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영호 의원 발언

총무과장 전명환입니다. 존경하는 사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55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울진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울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복지수요와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주민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이 필요함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 및 예산은 확대되고 있으나, 국민의 복지 체감도는 낮은 수준으로 복지 전달체계의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3단계에 걸친 행정조직 개편지침에 따라 2006년 7월부터 1단계, 2007년 1월부터 2단계, 2007년 7월부터 3단계로 우리군은 경상북도에서 의성군, 영덕군, 예천군 등 8개 군이 3단계 지역으로 되어 있어 현재 각 실과별로 분산되어 있는 복지, 고용, 여성 보육, 주거복지, 평생교육, 문화 등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을 하나의 부서로 통합하여 통합된 부서에서 자신이 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행정수요, 업무여건 등을 감안 과 폐지, 과 명칭 변경 등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담기구인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여유기구로 운영중인 경제통상과를 폐지하고 도시계획업무의 중요성을 감안 도시경제과를 신설하였으며, 총무과를 자치행정과, 재무과를 세무회계과, 종합민원처리과를 민원봉사과, 산림과를 산림녹지과, 수산과를 해양수산과, 건설과를 건설교통과로 변경하는 등 6개과에 대하여 행정수요, 업무여건, 주민편의증진 등을 감안하여 과의 명칭을 변경 하였습니다. 이로서 울진군행정기구는 본청 13개과에서 1개과가 늘어난 14개과로 되었으며,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울진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울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및 법령에 따른 위임사무를 반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체계에 따른 전담기구설치에 의거 지금까지 읍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조사하든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하여 본청에서 일괄 조사토록 하였고, 또한 자치행정과의 울진군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위임사무를 사회복지과로 이관하며, 법령개정으로 일부 사무에 대하여 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법 제91조에 의거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토록 하는 법령에 의거 위임사무를 신설 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청에 주민생활지원과 신설로 5급 정원을 1명 늘리고 혁신전담기구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정원을 재조정코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라 5급 1명 증원을 위해 9급 1명을 감하여 상계조정으로 총 정원은 645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직제개편으로 인한 기관별 정원을 재조정 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으로 4급 2명, 4~5급 1명, 5급 30명, 6급 125명, 7급 151명, 8급 115명, 9급 63명 등 일반직, 별정직, 지도직, 기능직 등 645명에 대하여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와 같으며 또한 자치행정과의 혁신전담기구의 한시정원 5명이 당초 2007년 6월 30일까지에서 2008년 6월 30일까지로 1년간 연장되어 한시 정원표에 명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