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수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기획홍보실, 행정지원과,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쳐주셨습니다. 오늘은 농업소득과, 산림축산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종래 농업소득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조종래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농업소득과 소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 그리고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농촌소득지원사업육성 외 35개 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농업소득과는 농업소득과장 외 6개 담당이 있으며, 정.현원은 정규직과 일용직을 합해서 정원이 26명이고, 현재 현원은 25명으로 1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외 직원으로 계약직 1명과 농촌지도사 1명이 파견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 농업소득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항 중에 먼저 5.3프로젝트 추진으로 인해서 맞춤 농정 기반을 구축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프로젝트는 183개 작목반에 1,256농가가 참여를 해가지고, 그동안 592명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7개반 47명으로 컨설팅팀을 구성한바 있고, 9월까지 완료예정으로 현재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2003년도부터 지원된 각종 보조사업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9월말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복지사업 추진으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농업인 복지시설사업으로는 보육료, 양육비, 학자금, 출산여성 가사지원 등 사업비가 있는데, 상반기까지 1,018명에 4억 9,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작년도 6월까지 지원한 금액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3억 3,900만원이 지원됐는데, 금년도에는 4억 9,900만원이 지원됐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다고 하겠습니다. 신전지구 밭기반 정비라든지, 면 정주기반 확충사업을 발주를 했고, 반월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라든지, 오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반성입니다. 각종 보조사업 확정 지연으로 적기 영농에 좀 차질을 빚었습니다. 5.3프로젝트사업이 시행 원년에 따라가지고 대상자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다소 예년에 비해서 좀 지연 추진되는바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럼으로 인하여 순환농업 및 소득 작목 만들기 사업이 그동안 중간 중간에 확정을 해서 내렸습니다만,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7월 3일 확정이 되어서 4개 마을 75개 사업을 보조결정을 했고, 또한 농산물 저온저장고도 5월 15일, 중.소형 농기계지원사업 등도 5월 31일에 확정 지원하는 등, 다소 예년에 비해서 좀 지연 보조결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S-APC 정상화 운영 노력이 미흡했다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의원님들께서도 오늘 신문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전주지검에서 지금 재수사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일부 압수가 되어있고, 또 어제 저희 공무원이 잠깐 가서 신상에 관한 사항만 좀 답변을 하고 왔습니다만, 오늘도 들어가서 또 설명을 해야되고, 이런 상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S-APC 정상화를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행정에서도 좀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점이 많아가지고, 아직 정상화는 하반기에 가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애로사항이 좀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고용관련 해가지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기각을 해가지고 승소를 했습니다만, 저쪽 편들이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해가지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저희 S-APC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행정소송으로 가서 다시 한번 판결을 받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잠적 결정을 해서, 현재 행정소송을 하기 위한 업무추진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도시담당 소관으로 농촌소득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총기금액은 124억 5,700만원입니다. 이중에 원금이 118억 6,400만원이고, 이자가 5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융자가능 예산액은 27억 8,800만원으로, 2,000만원씩 지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약 139명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잘 아시는대로 연리 2%에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입니다. 융자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개인은 2,000만원, 법인에 대해서는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로 경제작목이라든지, 축산, 기타생산기반사업 등 소득증대사업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에 농촌소득사업에 대한 신청을 6월 22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읍.면사무소에서 1차 접수해가지고 저희군에 지금 141농가, 21억 1,500만원이 신청이 됐는데, 현재 지금 서류를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융자대상자 심의결정을 이 보고서 상에는 7월 16일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주 중 내일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지금 심의 중에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고요. 다음은 유주상 의원님께서 어제 5분 발언을 하셨습니다만, 융자금 체납액을 지금 12월말 현재 140농가에 5억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유주상 의원님께서도 잘 짚어주셨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도 지금 8월 17일까지 1차 징수기간으로 설정해가지고 읍.면하고 지금 합동징수를 하고 있고, 또 체납자에 대한 분석을 해가지고 하반기에 강력징수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어제 유주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간이집하장은 저희군에 그동안 94년도부터 97년까지 47동이 지원되어 있는데, 이 관계도 지난주에 저희들이 관리형태라든지, 또 파손 여부 등을 조사해서 올리라고 지금 읍.면에 기 지시한바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따라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반기에 신청한 소득금고자금이 남을 경우는, 하반기 자금으로 인해가지고 2차분을 9월에 접수를 받아서 10월 중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농업경영회생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성목표액으로 하고 있는 것은 100억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조성금액은 금년도 12억원을 포함해가지고 67억원이 지금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20억원, 2005년도에 20억원, 2006년도에 15억원, 이렇게 조성이 됐는데, 그동안 지원한 금액은 97명에 48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까지 3개년간 지원실적이고, 금년도 지원 분은 지난 7월 12일날 심의를 해가지고 38명분을 지원융자하도록 이렇게 확정된바 있습니다. 이것은 융자조건이 잘 아시는대로 무이자에 3년거치 7년균분상환이고, 융자액을 5,000만원 받았을 경우 3년거치 후 7년간에 걸쳐서 매년 714만 3,000원씩을 상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첫 지원이 됐기 때문에, 3년이 지난 내년부터 회수기간이 도래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2억 900만원을 비롯해서 연차별로 이렇게 회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금년도 농업경영회생사업을 하기 위한 추진사항은 읍.면에서 2월 28일까지 신청을 접수 받아가지고, 3월 31일까지 자체심의를 해서 61명을 읍.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컨설평가 실사단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3명이 포기를 하고, 58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당초 실사단에서 평가하기는 적격대상자로 29명을 군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대로 7월 12일날 군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되기는 38명을 확정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좀 있는데요. 아까 보고드린대로 회수기간은 내년부터 도래는 되지만, 그동안 매년 운영상황을 확인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탈자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3농가가 지금 나왔는데, 철저한 사후관리 및 융자금 회수대책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대상마을은 계북면 농소리 연동마을이 되겠습니다. 66호에 166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잘 아시는대로 균특비하고, 군비로 해서 대상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2억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내용은 방문자센터 외 9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컨설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도에는 번암 성암마을, 2005년도에는 천천 신전마을, 2006년도에는 장수 용계마을을 저희들이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조성을 해가지고 지원을 했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그 연동마을에 대해서 마을과 업체간의 용역계약을 추진해서 현재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4월 23일날 계약을 추진했는데, 현재 계획수립 중에 있고, 이것이 지금 7월말까지 컨설팅이 끝나고 나면, 아까 보고드린대로 생활편익시설이라든지, 체험기반시설, 마을회관 옆 경관조성사업, 그리고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홍보물 제작, 또 주민교육 등을 차질없이 11월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년도로 선정된 마을은 장계면 동동마을이 내년도 지원마을로 선정이 됐습니다. 다음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대응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협상은 잘 아시는대로 금년도 4월 2일에 됐습니다. 그 영허 유형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군에 영향을 주는 품목을 보면, 축산물은 장기철폐, 세이프가드 등이 있고, 과일류는 세 번 분리라든지, 장기철폐, 계절관세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즉시철폐로는 오렌지, 화훼류, 포도주, 옥수수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군에 파급 예측사항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양국에 국회 비준이 끝나지 않았고, 정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절차가 이행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하기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2009년도 이후에 전망이 올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대로 쇠고기는 지금 미국산이 수입이 되어서 금년부터 일부 재계가 됐기 때문에, 영향이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물은 정부에서 분석하기는 소득액에 10.8%에서 많기로는 13.6%까지 예상이 되지 않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니까, 약 31억 3,800만원에서 39억 6,300만원정도의 감소가 예상이 되고요. 과일류는 소득액에 1.2%에서 많기는 4.5%정도 이렇게 영향이 오는 것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것을 해봤을 때 저희들은 사과라든지, 배, 일부 포도 등에 약 6억 2,700만원에서 26억 6,400만원까지 감소가 예상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한미 FTA 농업대책을 하기 위한 T/F팀 3개 분과 27명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고요. 또 분과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또 도에 건의사항을 진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중앙부처라든지, 전라북도 FTA 농업분야정책과 관련해가지고 저희 군에서도 건의사항이라든지, 또는 개선할 사항 등을 적극 요구를 하고, 만약에 정부에서 내려오는 대책에 따라서 저희들도 빠른 시일 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앞서 성과분석에서도 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복지사업은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은 보육시설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고, 농촌여성일손돕기사업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고, 출산여성에 가사지원하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이 4가지 사업 지금 계상된 예산이 9억 2,3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지면적 5ha미만 취학아동, 그리고 관내 거주 농업인자녀 고등학생, 그리고 출산여성 농업인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매월 지급하는 영유아양육비라든지, 일손돕기사업을 지급했고, 분기별로 지급하는 학자금도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48명에 6,800만원을 지원해서, 아까 보고 드린대로 총 1,018명에 4억 9,9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혹시 이런 좋은 복지사업이 있는 것을 모르는 농가가 있을까 싶어서, 지속적인 홍보로 누락자가 없도록 하겠고요. 일부 도우미지원사업이라든지, 양육비지원사업은 혹시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일부 잘못 운영되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 현지실태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프로젝트담당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프로젝트사업 추진입니다. 앞서서 보고 드린대로 6월 30일 현재 83개 작목반에 1,256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한우, 사과, 토마토, 기타에 오미자, 오이, 쌈배추 등 이렇게 신청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홍보지 제작을 했고, 농가간담회를 592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으며, 금년도 소득사업지원은 신청을 받아본 결과 10개 품목에 228개 작목반에서 1,137억 1,3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을 확정 지원한 것은, 6개 품목에 261명에 대해서 32억 1,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조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6월 30일까지 마치고, 참여농가에 대한 컨설팅도 아까 보고 드린대로 7개반 47명을 구성해가지고, 6월 21일부터 컨설팅에 들어가서 7월 말까지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발굴 및 참여농가 지원 확정사업은 9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은 추경에 8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12억을 포함해가지고 20억 사업으로 하반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우수작목반이라든지, 소득사업 부족 된 사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 관계는 결정이 되면 우선 의원님들께 한번 사전에 보고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5.3프로젝트 참여농가에 대한 그 사업분석은, 아까 컨설팅 팀에서 하는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9월말까지 전반적인 분석을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과연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를 분석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계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입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 드린대로 2003년도부터 최근까지 지원한 각종 보조사업하고, 5.3프로젝트업무 기능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4,400만원에 계약을 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사업 현황파악을 지난 4월 30일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외 256개 사업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5월 16일자로 3,400만원의 용역계약을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은 완전히 구축이 됐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2003년도부터 지원하는 각종 보조사업을 입력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 7월 12~13일까지 이틀동안에 걸쳐서 저희 해당되는 직원 85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월말까지 데이터베이스를 완료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앞으로 각종 보조사업지원이 한 키만 누르면 1농가가 몇 년도에 어떻게 지원이 되고, 또 무슨 사업을 앞으로 할 것인가, 이런 사항이 일목요연하게 나오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친환경농업담당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무농약 벼 재배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해당되는 지구는 산서면 오산리 월강단지 작목반입니다. 지금 금년도 계획면적이 7년차인데 10.3ha가 되겠습니다. 17농가가 참여하고 있고, 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해가지고 3,9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10.3ha에서 예상되는 생산량은 40kg짜리 한 1,400가마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것 가격은 지금 일반벼 보다 좀 비쌉니다. 약 1만 2,000원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도 판매가격을 보면, 가마당 6만 3,000원정도 이렇게 판매가 되어서, 그 공판가격 5만 1,000원보다는 약 1만 2,000원정도 이렇게 비싸게 팔리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농가들 교육을 실시했으며, 보조금 교부결정은 지난 4월 25일자로 교부결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자재구입을 완료했고, 또 비료도 공급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내기는 최종적으로 6월 5일날 완료했고, 6월 12일날은 우렁이 입식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금후계획으로는 RPC에서 현지 벼 매입을 하면, 저희들이 학교 급식용으로 24개소에 정곡 39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쌀 소득등 보전직불제 추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계획면적은 4,300ha에 4,505농가로 보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로 30억 265만 9,000원이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요. 아직 금년도 지급단가는 고시가 되지않았습니다. 작년도에는 진흥지역에 74만 6,000원, 비진흥지역은 ha당 59만 7,000원을 지원했고, 작년도에는 4,509농가에 국비 30억 265만 9,000원을 지원했고,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별도로 군비로 계상된 15억 7,000만원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신청을 1~2월 달에 받아본 결과 4,509농가에 4,300ha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4월중에 적격여부 및 신청자자격을 확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월 30일자로 등록 및 등록증을 교부했고요. 앞으로 8월말까지 전.출입사항이라든지, 또는 현재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촌공사에서 논의 형상과 기능유지라든지, 의무점검을 하고, 쌀 소득등 보전직불제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토양검정, 그리고 품질관련에서는 잔류농약 검사 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대상은 9월 중에 확정을 해가지고, 9월말이나 10월 중에 보전직불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지력증진사업입니다. 저희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력증진사업은 유기질퇴비를 공급하고, 토양개량제 공급, 그리고 푸른들 가꾸기사업으로 호밀종자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기질퇴비는 사업량이 47만 8,853포대에 농협에서 지원하는 금액하고 자부담을 포함해서 12억 4,500만원이고요. 토양개량제는 석회와규산 해서 2,225톤에 2억 800만원이며,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계획면적 1,800ha에 324톤, 3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유기질퇴비 공급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토양개량제 공급도 규산질 847톤하고, 석회 712톤은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푸른들 가꾸기사업 호밀종자를 받아보니까, 당초 계획면적은 1,800ha에 324톤이었는데, 받아보니까 1,482농가에서 202톤 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잔량이 122톤이 생겼는데, 이것은 균특사업비로 도에 승인을 받아서 변경을 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도에다가 변경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균특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쌈 배추라든지, 사과 균특사업에 비료 공급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2톤에 대해서는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토양개량제가 아직 공급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은 9월중에 규산질하고, 석회를 공급하고, 방금 말씀드린 호밀종자 일부 변경된 돈은 퇴비로 공급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이 있고, 군비자력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314대에 4억 8,830만원 예산이 자부담 포함해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 중에 도비가 44대, 군비보조가 270대인데, 주로 경운기, 관리기, 분무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해 9월 21일 금년도 사업량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 5월 31일에 사업대상자 확정을 해가지고,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했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공급사항을 확인해서 사후관리 지도라든지,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비가 너무 적다보니까, 우리 군비 자체지원사업비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도비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도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못자리 상토.매트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량은 상토가 3,019포, 매트가 37만 4,955개입니다. 이 양이면 식부면적이 한 1,300ha 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자부담과 보조를 포함해서 3억 4,062만 5,000원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3월중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대상자를 확정해서, 공급을 4월중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 관계는 내년도 수요조사를 또 10월~11월 중에 한번 받아 볼 계획으로 있고요. 다만, 금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산서면 일부지역에서 수분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모가 썩는 현상이 발생하는 농가가 좀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농가교육을 좀 철저히 해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정부양곡 보관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보관창고는 농협 분하고, 개인 5동을 포함해가지고 21동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관되어 있는 양곡은 12만 1,366가마가 보관이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6년산 정부 공공비축미 매입은 40kg짜리 69,780가마를 매입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대비해서 25,000가마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또 상반기 정기재고조사를 4월 3일에 실시를 했고, 훈증소득이라든지, 안전보관관리실태 특별점검 등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원되었던 대북수해 복구쌀 지원 관계는 다시 재계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1,747가마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고요. 학교급식 및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쌀 공급은 상반기에 20kg짜리 2,153포를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정기재고조사를 실시한다든지,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학교급식자에 대한 쌀 공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공공비축미 매입은 9월 하순부터 산물벼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소득지원담당 업무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수고품질 경쟁력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대로 FTA기금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은, 품종은 사과하고, 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보조금하고, 융자, 자부담을 합해가지고 금년도 총사업비는 21억 8,9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사과가 20억 8,500만원이고, 배가 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과수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가지고 사업을 확정했고, 또 사업대상자 확정은 총 97농가를 지난 4월 23일자로 확정하여 보조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완료 된 농가가 4개 사업에 14명이 나왔고, 아직 미완료된 농가에 대해서는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과수는 S-APC에 출하가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대로 몇 번 보고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2004년 5월 31일 이전에 조성된 과수농가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그 이후에 조성된 농가들이 이것은 많이 좀 지원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한미 FTA협상과 관련해가지고, 이런 관계도 저희들이 중앙이나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19쪽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FTA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사업지구를 노곡, 동촌, 두산지구로 해가지고, 사업면적은 105ha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사업이 시작되어가지고 내년까지 마무리 되는 2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5억 8,700만원인데, 사업량은 암반관정이라든지, 수로정비, 경작농로 확포장, 배수시설 사업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농촌공사무진장지사에서 기초조사를 완료해가지고, 세부사업을 계획해가지고 농림부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농림부에 승인을 요청했는데, 지난주에 이 승인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부설계용역을 해가지고, 사업자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사과 과원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지금 저희 군에 재배면적으로 되어있는 면적은 836ha인데, 실질적인 면적은 그동안에 폐원을 한 면적이 가감이 않된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현재 지금 저희들이 집계면적이 836ha가 아니고, 실질적인 면적은 637ha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면적은 전국에 약 2,9%정도 되겠습니다. 참여농가는 지금 536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고, 연간 생산량은 13,353톤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소득액은 약 200억정도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50ha가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와 자부담을 포함해가지고 사업비는 1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희망농가 신청을 받았더니 259농가에 75.1ha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농가당 저희들은 1ha까지만 지원하는 기준으로 하고, 또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한 결과, 현지 확인한 확정농가는 259농가 중에 86농가에 42.3ha를 확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보조결정을 했는데, 상반기 동안에 48농가 22.5ha가 완료되어서 보조금을 지급했고, 앞으로 이것도 지금 완료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조기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사과특화작목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균특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친환경농법하고, 친환경자재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방금 보고 드린대로 균특보조금 2억하고, 자부담 2억 해서 4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사업계획을 도 승인을 받아가지고,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동촌사과작목반 외 12개 작목반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6월 15일까지 컨설팅을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일부농가들이 또 사업을 변경하는 사업이 있어가지고, 도에 승인을 요청했는데, 이것이 결정이 되고 나면, 7월 상순경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인삼재배 시설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 지금 재배되고 있는 인삼면적은 175.7ha입니다. 143농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관내농가가 102농가에 126.9ha, 관외에서 들어와가지고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가 41농가에 48.8ha로 조사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 면적은 저희 군에서 30ha이고, 농협에서 18.75ha이며, 모두 48.75ha입니다. 그래서 군과 농협에서 보조, 또 자부담 포함하여 금년도 예산은 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희망농가들 신청을 받아본 결과 110농가에 54.1ha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역시 현지확인을 통해가지고, 면적이 이중 지원됐다든지, 아니면 A라는 번지가 총면적이 1,000평인데, 사실상 한 500평만 하면서 신청은 1,000평으로 하는 이런 면적을 조정해가지고, 확정은 83농가에 39.54ha를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보조결정을 해가지고 사업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비가림 광폭하우스시설 및 보완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광폭하우스시설로 5,000평, 평당 11만 5,000원 잡아가지고 사업비가 5억 7,5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비가림하우스시설은 48,167평에 평당 3만원 해서 14억 4,500만원, 그리고 일부 보일러가 지금 노후 된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 교체사업으로 6대 해서 약 4억 8,000만원, 이렇게 계획을 해서 도비 5억과 군비 5억, 자부담 15억을 해서 25억 사업으로 지금 상반기에 일부 추진을 비가림하우스는 추진했고, 광폭하우스라든지, 보일러교체사업은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약 25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대로 지난 5월달에 지사님이 오셨을 때, 각 시군에 10억씩 지원된 사업비 중에 비가림광폭하우스시설 사업비로 저희들은 5억을 계상했고, 뒷장에 있습니다만 토마토 지원사업비로 5억을 계상해서 확정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모든 사업비가 확정이 됐는데, 그동안 희망농가를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 광폭하우스는 저희들이 계획이 5,000평인데 8,600평이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고, 비가림하우스시설은 12만 2,000평이 신청됐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우리들이 16,000평은 추진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14억 4,500만원으로 사업비를 추진하려면, 16,000평을 제외한 나머지 32,167평은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일러 교체도 지금 같이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희망농가에 대한 사실조사를 해가지고, 확정이 되면 보조결정 및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추경에 사업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거의 지금 토지에 농작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부 사업은 농작물 수확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다만 사업 확정은 그 전에 확정을 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토마토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유리온실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200평 유리온실에 사업비는 평당 75만원에서 24억으로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관리사는 약 한 200평에 1억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 아까 보고 드린대로 지사님이 오셨을 때 주신 도비 5억하고, 이번 추경에 군비 5억 확보 된 것 해서, 자부담 포함해가지고 이것도 25억 사업으로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역시 현지확인 해서 7~8월 중에 보조 확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는데, 밑에 있는대로 이것이 저희들이 보조를 40%로 지금 확정을 하고, 자부담을 60%로 하다보니까, 워낙 이것이 사업비가 많이 들고, 대단위 사업이다보니까, 농가들이 그 부담이 좀 과중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농협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온실 설치 후에 후취담보로 해서 융자를 좀 받을 수 있는 것을 지금 농협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도 그런 방법을 같이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농협, 농가, 행정 이렇게 삼자가 농협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랭지 쌈배추 단지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역시 균특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지금 하우스 및 시설보완사업으로 7개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송천리 구락 쌈배추 작목반장외 24명에 대해서 역시 균특사업비로 지원되는 보조 2억하고, 자부담 2억 해서 4억으로 추진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5월중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난 6월 26일날 사업대상자를 확정을 해서 28일날 보조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사업이 일부 완료된 농가도 있고, 사업이 추진되는 농가가 있는데, 역시 시후지도관리 철저히 하고,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농산물 예냉 및 저온저장고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도비사업하고,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95평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2억 3,750만원이 되겠는데, 도비사업은 예산이 지금 보조가 50%, 자부담이 50%이고, 자체사업은 보조가 40%, 자부담이 60%로 이것이 좀 균형이 안맞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다가 보조사업 요구를 해가지고, 도비사업도 보조를 40%, 이렇게 해가지고 면적을 약 10평정도 늘려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희망농가 신청을 받았더니, 31명에 212평이 신청이 됐었는데, 확정은 저희들이 현지확인 조사하고 해가지고, 21명에 105평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조금 교부결정을 했고, 이 관계도 역시 사업추진지도라든지, 완료농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환농업시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 그동안에 순환농업시범마을로는 7개 마을이 조성이 됐거나,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5개 마을이 있고, 신규마을로 2006년도에 선정된 장계 탑동마을하고, 천천 중상마을이 있는데, 7개 마을이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 현재 조성된 단지로는 1차 마을이 계남 호덕 하늘소마을이 되겠고, 2.3차 마을은 번암 국포와 산서 봉서, 4.5차 마을은 장수 용추와 계북 연도이 되겠고, 아까 보고 드린대로 2006년도에 선정된 마을로는 장계 탑동하고, 천천 중상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로는 3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있었고, 일부 명시이월 된 사업비가 2억 9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이 천천 중상하고, 장계 탑동마을이 되겠고요. 또 사고이월 된 사업비 2.3차, 4.5차 마을 사고이월 된 사업비가 있는데, 금년도 사업비하고, 명시이월 된 사업비, 그리고 사고이월 된 사업비를 금년에 총 추진한다 할 것 같으면, 7억 5,000만원 사업비가 금년에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공동사업은 50%, 개별사업은 40% 보조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기존 순환농업시범마을은 보조결정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28개 사업에 3억 6,891만 3,000원을 보조결정을 했고요. 아까 보고 드린 신규마을로 선정 된 천천 중상하고, 장계 탑동마을은 현재 컨설팅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9월 말까지 컨설팅 기간인데, 이것이 끝나는대로 바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만들기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토마토연합회 외 21개 작목반에 3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사업은 퇴비살포기 외 74개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이것 역시 공동사업은 50%, 개별사업은 40% 보조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2003년부터 이 소득작목 만들기사업이 추진 됐는데, 장수 토마토작목반 외 31개 작목반에 자부담을 포함해서, 4개년간에 걸쳐서 20억 3,200만원의 사업비가 추진되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위해서는 희망농가 신청을 받았고, 지금 컨설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21개 작목반에는 완료가 됐고, 계남 오이작목반에서 포기한 1개 작목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역시 계남 토마토작목반에서 사업내용을 좀 변경을 해달라 이런 내용이 들어와가지고, 한 곳은 지금 현재 컨설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남 아까 말씀드린 그 작목반을 제외한 나머지 75개 사업을 확정해가지고, 보조결정을 5월 4일 중에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역시 추진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규격자재 사용하는 것까지 지도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유통담당 소관입니다. 먼저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입니다. 이 수출 물류비 지원은 채소류, 화훼류, 과일류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는데, 저희 군은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이 지금 화훼하고, 배가 해당이 됩니다만, 배는 지금 수출실적이 없고, 예산액은 지금 8,953만 4,000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지급기준을 보면은 화훼는 장미 등 해서 kg당 일본수출기준으로 해서 472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말 현재 수출실적을 파악해본 결과 303톤에 8억 5,600만원을 수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상반기 분 물류비 지원을 하고, 하반기에 물류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농산물가공상품 출하박스 지원입니다. 이것은 이번 추경에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사업은 표고, 오미자, 벌꿀, 옹기 등 가공식품, 특산품에 대해서 약 한 8,000매를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포함해서 1억 2,000만원정도 사업비가 되겠는데요. 지금 읍.면에 사업계획을 시달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가 되면 8월에 확정을 해가지고, 보조결정을 하여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쪽 특산주 가공공장 건립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결산 때라든지,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많이 조언을 해주시고, 지적도 해주셨던 사업인데, 역시 다시 보고 드립니다만, 명시이월로 지금 10억이 넘어 와가지고,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관계는 S-APC가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면, 행정하고, S-APC, 그리고 용역업체가 같이 만나가지고 한번 대책회의를 갖도록 하고, 또 타 자치단체에서 지원해가지고 운영 중인 주류제조업체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견학도 한번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사업 유.무를 결정하는데, 그 관계는 추진 전에 이것 역시 의원님들께 한번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입니다. 내용은 그동안에 몇 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로는 추경에 계상된 선별기 투입장치 시설보완사업하고, 일부 농림부 소관 구거용지를 매입하는 것, 그리고 법인출자금으로 1억이 계상되어서, 총 1억 7,9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동안에 상반기 APC에서 추진한 매출실적은 저장되어 있는 사과를 판매했고, 또 토마토 일부 수탁판매, 또 CA저장고에 있는 사과를 판매한다든지, 파프리카를 또 위탁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근을 또 저장고에 일부 저장을 했는데, 총 451톤에 4억 7,100만원정도의 매출실적을 올린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아까 보고 드린대로 현재 또 수사 관계도 있고, 또 중노위관계가 아직 매듭이 지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그동안에 누차 말씀하셨던 운영주체 관계는 지금 몇 가지 방법을 놓고 일부 협의도 하고 있고, 또 보고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현재 방법으로 운영하는 방법, 농협에 운영하는 방법, 또 젊은 경영인 CEO를 운영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들어나면, 의원님들께 이 사항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담당 소관으로, 밭 기반정비사업입니다. 저희 군에 지금 총 대상면적은 97개 지구에 1,222ha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30개 지구에 521ha를 추진했고,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면적이 67개 지구에 약 한 700ha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계남면 신전지구로 작년 가을에 착수해가지고, 금년 봄마무리로 마무리되는 신전지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면적은 20ha이고, 5억 8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농로포장이라든지, 급수관로, 급수전 등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현재 진도가 여기 80%로 나와있습니다만, 80%이상이 되어 있고요. 일부 잔액이 남은 것을 가지고, 농로포장 한 300m 하고, 대형관정시설이 끝나게 될 것 같으면, 8월 말까지 이 사업이 완료가 되겠고요. 금년도 가을에 착수해가지고 내년 봄 마무리 사업으로는 지금 산서 신창지구를 선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ha에 5억 800만원을 투자해서 농로포장이라든지, 관정개발, 급수관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는데, 8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해가지고, 10월 중에 사업을 발주해서 내년 봄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골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계북면 어전리 문성지구가 되겠습니다. 수혜면적이 48ha이고, 저수량이 19만 9천톤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제당, 여.방수로 등 사업이 있고, 총사업비는 50억 7,400만원입니다. 작년까지 31억 8,0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에 18억 9,400만원이 투자되어가지고, 내년 10월까지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획대로 지금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고, 현재 진도는 약 한 57%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갈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제당 성토가 약 한 15m정도 되어있는데, 한 5m정도 더 높여가지고 한 20m정도 제당성토가 될 것으로 보고, 또 하반기에는 이설도로 포장이라든지, 사통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를 가본 결과 대단위사업비이고 그래가지고, 집중호우가 됐을 때, 토사유출 같은 것이 염려가 되는데, 그 방지를 철저히 해가지고 문성마을이라든지, 인근 농경지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월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천천면 월곡리지구가 되겠습니다. 수혜면적이 5ha이고, 저수량은 1만 2,000톤입니다. 여기는 수원공으로 제당숭상하고, 여수토 방수로 이런 사업이 있고, 용수로로 623m 설치하는 사업인데, 2006년도부터 추진해가지고 총 7억 4,3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비인데, 그동안에 7억을 투자해서 사실상 이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균특사업이다 보니까, 4,300만원이 남아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만약에 4,300만원이 균특예산에 계상이 된다할 것 같으면, 용수로 사업비를 좀 더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금년도 저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군에서 4개 지구에 6.8km, 농촌공사에서 추진하는 2개 지구에 2.1km해서 총 6개 지구에 8.9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7억 900만원, 농촌공사에서 2억 1,800만원을 투자해서 하는데, 농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비는 저희 군비부담 10%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200만원이 되겠고요. 그동안에 기본조사 시행이라든지, 조사측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사업 발주를 해서 10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7쪽 면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대상면은 산서면, 장계면이고, 금년부터 추가로 처음 시행하는 천천면과 계남면 모두 4개면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대로 3년간에 걸쳐서 면당 30억씩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4개면에 총 61개 사업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1억 2,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사업지구 선정이라든지, 또 승인을 받았고요. 측량이라든지, 설계를 6월 30일까지 일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지금 54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61건 중에 54건을 발주해서 88%가 지금 발주가 되었고, 나머지 미발주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사업발주를 해서, 사업이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산서면 오산리하고, 동화리, 신창리, 그 6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업내용은 이것이 공공사업하고, 소득사업,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단계사업이 2008년까지 완공이 되고, 2단계사업은 2009년도 이후에 추진됩니다. 그래서 총 1.2단계 사업비를 합하면 공공사업과, 소득사업을 합해서 75억 9,8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비입니다. 그 중에 공공사업이 48억 2,500만원이고, 소득사업이 27억 7,300만원인데, 금년도는 자부담을 포함해서 18억 6,6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공공사업으로는 하오회관, 또 소프트웨어사업, 그리고 소득사업은 초장축사하고, 월강축사,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상반기에 현장을 다녀오셨습니다만, 작년도 이월된 사업 7건은 사업완료를 했고요. 지금 소득사업에 대해서는 또 참여농가들이 법인을 설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설립도 지난 6월 27일날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농촌공사하고 수탁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시설비로 서있거나, 감리비로 서있거나, 여러 가지 부대비로 서있던 사업을 금번 추경에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 7월 6일날 추경이 끝나고 난 이후에, 농촌공사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업이 추진되면, 농촌공사하고, 저희 군이 사업 추진지도를 한다든지,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매동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이것 역시 의원님들께서 상반기에 현지 확인했던 사업장이 되겠습니다만, 수해면적은 14ha이고, 총저수량은 약 한 6만천톤 정도 되는데, 이것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가서 지적했던 사업은 바로 시정조치 해가지고 추진을 했고, 그 이후에도 공사감독을 거의 매일 나가듯이 해가지고,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끝으로 가로등 유지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지금 총 설치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농촌가로등하고, 도시가로등 합해서 3,435등이 지금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리하는 직원은 기능직 2명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 추진상황으로는 새로 설치하는 가로등 32등을 2,5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설치를 하고 있고,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가로등 보수한 실적은 755등을 보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설작업이 또 있는데, 이설작업은 지금 현재 계약이 되어서 7월 10일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가로등은 제일 문제가 고장이 났을 때, 신속하게 보수해주는 것으로 하는데,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현지에 나가서 보수해주는 것으로 해서,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농업소득과 소관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조종래 농업소득과장 1시간에 걸쳐서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지요. 제가 몇 가지만 먼저 얘기하고, 인사말을 하러 게이트볼장에 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농업소득과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12시로 고정시키지 말고, 하실 얘기들이 있으면 충분히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세요, 어느 과이든간에.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의 차별하게 보상금을 받는 것,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지요? 보상금이라고 안하고.

보전 직불금.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의장단회의에서 이 것을 한번 만들어서 제안을 해볼려고 합니다만, 비진흥지역은 우리 장수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단말이에요. 다른 곳은 평야이고, 전체가 거의 다 진흥지역일 것이고, 그런데 차등이 나야 되는 것은 이것 악법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왜냐하면 더 기계화영농을 못하고 하니까 힘들게 농사를 짓고, 소득도 적게 나오는데, 거기에다 데고 직접지불금도 더 적게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 진짜 엉터리에요. 그래서 강력하게 우리 농촌지역에 지방자치단체가 투쟁을 해서, 적어도 똑같이 그렇게 억울한 사정이 없이 가야 되는 것이 맞다 하는 데에서, 좀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요?

예, 의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또, 업무적으로 이 농업관련 업무들이 애를 쓴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봐온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지방화시대의 행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의식이 변하지를 않는 것이 참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특히 보조금사업이나, 각종 특종사업 같은 것이 많이 농업소득과에서 많이 나온다고 보는데,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데, 꼭 행정의 기준이 자기 나름대로 객관성도 없어요. 타당성, 효율성 같은 것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기 개인주장으로 하려고 해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자본적 보조로 해서 민간인한테 넘겨도 되고, 또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그런데도 꼭 안된다고 고집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해야된다고 하는 식으로 고집을 부려가지고, 그렇다면 과거 관선시대로 되돌아 가야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주민에 의한, 주민들이 요구하는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지방화시대 과업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생각대로 그냥 맞춰낼려고 하는 것이예요. 그것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것 정말 걱정이 됩니다. 시대에 안맞는 그런 의식을 지금까지 갖고 가려고 하는 것, 참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하고 이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의식전환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각종 보조사업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이 가동이 되면, 이제 제대로.... 참 이것도 의회에서 그렇게 누차 주장을 해서 겨우 만들어 놨는데, 더군다나 그런 것을 체크해가지고 자료를 만들고, 그 자료에 의한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것, 그 능력있는 사람들이 농업소득과에 배치되어서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이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중앙이나 도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도 필요해요. 특히나 농업소득과에서 소득분배라고 하는 측면에서, 각종 특수사업이 단지조성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밭 기반 조성사업이라든가, 그리고 녹색농촌체험마을 같은 것, 앞으로......(청취불능)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읍.면별정도는 기념적으로 사업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주는 것에만 계속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행정하고, 개인의 선심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어디만큼 개인 선심용으로, 자기 돈도 아닌데 말이여, 사용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없애자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읍.면별로 지금까지 현황을 갖다가 이런 특수사업으로.... 이것도 통합시스템에 좀 전산화작업을 해 놓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 5.3프로젝트담당 이성식 저희 통합프로그램시스템은 예산서상 보조분 명목으로 되어 있는 것, 민간이전 중에서 경상보조, 그다음에 행사보조, 그것이 들어가고요. 자본이전 중에서 저희들이 민간에 자본보조 그것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설비로 밭 기반 정비사업이라든지, 녹색농촌체험마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시설비로 집행한다든지, 그런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예, 같이 한번...

그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오산권역 종합개발사업, 조과장님이 잘 몰라서 얘기인데, 이것이 장계가 바로 여기 되고, 그 이듬해에 만들어준다고 해서, 지금까지 밀려나갔어요. 금년에 다른 곳 계획이 좀 잘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밀렸어요. 그러면 금년에 적어도 장계 오산종합개발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용역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리온실 지원은 1개단지로 크게 들어가는 계획입니다.

유리온실은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신규농가를 만든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요. 물론 토마토를 하고 있는 농가들 중에 기존하우스 같은 것을 오래전에 지원 받았던 사람들은, 낡은 것은 보수를 하고, 여하튼 신규로 해서 큰 단지로, 화훼단지 같이 지금 계획을....

알았어요. 그 인삼은 여기 면적으로 보나, 농가수로 보나 상당히 우리 지역에, 농가들한테 굉장히 큰 작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삼은 별도로 무엇인가를 할 생각도 안한 것은, 의회에서 얘기한 것이니까 빼돌리는 것인지, 그러면 어떤 이용을 받아서 일 하는지를 몰라요. 다른 것을 볼 것 같으면, 후속으로라든가, 또 어떤 도비라든가, 국비라든가, 이런 것 기회 있을 때마다 요구를 하고 하는데, 좀 문을 두드려줘요, 조과장님. 인삼이 앞으로 소득작목으로 굉장히 오히려 더 안정작물이라고 봐야 됩니다. 사과나, 한우, 이제 봐보세오. 몇 년 거치 해놓고.

지금 인삼 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관계는 지금...

보조금도 이상한 논리로 해가지고 깎아버리고 말이에요, 40%에서. 그 논리 맞는가, 안맞는가, 한해 전에는 그렇게 해놓고, 또 한해 후에는 그렇게 하는 것은 안된다고 해가지고 또 바꾸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도저히 객관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좀 인삼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세요.

예.

금년도에 사과 과원조성 신청농가에서 선정농가, 이것 명단 좀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FTA기금에서 지원 해줘가지고 방조망, 포장까지 해주고, 농가들한테 다 해줬는데, 그것이 우리 APC로 다 생산량을 납품하는 전제를 하고 해줬단 말이에요.

80%이상입니다.

이제 농가별로 이 돈 지원해준 것, 의회에다가 좀 가져다 줘요. 만약에 나중에 여기 APC에다가 안가져다 주면, 명단 체크해가지고 우리가 문제 다루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현장에 가서도 약속을 했고, 그래놓고 청과 어디하고 자매결연 한다면서, 그쪽에다가 한다고 체육대회를 하고, 단합대회를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의회에도 그런 관계를 모르고 같이 갔다니까. 군수도 그 내용을 안다면 거기를 같이 갈 일이에요? 이것 의회에서 정확하게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5.3프로젝트 말이에요. 의회에서 걱정하는 것은, 5.3프로젝트에 참여 못하는 사람들한테, 이쪽으로 집중되면 돈 한푼 보조라든가, 이런 것, 우리가 어떤 혜택을 못 줄 것 아니냐. 이것도 걱정을 해가면서 5.3프로젝트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정성스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3프로젝트가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그전에 일어났던 5.3프로젝트하고 연결이 되어야 돼요. 그 5.3프로젝트는 그때 그 시기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일어난 모든 행위는, 그대로 제대로 가야 돼요. 그리고 약속도 그렇게 되어있고, 주민들하고. 왜 인삼농가가 빠진 사람들 왜 없어요? 5.3프로젝트 주작목으로 신청안했다고, 또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를 했다면서요? 그것이 말이 돼요? ○ 5.3프로젝트담당 이성식 주작목이 아니라, 부작목으로 신청을 해줬는데요.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보증인이 없는가요?

회생사업은 보증이 없습니다.

오재만 의원입니다. 12쪽에 보면 친환경 무농약 벼 재배사업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보조금을 주죠? 80% 군비가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생산되는 양에 대해서 우리가 판매를 해주는가요? 그냥 보조만 주고 말아버려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학교급식.

그것은 앞으로 계획이고.

아니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 양을 다 하는가요? 생산량 전체를?

예.

그러면 잘 됐네요. 그러면 생산량 전체는 우리 장수군내 학교로?

예, 알겠습니다.

또 15쪽에 중.소형 농기계 지원센터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임대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소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기술센터에서는 국.도비, 군비를 들여가지고 기계를 구입해서 대형에서 소형까지 임대사업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개인한테 자부담시켜서 구입하도록 하는데, 이것 문제가 없으련가, 그것 검토를 한번 하시라고요. 지원을 저쪽 임대사업에서 빼가지고, 이쪽에서 더 확대해가지고 해주던지. 이것이 중복이 돼요. 어디는 임대사업이고, 어디는 자부담해서 구입해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19쪽에, 암반관정 5공, 물탱크 5개를 해준다고 했는데, 이것이 집단지역에다가 해주는 것인가요?

신인식 예.

그러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신인식 예.

105ha. 그러면 몇 농가나 돼죠?

신인식 여기 한 70~80농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읍.면별로 이것이 집단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계속 좀 해줘야겠네요?

신인식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줘야지.

이것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FTA기금사업인데...

그러니까 2004년 5월 30일 이전 것....

예, 그 사업인데, 지원이 계속 된다면 저희들은 다른 지구도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쪽 18쪽을 볼 것 같으면, 계속 나오잖아요. 사과하고, 배하고는 일단 선정이 됐단말이여. 그럼 그 지역에 대해서는 똑같이 이런 생산기반정비사업을 해줘야지. 해줌으로서 그 분들한테 편안하게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해야지.

신인식 저희는 욕심이 있죠.

아니 욕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해줘야지.

신인식 아니 하여튼 국비가 확보되어야 하니까, 국비가 80%에요. 지방비가 20%.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에 나왔을 때,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새로 신규농가한테 지원해줘야 맞다고 그랬단 말이여. 그것은 안된다고 해가지고, 그 이전 것만 해야된다고 하니까, 이전 것 사업을 하되, 똑같이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해줘라. 그 얘기예요.

신인식 집단화 몇 ha이상 되는 지역만 선정이 되도록 되어있는데요.

그럼 기준이 몇 ha이상?

신인식 60ha이상요.

60ha이상은 여기 한 개소뿐인가, 지금?

신인식 그래서 우선 제1지구가 여기이고, 우리는 이렇게 묶었어요. 이쪽 대성리지구로 해가지고 번암 쪽으로 같이 묶었고, 그다음에 천천하고, 계남하고 묶어가지고 하려고 지금 올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사도 마찬가지잖아. 입찰 볼 때도 묶어가지고 1, 2, 3지구로 나눠서 하니까. 이것은 행정에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골고루 혜택이 좀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다음에 24쪽에 토마토사업이 있는데, 아까 유리온실 시설사업을 대형으로 짓는다고 그랬는데, 대형일 것 같으면 몇 평 이상으로?

신인식 3,200평.

아니 1동에 3,200평?

신인식 그렇게 설계를 해요. 단지로 3,200평으로 합니다.

유리온실시설 3,200평을 한다고 그랬단 말이여. 그럼 3,200평을 몇 개 지역으로 나누느냐 이런 얘기지.

신인식 1개 지역으로.

1동을?

1동으로 안짓고요. 지금은 지구만 한 지구이고, 동은 몇 개가 될지는 그 지형에 따라서 설계를 해봐야 될 것이에요.

그러면 한 지역에다만 집단시설 3,200평을, 우리 화훼단지처럼 그런 식으로 한다?

예.

그러면 여기에 입주자는?

신인식 이제 농가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수지역에다가 짓는다 했단 말이여, 3,200평을. 장수지역 외에 계북이나, 산서 분들도 여기에 와서 그럼 출퇴근하면서 농사를 지어야겠네?

그러니까 위치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토마토작목반들하고 많이 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럼 토마토작목반에서 이렇게 집단시설 하는 것을 선호를 해요?

예.

읍.면별로 나눠서 분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양약재배시설로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뒤따를텐데, 바로 APC를 우리가 180억을 들여서 이렇게 크게 해놓으니까, 운영이 안된단 말이에요. 소형으로 나눠서 했다 할 것 같으면 운영할 수도... 그런데 집단으로 3,200평이면 엄청난 면적이여. 그러면 건축비는 저렴할테지. 그런데 운영비가 이렇게 해서 저렴할지, 소규모로, 어떤 중규모정도로 해가지고 나눠서 하는 것이 더 나을지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가 모르겠네?

신인식 지금 화훼유리온실이 8,615평이거든요. 저것이 그렇게 규모화가 되어야 돼요. 한 지역으로 뭉쳐져가지고 되어야, 예를 들어서 300평, 400평, 지역적으로 나누면, 실용성이 좀 없어요. 한 지역으로 들어가도 기준은 있어야 하고.

그러면 그것을 입주자 선정도 엄선해야 할 것이고, 출퇴근 희망자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희망해가지고 기준을 설정해서 선정해야 할 것 아니여.

신인식 자부담이 60%나 되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소비하려고 할테지. 그리고 지금 토마토 시세 전망이 내가 며칠 전에 방송을 들어보니까, 토마토가 항암제 역할을 했다고 해가지고 외국에서부터, 토마토를 엄청나게 많이 먹었잖아. 그런데 엊그제 한 30일 전 됐어요. 외국에서 발표한 그 얘기를 한다면, 그때 당시에 발표했던 항암제 효과가 전혀 없다. 일부 여성에 대해서만 있다, 유방암하고, 자궁암하고, 대장암에 대해서는 조금 영향이 있는데, 다른 암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다 해가지고, 벌써 그 영향이 온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지금 과잉생산이 된다 할 것 같으면, 과연 이 시설을 이렇게 해서 그 운영이 될 수 있으련가. 그것도 염려를 해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토마토는 APC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알아요. 일단은 이 물량 확보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엄청난 물량확보 해가지고, 자기들이 와서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본받아서 하는 것은 참 좋기는 좋은데, 또 반면에 문제가 발생되고 그런 것을 이런 식으로 해야되지 않을까.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다. 만일에 과잉생산 해서 문을 닫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APC가 저럴 것이라고 누가 예측 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걱정되는 것은, FTA체결이 되면 토마토가 직접은 안되더라도, 쥬스 가공상품이 들어오는 그런 영향관계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깊은 분석은 안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국민들이 토마토를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항암 관계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더 좋아졌다가.... 지금 오재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미국에서 발표 했다는 것은,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듣습니다만, 여하튼 국민들이 선호는 하고 있다고....

KBS나, MBC에 다시보기 들어가서 보면 나올 것이에요.

조과장님, 취지는 그래요. 어차피 보조가 40%, 자부담이 60%인데, 자부담 비율이 엄청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경쟁력 있게 3,200평이라는 유리온실로 시설해서 양약재배로 가는 것에 대해서, 누락되는 농가나, 소외되는 농가가 없게 해달라는 얘기에요.

그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작목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때 인삼재배농가가 사용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해서 산림축산과하고, 무주 국유림유지관리사무소하고 협의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한번 해봤어요?

신인식 국유림 관계는....

아니 해봤어요? 안해봤어요? 그전에 있던 얘기로 하지 말고, 제가 얘기한 후에 접촉을 해봤느냐고?

신인식 저희가 직접은 안해봤는데요.

그랬어요? 한번 해보시고요. 40쪽에 가로등 얘기가 나왔는데, 가로등이 농경지에 설치 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피해가 간다고 해가지고 다른 것으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그런 얘기는 한번 안들어봤어요?

그 차이가 백열등 빨갛게 들어오는 것은 피해가 좀 있고, 수은등으로 들어오는 것은 피해가 없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것을 바꿔 줄 수 있는 것은?

빨갛게 들어오는 것은 깨 같은 것이나, 나락도 안익어요.

정 그러면 이설작업으로 해요.

아니 안에 전구만 바꿔달라고 하더라고요.

농작물에 피해가 가면 이설을 시키면 되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바꿔주고, 또 5쪽에 소득금고가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방법을 우리가 보조금, 융자금 많이 나가잖아. 그 연계시키면 안되는가? 융자성 보조지원 해줄 때, 체납자한테는 그것을 좀 완납을 해라. 보조를 그런 대상자로 해주겠다고 한다랄지.

방법은 될 수가 있는데,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아니 그것은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여.

금융기관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받아.

우리 행정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안하는데, 농협에서 할 것 같으면 당연히 부채가 있으면 융자를 안해주잖아요. 완납시키고 나야 다 해주지. 우리가 너무나 보조금을 많이 다 준다고. 여기 체납자 중에 많이 있을 것이야. 그리고 끝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여기 의회에 통보해 온 것 중에서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임병수 의원님이 산드림 브랜드 사용 관계를 얘기했어요. 그때 지적하기를 나 이것 광역브랜드라는 것을 처음 들었어요. 조금 전에 산드림이라는 것을 광역브랜드라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를 하는데, 처음 들었어요.

4개 시군이 만나가지고 말하자면....

그러면 광역브랜드를 확정하면서 그 절차가 다 있어요? 말로만 그런 것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4개 시군에서 상표명칭을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를 논의해가지고, 거기에서 말하자면....

행정절차이행을 다 했다면, 그 서류를....

그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광역브랜드가 한번 지침이 농림부에서 내려왔었어. 그 광역브랜드를 만들어라, 지역브랜드로 해라 해가지고, 아마 예산까지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원을 받든, 지원을 받지 안든간에, 행정상의 이행절차가 있었다 할 것 같으면, 그 절차를 이행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서 했느냐 그 얘기에요. 말로만 광역브랜드라고 하지 말고. 그것이 첫째 문제이고, 그런데 그것이 완료가 된 것으로 해서 의회에 보냈단 말이여. 또 두 번째는 지금 광역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아까 그 4개 시군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장수에서 생산되는 사과하고, 토마토만 나오고 있단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장수지역의 것만 산드림으로, 우리 장수 고유의 예산 세워가지고 만든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놓고 여기 감사지적사항에는 뭐라고 했느냐면, S-APC에서 주민공청회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드림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은 잘 못 된 것이며, 브랜드 활성화 되었을 시 특허주장 우려가 있으므로, 개인상표였었어요, 산드림이라는 것이. 우려가 있으므로, 상교절차를 거쳐 사용하지 않으면 하늘가득 브랜드를 사용하여 장수군 상표이용에 혼동 방지,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완료라고 했단 말이여. 아까 산드림 브랜드가 활성화 됐을 당시, 특허주장 우려가 있다는 것을 문제 제기했는데, 그런 것까지 염려를 해가지고 광역브랜드로 했는지, 그것을 포기해가지고 절차를 완전히 거쳐서 했는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몇 번 지적했는데도,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놓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 완료라고 통보를 했단 말이야. 그 문제 제기한 것 절차이행 서류를 사본해서 지금 가져오세요.

지금 담당자가 전주에 가서, 끝나고 제가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산드림은 4개 시군권역 APC에서 선별을 해서, 출하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산드림으로 해야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을 한 것이고요. 우리 장수에서 이 밖에서, APC를 거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서 산드림을 붙이는 것은 좀 무리가 가지 않냐. 이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브랜드에 대해서 의회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취지가 지금 현재 우리 각 지역마다 지자체이다 보니까, 명품브랜드가 다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산드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감사 때도 지적해준 것이, 이것은 개인상표라는 것이에요. 개인상표가 왜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도 없이, 또 4개 시군 APC에 공식브랜드로 산드림이 들어갔냐는 얘기여. 전혀 몰라요, 우리 의원님들은. 그래서 우리 오재만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그 행정절차, 그렇게 확정되기까지의 행정절차가 이행된 모든 것을 제출해 달라는 얘기에요. 그렇게 반대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것이 브랜드가 되어가지고 명품이 된다고 봤을 때, 그것이 누구 것인지 알아요?

이미 그것이 상표등록 되어 있을 것이에요. 그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고 내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앞으로 문제화되면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잘 못되었을 경우는 모르지만, 잘 됐을 경우 이 산드림 상표가 명품브랜드로 됐을 경우, 그쪽에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사례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산드림으로 가요.

개인이 있었어요. 있는데, 왜 개인상표로 등록된 상표브랜드를 사용했느냐 이 얘기에요,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를 가지고 오는 동안에 또 한 가지, 풀사업비로 소규모 농업용수 시설사업비를 지금 4억 확보해놨죠? 상반기에 얼마나 집행했어요?

안 해준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늦게 결정이 되어가지고, 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얘기했던 것인데, 면장이 우선 거기에서 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오죽했으면 그것을 안해주니까, 정식 공문해서 올렸는데도 안해주니까, 안해주면서 왜 4억이라는 돈이 집행하기 전에는 2건인가, 4건뿐이 집행을 안했었어. 그렇게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면장 재량사업비로 왜 하라고 그랬느냐고?

사실은 그런 사업비도 면장이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비가....

그런데 왜 시급성을 따져서 여기에 있는 것을 해야지, 왜 안했느냐는 얘기야.

여하튼 개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무슨 소규모 농업용수시설사업을 하네, 어쩌네 그래. 농업소득과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그런 맘으로 지원해줘가지고, 농민들이 농사짓겠어요? 아까 얘기한 5.3프로젝트는 그 얘기를 안할려고 그랬는데, 그런 사업에 들어간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1개마을 전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 1,000만원짜리 사업을 안해주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의원님, 권광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 해가지고, 5.3프로젝트 컨설팅 7개반, 47명 구성했다고 했는데, 여기는 공무원이에요? 누구에요?

저희 센터공무원도 있고, 한우클러스터사업단하고, 사과클러스터사업단 직원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농업인 복지사업 추진에 보육료, 양육비, 이것이 지금 몰라서도 신청이 안되는, 누락되는 농가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9페이지에 있습니다만, 금후계획에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권광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누락자가 없도록 이장회의라든지, 홍보를 철저히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에 저희들이 이 경비로 3억 3,400만원이 지원됐는데, 금년에 여기 있는대로 4억 9,900만원으로 홍보를, 군수님도 이것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장회의 때 하도록 읍.면에다가 공문을 내려보내고,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주변하고 잘 안어울리니까, 이런 이장회의 때 설령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잘 모르니까, 그런 것을 한번 챙길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예.

그리고 8쪽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때문에, 축산물, 쇠고기 관세인하로 인한 우리 군에 축산농가 타격해서 한 39억 6,300만원이, 그러니까 연간 감소 전망이죠?

예.

거의 한 40억이라는 우리 군에 소득이 감소될 전망이다. 그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그 아래 추진상황에 T/F팀 구성, 이것도 27명이 공무원으로 구성이 됐겠죠?

예, 3개분과 27명으로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후계획을 보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앞으로 FTA기금으로 해가지고 지원이랄지, 그런 쪽으로 한번 정책을 세워보겠다. 지금 그 말씀이지요?

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이것은 좀 특히 행정에서 이런 쪽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에 정책을 연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5쪽 봅시다.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지금 금후계획 대상에서 보조결정 농기계 기종공급 유,무 확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현재 금년에도 보면 경운기하고, 관리기, 분무기까지 이 3가지 기종이 보조가 들어가는데, 특히 장수읍을 보니까, 승용이앙기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장수읍은 전혀 없어요.

농가들이 원하지를 않아요, 승용을.

이제서야 원해요. 말하자면 비싸다고 안했는데, 이제야 원해요.

권광열 의원님, 참고로 우리가 대형농기계 지원안한 것이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 다 자부담으로 샀어요. 산서도 보조 십 원도 없이, 다 자부담으로 구입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이앙기는 필요로 하겠더라고.

아니 S-APC, 산드림 두 가지가 나왔어요. ○ 5.3프로젝트담당 이성식 이것이 S-APC로 보조를 줘가지고....

그러니까 그 산드림이 광역으로 하는 것은, 농수산부에서.... ○ 5.3프로젝트담당 이성식 그러니까 농수산부에서 이것을 사용하라고 내려온 것이 아니고요. 우리 S-APC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상표를 별도로 S-APC라고 할 수 밖에 없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럼 그 문제는 중앙에서부터 그렇게 APC로 가야 된다는....

그것은 방침이고, 아까 이성식 계장이 얘기한대로 APC 이사회에서 바꾸면 상관이 없어요.

지금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직원들이 말이에요, 상표하고, 상품명을 혼동하고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장수사과는 상품명입니다. 장수사과의 산드림은 상표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아야 한단 말이지, 자꾸 무슨 브랜드만 찾고 있어요. 브랜드는 거기에다 붙이는 브랜드가 아니에요. 지금 하늘가득도 상표명이지, 장수사과에요? 장수사과 상표이지.

그러니까 제 얘기는 상표를 잘 인식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상표는 무주도 반딧불이는 무주사과의 상표명이에요, 무주사과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뜻은 이것을 어디에서 해도 안되고, 의회에서 주관해서 관계된 대표들 모여가지고 한번 회의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20쪽에 보면 우리 장수사과 사과조성사업 해가지고, 현재 재배면적이 637ha입니까? 그런데 이중에 홍로가 지금 몇 ha에요?

한 400여 ha정도로 보면 됩니다.

내가 우리 의원님들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송남수 단장님이 장수사과에 대한 앞으로 홍로에 대한 품종, 어제 장수홍로 훼스티발, 또 홍로를 꼭 넣을려고 그래서, 그것을 전부다 빼라고 했는데, 왜 그런가하면, 장수홍로 이 품종이 하여튼 전국적으로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송남수 단장님은 이것이 앞으로 권장할 품종이다.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제가 이유를 말하는 것을 보니까 충분히 타당성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면적을 우리 장수는 늦사과 해봐야 경쟁력에서 떨어져요. 그러나 오히려 조생종으로서는 가장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쪽으로 중점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해야겠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 분은 그 분대로 충분히 그동안에 자기가 연구하고, 그런 결과인 것 같은데, 이것이 필요하고, 나는 처음에 이것을 부정적으로 봤었는데, 나도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요. 앞으로 이것이 온도가 자꾸만 온난화 되다보니까, 지금 전주권에나, 평야권이 일교차가 약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이런 조생종은 안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장수도 400~500ha인데, 지금은 되지만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여기도 제 상품이 안나온다는 얘기야.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당분간 써먹을 수 있는 품종이다고, 송남수 단장님이 강력하게 얘기를 하던데, 참고적으로 알고, 이런 것은 좀 우리가, 특히 담당자께서는 그런 것도 좀 연구할 과제가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다른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방금 송남수 단장님에 곁들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장수사과 하면, 그 문자 그래도 장수사과의 명성을 하나로 가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요즘 며칠 전에 대성리 양성철씨가 주관을 해가지고, 사과작목연구회라는 것을 만들려고 해요. 그것 알지요? 그럼 사과연구회라고 만들면, 그것이 결국은 유통에도 손을 댄다는 얘기인데, 사과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APC도 있고, 생산자단체도 있고 그래서, 지금 하나로 가자고 부르짖고 있고, 모든 정열을 거기에다가 의원님들 내지는, 군민들이 쏟고 있는데, 옥상옥이라고 말이야, 또 무슨 단체를 만든다고 하는데, 여기에 송남수 단장님이 가담을 했다고 그래서, 내가 상당히 놀랐어요. 이런 곳에 오라고 해도 그 분은 가서는 안되고, 내가 그 장소에 안가려고 하다가 억지로 끌려갔거든요. 왜 그러냐면 조합장님들도 생각해보니까 이것이 갈 장소가 아닌데, 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행정에서 빨리 캣취를 해가지고, 무엇인가 그 정의를 알아서 사전에 차단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조직이 자꾸 생기면 옥상옥이라니까. 이것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하다보면, 또 군에다가 예산 달라고 할 것이야, 틀림없이.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알아보셔가지고, 대책을 좀 강구해주십사, 이것 하나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금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금선 의원입니다. 저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본래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의 취지와 목적은 침체된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시민들을 유치하기 위한 공동체 체험 기반시설 등을 갖추는 그런 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번암 논곡 성암마을 같은 곳은 굉장히 침체되었는데, 어떻게 후속조치를 취할 것인가, 저는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거기 사무장이 교육도 받고 하는데, 지금 거기가 잘 안되고 있는데요. 첫째는 사무장을 빨리 좀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사무장을 뽑아가지고, 교육도 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잘 된 마을, 우리 행정하고 같이 견학도 해가지고 이끌고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의 좋으신 말씀이신데, 그런데 거기에 제가 여러 번 가봤어요. 지금은 만남의 집 원장님이 거기를 관여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4년째 접어들었는데, 너무도 거기에 시설물들이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갖춰줘야지,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뭔가 그런 것들이 후속으로 준비가 되어야지, 그런 체험객들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번에 잘사는 마을 가꾸기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 마을마다 2,000만원씩 지원하는데, 거기가 그런 것을 신청했는데, 아마 거기가 탈락 된 것 같은데, 그러한 것들이 연계성 있게, 사업들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빠졌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실과가 이 녹색농촌체험마을은 농림부사업이었고, 농업소득과에서 관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쪽 다른 곳 사업하고 연계가 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참 애석하게도 예산이 다른 데로 되면, 낭비가 되고, 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것 좀 많이 챙겨봐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사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FTA협상 타결에 있어서 우리 사과가 한 1.2%~4.5%정도 감소 전망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사과를 선별하는데 있어서, 최고상품을 엄선해야 된다고 하고, 아까 포장 얘기를 하셨는데, 소포장이어야 된다고 꼭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요즘은 식구가 적잖아요, 핵가족시대라서. 꼭 그 적은상자로 해가지고 휴대하기도 좋고, 2kg도 있고, 3kg도 있고, 우리가 성주참외 FTA기금으로 해서 APC에 방문했을 때, 거기는 2kg짜리도 있었어요. 3kg도 있고, 다양한 박스가 꼭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참고 좀 해주세요.

공감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 축제 때, 5kg짜리는 두 손으로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한손으로 들 수 있는 그 박스를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적어야 맛이 나거든요. 많으면 배가 불러버리니까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포장이면서도, 그러니까 성주 참외는 2kg짜리도 있었어요.

예, 봤습니다.

저도 농업에 대해서, 농업은 우리 생명의 창고라고 하잖아요. 그 창고를 짊어진 우리 농업소득과 직원님들의 임무가 아주 막중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애쓰신다는 것을 새삼 강조 안해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고요. 그리고 농업복지사업에 있어서요. 농가도우미사업이나, 영유아 양육비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나요?

이것이 매월 지급을 하는데요.

6만 9,765원이....

그것은 상반기 동안 지금 6,976만 5,000원은 162명에게 지급한 것입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 대상자는 전체 농업인이면 다 해당되나요?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지면적이 5ha 미만인데, 보육시설에 말자하면 아기를 맡겨가지고 양육을 시키면, 거기에 들어가는 보육비에 70%. 작년에 50%이었었는데, 금년에는 지금 7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보육시설에다가 지급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않고 영유아 양육비라고 했는데, 양육할 때는 그보다 어린 아이들은 집에서 양육을 하잖아요. ○ 5.3프로젝트담당 이성식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이에요. 보육료지원은 우리 군 관내 어린이집에서는 그렇게 직접 지급을 하고요, 군 관외지역, 그쪽은 읍.면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산서, 번암, 이런 지역은 읍.면에서 취합해가지고 군으로 들어오면, 그 어린이집에다가 주고요. 그다음에 양육비는 개별농가 통장에다가 입금을 해주고,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어요.

80% 이상을 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럼 다른 농가들은 방조망이나, 까치망들을 계속 많이 하고 있잖아요. 까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다른 일반농가는 지원이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고 드린대로 2004년 5월 31일 이전에 조성된 과원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이 지원되고, 그 이후에 조성된 과원에 대해서는 FTA기금 사업이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농가들은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지원사업 없이 본인이 만약에 필요하면 해야되고,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대로 한미 FTA 체결과 관련해서, 그 이후에 조성된 과원에도 방금 말씀드린 이런 고품질 경쟁력사업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해라. 우리가 지금 건의를 했는데, 아직 답변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까치 한 마리당 잡아오면 5,000원씩 주고 했잖아요. 지금은 그 사업은 없나요?

지금 그 사업비는 없습니다.

신인식 그 사업을 하면서 환경단체나, 이런 데에서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야생조류 보호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참 문제가 있어요. 그 까치망 내구연한이 몇 년인데, 그것을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 방조망을 새로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신인식 보통 한 8~10년 가까이.

그래도 기간이 긴 편이네요.

신인식 1회용 방조망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1년 사용하면 다시 못쓰고, 지금 시설, 이렇게 3,000만원 갖고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유브이처리라고 해가지고 햇빛에 좀 강하게,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시설로 해가지고, 한 8~10년 사용하도록.

그러니까 1ha 3,000평에 3,000만원이 들어요?

신인식 예, 설치하는데 소요사업비가.

그래서 50% 대 50%에요?

신인식 예. 50% 보조, 30% 융자, 20% 자부담입니다. 희망할 경우에는 융자를 받고, 그렇지 않은 농가는 50%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그렇게 한다면 일이 번거롭고, 참 불편할텐데. 그 까치를 조금 퇴치하는 방법, 그 방법을 또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서 얼마까지는 잡고, 그 다음에 또 방치하고, 그러면 될텐데, 이것 연구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단체나, 조수보호협회, 이런 데에 관계가 되고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는 전신주에 있는 것 잡아오면 얼마씩 주잖아요, 2,500원인가를. 그런데 그 방법을 한번 건의를 해보세요. 언제까지나 방풍망 전체를 다 하려다가는 정말 머리 아프게, 어떻게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작업하는데도 불편하고.

신인식 말씀하신대로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 부분을 해왔는데, 그것이 잘 반영이 안되고, 또 항구적이지 않고, 매년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FTA기금사업으로 방조망, 방풍망 이런 시설사업으로 전환해서, 농가가 1ha에 3,000만원 벌면, 거기에서 3,000만원 나와도 괜찮은데, 매년 농사짓는 것이라 한꺼번에 투자를 하라고 하니까 부담이 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안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 몇 개 달렸어도 그것 까치가 와서 따먹으면 속상하고 그러니까, 방조망을 한 것이에요.

그렇죠. 1년 내내 농사 진 것이 어느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다는 것은, 너무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까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에서 암반관정 5개를 하는데, 그것을 대형관정이라고 해요?

신인식 예.

그런데 두산리인가, 어디인가 하나있죠? 그런데 그 대형관정은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서로가 분배해서 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웃간에 좀 갈등이 심한 것 같아요.

신인식 그런 부분은 이번에는 대형관정을 하게 되면, 각 농가별로 수돗물 공급하듯이 가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틀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수도 옆에 계량기를 전부 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 가지고 괜히 인심이 사나워지고....

신인식 기초조사는 지금 해놨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한가지, 농촌에 저녁이면 컴컴하니까, 통행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로등이 있는데, 그것이 어느 곳보다는 우리 농촌이 필요하다고요. 도시가로등도 필요하고, 농촌가로등도 필요하고. 도시는 공동화현상 때문에 시내에 꼭 필요한 것인데, 왜 시내가 컴컴해요. 저녁 한 8시만 되면. 그런데 그것 확충하는데,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가 궁금하네요.

수고 하셨습니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미 FTA 타결 된지가 4개월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조종래 과장님께서 FTA 체결 이후에 대응전략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장수는 세계최고의 농업, 그다음에 농업건강중심도시를 만든다고 하니까, 타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의아해 하고 있어요. 장수가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군정질의에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거기에 따른 우리 농민들, 피해가 앞으로 심각해질텐데, 그 예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앞으로 대응전략은 어떻게 갖고 있느냐, 좀 구체적인 답변을 요했는데, 그때 사실 내가 보충질의를 하려다가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면, 유통마케팅 시스템을 만들겠다, 차별화된 생산을 하겠다, 이것 뭐 전에 나왔던 얘기하고 똑같아요. 중앙부처에 전라북도 및 FTA농업분야정책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 하는 것하고, 이런 것은 말뿐이지, 구체적으로 대응전략이 없어요.

지금 현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쌀은 협상에 안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로 한우하고, 과일 관계이거든요. 그래서 한우 관계는 한미 FTA로 같이 추진합니다만, 저희 산림축산과에서 개별적으로도 많이 건의를 올려서, 지금 송아지 가격안정제라든가, 이런 것이 반영이 되어서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관계가 있고, 저희들은 이제 과수하고, 원예분야를 우리 과에서 과수를 중점적으로 하고, 원예는 또 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방금 말씀 드린대로 저희들은 아직 쌀은.....

지금 조과장님 답변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답변인데, 지금 정부중앙부처에서는 송아지 축산분야 한 가지를 놓고 보더라도 바로 대응이 나왔잖아요. 송아지안정제 150만원에 20만원 상향조정해서 170만원 해주겠다. 나왔는데, 현실적인 우리 지역에서는 말만 세계최고의 농업을 만들고, 농업건강중심도시로 만든다고 해놓고는, 어떤 대안, 전략이 하나도 안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야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과수나, 축산을 경영하고 있는 우리 농업농가들이,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5.3프로젝트를 하고 있지만, 주작목에 우리 한우가 거의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체계적인, 우리 군에서도 전략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말로만 자꾸 중앙부처에 의존하고, 도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기획을 해내야 된다는 얘기지요. 앞으로 체결이 됐으니까 이제 내후년 2009년도에 양국간에 실행이 될텐데, 미리 좀 준비를 하고 우리 군민들에게 홍보를 하면, 우리 장수 같은 경우는 진짜 농업이 주업이니까. 우리 조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그대로 알고, 나름대로 노력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3프로젝트 말이에요. 우리가 3,000농가를 목표로 하고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50%가 안됐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해요, 5.3프로젝트 사업신청 농가들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관계는 앞으로 더....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년이지 안습니까. 이제 더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고, 또 컨설팅하고, 자료 시스템 입력되고 하면,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군청에서 어떻게 이끌어 가냐에 따라서 참여도 상당히 좌우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관계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교육도 더 하고, 컨설팅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끌고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농업에 경영하고 있는 우리 장수군에 농가수가 몇 농가이죠?

4,500농가.

그래요. 지금 현재 농가들이 갑작스럽게 5.3프로젝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거의에요. 내가 봐서는 50%이상 넘어요. 젊은 층들이나 5.3프로젝트에 대해서 개요를 알지. 그러니까 이 부분도, 또 나름대로 60세이상 넘으신 분들, 그 분들이 경영할 수 있는 농업규모도 있지 않습니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좀 알기 쉽게 접근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농가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의장님이 질의했던 내용, 우리 직불금. 지금 현재 우리 조과장님이 보고한 내력은 작년도에 지급했던 농가와 사업비가 나와있는데, 우리가 작년까지 국비 직불금 50%를 군 직불금으로 지원해주지 않았어요? 거의 51%인가 해줬죠?

예.

금년에는 얼마 계획을 잡고 있어요? 아까 보고를 했는데, 그 %나 돼요?

지금 국비가 예산에 30억, 작년하고 똑같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군비도 지금 작년수준으로는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국비 고정 직불금이 10월달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좀 앞당겨 줄 수 없어요? 왜 이렇게 늦어져요?

9월 말에서 10월 초로 지금 저희들은....

어차피 경지면적이 다 나와 있고, 다 자료 나와있는데, 이것도 좀 앞당겨서 해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다른 시군 눈치도 좀 봐야 되고, 이런 관계가 좀 있습니다.

어차피 직불금 실행된지가 벌써 2년이 됐는데요, 눈치 볼 것이 무엇이 있어요.

다른 시군에서는 장수 때문에 못살겠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지금 직불금이 오늘인가 담당자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8억인가 얼마 받는 농가가 있데요. 그래가지고 상한선을 지금 국가에서는 몇 억이상은.... 그런 관계가 엄청난 면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지원 상한선도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중앙부처 차원에서 감당해야 할 문제이고, 그다음에 우리 이종철 계장님, 못자리 상토 매트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보조를 행정에서 해주면서도 상당히 우리 산서에서 문제화가 되어가지고, 우리 군과 면사무소, 농협과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반발이 나왔고, 우리 유주상 의원님하고, 저하고는 못 들을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런 차질 없겠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돼요?

예, 도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정해졌어도, 여기 현지에 맞게...

맞게 하려면 도하고 협의가 되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보조비율을 적용할 수 있고만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지를 몰랐네요. 중앙에서 어느 지침이 내려오면 예를 들어서 보조율이 50%이면, 50%라고 딱 명시 하에 우리 군비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아까 보고 드린 저온저장고 관계도 조정을 했고, 농기계도 도하고 협의해서 조정해서 이렇게 늘려서 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좋게 된 것이네요, 보조비율을 승인 맡아가지고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농산물 출하박스요. 우리 장수군에서 지금 작목반이 구성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100% 다 출하박스 지원해주고 있지요? 어디 한정된 박스만 해줘요? 농가들이 신청한 양대로 100% 다 해줘요?

김연식 100% 다 못해줍니다.

작목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김연식 작목이 딱 명시된 것은 아니고요. 농산물이나, 우리 특산품이나, 거기에 대해서 가공해가지고 출하는데 그 박스만 지원해주는데, 예산 관계상 100% 다 지원은 못해주고,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수요량의 100%? 아니면 농산물 품목의 100%에요?

김연식 신청 들어오는 작목반이나, 단체에서 요구하는 양들의 100%는 다 못해줍니다.

그럼 품목이 빠질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오이는 해줄 수가 있고, 고구마는 못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김연식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죠. 전체적인 2만매가 들어왔으면, 그 중에서 1만 5,000매나 1만매로....

김연식 비율대로 다운시켜서 지원해주고요.

그러니까 품목은 전체가 다 수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나는 그것을 묻기 위해서, 작목반이 구성이 된다라면. 작목반이 구성되지 않은 농산물은 어때요? 안돼요, 지원이?

김연식 우선 저희들이 다 지원해줄 수가 없어가지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작목반이나 그런 데부터 우선적으로 좀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그것도 똑같이 60%이네요. 그리고 제일 어려운 부분, 질의를 안하려고 그랬는데, 산지유통센터 S-APC. 정상화 방안의 운영 노력을 그동안에 작년도에 시행했던 결산도 받고, 주주총회도 했고, 참 듣지 안아야 할, 우리가 겪지 안하야 할 상황들을 많이 겪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도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 아침 신문에 재조사가 검찰에 들어가고 있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운영방안을 하고 있길래, 1년이 다 되어서도 방법이 안나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일 첫째는 돈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드린대로 자체재원이 하나도 없고, 자체재원을 하려면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해서 써야 되는데, 그것도 말하자면 군에서 보증을 서기전에는 어려운 상황이고, 두 번째는 인력확보 문제인데, 아까도 보고 드린대로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그쪽으로 가다보니까, 지금 APC쪽에서는 말하자면 전기라든지, 필수인력 대표이사하고 시설에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거기만 있으면 말하자면 중앙노동위원회에 가서도 사실은 승소할 것으로, 이렇게 APC 측에서는 판단을 했었는데, 이제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노동분야 노동자를 많이 생각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APC하고, 이사회에서 얘기가 만약의 경우 인력을 채용해서 쓰면 중노위에 가서 이것은 한사람이라도 채용해서 쓰면 진다, 패소가 된다. 그래서 지금 인력을 못했었는데, 그것이 6월 며칠 그때 확정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중노위가. 그래서 인력도 돈도 없었지만, 인력채용이 안됐고, 또 아까 말씀드린 자금관계도 안되고, 또 운영주체가....

조과장님, 이제 이런 문제가 되다보니까, 운영지원책이 전혀 없잖아요. 방안이 나오지를 않잖아요, 지원을 못한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저도 심도 있게 토의를 많이 했는데, 현재 운영방법 시스템으로는 되지를 않아요. 왜 그 시스템을 적용해가지고, 그 내에서 한번 운영활성화방안을 찾아보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해봤잖아요. 답이 없어요. 지금 이사회에서 빨리.... 사실 앞으로 중앙 농림부에서 지원책도 없고, 또 다시 우리 개인주주들한테 출자증액을 해봤던들 누가 출자를 하려고 하겠어요. 희망이 보이고, 무슨 비전이 있어야 출자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저도 20만원 개인주주 출자를 한 장본인이지만,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너무나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운영방법을 강구해줬으면, 아까 우리 조과장님이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농협에서 운영하는 방법. 그쪽에다 맡겨버려요. 우리가 성주 다녀왔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왜 벤치마킹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모방을 하고, 배우려고 갔던 것 아니에요. 그런 방법으로 빨리 과감하게 하세요. 군수님하고 얘기를 하셔서 이것 머리 아픈 것 빨리 떨어내야 돼요. 무엇하러 머리 아픈 것 자꾸 안고 가려고 해요. 운영권을 그쪽으로 맡겨버려야 해요.

그런데 운영권 문제는 군에서도 문제지만, 사실은 S-APC에서 원칙은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대표이사 문제라든지, 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국비 내려온 것 그대로 하고, 군비 그동안에 엄청나게 투자해줬지만, 그것 이제 어쩌겠어요. 더 이상 안고 가면 이것 절대 살려 낼 수가 없다니까요. 운영방법이 나오지를 않해요.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대로 지금 정상화 방안을 찾고 있으니까, 지금 사건만 없으면 거의 이번 달 안에 결정이 될 판인데, 그것 때문에 조금 또 늦어질 것도 같은데, 알겠습니다.

어차피 그 얘기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려야 겠네요. 새 판로를 찾는다고 하면서, 지금 전처를 자꾸 밟고 가고 있어요. 지금 과거 실태의 전처를 계속 지금 밟고 따라가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까 상반기 실적이 나왔던데, 앞으로 그렇게 물량이 늘어난다거나, 토마토라든가, 사과라든가, 사과도 이제 한 두달 있으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인력이 다시 필요하단 말이야. 인력이 필요하게 되면 그럼 일단 일용 시간제로 쓰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사무실에 쓸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정식 채용공고를 낸다든가,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필요할 때로 써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말 흘러나온 지난번 식으로 그냥 하는 것 보다는, 어쨌든 나왔잖아요,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그런 정식 채용공고를 내가지고 써야 될 것이고, 또 일용은 자꾸 늘어나고, 그럼 연말까지 물량이 늘어나니까, 그 길로 가다가 딱 끊고, 누구 다른 사람한테 넘겨 줄 수가 또 없을 것 아니야. 그러면 지금 가고 있는 일이 자꾸 실패의 전처를 밟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인력은요....

아니 물량이 계속 늘어나면, 인력도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지.

상용인력이 늘어나면 경영자체가 이 시스템대로 가다보니까, 또 부실이 된다 그 얘기이니까.....

귀찮다고 하면 귀찮지. 귀찮지만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것들을 아까 얘기대로 한달 전에 끝낸다 할 것 모르지만, 한달 넘어가면 그 전체 그대로 갈 수 밖에 없어, 당분간은.

그러니까 지금 계획은 만약에 농협하고 협상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지부, 양대 농협에서 직원을 파견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실무진에서는 그런 얘기도 지금 하고 했습니다.

조과장님, 우리가 가정경제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품목을 선정해서 해야지, 이것 1~2년 해봐도 비전도 없이 빚만 져요. 빨리 그 판단을 해야 돼요. 빨리 판단해서 이것 투자했던 것, 그것 건지려고 생각해서는 질질 끌려가요. 그 판단력이요. 물론 우리 공무원님들이 고생하고, 일선에서 참 저것 골치 아픈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집행부하고, 양대 생산조합장하고 한번 회동을 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규정이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이미 나와버렸으니까....

적절하게 우리 군에서 보전해줄 것은 좀 적절하게 해주는 방향으로서, 저것 골치 아픈 것 떨어버려요. 그리고 끝으로 밭기반 정비사업에 있어서, 2006년도에 가을착수 해가지고, 금년도 봄에 끝나는 계남 신전 마무리를 지었고만요. 이제 금후계획이 우리 산서 신창리인데요. 그런데 보면 이것이 각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해요?

재원하고, 최소 기준면적이 20ha이거든요.

기준면적이 20ha 나오지를 않아요.

오재만 의원입니다. 6쪽 지역특색녹화사업을 3개소에 한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 작년부터 나와가지고 의회에서도 했고, 저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금강과 섬진강 수계주변에 적당한 곳을 찾아가지고 가로수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몇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반영이 안됐네요. 왜 안됐어요?

저희들이 지금 이 지역특색녹화사업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라북도가 55ha인데, 지금 우리 군에서 욕심을 부려가지고 25ha, 50%를 가지고 와가지고, 저희들이 수원함양조림이 별도로 또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3개소 외 할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25ha이면 많은 양이고, 그래서 제일 급한 곳이 거점산지유통센터 주변을 1차로 하고.....

알았어요. 장수는 글자 그대로 하천이 길어요. 길지만 하천 주변에서 자꾸 쉬었다 갈 수 있는 가로수가 지금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몇 번을 얘기했었는데,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전체 일률적으로 다 심지는 못하더라도, 곳곳에 찾아서 한번 심도록 계획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작년에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도 안되어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3쪽에 마을 정자목 및 보호수 정비사업. 좋은 사업인데, 지금 우리 194개 마을 중에서 거의 보면 마을 앞에 정자나무 숲이 안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거의 다 많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안된 곳도 있지만. 그런데 거기 보면 70년대 초반에 새마을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전부다 뿌리를 덮어씌워가지고, 놀이터 한다고 그래서. 많이 고사가 되어가고 있고,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내년도에는 전체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외과수술 할 수 있는 대상지를 사업계획 세울 때 예산을 확보하세요. 지금 300~400년이상 내려온 그 숲들이 한 10여년 사이에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것을 아마 느낄 것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전에도 얘기했었는데, 천천 광산교량 밑에 소나무가 하나 있잖아요? 그것을 얘기했는데도 왜 또 그것이 빠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손을 데자니 잘못 손을 데면 바로 하천하고 낭떠러지에 있어가지고....

물론 그런 문제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모셔다가 용역을 해야 되겠죠.

예.

하여튼 그것을 잠깐 사진이라도 한번 찍고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또 이것을 한번 보호를 해놓으면 가치 있는 소나무 같아요. 그것도 어차피 추경이 지났으니까 안되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18쪽에 사업비가 5억인 것 같은데, 4억으로 해놨고, 승마장 23쪽에 그럼 내년 상반기에는 완공이 되겠네요?

금년도에는 거의 완공을 해야돼요. 이것이 지금 위치가 적당하지 않아요. 산림조합 땅에다가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를 하다보면 진입로 1.5km를 다시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다행이도 바로 거기까지 안거치고 노하리에 사과나무 과수원이 있는데, 행정에서 하는 데에는 최대한 협조를 해주겠다고, 공시지가에 의해서도 팔고, 연차적으로도 행정에 필요한 땅이 있으면 자기들이 팔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 완공만 해놓고, 또 그대로 두면 문제가 있으니까, 운영관리방법을 모색해가지고, 준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 한우협회가 있지요?

예.

한우협회 시군에 한우전문매장, 쇠고기 판매전문매장 그 전문가 인증지원을 해준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홍보관을 지금 건립할 계획으로 있잖아요. 거기하고는 연관이 없는가요?

예, 한우협회에서 인증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자 9명을 동원해가지고 인증을 해준다고 그러던데.

인증매장은 한우협회에서 인증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홍보관을 지으려고 할 것 같으면 홍보관도 매장의 일부잖아요?

거기도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연관해서 추진되는데, 그래서 사업비 지원 같은 것은 없어요?

사업비 지원은 없고요, 인증마크만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1개소 됐다고 하던데?

지금 장수는 하늘가득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홍보관을 만들면 그것을 신규사업으로 받아가지고 전문매장으로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장에 있는 하늘가득 매장은 전문한우가 지금 자꾸 질이 떨어져가고 있고, 손님도 거기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9년 연속인데, 3년하고, 앞으로 6년까지 해가려고 하잖아요. 그런 반면에 우리 조그만한 소규모 매장 하나가 있는 것마저도 그 빛을 잃어져 간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문제란 말이야. 이것이 행정지도 차원에서 철저한 지도를 해가지고, 운영 유지가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대책이 있으면 얘기 좀 해줘요.

우리는 전문인증제도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마지막으로 보고 드렸지만, 한우홍보관 건립도 건립인데, 횡성이나, 정읍을 다녀왔습니다만, 우리 인센티브 받은 그 9억원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중요한 것은 중요해요. 그런데 예산을 좀 충분히 더 확보를 해가지고, 이번 금년에 발주를 하더라도 사고이월 시켜서라도 내년도에 균특예산을 받아서 좀 크게 지어야하지 않냐. 그것 먼저 해놓고 난 뒤에 인증제도도 하지, 실제로 산외 같은 데 가서 보면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은 또 안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 목표는 여하튼 홍보관을 어느 정도 상당히 대규모적으로 설립을 하자, 그것을 지금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큰 것도 중요한데, 나는 무엇 때문에 얘기를 하느냐면, 여기 시장에 소규모 식당에서 아주 맛있고, 손님이 많이 있고 해서 유명지역이 되어야 앞으로 우리가 홍보관을 설치하더라도, 그 조그만한 데에서도 잘 하고 있는데, 이렇게 크게 지은 그 시설에 가면 더 맛있고, 좋을 것이다, 환경도 좋고, 하는 연계성을 두기 위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도 잘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면서, 홍보관을 지어가지고 그쪽으로 옮겨 갈 수 있도록 하자 그 얘기에요. 그것 없이 건물만 크게 진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거든. 맛을 보고 찾아오지.

전문가들한테도 저희들이 자문도 받고, 오늘 3시에 하는 것도 지금 그 관련단체 교수들이 와있거든요. 모든 것을 같이 자문도 구하고 하려고 지금 의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의회보다도 미리 협의를 먼저 해가지고, 그런 것도 여하튼 같이 자문을 해서 말씀 드린대로 저희들 행정에서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우리가 횡성도 가봤지만 전부다 행정적 차원에서 협회가 이뤄졌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인근지역에서 전부 다 왔잖아요. 같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나쁜 병이 나지않도록, 다른 데도 손님 많이 받잖아요. 이상입니다.

22쪽에 조사료 연결체가 금년에 번암, 계남, 다 장비 지원됐고요?

예,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안된 곳이 몇 곳이에요?

번암이 2개 업체....

번암이 2개소 있고, 장수가?

장수 없습니다. 장수축협에만 있고요.

산서는?

산서가 3개소.

산서가 3개소, 번암이 2개소, 또 계남이 1개소.

금년에 계남 1개소. 장수축협이 3개소. 앞으로 장계, 천천, 계북, 연결장비를 늘려 나가야 돼요.

그리고 28쪽, 지금 유전자뱅크 구축 해가지고, 사업량이 축사, 퇴비사, 사무실, 창고, 관리사 등 이렇게 있는데, 전체 사업비가 51억 1,700만원이지요. 지금 이 속에는 배합사료공장이랄지, 이런 것은 포함이 안된 것이지요?

예, 포함안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0쪽 미생물 발효제, 지금 현재 115농가가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생물을 농가에서 배합사료를 갖다 주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미생물을 혼합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 자료만 이렇게 올라와 있지요?

이것은 지금 신활력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한우연구회에서요, 지난 참여했을 때 미생물만 나눠주다가, 신활력사업 예산으로 해가지고 우리 직원이 파견 나가가지고, 미생물 사료를 저희들이 해가지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장은 센터에 있고요?

거기에서 우리 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축산경영계장 말이에요.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장수에서 실제로 소 키우는 사람에 있어서, 어떠한 경영, 한우 한 마리에 대한 경영 마스터프레이가 되어 있는가요? 이것이 전국적인 모델일지, 장수 모델일지, 이것은 기준 하나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지금 우리가 소 한 마리를 예를 들어서 번식우를 키울 때에, 지금 사료비를 1년에 대충 얼마를 봅니까?

지금 210~220만원정도, 암송아지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지금 우리 장수군에 소 두수가 총 몇 두수에요?

지금 우리는 22,240두라고 잡았는데, 우리 사업단에서 2만두로 아마 조사가 됐을 것이에요. 그런데 일부 빠진 것이 있고 그래서 22,240두입니다.

이상 마치겠고, 축산경영에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주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쪽 조림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림은 경제수를 목적으로 하는 돈이 많은데, 과장님, 앞으로 10여년 후 되면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무를 심어서, 산소를 파는 세상이 온다는 것 알지요?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경제수조림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활엽수 위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산소를 많이 배출시킬 수 있는, 왜 그러냐면 그것은 나중에 보상은 우리 장수군 같이 산지가 많은곳은, 산지면적에 비례해서 산소공급량에 대한 보상을 국가에서 받습니다. 그다음에 8쪽에 조림지 풀베기사업에 대해서, 지금 나무를 식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예작업을 잘 해가지고 나무가 왕성하게 클 수 있도록 주변 여건조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제가 일부러 이 현지를 다 확인하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6쪽 지역특색녹화사업에 대해서, 특히 거점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경이 잘 되도록, 또 중후하고 멋지도록, 그런 설계에 의해서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거점산지유통센터는 우리 장수군의 얼굴이 될 시기가 머지않았습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그 주변정리를 잘 해주시면, 관광자원화도 됨과 동시에, 우리 장수의 얼굴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 유념해서 설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쪽에 산불예방에 대해서, 누차 제가 업무보고 때나, 사무감사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겨울철 11월 초에서 12월 말 사이에, 중점 소각기간을 설정해가지고, 임야 인근에 있는 논.밭두렁 풀 소각작업을 확실하게 해주시라. 이것은 남원 관내는 몇 년동안 그렇게 해오고 있어요. 우리 장수군 관내는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유금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와룡자연휴양림에 여러 가지 복합산막을 현대화 했어요?

리모델링 했습니다. 100% 다 완료했습니다.

아주 현대식으로?

예.

지금 여름철이 되어서 피서객들이 많이 올텐데, 거기에 우리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하고, 근무하는 사람들이 몇 명정도 되나요?

34명입니다. 방화동하고, 와룡하고 같이. 그리고 또 일부 아르바이트 학생들 10명을 행정지원과에서 별도로 받았으니까, 44명이고만요.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가 들렸는데, 거기 들어가는 입장료를 철저하게 누구나 잘 낼 수 있도록 하세요. 똑같이 들어가는데 특별히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내고, 이렇게 한다면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손상이 되지 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학생들 잘 지도를, 학생들이니까, 우리 직원들이 본보기가 되어서 잘 하도록, 지역홍보도 그들로 통해서 되니까요. 더 올 수도 있고, 아무리 시설이 좋다고 해도 서비스가 좋지 않으면 안오니까요. 그런 데에 철저하게 해주세요.

예.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가지고요, 절대 싸우지 말라고. 어제도 학생들 전부다 모여 놓고, 첫째가 친절이다. 우리 지역에 오는 손님들이기 때문에, 친절하게 하라는 소리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말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주인은 일꾼을 먹쇠로 다루고, 또 일꾼은 주인을 일로 휜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좀 잘 해주시고,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니까, 사기진작 하는데 좀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작년에 청정한우단지,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5.3프로젝트하고 하기 때문에, 확정을 아직 안했어요.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에 뺐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우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작년 연말에 송천리 토지매입한다고 예산도 세워주지 않았어요? 그것은 어떻게 했어요?

유통센터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기계화 사업단이 지금 승인을 맡아가지고, 농촌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술센터 사업소가 사과시험포로 신축을 해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로 7,000만원 예산확보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자기 사과시험포에 공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것을 해줘야만 관리하기가 편하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쪽에다가 할 계획이에요, 창고를.

창고를 짓는데, 그럼 그 예산은 어디로 가고?

예산은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안하고, 그냥 그대로 우리가.... 군비이니까요. 함부로 쓸 수가 없지요.

그것 그냥 예산 세워준 예산이니까, 그 땅 사버려요, 들어가는 쪽에.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기 매입하면 한 6,000~8,000평 되는데, 아주 좋은 부지에요. 앞으로 무엇으로 사용하든간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산림축산과장 앞에서 우리 장수군 산림자원 관리측면, 또 활용측면에 대해서 내 시각에서 보는 판단을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저는 이 산림을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보면, 도시나 평야 군은 30%정도, 그리고 대충 활용할 수 있는 산림 그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거기는 인구도 많고, 사는 것도 우리보다 넉넉하고, 또 그 나름대로 산림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산림 관리를 철저하게 보존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78%가 산지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활용할 수 있는 산지를 활용안하면, 무엇을 개발시켜서 먹고 살꺼리를 만들겠느냐. 그런 데에서 경쟁력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고, 또 환경단체나 환경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장수군은 그대로 개발하지 않고 지키는 것만이 앞으로의 가능성을 갖고 가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나는 그것이 맞지 않다고 하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하면 적어도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을 한 사람만이라도 지키는 문제, 그래서 공동체가 파괴가 안되는 그것만큼 환경파괴가 큰 것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 그 분들이 먹고 살꺼리를 산림자원을 통해가지고 무엇인가 개발을 해서 꺼리를, 안전망을 하나하나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아주 중요한 과업이라 하는 판단을 저는 해요. 그래서 이번에 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 군수한테 개간할 수 있는 재량권을 차등으로 해가지고 적용을 시켜야 된다. 20%만 산지가 있는 곳하고, 80% 산지 있는 곳하고 똑같이 산지관리를 하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간다면 이것은 정말 지역의 균형적인 그런 발전과 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켜낼 수 있겠느냐 하는 데에서 심각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렇게 해왔다,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살던 사람을 지키지 못했고, 또한 경제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항상 상대성 빈곤으로부터 헤어나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생각에서, 적어도 우리는 30%만 꼭 지켜야 될 산지만 갖고, 나머지는 어떤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살 수 있는 터전, 먹꺼리가 마련된다면 해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내 말이 맞는가요? 거기까지는 안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지역과 같이 산지를 활용해가지고 어떤 개간을 해서 사업을 한다든가, 무엇을 한다는데, 좀더 적극적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벽이 있다면 무너Em려서라도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의장님, 산림법에도 크게 보존임지하고, 준보존임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면 보존임지는 그대로 산림을 보존하고, 준보존임지는 우리 국토변이 짧기 때문에 타용도로 활용을 해라. 그런 방침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10년에 한번씩 조사를 해가지고, 엊그제 우리 군은 마무리를 했는데, 그 통계자료가 지금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데, 경사도 25도 미만, 임목본수도 50% 미만은 타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장수군은 그런 위치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환경단체에서나 타지에서 와가지고, 벌채 관계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장계에서 이번에 아스콘공장 한다고 하는데, 반대를 해가지고 거기 하나 생기면, 우리가 군에서 아스콘 필요할 때 물류비도 엄청 들어갑니다, 외지에서. 다른 사람들이 벌어가지고 만든 것을 갖다가 우리가 가져와서 할 수 밖에 없어요. 직접 생기면 거기에서 쓰는 고용창출, 경제면 여러 가지 효과가 대단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무엇을 해서 지역을 발전시키고, 우리같이 살고 있는 사람을 지켜내고, 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먹을 꺼리를 만들어 내고, 그런 것을 유치 못하게 하면, 무엇을 해서 우리가 만들 것이냐. 심각하게 고민 할 수밖에 없다.....(청취불능) 우리 장수군은 유독히 그런 것 생긴다고 무조건 반대만 하면.... 그래서 냉정하게 우리가 지역발전을 위한 방해꾼 역할을 하고 있는가, 진짜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논리로 내가 마무리를 했지만, 심각하게 이 문제는 앞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런 데에서 업무를 좀 해달라고 하는 뜻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맑은 공기만 먹고는 못 살잖아요. 영양분이 섭취가 되어야 사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 홍보관 건립이요. 왜냐하면 이것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면 너무나 깊이있는 그 내용까지도 생각을 안하면서, 즉석에서 어떻게 보면 지역에 공무원들도 지역관을 가지고 자기 지역이면 되고, 효과가 있고 없고, 무조건 자기 지역에다가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결정이 되는데, 앞으로 어떤 중요한 사업이 결정될 때는 절대 공무원들만 결정해서 가면 안된다. 자기 지역에 무조건 하자는 쪽으로, 그러니까 물론 인물이 없는 서러움이 있습니다. 그 결정 안된 데는. 그 지역 출신 공무원이 적기 때문에 그런 서러움도 당연하게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한계를 가지고 깊이있게 앞으로 이 사업성을 보고 판단을 해서, 정말 공무원으로서, 또 공직자로서 정말 객관적이고, 우리 진정 이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틀에서 보고, 판단 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이것 말이에요. 접근성이 첫째 있어야 돼요. 첫째는 교통입니다. 이 홍보관 어느 한 구석에다가 하면 거기 음식 잘한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오겠습니까. 우리가 횡성 가봤잖아요. 면단위라도 고속도로 IC하고 가까우니까, 거기에다가 하잖아요. 그런 곳은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그런데 무슨 한쪽 구석에다가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기대효과가 어디만큼 되겠는가. 그리고 내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중앙이나 우리 도 말이에요, 균형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우리 지역도 장수군내에서 균형발전 시켜야 됩니다. 어느 한 지역만 발전시켜가지고, 제대로 이것이 되겠습니까? 균형적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왜 그렇게 균형발전 시켜달라고, 우리 장수군이 좀 약하니까, 우리는 이런 논리에서 달라고 떼를 쓰면서, 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자 이 것이에요. 자기는 안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논리가 전개되면, 그것이 맞지를 안으니까요. 여하튼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관 이것은, 정말 IC 옆에다가 해서, 제대로 이것이 사업성을 갖고 미래의 문제까지 들여다보면서 가야 된다. 이것이 숫자놀음으로 하면 절대 그 쪽에다가 결정 안돼요, 내가 볼 때에. 이런 진정된 목소리도 좀 약이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 여하튼 제가 상당히 할 얘기가 있는데, 부의장님, 우리 산림축산과장님이 3시부터 교수들 14명이 온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3시까지 끝내주는 것으로 했는데, 할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금년에 말이에요, 산림조합한테 우리가 산림분야사업을 거의 다 줬잖아요.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일을 하는 것을 갖다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또 지역의 업체로서 지역사람들의 활용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체크 해주세요. 왜 그런가하면 그전에는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지역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지역이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분들이 하더라도 우리 지역사람들을 쓰고 한다는 얘기지요, 논리적으로. 그러면 사업을 진짜 장수군 산림관련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그 책임을 맡은 기관으로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데에서, 한번 진단을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등록업체들도 우리 군에서 그런 산림사업 하나 하면.....(청취불능)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금년도 산림사업에 있어서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산림 병해충 사업, 정비사업 보니까, 현공정이 50%~60%정도 되어가고 있는데, 차질없이 잘 되어가고 있어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데, 상반기 할 것이 따로 있고, 하반기 할 것이 따로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덩굴제거 같은 것,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숲 가꾸기나, 병해충사업, 숲다운 정비사업이 다 일괄 산림조합에서 취급하고 있죠?

예.

제대로 과장님이 한번씩 촉구를 해야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군내 식구이고, 의원님들도 더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우리 관내 조합이기 때문에,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사업을 많이 주고 있는데, 조금 부진한 점이 있어가지고, 우리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짜증이 나고 그래요. 저희들이 가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좀 벅차지 않냐 그런 생각도 하는데, 또 안줄 수도 없고 사업을. 저희가 그렇게 하고, 안되면 저희들이 지체상금까지 물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너무나 방심하지 마시고, 잘 하겠지 하고 하는 방심한 가운데 문제점이 많이 돌출되니까. 저희들은 각 7개 읍.면에 다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 얘기가 방금 들어와 버려요. 어디 숲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형식적이더라. 이런 사안이 바로바로 들어와요.

상반기 때 한 것도, 저희들이 하반기에 현지도 다시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김창균 과장님은 매사에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니까, 항상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해서 서로 문제점이 돌출안되고, 인상 붉히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균특사업, 청정한우마을 사업, 어떻게 차질없이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확정이 안됐으니까,되면 보고를 드리려고 그래요.

아니 금년도 사업이 아니라, 내년도 금년과 같이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 한우 사육규모 두수로 2만두에서 5만두 계획 목표를 갖고 가고 있지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5.3프로젝트이랄지, 예를 들어서 세계 최고의 농업건강 중심도시로 만든다고만 했지, 아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금년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회생자금이라든가, 소득금고자금이라든가, 기타 등등 사업을 보면, 거의 99%가 다 한우에요. 지역주민들은 소득창출을 위해서 그것을 원하는데, 우리 군에서 준비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현재 건축 신축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보통 한 100평 짓는다고 봤을 때는 한 3,000~4,000만원 금방 들어가 버려요. 시설물에만, 토지매입은 그만두고라도. 그런 실정에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시해야 할 것이, 물론 우리 김창균 과장님께서 중간에 한번 보고를 해줘서, 내년도 균특사업은 14개를 신청해가지고, 하여튼 그것을 최대한으로 관철시켜야 돼요. 그래서 1개면에 한 2개정도는 들어가서, 활발하게 빨리 우리 주민들이 기대한만큼 부응을 해야되고, 우리 군에서도 5만두 계획 목표 달성을 단 1년이라도 빨리 단축시켜서, 그런 소득창출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한우명품브랜드 시범사업이, 우리가 일찍부터 다 객관적으로 아까 얘기했던대로 형평에 맞는 그런 측면에서 산서하고, 장계가 빠졌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장수읍하고, 계북면이 왜 들어간 것이에요? 그것 다 별도로 50%씩 일찍 해줬던 지역이고, 산서는 안했고, 그리고 장계는 가항쓰레기장 그 옆에 주민들 위로하기 위해서, 그 2개 마을에 줘버렸고, 그래서 이것이 읍.면간에 형평을 갖춘다면 반드시 산서하고, 장계하고 이 사업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또 2개 면이 포함되었는가요?

의장님, 거기를 보시면 사업량이 당초 계획은 100두씩 되어 있어요. 명품브랜드사업은 100두 계획이에요. 계획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25두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에 질의를 해가지고, 이것이 도비사업이거든요. 장수군만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를 해서 했더니, 25두도 좋고, 50두도 좋은데, 그것은 군에서 알아서 해라 해가지고, 산서, 장수, 장계, 계북, 4개면에 금년에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정한우단지라고 해가지고, 청정한우단지는 국비사업이고, 균특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명품브랜드사업은 도비사업인데, 저희들은 지금 200두를 계획으로 해가지고 작년도에 올린 것이, 금년도에 작년도 본예산에 깎인 것을 수정예산에 반드시 그 100두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100두, 50두, 20두 보다도, 약속은 아닙니다만,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의회가 25일까지 완전히 끝나면, 내년도 예산관계 때문에 명품브랜드하고, 청정한우단지하고, 또 우리 송아지생산기반사업이 신규로 그것이 있어가지고, 의원님들한테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물량이 늘어났어요.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단순논리로 우리 성단장도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각 읍.면 단위로 전체적으로 올해는 이쪽 면하고, 이쪽 면, 내년도에는 이쪽 면하고, 이쪽 면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돌렸어요, 50두씩. 그런데 산서가 빠졌고, 장계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도에 100두가 됐으니까, 처음에 산서하고, 장계하고 주는 것이 맞다 하는 쪽으로 얘기했을 때, 누구나 다 공감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선 당장에 산서하고, 장계하고는 50두씩 주고, 나머지 25두 가지고 이렇게 나눴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아무리 사업량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읍.면간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것이 맞고, 이것을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조금 힘이 들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확실히 맞다고 보면 그렇게 소신 있게 했었어야 맞다. 사실은 누가 뭐라고 해도 맞습니다. 보완적으로 내년도에라도 꼭 그 목을 맞추자 이 것이에요. 어느 한 곳 더 주고, 덜 주고, 그것은 안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명품브랜드하고, 청정단지 때문에 실제로 제일 고민이에요, 내년도 예산 확보가. 금년도는 금년도이더라도.

그래서 지금 이것 신청 받았어요?

신청은 지금 초과되어가지고 말도 못해요.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21개단지가 들어왔어요, 5.3프로젝트에. 한우만.

과거 같이 하는데, 단지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별로 배정을 해줬어요, 처음에 시작은. 그래서 한 바퀴 순회는 그런 식으로 해줘야지, 똑같이. 그러다가 갑자기 그냥 단지별로 이렇게 해준다고 바뀌면 형평에 안맞고, 이것은 특별히 또 어떤 기준에서 변경되어야 될 그러한 사항이 아니에요, 이 사업 내용이. 참 이해가 안가네요. 여하튼 그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교체) 다. 재무과 소관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덕선 재무과장은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덕선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권성안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재무과 소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세정, 경리, 세외수입, 재산관리, 과표부기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27명에 현원이 26명으로 1명이 지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2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지방세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서 86억 9,300만원을 목표로 정해놓고, 63억 2,500만원을 부과해서, 59억 200만원을 징수한바가 있습니다. 목표액 대비 68%가 되겠고, 부과액 대비는 93%입니다. 세무행정 선진화 구현 및 공무원 능력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여 2006년도 전라북도 세정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상금 500만원을 받은바 있고, 조직문화 세정학습의 날을 운영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토론회를 2번 가진바가 있습니다. 읍.면직원 세무직들까지 포함해서 같이 한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전라북도 지방세 업무연찬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지방세업무연찬 사례발표회에 전라북도 대표로 저희과에 조은영씨가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시범운영 군으로 확정이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전국에서 29개 시.도, 군이 자치단체가 되어있는데, 광역이 4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25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쾌적한 사무실 환경정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1억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6개소에 대한 사무실 정비를 마쳤습니다.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위해서 18억원의 이자수입 목표를 정해놓고, 9억 6,800만원을 지금 6월 30일 현재 이자수입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개별주택의 적정가격 산정으로 공평과세 기반구축을 위해서 8,343호 개별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해가지고, 3억 9,900만원을 부과한바가 있습니다. 납기는 7월 30일 내가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입니다. 보고 드린대로 목표액 86억 9,300만원에 63억 2,500만원을 부과해서, 59억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결손이 1,500만원이 되어있고, 여기에는 도세가 600만원, 군세가 900만원입니다. 미납액은 4억 800만원으로 6월 30일 현재로 되어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방세입의 조기확보를 위한 선납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4,497명에게 자동차세 선납제도의 홍보안내문을 발송한바가 있고, 체납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47대의 차량소유자에게 사실조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5,788건에 4억 7,800만원을 부과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금년 전국지방세 연찬회에 참석을 전라북도 대표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시범운영 군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것이 2010년도까지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이것을 하게 되면, 인적, 경제적 어떤 인센티브가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그 군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정기분 지방세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7월달에, 주민세는 8월달에, 자동차세는 12월달에, 그리고 또 다른 재산세는 9월달에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비과세.감면자료 점검 및 추징을 취.등록세, 자동차세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감면 대상자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목표액은 말씀드린대로 86억 9,300만원으로 부과액이 63억 2,500만원, 징수액이 59억 200만원이며, 결손액은 1,500만원입니다. 미납액이 4억 800만원으로 되어있고, 여기에 도세가 목표액이 32억 4,000만원, 부과액이 31억 2,900만원, 징수액이 30억 1,900만원입니다. 결손액이 600만원이며, 미납액은 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과대 목표액의 비율은 96%입니다. 군세를 한번 봐주시면, 54억 5,300만원 목표액에 31억 9,600만원을 부과해서, 28억 8,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결손액은 900만원입니다. 미납액은 3억 400만원으로 목표 대 부과비율은 90%입니다. 징수비율은 90%입니다. 여기에 취.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과년도수입액 도세와 군세에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이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나중에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체납액 최소화로 건전재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6월 30일 현재 저희 군에 체납액은 2억 70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현년도가 1,004만원이고, 과년도가 1억 9,70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50만원이상 고액.고질체납자는 97명에 1억 5,200만원이며, 저희들 목표는 현년도분은 98%까지 징수를 해볼까 하고, 과년도분은 어떻게든지 30% 이상은 징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저희들 전라북도 지방세 징수율이 지금 현재 작년 8월달부터 계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징수한 체납세 징수액은 8,055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이월체납액은 연 2월 28일 현재 2억 7,716만 7,000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상반기에 계남면이 체납세 없는 면으로 이렇게 달성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을 계속해서 2회 운영을 하고, 부동산, 차량 등 재산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압류재산을 공매처분 했습니다. 하반기에 납기 내 징수인센티브 부여로 세수의 안정적인 운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납기 내 징수인센티브 포상금제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주민세하고, 이번에 자동차세에 이것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알겠지만, 2006년도, 2005년도 자동차세는 2006년도가 67.6%, 2005년도가 69.9%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저희들이 독려하고, 노력해서 금년도에는 80%로 이렇게 올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면별로 눈에 띄는 그런 징수실적을 보인바가 있습니다. 체납세 없는 면을 하반기에도 번암면과 계북면을 좀 해볼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을 분기별로 1회씩 운영하겠습니다. 50만원이상 고액.고질체납자 징수전담반을 편성해가지고 강력히 운영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납세편의 시책을 확대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자동차세 선납을 홍보해가지고 1,533대에 2억 3,600만원을 받은바 있고, 자동이체 수납으로 1,367건에 4,800만원,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납부가 90건에 500만원, 인터넷지로 납부가 143건에 1,90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방세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체납지방세를 좀 더 줄여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알기쉬운 지방세 안내 리후렛 책자를 제작해가지고 민원실이라든가, 시장상가에다가 배부를 했습니다. 메일링시스템을 통한 지방세 관련 소식을 매월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홍보를 하기 위해서, 군농협지부에 BC카드로 해가지고 단말기를 설치해서, 신용카드 납부제를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세관련 안내문을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적법.투명한 회계업무처리를 위해서 계약업무라든가, 급여업무, 지출업무 등을 규정과 지침에 맞게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8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추진상황입니다. 6월 30일 현재 일반회계 기준에 자금집행상황입니다. 집행총액은 460억 6,200만원이며, 예산현액 2,169억 1,000만원 중에 21%가 되겠습니다. 발주계획을 1월달에 공개해가지고, 159건에 406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등 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총 321건에 160억 900만원입니다. 경쟁입찰이 29건에 102억 9,200만원이며, 견적입찰이 132건에 29억 600만원, 수의계약이 160건에 28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결산검사 및 승인을 마친바가 있습니다.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결산검사를 해가지고, 의회 의원님들의 승인을 7월 13일날 받은바가 있습니다. 5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공사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755건을 대상으로 했는데, 하자지시를 12건에 대해서 지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각종 계약업무를 신속히 처리를 해가지고, 이월사업을 가급적이면 최소한으로 축소도록 하고, 신속.정확한 지출 및 대가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며, 12월 중에도 공사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2007년도 세외수입 총목표액은 113억 8,800만원이며,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이 44억 1,0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69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말씀 드린대로 18억원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38억 7,000만원에 총 이자수입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자금예치 내역입니다. 6월 30일 현재 845억원을 예치한바가 있고, 이중 자유적립이 520억, 신종환매채권이 155억, 기타가 170억원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지금도 8억 2,000만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과태료가 7억 3,700만원, 기타가 8,3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92억 3,200만원으로 지금 현재 92%이고,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이 21억 1,500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7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년도 이월금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지불준비금을 최소화 해왔습니다. 의전재원자금을 조기에 송금요청한바가 있고,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 해놓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및 대책보고회를 9월과 12월에 두 차례 갖도록 하겠습니다. 군금고 검사를 저번 주에 마친바가 있습니다.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군 금고선정은 9월~11월 중에 저희들이 의회 승인을 얻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세외수입 세목별 과징현황입니다. 총 합계는 113억 8,800만원으로 부과액이 100억 5,200만원, 징수액이 92억 3,200만원, 미납액이 8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이 44억 1,000만원, 부과액이 21억 2,500만원이며, 징수액은 21억 1,500만원입니다. 미납액은 1,000만원으로 부과대비 징수율은 100%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총 목표액은 69억 7,800만원으로, 부과액이 79억 2,700만원이며, 징수액은 71억 1,700만원입니다. 미납액이 8억 1,000만원으로 부과대비 징수율은 90%가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사무실 환경정비를 위해서 1억원을 들여서 기획, 산림, 문화, 주민, 여직원휴게실을 전부다 정비를 한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붙박이장을 설치하고, 전기시설을 전부다 새롭게 시설했습니다. 군민회관 화장실을 2,000만원 들여서 타일, 변기, 칸막이 교체 등을 해서 전부다 수선을 한바가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수선공사 집행 잔액을 활용해가지고, 민원실 통로에 타일이 떨어져 있는데, 그 타일을 교체하고, 신관 화장실 방충망이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선을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2,700만원정도를 들여서 농축산물축제 이전에 청사도색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입니다. 총 저희들 공유재산은 46,974천㎡에 391억 4,200만원입니다. 이중 행정재산이 4,355천㎡에 240억 700만원입니다. 보존재산은 1,425천㎡로 23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종재산이 41,194천㎡로 127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그동안 상반기에 행정재산 매입을 769천㎡에 25억 300만원에 공유재산을 사들인바 있습니다. R &; D 교육원 부지, 한우유전자뱅크 부지, 한우유전자뱅크 건물 등을 매입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존 부적합재산을 1필지 매각한바 있습니다. 금액은 900만원입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이달 중에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무단점유재산을 파악하고, 변상금을 부과하며, 정기분 대부료를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사업 취득재산에 대한 공부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상실 행정재산을 정리해서 용도폐지 후에 대부 또는 매각토록 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물품 및 차량관리입니다. 저희들 보유하고 있는 물품 총 종은 568종에 13,101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정수물품이 22종에 259점, 비정수물품이 546종에 12,842점입니다. 관용차량은 62대로 이중에 승용차가 12대, 승합 10대, 화물 23대, 특수차가 17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상반기에 정수물품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조달청 기준으로 통일하는 과정에서, 220품목을 33개 품목으로 줄여서 조정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롤온박스 외 2종에 불용품을 매각을 한바가 있습니다. 금액은 1,100만원입니다. 금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차량 3대와 계근대 외 3종에 불용품을 매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기적인 차량관리 점검으로, 차량의 노후화 및 기능상실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저희들이 금년에 8,343호, 표준주택은 421호를 조사한바가 있고, 여기에 추진상황으로 일자별로 해서 주택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을 금년 2월 28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은 4월 3일까지, 의견제출가격검증을 4월 13일까지, 가격결정 공시를 4월 30일까지, 개별통지 및 이의신청을 5월 30일까지 받아가지고, 이의신청분 조정공시를 6월 29일 해서 이달에 재산세를 부과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특성조사 및 공시를 위해서 6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특성조사 및 공시를 하도록 하고, 대상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또는 용도변경, 분할.합병된 주택을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건수는 신축이 11호, 증축이 1호, 용도변경이 2호, 분할.합병이 74필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처리입니다. 현황은 지방재정의 운영성과와 재정상태의 변동 내역을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해서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원가산정과 성과측정이 가능한 회계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분권특별법과 지방재정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복식부기회계시스템 전 부서에 대한 시행을 금년도 1월부터 시행했고, 복식부기프로그램 운영교육을 4월 중에 2회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2006회계년도 복식부기결산을 위한 업무추진입니다. 2005년도 자산실사 완료 결과 5,166억원의 자산실사 결과로 나타났고, 2006회계년도분 회계처리 건수는 34,659건이며, 2006회계년도분 자산등록이 1,705건에 441억 2,800만원입니다. 건설중인 자산 완공처리를 342건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금년도 회계연도 처리를 16,146건을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복식부기 검수회계처리승인 시행을 7월 2일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검수회계처리 미승인시에는 실과에서 지출이 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06회계년도 통합재무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10월말까지 작성을 해야 되는데, 결산총평, 재무제표,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순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소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송덕선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이므로, 먼저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가 무엇이에요? 언제부터 하고,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금년 1월부터 시행하는데, 그전에는 회계처리라고 하는 것이 구입을 하게 되면, 지출할 때만 장부에다가 적고 그랬었는데, 이 복식부기는 말씀 그대로 발생하는 그 순간부터 장부를 적고 하는....

적용대상은?

적용대상은 전 회계에 대해서 적용을 합니다.

우리 경리계에서 해요? 어디에서 해요?

아닙니다. 저희들 과표부기계가 있는데, 거기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장수군의 전 재산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일반업무 회계는 아니고?

일반회계까지 전부다 포함됩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물품구입, 매매...

물품구입, 공사, 공유재산 매입, 사회간접 자본시설, 등등 해서 전부다 해가지고, 한눈에 보면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서....

우리군에서 운용하는 재산상태가 다 나오네요.

차변, 대변 같이 해가지고, 기업회계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럼 왜 이것을 하지요? 앞으로는 전체가 다....

국가에서 시책사업으로...

그럼 실과에서는 안하고, 재무과에서 군 전체를 총괄별로 다루는 것인가요?

실과에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승인을 7월 1일부터 받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는 일반유형 자산인데, 이것을 샀다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옛날에는....

고형, 무형, 유형, 전부다 할 것 없이...

그렇죠. 전부다 통틀어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산이....

이것이 기업회계 식이고만요.

예, 이제 그렇게 갑니다.

지난번에 교육을 가니까 그것을 설명하는데, 국가 회계체가 일반회계하고, 은행하고 다 틀렸었잖아요. 그런데 그 종합부기를 여기에다 매치시키는 것이에요.

은행에서는 일찍부터 이것 하고 있잖아요? 우리 행정에서는 이것을 안했었단말이야.

안했었는데, 말하자면 작년, 제작년 해서....

그럼 이것 상당히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업무를 잘 봐야 할텐데....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작년 1월달부터 인력을 하나 배치했는데, 일용직을 한명 배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다른 시.군은 7급 공무원에다가, 시.구, 도는 6급 계장들까지 하고, 무주 같은 경우만 해도 세무 7급에다가, 직원이 2명이나 있고 그렇는데, 이렇게 되어서 금년도에 저희가 과표부기를 같이 합쳐 하는 계를 좀 만들어 달라. 계가 없는 데는 저희 군하고, 진안군이 없었는데....

여기 담당계장이 누구에요?

손봉열 계장님이신데, 지금 워크샵 때문에 가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그럼 직원은 정규직으로?

정규직으로 지금 세무 7급 1명하고, 행정 7급 1명에다가 일용직 1명을....

행정 7급이 전문직이 아닐텐데?

지금 행정 7급은 나중에라도....

일반사무를 담당해서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복식부기 전문가가 세무직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용직으로 있는 여직원이 김찬숙씨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기업회계를 몇 년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때 마침 먼저 있던 직원이 이것 하다가 일자리가 다른 곳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 일용직으로 있었는데, 남자이다 보니까 금액이 적고 하니까, 그냥 나갔어요, 5월 1일자로. 저희들 고민이 많아가지고 이런 사람을 구해가지고 상당히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네요.

전문가가 아니면 이것 못합니다.

그리고 13쪽에 자동차 차량 3대를 매각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무슨 차량이에요?

이것이 부군수님이 타던 차량이고, 건설과에서 쓰던 트럭 2대입니다.

이것이 대차 폐차에요?

대차 폐차가 아니고, 내구연한이 초과로....

그럼 금년에 또 내년 구입예산이 들어오겠네요?

아마 요구를 건설과에서 할 것입니다.

건설과 무슨 차량인데요?

트럭입니다.

작년에 트럭을 하나 사줬잖아요? 수로원 운송차량으로.

하나 샀는데요. 그 차로 대차 폐차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3대인데, 1대는 부군수님 차량이고, 2대 중 1대는 덤프차이고,

2대가 다 덤프차에요.

그럼 덤프차는 안사요? 도로정비는 이제 할 곳이 없어요?

윤종국 그래도 지금 2대가 있어요.

또 있어? 덤프차가 4대였었어요? 몇 톤차?

윤종국 1대는 작년에 샀지요.

그러면 대차 폐차는 이제야 폐차를 시키는 것 아니야?

윤종국 그렇죠. 말하자면 구입을 하고....

그럼 1대는 부군수님 차량 사고, 덤프차 1대 사고, 수로원 운송차량 1대 사고, 그럼 3대 사고, 3대 파는 것이 맞네. 그리고 3쪽에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범운영이 무엇이지요?

이것이 지금 저희 군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비과세 감면하는 세목과 그 세액이 상당히 되는데, 그 농공단지에 대한 것, 또 취득세 감면, 등록세라든가, 장애인들에 대한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세목이 따져보면 약 한 3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각 자치단체에서 말하자면 이런 것을 갖다가 프로그램화 해가지고 전산조회를 하면, 일목요연하게 비과세대상이 무엇이 있고, 언제, 누구로 해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알아보려고 하면 자료를 보고, 뭐하고 하는데, 이것을 완벽하게 제도화 해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을 2010년도까지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일찍 하는 군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비로 내려준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전국화를 하기 위한 시범제도 운영을 하는 것, 그 중에서 시범운영하는데 장수하고, 완주가 됐는데....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수군은 작기 때문에, 시를 하나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센티브가 좀 솔직히 탐이 나고 그래서, 예산도 좀 준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지요. 언제 해도 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제목이 그러면 비과세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방세지출예산제도라고 했단말이야.

이 관계가 그래서 비과세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이렇게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켰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금선입니다. 정말 내 것 주고도 받기가 어렵고 그러는데, 이렇게 세금을 잘 징수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상금도 받고, 최우수상을 하신 것에 아주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자동차세가 군세 중에 제일 적게, 징수율이 75%이네요. 그래서 그 안내문 발송도 상당히 했는데, 발송하니까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저희들 선납제로 해가지고, 보고 드린대로 자동차세를 상당히 징수를 했는데, 금년도에 부과된 자동차세, 이것이 지금 6월 30일 현재 자료이거든요. 그래서 6월 30일 이후에 들어 온 것을 보니까, 지금 현재 체납액이 80% 해가지고, 장수, 산서, 번암, 계남, 계북, 여기가 80%를 넘겨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대로 2006년도에는 69%, 63%, 74%, 66.6%, 이런 식으로 되어있었는데, 2005년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저희들이 독려를 해가지고 80%가 넘는 읍.면이 5개 면이 생겨서,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고, 거기에 인센티브 포상금을 세워주셔가지고, 이 면에는 60만원씩의 인센티브 포상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0%가 넘었습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저희들이 집계를 잡고 있는데, 이 본세를 줄이므로서 체납세가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고, 주민들의 납세의식에도 엄청난 전환이 된 그런 계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고, 재산세 7월 30일 납기 이 부분에도, 아까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마을마다 지금 계속해서 미리미리 방송하고 해서, 납기를 놓쳐가지고 가산금을 더 물고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체납액이 없는 면이 계남면이라고 그랬는데, 그 인센티브를 60만원 줬다고요?

거기는 저희군에서 200만원, 도에서 200만원이 나갑니다. 400만원이 나가고, 이 정기분 자동차세 80% 이상 실적을 올린 읍.면에 대해서, 저희 군 자체적으로 작년에 우리 1,050만원의 인센티브 포상금을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현재 여기에 보시면 장계면과 천천면은 지금 80%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작년보다는 또, 2005년도 보다는 말하자면 %가 올랐다. 이런 것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아무튼 군민의 수준이 높아졌는지, 아니면 우리 재무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의 노고가 컸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여기 납세편의시책 확대추진에서 메일링시스템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요?

이 메일링제도는 저희 군에서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주민들이 있습니다. 한 1,900여명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 이메일에다가 저희들이 세금에 대한 정기분 세금, 자동차세, 재산세, 또 기타 주민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납세를 언제하고, 납기가 언제이고, 이런 부분들을 안내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홈페이지에 등록된 회원들에 한해서....

등록되어 있는 우리 군에 관련된 주민들 1,900여명정도가 그렇게 되어있고, 이것을 좀더 확대해서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정보화마을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네요. 컴퓨터를 많이 활용해서 홈페이지를 활용할 정도라면, 그럼 초고령화시대라고 우리는 22%가 넘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활용한다고 하니까 매우 좋은 일이네요.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세대가 그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또 8쪽에 여러 가지 공사 하자검사를 한 것 중에서, 검사건수는 755건이고, 하자지시가 12건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곳들이 하자인가요?

예를 들어서 노하리 잔디식재한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계북 백암천 석죽제방이 유실되어가지고 부실하게 되어서 다시 하라고 했다든가, 이런 내용들인데요. 조림지 풀베기를 했는데, 나무가 죽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도저히 안되겠다고 하는 것은, 다시 식재를 하라고 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하리 숲 하자보수지시를 잘 한 것 같아요. 제가 하자지시 12건에 대해서 좀 현황을 알고 싶거든요. 그 현황 좀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공사등 계약체결이 321건이 있는데, 그 중에 수의계약이 160건 되는데요. 그럼 수의계약 그 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그 공고가 어떻게 났는지?

수의계약은 사실상 이런 일반공사는 1,000만원 미만, 그리고 물품용역은 500만원 미만으로 되어있는데, 이 금액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공사는 51건에 12억 600만원이 되는데, 1,000만원짜리가 51건이 어떻게 그렇게 많냐? 이렇게 보시는데, 여기에는 산림조합 수의계약, 산림조합사업 수의계약은 말하자면 1억, 몇 천만원짜리 이런 것들은 거의 지금 산림조합에는 저희들이 타지역에다가 하기가 싫어서, 입찰로 해도 되지만 수의계약을 주고 있어요. 여기 지역에서 각 면별로 작업단이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보니까 일반수선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51건으로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물품은 5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냐면, 지금 전산처리 유지보수비라든가, 세무프로그램 유지관리비 이런 경우들은, 그전에 우리 군과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동안에 해왔던, 이런 업체에다가 지속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어있고, 용역은 지금 42건으로 되어있는데, 거의 대부분 보면 저희 군에서는 학술용역 쪽에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 현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51건 공사 수의계약 중에서 조그만한 도로포장이라든가, 또 지역에...

그런 건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13건, 금년 봄에 환경보호과에서 수변구역사업으로 나온 그 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13건 외에는 수의계약을, 저희들이 원천적으로 지금 업체가 상당히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2~3개 지역을 묶어서 전부다 입찰로 날리는 것이 말썽의 소지도 없고 그렇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좀 그렇게 하자고 건설과하고 상의해서, 저희들이 편할려고 한 것만은 아니고,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말썽의 소지도 별로 없고, 입찰은 글자 그대로 말하자면 자기들 지혜나, 어떤 운이 작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망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지역업체에 또 그런 능력이 없으면서 서류상 그런 것들의 능력은 없어도, 어떤 분은 아주 운전을 잘하시는데, 이론을 못해서 면허증을 취득 못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것은 견적입찰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전부다 우리 장수군에 업체를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전문건설업체들이 참여를 하거든요. 전문건설업체들이나, 일반건설업체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외지 다른 시군에 업체들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쪽에다가 주소를 옮겨놓고 등록을 한 업체들이, 외지사람들이 그 중에서 약 한 50%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될 때는 입찰이 되고 그러면, 저도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 계시는 데에서 말씀드리지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회는 균등하게 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 것인데, 윤종국 계장님, 공개적으로 내가 물어볼게요. 산서 주민자치센터 그것은 안하는 쪽으로 지금 거의 가닥이 잡혔지요?

윤종국 ......(청취불능)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말하자면 실패작이라고 그래가지고 안한다고 하는데, 그럼 청사문제는 우리 재무과 소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있냐고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 개인적인 생각은 청사 관계는 건립을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산서주민들하고, 산서에서 어떤 총의가 모아져가지고, 장소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게되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산서면 청사건립은 필요하다가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추진할 그런 용의를 가지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치센터가 안된다고 하면, 다른 데는 신규청사로 다 되어있는데, 산서만 그 구청사로 있다는 것이 좀 어떤 열등감이 있고 그래서....

설계용역비도 저희들이 8,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지금 계상해놓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총의만 모아지면...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않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18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농업기술센터,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8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