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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최강효 의원 발언

제14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7-19

최강효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희

박성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 나. 도시국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구정 업무에 바쁘실 텐데 사무실에 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걸위원 질의 하십시오.

「예」 하는 위원 많음

주민생활지원국장 퇴장

승걸

이승걸위원

이승걸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강영두 과장님, 손경현 과장님, 김상열 과장님, 신부균 과장님, 고용석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지적사항 조치사항에 보면 주민복지과 손경현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분야에 의료급여기금 수입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징수액이 돼 있는데 지금 예산현액에 비해서 징수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강영두 과장님인데,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우리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이 약 193%로 높게 나타난 것은 의료급여기금은 대부분 저소득층에게 의료기금으로 지원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저소득층이 많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의료급여기금 혜택을 받던 사람이 우리 구에 전입을 오면 그 채무를 우리가 그대로 안게 됩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이 높게 나타나 있고 징수율이 낮은 것은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저소득층이고 의료기금을 상환할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또 이 중에서는 재소자가 있습니다. 재소자 같은 경우는 상환을 못하고 그래서 징수율이 낮게 나타나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처음에 이것을 예상하고 징수액을, 그러니까 지금 예산현액에 비해서 54% 아닙니까? 이것을 연초에 잡을 때 미리 예상하고 잡으면 안 됩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을 저희들이 예상을 못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전입인구기 때문에 저희들 징수결정액을 낮게 책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못하는 그런 결정이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융자금 등 수입현황도 징수율이 저조한데 이 부분도 그런 맥락을 봐야 됩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도 특별기금으로써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이승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강효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이승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민간융자금인데 과년도 수입과 현년도 융자해 주는 것으로 구분돼 있는데 과년도 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강효위원 질의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것은 계속 이월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융자를 해주고 못 받은 금액을 계속 이월돼 넘어오는 것이죠?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전입세대를 말씀하셨는데 전입세대와 예산 융자금과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체납액 플러스 외부에서 전입해 들어오면 그 금액이 플러스 되어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전입세대는 다른 구에서 융자 받은 것을 말하죠?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융자대상자가 전입이 돼 오면 그 사람이 자기 전입금을 우리가 주게 돼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가 채무를 안게 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사 가면 우리가 인계해 주고?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사 가면 저희들이 채무를 보내주고.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융자금 재원은 생활안정기금에서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은 국비가 80%, 시비가 20% 돼 있고 민간융자금은 순수하게 우리 구 예산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런 성격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생활안정기금을 우리 예산으로 하면 이 사람들 전출가면 어떻게 합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의료급여기금만 채권, 채무를 인계한다는 것이죠?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현재 민간융자금에서 나가서 채권확보해서 회수 못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거주하지 않고 타 구로 이사 간 세대 중에서?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기금은 과거에 1994년도부터 이 기금이 출발했습니다. 출발해서 지금 현재 총 기금액은 약 10억 2,300만 원 우리 기금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정기예금을 하고 있는 것이 3억 8,000 그 다음에 우리가 빌려줘서 채권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이 5억 7,900만 원 정도 지금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채권확보된 것이 5억 7,000만 원인데 우리 관내 거주하지 않는 전체 인원 중에서 타 구로 전출한 세대가 얼마나 됩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자료는 이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좋습니다. 그 자료는 받겠습니다. 우리 관내 거주하지 않고 있으면 그 사람들에 대한 징수대책은 특별히 세워진 것이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자료가 확인 됐습니다. 지금 체납자가 총 145건입니다. 이 중에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우리 구 말고 다른 구에-13명, 타 시, 도가 10명 해서 23건이고 체납자 중에서 사망 내지 말소가 4건으로 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사망이나 말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행하고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사망 내지 말소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해야 되는데 주민생활안정조례에 보면 결손처분 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망 말소에 대해서도 연고자나 보증인에 대해서 계속 독촉 내지 채권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사망했을 경우에는 상속인이 있을 것이니까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말소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등록이 행방불명이라든지, 주민등록 말소를 말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게 당초 융자해 줄 때 보증인을 세웠습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증인을 세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1인당 한도가 얼마쯤 됩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융자조건은 1인당 1,000만 원 이내 연 3%로 해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보증인은 보증요건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보증인은 부산시내 거주자로써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1만 원 이상인 자 해서 보증을 세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상 이 기금 성격이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것인데 그 당시 대부분 보면 전세자금이나 생업자금 대출을 많이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이 자금 성격 외 국민은행에서 융자해 주는 전세자금이 있고 또 생업자금이라 해서-자활할 수 있는 사람에게-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생활안정기금이 제일 조건이 안 좋아서 지금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조건이 안 좋아서, 그래서 지원현황을 보면 2002년도,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96% 지원됐는데 2004년도부터 융자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현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조건이 왜 안 좋다는 겁니까?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의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율이 연 2%입니다. 연 2%에 15년 분할상환으로 돼 있고 생업자금 같은 경우에는 가구당 2,000만 원까지 융자를 해주고 이것도 상환조건은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두 가지는 조건이 좋고 생활안정기금은 조금 조건이 어렵고. 또 특히 요즘은 이 자금을 대부해 줄 때는 우리가 추천을 하면 농협에서 자기들이 융자조건에 맞춰서 서류심사해서 그렇게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게 결산검사 때 지적된 사항이라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당시 조치계획에도 나와 있고 결산검사위원 의견도 나와 있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율이 상당히, 아무리 영세민이라 하더라도 저조하게 나타나니까 앞으로 단계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의견을 낸 것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물론 조치사항에 나와 있는데-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가 필요한지, 나와 있지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채무자가 상환을 못할 경우에는 소득 추적이라든지 상환능력을 보고 또 원채무자가 도저히 안 낼 경우에는 보증인에 대해서 채권을 확보하려고 합니다만 지금 그 당시에 보면 대부분 보증인 자체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간 재산세가 1만 원만 내면 보증인 조건이 돼서 보증을 세웠기 때문에 이 사람 역시도 저희들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물건이 실제로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매월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방문도 합니다만 이 사람들 생활이 어려워서 저희들도 어려운데 계속해서 채권확보를 위해 지금까지 해온 대로 독촉장 발송이라든지 방문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징수 실적을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채권 중에서 사실상 악성채권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됐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악성채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채권 중에서 그동안 채권을 관리하면서 독촉장을 보내고 한 그런 현황을 보면 독촉고지서를 심지어 서른 번 이상 보낸 채권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악성채권으로 분류하고 있는 25회 이상 36회까지 총 31건에 약 1억 6,000만 원 정도 악성채권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거의 받기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된다 그죠?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렇다고 민간융자금 회수하듯이 신용기관을 통해서 추징할 수도 없고 이걸 압류나 이런 것을 하기도 힘들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죠?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압류를 하기 위해서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만 첫째 물권을 확보 못해서 압류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여하튼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된 것이고 하니까 징수율 제고에 한층 분발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걸

이승걸위원

청소행정과 김상열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47페이지 하단부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 53억 돼 있고 지출액이 53억이고 현재 집행잔액이 3,600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예산액이 53억 4,440만 원 책정이 돼서 지출을 53억 700만 원 하고 3,674만 5,000원 잔액 남은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라 함은 청소수거운반 대행업체의 대행수수료와 저희 관내 대형폐기물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민간위탁처리비를 주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업체는 어떤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체는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을 여기 계약돼 있는 청미산업과 성신환경에 해마다 저희들 민간위탁 계약을 해서 돈을 매월 수거량에 따라 지불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처리 부분은 관내에 있는 무단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수거해서 이것은 생곡매립장이나 이런 데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소각처리시설에 위탁을 해서 톤당 단가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보통 계약기간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은 통상 1년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3,600만 원 남은 이 부분은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대충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서 세울 수 있는 금액인데 3,600만 원 같으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여기 집행잔액이 왜 이리 남았는지 그 부분에 설명해 주세요.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는 저희들이 연초 12월 달에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 당시는 원가계산 용역은 다음해 1월 중에 합니다. 용역을 해서 정확한 원가계산의 용역단가 확정이 1, 2월 중에 되기 때문에 4월 달에 실제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원가계산 수수료가 나오는 것은 그 다음에 2월이나 3월에 나오기 때문에 차이가 좀 생깁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예, 이승걸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승걸

이승걸위원

예.
성희

박성희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예산서 48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당초 예산이 3억 9,600에서 5,000만 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 함은 저희들 광역처리시설-부산시에서 설치한-생곡매립장, 명지소각장, 수영하수병합처리장 이런 시설에 저희들이 생활쓰레기 처리를 해줍니다. 처리하면 단가계약을 1만 4,000원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수수료를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당초 3억 9,000만 원 책정해서 예산이 4,500 남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쓰레기양이 많으면 수수료가 많이 나가고, 이게 대형쓰레기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전체에 대한 수수료를 말합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2006년도 예산은 2005년도 말에 저희들 집행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2006년도는 물량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변동사항이 생깁니다. 수영하수병합처리장이나 명지소각장에는 양을 배정합니다. 임의로 갖다 줄 수도 없고 배정을 할 때마다 물량 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것으로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당초 예산편성 할 때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그것은 2005년에 집행한 것을 기준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매년 이 비용이 줄어듭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물량은 1일 2톤 정도 줄었습니다. 그것도 영향이 있고 병합처리시설에서 고장이 잘 납니다. 그래서 가져오는 양을 줄이는 바람에 많이 못 넣고 남은 잔액이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양을 줄이면 쓰레기는 있을 것 아닙니까? 받는 것을 적게 받는다는 이야기지 쓰레기가 적게 나온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쓰레기양이 줄면 쓰레기양에 톤당 가격을 정해서 저희들이,
강효

최강효위원

고장이 나면 안 받는다면서요?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민간처리시설로 위탁처리를 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민간처리시설로 하게 되면 그쪽 예산은 다른 예산으로,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다른 예산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결과적으로 쓰레기는 다 처리를 하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냐 민간위탁보조금이냐 그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자료를 보는 동안 본 위원장이 각 과장님께 예산절감과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2페이지 보시면 하단부분에 연도별 일반회계 불용액 원인별 분석이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난 속에 구정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정말 힘든 우리 구에 살림을 사신다고 여러 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예산절감과 예산집행잔액을 보면 예산절감이 4.6%이고 예산집행잔액이 72.9%입니다. 이걸 보면 예산이라는 것이 세입과 세출이 제로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을 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하고 시장조사도 2, 3회 정도 실시하고 예산집행잔액이 4.6%가 되고 예산절감이 72.9% 역전이 돼서 있어야 정당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실 과에서 노력을 해주시고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당부를 드리면서 각 과장님들 향후 이런 예산편성 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하실지 간단하게 강영두 과장님부터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편성은 균형예산이라 해서 세입과 세출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편성해야 되겠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의 성격은 대부분 어떤 보조금 사업의 성격으로써 예산의 수혜를 받는 저소득층이 수시로 변동사항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산을 분석해서 편성을 못하는 사유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최대한 예산의 수입과 지출을 예상을 해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박성희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중에서 집행잔액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은 상당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불용액 중에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영두 과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주민복지과도 마찬가지로 국·시비의 편성이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상부의 계획에 따라서 다소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의견도 반영을 하고 또 복지수요에 대한 면밀한 판단을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는 예산 지출을 하고 남은 잔액이 3억 8,600만 원 남았는데 불용처리 부분이 3.5%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3.5%도 상당히 큰 돈인데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청소과에서는 생활쓰레기의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을 먼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예산편성을 잔액이 많이 안 남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예산편성이 되면 집행할 때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을 각 과목별로 철저히 관리를 해서 예산절감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좀 전에 세 분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예산을 면밀히 분석해서 예산집행 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고용석 과장님,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박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다 답변 드렸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도 국비 보조사업 내시가 많습니다. 수시로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인 사업내용을 파악해서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업무추진비 등-프로테이즈가 10% 정도 잔액이 발생하고 있고 불용액 원인별 분석을 보면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집행잔액이 따로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일반회계가 예산절감과 예산잔액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역전이 돼야 우리가 구민한테 사랑받는 그런 행정을 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장은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시장조사도 2, 3회 하시고 정말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예산집행잔액 보다는 예산절감 효과가 많았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각 과장님들께서 현장감 있는 예산편성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인 줄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천천생태계 복원사업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입니까? 예산서 7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 중에 보면 대천천생태계 복원사업이 14억 2,600만 원 편성돼서 이월 된 사유가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로 ‘연도내 사업 불가’ 이래 돼 있습니다. 이래서 14억 1,600만 원 이월됐는데 작년에 태풍이 불고 복구한 것이 예비비 지출한 것을 보면 7월 19일 결정을 해서 26일, 8월 11일날 대천천이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이월됐는지 이 사항을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에위니아 태풍으로 대천천 초소와 초소 안에 있던 집기가 유실돼서 그 유실에 대한 복구비로 예비비 약 2,0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공사는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서 공사한 것들이 유실로 인해서 그 당시 자문회의 결과 우기 이후에 공사 발주하고 추진하고 그 다음에 호안공법을 병행하고 일련의 사항이 있어서 2006년도에 집행 못 하고 2007년도로 명시이월 됐습니다. 할 사업은 뭐냐 하면 총 14억 2,600 중에서 토목공사비가 7억 9,400, 조경공사가 6억 3,200 이래서 도합 14억 2,600만 원 명시이월 됐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전체 대천천생태계 복원사업 총 예산이 14억 2,600만 원입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총 예산은 36억 2,600만 원입니다. 총 36억 2,600 중에서 2003년도에 8,500, 2004년도에 6억, 2005년도에 5억 8,200, 2006년도에 14억 2,600, 올해 2007년도에 9억 3,300 이래서 도합 36억 2,600만 원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올해 9억하고 14억 하고 23억이 올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겠네요?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14억 2,600하고 그 다음에 9억 3,300을 집행해야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총 3십 몇 억 중에서 작년도 이월된 14억 외에 기 집행된 예산은 지금 생태계 조성사업하면서 태풍으로 인해서 다 유실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 유실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토목공사가 많이 유실됐다는 것은, 시행이 어디냐 하면 예산 확보는 저희 과에서 하고 토목공사의 집행은 도시관리과, 조경공사는 지역경제과 이래 구분해서 토목공사 집행의 자세한 것은 도시관리과에 이관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 예산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생태계 복원사업은 환경위생과에서 예산을 해놓고 토목은 도시관리과, 조경은 지역경제과 그렇게 집행한다 말씀이죠? 그러면 대천천 사업 총괄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거 맞습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총괄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돈을 주는 거밖에 없잖아요?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국비 확보, 주고 나서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보고 받아서 중앙으로 보고 합니다. 단지 안에 사업을 어떻게 하라는 것은 저희들이 아니 합니다. 그것은 토목에 대한 사업은 어떻게 한다는 것은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도시관리과, 거기에 대해서 조경을 어떻게 하라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상당히 복잡하네요. 알겠습니다. 예산부분이니까 일단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예산부분은 금년에 14억 2,600만 원 이월된 것이 작년 에위니아 태풍 복구사업으로 인해서 집행액이 하나도 없었다. 참고로 금년도 예산 현재 공정은 어떻습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는 약 90% 정도, 조경공사는 공정률 2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금년도는 다 완료할 수 있습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완료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걸위원 질의하십시오.
승걸

이승걸위원

최강효위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용이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36억 2,600 중에서 국비가 16억 5,100, 지방비가 19억 7,500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과장님, 이 공사를 해마다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본 위원이 대천천에 대해서 생태계를 알고 있습니다. 번번이 공사를 해놓고 태풍이 오면 유실돼 버리는데 전체적인 공사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과장님, 과연 이런 사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지 여부에 대해서 솔직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하천은 치수의 개념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손을 댔기 때문에 마무리는 지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천은 물이 잘 흘러야지 다른 공사를 해서 물의 흐름을 바꾸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과장님, 아주 말씀을 잘 하셨는데 하천은 정말 물이 잘 흘러야 됩니다. 대천천을 보면 물량도 많고 유속도 빠릅니다. 그런 형편에 양쪽으로 제방을 쌓는다든지 산책로를 만들고 나무를 심고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물이 흐르는 폭을 좁게 만들고 또 옛날에 보면 보가 몇 개 있었는데 이렇게 복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보도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천천생태계 사업을 어차피 예산이 나온 부분은 지금 시행을 하는데 차후에 만약에 다시 복원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금 하는 사업을 전면적으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의 생각도 동감입니다. 하천은 치수가 잘 돼야 됩니다. 이승걸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을 잘 듣고 추후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산책로 만드는 부분은 보기는 좋습니다.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볼 때나 밤에 길을 걸으면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태풍이 오고 비가 200㎜ 이상 와버리면 어떤 토목공사도 견뎌내지 못할 것 같은데 진짜 과연 이런 사업을 해야 될지 여부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이승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형민위원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위원

반갑습니다. 김형민위원입니다. 오늘 배석해 주신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용석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결산서 48페이지 펼쳐 주십시오. 주민도시위원회에서 한 번 거론된 부분인데 다시 한 번 질의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에 명시이월이 4억 발생했습니다. 명시이월은 연도 내 지출을 못하고 익년도 사용하는 것으로 다음연도 사고이월 1회 가능한 불가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월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명시이월은 경부선 철도변 수림대 조성 특별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중앙에 비목변경 신청 중에 타 용도 목적으로 사용 신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목적 내용은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과장님, 주민도시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거론된 부분인데 재차 제가 질의하는 사항은, 똑같은 답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과장님께서 기획감사실장님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전체 사업규모가 18억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시비로 14억이 내려오고 특별교부세 4억이 변경 요청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과장님께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김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석 과장님, 서면으로 해서 어떻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해서 김형민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예, 박성희 위원장님 말씀대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승걸위원 질의하십시오.
승걸

이승걸위원

결산서 54페이지 봐주십시오. 일반운영비 615만 원 예산책정 돼 있고 지출이 114만 원, 집행잔액이 500만 원입니다. 예산에 비해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사유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남은 사유는 공유재산 경로당 공공요금 및 유지비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경로당이 숫자가 많아서 집행하다가 잔액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배정유보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이게 38만 6,000원 절감되고 그래서 불용액이 500만 원 넘게 발생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과장님, 앞부분은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들었는데 경로당 부분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공유재산 경로당 공공요금 및 유지비가 재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집행해야 되는데 잘 넘어가서 집행이 안 돼서 남은 금액이 460여만 원 발생했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38만 6,000원이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5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예산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경로당 관리유지비라고 했는데 북구 관내 경로당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600만 원 책정해서 100만 원 쓰고 500만 원 남았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 경로당은 우리 구청에서 인정하는 경로당에 한해서만 이렇게 유지보수비를 지급하는 겁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경로당이 12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소규모로 보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수사항이 발생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00만 원 편성돼서 지금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집행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발생 때마다 사용하기 때문에 문 보수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관계, 수도시설 이런 게 언제 낡아서 보수를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예산편성은 합니다만 매년 똑같이 집행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일단 돈을 많이 남겼다니까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경로당 노인들을 위해서 쓰여 질 금액인데 여하튼 이런 부분은 재정도 열악하지만 특히 경로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굳이 이렇게 500만 원 남기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그냥 쓰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적절하게 활용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이승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민위원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위원

김형민위원입니다. 강영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90페이지 펼쳐 주십시오. 민간융자금 3억 7,000 예산액에서 집행잔액이 3억 600여만 원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잔액이 3억 600만 원 남아 있는 것은 당초 우리가 융자하기로 된 금액 중에서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원래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은 소득 수준이 낮은 영세서민들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신청이 없다고 해서 전혀 가만있으면 안 되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테 향후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융자실적이 저조한 것은 아까 최강효위원님 질의 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융자조건이 좋지 못하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적극 융자를 홍보하기 위해서-오늘도 자료를 가져 왔습니다만-홍보전단을 만들어서 전부 각 동에 비치를 하고 또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이 저소득층에게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김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산하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건설과장께서 장기교육 중으로 이창호 건설행정담당이 대리 출석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국장님은 구정 업무에 바쁘실 텐데 사무실에 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하는 위원 많음

도시국장 퇴장

승걸

이승걸위원

이승걸위원님입니다. 교통행정과 이상문 과장님, 손광식 과장님, 유성봉 과장님, 이창호 계장님, 하재화 과장님, 강신창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결산서 104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시설비에 예산액이 8억, 전년도 이월액이 9억 6,000 해서 총 지출액이 18억입니다. 그리고 잔액이 2,600만 원 있는데 시설비 중에서 대리천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이상문 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총계를 보니까 시설물 보수현황이라고 해서 내가 자료를 보니까 1억 2,841만 원 돼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2006년도 9월 달에 2, 3층 바닥보수공사해서 소요예산이 9,500만 원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명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리천공영주차장은 ’99년도에 오픈을 했습니다. 약 7, 8년 경과되었기 때문에 철판이 일부 노후 또는 부식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안전점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전체적인 철판교체를 설계했습니다만 중간에 자체 현장점검 결과 일부는 재활용이 가능하다 해서 일부 교체를 하고 그래서 2,000만 원 정도는 공사비를 절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지금 안전진단을 하시고 예산을 집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안전진단업체는 공인된 업체입니까 아니면 구청 자체 내에서 나름대로 진단하신 겁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장 오기 전에 2005년도에 공인 안전진단업체에, 왜 그렇느냐 하면 그 당시에 대리천공영주차장을 3층 올리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3층으로 올리면 하부구조가 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시설도, D급은 안 됩니다만 C급으로 일부 보수를 해야 될 안전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1999년도에,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99년 1월 2일자로 오픈을 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그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 1년간은 우리 구청에서 직영했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2개월 동안 직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민간위탁업체에서 위탁을 해서 어느 부분이 경제적으로 낫다는 비교는 지금 안 됐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리천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이 3억 7,000 됩니다 1년에. 현재 북구 관내 공영주차장으로써는 가장 수익채산성이 많은 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반면에 밑에 하천을 복개했기 때문에 안전에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주차장이 구포재래시장과 인근 해 있어서 여러 가지 위치라든지 복합적으로 적절한 공영주차장으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3억 7,000이라는 말은 1년간 위탁했을 경우에,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12개월.
승걸

이승걸위원

그런데 보니까 현재 회계년도가, 위탁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금년을 두고 봤을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법상으로 1년으로 돼 있습니다만 주차장조례에 의해서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큰 관리상 문제가 없으면 2년으로 위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지금 현재 1년으로 돼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작년에 계약을 해서 위탁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1년간 재위탁 계약을 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그것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래 돼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로 돼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그러면 2006년도 7월 1일부로 해서 2007년도 7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1년 연장됐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바닥보수공사에 9,500만 원 들어갔는데 작년에 7월 1일 계약을 했을 때는 바닥보수공사는 9월 달에 9,500만 원 소요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계약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민간위탁자가 계약을 하고 자기가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고 구청에서는 3억 7,000이란 돈을 받고 1억 2,800이라는 보수공사를 다 해준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유지보수는 구청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시설이 8년 경과됐기 때문에 다른 공영주차장도 노후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만 8년 되고 철판으로 돼 있고 또 하부구조가 하천부지 복개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와서 전반적인 보수를 안 하면 앞으로 자동차 안전사고 혹은 운전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철판 교체를 하게 된 겁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계약을 그래 했다니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처음에 공사할 때 ’99년도 처음 오픈할 때 그 당시 바닥부분에 대해서 공사한 업체에서 하자보수기간이라든지 AS기간이라 합니까? 그것을 처음 몇 년간 그런 부분이 있었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회계관계 법령상 2년으로 돼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기간이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밑에 바닥보수는 ’99년도 오픈해서 작년에 했으니까 6년만에 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승걸

이승걸위원

그 바닥을 제가 주차하면서 보니까 아주 견고하게 돼 있던데 그 정도 같으면 굳이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물론 그 당시 안전진단을 하셨고 밑이 하천부지라니까 그런 사고에 대비해서 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혹시 소홀히 하시고 그런 문제점만 부각시켜서 이렇게 성급하게 1억이라는 예산을 낭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낭비한 그런 사항이 아니고 통상 5년 넘으면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7, 8년 될 때까지 보수가 안 되고 2005년도에 안전진단, 물론 3층 올리는 것으로 보고 안전진단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설 노후에 따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끔질끔 보수를 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보수를 해야 된다는 기술부서의 의견도 개진되고 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게 됐습니다. 당분간은 보수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굳이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통상 7년 10년 정도는 유지되고 그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했다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쉽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이승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문 과장님, 안전진단을 실시했다 했는데 안전진단 할 당시에, 몇 년도 하셨다 했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저가 알기로는 2005년도에 3층 올리는 것을 보고, 지금 옥상이 3층인데 한 층 더 올린다고,
강효

최강효위원

3층 올리는 안전진단을 했을 때는 아마 주기둥을 중점적으로 봤지 싶은데, 철판 부분도 안전진단 결과 나와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대리천공영주차장 전체 안전진단을 한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 결과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사무실에는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철판 부분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C급으로 노후 보수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보통 주차장 철판 바닥재는 반영구적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오픈 했으면 6, 7년 정도 밖에 안 됐는데 다른 철판바닥재 업체 알아보니까 반영구적이라고 하더라고. 그것을 왜 전체 갈아야 하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교통과장 부임하고 나서 대리천공영주차장을 육안- 저는 기술적인 식견은 없습니다만-점검을 한 결과 주로 틈새 부분이 부식해서 일반 보다는 접착이 돼 있었습니다. 틈새 부분이 부식이 돼서 상당히 균열이 되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것을 질끔질끔 공사해서는 예산만 낭비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교체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상임위에서 다룰 때 안전진단 결과를 상임위에 제출한 것이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오기 전 2005년도에 일어난 것이라서, 일단 안전진단 보고서는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이번 상임위 다룰 때 없었죠? 그 안전진단 내용을 우리 예결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바닥 보수한 부분을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했을 거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 당시에는 바닥 보수공사 목적이 아니고 위 한 층을 더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했는데 바닥 보수 이 부분이 C급으로 판정이 된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9년 동안 하면서 이 주차장에 안전사고가 있었던 게 있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우리한테 정식적으로 보고된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안전진단 서류를 봐야, 그러면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A, B, C, D까지 나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E급도 나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C급 같으면 양호한 편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C급은 보수의견이 나오는 것이고 D급은 상당히 위험하고 E급은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의견입니다. D급까지 양호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결산서 57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일용인부임 예산 4억 4,000에서 집행하고 3,2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당초예산 4억 4,500만 원 중에서 집행을 4억 1,500만 원 하고 현재 잔액이 3,250만 원 남았습니다. 일용인부가 총 12명인데 매월 4회에 걸쳐서 비상근무를 합니다. 비상근무에 대비해서 의무적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2일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그 정도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도로정비 인건비입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도로정비를 구청에서 직영하는 일용인부임입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예.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원래 비상근무를 1인당 4일 하는 것으로 해서 계산한 것입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 4회에 걸쳐서 12월을 곱해서 12명입니다. 휴일 150% 계산해서 금액이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작년에는 월 4회 하는데 2회밖에 안 했다 이거죠? 남은 잔액이 그에 따른 예산절감이다 이 말입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위원장님, 계속해서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예, 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밑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당초 2억 7,700만 원에서 남은 것이 3,400만 원 정도 남아 있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노점상 경비업무 사항으로써 작년 같은 경우에 두 차례에 걸쳐서 입찰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당초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50% 밖에 안 됐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는 계속 연장근무를 시켰고 2월부터 6월까지는 예산관계로 5개월간 입찰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 12월 두 번에 걸쳐서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억 3,000만 원 나왔는데 2개월은-1월과 7월은-용역의 연장을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3,400만 원 남은 것은 보통 우리가 입찰을 하다 보면 공사금액의 87.745%가 그 금액에서 접근되는 금액이 입찰됩니다. 그래서 낙찰금에 대한 차익이 발생된 사항 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당초예산이 2억 7,742만 6,000원 돼 있거든요. 이 산출 테이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은 각종 설계를 합니다. 인건비에 대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설계금액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설계금액에서 2억 4,200이 낙찰금액이고 3,400만 원이 잔액이다 이 말입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설계라는 것은 구청에서 이 업무를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만큼 설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했으면 3,400만 원 만큼 줄어들었어도 그 고유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이 설계금액은-잘 아시겠습니다만-정부노임단가를 기준해서 각종 이윤이라든지 초과근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산출근거에 따라서 설계금액이 나오고 그 금액을 토대로 해서 입찰을 하면 입찰금액의 87.745%의 접근금액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남다 보니까 남은 것이 2억 7,000만 원 중에서, 이 예산도 한 몫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50%, 그 이후 50% 이래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찰금액에 대한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산절감은 좋은데 당초에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도로를 관리하기 위한 용역업체를 설계할 때 이 만한 기간에 이만한 인력이 있어야 우리가 충분히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판단돼서 했으면 집행금액이 87.745%든 어떻든 간에 이 3,4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없어도 1년 동안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충분히 도로정비라든지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느냐 그 말씀이죠.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강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금액이 당초부터 딱 맞았으면 좋은데 사실 우리가 입찰하다 보면 설계금액이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이 100원 같으면 그 금액이 떨어지면 당연한 겁니다. 87.745% 금액만 가지고도 사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절차상으로는 금액이 확보돼야만 입찰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2005년도에는 용역인력을 10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8명으로 줄여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하튼 예산을 절감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 참고 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좋은데 충분히 구청에서 이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예산 가지고.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노점상 단속과 관련해서는 계속 산발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인력으로 현재 최대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 구 예산관계상 상당히 축소한 인력 가지고 최대의 역할과 시기적으로 계획적으로, 취약지 쪽으로 해서 상당한 인력 운용에 최대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걸

이승걸위원

결산서 58페이지 펴 주십시오. 지적과 강신창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기타보상금 해서 예산액이 350만 원인데 집행이 안 되고 잔액이 350만 원 돼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무엇이며 왜 집행이 안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사항에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위반 신고포상금제도가 2006년도 3월 18일부로 시행됨으로써 관련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4조3항의 근거에 의해서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사유는 토지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목적으로 동법에 의거 1건당 10만 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었으나 지급사유가 미발생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업자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도가 2006년 1월 30일부로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도 불용사유는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부동산중개업자의 불법행위신고를 하는 자에 대해서 한 건당 50만 원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에 돼 있었습니다만 지급사유가 미발생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 350만 원에 대해서 사용을 못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건당 주로 50만 원 정도 책정돼 있습니까?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350만 원인데 작년에는 한 건도,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예, 발생이 안 됐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우리 지적과에서 과장님이 잘 하신 겁니까? 아니면 미처 이런 사항을 파악을 못 하신 겁니까?
신창

강신창지적과장

저희들 관내에는 토지거래행위가 별로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장이나 강서에는 토지 파파라치가 발생이 많이 돼서 포상금이 많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민위원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위원

반갑습니다. 김형민위원입니다. 오늘 배석해 주신 과장님들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신부균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질의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최강효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도시관리과 예산서 57페이지, 일반운영비 예산이 당초 849만 원 책정돼 있었는데 현재 일반운영비가 500만 원 집행하고 34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운영비에서 이렇게 남았는지 답변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 일반운영비가 지금 344만 6,8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미집행사유는 광고물심의회를 해야 되는데 지난해 심의회 수당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심의회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126만 원 정도 남았고 인쇄물 관련 각종서식이 많이 있어서 130만 원, 예산절감을 39만 3,000원 정도 했고 집행잔액이 47만 3,000원 이렇게 남은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집행잔액은 본 위원이 알겠는데 당초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1년간 예산을 예측 가능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당초 849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344만 원 남았다는 것은, 심의회 사유가 없어서 수당이 126만 원 남았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충분히 사전 예산편성 당시에 가늠할 수 있었지 싶은데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련 서식 인쇄비 132만 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해 서식-허가, 신고-관련 인쇄를 안 해도 관계없다 해서 작년에 집행을 안 한 겁니다. 그게 132만 원입니다. 예산절감 부분이 39만 원 정도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 안 된 부분은 심의회 관련된 126만 원, 광고물 인쇄비가 132만 원 이 부분에 많은 예산이 있는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큰 돈은 아닐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인쇄비 130만 원을 작년에 필요가 없어서 집행을 안 했다 하는 것은 예산편성 할 당시에 재고조사를 안 했다든지 충분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쇄비 132만 원 부분은 담당 실무자가 금년에 해야 되겠다고 판단했었는데 그 부분이 부진한 것 같고 사실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승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걸

이승걸위원

예산서 62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유성봉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 2,700만 원, 지출액이 2,100만 원, 집행잔액이 55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이승걸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대책 관계 그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승걸

이승걸위원

예. 일반운영비 해서 예산액이 2,700이고 지출이 2,1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550만 원 이 부분입니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수기 수선과 연료비 지급에서 재해복구비 임차료가 그 과목에 책정돼 있었는데 작년도 에위니아 태풍으로 인해서 각종 장비를 시에 기금 5억 5,000원 지출해서 그 과목에서 장비임차료가 지출이 안 된 그런 사례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당초 장비임차료와 양수기 수선비를 그 과목에 돼 있었습니다. 550만 원 집행이 안 된 것은 장비임차료는 긴급 시에 중장비를 임대를 해서 사용해야 합니다만 작년에는 태풍이 많이 온 관계로 해서 모든 중장비임차료를 시비기금으로써 5,000만 원 상당을 집행하다 보니까 본 과목에 잔액이 남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결국은 우리 구비를 안 쓰고 시비를 쓴 결과네요.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작년도 같은 경우는 특별한 예가 돼서 그 과목이 남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이승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자료를 검토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계획 7페이지를 보면 연도별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이 있습니다. 현황분석표를 보면 전년도 비해서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주차장이 우리 구민의 복리를 위해서 많은 현금을 투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배려하는 것과 반비례해서 받는 것도 야무지게 받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렇게 많은 부과를 해놓고 절반도 안 되는 징수율을 보인다는 것은 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향후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율은 각 구 공히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구 경우에는 16개 구, 군에서 4위 내지 5위 정도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의 제도적인 맹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체납처분이라든지 독촉이라든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만족할 정도의 징수율 제고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직제개편에서 좀더 강력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무 전문분야인 체납정리팀으로 이관을 하고 현년도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는 것으로, 궁여지책으로 저희들이 그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나 내년에도 징수율을 제고시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혹시 올해 예를 들면 전년도가 48%였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차후 연도는 5% 정도 더 징수율을 제고 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운 적은 없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체납금액이 66억 9,000 됩니다.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만 그렇고 자동차관련 일반회계에서 약 50억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세무과에서 총괄 관리합니다만 총 130억 원을 순수하게 교통행정과에서 체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체납금액이 크기 때문에 1%를 올린다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도 따로 체납정리기간을 설정 안 하고 연중해서 직원들 독려해서 최대한으로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예, 열심히 하겠다는 것으로 믿고 어쨌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우리가 체납징수를, 예를 들어서 프로테이지를 떠나서 이번에는 한 5억 목표달성 계획을 세워놓고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과 그냥 노력하고자 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본 위원의 바람은 한 10%라든지 1억이라든지 어떤 목표설정을 해놓고 달려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 예산서 6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8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최강효위원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의 인원수 관계로 남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당초 160명 상당 예상을 했는데 매달 한 번 내지 두 번씩 제대도 하고 들어오고 해서 인원은 변동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160명 상당 될 것으로 보고 연 290만 원 상당 됩니다. 상병 기준으로 해서 피복비, 교통비, 식대 해서. 그래서 예산을 잡았는데 인원수가 20명 정도, 평균입니다. 15명도 될 수 있고 25명도 될 수 있고 30명도 될 수 있고 하는 그 차이가 나는 인원에 의해서 인건비와 제반경비가 남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상병 기준으로 해서 연간 290만 원?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맨 처음에는 이병, 일병, 상병, 병장 이런 식으로.
강효

최강효위원

평균 290만 원 정도 계획을 했는데 당초 우리가 160명 정도로 연간 인원이 160명입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평균을 저희들 잡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160명으로 했는데 20명이 줄어서.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성희

박성희위원장

예, 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예산서 77페이지 하수관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딥니까? 도시관리과입니까? 사고이월 부분에 보면 835만 2,000원 사고이월 됐는데 사유가 관급자재대 청구지연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유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가 지난해 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지출이 1억 3,665만 6,190원 하고 지금 잔액이 1,334만 3,810원이 남습니다. 사고이월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지난해 3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구포3동에 1261-1번지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했습니다. 관급자재 부분이 업자가 청구를 해야만 우리가 돈을 집행을 해서 납부하게 되는데 청구를 안 하는 바람에 사고이월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청구를 왜 안 했습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업자가 재무과에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 안 한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공사 완료됐는데,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쉽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업자들은 하루라도 돈이 급할 텐데. 830만 원 청구 안 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관급자재비는 바로 업자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조달청으로 가는 돈입니다. 돈이 조달청으로 입금되는 사항이거든요.
강효

최강효위원

조달청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업자가 청구를 해야, 청구를 어디로 합니까? 재무과로 합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해서 조달청으로 넘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청구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자들이 관급자재를 구입했으면 직접 업자가 신청해야 되는데 집행부서에서는 사실 그 부분을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추후에 발견해서 사고처리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챙겨볼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업자는 자기에게 돈이 안 들어오니까 신경을 안 쓴 것이고 예산집행 하는 공무원이 사업이 완료됐으면 반드시 체크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관급자재대가 조달청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 같으면 조달청에서 돈을 바로 줘야 될 사항 같으면 공무원 여러분들이 업자에게 신청하라 해서 마무리 지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은 공무원이 잘못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관급자재의 신청과 예산집행 부분은 우리 집행부서인 도시관리과는 터치 못하는 사항이고 실제 재무과와 조달청 간의 회계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 시행을 어디서 합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행은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계약을 하면 우리는 감독만 하죠.
강효

최강효위원

감독한다 아닙니까? 공사가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파악은 도시관리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 그 이행사항은 도시관리과에서 현장확인 할 것 아닙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공사의 집행에 관해서 저희들이 합니다만 예산 가지고 사업계약 하는 사항들은 모든 부분들이 경리계에서 이루어지고 재무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급자재 부분도 업자들이 조달청에 신청을 하면 조달청에서는 자재를 내주고 그 사람들이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하는 바람에 사실상 집행이 안 됐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본 위원은 흐름은 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는 주무부서 관계공무원이 사업이 완료됐으면 전체적인 사업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너희 관급자재 신청 다 했느냐, 돈 다 찾아 갔느냐, 사업 완료했느냐’ 확인할 사항 아닙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와 도시관리과가 업무협의도 잘 안 된 부분도 있었고 사실상 집행부서인 도시관리과가 업무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챙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원인은 업자가 신청 안했다는 것이 주 원인이었고 재무과와 우리 과에서 그런 관계가 서로, 실무진이 업무협조가 안 돼서 그렇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최강효위원님이 과정이 궁금하신 모양인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조사를 해서 개인적으로 답변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지금 시간도 없고.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공사는 주관부서가 있고 공사하는 업자 다른데 이 예산은 어차피 도시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확인할 것 아닙니까? 예산집행잔액이라든지 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관 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 이게 도시관리과 예산에 편성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왜 이렇게 사고가 생겨서 이월됐는지 이 사업이 언제 공사를 했는데 청구를 안 했는지, 그걸 서면으로 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승걸위원 질의하십시오.
승걸

이승걸위원

예산서 63페이지 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 유성봉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 410만 원 예산이 돼 있고 지출이 140만 원, 잔액이 270만 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우선 행사실비보상금이 어떤 성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일반 보상금 안에 행사실비보상금이라 해서 합동안전점검을 하는 데 대한 보상금이 있습니다. 자격자, 기술자로 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수당을 지급해서 지출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아서 실비보상이 남은 사항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그러면 합동안전점검 시 점검하는 공무원한테 보상금 조로 나가는 그런 예산입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나가는 것은 보상지급을 하지 않고 기술자격 가진 분, 대학교수님 이런 분들 몇 분 저희들이 7, 8명 정도 위촉을 해 놨습니다. 그 분들을 모실 때는 한 번에 20만 원 상당으로 해서 지출을 할 수 있는데 작년도는 지출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아, 우리 구청 공무원이 아니고,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주로 대학교수님들이나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합동안전점검은 어디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위험성이 있다고 할 때, 작년 같은 경우는 에위니아로 인해서 위험성이 있는 것은 점검할 필요 없이 바로 해야 되는 것이고 옛날 구포 어시장 그런 것, 기존 건축물이나 구축물이 돼 있을 때 등급조정 하는 것-A, B, C, D 관계-필요 시에 저희들이 소집해서 점검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과장님, 잔액을 많이 남겨서 좋은데 우리 북구 관내에 보면 여러 가지 재해예상지역도 많은 것 같고 안전점검도 많이 해야 될 부분도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을 이왕 책정한 것 같으면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끔 예산을 썼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들도 그 관계는 신중히 해야 될, 올해는 작년도 에위니아로 인해서 산사태, 특히 민가와 떨어진 산이 위험하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안전점검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요청도 일부 부서에서 들어오는데 그것은 목측만 가지고 전문가들 모시고 했지 그것을 정밀진단을 할 경우에는 몇 천만 원, 몇 억이 들어갈 것이 돼서 그런 것은 자제하면서 전문가들 불러서 목측으로-정밀진단을 하는 것은 기계가 동원 돼서 하니까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서-해서 관리하는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일단은 점검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

목측으로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 일단 이런 부분은 우리 북구 관내에 일단 재해가 발생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예산은 활용을 많이 해서 북구 관내 사고가 안 나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산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이승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으며 내일은 오후 2시부터 본 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