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영권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송영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미순 경리팀장입니다. 권기용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목차 순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쪽 제1항 5백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먼저 공사 현황입니다. 총 공사 건수는 51건으로 서구 관내 업체와의 계약이 35건, 타구와의 계약 건이 15건, 타시도와의 계약 건이 1건으로 관내 업자와의 계약률이 68.6%로 지난해에 비해 약20%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품 구입 및 제조 현황입니다. 총 계약 건수는 22건으로 관내 5개 업체와의 계약을 제외한 관외계약 부분은 각종 문화행사 및 구정홍보 관련한 인쇄 및 제작이며 도로시설물의 제작,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과징 현황입니다. 먼저 도표 상에 총괄적으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총계가 표시되지 않은 점 먼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국공유지 대부료 및 과징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관리대상필지는 494필지이고 대부료 부과는 483건, 변상금 부과가 81건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국공유지 대부료 및 과징현황 관리대상은 국유지, 시유지를 포함해서 522건이며 대부료 부과는 404건, 변상금 10건이 되겠습니다. 재산별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와 징수에 대한 상세 내용은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체납액 현황입니다. 재산별 대부현황을 말씀드리면 국유지 271건, 시유지 13건, 구유지 10건으로 총 294건에 체납건수는 총 52건으로 국유지 49건, 구유지 3건이며 안내 등 행정조치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4-8쪽 다음은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입니다. 총 매각건수는 9건으로 국유재산 6건, 공유재산 3건으로 매각사유는 300평방미터 이하 보존부적합 토지와 손실보상에 다른 매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국공유 무단 점유 실태 현황입니다. 국유재산 무단점유 유형별로는 주거목적 2건, 사무실 및 공장용도 2건, 공장 및 화원 6건으로 총 10건이며 공유재산으로는 상업용 2건, 주거목적 2건으로 전체 14건이 무단 점유되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6건에 대한 변상금 조치와 8건에 대해서는 향후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0쪽 단가계약 실적입니다. 2006년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사건으로는 가로등 정비사업과 육교 등 보수공사, 200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현재까지는 보안등 보수공사 및 설치공사,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설치공사, 가로등 보수공사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물품 구입 및 제조로는 2007년도 서구 공부 제작 발간 사항과 표창장 제작 단가계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용역입니다. 용역은 총 35건으로 사업별 내용은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국공유지 현황입니다. 4-13에서 34까지는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2007년 6월 30일 현재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에 대한 현황으로 지번별 지목 및 사용실태를 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4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4-34쪽에서 4-49쪽까지는 사용목적별 대부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4-50쪽 제9항 주요 장비, 물품 보유 현황으로 구입 가격이 1천만 원 이상 되는 것으로 정수물품인 일반승용차, 고압멸균기, 화물트럭을 구입하였고 비정수물품으로는 이동식 안마 및 마사지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4-3쪽을 보시면 5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현황과 우리 지역 업체의 참여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의회에서도 이미 거론된 바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아직 그렇다할 결과는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대비 지역 업체 참여율 비교자료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참여율을 이끌어가기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으며 또한 향후 대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서구 관내 업체와의 계약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전체 수의계약 건수가 2,333건이고 공사 113건, 물품구입 2,220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서구 지역 업체와의 계약이 전체 972건으로 공사 45건, 물품 927건으로 전체 비율을 따지면 공사가 39.8%를 자치하고 물품이 42.8%를 차지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전체 수의계약 건수가 547건에 서구 수의계약 건이 352건으로 건수 대비 비율은 64.3%가 되겠습니다. 공사건수는 전체 계약 건수가 25건, 서구 수의계약 건이 19건으로 76% 되겠습니다. 물품은 522건에 서구 수의계약 건이 303건으로 전체 63.8%가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약 20%가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서구의 관내 업자와 지속적으로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추진하는데 있어 우선 서구 관내 업체를 지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달품, 건설자재 구매 시 지역 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서구 업체를 적극 발굴해서…….

발굴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서구 업체 보면 또 다른데서 위장해서 그때 당시에 서구로 위장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거기의 물품을 지금 여기 4-5쪽을 보면 물품구입 업체를 보면 서울 쪽이 최고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서구 관내에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굳이 서울 쪽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간 이유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서구 관내 업체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정 기술, 용역, 특정 구조, 물품, 성능 그런 것이 요구되는 경우 우리 서구 관내 업체가 그런 기술적인 면을 갖추고 있는 업체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많은 서구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인쇄업체 같은 경우는 단체계약을 체결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없어졌는데요. 인쇄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인천 인쇄업체가 등록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록 돼 있는 서울 인쇄업체와 단체계약을 부득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인쇄업체들이 여기 서구에 있는 기존업체들보다 다른 데에서 위장전입으로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관내에서 많이 준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기간을 1년 정도를 여기에서 하던 업체든가 선정을 해야지 무조건 그때만 맞춰서 인쇄업자들이 왔다가 다시 가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이 맞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확인을 못해봤는데 검토해서 진짜 서구에 적을 두고 있고 서구를 위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노력하는 업자한테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국공유지, 재정경제부의 잡종지 그리고 시의 잡종지, 구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죠?

네.

지금 도로과에서도 관리하고 있죠?

네, 도로 같은 것은…….

도로로 돼 있는데 지목은, 현재 도로로 쓰지 않고 있는 땅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계속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공공용으로 쓰고 있는 도로가 지목 상에는 도로로 돼 있지만 현장에 나가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잡종재산으로 관리가 되죠.

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일원화해서 어느 한 부서에서 국공유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놀리는 땅, 그 대부분이 불법으로 점유되고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용도폐기 하도록 해서 저희 재무과에서 이관 받아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공유지 대부 및 과징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1년 치가 부과액이 448건에 12억 3천 8백만 원 정도가 됐고요. 그런데 2007년도 1월부터 6월가지 상반기에만 벌서 376건에 12억 5천 4백만 원 정도가 부과됐는데 1년 치하고 반년치하고 큰 차이가 없네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대부료와 변상금은 연초에 한번만 부과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는데 물가인상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반영 안합니까?

공시지가에다가 면적, 요율, 일수를 곱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와 2007년 사이에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1년에 한번이면 똑같은 면적인데 말이죠. 부과 건수는 70건이 줄었네요? 액수는 좀 늘었는데요.

대부계약 체결을 매년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구유지 같은 경우 관리대상 필지는 늘었는데 면적은 줄어든 경우는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2006년도와 2007년도요.

이 부분은 매각을 해서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필지가 늘었지 않습니까?

새로 늘어난…….

그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네.

2007년도에 시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가 대부료가 5건이 부과됐습니다. 맞습니까?

2007년도에는 변상금 부과가…….

대부료.

네.

그리고 구유지에 대한 대부료 부과가 10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개 합하면 25건이 부과됐죠?

네, 그렇습니다.

4-48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대부현황이 세부자료로 나와 있는데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유지와 구유지를 합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 보니까 23건인데 나머지 2건은 또 어디에 있나요?

부과 건수는 예를 들어 한필지에 토지와 건물 이렇게 2건으로…….

국유지 같은 경우 제가 다 봤는데 그건 맞습니다. 한필지에 두건도 되고 세 건도 되고 똑같은데 위에 있는 국유지는 똑같이 379건이 맞는데 공유재산에 대한 것은 2건이 빠져 있습니다. 국유지는 379건이예요. 한필지에도 한건이 될 수 있고 두건이 될 수 있고 그런 것은 맞는 사실인데 부과가 말이죠. 금액은 맞는데 건수는 2건이 지금……. 어느 게 맞는지 뒤에 있는 세부자료가 맞는지 앞에 정리된 자료가 맞는지 차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착오가…….

어떤 게 맞는 건가요?

확인해서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유지, 국유지, 구유지를 재무과에서 정확하게 관리가 됐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검토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체납현황을 보면 국유지 체납액현황이 나와 있는데 체납액이 2억 2천 247만 2천원으로 돼 있고 행정조치가 2천 756만원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납기 미도래 금액이 1억 249만원이 있는데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된 겁니까? 9천만 원 차이는 어디에, 체납액도 아니고 행정조치 한 것도 아니고 납기 미도래도 아니고? 3번 국공유재산 체납현황에 보면 체납액으로 표시된 2억 2천이 있는데 행정조치 한 것이 2천 7백만 원, 납기미도래 1억 2백만 원이면 나머지 9천만 원 정도는 어디에 포함돼 있나요?

현재 재산이 없어서 압류조치 할 수 없는 내용으로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표시를 해주셔야죠. 나머지 금액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금액이다. 지금 보면 나머지에 대해서 방치하는 것밖에 안되는 경우가 되거든요. 자료를 보면. 국공유지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체납액 9천만 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안 한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이 현재 무단점유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대부료를 낼 수 없는 몇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고질적인 문제인데 이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4-9쪽에 국공유 무단점유실태가 나와 있죠? 국유재산 10건, 공유재산 4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4-7쪽 지금 2007년도 국유재산에 변상금 부과 건수가 6건에 3천 2백만 원으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3건에 98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네.

2007년 6월 30일까지. 그런데 4-9쪽 보면 변상금으로 부과했다는 건수는 4건이고 금액은 약 2천 3백만 원 정도 되는데 앞에 우리가 6건에 3천 2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했는데 뒤에 보면 4건에 2천 3백만 원밖에 부과 안했네요?

…….

공유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4건에 3천 2백만 원 정도의 변상금을 부과했다고 했는데 공유재산에는 변상금 부과 내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4건은 맞는데 예정이라고 나와 있고 부과했다고 했는데 얼마를 부과했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 국공유재산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겁니까? 과장님.

네.

관리되고 있는 겁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한건 한건 다 파악할 수 없지만 재무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잘 관리하고 있다면 앞뒤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관리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재무과 오신지 얼마 안돼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음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할 때에는 제대로 된 리포트를 가지고 오늘 차이점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구 위원입니다. 우리 국공유재산 관계하고 계약 이런 부분에 대해 사실은 심사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까?

국공유지에 대한 대부할 때 매각할 때 심사를 거쳐서…….

심사위원회 같은데 있습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그리고 지금 현재 재산을 일괄적으로 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는 건가요?

…….

아까 임동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물품이나 어떤 계약에 있어서 사실은 적법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은 계약 심사제도가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만이 재산 관리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되지 않겠냐 공정하게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그런 기능은 현재 과에 없죠?

특별한 것은 없고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가 매각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합당하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매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계약 하고 할 때 심사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으면 팀에서 일하기도 수월할테고 공정한 방법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수의계약 같은 것은 운영 요령이 있습니다. 행자부 예규에 지침이 있어서 그 규정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임동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수의계약이 5백만 원 이상 얼마 이하죠 공사에 관해서는?

일반 5백만 원 이하는 일반수의계약이고 5백만 원 이상은 입찰에 의한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입찰은 어디에서 하죠?

전자입찰을 통해서 합니다.

조달청에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계약 건이나 대부, 임대 해주는 이런 문제들이 물론 지침이나 방침이 있겠지만 구에도 확실한 규칙이 있어야만 공정한 업무를 보는 데에 효율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더 세밀하게 계약, 심사하는데 있어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에 조일현 과장님 있을 때 일인데 지금 업무분장에는 빠져있는 내용인데 의회동 증축공사에 관해서 빠져있어요 지금은. 빠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적격심사 완료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끝났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리팀 유미순입니다. 의회동 증축관련은요 전에 저희 재무과에 공공시설팀이 있어서 관리하다가 지금은 건축과로 조직이 이관되면서 지금은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적격심사나 기타 계약에 관련된 사항은 모두 끝났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밑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공사 착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적격심사 후 10일 그리고 공사착공예정일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6월 달에 적격심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벌써 이게 공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이 지났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 위원님들 관심사가 사실은 의회 증축에 따른 문제는 말들은 안하지만 왜 시작을 안 하나 이런 입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부서가 바뀌면서 문제가 있어서 이렇지 않은가, 왜 이렇게 늦어지나 이런 관심이 있어서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실제 보면 계약부터 시작해서 모든 착공 이런 것이 제대로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보면 너무, 누구든지 말을 전해주고 얘기를 해줘야 얘기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도 관심 있게, 의회동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공사나 이런 것이 제대로 제날짜에 이루어지지 않다 이것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인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공사 착수에 대한 것은 저희가 건축과 공공시설팀에 연계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세무과장 한상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우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경환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조영백 부동산세팀장입니다. 박기정 체납정리팀장입니다. 박병노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등 총 17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07년 5월 31일 현재 우리 구 징수목표액은 3천 5억 6천만 원이며 5월말 현재 691억 6천 4백만 원을 부과하여 642억 1천 5백만 원을 징수하여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92.8%입니다. 참고로 징수목표액은 검단출장소를 포함하였으나 나머지는 검단 분을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인세무조사 실적입니다. 세무조사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인세무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지방문조사를 구분하며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서면자료가 불성실하거나 의문사항이 발생하면 1,2차 보완 요구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 발생하면 현지방문조사를 10% 정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실적은 감사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신규세원 발굴 및 탈루세원 발굴 실적입니다. 신규세원은 우리 세무과 과세자료에 누락된 사항으로 무허가 불법건축물의 재산세 부과, 가설건축물의 취득세 부과를 말합니다. 탈루세원은 법인 또는 개인이 자진신고 납부해야 하는 물건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로 신고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개인 또는 법인의 비과세 감면대상의 적정여부, 법인의 과전주주 등을 판단하여 부당한 경우 세금을 추진하게 됩니다. 연도별 실적은 감사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2006년 회계연도말 과년도에 대한 징수 및 결손처리는 총 체납액 229억 3천 3백만 원에서 32억 5천 1백만 원을 징수하고 89억 2백만 원을 결손처리 하였습니다. 2007년 5월말 현재 과년도에 대한 징수 및 결손처리는 총체납액 30억 5천 6백만 원에서 1억 9천만 원을 징수, 5천 8백만 원을 결손처리 하였습니다. 연도별 실적은 감사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시세, 구세 감액현황입니다. 감액 발생은 부과액 세금 중 부과금액 경정, 과세 처분 취소 등의 사유로 기 결정된 세액을 경감하는 과세처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면허세는 각종 폐업자의 면허증 미반납 후 과세 후 반납으로 인한 감액, 주민세는 과년도 발생된 법인세, 소득세 등의 국세경정 결정으로 인한 감액, 자동차세는 비과세 감면차량인 국가유공가 등의 사후 신고로 인한 감액 또는 자동차 연납차량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등으로 일할 계산에 의한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구세, 시세 감액 세부현황은 감사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시세, 구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06회계년도 말 10만 원 이상 시세, 구세 결손처분은 2,360건으로 71억 9천 6백만 원, 2007년 5월말 현재 10만 원 이상 시세, 구세 결손처분은 210건에 4천 7백만 원입니다. 과년도 주요 결손의 사유를 보면 무재산 28%, 경매 등 종결 2%, 폐업, 행불 등 65%, 시효 소멸 5%가 되겠습니다. 다음 5-16페이지입니다. 고액체납자 1천만 원 이상 체납 현황입니다. 총 25명에 체납금액이 9억 3천 2백만 원입니다. 자료에 도촉기간 미도래는 납부고지로 납기 후 1월 1차 독촉기간이 지나야 체납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간미도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17페이지 구세 세목별 1백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입니다. 재산세 1백만 원 이상 체납자가 64명에 체납금액이 1억 3천 5백만 원입니다. 자료의 조치사항 중 부동산 미압류 사항은 부동산 경매 등으로 교부 청구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압류실시 후 공매의회 현황입니다. 자동차세 관련 자동차를 150대 공매하여 150대 전무 공매하였으며 취득세 관련 자산관리공사에 부동산 공매는 78건을 공매 의뢰하여 체납자로부터 자진납부 15건, 보류 5건, 완료 33건, 23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료에 공매보류는 자산관리공사에 부동산 공매를…….

기본 자료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부동산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데 부동산이 없고 자동차도 없고 이렇게 되면 다른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고액 체납자인데 부동산이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어떻게 해서 고액체납자로 분류가 되죠?

저희들이 지방세를 납기 내에 완납하지 않을 때는 3% 가산금을 징수하게 하고 30만 원 이상의 체납 세액에 대해서는 이후 매1월 경과 시마다 1.2%의 중가산금을 가산해서 최초고지 2월 후에 1회에 한해 독촉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체납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라든가 기타 체납자에 대한 조회를 계속 해서 카드화해서 5백만 원 이상일 경우 3개월 지난 뒤에…….

그런데 이해가 안되는 게 고액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들이 어떻게 부동산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많죠? 부동산 같은 게 있어야 고액체납자로 분류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부동산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채권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1천만 원 이상 고액…….

그런 고액은 주로 주민세와 취득세에서 많이 발생됩니다. 주민세는 종합소득세 할과 양도소득세할로 부동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언뜻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체납팀장이…….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체납정리팀장 박기정입니다. 이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 대상은 거의 대부분이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특히 1천만 원 이상 고액이 나오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할과 양도소득세할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양도소득세할은 부동산을 매도함에 따라서 발생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거의 부동산을 확보하기 곤란하고요. 종합소득세 할이 고액이 체납되는 경우에는 다수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혹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본인의 명의를 대여하였다거나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차후에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를 추징당하는 경우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가산세와 이런 것 때문에 세액도 높아지고 그에 따라 주민세 역시 높아지고 그런 경우에는 모든 금융 채권이라든지 부동산 이런 것을 확보하기가 그런 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분들은 방금 팀장님 말씀하신 분들은 선의의 피해자도 상당히 많겠네요?

그렇다해도 그런 분들은 세무서에서도 그런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해서 신용정보등록이라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고 저희 구청 역시 그런 조치들을 취해서 최대한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갖고 있다가 매도하고 그로 인해 발생되는 주민세나 여러 가지 세금을 내지 않고 부동산만 매도해서 매도대금만 챙기고 그에 따르는 세금은 내지 않아서 이렇게 발생되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질이 상당히 나쁜 사례인데 어떻게 관리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특히 본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착안한 것이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것은 대부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신용카드 결제계좌라든지 신용카드 쪽을 확인해서 압류, 추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관제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네, 작년에 조례가 정리돼서 이번 조직개편으로 세무6급으로 민원봉사과에 배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인해 억울한 주민들이 많이 찾아옵니까?

현재는 7월 1일부로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적은 없고 지금 징수보호위원들 구성이라든가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 등으로 여러 가지 자료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실적은 없습니다.

좋은 제도 잘 활용하셔서 주민들이 세금으로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시 체납정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고질적인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걷어 들이기 위해 이동식으로 운영하자는 방침에 따라 시의회에서 올 4월 조례 개정한 적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각 자치구 세무과나 체납업무 담당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을 시에서 차출해 간다고 하는데…….

저희도 지난 체납담당 3명이 시로 전출을 갔습니다.

그러면 구 자치단체가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을 다 뺏기면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세무직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시와 구간교류만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적절하게 저희들이 인원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꼭 유능한 직원만 시로 간다고 할 수 없고 시에서 구로도 내려오고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유능하신 분들 새로 충원하면 되지만 그에 대한 구의 입장을 시에 얘기하는 과정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구에서 본다면 5백만 원 이상 체납자 독촉이 끝나고 압류한 후에 시로 업무를 이관해야 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가운데 독려 차원에서 구가 징수하면 구교부금이 되고 이후에 시가 징수하게 되면 시에서 가져가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노력만 하다가 시로 다 뺏기는 결과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있나요?

그래서 과년도 체납액 중 시세가 5백만 원 이상이면 금년도 것은 5백만 원 이상, 과년도 것은 일체를 시로 이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4월 2일날 저희들이 170억여 원 정도를 시에 이관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부과징수교부금의 3%를 지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실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해서 카드관리라든가 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하고 사실상 인천시로 넘기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체납보상금을 사실 저희들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희 구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급기관에 징수교부금 일부라도 좀 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사정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시에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자체 재정도 많이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서 좀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확보하고 이런 노력을 지자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5-22쪽을 보면 지방세 세목별 환부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네.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의 환부액이 환부라는 것은 다시 돌려줬다는 얘기죠?

네.

과년도보다 현년도에 건수 면이나 금액 면에서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취득세의 경우 과년도에는 12건에 약 1천 4백만 원인데 금년도 벌써 58건에 1억 9천이란 말이죠. 등록세의 경우 15건에 작년도에는 3천 6백만 원인데 148건에 2억 4천 7백만 원, 자동차세는 전년도에 774건에 6백만 원인데 올해는 2,399건에 1억 4천 9백만 원이고 지방교육세도 과년도는 745건에 2천 1백만 원인데 올해는 2,500건 1억 6백만 원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동산세팀장 조영백입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금액이 늘어나고 건수가 늘어난 것은 이의신청이라든지 심사청구에서 인용해 준 것 때문에 취득세나 등록세나 한건이라도 액수가 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는 본인이 신고하는 것 아닌가요?

신고도 하고 저희가 직권으로 부과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의 신청이나 심사 청구, 소송에서 저희가 한 것은 법상 견해차이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굉장히 늘어났는데…….

저희가 직권으로 많이 부과를 일을 많이 하다보면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게 말하자면 구청이나 출장소에서 취득세, 등록세의 경우 다른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잘 모르고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잘 모르는데 우리 구에서 그냥 직권으로 과태료까지 내고 그러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충분히 홍보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중과세가 되는데 일반과세로 신고하는 경우랄지 그런 경우입니다. 저희가 취득할 당시에 자기들이 어떤 목적으로 쓴다고 하니까 일반과세로 신고를 하는데 나중에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중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세무과에서 일을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뭐가 많이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일을 많이 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저희가 열심히 했다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검단지역 구획정리 사업지구에 대해 그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구획정리사업지구에 공여된 토지에 대해서 분리과세 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서구와 인천시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답변이 온 것을 보면요. 5-24쪽을 보시죠. 이의신청하고 심사 청구한 내용이 있는데 2006년 9월 이후에 3건 2006년 10월 10일날 그 다음에 12월 4일날, 12월 29일날 그다음 심사 청구는 2007년 3월 9일날 구획정리지구 내의 토지의 종합과세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이 오고 심사청구를 했습니다. 제가 인천시에서 온 회신내용을 보고 놀란 건 뭐냐면요. 이미 2006년도 6월 27일날, 2006년도 5월 23일날 제2차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 결과로 해서 분리과세를 세법을 바꾸는 것 보다는 감면조례를 개정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방향으로 정해졌다고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2차 토론회 결과를 각 시에 시달했고 통보했고 시에서도 각 구로 결과보고서를 통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 6월 20날이죠. 2006년도 6월 20날인데 2006년도 10월 10일날 이렇게 민원이 왔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응했죠?

작년에 그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한 민원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금번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9월 재산세부터는 분리과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2006년도 6월 27일날 행자부에서 각 시도로 내려 보내고 그 결과를 또 시에서 군구로 내려 보내서 2006년도 8월 4일날 계양구청 세무과에서는 감면조례 개정을 하겠다고 행장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승인신청서를. 계양구청은 구획정리사업이 14만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감면금액 또한 8천만 원밖에 안돼요. 그런데 우리 구는 14몇 만평에 감면금액이 10억 8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많은 금액이 걸려있는 우리 구에서는 이미 작년도 6월 달에 행자부에서 보내고 인천시에서도 구에 공문을 보냈는데 아무것도 안하다가 8월 4일날 계양구청에서 신청하고 그것이 올 연초에 알려졌기 때문에 한 것 아니냐 이거죠. 왜 우리 자체적으로 알아서들 못합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이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탈루세액도 가서 서면조사하고 방문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걷어 들이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정확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세금을 걷어 들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그렇게 그 이후에도 많이 지적을 하고 또 국가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세무과에서는 그것을 이행을 안 하고 있었냐는 얘기죠. 당연히 세금 걷어 들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 말이죠. 이런 법적으로 서로 법리를 따져야 되고 하는 일이 있다면 행자부에서는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 지역의 현안, 부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행자부 같은 경우는 국가 전체적인 것을 하고 우리 구는 구민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좀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되겠습니까? 구민의 입장에 서야 되겠죠.

네.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구에서 앞장서서 먼저 이것을 했다면 얼마나 구민 앞에 자랑스럽고 또 떳떳하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 구에서 다른 데보다 먼저 앞서나가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후로는 좀더 빠르게 모든 자료를 검토해서 구민에게 공평과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5-23쪽을 보면요. 과세관청의 부과 착오 사유별 환부현황에 보면 구분에 납세의무자의 착오납부, 국세 경정에 따른 발생, 기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세의 경우 과세 관청의 부과착오는 184건에 1천 1백만 원 정도밖에 안되고 대부분이 납세의무자의 착오납부로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납세의무자가 신고할 때 면적이라든가 용도를 잘못했을 때 저희들이 시정해서 환불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납세의무자가 납부를 할 때 각 담당자한테 일단 확인하고 납부하지 않나요? 거기에서 발행을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 신고를 하면.

일단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하는 대로…….

신청하는 대로 바로 받고…….

그렇습니다.

고지서를 내 주면…….

납부 후 저희들이 사후조사를 거쳐서 추징할 것은 추징하고 환부할 것은 환부해주고 있습니다.

그 절차가 맞는 절차인가요?

네, 맞습니다.

납세의무자의 착오납부는 등록세, 취득세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전 세목에서 다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홍진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고생하시는 송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2007년도 행정감사자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민원여권팀장 전표순 팀장입니다. 호적문서팀 조세현 팀장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정원 17명에 현재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숙지하고 있으므로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까지 민원봉사과의 직원들의 불친절로 인해 혹시 클레임이 온 게 있습니까?

불친절로 인해서 클레임은 없고요. 간혹 가다 민원인하고 민원대에서 좀 있습니다.

구정에 바란다에 보면 말이죠. 본청의 민원봉사과는 아니지만 각 동사무소의 직원들의 불친절과 태도불량으로 인해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아마 업무보고 때도 부탁 드렸던 사항이 있는데 정식 우리 직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직원과 공익요원이 같이 근무하는데요. 특히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서비스교육을 명확하게 시켜서 민원인들이 불쾌감을 갖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셔야죠. 구정에 바란다 보면 나와 있는데.

공익요원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교육을 한번 했는데도 워낙 개성 있고 그렇다보니까 트러블이 약간 있는 공익요원들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교육시켜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친절서비스 추진실적도 있고 친절강사 운영도 있고 한데 이런 노력이 공익요원으로 인해서 물거품이 될 수 있으니까 말이죠. 한번 정도 교육했다는데 동사무소의 민원담당한테 관리를 맡겨서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그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구 위원입니다. 홍순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친절도 모니터링 실적 보면 작년 하반기보다 전화친절도와 현장친절도 서비스 등급이 높아졌거든요. 아시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현장에 와서 민원실에 와서 느끼는 것은 그렇게 친절도가 높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하루에 민원실에 방문하는 민원인들 몇 명이나 됩니까?

지적과까지 합치면 500명-600명 정도 됩니다.

500-600명인데 현재 민원실에서 접수받아 처리하는 분들, 제일 일선에 있는 분들 몇 분이나 되죠?

우리 직원 말씀이시죠?

네, 충분합니까?

지금 직원이 여권까지 합쳐서 6명이 있습니다.

6명이면 한분이 보통 7-80명 정도, 물론 민원 내용에 따라 틀리겠지만 처리한다는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좀 과중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루의 양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소화할 수는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에서 이번에 정책 발굴한 것을 보니까 민원친절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보셨습니까?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거기 보면 처음 민원인들이 왔을 때 응대 자세 그리고 민원 처리 그리고 끝나고 나서의 자세 이런 것들이 상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교육은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친절도 면에서는 굉장히 떨어진다, 제가 민원실에 가서 봐도 실질적으로 민원접수대에 앉아있는 분들이 그렇게 친절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어떻게 민원인들이 왔는데 눈 한번 마주치지 않고 처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아시죠?

제가 생각하기에도 크게 친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물론 관에서도 민간처럼은 할 수가 없겠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교육도 필요하지만 자세도 분명히 필요하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개선책을 꼭 마련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에 바란다 이런데 민원 올라오는 부분 있죠?

네.

민원 접수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월별로 하면? 일반 민원인들이 민원 제기할 때 민원실에 와서 제기하는 것도 있죠?

네.

그런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정식 민원서류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 다 처리하고 있습니까?

다 처리하고는 있는데요 아마…….

처리 한다는 게 각 실과로 보내주는 겁니까?

인감, 등초본은 저희가 직접 처리하고 나머지 유기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각 실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실과로 보내면 실과에서 결과를 민원실에 다시 통보 해 줍니까?

네, 통보합니다.

민원실에 와서 제기하는 민원은 민원실에서 분명히 숙지하고 인지해서 또 민원들에게 물론 실과에서 결과를 통보해주겠지만 민원실에서도 결과를 통보해 줄 수 있도록 해서 친절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용 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민원업무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제가 최근에 민원창구 앞에 일하시는 분들 계약직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방위병들인가요?

공익근무요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하죠. 네,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실 민원봉사과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 얼굴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6-23쪽에 공무원 친절강사 운영현황도 이렇게 있는데 공익근무요원들 친절교육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한번 민원대에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을 전부 다 교육을 한번 했는데요. 계속 친절하라고 말도 하고 하는데 만족할만한 성과가 나타나지…….

한번 지적당하고 두 번 지적되는 공익요원이나 이런 분들은 즉시 교체를 하십시오. 교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복장들도 단정하게 하시라고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실이 우리 구의 얼굴입니다. 구에 왔다가 아주 안 좋은 인상을 받고 가면 우리 구청이 개판이구나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6-13페이지를 보면 행정정보공개 신청현황이 2006년 9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나와 있는데 전체 552건의 신청이 들어왔나요?

네.

주로 어떤 사람들이 공개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청소업체 현황이라든가 식품영업 현황 이런 것을 많이 뽑아 달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건축에 관한 준공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서류는 다 공개되는 서류인가 보죠?

공개가 되는데 간혹 영업비밀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부분공개를 한다던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분공개가 43건, 비공개 27건인데 이런 것들은 어떤 내용이어서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비공개는 타인이 알아서는 안 되는 영업상의 비밀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업상의 비밀을 우리 구에서 알고 있는 자료가 있나보죠?

구에서는 일단 서류를 가지고 있으니까…….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각 실과에서 판단해서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그 내용을 알 수는 없겠네요?

저희는 취합해서 알려주는 성격이고 결정권은 각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결정, 계류 중 기타 취하가 42건하고 14건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미결정은요. 이미 완료된 상태이고요. 날짜가 6월 30일로 해가지고 끊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계류 중이고 기타는 본인이 정보신청을 취하하겠다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공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해서 통보 해오면 민원봉사과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그 부서의 의견을 그대로 적용해서 공개를 못 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있는데 국장님 전체적으로 552건의 행정정보공개 신청현황이 있고요. 552건 중에서 취하된 것이 500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부분공개, 비공개 건이 70건에 이릅니다. 그러면 10%가 넘는 비공개와 부분공개가 되는데 이것은 좀 과도하게 구민의 알 권리를 막는데 아닌가,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그냥 각 부서에서 하는 대로 따르게 되면 주민들이 알고 싶어도 모르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행정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공개될 수 있는 부분과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공개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비공개로 통보처리 되고 다만 애매한 문구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경우 각 해당 과에서도 비공개, 공개를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은 구에 행정정보공개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회부시켜 최종 결정을 하는데 법에 나와 있는 것들은 과장들이 법에 의해서 공개, 비공개를 결정을 하죠.

혹시 각 부서에서 알리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알리지 않는데 누구도 그 판단을, 각 과의 판단이지 우리 구청 내에서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판단을 해서 이것은 진짜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 안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비공개로 할 때는 행정정보공개법 몇 조에 의해 비공개한다는 통보가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이의신청을 하기 때문에요.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데요. 한건 정도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한번 개최한 적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신청 건수, 내용,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결과가 났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임동주 위원입니다. 6-15쪽을 보시면 우리 구에서도 여권 하고 계시죠?

6월 1일부터 합니다.

한달에 몇 건 정도가 들어옵니까?

하루에 80건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심사기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심사를 해서 그것을 시청으로 올리면 시청에서 여권이 저희한테 우송되면 저희가…….

기간이 며칠 걸립니까?

10일간입니다.

구에서도 여권 발급을 시작했으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희도 지금 그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이번에 조직에서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저희도 총무국에서도 그 부분을 계획안을 만들어서 조직관리팀과 의논을 했는데 적용이 안돼서 차후에 이번에, 다음번에는 조직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계획이 지금 잡혀져 있는데요. 반영해서 직원들로 교체하는 통합창구라고 명칭을 붙여서 하고 있는데 그 계획을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