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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이광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감사특별위원회2007-07-19

이광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우

이성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10시03분

그러면 먼저 민원봉사과 및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항상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007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그러면 민원봉사과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거수-
성우

이성우위원장

이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7페이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가 저가 의심이 나가지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예.

이광호위원

진보 파출소 뒤에 보면 신현대숯불갈비 그집이 있는데 그 집이 지금 저가 번지를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못하는데 그 건물 주인이 저 있는데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가 개별공시기자 열람을 한번 해봤습니다. 컴퓨터 들어가가 열람을 해봤는데 97년도에는 6만원~7만원대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상승했는게 28만원 거의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했는데 공시지가 보다 1,000원이 더 많은 가격에 매각을 했더라고요. 자기가 샀는 가격을 물으니까 그래 가지고 그 때 28만원여원을 주고 샀는 토지가 어느날 갑자기 계속 공시지가가 떨어져 가지고 이제 거의 원상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저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환경부에서 입법예고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의견청취까지 다 끝났는데 우리 4개강 유역 토지매수사업을 할 때 전에는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보상법에 의해 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그 입법예고 해놓으 내용을 보면 공시지가 가격으로 앞으로 매입을 한다고 그래 저걸 해놓았습니다. 물론 이의를 많이 달았습니다만 이게 그런데 이의 단다고 내가 봤을 때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만약 그랬을 때 진보지역이나 우리 청송, 부남 공시지가로 매입했을 때 이 행정기관에서 잘못해 가지고 주민들 있는데 피해를 잘못하면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악재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진보가면 도시계획도로를 내다가 한군데 장기간 방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 한사람이... 그분이 똑 같은 예입니다. 97년도에 공시지가 떼어 놓은거 하고 제가 그 사람이 서류를 완벽하게 구비를 해 놓아가 쭉 봤는데 자기가 그때 그 대지를 살 때 다른 사람에게 매입을 할 때는 공시지가가 78만원쯤 되었어요. 78만원쯤 되어쓴데 그게 계속 떨어져가 있다가 지금 자기가 계속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도시계에서 계속 올렸는데 경우 지금 78만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와 있는데 평당요... 평방미터당 20몇 만원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그래가 지금도 이 사람은 그 때 가결하고 이거는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안판다 이래가 지금 공사 자체를 못하고 있잖습니까? 그 뒤로는 전부 다 매입해 가지고 전부 다 사업을 발주를 해 놓고도 지금 한집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 공시지가 이게 참말로 이거 물론 저가 알기로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공시지가를 올려 놓으면 의료보험료도 많이 내야되고 국민연금도 많이 내야 되고 그런 이의를 다는 사람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이게 아이니컬합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같은데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또 이게 너무 떨어져 놓으면 나중에 또 자기가 보상 받을라 할 때는 또 상당한 피해를 초래받고 하는데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예, 이광호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시지가가 우리가 2006년 12월 1일부터 조사할 때 기준을 지금 군 전체가 우리 청송군 뿐만 아니고 타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군 전체가 사실 현재 우리가 거래되는 가격에 60%, 50%내지 6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높혀 놓으면 우선에 군민 전체가 또 세금이라든지 또 의료보험이라든지 각종 이런게 또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고 해서 대다수가 지금 공시지가를 공시를 해 놓았는데 큰 이의가 있는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과장님! 4개강 유역 보상금 관계법에 보면 8조2항입니다. 본문 8조2항인데 거기보면 감정가를 지금 하는게 아니고 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분명히 해놓았습니다. 그러는 틀림없으니까 그거를 참고를 시켜가...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참고를 해서 저들이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경

조태경위원

예!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조태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8쪽에...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8쪽요?
태경

조태경위원

벽지노선하고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이 있습니다. 벽지노선은 도비, 군비 같이 지원되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비수익 노선은 또 군비만 되는데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저들이 벽지노선은 도에서 저게 됩니다. 벽지노선은 우리가 14개 노선인데 이거는 도에서 도비가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고 비수익노선은 우리 자체에서 예산을 해가지고 군비로 충당하도록 확정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예,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과장님!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예.
태경

조태경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거는 어떤 걸... 벽지노선하고 비수익 노선 차이점을 제가 묻는 겁니다.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예.
태경

조태경위원

어떻게 이게 분류를 하는지요?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벽지노선은 우리가 어떤거냐 하면 쉽게 말해서 벽지노선은 저들이 최고 오지 노선이라 해가 노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14개 노선이 여기는 되어 있고 비수익 노선은 벽지노선 외에 노선입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잘 못하겠는데요.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태경

조태경위원

이게 벽지노선은 ㎞라든지 사람 인구수 이런거에 해서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나누어 지는 거 아닌가요?
성우

이성우위원장

담당들은 보충자료를 이래 해가 주이소!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아까 우리 벽지노선은 오지 지역으로서 14개 노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예.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그 외에 우리가... 버스가 주민이 필요해서 다니는 그 버스노선은 비수익 노선입니다. 그래서 비수익 노선에 대해 가지고는... 벽지노선에 대해 가지고는 도에서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비수익 노선은 도에...
태경

조태경위원

제가... 과장님!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예.
태경

조태경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비수익 노선은 저는 이거 자료를 보면서 제가 생각한게 비수익 노선을 벽지노선에 포함해서 어떻게 도비를 더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싶어서 제가 여기 분류를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인구수... 인원수하고 ㎞를 따져 가지고 벽지로 분류하고 비수익 그렇게 되는데 그거는 아닌지 모르겠네요.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그런거는 아닙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그러면 다른 군에 보니까 벽지노선, 오지노선, 비수익 노선 이래 세군데로 분류되어 있던데 우리는 오지 노선은 따로 분류를 안해 놓았습니까?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거의 다가 오지노선이 벽지노선...
태경

조태경위원

벽지노선에 같이 포함시겼다고요?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예산도 도비에서 또 벽지노선으로 돼야 도비지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지노선은 우리 군비 자체로 줘야 되기 때문에...
태경

조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빈집정비 여기 자료가 있는데요.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예.
태경

조태경위원

여기 지원대상에 보면 빈집이 1년이상 거주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년 이상 사람이 안살면 이걸 다 빈집으로 규정해서 들어 가는지 그 사업기준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요.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사실... 물론 빈집으로 인정은 됩니다. 인정이 되는데 그 대상은 우리가 1년이상 거주안해도 깨끗한 집은 또 본인이 사용하겠다 하는 입은 대상이 안됩니다. 안되고 1년이상 거주를 안하면서 굉장히 불량한 주택 찌그러졌다든지 허물어진 이런 주택에 대해 가지고 대상 동수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그런데 이거 지원 대상에 제가 들어 봐서는 1년이상 거주 안했는데 집이 다 부서지겠습니까? 최소한 몇 년은 흘러야 되지 그렇죠.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그 중에서 빈집대상은 그런데 지원대상은 물론 1년이상 거주 안하면서...
태경

조태경위원

예.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사용하지 않는 앞으로 거주를 안하거나 안하면서 굉장히 허물어진 집, 보기 싫은 집, 도로변에 있는거라든지 또 개인이 있어도 저거를 뜯어 가지고 사고의 위험도 있다든지 이런 집을 말하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이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그러면 시설물이 잘 보존되어 있는 집은 빈집이라고 규정짓지 않네요. 그지요?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1년이상 되어도 우리가 봐가지고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쓸만하다든지 이러면 또...
태경

조태경위원

사람이 다 떠나고 완전히 거의 완파가 다된 집만 지금 철거를 하고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예, 보기 싫고... 아주 보기 싫고 또 안그러면 허물어져가 못 쓸 정도되면 저들이 현장 나가 가지고 1년에 그런데 30동 정도는 나가보면 사실 그런데 많이 있습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철거하는 집이 23채 라고 되어 있나... 철거하는 동이요.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지금 밑에 있는게... 예, 빈집정비 되있는 거는 지금 철거 중인게 3개 완료된게 23동이 있습니다. 금년도 것은...
태경

조태경위원

이게 요즈음 사실 농촌 인구가 많이 떠나면서 빈집정비가 굉장히 골칫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또 흉물스러운 경우도 있고요. 또, 가족들이 원치 않아서 나중에 또 돌아왔을 때 사용할려고 두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빈집정비가 효율적으로 잘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군의 이미지가 미관상 깨끗하게 보일 수도 있고 또 을씨년스럽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갈수록 빈집이 늘어나는 추세고요. 특히 도로변 옆에 있는 빈집들 그거는 정말 저희가 봐도 굉장히 보기에 안좋고 우리 청송군의 이미지하고 굉장히 관여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꼼꼼히 챙겨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위원

-거수-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강경탁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2007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한다고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0쪽에 도로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있어 가지고 설치비가 3억8,000만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현재 신설 및 교체를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지금...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지금까지 총... 금년도에 했는 거 말입니까?
경탁

강경탁위원

예.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금년도에는 아직... 지금 사업발주만 해놓고 아직 안했습니다. 사업은 아직 시행은 안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면 교통안전 표지판 신설쪽에... 교체쪽에 250개소인데...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지금 250개소를 지금 다 지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예, 250개 예산은 250개인데 상세한 내용은 저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240개소 정도 됩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래서 여기 우리 예산에 보면 하나 교체하는데 5~60만원 정도 서 있더라고요.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런데 저가 궁금한 거는 그 표지판 하나에 5~60만원이면 어떤 형태의 표지한인지... 250개소 우리군... 1년에 250개씩 되는데 이렇게 매년 해야 될 일인가 여기는 돈만 세워주면 되는거 아닌가 이래 궁금합니다만 사실 저가 질의했는 내일... 사실 이겁니다. 이거인데 뒷장에 보니까 저가 질의했는 내용은 다른 걸로 올라왔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반사경까지 다 합쳐 가지고 그런거 아닙니까? 차선 재도색은 3억8,000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반사경은 보통 얼마정도 합니까?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단가는 지금 저가... 1개에 50만원선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사실 이런 것 정도는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이런 것 정도는 금액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왕 이제 얼마 안남으셨습니다. 그래서 깊은 얘기는 안드리겠습니다만 서면으로 나중에 여기에 대한 상세한 거를 250개소든 240개소든 어디 어디 설치할 건지 그거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빈집 정비에 대해서 조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빈집 철거 같은 경우에는 의뢰를 어디에 합니까?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각 면에 대상을 받아 가지고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면 철거는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공사를 줄 것 아닙니까?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면에다 예산을 배부를 해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래서 면에서 하게 되면 공사업자한테 넘겨주는 모양이지요, 이걸...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그러는 폐기물만 주고 개인이 포크레인을 사가지고 철거를 부순다던지 이런거는 개인이 하겠다 하면 개인 있는데 하고 나머지는 자체에서 업자 있는데 줘가지고 폐기물 처리는 그래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래도 이집을 파기할려면 철거를 할려면 그래도 그 집주인한테는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예, 그거는 당연합니다. 주인이 승낙을 안하면 저들이 못합니다,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하여튼 지금 현재까지 말썽난 거는 없지요?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예, 큰 말썽 생긴 거는 없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는 잘해 주시고 우리 건의사항에 조치결과에 신기2리 감곡에 신기 도로개설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버스노선 변경 후 운행토록 하여 주민의 불편 해소하시겠다 했는데 지금 신기도록 개설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지금 하고 있지는 안합니다. 해놓은데 아스콘 포장만 덧씌우기를 해 놓았는데 덧씌우기 해가지고 저들이 작년만 해도 덧씌우기를 할 때는 우리는 확장을 해가지고 하는 거로 판단을 했는데 지금 되어 있는게 덧씌우기만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 들어가고 하는데 굉장히 좁습니다. 교행이 전혀 안됩니다. 안되고 농촌도로로 해가지고 농로 비슷하게 해가지고 안되고 포장만 해가지고 교행이 안됩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버스가 일부 다닌 적이 있었는 걸로 저가 아는데요?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그런데 다니다가 도저히 안되어 가지고 지금 못다니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수익조선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청송버스에서 일방적으로 아마 운행을 중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도로 개설을 안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다닐 수는 충분히 있다고 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경 써 주십시요. 왜냐하면 거기 사실 60세이상 고령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거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차있는 사람도 몇집 없습니다. 과장님, 신경쓰셔 가지고 우리가 비수익 노선에 돈을 그 만큼 군비를 투자해가 드리고 있는데 이런데 까지도 주민들을 불편하게 한다하면 이런데 다 포함되었는 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이렇게 청송버스 회사에 찾아가셔 가지고 이해를 잘 시키고 운행을 재개토록 노력해 주십시요.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위원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김명섭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오랜 기간 우리 청송군에 봉사를 하신 예우 차원에서 민원봉사과는 간단하게 몇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나마 계장님들께서는 다른 과가 어떻게 감사했는가를 참고 하시고 민원봉사과가 잘해서 쉽게 넘어 가는게 아닙니다. 지적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담당은 투명하고 또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하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치법 그러는 지난번 감사 지적사항에 역시 나왔습니다만 리장회의 때... 이제 얼마 안남았습니다. 얼마 안남았는데 2만건에 5분의 1밖에 안했어요. 그래서 리장회의 때 각면에 기간이 다 되었다고 한번 더 리장들이 마을에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 다음 2006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정정사항이 있어 가지고 현서 주차표지판 14쪽에 그겁니다. 라마콘 그러를 말하는게 아니고 건의내용이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바콘 그거는 좋아요, 좋고... 뭐냐하면 화목초등학교 학생들 보호하기 위해서 도로변에 쇠로 이래 해놓았는데 그게 100m를 파이프를 휘어 가지고 굵직굵직하게 해가 오히려 도로폭을 줄이고 그래서 마을 면민들이 빼 치우자 하는 면민들도 많이 있는데 이미 설치해 놓은 거를 빼기는 뭐하고 아마 현서면사무소 담장 철거를 곧 할 것 같습니다. 하게 되면 면사무소 앞부분이라도 철거를 주민들이 요구한다면 눈감아 줄 수 있다면 눈 감아 주시고 또 법대로 100m해야 된다 하면 그 구간은 가는 것 이쁜 걸로 이래 하던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거는 내용이 그 내용이지 전달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거는 정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저가... 이게 그렇습니다. 5쪽에 보면 지적민원 현장 방문처리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 군에는 7개면이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장민원처리제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보면 지적공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공사직원도 4명 중에...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예, 한사람 나갑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우리 군청에 지적담당도... 이 관계는 우리 지적계장님이 보충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현장 물론 가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지금 과거에부터 오래 전부터 그게 지목이 임인데 전이나 안그러면 답이나 안그러면 대지나 일반 다른 용지로 쓰고 있는데 사실 지목변경을 못해 가지고 소유자가 불이익이 많거든요. 그 당시 일단 특별조치법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농촌에는 조치법을 개개인에게 안하면 촌사람들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관계는 어떻게 처리가 가능할런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여기에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주택개량 융자가 저희들 4,000만원이 나가는데 농협에서 감정하면 65% 밖에 돈을 못준다 이소리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듣고 처음에 집짓는 사람은 고맙게 생각하고 아주 관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는데 막상 돈을 수령할 때 보면 자기가 돈 들었는거 다 못찾기 때문에 빚을 내고 또 다시 농협에 융자를 받아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아주 조건이 불리하고 이런데 대해가는 아주 주민들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만약 65% 지급하고 35%에 대한 금액이 남는 거는 어떻게 처리되는 건지 그거도 알고 싶고요. 그 다음 저희들 군에 110동씩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26동이 배정한다는데 신청한데 대해 가지고 110동에 대해가 우선 순위를 26동에 하는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이거 세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장

첫 번째 답변 지목이 임인데 지금 과거부터 농경지나 안그러면 지금 대지로 사실 집이 섰는지가 40년, 50년 되는데 아직 임이 되어 있어 가지고 소유권 행사도 못하고 자기 권리 주장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게 있거든요. 그런거는 어떻게 처리 하는지... 우리 어차피 현장 지적 담당하는 사람하고 우리는 답변이 일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묻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자료만 드리시고...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임야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야가 지금 전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정식으로 산림법에 의해 가지고 개간허가를 받은 거는 전으로 됩니다만 개간 허가를 받지 않은거는 산림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불가능한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지로 되어 있는 거는 대지 집을 지은게 60년도 이전에 것은 이전에 된 대지에 대해 가지고는 대지로 지목을 변경해 주기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농림지에도 과거에 60년 가까이 되어가 그런거는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농경지에...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임야는... 농지는 정식 산림법에 의해 가지고 개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임야는 특별조치법도 있었고 그 다음 추이하는 그러도 있었습니다. 그게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못했는 사람들이 지금 저가 이야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농경지에 가령 주택이 들어서 가지고 벌써 4~50년이 흘러와 가지고 막상 지금 집을 지을라 하니까 그게 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절대농지인가 그게 묶여 버려 놓으니까 집을 못짓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건축물관리대장에 보면 준공년도가 나와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그래서 40년, 50년, 60년 이전에 된거는 실제 전으로 되어 있지만 대지면 대지로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있는데요. 사실 건축물 대장이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사실 농촌에 보면 그게 대장이 없거든요. 없고 집만 보면 아주 옛날 집지어 있는데...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없는면 세금 부과되어 가지고 가옥과세 대장을 보고... 보면 그전에 60년 이전에 세금이 부과되었다든지 하면 과세 대장에 얹혀져 있으면 그거도 해결이 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그거도 저도 이해하겠는데 사실 그래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 저도 몇건이 저한테 묻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 농촌에 세금냈는거 일일이 10년 전, 20년 전부터 모아 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 하여튼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물어가 이거는 외그러냐 하면 우리 의원이나 우리 지적분야 현지 방문하는 거나 말이 일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제가 묻습니다.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장

다른 거는 그래 묻고...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그 다음 주택개량...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주택개량 지금 융자금이 사실상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4,000만원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감정을 해가 65% 밖에 안주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저들이 다른 방법은 없고 지금 도에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더 이상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 타 담보를 해가지고 하면 4,000만원까지 되고 그 외에는 받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대상자 선정 우선 순위는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에 의거 해가지고 주민 중에 주택개량 대상자 희망하는 사람을 우선하는데 우선에 저들이 봐가지고 아주 노후되었다든지 년도수라든지 안그러면 실물을 봐가지고 노후된 거를 각면에서 선정을 받아 가지고 저들이 농민 후계자라든지 또는 농어업인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그 순으로 저들이 선정해 가지고...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잘 알고 상세한 거는 저가 담당부서하고 직접 한번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예.
태경

조태경위원

예, 위원장님!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조태경위원!
태경

조태경위원

보충으로 위원장님 저거 하신거 사업배정량 26동이 선정된거요.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태경

조태경위원

그러 작년도 것하고 자료를 우리 의회에 받아 봤으면 하는데 그 자료 제출 받아 주십시요.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작년도 하고 금년도 우리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안나갔습니까? 그 우선순위하고 그 밑에 조금 그렇다 하면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한다 하는 상세한 내역을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한번...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예, 서면으로...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광호위원! 민원봉사과 소관 사업예산 중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 현황과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지현황을 3건에 대하여 일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쪽에 보면 사업예산 중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이 교통안전 시설물 1건에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도에 1건 올라와 있는데 변경사유가 보니까 단가 적용 착오하는데 이거 당초 설계할 때 역시 용역을 줘가 설계 했는거지요?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예, 용역 줘가 설계했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런데 용역을 줘가지고 설계 했는데 어떻게 단가 적용이 잘못되었다하면 이거는 용역을 잘못 줬는 거 아닙니까?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그러는 저들이...

이광호위원

용역 줘가지고 검수할 때요, 이런 거도 살펴가지고 변경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혹시 또 이거 설계변경했는거 이거는 예산 입찰 잔액 따먹기 식으로 변경했는거는 아닙니까? 혹시...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그런거는 아닙니다.

이광호위원

예,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대충보면 공무원들이 판단해 가지고 설계변경 하는게 많은게 아니고 일을 하다보면 업자들이 눈치를 빨리 차려 가지고 입찰잔액 따 먹을려고 자꾸 사업을 부풀리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예.

이광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이거 단가 적용이 잘못되었다 하는거 이거는 정말 누가보면 잘못하면 웃을 일입니다. 공무원들이 막대한 책임을 느껴야 될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각종용역사업 추진현황인데 2007년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설계용역 1건이 올라와 있는데 민원실 환경개선사업 설계용역은 안했습니까?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거는 못 챙겨 빠졌는거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광호위원

자료 내실 때 챙겨 가지고 내주시고...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러는 따로 저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용역사업이 상당히 우리 군에 많습니다. 많은데 모르겠습니다만 주택계에서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지간 한거는 보니 다 용역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거는 빠졌는 것 같은데...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예.

이광호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예.

이광호위원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아까 빈집관계 강위원이 물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빈집 철거사업은 업체에 주는게 아니고 빈집 소유자들이 전부다 철거하고 소유자들 있는데 돈이 직접 지불되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이 민간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돈이야 얼마 안됩니다만 동당 60만원이니까 나중에 사후관리를... 이거 정산 전부 받지요?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예?

이광호위원

정산을 받지요?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예, 정산 받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정산 받아 가지고 사후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보니까 대다수 과에서 사후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사후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다음은 박광엽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추진 실적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블법 주정차 단속 실적이 보니까 건수가 실제 단속 건수가 이렇게 뿐이 안됩니까?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예, 실제 했는 겁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속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를 떠나 가지고 평소에 청송읍이나 진보면이나 특히 시장날은 보면 사실 차를 세워 놓을 곳이 없습니다. 또 특히 청송도 주차난이 심각하지만 특히 진보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지에서 우리 소재지 중심도로를 통과를 하는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의 말씀이 전국 어디가도 이런데가 없다... 체육센터에서 이촌리까지 빠져 나갈라 그러면 거의 10여분 이상이 소요되는 그런 어렵게 통과를 하는 시기도 종종 있습니다.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매일 그렇다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특히 시장날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행사가 있다거나 이럴 때는 아예 엄두고 못내고... 뭡니까? 방법대라든가 이런데에서 교통봉사대에서 외각도로로 유도를 해가지고 이래 하고 교도소가 있다 보니까 출근학 때는 진보소재지로 들어오지 않고는 출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 여건상...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하니까 아침되면 상당히 불편하고 이거는데 지금 우리 청송군에 차량등록 대수가 얼마쯤 됩니까?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지금 9,900대 정도 됩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진보면 하고 청송읍하고 이렇게 분리를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면별로는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9,984대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제가 듣기로는 진보면과 청송읍이 차량등록 대수의 6~70%를 차지 한다는데 맞습니까?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예, 그래 됩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대략 이래해도 그 중에 청송읍 보다 진보면이 차량등록 대수가 많고 대략 그러면 진보면에 그러면 3,000여대 이상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지요?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사실 3,000여대의 차량이라면 차한대 주차하는 공간이 보통 몇평 정도가 필요 합니까?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2평...
광엽

박광엽위원

3평내지 4평정도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작은 차는 2평...
광엽

박광엽위원

2평 가지고는 세우지도 못합니다. 그냥 위에서 이렇게 내려 놓아야 됩니다. 2평 같으면 그렇지요?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예, 3평 정도...
광엽

박광엽위원

그렇다면 사실 우리 공용주차장이 청송, 진보에 몇 ㎡씩 있습니까? 몇 평씩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총 주차 저거는...
광엽

박광엽위원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대수로... 각읍면에...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읍면별로 지금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앞으로 실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저희 의회로 보고를 해주시고 왜 제가 이런 거를 묻느냐 하면 실지 공영주차장이 너무 없습니다. 너무 없어요. 이거 주차장도 안 만들어 놓고 차세우지 말라 그러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다하면 이거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단속실적이 적은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사실 주차장도 만들어 놓지도 낳고 가가지고 주정차 단속한다 하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가지고 노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심지어는요... 차가 갈 때가 없으니까 골목길도 갈 때가 없으니까 아예 차를 못 다니게 도로가 주차장이 다 되어 버려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까지 있고 또 방학때가 되면 학생들이 골목에서 뛰어 놉니다. 잦은 접촉도 이래 생기고 이러는데 사실 겁나요, 그래 이런 부분들을 해고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청송군에 공용주차장 설치 계획은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설치 계획이 지금...
광엽

박광엽위원

전혀 없습니까?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예, 없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이거를요... 계획을 하세요...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계획을 하셔 가지고 예산확보도 하고 이거 뻔합니다. 차는 계속 불어나고 있지요... 지금도...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예, 계속...
광엽

박광엽위원

주는 상황은 없지요, 등록대수가... 어떻습니까? 1대라도 줄은 예는 없지요.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예, 불어나고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예, 늘어나고 있어요.
광엽

박광엽위원

전에는 보니까 차량을 매입을 하게 되면 주차공간이 있어야 차등록을 해주고 이래 했는 적도 있었는데 지금 그러는 안하고 있지요.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시행하고 있는데 화물이라든지 이런 차는...
광엽

박광엽위원

화물차만 그렇고...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화물차하고 이런 것만 하고...
광엽

박광엽위원

승용차는 제외된다.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승용차가 제외되니까 사실 누구나 살 권리는 다 있습니다. 살 권리는 있는데 그걸 또 그렇다 그래 가지고 주차장 없다 그래가 차 못산다 하면 그것도 말이 안되는 이야기이고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주고 또 차도 사게 하고 그게 원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니 공용주차장 설치 계획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단속 건수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시장일이라든가 행사가 있는 날 특별히 가서 단속을 하라는게 아니고 계도를 해주시고 차량 소통이 원할 하게끔 활동을 해달라는 지적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장

보충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태경

조태경위원

예.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조태경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제가 이거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감사자료를 넣어 놓았길래 자료를 보니까 지난번 4대 의회때 이런... 감사에 이런 말이 있었더라고요. 우리 의원님이... 그래서 이게 지금 청송읍의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사고 위험도 사실 많고 오늘도 장날이지만 제가 올라 오면서 보니까 사실 저같이 운전 잘못하는 사람은 정말 겁이 날 정도로 복잡합니다. 양쪽에 다 차를 데어 놓아서 그래 그때도 보니까 담당과장님이 강변 이쪽... 청송읍에는 강변 주차장으로 유도를 하겠다 그쪽에 지금 차가... 델 수 있는 차가 몇 백대를 델 수 있답니다. 제가 자료에 보면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그게 몇 년입니까? 지금 이번 의회에도 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과장님!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사실 저들이 주차단속 요원 두사람을 해가지고 계속 진보는 장나만 저들이 가고 나머지는 청송소재지 하는데... 저들이 끊기도 하고 싸움도 많이 하고 합니다만...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합니다만 주차단속 요원이 3명되지만 해놔 놓고 계도해 놓고 이 위에 올라 오면 또 세워 놓습니다. 인식이 문제인데 앞으로 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그것도 또 청송에는 더군다나 다 안면이고 이래서 아마 단속하시면 물론 애로사항이 많을 줄 압니다.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그러나 이게 지금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속 실적 자료 제가 보니까 거의 단속 안한겁니다. 그지요? 이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 자료가...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그런데 단속은 하는데 계도쪽으로 많이 하고 사실 안그래도...
태경

조태경위원

계도해서 안되면 단속을 제대로 하십시요 과장님!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예, 앞으로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그리고 여기 읍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어요. 강변도로 같은데 전현 차 델데가 없는 거는 아니잖아요.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관에서 책임을 지시고 계도를 하시던지 조치를 취해 주십시요.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강경탁위원! 2007년도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및 교체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과장님 계속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 교통안전표지판 신설하고 교체관계에 대해서 관내에 차선 도색 허가권을 가진 면허가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몇 분이나... 업체가 몇군데 입니까?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8개 회사요.
경탁

강경탁위원

차선 도색만 8개...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종합으로 가지고 있는게 차선 도색하고 표지판도 할 수 있는게 8개 없소가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아!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면 8개 업체라 그러면 다른업과 같이 병행해가 하시겠네 그지요?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따로 이거 허가가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그런데 표지병, 탄력봉 이런 거는 뭡니까?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표지병하고 탄력봉하는 거는 뭡니까? 이거는...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세워가지고 중간에...
경탁

강경탁위원

예, 저는 묻고자 하는 거는 사실 이거 하나하나 보니까 입찰 공고할게 보니까 부동 이전에 커브외 11개소, 진보문화체육센터 앞 9개소, 부동 이쪽만 이래 5,480만원 또 진보문화체육센터 앞 19개소 해가 11억2,400만원...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1억1,240만원...
경탁

강경탁위원

아! 1억1,200만원... 그러면 이게 입찰이...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자재대까지 다 포함이 된겁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아! 그렇게요.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사실 이래 되면 관내 입찰만 됩니까?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다 관내로 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예, 100% 다 관내로 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이걸 갈라 가지고 라도 금액이 적은 거는 아니니까 관내에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이래 도와 주십시요.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그리고 입찰 보실 때 이왕이면 경기도 그렇고 하니까 지역업체 서로 하도록 이래 갈라가 해주시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이 있다면 이 업체 중에서도 복이 없어서 못한 사람이...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예, 못하는데 그래...
경탁

강경탁위원

그런 쪽에도 이래 갈라 주시고...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갈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첫째 한가지 마지막 부탁드릴 거는 사실 우리 군청이 친절하신 분도 있지만 특히 민원봉사과 같은데는 친절을 제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입구에 들어가 봐도 저희들도... 저도 이래 들어가 봐도 그렇게 우리 계장님들이나 반갑게 맞아주지 다른 분들은 아는 척을 해도 그렇게 반갑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보다도 외부인들이 많잖아요.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런 분들이 왔어 정말 군청이 민원과가 친절하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게 많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좀 더 친절할 수 있도록 앞에 교육을... 앞에 앉으신 분들 아가씨들... 여자분들 계시잖아요. 직원들한테 또 친절교육을 시켜 주십시요.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감사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보충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가”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외에도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거수-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조태경위원!
태경

조태경위원

예, 우리 민원실에 계장님들 하고 과장님도 고생 많으신데요. 좀 전에 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원실이 우리 군청의 얼굴 이잖아요. 그지요? 정말 거지서 우리군에 공무원들 이미지가 저는 결정된다고 봅니다.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예.
태경

조태경위원

그런데 우리 청송군이 지역 정서상으로 친절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물론 여자분들도 그렇지만 남자분 다 할 것 없이 전형적인 무뚝뚝함 이랄까 이런게 있어서 지금 우리 행정서비스는 정말 친절이 받는 분이 황송할 정도로 그렇게 해야 만이 정말로 잘한다 소리가 나옵니다.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행정서비스 친절이 우리 민원실이 최일선에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우리 직원들 하고 힘드시더라도 제대로 해주시면 아마 우리군청 공무원들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민원실 새로 또 단장하고 하면 좀 더 특이하게 안그래도 친절하고 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보충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가”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저가 마지막에 부탁을 하겠습니다. 지금 한창 보면 버스승강장을 많이 설치하고 있더라구요. 있는데 우리군에는 다른 시군에 하는거 보다 규모가 적고 의자가 앉아보니 오늘 아침에도 내가 앉아보니 복잡게 앉으면 네사람 앉고 안그러면 세사람이 편하게 앉고 그래 만약에 비가... 소낙비가 떨어지면 안에 비가 맞겠더라고요. 나중에 예산 더 세우더라도 크게... 큰거로 해주시고 그 다음 사실 지금 해놓았는거 보니까 알루미늄 가지고 해가지고 제작을 했는데 땜질이 영 형편없어요. 보면... 주민들도 보고 이래가 과연 이거 얼마가겠느냐 하며 이런 의아심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 업체가 있으면 한번 더 부탁드려 가지고 견고하게 해주시고 뒷손질을 잘해 줘야돼요. 이런거 알루미늄으로 해놓으니까 잘못하면 손도 다칠 정도로 거칠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금보다 1,200 더 얹더라도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식

박정식민원봉사과장

앞으로 저들이 한번 나가 가지고 점검을 해가지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오후 2시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건설과

11시12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14시0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정무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윤순연, 도로담당 박승환, 도시담당 김해수, 농지담당 박광모, 지역개발담당은 오늘 서울에 출장 관계로 차석인 지경수 참석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감사특위 이성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지도를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그러면 건설과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거수-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이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입니다. 금년도 청송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총 3건에 총공사비가 5억8,400만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보고서에 보면 전체 예산에 35%나 부족한 20억원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이래해 놓았는데 이거는 재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리한 계획을 세웠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다소 그 지역에 저희들이 우리 보상... 주로 도시계획도록는 보상이 선행되고 난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민원이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나하나 보상금이라도 미리 한다고 추진하는 것이 이 사업하고 연계되어서 다소 많은 예산이 한꺼번에 이렇게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추경예산에 20억이 반영이 가능합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지금 부분적으로 일부... 소로 2개지구는 추경예산 반영이 안됩니다. 보상비조로 우선 토지매입비만 우선 반영하는 거지 사업비 자체는 반영이 안됩니다.

이광호위원

예, 제가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군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계획을 무리하게 세웠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순수 군비사업이 3건이나 있는데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올해 못하면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우리 군재정이 이것 때문에 또 타격을 받아 가지고는 안되니까 이것 차입해 가지고 할 정도는 아니잖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는 시기성을 봐서 적정하게 재정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과장님! 건설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그리고 39페이지입니다. 북부권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지금 옹점~신기간 도로 확포장공사 지금 발주하고 있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교리~하의간은 어떻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제가 이거 부탁드리겠는데 여기에 옹점~신기간 도로 이거 확포장 하는데 제가 한번 가 봤습니다. 산에 다녀보니까 이거 저가 산림과에도 이야기를 할라 했는에 그날 산림과에 저가 없어 가지고 못드렸는데 이거 소나무가 상당히 좋은게 많이 있습디다. 거지에 구역내에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이광호위원

이거를 무단 반출이 안되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나 안그러면 경영수익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다음 4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우리 2006년도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할 사항 받아 보셨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저가 미처 아직 정리다 못했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저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영천댐 도수로 관계 자금 관리를 저가 보니까 전기료가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전기료가 계속 납부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농사용 전기는 휴지신청을 하면 전기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매달 보면 349만원, 320만원 2월달에는 320만원, 1월달, 3월달에는 340만원씩 1,000여 만원이 넘게 자금이 손실 되었습니다. 이거는 담당 공무원들이 관리를 소홀히 하는 그런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영천댐 관리지역 지하수 개발은 당초 저희들이 시설할 적에 보상금으로 받아서 관리를 다 해주겠다 이런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기료나 거기에서 모든 사용료 또 다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일반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전기료는 몽리자들이 직접 썼는거 만큼 내고 있는데 임하댐 관리구역에는 우리전부다가 전기료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렸는데요. 오늘 자료준 자료에도 보면 일반 농업용수는 전부다 휴지신고를 해가지고 12월달부터 3월달까지는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영천댐특별회계에서 나가는 돈은... 지출이 되는거는 쉽게 말하면 이거도 군비입니다. 어차피 군에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거는 이 군비 수자원공사에서 주니까 그냥 놔두고 막 써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쓰는거 같은데 이걸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만약에 이번에 올라왔는 데이터보면 그래픽도 되어 있고 한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지하수가 복구가 되면 가면 갈수록 지출이 줄어 들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지출이 늘어나는 경향도 있고 지금 1월달부터 3월달까지 1,000여만원이라 하면 이 돈은 실제로는 지출이 안되어도 될 돈을 지출했습니다. 나중에 이게 만약 우리 수공에서 준 돈 30몇억을 다 써버리고 나면 그 다음 부터는 우리 관리 안해도 됩니까? 이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광호위원

해야 될거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이광호위원

그러면 이거 어차피 군비에서 또 부담을 해야 됩니다. 순수 군비에서요... 그런거 감안해 가지고 다믄 얼마라도 연장해 가지고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위원

예!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강경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이하 계장님들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워낙에 건설과 소관에는 사업이 복잡할뿐더러 모든 분야에 세심하게 일이 추진 안되면 또 사후관리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건설과에서는 최대한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몇가지만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지금 양수발전소 지원사업과 임하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계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 올라와 있는 사업비가 매년 똑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똑같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매년 이렇게 내려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예, 그러면 다른 지역이... 청송군 관내에 8개 읍면에는 양수발전소 지원사업비가 2억6,500만원이 들어오면 8개 읍면에 어디든 사용해도 됩니까? 아니면...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청송읍하고 3개면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안덕하고 파천하고...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요, 지방도로 유지관리 부분에 사실 수로원들이 15명입니다. 기동 8명 읍면 나가있는 직원들이 7명이나 있는데 사실 작업차를 보니까 너무나 8명이 타고 다니기는 너무 차도 좁을뿐더러 에어컨도 하나 되지도 안하고 차가 넘 낡아 가지고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쓰러울 정도롤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기 작업 차량 1대 교체해 주는게 안맞겠냐고 내가 전화를 드렸습니다만 여기 건의사항에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1,600만원이면 봉고차량이 그래도 그렇게 좋은게 아닌 것 같은데 차량부분에서는 보면 차량이 신규 나왔을 때 같으면 괜찮은데요 꼭 단종 되어가는 차량을 기준을 둬서 금액을 요구합니다. 보면... 그래서 보면 항시 보면 차가 단종되어 가는 부분을 구입하다 보니까 얼마 안가면 또 구형인데다 또 성능조차 좋지를 않습니다. 이왕 차를 구입 하실려면 몇백을 더 들이시더라도 옳은 차를... 놓은 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써 주시고요. 도로보수 자재창고 및 야적장 부지매입 관계하고 돈이 추경에 지금 여기 신청한 돈입니까? 이게 지금...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그거 저희 예산 사정상 필요는 합니다만 아직 행정절차도 다시 남았고 해서 이번 추경에는 신청을 못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추경에 올라왔던데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부지매입비...
경탁

강경탁위원

그런데 여기 부지매입을 지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위원님들 저희들 사실 이게 파천에 모래 길가에 실어 놓았다가 남의 집에 식당에 모래 다 날아가지고 염화캄슘시켜 놓았던거 그걸 강제로 지금... 쫓겨 오다시피 해가 와가지고 그럴 다 치워주고 사정하고 그래 했는데 비상 시에는 이게 바쁘게 실어야 되고 어디라도 이거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 벼로 이게 꼭 필요하나, 중요하나 싶을 때는 저희들 사실 비상시에는 이런 장소 없이는 어디가가 모래를 레미콘 회사에 다가 저희들 모래를 얻어와야 되고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자래를 이거는 놔두면 한해 두해 쓰는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한해라도 빨리 이걸 처리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더 잘 원할히 추진할 수 안이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이래 보면 그러 없이도 할 수 있는데 그게 꼭 있어야 되나 하지만 저희들 그러는 비상시에는 꼭 필요한 거 아니냐 또 자재 갖다 놓을 때가 없습니다. 사무실은 이쪽, 저쪽 다니면서 피해가 이래 사용해도 되겠습니다만 우리군에 부지가 있다 하더라도 전부 시가지 내에 있는데 남의 대문 앞에 모래 한차라도 갖다 놓으면 도저히 관리가 될 수 없고 매일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날았다 하면 물려 줘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이 모래를 얼마나 준비해야 됩니까? 겨울에...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우리가 수해가 나도 그렇고 또 눈이 적설이 많이 와도 그렇고 보관 장소만 있으면 비상 시에 어디 자재가 있고 비상 시에 쓸려고 항상 비치를 양은 많으면 많을 수록 안 좋겠나 만약에 여기서 싣고 현서까지 나갈 경우도 생기는데 그래서 우리 지금...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면 야적장은 그러면 청송이나 어디 한 곳에만 해놓으면 거기서 다 8개면에 어디든지 도로를 다 할 수 있다 그겁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주로 우리가 소재지가 주축이 되어야 되니까 우리 장비가 전부 소재지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장비 가까운 곳에 부지를... 예, 아무데나 하면 되겠습니다만 가까운 곳에 하는게...
경탁

강경탁위원

그런데 도평이나 아니면 파천이나 두군데 중에 해놓으면 좋기는 좋겠습니다만 아직 군비가 그렇게 넉넉지를 못한 입장이라서 조금... 이게 지금... 쉽게 안그래도 해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청송에 노는 땅이 저기 옛날 농촌지도소 자리 말입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거기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거기 보니 방이 협소하고 굉장히 어두운데다가 거기 지내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 쪽에 수리를 깨끗이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거기는 사무실이나 자재창고는 우선 그래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일반 골재 같은 자재는 한차도 못 받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래 골재는 어디 청송에 군에서 관리하는 땅이 그렇게 골재 갖다놓을 자리가 그렇게 없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그것만 갖다 놓아가 또 되는게 아니고 차가 들어가면 다소 또 예산이 있어야... 물론 또 예산 말씀입니다만 그게 차가 딱 들어서면 뒤로 돌아 들어가면 금방 내려가 저쪽 우리 도로변에도 우리 관내에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야되지 지금 또 포크레인 가지고 퍼부을려 하면 포크레인이 거기 대개해야 되고 그것도...
경탁

강경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만 이거 깊이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이거...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야적장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수로원들이 안전쪽에도 문제가 있는것 같고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차량은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만 겨울에 보면 정말로 추운데 고생이 많거든요. 여기는 노는날 없이 매일 이렇게 나와서 그 추운데도 사무실에 있는게 아니고 차로 계속 움직이더구만요. 내가보니까... 그래서 다른거 보다는 방한복은 올해는 구입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주무계에서 신경써 주십시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이런 부분에 큰 돈도 안들이는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써 주셔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그래해 주시고요. 청송읍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일아파트에서 지적공사, 의료원진입도로, 금강장여관에서 강변도로, 영남사진관에서 강변도로... 사실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올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경에 다 올렸습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부족분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산 부족분이 14억인데... 저가 계산할 때는 14억으로 나왔는데요. 하여튼 어느 한쪽에... 다 예산이 안서게 되면 어느 한쪽이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게 안맞겠나 싶습니다. 첫째 의료원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5%가 넘는... 노인인구가 25%가 넘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의료원 다니시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버스가 그쪽을 경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로가 그렇게 좋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돈부터도 아직까지... 다른 쪽보다는 이쪽이 우선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똑같이 어느 정도 논하기 보다는 의료원 진입도로부터 먼저하고 나머지는 년차넉으로 하는게 안맞겠나 싶습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참고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너무 할게 많아 가지고 문제입니다만 하여튼 조금 조금씩 이렇게 바쁜 것부터 해나가도록 하시고요. 건설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여튼 신경써 가지고 모든게 추진해 주시고요. 이것으로서 저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광엽

박광엽위원

예!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박광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를 받고 이래 듣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3페이지요. 청송도시계획도로 중로 3-3호 개설공사 중에 총사업비가 4억... 40억...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중에 31억이 지금 확보되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미착수 사유에 대해 가지고 예산 확보가 9억이 필요한데 당초 예산 부족으로 설계 미반영 물량이 많아 사업의 연계선이 부족하여 추가예산 3억원일 필요하다 이랬거든요. 3억원이면 이게 공사 다되는 겁니까? 이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40억을 설계를 하니까 나와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31억이 되어가 있고 9억이 부족한 상태이고 또 3억은 이미 발주는 했습니다만 발주했는 구역안에 꼭 필요한 사항 그게 지금 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 군청앞에 차도가 올라오는 차도가 이거 도시계획도로에 걸려 가지고 이거를 끊어내야 됩니다. 바로 이 차도를 여기가 지금 사거리 오거리 되어버리면 저쪽에서 차 올라오는 차하고 교행관계라든지 그때 상당히 교통장해가 있고 또 어차피 저게 군청 땅이지만 끊어 내야 될 그런 경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예산을 추가 시켜야 됩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 이 3억이 더 있더라도 나중에 또 12억이 더 있어야 됩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거 두개 합하니까 9억하고 3억하고 합하니까 12억이 되는 그런...
광엽

박광엽위원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사업비 12억원...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더 이제 반영을 해달라 그거 말씀하시는...
광엽

박광엽위원

12억 중에 미확보액...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9억하고...
광엽

박광엽위원

9억이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미확보 되었는게 9억이고 공사 추진 구간안에 지금 계산을 못했는게 3억이고 해서 12억이 더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방음벽하고 그것 때문에...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 총체적으로 12억이 더 있어야 되네 그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런데 여기 3억이 추경에 필요하다 이러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앞에 말씀드린거는...
광엽

박광엽위원

기 31억이 지금 예산확보되어 있잖아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지금 쓰고 계시잖아요, 그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40억 통액 예산 중에...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실지 31억 분에 대해서... 34억이 되어야 되는데 미리 발주했는게 31억 밖에 뿐이다 이 말씀하고 같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아! 그 이야기 입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 31억을 가지고 발주했는데...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3억이 모자라고...
광엽

박광엽위원

3억이 모자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그리고 추가로 더 있어야 될 돈이 9억이고 그래...
광엽

박광엽위원

돈도 모자라는데 왜 34억을 발주하셨어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31억 했지요... 돈에 맞추어서 했지요.
광엽

박광엽위원

그거도 기술입니까? 이렇게 하는거도...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아니요. 그게 우리가 돈이... 예산이 그것 밖에 뿐이기 때문에 발주를 그래 맞추어서 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아! 그러면 이게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렇다는 말...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해야 될 부분이다... 설계를 당초에 34억을 설계를 한게 아니고...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요. 도시계획도로 3-9호 개설공사에 사업기간이 이게 사업비가 2006년도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2007년도에 반영이 된겁니까? 왜냐그러면 공사기간이 사업기간이 10개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맞는 것 같아 가지고...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2006년도 반영되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2006년도요.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 이거도 그렇고 15페이지에 소로 3-28호 또 솔 3-23호 이거도 다 전부 2006년도 예산입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과장님!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이게 그러면 2007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된 예산이네 그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지금 3-23호 같은 경우에는 4억5,000만원 전체 총액예산인데 1억4,000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지금 시작했고...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시작은 안했습니다만 용지보상...
광엽

박광엽위원

예, 3-9호 같은 경우에는 8억3,000인데 3억을 가지고 했고, 3-28호는 5억6,000만원 총액 예산인데 3억을 가지고 시작하셨는데... 용지보상은 다 된 상황입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용지보상이 안되었습니다. 용지보상하고...
광엽

박광엽위원

용지보상액도 모자란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모든...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 이거... 3-9호와 3-28호는 아직... 3억가지고는 보상액도 모자란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소방도로를 일부 개설할라 하다 보니까 지금 한두집 못 뜯고 있어 가지고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물론 예산상 문제로 인해 가지고...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사업예산을 세워 가지고 억지로 할려 하다 보니 이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게 보상금이라도 제대로 되도록 대충 감정을 하던가 감정가는 거의 비슷하잖습니까? 그지요?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사실 정확히 공인 인증이 안되어서 그렇지 인증이 안되서 그렇지... 아! 저 땅 감정하면 10만원 나온다 20만원 나온다 거기서 큰 오차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업계획을 하실 적에 사업부서에서 그러면 1차 감정을... 그러니까 1차 보상을 목적으로 했을 때 용지보상을 목적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가 드니까 예산이 그러면 3억5,000이 드는데 4억 정도는 있어야 시작하고 하지 않겠느냐 이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사전에 그러니까 준비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냥 대충 해가지고 아! 저 도시계획도로 1㎞ 같으면 15억 이런식으로 하다보니까 나중에 예산이 남는 부분도 생기고 또 모자라 가지고 또 2차, 3차 예산반영을 또 요구를 해야 되고 계획성 있는 일을 시작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꼭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그래야지 보니까 전에부터 꼭 늘 지적되어 온 사항입니다. 이게... 돈대로 공사를 한다 돈대로 일을 한다 물론 돈이 없다보니까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좀 더 계획성 있게 해가면 쉽게 일이 잘 풀리고 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용지보상금도 안되는 예산을 세워놓고 일 시작한다고 하다보면 누구는 보상주고 누구는 보상안줍니까? 이런 부분들이 허다하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당초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아무리 일거리가 많고 하지만 그래도 쉽게 일을 처리하면 그 다음 일이 더 일할 시간이 남습니다. 일에 효율성인데 그런 부분을 고쳐주시고 이거는 그냥... 그리고 있다 물로 제가 자료를... 감사를 할 겁니다만... 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감사 시에 제가 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경

조태경위원

예!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조태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예, 과장님! 아까 강위원님 이야기 하신거 수로원들 지금 사무실은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저 건너 옛날 지도소 자리에 옆에 방같이 꾸며 놓고...
태경

조태경위원

예, 옛날 구 기술센터 거기...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건너 있는데 거기 옆에는... 앞에는 자재 사무실 같이 해가 자재 가지고 다니는 전부 기계 거기에 포장, 보수 장비까지 다 들어가 있고 옆에는 방에 하나 씽크대... 그냥 간이 씽크대 그래 해놓고 거기에 있습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예, 지금 수로원들이 보니까 사무실도 필요하고 자재창고도 필요하고 또 야적장하고 같이 이렇게 전부다 그렇게 한군데 들어가면 좋겠가 그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전부 그렇게 되면 틈만 있으면 건축비는 크게 많이 소요가 안되겠습니다만 전부 조립식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크게 잘 잘 지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태경

조태경위원

지금 거기 구 기술센터 제가 가보니 부지도 상당히 넓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게 예산에 부지매입비가 올라와 있어서 사석에서 잠깐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거기 족구장인가요 테니스장 거지도 굉장히 넓고 그 옆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활용해서 거기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나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거기에 조위원님 겉으로는 지금 현재 건물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정복판으로 지나갑니다. 그 땅이 두동강이 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사실 활용도라 하는 거는 은밀히 따지면 아무... 주택이나 짓던지 그 정도지 우리가 사무실이 들어가고 그런 위치는 도시계획이 있는 한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하면 또 우선 어떻게 천마이라도... 가에 바람이 불면 안날아 가도록 그런거라도 치고 어떻게 하는 수도 생기겠지만 그 땅은 우리가 딴 땅으로 건축을 새로 한다든지 이용하는 그거는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정중앙으로 나기 때문에... 도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선은 거기에 최대한 이용하는데로 하겠습니다. 이 부지를 어차피 지금 구입한다고 해가 대번 거기 들어 갈 수도 없고 거기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도 역시 부대시설을 다 갖추어야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한해라고 미리 예산이... 그거해 주신다면 그렇게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정이 있으면 최대한 이용하도록 저쪽에 것도 이용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위원

예, 위원장님!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김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원래 건설과 사업이 큰 사업들이 많은데 제가 전체 이래 쭉 보면서 느끼는 소감이 문화관광과가 배군수 있을 대 불균형으로 집행했더니 건설과 역시 도로만 봐도 이거 1,800억 공사를 하는데 저 넘어 1건도 없이 그 당시 군의원들 과연 뭐 했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이 책임이 과장님한테 다 있지는 않지만 위에 제목은 균형개발차원 하면서 거창하게 사업개요는 나와 있지만 도로 이거... 수락도로하고 두현도로 청송군에 비포장도로 면소재지 연결되었는 곳이 있습니까? 두현도로 말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저들이 그런 지구는 지금 현재 잘 없습니다. 한두군데 있습니다만...
명섭

김명섭위원

그러면 거기는 언제 할 겁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저희들이 어차피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년차별로 저희들이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시에는 다 완공은 안될 것 같고...
명섭

김명섭위원

그래 년차별로 대강이라도 언제쯤 할 것 같애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2008년도라도 일단 저희들이 할려고 지금 여러 가지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또하면 물량이 얼마들어가던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과거 지난 일 가지고 제가 자꾸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건설과도 여기 기획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군전체 정말 균형개발 하십시요. 해도해도 이거는 너무한 일 아닙니까? 입장을 한번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 감사지적했던 사항 44쪽에 부실공사 재시공 문제, 지난해 이거를 감사 지적사항 해놔놓고 사업하는 곳곳마다 본위원이 자주 살핍니다. 부실이 있으면 재시공 시킬려고 그런데 많이 좋아졌는거는 사실입니다. 제가 카메라까지 가지고 다니는데 한군데 제가 딱 잡아 가지고 U관... 맨홀하는데 밑바닥 하부에 아주 시멘트를 얇게 발라 가지고 나중에 내가 현장 와가 뚫을 각오하고 사진 찍어 놓았는데 그거 내가 어디 이야기 했더니만 바로 두껍게 했더라고 다시... 내가 그런 현장도 봤는데 관리 감독 철저히 해주시고 이 예가 예를 든다면 진보문화체육관 입니까? 문화체육센터 2층이 뒷자석에는 앞에 무대가 안보이는 그런 현실에 재시공... 수리한다고 이러는데 그거는 설계가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설계가 정상되었다면 시공이 잘못되었거나 틀림없이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다리도 또 이쪽에 새로 또 지난번... 이 앞에 놓잖아요. 파천에 문화재... 덕천...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처음부터 좀 더 세심히 관심있게 이래 조사를 하고 했더라면 예산낭비 절약하고 본 위원이 처음 들어 와 가지고 지난해에 군의원 괸게 다리 세 번 놓는거 보고 그런거 뜯어 고칠라고 들어 왔다고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송군 건설과 많이 좋아진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도 많이 이야기하고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균형 차원에서 또 부실공사 관리 더욱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그 다음에 영천도수로댐 아까 지적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도 지난 일 가지고 제가 자꾸하지 않겠습니다. 전기요금 그거는 앞으로는 휴지시키고요... 그게 이제까지 약... 근 계산해보니 7,000만원 가까이 우외돈을 한전에 그냥 줬던데 앞으로 절약하고 그 다음에 예금관리도 조사를 해보니까 과거에 내돈 같으면 정기예금 넣어 가지고 이자받고 그 이자로 또 예금시켜 가지고 이자 늘리고 그렇게 관리한게 막대할 건데 과거의 장부는 보니까 그것도 없어요. 그냥 자금한테 묶어 관리안하고 분산시켜가 이자수입내는데 아주 소홀 했습니다. 그러니 지난 일을 가지고 지금 한다고 그 이자 돌아올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주변 지역 주민숙원사업비 4억6,000만원 융자실시 했던데 그것도 조례에 보면 분명히 안덕, 현서 지역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난 선거때 집행 했는게 과장님은 정상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저도 업무를 그 당시에는 업무를 인계를 받았습니다만 이번에 위원님들 감사 중에 저가 그 서류를 한번 중간에 보고 했습니다만 사실 4억6,500만원이 면별로 다 갈라졌습니다. 갈라졌고 8개읍면에 다 갈라졌는데 그것도 늦게 다소 이게 적절하지 못하다 쓰는걸 지양해라 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면별로 해서 약 9,100만원 정도 다시 특별회계로 받아 들였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있고 앞으로 저가 이 업무 담당자로서 담당을 하면서 어떤 사업비에 특히나 특별회계 관리를 소홀히 한다든지 또 그렇게 규정에 없는 사항을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도록 저가 있을 동안에는 특별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그래도 여러 가지 군민 전체에 현서, 안덕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청송 전체의 민원인데 안그래도 또 신경을 써서 운영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다소 신경을 덜 쓰고 또 어떤 위에 분들이나 또 책임자가 편의적으로 이용한다 하는거는 우리 장래성이 없다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이고 또 어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한번 더 이 자리를 빌어서 특별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8개면에 나누어 하셨는데 현서에 1,500만원짜리 공사 1건 넣어 놓았더라고요. 그것도 실시하지 아니하고 계속 끈 것을 제가 지난번 감사... 작년에 덮었습니다. 하거나 말거나 가만두고 놔뒀더니만 지난번 데모하고 난리친다 해놓으니까 부랴부랴 그것도 갑자기 면에 내려 가지고 실시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그런 장난은 그만 합시다. 업무를 공정하게 공개적으로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그렇게 유념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고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광호위원! 건설과 소관 사업 예산 중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현황과 진보도시계획변경 계획 추진 현황,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상황 등 4건에 대하여 대하여 일괄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설계변경건부터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설계변견현황을 제가 받아 보니까 다섯 여섯장 즘 되는데 물론 건설과에는 사업이 많으니까 많은거는 당연하겠습니다만 보니까 전부 변경사유가 추가시공이나 사업량 증가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당초에 설계할 때 설계업체가 현장을 잘 몰라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 계약 잔액을 따먹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변경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설계 우리... 공사 설계는 설계유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건축도 있고 전기도 있고 일발 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히나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주로 토공업무로서 또 땅에서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설계를 용역을 하고 또 저희들이 직접한다 하더라도 설계를 해놓고 난 후에 변경이 잦는 거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로 용역도 위치를 모그로 그런게 아니고 또 하다보면 예를 들어가 주변에 민원이 생긴다든지 또 어떤 연결 부분이라든지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부분이 다소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변경은 하는 거는 저희들이 자주해서 안되겠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변경이 안따를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변경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될 수 있는데로 그렇게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 계시는데 설계변경을 한하고 너희가 앞으로 100%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는 저가 이 자리에서 말씀은...

이광호위원

저도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설계변경이 너무 잦아 가지고 저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설계변경을 하면 이 변경하는 설계비도 지출이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변경하는... 지금까지 변경사항은 사실...

이광호위원

직원들이 다합니까 그러면...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그거는 변경하는 거는 추가로 용역비를 지급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런거는 없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더 없고 우리직원들이 하고 또 그 회사 시공업체가 자기네들이 요즈음은 어떻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업체가 이의신청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너희가 변경했는 사항은 해가 우리기 검토를 하고 하기 때문에 추가로 돈드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러면 시공... 설계변경은 그러면 과장님! 대충보면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야되겠다 해가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시공회사에서 시공하다 보니까 회사측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어떤 경우가 더 많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시공자 측에서 도저히 당초 설계대로 할려 하니까 석축이 무너진다든지 옹벽이 기초가 건들라든지 수도관을... 대형 수도관을 옮겨야 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면 시공업체가 저희들 있는데 이야기를 하고 또 감독이 이야기 해서 사전에 복명을 해서 사전에 담당... 우리 시행부서에 승인을 맡아서 설계 변경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보니까 돈 2,000만원 넘는거도 설계변경을 하고 큰거는 저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공사비가 많은거는 이해가 되는데 2,000만원, 3,000만원 짜리가 전부 설계변경이 된다하는거는 조금 예산... 입찰잔액 따먹기식 설계변경이 아닌가 싶은 그런 의구심이 갑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부디 입찰 잔액 따먹기식 설계변경은 안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래 하실 수 있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우리가 사실 도수로 150m 할려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가 5,000만원을 입찰 봐가지고 1,000만원이 남고 4,000만원 입찰 보고 또 150m하는데 150m는 하겠습니다만 도 다시 그 분야에 연장해서 앞으로 해야될 부분이 나타나면 입찰잔액이 1,000만원이라도 가지고 10m하던지 20m 연결시켜 버리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때에 따라서는 입찰 잔액이지만 어차피 주민들 있는데 거기가 내년도 사업으로 해도 또 해야 될 위치 같으면 이왕에 일할 적에 같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소 특별히 입찰 잔액가지고 안하겠습니다만 꼭 민원이 있거나 하는 거는 불가피한 사항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그리고 설계용역 관계... 사업 용역관계에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이 용역관계를 이야기 했더니만 타부서에는 용역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는데 물론 우리 건설과는 설계할게 많으니까 용역을 많이 줘야 되겠지만 그래도 전문적인 인력이 모여있는 집단인데 설계용역이 상당히 아직까지 별로 줄지를 안했는거 같네요. 그런데 과장님 요즈음도 연초에는 설계팀을 운영하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자체적으로 설계팀을 운영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용역을 적은 소액 같은 경우는 직접 공무원들이 할 수... 설계를 할 수 있도록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앞으로 더욱... 지금까지 특별한 사업 아니면 용역을 적게 주고 우리 자체 설계를 많이 하는 방법으로 그래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그리고 도시계획관계는 제가 마지막에 묻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이거 민자자본 보조사업이 나중에는 정산 다 받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다 받습니다.

이광호위원

저가 이걸 감사를 할려고 했는거는 이 정산 받아 가지고 그냥 정산 들어오는데로 쳐밀어 놓아 버리고 사후관리를 안하는 것 같아서 저가 물어 봤습니다. 물어 봤는데 이거 꼭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정말로 예산이 정확히 쓰였는지 안쓰였는지 확인도 하시고 또 잘못된 사업이 있으면 지적해 가지고 재시공이나 안그러면 시정할 것 있으면 시정을 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물론 인력이 모자라고 해가지고 일일이 다 확인 못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인력이 모자라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시간을 내가지고 라고 꼭 이거 확인을 해가지고 불량 시공이 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그리고 진보도시계획건에 대해 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시설변경은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5년에 한번씩 합니다.

이광호위원

5년에 한번씩... 그러면 최근간에 관리계획변경은 언제 몇 년도에 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지금 진보가 2003년도에 했습니다, 2003년도에 했습니다.

이광호위원

왜 제가 이걸 질의를... 감사를 할려고 했느냐 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진보면에는 낙동강유역매수사업으로 해가지고 주거지역이 완전히 허물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환경청에 땅을 매각하면서도 이주를 하는 사람은 없어요. 90%가 진보에 거주를 합니다. 거주를 하는데 농협이나 금융기관에 땅 팔아 가지고 금융기관에 돈 갚고 조그마한 돈 가지고 딴데 가서는 못살 정도 되니까 그래도 진보에 주저 앉아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혹시 내집이라도 하나 그러니까 이게 전부 우회도로 부근에는 전부다 절대 농지... 진흥지역으로 묶여 있고 생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주민들 전체가 도시계획변경이 시급하다고 인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청년연합회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건의를 해가지고 과장님! 우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진보 몇 번 왔다 갔는지 아십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그거는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광호위원

국민고충처리위원에서 두 번 왔다 갔습니다. 두 번 왔다 갔는데... 두 번 다 그 사람들도 인식은 같이 하고 가요... 가는데... 제가 작년에 권영상계장이 거기 계실땐데 변경 저거를 한법 올려 달라고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도에 한번 올려 봐달라고... 그러니깐 공무원들이 전부 자기 판단만 하는거라 올려도 안된다 이거래요. 올려 보지도 안하고... 그래 저가 사정사정 해가지고 도면을 하나 작성해 가지고 내가 국회의원 있는데 준 일이 있는데 진보도시계획 변경은 주민들 뿐아니고 국회의원도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은 시급성을 그만큼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신청을 해달라 하면 신청해 보지도 안하고 아예 판단을 자기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한번 붙여 보지도 안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 해가지고 안된다 안될 것이다... 결론까지 내려버립니다... 아예... 그래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이광호위원

앞으로 과장님이 진보도시계획시설 변경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실 진보도시계획 1차분 군관리계획을 우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 중에 있는데 군관리계획은 금년도 말까지 시행할려고 추진 중에 있는데 그 관리계획을 이미 발주 해놓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 중에 구역을 도시지역의 어떤 구역을 결정해야 될 그걸 해야 되는데 그 단계로서 산림청에서 용도지역 그러니까 그게 회시가 안와가지고 그사람들이 곧 해준다 그랬는데... 오면 즉시로 해주도록... 참! 오면 같이 연말까지 추진하는 걸로...

이광호위원

산림청에는 무엇 때문에...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산림청은 우리 용도지역 진보도시계획은 관계없고 우리가 지금...

이광호위원

군전체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20...

이광호위원

평방킬로미터, 예.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진흥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일단 계획안은 우리가 이미 제출 해놓고 있고... 거기서 자기네들이 기술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연말되어야 1차적으로 우리 자료를 넘겨놓고 이게 절차대로 간다 하더라도 전부 절차를 다 갖춰야 될 것 같으면 내년도 8월 이상은 되어야...

이광호위원

계장님! 도면 좀 봅시다. 설명해 주십시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어차피 절차를 다 갖추고 이렇게 할려 그러면 내년도 8, 9월 정도 가야 결과가 좋든 나쁘든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시간이라 하는거는 우리가 단계별로 절차 이행을 다하고 조금 전에 저희들 우리 실무자 측에서 업무를 제대로 추진 안할 경우도 있습니다만 또 그거하고 다르게 우리도 우리 나름애로 우리 지역에 도시계획이 구역이 주민들 편의적으로 되는게 원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나름대로 어던 법에 의해서 추진하는데는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소요되어야 되는 것 때문에 절차는 갖춰줘야 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과장님! 이제 계장님이 보여 주시는 도면을 보니까 상당히 그래도 긍정적으로 제가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정말로 이게 왜 시급하느냐 하면 진보는... 진보교도소 아파트가 지금 교도소 안에 있는데 그게 밖으로 나와야 진보경제가 삽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밖으로 유치를 할라해도 땅이 없어요. 지을 자리가 없어요. 그런 점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저의 감사 건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보충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은 박광엽 위원님! 미집행사업현황과 청송약수테라피지구 조성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일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약수테라피지구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미집행사업현황에 대해서 같이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약수테라피지구 조성사업에 대해 가지고 지금 계획변경 승인 신청을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변경 승인 신청을 하게된 동기가 어디 있는지 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전번에 위원님들 간담회 석상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7월 24일날 행정자치부에서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변경이 되는건지 전번에 위원님들 변경승인을 해주셨습니다만 거기에 따라가 변경을 올렸는데 변경승인을 받을려고 준비하고... 꼭 변경해야 될 요인은 첫때 이유가 우리 당초 소도읍정비사업을 추진할려고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만 그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첫째는 변경하는 겁니다. 그런데 변경하는 이유는 약수탕 온천개발사업을 청송소도읍정비사업 하고 병행해서 실시할려고 당초에 우리가 소도읍정비사업 계획서에 계획이 되어가 있었는데 약수탕 온천개발사업은 우리 군에서 공공시설이나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돈은 돈이 있기 때문에 투자할 수가 있었는데 거기 민간자본이 유치되어야 되고 또 민간이 주축이 되어서 그 사업을 우리 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줘야 되는데 거기는 아예 계획조차도... 업체가 그러니까 온천개발 주주가 계획조차도... 구체적인 계획조차도 없으니까 지금 첫째는 그레 변경 요인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발단되어서 우리가 딴 사업을 연계해서 하나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까지 와버려 가지고 내년까지 사업을 마쳐야 되는데 4년간 사업을 마쳐야 되는데 지금 변경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24일날... 이게 변경은 신청은 했습니다만 우리돈 100억을 돌려 보낼 것인지 말것인지 지금 그 기로에 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몇 천만원 들여서 승인을... 재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 때문에 약수탕 온천개발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그럼 당초에 이거 이 사업 청송약수테라피지구 조성사업을 당초에 계획하셨을 때 민자유치가 약속이 된 부분 아닙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특별히 하겠다 그랬지만 약속이야 말로서 했지 서면으로는 남겨 놓은 거 없고 또 우리가 소도읍정비사업이 돈 100억이나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우리 있는데도 특별히 혜택이 안있겠나 싶어서 같이 동조를 했습니다. 했고 또 우리 장래를 봐서 우리 지역에 온천공을 저렇게 발견해 놓고 거기에 따른 온천개발을 못하니까 사실 아쉬움도 있었고 그걸 병행해서 추진할려고 계획을 했다 보니까 계획대로 되지를 안했어 변경이 되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지금 그러면 이거를 사업계획 변경이라 하면 이거를 전혀 안하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아니면 달리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무슨 이야기 입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어차피 우리 지역에 계획된 사업비인데 안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고요... 어떤 방법을 쓰던지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된다하는 전제 하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한하겠다 이거는 절대로 아니고 또 무슨 수로 하던지 우리는 그 사업을 조금 어떤 계획이 힘이 들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할려고 그럽니다. 변경을 해서라도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니까 계획변경이라 하는 거는 뭘 변경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그러니까 온천개발은 2008년도 이후로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민간투자를 560억을 하더라도 온천개발은 사후로 미루고 우리가 국비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서... 국비를 저희들 지역에 투자를 시켜야 되겠다, 결과는 그겁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국비만 들어 가는게 아니고 우리 군비도 20억이 들어가네 그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군비는...
광엽

박광엽위원

도비 2억이고,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비율에 의해서 들어갑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 기반조성만 해놓는다는 이야기 입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이제는 기반조성이 아니고 어차피 도로를 하나 닦던 하천 정비를 한다든...
광엽

박광엽위원

그럼 이 사업을 그러면 아예 안하겠다는 이야기네 그지요? 다른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변경이라 하는 거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그런 유형의 사업... 어차피 테라피, 등산로, 자전거코스 같으면 그런 유형의 유사한 사업...
광엽

박광엽위원

그럼 약수테라피지구 조성사업이라 하는 이 자체를 이 사업명을 아예 없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전체 없애버리면...
광엽

박광엽위원

아니 전체사업을 없애는게 아니고...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소도읍 육성사업을 안하는게 아니고 이 약수테라피지구 조성사업 자체를 안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변경이라 하는 거는 지금 그 뜻의 변경...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그 뜻은 아니고요...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 이게 변경이라 하는 거는 그러면 부지면적을 늘린다단가 좁힌다든가 이런 변경입니까? 어떤 변경입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사업을 축소를 한다든지 몇 년 후에 한다든지 그것도 변경이기 때문에...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니까 뭔지 자세하게 상세하게 그걸 이야기 해달라는 이야기 입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지금은 계략적인...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거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거 제가 보충...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실장님이 한번...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간담회... 저희들이 왜냐하면 약수테라피조성사업지구에 총 사업비가 568억인데 그 중에 530억이 투자되는 민자부분 온천개발이나 숙박지구 조성사업은 제외됩니다. 제외되고 일부분 건강특화나 그 다음에 약수테라피지구 조성사업으로 명분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업계획이 조금 변경되어서 저들 군비가 축소되고 민자부분은 제외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 숙박지구에도 지금 저희들이...
광엽

박광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역시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조성사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계속되고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약수탕 일부 숙박지구 조성사업지구 내에 일부되고 안있습니까?
광엽

박광엽위원

아니 테라피지구조성 말입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됩니다. 그대로...
광엽

박광엽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지금은 현재 테라피지구조성사업 중에...
광엽

박광엽위원

예, 민자유치를 뺀...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민자유치를 뺀 부분에...
광엽

박광엽위원

국도비...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사업계획이 변경 약간되면서 지금 숙박지구 조성사업에 공원... 휴양... 안되어 있습니까? 하다가 중도에 마쳤지만... 중도에 중지해 놓고 있는데...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니까 중지가 되어 있느냐 하고 있느냐 그걸 물었습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변경이 되어서 추진이 될 것으로 그래...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중지해 놓았습니다. 약수탕에 안있습니까?
광엽

박광엽위원

중지 중이지요 지금...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중지 중에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거 중지 중이라 하면 내가 또 왜 중지가 되었느냐고 이래 묻고...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중지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 진전이 되는데... 왜 중지가 되었습니까? 거기...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그거는 이제 사용하는 부지가 첫째는 우리 계획서 설계도 상에는 계획이 되어 있는 부지를 다 확인을 하니까 사용하는 부지가 문화부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부가 아니고 환경부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가 사전에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 계획대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중지를 시켜 놓았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제가 이걸 전에 저희들 간담회 때 했었는데 내가 그걸 지금 깜빡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저한테 설명도 잘못해 주고 계시는데 당초에는 테라피지구조성사업이 들어가 있었는데 소도읍육성사업 중에 지금 이 변경계획안에 보면 이게 빠져 있습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우리가 아까 업무보고 말씀드릴 때 34페이지, 35페이지 보시면 앞에 세부사업 당초에 세부사업하고 뒤에 추진계획 세부사업하고는 나름대로 이게 확정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아직 변경 승인도 못 받고 우리 나름대로 허겁지겁 이렇게 계획을 해가...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 업무보고를 하셨을 땐느 변경 전에 당초사업 설명을 하셨어요.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난 달에... 건설과에서 우리 의원간담회를 하셨을 때 당초안 보다가 3개 사업지구를... 3개 사업을 뺀 5개 사업만 하겠노라고 변경을 이렇게 하겠다 라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했는데 여기에 보면 약수테라피지구 조성사업이 빠졌습니다. 없습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때 이유는 민자가... 민자유치가 불가하다 그래서 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조성사업을 전혀 시작치 안했는 것 같으면 계획변경을 해가 빼버려도 되고 한데 지금 사업조성을 부지매입도 되어 있지요? 전체 군유지로 했습니까? 아니면 사유지 매입도 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사유지 매입 없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지금 사유지가 입구가 2필지 있는데... 참! 1필지 있는데 그거는 군유지인데...
광엽

박광엽위원

예.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집만 개인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보상 안받기 때문에 불응하기 때문에 못해줬고 사유지는 없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지금 보상금이 전혀 없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런데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잖습니까? 자!과장님!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지금 이야기가 이 이야기 입니까? 지금 약수테라피지구 조성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지요... 그 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그게 지금 건물 앉는데는 500평 정도... 약 500평 됩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지금 그러면 그 사업부지 내에 다른 시설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당초 계획에 민자유치를 해서 어떤 숙박시설을 한다든가...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그런거는 없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그런거는 없고...
광엽

박광엽위원

당초 계획은 그러면 뭡니까? 거기다 그러면 뭘 할려고 그거 테라피지구라고 이래 명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약수탕 공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엽

박광엽위원

예, 약수탕 들어가는 입구에...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거기는 광장... 공연장...
광엽

박광엽위원

예?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광장 조그마하게 소규모...
광엽

박광엽위원

공연장 입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조그마하게 시멘트로 해가 둥글게 그래 합니다. 저가 사실대로 실무자가 지금 사실대로 말씀드린다면 이 계획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도 위원님들 앞으로 또 변경이 되어야 되고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목적이 분명 안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사업이 어떤 성질상 지금 불가피하게 따라가야 될 그런 유형입니다. 어떻게 이 사업이 무슨 지구다 어떻다 이게 딱 정해져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입장이 현재 현실입니다. 그런...
광엽

박광엽위원

예, 그러면 저가 바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약수탕 올라가다가 지금 공사를 중지했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공연장 공사를 중지하게된 원인이 국립공원 지역이라서 중지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서로가 쉬운데 그걸 자꾸 다른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러면 그게 공원지역 안에 있으면 해야 됩니까? 아니면 공원측과 협의해 가지고 그 사업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지금 내일 모레 7월 24일날 행자부에서 승인 안나면 100% 우리돈 받았던 걸 다 10원도 없이 돌려 드려야 되고요, 돌려 주고 그거는 군비를 가지고 했는 것 만큼 물어 주고 계획을 포기를 해야 됩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안타까워요... 보면 사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지금 현실이 어예할 방법이 없어요.
광엽

박광엽위원

예, 현재 그런 입장에 처해져 있는 부분들이 왜 그렇느냐 하면 사실 저는 원망하고 싶습니다. 3억이라는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당초에 이걸 하실 적에 공원구역 안은 당연히 아셨을 거고 지적사항 토지대장에 띠면 다 나오잖아요? 그지요? 열람만 해도 나오는데... 그러면 이 공원지역 내에도 우리 시설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법조차도 알았을 거고 그러면 협의를 해가 이게 가능한지 안한지도 알았을건데 그런 과오가 범해졌다는 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는 행정절차를 이걸 몰랐어도 아니고 이거 확인을 안하고 이래 사업시행이 되었다 하는거는 기획실도 마찬가지 입니다. 예산은 왜 줍니까? 예산 줄 때 확인안해 봅니까? 그런거... 어느 한 부서가 잘못이 아니고 청송군 전체가 다 잘못된 겁니다. 공무원 전체가요...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명확히 계획한다면 늘 항상 하는게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하나 해도 구멍가게를 하나 내도... 동네 구멍가게르 내도 그 업주가 동네 사는 인구가 몇 명이며 몇호가 살며 어떤 부류의 사람이 사는 것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구멍가게도 내고 세탁소도 내고 하는 겁니다. 하물며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들여서 할라 그러는 사업을 검토하면서 그거 하나 제대로 알아내지 못했다면 이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부분들은 한번 잘못은 있을 수 있지만 두 번 잘못은 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기획실장님이나 과장님, 담당계장님들도 항상 내꺼라고 생각하고 무슨 일이든 잘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철저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이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실장님!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모든 사업예산이 예산계를 거쳐 가지고 기획실장님의 결재를 득한 다음에 우리 의회에 상정이 되잖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렇지요? 물론 1, 2개월 안에 우리군 전체 총 살림살이의 예산을 계획하신 다음에 단 기간에 할라 그러다 보면 정말 다 못 살펴보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아까도 이 도시계획도로 이 사업예산에 대해 가지고 보상비도 안되는 금액을 가지고 사업예산을 세워놓고 물론 이 사업에 유형은 맞습니다. 전체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50억의 예산이 드는거라면 보상금액이 20억이다 그러면 20억만 기히 확보해 가지고 보상을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실시설계를 들어 가지고 공사를 하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 유형은 좋지만 보상금이 얼마가 예산을 세워야 1차에 전체 보상을 할 수 있는가 이 계획부터 세우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 계획도 없이 예산을 적용했기 때문에... 세웠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다 이것도...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추경안하면 1년 그냥 사장되는 겁니다. 이 예산들이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 청송군에서 사업예산... 미집행이 되고 아니면 또 미발주가 되거나 한 사업예산 총액이 지금 농협에 얼마들어가 있습니까? 사업예산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한 900억 들어가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렇지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정말 대단한 돈입니다. 대단한 돈입니다. 말이 900억이지요. 이런 부분들은 지난 4기 의회때도 그렇고 3기 의회때도 그렇고 이 부분을 개선해 달라 얼마나 했습니까? 총무과장님도 하셨고 그때 재무과장님도 하셨어요. 그지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정말 많은 의회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말 사감도 없는데 사감을 갖듯이 이렇게 미움을 당해 가면서까지 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명섭의원님께서 지난 우리 의회를 상당히 질책도 많이 하시고 원망도 하셨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거 조금만 더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면 이 사업 부분도 말입니다, 보상이 3억, 3억, 3억... 이렇게 떡 쪼가리 듯이 이래 갈라놓은 이 형태는 사실 이거 예산이라 하는 있을 수도 없는 예산입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들 지난번에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서 저희들 군정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중간... 저희들이 한번 분석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저들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들 예산 운영에 원할을 기하기 위해서 굉장히 머리를 싸메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도시계획도로도 단면입니다. 일부 단면인데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정말로 재정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에 순위를 정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마무리를 잘해야 되겠습니다만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올해 추경에 다소나마 보상이라도 왜냐하면 도시계획도로 하는거는 또 해가 지나면 공시지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확보가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보상은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추경에 일부 보상 정도는 하겠다는 뜻에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광엽

박광엽위원

지금 감정는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명확히 그러면 이번 예산 요구는 정확하게 그러면 몇 억이 아니라 모자라는 부분은 1억2,000이면 1억2,000 이런 식으로 예산 요구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예산서를 아직 못 봐서 그렇습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시공은 소로 부분 시공은 아니고 보상은 마치도록...
광엽

박광엽위원

예, 방법이 저도 이래 생각해 봐도 그게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50억 드는 예산을 10억 가지고 보상도 안되는거 아니면 반공사도 할 수도 없고... 절차는 참 좋습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보상부터 먼저하고 또 안되면 설계비만 줘가 설계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공사금액 예산 만들어 가지고 발주하고 방법은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1차 보상금액이 전체 그러면 부대경비하고 얼마다 이런 식으로 그것만 해 줬어도 정말 좋게 행정을 잘한다고 칭찬받을 그런 일인데 이걸 조금 소홀히 해가지고 이래 감사때 지적도 받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사업부서가 기획실하고 긴밀하게 해가지고 반감정사가 되어서 눈으로 그 물건을 봐가지고 아! 이거는 보상금이 얼마 나가야 된다 거의다 들어 맞습디다, 보니까... 감정원에 의뢰를 해도... 그래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우리 내년 2008년도 본계산 때는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예산심의할 때 예산이 이렇게 사업예산이 있으면 서면 필요없습니다. 이제 구두로 묻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 이만큼 예산이 듭니까? 자신있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또 실장님도 자신있게 이거는 이 금액으로 공사가 충분히 끝난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예산금액이 책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예산이 이용도 효율성도 있고 또 아까 900억이라는 그 예산이 사장되어 있는 그것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줄일 수가 있습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사전 계획을 면밀한 계획이 수립되어서 또 위원들께도 중요 사항은 보고도 드리고 또 그거 가지고 저희들이 관련 재원 가지고 속내에서 또 저희들이 그렇게 원할히 운영되도록 능력적으로 예산... 수용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각별히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면 사실 또 제가 하기 싫은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2007년도 사업에 보면 청송, 진보를 이렇게 또 비교를 하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이런 마음은 없었는데 2007년도 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시작 하겠노라고 했는게 진보에는 1건도 없네요? 1건 있어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계속적으로 하는거는 금액을 치면...
광엽

박광엽위원

아니 금액으로 따지고 이런거 보다도 아까 우리 김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소외를 받지 않도록...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정말 청송에 3건하면 진보 2건이라도...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참고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흉내라도 낼 수 있잖습니까? 그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예, 그런 부분은 확실히 신경써 주십시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만약에 이게 반영이 안된다면 진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정말 낱낱이 다 이야기 하겠습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사람 쉽게 살 수 있도록 해주이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그리고 여기보면 의장님이 앉아 계셨기 때문에 사실 이 내용이 그런데 이것도 또 그렇습니다. 사실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부남면 체육공원 조성공사 부지가 미선정 되었다 그러는데 이 사업비가 2007년 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지요? 이 사업계획은 언데 계획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2007년도에 반영이 되었습니가? 왜냐하면 이 부지가 미선정이 되었다하는 거는 어디에 그러니까 사업비를 예산을 요구할 적에는 부남면 어디에다가 체육공원을 조성하겠다라는 계획이 서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그거는 특별한 위치 계획은 사전에 없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체육시설은 있어야 되는데...
광엽

박광엽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늘... 조금 전에 했던 얘기의 맥락도 그것 입니다. 똑 같은 이야기 입니다. 사전에 계획도 없이 돈 7억 가지고 만약에 4억800만원 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부지가 그러면 선정이 안되면 어쩔겁니까? 또 그럼 명시이월 사고이월 됩니까? 명시이월 됩니까? 이게 어예 됩니까? 이런 예산이 또 기획실장이 저한테 또 부탁해야 돼요, 이거요... 이런 유형의 사업도 사실 또 해서는 안되거든요. 예, 그거 답변하시겠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이거 사실 당초에는 저희들 대전 하수도도 계획을 했습니다만 또 주민들이 어떻게 이제 이 사업은 주민들의 어떤 위주 사업이기 때문에 체육공원으로 올해 변경을 했습니다. 해놓으니 금방 부지선정이 제대로 제때 못된 것 같습니다. 곧 되지 싶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이 사업변경이 그러면 2006년도 말에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2006년... 지금 7개월, 6개월... 만 6개월이 더 지나고 이랬는데 그러면 작년도에도 그러면 이 체육공원을 주민들이 요구를 했을 것 같으면 어디에 하겠다는 그 생각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여러 가지로 위치도 이제 특별한 위치는 없는데 주민들이 자기네들대로 체육공원으로 변경하겠다 이렇게 해서...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니까 체육공원으로 변경하겠노라고 했을 것 같으면 그러면 어디쯤에다 우리 주민들이 어디가 좋을지 어디 저 산밑이 안 좋겠느야 아니면 뒤뜰이 안좋겠느냐 이런 말씀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 왜 이게 부지가 미선정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미집행사유가...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그러니 부지를 주민들이 원하는 부지는 또 제대로 매입할려고 드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곧 되지 싶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이런 거를 사실 빨리 빨리 발 빠르게 움직이셔 가지고 해야지만 주민들도 이용하고 좋을거 아닙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이런 부분들을 각별히 노력하시고 또 제3, 제4 이야기를 또 합니다. 계획이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계획이 제대로 안세웠기 때문에 이런 잘못이 저질러지고 늦어지고 하는 겁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이런 사업은 참고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부지 선정하고 올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말고 정말 우리 군민을 위해서 모든 사업이 원할히 잘 빨리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보충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위원

예!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이광호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과장님! 64쪽에 보면 진보도시계획도로 소로3-27 개설공사 이거 사업비 부족해 가지고 이래 놓았는데 여기도 사업비가 부족합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이광호위원

사업비가 부족합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이광호위원

여기에 사업비 문제... 미집행사유가 사업비 부족이라 해가지고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보고서에는 이 내용이 안들어 있어 가지고...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보고서에는 이거 추경예산에 안올렸다는 이야기지요?

이광호위원

예, 추경예산 안해도 이거는 가능하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이광호위원

예, 제가 그걸 물어 볼려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강경탁위원 관정유지관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간단하게 하고 싶은데 간단하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점심 잡수고 난 이후 노곤한데도 앉아가 감사 받느라고 고생하십니다. 관정유지관리현황 부분에 과장님! 식수 관정은 없지요? 식수를 하기 위한 관정이...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생활용수... 없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없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예, 그럼 농번기... 지금 현재 보니까 암반관정 현황이 213공인데 농사용이 78공, 밭기반에 135공 입니다. 농사용 관정이 78공 중 현재 우기... 없을 때만 사용해오고 안그러면 계속적으로 쓰고 있는게 있습니까? 지금...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가뭄때만 어차피...
경탁

강경탁위원

가물때만 쓰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밭에 물이 필요할 때만 씁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리고 현서에 성덕댐 내에 213공 중에 성덕댐 내에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포함은 안되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념 성덕댐에 있는 관정관계는 폐공처리 하셨는데 그거는 주민과 어떻게 해결 되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지금 고충처리위원호에 올라 갔던거도 답변이 내려왔고 또 아직 미해결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14공... 약14공 됩니다만 주민들은 소유권을 주민들 달라하고 군에서는...
경탁

강경탁위원

그런데 소유권은 저 본 위원 생각에는 소유권은 전기세를 내고 할 때는 본인들이 가져가라 해도 안 가져 갔을 겁니다. 그지요? 지금은 돈과 결부되니까 군청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런식으로 관철이 되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상관계 때문에 본인들이 할라 하는 거는 그거는 어불성설이고 이거는 군에서 그냥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현재 213공 중에 폐공처리 할거는 없니요. 지금 현재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럼 1년에 매년 농사용 관정을 뚫고 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매년 뚫지는 안합니다만 밭기반 정비 아니면 별도로 관정을 뚫는 거는 매년 하지는 않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밭기반 정비 때는 이제 예비로 미리 뚫어 놓는다 그거지요. 지금 현재 보니까 청송이 제일 적네요 보니까... 공수보니까 부남이 제일 많고 진보... 그런데 진보가 제일 전기료라든가... 전기료가 진보, 부남, 파천이 제일 많은데 여기가 농수가 별로 그렇게 사정이 안좋은 모양이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그거는 쓰는 그거대로...
경탁

강경탁위원

아무튼 농수용이니까 농수에 사용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 신경써 주시고요. 지금 현재보니까 관정유지관리 부분에 보니까 년도별로 보니까 내려오는 것 없이 계속 상승세인데 3배까지... 2002년도에 비하염 3배까지 뛰어 올랐에요 보니까... 그지요? 그런데 지금 인부 임금관계는 내렸습니다, 보니까... 문제점이 그래도 유지관리 소요경비가 계속 지출이 늘어 나는데 이걸 지금 현재 관정관리담당자가 선정이 4월달에 되었다는데 되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됐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여기 공무원 중에 누가 한사람이 전적으로 그 쪽 관리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우리는 건설행정계에서 계는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담당직원이 한사람이 있고 또 관리원이 두 사람해서 세사람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앞으로는 참고입니다만 관리유지바라든지 또 작년까지만 해도 조금 이래 주민위주로 하다 보니까 주민의 편리에 새벽에도 물 틀어놓고 잠오면 그걸 기다리고 있다 물이 자기 필요한 양 만큼 물 펐으면 잠궈줘야 되는데 밤이 오래되고 하면 귀찮다고 해가 집에 가서 아침까지 넘어도 필요없어도 도랑으로 흘러가도 물을 틀어 놓고 이런 현상도 다소 지역에 따라서는 있었기 때문에 이 관리문제에 문제가 되는건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성과는 연말이 되어야 작년하고 비교해 봐야 올해 잘했다 작년이 잘했다고 비교가 나올 것 같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고장하고 수리 부분에도 주로 모터에서 수리가 되겠다 그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거기 시설이...
경탁

강경탁위원

수중모터...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파이프가 있고 수중모터가 있고 관리사가 있고 전기가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다소 여러 가지 유형으로 고장은 다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유지보수비가 지금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관정에 소홀한 부분도 있겠지만 고장 수리 건수가 수중모터가 보니까 가격이 보기보다 굉장히 비싸더라고... 보니까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관리만 잘하면 이런 부분에는 많이 줄일 수 안있겠나 싶습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니 문제점도 보면 본인들이 내가 돈을 내고 사용하는 것 같으면 아까워서라도 1분1초라도 빨리 끈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만 이 돈을 우리 군에서 군비에서 다 지출하는거 아닙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리 부분에는 많이 소홀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유지관리 부분에 교육도 시켜 주시고 내것처럼 아껴 달라고 부탁을 해주십시요. 해주시고...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그렇게 우리가 또 유지관리에도 상당한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선을... 개선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연말에 나오겠습니다만...
경탁

강경탁위원

농번기, 농한기, 동절기 다 잘 관리해 주셔가지고 최소한 경비를 줄이고 또 최대한 농업에 그래도 수확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지금 현재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관계로 어떻게 더 할 수 없이 다른 위원들이 계셔가지고... 예! 이상 이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보충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명섭위원 관내 가로등 현황 및 전기료 지출내역과 밭기반 정비사업 완료지구에 관련 현황에 대하여 일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관내 가로등 관리현황 받았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저 있는데는 개별관리 가로등 지번하고 다 있는데 이거 보니까 한전에도 관리를 정확히 못하고 있고 또 우리 군에도 관리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실장님께서 안덕에 가로등이 시내 가로등이 적다고 민원이 자꾸 들어 온다 하던데 그래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안덕 밤에 이래보니 시내에 몇 등은 넣어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전체 통계를 보면 안덕 가로등이 또 많습니다. 현서면 이틀밤을 가로등을 정비를 한번 다 해 봤습니다. 이틀밤 하니까 다 하는데 노인들이 차단기 내려가지고 안켜는게 10등 쯤 있고 그 다음에 농작물 피해 있다고 아예 선 짤라 버린게 3, 4등 있고 부숴져 가지고 못쓰는 가로등이 몇 등 있고 그래 현서를 파악해 보니까 아! 이거 전체 한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숫자 봐서는 어찌할... 이거 다 하라하면 또 공무원 한사람 1년 붙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서만 보더라도 한전에서 작년에 전수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현서보니까 가로등이 343등이라고 조사로 되어 있는데 요금은 그 위에 보면 400등 요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 다음 또 진보는 실제는 진보는 718등 현재있는데 작년에 조사 했는거는 395등이라고 조사를 했다고요. 그러니 이거를 지금 한전하고 우리하고 다 바르게 한다는 거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고 요금이 또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청송이 가로등 요금이 년간 5,579만원 다른데 비해 가지고 월등히 많이 나옵니다. 청송읍이 이거 원인 규명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거 같애요. 청송읍이 왜 이렇게 요금이 가로등 등 수는... 등 수에 비해서 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온다면 이 요금이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를... 와트당 계산을 다 했어요 한전에... 그래 와트당 했기 때문에... 읍면에 현재 가로등 파악을 한번 정확히 군이 자료를 정리하라고 촉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청은 한전에 매년 했지 가로등 취소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안줘도 될 가로등 비용을 우리가 계속 한전에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또 신고한했는 가로등이 많이 있다 이러는데 그거는 쌍방이 공히 그럴 겁니다. 그런데 개별 지번하고 가로등 총 와트 그게 다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필요없는 곳에는 그 지번의 넘버를 취소 한다고 한전에 취소 신청을 해야 요금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정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년 정도에는 신규 가로등을 특별한 경우 외에는 새로 신규 신설하는 거는 자제하고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못 쓰는 것을 활용해서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정비가 한번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가로등을 사실 관리하면서 이제 말씀했었습니다만 김위원님이... 현장 확인은 제때나 또 그대로, 말씀그대로 잘못하고 있습니다. 어느게 불이 잘 오는지 어느게 고장 났는지 이게 등록이 되었는지 안되어 있는지 설치할 적에는 했는데 사실 사후관리는 잘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점도 잘 하도록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로등은 관내에 여러 등이 현황도 있습니다만 사실 어느 부분에 어떤 하자나 또 이제 말씀대로 전기요금도 청송읍에 많이 나오고 부동이 얼마나오고 또 분석을 지금까지 사실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거도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기회가 되시면 별도로 상세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또 문제점이라든지 그런게 있으면 간담회시나 보고를 서면으로 한번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관내 가로등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장도 확인 못하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그 다음에 밭기반 정비사업 완료지구 이것을 질의한 이유는 전기요금을 이광호위원님이 지난번에 한번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했으면 그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이거를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아직 조례로 이것까지 해가지고 지원해주면 좋은데 이거는 좀 더 심사숙고 해야 되겠다 그런 결론이 내려집니다. 왜 그렇 느냐 하면 우리 관정유지관리 현황 오늘 보고서 보면 개인이 했는 134공에 전기요금이 1년에 3,100만원 나가는데 이거 관에서 내어주니까 88공에 요금이 1억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밭기반 정비 지원해 준다 할지라도 50%정도는 지원해 주면 몰라도 100%지원해 줘 가지고는 농민들 길 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당분간 우리가 한번 더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위원

-거수-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이광호위원!

이광호위원

과장님! 가로등 현황하고 거기에 대해 제가 잠깐 보충 감사를 하겠습니다. 요금 관계는 김위원이 이야기 하셔 가지고 저가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6월말 현재 50등을 설치를 했는데 부동, 부남, 안덕, 진보 4개면에는 1등도 설치를 안했는데 여기는 부족한 양이 없어 가지고 설치를 안했는 겁니까?
명섭

김명섭위원

이광호위원님! 그거는 제가 답변할께요. 제가 저지른 일이라 가지고... 현서 28등인가 넣었지요? 현서를 수자원댐에 있는 것을 앞으로 취소할 계획이고 그 다음 현서를 다 마을마다 돌면서 진짜 위험한, 곳 어두운 곳을 찾아 가지고 제가 군... 군의원 소규모 사업비로 이걸 넣었습니다. 그래서 현서가 올해 신규 28등이 들어 갔습니다. 나머지는 군에서 알아서 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

제가 28등을 그걸 이야기 하는거는 아니고...
명섭

김명섭위원

예.

이광호위원

보니까 4개면에는 부족한 양이 없어 가지고 안했는지 제가 묻는거는 그걸 물은 겁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이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면에... 가로등은 면에 불요불급한 신청을 받아가 하고 우리가 여기에 사업자 신청을 받아가 하고 연초에는 저희가 면에서 꼭 필요한데 조금씩 하라고 200만원 정도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오라 온대는 우리가 하고 또 안올라 오는대는 일단 면자체에서...

이광호위원

신청이... 예를 들어 가지고 진보를 물어보겠습니다. 신청이 진보는 하나도 안들어 왔습니까? 저가 알기로 이거 내있는데도... 내가 내있는데 이야기 해가지고 내가 면사무소 신청해 달라고 이야기 했는거만 해도 여러 건이 되는데...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그래 다는 못해...

이광호위원

다는 안주시더라도...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배정은 일단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특별히 또 그런거 있으면 찾아서 그래...

이광호위원

예, 그리고 금년도 우리 진보 우시장에서 체육공원 올라오는데 도시계획도로 새로하고 가로등 멋지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 있는데 상당히 공무원들이 잘했다 하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박광엽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진보도시계획도로 내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가로등을 설치했습니다. 그전에는 가로등을 1개도 설치를 안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박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올해 보니까 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그러 나오지도 안하는데 과장님 이거 도시계획도로 신설 도시계획도로에 가로등 설치할 용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새로 하는 거는 하겠습니다. 하고 또 지금까지 했는 부분에 또 미비한데는 우리가 보완해가 설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앞으로 올해 했는거는 잘했다고 제가 칭찬하는 겁니다. 하고... 주민들도 정말로 군에서 일 잘했다고 자랑을 합니다. 하고... 저도 칭찬을 받고 하는데 전에 했는 거는 전혀 가로등 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는데 전에 우리 전임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그 밑에 전부 배선은 다 되어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 보니까 배선도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들겁니다. 이거 왜 그렇느냐 하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된게 몇군데나 되는데 종고에서 광덕 넘어가는거 옛날 농촌공사 앞에서 우회도로 빠지는거 거기서 또 한라아파트 쪽으로 해가지고 연결되는 부분 전부다 하나도 개설된게 없어요. 가로등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파악을 해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든지 해가지고 꼭 설치를 하도록 해 주십시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광엽

박광엽위원

예!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박광엽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이광호위원님이 보충감사한 내용 연결해서 그냥... 진보면에서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지금 현재 시가지 도로내에 가로등이 없이 가지고 가로등 신설 신청이 들어온게 몇회에 들어 왔는지 아십니까? 지금 신청들어 온게 있습니까? 지난 년초에... 그리고 작년도 6, 7월인가 하고...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얼마 얼마 들어 왔습디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그 개소수는 제가...
광엽

박광엽위원

아니 금액으로 얼마 금액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그걸 못 봤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저가 기억이... 못 챙겼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아니 과장님이...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들어오기는 들어 왔는데 금액이 얼마다 하는거는...
광엽

박광엽위원

금액이 1억5,000인가, 1억4,000인가 그럴 겁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리고 작년... 전년도에 2억 정도를 또 신청을 했었고요.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도 반뎡이 안되고 2007년 지금 추경예산에도 반영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못봤는데... 가로등 신설 요청요구를 했을 때 공문도 제가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신청하고 사본 다 달라 했어요. 작년도 것도 있고 금년도 것도 있고... 그냥 가만히... 보고 지적을 해도 안되고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아니 이것도 저가 챙겨보고 또 추후에 우리 서면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광엽

박광엽위원

지금 우회도로도 마찬가지이지만 삼거리 길리라든가 도 횡단보도가 있다거나 또 간선도로가 있는데도... 도로에 간선이 있는 곳에는 가로등이 없어가 교통사골 많이 납니다. 진보 후평가는 사이에요. 진보병원 사이에... 가로등 없어가 그런 겁니다. 그게... 그 부분도 요구를 했을 겁니다. 아마...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꼭 반영이 되도록 2008년도 예산에는 꼭 반영이 되도록 실장님! 신경써 주이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협의를 긴밀하게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더 감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외에도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4시 40분부터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재난관리과

16시26분 감사중지

16시42분 감사계속

16시4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호문입니다. 보고 전에 재난관리과 담당소개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닫 이판상, 치수방재담당 김희관, 민방위담당 심정보, 새마을담당 황진구. 평소 존경하는 이성우 감사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군정업무과 재난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그러면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예.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조태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올해 응급복구비 예산이 얼마 세워져 있습니까?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어떤 부분에 말씀하시는지...
태경

조태경위원

재해 응급복구비 예산이라고 명목이 따로 안 되어 있습니까?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목을 그렇게 따로 해서 그렇게 안하는가 보지요.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응급복구비 예산은 없고 수해가 난다든지 응급 복구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해 가지고 예비비로 사용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태경

조태경위원

예비비로...
예.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가 있었지만 우리 지금 재해는 글자 그대로 재난이 일어났을 때 긴급으로 투입되는 예산이고 또 실제로 우리가 사전예방이 훨씬 중요하다고 지난번 감사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 우수기 전에 정비를 하면 충분하게 또 큰 재해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염두 해 주시고 아까 조치결과를 과장님 말씀하시는거 보니까 사전 예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몇 페이지였죠? 조치결과... 거기 14페이지에 조치결과에 매년 몇 군데 보수한 것 말씀하신거 있잖아요.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소하천...하천이나 소하천 분야에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지적 사항 이후에 2억 5,300만원정도 투자했습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예. 아까 말씀하신거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년도별로 개보수한거 말씀하신거 다시 한번 말씀해주실래요. 조치결과에 사전예방 위주의 사업추진에...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그게 지금 이 자료가 작년 자료를 해가지고 저가 설명을 새로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에 12개소에 2, 700만원을 저희들이 보수를 했습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예.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그 다음 하반기에 26개소에 1억1,350만원...
태경

조태경위원

예.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그 다음에 올 상반기에 30개 지구에 1억1,3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2006년도 상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68개소에 2억5,3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전예방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심을 기울려 주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태경

조태경위원

그리고 11쪽에 부동 복지회관 재건축에 대해서 여기 추진 계획하고 보니까 지금 면밀히 검토도 잘하시고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걸로 보입니다. 자료로 봐서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복지회관이 우리 군에는 전부다 골칫거리로 전락되고 있잖아 그지요.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태경

조태경위원

각 면마다 그래서 이걸 보건지소도 거기 내년에 그렇게 되면 같이 그렇게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태경

조태경위원

그래서 이거 추진할 때 또 유명무실하게 건물 세워놓고 정말 빈집이나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위원

(거수)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김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지난해 시정 처리 요구사항 14쪽에 조위원도 언급했습니다만 이제 많이 바뀌어 진 것 같습니다.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돈을 적게 투자해도 이게 12개 공하고 올해 하반기 26개 상반기 또 올해 30개 비록 예산은 2억 5,000만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만 이게 수해났을 경우에는 이게 얼마나 또 큰 재난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 될지 그거는 또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이 사업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소규모 쇄굴된 부분들을 찾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 가지고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도 지난번 감사 때 내가 말했습니다만 복지과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 거기에 소하천 담당 책임제로 해가지고 공무원이 하던지 아니면 그런...노인 일자리 창출해서 노인들이 하던지 하여튼 담당구역을 딱 줘 가지고 환경과는 청소 완전히 책임 지우고 시간 때우기 위해서 하루 종일 노인들 애먹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 구역은 언제든지 새벽에 나와 하던지 청소 책임지고 그 다음 재난관리과는 하천에 쇄굴된 부분 사전에 신고하는거 어른들이 신고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그 체계로 하던가 아니면 마을에 면에 리장님들 한테 쇄골된 부분 소규모 단기해야 될 부분들을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사고 났을 때 조치해 달라고 들어 왔을 때 사전 신고 안 된 것은 후순위로 하고 사전 신고 했는 것은 앞서서 우선적으로 조치를 해 주는 그런 군 전체의 흐름을 제도를 만들어 준다면 전 군이 예방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면 싶은데 거기에 답변 한번 해 주시기...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제도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소규모 시설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긴급복구비가 없어 가지고 실제로 신고가 들어온다 그래도 당장 조치할 그럴 예산이 없습니다. 일단 저희도 이번 추경에 1억 정도 예산을 요구해 놓았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신고하고 우리 보수하는 우선순위는 이제 김명섭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그 다음에 주민 소규모 역시 이 안과 연관된 사항입니다. 주민 숙원 사업비 거기도 보면 예산이 없다고 추경에 1억을 달라고 하셨는데 보통 우리 수해가... 재난이 당하면 수해 복구 장비 지원 하면서 그 전에 지출했습니다.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수해를 당한 뒤에 포크레인 동원해 가지고 그 비용을 줬는데 수해는 재난예방 장비지원을 하시라고요.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그러면 봄에 하천 같은데 쇄굴된 거 한번만 흙 몇 삽만 떠부어 놓아도 많이 막습니다. 그 돈도 얼마 안 들고요. 그래서 예방차원에 장비지원을 한다면 돈 얼마 안 들고 군에 할 겁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실 예로 못을 하나 준설을 하나하는데 2,000만원 예산가지고 투자하니까 세금 떼고 또 보험료 떼고 또 업체 먹을 만큼 떼고 나니까 작업했는... 하나마나예요. 그래가지고 추가로 1,000만원 하는 거는 장비 임차로 해가지고 파내니까 설계비도 안 들어가고 이거 몇 배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비 임차 그거는 현장 사진 찍어 놓고 그 다음 작업한거 찍고 그 다음 결과 찍고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잘 활용하시다면 예산 절감에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저희들도 하상정리 하는 거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저희들이 전부 장비 임차를 해 가지고 하상정리를 해 가지고 퇴적된 부분을 들어내고 그래 합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그 다음에 하자 보수... 다른 과도 공히 말씀드렸습니다. 지난해도 각과 다 말씀드렸고 하자 보수 이거 반드시 발견되면 재시공시킵니다.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책임지고...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주민들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노력하신 덕분인데 정말 하자보수 예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위원

(거수)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이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예. 과장님! 하나 건의 더 드리겠습니다. 16쪽에요... 우리 가로변 화목류 식재 구리곡재 올라오다 보면... 진보에서 청송 들어오다 보면 양 좌안 우안 전부 다 백일홍을 식재해 놓았는데 몇 주가 죽었어요.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이광호위원

지금 싹이 안 나고 있는데 거기 상당히 보기 싫은데 백일홍은 올해 죽었더라도 내년에 또 싹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뽑지 말고 톱으로 베어 버리면 좋겠습니다.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광호위원! 재난관리과 소관 사업예산 중 설계 변경에 따른 변경 계약 현황과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일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저가 설계변경 건부터 감사를 하겠습니다. 물론 사업부서라서 그렇습니다만 이 설계변경 건은 해마다 몇 건씩 다 나오는데 설계변경 할 경우 사업물량은 전부 거의 보면 사업물량 추가이고 또 누락되어 가지고 지구 추가하는거 이런 관계인데 당초에 이거 설계를 잘못 해가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실시로 만약에 농로포장을 100미터 정도 한다 그러면 실지로 할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300미터 400미터 이래 되는데 그 집행 잔액 가지고 주민들도 추가로 요구해 달라 그래 가지고 그 물량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가지고 물량이 불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그런...

이광호위원

그럼 이게 공무원들이 판단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공회사에서 요구를 해가 하는 겁니까?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주민들이 예산 있으면 물량을 조금 더 해 달라 그러는...

이광호위원

주민들 요구에 의해가 한다... 제가 이제 과장님 이야기 하시니까 그런데 예산잔액을 남겨 놓으면 뭐 합니까만 쓰기는 써야 됩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주민들이 더 요구하면 더 해주는 거는 맞는데 꼭 필요 없는 그런 예산이 소요 안 되도록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그 다음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가 몇 천만원 되는 거는 용역을 주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900만원짜리도 있고 1,000만원짜리도 있고 이런데 이런 거는 우리 당초에 1월 달 연초에 설계 용역팀이 구성을 안 합니까? 공무원들이 그지요?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이광호위원

그때 설계를 해버리면 안됩니까?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그래 당초에 저희들이 조기 발주 그래 가지고 설계 용역단을 구성해가지고 설계합니다. 하는데 추가로 도비가 또 내려온다든지 그럴 경우에 빠진 게 있을 때 같이 할 때 또 추가로 넣어 가지고 그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이 용역비를 저가 아끼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는 것이고요. 작년보다는 또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저가 분석을 해보니까 많이 줄었고 한데... 아껴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는 거는 이 설계 변경 건은 보니까 저가 재작년에 태풍 왔을 때 제가 이래 한번 보니까 설계 사무실에 가보니까 그때는 지역 내 설계업체가 감당을 다 못해 가지고 대구나 이런데 타 지역 업체가 설계를 해가지고...타 지역 업체가 여기 들어오니까 지역사정을 잘 모르니까 그냥 대충 재어 가가지고는 측량을 대충 해가지고 가가지고는 설계를 해 놓으니까 거의 그때는 영양, 청송이 공히 내가 봤을 때는 90% 이상이 설계 변경한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설계를 계약부서는 아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를 이용해 가지고 지역 업체가 뭘 알아도 더 많이 압니다. 지역사정을 알고 하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보충 감사 하실 위원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위원

(거수)
성우

이성우위원장

아! 예. 김명섭위원!
명섭

김명섭위원

예. 이광호위원 지적하신 내용 그대로 또 반복입니다. 이거는 설계변경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줄이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설계... 연초에 합동설계하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중간에 또 한번 합동설계를 하면 안 됩니까?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추경을 지금 같으면 추경을 하면 예산이 설계할 물량이 생기면 우리 건설과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이 한번...
명섭

김명섭위원

읍면은 설계가 많이 감축되었는데 군에 보니까 건설과 한고 재난과 하고는 여기 소규모 사업 조금... 군수 소규모 지원 사업비 거기 보니까 전부 소규모 사업비인데 설계비가 4,700만원 나갔더라고요. 그러니 업무가 많은... 건수가 많아 가지고 과에서 하기는 부담스러울 겁니다. 안되면 읍면으로 내려 줘버리던가...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 읍면장이 할 수 있는 예산은 거의 다 읍면으로 내려갑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그 다음에 읍면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세요.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설계할 수 있도록 설계 못하면 사실 건설과 자격 없습니다.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소규모 설계야 그거 일반 업자들도 하라 하면 다 할 수 있지 그거 뭐... 우리가 봐도 하는 거 못 할 거 뭐 있어요. 교육시켜요. 교육... 공무원 교육비 예산은 매년 가지고 가는데 교육 뭐 시키는지 모르겠어... 정신교육 시키는지 기술교육 시켜 가지고 설계팀이 자기 맡은 업무는 설계 최대한 줄여 가지고 그래라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자체 설게 할 수 있는거는 자체 설계를 하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거는 저희들이 용역 주도록 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다음은 김명섭위원! 군수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비 포괄 재량 사업비 지출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그거는 조금 전에 지적했는 내용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보충 감사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 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위원

예. 이건은 보충 없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다음은 강경탁 위원을 대신하여 김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안전관리계획 추진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오늘 업무보고 처음에도 나왔고 이거 지적사항에 역시 감사사항이 동일해 가지고... 업무보고 3쪽에도 그거 나왔고 지난해 감사지적에 역시 나와 있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해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주장 대형 물놀이 사고가 청송 여기 둑 밑에 거기가 사고 많이 납니까?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예. 거기는 물이 받아 가지고 소용돌이 되어 나가기 때문에 수심이 깊고 사고 날 지점입니다. 귀신이 붙어 가지고 그런게 아니고...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그런데 그냥 물놀이 주의하라고 현수막만 붙여 놓지 말고 인력이 배치된다면 더더욱 좋고 인력이 배치 안 되면 나일론 줄에다가 부레 달아가지고 깊은데 못 들어가도록 아예 둘러 쳐 놓으십시오.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큰 돈도 안 들고 거기는 아주 위험지역이라고 그런 시설이라도 해놓고 인력을 배치 할 수 있다면... 정 안되면 인력이 없으면 노인들이라도 요새 휴대폰 있으니 연락은 할 수 있잖아요.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하여튼 배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보충 감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위원

예. 하나 빠져 가지고...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계속...
명섭

김명섭위원

3페이지에 보면 올해 시설비로 3,200만원 지출했습니다. 안내표지판... 그거 1개비용이 얼마 들어 갑니까? 3쪽에...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저들이 설치 20개 하고 그 다음 또 기존 되어 있는 게 너무 적다 그래 가지고 조금 크게...
명섭

김명섭위원

아니요. 그래 표지판 1개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1개 지금 설치하고 새로 제작해가 하는데 8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80만원 80만원이지...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80만원... 죄송합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그러니 매년 이거 보니까 매년 비용이 많이 들어가던데 요즈음 현수막 왜 안내판 만하게 질긴 천으로 해가 붙인데도 있던데 그거 대체는 안 되는가요?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그것도 만약에 현비암 같으면 일부 나무에 설치하고 몇 군데 설치하고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하고 있습니까?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예. 그거도 기존에 해 놓았는거 한번 설치했는거 보수... 관리 잘 하시면 이 예산도 많이 안 줄이겠습니까?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태경

조태경위원

예.
성우

이성우위원장

조태경위원! 감사하시기...
태경

조태경위원

현비암 앞에 과장님 설치해 놓은 거 있잖아요.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태경

조태경위원

간판하고 작년에 사고나고 새로 하셨대요. 거기에...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태경

조태경위원

그게 표지판이 80만원 입니까?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그거는 80만원 더 될 겁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아! 더 돼요.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태경

조태경위원

크기가 커서 그런가요.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스테인레스로 항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가지고...
태경

조태경위원

예. 120만원요.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120만원...
태경

조태경위원

로프인가 그것도 설치해 놓았던데 합해가지고 그렇습니까?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별개로 또 설치했습니다. 인명 구조함 그래 가지고 그거는 또 별도 설치했습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예. 그거는 로프 그거는 얼마쯤 하는데요.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로프하고 구명조끼하고 이래 가지고 개별 단가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그 안에 다가 이렇게 비치해 놓고 넣어 놓았다 그지요.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안에 다가 비치를 해 놓았습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위원

예.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이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과장님! 물놀이 표지판이 제가 보니까 스테인레스로 해 가지고 아주 참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가 지난번에 한번 과장님 있는데 이야기 드렸는 일이 있는데 몇 군데 보니까... 제가 봤는 거는 한군데입니다. 한 군데 인데 이번에 가보니까 새로 세워 놓기는 세워놓았습디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왜 넘어 졌느냐 하니까 밑에 하부 시멘트가 약해요. 약하니까 바람 부니까 넘어가 버리는 거라...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안 그래도 저도 보고 일부 보완을 시켰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그걸 잘 관리해 가지고 이게 오래 갈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들여가 했는데...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이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감사하겠습니다. 2006년도 7월9일부터 7월 29일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 복구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 날짜에 7월9일부터 29일 까지 20일간 부남, 현동, 안덕, 그 다음 현서에 집중 폭우가 내려 가지고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사실 이 쪽에는 그때 비가 안 왔기 때문에 그 복구된 현황은 보니까 부남에는 13개소에 복구가 다 완료되고 그 다음에 현동도 11개소 복구다... 현서도 3개소 안덕도 3개소 복구되었다고 이래 올라왔습니다. 사실 이 복구는 다 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만 지금 기상이변으로 인해가 폭우가 계속 쏟아집니다. 쏟아지기 때문에 그 사진을 한 장씩 과장님도 한 장씩 드리지요. 이 사진을 보면 실감 납니다. 이 사진을 보면 실감나기 때문에... 사실 전번에 복구했는 거는 사실 농로라든가 세천이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런데만 복구했지 사실 주민생활불편에 대해가는 하나도 안했습니다. 저쪽으로... 이거도 보면 지금 이게 가정집입니다. 가정집에 토사가 이 만큼 흘러 들어 온다 하면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있고 지금도 이 사람들이 몇 가구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과장님이 현장을 답사 하셔 가지고 금년 예산에는 안 되면 내년 예산에는 꼭 반영이 되어야 이게 주민들 불안도 덜하고 지금 주민들 집단 민원도 방지 할 것 같습니다. 이 위치는 보면 현동 월매 고적동입니다. 고적동에 보면 마을 복판에 그 개울이 있습니다. 개울이 흘러가지고 지금 폭우가 그 당시에 올 때는 개울이 다 막혀가지고 이게 토사가 전체 집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들어가고... 집으로 들어간 집은 두 집인데 두 집에 피해가 컸습니다. 경운기로 실으면 50 경운기 실어 냈습니다. 집안에 있는 게 집 마루 까지 토사가 흘러 들어오고 또 한집은 거기 보면 저 위에 집은 그게 축대가 무너져가 집 쪽으로 물이 흘러내릴 우려가 있어가 올해 면장 재량 사업비로 우선 그거로 막았습니다. 막았기 때문에 그러니 작년에도 이거 비가 왔는데 사실 주민편의에는 지금 안됐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거도 역시 중요하지만 이거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디고 그 가옥이 무너질 염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특별히 해 주시고... 과장님! 작년 피해 때 월매 현장 한번 보셨습니까?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그때 당시에는 현장을 못 봤고 얼마 전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저도 보니까 집중 호우 때는 피해복구를 못했는 게 실지로 구조물 자체는 피해가 없고...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토사가 퇴적되어 오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에서 몇 일전에 왔다가 조사를 해 가지고 일단 사방댐을 소규모 사방댐을 막는 걸로 올 하반기나 안 그러면 내년 당초 예산에 확보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들도 아무래도 이거 사업비가 150미터에 아무래도 2억 정도는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당초 예산에 도비 보조 사업을...
성우

이성우위원장

왜 그렇느냐 하면 환경사업소도 좋습니다. 저도 그거도 이야기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지금 측구가 옛날 새마을 사업 해 놓으니 측구가 다 낡았습니다. 낡고 또 옹벽이 무너지면 그 옆에 집도 무너질 염려가 있어요.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장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일 급한 게 저가 다녀보니 월매 고적동이지 싶습니다. 내년에 꼭 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동에 가면... 참 안덕 문거에 가면 문거1동입니다. 제일 위에 마을에 가면 거기도 셋집이 침수가 작년에도 되어 가지고 마당에 있는 고추 말릴려고 기름을 한 드럼씩 넣어... 기름통이 떠내려갔어요. 방까지 물이 차 들어오고 이런... 그거는 전에는 괜찮았습니다. 지금 폭우가 오고 하니 토사가 내려오고 계곡이 좁아 가지고 물이 전체 집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돈이 안 들어가지 싶습니다. 안 들어가지 싶고 거리도 짧고 그 앞에 가면 개울이 크기 때문에 이거도 사실 주민... 비가 오게 되면 집이 무너질 염려가 있습니다. 두 집이... 그리고 그 위에 집은 침수가 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다른 복구도 좋지만 우선 예방하는 차원도 되고 복구도 되어야 되고 거기도 역시 도랑이 좁아가지고 그런 그게 있으니까 그거도 역시 면에서 몇 번 보고해도 안 되더라 이러는데 사실 이거 논 뚝 밭 뚝 부러지는 거는 그거는 인명피해는 없기 때문에 이거를 또 우선적으로 해 주시고...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이 지구도 현장조사 해 가지고...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조치 할 수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그래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기 바라고... 이게 현동 창양교 옆에 제방은 사실 전부 다 붕괴된다 하니 저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막상 저거를 해 볼라 하니까 사유지가 포함되어가 아마 보상 관계가 있는 것으로 군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거도 지금 주민들이 많이 염려하고 있으니까 그거도 복구계획도 과장님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저는 상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우수기는 되었고 걱정이 되어 가지고 저가 며칠 전에 나가가지고 현동 면장님하고 부면장하고 산업계장하고 나가가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응급 복구하는 사업비는 저희들이 예산이 있습니다. 있는데...토지 소유자가 포락지 부분까지 보상을 달라 그러는데 보상 금액이 또 저희들이 감정가격보다는 상당히 차이나기 때문에 도저히... 몇 년 전부터 할라 그러다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래서 저가 현동면장 있는데 응급복구비를 우선 내려 줄 모양이니까 거기에 주민들 하고... 주민들을 동원해 가지고 대형 마대를 사 가지고 응급조치라도 하라고 저가 지시를 하고 왔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하여튼 앞으로 홍수에 대비해 가지고 사전 예방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 제방이 터지게 되면 창양동 일대가 그 건너 일대가 농경지하고 집 가옥이 다 저거 되기 때문에 그런 거 해주고... 이거는 조금 소규모입니다만 이거도 우리가 위험지구이기 때문에 저가 안덕 신성 속곡 가는데 가보면 만지소 하는 소가 있습니다. 하천인데 그 도로 들어가는 마을 진입로인데 이게 사실 언덕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데 우선 응급복구는 전에 한다고 했습니다만 응급복구 그래 해가는 또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것보다도 현재 그대로 놔두면 밤으로 사람이나 안 그러면 차량이 갈 때 전복됩니다. 아주 낭떠러지래요. 전에 한다고 했는데 끝까지 해야 되는데 입구만... 밑에만 마대 같은 거 시멘트 약간 붙여 버리고 안 했는데 이게 계곡같이 이래 파여 버렸습니다. 일반... 처음가면 모릅니다. 그냥 지나가지 요사이 차가 큰거 다니든가 사람이 늦게 다니면 거기는 가로등도 없습니다. 거기 떨어지면 사람도 다치고 차도 전복되면... 전복되면 저 밑에 떨어져 버려요. 그거도 내 면에도 몇 번 이야기하고 그 동네에서도 몇 번 건의가 되었다는데 이거 면에서는 예산이... 그만한 예산이 없다고 해가지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거도 한번 과장님이 그 현지를 한번 가보셔 가지고 그래 청을 해가지고 복구되도록 이래 부탁드립니다.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현장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그리고 안덕 노래1동 진경빈가면 거기는 사실 아주 우리 공무원이나 이래 잘 드나드는 곳이 아닙니다. 진경빈 가면 거기 조현광씨 있는 동네인데 주인이 권씨 일거래요. 지금은 별 피해가 없습니다. 폭우가 쏟아질 때는 산사태 위험도 되고 그 다음 그 토사가 흘러 집으로 바로 내려옵니다. 지금도 가면 조그마한 배수로가 있는데 배수로에 토사가 꽉 차가 주인이 치우고 있는데 사실 거기 가보니까 그냥 봐가는 우리가 별 실감이 안 나는데 그 산 계곡 물이 토사가 내려오면 바로 집으로 때리기 때문에 그 집하고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거기도 우리가 조금 면에 저게 되면 우리 배수로라도 쳐줘야 그 집 뒤로 배수로도 해 줘야 되지 안 그러면 그 집이 아주 위험이 있고 인명피해가 우려될 지역에 있습니다. 이거 사실 나중에 우리 산림축산과하고 같이 가가지고 그거는 사전예방입니다. 주인도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해주시고... 사실 그 당시에 피해가 대규모는 여기에 거의 다 복구가 되어 그러는데 아주 소규모는 지금 복구가 안 된 게 많습니다. 이런 거는 앞으로 군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복구를 할라 합니까?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저도 재난관리과장으로 와 보니까 하천 분야에 대해 가지고는 응급복구비가 1억, 2억 씩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소규모 그러니 하천도 아니고 도로도 아니고 소규모 마을 안길이라든지 개인집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응급복구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규모에 대해 가지고는 조치... 알고서도 추경이나 이래 예산을 확보 안하는 다음에는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지금 소규모 응급복구비 그래 가지고 1억 정도 지금 요구를 해 놓았는데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런 돈 가지고 응급복구하고 이래 하면 민원이 상당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사실 4개면은 전에 비가 와 가지고 사실 복구 못한 게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 4개면에 우선적으로 수해 예방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이거 농로포장 해주고 어디 안길 포장 해주고 이게 시급한거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우선 예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예방에 대한 그거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사실 그렇습니다. 가보면 주민들 숙원사업은 많습니다만 지금 주민생활 불편한거부터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동네 가보면 이거 조그마한 개울도 막혀 가지고 집에 물이 들어온다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하는 그런 거를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지 그 농로 같은 거는 나중에 천천히 있으면 다 됩니다. 그거는... 지금 어디에 차가 빠져 못... 차 못 빠질 때는 그때는...못 다닐 때는 포장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들이 월매 가는 데는 이거 사실 이거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들도 가가 그 주민들 보기 부끄러울 정도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그래 이 사람들이 민원이 발생해 들어왔다 하니까 아무래...올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오늘 내일 안 되면 그냥 안 있겠다 동네 가면 사진을 다 찍어 놓았어요. 사진을 좍 찍어 가지고 이런 사진이 동네 가면 몇 장이나 있어요. 그러니 이게 배수구가 안 되면 동네 전체가 위험해요. 그 앞에 옹벽이 좍 나면 그걸 지금 깨어 달라 하거든요. 아주 길어요. 그거 안 깨게 되면 물이... 동네가 못이 되어 버린다 이거래요. 그런 사태가 있기 때문에 이거 월매 것은 신경을 써 가지고 과장님하고 우리 실장님하고... 저가 예산을 현동면에 건축직 인가... 토목직을 데리고 그거 해보니까 돈이 그렇게 안 들어가던데 8,000만원 하면 다 되겠다 이래 가지고 이야기 하던데요.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8,0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고 저들이 며칠 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하니까 2억 정도는 들어가야 완전하게... 밑에 전부 청석이기 때문에...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청석 맞습니다.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장

그 윗집에도 한번 가봤습니까?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그 위에...
성우

이성우위원장

그거는 우선 시급해가 우선 땜질로 그래 해 놓았거든요.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장

그래 하여튼 우리 과장님은 이거 전체 우리 주민하고 직접적인 그거 있고 또 재난하는 거 사전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올해 재난에 최대한 방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위원장님!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위원

예. 제가 월매 사진 보니까 기억이 나가지고 민원을 받아 놓고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역시 월매 동네인데 거기 월매 마을 안에 보 막혀 있는 거 2개 민원이 들어 왔는 거 혹시 아십니까?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아마 농지계 소관이라 가지고 저희들 쪽에는 안 들어 왔는 거 같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농지계... 그 마을에 보를 안덕 문거처럼 쓸데없는 보를 막아 가지고 지난번에 물 넘었고 지금 마을 주민들이 물 넘는다고 이거 보를 빨리 깨어 달라 하는데 보가 큰 게 아니고 조그마한 거 돈은 얼마 안 드는 모양입니다. 그거 월매 나가시는 김에 마을 안에 원 큰 마을 안에 리장 있는데 물으면 알겁니다.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저희들 조사해 가지고 담당부서에 연락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보 철거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책상행정으로 주민들하고 물어보지도 안 하고 보를 재 넘어다 막혀가 보깨어 낸다고 벌써 몇 번 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과장님! 저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의원들도 가시고 해 가지고 문거 1동 달밖 골 안 있습니까?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장

거기는 그 정도하면 지금 수해예방 완벽하게 되었습니까?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저가 그때 당시에는 일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는데 그 후로는 저가 현장을 안 가봐 가지고...
성우

이성우위원장

지금 거기 보면 보도 깨내고 그 다음 제방... 석축... 제방도 하고 그런데 그 당시에 주민들은 다리에 그거 때문에 원인이 다리라 했는데 그때 우리 과장님하고 아마 도로 계장님하고 가셔 가지고 다리는 이상 없다하고 이래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상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만 그 당시에 도로 점령 했는 부지는 측량까지 했는데 그거는 되찾았습니까?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저가 있을 때 건설과 있을 때 측량까지 해 가지고 그 사람 있는데 철거 해 가지고 조치... 원상복구 하라고 공문을 세 번 정도 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로는 저가 잘...
성우

이성우위원장

그게 원상복구가 안되었습니다. 안되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도 지금 그때 많은 돈을 들여가 측량까지 해놓고 땅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역시 수해가 재발 우려가 있다 이런 내용이 또 되어 있고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밑에 집에 집을 지을 때 여기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수구를... 도랑을 점령해 가지고 집을 지었기 때문에 도랑이 결국 좁아가지고 물이 그리로 넘쳐가지고 그래 되었거든요.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그러니 지금은 그 뒷집이 또 물이 찹니다. 전번 비에도 물이 찼다고 또 전화 왔는데 사실 우리가 농가주택 나갔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그거는 잘못되었습니다. 공무원이 하나를 잘못해 온 동네가 피해를 보고 그래 하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하고 협의하셔 과장님 하실 때 계셨으니까 그 도로를 분명히 차지해야... 도로 안 찾는다고 지금 주민들도 또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건설과에 한번 이야기 하셔 가지고 우리가 우리 땅 가지고 남이 무단 사용하는 거 가지고 주민들 피해 줬다 하면 그거 또 나중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보면 솔직한 말로 별로 주민들 있는데 호응을 못 받아요. 가보니까...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그리고 또 관에 공무원들 애먹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가 단호히 대처하도록 그래 노력 하도록 합시다.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이광호위원

위원장님!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이광호위원

위원장님! 작년에 4개면만 비 왔는게 아니고 비가 청송군 전체에 다 왔습니다. 다 왔는데 여기 보니까 4개면만 당장 이래 몽땅 이래 해 놓았는데 진보에도 신촌2동에 둑이 무너져가 지금 되 메우기 공사를 다 해가지고 보완은 다 했습니다만... 그리고 작년에 다니면서 저가 비오고 난 다음에 다니면서 공무원들 하고 전부 다 현장 답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그때는 새마을계하고 방재계가 과가 틀리니까 서로 어떻게 못하다 보니까 빠진 데가 진보도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지만 진보 진안4리 세밭골 본 마을에서 신희욱씨 집 별장 새로 지어 놓은데 그리 쭉 내려오면 세천이... 그거는 세천도 아니고 그거는 도랑입니다. 도랑인데 거기 보면 지금 양안이 다 토지를 유실하고 있어요. 비가 오면 양안... 이쪽에는 좌안은 논을 파먹고 있고 우안은 밭을 파먹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거도 작년에 보고를 하고 했는데 책정을 하면서 빠졌습디다. 빠졌는데 그래 제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올봄인가 제가 민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새마을 계장님하고 저하고 현장을 같이 갔다 왔는데... 세장 마을 뒤에 보면 거기는 개울에서 물이 그냥 넘어오면... 그 집에는 일년에 두세 번 씩 이사를 해야 됩답니다. 비만 오면 짐을 싸가지고 밑으로 내려와 대피를 해야 되고 그런 입장인데 그런 거도 감안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현장 일단 조사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광엽

박광엽위원

예.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박광엽위원! 감사해 주십시오.
광엽

박광엽위원

벌써 자료요청 했는데 미집행, 미발주 사업현황을 하나도 안주니까...
성우

이성우위원장

아! 그래요.
광엽

박광엽위원

위원장님!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잘못된 거...
광엽

박광엽위원

그 내용이 없어서 물론 여기 위원장님... 내용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안 하는데...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광엽

박광엽위원

예. 28페이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페이지에 그러면 여기에 미집행 미발주 사업이 없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공란이 된 겁니까?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완전히 미발주 되었는 사업은 저희들 재난관리과 소관은 없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없습니까?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쪽요, 9페이지... 9페이지 보면 추진 내용에 보면 주민숙원사업 추진내용에 보면 6월말 현재 목표 44건 중 42건만 발주가 되고 2건이 미착수 되어 있습니다.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현재는 그러면 이거 발주 되었습니까?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이거 판단하기로는 부동 이전초등학교 진입로 이거는 어차피 지구가 변경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광엽

박광엽위원

그리고 1개 지구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1개 지구는 새마을계 소관인데 그거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현재 조금 발주가...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게 미집행 사유를 적어 주시고 사업명도 적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도 적어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유 해당 없음 하고 이렇게...아니면 이거 서류를 만들다가 안에 내용들이 지워져 버렸습니까?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닌데 저가 잘못 챙겨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담당 계장님께서 이걸 빠뜨린 모양인데... 지금 여기 보면 청송 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이거 부동 이전초등학교 진입로 화장 및 하수도 설치 공사가 여기에서 지금 한다 말이지요.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 이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이게...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지금 설계 용역을 해 가지고 올해 사업비가 5억입니다. 5억인데 설계용역비가 2억 3,000쯤 되고...
광엽

박광엽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계속 사업으로 해 가지고 2007년 사업비가 5억 그지요.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되었는데 그러면 이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전년도에는 한거 없습니까?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한게 없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런데 같은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한 게 없고 같은 내용에 예산요구를 한 걸 가지고 또 예산계에서는 계상을 했고... 실장님! 이 예산서 만드는 과정이 엉터리 아닙니까? 이거...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어떻게 하시 길래 그래 같은 사업이 2건을 다 예산승인 해주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네 보니까... 이거 뭡니까? 9쪽에... 이 설계는 안했습니까? 혹시 1억 2,500만원,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설계 안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설계 안 들어갔습니까?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그때 당시에 주민숙원사업은 자치개발과에서...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 이거는 목 변경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지금...
광엽

박광엽위원

포괄사업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아니지요?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이거는 아무래도...
광엽

박광엽위원

목 변경을 해야지요.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목 변경을 해야 됩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추경에 목 변경 요청을 했습니까?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 안했는데 다음에 의원간담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광엽

박광엽위원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업무량이 많다 보면 이런 걸 뒤로 미룰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도 우리 건설과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도 물어보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900억이 지금 사업비 예산만 900억이 예치가 되어 있답니다. 이것도 1억 2,500도 그 900억에 한 몫을 한다 말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장

예.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감사 계획에 의거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감사중지

출처 경북 청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