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강춘태 의원 발언

제14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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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거 금일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 감사에 이어 재무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1일차와 마찬가지로 관련 과장으로부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재무과 소관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상신입니다. 2007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서 재무과에 근무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과담당 박상천입니다. 다음 징수담당 이달형입니다. 세무조사담당 성학경입니다. 과표담당 최지호입니다. 경리담당 하정수입니다. 복식부기담당 임춘섭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외수입담당 구양서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선애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손선애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제시한 33페이지부터 마지막장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기부받은 토지현황 및 소유권 이전등기 실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제출한 이 자료는 근자에 그러니까 몇 년전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본 위원이 4분 자유발언이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제시했던 사항은 별도 서식에 나와 있는 과장님 설명대로입니다. 설명대로인데 본 위원이 이 건은 사실상 계획을 세우고 실현하기에도 방대하고 엄청난 작업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군 행정을 하면서 건설과 등 가타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부받은 토지나 군에서 매입한 토지들이 우리 창녕군으로 등기가 되지 않으므로 해서 소유권 분쟁이라든지 현안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매 건마다 이런 민원이 발생됨으로써 사업의 지연 등 여러 가지 주민 애로나 불편사항이 있어서 언젠가 한번은 어떤 비용이 들고 노력이 들더라도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시한대로 실과에서 이렇게 추진을 확실히 하고 있으니까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건설과 소관은 너무 많은 필지와 면적 때문에 별도 계획 수립 후 추진 중이라고 하니까 건설과 시간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군 공유재산관리가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현재 어느 자치단체든지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계속 정비를 해나고 있습니다. 저도 100% 완벽하다 이렇게 설명을 못드리고 매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 그러나 결과는 아직까지 100%라고 장담을 못합니다. 계속해서 1년에 한번씩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하고 있지만 무단점유, 그다음에 휴경 관계, 그다음에 각종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과장님의 답변대로라면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근래에 저가 근래라고 하는 것은 몇 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매입할 때 등기가 안되었거나 이런 것이 전혀 100%는 아니지만 거의 99.9%에 가깝게 등기가 완료되고 있는데 과거 20년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당시에 매입한 토지라든지 기부받은 토지라든지 공유재산관리가 등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과장님 답변대로 해마다 정비를 한다면 왜 그때 20년 30년 전의 건들이 아직도 등기가 되지 않고 있는지 그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의문스럽거든요. 작업을 과거 20년 그때 것은 하지 않고 근자에 것만 하는 것인지 어떤 계획으로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그래서 앞서 설명과 같이 4분 자유발언을 통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자천 위원님께서 어떤 생각으로 발언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사업할 당시는 사실상 서류상 기부가 거의 없습니다. 서로 묵인 하에 말로 한 사항이 되어서 이 시점에서 재산권을 확보하기에는 실제 생각과 같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있는 것 같으면 소송을 통해서 하지만 구두로 된 사항은 현재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승낙해 주지 않으면 사실상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군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건설과에서 군수님 방침까지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 직원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래서 2,700만원이 추경 예산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하는 인력을 투입해서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솔직히 20년 30년 전에 기부받던지 된 사항은 미정리된 상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사항을 조사해서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것이 농로나 마을도로나 모두 도로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건설과 소관으로서 건설과에서도 꼭 해야 되겠다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해서 그런 사항은 이 기회에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과장님 추진하시는 사항은 잘 하셨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새마을사업 등으로 인한 그때 당시의 토지소유나 등기 관계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는데 우리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우리 행정의 정말 관리 소홀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 건을 저가 몇 건만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십시오. 과장님 잘 보이시라고 큰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과장님 보고 계시는 도면이 부곡온천장내 도면입니다. 아마 과장님 대충 아실 것입니다. 이쪽에 부곡 버스터미널입니다. 천일버스 터미널이고 위로 도로가 넓게 있습니다. 저 위에는 우리 주차장이 있고, 이것이 군도입니다. 군도인데 보통 저희들이 볼 때 현재는 이 온천장 일대가 구획정리가 되어 가지고 도로나 주차장이 되어 있는 지역은 저가 봐도 어느 일반인이 봐도 이것은 100% 우리 창녕군 소유라고 봐집니다. 이것은 기부받은 토지도 아니고 과거 79년 80년초 그때 당시에 온천대 구획정리 과정에서 우리 행정에서 구획정리해 가지고 관보에 게재해 가지고 정리한 땅입니다. 그 땅인데 도로 중간지점에 개인소유의 땅이 아직 등기상에 존재한다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일단은 조사를 해서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런데 구획정리할 때 우리 군에서 다 매입하고 다한 것입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 현재 과장님이 아니시지만 79년 80년초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매끄럽게 다 챙기지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분들이 만일에 자기들 토지소유권을 주장하고 소송을 해올 때 그때 당시 우리 군에서 매입한 것인데 지금 소송을 재기해 온다면 그 결과는 과장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매입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 안되겠습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그 관계는 관계 서류를 봐야 답변이 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관계서류는 저가 토지대장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일이 조목조목 설명을 안드려도 나중에 보시면 알 것입니다. 또 하나 이것은 큰 것을 준비 못했습니다. 작지만 대충 짐작으로 보십시오. 이것이 남지입니다. 남지인데 남지읍사무소가 여기에 있고 새마을유치원이 있는 주거지입니다. 이 주거지내에 골목길이 누구 소유냐 하면 남지 정태근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남지 구획정리할 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정태근씨 개인이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고 막아버린다면 이 안에 있는 주택들은 출입구도 없고 길도 없는 것입니다. 구획정리하면서 이런 골목길이 개인소유로 남도록 어떻게 행정에서 구획정리를 했는지 의심스럽고, 또 하나 남지입니다. 지금 남지 시남동 지적도입니다. 이주지역에 구획정리를 바둑판처럼 멋지게 안해 놓았습니까, 저가 형광 팬으로 표시한 이 골목이 구획정리 내에 이런 골목이 전부 개인 소유입니다. 이것 정말 놀랄 일입니다. 이 소유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시남마을외 1인입니다. 총 면적이 1,878㎡, 이 골목이 1,878㎡인데 이 소유가 두 분으로 되어 있는데 시남마을회하고 학교법인 남지학원, 남지 고등학교 명의로 되어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1,878㎡ 중에 1,779가 남지학원 소유이고, 나머지 시남마을회가 99㎡니까 평을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대략 계산하면 30평 정도 되지요. 이 골목이 시남마을회는 자기 땅이 90㎡ 밖에 안되니까 자기네들도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남지학원에서 이 골목을 자기 학교땅이라고 소유권 주장한다면 이주단지내 있는 이분들은 집에 들어갈 길도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 행정에서 구획정리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상상도 안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당시 사항이 어떠했는지 서류검토를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사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괄재산관리관입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인 도시산림과 서류를 보고 어떤 사항에 놓여 있는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정리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저가 이런 지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총괄부서장님이 이 내용을 아시고 해당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어떠한 조치를 해서라도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조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지서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시남마을회관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설명을 안드려도 우리 행정에서 잘 아실 것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속한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 구체적으로 자료 준비한 것은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계략적으로 아직도 우리 군 관내에 공유재산관리가 이렇게 관리되고 있다. 만일에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개인 재산이라면 그때 당시 정리할 때 내 앞으로 등기 안하고 이렇게 놔두었겠습니까? 개인 재산이라면, 우리 군민이 낸 세금으로 속된 말로 표현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내일처럼 챙기고 공유재산관리 해야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처 챙기지 못한 점 담당부서로 하여금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위원장!

손선애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군 본청 시설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군청사 시설보수 사업으로 청사안내도 제작 등 8개 공정에 사업비 1억6,823만9천원 표기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비는 예산편성 시 직원복지 및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청사입구 당직실을 짓는다고 해서 예산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이런 사업비를 의회와 사전 협의도 없이 설명도 없이 군청사 리모델링을 해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 싶고, 타용도로 사용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누구와 협의하여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저는 청사를 관리하는 담당부서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각 시설비에 예산 과목은 예산상 문제가 없습니다. 당직실을 해야 되는데 왜 다른 사업을 했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속기록을 얼른 보니까 당초예산에 시설비가 2억5,000만원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올렸지만 그중에 삭감되고 5,000만원만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출기초에 당직실 보수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2억5,000만원 중에서 전체적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관리하다 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굉장히 큰 건물인데 적당한 시기에 적이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풀적인 성격은 모든 자치단체가 다 있습니다. 저가 볼 때 당직실도 하기는 해야 됩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이 100%된 것 같으면 당직실하고 다 되어야 되는데 한 2억5,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지만 삭감이 되어 가지고 5,000만원만 확보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가지고 급한데 사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 심의할 때 종합민원실장님이 양용준 실장입니다. 그때 오셔 가지고 당직실은 군 청사 지을 때 지어서 노후 되어 가지고 당직하는데 불편하다고 예산 승인해 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해서 주었는데 당직실은 짓도 않고 당직실을 먼저하고 남는 돈 가지고 한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지만 최고 급하다고 하면서 한다고 해놓고 저것은 아예 할 생각도 하지 않고 다른데 집행한 것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안에 지을 계획이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추경 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5,000만원으로 당직실을 짓는다면 일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과 같이 당직실 짓는다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청사를 했다 이것은 2억5,000만원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요구했는데 삭감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급한데 집행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직실도 실제로 리모델링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군청직원들이 당직실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올해 안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 보건지소 이전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장마 보건지소 문제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아시겠지만 장마 보건지소는 장마면 강리 806-1번지 대지입니다. 면적은 1,398㎡중에서 86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본 토지는 1960년 장마면장이였던 김인섭씨가 실제 소유자인 박범춘씨로부터 매입했는데 그 당시에 등기상 소유자는 박범춘씨가 아니고 계성면 신당리 박병두외 두 사람으로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마면에서는 등기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1년도 8월29일 황영생씨가 특조법으로 토지를 자기 소유로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그당시 특조법 보증인이 3명인데 2명은 사망을 하고, 한 사람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자기 착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992년에 보건지소를 그 자리에 지었습니다. 현재 행정에서는 92년부터 상속권이 있는 황영생씨의 처, 자녀와 아들이 네 사람입니다. 네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특히 황영생씨의 처 최정임씨라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데 자기는 장마우체국장 이익기씨가 있습니다. 그 사람 토지를 자기 앞으로 명의를 해주면 이 토지를 주겠다.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안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해부터 특조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툼없이 특조법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 중에는 넷째 아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와 같이 금주 월요일 진해에 있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불러 가지고 설명을 해도 현재 설득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재산관리관으로서 소유권이전 이전등기 소송을 통해서 하는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산은 행정재산입니다. 모든 등기와 실태조사는 보건소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괄재산관리관으로서는 소송없이 안되겠다고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한테 통지를 해서 하도록 하고, 재무과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고 계시는 것 같은데 특조법도 올해 12월이 되면 끝이 안납니까, 올해 안에 꼭 추진을 해서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정리하도록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특조법으로는 어렵습니다. 본인들의 이의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송을 통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보건소장한테 통지를 하고 조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2004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오도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또 5대 들어와서 본 위원이 9월달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했는데 그렇게 지적을 해도 그때는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는데 과장님께서는 소신있게 올해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손선애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먼저 과장님께 두 가지 물어본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감사자료를 낼 때는 산토끼사육장 설치해 놓으니까 재무과에 나와 있는데 저는 축산과인 줄 알고 있는데 상세하게 답변해 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뒷장에 보면 보건진료소에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 및 지소 관리현황에 보면 보건진료소에 가 있는데 이 보건진료소 관리현황이 전체 재무과로 이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질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 못하면 우리 부군수님 말씀해주시든지 먼저 답변을 듣고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산토끼사육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육에 대해서는 축산과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재산관리는 재무과장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담당실과 사업소장, 읍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잡종재산은 저가 합니다. 그래서 잡종재산은 무엇이냐 하면 행정재산은 도로나 보존재산, 문화재나 이런 것은 담당과장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단 잡종재산은 저가 다 합니다. 파느냐, 수익재산입니다. 이래서 구분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보건진료소나 보건소 관계는 보건소장이 재산관리관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할 적에는 재무과장님이 안합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임대차 계약은 잡종재산은 가능하기 때문에

수식

신수식위원

진료소가 깨끗한 지역은 우리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일단은 용도가 폐지되면 잡종재산으로 제가 관리를 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만약에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하면 재무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저 소관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그 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이 안되는데 용도폐지가 된 것 같으면 저 소관입니다. 용도폐지가 안된 것 같으면 보건소장 소관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저가 질의할 동안 용도폐지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인데 저가 이 현황을 보니까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9건, 7건, 4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특히 창녕군 산림조합에다 이렇게 대량으로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법적으로 산림에 대한 것은 산림조합에 다 주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은성산업개발주식회사 김성기씨가 7건인데 여기에는 어떻게 7건이 특정인한테 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산림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는 법령에 규정된 자치단체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령 제3조에 산림사업은 금액에 관계없이 산림조합에 모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왜 산림조합이 많나 하면 현재 5,000만원 이상은 도내 입찰입니다. 도 입찰입니다. 도 입찰이기 때문에 도 입찰을 붙이면 우리 관내 업체에 실제로 낙찰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재 군의 방침이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5,000만원 미만은 우리 관내 지역제한을 해서 소액견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이 많은 것은 5,000만원 이상은 도내 지역제한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내 소액견적입찰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낙찰될 확률이 거의 높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이상은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하고,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은 관내 산림사업 건설업이 있기 때문에 소액견적입찰을 하고 있다. 이래서 산림조합이 많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11페이지에 78번에 보면 2007년도 우포가는 길 경관림조성 사업에 9,700만원인데 이것은 입찰 본 것입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5,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소액견적입찰입니다. 입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견적입찰이 있고, 소액견적입찰이 있는데 두개다 입찰입니다. 다만 다른 것은 1억 이상은 적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입찰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도내 지역제한을 해서 입찰을 하면 다른 시군으로 가기 때문에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20개 시군 대부분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기존 산림조합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이와 같은 업종을 가진 분들이 소외되고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데 너무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똑같은 우리 군민이고 거기도 기관단체지만 이것 말고도 더 많이 가고 있는데 적은 소액인 것 같으면 수의계약하는 것도 다른 업자한테 돌려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 미만은 우리 군 지역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5,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입찰을 하는데도 수의계약을 하는 이런 분야도 산림조합과 9건이나 이렇게 하지 말고 소액같은 경우에는 영세업자에게도 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그래서 1,000만원 이상은 모두 입찰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1,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7건이 한 업체에 가고 있습니다.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그래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네 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는 전혀 특혜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왜냐 하면 현재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수의계약 방침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공정이 많은 업체를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합니다. 사업부서별로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를 위해서 관내 업체에 될 수 있으면 낙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잘하는 이런 큰 방침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특정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모르겠는데 특정업체를 두고 집행한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건수는 더 있고 덜 있고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은성산업개발주식회사가 7건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7건은 어떤 특정한 기술직이 있었다든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주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신 위원님 말씀 일리는 있습니다. 은성산업이 아스콘포장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아스콘포장면허를 가진 업체가 이곳 뿐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스콘포장면허를 가진 업체가 은성산업 뿐이기 때문에 공사가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토끼사육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표기에 보면 13페이지입니다. 토끼사육장이 많게는 700만원 적게는 200만원이거든요. 이것이 사실 일관성이 없다. 볼 적에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이 토끼사육장을 시행할 적에는 산토끼를 우리 창녕군 전체를 읍면에다가 키워 가지고 산토끼동산을 짓는데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해 가지고 정말 이방면 초등학교 야산에다 산토끼동산을 만들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 역시 산토끼 집을 지을 적에 어떤 면에는 700만원 어떤 면에는 200만원인데 일관성 있게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똑같은 형태로 지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리고 이 예산이 지금 현재 읍면장님들 급한데 사용하라고 준 그 돈 가지고 지출을 한 것인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사실상 읍면에는 경리관이 읍면장입니다. 저는 분임경리관입니다. 읍면에 주어진 과목의 예산집행 관계는 읍면장이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을 갖는다면 읍면별로 산토끼사육장을 특색 있게 했다. 이래서 금액의 과다는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한 것은 읍면장이 지역실정에 맞게끔 집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지는 읍면장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저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못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저가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지만 사실 돈 쓴 사람은 읍면에서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니까 모양세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실제로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어떻게 해서 여기다 올려놓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시설비 항목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저도 보니까 정말로 읍면장님들이 가지고 예산은 정말 읍면에서 필요한 경비에 한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해라 해가지고 지시하니까 그에 불응을 못하고 시행한 것이 산토끼집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산토끼 사육두수는 우리 축산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축산과 준비 안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할 때는 재무과장님한테 밖에 못하는 것이라. 감사위원장님 축산과 사육두수에 대해서 알고 나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산토끼사육장이 각 읍면별로 설치되어 있는 것도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싫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알아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냄새도 풍기고 있지요. 산토끼가 갈 자리가 없습니다.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에는 산토끼사육장 옆에 방명록이 있습니다. 방명록을 매주 한번씩 체크를 하는데 320명이 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령 다산에 사는 김재오씨는 1928년생인데 이일래 선생의 아득한 옛날 노래를 접하고 어릴 적 기억이 돋아나고 감회가 무량하다는 이런 글이 있고, 합천군 합천읍 한광웅씨는 신성한 어린이들에 꿈과 희망을 주는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대구에 사는 차조희씨는 3년만에 찾아온 군 청사의 새단장과 친절함에 감사를 표한다. 그리고 한 사람은 멋진 공간이다. 이것은 단순한 우리가 아니라 자연복원 현장이다. 마지막으로 안양에 사는 김영희씨는 너무 멋진 환경이군요. 좀더 크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솔직히 매일 아침 열어 보기 때문에 관심이 그한지 모르겠는데 외지에서 관광오는 사람들은 상당히 창녕군과 토끼에 대해서 인식을 달리하는 면도 없지 않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달리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외지에서 처음 오니까 토끼가 있으니까 예쁘다. 좋다. 한번 스쳐가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지만 늘 보는 사람이고 냄새를 풍기고 악취도 나고 많이 그합니다. 하는데 군민들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저도 이상하고, 돈은 읍면장이 집행하고 과장님이 토끼 집 짓는 것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는데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정말 말이 잘 안나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국유재산 매각현황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나와 있다시피 국유재산은 수의계약입니다. 국유재산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좁고 긴 모양 5m 이하 폭이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또 기업규제활동에 따라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매각하는 경우도 있고, 폐구거나 폐하천 폐도로가 접한 부분의 1/2 이상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1,000㎡ 일단의 용지 한 필지가 아니고 여러 필지라도 한덩어리로 되어 있는 일단의 용지가 1,000㎡ 이하가 되면 이것은 가능합니다. 이 사항은 모두다 국유지지만 도에서 매각승인을 합니다. 그외 토지는 재경부에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만약에 국유재산을 매각하고 나면 우리 군에서 귀속금으로 몇 프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국유재산 매각은 73%는 국고로 귀속되고, 27%는 500만원 이하는 우리 군에 세입이 되고, 500만원 이상은 27% 중에 9%는 도에 들어가고 나머지 18%는 군 세입으로 잡힙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이 비율을 더 높일 수 없습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이것은 우리 군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만, 높여주면 좋기는 좋습니다만, 기회되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여기에 보니까 용도폐지 조정위원회 재무과 재산 이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산이관이 되었다는 말입니까?(예) 되어 있는데 뒷장에 보면 보건소에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에 나와 있는데 그다음에 행정재산이 잡종재산으로 행정과에 잦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소관이 맞습니까?(예) 그러면 저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보건진료소 구 건물 관리현황을 파악하신 일이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공유재산은 아까 말씀과 같이 1년에 한번씩 이용실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8월14일까지 일제조사 중에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조사 중에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 영산에 보건지소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는데 얼마에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저가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현재 1년에 연간 170여만원에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전부다 14개입니다. 이관되어 있는 것이 9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저가 하는 말은 세부적으로 조사한 것을 보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계성하고 몇 군데 보면 계성신당에 보면 구건물입니다. 건축물 마루가 훼손되고 장마철에 정말로 위험한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지붕을 빨리 철거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영산에는 청년회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고, 길곡 증산에는 경영인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는데 경영인들과 건축물 연도는 1964년도입니다. 이런 건물도 실질적으로 경영인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지만 임대료도 안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부곡리에 보면 도로변 위치에 이것은 경매처분해도 충분히 경매를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우리가 매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주변에 집을 뜯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주면 도로가기 때문에 정말 주민들이 활용하기 편안해 집니다. 그다음에 현재 유산보건진료소 이것 역시 매각처분 현재 방치되어 있고 그냥 풀이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혀 그것이 없습니다.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금년에 용도폐지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되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모곡은 보니까 이방 모곡은 마을회관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좋은 일이거든요. 마을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런 것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 지금 현재 남지 같은 경우는 건물을 철거해 가지고 쉼터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도천도 보니까 공익요원들이 사용하고 있고, 그렇든데 이런 것을 발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우리가 페기처분할 것은 빨리 처분하고 주민들한테 돌려줄 것은 돌려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안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어려운 실정에 있는 지금 경로당을 다 짓고 있어서 다행이지만 안그럴 경우에는 빨리 조치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싶고, 창녕 옥천보건진료소는 지금 현재 구건물은 옥천마을회관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건물 관리의 이전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조치 방법도 우리 과장님 생각하지 않았다 아닙니까, 한번 가보시고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신수식 위원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진료소가 신축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구 진료소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활용을 구체적으로 세운다든지 앞으로 조사해서 대부 가능한 것은 대부하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조속히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일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한번 나가셔보면 위험한 지역도 있습니다. 저가 한바퀴 다 돌아봤는데 빠른 시일내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이상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선애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감사 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강춘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시간 이상 설명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은 5페이지 자료 내용과 8페이지, 13페이지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각 실과별로 이월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 2006년도 이월사업 1건 있는데 맞습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춘태위원

금액 자체가 당초에 2억8,206천원이고 이월 6,417만4천원 맞습니까?(예) 지금 자료에 볼 것 같으면 당초예산 물론 적은 숫자는 이해는 갑니다만 백 단위까지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억8천만원 이월액이 6,214만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완전 100% 완료되었다 하는데 지금 지난해 이월금액하고 2백만원 정도의 숫자상 갭이 나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100% 완징되고 있는 거기에 대한 지난 명시이월 볼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 이월되었다는 사유가 없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이월사유가 공기부족 되어 있는데 완공이 2월 13일 되었기 때문에 지난해 집행 다 못하고 명시이월해서 2월 13일 집행한 것입니다. 사유는 공기부족입니다. 이월액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자료 내어놓은 금액하고 2백만원 갭이 나는데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집행내역은 아시겠지만 청사 광장 공사입니다. 호안블록 교체하고 화단 경계석교체, 배수공 위치, 자바라 파고라 교체 전체 공사가 그렇습니다.

강춘태위원

당초 사업계획대로 사업 집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이것은 그대로입니다.

강춘태위원

맞습니까?(예) 나름대로 2백만1,6000원 정도 남았는데 남은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집행잔액을 전체 청사관리를 하다보면 집행잔액을 급하게 쓴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 2백몇만원 쓴 것이 아니고 집행잔액 전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집행했습니다. 그게 8페이지와 연계해서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8페이지가 아니고 청사관리 좀전에 말씀과 같이 일부 집행잔액 포함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군수실에 급하게 하면서 일부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이 예산을 승인할 당시에 예산 승인 받을 때 내용은 정말 판이하게 다른 사업을 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앞서 동료위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군이 생긴 이후에 정말 허술하다는 이야기로 인해서 예산이 승인되어졌고 당초예산 관계 물론 과장님 설명으로 총괄적으로 여러 가지 품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은 군수님 집무실 리모델링, 이 금액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917만1천원입니다.

강춘태위원

저희 위원도 예산 승인해 주었고 과장님께서 할 수는 있다 우리 행정에서 일이라는 것은 선후가 있는데 저희들도 군수방을 가끔 드나들고 하는데 나름대로 탁자라는 것은 모든 것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직원들이 불편하게 느끼고 숙직하는 당직실을 그대로 두고 군수실부터 먼저 리모델링했다는 것은 예산 승인해준 위원들로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직실 리모델링하는데 7천만원 소요됩니다. 지난해 당초예산 심의시에 여러 가지 시설비를 2억5천 정도 요구했습니다. 전체 삭감이 되고 5천만원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숙직실 보수 예산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체를 깎고 군수실 한 것은 없습니다. 현관 리모델링 한 것은 예산이 있어서 했는데

강춘태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죄송한데 앞서 동료위원님 들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금액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때 선후가 정말 필요한 조건의 예산에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8페이지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고, 이런 용역이라든지 5백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볼 것 같으면 상당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이뤄졌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수의와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기가 되어서 철두철미하게 처리가 되었다는 것은 인정이 갑니다만 수의계약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동기와 앞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특정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이 상당히 짙은 면이 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용역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실과에서도 충분하게 이행할 수 있는 이러한 용역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책임감 때문에 혹시나 용역을 주어버린 것은 아닌지, 또한 용역에 거금을 들여서 용역을 해놓고 본위원이 자료를 냈습니다만 창녕군에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용역을 책을 한 권 만들어내려고 용역사업이 많았다는 것은 저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한 내용과 이러한 용역의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 나온 결과에 대해서 그대로 방치해두고 이행하지 않고 있는 용역의 사업은 없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강춘태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나갔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직실을 안하고 군수실을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직실 안하고 군수실 했다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군수실은 시설비가 집행잔액 가지고 남아서 한 것이고, 당직실은 별도 문제입니다. 그 관계는 분명히 수의계약에 대한 특정업체를 한 적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건 한 건 다 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정에 맞는 전문업체를 선정하고 사업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업체의 특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계약부서에서는 최대한 존중해서 했다 그렇게 설명드리고, 특히 관내업체를 주로 많이 해서 입찰로서 도리가 없습니다. 1천만원 이상 공사는 아시겠지만 입찰이고, 물품은 5백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물품 용역은, 용역중에서 설계부분에 대해서 1천만원 이하 설계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이 아니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저가 정확하게 사업을 했지 않기 때문에 답변 못드렸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행정의 흐름이 각종 용역을 통해서 정당성을 확보해야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의 추세다. 이래서 용역을 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많이 해놓고 용역 설계가 나온데도 불구하고 그 장소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고 그냥 덮어둔 사례는 없습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그 관계는 별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사업부서하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챙겨봐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다 마친 후에 확인에 들어갔을 때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고, 그러한 사례는 앞으로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산림조합의 특성 관계로 인해서 수의 계약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3번에 보면 2006년도 국도 보조금 조림사업 풀베기사업에 보면 4,698만원이 소요되었고, 5번째 보면 7월26일 2006년도 국고보조금 덩굴규 제거사업 역시 3,100만원인데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왜 이렇게 이야기 하느냐 하면 사실은 지금 인력이 많이 하지만 덩굴류 약 2가지를 합치면 7,800만원이라는 약 1억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는데 자료를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39번에 보면 2006년도 숲가꾸기 자연보육림사업에 유어지구에 해서 2억700만원, 자연보육림사업 이것은 자료보다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과 같이 큰 틀은 회계법상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만 5천만원 이상은 아까 설명과 같이 입찰하면 우리 군에 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도내 전체 입찰이기 때문에 5천만원 이상은 군이 제한 못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에 할 수 있는 산림조합에 하게 되고 산림조합에는 우리 군민 여러 사람이 풀베기라든지 이런데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이상은 산림조합에 수의계약하고 1천만원에서 5천만원 미만은 소액 경쟁입찰 우리 군내 제한 입찰하고, 1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산림조합 수의계약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39번하고 40번에 보면 이방지구인데 천연보육림사업해서 8,700만원 당일날 똑같은 날인데 2006년11월11일 해서 자그마치 금액이 2개 합쳤을 경우 2억9,400만원입니다. 이 역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페이지 78번과 79번에 보면 78번에 보면 2008년 우포늪 가는 길 경관조성조림사업해서 9,773만5천원이 수의계약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경계수 큰나무조림사업 4,955만5천원이고 동일하게 3월7일 구분했을 뿐이지 1억5천이라는 돈이 되어졌는데 구체적으로 계약만 담당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2007년도 경제수 큰나무 조립사업의 내용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현재 사업의 내용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강춘태위원

재무만 담당하고 있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도시산림과장님 나올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산토끼 사육장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재무과장님 자리에 계시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본 업무에 대해서 부군수님 자리에 계시니까 부군수님에게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현지 점검을 나갔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각 읍면의 현황이라든지 모든 것을 파악한 결과 거기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산토끼 사육장과 현재 산토끼에 대한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보도가 되어졌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군청방문해서 옛날에 향수에 대한 이야기 잘했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볼거리 제공을 창녕군을 찾은 다른데서 보지 못한 고향을 찾는 충분하게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방명록을 저도 한번 관찰해본 일이 있습니다. 반면에 반대의견이 나온 것도 상당수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서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부군수님 잘 아시다시피 2006년도 예산을 각 읍면장 즉 포괄사업비 예산이 많은 진통을 겪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군수님도 직접 와서 필요한 금액이다 지역숙원사업으로 정말 있어야 되는 금액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해 주었는데 지금 현재 볼 것 같으면 주민의 사업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산토끼 사육장에 금액이 많이 투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사업의 본연성하고 너무 맞지 않는 것이다 왜 이렇게 했느냐 물었을 때는 특별한 예산 방침도 없고, 무엇으로 썼느냐 주민포괄사업비로 썼다. 이것은 맞느냐, 안맞다. 어떻게 썼느냐 집행부에서 쓰라해서 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점에 대해서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부군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의회에 승인 받을 때 본질성하고는 너무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총무위원회에서 이번에 남부지방 7개면으로 돌고 너무 큰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일단 그렇게 군수님의 지침에 따라 일을 하는 것은 좋은데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산토끼 집만 짓고 산토끼만 4마리 입식시킨 것으로 끝이 나는 행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었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습니다. 물론 행정이라 하는 것은 기업과 달라서 정확성, 투명성, 타당성 이런 것을 따져서 해야 되는데 물론 하자는 것은 맞습니다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어 문제점이 발생한 것입니다. 물론 숙원사업으로 산토끼집을 지어서 부군수님 말씀하셨지만 군수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일개 면장이 감히 맞다 안맞다 하는 그런 직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감히 이야기 못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남지읍같은 경우에 보면 19마리가 늘어났고, 부곡면은 33마리, 영산면은 16마리, 길곡면 21마리, 장마면 16마리, 계성면은 46마리, 도천면은 50마리 이런 식으로 분양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 대책은, 전혀 하나도 계획없이 이렇게 해놓고 저도 산토끼 고장의 출신위원으로서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행정 일관성이 없이 처리한 이것은 정말 아니다. 심지어 직원들 밥먹는 급량비를 쓰는 것, 수용비로 쓰는가 하면 토끼 한 마리 분양해서 사료 한 포 가져온다. 면장이 하면 이장이 안한다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일의 방안 대책없이 행정을 펼친다는 것은 정말 맞은 것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지막 저도 결론을 짓겠습니다. 저가 드린 말씀은 저가 가끔 쓰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지역없이 행정이 바로 서야 그 지역이 바로 된다는 이러한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행정이란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짝 쇼, 순간적으로 그치는 것 보다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했을 적에 지금처럼 이러한 것도 없고, 또 산토끼 테마공원 도에서 추진하고 있고 95억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늘어나는 토끼에 대한 것을 어떻게 누구를 지정해서라도 산토끼 사육하고 있고 군에서도 계속 투자했지만 전부 실패작 아닙니까? 어제 아래 부군수님 그 자리에 갔지만 전문 산토끼 가진 사람 백 몇 마리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전부 실패라고, 그러나 꼭 산토끼가 아니고 산토끼 테마공원 만들면 토끼가 있으면 없는 것 보다는 낫다. 어린이가 왔을 때 이것은 산토끼가 아니고 집토끼라는 것을 심어주면 산토끼가 사육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토끼를 방류시키면 되는데 이전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토끼를 각 읍면에 사료값 예산을 세워서 확보한 다음 산에 공원이 되었을 때 입식을 시키는 대대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한두 마리도 아니고 심지어 도천면 같은 경우에 4마리 넣어놓았는데 50마리나 늘어나서 감당이 불감당인 것입니다. 아무리 급량비로 준다 해도 나중에 야근하면 자기도 먹어야 되는데 토끼 다 주어버리고 사무실 쓸 것을 토끼밥 다 주어버리고 이런 것은 일관성 없는 행정을 맞지 않다 이것입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하나의 사업을 계획을 세울 때는 끝까지 어떻게 한다는 끝이 나와야 되는데 토끼집 지어라. 4마리 넣어라, 그것으로 끝,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는데 두 번 다시 이런 행정의 절차가 없게끔 부군수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선애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당직실 개보수 사업비가 없다고 했는데 의회 직원이 속기를 빼와서 저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위원님이 과장님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1억5천만원 청사시설 보수사업에 올려놓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잘 모릅니다. 1억5천만원이 어디에 쓰여질지를, 그러니까 돈 1억5천만원인데 무조건하고 청사보수 한다고 하면 어느 청사 어디에 어떻게 돈이 쓰여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승인이 되든지 안되든지 하지, 그러니 우리가 몰라서 삭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세히, 5천만원은 홍보판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데, 세부적인 사항도 설명해 주어야 하고, 그다음에 1억을 회의실이나 기타 부분을 어디에 쓴다는 것을 이야기 해주어야 돈이 1억5천만원인데” 재무과장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용준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관로비 리모델링해서 영상 설치하는데 5,500만원, 당직실 개보수사업에 3,800만원, 2층에 중회의실하고 직제개편을 위해서 청사보수하는데 5,770만원해서 1억5천만원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당직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할 때 본위원한테 없다고 이야기 했는데 …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리모델링은

상재

박상재위원

당직실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당직실이란 예산서 부기 한번 보십시오. 당직실이 없지 않습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예산은 저희들 편성해주면 조정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니까 살짝 조정하는지 모르겠는데 당직실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예산승인해 주었는데…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박상재 위원님 속기 충분히 이해합니다. 1억5천 올리면서 현관 리모델링 5,500만원, 숙직 당직실 3,800만원, 그다음 5,77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다 했으면 다 하는데 이게 다 깎고 5천만원만 되어 있으니까 리모델링 공사 했습니다. 당직실 분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시설비에 5천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은 리모델링 관계는 공사 했지 않습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1억5천 중에 승인을 해주었다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1억5천 아니고, 요구를 그렇게 한 것이고, 5천만원만 되어 있습니다. 1억5천 다 해준 것 같으면 리모델링하고 숙직실하고 전체를 다 하겠는데

상재

박상재위원

얼마나 승인해 주었습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5천만원 아닙니까? 총괄적으로 5천만원 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청사 입구에 리모델링 4,900만원 들었을 것입니다. 숙직실은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십시오.

상재

박상재위원

본 청사에 시설보수 현황에 보면 20페이지 군수집무실 리모델링 917만원 되어 있는데 이 돈 가지고 어떻게 다 했습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이것은 아까 설명을 얼른 드렸는데 시설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했고, 어느 단체든지 기관장이 바뀌면 기관장실 새로 단장하는 것은 하나의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고 …

상재

박상재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그리 했다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군수실에 가보면 실제 공사비는 저희들이 볼 때 더 들었다고 봅니다. 집기도 다 바뀌고 인테리어 다 해놓았죠. 그런 것은 예산서에 보면 917만원 이것 가지도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회계서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무실이 있고 간부회의실이 있습니다. 간부회의실하고 624만5천원 그렇습니다. 군수 집무실은 집행잔액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시설비나 집행잔액이 여러 군데서 집행잔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한 것으로 …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저희들은 내용을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공사 계약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권유관 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공유재산 대부료 변상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연도별로 보면 2005년도 245필지, 2006년도 246필지, 2007년도 227필지로 되어 있고 도유재산에는 2005년도 18필지, 2006년도 17필지, 2007년도 16필지 연도별 차이가 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말 그대로 대부료는 우리 토지 사용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이게 대부료 신청이 있습니다. 대부료 신청에 의해서 검토해서 대부계약하게 됩니다. 5년간 하는데 매년 대부료 납부하고 있습니다. 건수에 대해서는 대부 신청하면 검토해서 가능한 것은 해주고, 또 어떤 사람들은 대부 신청 안할 경우가 있습니다. 필지에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유관위원

필지는 신청 안하게 되면 안되니까 큰 의미가 없다. 혹시 매각이나 관리전환이나 그런 조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일부는 7가지 매각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 되면 매각신청을 해야 해줍니다. 일부는 대부료 중에서 대부한 토지 중에서 매각도 많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대부료 부과 누락된 것은 없습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인지한 것은 없습니다. 인지하면 바로 변상조치하고 대부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누락된 된 것은 과장님 없네요.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아까 말씀과 같이 1년에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무단점유 있나 없나 이런 사항을 조사해서 되면 실제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5년 이내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변상금은 대부료의 1.2배입니다. 120%를 변상금으로 조치합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연도별로 체납된 것 있죠?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체납된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체납된 것 채권 확보나 공매처분 조치는 되어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압류도 합니다. 남지에 권유관 위원님 잘 아실 것입니다. 남지에 김혜경씨 남지시장밖에 자기 정미소 하는데 민원이 굉장히 많이 야기되었습니다. 울타리안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3년까지 변상금을 부과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되어 있고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을 압류해놓았습니다. 최대한 채권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변상금은 과장님 어떤 경우에 부과하고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변상금은 대부 계약없이 무단으로 공유재산을 점령했을 경우에는 점령한 부분에 대해서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 곱하기 대부료율, 대부료율은 농지는 10/1,000, 주거용은 25/1,000, 기타는 50/1,000해서 곱하기 120%를 합니다. 대부료의 1.2배를 변상금으로 조치합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무단으로 점용한다고 했는데 본인이 모르게 점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그럴 수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재무과에서 모르게 됩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아시겠지만 공유토지가 있습니다. 흔히 보면 개인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나 공공용은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하지 않고 일부분 점유된 사항을 사실상 측량하고 하면 정확하게 나옵니다만 그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챙겨서 대부하든지 재산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변상금을 부과하면 부과하고 난 후에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변상금을 안내면 거기에 대한 부동산

권유관위원

부과 후에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부과 후에 계속 체납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변상금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변상금 조치하고 나면 대부를 안 써야 됩니다. 쓰면 대부계약 하면 또 변상금 합니다.

권유관위원

정상적으로 대부료를 낼 수 있도록 조치 안합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자기들이 대부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 안하고 무단으로 계속 점용한다면 변상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지에 김해경씨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계속 대부 계약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변상조치 해나갈 것입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김해경씨도 말씀이 나왔는데 위원장님께서 감사 진행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질의를 마치고, 세외수입담당주사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손선애위원장

방금 권유관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에 따라서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마치고, 재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구양서 담당주사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요청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자리를 잠시 비켜주시고, 구양서 담당주사 나오셔서 권유관 위원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권유관위원

세외수입담당주사 권유관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내용에 보면 2005년도 2건에 15만2천원, 2006년도 7건에 709만원, 체납액이 4건에 624만3천원, 2007년도 6건에 236만6천원, 체납액이 180만원으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에 대해서 채권확보 조치를 했습니까?

양서

구양서세외수입담당주사

지금 영세 재산없는 대부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압류물건이 없어서 압류조치 등 채권확보가 안되었을 경우가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압류물건 재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양서

구양서세외수입담당주사

노약자하고 부녀자도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객지에 나가버리고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연세 연만한 노약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권유관위원

계장님 담당주사 인사발령 나면 업무 인수인계는 합니까?

양서

구양서세외수입담당주사

예, 전임자로부터 인수 인계를 받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방금 계장님 답변이 남지 김해경씨 사건 잘 아시죠?

양서

구양서세외수입담당주사

변상금을 납부 하지 않았다는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거기에 변상금을 어떻게 해서 부과했습니까?

양서

구양서세외수입담당주사

변상금 부과 공유재산 관리는 읍면장이 관리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담당주사께서 여기에 발령받고 난 다음에 부과한 것 아닙니까?

양서

구양서세외수입담당주사

아닙니다. 2006년도에 1차로 부과하고 2007년도에 부과할 계획입니다.

권유관위원

남지읍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남지읍에 국유재산 담당자가 있습니까?

양서

구양서세외수입담당주사

국유재산 담당이 아니고 공유재산 관리 위임되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읍면직원은 국유재산 담당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서

구양서세외수입담당주사

아닙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물품관리법하고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에 의거해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남지 김해경씨 사건에 도로사용 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양서

구양서세외수입담당주사

도로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 지역경제과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것을 소송 사건 이후에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죠?

양서

구양서세외수입담당주사

예,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소송 사건 발생하고 나서 변상금 부과했습니다.

양서

구양서세외수입담당주사

자세한 내용은 남지읍에서 변상금을 부과징수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잘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담당주사께서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왜 여태까지 부과를 안하고 있다가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부과를 소급해서 했죠? 그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고 한번 물은 일이 있죠, 기억 안 납니까?

양서

구양서세외수입담당주사

말씀하신 바와 같이

권유관위원

물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서

구양서세외수입담당주사

들었습니다. 부과건이 읍면장에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저가 확실한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남지읍에 읍장에게 질의할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권유관위원

그때 답변을 담당주사께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 안납니까?

양서

구양서세외수입담당주사

지금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권유관위원

모른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국유지와 군유지가 있는지 모른다고

양서

구양서세외수입담당주사

그 때 그 당시에 내막이 …

권유관위원

내가 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모른다고 이야기 했는데 우리 담당주사께서 출장 자료를 받아봤는데 출장을 남지에 7회나 갔습니다. 7회나 갔는데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7회나 가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자료에 보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출장 사유가, 모른다는 말이 됩니까?

양서

구양서세외수입담당주사

그때 당시 김혜경씨가 군유지를 어떻게 점유하게 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측량을 안해 보고 우리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지읍에서 무슨 사건인지 모르지만 변상금을 부과하게 된 내역에 대해서는

권유관위원

육안으로 식별도 안되는데 변상금 부과를 어떻게 했습니까?

양서

구양서세외수입담당주사

우리 군에서 부과한 것이 아니고 남지읍에서 부과 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남지에 출장을 7회나 무엇하러 갔습니까? 여기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차 갔는데

양서

구양서세외수입담당주사

꼭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김혜경 그 관계로 갔다 이렇게 밖에 파악이 안되는데 답변할 수밖에 없는데

권유관위원

그 관계로 간 것 보다 남지 전체적으로 출장을 갔을 때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재산도 조사를 하고 김혜경씨 것도 조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사께서는 모른다고 했어요.

양서

구양서세외수입담당주사

측량을 안해 보고

권유관위원

국공유재산 조사차 7회나 갔으면 처음에 가보고 뭔가 있으면 측량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양서

구양서세외수입담당주사

이미 남지읍에서 측량한 결과에 의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것 아닙니까?

권유관위원

남지읍에서 측량을 했습니까?

양서

구양서세외수입담당주사

남지읍에서 측량한 결과에 의해서

권유관위원

남지읍에서 이 사건 이후에 측량을 했습니까?

양서

구양서세외수입담당주사

그때 당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본 위원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만 보고 그냥 지적도만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차 출장을 간 공무원이 출장복명서를 제출 안합니까?

양서

구양서세외수입담당주사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우리가 서면으로

권유관위원

출장복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서

구양서세외수입담당주사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서면으로 복명을 하고 일반적인 사항이 있을 때는 구두로서 복명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담당주사님 출장을 가면 출장비 받습니까?

양서

구양서세외수입담당주사

출장비는 받습니다. 받는데 당일 당일 받지 않고 월말에 받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출장 내역서를 보면 13시, 18시, 13시, 18시, 13시, 13시, 18시, 09시, 13시 거의 같습니다. 출장비를 받으러 나갑니까, 복명서도 하나 없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서

구양서세외수입담당주사

앞으로 출장 후에는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출장시간도 비슷하고 출장비 받고 갔다 와서 무엇을 했는지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양서

구양서세외수입담당주사

구두로는 복명을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리고 우리 담당주사께서 자꾸 김혜경씨 문제에 대해서 남지읍에서 한 일이다. 그러면 창녕군하고 남지읍하고 다릅니까, 남지읍도 창녕군 아닙니까? 남지읍 상급기관이 창녕군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서

구양서세외수입담당주사

재산관리관이 남지읍장이기 때문에 업무를 위임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은 할 수 있어도 변상금이라든지 대부료

권유관위원

관리감독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군이 상급기관 아닙니까, 위임을 한 관리감독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양서

구양서세외수입담당주사

변상금 부과한데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권유관위원

관리감독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왜 안하고 있다가 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다가 이 김혜경씨 사건이 나고 나서 왜 5년간 소급해서 부과를 합니까? 제때제때 하지 않고 이 직뮤유기 아닙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안하고 있다가 김혜경씨가 우리 땅이라고 담을 쌓고 소송을 넣으니까 그때사 군 땅이 있으니까 사용료 내라. 변상금 내라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남지읍에서 못했으면 남지읍에 위임을 해도 군에서 감시감독할 책임이 있는데 안한 것 아닙니까, 잘못한 것 아닙니까, 잘한 것입니까?

양서

구양서세외수입담당주사

저는 2006년1월26일부로 재무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권유관위원

인사이동이 되면 업무 인수인계를 한다고 안그랬습니까?

양서

구양서세외수입담당주사

그 이전에 변상금 부과가 안되었습니까?

권유관위원

이 자리에 왔으면 남지읍에서 위임한 사항이 잘되고 있는지 남지읍에 출장을 7회나 갔다 아닙니까? 그 7회 간 것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양서

구양서세외수입담당주사

그 이전에 변상금 부과 조치되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아닙니까?

권유관위원

그 이전에 부과조치가 된 것이 아니고 담당주사님

양서

구양서세외수입담당주사

감사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그 이전에 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감시감독을 무엇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도천면에 출장을 12회나 갔습니다. 담당주사님 도천면에 국유재산 대부료를 내지 않고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도천면 일리 56번지입니다. 이 재산 압니까? 이 재산은 군유재산으로서 분묘가 설치되고 돌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형질도 바꾸어 놓고, 실태조사를 12회나 나가 가지고 도대체 모르고 있다는 것이 이야기가 됩니까, 도천면에 출장 12회나 나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왜 모르고 있습니까? 이 도천 일리 56번지입니다.

양서

구양서세외수입담당주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출장가 가지고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12회나 나가 가지고 못한 것을 지금 가서 확인됩니까? 눈감고 다녔습니까, 12회 동안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출장 다니고 앉아서 얼마든지 지역에 공유재산 있는 것을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출장은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출장비만 받고 신발 닳기 위해 다닙니까, 차타이어 닳기 위해 다닙니까, 기름 닳기 위해서 다닙니까? 이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리고 김혜경 아까 과장님 먼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진짜 문제입니다. 그대로 그냥 대부료를 내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가 소송을 하니까 그때 누가 했든지 이것은 되는 일이 아닙니다. 먹고 놀았다는 이야기입니다. 20일 되면 월급 나오는 그것이나 쳐다보고 있었지 일을 한 것입니까, 이래서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무능 공무원들 퇴출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집행부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우리 창녕군도 공무원 기강 확립이나 우리 군민 행정서비스 만족을 위해서라도 우리 창녕군도 부적격자 무능 공무원 퇴출제도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손선애위원장

구양서 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 나오셔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위원장!

손선애위원장

김효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자료 4페이지

강춘태위원

위원장! 김효곤 위원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들은 충분하게 질의할 권한이 있습니다. 답변을 하는 태도에서 다소 맞지 않은 그러한 내용이 있더라 해도 나름대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반문하는 이러한 태도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회의진행 하시면서 그러한 문제는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2006년, 2007년 진정민원 및 집단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4페이지 맨 하단 부분에 창녕군 말흘리 858-10번지 국유지 매각적법 여부와 대영하이빌 준공검사승인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과장님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아시죠?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매각사항에 있어서 사실은 법적인 하자는 없다. 그런데 법적 하자는 없지만 매각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제기된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일단은 민원 당사자와 충분히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이해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되어서 종합민원실장님한테 서류를 드렸는데 지금 입구가 상당히 불편할 정도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리를 재무과하고 종합민원실하고 협력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지금은 박종도씨가 불하를 받았기 때문에 대영하이빌에서 필요하다면 그 사람들로부터 매입을 해야 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물론 그 사람들이 보면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물증은 없어도 심정은 간다는 이야기가 그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빌라 정문 앞에 자투리 땅 남는 곳에 경계석 그어 가지고 막아 놓았다면 만약에 과장님이 그 지역에 산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일단 그 재산이 2001년도 10월달에 건설과에서 도로로 필요없다고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용도폐지를 하고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니까 자꾸 물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협력을 하셔서 원만하게 해결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세 과오납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환급금이 7억2,611만원인데 여기에 법인세할 주민세 가영건설에 2건에 약 1억5,000만원입니다. 계수를 생명과 같이 하고 사는 곳이 재무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과표를 잘못해서 이렇습니까, 어떠한 다른 변화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현재 과오납 부분에 지방세 과오납 부분에 주민세가 제일 많습니다. 지방세가 93%입니다. 그 이유는 국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세소득세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세 소득세 여러 가지 감면조치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무원의 경우에 봉급에서 매월 소득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할 때 각종 증명으로 해서 환급받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의 환급이나 감면에 따라서 지방세는 국세 소득세의 10%가 주민세입니다. 국세가 10억 같으면 1억이 100억 같으면 10억이 자연히 따라서 주는데 주민세 10%를 환급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세 부분에서 국세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입니다. 법인은 법인세할주민세인데 그 10%는 국세에 따라서 환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외 착오에 의한 부분은 주민세는 별로 없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것을 보면 농협중앙회, 창녕경찰서, 국립부곡정신병원, KMC 4건, 농촌공사 3건 이 전부 기관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연말정산시 다시 환불을 받습니다. 환불받기 때문에 통보가 오면 자연적으로 그에 대한 10%는 환불이 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환불을 해주는데 미리 징수를 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손해 보이는 것 아닙니까? 이 돈을 우리 군에 넣어 놓았다가 다시 환급하는 것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일단은 자기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우리가 부과를 안해도 그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냅니까, 부과를 했으니까 낼 것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소득세를 먼저 내면 자납 신고입니다. 소득세를 내면 10% 자납으로 받고 감면받을 때는 다시 주민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환불을 해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가영건설 같은 이런데 보면 세금을 환급받은 것이 1억5,000만원 같으면 만약에 몇천억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법인세할 소득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법인세할 소득세가 대부분인데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1억5,000만원을 회사가 사용하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우리 군으로 넣어 놓고 다음에 환급을 받는다. 저가 볼 때 자납이라고 하니까 할 수 없겠습니다만, 저는 과표를 잘못해 그런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우리가 과세를 해가지고 세금을 받아서 조치를 했다가 다음에 연말정산을 해서 환급을 해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납을 해서 10%에 혜택을 받는다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손선애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20페이지 군청사 시설보수 현황 과장님 답변하실 때 실질적으로 군청사에 소요되는 당초예산은 에어콘설치 6,500만원하고 청사시설보수비 삭감해서 5,000만원, 1억1,500만원 가지고 1번부터 7번 사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머지는 시설 집행잔액 가지고 부족분을 한 것으로 답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당초예산에 대합면 창고 및 면대사무실 이전하는데 1억 예산이 있지요?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공사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공사 다 완료되었지요?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준공이 되었습니다.

구자천위원

공사금액이 얼마였지요?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아니 대충 기억으로 원래 100% 공사금액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9,000 만원 정도 안되었겠습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예산액은 1억입니다.

구자천위원

예산액은 1억인데 9,000만원 정도 안되었겠습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서류를 보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1억 중에서 저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집행이 100% 다 안된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대합면에 현재 당초예산 세운 목표대로 준공은 났습니다. 났으면 대합에 완전히 마무리가 되었느냐 과장님 확인하셨습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확인했습니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구자천위원

과장님 마무리했다고 하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를 위해서 대합면에 갔을 때 본부 앞에 마당포장이 덜된 것 산업건설위원님들 다 보셨습니다. 포장이 덜돼서 면장님이 고민을 하시더라고, 이것을 군에 요청을 해야 되나 우리 면에 있는 돈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나. 그때 당시에 사업예산 1억 가지고 여기 집행잔액이 있을 것인데 포장하는 것 집행잔액 가지고 하면 돼지 무슨 걱정하고 있습니까, “한번 요청해 보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왔는데 오늘 감사장에 와서 보니까 이것도 청사보수 시설비로 같은 시설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잔액도 물론 과장님 아까 답변대로 군수실 리모델링 공사비에 남은 것 집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별도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니까 시설비 속에 군청사 군이나 읍면 청사 시설비에 다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 집행잔액도 본청에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그것은 권장할 사항은 아니지만 청사관리를 하다 보면 급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자천위원

그래서 저가 묻는 것은 대합면에 1억하고 창고 및 면대사무실 이전공사 설치비 집행잔액이 어디 갔느냐, 그대로 남아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군청사 리모델링에 사용했느냐 그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것이 아직도 대합면에 포장이 덜된 상태인데 군에서 준공이 되었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볼 때 그 면장님이 아직 포장이 덜돼서 걱정을 하고 있는 차인데 이 돈이 만일 본청에 어떤 군수님이나 현장 리모델링 공사비에 사용이 되었다면 저희가 짚고 넘어갈 사항이라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전혀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자료를 확인하면 안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에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일단은 아닌 것으로 믿고 자료요구를 합니다.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2006년도 시설 집행잔액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대합면장으로 저도 3년5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잘 압니다. 몇 번 가봤고, 관심도 많았고, 현재 포장 안된 부분은 그 자리가 면대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창고 밑에 1층은 면대사무실입니다. 당초에 면대사무실을 철거한 면적만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도 예산 1억을 요구했는데 삭감이 되어서 1억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마무리가 안되고 설계대로 100% 준공이 되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구자천위원

여기에 1억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공사하는 것 다 알지 않습니까, 구천일이백 이 정도 소요되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 돈만 해도 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돈이 어디가 있는지 서류상 출처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고, 20페이지에 마지막 8번에 청사진입로 및 장애인 보도설치공사 이 사항은 앞에 환경위생과 예산으로 의회에서 과장님하고 많이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안하는데 현재 그 예산은 리모델링 예산으로 받았지 않습니까?(예) 받아 가지고 보도블럭 공사는 끝이 났는데 청사 익스테리어 철새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날아갔습니까, 아직 날아오고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날아간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달계약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자천위원

조달계약을 언제 요구했습니까?

상신

김상신재무과장

계약이 된지 2주 정도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전국에 입찰을 붙였습니다. 조달청에서 왜냐 하면 공사비 산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기술을 요하는 부분인데 이래서 조달청에 공사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는 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사비 내역을 산출해 가지고 계약까지 마쳐가지고 업체선정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됩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철새 날아오는 것이 더뎌서 질의를 드렸는데 자료요구한 것 하고 조달계약된 사본을 같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선애위원장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 제출 위원님을 위주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자천위원

아니 감사위원장님 구자천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하는 위원님들이 감사자료 외에 다른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손선애위원장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구자천위원

정확한 그것을 가지고 하셔야지 저가 자료낸 것은 앞에 질의하셨고 저는 보충질의하는 것입니다.

손선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구자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중지를 선포하기 전에 어제 감사시작할 때 강춘태 위원님께서 어저께 감사 답변에 실과장님 두 분 없으신 분들의 자료와 다음 중식 이후에는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이고 답변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달라고 했는데

손선애위원장

환경위생과입니다.

구자천위원

오늘 사회복지과 있지 않습니까? (“내일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뀌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손선애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시간을ㄹ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함을 선포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환경위생과 소관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황유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홍석 환경관리담당주사입니다. 김석연 수질대기담당주사입니다. 예병규 폐기물관리담당주사입니다. 송종문 위생담당주사입니다. 곽영문 우포늪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진규 람사총회준비담당주사입니다. 방정숙 위생담당에 근무하는 주사입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선애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위원

위원장!

손선애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8페이지 자료를 냈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추진 실적에 환경위생과는 지난 2006년 19건에 당초예산에 18억5,000만원에서 이월액이 약 14억3,300만원이 이월되어 있는데 대부분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공기부족이 제일 많고, 2006년도에 사업예산만 해놓고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손도 안댄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앞 설명에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기에 보면 신구쓰레기 민원해소사업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처리가 가능한데 2006년도 그렇고 현재까지 실적이 원만하지 못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실무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갖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현재 추진은 몇 프로 되고 있습니까? 이월사업에 대해서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19건 중에서 현재 사업이 안되는 사업부터 하나하나 저가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강춘태위원

현재 2006년도에 명시이월이 환경위생과 뿐 아니고 전실과별로 새로운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기 예산이 잡혀 있어 가지고 각 실과에서 심지어는 43건씩 이렇게 되는 과도 있는데 물론 문화재 관리문제라든지 토지 보상문제 기타 사유가 있어서 사고이월 되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해당과에서 관심을 가진다면 지금보다 훨씬 줄일 수 있는 사업들이 이월되는데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신규사업도 좋지만 기 예산이 잡혀있는 이러한 사업들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간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총 19건 중에서 완료된 사업이 6건이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6건입니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늦어도 12월까지는 다 완공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가 되어 있고, 현재 발주를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7건입니다. 7건 중에서 금년내 다 마칠 것으로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구체화 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8페이지에 우포늪 생태경관 보전지역 사유지 매입 5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12월달에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는데 지금 매입을 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매입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확충사업 이 사업은 아직까지 계약은 안되었는데 조달계약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계약이 되면 앞으로 착공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하단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신구 아랫담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설계 중에 있어서 설계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설계가 되면 바로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금년내는 끝날 것입니다. 그 바로 밑에 신구세천 수로관 설치공사입니다. 이것도 설계가 완료되고 현재 발주를 했습니다. 공사는 아직 착공을 안했지만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제일 하단에 시남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도 현재 설계가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설계를 마치면 바로 착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있는 폐비닐 집하장설치 4,0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부지매입이 아직까지 완료가 안되어서 도천면에서 부지매입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지만 확정이 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어울마을회관 부지매입 보상비는 현재 특별조치법에 신청을 하고 있는데 토지소유자 사망으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특조법에 신청된 상태입니다. 이것만 해결이 되면 바로 착공될 것입니다. 이상 7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강춘태위원

나름대로 많이 신경을 써셨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명시이월 지난해 19건에서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과장님 전 직원이 노력해서 상당히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 8페이지에 신구 아래땀 마을 진입로 확포장은 절대 공기부족이라 했는데 공기부족이 아니고 보상협의 관계 때문에 지연된 것 아닙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이월사유에 있는 것은 지난 연말에 의회에 상정해서 이월 심의를 받았던 사유인데 절대 공기도 있지만 그러한 면도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저가 볼 때는 절대 공기부족이라기 보다는 보상협의관계 문제가 아닌가 금액도 마을진입로인데 4천만원이고 나머지는 7억 정도 60%, 50% 진도 되고 있는데 거의 진척도가 없다는 것은 공기부족이라기 보다는 보상협의 지연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러한 이월사유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공기부족, 공사 미도래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적절한 용어를 사용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위원님께 다소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신규로 설치하고 있고 또한 기존 매립장에 대한 주민숙원사업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추진사업을 우선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추진하는 그런 단계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좋고 신규사업도 2007년도 다시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이미 1년동안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꼭 연도내는 이월사업만큼은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각 실과마다 이야기했습니다만 대대적인 조직개편이라든지 1년 전부터 소문이 있으므로 인해서 2,060억이라는 창녕군 예산이 내가 어디에 갈는지 모르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처한 관계로 많은 이월사업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06년도 이월사업이라도 꼭 이뤄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의미에서 각 실과마다 질의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다는 표는 나고 있습니다. 남은 이월사업을 연도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군수공약사항에 있어서 우포늪 자연생태촌 조성사업에 있어서 과장님 설명에는 도에 마스터플랜 용역이 나와야 10월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우포늪이 람사총회 내년 10월인데 우포늪 자연생태촌이라 하면 미리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도하고 물론 우리군하고 행정협의를 하고 있겠지만 향후 람사총회 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나 이런 것이 없겠습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저희 군에서는 우포늪 자연생태촌 조성사업을 함에 있어서 꼭 람사총회 이전에 한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사업비가 상당히 들어도 현재 국도비 확보를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람사총회 이전에 사업을 완공한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이경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람사총회를 대비해서 이런 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림의 떡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도, 환경부, 청와대, 국회로 수시로 방문하면서 노력은 하고 있다는 추진상황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만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이런 시기에 기회를 잡아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안 있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우포늪 생태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과장님 우포늪 생태계 공원조성사업이 당초에 언제까지 완결되어야 된다고 봅니까? 당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당초에는 금년 6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런데 왜 자꾸 사업시기가 늦어지는지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보통 한 번 내지 세 번까지 설계변경을 하도록 했다는데 원래 설계라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감사 지적이 되어서 모든 일반 공사사업이나 설계를 할 때 지역여건을 고려하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설계를 안합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비가 금년도까지 예산이 총 117억입니다. 그리고 몇 년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설계대로 한다면 현재 여건과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고 몇 년간 세월이 흐르면 당연히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득이하게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업기간이 2003년에서 2008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자료에도 보면 수생식물 단지도 당초에는 사업에 포함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수생식물 단지는 생태공원안데 포함이 안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수생식물 단지는 주매리 용호 상류쪽에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저도 우포늪 생태공원 관련된 생태전시관 자문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것을 그 당시에 120억, 130억, 지금은 170억 매년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위원회에서 자문기구는 놔두고 위원회 자문역할을 할 그런 것도 없고, 개최를 최근에 와서 하지도 않고 그 당시에 자문위원회에서는 대학교수, 학계쪽에 의회도 지역주민, 지역구 공무원들환경관련된 단체장들 이렇게 해서 많이 지적도 하고 했고 그당시에 대학교수나 학계에서 전문가들이 건축관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어떤 분이 지적을 해서 설계변경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환경이라는 것이 여러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정말로 소수 한두 사람의 의견을 쫓아가다보면 결국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마창진 환경운동연합회가 그 예입니다.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람사기구에 좋지 않은 서한문을 보내고 이것이 정말로 우리 창녕군이 국제행사를 앞두고 물론 도에서 주최가 되어서 하지만 우리군도 여기에 적절한 의견을 좇아서 잘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앞으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 충분히 감안해서 하나하나 준비를 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설명에 올 7월말까지 완전 공사가 종결이 되고 8월에는 개관 예정인데 계획대로 차질없이 개관이 가능하겠습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현재 공정을 보면 근본적인 사항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시설을 공정하고 나서 시험가동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시험가동을 하고 있고 또한 사소한 마무리작업, 그리고 운영에 필요한 개관에 필요한 제반적인 사항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개관을 8월초에 최대한 앞당겨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 사유는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우리 생태관에 많이 찾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램 때문에 최대한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완벽하게 100% 다 시설 만들어놓고 개관한다는 것은 어느 지역의 시설물 개관에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준비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완벽하게 준비하되 다소 부족한 점은 개관하면서 하나하나 수정보완 해나가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7월초에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태관이 거의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조만간에 우리 군의원님 모두 모시고 한번 생태관을 둘러보시고 시연회를 가질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지금 과장님 생태관 건립은 7월중에 하고 개관을 8월중에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방문객들 위해서 소달구지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 부합되는 시설물들이 7월중에 소달구지 운영이 가능합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성이경위원

추가로 물어봅시다. 우리 위원들이나 일반인들이 우포늪 소“우”자고 해서 소달구지를 이용한 관광객들의 체험하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소 아닌 전동차쪽으로 한다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맞겠습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지난 소달구지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시범사업을 하고나서 그 뒤에 많은 의견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의견 가운데 특히 우려가 되는 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소를 운영하게 될 때 소를 사육하고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운영하게 될 때 소를 학대하는 우려도 있었고, 또한 소를 몇 마리 정도 해야 되느냐 이 문제도 상당히 고민이 있었습니다.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달구지 말고 전동차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동차를 만일 운행을 할 경우에는 전기식 전동차로 하게 되면 소리도 적고 매연도 적고 이렇게 한다면 빠른 시간안에 관광 코스로 한바퀴 갔다올 수 있고 이런 문제도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그런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포늪에 지역여건상 전동차가 다닐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것이 오래전부터 소달구지를 이용한다고 했으면 제대로 시행해보고 거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해서 다 수용을 못할 때는 그러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것 한 가지 해놓고 생태전시관부터 세 번까지 설계변경하고 환경단체에서 이 모양이 좋다. 저 모양이 좋다 설계용역을 줄 때 전부다 타당성 검토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자꾸만 람사총회는 내년인데 지금부터 뭔가 시작해서 그 기간안에 보완도 해나가고 해야 되는데 시작도 안해보고 미리 예측해서 소를 학대하는 소를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소로서 농사짓고 했는데 아주 천벌 받을 우리 조상들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일단 소달구지를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시행을 해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뭔지 관광객들 다 수용을 못하면 전동차를 활용한다든지 전동차가 다닐 수 있는 곳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나 환경단체 하는 사람들은 아예 생태계 지역에는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된다. 그래서 생태전시관도 우포늪쪽으로 가야 된다. 골짝으로 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철새가 날라들면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일부러 골짜기에 짓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왜 생태전시관을 골짜기에 짓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하는데 하여튼 저가 볼 때는 환경위생과장님 늦게 오셔서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계장님 이하 고생이 많은데 정말로 우리군에서는 람사총회를 개최함으로 해서 아주 큰 부자가 되는 것처럼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위생과장님과 담당 계장님들은 잘 주시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서 부자가 안되면 안된다고 주의를 해주시고,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큽니다. 환경을 중시하는 지역에는 개발이 안되면 부자가 안됩니다. 거꾸로 이야기입니다. 행정이 잘못하면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실망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솔직하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앞으로 창녕군 우포늪으로 인해 람사총회하고 부자가 되겠습니까? 가난에 허덕이겠습니까? 솔직한 답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람사총회를 개최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혜택이랄까 그런 것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도 많이 투자되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으로 받을 혜택 이런 것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달구지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범사업을 거치고 소달구지 운영관계하고 전동차 관계를 가지고 현재 검토하고 있는데 우선 소달구지 하고 전동차 하고 함께 대행해서 운영을 한번 시범적으로 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때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동차는 두 번째 제켜두고 소달구지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주체가 되도록 운영한다고 했는데 주민들하고 어느 선까지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어느 부락하고 하겠다 이 사항까지 발전 못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현재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겠다 내부 방침은 정해져 있는 상태고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협의는 못하고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며칠입니까? 소달구지 체험행사를 했습니다. 저가 지역구입니다. 그때부터 소달구지 운행하는 것으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애를 데리고 소달구지 타러왔는데 소달구지가 없다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른 실망감을 안겨주었고 그날도 당시에 주민들이 운영주체가 되어서 한다고 했는데 세진 둔터, 다부터 주민들이 나왔더라고, 주민들이 운영주체가 되어서 운영해야 되니까 여기에 따른 달구지 잘 끌 수 있는 소를 구입하고 해야 된다라고 과장님에게 이야기 했을 것입니다.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차근차근 뭔가 사업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런데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계획만 세워놓고 전동차쪽으로 가고 있는데 주민들은 뭔가 뜻있는 사람들이 소달구지 이용해서 소득증대도 시키고 하려고 하는 계획 세운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과장님 부군수님 계시니까 한 가지 한 가지 추진하십시오. 그냥 그림만 그려놓고 보고만 있지 말고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참고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운영하기 위해서 소요 예산이 필요합니다. 소요 예산은 1회 추경때 반영해서 …

성이경위원

소요 예산은 미리미리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림만 그려놓고 안되는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부군수님 이해는 갑니다만 행정 자체에서 기획하고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관련된 주민들이나 생태계에 관심 있는 환경단체들과 같이 서로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물론 전동차를 하다보면 또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고, 지금 황토를 한다든지 일반 토공으로 했을 때 먼지라든지 장단점은 나와 있습니다. 시행 해보고 거기에 어려움이 있으면 요금을 더 받는다든지 소를 그렇게 한다면 이상한 느낌을 안받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사업을 못합니다. 해보시고 문제점이 있을 때 수정보완 하자는 것입니다. 자꾸 끼어맞추다가 시간만 다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우포늪 생태경관 보전책 및 주변사유지 매입현황인데 아까 설명대로 사유지가 전체 매입계획의 56% 매입이 되었다고 하는데 약 90억 가까이 사업비가 남아 있는데 지금 1998년부터 10년 동안입니다. 그렇다면 람사총회를 대비해서 지금쯤 거의 80%이상 매입이 되어야 되는데 80%이상 매입이 되고 나머지 고질적인 사람 몇몇 남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반 정도 남아 있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저희 군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매입완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년이라도 앞당겨서 매입을 완료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자금을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연도별 집행계획이 있기 때문에 현재 많이 배정이 안되고 계획된대로만 하고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저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예산은 약 90억 남아 있다 아닙니까? 매입을 못하는데 돈 내려줍니까? 환경부에서 바보입니까? 문제는 논밭 평당가격이 낮다는 말입니다. 지가가 물론 농사도 못짓는 땅이야 25,000원 충분하게 되지요. 지금 논은 25,000원, 30,000원선밖에 보상 안나갔습니까? 밭도 35,000원, 많이 주면 40,000원 선, 대한민국에 그런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지금까지 우포늪 주변에 살아오면서 개발이 세계적으로 안된데가 생태계 지역입니다. 그런데 살다가 생태계지역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매입하면서 돈 3만원, 2만원 말이 됩니까? 빼앗는 것이지. 한마디로, 과장님 같으면 이 땅 평당 25,000원, 30,000원에 팔겠습니까? 이런 중요성을 빨리 인식해서 해결점을 찾아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자면 많은데 1지구 유어 보상할 때는 실농비, 토지보상비까지 다 주었습니다. 2지구부터 실농비가 없어요, 같은 대한민국에도 환경부, 건설부 사업 매입비가 다릅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주민들을 어떻게 해서 설득을 시키든지 안되면 도에서 주체하니까 람사총회 팔려서 도비 달라고 하든지. 지역주민이 피해를 안봐야 됩니다. 이것도 지역주민의 간접적인 피해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떤 방법을 없을 것이고 과장님으로서 상부에 건의하고 부군수님 계시지만 이런 애로사항을 위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포늪 주변 주민민원사항 해결에 따른 실적인데 여기에 주민민원해결은 본위원이 볼 때는 두서너 건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포늪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화장실 설치해달라 거기에 따른 사유지 매입에 따른 보상 관계고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귀찮아서 요구하는 사항이지, 정말로 우포늪 주변에 살면서 피해를 본다 말입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저가 물론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둔터 마을 이주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지만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 어떻게 하든지 조치를 해주셔야 되고, 둔터, 다부터, 세진 주민들이 우포늪 주차장 우포늪 입장하는데 이쪽으로 대대들로 농사지으러 갑니다. 농기계 트랙터 몰고 갔을 적에 대도시에서 어린이들이 집단적으로 왔을 때 과연 농기계 지나가면서 어떻게 학생들, 관광객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것을 해결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람사 대비해서 돈 여러 수십억 갔다 부어보니 뭐하겠습니까? 근본적인 해결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지역 의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몇 번 이야기 했는지 모릅니다. 왜 성의원 그것 안되느냐, 양파나 마늘 재배로 퇴비를 많이 싣고 갑니다. 퇴비는 냄새 억수로 납니다. 찔찔 흘리며 갑니다. 트랙터 싣고 그것을 입장하는 거기에 들어갑니다. 대대들로 갑니다. 이것을 그저 행정에서 보고만 있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이런 대책들도 빠른 시일내 강구해야 됩니다. 우회해서 돌아가도록 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간에 그렇게 해주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세진, 소목, 대지쪽에 대표주민들하고 자리를 했는데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람사총회할 때 농약 몇 박스 가지고 우포늪에 풀어 흩힌다 이런 극단의 나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70세된 노인이….이런 내용들을 우리 행정에서 못 읽고 있다 하니까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 그 소리를 듣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우포늪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난리인데 도나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본위원이 볼 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꾸 이야기하면 잔소리 같고, 이런 쪽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들을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과장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십시오.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둔터마을 그것은 특별교부세 15억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때 반영이 되면 바로 매입해서 매입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농로 관계는 사실 군에서도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인근에 농사를 짓는 토지 그것을 전부다 매입해서 그 쪽에 농기계나 이동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대대제방 밑으로 가는 도로부터 대대제방에서 올라오는 도로해서 세진주차장 가는 길을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양인데 그 도로는 돌아간다면 상당히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그 내용을 계속 해결방안을 강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

성이경위원

과장님 명쾌한 답이 안나오는데 지금 현재 농사를 대대들에 있는데 다부터, 둔터, 세진 주민들이 우포늪 주차장 쪽으로 입장하게 되는데 대대들로 넘어갑니다. 농토는 대대들에 있는데 농사는 안 지을 수 없고, 주민하고 소득하고 연계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결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따른 소를 군에서 지원해준다든지 그 대신 농작업할 때는 회룡에서 둘러서 가더라. 이런 소득하고 연계가 되어야 농사를 안 짓더라도 소득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안을 빨리 찾아가야 됩니다.

부군수님 그 내용하고 다른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피해에 따른 민원해소사업은 물론 토지매입도 중요하지만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농작업시에 입장해서 농기계가 진입해야 되니까 엄청난 불편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소달구지를 운행을 하라 하고 거기에 따른 소득을 보장해 주면서 방법을 찾든지 이렇게 하면서 해결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큰 돈이 안들고 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람사총회는 내년 10월인데 시가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시행하면서 보완해서 관광객 수용이 불가능하면 전동차를 한다든지 소 두수를 늘린다든지 뭔가 이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포늪 주변에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피해가 농로포장을 생태계 지역이라 해서 파운더리를 많이 그어 놓았습니다. 대대들 안에 많이 들어가는데 생태계 지역으로, 여기에 농로포장도 못하게 하지, 농수로 안되고 배수로도 안되고 이런 문제들도 어떤 조치를 하든지 여기에 따른 차액 보전을 해준다든지 친환경농법을 과감하게 시행해서 저가 볼 때는 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관심없이 넘어가니까 그런 것입니다.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오픈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큰 프로젝트를 현재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간이되면 그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군정질문인가 업무보고인지 잘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하나하나 지적한 것을 챙겨주십시오. 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선애위원장

장시간 감사가 계속됨으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임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본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지난해 위원 활동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앞서 과장님께서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유해조수 피해 보상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8월중으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야간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과장님 피해가 발생하고 혹시 읍면에 신고가 접수된 것을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바로 저희들 조사해서 …

임재문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지금도 현재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신고가 접수가 되는데 지금 보편적으로 농사 전반에 농작물이 아직까지 결실은 좀 남았습니다만 한참 자라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 벌서 피해가 발생하면 상당한 피해가 우려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8월중 하면 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멧돼지가 먹으려면 한정없이 먹을 수 있는데 7월중이라도 아직까지 기간이 남았는데도 하루라도 앞당겨서 섭외를 하셔서 답답한 것은 우리 행정이고 우리 지역주민 아닙니까? 피해를 당하는 우리 지역주민들인데, 어쨌든 경찰서에서 아마 총기 같으면 야간에 지급을 못하도록 하는데 크게 걱정 안하십니다. 어쨌든 야간에 필요한 당위성에 대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만들어서 제시해서 지금까지 피해된 건수가 현재도 이렇는데 하루도 급하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과장님이 정말 신경을 써서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리고 아까도 설명은 하셨습니다만 쓰레기봉투 무상배부에 앞서서 생활쓰레기 수거 민간위탁 운영미흡으로 인해서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실제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이 규정을 지켜서 그 시간에 수거를 해갈 수 있겠습니다만 자기네들도 입장이나 사정에 의해서 수거가 제 시기에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름철에는 음식물이나 이런 것을 봉투에 내놓으면 고양이 같은 것이 뜯어서 뜯기는 것은 안가져가고 그냥 놔둡니다. 저가 몇 차례 보고, 그리고 분리수거를 해서 자루나 봉투에 담아서 내놓은 것도 고물상들이 지나가면서 필요한 것만 자기네들이 철이나 이런 것을 가져가고 기타 안가져가고 놔둡니다.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들은 분리가 안되었다고 타는 쓰레기 가져가는 날이 있고, 안 타는 날 가져가는 것이 있고 저희들도 간혹 혼동이 되는데 과연 나이 드신 분들이 얼마나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분리수거를 명확하게 해서 타는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 날짜를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과장님 마을을 많이 다녀보시고 현장파악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부락의 어귀에나 부락 중심의 회관 도로변이나 차가 가는 곳에 일정한 곳에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라도 홍보전단을 붙여서 알아볼 수 있도록 홀수날이나 짝수날 며칟날 오는 날짜, 이런 것을 해주면 어느 정도 숙지를 해서 익숙하지 않겠나 지적드립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나 방법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면이 우리 군에서 안그러면 읍면에서 매일 그렇게 지도 단속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은 예산이 없어서 조치를 못하고 있지만 1회 추경때 이러한 예산을 계상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회추경때 예산이 확보가 되면 안내판을 현재 생각은 폐비닐 수거함쪽에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생활쓰레기 문제도 아울러 조치를 하겠고, 참고로 현재 수거장소에는 각 전봇대나 이런데 배출요령이나 시간, 방법 이런 것도 일부 게시를 해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서 보다 더 잘 보이고 크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저도 일부 되어 있는 곳도 봤습니다. 또 안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벽이나 붙일 장소에 글을 크게 해서 버리는 지역주민들이 좀더 숙지하고, 지금 수거방법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도 협조를 해야 되지만 수거해가는 분도 그렇습니다. 제 시기에 정확하게 수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직까지 잘 안지켜지고 있는 현상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다 못 챙기더라도 체계적으로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쓰레기봉투 무상공급이 현재 4개 읍면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5개 읍면입니다.

임재문위원

5개면에 공급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저가 분명히 과장님한테 업무보고 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을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농촌이 다 고령화, 부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락에나 가면 경로당이나 회관에 많이 모여 계십니다. 많이 모여 계시기 때문에 집에서 조그만 그런 것도 들고 나와서 회관에 놔두고 노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가격은 얼마 안되더라 해도 노인분들이 쓰레기봉투를 사서 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개 읍면에만 지급하는 봉투를 5개 읍면도 면사무소나 이런데 두었다가 어떤 단체에 쓰레기 줍기 하면 가져 나가고 저가 어느 읍면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창고에 있는 읍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부락 경로당이나 회관에다 어느 정도 비율로 해서 공급을 해주시면 그래도 수거에 용이하지 않겠느냐 그에 대해서 과장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공공용봉투를 우리 경로당이나 이런데 배부를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임재문위원

지난번에 저가 했습니다.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읍면에 일부 파악을 해보니까 경로당에 배분을 하게 되면 경로당에서 나오는 쓰레기만 사용해야 되는데 주면 거의 대부분 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은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우려도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지적사항을 과장님 잘 분석해 보시면 정말 부락에 지금 개인 생활쓰레기는 농촌에 크게 나올 것이 없습니다. 읍 같은데 아파트 같은데는 분리수거하면 나오겠지만 노인 혼자 사는데 그렇게 많은 쓰레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주로 부락에서 모여 노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쓰레기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라도 사용을 정확히 하고 또 분리수거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 몸에 베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도 될 겸 꼭 조치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님 정말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고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어쨌든 우리나라 그래도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은 내년도 람사총회도 준비하고 또 세계 최고의 습지도 보존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창녕하면 그래도 친환경, 깨끗한 곳이다 이런 쪽에 빨리 접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좀더 환경위생과에서 더 업무가 갈수록 방대해 지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정말 특단의 대책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연구가 되었어야 되고 절실히 요망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손선애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제 질의에 앞서 성이경 위원님 질의시 강력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뭐냐 하면 소달구지 체험행사를 해놓고 계속 사업이 되도록 주민들 소득증대와 같이 연계시키지 않느냐는 강력한 지적이셨고, 동료위원님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저가 볼 때 두 가지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 자리에 군수님 와 계신데 우리 군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의지로 너무 성격이 급하셔서 빨리 서두르신 그런 감도 들고, 또한 상사께서 그런 빠른 생각을 가지실 때 밑에 집행부서에서는 발 빠르게 같이 대처해 주었더라면 오늘 이 감사장에서 토론이 되지 않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또한 환경위생과에 본 위원이 자료를 낸 23페이지 외래종으로 인한 환경 피해현황과 예방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관련부서에 다 내었습니다. 다 내었는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만 실제적인 피해현황이나 포획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고 건설과에서는 제방피해가 없다고 하면서 백지자료를 주셨고, 축산과에서도 농작물 피해가 없다고 백지자료를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환경위생과 보다 지금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신문지상 보도를 통해서 뉴트리아라는 외래 동물로부터 제방을 자기네들 서식지로 만들기 위해서 20cm 낸지 30cm 굴을 파고 서식을 합니다. 지금 장마철이 다가오고 군내 곳곳에 제방이 만수위가 되어가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지 않습니까? 이 동물이 그런 제방에 굴을 파놓았을 때 제방 붕괴는 물 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의 이 대책보다는 건설과에 제방에 예를 들어서 풀을 베가지고 사전에 대책을 세운다든지 그런 대책이 본 위원으로서는 더 시급한데 그렇게 시급한 과에서는 아무 사례가 없다고 자료 안내 놓고, 축산과에서도 지금 FTA로 인해 가지고 농가에 굉장히 어려움이 처해 있는데 이런 외래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온다면 농가에 큰 손실이 오는데 더 시급한 현실에 직면한 부서에서는 자료를 안내 놓고 환경위생과에서 이 자료를 내놓은데 대하여 과장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외래종으로 인한 환경피해 현황과 예방대책은 건설과, 축산과 위주로 질의하기로 하고 환경위생과에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 자료 고맙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관내 음식점 현황입니다. 덧붙여서 우리 환경위생과 조직개편 관계로 많은 이야기가 대두되었습니다만, 과장님께 짐을 덜어 드리고자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환경위생과 업무가 과다하다는 것은 실 부서에서도 인정을 하시고 저희 위원님들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만 이렇게 자료 내는데 충실하시지 말고 다른 과도 일 좀 하게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환경위생과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둔터마을 이주사업 같은 것은 보상은 건설과니까 건설과로 업무 가져가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우포늪 수생식물단지 조성사업 이런 것도 도시산림과나 이런데 가져가라고 하십시오. 환경위생과 업무를 줄이는 것입니다. 잘 하시는 부서에서는 의회에서도 그런 업무를 이런 행정사무감사시 한번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도 좋다고 싶어 본 위원이 발의합니다. 한센정착촌 축산업 전환사업 이런 것도 축산과 가져가라고 하십시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관내 음식점 지정현황에 대해서 저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난 경남일보 2007년6월5일자 신문에 모범음식점 지정이 유명무실하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군에서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할 때는 첫째는 음식쓰리기를 줄이고, 또한 식생활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보도와 같이 실제적으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신문기사가 실렸겠지요. 그리고 신문보도와 같이 우리 군에서는 관리소홀로 인해 가지고 또 지정받은 모범업소들이 이행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회성 행사로 전락할 위기에 있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해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관내 45개 모범음식점을 지정해 놓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앞으로 개선방안은 어떠한지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범음식점은 현재 45개소가 있습니다. 45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운영 지침에 따라 지정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다소 부적합한 업소도 있습니다. 이 기준에 부적합한 업소도 있는데 이러한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업소는 저희들이 현재 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제외를 시키고 또 적합한 음식점에 대해서는 추가지정 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들이 볼 때 모범음식점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아주 적극적인 행정지원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은 모범음식점 매년 일제 정비기간이 있습니다. 정비기간이 보통 보면 하반기에 많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일제정비 기간을 연초에 한번 일제정비 기간을 가져 가지고 제외시킬 업소는 제외시키고 추가할 것은 추가할 계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1년간 연간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반사항을 많이 지원할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 상반기 실적으로 볼 때 현재까지는 많지 않습니다. 하반기에 지원하려고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반기 지원계획을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만,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배부를 해서 이러한 모범음식점은 긍지를 살리고, 그다음에 모자 위생복 이런 것도 저희들이 공급하고, 그다음에 손씻기 시설설치 사업비도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범음식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군민 뿐 만이 아니고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홍보가 필요한데 그래야 우리 지역에 오면 모범음식점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활성화될 것인데 이러한 면에 있어서 저희들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외부 관광객이나 외지인에게 우리 창녕군내 모범음식점이 있다고 알리면 큰일 납니다. 왜 큰일이 나느냐 하면 실제 모범음식점 지정간판은 저도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들이 식사하려 모범음식점 안에 들어가 봤을 때 지정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정요건에 맞는 업소가 거의 없습니다. 단편적으로 우리가 바로 접할 수 있는 것이 모범음식점은 종업원이 위생복을 입어야 됩니다. 서빙하시는 분이나 주방에 있는 분, 실제 모범음식점 간판 붙은데 가 보십시오. 홀에 계신 분들 그 가운을 입은 분이 있는가, 없습니다. 우리 창녕군내 읍에도 가보면 없을 것입니다. 모범음식점이라고 지정을 해줄 때 거기 행정에서 부여하는 특혜는 우리 행정에서 일부 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조례상에 나와 있는바 대로 하면 제일 그분들이 하기 싫어하는 위생검사 1년 면제해 주지요. 그다음에 쓰레기봉투라든지 타 시군에서는 상하수도 요금까지도 인하해 줍니다. 다른 업소보다 차별화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행정에서 그런 지원을 해주어 가지고 오는 손님에게 좋은 식당 친절하게 어떤 좋은 음식을 제공하라고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인데 이분들이 모범음식점이라는 상호만 하나 받을 욕심으로 부착해 놓고 나머지는 간판을 이용하는 자기네들 영리목적에만 신경을 쓰지 실제 자기들이 해야 될 본분은 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검사 1회 하면 안됩니다. 정기검사 나가면 옷 입고 준비합니다. 하기 때문에 불시에 나가 가지고 계속 그분들이 언제 단속 나올지 모르니까 항상 지정받은 요건대로 갖추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과감하게 지적을 했다손 치더라도 위반될 때는 모범음식점에서 배제되는 그런 강력한 조치도 취하고, 잘하는 업소는 잘해 주고 이런 관리가 있어야 되는데 솔직하게 지금까지는 관리가 인력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안된 것은 사실이죠?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안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최대한으로 위생관리를 하고 있는데

구자천위원

앞으로 관리 잘 하시라고 부탁만 드리고 끝낼께요.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군수님 고맙습니다. 저가 마무리 하려고 하는 생각을 우리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가 모범음식점 자료를 낸 이유가 내년 람사총회 대비, 그리고 부곡온천과 우포늪을 관광벨트화 하고 있으니까 관광객 유치에 있으니까 제일 문제가 숙박하고 음식입니다. 그래서 음식점에 특히 제 지역인 부곡온천에 특별히 단속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자천위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폐기물 관련 사업장 관리입니다. 이 자료를 낸 동기는 폐기물 관련 사업장들이 우리 행정을 우습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면허를 받아 하는 이 업자들이 행정을 겁을 안내고 저가 속된 말로 표현합니다. 법을 어긴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시정이 나오고 시정을 하게 되면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해야 되는데 안되는 현실이 안타까워서 자료를 낸 것입니다. 이것 역시 국제신문 5월21일자에 창녕군 이래서야 하는 머리기사로 건설폐기물, 골재업체, 먼지, 공해, 폐수단속 소홀 이 신문기사는 업자들이 잘못해 가지고 이런 민원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행정의 단속소홀이라고 지적 기사가 실렸습니다. 우리 군만 꾸중을 듣는 이런 현실입니다. 24페이지에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5번 이 D골재는 우리 환경위생과 단속에 개선명령을 받아놓고 2006년11월29일 개선명령을 해준 것 같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업체에 선의적으로 행정지도를 했는데 이때 개선해 버리면 아무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는데 다음해 3월22일까지도 조치가 안되어 가지고 결국 우리 행정에서 고발하는 형태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우리 행정이 무기력한 것인지, 이 업주들이 정말 베짱이 좋은 것인지, 시간 관계상 위반업소가 약 22개 업소가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저가 일일이 설명을 안드려도 말 안듣는 업소들이거든요. 앞으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우리 주민들께서 비산먼지나 환경공해로부터 피해를 안보지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는 저희들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 덤프터럭이 도로를 질주하면서 비산먼지도 흘리고 흙도 흘리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행위자체를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아니면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현장에 가서 점검도 하고 그러하지 못하도록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향후 이러한 면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적극적으로 하나하나 지도 점검 교육 아울러 법규를 위반하면 강력한 행정조치까지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저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유인물 25페이지 21번 K업체, 이 업체가 처음 시작될시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반대를 했고, 지역주민들도 산 정상에 특히 부곡온천 영향권에 먼지가 미친다고 도천면, 길곡면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했던 사항입니다. 이때는 업주와 같이 우리 행정에서도 아무 이상없이 조치하겠다고 사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겨우 의회승인을 받아 가지고 허가난 업체가 이렇게 지적이 되어 가지고 오는 현실, 또 하나 15번 소위 창녕군개발공사가 위법을 해가지고 개선명령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하면서 제가 낸 자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만, 저만 길게 하면 다른 위원님 시간을 뺏는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 후에 마지막 한 가지 질의하고 일단 제 질의는 중간에 마치겠습니다.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위원

위원장!

손선애위원장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장시간 질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실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에서 두 번째 우포늪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2003년도부터 계속 사업으로 해나온 사업인데 어느 군수님 공약 사업입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효곤

김효곤위원

시인하십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현재 군수님 공약 사항에 원시촌 보수 사업이였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람사총회 대비 숙박시설 점검현황에 대해서 밑에 하단에 보면 15가구 45실 145명 수용한다고 해놓고 원래는 25가구 이상 확보라고 예상을 했다가 15가구는 확실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되어 있으면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관에서도 민박에 대한 보조라든지 아니면 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전에 부곡관광협의회에서

효곤

김효곤위원

민박만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민박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804개 객실 숙박시설 하고

효곤

김효곤위원

804개 객실을 묻는 것이 아니고 민박 부분에 대한 것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면 언제하실 것입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지금은 아직까지 시간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시간은 1년 금방 갑니다.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시설을 개보수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원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지금 시설 개보수는 사유재산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15가구와 계약이 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예) 그 계약 속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명시가 되어서 계약조건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계약이 된 것이 아니고

효곤

김효곤위원

구두로써 계약만 해놓았습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희망하는 15가구를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선정을 해놓았다.(예) 그런데 이런 것을 하게 되면 확고하게 하셔 가지고 민박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려고 그러면 집 주인도 상당히 신경이 쓰일 것입니다. 우리 국내인이 아니고 더욱이 외국인을 유치하는데 만반의 준비를 해서 그때 가서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손선애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우리 과장님은 사실 람사총회 때문에 정말로 몸 하나를 둘로 쪼개도 다 못할 정도로 바쁜데 간단하게 두가지말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에 대해서 지난해 지적을 해가지고 전체 우리 군에 27개인데 두개가 더 불어나서 29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환경위생과에서 예산을 따 가지고 그다음에는 도시산림과나 지역경제과나 이런 부서에 예산을 주어 가지고 그 과에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집행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소관 부서 같으면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 도시산림과는 도시산림과, 문화공보과는 문화공보과 별도 예산을 따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는 전체 관리 차원입니까, 무엇입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에서는 안리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환경위생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총괄적으로는 환경위생과에서 공중화장실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안리 화장실 하나 밖에 없거든요, 올해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화장실 관리를 환경위생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과에서 따로따로 관리합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공중화장실도 종류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종류가 있는데 전체적인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는 환경위생과 예산을 가지고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유지 관리계약을 맺어 가지고 하는 것은 환경위생과 예산을 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 집행합니다. 그렇지만 시설과 관련된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소관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저가 할 때 청소상태는 상당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1,400만원 가지고는 보수가 안돼서, 27군데에 대해서 한번 둘러보았는데 지금 상태 가지고는 투자한 표가 안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자료를 내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대대적으로 람사총회를 전후해 가지고 부군수님 그러면 이럴 경우 도시산림과는 도시산림과대로 예산을 받아 가지고 74만3천원 짜리 전기보수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것이 20년 된 것도 있습니다. 전체를 여기 적어놓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가서 보십시오. 보면 정말로 문짝은 문짝대로 가있고 공중화장실이 5개 있는 것 같으면 4개는 못이 박혀 있습니다. 한군데만 열러 있고 그런 상태니까 여기에 보니까 조목조목 적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1,4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전부다 묻고 하면 과마다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공중화장실을 챙겨보십시오. 지금 현재 군청이나 의회나 학교를 보면 화장실 문화는 정말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데 공중화장실에 가보면 정말 악취가 풍깁니다. 그리고 영산 놀이마당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여자화장실에 가보면 난방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도난당하고 없습니다. 거기도 역시 문이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군민들도 문제지만 관리를 철저할 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대폭 예산을 가지고 람사총회 전에 보수를 일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되고 20년이 넘도록 손 하나도 안댄 곳도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일 뒷장에 각 읍면 소각기 설치 및 가동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일괄적으로 5개 읍면에 소각기를 전부다 폐기처분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왜 지금까지 폐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 읍면에 소각기가 페쇄를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폐쇄를 하지 않은 이유는 소각기 폐쇄에 따른 관심이 없었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폐쇄하라고 최근 해당 읍면에 지시를 했습니다. 조만간에 전량 폐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현재 2003년 같으면 4년이 지났는데 지금 소각기를 가동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쓰레기를 그곳에 보관을 했다가 창고 모양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저것도 각 읍면에 물어보니까 읍면에서 공고를 해가지고 입찰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공문만 보내지 말고 바쁘시겠지만 우리 실무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계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벌써 폐기된 것을 빨리 처분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될 것을 그대로 두고 있다는 것이 저가 영산면에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관내 돌아봤습니다.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 빨리 조치를 해주기를 바라고, 지금 민원사항으로 부곡하와이 골프장에 소각기 가동 중인데 매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것 알고 계십니까? 거기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말 민원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꼭 확인을 해가지고 조치를 취하든지 주의를 주도록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위원

위원장!

손선애위원장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권유관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가 계속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우리 임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냈기 때문에 유해조수 피해신고 보상금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아까 임재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8월부터 경찰서와 협의하여 야간에 사냥이 가능하도록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협의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꼭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처리결과가 협의만 한다고 하면 미흡합니다. 꼭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과장님 강력하게 경찰서에 요구를 하십시오.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다음에 호랑이 울음소리 신문기사 보셨습니까? 멋돼지 퇴치하는데 경남일보 7월21일자에 나온 것인데 경상대 교수가 경북 영양군에서 호랑이 울름소리가 효과가 있다고 입증이 되었다고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호랑이 울음소리로 경북 영양군에서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양군에 가셔 가지고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우리 군에도 농작물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다음에 1페이지에 군수공약 사업 추진현황에 군수님 조금전에 계셨는데 가셔서 그렇는데 이것은 지난 군정질문 때 군수님께서 환경부장관 면담이 있어서 나가셨는데 과장님 아시는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따오기 문제입니다. 지금 과장님 따오기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따오기 문제는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중국에서 사육하고 있는 따오기 한쌍을 우리 군에 입양을 해주겠다고 약속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이항이

권유관위원

언제까지 입양한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따오기가 우리 군에 오면 저희들이 사육사든지 안그러면 훈련사 이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 예산에 문화재청 예산 국비 7,000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사육장을 짓고 일단 따오기 올 수 있도록 나름대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그러면 국비 예산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 계획 같기도 하고 지금 사업비 25억 잡혀 있고, 관리 연구동에 825㎡, 훈련사 6,000㎡로 현재 평수는 안씁니다만, 평수로 계산하면 1,800평, 관리연구동이 250평 이런 정도인데 우리 의회에서도 작년에 갔다 왔지만 훈련사 1,800평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25억 사업비 가지고는 어림없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중앙부처 건의 7회 문화재청, 환경부, 국회, 청와대 해가지고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 아닙니까?

부군수님 황세복원센터에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거기 훈련사가 엄청난 규모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6,000㎡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6,000㎡ 가지고 어림도 없을 것인데

됐습니다. 군정질문을 하다가 말았지만 본 위원은 현장도 가봤지만 어려운 일 같은데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부군수님 알겠습니다. 군수님 계시면 확실하게 질의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목적도 그렇고 경제성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분명히 없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25억 가지고는 게임이 안됩니다. 아까 성이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소달구지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도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게끔 확실하게 경제성이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손선애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저도 간단히 하겠습니다. 보충자료로 내주신 맨 마지막 장에 있는 창녕군 생활쓰레기 처리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제목하고 기타는 생략하겠습니다. 쓰레기장은 수차에 걸쳐서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나 민원사항으로 과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전부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생략하고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신구쓰레기장은 계획대로 수정은 조금 있었습니다만, 그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민원문제인데 그 민원이 쓰레기처리장 주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과거에 석산이 있을 때도 피해를 봤지만 앞으로 쓰레기장이 들어서면 과수산업에 막대한 지장이 올 것이다. 왜 쓰레기장에 어떤 음식물 냄새 등으로 까마귀도 많이 날아올 것이고, 유해조수로부터 피해도 있을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침출수나 이런 사고로 인해 가지고 뒤에 문제가 있을 것이니까 우리 인접 주위에 땅도 살 달라는 그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장마면에도 많이 건의를 했고, 또 환경위행과에도 건의를 했고, 군수님한테도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면에서도 석산도 하고 이런 현안을 주민의 민원을 군청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께서도 유인물에 나와 있다시피 2006년12월부터 2007년12월까지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평가 후에 매입하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평가 결과 후에 매입해 주겠다. 평가 후에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가 아니고 환경영향평가 후에 매입해 주겠다. 그러면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 끝나면 매입해 주는 것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답변이 토지매입해 주겠다. 간단히 이야기합니다. 토지매입해 주겠다. 대신에 이 예산을 세워야 될 것인데 지금 토지만 매입해 놓고 다른 용도로 활용계획이 없으면 안되니까 우리가 수목원으로 사용하든 무엇으로 하든 활용가치를 빨리 찾아 가지고 의회와 의논해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군수님도 그렇게 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또 우리 박상재 의원께서도 지난 군정질문 시 현재 과장님 신구소류지 약 8,000평에 대해서 군에서 수용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을 때 그때 과장님 답변도 환경영향평가 이후에 매입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런 답을 하셨는데 그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저 답은 하지 마십시오. 환경영향평가 이후에 매입하겠다는 것은 저가 먼저 답을 했기 때문에 그 답은 하시지 말고 다른 답변만 해주십시오.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토지가 22필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은 26,000㎡ 정도인데 금액은 정확하게 산정은 안되었습니다만, 감정을 해봐야 아는 사항인데 그 지역주민들은 매입을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일단 금년 12월달에 환경영향평가 결과 나오는 것을 보고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그 토지를 매입하고 나면 저희들이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매입만 할 경우에는 매입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을 매입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 용도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과장님 주민들은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검토 중이라고 하면 안되고 이분들이 다른 시군 쓰레기장도 군비로 견학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왔고 강릉 같은 예를 들어도 하류 쪽에 매입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무엇이냐 지금 우리 군의 다른 현안사업도 중요하지만 혐오시설인 쓰레기장에 민원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되거든요. 만일에 시남쓰레기장에 쓰레기매립이 완료 단계에 왔는데 신구쓰레기장에 첫 쓰레기가 들어갔을 때 들어가지 못하고 막힌다든지 민원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데 아까 22필지에 이 평수에 매입가격에 대한 주민들 이야기를 들으면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8,000만원 정도, 과장님도 감사장에서 보상도 하지 않았는데 말씀 못해서 그렇지 시가로 봐도 8,000만원 정도 밖에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활용용도가 없다고 했지만 저가 볼 때 있습니다. 1차 활용용도는 민원을 잠재우는 용도입니다. 민원을 잠재우는 용도로 1차 활용하시고, 차후에 우리 군에서 활용용도를 찾으시면 됩니다. 수목원을 하든 무엇을 하든 왜 활용용도가 없다는 말입니까? 지금 당장 수목원으로 한다든지 그런 용도를 찾으려고 하면 당장 찾지 못하고 민원을 잠재우는 활용용도로 해가지고 1차하고 그래야 내년 1월1일부터 신구에 쓰레기차 마음대로 들어갑니다. 덧붙여서 상하수도와 연계해서 수도관 신구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접 지역까지도 여러 가지 다른 민원을 받고 부서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빨리 조치가 되어야만 시남쓰레기장 종료 이후에 신구쓰레기장….이것은 왜냐 하면 우리 군 전체가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될 사항이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그곳에 가기 위함이므로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과장님만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노력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활용용도 이런 것을 찾으시면 안되고 전체 군민을 위한 것이니까 군의 다른 사업에 조금 절약을 하시더라도 8,000만원 정도 드는 예산이니까 민원예방 차원 용도로 해서 빨리 해주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대안을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내 현지를 한번 더 확인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일단 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 결정해 가지고 나중에 의회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과장님 빠른 시일내라고 하는데 시일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받아들이는 빠른 시일이 이것입니다. 지금 1회 추경이 정례회가 끝나고 나면 임시회 때 추경이 있을 것인데 1회 추경이 끝나고 나면 9월 10월 2회 추경에 크게 반영될 재원도 없지 싶은데 그때 어렵지 싶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다 손치더라도 예산 확보가 내년으로 넘어가 버리는데 쓰레기장 시남은 올 연말로 끝이 나고 내년 1월1일부터 신구에서 쓰레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각서 쓰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 일을 하기 전에 빠른 시일 하면 예산을 빨리 강구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기다려 봐도 되겠습니까? 부군수님 답변을 듣도록 할까요.

부군수님 잠깐만요. 저가 이 말을 안하려고 했는데 저가 이렇게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제 질의를 받아들이고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이 감사장에 증인까지 채택하려고 하다가 말았습니다. 장마면에 배종길씨라는 분이 저한테 이런 제보를 해왔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 창녕군에서 신구쓰레기장 조성계획을 할 때 우리 행정 담당공무원께서 나가셔 가지고 현재 이분들이 의도하는 토지까지도 같이 수용해 주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감사장에 저가 누구라고 할 수 없고 다른 실부서에 계장으로 계십니다. 했는데 주민들이 깜짝 놀란 것이 우리는 그렇게까지 해줄 줄 알고 신구에 쓰레기장 들어오도록 일련의 과정을 거쳤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도장을 찍어 주었는데 나중에 토지매입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네 땅들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분한테 그랬습니다. 그러면 당초 그때 우리 행정하고 당신들 땅 사줄 것이라고 한 서류적인 근거가 있느냐 하니까 그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촌에 사는 사람들이 억울한 것이 순수하거든요. 도시 사람쯤 되었으면 그때 공무원 잡고 각서 받고 도장 받았을 것입니다. 저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순수한 군민의 그런 심정을 우리 행정에서 짓밟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담당계장까지 이 자리에서 나중에 증인을 세우고 주민 증인 세우 가지고 아마 담당부서에서 아시는 분 아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야기하는데 저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대안 제시해 주십시오. 본인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그 당시 장마면에 총무계장하고 같이 들었습니다. 배종길씨가 그때 당시 총무계장까지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는 현실입니다. 이 감사장에서 더 이상 다른 제기 안하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저하고 이야기를 합시다.

부군수님 박상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군정질문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용역결과 이후에 매입을 검토하겠다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계속되므로 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지역경제과 소관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권영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양득 기업지원담당주사입니다. 김백련 상공담당주사입니다. 다음 강종호 교통행정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김용일 교통지도담당주사입니다. 이어서 2007년도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손선애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5페이지 2006년도 명시이월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약 5개과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2006년 이월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성과도 좋고 열심히 했고, 단 1건 영산 동리 공동주차장에 대해서 5천만원 승인되었는데 아직까지 설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시행하고 있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산 동리주차장 사업은 도비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지역은 부의장님 잘 아십니다만 영산 연지 옆이 되겠습니다. 제가 1월19일부로 지역경제과에 와서 설계를 처음에 한 것을 봤을 때 아스콘을 포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은 연지못 주변에는 아스콘 포장은 맞지 않다. 좀 친환경적인 주차장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친환경적인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설계를 다시 하도록 해서 지연되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나름대로 명시이월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했고, 거의 100% 다 이뤄졌고 동리 공용주차장 관계인데 빠른 시일내 설계를 마쳐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특히 올 같은 경우에는 전 실과별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조직개편 관계로 해서 상당히 사실이거나 사실이 아니거나 많이 밀려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있는데 최대한으로 해서 이월 사업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강춘태위원

간단하게 각종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저가 낸 것은 아닙니다. 자료 내신 분에게 미안합니다. 3페이지에 공예품 개발 장려비해서 금액이 250만원인데 어떤 공예품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역시 마찬가지로 4페이지에 고암 우천리에 공예품 개발장려비가 250만원해서 재료비, 포장비 해놨는데 90만원, 30만원, 인건비 130만원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에 지원한 계성면 사리에 있는 옥천괴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예품개발비 괴목 주로 나무 종류가 되고 이것을 경남도에 출품해서 장려상을 받은 바 있고, 2007년도에 보고한 고암면 우천리 공예품 개발장려비는 전성철씨라고 비사벌도자기가 되겠습니다. 이 업소는 금년 2007년도에 경남도 공예품 대전에 출품해서 장려를 받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경상남도에 출품해서 장려를 몇 사람이 취득했습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우리 군내에 말씀하십니까?

강춘태위원

경상남도 출품한 중에서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도내 전체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

강춘태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고, 두 군데 역시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장려라는 것은 저가 알기로는 입상권에 못 들어가면 대부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가지 종류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습니다만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꼭 알아볼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번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전 창녕군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군수님의 공약사업이라든지 창녕타워크레인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번 군정질문 때 동료위원이 질문을 할 때 많은 질문과 답변이 오고간 중에서 이미 창녕타워크레인은 우리 군수님의 손을 떠나서 지역경제과장 손으로 넘어갔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현재 창녕타워크레인이 창녕으로 오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척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과장님 추진하고 계시는대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거짓없이 추진하고 있는 그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군정질문때도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국타워크레인 공장 설립 관계는 면적이 제가 알기로 2만평에서 3만평 규모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 2006년도 1월초에 공장입지기준 확인 신청을 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때 입지기준 확인 통보를 할 때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청지가 부지 면적이 2만평이 넘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도시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관리지역 세분화 전에는 공장이전이 어렵다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승인과 병행해서 하고 있는 관리지역세분화 계획에서 관리지역이 세분화가 되고난 후에 타워크레인 공장 관계는 이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까지는 제2종 관리지역이 세분화 되기전까지는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희 군 뿐 아니고 밀양시라든지 그다음에 김해, 양산 광역시를 끼고 있는 인접시군은 2005년도말까지 관리지역 세분화가 되지 못할 경우에는 제2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타워크레인은 면적이 3만㎡ 넘기 때문에 현행법으로서는 창녕에 공장설립이 어렵다 관리지역이 세분화 되고 난 후에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고 저가 타워크레인 규모라든지 봤을 때는 2만평일 경우에 소요기간은 저가 볼 때는 1년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장 규모가 저가 지난 17일날 마창진 향우회에 갈 때도 타워크레인을 들렀습니다. 타워크레인 이전 관계도 챙겨봤고 그날 군수님께서도 한국타워크레인은 꼭 옮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한국타워크레인 옮기는 이런 문제는 도시산림과에서 수립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에 따라서 일정이 추진된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올 연말 관리계획이 세분화 되고난 후에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하겠습니다. 옮기는 것은 확실하다. 저가 추진했던 것도 확실합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현재까지 진척도는 군수님께서 지역경제과장 손으로 넘어갔다 내 손을 떠났다. 이러한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 도시산림과에서 관리지역 세분화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에는 될 수 없다는 쪽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 관리지역이 세분화가 되고난 후라야 제2종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수 있다. 타워크레인 같은 경우는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공장 설립이 가능합니다.

강춘태위원

가능성은 있습니까? (예) 1년 6개월 정도 했는데 기다려보겠고 본위원이 왜 이러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군수님께서 강연회도 많이 다니고 있는데 타워크레인 곧 온다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나에게 전달했습니다. 전번 군수님께서 분명 지역경제과장 선으로 넘어가서 추진한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본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전 창녕군민은 타워크레인이 창녕지역에 들어온다는 것을 엄청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일부 게시판에서도 타당성이 있다 없다 그렇지만 우리 창녕군 실정으로 봐서 더 없이 산림녹지공원과보다는 지역경제과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강력히 주장했던 것을 명심해 주시고, 꼭 한국타워크레인이 창녕군에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타워크레인 이전 관계는 1페이지에 있는 유망기업투자유치 건과 관련해서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알겠습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김효곤 위원입니다. 군수공약사항 추진사항에 대해서 1페이지 하단에 보면 창녕시장 주차장 설치 사업량 63㎡를 1억5,500만원에 사업하셨다는데 어떠한 주차장을 설치하신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설치에 따라서 사업비는 지난 연말에 경남도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 받을 때 금액이 1억5,500만원이고 실제 63㎡는 2006년도에 석빙고 위쪽에 추진하던 그 당시에 추진 못했던 가옥 한 채 면적이 되겠습니다. 1억5,500만원 63㎡를 다 한다는 것은 이야기는 아니고 63㎡에 대해서는 추정가는 6천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지금 남창철공소를 이야기 하는 것이죠?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1억5,500만원 잡혀 있으니까 상당히 큰 금액이라서 의구심이 있어 질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현황을 본위원이 자료를 냈습니다만 이 자료를 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마산시에도 보면 시내버스가 공영체제로 들어가는데 과연 관내에 영신버스는 현재 사업으로서는 어떤 식으로 가동되어 가고 있습니까? 과장님 아시는 견해까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정말 김효곤 위원님께서는 운수 분야에 여러 가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항상 이 분야에 대해서 김위원님께 자문도 구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영신버스가 경영상태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현 상태로 운영되어 오는 것만 해도 큰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영신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승용차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학생이거나 아니면 주로 노인층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영신버스가 잘 운영될 수 있는 시책으로 가야 된다 저는 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본위원이 밖에서 듣기로는 상당히 경영이 어려운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 못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언젠가는 그 짐을 우리군에서 져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유가만 지급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미리 파악하셔서 좀 조용한 분위기에서 우리 군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미리 강구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영신버스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하도록 지금 김해시에도 버스가 부도 직전에서 운행이 중지되는 그런 사태들도 있고 남해 여객이 면허를 반납하는 사례등이 있기 때문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내년도에는 비수익노선에 손실보상비로 군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10페이지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현황이 나와 있는데 매년 우리 군내 주행세가 1년에 얼마 정도 지급됩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우리관내 보면 주행세가 한 37억 정도 됩니다. 37억에서 9억정도는 자동차세 보조하고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한 28억 정도

성이경위원

작년도 2006년도에 30억이 더 나갔는데 유가보조금으로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지난해 2006년 예산이 28억이었습니다. 한 2억3천 정도 부족해서 부족한 금액은 금년 상반기에 집행했고 다행히 금년은 2/4까지 집행한 것이 12억입니다. 지난해보다 적습니다. 적은 이유는 우리 관내 대지면 본초리에 있던 통일특수화물자동차가 약 200대 정도가 양산시로 이전하는 바람에 금년도 상반기 유가는 지난해보다 적게 나갔습니다.

성이경위원

이야기가 나왔으니 하는 질의인데 현재 12톤 초과 차량이 보면 유가보조금이 작년도에 나간 것이 전체 1/3정도 됩니다. 10억이 넘습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로 보면 우리 관내 차가 아니고 외지차들이 차고를 창녕에 두고 유가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자동차는 본거지 차고 위주로 운행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좀전에 성위원님 말씀하신 12톤이 전체 19억 중에서 10억을 차지하는 경우는 화물자동차 340대 중에서 12톤 차가 122대입니다. 차가 많아서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저희들이 자료를 봐도 이해가 안가는 것이 여객이라면 일반 택시,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전체를 보고 여객이라고 하는데 여객에 작년도에 나간 것이 한 11억 정도인데 12톤 초과 화물차량이 나간 것이 벌써 10억이 넘는다 하는데 실제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 군 관내 많이 다녀봅니다. 12톤 초과차량들이 실제 차고는 있다고 하지만 차가 많은 숫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차고지만 만들어놓고 물론 운행은 외지에 다니겠지만 그래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밖에서 흘러나옵니다. 택시 기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지급을 해서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자가용차를 가진 군민들이 주행세를 내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약 9억 정도는 자동차세 보전하는 형태인데 이게 정말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철저하게 챙겨서 정말 저희들이 구체적인 자료도 요청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하기 무엇합니다만 철저한 조사를 해서 지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데 현재 과장님께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가 되는 사항들은 없으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셨고 특히 우리 구자천 산건위원장님도 보충해서 설명을 하셨던 내용이고, 특히 그 자리에서 앞에 전임자인 정수철 과장님께 인수인계를 잘하라는 당부의 말도 있었기 때문에 저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문제점은 보조금 신청서류 실제 주유량 대조 확인 사항이 애로가 있고, 특히 수지 신청물에 대한 검토 확인 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부터는 지난해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금년 7월달에 유가지급 시행 지침이 내려왔는데 앞으로 전체적으로 카드로 지급할 수 있는 시책으로 가고 있고 특히 이 시책이 잘 되었을 때 내년 2008년도부터는 의무화할 수 있는 시책으로 가기 때문에 투명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성위원님이나 구자천 위원님께서 업무를 꼼꼼히 챙겨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주문하신 것 같아서 다른 업무보다도 이 업무에 대해서 철저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 집행하는데 차질없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결코 군비로서 지원하면서 군민들의 여러 가지 서비스는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화물운송비나 또한 버스 택시 운송비는 인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민들이 서비스가 나아져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전 군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문제고, 또한 저가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만 택시를 타보면 유가문제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지입제 문제가 법적으로 불가능한데도 지입운행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소득문제가 직결이 되고 이러다보니 사회적인 갈등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에서 철저히 해서 예산 절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다음에 11페이지 기업유치 현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생각할 때 창녕이 오염총량제로 인해서 우포늪 생태계 지역으로 인해서 정말이 개발 안되고 기업이 들어오기 힘든 곳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자료에 보면 자료를 저가 내어놓았습니다. 현재 33개 업체가 들어왔다고 보고가 되고 일자리 창출도 1,147명이나 되는데 실제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이 현재 일자리 창출이 군수님은 군민들 모이는 자리마다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을 1,100명이상 했다 투자 금액도 1,440억이나 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군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들어보면 정말로 우리 위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 시작 단계입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문제들은 꼭 자랑할 것이 아니고 실제 뭔가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때 그때 성과물이 나타날 때 자랑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되다보니 군민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것 아니냐는 이런 느낌도 드는데 지금 자료 내용처럼 일자리 창출에 1,100여명이 과연 창녕군민입니까, 외지 사람들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 7월부터 해서 금년 7월16일까지 유치한 업체가 33개 업체가 됩니다. 이 업체들이 말씀드린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점은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정도가 된다. 지금 현재 33개 업체 중에서 공장을 준공 등록해서 가동중인 업체는 8개 업체입니다. 그 외의 업체들은 창업 승인을 받은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 이런 업체들이 공장을 준공해서 가동되는 시점이 금년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되면 우리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고, 저희들이 홍보를 더 해야만 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나 창녕에 가면 기업유치가 잘 되고 원스톱 민원처리 해주는 곳이구나 이런 것 때문에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봅니다.

성이경위원

그런데 행정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나친 생각입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 이야기했지만 8개 업체는 가동중이라 안했습니까? 8개 업체같으면 몇 명 되겠습니까? 내년 상반기 되어야 정상적인 가동이 전체가 가능하다 하는데 미리 1,100여명이나 인력창출했다 1천4백 몇십억이나 투자 가치를 높였다. 이것은 아직까지는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업대표가 들어오려고 타당성 조사해놓고 신청해놓고 부지 매입에 있어서 문제가 되면 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보니까 많은 군민들이 때로는 군의원한테 일자리 하나 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개 업체에 대해서는 창녕에 공장을 짓겠다 해서 들어오신 분이 아니고 부지매입을 완료해서 공장을 짓게끔 창업이나 설립을 승인해준 업체들입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현재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기업유치하는데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도시에서 창녕에 기업을 옮겼을 때 인력이 있느냐 이런 문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DB구축을 했습니다만 각 읍면에서 관심이 적은 관계로 해서 DB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수시로 자료를 주시면 DB구축해서 맞춤인력으로 해서 들어오는 기업에다 이런 인력이 있다고 해서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33개 기업체가 주로 어떤 생산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입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지금 보면 다양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업종들은 조선산업의 활성화로 인해서 금속, 조선산업과 관련된 업종이 많이 들어옵니다. 아주 다양합니다. 농산물도 있고 일반 식품도 있고 철구조물 아니면 선박부품, 자동차 부품, 콘테이너 제작, 고압호스, 음식료품, 이런 업종들이 대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마치고 나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염려가 되는 것이 지난번 한창 경기가 활성화될 때 우리 군 IMF 오기전 아닙니까? 증감 후에 약 50%의 기업들이 부도가 났습니다. 대부분 세금을 체납하고 부도내고 정말로 보니까 대도시에서 경영이 어려운 사람들이 기업체가 대도시에 땅값이 비싸니까 팔고 시골에 땅값 헐고 한데 왔다가 도로 부도가 나는 경향들을 많이 봤는데 무조건 기업유치만 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재무구조가 어떠한지 여러 가지 종합 검토해봐야 되는데 기업숫자가 많이 들어왔다 해서 지역이 발전되는 것도 아니고 과거 IMF때 많은 기업들이 들어왔다가 근 50% 부도 안났습니까? 철저하게 기업유치해야 안되겠나 생각을 가져보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까지 도시산림과에 근무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창녕에 오염총량제가 부족해서 기업들이 들어오기 힘든다고 대합 북부쪽에서 많이 합니다. 주로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말들이 있습니다. 3개 부동산 사장에 저에게 만나보자해서 만나보니까 창녕에는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유를 물어보니까 주로 하시는 말씀이 부동산 거래가 안된다 이것입니다. 거래가 안되는 이유가 오염총량제가 없다 이것입니다.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계획수립할 때 오염총량제를 충분하게 해서 미리 개발계획을 예상해야 되는데 지금 북부권역에는 대합이나 성산쪽에는 달성공장으로 인해서 오렴총량제 다 뺏겨버리고 대합, 성산은 공장이 들어올 수 없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공장을 지으려고 사러오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점으로 해서 아예 부동산 거래가 안된답니다. 지가가 하락이 되고 우포늪 생태계 지역으로 반경 몇 킬로미터는 아예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렀는데 어떻게 군에서 기업을 많이 유치한다 좋은 조건이다 밖으로 자랑할만한 그런 것이 있느냐, 아주 염려스럽고 특히 우리 군민들이 방금 동료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타워크레인 관계가 군수님 공약사항이고 모든 군민들이 전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약속이행을 안하느냐 하면 많은 관심사항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군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관리지역이 세분화 이후에 된다. 세분화가 될지 안될지 의문입니다. 특히 우리 창녕은 생태계 지역으로 낙동강 수질 때문에 오염총량제가 중시된 것 아닙니까? 과연 이후에 가능할지 염려가 되는데 정말로 앞으로 우리 군은 새로운 형태로 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쪽으로 물론 해야 되겠지만 실제 지역여건은 그렇지 못합니다. 안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향후 우리 과장님 계획은 어떠한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꾸만 지역현실은 따라가지 못하는데 기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기업을 하더라도 뭔가 단지화 시켜서 집중, 한 곳에 해야 되지. 소규모 기업들을 남발해본들 결국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향후 도시계획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하니까 소신있는 향후 군이 나아갈 계획이랄까 간단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오늘 이 자리는 위원님께 보고드려야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지역을 보면 기업유치가 2006년도부터 2011년까지 293개 업체를 유치를 하겠다 해서 일자리 창출은 9,800여명 정도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인데 저희들 계획은 산업단지조성은 5개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산업단지가 대합이 되겠습니다. 99만6,700㎡ 정도 농공단지를 대지농공단지화해서 4개소 약 80만9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우리 부군수님 계십니다만 부군수님이 엄청난 노력을 하셨습니다. 2008년도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신규 농공단지조성은 2개소에 50만1천㎡를 이미 농림부와 경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두 개 업체에는 국비지원이 76억, 도비 7억, 국도비가 83억이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고, 또 하나는 실수요자 개발 1개소 24만㎡ 이렇게 해서 지역적으로 말씀드리면 북부는 대합지방일반 산업단지에 한 100개 업체 정도, 그다음에 남부쪽에 조금전에 성위원님 말씀하신 창녕의 지역적인 여건들 때문에 남부쪽에 농공단지를 3개소 더 조성해서 지금 현재 김해나 함안이나 난개발되는 것도 예방하고 이렇게 해서 공장을 집단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행스런 것도 제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금년도 공업용지를 확보했다 해서 실수요자해서 3개소 이렇게 되면 거의 창녕은 대합 100개소 정도, 남부쪽에 한 칠팔십개 공장 유치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저희들 창녕에 고용하는 목표는 달성이 안되겠나 봅니다.

성이경위원

과장님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관리지역 세분화 문제가 행자부 소관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관리지역 세분화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저 이야기 들어보고 답변하십시오. 행자부 소관인데 수질오염 때문에 낙동강이 창녕군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소문을 듣고 있는데 이것이 안되면 과장님이 방금 이야기한 원대한 계획은 완전히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관리지역 세분화는

성이경위원

이 문제는 어느 자치단체나 관리지역 세분화 확대하려고 노력합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관리지역 세분화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관리지역이라는 것은 옛날에 준농림지역을 말합니다. 관리지역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 관리지역으로 나눕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개발하겠다고 해서 계획관리, 보전관리, 생산관리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토지의 적성평가를 해서 5등급이 나옵니다. 1등급은 보전관리, 2등급은 생산관리, 4, 5등급은 계획관리, 그다음에 3등급은 계획관리 지역으로 갈 수 있고 생산관리지역으로 갈 수 있고, 이런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도시산림과에서 거의 공람공고 절차에 그 정도 가 있기 때문에 빠르면 금년 10월, 늦으면 금년말에는 관리지역 세분화가 완료가 된다. 관리지역 세분화가 되었을 때 계획관리지역에 한해서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입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농공단지 3개소 80만㎡는 이미 저희들이 적정성 검토를 해서 공장입지 완료될 수 있는 관리지역 세분화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가 없는 그런 지역에 이미 농림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성이경위원

결국 이해는 갑니다만 오염총량제를 확대하려면 행자부 소관인데 거기에 상응하는 낙동강 수질오염을 최소화 시킨다든지 생태지역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만들어졌을 때 오염총량제가 확대된다 하는데 이런 문제가 선결이 안되고는 과연 과장님처럼 계획들이 이뤄지느냐?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은 지역이 4개 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낙본G, 낙본H, 낙본I, 낙본J 성위원님께서 말씀한 낙본G지역은 대합면 합리, 대동 이쪽이 되겠고 이 지역은 할당량이 27kg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합지방산업단지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 공장은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포늪 상류와 같은 개념으로 해서 꾸준하게 수리를 개선해서 할당 부하량에 포함이 안되도록 하는 그런 시책으로 가게 되면 그런 문제는 풀린다고 보고, 그다음에 낙본H지역은 할당량이 185kg로 충분한데 우포늪이 있어서 우포늪 주변으로는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업유치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낙본I 지역인 장마, 계성, 영산, 도천으로 해서 되어집니다. 이지역은 할당 부하량이 92kg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공장유치가 원활합니다. 그래서 낙본J지역은 부곡, 길곡 일부인데 이 지역은 할당 부하량이 있습니다만, 창원 본포취수장으로부터 15km이내이기 때문에 기업유치가 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창녕읍을 기점을 해서 영산, 도천 이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획된 집단화된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내년도부터 농공단지 3개소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고, 이미 농림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오염총량제 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고, 다만 오염총량제하고 관리지역 세분화 하고 큰 관계는 없다. 관리지역 세분화는 기존있는 관리지역을 보존, 생산, 계획으로 세분화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 지역에 따라서 앞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관리지역은 지금 도시지역에 녹지로 보면 되고, 생산관리지역은 도시지역에 자연녹지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보면 주거지역으로 어느 업종이 가능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 관리지역세분화가 금년말쯤 완료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미 진행을 해왔습니다. 공람공고 절차에 들어갈 그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금년말에 마쳐지면 이와 동시에 기업유치와 아까 말씀드린 한국 타워크레인 관계 해소가 될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해가지고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손선애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앞서 두 분 위원께서 질의하신 10페이지 유가보조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산수문제인데 과장님 빨리 푸시면 빨리 끝이 나고 빨리 풀지 못하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영신버스에 대한 유가보조나 터럭이나 택시나 영업용도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또한 영신버스에 대해서 김효곤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는데 벽지노선 손실보상이나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이나 여러 가지 지원해 주고 있음에도 아주 영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니까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점 인정을 하면서 지금 우리 과장님 우리 관내 택시가 회사택시가 있고 개인택시가 있습니다. 개인택시가 있는데 개인택시나 회사택시 구분하셔도 좋고, 개인택시 회사택시별로 답변을 하셔도 좋고, 1년중 택시가동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관내에서는 비번제를 안하고 있지요?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365일 가동된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예) 그러면 개인택시는 개인이 차 한대에 그 분이 그 주업이니까 365일 매인다고 보고 회사택시는 회사별로 20여대 30여대 있는 그 회사에 가동되는 택시비율을 100% 20대가 가동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10대 정도만 가동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저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일교통 같은 경우는 거의 100% 가동이 되고 있고, 현재 남지택시나 그다음에 삼한교통 같은 경우는 아마 80% 정도 가동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유가보조금을 봐도 그것이 맞는 것이 월별로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을 보면

구자천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관내 택시가 80% 가동이 된다면 가동 잘 되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택시가 나가서 들어보면 영업이 거의 안된다고 합니다. 택시도 영업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회사 택시는 기사가 회사에 납입하는 납입금도 하루에 이만몇원 삼만몇천원도 못맞추는 날이 많다. 정말 어렵다. 어디 장거리 한번 나가지 않으면 우리 군내 시내 운행해 가지고는 도저히 자기 일당도 못챙긴다는 현실이 지배적이거든요.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현실입니다.

구자천위원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관내 택시가 하루 몇 키로미터 정도 주행할까요?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저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고 유류소비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구자천위원

저희들 밖에서 일반택시를 타면 오늘 하루 100km도 못 뜁니다. 100km같으면 상당한 거리거든요. 100km를 못뛴다. 200km를 못뛴다. 이런 이야기를 과장님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저는 평소 택시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많이 접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군정 감사자료에 대해서 택시 사장님하고 만나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자천위원

하루 몇 km 운행한다고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키로 수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다만 하루 소비되는 유류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밀양이나 마산 같은 경우 50리터 정도, 창녕 같은 경우는 오토택시는 30리터, 일반은 이십사오리터, 평균으로 보면 27리터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과장님 저가 드리는 말씀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유가보조를 당연히 해주어야 되고 어려운 운수업체에 보조금을 주지 말자는 그런 말이 아니고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자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운행을 하고 실제 혜택을 봐야 될 사람은 당연히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편법적으로 이용해서 그런 혜택을 받는 사례가 혹시 있지 않나 싶어서 저가 과장님께 역설적으로 물어봅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구자천 위원님 질의 내용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것이 걱정이 되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자천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감사에서 지적도 하셨고 조언도 하신 사항이 되어서 이것은 저희들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일 많이 지급되는 택시는 얼마 지급이 될까 평균 예를 들어서 보면 제일 많이 되는 것이 월 39만원까지 나가는 택시도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경남23바1284같은 차량은 이분이 몸이 안좋기 때문에 어떤 달은 3만원, 7만원 안나가는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택시가 들어왔을 때 택시별로 월별로 연도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왜 차이가 나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서 많이 나간 업체에 대해서는 왜 많이 나갔을까 하고 있기 때문에

구자천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가보조를 주는 것을 택시가 LPG충전소에 가서 가스를 주입하고 월별로 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LPG충전소에서 세금계산서를 소위 자료를 실제 주유보다 다른 일반 자가용 차량들이나 자료를 원하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영업용에 추가해서 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주어 가지고 계산서만 들어오면 우리 행정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카드를

구자천위원

결론은 그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2006년도에 유가보조금 지급한 것을 저도 계산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하루에 우리 군내 택시가 229km, 180km 이 정도 뜁니다. 실제 하루 택시를 타보면 100km도 못뛴다 하거든요. 하루에 택시가 220km 뛰면 돈이 어느 정도 올라오느냐 하면 칠팔만원 이상 올라옵니다. 그런데 100km 정도 뛰면 4만원대 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밖에 안되기 때문에 가스값을 제외하면 인건비가 안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유가보조금으로 받아 간 것은 충분히 그렇게 다 받아갔습니다. 평균적으로 계산해 볼 때 우리가 어딘가 모르게 구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회사별로 집계를 해보면

구자천위원

회사별로 집계해 가지고는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국세청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계산서를 발행한 충전소와 회사와 대조작업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회사에서 제출한 계산서 자료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니까 회사가 바보입니까, 택시 20대 보유한 회사는 택시 20대 전부다 5만원씩 올리겠습니까? 한대는 3만원 한대는 6만원 이렇게 지그제로 올리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택시업을 하시는 분을 믿어야 되고, 또 저희들은 챙겨야 될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해소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구자천위원

그래서 차단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카드입니다. 카드 사용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카드사용은 금년도 시행계획이 내려왔는데 세부계획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해보고 2008년도부터는 카드를 의무화하는 이런 제도로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카드가 되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법을 지키는 수준이 정상화 되어야 되는데 카드를 사용해도 실제 주유소가 더 끊어 넣으면 충전소와 같이 짜고 하면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구자천 위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구자천위원

그래서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계속하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위원

위원장!

손선애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과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국도 지방도에 간이버스 정류장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유가보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도 궁극적으로 우리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지방도나 국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간이정류장을 설치한 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용하는 우리 군민이 정말 깨끗하게 사용할 의무도 있겠습니다만, 또 행정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은 것을 관리할 의무도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리가 파손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자료에도 잡초를 제거하신다고 그랬는데 잡초제거도 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분기에 석달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간이정류장에 대해서는 분기별이 아니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수시로 하는 것 같으면 분기 보다 자주 확인 점검이 될 수 있는데 관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정말 앉을 수 없고 뭐한 곳은 들어갈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곳에 화장실 같이 볼일 봐 놓고 들어가려고 하면 난장판이 된 곳이 있고, 또 먼지가 앉아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자기 옷에 흙이 묻은 사람도 앉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도로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일용직을 고용해서 도로주변에 풀베기를 하지 않습니까, 풀베기도 해야 되겠지만 풀베기 보다 더 급한 것이 간이버스정류장 관리입니다. 그래서 먼지도 앉아 있고 여러 가지 찌꺼기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간이정류장이 있는데도 밖에 서 있습니다. 간혹 지나다니면서 보시면 알 것입니다. 차가 시내 모양으로 5분, 10분 가격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밀성여객이나 천일은 최소한 30분, 40분 길게 시간 타임이 되어 있는 것은 1시간 간격에 노선버스 운행이 되고, 또 영신버스인들 자주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최소한 차를 기다리면 30분 40분 기다리는 경우도 흔히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지역 사람들은 이해를 할는지 모르겠는데 외국인들도 간혹 있습니다. 대합공단도 있고, 남부지역에도 있는데 외국인들이 서 가지고 버스 기다린다고 한참 있으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왜 만들어 놓았는지 의심이 갈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가 이런 지적을 과장님한테 강하게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한달에 한번이라도 두달에 한번이라도 점검을 하고 청소라도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사람이 자주 앉고 이렇게 할 때는 먼지가 있고 찌꺼기가 많이 있을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의 편익을 들여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은 것을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에서 관리를 했으면 하고 강하게 지적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그런 부분입니다. 1개월 2개월에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하루만 사용을 안해도 먼지라든지 사용하기 어려운 것이 실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임재문 위원님께서 특히 농촌지역에 있는 간이정류장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앞으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지만 젊은 사람들은 때로 1시간 서 있는들 어떻겠습니까만, 대부분 고령자들입니다, 또 불편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잘 안 앉고 서서 차를 기다리는 것을 보면 저가 간혹 지나치면서 많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신경을 쓰고 수시로 확인도 하고 보수도 하고 청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관심을 가지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주시면 군민들 곁에 행정이 더 가까이 다가가지 않겠는가 싶어서 저가 지적을 드립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임재문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실제 보면 소홀하기 쉬운 행정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구자천 위원님께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지적하셔 가지고 옥외광고물이 그래도 다른 군보다는 앞서가는 그런 군이 되었고, 이번에 임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농촌에 있는 간이정류장에 등이 없다 이런 지적도 하셨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등을 이렇게 넣어서 작년 감사 때 있었던 지적사항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고, 오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개선하도록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재문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손선애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 저와 관계되는 질의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타워크레인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좋은 지적도 해주시고 궁금한 사항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난번에 세분화 계획 사업이 계속 잘 추진되고 있고, 12월 정도 되면 확실성이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타워크레인 같은 경우는 관리지역 세분화 하려고 했던 계획 관리지역으로 되어야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워크레인 측에서는 토지를 매입한 그 지역 이외에도 여러 곳에 창녕으로 옮기겠다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 곳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수식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 지역구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시로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저도 오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세분화 계획이라는 것이 타워크레인이 올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되어져야 만이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토지매입했던 자리는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만약에 그것이 안될 경우는 안되는 것이지요?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가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그 자리가 안되었을 때 다른 자리로 발표하기 어렵습니다만, 한 삼사개소에 이삼만평 규모로 후보지를 해놓고 있습니다. 진행사항은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군민들이 타워크레인에 대한 욕심이 많이 있다는 점 저 역시 나가보면 우리 주민들이 그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추진된 사항대로 이야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환경위생과에서 질의를 했으니까 우리 과장님 공중화장실을 지역경제과에서 몇 개 관리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8개소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현재 남지가 빠졌던데 9개소 정도 되고 있는데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을 내놓으라 하니까 지금 이방 같은 경우에는 배관설치를 이방시장 장옥 준공이 된 것이 2004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배관설비를 하지 않아서 배관설비를 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배관설비 비용이 올해 들어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저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식

신수식위원

여기에 보면 왜 묻느냐 하면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나간 것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 질의를 하니까 예산부서는 관리부서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시행하기 때문에 답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마침 다음 순번이 지역경제과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2004년도 그당시 준공할 적에 배관이 없어 가지고 2006년도에 배관설비를 해준 것인지, 716만원 들었습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그 당시 가격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어서 일반적인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화장실 주 관리부서는 담당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앞서 담당실과에서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하는데 700만원 예산은 지역경제과 예산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수리한다고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환경위생과에서는 청소를 하는 부분이고 시설 및 보수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이 화장실을 2004년 준공했는데 그 당시는 배관설치를 하지 않고 준공을 했습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배관설비를 했는데 이 부분은 파손으로 인해 가지고 수리보수라고 보면 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수리보수라도 상당히 많은 금액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요즘은 단가들이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 500만원 이상 다 갑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이런 이것은 배관설비 문제 때문에 저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 람사총회로 인해 가지고 장옥을 전부 둘러보십시오. 보면 정말로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환경위생과에 지적해 놓은 사항이 있지만 점검을 한번 받아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감한 투자를 해가지고 시장통에 있는 화장실을 둘러보십시오. 그냥 환경위생과에 맡겨 놓지 말고, 환경위생과는 청소 밖에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700만원 이것은 배관수리지만 그외 정말 전기, 문짝 여러 가지 그런데 20년 전에 설치한 것 손 하나 안댄 것이 있습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실제 화장실에 대해서는 화장실 문화가 아직까지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군청이나 의회나 관공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청소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이 파손된 곳이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전기불은 전혀 없습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에 있는 화장실은 대부분 노후화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현재 현대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문이 파손되어 있고 잠겨 있고 이렇다는 말입니다. 꼭 점검을 해서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위원장!

손선애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마지막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내 주유소 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태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관내 각 주유소 지역경제과에서 점검을 얼마 만에 한번씩 나갑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화장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이정류장과 같이 출장 나갈 때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특히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가짜 기름 관계라든지 또한 리터기 봉인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서민들과 직결되는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주기적인 점검기간이 없다는 말입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도와 합동으로 하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화장실 문화가 아직까지 한국은 다른 선진국보다 안좋기 때문에 주유소에 있는 화장실이

강춘태위원

화장실이 아니고 저가 묻는 것은 주유소 관리 문제입니다. 주유소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저는 신수식 위원님께서 화장실 말씀을 드려서 주유소에 있는 화장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품질검사는 수시로 하고 있고, 주유기 계량기에 대해서는 2년마다 주기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의무적으로 계량기는 2년마다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그러한 사람이 없겠습니다만, 서울이라든지 대도시 이러한 곳에서는 어떤 봉인위조 또 유사기름, 우리 창녕에도 그러한 업체가 있다는 유언비이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한번 보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우리 군민들과 관계되는 사항인데 2년 보다는 한달에 한번씩 점검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어떻게 해왔습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품질검사는 수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전 강춘태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관내 주유소도 2006년도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업체가 하나 있어서 7월달부터 2개월간 영업정지를 시킨 업체가 관내 있습니다. 그 업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춘태위원

그 업체 뿐 만 아니고 사실은 2년마다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리터 조작이라는 것은 정말 매스컴에도 보니까 기도 안차더라고. 기름을 다 같이 넣어가지고 18리터가 되는데 조작한 것을 상세하게 보았습니다. 기자가 이쪽에서 사가지고 18리터 달라고 하니까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주민과 연결되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그냥 봉인 같은 경우는 2년마다 하는 것 보다 물론 인력이 모자라고 하겠지만 한번씩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태위원

꼭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유사기름을 파는 경우는 허가취소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여러 번 누적될 때, 3번 위반을 했을 때는 취소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우물을 흐린다는 말과 마찬가지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 때문에 창녕에 이런 가짜 기름이 많이 판매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지역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

위원장!

손선애위원장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2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질의라기보다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지 시장입구 개인 소유부지 매입 촉구 이것은 본 위원이 지난 감사 때 촉구한 사항입니다. 앞 시간에 재무과에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적도 많이 하고 따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과장님께서 도시산림과장을 맡고 계셨습니다. 도시산림과장을 맡고 계시다가 지역경제과로 오셔 가지고 열심히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상공담당 김백련 주사님도 같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민원해결 일보직전에서 재무과에서 변상금 부과로 인해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 감사장을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부자 창녕을 위해서 과장님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계속되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함을 선포합니다.

18시06분 감사중지

18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건설과 소관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강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윤갑철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하천시설 채상일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김동열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도로 최병일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보상 이노미 담당주사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겟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선애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강춘태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연되어서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감안해서 늦은 시간까지 설명하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내놓은 2006년도 명시이월과 18페이지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별 명시이월 관계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어느 과보다 많은 금액이 이월되어졌고 사고이월은 7건이나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본위원이 놀랄 정도로 사업이 많이 침체되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지난해 이월사업이 120건이 되어졌고 2007년도 자료를 내어놓은 명시이월에 보면 63건입니다. 금액 자체를 볼 것 같으면 현재 자료에 의하면 256억4,900만원 정도의 예산에서 이월이 218억3,600만원인데 금액 자체는 63건하고 지금 보면 지난해 명시이월 나온 금액을 보면 여기에선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63건에 274억200만원 정도고 이월액은 218억6,900만원 금액은 거의 비슷한데 건수가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무엇인지 그 문제점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위원이 잘못 본 것인지 63건에 이월액은 218억6,900만원이고, 책자에 보면 218억3,600만원 총액 120건에 250억 …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건수가 명시이월만 말씀하셨는데 사고이월을 합한 건수라고 …

강춘태위원

이 장부에 명시이월만 있고 사고이월은 없다 이것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이 자료에는 2006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같이 …

강춘태위원

그러면 과장님 더욱 더 문제인데 이 금액이 사고이월까지 7건이 포함이 된다면 여기에 사고이월 없다고 했는데 금액이 거의 끝자리 숫자만 틀리고 비슷하고 120건에 장부에서 보면 256억4,928만7천원이고 63건에 274억265만5천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왔는지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건수에 보면 사업장별로 사고이월 조서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수해복구 모든 것을 주민편익사업이라든지 하는 것을 일괄 묶어놓은 것이 있고 거기에서 차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공사를 빼지 않고 포괄적으로 하다보니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수해복구 같은 경우에 한참에 묶어서 무슨 수해복구 명시이월 …

강춘태위원

이해는 가는데 본위원이 명시이월 장부를 보고 이상한 것은 건수라든지 액수는 거의 이월금액은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이해하기 힘이 들어서 내가 잘못 본 것인가 이해를 도우고 설명을 들으니까 충분한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행정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계수가 정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좀 힘이 들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계수 장부를 내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일 자체를 봤으면 엄청나게 많이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반면에 지금 98% 정도가 완공되었다 100% 완공된 것은 없다는 이야기고, 14페이지 보면 방리 가복간 도로확포장 2008년 2월달로 늘어나고, 모전 월계간 도로확포장도 2009년 5월24일로, 미구 생학간 확포장 도로 있고 2008년 된 것이 봉산 새터 진입로 다섯 가지 건수가 되는데 이렇게 이월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연도가 지난야만 완공이 되는 사유라도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현재 방리 가복간 도로확포장은 실제 모전 월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약일이 2007년도 2월22일, 2007년 5월21일입니다. 금년도 사실상 계약했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감안했을 때 그때까지 가야 준공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좋습니다. 16페이지에 한번 봅시다. 사고이월인데 2003년 이전 하천사업 보상해서 3억 예산에 이월이 1억4,2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공정이 20%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이것은 도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하천 옛날 과거에 사업을 하면서 사실상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만 보상이 안된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을 때 저희들한테 수시로 찾으러 오고해서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18페이지 2002년 ~ 2007년 용역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자료를 요구하고 특히 얼마전부터 모든 용역을 기획감사실에서 모아서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과연 가능할 것인지 생각이 되고, 그동안 어떤 용역은 어떻게 집행되었으며 과연 그 용역비를 들여서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이루어졌는지 상당히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한 바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보다 더 두꺼운 2002년도 이렇게 많은 용역을 했고 용역비가 들어갔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의원들하고 마지막날 결과적으로 24일 감사자료 현장확인할 때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저 혼자서는 많은 것을 다 볼 수 없습니다. 의원들하고 상의가 된다면 각 실과별로 2002년도부터 해서 확인해서 할 예상인데 지금 현재 2002년도부터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2002년도부터 과장님 한 일년은 되었죠? 건설과장 된지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1년 안되었습니다.

강춘태위원

이것이 2006년도에 1건하고 2006년도 6월30일에서 2007년 1월30일까지 자료를 내어놓았는데 이 용역은 건설과 자체에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용역회사에 의뢰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시는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아까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지하수법 제17조에 의해서 매년 시장군수는 우리 군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매년 이용실태조사를 해서 도에서 취합해서 건설교통부장관에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하면 지하수 관정에 의한 자원, 위치라든지 수질, 이용현황등 일제조사를 해서 지하수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전국적으로 체계적으로 지하수를 관리하겠다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참에 하지 못하고 도비가 일정부분 저희들에게 오면 군비부담해서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언젠가는 고암을 계획하고 있지만 대합, 성산, 고암해서 매년 1개 읍면씩 해서 마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법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02년도부터 물론 건설과장을 맡은지 1년밖에 안되었지만 올해 현재까지 사업을 하고 용역회사에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비가 드는데도 불구하고 용역비만 들였다 해서 그대로 방치해둔 용역은 없었다고 생각됩니까? 한번 챙겨본 일이 있습니까? 과장님 되신 이후에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미쳐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감사 이후에 …

강춘태위원

7월24일 현지점검 확인 받을 단계에서 각 실과별 의논만 된다면 다같이 분담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만 정말 아까운 세금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용역을 할 때는 어떠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용역을 주고 하는데 그 용역결과를 받아서 아무런 방안 대책도 없이 그대로 두는 사업이 상당수가 있다라는 것을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러한 일이 없어야 안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이런 사례가 있다면 과장님 발견이 안되도록 저희들 기다리겠습니다만 만약 그러한 사례가 발견이 된다면 실과장은 어떤 처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어떤 책임을 받았느냐 보다도 군민에 대한 세금을 축을 내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가 도의적인 책임이라든지 공무원은 공직에 있는 책임이라도 받아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강춘태위원

과장님 솔직한 답변에 대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 위원입니다. 35페이지에 국도13호선 델리네이트 설치 현황 및 관리지침에 대해서 저가 자료를 내어놓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델리네이트도 여러 가지 제품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견고한 것으로 해서 파손되지 않도록 해주어야 되겠다는 주장을 하고 싶고, 아까 자료에는 7월중으로 재설치해서 사고예방이라든지 안전을 기했다고 하는데 설명은 8월초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꼭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리고 36페이지에 하천골재채취사업 군수익 비교분석입니다. 민수와 직영에 대해서 과장님 먼저 현재 설명에도 골재 루베당 단가가 얼마에 판매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현재 골재장이 3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포, 유어 미구, 이방 현창에서 골재가 반출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평균 6,8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본위원이 듣기로 루베당 7,000원에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36페이지 자료는 2006년 배정물량인데 360만 루베입니다. 직영시와 민수시 비교 대비를 해놓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직영을 했을 적에 부과세가 군 행정도 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안냅니다.

성이경위원

안내면 부과세를 뭐하는데 …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개발공사에서 직영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성이경위원

개발공사도 현재 부과세가 면제대상 아닙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개발공사는 이웃 군의 전체 해서

성이경위원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저가 알고 있기로 루베당 채취수수료를 3,300원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는 3,445원으로 책정해놓고 124억2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3,300원을 했을 때는 약 5억이라는 차이가 납니다. 저가 계산해보니까 여기에 5억이 차이가 나고 부과세가 직영했을 때 군에서 없습니다. 부과세가 벌써 12억이 차이 납니다. 그러면 15억이라는 차액 금액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38페이지에도 2006년도 2007년 채취량도 있고 판매 금액도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현재 직영을 하나 민수를 하나 원석대는 2천원 아닙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이경위원

도 1천원 주고 군으로 1천원 들어오고 골재수입는 즉 말해서 우리군에서 루베당 1,000원밖에 수입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루베당 7,000원 하면 과장님 설명처럼 골재채취료 루베당 1,000원하고 일단 루베당 7,000원 쳤을 적에 원석대 2,000원하고 골재채취료 개발공사 하는 것이 자료는 안맞으니까 개발공사 실제 하고 있는 것을 맞춰봅시다. 3,300원 아닙니까? 현재 개발공사에서 저가 볼 때 10% 부과세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이것은 사가는 사람이 부과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공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 어떤 공사든간에 부과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

성이경위원

민수 주었을 때도 민수업자가 부과세를 내는 것이 아니고 사가는 사람이 부과세를 냅니다. 부과세는 실제 해당이 안됩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7천원에 팔면 7천원에 사가는 사람이 부과세가 포함되었다는 계산 아닙니까?

성이경위원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원석대 2천원에 채취수수료 3,300원하면 5,300원 아닙니까? 부과세는 일단 공제입니다. 여기에 환경영향평가가 루베당 300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300원 정도 플러스 하면 5,600원 됩니다. 현재 과장님 설명대로 생태계보전협력기금 하는 것은 돈이 얼마 안된답니다. 저가 알아봤는데 이것 놔두고 5,600원에 현재 7,000원 차이 같으면 루베당 비용은 약 5,600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7천원 같으면 저가 볼 때는 약 1,300원 1,400원 차이가 납니다. 생태계보전협력기금을 빼고 돈 100원 빼고 5,700원 잡았을 적에 7,000원에 판매되면 1,300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원석대 2,000원은 도로 1,000원 주고 군으로 1,000원 들어옵니다. 직영을 했을 때는 현재 우리군 원석대 1,000원 받는 것 하고 1,300원 차이나는 것 2,300원 이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60루베 같으면 2를 곱하면 됩니다. 2를 더 곱해야 되죠. 2,300원이면 300원 빼버리더라도, 배를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왜 안하는지, 정말 우리 군이 작년 올해 들어서 경상남도 20개 시군에 예산이 꼴지, 저가 3대, 4대 의회할 때 거의 군부로서 1등 했습니다. 작년 올해 들어서 꼴찌 다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이것은 완전히 지방세 세외수입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지방세가 건설과장님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것까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성이경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약 140억 됩니다. 현재 골재채취 직영을 잘하면 그정도 육박할 정도입니다. 이런 사업을 민수로 주게 된다면 지역주민들이 좀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의원들 뭐하느냐, 건의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대법원에까지 갔다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때는 골재채취는 군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조례를 민수로 해서는 안된다라고 조례를 개정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지만 그 당시에도 우리가 물론 동료위원들이 있습니다만 군 세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지,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설과장님이 향후 이런 돈을 군 세입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성이경 위원님 말씀하신 직영시나 민수시 사실 직영하면 돈이 남는 것은 확실합니다.

성이경위원

확실한데 왜 안합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돈이 남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영을 실제적으로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우리 군에서 제일 먼저 시범적으로 직영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른 시군에서 저희들 군에 와서 많이 벤치마킹도 해가고 직영했을 때 문제, 어제 같은 경우에 성주군에서도 직영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으로 했을 때 어떻느냐 하는 다같이 군간의 교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현재 관수로 하던 것을 민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그 당시에 상당히 기존 업자와 군간의 마찰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관수와 민수로 비교할 때 약 20% 정도, 아까 성이경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채취수수료를 다 제외하고나면 70% 선에 이득이 있다. 그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20% 정도 더 이득이 있습니다. 직영을 했을 때, 그렇게 나온 이야기고 …

성이경위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과장님은 저가 볼 때는 건설과장 오신지 얼마 안되었지만 어느 정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채취수수료라 하는 것은 3,300원 개발공사에 주는 것은 장비대, 채취하는 기계 장비대, 유류대, 인건비, 이윤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채취 수수료입니다. 알겠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맞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근무인력이 민수를 하더라도 한 사람이 근무하는데 더 보충해야 된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인건비 이윤이 있습니다. 더 투자해도 됩니다. 그리고 현금이 왔다갔다 하는데 저가 전에 보니까 직영을 했을 때 돈을 농협에 바로 꼽습니다. 농협에서 인력을 도로 대 줍니다. 유어농협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 돈을 농협에 예치를 해주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반출로 기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러니까 저가 성이경 위원님 말씀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144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도 군수님이 그날 답변을 분명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군수님께서 신규로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직영을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성이경 위원님의 생각이나 질문에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이윤이 있긴 있는데 과거에 직영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하는 뜻으로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윤이 안남는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과장님 잘 들으세요. 현재 최근 3년간 골재채취 허가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현재는 골재채취장이 8군데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맞습니다.

성이경위원

2007년도 올해 루베가 허가량이 485만루베입니다. 신청해놓고 있는데 485만루베를 다 채취했을 적에 군수입은 48억5천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2를 곱하면 100억 가까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된다고 보고 이게 정말로 군수가 저가 볼 때 도로 중앙으로 매일 예산 때문에 뛰어다닌다 했는데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중앙에 간다고 해서 함부로 돈을 줍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2005년, 2006년, 2007년도 3개년간 한 내역을 보면 물량이 2005년도는 총 259만 루베 했습니다. 여기에 2 곱하면 얼마입니까? 그 당시에 50억 정도 했습니다. 2를 곱하면 100억입니다. 또한 2006년도에 88억4,500만원 했습니다. 여기에 2 곱해보십시오. 얼마입니까? 군민들이 전부 알면 정말로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성이경 위원님 말씀에 저가 한마디 드리고자 하는 것은 돈이 된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과의 경합이 붙는다고 했을 때 물론 민간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관의 사업 일반 공사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일반 공사도 도로도 100미터 포장하면 돈이 남습니다. 돈이 남으니까 개인업자가 하고 경제가 살아나는 것인데 돈이 된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것을 안아서 직영을 다 한다면 그것은 경쟁 원리하고 안맞다고 봅니다. 돈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성이경위원

4대때도 이것 때문에 논쟁이 많이 있었는데 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민간영역 침범이라 하는 이것은 골재채취연합회 자기들 주장이고 현재 함안군이나 경북쪽에 다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자세한 이야기를 하자면 현재 과장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골재를 허가내주고 허가받은 업체가 또 위탁을 줍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공사 도급을 받았다가 하청을 주듯이, 루베당 얼마에 채취수수료 주는지 물어보십시오. 1,5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낭패입니다. 한마디로, 저 자신도 위원 한다는 것이 참 저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골재채취 때문에 유어에 엊그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골채차량으로 해서, 저가 볼 적에 유어에 5명이 죽었습니다. 심지어 송석재 건설과장 있을 때 “골재의원” 별명까지 붙여놓았는데 송석재 과장이 골재의원, 골재의원 만나면, 우리 유어 마수원 마을앞에 하천이 낙동강 아닙니까? 약 30여만평 되는데 그 당시에 마늘, 양파가 참 잘 되었습니다. 골재채취로 인해서 산더미에 싸놓았다가 빗물이 많이 오니까 물 때문에 밭에 전부 백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마늘, 양파가 제대로 안됩니다. 그때 당시에 고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엄청난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가 알고 있기로 5명이 죽었습니다. 어린이 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저도 데모에 참여를 한 사람입니다. 어제도 두 사람이 다쳤는데 한 사람은 사망하고 한 사람은 중태에 빠져 있습니다. 저가 들에 나갔더니 진창앞에 쳐다보니 골재차량 13대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보통 차량이 4대 5대 붙어다닙니다. 물론 우리가 많이 외쳤습니다만 군의 수입이 중요하지만 골재채취장을 8군데나 내놓고 채취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또 세수확충을 위해서 안할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채취 장소도 줄여서 절반으로, 요새 골재가 있습니까? 수입하고 바다모래 채취하는 것입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단가는 더 올라가고 정말 우리군에 유일한 자원입니다.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적교 다리발에 한번 가보십시오. 밑둥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리 하나 놓으려고 하면 여러 수십억 들어갑니다. 낙동강 지대에 다리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교량이, 이런 문제들도 한번 챙겨주시고, 또한 골재차량으로 인명피해가 많이 일어날 뿐 아니라 도로 파손, 주택 흔들림, 주택이 금이 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이 영 불안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 주민차량들은 샥샥 지나가면 바람에 날립니다. 차량들이, 오토바이 경운기는 아예 도로에 못 다니도록 합니다. 모래차량들이, 얼마나 사고가 나는지 모릅니다. 특히 비산먼지, 소음 등 농작물 피해도 심각하고 이런 문제들을 잘 건설과장님이 챙겨서 건설과장 안 젊습니까? 뭔가 젊은 사람이 획기적인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바르게 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저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골재차량은 외국 가면 곡물수송차입니다. 곡물들은 무게가 그리 안나갑니다. 아주 무거운 골재를 싣고 다니다보니 거기에 받히면 바로 사망, 중상입니다. 꼭 한번 챙겨서 정말로 우리 지역에 세수확충을 위해서 채취를 안할 수 없고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해서 주민피해가 없는 방향에서 세수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어제 진창에서 골재차량에 의해서 희생당한 그 분에게 대해서 건설과장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상당히 조의를 표하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차량 들어올 때 마다 유인물을 만부, 2만부 해서 차량 속도를 내지 말고 붙어서 다니지 말고 안전을 지켜달라고 운전기사들에게 일일이 주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는데도 그 사람들의 영업목적에 자기들이 맞추다보니 과속하게 되고 차량이 몰려드는 관계로 우리 군민들이 안타깝게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 저도 아주 가슴 아프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성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직영 문제는 144회 본회의장에서 군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규사업을 할 때 직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건설과장,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일 뒷장에 44페이지 생활주변 편익사업 예산 집행현황을 본위원이 했기 때문에 두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4페이지 보면 옥산 농로개설이 보통 농로개설할 적에 미터당 10만원을 보고 기준하는데 여기에는 계산해보니 20만원 정도 곱하기된 것 같은데 이것은 특별한 다른 설치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이것은 보상 관계가 안되어서 어제도 담당계장이 갔다왔습니다. 보상 관계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300미터 하면서 보상이 포함되어 있다 말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6천만원이 되었다. 다음 성산에는 60미터인데 이것은 아스콘입니까, 안길포장인데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여기에도 보상입니다. 집을 한 채 헛간을 뜯어서 도로를 내야 하는데 보상관계

수식

신수식위원

그다음 여기에 보니까 7월이니까 아직 예산이 2억5천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1억 예산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생각해서 군수님이 다른데 쓸 목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가 얼른 물어보니까 크게 군수님은 민간자본보조 관계는 민간인이 찾아오더라도 실과에 맡긴다 하는 이야기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아까 저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예산은 편리상 건설과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어느 실과에서 공히 사용하는 예산으로 정확한 답변은…

수식

신수식위원

이해가 안되는데 이런 군수가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이 돈을 전 실과에 다 가지고 있다면 실과에 배당 …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1억이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예산 자체가 1억이 있는데 실제 예산 과목상 편리상 건설과 예산 과목에 들어 있어서 감사자료에 넣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건설과에 1억 돈은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군수님이 쓸 일이 있다면 거기에서 전도 해주고 쓰는 돈이다 이 말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7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1억 방치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같이 써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꼭 필요하면 예산부서하고

수식

신수식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은 어제 신문인가 보니까 불법노상 적치물 방치 빈축해서 우리 창녕군의 단속 전무, 상가 간판 등 하는 이것이 정말 대대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 영산 같은 경우에 종로통에 가보면 기름 짜고 하는데 창고, 냉장고에 보면 앞에 도로를 완전 점령해 있습니다. 물으면 면에서 단속해야 된다. 면에서 단속하다 보면 면에서 단속하기 상당히 힘이 듭니다. 대대적으로 노상방치하는 것 이것 한번 처리해야 됩니다. 신문에 났다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 건의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그냥 말로서만 하지 말고, 시장통에 현실적으로 한번 나가보십시오, 간판도 한번 챙겨보시고, 람사총회를 앞두고 그런 것도 한번 챙겨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선애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질의에 앞서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조금전 성이경 위원께서 골재 아주 중요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위원도 4대때는 골재 문제 때문에 앞선 장본인입니다. 서울 대법원까지 같이 갔다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집행부에서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4대때 떠들어놓고 지금도 왜 하느냐 대법원 판결났는데, 집행부에서 저는 생각을 달리 해주셔야 될 사항이 그때 4대때 저희들이 직영을 외친 것은 개발공사 생기기 전에 우리 군에서 직접 직영과 민수와 차이에서 대법원에 가서 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공사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비교분석도 개발공사와 같이 해서 오늘도 성이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대로 행정에서 생각을 바꿔주셔야 되지. 자꾸 과거에 그 생각대로 부정적으로 보면 앞에 진척이 없다. 그리고 내일 모레 개발공사 시간에 물어보겠지만 개발공사에서 골재채취 안하면 개발공사 경영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개발공사 사장은 골재채취 많이 주도록 기다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과장님 참고하십사 해서 주문드리면서 제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외래종으로 인한 환경 및 제방피해현황과 예방대책을 자료를 냈는데 건설과에서 현재 피해난 것도 없고 실태파악이 어려워서 계속 예의주시하겠다는 답을 내어놓았습니다. 본위원이 바로 답을 드린다면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으면 제방 펑크 납니다. 저가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은 지금 벌써 1년전부터 타 시군에 뉴트리아 때문에 외래종이 자기 서식처로 제방에 굴을 파고 들어간다 어떻다 방송에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발빠른 시군에서는 뉴트리아 서식하는 제방면에 돌부침이라든지 보강작업을 한 시군도 있습니다. 우리도 우포늪 주위에 그게 나타났다고 환경위생과 보고시에 17마리 포획이 되었습니다. 지금 과거에 대대제방이나 그런 것 있었죠? 풀이 웅성하게 나 있으니까 이 외래종이 들어오기 전에도 일반 들쥐나 뚫어놓은 구멍도 풀 때문에 미처 확인을 못하고 수해가 났을때 제방이 붕괴되고 그런 위험지역에 놓인 그런 예가 더러 있었습니다. 지금 풀이 쌓여 있고 숲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그 동물들이 들어가서 펑크를 냈는지 어땠는지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설과에서 계획하고 계신 제방제초작업이 9, 10월에 계획잡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것을 오늘 같은 자료에 좀 2-3개월 빨리 해서 전 제방에 그런 확인차 예방계획이 벌써 나왔어야 앞으로 큰 재난을 막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에서 질의를 냈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지금 뉴트리아 동물에 대해서는 실제 낙동강 환경청이나 환경위생과에 담당 계장님으로부터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은 우포늪 위주로 서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천감시단이 봄부터 노리제 그다음에 여러 곳에 제방에 풀을 계속 베고 있습니다. 그 옆에 인접한 생학제 제방이라고 공사중에 있는 제방에도 사실상 나오는대로 그런 사례를 사실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우포늪이라는 특수한 환경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방금 구자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호안블록이라든지 식생호안블록이라든지 얼마든지 생태와 결합될 수 있는 블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4년도 태풍 매미시에 대대제가 터져서 우포생태 호안블록을 만㎡를 붙여놓았습니다. 그당시 환경연합과 낙동강환경연합에서 반대해서 그당시 중앙 언론까지 상당히 시끄러운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언론에서 걷어내야 된다 해서 전체적으로 다 걷어냈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뉴트리아 동물이 있었다면 군에서 강력히 주장해서 호안을 설치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사실상 있습니다. 풀을 우포늪 생태공원안에 벤다는 것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승인이나 모든 절차가 없는 한 풀을 베기 어렵습니다. 배수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전봇대 하나 세우는 것도 밖으로 돌출을 못 시키고 새나 전선에 부딪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허가가 안나는 지역에서 사실상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물론 관심을 가지고 구자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천정비단을 어떤 작대기를 들고 어떻게 하든 그쪽 지역을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9명을 순찰을 강화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상 인력으로는 풀을 베지 않고 그 상태에서 발견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그 문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이나 환경위생과나 인터넷에 들어가보면 양산시처럼 포획단을 구성해서 총을 쏴서 죽이는 방법도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총괄적인 대책이 사실상 강구되어야만 안되겠나 하는 …

구자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하시는대로 환경위생과 농작물 피해도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 건설과와 연계해서 합동 작전을 펼칠 계획을 하시든지 하고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자료에 내어놓았으면 좋을텐데 계속 예의주시만 하고 있다는 것이, 예의주시하다보면 제방 터질까 싶어서 … 아마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계획을 세우라고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32페이지 대형건축공사로 인한 일시도로점용 허가사항인데 저 지역구쪽에 한 곳에만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어저께 민원실 소관에서도 지적했습니다. 과장님 이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도로 인도점용허가를 내줄 때 현재 목적은 허가제도 공사를 재개하기 위한 장비 거치장소로서 점용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체가 허가가 나서 공사를 하는구나 건설과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관련부서에 허가가 나갔나 안나갔나 확인하고 허가 내줍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것 자체는 구자천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96년도에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장기간 업자 부도로 인해서 방치를 시켜놓고 그냥 방치가 아니고 아주 미관상 좋지 않게 지하를 굴착하다가 방치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다시 공사를 재개하겠다 이런 것이 건축계하고 확인해보니까 일시점용허가를 내주어서 미관상이나 부곡온천활성화를 위해서 빨리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판단해서 사실상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구자천위원

건설과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독단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어느 과하고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건축허가가 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나지 않으면 일시점용허가 낼 수가 없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런데 건축허가는 나 있는 상태인데 이게 너무 장기적으로 방치가 되어서 시공사 부도로 인해서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 종합민원실에 그분들 공사재개를 위한, 현재 처음 허가낼 때와 기준에 안맞아졌다 말입니다. 지하1층을 더 증축하고 지상2층을 더 증축하는 설계변경을 해서 신청하려고 하는 중에 있고 아직 우리군에서는 재계약 허가가 나가지 않는 상태다. 그러면 지금 건설과에서 도로인도 점용허가를 내주어서 얼마전 두 달간 작업을 한 것은 불법으로 공사를 했다. 어저께 종합민원실하고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은 저 인도 점용허가를 내주면서 지금 보면 사진에도 있습니다만 장비 거치 목적으로 내주었는데 장비가 인도를 완전 100% 점거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보행자가 인도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차도로 다녀야 되는데 차도로 다니다가 만일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이며, 이 인도를 100% 다 점용하도록 내줄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안전시설이 보행자가 도로로 다니게 할 것 같으면 도로로 다닐 수 있는 안전지대를 만들어주든지, 전혀 어떤 안전휀스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 설치 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한 김에 계속 이어서 하면 이 업체는 벌써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10여년을 걸려서 계속 부도와 업자가 바뀌는 형태로 부곡의 흉물로서 진행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진행이 아닙니다. 왜 허가 설계변경해서 민원실에 넣으려고 하는 과정에 공사 먼저 하고 자기네들 형사 개요판에 가보면 우리 군에서 허가 나가지 않는 그런 가짜 허가공사개요를 지하 4층, 지상 13층 그런 상태에 도로점용 허가가 나갔는데 도로점용허가 부대조건을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12항에 동 공사시행에 따른 도로 시설물 파손시는 즉시 창녕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만일 이게 떠나고 난 뒤에 공사 업자 철수했을 때 원상복구를 안해주고 갈 때를 대비해서 복구비를 예치해야 된다는 조항이라고 봐집니다. 그 예치금이 예치가 되어 있는지 그것까지 질의드리고 답변 듣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구자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시점용 허가를 내줄 때는 1996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도에서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가 군으로 이관된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기에 고층 건물의 지하 흙을 파내려고 하면 장비가 도로를 점용하지 안하고는 사실상 일이 안되는 그런 문제라서 허가를 내주었는데 말씀하신 그 내용은 사실 건축계와 행정적인 절차 이행이 안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도로와 인도를 점용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서는 내일 당장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사람이 인도로 다닐 수 있도록 교통통로를 확보하겠고 행정지도를 내일 당장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리고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추가 드릴 것은 이것 무법천지입니다. 도로점용 목적은 장비 거취용으로 했는데 엊그제께 컨테이너 박스를 두개 갖다 놓았습니다. 사무실 하려고 그러니까 이것은 법에도 맞지 않고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허가사항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으면 강력한 행정제재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치금 문제는 현재 관련법 조항이 있습니다. 감사나 이런 것을 받다 보면 사실상 없는 조항을 민원을 괴롭힌다고 이 자리에서 말을 사용하겠습니다만, 돈을 예치금을 받아놓고 허가를 내주게 되면 감사지적되는 이런 사례가 사실상 많았습니다. 이 문제는 일시점용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예치금은 사실상 예치를 못했습니다.

구자천위원

예치금을 안받은 것이 저가 본 위원이 볼 때 잘못 되었습니다. 그 업체가 신규 업체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십몇년간을 우리 행정을 자기네들끼리 속고 속이는 되물림을 계속하고 있고, 십몇년간 지하 3층 깊이로 파놓고 휀스를 쳐가지고 위험하기 짝이 없고, 관광특구 내에 미관상 엉망이고, 10년 동안 그 자리에서 접촉사고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휀스를 쳐놓으니까 하루에 오는 차 가는 차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도 이야기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수도 헤아릴 수 없는 부도와 여러 가지 비난이 나는 이 업체에 엊그제께 장비 작업하다가 한 20일째 작업 안하고 서 있습니다. 또 앞에 휀스 쳐 놓은 건설업체 어제 또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 행정에서 인도 복구해야 됩니다. 내일 모레 부곡온천제인데 전국에서 부곡온천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텐데 미관상도 그렇고 정말 문제입니다. 행정에서 철저한 조치가 시급한 현장이라서 이런 자료를 요청하고 했는데 과장님으로부터 확실한 답변 한번만 더 듣고 이 건은 질의을 마치겠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부곡면에서도 건의가 있었습니다. 부곡면장으로부터 건의가 있었는데 부곡온천제 문제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인 조치를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과장님 저가 그 업체가 엉터리라는 것을 하나만 더 언급하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에 가면 공사개요에 공기가 2006년11월3일부터 2008년3월3일까지입니다. 자기네들 공사개요에 2008년3월3일까지, 그런데 우리가 인도에 점용허가를 내주면서 장비거취 목적으로 내준 점용기간이 2009년까지입니다. 자기네들은 2008년3월까지 공사를 다 마치고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건설과에서는 장비 거취 그러면 공사 끝나고 1년 동안 인도에 장비 두라고 허가해 주었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건설과에서 허가를 내줄 당시 여러 가지 정황이 안맞았다는 지적을 저가 분명히 드립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2007년도 시공해 가지고 2008년도에 구조물을 준공한다는 그 공사개요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까지 가야 그 공사가 준공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자천위원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수해상습지 33페이지 창녕천 관계입니다. 우리 과장님 더 잘 아실텐데 지난 6월8일자 경남신문에 창녕천 기사와 관련해 가지고 현재 여러 가지 질의 생략하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에 박스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역을 우리 창녕시장을 잘 아시는 분들은 그 박스가 현재 창녕시장의 범람을 예방하는 안전박스로 주장을 하고 계시고, 도에서는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 박스를 도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으면 예산을 주지 않겠다는 도의 주장이고 여기에서 건설과에서 고민하고 안계십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맞습니다.

구자천위원

이것 해결방법이나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저희들이 당초 설계대로 교량 재가설하는 것은 기본 방침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실제 창녕천 때문에 머리를 제일 아파하고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내리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곳이 채소전이 있는 박스입니다. 거기에는 장비를 동원시켜 놓고 혹시나 나무가 이런 것이 떠내려와서 막히면 그 물이 월류했을 때 술정리동3층석탑 쪽으로 해서 상당한 피해가 오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비상근무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경남신문에 박스 문제로 지금 창녕여고 주위로 해서 거기에 있는 분들은 그 박스를 철거하고 확장해 달라는 여론이고, 하류 쪽에 사시는 분은 철거를 해가지고 단면을 확장하게 되면 혹시나 나무라든지 내려왔을 때 박스에 지장물이 지장을 줄 것이기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그런 서로 상반된 주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대로 상당히 머리를 앓고 있는데 저가 생각할 때 지금 약수터 쪽에도 도시산림과에서 지나가는 산책로에 박스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한해는 정확하게 예의주시를 해보고 이 사업이 내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내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라서 판단을 해보고, 내년에 어떤 기술적으로 대학교수라든지 우리가 아는 대학교수한테 자문을 충분히 구한 후에 그것을 철거하든지 안하든지 그렇게 판단하려고 하고 있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6억 정도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구자천위원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현장을 자료준비 차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양쪽 주장이 저희들도 감 잡기 힘들었습니다. 그 박스를 지금 현재 그대로 놔두어도 지장물만 걸리지 않으면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다 소화된다. 하류 쪽에 안전하다. 그러고 그것을 넓혀 버리면 하류 쪽에서는 시장통 입구에 복개해 놓은 박스에 걸리면 그 물이 창녕시장통을 다 쓸어버립니다. 위를 넓히면 결국 복개한 것을 다시 뜯어내든지 어떤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사업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게 엄청난 현안이라고, 그래서 건설과장님 머리가 정말 아프겠다는 것을 저가 계산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올해도 해결되지 않고 올 여름을 지나고 난 이후에 문제가 해결되겠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 특히 채소전에 있는 박스는 바닥이 박스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반 통로로 되어 있다 보니까 돌이 내려오면 퇴적이 됩니다. 사실상 봄에 해마다 안에 장비를 넣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끌어내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밑으로는 바닥까지 박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조롭게 나갑니다만, 그런 문제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창녕천은 과장님 그 답변으로 줄이고 위원장님 한 가지가 더 남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먼저…. 그러면 제가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소류지 유지 관리현황입니다. 첫째는 일반 소류지에 제초작업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특히나 가시나무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 것이 군내 저수지 현상입니다. 그래서 가시나무 뿌리가 제방 속으로 들어가면 결국 우리 소류지 제방 붕괴의 원인을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저것이 더 자라지 않았을 때 제거작업이 필요하다는 현실이고, 두 번째는 얼마전 부곡골프장 주위에 저수지 물고기 떼죽음 당한 보도를 보셨지요?(예) 저는 그것을 보고 깜작 놀란 것이 지금 부곡골프장을 중심으로 해서 골프장 내 저수지가 하나 있고, 그 주위에 저수지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있는데 골프장이 생길 당시에 저는 연유를 압니다. 동료위원님들이나 나머지 분들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네 개 소류지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골프장으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용료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그러면 골프장으로부터 네 개 소류지에 대해 우리 군이 사용료를 받은 것 같으면 골프장에서도 소류지와 관계되는데 편리하도록 해주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농민들이 농업용수로 활용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없도록 우리 행정에서 골프장으로부터 사용료를 안받아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더군다나 골프장으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있으니까 더더욱 잘 해주어야 되는데 이 못에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것이 주민들은 골프장의 농약성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간 사용료 징수 관계라든지 관리현황, 그리고 그 지역 밑에 주민들은 올해 가물어가지고 그 못에 물이 없어 가지고 부곡면에서 모내기를 제일 늦게 한 지역입니다. 그 순수한 농민들은 그런 내막도 모르고 비 오도록 기다리고만 있었거든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소류지 제방에 가시나무 문제나 풀베기 예산이 있습니다. 해마다 7월 8월초 되면 읍면별로 소류지 개수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해서 풀베기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 8월초에 읍면에 돈을 배정해서 벨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골프장에 유입되는 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골프장에 그 당시 골프장을 허가해 줄 당시 조건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소류지 3개소 관동소류지, 논골소류지, 형곡2소류지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잔디보호를 위해서 농약성분이 바로 하천으로 내려가면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 이래 가지고 소류지에 14일 내지 15일 정도 거쳐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조건하에 그 당시 골프장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 그렇게 되지 않으면 골프장 허가가 사실상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때 주민들하고 어떤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에 따른 그때부터 그냥 허가를 내주고 그냥 골프장에서 사용을 하니까 실제는 사용을 안합니다만, 그 물이 내려와서 14일 동안 저류를 시키고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농업기반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용료를 부과 징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징수현황은 작년 같은 경우 1,428만4천원 정도 징수를 했고, 2005년도는 1,377만원, 보니까 물가 치수에 의해 가지고 조금씩 올려받는 그런 정도이고, 2007년도에는 아직까지 부과 징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과된 돈을 가지고 관정, 논골, 형곡2소류지 자체 시설로 1,400만원을 받았으면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실제 저희들이 수리시설개보수비로 사실 관정소류지도 상당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그라우팅에 들어갔고, 논골, 형곡2소류지도 면에서 원하고 주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구자천위원

과장님 수리시설개보수 그 문제가 아니고 저가 하는 말은 지금도 주민들이 몇 년전부터 골프장 밑에 모내기를 하고 나면 피부가려움증 같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허가해 줄 당시에도 그런 목적으로 허가를 해주었고 지금 사용료를 받고 있으니까 그 받은 사용료를 농민들에게 수리시설 저수지 보수 외에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러면 영농에 편리를 주었느냐 안그러면 그런 복지차원의 지원을 해주었느냐, 그런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것은 복지 차원에서

구자천위원

전혀 쓴 것이 없다 아닙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법상에 해줄 수 없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4일 동안 농약성분을 저류시켰다가 물을 흘려보내고 이런 목적으로 허가해 주었고 사용료를 거의 20년 동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실제 우리 행정에서 그 물이 14일 동안 가두어져 있다가 방류한 것을 관리라든지 근 20년 동안 한 것이 있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것은 실제 없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하는 일이 허가해 줄때 취지는 그런데 20년간 부곡 컨트리클럽에서도 자기들 그런 사항과 맞지 않아도 사용료 주고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 당시는 허가를 내 줄 때 정학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구자천위원

골프장에 돈 많이 벌기는 버는 모양입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 당시는 그런 조건이 되니까 허가를 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모든 것이 안맞습니다. 안맞 고, 그리고 지금 우리 골프장으로부터 약 1,400여만원 받는 이 금액도 세외수입이지 않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17페이지에 건설과 세외수입 지분에 이 돈은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하천 사용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이 돈은 그 자료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세외수입 자료에 빠져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일단 건설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건설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국공유재산 사용료로 처리 되었습니다.

구자천위원

국유재산사용료 안맞는데 2년간인데 1,300만원을 받아도 체납이 없지 않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 내용은 빠졌다고

구자천위원

그러면 자료를 내면서 왜 빠뜨렸는지, 행방이 궁금한데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돈 입금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구자천위원

그 행방이 파악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에 빠졌으면 행방이 없지 싶은데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있습니다. 불입시킨 영수증이 다 있기 때문에

구자천위원

시간이 원망스럽고 아쉽습니다. 앞으로 대책하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사용료 받고 있으니까 세외수입이니까 골프장에 이야기할 필요없고 계속 받아야 되겠지요. 계속 받는 대신에 그 밑에 몽리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안되겠습니까? 올해도 물이 없어 가지고 모내기를 부곡에서 제일 늦게 한 것이 현실이거든요.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 문제는 현장실사를 해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그 뿐이 아니고 어느 농지든지 간에 농사짓는데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니까 그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위원

위원장!

손선애위원장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낸 자료 두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9페이지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도로점용료를 어떤 경우에 부과합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도로를 사용하는 면적만큼만 부과를 합니다.

권유관위원

면적만큼 하는데 점용료를 어떻게 해야 부과합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도로를 쉽게 말해서 집을 짓는다면 보도블럭을 통과해야만 건축허가가 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점용하는 만큼 규정에 면적을 작게 한다고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점용하는 면적 규정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차량통행하고 관계없이 부과를 합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차량도 통행과 사람이 다녀도 부과를 합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인도가 있는 건물은 전부다 해야 되겠네요?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인도가 있는 건물에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허가를 받지 않고 인도 있어도 다른 곳으로 통행이 가능하다면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인도 점용을 하지 않고

권유관위원

인도가 있는 도로에 옆에 건물이 있으면 다른데로 갈 곳이 있겠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인도를 이용한다면 첫째 건축허가가 안납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이상한 것이 인도를 통해야 되는데 인도없는 도로에도 부과를 합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인도없는 도로에도 점용허가를 받습니다.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전국민이 자기 집 앞에 점용료를 다 내야 된다는 계산인데 안그렇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것은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권유관위원

인도가 없는데 날아갑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도로구역 안을 점용한다면 사람이 걸어가든 어떻게 하든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점용료 자료를 보니까 면적에 따라서 부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면적이 적은데 많이 내는 곳이 있고 많으면서 적게 내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이것은 공시지가가 높으면 높고

권유관위원

공시지가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아하, 그러면 업종하고 관계없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업종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19페이지에 보면 건수가 계속 늘어나는데 체납된 것도 많아요.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도로점용료가 너무 많이 허가가 되고 있고, 돈이 얼마 안되니까 사람들이 둥한시 하는 경우도 있고, 분기별로 읍면까지 총동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징수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대책은 없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대책은 분기별로 징수반을 편성해서 재무분야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읍면 직원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점용료 부과를 많이 했는데 혹시 무단점용이나 누락된 것은 없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아까 말씀 중에 가정집은 도로점용허가를 안받습니다. 창고나 이런 시설을 할 때는 받습니다. 그점은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담점용 사용하는 것도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발견시 같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지역별로 보면 유어 같은데는 2006년도까지 한 건도 없었거든요. 금년에는 한건이 생겼는데 그리고 창녕읍 보다 남지읍이 많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것은 남지가 개발이 많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이것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은데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안그렇습니다. 남지는 개발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길곡 같은데는 한두 건 있고, 유어 같은데는 한 건도 없고 불법점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심정이 갑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도로점용을 불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건축허가가 안나기 때문입니다. 건축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권유관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과거에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 발견할 시는 과태료부과 후에 징수를 하는 것으로

권유관위원

발견될 시가 아니고 스스로 찾아야지요.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사실상 발견하기 어려운 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권유관위원

지역에 출장 나가시면 잘 살펴야 안되겠습니까?(예) 자료상에도 면적하고 금액하고 형평성에 안맞는 것이 공시지가에 따라서 하니까 안맞는 것 아닙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것은 징수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아무튼 과장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

다음에 23페이지 가로등 중 지주형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지주형은 쉽게 말하면 농촌에 가면 그냥 조그마하게 해가지고 되어 있는 것은 지주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높이가 높지 않은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작은 것이라는 말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부착형은 전주에 부착하는 것이고, 도시형은 비싼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270만원짜리도 있고, 최고는 500만원짜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도시형도 비싼 것 싼 것 관계없이 도시형이네요.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도시에 높이가 6m 이상 7m 정도 되는 것은 도시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남지에 가로등 공사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거기에 남지 중앙로인데 한쪽은 싼 것으로 했고, 한쪽은 고급형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지금 권위원님하고 남지읍에서 상당히 건의가 있어서 남지읍에 전체적으로 58주를 설치해야 되는데 예산은 3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젠가는 고급형으로 남지읍은 구획정리지구를 개발하고 남지철교를 준공하고 나면 먼 장래를 본다면 고급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읍에서 시공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좋습니다. 근년에 한 것인데 한 도로에 싼 것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런 것이 형평성에 안맞 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도시산림과에서도 가로등을 하고, 건설과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도시삼림과에 자료를 내놓았으니까 도시산림과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춘태위원

위원장! 장시간 감사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한마디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성이경 위원님께서 골재채취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제기해 주셨고, 듣고 보니까 이 문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짚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골재채취장이 장천하고 현창하고 두 군데나 있습니다만, 모래업자들은 상대하기가 정말 힘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골재채취장 근처에도 가보지 않습니다. 민원이 발생이 되었을 때만 가고, 지금 병패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창녕군내 전체적으로 골재차량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요철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과장님 요철을 만들어줄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고, 또한 480만루배 허가에 있어서 채취권을 받아 가지고 다시 하청을 준다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그런 것이 있다면 허가를 취소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강춘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골재차량으로 인해 관내 많은 피해를 준다는 자체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속방지턱 설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요철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사실상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진영국도관리청에서 불가합니다.

강춘태위원

지방도는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지방도는 경찰서하고 판단해서 지형에 맞다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불법하도급 쉽게 말하면 불법하도급으로 단정을 하겠습니다. 불법하도급은 실제 저가 아직까지 듣지 못했고 메모를 했습니다만, 그 신실을 밝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불법하도급이 사실로 밝혀지면 저희들이 회사에 대해서 영업정지라든지 영업취소라든지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강력하게 대처를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속어를 하나 써야 되겠습니다. 모래쟁이 돈은 개도 먹지 마라. 이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그점에 대해서 정말 자기가 받아 가지고 1.5배 정도에 하도급을 준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론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철두철미하게 명확하게 이 문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이상입니다.

손선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위원

위원장!

손선애위원장

밤새도록 합시다.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장시간 정말 늦은 시간 저가 안하려고 했는데 지금 한 가지만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국도 4차선이 새로 기존 도로 따라가고 노선이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대합 무솔에서 성산대견간 국도5호선 노선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지금 도로가 지방도로 되어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 도로는 쉽게 말해서 국도가 준공됨으로 해서 폐도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지방도로 관리하지 않고 군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군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예) 그러면 여태껏 그 도로가 국도5호선으로 남아 있는 동안 접도구역 적용을 계속 받았지 않습니까?(예) 그러면 국가에서 개인 사유지로 접도구역으로 해가지고 개인의 땅 권리행사를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맞습니다.

임재문위원

많은 제재를 받아왔고 특히 상업을 하는 사람들은 비가 세도 보수도 제대로 제시기에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받아오고 도로는 다른데로 가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그러면 국도5호선에 있다가 군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접도구역은 완전 해제가 된 것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접도구역 해제는 현재 국도는 해제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도와 저희들이 군도는 접도구역이 없습니다. 지금 완전해지가 아니고 도와 조만간에 작업해서 해지가 될 것입니다.

임재문위원

그래서 저는 한 평도 없고 지역 주민들이 의원님 이런 것은 국가를 상대를 해서라도 챙겨보아야 안되겠느냐 하는데 과장님 조만간 챙겨보신다고 하니까 여태껏 접도구역으로 개인사유지를 묶어놓고 권리행사를 하지 못한데 대해서 보상근거나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임재문 위원님 질의에 저도 정말 동의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도 건설과에 근무하면서 접도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온갖 스레트 한 장 못얹게 해가지고 철거를 시키고 특히 계성, 도천, 송진 방금 말씀하신 대합, 성산 그쪽에는 상당한 아픔을 가지고 있고 지금 도시계획도로는 20년 이상 되면 보상을 해줍니다만, 접도구역은 특별법으로 규정이 없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다가 도로는 가고 악법 중에 악법이 접도구역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현재로서는 특별법이 되지 않은 한 예산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검토를 해주시고 또 깊이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법에 근거를 찾아가겠습니다만, 우리 행정에서도 국도라고 하지만 국도가 창녕구간에 있으면 창녕 지역 발전 프로그램이나 그림을 그려 볼 적에 지금 창녕읍에서 무솔간 도로는 기존 도로를 따라갔지 않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맞습니다.

임재문위원

그 도로구간에 신호가 몇 개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여섯 군데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총계 8군데입니다 신호가 그렇게 있으면서 흔히들 저가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나 다니는 저 개인도 그렇습니다. 기존 2차선 보다 시간이 더 걸립니다. 신호를 다 받아 가지고 오려고 하면, 그래서 그 도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 도로를 확장하고 나서 사고로 인해서 사망이 몇 사람 되었겠습니까, 엄청나게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저가 시간 때문에 말이 조리가 안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도 그 부분하고 국도 다른데 옮겨가지고 접도구역으로 피해를 보고 손해 본 사람 손해보고, 그 도로 옮겨 가지고 보상받고 기존 도로 이런 형평성이나 구체적인 문제논란 제기를 그때그때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보고 그냥 넘어와 가지고 피해나 문제는 군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도로 신호 때문에, 동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주유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그런 것을 연간 우리 군 수익으로 따진다면 지역 발전을 따진다면 엄청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저가 근거를 제시하고 하면 물론 엄청난 것인데 그때 당시에 현장 공청회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기존 도로를 따라가자. 새로 높이 하자. 당초 설계는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높게 해서 보조도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만 기존도로 따라가라고 설계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저도 그 나름대로 그 당시에 도로 할 적에 물어보고 했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게 원했다. 주민들이 도로에 대해서 얼마나 전문성이 있고 10년 20년 100년을 앞두고 기존도로를 따라가라고 공청회에서 답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몇몇 사람의 상업 때문에 어떤 이권 때문에 작용했던 우려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단점은 있습니다.

손선애위원장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런 것을 꼭 챙겨서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견해까지 말씀을 해주시고, 향후 어떤 대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국도관리청에 질의를 하는 주민이 있는데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재문 위원님께서 그 도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저 보다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전체가 입체교차로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평면교차로는 저가 알기로는 대지 미산 들어가는데 평면교차로가 하나 생기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평면교차로를 8개소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시속 80km로 했습니다만, 교통사고가 빈번하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70km로 교통제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 사실상 공사비가 많이 들고 또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도로가 맞지 않다. 도로가 현재 돈을 들인 4차선 도로로서의 효율성이 없다 해서 입체교차로로 숭상을 해서 하자는 여론은 있습니다. 있는데 상당히 힘이 들고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건설과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할 부분이 있으면 건의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선애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임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선애위원장

그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활동에 수고하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에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일차 감사는 7월20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실시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