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용 의원 발언

2007년도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부터 7월 16일까지 실시한 주요사업장에 대한 위원님들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된 3,000만원 이상의 사업 중 주요사업장 15개사와 별도 조사가 필요한 사업장 2개소를 포함하여 17개소를 선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큰 문제점 없이 견실하게 시공되었거나 시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업장은 시공 및 마무리 공사가 미흡하여 보완시공 및 시정이 요구되며, 시공업자와 관계공무원의 보다 확고한 책임의식과 현장 지도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선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학산 삼정지구 급수구역 확장공사 등 주요사업장 16개소에는 일부 시정을 요구하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으며, 1개 사업장은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업장 선정 및 공사 설계시에는 주변 자연환경과 현재 제반여건 및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 시공함으로써 사업장선정 부적합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과 공사 시공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또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철저한 공사감독이 필요함은 물론 공사완료 후에도 공사로 인한 민원은 없는지 지속적인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 사업장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의 조치하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되지 않도록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방안 강구와 함께 조치결과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