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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인준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2회 제3차 본회의2007-07-19

정인준 의원 프로필 보기 →

학관

김학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문영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영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17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와 결산안 심사 그리고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2006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2천8백4십5억9천6백만원으로 이중 2천8백7십9억8천6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천8백4십9억2천2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결정액을 포함하여 3십억6천4백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천8백4십5억9천6백만원으로 이중 2천1십3억1천만원이 지출되었고, 7백3십3억7천1백만원을 이월시키고, 9십9억1천5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액의 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69건에 1백3억7천9백만원, 사고이월 253건에 2백4십억6천4백만원, 계속비이월 8건에 3백8십9억2천8백만원이며,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25건에 1십2억2천6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십1억5천1백만원을 지출하였고, 6천7백만원은 이월하였으며, 8백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과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결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적 계수이며, 의회의 승인으로 집행책임이 해제되는 상징적 의미로 내포되어 있고, 결산의 결과는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에 예산반영을 위한 지침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2006년에 이르는 예산의 철저한 집행관리는 물론 고질체납자의 소재파악 및 채권확보, 불용액 및 국·도비 반환금의 과다 발생방지 적법 타당한 대응안의 적용과 예비비 지출 등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지적사항들이 내년에는 단 한건도 지적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강력 촉구하기로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관

김학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실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임실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임실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임실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임실군 축제육성위원회 설치운영 및 축제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8. 임실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임실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10. 임실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임실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2. 임실군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임실군 사선대관광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축제육성위원회설치 운영 및 축제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임실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임실군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임실군 사선대관광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형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이형남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형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임실군수가 제출한 1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표결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중 임실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 중 말미의 원리금이란 문구를 삭제 수정 가결하였고, 임실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자율방재단 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임실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실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축제육성위원회 설치 운영 및 축제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임실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임실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실군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사선대관광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축제육성위원회 설치운영 및 축제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임실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임실군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임실군 사선대관광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의 건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4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인준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정인준의원

청웅, 강진, 덕치, 오수, 지사, 삼계 지역구 정인준 의원입니다. 임실군의회를 대표하여 제172회 제1차 정례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무더운 날씨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현장방문에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최선을 다해주신 김학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사업장의 안내와 사업설명을 위해 수고해 주신 관련 부서장 및 읍면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2007년 7월 13일부터 18일까지 관내 35개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며, 우리군의 최대 현안사업인 임실치즈밸리조성사업, 임실농공단지조성사업, 서부권 농어촌 지방 상수도사업 등 크고 작은 많은 사업들이 관내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어 임실군의회에서 사업장을 파악하는 목적도 있지만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는지 주민불편이나 부실시공 사례는 없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군정이 군민들을 위하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총평을 말씀드리면, 임실시장 활성화사업, 박준승 선생 생가 복원사업, 치즈밸리사업 등은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지연되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업이며, 목장형 유가공 공장운영, 사과단지 조성시범사업 등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행정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임실군 발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짧은 일정으로 많은 사업장을 방문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기에 부족한 감이 있으나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자세한 현장방문 결과는 별도로 통보할 계획이오니 지적사항이나 조치사항에 대하여 세심한 고찰로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생활편익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관

김학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중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에 대하여는 다음회기 본회의장에서 조치결과를 보고 받고자 하오니 집행부에서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월사업과 금년 예산사업이 아직까지 추진하지 않았거나 추진 중인 사업은 보다 충실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집행 전에 철저한 사전 준비로 군민들에게 조금의 불편과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172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15일간의 회기동안 조례정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현장방문 활동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벌써 하반기에 들어섰습니다. 요즘 임실군이 내·외의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 가운데 35사단 임실이전과 관련한 주민들과의 이견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고, 전주시의 추진방향에 따라 다시 주민과의 마찰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공무원들은 전주시와 긴밀한 연락 아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요인을 제거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군수의 공백으로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이럴 때 일수록 권한대행이신 이종태 부군수님을 정점으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미진한 사업이 없는지? 군민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군민의 동향은 어떤지 살펴 군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600여 공무원 여러분이 군민들을 위하여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공무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맡은 업무에 충실에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회기에 의결된 조례들은 임실군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들이고,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복리증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법규인 만큼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마음 아픈 일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2개월간 우리 의회와 행정, 군민들, 그리고 참여업체가 간절한 마음으로 열성적으로 추진했던 전라북도 골프클러스터 조성 공모사업에서 임실군 탈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골프클러스터 사업은 3천4백억원이 투자되고, 연간 1만여 명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어 임실군 발전에 천재일우의 기회였으나, 이 좋은 기회를 관련자들의 무관심과 지역의 모 단체의 플래카드 게첨 등 응집력을 잃어 막바지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바람에 기회를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절호의 기회를 잡기위해 동분서주하며, 총력을 기울여 훌륭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제출했지만 극히 일부 몇 사람이 사업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틈에 타 시군에서는 서류를 보완하고 전북도를 설득하여 많은 점수를 얻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방관자적인 태도로 일관하다가 그만 실족하게 된 것에 더욱 참담함을 느끼게 합니다. 무슨 일이든 모든 사람의 의견이 같을 수 없고 반대의사를 표현 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거나 나와 내 주변의 이익만을 위한 집단행동을 함으로써 더 큰 이익을 잃는다면 이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는 행동이 됩니다. 앞으로 다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는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임실군민이라고 내 놓고 말하기 부끄러운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민선군수 3연속 구속이라는 오명을 얻었고, 불명예스런 사건들이 끊임없이 언론에 회자되는가 하면 35사단 이전과 관련한 과격한 시위 등 악재가 겹쳐 임실군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의 사기는 저하되고 업무에 대한 의욕도 현저히 줄어 활기를 잃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 임실군민들이 심기일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희망을 갖는 전기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 일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일인지 생각해 보고 다시 확인해 보고 그것이 좋은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 성사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허망하게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3만5천여 군민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임실발전을 위해 나 한사람 희생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정신을 개조하는 운동을 시작하여 마음속에부터 혁신하고 어려운 우리의 입장을 개선해 나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발전하고 비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새로운 운동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군민정신 개조운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모든 일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자는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다지고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 국가도 우리를 도울 것이고, 국민들도 우리에게 응원을 보낼 것입니다. 항간에는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민심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절대 동요되지 말고 맡은바 업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무원 여러분이 힘을 내시고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으로 행정에 최선을 다 할 때 임실군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제172회 정례회 회기 동안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새로운 희망 속에 변화하는 새 임실을 위하여 우리 모두 힘 모아 정진합시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172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