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순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준 입니다. 제15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4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심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인안입니다. 지난 7월 13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남순심 위원장께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에 대해서, 동구청장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입니다. 지난 7월 11일, 기획총무위원회 배용태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의 조례안을 각각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셨으며,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회 전인수 위원장께서도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관리사업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각각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입니다. 지난 7월 18일, 사회도시위원회 전인수 위원장께서 지원2구역 주택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해서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의 내용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기 중 의안 심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박종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영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태명 청장과 6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나 선거구 출신 통합민주당 소속 박종균 의원입니다. 먼저 동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구청장의 행정력과 정치력에 어디에 어떻게 발휘하고 집중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4기 유태명 청장께서는 51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1개 시책 사업이 전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 동구 지역 권역별 특화 개발, 주택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립아시아문화전당 3대 권역 문화,예술,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 자치구간 경계조정 등은 동구의 미래를 바꿀 중요한 시책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우리 구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들 사업은 구청장께서 직접 나서서 행정력과 정치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부구청장과 국장 등에게 위임할 사업은 과감히 위임하고 청장은 자치구간 경계 조정 등 중요 현안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점과 관련해서 두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께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장께서는 지난 3년 동안 충장로 축제를 직접지휘하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지난 3년간 해외축제 현장에 직접 다녀온점 그리고 청장께서 직접 나셔서 타 자치단체의 방문과 간담회 등 연중 내내 충장로 축제에 동구의 노력을 집중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또 적지 않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연 청장께서 매년 직접 외국의 축체 행정을 다녀 올 필요가 있는지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특히 충장로 축제는 축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축제 위탁업체까지 선정된 상황에서 구청장과 공무원들이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행정력의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충장로 축제의 경우 일정 정도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때 축제위원회에 일임해서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하고 청장님께서는 앞에서 제기한 중요 현안에 행정력과 정치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다음 구청장께서 동 단위 소규모 행사에 까지 모두 참석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차제에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전남의 한 기초단체장은 면단위 소규모 행사에 담임과장이나 면장을 보내고 군 단위 중요 현안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지금 청장께서는 우리 구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광주광역시, 그리고 정치권과 접촉하여 현안 해결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청장께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당분간 행정력과 정치력을 집중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드시기를 촉구합니다. 구간 경계 조정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구에서 구간 경계 조정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주민투표를 하던기 아니면 북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즉 정치적 결단을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일련의 과정을 보면 더욱 분명해 집니다. 박광태 광주시장과 해당 지역 국회의원과의 갈등, 북구의회 구정질문에서 나타 난바와 같이 북구의회의 강력한 반대 등이 그것입니다. 이는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의 행정력을 통한 홍보의 성과를 기반으로 정치력 발휘를 통한 해결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구의 두암 3동 등 해당지역의 여론조사를 분석해 보면 정치적 해결의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일반주민에 비해 해당지역 여론 주도층이 상대적으로 찬성률이 저조합니다. 이는 선출직 공직자들의 정치적 이해 관계로 인한 반대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정치인들과 자주 접촉하는 여론 주도층의 입장에서 반대와 중립적 태도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점으로 볼 때 앞으로 자치구 구간 경계 조정을 성과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정치적 이해 관계의 해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청장의 정치적 역량의 발휘는 우선 광주시장의 보다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의 협조와 타 자치구 단체장과 시, 구 의원들의 공감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정치적 활동 에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광태 광주시장의 최근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 발언은 책임 떠넘기식으로 추진 의지를 의심케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광주의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정치적 구도로 볼 때 박광태 광주시장의 역할이 크다 할 수 있으므로 유태명 청장께서는 시장의 강력한 추진을 이끌어 내는데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청장께서는 구간 경계 조정의 추진을 위해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단 한 차례 접촉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해당지역인 북구 갑의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을 접촉하여 동구의 현실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광주자치구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정치적 협력을 이끌어내야 할 것 입니다. 이와 같은 저의 지적에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구정 발전을 위한 충정으로 받아들여 민선 3기와 민선 4기의 1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사전에 검토를 좀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초과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정해진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서 끊을 수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특별하게 답변하실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박종균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조언을 해 주신에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구정에 대해서 모든 사물의 본 각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행정도 객관적으로 많은 다수가 어떻게 평가하느냐 나는 이것에 중점을 두고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항에 따라서 각자 개인에 따라서, 정치 이념이 달라서 부정적 판단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충장로 축제에 청장이 직접 외국에 나갈 수 있느냐, 이 말씀과 충장로 축제에 연중 집중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그 말씀은 충장로 축제에 대해 이해를 달리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제가 민선 3기, 4기 구청장으로 해서 충장로 축제외에.... 다른 시, 군, 구 기초 자치단체장은 어떤 이유로든 외국에 다 나갔습니다. 저는 충장로 축제외에는 외국에 나간 일이 없습니다. 오직 축제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도심공동화를 극복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충장로 축제를 통해서 동구가 광주시민으로부터 모든 지역민으로부터 버려졌던 충장로 이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애정을 갖고 애착을 갖고 충장로가 다시 살아났으면 하는 애절한 심정으로 이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200만 이상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이 축제를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몸과 마음을 합해서 몸으로 뛰어서, 절약해 가면서 행사를 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5월에 12개 지방자치 단체를 방문했습니다. 직접 방문을 해서, 우리가 재정력을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협조 차원에서 동구의 축제에 참여해 주도록 정말 모든 자존심을 버려 가면서 아쉬운 입장에서 자본이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충장로에 오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구청장이나 간부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 이 문제는 적어도 청장이 직접 방문해야 되겠다 해서 출장을 다녀오고 방문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특별한 예산도 없고 오직 시간과 몸과 열정을 가지고 시, 군을 방문했던 것이 박종균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시각에 따라서 모든 역량을 충장로 축제에 집중한 것으로 이해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하고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외국에 가는 문제도 일본에 한번 다녀오고 영국 에딘버러 축제를 다녀왔습니다. 또 금년에는 싱가폴, 태국 다 성과가 있었습니다. 안 가는 것보다는.. 일본에 다녀와서는 이 축제는 우리가 역사성도 없고 좋은 경관이 없지만 거리 퍼레이드를 통해서 축제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벤치마킹 하고 왔습니다. 에딘버러 축제로 해서 적어도 축제는 적어도 세계 축제로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거리 축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기획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벤치마킹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갔다 온 것은 모든 분들이 한결 같이 축제를 통해서 화합하고 단결하고 이 축제가 발전적으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열과 성을 다 해야만 주민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을 열정적으로 느끼고 배우고 왔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적은 예산으로나마.... 정말로 눈물겨운 예산입니다. 2억 8천 가지고 이 축제를 청장 이하 전 직원이 몸으로 떼웠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축제는 돈이 있다고 해서 예산이 충족하다고 해서 그와 같은 축제를 할 수는 없다. 충장로 축제는. 적어도 이 축제를 시에서 추진한다면 물론 예산 많고 인력 많고 해서 우리보다 더 쉽게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로 성과는 전 직원이 피와 땀으로 눈물겹도록 정성으로 만들어 낸 축제로서 주민들과 같이 앞으로도 이 축제가 민간 이양이 될 때까지는 2, 3년이 걸릴 것이다. 어느 축제고 시작해서 5, 6년까지는 관이 주도해서 유도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정착이 되어서 민간 위주의 축제로 전환이 되도록 이 밑받침을 점진적으로 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박종균 의원도 충장로 축제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구간경계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장로 축제하고 구간경계조정하고 청장이 관심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의원님들이 모르시는 가운데 의원님들도 만나고..... 국회의원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만나는 것은 이곳 출신 국회의원이 서둘러 주셔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에는 협조가 이루지고 있지 않기 때문 에 못하는 것이고, 박광태 시장님하고는 오늘도 5시에 충장로 축제 때문에 만날 예정이고 어제 저녁에도 만나고, 그제 저녁에도 만나서 충장로 축제 민간위원회를 구성을 하되 동구와 북구 민간위원으로 하고 제3자 입장에서는 시민단체도 모으고 이렇게 구성을 하기로 해서 날마다 아침마다 구간 경계조정 문제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 있는데 이 문제는 청장이 직접 가서 북구청장하고 인간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가까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려고... 북구 의원님들도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정치력을 발휘라는 것이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지 박종균 의원님의 정확한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박광태 시장님은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해 주시고, 또 우리 구 순시때도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구간경계조정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박광태 시장이 구간경계조정에 대해서 정치하는 정치권에서 협조가 안 되는 방향으로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어떤 정치권을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북구의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으나 그 뒤로 하시는 말씀이 협조를 하겠다. 내가 언제 반대했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치력을 100% 발휘를 한 것이 아닙니까? 나는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청장이라고 양심에 비추어서 할 수 있는, 정말로 내 능력 150% 발휘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다만 동구의 정치권에서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구정을 같이 도와 줄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럽니다. 다음 동 단위 행사에 구청장이... 생각의 차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것 또 동에 직접 나가서 주민을 상대로 해서 얻는 구정의 효과하고 나름대로 청장이 판단을 해서 다른 시장, 군수들이 많은 행사에 참여해서 시간을 뺏김으로서 구정에 차질이 있을 정도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저는 그 기준을 구정의 발전에 어떤 것이 더 이익이 있느냐 하는 것을 �i아서 어떤 것이 더 이익이 있느냐를 판단해서 동 행사에 참석을 했을때 더 효과가... 저 동 행사에 많이 참석하지 않습니다. 가려서 참석을 하고, 어떤 것이 비중 있고 구정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행사로 인해서 구정에 차질이 있다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죠! 이것을 가려서 분명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종균 의원이 여러 가지 당면한 구정을 걱정해 주시고 애정을 가지시고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구정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또 정확한 .....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한없는 부정적 부분이 나올 것이고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좋은 방향으로 도와주시고 하면 앞으로 결과가 좋게 맺어 질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박종균 의원께서 좀더 객관적이고 구정에 대해서 똑같은 공동 운명체다 청장만이 위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도 청장과 같이 공동 운명으로 해서 구정을 이끌어 간다는 이런 마음으로 구정을 아끼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사랑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박종균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하셨는데 공정하게 회의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도 의장님의 고유권한입니까?

지금 법규를 보고 있습니다.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기다리십시오. 5분 발언이 3대, 4대를 거쳐서 의원이 발언하고 청장님이 답변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발언을 하시길래 여기에 대한 답변에 대한 선택권을 드렸습니다. 의장이야 항상 의원님 편에 서 있는 입장이라 그러나 규칙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해석한 결과....

제가 5분 발언의 당사자로서 이제 방금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또 거기에 대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청장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이 가능한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양해를 구했습니다.

의장님의 고유권한이 거기에 답변을 하게끔 되어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네.

그러면 이것은 5분 자유발언 아니고 구정질문이나 다름없는 그런 똑같은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을 하실 때 집행 공무원을 내세워서 질문하거나 소견을 묻거나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스스로 거기에 대한 소견은 발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거나 거기에 대한 난맥상을 지적해 버리면 이것은 5분 자유발언이 아니고 있는 구정질문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으면 합니다.

제가 이 의장 자리가 좀 불편합니다. 제가 고유권한인 사항은 고유권한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5분 발언이 하도 중요한 지역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청장님에게 기회를 드렸던 것은 내용을 나만 보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이해나 정도의 차이, 생각의 차이가 집행 장하고 우리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있다라면 이 자리를 통해서 발전하고 비젼을 제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청장님이 박종균 의원님의 대안 제시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해 주시던가...

그러면 제가 또 구청장님에 대한 말꼬리를 물어서.... 제가 충장로 축제나 구간경계조정을 반대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들리니까 저도 또 반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꼬리를 물게 되니까 이런 것운 제재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3선의원이고 대의기관이고 박종균 의원님 혼자 운영하는 의회가 아니기 때문에 정해 진 법령에 의해서 5분 발언을 했으면 그것으로... 5분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8분, 9분이 지났음에도 나는 의원님을 존중해서 끊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나 정도의 차이에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8분의 다른 의원님들 입장도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집행부나 관계공무원들이 박종균 의원님에 의해서 의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 의사가 정확하게 표시가 되었다면 여기 의장에 서 있는 사람의 이 자리도 박종균 부의장님께서 지켜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박종균 부의장님을 지켜 줄려고 노력하는데 박종균 의원님을 저를 공격하는... 의장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망치를 두드리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장의 지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해 주어야 합니다. 마치 의장이 크게 잘못한 사람처럼 왜 그 고유권한을 따지고... 고유권한일 때는 제가 의사표시를 분명히 합니다. 그런 경우는 간담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해야지 본회의장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 자꾸 의장에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의장이 바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바보를 만들려고 해서 했다면 제가 바보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는 이상은 의장의 권한은 어느 정도 주셔야지요! 고유권한일때는 제가 그 의사표현을 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별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마는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좀 자제해 주십시오.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생각의 차이, 정도의 차이, 또는 오해의 소지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와 집행부의 발전과 비젼으로 봐집니다. 박종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거기에 지역주민에게 알리는 장의 모습도 같이 고생하셨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들을려고 하는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 회의장에는 의원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서로 의장의 입장, 장의 입장도 어느 정도고려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아집니다. 어쨌든 박종균 의원과 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항 2006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동구청장 제출) 2. 2006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구청장 제출)

홍보담당관실을 새로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홍보 담당관실을 새로 설치해서 5급을 담당관으로 하고 그러면 거기에 몇 개 계가 있습니까?

기획총무 위원장님이 출장중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밑에 홍보 계장하고 평생학습 계장이 있게 됩니다. 두개 계가 있습니다.

문화추진단 평생학습이 홍보담당관실로 옮겨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두개계가? 홍보하고 평생학습하고?

네.

알겠습니다.

기구가 하나 늘어나는 것이죠?

홍보담당관이라고 해서 과 단위가 생기고, 그 밑에 홍보계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홍보계가 들어 갑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문화추진단에 있는 평생학습 업무가 같이 가서 계가 두 개가 됩니다.

계는 두개가 되었는데 기구는 하나 늘어나고 분장이 하나 늘어 났잖아요. 사무관이.

그렇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순심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전자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찬성과 반대 버튼을 확인하신 후 한 가지를 선택하여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6인, 기권 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7인,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용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5.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관리사업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5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과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관리사업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일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1건이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7월 11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ㆍ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액제 도로점용료와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액제 도로점용료를 조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정액제 도로점용료 인상을 약38%로 조정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과 같이 조정하여 정율제 도로점용료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관리사업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인상함에 따라 자치단체간의 형평성을 위해서광주광역시와 동일하게 수수료를 조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 폐기물의 경우 “톤당 16,000원에서 18,640원”으로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 “톤당 29,110원에서 38,810원”으로 처리 수수료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 설치ㆍ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ㆍ공포되어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인상토록 하는 안임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관리사업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인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표결방법도 전자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찬성과 반대 버튼을 확인하신 후 한 가지를 선택하여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관리사업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관리사업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인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7. 지원 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5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지원2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지원2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동구청장으로부터 긴급 안건으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18일 제2차 사회도시 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본 정비계획안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재난 및 재해에 대처하기 어려운 지역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한 재개발 구역 지정요건에 부합된 지역입니다. 지원2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면적은 8만 3,459 제곱미터로 지원1동 관할 4통과 5통으로 나누어져 있고 통간의 지역여건 및 해당 주민들이 각각의 재개발을 요구하고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소태동 530-1번지 일대 사업면적 3만 3,356 제곱미터를 지원2-1구역으로 전면개발방식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소태동 532-94번지 일대 사업면적 5만 103 제곱미터를 지원 2-2구역으로 존치구역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 숙원사업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락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대로 의견을 같이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인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견청취의 건이므로 편의상 이의 유무를 묻는 것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2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원 2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인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종균 의원님께서 의장님에게 물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물을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단 5분 발언 내용중에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충장로 축제, 구간경계 조정, 이런 것들이 우리 동구에서 가장 도심공동화를 대처하는데 대책의 일환으로 과제가 폭이 넓고 또 집행부의 장이 영역이 넓어야 하기 때문에 박종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소명의 기회를 드렸는데 거기에 다소 정도의 차이, 생각의 차이가 있었다면 박종균 부의장님께서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까지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에서 나가시면서 손잡고 웃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해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600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네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구정 전반에 대 세심한 질문을 통하여 민선 4기 1년여 간의 주요 현안사업의 성과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있었을 뿐 아니라 우리 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었으며, 2006 회계연도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결산이라는 종합심사를 통하여 위민행정과 지역발전은 물론, 재정민주주의 실현과 건전재정 운영에 기조를 둔 예산집행을 검증하는 등 매우 뜻깊은 회기였습니다. 이와 함께, 구정질문 과정에서 제기된 시정 사항과 바람직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을 권장함과 동시에 반드시 검토ㆍ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두 번 다시 반복되는 행정이 되지 않도록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현재에 충실을 기하여 향후, 미래의 새로운 동구발전을 위한 구정수행에 충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 동안의 과정들을 뒤돌아보면 수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구민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급변하는 국ㆍ내외적 변화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면서 행정의 혁신을 기해 왔음은 물론,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의정과 구정이라는 양대 수레바퀴를 선도하면서 구정 우선의 실용주의적 노력과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확대ㆍ 강화하여 민생 챙기기와 우리 구의성장잠재력 확충에 노력하고 기존 시스템과 고정관념을 바꾸자는 경쟁력 향상에 핵심을 둔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방자치의 삼각축인 의회와 집행기관, 구민이 함께 지혜와 슬기를 모아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새로운 동구발전」을 위한 도약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이번 주말을 기해 장마가 끝나고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철, 구민의 건강과 질병 예방에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전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5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