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가 있습니다. 보고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받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

기획예산실장 김충식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해남발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지금 현재「광주전남발전연구원」과 11월말까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그동안에 주요 관광지, 영농법인 사업장 등 현지 조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해남군에 10건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국토개발계획이랄지 전라남도발전계획을 포함한 상위 계획 등 각종 자료 수집을 완료했고, 또 14개 읍·면에 대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구상 중에 있고, 추가적으로 책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지역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해남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과정입니다. 7월말에서 8월초쯤에 1차 중간보고 및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9월말까지 2차 중간보고회를 가져서 11월말까지 용역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군정 발전 제안 및 시책발굴입니다. 우선 크게 나눠서 군민 제안과 공무원의 연수대회로 군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안은 지금 현재 34건이 됐습니다. 33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심사는 7월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 실·과에 통보를 해서 시책으로 채택가능성 여부를 진단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부터 5년 동안 제안을 접수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채택이 되지 않았었는데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군정에 활용되는 그런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지금 현재 모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시책연수 대회는 16개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계획서까지는 작성이 됐습니다. 이후에 하반기 제안에 대해서는 7월 중에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만 아이디어 모집 확대를 적극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일반적으로 신문이나 언론매체, 군청게시판을 통해서 홍보를 하니까 참여도가 조금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조금 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시책연수대회는 연구개요서를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10개팀을 선정해서 9월중에 연수대회를 개최해 가지고 군정시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자체평가대상은 76건입니다. 현재 상반기에는 실·과·소장 책임하에 자체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12월말 내지는 1월에 종합적인 평가심의위원회에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으로 확정된 주요 군정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이 되도록 지도 점검을 해가지고 연말평가에서 우수한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부진사업들, 문제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국제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 광동성 소관시 옹원현과 지금 현재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2월에 군수님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방문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주요내용이 세계 난 박람회 초청에 따른 참관을 하고 왔습니다만 저희들은 10월중에 개최예정인 명량대축제 때 옹원현 대표단을 초청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중앙 및 도 재원 적극 확보입니다. 내년도 국고 및 균특사업 신청은 전체적으로 271건, 2,077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국고가 206건, 균특사업이 65건입니다. 현재 도하고 각 중앙부처하고 연계해서 일부 사업은 기획예산처에 넘어가 있고, 또 중앙부처에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해당 실·과·소장, 또 부군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부단히 노력을 한 결과 지금 현재 확정 단계에는 안 와 있습니다만 중앙정부 교부가 9월초까지 해서 기획예산처 검토가 마무리됩니다. 9월말까지 해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고 12월 초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순기에 맞추어서 우리 군 예산이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자료 관리에 철저히 해가지고 우리 군이 많은 교부세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특별교부세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형 재정운영 확대입니다. 예산투자의 효율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재정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해남군 주민참여형 예산 운영조례를 1월에 제정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운영규정으로 해서 일부 시행을 했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정식 조례로 제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군청홈페이지 재정운영 공개 게시판을 현재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산운영과 관련된 군민들에 의견이나 예산낭비 신고사례 이런 것들을 접수하는 그런 창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월에는 우리 금년도 당초예산 규모 등 주요 재정운영 사항에 대해서 공개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예산편성 운영제안 게시판을 활용해 가지고 예산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중에 지방재정공시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재정운영 하반기 주요사항을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과 관련된 운영계획은 7월중에 수립을 해가지고 공표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재정확충 인센티브제 시행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 추경예산에 1,000만 원 확보해 주셨습니다만 특별한 노력을 통해서 예산집행 방법을 개선한다거나 또 제도를 개선한다거나 해 가지고 예산을 절약하거나 또 수입을 증대시키는 부서 또는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운영계획을 6월에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지급 조건은 1인 한도에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처음 시행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 규모, 또 기여 정도에 따라서 적정한 성과급이 지급되도록 1차 예비심사하고, 2차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공직사회 부조리 예방을 위한 종합감사 및 청렴대책입니다. 금년도 정기종합감사는 지금 6개면에 실시를 했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45건, 1,399만9천 원 했고요, 신분상은 73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렴도 재고를 위한 전 직원 반부패 청렴교육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징구했습니다. 이후에는 4개소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패청산을 위한 클린신고센타를 운영하고, 또 공무원 행동강령 및 반부패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깨끗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찰 강화입니다. 이것은 계약금 3,000만 원 이상, 추진공정 30%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연중 30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20개소 실시를 했습니다. 14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현재 시정 7건, 주의조치 1건, 재시공 1건, 설계변경 5건입니다. 하반기에는 60개 사업장에 대해서 기동감찰을 강화해 가지고 견실시공 또는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기동감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일상감사 지속 추진입니다. 용역 및 물품구매 일상감사는 7건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시정조치 5건을 했는데 1억6,600만 원에 용역비를 절감시켰습니다. 시설공사 7건이었습니다만 8,900만 원에 대한 공사비를 절감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후에도 일상감사대상 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를 해가지고 부실설계랄지 또 그에 따르는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직자 재산등록의 엄정한 심사·관리입니다. 우리 군에 재산등록대상은 75명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전부 등록을 해 가지고 현재 재산조회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년도부터 좀 변한 것이 윤리위원회 심사관할권 변경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하고 군의원님, 그 다음에 부군수님, 군수님은 전국 공직자윤리위원회에다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의원님들은 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도의원들도 군수와 똑같이 전국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사항도 제대로 신고내지는 등록이 되어 가지고 업무추진과 관련된 그런 부정한 재산이 증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 법률 강좌 개설 운영입니다. 연중 2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7월에 민원처리담당부서 실무자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법제처 담당 서기관을 모시고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회를 봐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법규집 일제정비 및 대본제작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조례규칙 규정은 전체적으로 325건입니다. 그 동안에 297건을 일제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본제작 의뢰 중에 있습니다. 완료되는 대로 해서 8월중에 실·과·소, 읍·면, 의회에 배부해서 활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학습조직 동호회 지원입니다. 자기 계발과 행정에 창조적 변화촉진을 위해서 학습동호회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습모임에 등록된 동호회는 29개 부서에 31개 팀이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관계공무원 컨설팅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에 운영비 및 활동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실적에 대해서는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나타난 성과 이런 것은 군정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 행정혁신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혁신에 지속적인 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제 혁신과제 45건을 선정했습니다. 45건을 선정해 가지고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내부역량을 위한 설문조사도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혁신 특별 교육 약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nno246이라 해 가지고 지방행정혁신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방을 통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이제 신규사례도 서로 정보도 공유를 하고, 또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도 벤치마킹해 가지고 우리 군정에 접목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제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시행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혁신 우수사례는 지금 현재 예정은 7월말에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인 발표대회를 개최해 가지고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고 혁신역량강화 위탁교육도 9월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지금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의식 선진화운동 전개입니다. 농업인 의식의 전환 문제, 그 다음에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선진해남의 이미지 홍보, 그 다음에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을 포함한 그런 일련에 우리군 선진화 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자치대학 강좌를 894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 1개 읍·면에 1시책을 개발해 가지고 현재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별로 본연의 연관성 있는 그런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군민들의 의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도록 그렇게 병행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반기에도 21세기 자치대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 다음에 읍·면에 추진사항도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론주도층 군민의식 선진화 위탁교육은 9월중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현상공모, 이런 것들을 통하고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학사업 및 명문학교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적립기금은 60억이고, 운용금은 9억6,2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초·중·고등학생들의 전반적인 교육력을 향상시키고, 해남고등학교를 명문학교로 육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동안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명문대 입학생 장학금을 15명에 대해서 4,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대상은 21명입니다만 6명이, 6명 중에서 5명은 현재 휴학 중이고, 학교 자체 장학생 1명을 제외해서 15명을 지급했습니다. 장학사업기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4억1,000만 원이었습니다. 중학생 학력증진비, 교육청, 해남고등학교, 해남공고, 송지고등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해남군장학사업 및 학교육성추진위원회 간담회를 9월중에 개최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명문학교육성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군민들의 의견, 또 장학사업 추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군민들의 의견, 이런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위원회에 부의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내년도에 개선방안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문대 입학 장학생에 대한 격려서한 발송 및 초청 간담회를 방학 중에 한번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진학지도 교사 및 우수학생, 학부모 초청 간담회 이것도 10월 중에 계획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남군 장학생 장학금 지급은 10월 중에 하겠습니다. 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교육기관 보조금 4억4,200만 원을 지급해 가지고 계획한 장학사업 및 명문학교가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의원입니다. 20쪽 학습조직 동호회 지원 있지요.

예.

학습지원 동호회 지원에 있어서 자기계발과 행정의 창조적 변화를 촉구하고 군정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한다고 했는데 이 모임 학습내용이 우리 행정에 반영된 내용들 중에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이것 5월에 저희들이 운영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우선 단계가 있습니다. 일단 단체를 구성해야 되는데, 실·과·소 팀별로 할 것이냐, 아니면 자기 맘에 맞는 사람끼리 할 것이냐,

아니, 현재 29개 부서에서 31개 팀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팀이 31개 팀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고객만족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현재 팀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팀이 구성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수시로 자기들이 모임을 통해서 “고객만족을 위해서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거기서 논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31개 팀이 조직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분야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만 되어 있고 중점적인 토론은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에 상반기 보고 때, 초에 보고 때도 3월부터 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뭔가 지금 추진된 내용들이 있는가,

상반기에 하겠다고 했는데 운영계획을 5월에 전부 세웠거든요. 그래 가지고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제 하반기 12월에 보고 때, 그때 실적을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실적은 지금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행정혁신의 지속적 추진, 이것이 지금 지방행정혁신 홈페이지에 우리 해남군이 올려놓은 신규혁신 사례가 있습니다. 31건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2007년도에 대한 사례입니까?

아닙니다. 그 동안에 쭉 올려져 있는 겁니다.

그 동안에 쭉, 2007년도에 올려놓은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2007년도에요?

의원예.

그것은 제가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올려놓은 것이 31건,

31건이 금년에 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 등록된 날짜를 보면 2006년도에 등록된 것부터 해서 31건입니다. 제가 이 사이트를 가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금년에 신규혁신사례라고 해 가지고 작년도 계획했던 내용들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올라 가지고, 금년도에 올라있는 것은 5~6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등록을 전부하지 말고 지금 현재 2007년도 업무보고니까 2007년도에 등록해 놓았던 것을 몇 건 했다고 해 주시면 더 좋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31건이면 지금 2007년도 상반기에 해남군이 이만큼 혁신사례를 31건이나 했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으로 보면 지금 몇 건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거기에 제가 보니까 제안리콜제 같은 것도 참 좋긴 하더라고요. 제안리콜제 질문은 민원봉사과에서 해야 됩니까?

제안리콜제,

예.

리콜제는,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총괄은 기획계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안이 들어오면 주무부서에다가 이렇게 이제,

아니, 이 제안리콜제 내용을 보니까 지금 현재 거기 제안해 놓으신 분들 ······ , 추진계획이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다시 제안이 되면 3만 원 상품이라든가 그렇게 준다고 써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내용 중에서 우리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안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상품권을 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장학금 내용 있지요. 농어촌 명문학교 23쪽입니다. 명문학교라 함은 지금 우리 해남고등학교를 이야기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로요.

예.

제 생각하건데 지금 인문계고등학교만 명문고를 설정하지 마시고 실업계 고등학교도 명문고를 만들면 어쩔까 싶어요. 우리 애들이 국·영·수만 잘 해야 명문학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예능 방면도 잘 해서 우리가 해남공고를 더 알리면 명문학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해남고등학교에게는 엄청난 투자를 지금 해남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고에는 별로 투자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대략 해남고에 비교해서 해남공고는 몇%, 얼마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해남고등학교는 장학사업 ······ , 이걸 아셔야 됩니다. 현재 우리 김혜경 의원님의 말씀 일리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장학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줄기는 두 줄기입니다. 하나의 줄기는 뭐냐 하면 전반적인 초·중·고등학교의 교육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50%, 그 다음에 해남고등학교를 명문학교로 육성시키는 것이 50%, 그래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운용금도 그 정도의 비율로 현재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쭉 10여년 가까이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해남고등학교만 학교냐.” 방금 우리 김 의원같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공고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공고도 좀 지원을 해 달라.”해 가지고, 당초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현재 3,600만 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송지고등학교에서도 “좀 주라.” 그래 가지고 송지고등학교에 학력사업비 조금 줬습니다. 그러니까 또 화원고등학교에서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 보면 명문학교 육성 장학사업 본래 취지에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제가 보고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장학사업 추진위원회를 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들을 포함해 가지고 충분한 토론을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 해남고등학교도 일정기간 지나면 이제 군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지 않더라도 좋은 선배들이 나오면 후배들이 그 학교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래도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9~10월중에 한번 저희들이 충분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남고등학교가 농어촌우수학교로 선정됐거든요. 전국에서 지금 42개 학교가 됐는데 해남고등학교가 선정되어 가지고 앞으로 3년에 걸쳐서 14억에서 18억을 나눠서 아마 지급이 된다고 그래요, 장학금이. 우리 해남군에서 그만큼 수준을 올려놨다고 보거든요. 어느 정도 이렇게 올려놨으면 인문계고등학교 명문학교가 있다면 또 실업계고등학교에 명문고도 하나, 앞으로 우리 장학추진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 의원입니다. 실장님, 국제교류협력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무역 강대국도 어려운 이러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가별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별로 국제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국 광동성 옹원현은 면적이 우리군의 3배, 그리고 인구는 38만 명이 거주하는 농업 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지난 2월 중에 우리군 교류단의 일원으로서 제가 방문한바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난 축제 관람과 공식행사에 참석하여 많은 환대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특히 문화관광과 김영옥 통역관, 유창한 중국말과 기지가 넘치는 통역 아주 빛났습니다. 칭찬하고 싶고요, 농업을 위주로 하는 현으로써 보고 배울만한 벤치마킹 소재가 별로 없었습니다. 기술교류도 어렵다고 제가 느꼈었고요. 지금까지 8년간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 군이 무엇을 얻었는가 평가를 한번 해보고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자매결연을 파기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지금쯤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국제교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하다고 제가 생각이 들었고요, 양국의 수장들이 매년 왔다 갔다 방문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군과 지명이 똑같은 남중국해에 위치한 하이난 섬, 해남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를 봐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바다를 접하고 있는 우리 군으로서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자매결연이나 교류를 할 의향은 없는지 과장께서 제 소견이나 기타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난 섬과 교류할 의사는 없느냐. 그리고 옹원현이 그동안에 8년간 교류를 했는데 특별한 성과가 없지 않느냐. 조심스럽게 재검토할 용의가 없느냐.” 그 말씀이시죠?

예.

우선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옹원현과는 역사적으로 특별한 그런 관계,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도왔던 “진린”장군이라고 하는 그런 장군과 인연이 있기 때문에 옹원현과 자매결연을 한 것이기 때문에 꼭 어떻게 가시적으로, 특별하게 농업문제랄지 관광문제랄지 민속 문화와 관련된 취지 자체는 그렇게 출발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교류할 만한 내용들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린”장군이라는 역사적인 그런 인물 때문에 우리하고 국제교류협력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우호증진 측면에서는 부분적으로라도 긍정적인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문화 쪽에 교류를 조금 더 증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래서 명량대축제 때 그쪽에 대표단을 초청해 가지고 그쪽에 전통적인 어떤 춤, 민속춤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명량대축제 때 초대를 해 가지고 단순한 우호증진 측면을 벗어난 실질적인 문화, 관광 이런 것들의 교류가 협의되도록 고민을 많이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이난성에 대해서는 하이난성은 성입니다. 이제 우리 행정구역으로 보면 도, 광역단체자치단체의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옹원현은 광동성 옹원현 그런데, 하이난성이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군단위의 자치단체하고 이렇게 교류하는 것은 격이 맞지가 않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한번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의원입니다. 7쪽에 있는 해남 비전 2020 해남발전 종합계획을 우리 해남군이 금년도 새로운 시책으로 해서「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다 용역을 주셨잖아요.

예.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 분리되지 않았습니까, 올 초에?

분리는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용역을 어떤 기관에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지금 분리는 되어 있는데 광주는 법인이 별도로 분리가 됐고,「전남발전연구원」은 아직 출범을 안 했습니다. 다만 양쪽이 협약한 것이 2008년도 12월말까지는 그 동안에 계약된 용역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과업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 해남 비전 2020이 향후 13년 동안에 우리 군에 나아갈 방향하고 목표를 제시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용역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 보면은 올 4월안에, 당초에 업무보고서를 보면 올 4월에 중간보고를 해남군에 한번 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4월쯤에 한번 일단 군에서는 집행부에서 중간보고를 받으셨나요?

못 했습니다.

향후 굉장히 중요한 비전계획이고, 또 보면 용역최종 마감보고가 11월에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일정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일정이 아닙니다. 굉장히 빡빡한 일정인데, 아니 왜 군에서 좀 용역을 세우는 팀하고 사전에 조율이라든지 아니면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입장교환을, 의견교환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견 교환을 한～두 차례 했는데요, 발주가 좀 늦었습니다. 왜 늦었냐하면「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이 밀려 가지고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 어렵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사정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런 조율을 하다보니까 좀 늦었고,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8,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8,000만 원 가지고는 과업을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 가지고 추가예산을 확보하고, 또「발전연구원」의 형편에 따라서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보면 중요한 것이 또 이 안에 우리 군에 대한 중간보고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이라든지 주민공청회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과의 간담회를 14개 읍·면에서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추진실적에.

예.

이 주관을 누가 했습니까?「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

「발전연구원」하고 저희 기획예산실이 했습니다.

아, 같이 하셨어요.

예.

그러면 이 간담회를 하시고 공청회, 주민공청회를 하실 계획이 없으신가요?

계획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우리 업무보고서에, 당초에 업무보고서에는 있지만 이 추진실적에는 공청회를 하겠다는 계획은 나와 있지 않은,

이것이 공청회라고 표현이 안됐습니다만 1차 중간보고 및 주민의견 수렴, 이것이 일종에 공청회로 봐주시면 됩니다.

아니, 실장님, 당초에 업무보고서에는 1차, 2차 중간보고가 따로 있고, 공청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조율하셨는지 그 얘기만 하십시오. 당초 계획에서 왜 이렇게 수정이 불가피했는지, 타당한지 의견만 답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공청회를 하겠다는 것은 표면에 드러내 놓고 주민들 입장을 들으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향후 이것이 13년간에 계획이면 상당히 중요하고 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분야별로 많을 겁니다. 그래서 공청회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 빼셨어요.

공청회 할 겁니다.

의원하실 겁니까?

예, 합니다. 제가 아까 중간보고하면서 주민공청회 성격에 주민의견을 듣겠다하는 것이고, 한 번 더 주민의견 수렴하는 것은 공청회 성격으로 읍·면순회 하면서 일단 의견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공청회 합니다.

공청회도 거치시고, 그리고 1차, 2차 중간보고회를 하셔서 ······ , 한번 계획을 수립하면 수정하기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남군의 향후 발전을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주민참여형 재정운영제도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정부에서 아마 금년부터 시작하는 주민참여형 예산제도 도입과 관련된 그런 정책이지 싶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편성 운영제안에 대한 게시판을 운영하고 계시죠?

예.

제안된 안들이 있습니까?

조금 관심도가 낮아가지고,

왜 관심도가 낮다고 보세요?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하긴 합니다만 관심도가 낮은 것 같아요. 좀 적극적인 방법으로,

아마 우리 군에 고민도 그렇지만 정부에서의 고민도 그러리라고 봅니다. 주민참여형 재정제도를 시작하면서 “주민들에 의사가 반영이 되는 예산제도를 하겠다.” 이렇게 사실은 야심차게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연 내가 어떤 제안을 해서 군정에 이 정책이, 예산이 반영이 되는가.”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미심쩍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홍보가 부족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군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하셔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토론회 같은 것을 하셔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 군에서는 주민들이 제안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에 토론을 거치거나 아니면 중간 과정을 거쳐서 예산에 반영하겠다 그런 틀 같은 것은 나와 있습니까? 주민들이 제안하시면 그것을 예산제도에 어떻게 반영하겠다 이런 방안은 나와 있나요?

일단은 이제 저희들이 조례제정을 하기 전부터 내부규정에 의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만 사실상 이제 게시판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별로 효과가 없어서 홍보를 하기는 합니다만 주민들의 관심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보면은 각종 단체랄지 예를 들자면 영농법인이랄지 여러 영농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분야는 각종 영농단이랄지 또 환경분야, 각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일단 간담회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예산편성 방향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꼭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서 이것은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냐, 없는 사항이냐 판단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참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진실적을 보면은 우리 의회에서 설명회를 한 차례를 하시고, 또 우리 공무원들 대상에 교육과 설명회를 5회 했다고 나온단 말입니다.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 과정은 전혀 없어요. 사실 이 제도 자체가 주민참여형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주민들이 좀 아셔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셔야지, 단순히 이렇게 언론을 통한 홍보 가지고는 아마 주민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인식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왜 정부에서 주민참여형 예산제도를 도입을 했는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투자에 있어서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이 주민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회라든지 이런 좌담회를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요, 질문이 겹치기는 합니다만 우리 김혜경 의원님께서 질문 안 하신 부분만 제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에 학습조직 동호회를 지원해 주면서 행정혁신 사례 중심 중점 과제하고 지역발전 전 분야에 대한 동호회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학습모임에 등록한 내용을 보면 고객만족 분야에 14개 팀 ······ , 팀인가요?

예.

성과중심 조직운영이 1팀, 그 다음에 업무프로세서 혁신팀이 16팀, 행정투명성 제고에 아무 팀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학습모임이 편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거든요. 보통 이 1개에 학습모임에 몇 명씩 회원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으나 5명내지 10명 정도 융통성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너무나 이것이 동호회, 기왕에 운영하는 학습조직 동호회 좋다고 보거든요. 공무원들이 이 안에서 서로들 좋은 의견을 내고 또 이것이 행정에 반영이 되면 상당히 우리군정 혁신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면 내용에 있어서 좀 다양하지가 못해요. 다양하지가 못하고 좀 겹치는 분야가 너무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예산실에서 전체 공무원들에게 홍보도 하시고 이 중에서 잘하는 동호회에 대해서는 또 적극적인 지원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에요. 올해 운영을 이건 해 보시고 이중에서 잘 하는 동호회, 그리고 또 군정에 반영할만한 혁신적인 과제를 내는 그 동호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예산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저는 강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공무원 동호회 조직이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3쪽 마지막 장에 장학사업 및 명문학교 육성사업 추진에 대해서인데요, 실장님하고 저는 또 장학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장학금은 기 조성된 기금으로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예.

장학시기를 좀 빨리 당겨주시라고 부탁말씀을 거듭 드리는데도 항상 장학금 지급이 등록금을 학생들이 낸 10월로 가더라고요. 왜 이것 시정을 안 해주십니까? 기왕에 기분 좋게 군에서 명문대학에 진학한 대학생이라든지 아니면 공부 잘 하는 학생들, 아니면 집안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하시면서 장학금 지급 시기를 좀 당겨주시지, 그래서 기왕에 지원해 주는거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지, 장학금 지급시기가 늦다고 계속 지적이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것은 이제 일반 장학금입니다. 대학교 가는 장학생들 장학금은 입학 시기에 줍니다. 입학금 주고 등록금 낼 때 줍니다만 글쎄요, 그때 기억이 납니다. 지적하셨는데, 상반기에 하려고 보니까 상반기에는 전년도 성적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일단 그 시기를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기왕에 기 조성된, 저희가 따로 조성하는 것은 모르지만 조성된 기금에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제도니까 기왕이면 ······ , 개중에는 정말로 학비가 부족해 가지고 절절매는 학부모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군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예산정책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딱 두 가지만, 우리 군민들한테 설명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지금 우리군은 군수직무대리체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직무대리입니까, 권한대행입니까?

직무대리입니다.

지금 직무대리체제하에서는 우리 군정 주요 정책 결정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군민들이 지금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행정공백이다. 군정에 공백이다.” 사실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은 “우리군만 앞으로 더 피해를 본다. 군민들이 피해를 본다. 군수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재원확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을 별로 안 가질 것 아니냐.” 그런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불안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 지금 비록 직무대리체제하에 있지만 우리 군정은 공백이 전혀 없도록, 또 예산확보에 대해서도 “어떤 의지를 가지고 지역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겠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이제 군수님, 수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군정이 속도감이 없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제 권한대행체제에 있다가 직무대리체제로 바꿔졌습니다만 군정을 수행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는데 다소 고민하는 시간이 좀 길어질 뿐이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군수님과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한대행 때는 모든 권한과 책임을 부군수님한테 주어지기 때문에 모든 정책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무대리체제에서는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군수님이 고민하셔야 되고, 실·과·소장들하고 함께 고민한 내용을 가지고 군수님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군정을 추진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산확보 측면에서도 지금 현재 군정이라고 하는 것은 군수님 혼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조직이 하기 때문에 실·과·소장, 부군수님, 또 지역에 출신 군의원님, 도의원님, 또 국회의원님 계시기 때문에 저희 실·과·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또 힘에 미치지 못하는 도에 관련된 사항은 도의원도 활용을 하고, 중앙정부는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도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힘을 모아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 모든 시책,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이제 군수님 계실 때나 안 계실 때나 아무 문제없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군민 여러분께서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재원확보 차원에서 서울사무소 설치를 계획했었지요.

예.

그 서울사무소 설치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울사무소 설치해 가지고 서울사무소 소장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1차에 공모를 해 가지고 심사를 했는데 적격자가 없어요. 적격자가 없어서 전부 불합격 처리를 하고 2차에 대해서 또 공고를 했었습니다만 2차 공고를 했었는데 이제 저희들이 면접시험관으로 대학교수 세 분을 초청하고,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만 역시 두 번째에서도 적당한 사람이 없어요. 너무 우리 군에서 욕심을 부려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적임자를 못 찾고 있습니다.

인근 완도 같은데나 그런 데는 전부 사무실 설치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지요.

한 10여개 군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걱정을 많이 한다 이거에요.

이제 진도 같은데는 명예직으로 해 가지고 내가 스스로 나서겠다, 서울에 거주하신 분이. 그렇게 해 가지고 무보수명예직으로 해서 뛰는 서울사무소장도 계십니다만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우리 해남도 이러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군민들이 그러면 훨씬 더 좋게 보지 않겠느냐, 안심이 되고. 그리고 “실질적인 효과도 더 있을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서울사무소 관계가 한 동안 추진을 하다가 지금 지지부진하게 그렇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기왕이면 하루 속히 설치가 되어서 활발히 활동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많은 발전이 되도록 해 주십사하는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자꾸 건전재정운영에 관한 것인데 이번에 결산심사를 하고 보니까 지난번에도 실장님한테 그런 질문한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만 2006년도에서 2007년으로 이월된 예산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아시죠.

예.

얼마입니까?

약 220억,

그러면 전체 2006년도 예산에 몇 %를 차지하는 겁니까? 한 7～8% 차지합니까?

예.

너무 많지요.

예.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오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상 좀 재원이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재원이 나오는 것은 좋은데,

군민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셔야지.

그러니까요. 군민들 입장에서 보면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당해년도 예산은 당해년도에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형편 여건에 따라서 이월해서 쓰고 그렇습니다만 일단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상 숫자거든요. 예상을 해 가지고 100을 세우면 꼭 100을 쓰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격에 따라서 그러는데, 인건비 같은 것, 이제 금년에도 제가 분석을 좀 해보니까 인건비하고 관련된 것이 한 30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 그렇게 보니까 현재 결원이 4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구조조정하면서 인력을 감축하다보니까 신규직원들이 중간에 지금 허리가 없어요. 읍·면에 보면은 6급 계장이 있고, 9급들이 태반입니다. 중간에 7급들이, 허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은 편성을 할 때 직급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기준금액을 이렇게 편성을 하거든요. 거기하고 관련된 연금, 의료보험 부담금,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30억 이상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든 겁니다.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약 200억 이상 그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나왔습니다만 일단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좀 면밀하게 예측하고 편성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말에 책임이 있고 또 해당실·과에서도 편성해 준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다 써야 됩니다. 다 써야 되고 낭비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주민들의 소득증대랄지 주민복리증진에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보면 사업비가 이월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각 실·과·소에 이런 것들도 독려를 하고, 또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주도면밀하게 예상을 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몇 %이내로 줄이겠다는,

제가 단적으로 몇 %이내라고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소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상적으로 100억 미만대로 내려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배분이 되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이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추경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자체진단을 하셔가지고 다시 재투자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회계년도 독립원칙에 의해서 당해년도에 예산은 당해년도에 가급적이면 우리 군민들한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애쓰십니다.

좀 큰 것 물어보십시오. 계수 몇 건, 몇 건 그런 것 물어보지 마시고,

13페이지요, 정원감축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인센티브에서.

3페이지요?

13페이지,

예.

이것은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입니까? 총액임금제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원감축 여기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자면 민간위탁이 가능한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년에 ······ , 금년에 했지요. 대흥사 유스호스텔, 이것들이 이제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를 하다보니까 경영마인드도 부족하고, 또 우리 현재의 관광 현주소가 공무원들로서는 도저히 충족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은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 거기에 따르는 정원감축, 그 외에도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것을 정식논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이랄지, 또 그 외에 지역에 따라서 상하수도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공공기관에서 행정공무원들이 계속 관리할 수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점진적으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렇게 민간위탁도 하고 그런 쪽에 시책을,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우리 군이 정원현황에 대해서는 감축이 될지 모르지만 일용직의 증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일용직의 증가요?

예.

조금 증가되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인력진단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산 파트라,

전체적인 예산관계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일용직은 지금 총액 임금제와 달리 우리 군비로 지급하지요. 우리 군비로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실장님께 여쭈는 겁니다.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것이 민선자치시대에 지방자치화 되면서 병폐입니다. 이것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우리 해남군 제가 지금 총무과에 자료 요청을 한 지가 약 2주, 3주가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자료를 안 내 놓고 있어요. 제가 이 업무보고하기 전까지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 수반을 하실 때 이것 감안을 하시고,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있어요. 그 다음에 자치법규집 관계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자치법규집이 정비가 전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현행 실행하는 각종 내규하고 전혀 안 맞아 버려요. 그것을 “재무과 것을 가져와라, 기획실 것을 가져와라.” 했는데도 다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일괄 한번 각 읍·면, 실·과를 전체적으로 다 봐 가지고 가재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3페이지 장학사업이에요. 동료 의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영어타운 있지요.

예.

거기에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장학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은 거기에 같이 동참하는 학생들에 영어 실력향상, 이에 따른 교재를 산다거나 이런 데 쓰여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정산서를 보니까 지금 교육청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체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경비에다 소요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반기에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가령 보험료라든가 또는 국민연금료를 부담한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군 장학사업으로 결정해서 지원할 사항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산서를 받을 때 이렇게 잘 좀 확인하시고 정말 우리군 장학기금에서 써야 될 용도인가 아닌가, 이런 것을 잘 보신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이제 원어민 교사에 인건비를 주다보니까 아무래도 보험료랄지 여기에 좀 연관이 된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건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건 결정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도교육청 주관으로 해가지고 이런 시설 계획을 하고 또 입안을 했으면 자기들 예산으로 해야 되고 우리는 보조사운드,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해야지 장학기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돈 주면 자기들 마음대로 쓰고 정산하는 이런 실태는 없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이길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너무 고생하시고요, 간단하게 제가 부탁에 ······ , 장학사업 하는데요,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집행기관이 실장님이 아니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그 장학금을 학교에 보내고 있지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군에서 교육청 가는 그 기간하고 교육청에서 학교로 가는 기간에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빨리 집행을 안 해주더라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학교까지 가서 확인했는데요, 그 부분 실장님이 체크해 가지고 한 번 더 봐주시고, 기왕에 줄 것 빨리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실장님이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어떤 실·과가 얼마만큼 노력했다.” 그런 것을 좀 느끼시죠. 어떤 실·과, 어느 과장님이, 어느 정도 노력을 해가지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확보되는 그 과정에요, 제 생각입니다만 노력하는 실·과에 과장님들이 계시면 예산 편성을 하시는데도 좀 더 리베이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 과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하실 그런 의향은 안 계신가 한번 여쭤 보고 싶은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 옛날부터 예산은 투쟁이라고 했습니다. 투쟁이라는 얘기는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거든요. 의욕이 있는 사람부터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사업비뿐만 아니라 일반경상비라도 그런 쪽에다가 보이지 않게 일을 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1차 추경을 하면서도 느낀 사항이거든요. 각 면에 있는 면장님, 이분들도 각 면에 자기가 일을 하고자 하면 어떻게 하든 우리군 의원이 됐든, 예산계가 됐든 어떤 적극성을 띄어야 되는데 몇 분은 적극성을 띄시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산을 제가 1차 추경을 하면서 ······ , 각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과장님들도 일을 하시려면 적극성을 띄워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그 실·과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1차 추경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어떤 그런 적극성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적극성을 띈 과장님에게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실장님이 좀 더 배려를 해주시면 그분들이 군을 위해서 일을 더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은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21쪽이요, 고객만족설문 조사를 하셨지요.

예.

그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 설문조사 문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궁금하시면 제가 데이터로 드릴게요.

예, 결과는 주시고요. 2007년도 민원행정서비스 품질평가계획이라 해 가지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것이, 군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거든요.

민원실에서요?

예.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직접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민원실에서,

그것은 아무래도 친절 쪽에, 고객들한테 친절 쪽의 아마 설문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한 내용은 자료로 주시고요, 22쪽에 군민선진화 위탁교육 있지요.

예.

9월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당초 계획에는 분기별로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상반기에 하셨습니까?

위탁교육이요?

22쪽에,

아니요, 선진화 위탁교육은 분기별로 하는 교육은 아닙니다만,

아니요, 당초 추진계획에는 선진화 위탁 교육해 가지고 4회 분기별로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당초 업무보고 때는 그렇게 했는데,

그럼 당초 업무보고계획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이제 그 ······ , 우리 공무원 위탁교육 말씀이죠?

여기에 적힌 대로 공무원 위탁경영, 여론주도층 군민의식 선진화 위탁교육,

아, 군민의식 선진화 위탁교육,

예.

그것이 분기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는,

당초 계획이?

예. 분기별로 4회해서 160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상반기에 지금 교육을 하셨는가.

상반기 교육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9월 중에 한다고 하면 1년에 당초에는 4번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4번하는데 그것이 장기교육이 아니고, 지금 2박3일이 될지, 3박4일이 될지 교육기간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4회 해도 별 문제 ······ , 9월에 4회해도 농번기 철 피해가지고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초 분기별로 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것을 ······ , 어차피 계획을 세워 놓으셨으면 분기별로 좀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충식 기획예산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해근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서해근입니다. 먼저 문화관광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김평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비롯해서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상반기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 활성화입니다. 열린 군정 실현과 군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땅끝 해남의 자원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서 땅끝해남소식지를 12회에 걸쳐서 18만부를 발행해서 배부했습니다. 주부명예기자 운영을 했었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그리고 도심권 홍보투어를 실시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핸디보도방 자료 운영과 홈페이지 활용, 그리고 군정 홍보, 광고, 기획특집 보도,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보도자료 작성과 교재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었습니다. 또 소식지 독자 설문조사를 통해서 편집방향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군정홍보 자료를 적기에 공급하고 투자유치, 농수산, 관광정책 등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해서도 사안 발생시에 기획특집도 적기에 보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행사 등 우리군 사계를 촬영해서 관리도 잘해 가지고 활용도 하겠습니다. 전 공직자가 홍보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해서 담당분야에 대한 책임홍보를 할 수 있도록 역량도 배양해 가겠습니다. 이 외에도 언론인과의 간담회, 그리고 군정 브리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효율적인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반기에 이은욱 의원님께서 홈쇼핑 시간대에 농산물 판촉하고 같이 관광지를 홍보하라는 이런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별도로 했을 때는 대단한 고가가 요구되고, 또 물품으로 판매했을 때는 30%정도를 수수료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6월 18일자에「CJ」에서 화원 김치홍보를 했습니다만 이때 관광지를 홍보 했었고, 우리 이길운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사항인데 배구대회 스포츠 중계할 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지역 관광지를 알뜰하게 소개했다는 말씀도 올립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입니다. 해남의 사계를 담은 땅끝해남소식 특집호 발행을 년 4회에 걸쳐서 회당 3만부씩 발행을 해 가지고 관광수요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봄 호에 대해서는「땅끝으로 떠나는 감성 여행」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여름 호에 대해서는「진정한 휴(휴)가 기다린다」는 이런 주제로 2회에 발행을 해서 전국 초·중·고교에 수학여행 담당자,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 언론사 등 약 4,500개소에 배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을 호, 겨울 호에 대해서 실속 있게 만들어 가지고 공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제34회 해남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김창환 의원님께서 읍·면지원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읍·면민의 날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이번에는 읍·면 출정지원금을 확대 지원해 가지고 다소 비가 오고 어려운 날씨였습니다만 많은 군민과 향우들이 참여한 가운데 군민의 결속을 다지는 이런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일찍이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각종 의견수렴 간담회를 약 13차례에 걸쳐서 가졌었고, 또 이벤트를 제외한 지역민 스스로 만드는 검소한 특색 있는 입장식을 하자 그러한 전제하에서 시상제까지 도입을 했었습니다. 또 입장식에는 다산가정, 이주여성, 장애인, 노인,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총 7개 분야에 대한 41개 종목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군민의 상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오찬행사시 초청자들이 읍·면에 참여하다 보니까 많이 참석하지 못한 점, 그리고 기념식이 다소 지루하게 진행됐던 부분, 이런 부분 아쉬움으로 앞으로 개선할 점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평가 및 결산보고회를 지난 12일에 실시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보완하면서 향후 발전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땅끝 관광지 개발입니다. 송지면 송호갈두 일원에 645,100㎡, 116억2,6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98억9,800만 원을 투입했었고, 금년도에 17억2,800만 원을 투입해서 오토캠핑장이나 산책로, 조경, 휴게시설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1차적으로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이 끝이 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용역 작년 6월부터 착수해 가지고 금년 10월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요, 대죽체험장 편익시설은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송지1권역 어촌종합개발 대죽소공원 공사하고 연계해서 그동안 좀 중단되었다가 다시 착수해서 가고 있습니다. 땅끝 관광지에 대해서는 산책로 데크시설하고 땅끝 특색 조경 이런 시설들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사후 환경조사용역 상반기 2회를 실시했고, 오토캠핑장 사업에 대해서도 입찰을 해 가지고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이러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땅끝관광지에 있는 관리사무소 안내실 역할까지 가능하도록 리모델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자연사박물관 신축에 따른 2종 지구단위계획 이것도 바로 발주를 하고 관광지에 내에 있는 토지 1필지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들이 매입을 하겠습니다. 실버관광타운 민자유치 사업입니다. 행정절차가 순탄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우수영 관광지 개발입니다. 문내면 학동리 216,000㎡에 92억5,8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85억7,500만 원, 그리고 금년에 6억8,300만 원 투입해서 주요사업을 완료하면 1차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이 마무리가 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여기도 우수영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 땅끝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0월에 완료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유스호스텔 건립공사도 지금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강강술래광장 착공을 했고 관광지내에 토지도 매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완료하고 강강술래광장 정비도 명량대첩제 이전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유스호스텔 공사도 10월 이전에 완료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섬 녹도 개발사업에 따르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착수하고 그 내에 있는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저희들이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우수영 관광지 정비사업 내년도 균특에 약 6억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에 계획을 좀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거북선 크루즈 사업으로 내년 10월에 거북선이 도청에서 제조가, 건조가 됩니다만 우수영에 이러한 접안시설이 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도 해야 되고, 녹도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민자유치사업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밑 부분에 보면은 참고로 거북선 크루즈 사업은 내년도에 기반사업이 약 8억3,400만 원이 반영되어 있고, 녹도테마파크개발사업 민자유치 사업이 활발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선착장 공공시설비로 금년 추경에서 도에서 약 4억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명재구 의원님께서 폐군함을 전시하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에 말씀이 있으셨는데 해군 본부하고 2010년도에 구축함을 저희들이 인수할 수 있는 조건이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신중하게 접근해서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 및 홍보 표지판을 정비해서 관광객 안내 및 유도에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했어야 될 사업인데 좀 늦었습니다만 대형홍보판 북평면에 하나 추진 중에 있고, 계곡면 입구에는 대형 아치를 설치하는데 그냥 강진이나 영암 같이 대충 반듯하게 할 것이냐, 이런 의견보다는 정상적으로 현상공모를 해서 제대로 된 모형을 갖추자 그래서 지금 현상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 안내표지판도 설치를 했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내용들을 하반기에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이은욱, 김혜경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정표 정비를 잘 해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서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한 역할 분담을 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해수욕장 주변 정비입니다. 부족한 편익시설 확충과 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고 해수욕장 주변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송호해수욕장 모래유실 방지용역을 약 8,000만 원 들여서 1년 기간으로 내년 5월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노천샤워장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모래부설과 평탄작업, 그리고 가로등 설치 등 개장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송호리는 지난 6월 22일에, 그리고 송평과 사구미는 7월 13일에 개장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모래유실방지용역은 소귀에 성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노천샤워장 시설, 그리고 해수욕장 편익시설도 같이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민박 개·보수 및 한옥민박 신축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2006년도에 배정된 한옥 4개동, 그리고 금년도에 민박 개·보수 11개소, 무선동 한옥마을 정비사업으로 5억9,300만 원 투입을 해서 마을정비하고 특산품 판매장, 그리고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토록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인데 우선 민박홈페이지를 신설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분 의원님께서 민박 홈페이지를 좀 확실하게 개선하고 무선동 민박촌에 대해서는 정말 내실있게 추진을 해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따라서 이런 홈페이지 개선, 그리고 친절교육, 민박촌에 들어서는 특산품 판매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또 기존 미관을 헤치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한옥민박 4개소하고 민박 개·보수 7개소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도 대상자를 엄선해 가지고 효과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룡생태체험장입니다. 60억을 들여서 화셕발굴체험장, 그리고 공룡체험장, 지질체험장, 다이노 사이언스파크 등을 시설합니다. 기본설계가 완료가 됐고 앞으로 원가계산하고 일상감사, 그 다음에 형상변경 등의 절차를 거치면 사업을 착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착수가 되어서 내년에는 그 면모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개관입니다.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20일까지 문화 및 부대행사를 추진하고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활동에 주력한 결과 대외적으로 인지도를 많이 높였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족단위 체험하고 또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공룡에 대한 학습단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개관시점에 약 4월 봄이 되죠. 이 시점에 맞추어서 봄 축제로 발전방향을 모색해 가는데 여기에 고천암 유채밭 조성하고도 연계를 해보고 땅끝 마라톤 대회하고도 연계를 해 보고 이런 것을 같이 합친다면 경쟁력있는 축제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이 부분도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우항리 공룡화석지 자연사유적지 영상물 제작인데요, 지난 4월 27일 개관할시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시용을 한번 했었고, 영상완성도를 위한 전문가의 자문하고 항공 촬영까지 마쳤습니다. 이달에 완료가 되면 관공서라든가 여행사에 제공을 해서 우리 지역 공룡화석지가 확실하게 홍보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관리입니다. 전반기에는 개관에 맞추어서 주요시설물을 완공하고, 정비하고, 또 전시물들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전체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유적지 관리에 조성공사 부분을 포함해서 같이 보고를 드립니다. 따라서 자연사유적지 시설물 4개를 이렇게 임대를 해 가지고 임대수입은 6,700만 원 정도를 올렸습니다만 우리 김종분 의원님께서 임대시설로 인해서 어떤 레스토랑이나 이런데 냄새 때문에 박물관에 운영을 해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있으셨는데 그렇게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하자보수 부분이 있었는데 48건 중에서 43건은 완료를 했고, 조경부분도 26,420주 중에서 19,632주를 보식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다소 소홀했던 감리자, 시공자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7월 17일 현재 방문객이 약 49만명, 그리고 입장료는 약 1억5,100만 원 정도가 현재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를 말씀드린다면 전년도에 18만명에다가 3,800만 원 정도 1년 동안에 수입됐던 내용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그동안 많은 분들이 왔다 갔습니다만 이러한 운영에서 나타난 그러한 문제점 하나하나를 발췌해 가지고 이런 사항을 보완도 하고 휴객편익 시설도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룡화석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라서 지금 많은 분들이 다녀가고 있는데 이것도 잘 등재될 수 있도록 앞으로 T/F팀도 구성할 것입니다만 그렇게 착실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조광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었는데 공룡박물관 등록, 학예사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차질없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원을 좀 모집해서 정예화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종전에 그리기 대회라든가 만들기대회 이런 공룡 체험전에서 입상했던 그런 입상자를 정규회원화하고,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을 모집해서 1년 중에 행사를 갖는데 정예요원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자부분 중 아직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완료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는 그런 최종통보를 해서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완료를 해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재구 의원님께서 그 앞에는 식당 하나도 없는데 유원지 개발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말씀이 있으셨고 또 특판장 운영에 대한 주문도 있으셨습니다. 검토해 가겠습니다. 군내버스 운영 부분은 지금 하루에 4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고, 또 보호각 명칭이 1보호각, 2보호각, 3보호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은 조류관이나 익룡관, 대형공룡관으로 이렇게 바꿨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러한 부분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시 찾고 싶은 관광 해남을 가꾸기 위해서 대도심권을 겨냥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좀 전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곡면에 관광안내소를 상시 운영하고 있고 관광종사자 친절교육을 지금도 수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김혜경 의원님께서 바가지요금, 친절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문 하셨었는데 최대한 잘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관광해설가 활동, 정말 우리군 관광해설자는 대단한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내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각종 대회에서도 입상을 하고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고, 금년도에 신규로 8명을 이렇게 확보를 또 했습니다. 김종분 의원님께서 이러한 관광해설가들에 대한 제복을 구입하는 방안, 그 외에 사기대책을 좀 강구해 달라 하는 주문이 있으셨는데 이것도 신중히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홍보물 제작을 해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등 약 6만부를 배부했고, 주요관광지 홍보는 그동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만「VJ특공대」라든가「6시 내 고향」이라든가「화재집중」이라든가「모닝와이드」라든가, 이런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특별히 돈 들이지 않고 프로그램을 활용한 그런 홍보활동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해남 알리는 집, 수도권에 향우들 식당을 대상으로 해서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도시권에 영상광고도 지금 하고 있고 전반기에 수도권 관광회사 대상 약 80명을 초청해서 관광설명회도 갖았습니다. 그 외에도 땅끝, 대흥사, 우수영을 중심으로 한 권역별 자율실천협의회를 구성해서 스스로 이렇게 실천해 가는 그런 것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사전 정보제공을 통해서 방문자 욕구를 증대시키는 일들을 많이 해가겠습니다. 김종분 의원님께서 정말 해남관광홈페이지 튀게 좀 만들었으면서 좋겠다는 말씀 있으셨는데 문화관광홈페이지, 저희 정말로 문화관광부가 지정하는 그러한 축제를 갖고 있는 지역 20개소를 선정해서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이 한 지역을 한 명이 담당해 가지고 그 홈페이지를 전부 들어가서 장점을 발췌하고, 우리에게 대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노력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잘하겠다는, 좋게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명재구 의원님께서 버스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있으셨는데「해광관광」, 그리고「광주고속」이런 것을 통해서 하반기에도 이렇게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련기관과 상호유기적인 협조를 잘 유지해서 홍보활동을 하자, 이건 관광공사나 지하철공사 협의해 가는데 특히 잠실지하철 역장님이 “김정선”씨라고 저희 현산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2m × 1m되는 광고판을 저희들한테 21개를 주셨습니다. 한 개에 최소한에 한 달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정도 사용료를 줘야 되는데 고향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감사하다는 표시로 군에서 감사패도 전달하고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86페이지 지역특성을 활용한 관광 상품화 전략입니다. 우리 고장은 정말 좋은 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상품화를 잘 못하고 있다는 이런 질책을 많이 받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땅끝 관광열차상품을 개발해서 공룡박물관 개관식에 첫 출시를 한번 했습니다만 몇 가지 쟁점이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단체관광객에 대해서 여행사 인센티브제를 제공하고 있는데 우선 6개 여행사에 대해서 1,355명을 유치해 가지고 저희들이 약 250만 원 정도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친절베스트관광지로 해양자연사 박물관이 선정되어서 표창을 했었고 체험관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이 홍보는 전담을 하고 운영부분은 민간사찰이라든가 차체험이라든가 농어촌체험 부분에 대해서 민간주도형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 정착되어가고 있고 금년도 이용자가 만여 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상반기 저희 관내에는 관광객이 162만6천명, 이중에서 유료관광객이 60만명이 됩니다. 방문해 갔다는 말씀드리고, 전년 대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선호하는 관광루트 테마별, 권역별, 일정별로 이렇게 제공을 해 가겠습니다. 김창환 의원님께서 “도립공원이 군 대표 관광지인데 관광과에서 너무 관심이 없다.” 이런 주문이 있으셔서 관리사무소하고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는 전국 사진작품 공모전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사진작가 유치는 물론 우리 군에 홍보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이 외에도 체험관광상품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여러 가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만 가장 가고 싶은 곳 1위가 땅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서 최대한 자원으로 부각시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박철환 의원님께서 “호수하고 철새를 관광자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해라.” 그래서 환경단체 몇 분, 그리고 우리, 그리고 환경녹지과 하고 긴밀히 고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문화예술분야를 증 시키자는 이런 부분인데 어떤 축제 등과 병행을 해서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연계해 가지고 지역예술인들이 축제에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유사행사는 가급적이면 통합을 하되 변경의 논리를 통해서 지역문화예술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반기에는 우선 7,000만 원 정도 가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 22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엄선해 보니까 제대로 된 사업계획이 6개 단체정도 되어서 4,100만 원 정도 지원을 심의확정 했고, 또 주요행사하고 소규모행사하고 이렇게 문화예술행사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공룡박물관 행사시에 공룡과 함께 떠나는 책여행, 이렇게 같이 한번 해 봤고, 또 군민의 날 행사시에는 녹차체험이라든가 서각전시회 이것도 같이 해 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폭넓게 참여토록 해가겠습니다. 유사행사를 통합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학동호인들은 “백일장 대회가 너무 많다.” 그 다음에 “문학집 발간이 동아리별로 되니까 그것도 통합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그 다음에 “시화전도 너무 난무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활동을 합쳐서 좀 경쟁력 있게 가는 방안을 논의 좀 했었고요, 축제 및 문화행사를 통합하는, 어떻게 하면 다른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행사를 축제하고 연관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많은 의견을 계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산문학축전, 그 동안 한 10여명의 어떤 운영위원으로 구성해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이런 모습으로 해서는 군민을 대표할 수 있는, 또 군을 대표할 수 있는 문학전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좀 어렵다 그래서 범 국민적인 어떤 문화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추진위원회나 이런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총정상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갈등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 예총을 중심으로 한 지원은 완전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총산하단체별로 이렇게 타당성이 있는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기에 몇 개 행사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서 추진했었고요, 하반기에는 2,900만 원 남아있는 문화예술진행기금 추가공모를 하는데 현재 8개 단체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조광영 의원님께서 진흥기금운영 관련 적정한 지원 방안마련이 합리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합리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각종 축제와 문화예술행사, 명량대첩제라든가 이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국경연대회 작년도에 남도문화제에서 최우수상을 탔습니다만 금년에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청소년연극제라든가 음식축제 이런 것을 준비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 및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자원화하자,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는 분야별로 이렇게 동아리가 많이 있고, 예를 들면 색소폰 동아리, 기타 동아리 많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자원을 저희들이 잘 관리하지 못하고 인원관리가 잘 안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원으로, 축제요원으로 같이 합류해서 양성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행사별 모니터링, 정말 혹독하고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김종분 의원님께서 문화원과 예총지원에 따른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이런 주문의 말씀 계셨는데 냉정하고 철저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88페이지 지역축제를 체계적으로 육성해서 확실히 정착시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군 대표축제인 명량대첩제 10월 26일부터 28일, 권역별 축제인 대흥사 단풍축제 11월 9일부터 12일, 땅끝 해넘이축제는 연말과 연초에 이렇게 해 갈 것입니다. 우리 지역축제에 기반구축과 자원화를 위해서 9개 지역 우수축제를 견학했었고, 땅끝 가을 희망축제 대표자 간담회를 4월에 실시해서 축제일정과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명량대첩제는 금년에 일찍이 준비위원회를 가져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사계획을 다듬어 가고 있습니다. 또 문화관광부 대표축제 홈페이지 담장자를 지정해서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해군, 해경 이러한 관련 기관에 대해서 명량대첩제와 관련해서 기관간 협의를 통해 갖가지 이런 협력방안도 같이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앞으로 자원 봉사자를 공모하고 축제별 행사계획도 조기에 확정하고, 또 연계행사간 프로그램을 작년에 보니까 땅끝, 예를 들어서 가을에 대흥사 축제, 명량대첩제 거의 비슷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차별화하는 방안도 프로그램을 사전에 결정하면서 논의해 가겠습니다. 전국단위 방송프로그램을 좀 도입해서 홍보를 하고 평가시스템 이번에 용역비 일부 확보되어 있어서 전문기관에 좀 의뢰해서 판단을 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대표축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의견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진취적으로 발전하고 정말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김종분 의원님께서 추진위원회 중심으로 행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요문화재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군 국가지정이 26개, 도지정이 38개였습니다만 탱화장이 돌아가심으로 해서 37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재 앞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국가지정 3개소, 도지정 9개소에 약 20억6,200만 원을 투자해서 소중한 문화유산을 원형대로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34건 중에서 완료 9건, 추진 중이 25건이고요, 향토문화재가 5건 추진하는데 2건이 완료되어 있고 추진 중이 3건입니다. 문화재 표지판 이것도 정비하고 있는데 대흥사 경내쪽에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도립공원관리사무소하고 여기도 역할 분담해 가지고 이달 중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보수에 따르는 절차, 사업 신속히 좀 진행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이월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이 부분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11개소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현황측량을 실시해 가지고 권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우수영 성지가 도 지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국가사적지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존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박철환 의원님께서 비지정 문화재 관리가 소홀하다 그래서 일제조사 중에 있고, 일부는 지금 파악해서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강술래 관련 자료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다. 지역자원 체계적 관리가 좀 되어야 되지.” 하는 주문이 있으셨는데 강강술래 회관부터 이런 부분이 아주 소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좀 정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중요사찰 화재예방시설이 좀 부족하더라 그래서 대흥사하고 미황사는 그런 데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외의 사찰, 전통가옥, 이런 부분까지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장조사와 의견을 들어서 이런 부분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전통 선·차문화 체험센터 건립인데요, 이것은 일지암 일원에 20억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 10억 확보되어 가지고 차문화센터, 그리고 일지암 요사체나 연지정비, 차밭조성, 그리고 담장정비 이런 일들을 1차적으로 합니다. 2차적으로는 대흥사 밑으로 내려와서 시험장, 체험장 이런 것을 만들어 갑니다. 1차분 10억에 대한 설계를 완료했고 문화재청 현상변경 승인이 완료됐습니다. 이달 중에 착수를 할 것이고요, 2차분에 대해서도 기초조사 및 절차 이행을 해서 차의 성지로써 위상을 견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충무사 이전입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전이 좋은 것인지, 현재 위치에다 성역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확정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청에 건의했었는데 용역추진이 결정되어 가지고 7,0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2페이지 고산 윤산도 유적지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0억을 투입하는 것인데요, 전시관, 주차장, 유적지 정비입니다. 그동안 전시관 위치가 이렇게 결정이 안 되고, 그 위치 자체가 감정가는 7만 원 나오는데 30만 원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토지수용까지 가는 단계였는데 이 과정에서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많은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협의되어 가지고 변경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9일에 서면 심의가 있었고, 지난 7월 11일에 현장 심의가 있었는데 참 어려운 가운데 어제 위치변경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앞으로 설계발주, 유적지 복원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 동안 못한 부분에 대한 만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만의총 전면 발굴사업 1차 시굴결과 삼국시대 유물과 임란시 추정 토충이 확인됐는데 고분 하층과 주변 고분에 대한 전면 발굴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우리 군에 의견을 문화재청이 받아들여 줘 가지고 8,000만 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총 3기가 있는데 1기는 완도간 고속도로에 편입되고 그래서 2기에 대해서 전면 발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차 발굴한 부분에 대해 면민들을 모시고 간단한 설명회를 하고 거기에서 수렴된 의견을 들어서 2차 발굴 과업지시에 반영을 하고 그 동안 의문점을 가졌던 부분이 확실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94페이지 해남의 문화유산 책자발간입니다.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 그 외에 향토문화재, 또 차 문화사 이런 부분이 전혀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찬란한 문화유산를 소개할 수 있는 제대로 정리된 책자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정문화재 64건하고 향토문화재 14건에 대해서 자료작성이 완료됐고요, 차 문화사는 자료수집 및 원고작성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미진한 부분 추가로 읍·면에 공문도 보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자료를 더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금년 중에 편집하고 발간하는 절차를 가질 계획입니다. 지역의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산유적지 관리, 훼손, 화재, 도난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관광해남 이미지 재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동안 환경정화사업이나 동산문화재에 대한 훈증소독, 그리고 경보시스템 가동점검 등을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자체에 있는 음용수 수질검사들도 좀 하고 돌담길 산책코스도 좀 정비하고 이러한 일들을 차질없이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 일동은 정말 한마음으로 미래를 지향하는 선진문화 관광 시대를 이렇게 열어가기 위해서 잘 만들고 잘 가꾸기 위한 그런 일련의 일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박희재 의원입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79쪽 해수욕장 정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7월 10일에 화산 송평 해수욕장하고 송지 사구미 해수욕장 개장식에 의장님을 모시고 여러 의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 시설을 돌아봤습니다만 송평 해수욕장은 샤워장이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미비했습니다. 결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웬만하면 이번 개장식과 동시에 샤워장을 할 수 없겠는가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샤워장 설치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샤워장이 2동으로 나눠져 있고 내부도 이렇게 마무리가 잘 안 되어서 불결한 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도의 자금이 좀 늦게 내려와 가지고 약 1억1,000만 원 정도 확보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보충하는데 활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85페이지 다시 찾고 싶은 해남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신문지상이나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입니다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고 설문했더니 땅끝 해남이라고 했다는 이런 기사를 접했습니다. 본인도 우리 고장이 그런 곳이란 것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이곳 땅끝 해남을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미 오래 전부터 자꾸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만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곳을 찾아왔던 수많은 외지관광객들이 자주하는 얘기입니다. 서해안이나 남해안 고속도로 휴게소 관광안내소에는 다른 지역 관광홍보물은 많아도 우리군 관광 홍보물은 없지 않느냐,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해안을 통해서 처음 오는 관광객들은 목포에서 해남으로 어디로 해서 가야할지, 교통 안내표지판이 잘 보이지 않아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관광해남을 홍보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올해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서해대교하고 올라가는 ······ , 저희들이 내려오는 이런 관광휴게소에 홍보물을 직접 갖다도 드리고 우편으로 주기적으로 발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만 전체적인 휴게소에다는 공급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부분을 하고 있는데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목포에서 4차선 끝부분에 인입하는 관광안내판을 설치하는데 무안군에서 전혀 동의가 안됐었습니다. 물론 무안군에서 안 된다기보다는 도로변으로부터 일정 구간 내에 설치 허가를 안 해주더라고요, 저희들이 두 번이나 신청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렵고 우선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목포 방면에서, 그리고 광주 방면에서, 또 순천 방면에서 오시는 길에 보면 아주 잘은 안 됐지만 노란 플래카드 형식으로 해서 땅끝과 공룡박물관 가는 길 해 가지고 주요 요소에 한 70개소에 저희들이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견고하게 잘 되어야 됩니다만 그러한 축제하고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해서 설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유지를 하되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안내표지판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고충이 계시겠습니다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곳 땅끝 해남을 찾아오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홍보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혜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의원입니다. 공룡박물관 개관행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개관이후 이렇게 많은 관람객이 오셨는데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나요? 처음 계획했던 것 하고 비교해서요.

우선 다 만족이야 하겠습니까만 언론매체에서 평가하기를 많은 인파가 이렇게 오고 관람객이 증가하다보니까 대체적으로 성공적으로 평가를 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호의적으로. 그러나 저희들이 기 총무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만 부대시설이나 편익시설, 또 앞으로 체험공간,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확충해 나가야 할 부분, 또 숙제가 많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총무위원회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개관 후에 추진위원들하고 또 기타 관람객들의 평가는 어떠했는지, 또 보완해야 될 점은 어떠한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저께 추진위원회 회의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개관 추진위원회였는데 앞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로 전환을 해 가지고 발전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 있으셨고요, 방금 얘기하시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주차장 부분이 아직 포장이 안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그늘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관광객들이 가족단위로 많이 오는데 잔디광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놀 수 있도록 텐트도 좀 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것, 그 다음에 특산품 판매장이나 식당 이런 공간이 너무 없는데 이런 부분도 좀 빨리 해 가야 되지 않겠냐하는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안에 있는 뮤지엄샵에 저희들이 녹청자나 옥돌,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을 우선 전시 판매토록 같이 이렇게 협의를 했고, 일부 품목은 협의했습니다만 나머지는 상도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조율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주말에는 많은 관람객들이 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차가 밀리지는 않나요?

다행히 그 주차공간이 앞부분 잘 정비된 공간이 있습니다만 그 공간 자갈로 깔아져 있는데, 그 공간만이라도 확충이 되어서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방학 동안에 많이 온다면 뒷부분이 비가 왔을 때는 난감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원해 주십사 하고 도에 지원요청을 한 7억 정도를 했어요. 그런데 반영여부는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한 기반시설이 필요합니다.

개관 당시에는 차가 지금 황산면에서 박물관까지 밀렸었거든요. 큰 도로에서부터 계속 차가 밀렸었는데 혹시 주말 부분에는 우리 전에 명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셔틀버스 운행계획은 없으신지.

아직 셔틀버스 운행 정도는 아니고, 하루에 4회 정도 군내 버스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자가용하고 우리 관내주민들이 찾아오는 경우보다는 관외 주민들이 주로 많이 오시거든요. 자가용과 관광버스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셔틀버스 관계도 여러 가지 알아봤습니다만 필요시에 응급적으로 조치하는 그런 식으로 운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청 앞에 수성송 있지요.

예.

거기 수성송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한쪽이 낙엽이 지더라고요. 그것 보셨습니까?

예. 나무종합 병원에 6월에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떨고 있다고도 하고, 나무도 나이드니까 떤다고 그러데요. 그런데 전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건강하답니다. 지금 현재 건강하고,

그런데 지금 이쪽에 의회동 쪽으로 나무 색깔이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문을 받았고요, 4월과 10월에 주기적으로 하는 그런 약만 하면 되겠다고 해서 환경녹지과하고 같이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민했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수영 관광지 사업 중에서 아까 해군 군함을 갖다놓으신다고 그랬지요.

해군 군함이요?

예, 해군 군함.

제가 와서 보니까 군함유치사업이 2008년도에 상륙정 하나하고 2010년도에 구축함 이렇게 두 대가 되어 있었어요. 상륙정을 갖다 전시관을 만드는데 한 70억 듭니다. 그 다음에 구축함을 갖다 만드는데는 한 50억 드는데 이것이 필요한 것이냐, 그 다음에 계류장 시설이 120m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2008년도 수송함 상륙정 자체는 모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선 유보로 지금 해놓았습니다. 유보로 해 놓고 구축함은 모형이 좋고 그래 가지고 호기심을 갖는 배거든요. 2010년도인데, 전시관을 해군에서 해 줄 수는 없겠느냐, 그때 당시 산이하고 연관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의견제시만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정확하게 유치하겠다, 이런 검토만 저희들이 해 놓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해군에서는 산이면 해군군사기지관리장을 만나보니까 거기서는 적극적이던데요.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 그것을 수용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해군 군함을 갖다 놨을 때 부가가치 관계란 말이에요. 부가가치를 창출 했을 때 어떻게 어디에다 그 부가가치에 대한 보상을 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관점이란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해 보셨나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서너 군데 폐군함을 활용한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전부 적자입니다. 전부 적자고, 그리고 또 당초에는 호기심을 갖고 입장하고 있습니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내부를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그 또한 방문을 자주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해군 쪽하고 전문 그쪽에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잘 논의를 해서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선동 한옥 민박촌 관계인데요, 이것 주민들이 요구하고 의견을 같이 나누어서 개진한 결과 이걸 추진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위원회까지 구성해 가지고.

예.

우리 군이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관광산업을 우리 군에 희망으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외부에서 수학여행을 오면 잠잘 때가 없다고 그래요. “숙식할 때가 없다. 해남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그나마 완도, 진도지역에 비해서는 저희 지역이 숙박업소는 많다고 그러는데, 주로 대흥사 쪽입니다만 그 부분에 숙박시설이 좀 열악하다, 그리고 한 방에 10명씩 이렇게 재우다 보니까 학생들이 왔다 간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선사항이라든가 앞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특히 도시권에 있는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 특별한 대책과 대안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중국에도 한국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이쪽에 와서 “숙박지가 적절치 않아서 광주로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아마 들으셨을 거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인천 쪽에서 이쪽에 수학여행 온 학생 인솔선생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도시형 학생들이 와서 숙박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장소인 것 같다. 앞으로 해남군에서 관광산업을 전문적인 육성산업으로 한다고 그러면 특별히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해서 주문 드린 겁니다. 특히 민박촌 관계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쪽에서 요구한 것도 다 수용할 수 없지만, 그러나 기왕에 만드는 우리 관광 상품화할 수 있는 지역이고, 또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정말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향후에 정말 해남이 관광산업에 메카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데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숙박시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관광지에 해설가들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나이드신 분들도 하고 또 젊은 해설가들도 많이 있는데, 가령 우항리 공룡화석지에 외국인이 왔다고 그러면 어떻게 안내를 하는가요, 해설을 하고.

대체적으로 저희들한테 필리핀 출신 영어하고, 일본, 중국, 이것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예약된 경우가 주로 많은데요, 지금 공룡화석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월간 예약사항이 전체적으로 좍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에 이러한 분들을 상주시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룡화석지 같은 데는 “세계적인, 학술적인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대한 천연기념물로 지정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쪽도 유산으로 등록관계,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원터치 홍보, 각종 일어, 중국어, 영어, 이런 외국어로써 설명하는 원터치 홍보 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부군수님께서 지시하셔 가지고 헤드폰만 갖고 다니면서 그 앞에서 작동하면 되는 그런 시설을 검토하라고 해서 내부적인 기술검토는 해 놓았습니다만 당초에 그런 부분이 고려가 안 되어 가지고 좀 많은 사업비가 요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 해남에 축제가 10월말부터 11월 초까지 전체적으로 됩니까? 제가 며칠 전에 북평을 갔다 왔더니 지역상품으로 좀 같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가령 휴경지에다가 해바라기를 심어서 보기 좋게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봤어요. 7월말에서 8월 10일까지가 해바라기 피는 적기라고 그럽니다. 길게는 한 달 정도 핀다고 그러는데 저희 마산에 은적사에서 축제는 아닙니다만 조그만 소그룹에 관광홍보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군에서도 한번 관심을 갖고, 아마 수십 종에 해바라기, 그리고 약 수만 그루에 해바라기를 심어서 지역에 조그만 상품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뭐 이렇게 경제적인 지원이라든가 예산지원은 원하지 않을 거에요.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사계절 축제가 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비지정문화재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아직 조사가 덜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서림문구사」앞인가요, 안씨들 열녀각인가가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관리 안 되고 있는 것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쪽에 서성리, 남외리 어르신들한테 아주 질타를 받았습니다. 군에서 뭐하고 있는지 ······ , 지금 가서 보면 아주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갖는다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우대가 나서 다 덮어 버렸고 시설보완뿐만 아니라 현지유지가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아마 그런 것도 우리 지역에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군민들에게 정신적인 문화적 지주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비도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을 좀 들어서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만의총 관계인데요, 어느 정도 발굴이 끝난 것 같은데 학술적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우선 위에 기름토층이 있었어요. 이것을 유전자 검사를 해 놓고 보니까 임란시에 토층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의병들이 많이 돌아가셔 가지고 일정공간에다 한꺼번에 묻었던 그런 토층이 아닌가, 이렇게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다 그런 정도로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토층 밑에가 삼국시대 고분이 또 나와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용별로 보면은 옛날 삼국시대의 묘지 위에다가 만의총을 또 써버린 것이죠.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선 삼국시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용역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을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하고 별도로 한기가 더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아주 확실하게 좀 파헤쳐서 옥천면민들이 주로 그 부분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도 갖고 계시고, 또 의문점도 갖고 계셔서 그러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이 기회에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 8,000만 원 지원 받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업지시에 그것을 추가로 넣겠다 그 얘기에요?

1차 발굴조사 설명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면에서. 그러면 아무래도 그쪽에 계신분들 의견이 많이 나오지 않겠냐 싶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의견을 중심으로 한 2차 과업지시를 만들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주위에서 우리 관광지를 다니다보면 해남군을 알릴 수 있는 해남군만의 관광 상품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이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그 부분이 열악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해남을 알릴 수 있는 관광상품이 외지분들이 사 갔을 때 없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홍보하는 데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참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우선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종류라든가 모형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개발해 놓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몇 종에 대해서 개발해 갈 것인가, 저희들이 관광지에서 기념품상을 하고 계시는 네 분하고 얘기를 해서 제작해 줬을 때 어느 정도로 이렇게 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만의 특이한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의 윤활유 같이 잘 팔리고 또 만들고 하면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다만 고가의 가격이 자동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이러한 유통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고, 우선 농수특산물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땅끝만 가보더라도 진도치가 많이 와 있거든요. 진도 홍주는 있지만 우리 지역 술은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이 권장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조금씩 개선이 되어가는 것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도 실패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실패를 하시더라도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저희 지금 명량대축제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어떤 소리가 있냐면요, 해남군 자체적인 축제냐, 아니면 해남군을 대외에 정말 알릴 수 있는 축제냐, 그 현장에 오는 사람 대부분이 어디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심지어는 이번에 우리 해남군민의 날 행사에 3억6,800만 원 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명량대축제 이 부분은 4억4,000만 원입니까? 예산이 더 많지요. 군민의 축제를 하려면 군민의 날이 훨씬 더 활성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했던 그런 유형에 축제를 하실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서 좀 더 탈피를 해 가지고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어떤 소재 그런 부분을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군민의 날 3억6,000만 원 중에서 읍·면 지원금이 2억2,800만 원입니다. 실질적으로 행사진행은 1억3,000～4,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명량대첩제 하루아침에 다 안 되더라고요. 저도 확 바꿔버릴 수 있지 않겠냐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개선해 나갈 겁니다. 단, 아쉬운 것이 성공한 축제일수록 지역민이 참여하지 않은 성공한 축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은 우선 타켓을 지역민들한테 중점을 많이 두고 그 다음에 외지인을 끌어야 되는데, 서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 목포나 광주 인근지역을 끌어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지역민이 참여하는 그 부분에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물론 대외적으로도 홍보를 합니다만. 따라서 군사입성식을 단순한 군인들 몇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관내에 있는 임진왜란 유적지면 전부 그 지역주민이 입성을 같이 의병으로써 했으면 좋겠다, 삼산하면 승병을 중심으로 한 입장, 북평하면 이진성과 어란진성, 산이면하면 중국 “진린”장군, 이런 모습으로 해서 전 군민이 참여하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좀 어렵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성도 들어가서 우리군민이 정말 이 축제가 우리 대표적인 축제라는 이런 관념을 가지고 스스럼없이 나와서 하루 이틀정도 즐기고 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참여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겠다. 그러한 가운데서 저희들 관내에 있는 축제, 아까 보고 드린 말씀 중에서도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인들이 주인이 되는 축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접근해 나가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무튼 지역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축제가요, 주위에서 하는 얘기가요, “사람들을 거기에 오게까지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이것은 연예인하고 어떤 이벤트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축제로 해서 좀 부적절하다. 그 자체적으로 해서 생명력이 있는 어떤 소재를 갖고 이 축제를 해나가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이 축제에 어울리는 어떤 새로운 소재를 발견해 가지고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외지에 ······ , 결국에 이런 축제를 함으로써 해남도 홍보를 하고, 해남에 경제적인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이 축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축제가 앞으로 어느 선까지 과장님은 갈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 도축제가 된다든가 앞으로 비전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 그것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은 기 군민대표 축제로 선정이 되어 있는 만큼 그 대표축제로써 위상을 가꿔 가는데 최선을 다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요. 내년도에 거북선이 건조가 되고 이렇다 보면 도에서 통합해 가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발전적인 것인가는 앞으로 많은 토론을 거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지자체들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축제를 왜 더 우리 해남이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이유는요, 앞으로 도에서도 ······ , 지금 도 예산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도에서 예산을 세우리라고 봐요. 어느 한 부분은 이 축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통상적인 축제보다도 그 주위에 맞는 역사가 있는 그런 축제로 만들어 줬으면 하고요. 지금 아까 동료의원님이 무선동에 민박 그쪽 말씀하셨지요.

예.

거기 현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주위라든가,

우선 민박촌 정비는 시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우선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를 했어요. 무선동 옛날답지 않죠.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노란 물통하며 앞에 슬래브 건물하며, 한옥 민박촌으로써 많은 기능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좀 더 개선하고 담장도 개선해 가야 됩니다. 그나마 우리지역 무선동 정도에 한옥촌이라도 있는 것이 참 다행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라남도에 한 2개소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협조하신 부분이 있고, 또 경기대학에 “한범수” 교수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중앙에 심사 위원이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대단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좀 더 발전시키고 마을도 정비해 가고 그 내에 보니까 또 체험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국악도 할 수 있고, 도자기도 할 수 있고, 차 체험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조성되어 있어서 그나마 이은욱 의원이 옛날에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대흥사를 중심으로 한 해남에 어떤 상권발전, 이런 것도 주문하셨던 것 같습니다만 그런 작은 것부터라도 하나씩 소홀함이 없도록 해가는 것이 대흥사를 중심으로 해서 해남읍권까지 오는 상권에 활성화 이런 창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간에 갈등도 좀 있고 그럽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으로, 입으로 해서 전해진 부분도 많고 홍보로 해서 알려진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보면요, 관광객들이 과연 와 가지고 기분 좋은 하루 밤을 잘 수가 있느냐, 결국에는 오는 관광객들이 홍보사절단이 되어야 우리 해남에 관광이 삽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와서 어떤 불쾌함을 느끼고 간다면 그 관광객이 홍보가 아니라 “해남 어쩐다.” 하는 그런 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요, 거기 가보시면 정말 무선동만에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집이라든가 ······ , 대부분 거기도 보면 인위적으로 늘려 가지고 거기에 맞지 않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그리고 주위에 보면 쓰레기라든가 특히 제일 처음에 있는 집 있고 그 다음, 그 다음 있지 않습니까? 제일 위쪽으로 가면 진짜 엉망이에요. 거기를 갔었을 때 물어봤어요. 제가 거기 또 가서 “왜 여기는 이럽니까?” 그런데 그마만큼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개인이 소유를 하면서 나만의 공간으로 쓰는 그런 곳도 있더라고요. 여기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한 달에 며칠 쓰다가 문 닫아 놓고 하니까, 거기가 보면 또 주위에 있는 집은 관리가 되니까 그러는데 그 집은 또 미관상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지시를 하셔가지고 기 하신 사업이니까 잘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그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해남을 관광권역으로 나눈다고 하면 땅끝권과 대흥사권과 우수영권, 우항리 포함입니다.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장기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이제 통상 3개 권역으로 나눴는데 지금 그것을 바꾸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남에 몇 대 관광지 이런 방법으로 개선하고자 하고요, 이 부분도 다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4대 권역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확실한 통일성을 기하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역 내에서 해남읍권 그랬을 때 대흥사권에 대한 개발, 고산에 대한 개발, 이런 부분을 개별적으로 나가는 개발계획들이 대체적으로 수립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천암권, 아직 그것은 개발계획이 안 되어 있고 검토되고 있다는, 이런 정도로 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고, 안 나온 것이 있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전 시간에 기획예산실 보고에서 해남발전종합계획에 지금 올 11월 30일까지 해서 용역을 끝내기로 했는데 거기에는 우리 해남 관광에 대한 장기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남관광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하고 그것에 의한 전체적으로 지역개발 계획 정비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반영, 그리고 땅끝나라촌이라든가 행복마을 가꾸기라든가 이런 사업들하고 중복되지 않는 그런 선에서 정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으로서 생각할 때 이런 장기적인 비전, 장기적인 계획에서 실무선에서 빠졌을 때는 거기에 추가한다거나 다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 관광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진짜 빠지지 않는 이런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광개발에서 아름다운 길 100선 해 가지고 땅끝권 길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많은 보호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청에서도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입니다만 난개발, 즉 산림훼손이랄까 이런 데에 대해서는 현재 과별로는 서로 협조체제가 안 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본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서로 유기적인 정보를 나누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땅끝 가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건물이 해안가에 하나씩 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남포 정도 해서 남성리까지 기본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또 분야별로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냐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난개발이 되어 버린다면 사후에 후회하는 이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에 말씀을 드리고, 우선 이런 부분에 앞으로 실·과간에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잘 협력이 됩니다만 관광지 주변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동료의원님이 말씀 중에 앞으로 관광사업이 우리 해남군에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해남에 이미지나 해남에 환경에 맞지 않는, 땅끝 의미에 맞지 않는 관광개발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개인재산에 대한 인·허가 문제에서 혹시 행정심판소송에 연결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그런 인·허가 사항이 정리가 되는지 몰라도 앞으로 백년대계의 우리 해남을 봤을 때는 좀 심사숙고할 그러한 사항들이 많이 있더라, 이것을 오늘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신문을 보니까 도심투어를 하셨죠, 우리 해남관광을 알리기 위해서.

예. 소식지 기자들,

소식지 우리 명예기자들, 많은 고생들을 하셨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래서 저도 보기에 ‘참 훌륭한 일을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고생한 만큼 현지에 오신 관광객들한테 우리 군민들의 손님맞이에 대한 이런 친절교육이랄까 어떤 숙박업소나 이런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관계도 문화관광과에서는 좀 같이 위생계 쪽하고 타협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우리 문화관광과가 금년 초에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국비지원을 요청하겠다.”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땅끝 실버휴양관광지에 대한 자연농원조성사업 국비요청이라든지 거북선 크루즈 사업에 대한 국비요청이라든지, 우수영 녹도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국비요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상반기 실적에 보면 너무나 미미하게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도에서 균특에 반영해 가지고 국가에 제출된 그러한 현황은 지금 말씀드렸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땅끝 실버 거북선 크루즈, 녹도테마파크 전체적으로 다 국비에 건의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우선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실버관광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30억을 요청했는데 그 중에서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거북선 크루즈 사업, 저희들이 여기도 30억 정도 요청했는데 도 전체적으로 해서 170억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한테 일부 나올텐데 우선 거북선 크루즈 사업도 내년도에 5억 정도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도테마파크 금번 추경에 4억이 확보되어 있고 내년도에 또 거기에 선착장 기반시설로 해서 10억 정도 반영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열거가 안 되어 있고요, 국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상반기 업무추진 보고하시면서 국비요청을 했다는 것을 넣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76쪽도 그렇고, 77쪽도 그렇고, “땅끝실버휴양관광타운 조성사업에도 민자유치만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77쪽에도 “녹도테마파크개발사업 민자유치 협의 중이다.” 이렇게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국비에 대한 부분이 우리 금년 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요청한 내용을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이 국비 요청은 저는 담당 실·과가 나서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국회의원들 동원할 수 있는 인맥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을 하셔서 같이 뛰셔야지 문화관광과 힘 갖고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비를 가져와야 무슨 사업을 하지, 이 군비 가지고 어떻게 이 큰 사업들을 다 하시려고 합니까?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거북선 크루즈 사업은 우리 도지사님께서 해남 방문하시면서 연급하신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 보면은 국비는 5억이고 지방비 3억3,4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방비는 누구 부담입니까?

지금 여기에 균특예산에서 5억 정도 반영하는데 지방비 부분은 우리 군비를 아마,

아니, 그러면 도지사님께서 애초에 이 말씀을 꺼내셨으면 도비확보를 하셔야지, 어떻게 균특예산 가져오시고 군비 갖고만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세요. 적극적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도에 대해서 큰소리 치고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1차적인 사항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170억 정도 국비를 별도로 신청해 놓은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나온 부분을 좀 더 우리군 지역에 많이 가져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수영관광지 개발, 명량축제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왜 도에서 우리 명량축제, 해남군의 대표축제인 명량축제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 주신다 이렇게 분석하세요. 왜 그렇게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다라고 자체분석하신 내용이 있다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당초에는 전체적인 도 축제로 간다는 전제로 1억 정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부분에 다소 이견이 있어 가지고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소 지금은 많이 의견이 호전되어 있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조금 전에 우리 기획예산실장께서도 예산은 투쟁이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끝까지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그리고 명량 앞바다 울돌목에 대해서는 전라남도가 해남군에만 예산지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울돌목이라는 상징적인 지역을 해남군과 진도군이 같이 축제를 기획하고 예산을 세우고 진행한다면 전라남도가 예산 지원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본의원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이러한 현창사업 보고서에 보면은 대체적으로 구분이 좀 되어 있습니다. 진도는 지금 현재 평화기원제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기원제 부분에 진도가 주관이 좀 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해상전투재연이라든가 명량대첩제를 주로 중심으로 한 부분의 역할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이 개막을 우리 해남 우수영에서 한다면 폐막을 진도부분에서 하는 이러한 계획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지역 인식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옛날 저희들도 역사 공부하면은 “울돌목” 그러면 당연히 저희 지역인 것으로 이렇게 인식해 왔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본전은 우리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이 좀 되어 있는 거죠. 우리 것이라고 하면서도 좀 꺼림직한, 또 독도가 일본이 논쟁을 벌이면서 우리 땅이라고 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석연치 않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만 그런 빼앗긴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저희들이 갖고 오다 보니까 좀 손해 본 듯한, 피해의식을 느끼는 그런 의식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대의적인 부분에서 정말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어간다면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가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또 그 시절에 명량대첩을 하면서 해남군민만이 의병으로서 참여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진도와 해남에 엮어진 그런 합작이 아니었겠냐, 그렇다 보면 정신이 갖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고요, 따라서 우수영을 저희들이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런다고 하면 우수영 부분은 별도로 도 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국가사적지로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지정해서 우수영에 걸맞은 그러한 성지로써 개발은 별도로 가면서 이러한 축제를 확대해 갈 수 있는 그런 아량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명량축제가 우리 해남군에 대표축제라고 하면서 사실상 4억4,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음에도 대표축제에 걸맞은 모습을 못 갖추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문제점이 또 지적이 되고 있는데, 기왕에 전국적인 축제로 이걸 기획하신다면 이제 해남군이 진도군하고 허심탄회하게 축제를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의논을 하고 안을 내놓고 또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지금 무안군과 함평군이 얼마 전에 예를 들어 하수종말처리장인가요? 양쪽 지역주민들이 다 싫어하는 그런 오염시설을 두 자치단체가 같이 하기로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이렇게 오염시설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살기 위해서 같이 해 보자 이런 안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좋은 축제에 같이 인접하고 있는 해남군과 진도군이 바다를 가운데 놓고 “내가 우선권이 있다. 네가 우선권이 있다.” 싸우는 것은 양군을 위해서 바람직하지가 않다, 또 문화관광부에 지원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전라남도에 지원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명량축제 기 우리 해남군에 대표축제로 됐으니까 그 이름에 걸맞은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보다 노력을 해 주셔야지 되고요. 그리고 차후에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저는 ······ , 우리 명량축제에 추진위원들이 몇 명이나 되신가요?

68명입니다.

58명인가? 68명?

예.

50명이 넘는 인원들이 추진위원으로 참여하면서도 사실상 그 분들이 “내가 도대체 명량축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우리 해남군의회 의장님이 축제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부의장님이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주민들 60여명이 추진위원으로 들어 와 있으면서도 이것이 민간주도형 축제로 되질 않고 있어요. 물론 저는 과도기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누구보다 주무과장님께서 잘 아실테니까 어떤 단계를 거쳐서 금년도, 작년도에도 저희가 잘해 보겠다고 해서 예산도 증액시켜서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민간주도형의 축제로 몇 %정도는 가 보겠다. 주민들이 좀 부족하고 잘 해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은 맡기겠다.” 이런 과감한 기획안이 나와야 됩니다. 언제까지 집행부가 이걸 붙들고 집행부 머릿속에서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안을 좀 오늘 준비하신 답이 있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남, 진도통합 방안, 군민대표축제로 기왕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는 주관 과장 입장에서는 통합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스런 답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정확한 답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역할, 올해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종전에는 추진위원을 구성하는데 군에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방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올해는 사전에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준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는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이냐를 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정도 분들은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무작위로 이렇게 착출하고 추천하신분이 68명 정도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작년까지만 해도 역할이 없었다는 것 확실합니다. 금년도부터는 확실한 역할을 드릴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강강술래 부분에 확실한 어떤 지정자를 지정하고 그분으로 하여금 예산을 어느 정도나 소요될 것인가 편성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부분까지도 그분에 확인을 받도록 이런 역할을 부여해서 확실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간적으로 전향하는 부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축제모두에 대한 바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 성숙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서포터 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전환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을 들여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거듭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명량축제가 해남군에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지원한 예산에 걸맞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내용을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공룡박물관 개관하시느라 고생하시고 또 하자보수에 대한 여러 가지 처리문제가 남아서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하자부분에 대한 조치 진행 결과를 제가 자료로 받아 보았습니다. 시공업체하고 감리업체, 그리고 전시업체와 함께 우리군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 같이 하자 발생분에 대한 대책회의를 여러 차례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시공업체에서는 감리에게 책임을 넘긴다든지, 감리에서는 “설계에 애초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책임부분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혹은 타업체에 떠넘기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수차례 회의를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오늘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에게 확실하게 책임을 맡기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안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전년도에 지적이 되었고, 또 많은 의원님께서도 여전히 지적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쾌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법정관리 중에 있어서 이런 부분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은 점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설계자하고 시공자간에 다소 논쟁이 있는 것은 전시실에 있는 마감재 합판을 해가지고 균열이 발생하는데 그물종류, 망사까지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균열이 발생하는 그 부분만 남아 있는데 시공자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감수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고요, 가장 문제가 있다면 지금 조경부분입니다. 1차 부분이 약 8,788주인데, 실질적으로 작년 6월 3일에 하자보수가 끝난 상태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전에 저희들이 하자조사를 해 갖고 통고를 안한 그런 책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보니까 그 전에 이미 감독자 회의에서 감독일지를 보니까 이 부분이 준공되기 전에 거론된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하자 보수 전에 거론되고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회사가 기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내라, 그리고 이것을 보증하고 있는 회사에까지도 최종적으로 통고를 했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최악의 경우겠습니다만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보면 준공검사 떨어지기 전에 이미 조경부분에 대해서 하자 지적이 있었어요. 우리 군에 공문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책임하자 보수기간이 지났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 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거 자료도 다 확보하고 갖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루 빨리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9월 말일까지 여유를 뒀습니다만 조경은 일부 식재시기가 있기 때문에 시설물은 9월말까지 끝내더라도 조경부분은 다소 융통성을 두고 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81쪽에 보면은 공룡생태체험장 조성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금년초에 업무보고를 하시면서는 체험장 조성을 위한 현상공모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현상공모를 그전에 했습니다.

그전에 했습니까?

예.

금년 초에 하신 것이 아니라요?

예.

그리고 그 현상공모를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 납품을 받으신 거에요?

그렇습니다. 2005년 12월 현상공모 했는데 4개사가 참여해 갖고 그중에서 하나를 선정했죠.

그럼 그러셔가지고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지금 밟고 계시는 중인가요? 아니면 이미 절차,

1차 심사는 통과했는데 실시설계를 하고 나면 문화재청에 그 서류를 다시 보냅니다. 그러면 당초 인관한 내용하고 일치여부나 또 현재하고 있는 설계내용이 현저하게 여건에 맞는 것을 부합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그런 절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룡화석자연사유적지를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그 현장에 대해서 가능한 훼손이라든지, 형태변경 이런 것이 없어야 된다고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하고 이 생태체험장 조성하는 것하고는 별 문제가 없나요?

우선 지난 17일에 외국에 저명한 학자들이 네 분정도 왔다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항리공룡화석지는 우선 주차장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전시관을 짓고 있는 부분은 체험이나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공간으로 보고, 그러한 시설에 대한 장·단점, 보완할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그 반대 방향으로 보면 한 2㎞정도가 지금 암석층으로 그대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손을 대지 말고 보존해라.” 그래서 보존과 개발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죠. 사인몰이라든가 설명판,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 동안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이 분들에 지적이라든가 자문을 받은 다음에 정비하려는 그런 취지하에서 놔뒀습니다만 그 부분하고 조명 부분,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보완해 가겠습니다.

예. 그 생태체험장 전체 예산이,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60억입니다.

그러면 기본실시설계 납품받은 내용에는 화석발굴체험장, 공룡체험장, 지질체험장, 이 내용에 대해서 다 되어 있나요?

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노 사이언스파크라는 것은 자연과학의 공원이라는 그런 뜻인데, 거기에 공룡뼈라든가 해부모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것이 착공에 들어가나요?

지금 예정은 금년 중에 착수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재청하고 원가 계산하는데 한 달, 그 다음에 일상 감사하는데 크게 잡고 한 달, 그 다음에 형상변경허가 받는데 한~두달 해서 늦어도 금년 내에는 발주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룡생태체험장도 계획하신대로 관광객들과 우리 군민들이 가서 실제 체험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놀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84쪽에 보시면 공룡화석자연사유적지 관리가 나와요. 그 사업비 1억6,000만 원인가요?

예.

향후 추진사업에 대한 예산책정 내용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추진실적에 보면은 휴게실하고 레스토랑에 대한 임대수입하고 관람료 징수 수입만 나와 있거든요.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왜 언급을 안 해 주셨어요?

사실은 다 언급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안 했는데 이제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금년 초에 업무보고하신 내용하고 같습니까?

예. 여기에서 지금 관리하고 조성하고 합쳐서 한 장으로 하다보니까 페이지 한 장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내용에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그 매표소에 전산시스템 가동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금년 지금 상반기가 지났는데 몇 월쯤에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요.

매표소에는 전체적으로 준비는 다 되어 있고요. 거기에 매표 자동발급기라든가 이런 것만 설치해서 붙이기만 하면 되도록 주문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약 6,100만 원정도 해 가지고 영어로 해서 홈페이지도 구축되고, 그리고 체험실이라든가 예약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새로이 구축 했거든요. 지금 현재 임시 가동되고 있습니다. 임시 가동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어제 직원들이 전부 모여서 별도 시연회도 갖고 그랬습니다만 이 부분 이왕에 만든 거니까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하여튼 금년 9월, 10월 안에 가을이 오기 전에 일단 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이신거죠?

예. 우선 자동발급기는 지금 수요에 대해서 설치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 한번 보고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2쪽에 보면 고산 윤선도 유적지 정비사업이 나와요. 그 전시관 건립 위치 문제로 국유지 변경하시느라 아주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부지변경이 문화재청하고 원만하게 얘기가 되고, 또 문화재 위원들이 승인을 허락해 주셔서 사업에 들어가실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저는 고산 윤선도 유적지가 우리 해남군이 내세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전남에서 대표적인 선비문화에 산실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기 예산이 온지가 몇 년이 됐지요.

’95년도 예산을 지금 못 쓰고 있습니다.

준 예산도 쓰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우리 군이. 그러니까 이번에 전시관 위치변경 승인을 기회로 해서 현재 우리 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해남을 찾아오는 분들이 보다 많은 고산에 대한 인식도 하고, 또 우리 지역학생들에게도 그렇고 이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셔서 아무튼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아주 진도가 안 나가서 대단히 쑥스럽고 그랬습니다만 이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것과 덧붙여가지고 관리실 ······ , 관리사무소인가요? 그 이전문제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죠?

관리사무소는 이번에 발주하게 되면 철거될 겁니다. 철거되고요, 녹우당하고 같은 축선상에 ······ , 왜냐하면 우리 보면 혈을 막는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선상에 있는 모든 시설이 모두 비껴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좀 늦었으니까, 죄송합니다. 먼저 아까 우항리 공룡화석지 관계요. 제가 얼마 전에 가봤더니 지금 조경되어 있는 하자보수 한다고 그래서 부탁드리려고 그래요. 그 수고라든가 수폭을 전혀 감안을 안 했더라고요. 지금 음목소가 전시관 옆에 심어졌는데 보니까 60～70㎝사이로 심어졌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조밀하게 심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초 계획에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향후 이 나무가 성장되어서 얼마 정도의 위치에 적정한가 안한가 이것을 전혀 감안 안 했더라고요. 한번 하자보수 기간에 혹시 그것이 설계에 그대로 되어 있다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감안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심어진 동백나무에 열매를 제가 약 30분 동안 따다왔는데 그것 지금 전혀 힘을 받지 않는 나무에 열매가 그렇게 열려있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을 직원들이 수고스럽지만 그쪽에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일도 좀 세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통 선·차 문화센터 건립관계인데요, 이것이 지금 아까 질문을 하려다가 빠졌단 말이에요. 이것 지금 우리 군비가 5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이고 총 공사비가 20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론을 재기했던 가령 대흥사라든가 또는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데 의견 들어 보셨나요?

해남에 다인회라든가 차 관련 단체가 3개 단체가 있는데요, 그 3개 단체 전체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쪽에는 어떻게 의견을 내고 있습니까?

다소 거부적인 말씀도 있으셨는데 우선 일지암에 그 주변에 많은 훼손이 되지 않고 기존에 원형 그대로를 잘 보존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이번에 문화재청에서 이러한 승인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초 계획을 많이 수정했습니다. 규모도 확 줄였고요, 그러한 상태 내에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머지 차 관련된, 예를 들면 “일지암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앉아서 차 한 잔 마실 곳도 없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차 체험장, 차 문화체험센터가 하나 들어서는 것이고, 나머지 차밭을 조성하고 거기서 체험, 덖으고 이런 공간은 밭 그 위에 상단 쪽에다 이렇게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도 사업이 좀 변경이 되고, 위치변경이 되고 사업이 수정됐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지금 함평에 초의선사 유적지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든지 알고 계시죠. 거기는 현대건물이 안 들어서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안에. 함평이 아니라 무안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는 거기에다 당초에 일지암을 지을 때에도 “군민들의 선금으로 지었다.” 이렇게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예산이 벌써 국비가 10억이 오고, 도비, 군비해서 20억짜리 예산인데, 우리 군을 통해서 이러한 군민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또 여러 가지 앞으로 계획,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방향설정 이런 것이 우리 군에서는 전혀 검토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이 내려왔지요.

예, 좀 ······ ,

우리 사찰에 연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군비 들어가는 것이. 이런 돈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지금 중앙에 가서 로비해서 돈만 따오면 우리가 군비를 부담해 준단 말이에요. 그것도 1,000~2,000만 원, 1~2억도 아니고 돈이 5억, 10억이에요. 이런 돈을 지원하면서 군민들에 의견, 정서와 그리고 당초의 목적에도 맞지 않는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할 때 무조건 심의하고 의결해서 군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우리 산건위 소속 실·과·소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계속 질문하고 의견을 나눌 수밖에 없어요.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은 아마 좀 시간이 적게 할애될 것입니다만. 앞으로는 정말 우리 군에 어떤 일이 됐든지간에 추진하고, 그 다음에 그 추진하는 과정에 성과를 거두려고 하면은 군민들이 어떤 쪽으로 가기를 원하는지, 또 심지어는 대흥사에서도 일지암을 관리하는 그 스님 외에는 대흥사에서도 이것을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우선 그런 내용은 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있었죠? 있었는데,

신청자체는 대흥사, 또 이 사업시행자 자체가 대흥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초에 이런 의견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 일지암을 관리하는 주지스님께서 이것을 이겨가지고 사업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이런 것도 우리 군에 어떻게 보면 자산이 될 것이고, 나중에 문화적 가치나 관광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투여한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그러면 지역군민에 정서, 또 당초에 초의선사가 그쪽에서 기거하면서 차 문화를 최초에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성지라고 볼 수 이런 지역에다가 그 근본적인 취지하고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 군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군비 지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앞으로 향후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쪽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나 군민들의 의사가 다수 반영되는 예산편성, 그리고 요청, 이와 같은 일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내고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 드린거에요. 이와 같은 무리가 발생되는, 또 특히 일부에서는 일지암을 자기 마음속에서 배제해 버리는 우리군민들도 있다 하는 것도 잘 아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느 단편적인 생각보다는 포괄적인 그런 계획에서 군비가 지원되고 그 다음에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과장님,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년에 10억, 향후 또 내년 이후에 10억을 더 들이겠다는 것인데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정말 주도면밀하게 잘 방향설정을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 의원입니다. 시간이 오래 됐습니다만 앞서 동료의원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명량대첩제에 대해서 제안내지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로 우리 명량대첩제는 매력있는 콘텐츠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매년 실시되는 ······ , 금년이 지금 몇 회입니까?

구체적으로는 3회, 410주년으로,

많은 인력과 선박을 동원해서 폭죽을 쏘고 하는 것, 해상전투 몇 분간 보는데 그치는 하나의 행사프로그램이고요, 강강술래의 경우는 매년 빠지지 않는 레퍼토리의 하나입니다. 비하해서 말씀드리는 바는 아닙니다만 강강술래도 몇 십분 인내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강강술래도 거기 모인 군민이랄까 관객이 전부 한마당에서 손에 손을 잡고 강강술래를 하면서 승전, 우리 명량대첩의 승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색깔에 맞는 차별화된 성군 이순신을 주제로 한, 거창합니다만 오페라나 창극제작을 할 의향은 없는지, 오페라의 경우도 명성황후라든가 최근 창극의 경우는 최진사댁 셋째 딸, 이것이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해서 하나의 행사로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고 볼거리고 되는 이러한 만인의 축제로 이끌어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볼거리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중국에 가서 중국심천의 민속촌 축제를 관람했습니다만 매일 8시경에 노천에서 하는 쇼거든요. 그런데 정말 웅장한 무대, 그리고 화려한 조명이라든가 의상, 또 출연인원이 몇 백 명이 되는 그런 거창한 쇼를 관람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관광객이 많이 점유를 하는 것 같아요. 모니터에도 우리 한글이 자막으로 해설이 되는 그런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만 이런 것도 하나의 대조되는 볼거리로 해서 우리 명량대첩제가 정말로 볼거리도 많고, 또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이어졌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명량대첩제, 해양사업이나 명량해전의 정신적인 결합, 이런 축제로 승화되어야 하지 않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해양전투 재연이나 입성식, 이런 것이 다른 지역하고 차이점으로 부각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강강술래 고정출연,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는 좀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그래도 호기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또 명량대첩제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민속놀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되는 것으로, 단 관광객과 함께 하는 승전, 또 출병, 이런 것을 재연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오페라 창극 명성황후를 제가 예술회관 소장할 때 유치해 보려고 하니까 그 연극 유치하는데만 1억5천 들대요. 그렇다고 하면 제작하는데는 아마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인데 작년도에 저희들이「불멸의 이순신」하고 연계한 명량대첩 연극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수영 무대에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 인기 가수들이 온데는 앞자리가 좀 부족합니다만 앞줄에서 석 줄 정도 메워질 정도로, 이 정도로 되는데 물론 이제 축제가 방금 명재구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모습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그 엄청나게 다가오는 희열이라든가 이런 것을 느끼게 하지 않으면 감동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좀 안타깝지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이벤트를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만 금년부터는 텔레비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벤트, 예를 들면 축하공연을 한다면 텔레비전에 우리 명량대첩제를 홍보하면서 유치하는 그런 프로그램 외에는 가급적이면 이런 이벤트성 행사는 지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순신과 관련된 그 외에 어떤 연극,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송호해수욕장도 한번 오십시오. 극단「파시」공연을 송호리 무대에 한번 올려봤습니다만 과연 어느 정도 반응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문화에 어떤, 거기 가서 노래자랑이나 하고 “띵까띵까”하고 끝나 버리는 것보다는 그런 모습으로 좀 전환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뜻에서 한번 올려본 것인데 그러한 실험을 거쳐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천 민속촌 대단하더만요. 저희 무대가 230평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뮤지컬이라도 갖다 볼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심천은 아마 1,000평이 넘을 것 같아요. 대단한 무대인데, 우리나라도 워커힐 쇼라든가 이런 것이 그런데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런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잘 다듬어져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준비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상임위 때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축제기간에 우리군 해남군의 이름을 딴 해남함, 우정출연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해남함하고,

규모라든가 함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볼거리가 될란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남함은 어뢰 제거함입니다. 정운장군함이라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잠수함 종류이고. 해남함은 길이가 50m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배인데, 아무튼 해남함이 옴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것으로 일단 구두상으로 협의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항리 공룡화석지 자연사화석지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다음 군정질의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관철이 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박물관개관 추진위원회 결산보고시에도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우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박물관을 휴관하거든요. 외래관광객은 그러한 사항을 전혀 모르고 월요일에 관광버스가 많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을 해야 된다는 기대감을 갖고 왔으나 보지 못하고 그냥 되돌아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것도 우리 주민들에 많은 얘기도 있었고, 결산보고서시에도 그 얘기가 거론이 됐습니다만 아무튼 인원도 부족하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1차적으로 우선 의원님한테 이해와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원들,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들 요사이 토요일, 일요일이 없습니다. 지금 해수욕장에 가보시면 매일 댓명씩 나가서, 또 우항리 공룡화석지, 또 사무실은 사무실대로 정신을 못 차릴 정도입니다만 기회가 되시면 격려 좀 해주십시오. 우선 공룡화석지 직원들, 토요일, 일요일까지 근무를 하는데 월요일 하루 휴관하는 부분, 좀 지켜 주시는 것이 좋다고 보고, 그러나 매표소에 와서 “멀리서 왔는데 안 열어줄래.”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당직자들이 열어주고 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융통성 있게 좀 가되, 원칙은 그날은 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국에 유원지나 관광지 휴일은 대체적으로 월요일로 통하고 있습니까? 각자 다릅니까?

대체적으로 월요일에 휴관합니다.

월요일이요.

예.

그런 부분이 홍보가 되어 가지고 월요일에 가능하면 안 오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홍보 좀 해주시면,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종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늦은 거니까요, 차분하게 점심 먹기로 하고,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내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지금 관광홍보 해남 알리기 동료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산 많이 들여서 홍보하고 있지요. 여러 가지로 관광홍보 해남알리기, 이 부분에 우리 군에서 스포츠 마케팅 많이 하고 있지요. 이 부분 관광과장으로써 연계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은 나중에 하시도록 하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 많은 돈, 예산을 들여 가지고 스포츠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나가서 보면 전혀 우리 지역알리기 부분이 없거든요. 단지 우슬체육관에, 실내체육관에 보면 배구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는 것은 보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피켓도 있고 전단지도 있기 때문에 십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우리 군을 알리기 위한 것이지 어떤 특수 기관만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지금 자꾸 명량축제 연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쉬운 것이 명량축제가 올해까지 해서 3회 축제니까, 408주년, 409주년, 410주년으로 해서 3개년차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이면에는 우수영현창사업이라는 큰 대형프로젝트가 숨어있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의원들이나 군민들에게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간단하게 어필된 것이 단지 크루즈 사업만 나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현창 사업 용역보고서 내에 들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주무과에서는 이런 것이 좀 홍보가 되어 가지고 과연 우리가 명량축제를 하는 동기와 현창사업에 관계되는 예산이 앞으로 추후 크루즈 사업 외에 307억이라는 돈이 우수영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주무과에서 널리 홍보해 가지고 군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계기가 좋겠다는 바람에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감히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해 주세요.

기왕에 늦은 김에 코앞에 닥친 시점이기 때문에 한번 시정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질문하는 거에요. 지금 등록된 민박이 해남군에 몇 개소입니까?

등록은 136개소됩니다만,

민박지도·단속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민박지도·단속은, 등록은 친환경농산과에다 등록을 하고요,

하고, 개·보수해 주고,

개·보수 그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홍보나 그런 것은,

그렇죠? 그럼 민박 요금결정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요금도 당연히 저희가,

그렇죠?

예.

그 단속도 문화관광과에서 해야지요.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어떤 사례가 나온 줄 아십니까? 민박요금에 대해서.

작년도에 MBC에 바가지요금 나왔습니다.

나왔지요?

예.

해서는 안 되지요.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떳떳하게 우리도 한때 아니냐 이거에요. 우리도 한때 이렇게 받아야 되겠다 하는데 그 단속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금년에 어떻게 하실거에요. 또 그런 사례가 우리 해남에서 나와야 되겠냐 이거에요. 아무리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개발만 하면 뭐합니까? 친절하고 지역 이미지가 좋아야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찾아오는 해남만들기가 그런데서부터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우리 코앞에 닥쳤어요. 내일모레 휴가철 되고, 시즌이 되면 또 그런 사례가 발생될 것이다 하는데 우리 해남군에서 어떻게 지금 앞으로 단속을 하실 계획이냐 이거에요.

우선 민박대상자를 이번에는 군으로 오시도록 했습니다. 군에서 영상을 통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직접 남도민박이라든가 이런데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마련을 해주면서 우리가 좀 변하고 시설,

과장님, 됐어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해남군에 수치입니다. 방송에 그렇게 보도가 되어 버린다는 것은 “저런 지역을 뭐 하러 가겠냐.” 방송을 본 사람들은 그럴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좀 합시다. 그래서 늦었지만 한 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해근 관광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있어요? 이은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의원입니다. 267페이지 자동차 과태료 사전 안내제 실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사전 안내대상은 의무보험 미가입자, 검사미필자, 상속이전 대상자, 이 세 가지 항에 대해서만 사전에 안내를 합니까?

예.

그러면 과태료 9종은 무엇입니까?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의무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고, 또 검사도 1년 아니면 6개월로 해서 통보를 합니다. 사전에 안내를 해 가지고 의무보험을 가입한다든지 검사를 맡아야 된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통보해서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태료 9종은 무엇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 말고.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거라 그 법에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관리법에 의해서만 하는 것으로 ······ ,

그러면 혹시 경찰서나 과속주행, 신호위반 과태료도 여기 포함됩니까? 아니면,

여기서는 안 됩니다.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따로 경찰서에서 보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군 자동차 대수가 27,000여대라는데 군이 사전 안내실시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가능하면 사전 안내를 더 확대하시더라도 소유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지금 현재 과태료 체납액이 무려 26억 원 정도라는데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이것이 각 읍·면에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실제적으로 가산세나 이런 중가산세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냥 방치해서 놔둬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들 차에 물건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자기가 판다든지 이전을 할 때 그때 아니면 이 과태료를 받을 길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체납처분한다든지 이런 관계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행불이나 사망자들 이런 것은 결손처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담당과장님께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행불이라든지 사망, 무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에 이것을 확인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확인서 발부를 해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면 결손으로 떨어집니다.

아, 경찰서에서 해주면 그렇게 된다고요.

예,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확인할 것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리고 265쪽에 상반기 벽지노선 운영실태 교통량 조사가 있는데 여기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렵니까? 어느 정도 되는지.

결과요?

예. 운영실태 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지금 저희들이 재정지원, 아까 유가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저희들이 유가보조금은 지급하고 있고, 상반기 벽지노선 운영실태 조사는 지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는 6월까지 마쳐서 지금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2억5,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대중교통에다만요.

예, 그렇습니다. 해남교통에만.

그러면 해남교통이나 택시, 화물 세 가지 종류로 해서 유류대를 지급하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지급을 합니까?

이것은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우리 관할 군민들을 위해서 해남교통을 농어촌버스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택시는 일반 택시, 개인택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읍·면에 회사택시하고, 화물은 개인화물이나 용달화물, 저희들에게 등록된 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류가가 오르고 사실상 열악한 버스회사나 택시업체의 운영효율화를 위해서 재정부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광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여름철 재해대책과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두 가지만 본 의원이 느끼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도에 대한 재난이랄까 재해랄까 우리 해남군에서는 누가 관리합니까?

국도요?

예.

국도나 도로는 실제적으로 건설과나 이리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일반적으로 우리 해남군에 77호 국도가 국도로 승격된 지 제가 알기로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전체적으로 국도로써의 기본시설이 아니라 급조된 하나의 도로, 즉 명칭만 국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반이 약하다거나 아니면 수로 등이 미약해서 여름 홍수철에 폭우가 내릴 때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비교하는 예로 몇 년 전에 송지 사구지역에서 남성리 가는 지역으로 50ｍ정도의 지반이 붕괴되어 가지고 약 한 달 동안 피서철에 관광객들이 통행을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작년에는 통호~갈두 구간에 두 군데가 붕괴되어 가지고 그때도 통행에 많은 지장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로는 지금 현재 상수도 관로공사 시 도로컷팅을 많이 해서 그 후로 비만 오면 전부 스며듭니다. 거기가 마사층이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아무런 수로도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비가 조금만 와도 그리로 물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도 땅끝~남성리 구간은 올 여름에도 많은 폭우가 왔을 때 어느 쪽에서 붕괴될지 모를 정도로 위험한 도로입니다. 거길 한번이라도 재해관리차원에서 점검해 봤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못 갔습니다마는,

오후라도 직원들을 보내셔 가지고 점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균열이 된 곳이 많이 있고 제가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위험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큰 재난이 나오기 전에 사전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송지 산정천하고 정비사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건의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산정장터 침수관계는 작년에도 침수가 되어 가지고 많은 상가나 주민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1년이 됐는데도 어떠한 대책이 없고, 항구적인 대책에 대해서도 어떠한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그렇습니다. 엊그제 송지 산정엘 한번 가봤습니다. 재해 있을 때인 작년도에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하고 여러 가지로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정천 하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를 일단 완료를 한 다음에 거길 완료하고 올해부터 상수도 관로가 산정에 들어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 관로를 확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검토했으면 거기가 침수가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나 이런 부분은 도에서 실시하는 산정천이지만 더 관심 있게 보고 또 상수도 관로 매설할 때 주민들이 참여해서 여기를 확장을 한다든지, 그래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산정시장이 물바다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폭우나 재해가 오기 전에 잘 챙기셔 가지고 재산상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혜경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혜경 의원입니다. 262쪽입니다. 민방위 교육 내실화 및 시설 유지관리인데요, 연초에 보고하실 때는 사업비가 5,4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보고에는 7,500만 원으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시설관리에서 1,000만 원이 3,600만 원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어떤 시설관리를 하기에 예산이 늘어났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비는 1회 추경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도비하고 내시가 온 것 같은데 세부적인 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국비가 줄어들고 군비가 엄청 늘어났거든요. 국비가 줄어들었죠?

국비가요?

이것은 산건위쪽이라 내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왜, 국비가 줄어들고 군비가 늘어났는지,

국비나 도비는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도에서나 중앙회에서 내시가 옵니다. 소방방재청이나 이런 곳에서 내시가 오게 되면 저희들이 감시키고 다시 예산을 군비에서 확보한다든지 ······ , 그런 내시가 오기 때문에 국비예산이 줄 때도 있고 늘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치고, 시설관리에 어떤 시설관리를 하시냐고요.

시설이요?

예. 거기에서 예산이 늘어났거든요.

시설관리에 저희들 민방위 급수시설이 실제적으로 3개소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김혜경 의원님 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예.

팀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서 2,6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예, 있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35개소가 있습니다.

35개소요, 그러면 이 주차장이 해남읍내에 35개에요?

예.

그런데 제 자료에는 10여개 밖에 안 되어 있던데 ······ , 저도 자료를 뽑아달라고 했는데 저에게는 15개만 왔네요. 근데 이 주차장으로 해남읍내에 주차해결이 되는지 ······ ,

턱없이 부족합니다.

턱없이 부족하죠.

지금 저희들이 해남읍에 주차 차량대수가 9,00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주차 가능대수가 1/3도 안돼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현재 해리쪽 골목길에도 주차를 엄청 많이 해서 밤이면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요. 밤에 세워놓은 차들을 받아버리고 가는 예가 제가 봐도 종종 있어요. 지금 현재 해리 657-66번지하고 657-67번지 거기가 지금 공터로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중에는 건축물 쓰레기도 있고 조금 빈 땅에는 그 동네 분들이 채소 같은 것도 심어놓기는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주택가가 있고 아파트가 있고 해서 이 부분을 그쪽 사시는 분들이 “주차장으로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라는 민원이 있거든요.

거기가 어디 아파트입니까?

신동백아파트 뒤편에 공터가 900㎡ 좀 더 되겠네요. 한 번지수만 900㎡가 있는데 거기 번지수가 2개거든요. 2필지가 되는데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해주실 수는 없는지.

그걸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신동백아파트 뒤쪽에 콩도 심어지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돌도 많이 있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도 있고요, 건축물 폐기물도 가운데에 쌓여 있고 누가 거기다 쓰레기를 자주 갖다 버려요.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거기가 하천부지가 조금 있어요.

657-67이 하천부지예요.

예, 그렇게 하천부지가 좀 있고, 일반 개인땅 “이석재” 도의원 땅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필지 중 우리가 관리하는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관리하고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인 땅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승낙이 있어야 되고, 실제적으로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려면 다시 닦아야 됩니다. 거기가 돌도 많고 쓰레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석재” 전 도의원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절차를 통해서, 또 승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하고 상의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유가보조금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제대로 못 들었거든요. 경유보조를 얼마씩 해주십니까?

경유요?

예.

지금 택시는요 LPG ℓ당 185원50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311원42전, 그리고 화물에 대해서는 ℓ당 283원11전이 되겠습니다.

근데 왜, 버스하고 화물차하고 똑같은 경유가 들어가는데 차등지원을 하시나요?

버스하고 택시는 100%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화물은 한도량이 있어요. 어느 ㎞수를 뛰면 그 이상은 지원을 안 해줍니다.

어느 한도만 똑같이 지원해 주고 금액을 똑같이 하면 상관없잖아요. 100ℓ면 100ℓ만 지원해주고 똑같은 금액만 지원해주면 안되나요?

그 기준이,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예, 기준이 내려옵니다, 전부다. 금년도 7월에 다시 변경이 되어 울산광역시에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용해서 해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경표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몇 ℓ당 t수에 따라서 적재량이 있어요. 그래서 연평균 이것이상 해도 여기까지 밖에 안돼요. 그래서 만약에 3t 이하라고 하면 연간 많이 써도 “8,113”만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

그러면 그 내역을 자료로 저에게 1부 주시고요. 지금 3월부터 5월분까지는 다 신청을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급이 다 됐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대상자들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체납된 자동차 과태료나 의무보험이라든가 등등 우리 군에 내야 될 체납자들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여기는 전부다 대중교통이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 제가 듣기로는 화물차 아니면 택시부분에 범칙금 같은 걸 안내신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다 정리된 상태에서 지급을 하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전부다 납부를 하고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요?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분 의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에 대한 정비안전점검이라든지 정비를 실시하셨죠?

예.

저희가 대상이 3,500세대인데 지금까지 몇 세대나 추진하셨나요?

지금 1,900세대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한 세대까지 합쳐서 1,900세대인가요?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아직 시작을 안 하신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왜 상반기에 시작을 안 하셨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들 229세대가 지금 1,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까지는 군비로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0만 원이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도에서 내시가 오기에 수수료 1만3,423원, 재료비 2만9,868원 해 가지고 4만3,291원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도에는 5만6,145원 이었는데 벌써 1만3,000원 정도가 차이가 나버리거든요. 그런데다가 이것이 수수료하고 재료비가 완전히 거꾸로 되어버린 거에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 못하고 이번에 산건위에서 질책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좀 늦게 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목변경이나 또 군비를 투자해서 1,200세대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확보를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존에 1,900세대 하실 때는 군비만 가지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상을 도에서 이런 사업변경 안이라든지 예산지원에 대한 지침이 나왔다하더라도 군에서 자체경비 예산을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금년도 예산편성하시면서.

그래서 그렇게 세우려고 예산계하고도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도 그 예상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완전 자원봉사형식으로 업체를 만들어서 해보려고 하니까 도저히,

아, 그게 지침이에요?

예. 지침입니다.

어디, 전라남도의 지침이에요?

예. 도에서 그렇게,

지원은 50% 해주고, 그러면 그 지원이 예를 들어 말씀하신대로 점검에 들어가는 비용 외에, 수수료 외에 재료비까지 포함하는 것이 어쨌든 우리는 경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그것까지 해서 50%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선 시·군에서 다 그런 건의가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시행착오가 사실상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 건의도 하고 해서 “앞으로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겠다.” 그렇게 해서 도하고 협의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도비에 대한 지원은 없다. 군비로 하겠다.

예.

그러면 이거 끝나도 우리가 아직도 3,500세대에 대해서 들어줄 것 있습니까?

1,200세대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내년도 계획 세우실 것도 마련하실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국비가 조금 오니까, 사실상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금년도에 마무리 지으려고 예산을 지원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500만 원 내려오니까 예산계에서는 “이것 가지고 해라.” 그래서 군비만 500만 원 부담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추진이 안 된 것입니다.

우리 재난교통과에서 하시는 많은 일들 중 군민들의 재난사고라든지 안전에 대한 것을 담당하시잖아요. 특히나 과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지원은 이거 한 가지가 들어 있더라고요.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더군다나 담당 산건위에서도 예산확보를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왜 주무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아니, 이게 국비가 처음 내려와 버렸으니까 그런 관계 때문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집수리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서 시급한 곳은 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이 돌아오고 더군다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라고 하면 집이 허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맞춰서 재난·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벽지노선 버스운행 관계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산정은 어떻게 해서 지급을 합니까?

손실보상금이요?

예. 1년에 약 5억 됩니까? 손실보상금이.

지금 저희들이 거의 5억 됩니다마는 4억7,600만 원 정도 됩니다.

손실보상금을 확정할 때 어떻게 확정을 해서 지급을 합니까? 회사에서 신청한 금액대로 줍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상반기 때 벽지노선 조사를 합니다. 금년에 5일간 했습니다. 5일간 읍·면에 일용인부임을 줘서 승차하는 인원을 전부 파악해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교통량 조사를 군에서 해 가지고 산정을 하죠?

예.

이 버스회사 해남교통에서 신청한 금액의 몇 %나 보상액이 책정됩니까? 금년도 상반기 자료에 보면 2억3,800만 원이죠?

······ .

상반기 손실보상금,

벽지노선 말씀하시죠?

예, 벽지노선만요. 2억3,800.

예.

그 회사에서 신청한 금액은 얼마로 신청 ······ ,

벽지노선은 회사에서 신청을 않습니다.

신청을 안 합니까?

예. 그 자료가 나오면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 , 신청하기는 합니다마는 그 자료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급한 손실보상금이 해남교통에 충족이 되는 겁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좀 과다하게 나가진 않느냐.

작년도에 제가 파악해 보니까 4,000만 원 정도가 덜 나갔더라고요. 예산이 적게 세워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손실액에.

그러니까 5억 정도가 세워져야 되는데 4억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한 겁니까? 우리 군에서 산정한 금액이 회사에서 산정한 금액보다 4,000만 원이 적다는 겁니까?

예산이 적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손실액을 지급하려면 예산을 편성해서 ······ , 글자 그대로 손실보상금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군비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벽지노선 때문에 계속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거든요.

됐습니다. 지금 노선별로 최고 많이 다니는 횟수가 몇 회까지 다닙니까?

지금 ······ ,

12회까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어느 노선이든 하루에 12회까지 운행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벽지노선이 12회 ······ , 그렇게 가는 곳은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료에 보면 어느 노선은 하루에 4회, 어느 노선은 하루에 8회, 하루에 10회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우리 군비가 많이 새고 있다는 거에요. 막상 그때 보면 1회 승차인원은 불과 2～3명, 또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래야 우리 군비 예산낭비를 막는 거 아니에요. 물론 어느 노선이건 간에 시간마다 손님이야 있건 없건 단 한 사람이라도 탈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을 앞에까지 지나가면 주민들은 좋죠. 그렇지만 그걸 효과적으로 하려면 그것을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어느 노선은 보면 하루 운행횟수가 4회인데, 어느 노선은 보면 8회, 10회를 다니는 노선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선정리를 저희들이 검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통량 조사를 하셔 가지고,

해남군의 벽지노선에 대해서 다시 노선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루에 10회 운행을 하더라도 평균 1회 승차인원이 많아서 꼭 그렇게 필요하다면 운행을 해야 되겠지만 보면 한 사람 두 사람 또 없이 갈 때도 있고, 우리 벽지노선은 손님이 있건 없건 뛰어야 되죠? 손실액 보상을 받으려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군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선에 대해서는 조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손실액을 보상해줄 수 있도록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군에서 괴롭더라도 노선운행 횟수를 조절해서 손실보상금이 실질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괜히 필요 없이 8회, 10회 운행을 시켜 가지고 손실액은 더 많은데 보상액은 적게 주고, 그런 행정이 안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주문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 검토해 보세요. 그렇게 배가 차이가 나는 곳이 있다고요.

좋으신 의견입니다. 조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길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운 의원입니다. 아까 동료 의원이 과태료 부분 질의했죠?

예.

2007년도 업무보고하실 때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신지 아시겠어요?

······ .

그때 과태료 그 부분 금액이 얼마인지 잘 모르시겠죠?

예.

그때 당시에 저에게 얘기한 게 21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26억 아닙니까?

예.

그때 당시에도 21억에 대한 과태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과장님 하신 말씀이 오늘하고 비슷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시렵니까? 업무보고는 보고로 끝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세금과 같이,

5억이 늘었어요. 21억에서 26억 얼마에요. 하실 때마다 업무보고할 때는 “이러이러하니까, 이 부분 하겠다.” 해놓고 저희 의원들이 잊어버리면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 하실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하고 절충을 해서 적극적으로 징수 ······ ,

전에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여쭤볼 때 분명히 그랬어요. “21억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냐.” 그 금액도 그때 파악 안 하셨죠? 알아보신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오늘도 제가 그 부분을 재차 여쭈겠습니다. 26억인데 실질적으로 군이 받을 수 있는 금액 얼마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 ,

이길운 의원님,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의장님, 됐습니다. 말씀해주세요.

이 26억에 대해서, 자동차에 대해서 관리하는 측면 ······ ,

자동차에 대해서 여쭈는 게 아니라 해년마다 이런 식으로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보고해 갖고 “26억에 대해서 어떠어떠하게 그 부분을 우리가 할란다.” 오늘도 그 말씀 아니십니까?

예.

그러면 이다음에도 또 그렇게 말씀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희들 이후 추진계획은 이 과태료란 성격이 체납처분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가산세가 붙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본인들이 안 내는데 저희들도 가서 주라고 해도 사실상 안 줍니다. 이 과태료가,

이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움직인다고 생각하세요?

예?

이 과태료 받기 위해서 차량조회라든가 그 차가 어디에 있으며, 예를 들어서 이 돈을 받기 위해서는 그 차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 파악해 놓으신 것 있어요?

물건에 대해서는 전부 저희 자료에 들어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는 자동차에 압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산이나 이런 것에는 들지 않습니까?

예? 뭐요?

재산이 있는, 예를 들어 부동산엔 안 하느냔 말이에요.

예. 지금 ······ ,

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차에다만 하고 있습니다. 일반재산에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일반재산에는 할 수 없어요?

예.

혹시 일반재산에는 할 수 없습니까? 전문위원님에게 묻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전문위원님? 일반재산에다 압류를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뒤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 그것도 모르세요?

죄송합니다.

이래놓고 이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써진 것은 어느 부분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연 과태료가 있는 사람의 재산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 조차도 한 번쯤은 조사를 하셔야 되죠?

예.

그래서 그 재산에 압류를 해야 돈을 받지, 이 상태로 놔두면 누가 돈을 주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면 압류를 하겠습니다.

“압류를 할 수가 있으면” 하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이 돈이면 군이 사업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26억이에요.

이 4만 원, 5만 원을 받으려고 압류해서 더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무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야 되요? 막말로 얘기해서 이 돈은 못 받을 돈이란 말 아닙니까?

아니, 못 받는 게 아니라 최대한으로 저희들도 목표를 세워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5억이 늘었지 않습니까?

차량이 느니까 자연적으로 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태료도 5억이 자연스럽게 늘어나야 됩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차량이 늘면 과태료도 자연스럽게 느는 것이 정상입니까? 그것도 5억이에요. 21억에서 5억이 느는 그 부분이면 ······ , 그러면 몇 %나 늘었을까요? 이게 차량 늘어난 거에 비해서 과태료 늘어난 게 더 많죠. 그렇죠? 그 부분은 다음에 더 열심히 해서 줄인다고 하시고, 이다음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이런 결과가 없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저희가 방범용 CCTV 있죠?

예.

그거 1대에 4,000만 원씩 해서 2대를 저희 산건위에서 예산승인을 해줬어요. 그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이월되어 가지고 경찰서에서 장소선정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는 것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 그렇게 편안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본예산에서 이 예산을 세워줬을 때는 “이것이 우리 군민들에게 왜 필요한가.” 그 목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준 것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 봄에 농산물이나 이런 것을 외지에서 와서 훔쳐갔었을 때 잡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카메라 2대 밖에 아닙니다. 이게 수 십대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2대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아직까지 안 했다는 것은 이 돈 8,000만 원을 세워준 그 돈이 효용가치가 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교통안전시설물은 저희들 마음대로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설치장소나 그런 것을 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저희들에게 통보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임의대로 했으면 진작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경찰에서 “여기가 우범지역이다.” 그렇게 해서 설정해서 규제위원회에서 해주는데,

과장님, 본예산에서 세웠잖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 예산 갖고 다른 일을 하고, 1차 추경에나 올리시지 일부러 뭐 하러 본예산에 올리세요? 그러면 이 돈으로 군에서는 더 유용하게 쓸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김종분 의원님이 여쭌 거 있죠?

예.

그 부분은 위에서 내시가 몇 월에 왔습니까?

어디요?

예산이요.

예산내시가요?

예.

3월에 왔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전에 산건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부분은 장마철이 오기 전에 해야 돼요. 역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이 조금만 신경을 쓰셨으면 ······ , 이번에 산건위 1차 있었죠? 1차 때도 이 예산이 없었죠? 1차 추경 때요. 없었죠?

예.

그러니 이 부분에서 “정말 이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니까 얼른 해 줘야 되겠다.”하는 소신만 과장님이 가지고 계셨다면 1차 추경에라도 예산이 올라와서 사업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사업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행착오로 해서 도하고 중앙회에서 당초에 국비가 이렇게 내려왔고, 또 우리가,

그 말은 과장님이 하셔봤자 변명이라니까요. “1차 추경에라도 해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합니다.”하고 넘어가세요, 그냥.

저희들도 전기안전,

왜, 1차 추경에 그게 안됐어요. 3월에 내려왔는데,

전기안전공사에서 7월 10일에야 통보가 왔습니다. 7월 10일이면 이미 예산이 끝나버렸어요.

그 절차를 과장님이 늦게 하셨기 때문에 7월 10일에서 하지, 예를 들어서 3월 그다음부터 준비했으면 이 부분을 좀 더 빨리 할 수 없었겠어요. 없습니까?

······ .

없다면 제가 인정하고 그만 넘어갈게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안하려고 했는데, 지금 어성교 하천공사하고 있죠?

예.

하천 이 부분일대 설계를 언제 하셨어요?

설계요? 설계가 5월 중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5월에 끝났어요? 그러면 발주는 언제 하셨어요?

발주는 설계가 완료됐으니까 발주를 했죠.

발주를 언제 했냐고요.

확실한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의원님, 팀장으로부터 보고 받으면 어쩌겠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발주 부분을 떠나서 지금 어성교 공사하는 이유가 뭣 때문에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여름철에 어린이 놀이터로 같이 와서 놀 수 있도록 그런 유휴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했습니다. 사실상 좀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 끝내려고 저희들도 계속 독촉을 했어요. 그러나 사업마무리가 좀 늦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알아보니까 설계부터 발주 이 과정이 늦었어요,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그 부분이 늦어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어린이들은 놀고 해야 될 사항인데 그 부분은 전혀 그 기능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과정이라면 발주를 가을에라도 하셔야 되죠.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못 하겠다 그러면 발주를 안 하고 가을에 해도 상관이 없죠, 그 공사는요.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요, 7월 안에 끝내려고 저희들은 최선에 신경을 썼는데,

과장님, 어성교가 몇 월부터 사람들이 오시는 줄 아세요? 5월부터 와요. 5월부터 사람들 쏟아지는데 뭔 공사를 7월에 마무리해요. 그 과정동안에 해남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의 시간과 공간을 보내기 위해서 거기 오는 장소 아닙니까? 근데 뭔 공사를 7월에 끝내요. 그러면 공사를 안 해야 되죠. 그 공사를 가을로 옮겨야 되죠. 안 그래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만 드릴게요. 제가 지금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제가 했으면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이 조금만 소신 있게 군민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조금만 관심을 주시면요 못사는 사람들, 어성교 같은 거, CCTV 다 할 수 있는 거에요. 그 부분이 안 되니까 ······ , 앞으로 업무보고를 재난교통과장으로 다음에 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명재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58쪽에 지방 2급 하천관리, 2급 하천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내용설명 좀 해주시고요, 보면 사업개요에 지방 2급 하천현황으로 30개소 133.74㎞, 요개수가 229.3㎞로 있는데 전체적인 물량이 무엇입니까?

전체적인 물량이요?

꼭 해야 되는가,

요개수는 개수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개수가 필요 없는 곳은 산이나 이런 곳으로 되어 있는 곳은 개수를 않고 제가 알기로는 개수할 부분, 하천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해야 된다면 266㎞ 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229.3㎞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30개소에 133㎞ 그 현황에 대해서 쉽게 정리가 안 되고요, 지금 현재 요개수 중에서 개수한 것이 136㎞, 미개수가 93.2㎞, 50% 이상인데 앞으로 더 해야 할 부분이죠?

미개수가 41% 정도입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언제나 완료가 됩니까? 사업추진계획이 되어 있죠?

지금 사업계획은 예산이 확보된다면 2009년도까지 추진을 하려하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요.

전체적으로는 확실하게 계획이 안 나왔습니다마는 도 시행분에 대해서는 2009년까지 3개 하천에 대해서만 되어 있고, 또 추가로 계속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2급 하천에 대해서 개념을 말씀하셨는데 준용하천, 하천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용어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2급 하천은 도에서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준용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용하천은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고 하기 때문에 그 ······ , 그 관계까지 밖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종효 재난교통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용현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상반기 건설과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시행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먼저 건설행정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전라남도 시행 용지매수 추진 건입니다. 화원～삼포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공사와 삼산 평활지구 교통사고 위험도 개선공사, 송지 금강지구 굴곡위험도로 선형공사 3개소 457필지에 대해서 용지보상을 한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화원～삼포간 국가지원지방도로 확포장 공사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실적은 토지 369필지 중에서 152필지를 완료하였고 지장물 90건에 대해서 46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삼산 평활지구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공사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실적은 토지 70필지에 57필지를 완료하였고 지장물 24건에 대해서 14건을 협의 완료했습니다. 송지 금강지구 굴곡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실적은 토지 18필지에 15필지를 완료하였고 지장물 8건에 대해서는 전체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미협의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업무를 적극 추진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담당 소관입니다. 밭 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6년 가을착수로 해서 2007년 봄 마무리로 끝나는 삼산 평활지구와 계곡 사정지구 95㏊를 시행하고 2007년 가을착수 지구로 해서 문내 동외, 황산 한자지구 2개소에 대해서 230.8㏊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써는 2006년도 가을착수분은 준공을 완료하였고 2007년 봄 마무리 사업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포장 배수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2007년 봄 마무리 면적 95㏊에 대해서 11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2007년 가을착수 밭 기반 정비에 대해서는 7월 중에 세부설계를 완료하여 9월부터 10월 사이에 사업시행 인가를 내서 11월 중에 발주예정입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지구는 화원면 길마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8㏊이고 사업비는 23억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기본조사를 1월에 완료하였고 예정 및 공사비 확정을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세부설계서를 7월 중에 시행하여 시행공고를 9월 15일 중에 하고 시행인가를 9월 25일경에 신청해서 인가 후 10월 중에 발주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14개 읍·면에 대해서 2007년도 사업 13.8㎞에 대해서 14억3,500만 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6월 8일 인가 및 발주를 완료해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농로정비사업입니다. 14개 읍·면에 대해서 2007년도 사업 25㎞에 대해서 30억7,400만 원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82개소 중 80개소를 완료하였고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1회 추경예산에 확보했던 55개소 9억200만 원에 대해서는 7월 중에 설계서를 작성하여 8월에 사업발주를 해 가지고 12월 중에 완공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신월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신월지구 배수개선은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구는 북일면 신월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20㏊이고 지금 2007년도 소요사업비는 22억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전체 공정을 다 완료하였고 현재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9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지방관리 방조제사업입니다. 총 사업양은 50개소이고 현재 기 시행했던 것은 44개소 2007년도에는 남창, 성산 2개 지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조사측량 및 설계발주를 해 가지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8월 중에 도에 승인신청을 해서 인가 후 발주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농업용수 소관이 되겠습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14개 읍·면에 대해서 9.15㎞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용·배수로 사업 공사설계 완료 및 발주는 87건 중에서 85건을 시행해서 완료를 했고 미착공은 2건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1회 추경예산에 확정되었던 43건 8억5,400만 원에 대해서 7월 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8월 중에 발주, 12월 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대상은 5개 면이 되겠습니다. 삼산, 송지, 북평, 산이, 문내지구가 되겠고, 금년에는 삼산, 산이, 문내지구에 대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4,1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현지조사를 완료해서 산이, 문내는 공사에 착공을 했고 삼산지구는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2008년도에 시행할 면 개발계획에 대해서 도의 승인 중에 송지, 북평지구는 7월 중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 21개소에 7억6,500만 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생활용수개발사업 1개소, 한발대비용수원 개발 1개소, 흙수로 구조물사업 4개소, 누수저수지사업 1개소, 농업용 관정개발사업 14개 읍·면에 3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농업용 중·소형 관정을 14개 읍·면에 대해서 163공에 2억을 들여서 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용수 대상지 확정 및 수원공 개발은 완료를 했습니다. 대상지구는 계곡면 용지지구가 되겠습니다. 흙수로 구조물 설계사업은 설계를 완료하여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지구는 해남읍 용정지구 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누수저수지 대상지 확정 및 발주를 의뢰했습니다. 지구는 계곡면 강절지구입니다. 한발대비용수원개발 대상지 확정 및 용역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생활용수 이용시설 실시설계는 7월 중에 완료를 해서 8월 중에 발주예정입니다. 농업용 중·소형 관정에 대해서 1억 원 추경예산에 세운 것에 대해서는 금월에 배정을 해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토목담당 업무소관이 되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입니다. 영춘～송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 외 2개 노선으로써 4.14㎞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5,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도 사업 6개 노선 중에서 4개소는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은 2개 노선입니다. 2007년도 사업은 대상 3개 노선이고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사전환경성 검토 및 의뢰를 해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2006년도 마무리 2개 노선, 2007년도 사업은 3개 노선에 대해서 8월 중 기공승낙서 완료 후 발주예정입니다. 248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구성～월호간 도로 확포장 공사 외 13개소가 되겠습니다. 물량은 18.32㎞이고 사업비는 51억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도 대상사업 17개소 중에서 준공이 13개소가 완료되었고 4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 대상사업 14개 노선에 대해서는 공사 중이 5개소, 설계완료가 5개소 되어 있고 설계 중에 있는 것이 4개소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도 사업추진 마무리 4개소 노선과 2007년도 추진사업 14개 노선에 대해서 추진일정은 공사 중에 있는 것은 금년내에 공사완료토록 독려를 하고 설계완료 5개 노선에 대해서는 8월 중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고, 설계지구 4개 노선에 대해서도 8월 중에 발주해서 환경성영향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9쪽입니다. 토목설계 업무추진입니다. 총 설계대상 건수는 569건이고 설계담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84건, 읍·면설계로 하는 사업이 485건이 되겠습니다. 설계비 절감액은 13억6,100만 원이 되겠고 설계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7억6,000만 원, 읍·면에서 시행하는 것이 6억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도 건설사업 설계시공 편람 발간 100부를 했고 각 부서 공사설계는 설계담당에서 72건, 용역비 5억5,100만 원을 절감하였고 읍·면설계로 해서 284건, 용역비 절감액이 3억7,4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설계추진 계획이 213건입니다. 추경예산에 계상된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설계단에서 12건을 시행하고 읍·면 합동설계로 해서 201건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7월 4일부터 7월 27일까지 읍·면 합동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발주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경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44쪽입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이요. 지금 이번 추경에 용·배수로 결정된 확정지구 외 43건이라고 했죠?

예, 추경예산에서.

추경예산에서 43건 중에 제가 한번 쭉 보니까 보통 1,500～2,000만 원 용·배수로 공사가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3,000만 원짜리 이상이 몇 건 있습니까? 43건 중에.

3,000만 원 이상 건이 여러 건 됩니다.

그 3,000만 원 건 중에서 제가 3건만 자료를 뽑아 봤거든요. 그랬더니 6,000만 원 짜리가 하나 있고, 3,000만 원, 3,500만 원 짜리 자료 3건을 뽑아봤는데 다른 2건에는 별다른 게 없는데, 지금 우리 농민들이 자기지역 자기 동네 농로에 100ｍ, 150ｍ를 포장하고자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옥천면 신죽농로포장 같은 경우는 배수로 정비까지 해 가지고 6,000만 원 공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다른 지역은 100ｍ, 150ｍ 하는데 여기는 농로가 현재 300ｍ, 배수로가 240ｍ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에 비해서 조금, 제가 느끼기에는 특혜의혹 같은 게 느껴집니다. 여기가 어떤 지역인가요?

그 부분은 5월에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를 답사해본 결과 태양광발전소를 하고 있는 지역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가서 조사를 해본 결과 그 전에도 용·배수로 정비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할 형편인데, 더군다나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위해서 개간형식으로 해서 완전히 정리작업을 하다 보니까 토사유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농경지에 너무나 피해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코자 그 사업을 하게 된 경위입니다.

저도 이 농로포장은 이해가 가거든요. 이 배수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엘 갔다 왔어요. 근데 태양열을 하면 우리 군에 얼마나 이익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태양열을 공사하면서 땅을 파헤쳐 놨기 때문에 토사가 흘러내린 거예요. 그 전에는 다 산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숲이 있고 산이 있었는데, 태양열 공사를 하면서 땅을 파헤쳐 놔서 비가 오니까 토사가 흘러 내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배수로 부분은 우리 군이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그 공사를 하신 태양열 측에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원인자도 얘기가 되겠지만 또한 저희 군 입장에서 군 발전적인 그런 사업들을 시행하면 변형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부분을.

어떤게 군 발전적인 사업이에요? 그 태양열이 군 발전적인 사업입니까?

아무래도 산업에 따른 것에 우리 군이 뒤쳐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태양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우리 군에게 오는 이익이 뭐가 있습니까?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요, 어떤 면에서 일부가 되겠지만 거기에 따른 소득 창출이 되기 때문에 이득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골고루 다 볼 수 있냐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에 대한 소득창출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여기를 누가 어떻게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죽리라고 해서 한번 물어서 가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토사가 흘러 나왔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분명히 태양열 하신 분들이 일부 배수로를 해 주셔야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잘 생각해보시고 정말 우리 군이 사업에 적정성을 보고 여기 배수로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지 아니면 그냥 누구와 연결이 되어서 선심성 행정을 베푸셨는지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견해로써는 한 곳에 이렇게 큰 공사를 한다는게 의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사업결정을 할 때,

앞으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고, 앞으로도 그러셔야겠지만 이 배수로공사에 대해서는 해남군의 돈으로 해준 것이 저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잘 생각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책자에 없는 내용을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해남 77호 국도가 언제 승격이 됐습니까? 국도로.

2002년인가 2003년인가 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2001년인가 2002년에 된 것 같아요. 지금 그 도로에 대해서 관리는 우리 군은 하지 않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권은 광주국도유지관리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광주와 완도고속도로나 해남～완도간 국도, 또 아니면 진도로 들어가는 18호 국도 이런 도로는 어떻게 보면 군과 군, 아니면 다른 지역과 연결사업, 또 국가기간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77호 국도는 어떻게 보면 관광도로요, 우리 지역주민들의 생활도로입니다. 물론 지금 포장색깔만 국도로 되어 있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주민들의 생활도로에요. 그런데 “이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도 해남군에서 방치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부서에서도 국도에 따른 즉, 말해서 사업계획 그런 것을 중앙정부하고도 연계성 있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국도 77호선이 원래 인천에서 부산까지 가는 선로가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은 해안도로를 따라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도로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저희들이 방치를 하거나 그 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하지 않고 그렇게 놔두지는 않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시행하도록 일부분이라도 개선을 해주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건의를 하고 있고요.

우리 해남 77호 국도가 화원 양화에서 북평면 남창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총 연장이 얼마입니까? 우리 해남만.

78㎞인가 됩니다.

정확합니까?

예.

78㎞선에 4차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진도 들어가는 18호 국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로에서 4차선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는 되어 있지 않고, 77호선에 중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제일 우선적으로 조선산업단지가 들어설 수 있는 양화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목포 달리도에서 매월리로 오는 교량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은 건의를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직접 기획예산처를 찾아다니면서 예타에서 밀려 있었는데 그것을 시행해서 올해 예타를 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4차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급성이 있다 하는 부분은 화산～송산 소재지에 있는 구간에 지금 하다가 놔둔 구간이 있습니다. 송지에서 남외리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다가 놔뒀는데 그 부분도 연계해서 “화산까지라도 빨리 시행을 해 달라.” 그런 건의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현재 하고 있는 곳은 송지 가차리에서 화산 안호리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한 요지는요, 우리 전남도가 77호 연결된 도로 중에서 당초 2002년도에 77호 국도가 되면서 기본계획서에 보면 총 연장의 12%는 4차선이 된다고 했는데, 해안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 지자체마다 많은 노력을 해서, 또 통행량 조사와 군의 노력, 또 정부에 여러 가지 설명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자료로는 20%로 늘어났습니다, 4차선 넓이가. 그러면 우리 해남군에서도 실질적으로 지금 그러한 노력들을 물론 여러분들도 하신다고 하시지만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어요. 비교하는 예로 땅끝지역을 얘기하겠습니다. 땅끝지역 산정에서 땅끝까지가 약 8㎞ 구간입니다. 8㎞를 피서철이나 아니면 연말연시, 해맞이 행사때 보면 보통시간이 2～3시간을 소요하는 구간입니다. 그런 도로는 지금 우리나라 어디에 가도 없는 도로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의원님, 굉장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어떻게 우리 군발전을 위해서 도로망을 형성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들을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나서서 도 및 중앙단위에 건의를 해서 시행이 빨리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 시간에 했던 재난교통과장님에게 질의했던 내용을 재차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같이 연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7호 국도는 실질적으로 처음에 어떤 표층이나 여러 가지 보조층 이런 것을 완벽하게 한 도로가 아니고 있는 도로에 무늬만 국도로 승격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반이 약하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홍수에는 많은 재난의 염려가 있습니다. 지금 특히나 우리 송지나 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상하수도 관로공사로 인해서 많이 컷팅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로 물이 침수가 되어 가지고 도로가 파손되고 붕괴되고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77호 국도에서 산정에서 북평 남창까지 가는 도로 중에 보면 몇 년 전에도 큰 피해가 난거 과장님도 기억하시죠? 그런데 지금도 여러 군데가 그런 붕괴염려가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도 수일 내에 가셔가지고 진단을 하시고 진단에 대한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현지도 제가 다녀봤기 때문에 지금 몇 개소가 해야 할 시급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국도에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 왔었는데 예산관계상 우선 급한 선형개발 쪽으로만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겠다는 답은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서에 없는 사항인데 혹시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로이정표 관계 건설과에서 하시나요?

예. 도로표지판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도나 지방도에 관계없이,

관리자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하는데요. 저희들은 즉, 말해서 지방도 이하 도로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연초계획, 연중계획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발생이 되면 설치를 한다든가 그렇습니까? 요구가 있어야 합니까?

저희들이 해년마다 조사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도로유지관리 측면이랄지 보수관계 측면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고 또 시기가 있는데 빨리 보수할 부분을 하지 못함으로써 배 이상의 사업비가 드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하게 투쟁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표지판 및 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1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화원이요 현재 관광단지하고 조선소, 지금 완공이 안 된 상태로 공사 중입니다마는 거기 도로가 현재 포장 중이고 또 포장완료 된 구간도 있고, 그래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길을 찾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제가 기관장 회의에 참석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요구사항으로 대두가 됐습니다마는 면에서는 그런 요구가 없었습니까?

한번 있었는데요, 그것은 화원 인지리에서 한번 한 적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시행을 해 드렸습니다.

장수, 질마 그 지점 아닙니까? 아무튼 화원관광단지하고 조선소는 어떻든 간에 우리 해남군의 동맥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갖고 다시 한번 정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앞으로 화원관광단지가 완공이 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업무 추진하는데 차질없도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천암의 경우는 농촌공사가 관리하는 농로입니다. 한번 진입을 하면 솔직히 처음 고천암에 가보신 분들은 많이 당황하고 길을 찾지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할 필요는 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것도 한번 착안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고천암 배수갑문 있는데 거기 그쪽 위로 철새도래지가 있거든요. 철새도래지 순찰로 그 부분은 이정표라든가 표지판이 있는가요?

들어가는 입구는 ······ ,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은데.

들어가는 입구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안에 들어와서 갈라지는 형태는 저희들이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농촌공사는 그걸 사업비관계 때문에 하지 못한다.

요소요소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조제 중간부분에 또 용곡 양수장으로 가는 길, 직선도로. 그리고 거기가 어성교로 통하는 길입니다마는 거기도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돼서 ······ , 아무튼 그런 곳에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욱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공감하는 사항인데 국도 전기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전기료는 지금 국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터널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 ,

그러면 인터체인지 가로등은 어디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당초 그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심했습니다. 원래 인터체인지 부분이나 입구 진·출입로에 대해서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그것을 관리청인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그 시설들에 대해서는 해 주돼, 전기료는 지자체에서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란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건교부에다도 당초에 할 때 건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부분이 안 된다면 설치도 안 할란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상등IC 그쪽만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저희 관내에 인터체인지가 몇 군데입니까? 가로등이 있는 인터체인지가.

······ .

상당히 여러 군데죠. 근데 군에서 전기료를 부담한다고 한다면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해남군 관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밟게 다는 안 키더라도 지금 전체 인터체인지에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아예 아직까지 도로개설 이후에 한 번도 불을 킨 적이 없는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부담이 되어 다는 안 킨다하더라도 일부 빼고 킬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가서 4차선 국도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마을진입로 이쪽에 박스가 많이 형성되어 있죠? 수많은 박스가 마을진입로에 만들어졌을 거예요. 이 부분에 시공할 당시에 국도유지관리청하고 의논해 가지고 안에 전등시설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당초에 그것도 논란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몇 개소를 해달라고 해서 박스안에 그걸 했습니다. 우범지역으로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계곡 선진지구 그다음에 신안 관계, 상등리 관계, 황산 남리 관계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달라고 해서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 설치 안 된 곳도 많이 있거든요. 별도로 군비를 들여서 가로등이 달아 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개설되죠? 계획은 있죠?

예.

앞으로 우리 군에서 잘 생각하셔 가지고 수많은 마을진입로에 박스가 생길 것 아닙니까?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시설만 해놓고 전등 안 킨 곳이 많아요. 지금 어느 과에서 하는지 알아보니까 지역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군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에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인터체인지 가로등하고 우리 이은욱 산건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우슬제터널 전등 다 떨어졌어요. 오늘 저녁에라도 과장님 한번 영암 풀치터널하고 가서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광주국도관리청에서 유지관리 해준다고 한다면서 영암은 잘해주고, 왜 해남은 안 해줘요. 그거 답변 안 됩니다. 당장 오늘 가서 비교한번 해 보세요. 수억 들여서 만들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도로를 관리하는 주무과로써 판단을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전기를 담당하고 있는 분하고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밝기가 얼마 이상이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납품되어 있는 등을 다른 등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조치를 해서 밝게 하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의원입니다. 밭 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저희가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해남군이 미작 중심지역이어서 밭 기반 정비사업 예산이 많이 투여된 게 아닙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마무리를 지은다고 해도 50%가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남게 됩니다. 특히나 금년도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밭 기반 조성이 굉장히 비율이 낮아요. 이런 것은 저는 주무과장님께서 중앙부처와 도와 협의해서 예산을 얼마나 가져오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투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밭 기반 정비사업도 그렇고 대구획 경지정비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도 그러고요. 제가 연초에 이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기왕이면 농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공사착수를 해주십시오.”라는 주문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보면 다 공사발주가 7월, 8월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의원들이 지적을 하는데도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사시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농 이전에 발주를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는 것은 도에서 인가가 늦게 떨어진다 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기계화경작로도 늦게 떨어져 가지고 시행을 못 했고요. 밭 기반 정비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초에 설계를 해서 발주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계화경작로도 지금 현재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하고도 연결을 시켜서 예산을 영농시기에 맞춰서 해달라고 저희들도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는 본예산에다가 이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지원금이나 이런 것을 두지 않고 추경에서 확보를 하나요?

본예산에서 시행을 하는데 농림부로부터 그게 재시기에 영달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 시·군까지 그 영향이 미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미리 농림부에다 내시잖아요. “우리가 내년도에는 밭 기반 정비사업이라든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어느 구획을 얼마만큼 하겠다.” 내시잖아요, 계획서를.

예, 계획을 냅니다. 내는데 예산확보에 있어서 농림부에서 직접 돈을 갖고 예산결정권이 있다면 하는데 또 기획예산서처랄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확정을 못 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떨어진 만큼,

가내시된 예산으로 세우시는 거죠, 전체적인 계획.

그렇습니다. 연초에는 가내시쪽으로 갑니다.

그래도 가내시로 세웠어도 대충 보니까 기획하신거랑 집행되는 내용이랑 맞더라고요. 맞기 때문에 기왕이면 영농이 들어가기 전에 착수를 하시지, 안 되는 부분은 도에서 예산이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까? 그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어서 늦은 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인가랄지 예산 내시가 늦게 내려온다랄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군만 이게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계속 건의를 하시죠?

예.

그러니까 도 행정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지적했던 것에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산을 붙들고 일선 시·군에 사업시행을 안주니까 제때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선 시·군에서 기계화경작로나 밭 기반 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다 우리지역의 주소득원인 농민들의 생산성 향상이나 품질개선으로 인한 소득증대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일선 시·군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자꾸 시정건의를 하시지 않으면 도에서 수정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개선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무과장님께서도 타 시·군도 이런 현상이 비슷하게 있을 겁니다. “우리 주민들이 계속 이런 민원을 넣는다. 영농이 들어가기 전에 기반정비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시작해 주라고 한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행정분야에서도 노력을 하고요. 또 정책적으로도 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을 동원해서 정책적으로 모순된 것을 바꿔가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군의원들이 맨날 업무보고 받으면서 “영농기 이전에 해줘라.”, “민원인들이 이런 민원을 제기한다.” 백날 얘기하면 뭐하겠습니까? 예산이 내려와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6쪽 농업용 중·소형 관정개발사업에 대해서요, 이 농업용 관정개발사업은 우리 군비로만 순수하게 추진하시네요. 그렇죠?

예, 현재 타 시·군은 거의 중·소형 관정은 안하고요, 저희 군은 워낙 농경지가 넓고 또 한해지구, 우심지구가 많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군비를 계속 세워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해지역으로 어느 지역이 들어갑니까? 주로 밭농사 지역입니까? 있을 것 아니에요, 한해지역으로 구분한.

한해지역이라고 하면 잘 아시다시피 산이 지금 없어 가지고 저수지가 포강지역인, 수몰지역인 그런 저수지기 때문에 담수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 굉장히 우심지구입니다.

그런데 관정개발도 지역주민들 얘기를 들으면 “한계에 다 달았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도 그런 사항들을 보면요 옛날에는 소형으로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지하수 수위가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중형쪽으로 해달라는 그런 주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중형쪽으로 가야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관정이 있는데도 중복되게 또 중형관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시행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소형관정을 해준 곳이 있고, 그리고 여전히 한해지역인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곳은 파악을 하셔가지고 중·소형 관정가지고도 계속 물 부족현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형관정, 좀 더 그것보다 큰 중형관정을 해줄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적절하게 위치배정을 하셔가지고 일선 면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하셔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관정개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그때 주민들이 민원을 넣고, 또 의원들이 자기 지역문제여서 임기웅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해에 대한 대처방안이 될 수 있는 관정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장기적인 방안을 갖고 계시나요, 군에서.

지금 군에서는 진작 지하수 지질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지역은 지하수가 있고, 없는 부분들이 지금 도면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꼭 그런 지역에다만 해가지고 성공을 하면 어떤 치우친 행정이 되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량이 적지만 원래 대형관정이라고 하면 350t 이상 나와야 되고, 중형도 150t 나와야 되고, 소형 50t 이상 나와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기준이 안 맞지만 될 수 있으면 농업용수 확보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기준이 안 맞다고 하신 말씀은 뭐에요? 어떤 기준이 안 맞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관정을 파는데 있어서 사업의 효과성을 따져본다면 최소한 물량확보가 되어야 만이 그것이 맞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추진한 사업추진 경과를 보면 그래도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 지역 한해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가 제대로 손을 못 쓴 지역은 어느 정도나 된다 대충 비율이 있지 않겠습니까? 농지면적.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는 다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 우심지구에 대해서는 영산강3-2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지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개발계획이 화원쪽에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이 빨리 추진되도록 농촌공사하고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조지지 하에 그것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비를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군비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또 있죠?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