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민선4기 1년은 대덕의 새로운 비전인 ‘푸른 대덕 글로벌 대덕’을 제시하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대덕발전의 기초를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생활행정을 실천하는 구청장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 구민과의 약속사업 가시화와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역점을 두면서, 사람과 돈이 모이는「부자대덕」실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며 제5차 본회의 때 여섯분 의원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성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의원님께서는 을미기공원 인조잔디 조성사업 후 관리방안과 기타 시설확충을 위한 민자유치방식 도입 및 공원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을미기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은 2002년 월드컵 성공 개최 기념 일환으로 축구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7억 8,000만원이며, 실시설계용역을 지난 3월에 착수, 7월에 완료하였으며, 금년 11월에 조성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이 완료되면 조례를 제정하여 사용자부담 원칙에 의거 유료화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민간에게 위탁관리 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을미기 공원내에 조성된 공원시설물들은 공원기본계획에 따른 시설율이 이미 충족된 상태이므로 민자를 유치한 추가적인 시설물 설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어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중리동지역 일반음식점에서의 퇴폐 변태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지도점검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중리동지역에서 퇴폐ㆍ변태영업을 근절하기 위하여 주1회이상의 수시단속과 월1회의 일제단속 그리고 강도 높은 민·관 합동 자율정화 등을 실시하여 영업정지, 과징금처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업주 및 손님의 비협조로 불법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구·경찰·민간이 참여하는 특별지도점검반을 편성해 정기적인 단속과 병행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중리동지역 퇴폐·변태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렴한 주택 등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통한 중리동지역의 부족한 경로당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중리동지역의 경로당이 부족한 실정과 건립의 필요성 그리고 시급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구재정 여건상 해결하지 못하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로당은 개인 또는 마을공동재산 토지를 기부채납 받고 건축비의 50%를 시비로 지원받아 건립하였습니다만, 2005년부터 시비 지원이 중단되고 구비만으로 경로당을 건립해야 하므로 복지예산 부담금 증가 등으로 인해 구재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이 호전 되면 중리동지역에 우선적으로 경로당이 건립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정·대화동 지역과 송촌·비래동 지역에 보건지소 추가설치와 접근이 편리하고 주차시설이 완비된 장소로 법동지소를 이전할 계획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대덕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우리구의 남부지역은 경부선 철로에 의하여 오정·대화 지역과 중리·법동·비래·송촌 지역으로 양분되어 있는 관계로 두 지역에서의 상호접근은 쉽지 않습니다. 현재의 법동지소는 중리·법동·송촌동의 아파트 밀집지역에 위치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나 주차시설이 없고 1층이 아닌 3층에서 진료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 노약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정·대화, 송촌·비래 지역 주민을 위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보건지소의 추가 설치나 법동지소의 장소 이전은 합당한 의견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여건을 고려하여 보면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모든 구민이 보건소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의원님께서는 보행권도 보장하고 차량진입도 방지할 수 있는 개량된 충격흡수 재질의 볼라드로 개선할 계획과 시기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임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차량 진·출입 방지시설 일명 볼라드는 시각장애인 및 자전거 이용자, 보행자의 통행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설물들의 개선을 위해서는 대략 6억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반기중에 시비가 지원되면 우선 노약자 등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시야가 확보된 우수한 노선은 기존 볼라드를 제거, 자연과 어우러지는 수목으로 대체 시공하고 도로와 주택이 접한 부분은 보도턱 조정 또는 개량 볼라드를 설치 할 계획이며, 앞으로 시각장애인과 자전거 이용자 등의 안전성 확보와 도시미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학교와의 연계계획과 기존 학습가능시설에 대한 권역별 연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는 데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껴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임의원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학교시설은 기존 평생학습기관과 함께 학습인프라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학교시설을 지역민의 학습 및 여가공간으로 개방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폭넓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학교와의 연계 문제는 학교의 개방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대전광역시와 시교육청이 학교시설 개방 및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나 학교체육시설 등 부분개방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 운영비지원 및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개방을 꺼리는 것이 현실이어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에 저희 구에서는 시교육청에 학교시설의 전면개방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건의하는 한편 동부교육청과도 관내학교시설의 개방과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점진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추진위원회와 실무자협의회의 역할과 운영을 강화하고 프로그램 공모를 실시하여 권역별 학습기관간의 연계와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시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조정을 통하여 학교와 학습기관, 구민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학습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는 구 자체 세외수입원 발굴과 관련하여 대청댐 시민휴식공원 주차료 징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대청댐 시민휴식공원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7년간 사업비 90억원을 투입 부지매입과 시설을 완공하였고, 2005년 3월 28일 공원관리사업소를 개소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물으신 시민휴식공원 내 주차장의 주차료 징수와 관련한 사항은 지난 2007년 4월 21일 간부공무원 워크숍에서 이용자 수수료 징수방안의 일환으로 입장료 및 주차료 징수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대청댐에 야간경관 조명시설 등 다양한 볼거리를 갖추고 있으며, 주차장을 24시간 무료 개방하고 있어 이용객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가 운영하는 시민휴식공원 내 주차요금 징수를 할 경우에 자칫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불법주차를 조장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해당 지역의 주차료 징수문제는 한국수자원공사측과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운용요원 확보에 따른 비용문제 등 종합적인 손익분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추진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탄진시장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방안과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신탄진시장의 공영주차장은 시장고객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설치한 시설로 평일에는 쉽게 이용이 가능하나 장날에는 노점상들의 진입로 점거로 주차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단속을 했지만, 장날에는 시장 전체적으로 700여개의 불법 노점상이 도로 전체를 막고 있어서 진입로 지역만 불법 노점상을 단속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점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단속의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 대책으로는 석봉시장 3길 43호빌딩 주차장 진입로 부분을 건물소유주와 협의해서 공영주차장 진·출입 통로를 확보하도록 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한 이 지역은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대상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재래시장과 주차장시설이 재검토될 수 있도록 용역설계에 반영되도록 하여 장기적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상인들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는 경영마케팅기법 교육 등을 실시하고, 도심공동주택지역과 직거래협약을 추진하는 등 상품팔아주기운동도 적극 전개하여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공원시설물 및 체육시설물에 대하여 공유재산 또는 물품관리에 준하는 관리체계 확립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원시설물 및 체육시설물에 대하여 공유재산 또는 물품관리에 준하는 관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데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에는 공원시설 및 체육시설 등 129개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물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직접 등록·관리 하는 시설물은 아니지만 앞으로 복식부기와 연계하여 시설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준하는 관리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촌동, 중리동, 법동지역 대로변 옆 높은 언덕이 숲으로 조성되어 있어 상가접근 및 가시권확보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언덕을 낮추어 작고 아름다운 조경수와 꽃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추진을 제안하셨습니다. 대로변에 시설된 완충녹지는 도시개발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입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된 완충녹지를 이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하는 데에는 현행 법규상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도시미관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리고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언덕을 낮추고 수종갱신이 필요한 곳은 바꾸고 꽃길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춘당공원내 건립 계획인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건립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에 건의하되, 건립이 추진될 수 밖에 없다면,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여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무형문화재전수회관 건립은 국·시비 30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춘당 근린공원에 문화집적시설을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건립으로 인하여 일부 지역주민들이 소음문제, 주차문제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시와 이 문제를 가지고 실무적인 협의를 여러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전임 청장때부터 유치한 무형문화재전수회관 건립을 이제 와서 우리 구가 무효화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시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소음문제는 원천적으로 방지대책을 제시했고, 주차장시설의 확충 등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사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시에 강력히 촉구하여 주차문제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및 숙원사업비와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을 물으시면서 시와 중앙정부를 직접 설득해서 최근까지 재원 확보한 사업은 어떤 것이고, 현재 진행 추진중인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한 대덕구내에 국·시비 확보를 위한 특별대책반 조직을 신설하여 연중 상시 운영할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첫째 시와 중앙정부로부터 확보한 재원과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구가 금년에 중앙정부와 시로부터 교부받은 재원은 총 1,170억원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323억원, 시로부터 847억원을 지원받았으며 이는 전체예산의 7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특히 숙원사업비와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2006년도에는 특별교부세 8억원, 특별교부금 60억원을 지원 받았으며, 금년에도 대덕국민생활체육센터 건립비 28억원 등 6건에 대하여 특별교부금 35억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원확보를 위해 진행 추진중인 사업은 송촌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포함한 6개 현안사업에 대해 최근 행정자치부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 건의를 한 바 있으며, 아울러 市 관련 부서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추가 재원확보에 노력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국·시비 확보를 위한 특별대책반 조직신설과 연중 상시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시 및 중앙정부의 재원배분은 법과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간의 균형있는 배분을 원칙으로 시행되고 있어 일시에 많은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열악한 자치단체 재정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조세구조와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건의해 주신 국·시비 확보 특별대책반의 조직 신설은 장기적인 과제로 하여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지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1·2·3·4산업단지 세수중 지역개발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에 상당하는 세금이 우리지역의 기반사업과 개발에 쓰일 수 있도록 사업지원 등 재정지원을 시에 건의하라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김의원님께서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에 대해 관심과 고민을 함께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우리구 관내 기업체에서 납부한 세금 총액은 375억원으로 이중 시세는 315억원, 구세는 전체 세수의 16%인 60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생처리장,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각종 공해배출업소 등 많은 혐오시설이 우리구에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구에서는 지난달 5월에 공포된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운영활성화와, 대전광역시 자치구의 재정조원에 관한 조례의 조정교부금 산정시 측정 항목에 공단관련 항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께 강력히 요청하겠으며, 아울러 현안사업의 시비 및 특별교부금이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 TG 앞 구 태평양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한쪽 면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전톨게이트 전방 구 태평양4거리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3월12일 소관청인 충남지방경찰청에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횡단보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충남지방경찰청 교통규제심의회에서 주도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라는 이유로 부결되어 이 곳의 횡단보도 설치는 불가하다고 회신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1일자로 대전지방경찰청이 개청되었으므로 동일 사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적극 요구하여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양공원 내 비래동쪽 공원명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명칭을 부여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가양공원 명칭변경에 대하여 그동안 3차례의 명칭변경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칭 ‘가양·비래근린공원’이라는 명칭으로 합의되기까지 김의원님을 비롯한 학계교수,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비래동 지역의 명칭지정을 위해 주민의 뜻을 모아 역사성, 향토성, 상징성을 갖추기 위해 현재 여론수렴의 과정에 있으며, 의견이 수렴되면 공원명칭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최적 명칭안을 선정하여 시 지명위원회에 상정, 비래지역의 소공원 명칭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족산 산림욕장내 숙박시설 입지의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장동산림욕장은 148ha의 면적에 임간교실, 숲속의 문고, 물놀이장, 사방댐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연간 100만명이 찾아오는 대전의 명소로 알려진 곳입니다. 계족산 도시자연공원은 99년 7월 3일 결정되어, 현재 시에서는 공원녹지기본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장동산림욕장내에 유스호스텔이 입지할 수 있도록 공원 기본계획상에 포함해 줄 것을 이미 건의하였고, 시에서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스호스텔이 건립되면 학교, 기업체 등의 단체 수련회, 영어마을 등 각종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공무원의 인건비를 비용이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인식을 전환시킬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박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의 재정은 매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최근 부동산경기의 침체와 거래세율 인하 및 참여정부 들어서 사회복지정책의 확대시행으로 구비부담이 늘어가고 있고, 또한 우리구만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그 어느 기초자치단체보다도 재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본예산은 물론 제1회 추경에도 법적·의무적 경비인 필수경비조차도 전액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4기 출범이후 직원들의 인건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잘못된 전례를 반듯이 고쳐야 되겠다는 판단하에 2007년도 예산을 편성했으나, 일부 인건비를 편성하지 못한 사실은 의원님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또한 어떤 특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원들의 인건비를 편성하지 않은 것처럼 지적한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점을 밝힙니다. 앞으로도 건전재정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국·시비의 최대한 확보로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예산절약이 곧 경영행정의 바로미터라는 생각으로 구정을 이끌어 나가겠으며, 아울러 어려운 여건하에서 직원들이 구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라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실시중인 통·반조직개편 설문과 관련하여 우려를 표하면서 우리 구 실정과 형편에 맞도록 충분한 검증할 것과 주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동참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통·반 현황은 490개 통 2,129개 반으로 조직 구성되어 있으며 그동안 통·반장은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가교역할은 물론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의 보조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교통·통신의 발달, 주거환경의 변화, 도시화, 정보화로 인하여 통·반장의 역할이 과거에 비해 점점 축소되는 등 개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반 조직개편 설문과 관련해서는 타 자치단체가 통·반을 개편한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선4기 출범초부터 내부적 토론을 거쳐온 문제이며 현행의 통·반조직이 과연 인적·재정적 측면에서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규모는 적정한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발전적인 방안 마련을 검토하는 것은 구청장 본연의 임무이고, 오늘날 행정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릇,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 22만 구민 모두가 공감하는 시책은 없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은 물론 각계각층의 다양한 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최적의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감사제를 무리하게 실시하려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지방행정기관 및 부서에 대한 감사는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감사원·행자부 등 관계 중앙부처, 대전광역시의 감사와 구 자체감사 그리고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상 기존의 감사제도들은 행정처분 등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 하는 계통적 행정처분행위의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내부적 감사제도라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수요자인 주민대표기관이 행하는 외부감사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주민참여감사제도의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구 자체 감사를 주민에게 공개하여 예산규모나 사안의 중요도와는 별 관계없이 주민이 정말 궁금한 것, 이해가 요구되는 것, 주민이 의심하는 것 등 아주 사소한 것일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주민이 직접 확인하고 이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제도가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되어, 주민참여감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참여감사제도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는 조금도 중복될 여지가 없는 제도로 오히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환영해야 할 일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참여감사제를 시행하겠다는 구청장의 의지를 마치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매도하는 듯한 박 의원님의 발언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민선4기 구정운영의 중요한 축중 하나로 우리 대덕구를 모범적인 참여자치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감사제, 학풍캠페인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혹 주민참여감사제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추후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설명해 드릴 용의가 있음도 함께 밝힙니다. 다음은 현장행정으로 주민고충 건의사항을 받아 처리하는 모습에 찬사를 보내지만 이제 시나 중앙에 맡기고, 대덕구 장기균형발전 차원에서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의회의원·자생단체·유관기관 등 구정관련자의 총괄토의를 통한 구정방향 결정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장행정은 구청장이 동네 골목골목 등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과의 만남을 통해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현안사업과 주민불편사항을 점검하여 해결하거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책으로 취임 초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행정의 근본은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생활행정이라고 생각하며 이는 시나 중앙에 맡길 수 없는 구청장 본연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대덕구장기균형발전차원에서 공무원·지역의원·자생단체·유관기관 등 구정관련자와의 총괄 토론을 거쳐 구정방향 결정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하셨는데, 구정에 관련된 중요사안 발생시 이미 구정정책자문단 및 각종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결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박의원께서 제안하신 방법을 도입해야 하는지는 좀더 검토해 볼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오정동지역이 뉴타운사업 선정시 탈락이유와 앞으로 선정을 위한 구의 계획과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물으셨습니다. 오정동 지역은 1986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한 지역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역상 주거지역이나 다수의 재래공업시설, 공구상가, 농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위생처리장 등이 산재해 있어 기반시설 및 주거환경이 극히 불량하여 주거지로서의 도시기능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작년 9월 시에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지정을 신청하였으나 선정심의회에서 각 구별로 1개소씩 배정한다는 방침결정에 따라 우리구의 경우 신탄진지역이 오정동 지역보다 노후도가 더 심해서 신탄진지역이 지정되었으며, 2차로 금년 5월에도 오정지역을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해주도록 시에 재신청하였으나, 건물의 노후도가 약 37%로 정비예정구역 선정의 대표적 기준인 노후도 40%에 못 미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의 정비예정구역으로 아직 지정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받지 못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구청장인 제가 직접 박성효시장님께 지휘보고를 하였고 또한 면담 등을 통하여 오정동 지역의 개발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으며, 이에 시장께서는 고속철도 지상화사업과 관련한 오정5가에서 한남대 정문까지의 도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과 오정5가에서 중촌동지역으로의 교량 건설사업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본격 검토하자고 답한 바 있으며,이에 따라 시에서는 2008년 12월말 기준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오정동 지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2009년 이후에는 노후도 40% 이상 충족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에 정비예정구역으로 반영되면 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을 통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은 시장의 권한사항이며, 건교부에는 시장이 지정여부만을 보고하고 추진일정에 따라 추진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의원님께서는 본 구청장의 오정동지역 개발에 대한 열의와 고뇌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마치 구청장이 오정동 지역주민들을 기만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박의원님이 구청장이라면 주민을 기만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구정을 운영하실지 되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우리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덕구의 발전은 22만 구민의 결집된 힘과 의회와 집행기관의 각고의 노력과 상호 유기적인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으며, 의회와 의원님들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본인과 우리 650여 공직자 모두는 구민의 뜻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 미래를 열어가는 활기찬 대덕건설에 책임과 의무를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질문하신 여섯 분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구정질문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박종래의원님께서는 구정질문 과정에서 방조, 불명예, 구청장의 가벼움, 가식, 살상, 살사, 환멸, 우울한, 잔인한 구청장 등 적절치 못한 언어선택을 하셨습니다. 또한 주민이 직접 선출한 구청장이 구청간부들과 수많은 토론을 거쳐 결정한 “푸른 대덕 글로벌 대덕”이라고 하는 자랑스러운 구정구호와 22만 구민의 열정을 담은 ‘미래를 열어가는 활기찬 대덕’이라는 민선4기 구정목표에 대해서도 비아냥과 모욕을 가했습니다. 이는 의원 스스로의 권위실추이며, 22만 대덕구민을 대표하는 구청장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은 구정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강한 유감의 뜻을 표현합니다. 이에 대해 박의원께서 의정단상에서 납득할 만한 해명과 사과를 해 줄 것을 정중히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 내용중에 미흡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의거 1회에 한하여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질문내용도 주질문의 범위내에서 하셔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제5차 본회의에서 질문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종래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