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광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일현
이일현의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과
무과의회사
김병로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김병로입니다. 먼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6회계연도 장성군 각종기금 결산 승인안을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하였으며 지난 7월 10일 장성군수로부터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장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접수되어 7월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현
이일현의장 직무대리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 운영위원회 박광진 간사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6분
광진
박광진간사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박광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5대 의회가 개원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민선4기 1년의 평가와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써 오신 의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5대의회가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보이면서 업무의 연찬, 다양한 자료 확보와 군민의 소리를 토대로 군정이 추진되는 현장 곳곳을 확인하는 등 심도 있는 준비와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부의 업무추진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해결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활동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크고 작은 성과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특히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 남부 사무소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백암사무소로 명칭을 변경, 우리 군민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준 점과 국가개발 촉진 시범지구 추진, 동화 전자농공단지 조성, 나노실용화센터건립, 황룡강 국가하천승격 추진 등은 분명 우리 군의 지도를 바꾸고 인구증가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리라 여겨집니다. 이러한 반면에 시정건수도 시정 2건, 주의 2건, 권고 50건, 건의 2건 등 총 59건에 달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문예회관 건립 등 대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반영에 앞서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와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투융자 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소홀히 다루어져 정책결정과정에서 행정절차 이행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예산관리에 있어 본 예산 편성 후 다음연도로 집행 없이 이월된 사업이나 연말에 극히 일부만 집행되고 이월된 사업, 과다한 예산집행 잔액 및 순세계잉여금의 이월 체납 등 미 징수, 각종 기금운영부진 등은 재정운영의 문제점으로 대두 되었으며 각종 농업관련보조금 관리에 있어 정확한 자료가 아쉽고 농가의 중복지원 사후관리 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보조금 일련의 과정이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 지역은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지역경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우리 지역 생산품 애용하기를 언급하고 특히 공무원 관내거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야할 것이며 관내거주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 부여 방안에 대해서도 대안이 제시 되었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문제점과 제시된 대안 등은 집행부의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책개발과 무한 경쟁시대의 지역경제력 강화에 역점을 두도록 집행부, 의회 모두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현
이일현의장 직무대리
박광진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은 박광진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2.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3. 2006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2006회계연도 장성군 각종기금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연도 장성군 각종기금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광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1분
광진
박광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장성군수가 제출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 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성군수가 제출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안이 의회에 접수되어 2007년 7월 5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바 2006년도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확정한 예산을 그 목적대로 적법하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결산서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회계결산 지침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 법규에 부합되게 지출되고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군 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와 결산 보고서를 토대로 결산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규모와 내용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2,771억 7,0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1%인 2,794억원,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69.2%인 1,917억 1,800만원이고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31.6%인 876억 8,200만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액은 116억 6,500만원, 사고이월액은 346억 8,900만원, 계속비이월액은 233억 1,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0억 8,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69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에는 일반회계의 경우 12억 7,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 1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2,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7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006회계연도 말 장성군의 각종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 재활용판매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총 6종에 29억 5,100만원이 금고에 예치되어 있으며 당해연도 수입액은 4억 8,7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6,600만원으로 사회복지기금에서 1,500만원, 식품진흥기금 1,000만원, 환경보전기금에서 3,800만원, 재활용품판매기금에서 4,800만원, 재난관리기금에서 5,4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회계별 결산 내역과 예산의 전용, 이체,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 채무부담행위, 채권채무, 재산, 기금 등의 결산은 배부된 심사보고서와 결산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 안 및 각종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내용, 그리고 장성군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및 결산보고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 일부 재정운영상 불합리한 요소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보완 개선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장성군수가 제출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현
이일현의장 직무대리
박광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개별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연도 장성군 각종기금 결산의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5. 장성군주민의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장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7. 장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 11분
11시 18분
11시 19분
11시 19분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주민의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장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강성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0분
성주
강성주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강성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일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수가 지난 6월 26일 제출하여 6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으며 7월 13일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되어 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의 주민이 군수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으로 주민 총수의 1/30이상으로 하며 장성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을 지방자치법 및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장성군 통합관리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장성군수가 지난 7월 10일 제출하여 7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으며 7월 13일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되어 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 장성군 통합관리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등 총13건의 조례를 일괄개정,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장성군수가 7월 10일 제출하여 7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으며 7월 13일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되어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장성군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라 위원들의 자치입법 활동 등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5급 1명, 속기사 기능직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수가 지난 6월 25일 제출하여 6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7월 13일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되어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금고 지정방법에 있어 공개경쟁방법 또는 제한경쟁 방법으로 지정하되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등은 금고지정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의 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금고의 수 및 약정기간은 회계의 구분 없이 1개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회계별 또는 기금의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금고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금고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하였습니다. 금고지정 심의 위원회는 위원장인 부군수를 포함하여 군 의회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실과장 등 9인 이내로 구성하며 금고지정 절차에 있어 군수는 금고지정에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약정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공고하고 제출한 제안서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지정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제4조의 금고 약정기간에 있어 처음 시행하는 조례로써 금리의 변동에 따른 빠른 대처, 자금의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위원들의 고심 끝에 3년에서 2년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역사정을 잘 아는 군 의회 의원이 다수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일현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현
이일현의장 직무대리
강성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성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조례안에 대하여 개별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장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장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유두석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7월 5일부터 시작하여 15일간의 정례회의 회기동안 2007년 군정상반기 실적 및 계획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장성군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각종 기금결산 승인안의 안건 심의 의결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빔 프로젝트를 이용한 생동감 있는 정책질의로 집행부에 대하여 많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하였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제1차 정례회의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시 질의 과정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시한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야할 것입니다. 장마철을 맞아 생활주변을 점검해 보고 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설 하우스 등 농작물 관리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군민과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1시 20분
11시 27분
11시 28분
11시 29분
11시 28분
11시 29분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