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배정환 의원 5분자유발언
용택
임용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권대현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권대현입니다. 제11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질문을 하실 의원은 세 분으로 김성규 의원, 서희봉 의원, 배정환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03분
용택
임용택의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은 세 분이 되겠으며 진행방식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하실 김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규 의원
성규
김성규의원
김성규 의원입니다. 평소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47만 시민과 함께 행복한 도시를 가꾸기 위하여 고생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문이 나는 사항을 이번 기회에 질문을 통하여 물어보고 다함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구 봉황초등학교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 봉황초등학교는 1970년 3월에 개교하여 36년동안 6,400여명의 학생을 졸업시키고 2006년 3월 전하동으로 학교가 이전되었습니다. 이전하게 된 배경에는 오래전부터 이전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고 이 지역의 학부모들이 새 건물과 좋은 시설에서 학생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여망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옮기고 난 이후 이 지역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가 있을 때는 이 지역에 인구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었고 특히 젊은 층의 인구가 유입되면서 지역상권이 그런 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만 옮겨가고 난 이후 이 지역 기반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다 할 문화시설 및 간이생활체육시설 하나 없고 그나마 유일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학교마저 없어지고 나니 이 지역에 전입을 하려는 사람, 찾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각종 문화시설과 교육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하루가 다르게 집값이 올라가고 시민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그 반면 이 지역은 옛날의 명성에 걸맞지 않는 매년 집값이 내려가고 있고 집을 팔려고 해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고 보니 곳곳에 점포가 비고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학교의 관리자인 김해교육청은 이 지역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2006년부터 3년간 경전철사업단 사무실로 임대하여 매년 1억 9000여만 원의 임대료만 챙기고 있고 시는 2005년 8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고 시민들의 평생학습을 적극 지원하고자 구 봉황초등학교를 매입하여 평생학습센터 및 원어민 교사 숙소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으나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고 접근성이 떨어진다 하여 사업을 취소한 후 지금까지 별다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비어있는 사무실을 경전철사업단의 사무실로 임시로 사용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2009년까지 사무실로 사용하고 난 후 학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지금부터 미리 미리 계획하고 준비가 되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해교육청 요청자료의 향후 활용계획을 보면 2009년 경전철사업단의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매각 또는 대부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학교를 매입 또는 임대하여 문화시설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생활체육시설 같은 공간을 조성할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 도로사용료 현실화 및 거리미관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자 동네보다 가난한 동네에 유독 많은 것이 전봇대와 무질서한 전선들일 것입니다. 얽히고 섥힌 전선은 공해의 수준을 넘어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사고 위험도 매우 높으며 환경적인 면에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한전주 1개당 매년 600원의 도로점사용료를 부과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법 제44조 점용료의 제한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 다는 규정으로 1년에 300원의 도로점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점사용료는 1995년 이후 한번도 인상된 적이 없습니다. 반면 한전은 전주에 유선방송 및 인터넷 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유선방송 업자에게는 연 1만 800원을, 인터넷 방송업자에게는 연 1만 7520원을 받고 있다 합니다. 이는 지자체에 내는 도로점용료와 비교하면 무려 30배에서 50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한전은 전신주 임대사업으로 얼마나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는지 청주시의 사례를 살펴보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주시 상단구와 흥덕구에 점용허가가 난 전신주는 2005년을 기준으로 15,000여개로 청주시는 한전으로부터 450여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반면 한전은 전기료 외 전신주 임대사업을 하면서 몇 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 역시 한전이 납부한 도로점용료는 600여만 원에 불과하지만 한전은 제주지역에서만 약 4억여 원의 수입을 발생하였습니다. 울산시의 경우 재원확보를 위해 도로점용료를 64.2% 인상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28,000여개의 전신주에 연간 약 1100여만 원의 점용료를 부과하여 온 것들을 자체적으로 전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6만여 개의 전신주를 확인 부과하여 지방재원을 대폭 확충하였다 합니다. 우리시의 경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한국전력에 도로굴착 및 전주에 부과한 현황을 보면 도로굴착으로 100건에 9879만 원을, 전주에 45,800건에 1370만 원으로 3년 동안 총 1억 1249만 원을 부과하는 반면 우리시가 공공 목적으로 지불한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은 2004년에 8억 5100만 원, 2005년에는 9억 3800만 원, 2006년에는 11억 9900만 원으로 3년 동안 29억 8800만 원을 지불하였습니다. 우리시와 한전간 주고 받는 돈의 차이는 무려 30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으로서 전기요금 외의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한전이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성을 들어 도로점용료를 할인하여 주고 있지만 한전은 나름대로 실속을 다 차리고 있습니다. 날로 늘어만 가는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요금과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라도 도로점용료가 반드시 현실화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시의 견해는 어떠한 지 그리고 이 어지러져 있는 거리미관 또한 한전이 책임지고 정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부산요금소 이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오래전부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현행 요금소를 교통체증의 원인으로 보고 해결책으로 남해고속도로 확장과 함께 부산 강서구 범방리 및 장유면 수가리 시도경계에 22개 차로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으로 확장 이전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나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이 구간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교통체증으로 짜증스러움을 느끼는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교통체증 해소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보면 이 구간이 하루 빨리 확장되고 요금소가 이전되어져야 한다는 입장에는 본 위원도 절실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요금소가 장유IC와 인접지역인 수가리에 이전될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 평가와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계획이 되어졌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 지역의 요금소 이전으로 장유IC의 교통흐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함께 환경오염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어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미리미리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의원의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남해고속도로로 지선확장과 함께 이전하려고 하는 서부산요금소 이전에 대하여 전반적인 계획은 어떠한 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영업소 이전에 따른 주민동향을 보면 농경지 감소에 따른 손실과 환경오염 등으로 주민들은 요금소 이전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은 어떠하며 이전을 했을 때 우리시에 좋은 점과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우리시의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택
임용택의장
김성규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성규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 구 봉황초등학교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선
김필선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필선입니다. 김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봉황초등학교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봉황초등학교는 1970년 3월에 개교하여 2006년 3월에 전하동으로 이전하였으며 부지면적은 12,464㎡ 연건평 4,443㎡에 34개 교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5년 8월에 우리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동 건물의 1층에는 평생학습지원센터, 2층에는 원어민기숙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검토결과 학교매입비가 70억 원, 리모델링비가 56억 원, 설계용역비 2억 원 등 도합 128억 원이라는 과도한 사업비와 또 건물이 37년이 경과된 노후건물로 리모델링시 안전성과 하자발생의 문제가 있으며 또한 대중교통 노선부족으로 시민접근성이 떨어져 평생학습지원센터 및 원어민 기숙사로는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재 이 건물은 부산·김해경전철 주식회사 외 2개사가 2006년도 6월 달부터 2009년도 6월 달까지 3년간 임대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임대기간이 끝나면 김해교육청에서는 매각이나 대부계획 등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전철 사무실 임대가 끝나면 우리시는 구 봉황초등학교 부지를 봉황동 유적과 가야의 거리 등과 인접한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체험시설이나 시민복지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을 지금부터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택
임용택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답변에 김성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성규
김성규의원
의석에서 - 예. ) 김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구 봉황초등학교가 가야역사문화 정비사업 권내에 접해 있죠?
필선
김필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성규
김성규의원
그래서 가야역사문화 정비사업과 연계된 문화관광지로 조성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행히 검토를 한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2006년도에 회현동 인구가 약 300명 감소했습니다. 국장님 대충 이야기는 들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회현동 출신이지요?
필선
김필선주민생활지원국장
회현동 출신이고 지금 살고 있는 데도 회현동입니다.
성규
김성규의원
특히나 회현동이 고령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문제거든요. 그런데 구 봉황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주위 주택 또 봉황대 주변의 주택 기존 주택들이 유적지 저촉을 받아서 개발을 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여러 가지 방안으로 주거문화공간으로 재개발을 할 계획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이 종합적으로 나중에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의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의원의 두 번째 질문인 전주 도로점용료 현실화 및 거리미관 개선과 세 번째 질문인 서부산요금소 이전계획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안재환입니다. 김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주 도로점용료 현실화와 거리미관 개선에 따른 대책 그리고 서부산요금소 이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 도로점용료 현실화와 거리미관 개선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전주의 경우 점용료가 한 본당 연 600원으로 되어 있으나 한전주는 공익사업에 해당되어 점용료를 50% 감면해서 본당 300원이 부과되고 있으며 시 관내 총 25,43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초에 2007년도 분 점용료는 877만 6400원을 부과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한전에서 전주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 우리시에서 재원확보를 위해서라도 도로점용료의 현실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만 도로점용 허가에 따른 점용료 부과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되어 있으나 점용료로 부과할 수 있는 산정금액의 최고액을 법으로 정하고 있어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점용료를 조정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도로점용료 산정에 따른 도로법이 금년 1월 26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에도 조례를 개정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도로법 시행령에 의거 조정산식에 따라서 5개년도에 걸쳐 연차적으로 도로점용료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현재 본당 300원인 금액이 연차적으로 인상되어 2010년도에는 425억 원으로 부과할 예정이며 점용료의 정확한 산정을 위하여 금년 하반기에 자체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점용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미관 개선을 위한 보완책으로 현재 우리시는 거리미관 개선을 위해서 도로경관 개선사업 시에 한전과 협의를 해서 지중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도시경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주의 각종 벽보부착으로 인해 거리미관을 해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와 한전에서 기존 전주에 벽보부착 방지판을 설치해 오고 있으며 도로굴착 신청 시에도 한전부담으로 벽보부착 방지판 설치를 조건부로 허가하고 있으며 벽보부착 방지판 설치에 따른 예산절감은 물론 거리미관에 개선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공중선에 대해서는 한전과 합동조사를 하는 등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주요 도로별로 단계적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 제2지선 고속도로 확장계획과 서부산요금소 이전에 대한 우리시 입장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고속도로 확장사업 개요는 우리시 냉정IC~서부산간 총 52.5㎞의 남해고속도로와 남해 제2지선 고속도로를 현 4차로에서 6차로, 8차로까지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한국도로공사에서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용역단계에 있습니다. 2013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남해 제2지선 고속도로 요금소 중에 서부산요금소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동과 우리시 장유면 수가리 시도경계 이전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서부산요금소 이전 배경은 현재 남해 제2지선 고속도로의 교통량이 하루 평균 78,000여대로 서부산요금소 차로 수 부족으로 인한 통행료 징수 대기차량 증가로 교통체증이 장유에까지 미치고 있어 현 서부산요금소를 확장하여야 하나 김해공항과 연접해서 항공기 이착륙 안전상의 문제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이전확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서부산요금소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동과 장유면 수가리 시도경계로 이전 시에 장유IC까지 교통정체가 우려되어 교통분석 전문기관인 서울의 PNC 엔지니어링과 그리고 부산에 한전개발공사, 우리시 업체인 백송엔지니어링에 요금소 이전에 따른 우리시 자체의 장유지역 교통영향 분석을 의뢰한 결과 현 서부산요금소는 17개의 차로이지만 남해고속도로가 확장되는 2013년도에는 이전되는 서부산요금소의 차로 수가 총 22개로 확장하게 되고 각 방향에 대해서 2개 차로식의 하이패스 즉 전자요금징수 시스템 도입으로 영업소의 통행료 징수로 인한 교통정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향후 도로망 개선 예정인 창원~부산간 연결도로 그리고 초정~화명간 연결도로, 시외곽 순환 고속도로, 명지대교와 연결되는 부산시 내부순환 고속도로 개통 등 도로망이 크게 개선되어 남해 제2지선 고속도로로 집중되는 교통량이 분산되므로서 부산 도심에서 발생하는 교통정체의 여파가 우리시 장유면까지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시와 부산시가 동시에 사용중인 장유신문~강서구~가락간 광역도로를 부산시로부터 광역도로 2단계사업으로 사상까지 연장하는 조건으로 서부산요금소 이전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남해지선 고속도로가 확장되는 2013년에 장유~사상간 도로가 개통이 되면 장유지역민은 유료도로인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고도 부산 시내로 접근할 수 있는 도로망이 확보될 것이며 대다수 우리 시민들도 편리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극심한 교통정체 현상을 격고 있는 남해고속도로의 교통난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에서 계획하는 대로 서부산요금소 이전계획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택
임용택의장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에 김성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성규
김성규의원
의석에서 - 예. ) 김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전이 국내 공기업 경영수지 1위를 5년간 지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우리 시에서 한전에 매년 부과하는 전주의 수는 16,000여개입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유선방송업자에게 부과하는 전주의 수는 21,000개라는 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한 5,000여개가 우리시는 모자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의원님한테 말씀 들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의원
한전에서 자료는 안받아 봤죠?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예.
성규
김성규의원
받아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한전에서 자료가 온 21,000여개 우리 시에서 받는 16,000개만 해도 5,000개의 전주의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과연 정확한 전수조사가 되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까 국장님 답변에는 올 하반기에 전수조사를 정확하게 실시하겠다 라는데 여지껏 시에서 뭐했어요? 이런 것 전수조사도 안하시고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숫자가 저희들 자료 확인하면서
성규
김성규의원
그러니까 이게 주먹구구식이다 말이에요. 행정이, 전신주 전주의 숫자 정도라도 정확하게 우리시에서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받을 돈이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담당부서에 지시해서 단방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다 봐집니다. 그리고 사실 도로를 다니다 보면 전주에 무질서하게 헝클어진 유선방송, 인터넷선을 본다 말이죠. 이게 협조 내지는 공동 이런 게 아니고 단방 시행을 해야 됩니다. 안되면 의회하고 의논해서 하나의 법제적인 규칙이나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 부분이 가장 시급한 거에요.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 도로 사이를 건너가는 인터넷선이나 또 유선방송 선이 상당히 여러 가닥이 되어서 굵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신호등을 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꼭 하나씩 그걸 몇 번 전화를 했는데도 고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국장님 모르시죠?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확인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의원
그러니까 답변만 글 써와서 답변만 하니까 안 되죠. 이 부분들은 시급한 사항들이다 아시겠습니까? 메모되었습니까? 두 가지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예.
성규
김성규의원
다음은 서부산요금소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락IC를 이용하는 차량들은 거의 김해차가 많죠. 서부산으로 이용하는 차가 그러면 요금소가 이전이 되면 무료화를 추진하겠다 이래 국장님이 말씀하셨다 말이에요. 과연 그게 가능합니까?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무료화 답변은 제가 안 했습니다만 부산시와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수혜를 입는 문제로 해서 감면화 내지 무료화를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의원
답변에 왜, 무료화가 빠졌습니다. 그게 들어가야 우리 시민들이 나름대로, 혜택을 보는 부분은 답변을 빼 버리고 그냥 쉬운 부분만 읽어가지고 답변하셨는데 무료화가 정말 가능한지 노력하셔야 될 부분이다 국장님 그렇게 봐집니다.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의원
그런 게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답변에서 나왔습니다만 후포~수가선이 국가산업도로와 만나는 지점에서 끝난다 아닙니까? 과연 그 국가산업도로에서 사상까지 연결이 가능하겠습니까? 사업비는 어느 정도 보십니까?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부산시의 담당국장께서 우리 시를 방문해서 협의과정에서 협의도 했지만 명문화해서 저희 시에 통보가 왔습니다.
성규
김성규의원
잠정적인 안이라도 갖고 계십니까? 사업계획서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부산시에서 이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의원
나오시면 자료를 주시고요. 이 부분도 꼭 필요한 겁니다. 이 부분이 되어야 서김해 계시는 분들이 남해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후포~수가선을 타면 그냥 자동차전용도로로 부산까지 가진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서부산요금소 이전을 하면 장유IC 기능도 약화가 되어지면 중요한 게 장유 구간이 약 4내지 5㎞ 정도 남해고속 구간이 됩니다. 이 차량 정체 현상은 정말 안 일어나겠습니까?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이미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전혀 장유IC에 체증의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의원
아까 세군데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정체가 없다. 그 용역을 한 업체들은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부딪혔을 때 과연 그 용역이 맞겠는가도 한번 더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아까 하이패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이패스는 이용자의 협조도 필요하고 또 하이패스는 설치하는데 기존 적으로 돈이 들어 간다 아닙니까 그죠?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예.
성규
김성규의원
최소한의 금액이 들어가지요?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이패스는 우리나라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에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확장되는 이 고속도로는 2개가 설치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량은 크게 해소가 될 것으로 이래 보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의원
22개 우리 차로 중에 2군데만 설치를 하겠다. 이게 대중화되면 더 확장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다고 보지요?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의원
이 부분도 우리 이용자들 차주들에게 잘 홍보를 하셔서 협조가 잘 되도록 해주어야 이게 유명무실화 되지 않는다. 국장님 그렇습니다. 이상 몇 가지 메모하셨다가 국장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의장
김성규 의원님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자이신 서희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희봉 의원
희봉
서희봉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안동, 불암동, 대동지역 출신 서희봉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위험지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김해시는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발전으로 도로와 교통시설이 크게 늘어났으며 교통량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도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이 늘어나고 교통량이 많아지는 것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도로의 확장이나 우회도로의 신설 그리고 그에 따른 교통시설물의 설치에 있어서 좀더 신중하게 설치를 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교통량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잘못된 도로의 구조나 착각을 일으키는 신호등의 경우 사고와 직결되고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원인이 됩니다. 강도 살인이나 대형 참사로 인하여 잃은 생명들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데 교통사고로 인하여 잃어버린 생명들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흉악범에 의한 살인에 의한 생명도 소중한 생명이고 교통사고로 인한 생명도 소중한 생명인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OECD 회원국 중 1위였고, 우리시는 도내에서 사망사고 1위였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료화면을 보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단상에서 왼쪽 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올해 상반기 중 우리시 관내 사망 교통사고 건수는 157건이 되겠으며 대부분 신호위반이나 안전운전 불이행 또 중앙선침범, 교차로 운행방법 위반 등이 되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다시피 동김해IC에서 41건 외동 일동한신아파트 앞 외동 사거리, 전하교 사거리, 부원동 삼성생명 앞 등등 하여 각 10건이 되겠으며 삼정동 신동병원 앞 인제대 앞 등이 각 9건이 되겠습니다. 김해도서관 앞 어방동 자성병원 위 사거리 등에서 각 6건, 보시다시피 거의 전부 교차로가 있는 지점이며 또한 적지 않은 부분이 위험한 도로구조나 모호한 신호체계를 지니고 있음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고다발지역, 위험지역 몇 군데를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하교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우체국 방면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전하교를 건너 우회전 하는 차량이 충돌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시청방면에서 전하교를 건너 우회전하는 차량은 칠산서부동 쪽으로 직진하는 차량들 대기 중일 때 시야가 가려 우체국 방면에서 신호를 받아 직진하는 차량을 인지하기 어려워 충돌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해도서관 앞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가상 그림을 보면 전하교 방면에서 온 불법 좌회전 차량이 직진하여 마주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내외동 쪽에 많은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홈플러스 등이 있기 때문에 자기 편리를 위해서 불법 좌회전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또 불법 좌회전 시에 보행자를 인지 못하여 인사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김해IC 입구가 되겠습니다. 가상그림을 보면 초선대 방면에서 동김해IC로 불법 좌회전 하는 차량과 시청에서 초선대 쪽으로 직진하는 차량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동김해IC 입구는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인데 지하 차도 공사와 경전철 공사로 굉장히 혼잡한 상태이며 많은 장애물로 시야가 가리며 사거리 간격이 너무 길어서 신호가 바뀌면 다음 신호를 받아 차량이 진입하여 충돌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한 초선대에서 시청 방면으로 직진 신호만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차량들이 고속도로 쪽으로 불법 좌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 방면으로 직전 신호일 때 초선대 쪽으로 직진 신호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좌회전 하는 차량과 직진하는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얼마 전에 정비가 끝난 활천고개 교차로입니다. 주어진 도로 여건에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통하여 시설되었다고 판단되지만 사고 위험이 큰 구조로 되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곳은 시내방면에서 어방동 쪽으로 가는 차선이 삼계에서 어방동 가는 바깥 차선과 합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삼계에서 어방동 쪽으로 가는 바깥차선 차량과 시내에서 올라가는 차량이 충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특히 외지인이나 운전이 미숙한 운전자들은 고개를 뒤로 돌려서 차량 진행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더욱 위험하며 유사시에는 갓길이나 여유공간이 없어 피할 곳 조차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방동 자성병원 위에 아리각단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가상 그림을 보면 삼정동 쪽에서 인제대 쪽으로 좌회전하는 차량과 인제대에서 동김해IC 방면으로 직진하는 차량이 충돌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상당히 위험한 도로구조와 신호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도로 구조가 X자로 내리막 경사가 있는 곳입니다. 도로상의 문제점을 보면 삼정동 쪽으로 들어가는 차선이 하나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라아파트 쪽에서 신호를 받아 차량이 진입할 때 인제대 쪽에서 삼정동 쪽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이 충돌할 위험이 아주 큽니다. 신호상의 문제점을 보면 인제대에서 동김해IC 방면으로 내려갈 때 신호가 직진과 우회전 신호를 동시에 주고 있는데 직진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어도 삼정동 쪽으로 가는 신호는 계속 녹색 화살표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이때 삼정동 방면에서 인제대쪽으로 좌회전 신호를 주게 되는데 문제는 인제대에서 삼정동쪽으로 화살표 신호가 조금 기울어져 있어 도로가 낯설은 외지인의 경우 직진 신호로 착각하여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제대 앞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교차로는 아니지만 사고가 9건이나 일어난 곳이며 그중 보행자 사고가 3건으로 우리 시에서 보행자 사고가 가장 많은 곳이 되겠습니다. 인제대 정문 앞 횡단보도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항상 건너고 있지만 보행자 신호등이 없어 차량이나 보행자가 함부로 뒤섞여서 지나다니고 있어 항상 인명 사고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가야랜드 방면에서 내려오는 차량들로 속력이 있을 뿐 아니라 횡단보도 보행자가 가시권에 늦게 들어오는 도로 구조가 되어 있어 더욱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인제대 후문에서 인제대 정문 쪽으로 내려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내리막길에 굴곡이 심하여 이 도로를 잘 모르는 외지인의 경우 자동차로 내려올 때 탄력 받은 속도를 못 이겨 반대편 차선으로 튕겨나갈 위험이 있으며 특히 우천 시에는 미끄러우므로 더욱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동 동부교회 앞 신호등입니다. 이 신호등은 횡단보도와 너무 떨어져 있어 운전자들이 인지하기 어려우며 보행자들이 신호를 받고 건널 때 이 신호등은 적색신호인데 운전자들이 잘 인지를 못하며 보행자들이 건너고 있을 때도 차량들이 그냥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못안마을 회관 앞 교차로 부분입니다. 경전철 공사로 인하여 활천고개에서 불암동 쪽으로 가는 동서간 우회도로가 교통량이 많이 늘어났지만 보시다시피 이 곳은 안동에서 불암동 쪽으로 가는 3개 차선이 갑자기 하나의 차선으로 줄어 들게 됩니다. 좌회전 하는 차선이 한 차선을 막고 있기 때문에 맨 바깥쪽 차선은 기존 건물로 인해서 도로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군데를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외도 위험한 지역이 많으리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도로와 교통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본 의원이 지적한 것을 비롯하여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곳을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여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그것을 통하여 사고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전략에 힘입어 우리 시에도 다양한 종목의 공식경기가 유치됨에 따라 체육시설에서 각종 경기가 치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을 들여 지은 체육시설은 효율성이나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도 개선할 사항이 너무 많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김해운동장의 경우 잔디구장 사용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한번 사용하기가 쉽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천연잔디의 보호가 목적이라면 예산을 더 투입하여 보수를 해나가더라도 조건을 줄이고 좀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평소 전문체육인 및 동호인들의 사용과 전국대회 유치가 가능하도록 보조경기장 신설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실내경기장 및 사무실, 합숙소, 웨이트장 식당 등 제반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체육전반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회관 건립도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로 장유 어방 안동체육공원 시설 및 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이 체육공원들은 공통사항으로 인조축구장은 살수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열기로 인한 열상 찰과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살수시설 설치가 요망되면 지난번 대회에서는 소방서에서 요청을 받아 소방서에서 소방차로 물을 뿌리기도 하였으며 그것 또한 접근하기 어려워 많은 고생을 하였다는 관계자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설치가 되어 있는 선수 대기석은 관리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선수 대기석이라 하기도 민망할 그런 정도의 건물입니다. 따라서 선수대기석은 관리가 어려우면 오픈방식이라도 하여 실용성 있게 개조해야 할 것이라 판단되며 그리고 햇빛이나 비를 피할 수 있도록 관중석에 지붕 설치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화면을 보시면 스탠드에 별도로 천막을 설치하여 이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막 임대비가 상당한 액수가 들여졌다는 관계자의 얘기가 있습니다. 또한 각 구장별 인조잔디 노화 방지를 위한 보수차량의 주기적인 운영과 조명조절 방안을 연구하여 부적정한 조명시설을 개선해야 할 것이며, 각 구장별 본부석의 위치가 부적합하여 본부석에서 경기관람이 되지 않으므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본부석에서 앉아서 전혀 관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장별 시설에 관한 문제점으로 어방구장의 경우는 선수대기석이 밀폐형으로 지난 번 행사 때는 감독의 구타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며 차라리 야구장의 덕아웃식으로 오픈되도록 개조가 요망됩니다. 또한 안동구장은 운동장 및 관중석 벽면에 배수가 불량하여 배수시설이 보완되어야 된다고 판단되며 세 번째로 삼계 시민체육공원에 대한 것입니다. 체육공원 내 설치된 야구장은 우리 김해시에 유일한 곳입니다. 그렇지만 정규 규격 미달, 조명탑 미설치, 외야벽면 안전휀스 부실, 부대시설 부족 등 수리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개선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체육공원 내 스케이트파크는 시설을 잘 지어 놓았지만 관리와 활성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잡풀로 저것이 스케이트파크장인지 뭔지 분간을 못할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격장의 경우 사대수가 현재 50사대로 전국단위 경기 시에는 부족하므로 사대수를 합리적으로 더 늘리고 길이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천정이 너무 낮고 조도가 약하므로 이것 역시 국제경기 또는 국내 공인대회가 가능토록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화면을 통해서 개선된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각종 체육시설물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계획 단계부터 시의원, 공무원, 체육회, 해당 경기단체, 관리공단 직원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를 거친다면 시설물 건설 이후에 부작용이나 운영상 문제되는 애로사항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이상의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김해시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시민 전체가 사고 없이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김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택
임용택의장
서희봉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서희봉 의원의 첫째 질문인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위험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안재환입니다. 서희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사고발생 문제점 개선을 위한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도로 및 교통현황을 살펴보면 도로연장은 2004년도에 1,347㎞, 2005년도에는 1,358, 2006년도는 1,365㎞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교통사고는 2005년도에 사상자 2,347명 중에 사망자가 75명, 2006년도 사상자가 2,502명 중에 사망자가 56명 그리고 2007년도 6월 현재 사상자가 1,274명 중에 사망자가 24명으로서 2005년도 이후 사상자 수는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이 사망사고의 주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한 도로구조를 개선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도로교통관리공단 경남지부와 경남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2005년도부터 중장기계획을 수립 2011년도에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계획 개요를 보면 지방도에 33개 지구 시·군·도에 87개 지구에 총 133억 6200만 원이 소요되며 지방도의 경우는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개선한 곳은 외동~장유간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외 8개소 등에 대해서는 8억 2000만 원을 투입했으며 올해는 12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7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11년까지 지방도 25개 지구와 시군도 72개 지구에 대하여도 연차적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의 도로구조를 개선해서 지역민과 우리 시를 찾는 내방객에게 한층 개선된 도로교통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 이미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신호등 개선대책에 대하여는 우리시 관내 교통신호기는 총 454개로서 신호등 문제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올해는 운전자들의 안전운전과 보행불편에 따른 교통신호기 횡단보도 투광기, 보행신호 잔여표시기 등 총 2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지난달에는 전기를 이용하는 교통안전시설물 654개소에 대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남지사에 위탁하여 전기안전점검과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 교통안전시설 보수반을 운영하여 매일 관내를 순찰하면서 신호기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단순보수가 가능한 시설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시설 보강이나 파손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업체를 동원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관리 권한이 법으로써 경찰청에 위임되어 있는 임무로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존 교통안전시설물 중에 설치가 잘못되어 있거나 보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김해경찰서와 그리고 도로안전관리공단 등과 합동 점검을 실시해서 위치를 조정하고 시설물 등을 보강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교차로 지역에 차량진입 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행신호 잔여표시기와 점멸등을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김해경찰서와 협의해서 기존 신호기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희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택
임용택의장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에 서희봉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희봉
서희봉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희봉 의원의 두 번째 질문인 체육시설 운영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선
김필선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필선입니다. 서희봉 의원님이 질문하신 체육시설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운동장 사용제약과 보조경기장이나 체육회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연잔디구장은 4계절 잔디로써 1일 2회 약 4시간 정도 사용하고 나면 잔디손상 부분이 소생하는 기간이 3일정도 소요됨으로 잔디보호 차원에서 사용이 억제되고 있습니다. 김해운동장 보조구장은 현재 운동장 인근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며 최소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설할 수 있는 최적의 대상지를 면적 7,700㎡에서 8,250㎡ 정도로 소요사업비는 35억 원에서 한 67억 원 규모로 적정위치 7, 8개소를 대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집합된 체육시설인 스포츠타운은 운동장 인근에 바닥면적 500㎡에 연면적 4,000㎡의 8층 높이로 소요사업비 40억 원 규모로 적정위치 1, 2개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보조구장과 스포츠타운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 재원확보에 많은 애로가 있어 2008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유, 어방, 안동체육공원 시설의 신설, 보완, 이전 등 재검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축구장에 설치되어 있는 본부석의 이전과 관중석 지붕의 신설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시설시 기존 인조잔디 시설의 훼손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어 기존 시설의 신설 및 보완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며 신규 체육공원 조성 시에 기존 체육공원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시설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명시설 및 살수시설, 선수대기석 설치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하여 설치 및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체육공원 내 시설규모 확대 및 보수 등의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구장은 1루수 측 외야거리를 실측해 본 바 7m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어 외야 휀스를 7m 외곽으로 이전 확장하여 규격화하고 비닐하우스로 된 투수연습실을 확장 설치하여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고 외야 휀스의 훼손된 선수보호시설의 재설치를 위해 예산을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시설 설치는 소요사업비가 한 5억 원 정도가 되어서 너무 과다해서 현재로서는 설치가 어려운 실정으로 추후 설치를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이트파크는 난이도가 높아 초보자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운 시설로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초보자를 위한 강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습 후 숙달될 시 누구든 이용이 가능하여 많은 사람들이 강습을 받는다면 활성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격장은 2004년 4월경 대한사격연맹의 공인을 득하였으나 2006년 초에 사격장 규격의 조명 등 밝기가 1,800룩스에서 2,800룩스로 사대걸이가 10m에서 10.05m로 변경되었으므로 공인 규격에 맞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족구장은 시민체육공원 내 3면이 설치되어 있어 타 체육공원인 안동체육공원에 2면, 어방체육공원에 1면, 장유체육공원의 2면에 비해 적은 면수가 아니므로 추후 이용객이 증가할 시 증설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인공 암벽장은 현재 높이가 13m로서 난이도가 높아 초보자들의 이용이 어려워 보완책으로 5m 보조 암벽장을 설치하기 위해 경상남도에 예산을 지원 요청한 상태로 2008년도 상반기에는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설치 시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체육 시설물 설치 시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최근에는 실시설계 단계부터 해당 협회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으므로 체육시설물 설치 위원회의 구성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으나 차후 대단위 체육시설 설치 시에는 위원회 구성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희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택
임용택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답변에 서희봉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희봉
서희봉의원
의석에서 - 예. ) 서희봉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업무가 특히 주민생활하고 직접 관여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고생도 많으시고 체육뿐만이 아니고 복지관계 정말 고생이 많고 여성으로서 또 이런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시느라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 관여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어떤 때는 질타도 듣고 업무를 보는 것을 어쩌겠습니까? 감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지방자치단체 중 어느 곳 못지않게 우리 김해시가 동부스포츠단지를 비롯해서 다양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각종 대회가 김해서 치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전국대회가 치러지고 있죠?
필선
김필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현재 축구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의원
몇 팀이 참석을 했습니까? 제가 바깥에 시민들을 직접 만나보니까 대회로 인해서 숙박업계, 요식업, 기타 등등 다른 업종들이 많은 외지인들이 찾아줌으로 해서 장사가 더 잘 되고 고객이 많이 찾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런 대회가 우리 김해시에서 많이 유치가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려운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제가 질문을 아까 드린 것 외에도 국장님 아시는 우리 시설물에 대해서 불편한 것이 그 외에도 많지요?
필선
김필선주민생활지원국장
많이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의원
특히 어떤 게 있습니까?
필선
김필선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축구대회가 인조잔디구장에서 차고 있는데 축구장 인근에 주차장이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김해체육공원 외에는 어방, 안동, 장유쪽은 다 주차하기가 불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의원
방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이번 대회는 그런 일이 없는데 지난번 대회 같은 경우 안동구장, 어방구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운동장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 팀에서 자기 전용버스가 있습니다. 그걸 몰고 오고 관중들은 관중들대로 차량을 가지고 오고 또 안동구장 같은 경우에 사찰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는 차량으로 해서 뒤섞여서 엉망진창이 되고 저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이랬습니다. 단적으로 그것 외에도 살펴보시면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아까 국장님 답변처럼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계시고 보완을 하고 계신다 하니까 분명히 국장님이 이 자리에 계실동안에 연구를 하시고 살펴보셔 가지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좋은 대회가 우리 지역에 유치가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발전이 거듭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선
김필선주민생활지원국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의장
서희봉 의원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자이신 배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정환 의원
정환
배정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46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 및 1,300여 공무원 여러분 또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내외동, 주촌면을 지역구로 하는 배정환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두 가지로 하려고 하였으나 첫 번째인 상동매리공단 설립 승인취소 판결에 관한 우리시의 대책은 어떠한지 이것은 워낙 중대하고 민감한 사항이고 또한 7월 20일 즉 오늘 우리시가 항소할 예정이며 집행기관의 질문취소 요청의 간절한 부탁과 또한 본 의원의 질문이 앞으로 재판과정에 우리시에 조금이나마 누가 될까봐 질문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판결결과에 따라서 우리시 및 시민들의 재산에 미칠 파장은 엄청나며 이 모든 것을 고려해볼 때 승소할 수 있도록 필단의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은 장군차 사업의 문제점 및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장군차 사업에 1999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약 10억 5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약 230만주를 농가에 보급하였는데 그동안의 사업내용 및 사업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추진현황을 세부적으로 보면 영농조합설립을 하였지만 조합원 인원 및 자산이 형편없었으며 장군차 보급도 약 8년에 걸쳐 230만주를 보급하였지만 현재 식생하고 있는 묘목도 상품의 가치가 없는 나무로 전락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전량 종자번식 보급묘로서 잡종분리에 의한 유전적 이상이 생겼으므로 향후 번식은 영양번식 즉 삽목묘에 의한 번식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농민들의 이해부족, 영세와 관리부실은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우리시의 장군차는 대엽종으로서 어느 종류보다도 관리하기가 까다롭기에 올바른 방법으로 차밭을 조성해야만 차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단위 차밭 조성은 우리시의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사정은 어떠합니까? 대단위 차밭 조성은커녕 자생군락지 주변조차도 형편없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상동에 설치된 한 개의 제다공장을 살펴보면 위치선정도 적정하지 않을뿐더러 영세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산액 5600만 원으로 대지 70평에 건평 52평의 건물규모로 제다기계 제품인 찜통 등 14종 밖에 없는 열악한 시설입니다. 이런 시설로서는 타 지역 상품을 앞서가기 보다는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도 듭니다. 자생군락지 보호 3개소, 시범농장 육성 2개소 지정 등 여러 면에서 우리 시에서 노력한 것 같이 보이나 작년 기준 장군차 생산량을 보면 100g 기준 1통으로 볼 때 고작 생산량이 6,000통에 불과했습니다. 참고로 우전 600통, 세작 1,200통, 대작 3,900통 했습니다. 물론 초반기 사업의 애로점과 차나무 특성상 수년이 걸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8년 동안의 사업결과 치고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매년 비슷한 예산액과 비슷한 묘목 보급으로 획기적인 계획 및 개선방안 없이 방만하고 형식적인 사업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시가 문화관광국에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로 이관을 하면서 장군차 육성계획 및 홍보행사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가야차 문화한마당축제, 김해장군차 티월드행사 참가와 가야문화축제, 도자기축제, 필(feel)경남 엑스포, 부산국제차 박람회 행사 등에서 시연회 개최에 참여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장군차 육성계획에 대하여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평소 생각을 조금이나마 이 사업에 도움이 될까 싶어 의견을 표현해 볼까 합니다. 장군차 사업이 성공하려면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집단재배조성 즉 권역별 예비후보지 등을 선정하여 우리시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개발되어야 되겠으며 장군차 박물관 및 홍보관 건립으로 장군차 위상제고도 해야 됩니다. 또한 제다공장 이전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볼거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다전문가 육성도 명차로서의 성공여부를 좌우하는 산업으로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지며 차밭공원 조성 등으로 분성산 일대 연차적 묘목 식재로 시민들이 찾아오는 관광명소로도 되어야 하며 시내의 공원, 학교 화단 등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장군차 화단조성으로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관심이 유도되어야 합니다.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서는 장군차 전통 확보 및 브랜드화 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되겠으며 명품차로서 지위 점유로 적극적인 마케팅 사업에 의한 소비창출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브랜드화 사업에 의한 명품차 사업으로서의 방향을 잡지 않고서는 기존의 보성, 하동에 결코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배농가, 제다전문인 학회, 차 동호인을 막론하는 그런 조직 및 협의회를 구성하여 공청회, 학술세미나, 교육, 홍보 등을 통한 의식전환으로 장군차 보급을 천명으로 활용하여야 되겠으며 또한 대중속으로 파고드는 전략으로 다양한 소비층 개발로 적극적인 시장개척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끝으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평소 시장님께서는 장군차에 대해서 많은 지식과 관심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설명한 내용이 맞다면 우선적으로 예산증액을 하고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추진해야 합니다. 올해 우리시가 장군차 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고작 2억 50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이런 예산과 관심으로는 보성군, 하동군 같은 차의 고장으로 발전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올해 예산의 10배정도는 책정하여 의욕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렇지 않으려면 장군차 보급 사업을 깨끗이 포기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과 시장님 생각을 성실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용택
임용택의장
배정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답변에 앞서 잠깐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정환 의원의 질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신병치료차 아침에 급히 병원으로 가시는 바람에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배정환 의원의 질문인 장군차 사업의 문제점 및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부시장
부시장 김종진입니다. 배정환 의원님께서 우리 김해장군차에 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그동안의 추진현황, 문제점을 소상히 파악한 뒤에 나름대로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육성방안, 그리고 장군차 육성에 관한 예산의 증대문제, 시에서 중점시책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인가,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장군차의 문제에 관해서는 잠시 전에 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기조를 우리 시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제로 해서 그동안에 추진현황, 또 우리시가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 앞으로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과 중장기 추진방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장군차에 대한 시정의 의지랄까 노력여부에 관해서 마무리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김해장군차는 48년 허황후께서 인도에서 시집올 때 가져와서 재배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지역의 특수성에도 기반을 둔 전통차이고 특수성이 밑받침 된 귀중한 우리 자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그동안 전통차에 대한 관심과 육성이 미미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0여년전부터 김종간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지역의 향토사학자들이 장군차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새로이 재조명함으로써 99년도부터 지금까지 미약하나마 이 장군차에 대한 육성 시책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잠시 전에 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동안 250만주를 총 60만㎡에 보급을 했습니다. 연간 3,000통 내외 정도의 차가 생산이 되었고 제다공장이 부족합니다만 제다공장이 설립되었으며 또 영농조합법인으로 지정을 받고 육성이 되었고 식품품목 영업신고, 제조업등록 그리고 상표와 디자인특허등록, 자생군락지 정비, 시범농장 육성, 그리고 올해의 가야차 문화한마당축제를 비롯한 각종 홍보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분성산 일대에 공원화를 하는 것도 시안을 가지고 있고 또 제다기술 용역, 실습교육, 차밭기반 정비사업 등 시설 설치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워낙 다원 규모가 소규모이고 또 법인의 영세성, 우량차밭이 부족한 점, 1년생 묘목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생장률이 저하된 것도 사실입니다. 또 사실상 99년도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제다역사가 일천하고 이러다 보니까 명인이 부족해서 축적도도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래서 99년도부터 재작년까지 시비를 투입했습니다만 소정의 기대효과는 다소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김종간 시장께서 그동안 우리 장군차의 현실을 관련 부서로 하여금 중점 스크린을 하도록 하고 완전히 방향전환을 해서 우리 김해의 명산품으로 육성해 보자는 이런 지시에 따라서 작년도부터 올 연초까지 해당부서에서 우리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육성 대책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원을 리모델링해야 되겠다 하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신규로 조성하는 신규 다원은 우량다원이 될 수 있을 때까지 관련공무원과 기술인이 정밀 지도를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1년생 묘목은 줄여서 2년생 묘목으로 묘 생장률을 높여나가고 삽목으로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유 맛을 살리기 위해서 최고의 제다 전문가를 초빙해서 맛의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고 또 제다교실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래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 앞에서 지적하신대로 브랜드화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다인력을 적극 육성해 나가서 품질의 고급화를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녹차는 우전 위주로 고급차 생산으로 나가고 발효차 시장이 확대되어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 김해 황차를 보급차로 해서 브랜드화 해나가겠습니다. 둘째로는 장군차 표준나무를 선정해서 묘목보급 시스템을 개선하고 자료수집, 관련 학회의 지원 등을 받아서 역사성과 전통성을 확보한 명산품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적극적인 마케팅 사업을 통한 소비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전통찻집 메뉴판에 장군차를 정식 등재토록 권유 유도해 나가고 학교, 공공기관 등에 차나무를 심고 장군차 마시기 운동을 광범위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저급 차 소비를 위해서 쌀의 기능성 코팅을 하는 것도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각종 대회, 이벤트 등에 우리 장군차를 소개하는 이런 홍보행사를 집중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분성 등지에 집단으로 재배지를 만들고 시험장이나 홍보관을 문광부, 도 등의 예산지원을 받아서 우리 시비와 투자해서 이런 고정된 홍보시설을 갖추어서 우리 시의 명품을 알리고 관광자원으로도 활용을 하면서 지역의 브랜드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자에 하신대로 이 부분은 김종간 시장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만큼 본격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예산투입과 관련부서, 학회, 영농법인, 다인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 우리 지역 명산품으로 육성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의장
부시장님의 답변에 배정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정환
배정환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하 겠습니다.) 배정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고 부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중에 김종간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부시장님 사실 보성이나 하동의 1년 예산이 얼마정도 책정되고 계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진
김종진부시장
정확한 구체적인 액수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군의 특성상 상당한 액수의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의원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99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보면 우리 시가 금액도 3000만 원에서 많게는 5000만 원 이것도 묘목에 투입된 금액입니다. 묘목도 보면 보통 15만주에서 35만주, 많게는 50만주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비슷하게 왔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원에서 6000만 원, 1억 5000만 원, 올해는 2억 2000만 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할 때 획기적인 생각이 아니면 안 된다고 봅니다. 참고로 하동은 올해 20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보성은 37억 원입니다. 그 군들은 우리 시의 인구에 얼마 되지도 않을뿐더러 예산액도 특히 작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는 올해 2억 2000만 원 투자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시장님 답변도 있었지만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걸 가장 좋아하는 것은 우스개 소리로 뭐니 뭐니해도 머니(money)지 않습니까? 예산을 2008년도부터는 그런 뜻이 있으면 정확하게 많이 올려야 됩니다.
종진
김종진부시장
올해 우리 예산 중에서 농업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5.1%로 총액이 391억 원입니다. 김종간 시장께서 2010년까지는 우리시의 일반회계 예산 중에 10% 도달할 때까지 농업부분의 투자를 증대시키겠다고 시민께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0년까지 10%를 늘린다면 이와 같은 우리 지역의 특산 명차를 육성하는 이런 경쟁력이 있을 수 있고 차의 육성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장군차에 대한 예산도 집중적으로 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의원
아까 답변에서도 사실 우리 장군차의 가장 중요한 점은 대단위 차밭조성을 해가지고 브랜드화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후발업체로서 예산을 한번 올려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의장
부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총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어제와 오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정례회에서 질문한 내용이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