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문용수입니다. 오늘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ㆍ 답변의 건

의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오늘 민주 평통 자문회의 전체회의 참석으로 인하여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7월 11일부터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집행부에 사전 협조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군 단위 주간행사가 다소 많았던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하면서 앞으로 회기 중에는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계획을 수립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은 실과소원별 직제순서에 따라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실과장께서 답변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께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사차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아니고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읍면 1소득 특화사업이 6개면이 선정되어 현재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화사업 심의위원장을 부군수님께서 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대광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문제에 있어서 각 읍면에 배정되어 있는 숙원사업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읍면별 예산배정을 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인구를 기준으로 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면적을 두고 하는 것인지, 어떤 뚜렷한 근거가 없이 매년 관례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 과연 올해도 이렇게 되어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후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 사항은 다릅니다만 이번 의회 의정일정을 한 달 전에 집행부에다 사무과장이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실과장님이나 부군수님도 한 달 전부터 예고했기 때문에 일정을 알고 계셨지요?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강대광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광의원입니다. 군정 수행을 위한 각종 용역사업의 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은 민선 4기에 들어오면서 지역개발사업과 지방화 시대에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로드맵을 만들기 위하여 각종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6년 하반기 이후 용역사업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경쟁 입찰과 수의계약의 근거는 무엇이고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대광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하반기 이후에 곡성군에서 추진한 용역사업은 곡성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수립을 비롯해서 총 17건에 10억5,000만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거점면 소재지 마을종합개발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등 9건에 2억700만원은 용역이 완료가 됐고 8건에 8억4,300만원은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쟁 입찰과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구체적인 기준은 행자부 예규 자치단체수의계약 운영요령이 있는데 이것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추진한 용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용역 사업 한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을 기간으로 우리군의 특성을 살린 발전모델을 구축하여 타지방자치단체와의 차별화를 위하여 곡성군 중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3억원의 용역비가 확보되었는데 이 건의 계약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곡성군 중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 학술연구용역은 금년 4월 6일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대표 김창섭 하고 2억6,50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용역기간은 4월 9일부터 금년 11월 30일까지 8개월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5에는 3,000만원 이하의 용역인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3억원인 용역을 수의 계약한 이유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 곡성군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앞으로 10년간 우리군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군 재정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실 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용역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적의 성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능력과 연구역량을 갖춘 연구기관의 선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공신력과 연구실적 그리고 인적자원과 연구원 역량 등을 검토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굵직굵직한 연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또 우리지역에 있는 광주전남발전연구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그리고 한국공공자치연구원 그리고 그동안 우리군 용역에 많은 참여를 했던 메타컨설팅 이런 민간업체까지 포함해서 7개 업체를 미리 선정을 하고 이 7개 업체를 비교 검토한 결과 지역 인지도는 서울에 있는 관계로 다소 좀 떨어집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연구역량과 중앙부처와의 유대 가능성 등에 있어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가장 경쟁력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됐고 특히 이 국토도시계획학회는 설립 역사가 가장 오래 됐고 또 다양한 분야의 연구결과뿐만 아니라 국가 주요계획 수립에 참여를 해온 그런 업체입니다. 또한 연구 인력이 3,000명에 달하는 아주 대규모 연구회사인데 이런 충분한 전문 인력이 회원으로 있고 다양한 연구를 수행한 실적 등을 감안해서 수의계약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제가 묻는 얘기는 사실은 그 요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특정인과 3억원이 넘는 용역인데 수의계약을 하게 된 근거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사실은 물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수의계약의 근거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중요한 관계법 제25조 4호 하목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특정인과의 학술 연구용역 계약이 필요한 경우로서 법32조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의 결과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이런 경우를 놓고 봤을 때 집행부하고 용역 계약한 대한국토도시학회는 법에서 규정한 특정인과의 학술용역 계약에 필요한 경우라고 보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고 사실 억지로 적용한 사례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정인이라고 하는 용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 판단하고 의원님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정인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기준은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별하고 지칭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 곡성군 종합발전계획을 누구나 아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학술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곡성군에서 필요한 요건을 갖춘 특정인과 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규정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회계부서에서도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행정자치부 관계자한테까지 질의를 해서 합당하다는 결론을 얻어가지고 수의계약을 결정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만전을 기하고 계시다는 얘기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의 경우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받아서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

예. 지난 4월 초에 계약을 하면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을 보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시군구는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용역의 경우에 5억원 이상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데 계약심의 전에 심의를 거쳐서 수의 계약한 것은 계약심의위원회를 악용하고 유명무실하게 만든 대표적인 사례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역 등의 경우에 5억원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경쟁이든 수의 계약사항이든 의무적인 심사대상입니다. 용역의 경우에 입찰사항인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을 수의 계약하고자 할 경우 지방계약법 제32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거쳐서 수의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자치단체수의계약 운영 요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계약심의운영에 관해서는 사실은 회계부서에서 언급할 사항입니다마는 마치 의원님 지적사항 내용 중에 의도적으로 계약심의위원회를 악용을 하고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들려서 이 부분은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좀 지나친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는 수의계약 사항이 아닌 것을 심의회 결정을 구실 삼아서 억지로 수의계약을 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지방계약법을 위배해서 수의계약 사항이 아닌 것을 수의계약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감사정도에 그칠 사안이 아니고 사법적 잣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할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법적 잣대를 두고 판단했을 때 그 결과를 놓고 본다면 저를 포함한 회계 관계공무원 전체가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라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심히 우려하는 바가 있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각종 용역을 의뢰하는 현황을 보면 거의 3,000만원 이상의 건에 대해서 태반이 입찰을 거치지 않고 거의 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본 자료를 보더라도 거의 다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심히 우려돼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막중한 임무를 띠고 용역이고 그러다보니까 계속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곡성군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설명 시 대한국토도시학회와 계약 체결할 계획인 것으로 설명이 있어서 전의원님들께서 공모를 하시든지 아니면 경쟁 입찰을 하든지 좀더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정말 이번 용역결과가 우리군 미래의 발전전략과 비전이 제시되는 결과물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곡한 부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드릴 때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간곡한 부탁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용역이야말로 우리 곡성군의 미래를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와 경쟁 입찰이라고 하는 것이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가장 좋은 수단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입찰보다는 수의계약에 의한 것이 목적달성을 위해서 보다 합리적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용역사업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경쟁 입찰은 실력이 있든 없든 간에 가격만 잘 써내게 되면 당첨이 됩니다. 또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계획이나 결과를 평가 한 다음에 선정이 되는 그런 방식이 되기 때문 에 건축디자인 같이 결과가 확실하게 제시되는 디자인 사업 등에서 많이 적용되는 그런 입찰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곡성군이 원하는 것은 능력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 팀의 아이디어를 돈을 주고 사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중앙부처의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이 계획서를 어느 연구단체에서 만들었느냐 하는 것을 중앙부처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상당한 비중을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으로서는 많은 연구 인력과 많은 경험 그리고 중앙부처의 계획수립에 자주 참여를 해서 앞으로 중앙부처에 말이 좀 먹혀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용역업체가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방연구단체보다는 중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현재의 연구단체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실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용역을 계약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굉장한 기관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학회가 과연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용역실적 중에서는 우리 군과 계약하기 전에 우리군 중장기종합발전계획과 유사한 타지방자치단체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혹시 유사한 실적을 확인하셨다면 그 용역 결과가 과연 그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

그동안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본 바에 의하면 우리 군과 유사한 용역으로는 평택시, 송탄시 종합개발계획에 관한 학술연구가 있고 다소 성격은 다르지만 충남 보은의 비전실천방안 학술연구용역 그리고 경기도 강화군 경관기본계획 연구용역 그리고 합천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수립 용역 등의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계획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지는 솔직히 제가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수립한 진도, 보성, 장성 이런 군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은 자료를 받아가지고 살펴본 결과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실장님하고 조금 다른 견해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1959년에 창립 후 60년도 건설교통부가 발주한 용역 남한강 상류자원조사로 시작하여 2006년 작년 말까지 약 한 179건의 용역을 수행하였는데 우리 군에서 발주한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종합발전계획과 유사한 용역은 단 한 건의 실적도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토도시계획학회는 많은 용역을 수행해 왔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중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이다 하는 그런 명칭의 용역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도시계획학회의 설립 역사와 실적으로 미루어볼 때 국가적인 아주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던 것으로 압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지방자치단체 용역은 그동안에 대개가 지방대학내의 교수님들로 구성된 지방의 연구소나 광주전남발전연구원과 같은 지방연구단체에서 주로 용역을 수행 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지방자치단체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실적이 가장 많은 곳은 당연히 우리가 검토한 연구단체 중에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 군에 예산이 확보된 줄 알고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그동안 에 용역 수주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용역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유사 실적이 없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오거나 또 우리가 요구하는 용역수행을 제대로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실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그동안 용역의 실적에서 보면 거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그 능력은 인정됩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군 단위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종합발전계획 실적이 없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대한 노하우가 없다. 그래서 과연 대한도시계획학회에서 내놓은 용역결과를 우리 군민들이 과연 신뢰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데 사실은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면 집행부에서 계획한 기본 구상을 포함하여 19개 분야를 10년간에 종합발전계획서를 사실상 8개월 만에 만들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계약 기간 동안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우리 도시계획학회에서는 이 분야를 분야별로 쪼개서 대학교나 아니면 기타 연구단체에 하청을 주고 유사한 자료들을 모아서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말 그대로 짜깁기해서 책 한권 만들어서 납품할 것 같은 그런 예감도 드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현재 용역은 농림업, 지역경제, 문화관광, 체육 등 8개 분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천명에 이르는 전문 인력이 회원으로 등록이 돼 있고 광주전남지회가 결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농림업과 문화관광 체육 분야는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또 옥과 거점면 소재지 개발사업 용역에 참여했던 개인 이름을 거명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병채 교수님 같은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분들도 당연히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원들입니다. 곡성군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은 각 분야별로 수립을 해서 전체적인 틀에서 통합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이 계획의 목적입니다. 현재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행정실무 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 부분들 계획수립에 공무원들이 깊이 관여해서 이 계획서의 40%는 우리 공무원들이 작성한다라고 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계획서는 한시바삐 나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욕심이지마는 소정 기한 안에 중간보고를 몇 차례 받아보고 우리가 의도하는 결과물이 아니라고 판단이 될 때 그 이유가 기간이 짧아서라고 한다면 관계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무리 책임감이 없는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유사한 자료를 주워 모아 가지고 이리저리 짜 맞춰서 던져준 책 한권을 검토도 안 해보고 납품을 받아서 대가를 지급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 염려되는 바가 있어서 확인 차 한번 여쭤봤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종합개발계획이나 분야별로 발전계획수립을 위해서 여러 건의 용역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 가지 종합계획이든지 분야별 계획이든지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한 사업이 있으면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우선 중앙정부에 국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이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을 하지 않고서는 사업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서 자체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최근 공모에서 당선됐던 거점면 소재지종합개발 기본계획수립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든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용역 같은 용역결과를 기초로 앞으로 사업들이 추진이 될 것입니다. 섬진강 기차마을이나 심청사업 그리고 섬진강 생태농촌체험학습장과 같은 이런 대규모사업들 대부분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시행된 사업들입니다.

그동안을 보면 꼭 저희들이 용역을 했다고 그래서 그대로 수행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경우도 사실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도 잘못된 수의계약으로 해서 곡성군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이 집행부에 자료실이나 공무원들의 캐비넷 장식품으로 혹시 전락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곡성군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을 놓고 캐비넷 장식품으로 이렇게 꽂혀있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속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곡성군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군에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알찬 실행 로드맵을 앞으로 제시를 할 것입니다. 캐비넷 장식품으로 꽂아두는 공무원이 없도록 추상적인 계획이 아닌 구체적 계획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종합해 보면 지금이라도 사실 이 계약은 취소가 되고 공모방식이나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새로 하든지 아니면 분야별로 떼어서 별도로 용역을 하든지 군정의 역점 시책인 농업분야는 농업분야, 농촌관광을 포함한 관광분야, 교육지원분야, 평생교육분야 등 몇 가지 분야만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대응하면서 미래를 향한 발전전략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진정 군민이 바라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 건이 잘못된 수의계약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계약취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계약을 취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선 계약을 취소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법을 위반해서 잘못 계약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취소하지 않아도 당연히 취소가 될 것입니다. 설령 취소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다라고 한다면 계약취소에 따른 민사상의 책임배상문제가 뒤따를 것입니다. 또 곡성군의 공신력이 실추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서 계약취소는 더 이상 제고할 여지가 없는 사안입니다. 각 분야별 계획을 포함한 중장기종합발전계획 문제는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각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는 계획을 망라해서 곡성군의 큰 틀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이 이 용역계약의 목적인데 이것을 분야별로 선택해서 떼어내서 용역을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도한 본래의 목적과 정반대방향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권고하는 내용은 이해는 됩니다마는 앞으로 군민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곡성군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용역추진에 차질이 없게 대비하겠습니다.

예. 군정을 책임지는 우리 실장님으로서 의지가 확고하고 자신감에 넘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이 가야할 방향을 설정하고 발전전략을 세우고, 사실 멀지 않은 미래에 살맛나는 곡성을 만들고 가꾸는데 정말 군민이 바라고 요구하는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다시 확실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

예. 강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문가 시대라고들 합니다. 전문적 지식과 정보가 아니고서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각 분야 계획에다가 전문가들로부터 아이디어와 지식과 정보를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돈 주고 사는 일입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요구한 사안이지 무슨 특정업체를 위해서 불필요한 일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용역업체에 대해서도 그렇게 허술하게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경종이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저희 의회에서도 군민들과 함께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필히 명심하시고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정말 의지에 차고 자신감에 넘칠 수 있도록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곡성군 중장기발전계획이 지난 예산심의 때도 상당히 논란이 됐던 것 같은데 이번 사무 감사 때도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실장님 말씀 중에 용역업체를 수의계약하게 된 동기는 역사가 깊고 연구 인력이 많고 또 다양한 연구실적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다른 것은 동의를 합니다마는 다양한 연구실적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자료를 지금 가지고 보고 있는데 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랄지 택지조성, 혁신도시 용역 대부분 이런 용역입니다. 실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군의 사회, 복지, 문화, 관광, 의료 부분까지 전반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용역비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에 연구 실적이 없어서 이런 질문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용역설계를 하기 전에 의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좀 부족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연구 실적이 있을 때마다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후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정 의원입니다. 중장기종합계획 용역에 대해서 심사위원회로 부터 중간보고를 여러 번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 심사위원 구성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계약심의위원회라고 합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회계분야에서 운영을 하고 회계분야에서 구성을 한 그런 위원회입니다. 11명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부군수님께서 위원장님이시고 그리고 외부인들 10분을 모셔 가지고 위원으로 구성이 된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제 업무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가운데는 대학교 전문 교수님들도 계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변호사도 있고 다양한 각계각층의 위원들이 위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 간사는 행정지원과 회계담당이 맡고 있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실장님, 본 의원이 드린 말씀은 이건 계약당시 심의위원이고 용역의 중간보고를 받으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용역보고를 와서 중간 중간 보고를 받았을 때 그 심의위원 구성이 되어 있느냐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

예.

어떤 분들로 되어 있느냐 지금 그 말씀입니다. ○

주로 공무원들로 되어 있고 민간인들도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명단은 제가 지금 현재 준비를 못해서 따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노파심에서 각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분들로 해서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좀 심도 있게 심의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 공무원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관광이면 관광 그 분야에 전문성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해서하기도 하고 또 우리 의회도 중간보고에 동참을 해서 그 많은 중간보고를 듣고 또 우리 지역에 가서 토론을 했을 때 지역민들하고 이러이러한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생각할 때도 이런 것이 좀 누락이 됐다. 이런 건 삽입해 달라. 이런 홍보대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사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간보고는 의원님들 일정을 맞춰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따로 보고를 드리든가 아니면 집행부 중간보고 시에 의원님들 사정이 괜찮으시다면 참여를 하시든가 당연히 의원님들께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전문성 있는 분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달라 그걸 요구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공청회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철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 마을방송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군과 읍면간 동시 마을 방송을 위하여 2004년도부터 오곡, 고달, 겸면에 연간 1개면씩 사업을 추진해 왔고 금년에도 7,500만원의 예산으로 오산면에 설치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까? ○

오산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화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면사무소나 마을이장이 엠프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각종 공지 전달을 신속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입니다만 많은 소요예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이 매년 1개면씩 동시 마을방송을 설치할 경우 향후 7-8년이 지나야만 전 읍면 동시 마을방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7-8년이 지난 뒤에 마을방송이 개통이 되면 원하는 사업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동시 마을방송시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활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최초에 설치했던 기계의 내구연한과 새로운 기계와의 호환상의 문제 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일괄사업을 발주했을 때 얻어지는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론 어렵더라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본 사업을 조기에 완료 하였으면 하는 생각인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의원님께서 먼저 챙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년에 겨우 1개면씩을 추진하다보니까 굉장히 더딥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2-3개면씩 묶어서 추진해 볼까하는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만 문제는 예산입니다. 1개 면당 적어도 작게는 7,000만원에서 8,000만원정도가 필요한데 죽곡 면이라든가 입면처럼 마을수가 많거나 면이 큰 곳은 그것보다 더 들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1개 면당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매년 예산작업 할 때마다 언제든지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덜 다급한 사업을 뒤로 미루다보니까 항상 이런 사업이 뒤로 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안할 수는 없고 1개면씩이라도 추진해 왔는데 이상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이 지극히 당연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7개 면을 일시에 추진하기에는 적어도 약 6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단 년도에 설치하기에는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적어도 한 2개내지 4개정도의 면을 묶어서라도 2년 정도에 추진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여간 빠른 시간 안에 완료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후정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한 대로 우리군 재정형편이 예산 편성할 때마다 어렵고 각 실과 읍면에서 요구한 사항을 다 들어 주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2006년 회계연도 예산결산 내용을 보면 우리군 예산 8%에 해당하는 131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순세계잉여금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통상 전체 예산규모의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10%를 넘지 않은 것이 정상이라고 봅니다만 다소 많은 액수가 발생한 것은 2006년도에 특별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복합 생활공간 조성사업 포기와 관련해서 그 전년도 이월분이 함께 넘어 오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용 잔액이 생활 복합 공간 조성은 43억 정도 되죠? ○

예.

그것을 제외한 잔액이 90억 정도의 예산은 우리군 형편으로서는 큰 자원입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이런 큰 예산을 좋게 이야기하면 공무원들이 예산을 절감해서 많은 액수가 남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본다면 이런 예산을 사장하는 감도 듭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한다면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다시 재투자로 활용하자는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해서 계산 한 것이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통상 전체 규모의 5% 이내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결산을 우려할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러 개 많은 목에서 남은 것들을 모아 놓고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후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가급적이면 작게 발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각 목이 많다 보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시 각 실과소에서 실액에 가까운 산출금을 근거로 정확하게 해서 많은 불용액이 안나오도록 사전에 교육도 해 주시고 사전평가를 해서 나온 것은 방금 말씀 드린대로 추경에 조정해서 활용해 주셨으면 어떻겠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의원입니다. 금년 제7회째를 맞는 심청축제가 그동안 지역이미지제고와 대외적인 홍보에는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민선 지방자치 출범이후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축제가 전남의 경우 60개가 있고 전국적으로는 1,176개의 축제가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축제기간축소 및 폐지 또는 축제 방향전환을 모색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6회째 축제를 개최하면서 투입된 예산과 그에 따른 가시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내년에 남원-곡성간 4차선 확ㆍ포장 공사로 인해 앞으로 축제장소를 변경해야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심청축제, 석곡 코스모스 축제, 겸면 목화축제를 통합하여 타 지역의 축제와 차별화된 소비지향적인 이벤트 축제에서 벗어나 주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축제로 전환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동안 심청축제가 잘 크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철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철 의원님께서 3가지를 질의하셨는데 먼저 축제예산과 경제적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두 번째는 축제장 장소 변경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세 번째 곡성군의 3개 축제를 통합할 의향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항목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축제예산과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심청축제 예산은 축제예산과 연계예산으로 구분이 됩니다. 축제예산은 연 약 4억여원정도 투입하고 있고 연계예산은 관련실과 업무와 연계된 예산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파급효과 이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어려운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보통축제를 하면서 돈을 얼마를 투자해서 돈을 얼마를 벌었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산술적으로 계산된 답을 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축제가 갖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약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봅니다. 하나는 그동안 우리 지역을 널리 알려서 지역이미지를 새롭게 해 가지고 곡성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값을 올리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가서 곡성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구례는 알아도 곡성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곡성이라고 하는 지역 브랜드 값을 올리는데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축제기간에 많은 외지인들을 불러들여서 그동안에 지역이미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케 하는 그래서 곡성이라는 브랜드를 믿게 해 주는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곡성군에서 깨끗한 이미지로 생산된 농산물이랄지 각종 상품을 믿고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축제기간동안에 그동안 마라톤대회를 1주일 전에 시행을 하고 그 뒤에 축제를 연달아 실시를 합니다만 작년의 경우에 많은 인파가 몰림으로 인해서 보통 경제적 파급효과랄지 잣대를 가만히 두고 보면 곡성읍내에 있는 상가를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축제기간동안에는 곡성읍내 상가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곡성군 전 지역을 놓고 봤을 때 축제기간에 강변에 있는 식당은 미처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인파가 몰리는 그러한 현상이 많이 빚어집니다. 그래서 곡성군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상당한 효과가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축제기간에 지역주민이 함께 동참하고 즐김으로서 지역민이 화합하고 단결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축제는 직접적인 경제효과보다는 간접적인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경제효과가 더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심청축제는 곡성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라고 자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축제장소 변경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섬진강 자연생태공원에서 축제장 치고는 전국에서 이러한 축제장이 없다 할 정도로 좋은 축제장에서 개최를 해왔습니다. 다만 장소가 고정시설이 아니고 비가 오면 항상 걱정이 돼는 축제장이었기는 합니다만 곡성～남원간 4차선 확ㆍ포장 공사에 따라서 교량공사를 실시를 합니다. 교량이 우리 심청축제장 주무대 자리로 관통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참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익산청에서 금년부터 공사를 시작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익산청과 협의를 거치면서 금년까지만 봐줬으면 좋겠다는 협조 공문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익산청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금년 축제이후에 공사를 착공을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내년도 심청축제 장소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장소를 옮길 수밖에 없는데 과연 어디로 심청축제장을 옮길 것이냐 그러한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여러 군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마침 심청 기차마을 내에 부지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그러한 부지조성 문제는 우리 지역개발사업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심청축제와 코스모스 축제, 겸면 축제를 통합해서 발전적인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뜻이 있으신 분은 3대 축제를 통합해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고 질문을 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실무진에서 검토해보면 곡성심청축제를 비롯해서 석곡이랄지, 겸면 축제는 서로 주제가 다르고 테마가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별 축제별로 나름대로 특색이 있고 지역정서가 다릅니다. 심청축제와 연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통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곡성지역은 생활권이 곡성, 옥과, 석곡 3개권역이다 보니까 권역별로 지역축제이기는 하지만 축제를 치러주는 것도 화합 차원에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과 같이 이상철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상의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내년부터 기차마을로 장소가 변경된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차마을 복토가 아직 진행이 더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개발사업단장님께서 진행상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의 라용 과일축제라는 축제가 있습니다. 따봉 과일시장을 중심으로 과수원을 낀 마을단위 과일 콘테스트와 함께 농ㆍ특산물을 전시 판매를 하고 축제를 하고 있으며 인위적인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과수원과 과일 시장 자체적인 일상모습을 축제의 하드웨어로 삼아서 세계적인 축제를 만든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 심청축제가 잘 커 나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후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홍보과장님, 방금 이상철 의원 답변 내용 중에 지역에 3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겸면 축제에 대해서는 지역여론이 상당히 분분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죠? ○

예.

석곡 코스모스 축제는 그래도 지역이 상당히 축제기간 동안에 전후 1개월씩은 경기가 활성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겸면 축제만큼은 당일 축제하는 것으로 끝나고 겸면 상가에 식당이 있어서 음식을 판매할 수 있는 계기도 되지도 않고 3가지 여건 중에 지역화합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본 의원 생각할 때는 그것을 군 단위 축제성격으로 하지 말고 면 체육대회랄지, 면민의 화합차원에서 규모를 줄여서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지역이미지라고 했는데 사실 제 귀로도 작년에 들었습니다. 외지인들이 와서 이것이 군단위 축제냐 지역이미지를 좋게 하는 것이 아니고 흐린 것입니다. 그래서 매스컴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곡성군에서 하는 양 이렇게 방송하지 말고 면단위 축제로 줄여봤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지적을 잘해주셨는데요. 우연치 않게 심청축제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석곡에 코스모스 축제 시발을 시켰고 목화축제도 시발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석곡 코스모스는 그 축제로 인해서 상가가 살아나고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겸면에 목화축제는 지적해 주신대로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겸면의 목화축제를 추진하면서 처음에 그렇게 보였습니다. 겸면 축제를 추진하면서 저는 그렇게 강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겸면 쪽 고속도로에 지나가는 차량이 옥과 톨게이트나 곡성 톨게이트, 석곡톨게이트를 통해서 곡성지역을 돌아서 지나간다면 그 사람들이 하다못해 담배 한 갑이라도 살 수 있지 않겠느냐란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겸면 목화 축제를 처음에 추진하면서 겸면에서는 물론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빈약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옥과권 상가에서 상당히 장사를 잘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 목화라고 하는 테마가 우리지역에서 특히 겸면에서는 몇몇 사람들 갈등에 의해서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목화라고 하는 테마를 사실은 문광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목화시배지가 경남 산청에 시배지로 되어있고 문익점 사당도 그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겸면 목화축제 때 문익점씨의 후예들이 여기까지 와서 목화축제는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곡성에서 정해버렸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해가면서 발전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축제 3대 의미를 얘기 했습니다만 지역경제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축제를 하는 목적은 많은 사람을 불러들여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축제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너도나도 우후죽순 격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겸면에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봐서 어떤 과일이 생산된다든가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계절도 아니고 단 호박 한 덩이도 팔 수 없는 그런 지역에서 축제를 한다는 건 물론 옥과권에는 약간 영향이 있겠지만 목화밭을 임대해 가지고 경작이나 모든 경비를 감안했을 때 경제성이 맞냐 그런 논리를 본의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몇 년 동안 거쳐서 거론된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을 참작해서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종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국 의원입니다. 군수께서 2007년도에 관광진흥 활성화를 통해서 수십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하셨고 지난번 조직개편에 공공시설사업소를 폐지하셨는데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관광 진흥시책과 공공시설사업소 폐지에 대한 시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국 의원님께서 관광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관광 진흥 활성화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관광 진흥이라고 하는 분야가 굉장히 폭이 넓고 상당히 어려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관광 진흥 시책 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목적을 거기에 뒀습니다. 곡성군에 비전이 친환경 가족도시라면 또 친환경 가족도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희 과에서 관광비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관광비전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농촌지역은 농촌 관광 활성화 쪽으로 귀를 많이 기울이고 있고 시책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성군은 농촌체험 유토피아 관광곡성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유토피아라고 하면 우리가 농촌체험관광에 있어서 이상적인 부위다.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비전을 제시하고 큰 틀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큰 틀에서 우리곡성군은 자연환경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것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있는 자원을 그대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연결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공공시설 사업소 폐지에 따른 대책 문제를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은 공공시설사업소가 2006년도 2월 6일자로 개소해서 금번에 조직개편으로 폐지가 됐는데요. 시설사업소를 개소하면서 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모아서 관리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때는 그것을 원대 복귀시키는 환원시켜주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여러 가지시설을 확충하고 관광 진흥 시책을 신규로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도 매우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다양한 시설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편하고 빠르게 안내를 해 주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섬진강 기차마을 제외하고 봉조리 농촌 체험마을, 전통테마마을, 외갓집 테마마을, 자연학습원, 심청문화센터, 조태일 시문학관 등 각종 체험시설과 마을에 그동안 투자 사업비와 운영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광시설이랄지 관광시책에 따른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 중에 김 의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안내하고 관리해 주는 것도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방문해서 우리 군에 관광시설을 잘 알려줄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한데요, 안내채널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주로 전화로 문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직접 방문을 해서 문의하시는 분, 또 우리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를 바라는 그러한 여러 부류들이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기 제작된 관광안내 책자랄지 안내도랄지 또 우리 관광해설사가 양성되어 있는 그분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농촌관광시설에 대해서 투자사업비와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한건한건 답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전통테마마을로 운영 중입니다마는 죽곡 상한에 있는 하늘나리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004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해 왔는데 이 부분은 국비 50%, 지방비 50%로서 1억2,200만원이 최초 투자가 됐고 운영실적은 작년도에는 약4,200여명이 방문을 해 가지고 약6,700여만원의 소득을 올린 바가 있고요,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약2,500여명이 방문을 해 가지고 약3,800여만원의 매출소득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달 가정마을에 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은 2002년도에 농림부에서 선정됐던 사항으로서 국비와 지방비 합쳐서 약2억원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실적은 작년도 2006년도에는 4,200여명이 방문을 해 가지고 1,800여만원의 매출소득을 올렸고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약1,000여명 정도 방문해 가지고 약700여만원의 소득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달 두계 마을에 있는 외갓집체험마을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했던 마을인데 2003년도에 선정이 됐고 지금까지 1억1,500여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실적은 작년도에는 약6,000여명이 방문해서 1,600여만원의 소득을 올린 바가 있고 2007년도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450여명이 방문을 했고 540여만원의 매출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봉조 농촌체험학교는 오곡 봉조리에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3억여원을 투자했는데 2002년 4월 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실적은 작년도에 약1만여명 정도가 방문을 했고 2,400여만원의 소득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2,300여명이 방문을 해 가지고 1,100여만원의 매출소득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태일 시 문학 기념관은 죽곡에 있습니다마는 2003년도 9월달에 개관을 했고 총투자는 11억4,000여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마사회에서 3억, 국비 3억, 도·군비 나머지 투자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운영실적은 조태일 시인 유품이랄지 작품 1,840여점을 전시를 하고 있고 근현대시집 약2,700여점이 현재 전시돼 있는데 관람은 작년도에는 약15,000여명이 관람을 했고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12,000여명이 관람을 하고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체적인 행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진강 자연학습원과 심청문화센터 이 부분은 타부서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현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섬진강 자연학습원은 2004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투자는 국비와 군비 합쳐서 약8억1,300여만원 투자를 했고 운영 실적은 작년도에 약11,000여명이 방문을 해 가지고 약5,000여만원의 체험료 수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5,000여명이 방문을 해 가지고 2,100여만원 매출수익을 올린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심청문화센터는 2004년도 6월에 개관을 했는데 27억1,1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원은 국비가 약7억3,000만원, 군비가 16억3,000만원, 교부세가 약 3억5,000여만원 투자가 됐습니다. 운영실적은 작년도까지 약7,560여명이 다녀갔는데 2,000여만원의 소득을 올린 바가 있고 2007년도 금년도는 현재까지 2,990여명이 다녀가면서 680여만원의 매출소득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소득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한 마음 놓이네요. 다음은 그동안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우리 군을 방문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계한 운영의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지난번 곡성군 조직기구개편 시 공공시설사업소를 폐지하고 각 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관련 실과소로 이관하였는데 수요자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어떤 부서로 전화하여 안내를 받고 여러 시설들의 프로그램을 비교하여 안내받고자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방문객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에서 2006년도 2월 6일자로 개소되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시설을 관리를 해왔습니다만 그전에 관리해왔던 부서로 그대로 이관이 되면서 김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을 염려를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따른 고객이랄지 그동안에 이용했던 방문객들한테 이미 관련 실과소에서 메일이랄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미 안내가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을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안내를 원스톱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어떤 시스템으로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설치한 다양한 시설들과 법인이나 민간에서 운영하고 시설까지도 포함하여 원스톱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시설운영 활성화와 함께 민박, 식당 등과도 연계하여 안내를 다 한다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이런 부분을 염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저희들도 생각은 있었지만 여기까지 미처 진척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몇 년 전에 숙박과 관련된 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리한 적은 있는데 그 뒤로 저희들이 상당히 소홀히 해서 이런 부분들이 미진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각 시설이랄지 각 숙박, 민박 분야 또 식당분야 이런 부분을 문의를 해왔을 때 원스톱으로 안내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도록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군에 있는 관광자원과 기설치가 완료되고 준공단계에 있는 다양한 체험시설 등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실 것을 제안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앞으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관광뿐만이 아니고 전 분야에 종합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께서 나오셔서 이상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철 의원님께서 내년도 심청축제장과 관련하여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섬진강 생태형체험학습장 사업의 성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원래 저희 사업장에 19만루배가 앞으로 성토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약 5분의1 44,000루배가 현재 반입되었고 금년 하반기에도 한 5만루배 정도를 반입하고 혹은 내년 상반기 5만루배 해서 약15만루배를 내년 상반기까지 반입할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선 심청축제장으로 활용할 중앙무대 부분 그쪽에 우선해서 성토를 하고 또 그 다음에 편의시설로 활용할 주차 공간, 화장실 등에 우선 성토를 해서 축제장에 오신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축제가 10월에 열릴 것을 전제로 한다면 축제를 하는데 성토 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토사채취 문제 때문에 공사가 진척이 더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 해결이 됐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익산청에서 저희들이 지금 무상으로 반입을 받고 있는데 환경단체하고 마찰이 좀 있어 가지고 일단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같이 협력해서 노력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문제가 해결돼서 반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단된 상태라면 협의가 잘 안 됐을 때를 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예. 그래서 금년에 익산청에서 한 2만루배를 더 받을 계획이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토취장을 선정해서 약3만루배를 받을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사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생하시는 박병락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곡성군은 지리적 여건이나 사회적 기반 시설 등을 고려할 때 내수촉진 활성화대책으로는 지역경제가 회복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곡성군 인구가 몇 년 안에 3만명 선도 무너질 위기에 있으며 이미 인구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6.6%로 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경제활동인구마저 줄어들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친환경을 지향하는 우리 곡성군으로서는 연수원 및 교육원 등 자연친화적인 기업체를 적극 유치하여 소득과 소비를 증대시켜 지역발전의 기틀을 다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향후 우리군 투자유치 계획 및 유치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투자유치와 관련된 각종 조례개정 및 투자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 투자유치 실적과 향후 예상되는 고용창출효과 그리고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구 삼기초등학교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유치한 토종 복분자 공장, 남해골프장, 옥과골프장, 삼기온천개발 등 유치기업의 현재 사업추진실적을 자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에 대한 이상철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다섯 개 항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계획 및 유치방향에서 투자유치는 기업에 대한 접근방향을 기업은 이익이 나는 곳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우리지역의 입지여건이 SOC의 교통망 호남고속도로와 88고속도로를 잇는 17번, 27번국도 도로망과 특히 대도시에 인접하고 있는 배후의 장점과 이로 인해서 물류비용이 적게 들고 인력확보가 용이 하다는 점과 또 우리지역의 부지매입이 다소 저렴하고 용이 하다는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업이 바라는 그런 투자성향이기 때문에 이 바라는 바를 충족시키는 것이 바로 투자유치의 방향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기업을 잘 도와줌으로 인해서 바로 이 기업이 새로운 투자를 유인하는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지역이미지라든가 홍보차원에서 창업과 투자유치 상담을 ONE-STOP 서비스로 하고 있습니다. 이 ONE-STOP 서비스는 아무리 강조해도 무리가 되지 않는 하나의 덕목이라고 보고 각종 복잡하고 다양한 법적 복합민원처리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슬기롭게 풀어간다는 이런 상황 속에 기업사랑운동 투자유치협의회도 구성해서 실질적인 투자 방안문제를 풀어가고 창업지원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도와 군, 중기청, 중진공, 전남진흥보증재단, 광주세무서등과 연계를 시켜서 중소기업자금 알선지원이나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악협력 협약체결을 위해서 남도대학이나 중기청, 중소기업체에서 경영안정 컨설팅까지 겸해 주면서 이업종 교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내 우수제품을 판매 하고 특히 홍보책자 발간 보급을 하면서 각종 박람회 참가 홈페이지도 제작해서 1사1담당제 운영을 통해서 각종 투자유치 설명회와 홍보매체를 활용을 해서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군 의회의 건설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투자유치 의향도 그 뜻을 포함해서 적극 투자유치 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유치계획으로는 FTA 등 여러 가지 행정이라든가 사회변화추세에 비쳐서 미래성장 동력은 친환경산업이 부가가치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생물적 방제산업을 기간산업으로 해서 친환경 농생력단지 구축을 비롯한 투자유치를 유도하고 특히 신규농공단지를 330,000㎡를 내년도에 신규로 조성하기로 신청해서 선정이 되어 있는 바 있습니다. 또한 외부인 관광 유입을 통해 하는 요건으로 해서 좋은 자연환경 경관을 활용한 연수원, 교육원 유치등도 적극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고 기차마을과 관광자원, 볼거리, 여러 가지 체험거리 기존 인프라를 연계한 창업을 유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유입을 위해서 전원주택이나 전원마을, 은퇴자 마을 조성 등에도 투자계획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각종 조례제정을 통해서 투자기업 획기적 인센티브 제공계획과 관련해서는 2003년도 1월 23일자로 곡성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여기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실적인 투자심의 등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인센티브 그야말로 기대와 희망적인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이나 이런 부분은 상위법에 허용되어야 하는 한계성도 있고 군 재정형편상 직접 지원하는데 좀 어려움이 이렇게 따르는 실정에 있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이랄지 외국인기업에 대해서는 국세나 지방세 혜택을 주고 있고 농공단지 입주자에게는 세액감면 정도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남도와 우리군의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근거해서 투자유치의 심의로 지원확대방안을 꾸준하게 마련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의 현재 투자 유치한 실적과 향후 예상되는 고용 창출효과에 대해서는 2006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8개 기업을 유치해서 787억원의 투자효과와 320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잠재적 투자요인으로서는 남해 골프장과 옥과 골프장, 또 온천개발, 복분자 공장, 동부 한농, 천적과 관련한 세실, 전원마을 조성 등등이 많은 투자요인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토종복분자 공장과 남해 옥과 골프장, 삼기 온천개발 유치기업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토종복분자 공장은 금년에 첫 출하를 맞이한 토종복분자를 지역특화상품으로 해서 농가소득증대 목적으로 2006년도 12월 14일자로 우리 군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토종복분자와 연수당과 MOU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7년도 1월 23일자로 지역특산단지로 매입된 구 삼기중학교 부지를 무상임대 조건으로 즉 토종복분자를 수매하고 농가 보급을 해 주는 조건에서 무상임대조건으로 의회동의를 거쳐서 유치를 했으나 지금 현재 투자기업의 경영 악화로 투자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해식품 순창, 고창 등 기존 복분자 가공공장 등과 연계해서 투자유치가 진행 중에 있다 하겠습니다. 남해골프장은 2007년 4월 30일자로 군 관리계획 확정으로 전남도에 결정 신청되었습니다. 현재 영산강 환경청과 산림청등에서 관계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러 사항을 보완을 해 나가면 전라남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추진이 될 전망입니다. 옥과 골프장은 2007년도 6월 19일자로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 고시가 돼서 8월중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ㆍ허가를 거쳐서 빠르면 12월중에 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삼기온천개발은 2006년도 10월 20일 우리 군과 성원 리츠건설 주식회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총 부지 580,000㎡중 현재 18필지 294,000㎡로 59.4%가 매입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가 매입이 되면 개발촉진지구 변경 및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민들이 사실 걱정하는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우선 인구가 없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안 이루어진다. 그런다면 기업유치밖에 없지 않냐 하는 이야기들을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곡성군에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우리 곡성군에 대한 전반적인 법규랄지 이런 부분에 도움을 제대로 주고 있는가, 또 지역민들이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나 협조사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투자유치 기업들한테 들은 이야기 없습니까? ○

투자유치 상담 등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이 꽤 많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여러 가지 기업으로서의 투자유치 여건은 아주 양호한 지역으로 평가받으면서 기업 상담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ONE-STOP 서비스적인 복합민원 처리도 최선을 다해가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부지 매입과정에서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이 된다거나 기업이 필요한 부지 외에 별도의 부지까지 확대해서 매입해 주라는 등 어떤 불필요한 소위 한몫잡기식의 이런 여건이 종종 발생해서 거의 다 투자가 임박했다가 포기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부분이 특히 지역정서적인 측면에서 뭔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안 되는 것이 제일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물론 행정에서도 행정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많은 기업이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지역민들의 협조와 관심도 중요한 여건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군민정신 계도활동도 행정에서 더불어서 함께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그러한 측면도 여러 각도에서 새 희망 행복경제 활력화 추진을 하면서 누차 시장경제 원리랄지 지역에서 우리가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야 되고 그러한 여건을 갖추지 않으면 사실상 기업투자유치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정서적인 부분에 여러 측면에서 시책 적으로 반영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우리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기왕에 나왔으니까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 관리계획 수립을 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지역에 계획관리 내지 여러 가지 지역을 분석 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획기적인 지원 인센티브와 관련되고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군유지를 확보한다면 손쉽게 기업투자유치가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군 전체 예산을 1,600억원으로 볼 때 10%면 160억입니다. 5%만 보면 80억인데 연간 40-50억을 투자해서 군유지 적정 부지를 매입해서 이 부분을 투자부지로 놓고 이걸 전국에 공모를 한다면 우리지역에 맞는 친환경산업의 기업유치도 가능하고 부지매입과 여러 가지 잡다한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냐 평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런 부분에 예산 내지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대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골프장에 대해서 몇 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군수님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존에 옥과 남해CC하고 옥과 나인홀 골프장 말고 또 다른 27홀 규모로 해서 옥과면 수리에 지금 준비 중이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그 부분은 종종 오고가는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 부지문제라든가 골프장 조성과 관련한 상담이랄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 상황 속에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로 잡히고 있는데 그 실체가 정확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옥과에 가서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부지를 30만평 이상 정도 매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거의 부지가 70-80%가 매입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게 어떤 문제냐면 저희 곡성군이 지리적 여건으로 봤을 때 골프장에 적지로 충분하다 할지라도 적절하니 환경도 보존해 가면서 지역개발도 같이 병행해서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실질적으로 옥과에가 남해하고 옥과 골프장 3개가 있는데 여기에다 또 하나가 들어설 경우에는 옥과는 그야말로 너무 포화상태가 아니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사업주들이 어느 정도의 부지를 사업 타당성을 자기들이 고려해봤을 때 물론 비공개로 해서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토지를 나중에 가면 강제로 수용되다 시피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꾸 이렇게 비공개로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정말 이정도 된다고 하면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우리군청에 도움을 받아가면서 실질적으로 토의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지금 과장님도 이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못주고 있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한다.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

자체 상담을 접한바가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고 거기뿐만 아니고 삼기에도 지금 온천지구 안에 또 골프장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

예.

그래서 무한정으로 곡성군이 투자유치도 좋습니다만 골프장 공화국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 이정도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환경보호에도 신경을 써가면서 기업투자유치도 해가면서 이것이 적절하니 믹서가 됐을 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너무 우리가 실적에 쫓기다보면 지난번에 연수당 같은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절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보충질의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이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옥외 광고물 근절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지정광고물 게시대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

곡성읍 5개를 비롯해서 21개소가 있습니다.

이걸로 보면 읍면에 평균 2개꼴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사실은 개수로는 충분할 것으로 보아지는데 지정 게시대 활용도가 낮고 불법 광고물이 난무하는 것은 게시대의 설치 장소가 적절하지 못하여 불법광고를 부추기는 또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그 점 공감합니다. 여러 가지 행정수요도 증폭 될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단체 활동 등이 폭발적인 수요로 늘어나는데 수요대처에는 부족한 실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옥외 광고물 관리법 제3조에 의해서 허가와 신고를 하고 제ㆍ증명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광고주가 직접 설치 및 철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잘 이행되지 않을 뿐 아니라 처음부터 허가 자체를 받지 않는 불법광고가 태반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먼저 광고주가 직접설치 및 철거를 하게 되어 있다. 이 광고물법에 대해서는 광고업자는 제작과 설치 및 철거까지는 의무조항으로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단지 광고업자 협의회 등 법인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자율적인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관내에 7개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광고협의회를 구성하고 법인등록을 하기 위해서 초동 모임을 갖는데 실명제로 가면서 철거까지도 같이할 수 있도록 이런 여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가 태반이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반드시 허가와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준수를 하는데 뺑소니 광고물이 가끔가다 틈새를 타서 이용하는 경우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광고물 중에 광고물법 3조에 의해서 허가 신고를 적용 배제하는 것이 각 국가나 기관단체에 공공 목적의 현수막과 관혼상제, 미풍과 미관풍속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교 활동 행위, 각종 시설물 안내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부분 적용이 배제가 되어서 소위 불법 광고물이라고 일컬어지는 부분이 한 50% 이상이 적용 배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한계를 긋기가 어려워서 상업적인 광고를 하신 분은 이러한 부분의 허가도 받지 않고 게시를 하는데 왜 우리만 피해를 봐야하냐고 늘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알아야할 부분에 대해서 계도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전에 가끔씩 아니면 5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서 며칠 전에 제가 찍은 불법 광고물 사례와 우리군의 지정 게시대 현재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저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진 확인중) 이게 제가 며칠 전에 불법 광고물일부분을 찍은 것입니다. 제가 드린 사진 중에서 사진 1이라고 써진 부분을 봐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군의 현 지정 광고물 외에 표시되어 있는 광고물 현황입니다. 한눈에 봐도 불결하고 규격이 맞지 않아서 제대로 정렬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

참 끔찍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군민의 얼굴이고 우리군 이미지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는 바쁘신 가운데 체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우리 군민과 모든 관련 기관단체 등이 이런 사례를 보고 옥외광고물이 우리 업무에 존재하는 이상 교훈적 사례로 관리를 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사진 중에 사진1이라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하고 인접한 군의 사실모습입니다. 저도 가지고 있는데요. 한번 봐보십시오. ○

예.

적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얼마나 깨끗하고 단정해서 누가 봐도 광고를 여기다 하고 싶지 우리군 지정 게시대 활용을 누가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불법 광고를 부추기는 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도 봐 집니다. ○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군의 지정 광고물 게시대의 규격화 또는 통일화가 시급하고 게시대 위치선정을 재검토하여 관광이미지에 맞게 새롭게 제작 설치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지금 현재 지역브랜드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곡성군에 대한 어떤 이미지 브랜드화 관리 내지 지역 마케팅 차원에서 이 게시대는 전반적으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규격화하고 통일화시키면서 아예 디자인도 우리 지역실정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디자인도 하고 탈 부착을 하는데도 제도화해서 단정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시설물을 리모델링 하거나 불량시설물에 대해서는 아예 계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적 혹은 제도적으로 갖춰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 군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효율적인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를 위해서라도 제가 앞서 인근 군의 사례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새롭게 정비가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함께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하여 경각심을 높여주고 방면별로 기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

지도단속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읍면 직원과 가끔 공공근로사업내지 인력을 통해서 일제정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고업자 실명제를 통해서 제작, 부착과 철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면서 앞으로 공공근로 내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일자리를 확보하고 또한 여기에 따른 일제정비에 대한 인부임도 확보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철저한 지도단속, 정말 해도 너무 한다할 정도로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건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게시대와 벽보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지역이미지 차원에서 디자인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미와 편리성을 감안해서 정리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부분도 여러 가지 제안 공모를 받아서 특색 있는 요소로 관리하겠습니다. 허용이 되신다면 앞서 기획예산실 소관 질문하실 때 마을 공동방송 일제 정비가 단계별로 추진하면 7-8년이 걸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1개만 정비하려고 해도 적어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인데 한 4-5억 듭니다. 만약에 허용해 주신다면 내년도 2008년도는 광고물 일제정비의 해로 정해서 일제 정비를 하고 그야말로 광고물 하나가 우리지역 이미지를 홍보하는 그러한 관광적인 경관 요소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원이 있으면 더욱더 확실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첫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답변하는 도중에 용어의 선택을 신중히 해서 내일부터는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