는데 품목에 따라서 다르지만 메론 같으면 지금 한창 수확시기이기 때문에 9월쯤 되어야할 것 같고 딸기도 정식 시기 이전인 9월부터 10월까지 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사업도 모든 예산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적정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초 계약이 체결이 되었을 때 ㎏당 230원이 계약이 체결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론연합사업단이 총 ㎏수가 380t 정도 되는데, 그것이 적정시기에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나중에 독점 공급으로 인한 계약 체결의 인상 요인이 270원 정도 약 ㎏당 40원 단가였습니다. 그래서 380t이라면 약 15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아마 농민들에게 부담이 된 줄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과장님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박위원님께 지적을 받는데, 제가 별도로 파악하고 보고를 드리는 방법으로...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이 확인하셔서 저희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미가 아니라 각 상임위별로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린 것 있죠? 그것만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각 상임위별로 위원님들이 서류로 부탁드린 사항은 바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상임위가 구성되어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하고 본 예결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를 하였습니다. 결산안 의결에 앞서 위원장인 제가 결산안 심사를 통하여 간략하게나마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이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고자 하니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지난 1년 동안 세입ㆍ세출 결과를 종합해서 한 회계년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완료되면 집행결과를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써 의회에서 당초 결정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주민을 대신하여 그 성과를 평가한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번 결산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매년 지적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예산 현액 대비 5.9%의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된 부분과 사업이 적기에 시행되지 않아 예산 현액 대비 21.4%나 되는 200건에 약 533억원이 넘는 이월사업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다한 불용액과 이월사업 발생은 주민의 혈세인 예산이 그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으며, 투입된 예산에 비해 그 효과가 미치지 못했다는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체납액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특히, 고액체납자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현 징수활동에 그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금번 실시된 결산승인안 심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며, 향후 이러한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가오는 2008년도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와 세심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 결산심사와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심사에 즈음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