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와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감사실, 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 사회복지과, 혁신정책기획단,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에 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군 최대의 축제인 2007년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투철한 봉사정신이 도약하는 예천을 만들어 나가는 밑거름과 원동력임을 감안할 때 모든 공무원들이 맡은바 의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예산안 등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실있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혀 주시고 공정하게 평가 받겠다는 자세와 의지로 감사에 적극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를 통하여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도약하는 예천 희망찬 미래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시 명확한 질의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여 행정업무추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 기관인 실과소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결 선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할 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5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9일 기획감사실장 윤호인 재 무 과 장 우윤수 종합민원처리과장 한상호 사회복지과장 김동길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동윤 수질환경사업소장 장세후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기획감사실과 재무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호인입니다. 존경하는 장대복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지방재정법 및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예산을 전용해 사용하리라 사료되나 일반운영비를 시설비로 재료비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재료비를 자본보조로 사용하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 소요예산 판단을 잘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직원들에게 체계적인 업무연찬을 실시해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은 예산편성시 정한 목적대로 집행하여야 하나 업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일부 예산을 전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예산 편성시부터 사업계획을 상세히 파악한 후 과목을 설정함으로서 예산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공통사항 10건 가운데 무려 7건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에서 1～2건을 누락하여 작성했고 이는 의회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 감사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니 추후 의회관련 감사자료나 각종 자료 등의 작성시 신중과 통일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의회관련 자료의 작성 및 제출에 신중과 통일을 기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협력하여 유기적인 관계로 지역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되니 군정 주요업무추진의 기획단계에서부터 군의회와 사전 조율과 협의를 활성화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주요 군정에 대하여 기획단계에서부터 군의회와 사전 조율과 협의를 거쳐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회룡포 모래축제는 올해 실시를 계획하였으나 제반여건 미흡으로 연기된바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으로 보아 내년에도 축제를 개최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는바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기반시설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등 전반적인 준비사항을 관련부서와 협의해 준비에 보다 철저를 기함으로써 타 지역과 차별화된 우리군을 대표하는 전국 축제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군을 대표하는 전국적인 축제로 개최하기 위하여 진입로 확포장, 주차장 확보, 마을 부지매입, 원산성 복원, 소나무 숲 조성, 캠프촌 조성 등 33억원의 예산으로 기반시설과 주위환경을 정비?계획 중에 있어 개최중에 있습니다. 제반여건 조성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개최가 어려우며 회룡포 모래축제는 제반여건이 우선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므로 전반적인 사항을 관련부서와 협의해 철저히 준비하고 어느 정도 여건이 갖추어 졌을 때 해야만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미호위락휴양단지 조성사업은 우리군에서 민자를 유치해 추진하는 대표적 사례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가 크지만 지난 3월 11일 기공식후 별다른 진전없이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남아있는데, 행정에서도 다각적인 지원활동을 하고 있지만 시행사업자와 편입지역 주민과의 긴밀한 유대를 통해 잔여 20%정도의 미매입 부지를 조속히 해결해 지역발전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매입지원반 활동을 강화하여 토지매입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서로간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여 회사측에서 사업이 더 이상 지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9월 26일에 경상북도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하였고, 토지수용재결 신청후에도 주민과 회사측에 상호 원만한 협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잘 안되어서 지난 3월 30일자로 수용 재결되어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는 전체 공정의 20%정도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중부내륙광역권 개발사업은 경상북도와 충청북도, 강원도 등 인접지역에 지난 2000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총 8조 9329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우리 지역에는 예천, 용문, 상리, 감천 등 6개 읍면에 걸쳐 총 5691억원을 투입해 명상웰빙타운, 예천스페이스캠프, 예천온천 개발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구체적인 재원확보방안이 없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계속해서 경상북도와 출향공직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해주기 바라며 또한, 이 계획에 포함된 사업이 지역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중부내륙권사업이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으로 중앙부처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부내륙광역권 개발사업은 경상북도와 충청북도, 강원도 간의 교류협력을 통한 상호보완적 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연대축을 조성하는 장기적인 사업으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중앙, 도, 출향공직자 및 출향인 등과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포함된 사업 중 각궁 제작촌 및 전시관 건립사업은 유교문화권관광개발사업으로 포함되어 완료하였으며, 타 사업의 경우에도 개별사업으로해서 중앙부처의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군 자체 및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진정?청원?탄원?이의신청, 주민불편 신고사항 요지와 처리 내역입니다. 2006년도 처리내역은 1건으로 예천군이 하수관거사업을 위해 도로를 굴착하면서 사전에 소유자 승낙없이 공사를 시행하여 소유권을 침해하였다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관련 필지는 27년 동안 일반인의 통행로로 사용해온 도로로서 도로법과 관련 판례에 따라 소유권이전과 저당권설정은 할 수 있으나 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예천군이 사실상 지배 주체로서 점유가 인정됨으로 당해 도로에 공용시설물인 하수관거 설치공사시 승낙없이 시행한 것은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회신이 온바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처리내역은 1건으로 한국 남동발전(주)회사가 예천양수발전소를 건립하면서 주차장, 테니스장, 창고 3동에 대해 허가 절차없이 불법 가설물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행정조치 없이 봐주기 행정이라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해당건축물은「건축법」개정시행된 2006년 5월 9일 이전인 2004년 10월경에 축조되었으므로 구「건축법」제8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5조 제2항이 규정한 허가 또는 사전신고대상이 아닌 축조 후 건축물대장 등재대상 건축물이었으므로 위법이 아니었고 2007년 3월 23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한바 있습니다.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은 양잠산물 활성화를 위한 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2006년 11월에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실시하였으며, 용역비는 2357만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행정관리용 신문구독료 집행현황입니다. 2006년도 집행현황은 일간지 85부 및 주간지 4부를 구독하였으며 집행금액은 548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2007년도 집행현황은 일간지 85부 및 주간지 4부를 구독하였으며 집행금액은 550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실적입니다. 위원회 현황은 군정조정위원회를 포함한 10개의 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위원회 개최실적은 2006년도에 7개 위원회가 31회 개최 되었고, 2007년도에 5개 위원회가 17회 개최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인?허가 등 민원처리 실적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개별사항으로 미호위락휴양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사항이므로 양해하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2007년 1월 9일 착공계획서를 제출하고 3월 30일 미 매입토지에 대하여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되었으며 6월 30일 현재의 공정율은 2%입니다. 향후계획은 금년도 9월경에 건축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2008년 3월에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4월에 잔디씨를 파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07년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및 미발주 사업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대상사업은 공사 1억이상, 물품?용역 3000만원 이상으로 201건에 788억 1400만원이며, 상반기 목표는 사업발주가 대상사업 건수의 82%, 자금집행이 발주금액의 55%입니다. 6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사업발주가 169건에 448억 5600만원으로 목표대비 84%이며, 자금집행이 92건에 139억 8800만원으로 목표대비 31%입니다. 그 동안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설계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해 왔으며, 추진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독려하는 등 계획된 사업의 조기집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 왔습니다. 미발주 사업은 32건에 228억 2800만원이며, 미발주 사업현황은 보고서 17페이지,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페이지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2006년도에 전용은 민물고기잡이 체험행사비 등 11건에 3억 6432만 6000원을 전용하였으며 2007년에는 전용은 곤충바이오엑스포 후원회 활동경비 지원 등 5건에 3억 29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 19, 20,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언론매체 홍보 및 취재 지원내역입니다. 언론매체 현황은 방송사 6개사, 신문사 20개사, 리포트 2명입니다. 홍보 및 취재지원 내역은 2006년도 일간신문 608건에 2235회, 영상보도 4개사 229건, 기고, 투고 12회, 군 홈페이지 및 인터넷 매일 2～4건을 홍보하고 방송취재는 23회 지원한바 있습니다. 2007년도는 일간신문 764건에 3061회, 영상보도 4개사 240건, 기고, 투고 20회, 군 홈페이지 및 인터넷 매일 2～4건을 홍보하고 방송취재는 23회 지원하였습니다. 23페이지 공무원 징계 유형별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징계건수는 총 15건으로 성실의무위반 3건, 청렴의무위반 1건, 품위유지 의무위반 11건이며, 연도별로는 2005년도 6건, 2006년도 7건, 2007년도 2건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엑스포 준비관계로 더욱더 바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미호위락휴양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단지내에 골프장과 주거단지 194세대를 2008년까지 완공할 계획인바 벌써 2007년도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 2007년 6월말 현재 진도가 겨우 2% 밖에 안되는데 2008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예, 아까 보고드리면서 6월말까지 현황을 만들어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6월말 2%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20%정도 진척이 되었습니다. 대단한 장비들이 와서 일을 하니까 좀 빨리 가더군요. 주거단지는 집을 지어가지고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 주거단지는 터만 만들어가지고 터를 분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까지는 문제가 없고요, 앞에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내년 4월부터 잔디를 입히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사람들 입장에서도 다만 하루라도 일찍 문을 열어야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돈이 되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에 안동, 영주, 문경에도 골프장이 개장되었거나 완공단계에 있고 관내에는 공군부대내에 골프장이 있어가지고 이용료가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공되었다 해도 이용객이 얼마쯤 되는지 예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예상을 못 했습니다.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되는데 그건 개인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충분한 계산을 해서 투자를 할 것이다 그렇게 봐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못 했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을 훼손한 면적이 넓은데 경사진 곳도 있고 해서 우수기를 맞이하여 산사태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까?

예, 장마기이고 이래서 비가 좀 왔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침사지를 대단히 여러곳에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고 한솔이라는 큰 회사가 골프장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니까 일을 하는데 아주 그런 대비를 해가면서 일을 하더군요. 이번 주에 건설과하고 재난관리과하고 종합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는가 현지점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점검을 하러 나갔습니다만 이제 이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모양 그런 사항이 생기면 안되기 때문에 철저히 잘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상황을 보면 사업발주는 상반기 목표 82%에 추진실적은 84%로써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으나 자금집행에서 목표가 55%에서 추진실적은 31%로써 자금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요?

발주는 제대로 저희들이 했는데 준공이 생각같이 제때 안 이루어졌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것도 업자들이 서둘러 해가지고 자금을 받아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사항 같습니다. 발주를 제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자금집행은 조금 미약합니다. 챙겨서 이것도 좀 서둘러 할 수 있도록 주무과에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업자들의 자금사정에 애로를 겪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미발주사업 33건은 입찰중이거나 설계중 국도비 교부결정지원 등인데 설계단에 독려하여 조속히 설계를 완료해 주시고 국도비 교부결정지원은 상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조속히 교부결정이 이루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9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전용 내역을 보면 2006년도 하반기 11건, 2007년도 상반기에 5건이 전용되었는데 이와같이 전용 사례가 빈번한 것은 예산부서에서 군정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업무미숙으로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했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저도 이 자료를 가지고 예산계장에게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수차에 어제도 이철우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바 계십니다만 예산을 왜 자꾸 전용할 사항이 생기느냐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피치 못할 사항도 있습니다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너무 사정없이 좀 깎아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잘못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지 말아라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항이 안 생겨나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예산전용 문제가 지적된바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부터 사업계획을 상세히 파악하여 과목설정을 하겠다고 하여놓고 전용사례가 빈번한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소홀히 하는 태도는 아니겠지요?

예, 그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는 군정 업무전반을 파악하고 실과소에서 제출하는 자료를 면밀히 검토를 하여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한번 더 드리고, 정말 기획감사실장님은 군 전체의 살림을 하시는 부서에 계시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렇지만 한번 더 노파심에서 철저히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순희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규 위원.

위원 김영규입니다. 이번에 우리 감사자료 요구는 우리군에서 유사이래 큰 행사를 치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하셔서 자료요구를 많이 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공통사항에 상세히 설명을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8쪽에 중부내륙광역권개발 이것은 사실 2000년에 계획을 세운 김대중 정부 시절에 계획을 세워서 향후 20년간에 걸쳐서 우리 낙후된 북부지역 그 다음에 강원도, 충청도 해서 3개 지역을 동시에 개발한다는 아주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대단히 좋은 계획이였는데 김대중 정부시절이 끝이 나고 이제 또 노무현 정부가 끝이 나잖습니까? 10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지 큰 발전이 없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수님께서도 각별하게 해야 되지만 이건 실제 3개 도가 서로 협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경북도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을 살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지사님도 경상북도 전역이 대단히 넓은 관계로 우리 예천군수님이 자주가서 부탁을 드리지 않으면 또 소홀해서 소외되는 그런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왕이면 이건 국가 돈으로 하는 것이니까 전역에 조치결과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상세히 이렇게 했습니다만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최대한 각계각층에 근무하시는 우리 출향인사 그 다음에 퇴직을 했더라도 지역발전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인사들을 접촉해서 이러한 우리 지역 북부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각궁제작촌 및 전시관은 이게 이 사업 자금입니까? 소도읍 육성자금 아닙니까?

중부내륙권 개발 이것은 계획만 서 있고 지금까지 중부내륙권 개발사업이라 해가지고 예산이 내려온 것은 어느 시군에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계획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업들을 개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도 국가적인 계획이 장기적인 계획이니까 정부가 지금 내년도에 바뀌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이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시행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이순희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미호위락단지 조성에 관해서 참 어렵게 어렵게 우리가 기대를 하고 했는 사업인데 토지매입이 늦어진 관계로 이제 끝을 보고 아까 말씀에 한 20%정도 공정에 있다,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때도 실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한맥개발하고 우리 예천군하고 협의약정서를 잘 치루었으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골프장이 들어서고 또 거기서 부가가치가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살펴 봐 주시길 부탁드리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골프장이 약 250여개가 성업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골프장을 환영하는 가장 큰 원인을 살펴보면 지방재정 수익에는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환영을 하고 그 다음에 반대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이 파괴된다 하는 것을 골프장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먼 곳에서 이렇게 골프장을 보면 완전히 민둥산이 되었잖습니까? 흙은 이제 벌겋게 있는데 사실 여름에 게릴라성 폭우가 왔을 때 완전하게 대비가 되느냐 그것도 의심이 가고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무자비하게 우리가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적어도 거기 수십년된 나무 같은 것은 좀 골라서 살려놓을 수 있도록 또 나무 다 캐내어 버리고 또 심고 하는 것보다는 자연 나무를 벌채를 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강구를 해주시고, 농약을 치잖습니까? 우리 군수님 허가를 득하고 농약을 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걸 한번 살펴 보시면 그게 일반농약은 본인들이 스스로 치겠지만 맹?고독성 농약은 기관단체장의 승인후에 농약을 잔디위에 살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꼭 그것 좀 확인해서 맹독성, 고독성 농약을 살포해서 그게 빗물에 흘려서 내성천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저보다 많이 나으셔가지고 많이 배웠습니다. 하여튼 농약 관계 이런 것을 잘 챙겨서 그런 걱정하시는 사항이 생겨나지 않도록 챙기겠습니다.

바로 주민들의 원성이 되고 민원이 발생하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신월 앞에 강수욕장을 이번에 낙동강 프로젝트 해가지고 거기에 강수욕장을 내년도에 사업을 해야 됩니다. 올 하반기중에. 강수욕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건 관리를 잘 해야만 됩니다. 그러한 염려하시는 사항이 생겨나지 않도록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쪽에 공무원 징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에 우리 공무원들의 부당사유에 대해서 징계를 했는데 점차 연차적으로 징계대상이 줄어 들었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전 공무원들이 품위를 유지하고 성실의무 위반이라든지 청렴의무에 위반을 안 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도박이나 음주운전 등을 해가지고 품위유지 위반은 두건으로 두 명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두 명입니다.

이것은 조치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죠?

두 명 다 음주운전이였습니다. 이래가지고 징계를 해가지고 견책이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한번 하면 견책이고 그런 징계양정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예천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자기 식구 감싸기다 이러한 얘기도 있고 처벌이 보면 주로 솜방망이다 가볍게 봐주기식, 참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로 계획적으로 그러한 것은 아니고 우발적으로 해서 그러한 일이 생겼을 때 인간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좀 봐주는 것이 참 인간미가 넘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천군에는 한 650여명의 공직자가 이렇게 근무를 하니까 또 봐주는 것도 여론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과 벌을 엄격하게 규정에 입각해서 했을 때 공무원들의 불평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에 어떤 이의도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앞으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철우 위원입니다. 작년에 진정?청원 이런 민원사항을 보니까 두건이 있는데 지난번에 남동발전 건은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었지요?

예.

이게 처리내용을 보면 이것은 다분히 봐주기식이였습니다. 여기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때 언론에 난것하고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것은 봐주기라고 밖에 인정을 할 수 없는게 가설건물을 지었는데 가설건물은 축조신고입니다. 등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식건물을. 그러면 2004년도 10월에 축조를 했는데 가설건물 나중에 축조신고를 언제 했나 하면 2007년 3월 23일 이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바로 가설건물 축조신고를 했다는 소리입니다. 사후 신고 사항이라도 사용을 실컷 하다가 말썽이 생기니까 축조신고를 했다는 소리입니다. 인정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개인 한사람이 집을 지으면 사실 군에서 난리 납니다. 가작하나 다는 것도 난리납니다. 그런데 이런 큰 기업에서 우리군에 들어와서 하면서 주차장이나 테니스장, 창고 이런 것을 번듯하게 지어놓고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제재를 하지 않다가 이렇게 민원이 접수되니까 부랴부랴 가설건물분 축조신고를 하라 이래가지고 민원생기고 난 뒤에 결국은 며칠 뒤에 했습니까? 1주일만에 가설건물 축조 신고를 했지요. 시간상으로. 그러면 2년 6개월이라는 기간동안 버젓이 사용하다가 이렇게 했는 것은 이것은 행정에서 잘못되었는 것을 지적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런 일이 없었으면 이런 처리가 신고사항도 없었을 뿐더러 여기에서는 행정 봐주기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봐서는 이것은 분명히 행정 봐주기다 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앞페이지에 보면 하수관거사업 이 부분도 읍장님으로 계실 때 이지요? 작년에. 읍장으로 계실 때 발생했는 것 아닙니까? 우계동에 하수관거 하면서 이 사업도 분명히 개인 사유지에 도로로 되어 있더라도 사유지가 있으면 가서 승낙을 받고 말 한마디 하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전혀 말을 안하고 지목상 확인도 안하고 사실은 굴착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랬으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진정이라든지 이의신청이라든지 주민불편신고사항 이런 건수가 한 건도 없을 수도 있었다는 소리이거든요. 그런데 발생했다는 것은 이게 안일하게 도로 지번도 한번 떼어가지고 등재가 누가 되었는지 열람도 한번 안해보고 그대로 굴착을 해서 이런 민원이 생겼다, 사실 소유주가 남의 땅을 갖다가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파헤쳐서 한다면 사실 기분 나쁘지, 안 나쁘질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진정이 생겼다 소리이거든요. 그러면 할 때 사전에 공무원들은 다 열람할 수 있잖습니까? 돈 들여서 뗄 필요도 없고. 열람해보면 소유자가 누구인지 찾아가지고 예천 계시니까 가서 말씀드리고 일을 진행을 하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사실 제가 봐서는 이 부분도 제가 밖에서 들은 얘기인데 조금은 오해의 감정을 살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있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군수님도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설계를 하거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장들이나 주변의 사업장 주변사람들의 얘기를 미리 다 들어서 설계를 하고 문제가 없도록 하라고 수없이 그렇게 해도 이 사업 부서에서 항상 소홀한 이런 면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이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거기에 누가 반론을 할 그럴 수도 없고 그런데 사업부서에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무원이 법에 따라서 하지만 법보다 더 우선되어야 되는게 항상 문제가 생기면 행정에서는 법 몇 조 몇 항을 가지고 따지고 이의가 있다 없다 그러는데 법보다는 사람 살아가는 도리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항상 의회에서는 사업하기전에 꼭 주민여론 수렴해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열람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사전에 검토하고 하도록 하고 하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21페이지에 보면 올해 연도에 전용했는 것의 네 번째 항에 보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이게 장학금이 학자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데 전용이 되었습니까?

이게 검찰에 6월달에 이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하는게 6월달에 새로 검찰청에 구성이 된 그런 단체인 모양입니다. 이게 상주, 문경, 예천에 세군데 다 당초에 이런 단체도 없었고 지원해달라는 얘기도 없고 이랬는데 늦게 발족을 하면서 지원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상주, 문경, 예천 지원하기로 했는데 상주, 문경은 얘기하자마자 바로 줘버리고 우리는 추경 세워가지고 줄려고 좀 기다리고 있으니까 상주, 문경 들어왔다 그러면서 우리도 빨리 달라해서 그래서 어차피 줄거 상주, 문경이 줬으니까 우리도 전용해서라도 주자 이래서 이런 사항이 생겨 났습니다.

이 예산이 장학금 및 학자금 예산이 서 있었지요? 문화관광과입니까?

예,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예요? 범죄피해자센터 같으면 체육청소년계에 범죄예방위원회에 예산이 2000만원 안 서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주는거 아닙니까? 범죄예방위원회에 주는 것입니다.

범죄예방위원회가 상주검찰청 산하에 있는 범죄예방위원회에 2000만원 주는데 별도로 이렇게.

그것말고 새로 또 올 6월달에 이런 단체가 생긴 모양입니다.

그런데 6월 23일날 지급을 할 것 같으면 이름이 장학금 및 학자금인데 민간경상보조로 줬는데 아까도 누누히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 드렸다시피 6월 23일날 추경을 했는 시기 아닙니까?

추경을 하고 난뒤입니다.

추경한 이후에 또 이렇게 전용을 했다.

그러니까 추경할때는 이런 조직이 없었습니다.

조직이 없는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사업명이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었는데 이 사업명이 있는데 이것을 과목변경을 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6월 23일 지급했다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장학금 및 학자금 란에 예산이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우선 다른 시군에서 주니까 우리도 줄 수 밖에 없어서 이걸 전용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 과목에서 전용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게 총무과 소관입니까?

예,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광 위원.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사항씩 해서 세가지 사항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73페이지에 지방세 납세 현황 및 체납처분 대책에 있어서 체납액이 6억 가까운데 세외수입까지 합치면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말까지 혹시 체납처분이 몇 건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체납이라는 것은 계속 이어져 오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이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납된 것이 5월 31일 현재 지방세만 군세만 5억 99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12억 1300만원입니다.

건수는 어느 정도?

건수는 각 실과소에서 세외수입은 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0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다 자동차에 대해서 과태료 압류를 해놓고 매매시에나 이럴 때 저희들이 수납을 합니다만 그외 과태료가 1억 8000만원.

1억인데 대충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건수는 한 7000건 정도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74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군 산림조합이 18건으로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요?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천군 산림조합은 비영리 사업단체로서 군이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위탁해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인제 일반공사적인 성격은 저희들이 입찰을 붙여서 시행을 합니다만 임도 보수공사나 또는 가로수 이식, 그 다음에 숲가꾸기 사업 주로 인력이 많이 사용되는 사업들은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산림조합은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면제한 후에 저희들이 재계약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태창과 태창광고는 같은 사업체입니까? 다릅니까?

그것은 틀립니다. 사업주가 틀립니다. 사업주가 틀리고 앞에 주식회사 태창은 철근 콘크리트 그것이고 태창광고는 광고물을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체마다 사업영역이 다르지만 형평성있게 추진하여 특정업체가 독식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셋째 75페이지를 보면 하도급 업체를 보니 특정업체에 하도급 계약이 많이 이루어진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도급 업체에서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 특정업체에 계약하라는 권고나 압력을 행사하는 일은 없겠지요?

저희들은 공무원 입장이기 때문에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건실하지 못한 업체를 선정하여 이렇게 문제점이 생기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재무과장님의 업무가 대단히 군청으로 봐서 물론 중요하지 않는 업무는 없지만 제가 생각할때는 참 막중한 책임을 맡고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규 위원.

많은 자료 준비 고맙게 생각합니다. 68쪽 공통사항에 두 번째 칸에 용두휴게공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때 ’94년도에는 휴게공원을 지을 때 아주 희망적인 것으로 그때 문경 옛터널이 없고 죽령의 터널이 없을 때 저수령을 서울 가는데 이용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차량들이 빈번하고 거기서 많이 휴식을 취하고 이렇게 해서 몇 년간은 아주 활용도가 대단히 높았던 그런 곳입니다. 제반여건의 변화가 생겨서 이용가치가 뚝 떨어졌잖습니까? 2006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시 매각하는 것으로 했는데.

2006년도에 저희들이 매각할 계획으로 의회승인을 얻은 상태입니다.

승인을 얻었는데 그게 몇 차 회의입니까? 저희들이 의회에 등원을 하고.

아닙니다. 그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6년 후반기 7월부터 했으니까 우리 현의원들이 했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는 것인데 그 당시에 전반기에 전 의원들에게 승인을 득해서 언제든지 매각할 수 있다는 조건을 갖추어 놓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현재는 임차인이 아직 계약이 만료가 되지 않았고요, 매각하는 만큼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상리지역이 곤충바이오엑스포 개최하면서 생태체험관은 관광객이 행사가 끝이 나면 많이 왕래를 할 것이다 저는 예견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불과 거리가 같은 면이고 멀지 않으니까 친환경 생태공원 만큼은 조성할 수 없더라도 용두리 쪽에도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자연상태가 아주 잘 보존된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매각하는 것보다는 이용을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보는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그쪽에 용두리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어떤지 지금 용두쪽에는 백두대간 산맥으로 해서 표고를 많이 생산하고 물량이 지난해보다 많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의 휴게공원을 잘 이용해서 고도가 높은 친환경적인 곳에서 나오는 표고버섯을 판매할 수 있는 전시장으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임대를 한다든지 해서 매각하는 것보다 남의 손에 넘어가면 우리가 개발을 못 하잖습니까?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때 재원 확보차원도 중요하지만 더 개발하는 쪽으로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참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내년 6월 23일에 가면 대부계약이 끝이 납니다. 만약에 대부할 사람이 없다면 관리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당장 어떻게 조치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이고 만약에 여론을 수렴해서 거기서 좋은 생산을 한다든지 어떤 농가소득에 기여를 할 업체가 들어온다든지 그런게 있다면 임대를 하는 방향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관급자재 납품 현황에 보면 수의계약하고 이 전시시설은 공업협동조합에 8억 7000만원정도 9억정도 되는데 그걸 수의로 받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로 여기에 생산되지 않는 것 조달청에 요구를 하면 조달청과 단가 계약한 업체가 주로 외지업체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조달청에서 정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시설비인데. 82쪽에 보면 용문사 불교유물전시관 건립공사에 약 8억 7700만원인데 그걸 수의계약을 했지요? 전시시설을.

방송시설, 전시시설 그것은 조달업체에 관내의 업체가 없기 때문에 조달청에 요구해서 납품받은 것입니다.

전시관 건립 아닙니까?

예.

전시관 건립은 전시시설 아닙니까?

이건 공사가 아니고 이건 자재입니다. 이건 관급자재 전기시설에 들어가는 전기용품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설비 자체가 아니고.

관내 자재는 얼마 이상 입찰이지요?

관급자재는 물품구매인 경우에는 관급자재는 입찰이 없고 관급자재는 조달청에 요구를 해서 조달청에서 관내인 업체는 저희들한테 오고 관내에 없고 단가계약에 의한 업체는 조달청에서 지정해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럼 납품관계에 대해서 레미콘이 한 개 현장에 두 개 레미콘이 배정되는 경우는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그것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게 예를 들어서 공사현장은 하나인데 레미콘이 두 개 회사에서 들어가니까 나중에 가서 품질관리에서도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예천읍 관내의 현장만 그렇게 배정을 한다, 또 뭐냐 레미콘 회사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러니까 레미콘 회사들이 서로 가까운 곳에 납품 할려고 기름값도 비싸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한 업체에 주면 다른 업체에서 반발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나누어서 양이 얼마가 되든간에 예천읍 소재는 가까운데는 나눠서 준다 그 대신 면단위에는 그냥 그대로 하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배정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레미콘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군이 공사를 시행하면서 품질관리라든지 자재관리 측면에서 시공자 측면하고 이런 것은 전혀 보지를 않고 레미콘 회사 위주의 편의 제공만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조달청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달구매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우리로 봐서는 우리군으로 봐서는 어떻게 시설물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면 그 시설물이 완벽하게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사용하고 또 우리 예천군의 성장동력이 발생하고 이런 기반시설 택이거든요. 작지만. 그런데 이게 레미콘이 두 개 회사가 납품되어가지고 품질관리를 하는데도 옹벽을 치다가도 레미콘이 그 회사 것이 떨어지면 다른 회사것 불러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같은 레미콘 회사것이 같은 차가 와도 이게 나중에 가면 색깔이 틀릴 수가 있고 품질이 틀립니다. 그것도 타회사의 물건이 들어와서 같이 연결해서 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현황을 한번 파악해서 조달청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관급자재에 대해서 업체마다 지금 물량만 관급자재는 이렇게 해놓으니까 납품이 현장에 맞지않게 아까 기획감사실할 때 실장님 답변에 어떤 식이든 조기집행이 덜 되었다, 다른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현장별로 보면 업체에서 관급자재 납품업체에서 계약만 해놓고 완전히 막말로 하면 똥배짱입니다. 물건 납품을 안해준다고. 그러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공사진행이 안 되어가지고 하는 것은 민원이 생겨서 부지해결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요인이 있겠지만 자재납품이 안 되어가지고 일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이 자재납품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실 때 재무과에서 그런 사업부서의 애로사항도 파악을 좀 해보고 납품을 해줘야 되지 납품도 안 되는데 계약만 떡 해놓고 기다리고 한 세월없이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지금 몇 군데 현장은 지금 공사중지까지 납품이 안되어서 공기는 있고 하니까 공사중지까지 시키면서 납품을 기다리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파악해보시고 그런 부분은 없도록 좀 재무과에서 계약할 때 특별히 업자들한테 이런 부분은 좀 주지를 시켜가지고 해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현황을 파악해보고 저희들이 계약할 때 언제까지 납품을 해주십시오 반드시 납품기일을 넣습니다. 또 만약에 그 기일까지 납품이 되지 않을 때는 지체산금이나 이런 법적인 조치를 하는데 아마 이철우 위원님께서 파악하시고 이런 일들이 있다 하니까 전반적으로 각 공사장마다 파악을 해서 이런 사례가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납품기일을 못 지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작년에 지체산금 물린데가 있습니까?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작년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공사업자가 기간이 있으니까 납품이 안되니까 감독이 공사를 중지를 시켜버립니다. 공사중지를 시키면 공기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납품 날짜 때문에 공사중지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게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되는데도 이 납품업자들은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납품을 계속 받을 수 있느냐 안되는데는 치워야지 사실은.

이 관계도 조달청에 저희들이 한몫 같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조기집행을 하고 하는 것은 경기활성화도 되라고 해서 우리가 조기집행을 하고 집행률이 적다, 지급된 것이 적다 이런 것을 지적을 했는데 결국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심각하게 문제가 좀 있다 라는 소리이거든요. 나중에 납품이 되면 업체에서 공기에 쪼들려서 흐지부지해서 부실공사가 나올 수 있는 경우도 나니까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조달청과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우 위원 질의 다 끝났습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한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장대복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도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4쪽입니다. 공통사항 첫 번째 2006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 처리요구사항은 건축 인?허가시 관련 법규 뿐만 아니라 지역정서 주위여건, 환경 보전, 주민여론 등을 다각도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허가해 주기 바라며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업무에도 만전을 기해 1건의 민원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조치사항은 각종 건축 인?허가 업무처리시 한번더 생각하고 검토해서 신속?정확?공정성을 기본으로 하되 특정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지역정서, 환경 미관 등 법규 외적인 부분도 다각도로 심도있게 다루어 보다 살맛나는 새예천 건설 및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점검과 상시 예방활동을 통해서 불법 건축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민원발생 및 사유재산 보호에도 지속적인 관찰과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실에는 여권 및 각종 공부 발급 등으로 매일 많은 민원인들이 방문하고 있는데 일부 민원인의 경우 한가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여론이 있어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완전히 정착시켜 달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조치사항은 민원실을 여러번 방문하는 민원은 복합민원일 때 때로는 그럴때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복합민원이 접수되었을때는 처리과정을 일일이 민원인에게 문자서비스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과에서 서류가 처리중에 있다고 알려주게 되면 더 빨리 일을 처리하고 싶어서 해당과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친절하게 더 빠르게 처리해서 민원인이 한번만 방문하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인이 방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록 목적은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친절하게 안내해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 철거사업을 동당 50만원의 사업비로 매년 100여동 정도 실시하고 있는데 보문면 혁신사례에 의하면 예산절감을 통한 사업추진으로 보다 많은 빈집을 철거할 수 있으므로 그 혁신사례를 참고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조치사항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농촌마을 빈집정비사업은 읍면장이 대상자를 선정하며 군에서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와 연관하여 기본방침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쾌적한 농촌마을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두 번째 군 자체 및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진정?청원?탄원?이의신청?주민불편 신고사항 요지와 처리내역입니다. 진정은 2006년도 하반기에 1건, 2007년도 상반기에 10건 등 총 11건입니다. 처리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하반기에 용역비로 호명 금능지구 마을정비사업 실시설계비 2174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007년도 상반기에는 제적부 이미지 전산화사업 원가계산 용역 35만원입니다. 제작부 이미지 전산화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 6000만원, 지보면 축동지구 간이오수처리시설 개체공사 470만 2000원 등 총 2174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21쪽 행정관리용 신문구독료 집행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일간지 17종, 주간지 5종 등 총 22종 138만 4000원을 집행했으며 2007년도 상반기에는 일간지 18종, 주간지 5종 등 총 23종 140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3쪽 각종 위원회 현황은 민원조정위원회, 예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예천군지방건축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있으며 구성과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위원회 개최실적은 예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2006년도 하반기에 2회, 2007년상반기에 2회를 개최했습니다. 124쪽 각종 인?허가 등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2006년도 하반기에 허가 40건, 면허 2건, 승인 136건을 처리했으며 2007년도 상반기에는 허가 32건, 승인 93건을 처리했습니다. 125쪽입니다. 개별사항으로 자동차 관리법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과태료는 등록, 정기검사,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06년 하반기에는 1억 2412만 7000원을 부과해서 5984만 1000원을 징수하였고 2007년 상반기에는 1억 2021만 4000원을 부과해서 5487만 8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징수율이 다소 저조합니다. 과태료 발생사유는 신규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등의 기간지연, 자동차 소유주가 사망하였을시 상속개시 30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정기검사를 하지않고 운행하는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또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무보험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다소 있습니다. 이런 차량들은 대체로 자기 앞으로 차주 앞으로 아무 재산도 안 해놓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차량만 자기 앞으로 되어 있어서 과태료 징수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관계로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할때가 되어야 징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튼 체납이 많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현상으로 각 읍면 체납세 담당자와 또 재무과와 협조해서 열심히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126쪽 건물 준공후 부설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된 내용 및 행정조치사항입니다. 1차 점검은 2006년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건물 인근 설치주차장 58개소에 대해서 타용도로 변경, 주차라인 훼손, 물건적치, 입간판 훼손 등의 행위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48개소는 관리상태가 양호하고 10개소는 관리가 소홀해서 2006년 10월 23일 원상복구토록 통보하였고 11월 16일 재조사해서 미조치된 5개소에 대해서 2차 원상복구 통보를 해서 11월 30일 원상복구를 완료 했습니다. 2차점검은 2006년 11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 건물 부설주차장 566개소에 대해서 전수점검을 실시한 결과 455개소는 관리상태가 양호하였고 51개소는 관리가 소홀해서 2007년 1월 10일 원상복구 통지하였고 금년 3월 26일 재점검 결과 20개소가 원상복구 되지 않아서 2차 원상복구 통지를 해서 지난 4월 27일 원상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0쪽 창구 즉결 및 팩스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창구즉결 및 팩스민원은 2006년 하반기에 7만 6523건, 2007년 상반기에 9만 13건을 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길입니다. 존경하는 장대복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처럼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상생하는 모습을 함께 하시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5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4쪽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006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건입니다. 수지침봉사는 수혜자들의 반응이 좋으므로 자원봉사 인력을 확대 양성하고 인기가 많은 꽃꽂이 봉사회에 재료비를 지원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지침 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은 2007년 2월부터 12월까지 여성회관 40명, 풍양주민자치센터 40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2000만원으로 매주 2회 교육을 실시하여 봉사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꽃꽂이 봉사회에는 1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강사수당 및 재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매년 경로당을 많이 신축하고 있으나 연료비 지원이 부족하니 신축시에는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의무화와 소형 경로당을 건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6월말 등록된 경로당은 268개소이며, 경로당 신축시에는 의무적으로 심야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로당 신축사업비 5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20평 정도에 심야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어 소형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135쪽 노인 일자리사업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사업으로 많은 노인들이 참여를 하고자 해도 예산이 부족하여 참여를 하지 못하므로 예산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은 작년대비 10% 늘어난 18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희망 하는 노인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동 휠체어는 선천성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한 장애로 불편을 겪고 있는 중증 지체장애인에게 보급하고 있으나 야간 운행시 표시등이 없어 사고위험이 높으니 야광표시판을 제작하여 보급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장애인 전동휠체어 야광표시판 제작 지원사업은 200만원의 사업비로 야광표시판 300매를 금년 2월에 제작 교부를 완료하였습니다. 136쪽 해당 사항 없으므로 생략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37쪽, 138쪽, 139쪽, 140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41쪽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도우미 운영실적으로 노인돌보미 서비스 사업은 금년 6월말 현재 만65세이상 수발이 필요한 노인 50명을 신청받아 사업비를 5700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은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생활지도사 29명을 파견하여 실제 혼자살고 있는 노인에게 도우미사업을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4500만원 중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은 2006년도 45명이 76명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도우미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44명의 도우미가 68명의 수혜자를 돌보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신체수발,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기타지원이 되겠습니다. 142쪽 식품자동판매기 위생관리 실태점검 및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 현재 업소 수는 101개소이며, 116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으로 2개소에 대하여 영업 폐쇄 행정처분 하였고, 20개 업소는 자진 폐업을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실태입니다. 과거 식품자동판매기 붐을 타고 난립하던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이 각종 여건 변화로 업소 수가 급감하였고, 앞으로도 줄어드는 추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관리계획은 엑스포 대비 위생업소 지도?점검시 수시 병행 지도하고 식품자동판매기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비위생적인 식품자동판매기는 행정처분 및 자진폐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143쪽 모범음식점 지정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모범업소 지정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32조 제1항이며 지정조건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받은 후 6개월 경과된 업소가 대상이며 모범업소는 전체업소의 5% 정도를 지정합니다. 지정 절차는 영업주로부터 모범음식점 지정신청서를 접수받아 신청업소를 현지확인하여 시설 및 제반 영업사항 확인후 예천군 음식 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에 심의 의뢰하면 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모범업소를 지정하게 됩니다. 모범업소 지정 및 지도단속 현황은 금년도 6월말 현재 25개 업소를 지정하여 49회에 걸쳐 지도 단속을 하였습니다. 향후관리 계획은 지정증 및 모범업소 간판 부착으로 대외적인 업소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고 상수도료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과 모범업소상 정립을 위해 시설, 위생복 등 착용토록 하며 영업정지 처분 등 기준요건 미달시는 지정 취소할 계획입니다. 144쪽 보육시설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시설현황은 성락어린이집 외 10개소 635명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지원내역 역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 끝으로 위탁운영중인 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시설현황은 노인이용시설 1개소, 재가노인시설 1개소이며, 위탁 기간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은 1999년 5월 8일 설치하여 현재 1일 15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는 1999년 11월 8일 설치하여 80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시설별 지원내역은 먼저 노인복지회관은 인건비 및 운영비 2006년 1억 3200 만원, 2007년 1억 4100만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 2006년 1200만원, 2007년 2200만원, 경로식당 및 도시락 배달사업 2006년 3100만원, 2007년 2900만원, 종사자 장려?자격수당 2006년 700만원, 2007년 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다음은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지원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를 2006년에는 6800만원, 2007년에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상반기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사회복지과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창입니다. 내년 7월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새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노인 인구가 통계적으로 보면 2000년도에는 7.2%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그 이후 2018년 되면 14.4%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2026년에는 20.0% 초고령화 사회로 또 접어들고 2050년에는 34.4% 세계 최고령국가로 된 전망을 통계청에서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인근 시군에서는 노인 복지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안동시를 예를 든다면 지금 방문목욕서비스를 재가 노인들을 선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예천에는 재가 노인시설이 1개소가 있는 것으로 과장님 보고를 하셨네요. 하셨는데 지금 방문 서비스 차량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8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중에 국비로 구입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군에도 노인복지정책을 변화를 좀 줘서 미리미리 고령화 되는 사회에 진입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군이 노인복지정책이나 이것은 금전적인 면에서는 안동시나 문경시에 비해서 목욕서비스 이런게 못 따라가서 뒤처지는 감이 있습니다만 다른 면에서는 상당히 혜택을 많이 보는 측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군에서도 앞으로 실제 차량구입이나 이런 것을 검토는 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사겠다, 말겠다 하는 이런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가능하면 여러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목욕서비스는 정말 필요한 서비스이고 거기에 따른 인력지원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덧붙여 말씀드리면 1인당 목욕료를 5만 1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국비가 상당히 포함되고 자부담이 15% 해서 하루 4명정도로 목욕차량을 이용해서 인근 안동이라든가 이런데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상대적으로 봐서 재가노인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시설 자체가 1개소로는 그 수요를 충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장기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철저하게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재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영규 위원.

과장님 많은 위원들의 자료요구에 성실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매스컴이나 이런데 등등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 보면 사회적으로 보육시설이나 보육료 부정수급 그 다음에 또 운영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 그 다음에 아주 좁은 공간에 많은 인원을 수용해서 불결하게 관리하는 보육원 등등해서 신문지상에서 종종 그런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천군은 거기에는 전혀 해당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인회관이나 복지시설 특히 장애인들의 복지시설 점검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주기별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하면서 또 때때로 어떤 사건 사고가 우려되고 있을때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건이 원장이나 관리하는 분들이 잘못해서 불의의 사고가 났는 그런 예는 최근에 있었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들은 없고 잘 운영하고 있는 편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천은 지역이 좁다보니까 어느 어린이집이든 어느 복지시설이든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바로바로 체크되고 여론화 되기 때문에 도시의 이웃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모르는 그런 사항과는 달리 예천에서는 조그마한 사항도 다 들려오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이 11곳이 있고 거기에 7억 22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에 2억 5800만원이 지원되고 있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지원금에 대해서도 별다른 민원이 발생한게 없었습니까?

민원도 없고 작년에 제가 와서 들어보니까 노인복지회관에는 다른 시군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경찰조사를 한참 받아봤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되었답니다.

경찰수사를 받을때는 무슨.

아니 그러니까 다른 시군의 사례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경찰청에서 점검해봐라 이렇게 되면 예천도 아무런 탈이 없더라도 점검을 했는데 몇차례 받아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답니다.

앞으로 지금 시대가 복지시대로 가고 있고 복지의 사각에 놓여있는 것이 무의탁노인들, 자녀가 없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는 이러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아까 이재창 위원이 질의했듯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특히 우리 예천군이 고령화 사회 아닙니까? 약 30% 가까운 인구가 노령인구로 있고 이렇게 해서 아주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노인들이 점점 발생할 수가 있다고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거든요. 미리 예측을 해서 시설을 사전에 갖춰 놔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런 계획이 뭐 있습니까?

지금 노령화 사회라든가 기타 주민생활문제에서 사실상 더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조례 통과도 해주시고 이래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가 증설되어가지고 기존 사회복지과에서만 하던 것을 주민생활지원과를 만들어가지고 지금보다 더 많은 혜택과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정부정책도 가고 있고 우리군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발맞춰 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늘 이 자리에서 건강하게 건전하게 좋은 사고로 이야기를 주고 받고 있지만 우리도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미래지향적으로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영규 위원 답변 충분합니까?

예.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혁신정책기획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동윤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진력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장대복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혁신정책기획단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으로 늘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혁신정책기획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에 이어 개별사항으로 지금까지 추진한 공공기관 유치추진 현황, 1읍면 1혁신마을 추진 실적, 그리고 신활력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46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06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주민소득증대사업 위주의 장기적인 계획수립 추진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기본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주변 지역 주민들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생산성 있는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주민들은 우선의 불편하고 시급한 사항을 먼저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이고 연차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해당지역 위원회 위원과 면장 등과 협의를 거쳐 주민소득사업 위주에서 생산성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 추진하는 저온저장고 설치, 비가림 재배시설 설치, 곶감 건조장, 그리고 과원기반조성 사업 등은 생산성 있는 사업으로 여기에 포함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농생명 산업을 육성해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추진하는 애플밸리 특구지정 사업은 특구지정 예상지역이 상?하리 일부지역에 국한되어 아쉬움이 있으니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조치결과는 예천애플밸리 특구지정계획은 상?하리면은 예천군 사과재배 면적의 49%를 점유하고 있어 하리면 우곡 삼거리에서 상리면 고항리까지 약 10㎞구간에 계곡을 중심으로 사과과원이 조성되어 있어 이러한 특성을 살려 지정신청을 검토하였습니다. 2006년 2월 24일 주민공청회시 특구지정 계획 면적확대에 관한 의견이 있었으나 재경부 관계자의 의견이 특구면적을 광범위하게 지정하는 것은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구역의 광역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아울러 특구신청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6년 3월 예천군과 청송군이 공동특구를 신청하면 좋겠다는 재경부의 중재안과 함께 공동특구법을 국회에 상정하게 되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특구법 개정으로 공동특구 지정신청을 위해 청송군과 재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특구명칭을 청송군에 유리한 청송 꿀사과-예천애플밸리 특구라는 명칭을 고집을 해서 원만한 합의를 하지 못한 상태에 이르자 재경부 특구과에서는 그러면 각자 신청토록하여 지난 4월에 조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신활력사업의 주된 사업인 산업곤충연구소 혁신역량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애플밸리 특구보다는 곤충특구로 지정신청을 변경하는 안을 재경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하리 지역에 애플밸리 특구를 지정신청하면 특구사업지역이 중복되어 특구지정이 불가하다는 특구지정 방침이 있습니다. 21세기 곤충사업은 잠재적 블루오션 시장으로 전문가들에 따르면 1000억원 정도로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곤충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군의 전략적 사업으로 ?예천곤충Story특구(가칭)?신청계획을 현재 검토하고 준비중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전국의 사과관련 특구현황을 보면, 2005년 충주사과 특구지정이 되었고 2007년 충남 예산사과 특구신청이 되고 이어서 청송 꿀사과 특구신청을 하는 등 여러 지역에서 동일 품종 특구신청으로 인해 사과브랜드 마케팅 효과가 희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특구로 지정된다 하여도 사업비 확보 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용의하지 않는 그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지정가치가 사과특구로는 약화되는 실정임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고향정착마을 추가조성에 대한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 고향정착마을 조성계획은 당초 사업 시행과정에서 높은 분양가 등 문제점이 도출되어 계획을 보류하였으나, 최근 도시인들이 은퇴후의 노후 웰빙지역을 많이 찾아 귀향하고 있어 14가구 정도는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기 정착마을 택지 분양사례로 볼 때 본 사업을 추진하면 출향인들의 귀향을 유발하여 지역개발 시너지 효과도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종지구 단위계획 용역을 발주하는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 택지조성공사를 거쳐 2009년초 분양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홈페이지를 활용한 지역 농특산품 판매방식 변경에 대한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들의 물품구매 패턴의 급속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재 상주대와 산학협력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개척단에서 농특산물 쇼핑몰 예천장터라는 홈페이지를 용역중에 있으며 7월 18일 중간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7월 22일경 준공 완료되면,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량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정보화마을이 용문과 용궁에 있습니다만 여기에 지역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적극 활용이 되고 이용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판매 홍보한 집계를 보면 2006년 676건, 2007년 6월말 152건 등으로 우수한 지역 농특산품의 홍보에 많은 성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군 자체 및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진정?청원?탄원?이의신청 등 주민불편신고 사항 요지와 처리내역도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으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 기본계획수립 외 4건으로 집행액은 2006년도 하반기에 460만원이며, 2007년도 1읍면 1혁신마을사업 외 3건은 현재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각의 예산액과 집행액, 용역기간, 그리고 용역업체 등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행정관리용 신문구독료 집행현황입니다. 2006년 우리 부서에서는 일간지 12부, 주간지 2부에 71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7년 상반기 일간지 12부에 35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신문별 지출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실적입니다. 예천군 지역혁신협의회 김규덕 위원장외 전문직 및 여성, 경도대학 교수 등 23명으로 혁신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활동은 지역혁신발전 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과 심의 및 확산 교류활동 등이며 개최 실적은 10회입니다. 주요 활동 및 연구 실적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7년 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예천군지역혁신협의회 워크숍을 개최를 하였고 이때 분과별로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2007년 4월 16일 지역혁신아이디어 공모사업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각종 인?허가 등 민원처리 실적은 우리 부서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개별사항으로 먼저 지금까지 추진한 공공기관 유치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으로는 참여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선정과 더불어 대구시에 위치하고 있는 도단위 공공기관을 시군에 이전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 및 실적은 2005년 6월 24일 정부의 공공기관 시도별 배치방안이 발표되었고 7월 7일 예천군 공공기관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7월 14일 군수님께서 도청을 방문해서 (주)한국전력기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유치를 건의하였습니다. 7월 28일 도의원에게 공무원교육원 유치자료를 제공하였고, 10월 24일 김관용 지사님이 도청이전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2월 6일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대해 도 관련 부서에서 추진방향은 도청이전 후보지 결정 후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기능적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계획 수립 후 시행할 방침입니다. 255페이지 도청이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로는 2007년 3월 2일 도청이전 조례를 공포하였고, 2007년 4월 24일 당연직 6명, 위촉직 11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된 도청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같은해 5월 22일 도청이전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2007년 5월 30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국토연구원과 대경연구원 합동으로 입지기준 및 신청요강 마련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07년 10월 시군으로부터 후보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12월 평가단을 구성 후보지를 압축하고, 2008년 6월 중 대상지 평가 및 예정지를 확정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대응전략으로는 도청유치 신청을 위한 자료준비 및 인근 시군과 정보교류를 활성화하며,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며 정치권과 연대 및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안동-영주-문경의 트라이앵글 지역으로서 조정적 전략을 구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참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1읍면 1혁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추진배경은 특화작목을 육성하여 잘 사는 마을, 일과 휴식이 함께하는 복지마을 그리고 농업과 체험관광이 어우러진 아름다움의 참 살기좋은 마을을 그 모델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4개 마을별로 특화작목 중심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마을 공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입니다. 주민 모두가 다같이 잘사는 농촌마을 조성으로 주민 공동체를 복원하고 주민 의사에 의한 마을개발을 3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8개 마을을 1, 2차에 걸쳐 평가한 후 최종 4개 마을을 올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007년도 5억원정도가 책정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2월 13일부터 22일까지 8개 마을별로 순회 좌담회를 가지는 등 7, 8차례의 모임과 선진지 견학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그 내용은 갈음을 하겠습니다. 257페이지 향후추진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주민소득사업 18건과 환경정비사업 26건, 그리고 복지사업 5건등이며 혁신마을 학당을 매월 1회정도 운영을 하는 등 주민의식 혁신과 자립 역량강화교육을 통해 주민 모두가 잘 사는 농촌마을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사업별 내역은 마을 여건과 상황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신활력사업 1차사업이 마무리되고 2차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그 현황과 사업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기 신활력사업의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명은 애플밸리 애그리바이오 클러스터 육성이며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입니다. 사업비는 총 142억 6500만원으로 주요산업곤충연구소 혁신역량강화사업, 행복사과 그린투어리즘 기반조성사업, 지역혁신체계 구축 등 3개 분야 12개 세부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1차 신활력사업 추진실적은 업무보고시 등 여러 차례 보고 드렸던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2기 신활력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기 신활력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하기 위하여 1기 신활력사업 평가를 지난 6월에 실시하여, 7월 13일 행정자치부에서 발표를 하여 우리군은 미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 곤충스토리특구 사업 구상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곤충특구는 3개 분야의 역점사항을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곤충기반 구축 및 기술혁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기존의 곤충바이오밸리 조성사업과 연계하는 등 이를 관광 상품화 하는데 역점을 두는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청정지역의 예천 이미지와 친환경농업을 실현하고 유통과 관광 그리고 신규 소득원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정책기획단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정진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궤적을 남기는 공직자가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글로벌시대의 교양과 지식을 습득하고 철저한 비판을 거친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진 지성적인 공직자가 되고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

곧 다가올 부서 조정에 의해서 혁신정책기획단이 해체가 되고 부서는 해체되지만 혁신정책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사항입니다. 여기 1개면에 한 마을씩 혁신마을로 해서 참 살기좋은 우리 예천을 만들자 하는게 정책 방안입니다. 처음에 우리 당초에 예산이 10억이였지 않습니까? 당초예산. 5억이였습니까?

5억이였습니다.

그것을 4개 마을로 지금도 8개 마을 선정해놓았는데 여기서 다시 선정을 4개 마을로 압축을 합니까?

예, 그래서 연차적으로. 8개 마을은 아무래도 사업비를 해보니까 얼마 돌아가지를 않아서 요구하는 사업을 다 해주지를 못합니다.

계속해서 신문지상에 나오기를 8개 마을을 육성한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8개 마을 그래봐야 5억가지고 한 마을에 한 6000만원 줘봐야 그게 장기간 하는 것도 아니고 3년이내에 우리가 추구하는 혁신마을이 될 수 없겠더라고요. 다시 4개로 압축해서 그렇게 한다 그 얘기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혁신정책기획단 소관 사무에 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장세후입니다. 존경하는 장대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을 보살펴 주심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행정사무감사 제출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03쪽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수질환경사업소 하수처리시설 준공이후 연도별 수질 비교분석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04쪽 공통사항입니다. 2006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두건으로써 첫째 수질환경사업소에 하수처리시설을 최근 많은 지역에서는 직영보다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 있는 추세로 운영 비용과 지역실정 및 정서 등 제반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이였습니다. 조치결과로는 경상북도내 하수종말처리시설 총 33개 시설중 직영이 18개소이고 민간위탁이 15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과 직영운영은 상호 장단점이 상존하고 있어 운영방법 선정은 지역실정 및 정서 등을 감안하여 관련 법규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합의된 의견 도출이 요구되며 하수처리 민간위탁 시군의 사례를 깊이 연구하고 추후 하수관거사업 완공 등 제반여건이 성숙된 후에 민간위탁 운영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수질환경사업소에는 기존의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친근감을 갖게 해주어 관내 학생들과 각종 기관단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계획을 세워 시행해 주기 바람에 대하여는 환경 기초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군민과 단체, 학생 등에게 현장견학 및 시설 공개를 실시하였으며 2005년부터 2007년 6월말까지 1285명에게 시설견학을 실시한 결과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청정지역을 만들기 위해 관내 학생, 기관단체, 주민 등을 대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를 방문토록 하여 지속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지난 2006년 11월 9일부터 11월 10일까지 2일간 군 자체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써 세출외예산의 목적외 사용, 세출예산 집행 품위 및 집행 부적정, 회계관련 장부 기재 및 보관소홀, 초과근무수당 지급 및 확인 부적정, 일시사역인부 산업재해보험 미가입, 분뇨수집과 운반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자에 대한 징수교부금 지연 교부로써 대체적으로 수질환경사업소가 신설되어 인력 배치에 있어서 회계와 경리 실무경험이 없는 가운데 예산집행을 하는 과정의 업무미숙에서 기인되었고 신규시설이 되어 하수처리시설 운영과정에 예상치 못한 예산집행요인의 발생에 기인되어 향후 예산집행 관련법규의 연찬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307쪽 진정?청원?탄원?이의신청?주민불편사항 요지와 처리내역은 해당없으며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은 해당없습니다. 행정관리용 신문구독료 집행현황은 2006년도에는 일간지 2부를 구독하였고 2007년도 일간지와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주간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실적은 해당없으며 각종 인?허가 등 민원처리실적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308쪽 개별사항으로 수질환경사업소 하수처리시설 준공이후 연도별 수질 비교분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5월 1일부터 정상가동부터 금년도 6월말까지 수질현황은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습니다. 유입수질은 하수유입 분부에서 하수처리장으로 처음으로 유입되는 수질이고 연계수질은 유입수와 분뇨를 혼합한 수질이며 방류수질은 하수처리후 최종 방류되는 수질입니다. 표에서 나타나는 수질의 분석현황은 2005년 5월 1일 준공이후 방류수 수질은 법정 기준이내에 운영되고 있으며 하수의 유입수질은 전체적인 농도가 설계수질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관계로 분뇨의 연계처리가 불가피한 현실이며 이는 하수관거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점차적으로 하수유입수질은 높아지고 있으며 하수분뇨연계수질에서 BOD와 COD, SS, 대장균군의 처리효율은 72.7%에서 98.5%로 제거 효율이 높으며 T-N, T-P는 33.1%에서 81.0%로 비교적 제거효율이 떨어지고 있음은 분뇨의 성상 중에 다량의 무기물이 포함되어 제거효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2005년의 경우 2004년 11월 1일부터 2005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시운전 전문용역기관인 CI-바이오텍 주식회사에서 15명의 전문 인력이 공정운전을 하여 방류수 수질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현재는 사업소 운영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환경관리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교육과 타 시설 견학 등 운영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문제점으로는 하수처리시설 운영기간이 짧고 전문성이 부족하여 전반적으로 시설운영 기술에 대한 경험과 수 처리에 대한 고도의 운전기법이 미숙하며 하수와 분뇨의 연계처리시설 운영에 있어 분뇨 저류조 용량이 부족하여 계절적 변화에 따른 정량공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타지역 시설과 비교해 볼 때 방류수 여과기나 여과지 설치가 없어 향후 본격적인 수질오염 총량제 및 수질원격제어장치 TMS 설치 시행시에는 수질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타지역 수질검사 시설과 비교하여 수질검사 인력이나 기계직의 인력이 부족하고 검사실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의 기대치와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습니다만 부족함을 깊이 인식하고 나름대로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사실 인력, 기술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도 말씀하셨고 또 향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수질환경사업소를 저가 늘 주장하는 것입니다. 위탁으로 가야만이 되지 않겠는가 하고 늘 주장하고 있는데 어제 예천수도서비스센터에 갔더니 수질환경사업소를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영섭 부의장님께서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중에 첫 번째가 그 내용입니다. 솔직히 운영과정에서 볼때는 기술이 부족한 편이고 그 다음에 시설관계도 운영과정에서 보니까 과거 당초에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기초설계와 실시설계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번 중앙부서의 심사를 받았답니다. 예천군으로 봐서는 이러한 시설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규모를 크게 해야 되는데 기초적인 규모상으로 이런 정도 밖에 안되니까 분뇨저류조도 말이지요, 용량은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옵니다만 정화시설 하는 여과지나 여과기의 설치도 우리군으로 보면 향후를 생각해서 설치가 되어야 좋은데 중앙부서의 심사과정에서 안 해주니까 도저히 방법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도리없이 예산 잔액을 반납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시행과정에서 겪어보고 타시군의 사례를 보고 또 환경에 대한 관련법규가 아주 강력한 규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미래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이러한 조치가 저 실무적으로 봤을때는 필요한 사항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위탁과 관련해서는 저가 볼때도 어느 시점이 되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좋은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기존 인력을 가지고 아무리 연구를 한들 저가 볼때는 어느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일반 행정직이 되어서 대단히 부끄럽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좀 없고 걱정만 많이 하면서 해보니까 한계성이 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천군의 자치법규를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재정계획이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구조정이 되어야 되고 이러한 관계가 있는데 이후에 점진적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누구나 이게 행정력으로 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운영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전문인력팀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 예천군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어놓고만 봤지 사실 운영의 묘미는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소장님께서 잘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준비기간이 좀 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지금 기계가 새것이니까 잘 돌아 가지 얼마 안 있으면 그 기계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빨리 서둘러서 위탁에 대해서 준비기간을 세워서 연구를 해서 위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고 소장님 뜻을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영섭 부의장님 설명 되겠습니까?

예.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소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에도 지적한 대로 분뇨 저류조 탱크용량이 적다는 이런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용량이 적지요?

예.

용량이 적으면 다시 말하면 1일 계절별로 그 분뇨가 들어오는게 사업소로 들어오는게 때에 따라서는 용량처리가 용량처리 능력에 비해서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아닙니까?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 분뇨에 대한 표를 배부를 못해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가 거기에 가서 분뇨 저류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월별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내도록 이렇게 해봤습니다. 보니까 계절적으로 주로 6월이나 9월 추석전에 여름방학후에 이러한 계절적인 용량 월별로 용량이 변화가 좀 많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통제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좀 불규칙합니다. 불규칙한데 작년도를 예를 든다면 2006년 총 누계가 분뇨와 그 다음에 정화조를 수거 유입을 받은 양을 보면 1만 1828톤이 됩니다. 그것을 12달로 나누면 한달에 986톤을 받았고 30일로 나누면 하루에 32.85톤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통제된 사회가 아니라서 현재 분뇨 처리동에 탱크가 2개가 있는데 각각 125톤입니다. 125톤이 되어서 그러면 250톤이 되지요. 하루에 50톤을 처리를 한다면 우리 계산상으로는 5일 동안 쓸 수 있는 양이 됩니다만 이게 불규칙적으로 탱크에 있는 양이 하루에 처리해야 될 하수 유입수와 분뇨와의 혼합해서 생물학적으로 처리하는 그러한 공법입니다. 저류탱크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분뇨업자들이 이것도 하나의 상업적인 상행위입니다. 예천군의 행위를 대행하고 있지만 상행위가 되어서 좀 수거해달라 일시적으로 동시에 가져옵니다. 그러면 저류탱크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좀 자제를 해달라 이런 관계가 되니까 약간의 시기적으로 어느정도 어려움이 있다 이런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당초에 심사과정에서도 저류탱크를 좀 크게 하도록 용량을 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었는데 심사과정에서 총 인구가 이렇게 되고 수거인구가 이것밖에 안되는데 이러한 규모밖에 할 수 없다, 예산을 더 이상 소모할 필요가 뭐 있냐 이래서 이것도 통 사정을 해서 했다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하수관거시설을 한다, 예를 들면 용문면과 예천읍 우계동과 남본 일부를 하수관거 분뇨에서 직접 직강을 합니다. 이러한 시설이 되면 멀잖아 이런 것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중앙부서의 관측인데 현재 실행적으로는 현실에서는 어려움이 좀 있다 이런게 되겠습니다.

소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운영상의 미숙은 있으나 처리능력은 주로 하절기에 많이 일어나고 동절기에는 주로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고 그런 것 아닙니까?

동절기에는 오히려 분뇨가 없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고 이런게 있습니다.

고질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그런 부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 공직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사무감사장에서 말씀 드릴 그런 형편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작한 것을 치면 40년정도 됩니다.

이러한 자리가 오늘 소장님께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후배 공직자나 또는 공직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앞으로 예천군에는 이러한 공직자가 되어서 정말 지역민을 위하고 군의 발전적인 기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으시면 이 기회를 빌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가 말씀 드릴 그런 단계도 못되고 저는 솔직히 한 일도 없는데 국가와 지방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