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병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 그리고 바쁜 지역의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1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건의안을 심사한 후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자치행정국 남해·거창전문대학, 공무원교육원 순으로 200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건의안(박영일 의원 외 26인 제안)

전문위원 이현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먼저 우리 세정과나 박영일 의원께서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 추경에 여기 유인물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것과 같이 3,200만원 추경예산안 반영 안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해 주시고,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법안이 제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관리실 소관

기획관리실장 백중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각종 의안심사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이어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도 그랬거니와 의정활동 기간 중에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그 동안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내용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5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보통교부세 감액 등으로 인해 당초예산 보다 59억5,000만원이 감소한 4,554억8,0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4,296억5,000만원과 국고보조금 24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보다 992억4,000만원이 늘어난 4,795억9,0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서울사무소를 포함한 기획관리실 소속 6개 부서의 일반행정비 744억2,000만원과 도립전문대학 지원 67억6,000만원, 지방채 상환 215억8,000만원, 시·군 도세 징수교부금 3,352억8,000만원, 그리고 예비비 415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을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국정시책 합동 평가 등 정부 평가 재정지원 상사업비 등 2006년도분 특별교부세 1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07년도 내국세 조정에 따른 보통교부세 전체 규모가 축소되어 보통교부세가 당초예산에서 79억2,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분납 징수 금액에 대한 추가 교부로 부동산 교부세 7억7,0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 71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정보화마을 조성 등 8,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기획관리 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총 9억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8,000만원과 정부 합동 평가 최우수에 따른 유공자 해외벤치마킹 경비 등 여비 1억1,0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성 정착을 위한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 개발비에 1억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60페이지입니다. 시·군 단위 신규 지역 통계 개발에 따른 고용·농업통계 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자료 분석 등 민간이전비 1억700만원과 통계조사원 인건비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억8,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은 당초예산 보다 5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진단을 통한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새로운 조직 등 사무용 비품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억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도세 세입 증가분에 대한 지방교육재정부담금 50억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법무관리는 당초예산 보다 일반운영비 2,0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정보관리는 당초예산 보다 1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이는 보조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정보이용시설 효율화 사업에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6차 정보화마을 조성 사업의 계획 변경으로 전산개발비 1억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 1억3,000만원이 각각 감액 되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 정보화 선진국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여비 1,400만원과 6차 정보화마을 자체 조성에 따른 전산개발비 1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초고속통신망 확대 구축비와 마을 정보센터 구축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1억6,000만원과 내구연한이 경과된 행정 업무용 PC 교체 등 자산취득비 2억1,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은 연가보상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보다 380만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혁신인력육성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혁신분권 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4억1,000만원이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예산은 2007년 혁신브랜드 사업으로 선정된 마산시 개발제한구역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비 5,000만원을 비롯해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사업 도비 대응투자비 미확보분 3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민원부서 근무자 워크숍 개최 경비 2,000만원과 지방행정 혁신 유공자 해외 벤치마킹 국외여비 2,000만원, 공문서 표준화 서식 시스템 보강을 위한 전산개발비 6,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제4회 대한민국 지역 혁신 박람회 부스 설치비 집행잔액 2,000만원은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도립전문대학 지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립전문대학 지원 예산은 당초 보다 16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거창전문대학 운영비 4억8,000만원을 비롯해서 지방대학 혁신 역량 강화 사업 대응투자비로 1,000만원, 거창전문대학 혁신 프로그램 사업 대응투자비 4,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립전문대학 지원 사업비로 원거리 통학생 수용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서 거창전문대학 내 기숙사 증축 사업비 9억원과 조선해양산업 전문 기술인 양성을 위해 신설한 조선해양시스템 학과의 실습실 리모델링 사업비 2억원을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세 징수에 따른 의무적 경비인 시·군 재정 보전금은 당초예산 보다 909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는 지역개발기금 운영 계획 및 예산총칙 부분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예산 총괄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총 4,317억3,000만원으로 사업 예산이 240억6,000만원, 자본 예산이 2,873억9,0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은 1,202억8,000만원이며, 지출은 사업 예산이 149억3,000만원과 자본 예산은 4,167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사업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립니다. 수익은 융자금 이자 수입 195억7,000만원과 예금 이자 수입 44억9,000만원 등 245억6,000만원입니다. 비용은 지급 이자 및 지방채 취급 제비용 등 145억4,000만원과 예비비 4억원 등 149억4,0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수익적 수입과 지출의 세부내역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자본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융자금 회수 수입 573억9,000만원과 지방채 매출 수입 2,300억원 등 2,873억9,000만원이고, 지출은 기금 융자금과 지방채 상환금 등 4,167억9,0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84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지역개발채권 발행이 당초예산 보다 300억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차환자금 등 기금융자금 330억원과 86페이지 예비비 77억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87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는 자금 운용 계획으로써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라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먼저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윤수입니다. 성과관리 만족도 평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관리 계획은 2006년도에 처음 도입해서 금년도 2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행정의 수혜자인 고객 평가를 반영하기 위해서 성과관리 계획에 만족도 지표, 총 60개 지표가 되겠습니다. 설정을 하였고,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요청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직제가 바뀌어서...

기획관이 정책기획관으로...

정책기획관님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당초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있었습니다. 자본이전하려고 그랬지요?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려고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중앙부처나 타 시·도에 용역을 한 번 한 그런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해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했다가, 추경에 용역비로 슬쩍 바꾸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민간위탁금하고 용역비하고는 어떤 차이를 둡니까? 민간위탁금하고 용역비의 차이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검토를 못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예산담당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에서 보통교부세 부분 79억2,000만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에는 보통교부세가 매년 내려오고 있는 지난 3년간 평균 교부율을 기준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2007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의 통과하는 과정에서 내국세가 118조2,900억원에서 117조5,895억원으로 감액이 되어서 저희들 도도 보통교부세가 감액이 되어졌음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설명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가 된 것으로 하고, 다음.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 6차 정보화마을 조성에 국비 1억5,000만원이 삭감된 사유하고, 전체적인 예산 변경 내역과 시·군 마을에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한다고 하셨습니다. 6차 정보화마을은 당초예산에 국비 2개 마을과 자체 마을 1개, 3개 마을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의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국비 지원 2개가 1개로 지난 5월달에 축소 변경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1개와 자체 1개를 조성하게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자체 마을 1개를 더 추가 조성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군의 정보화마을 조성하는 것은 별도의 부담은 없습니다. 같은 페이지 경남 유비쿼터스존 조성 1억원이 당초에는 시설비로 편성했지만, 금회 추경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을 과목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한다고 하셨습니다. 유비쿼터스존 사업은 유비쿼터스 시범사업의 일환으로써 작년도에 2개소, 1개소당 5,000만원씩 해서 2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시설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각 시·군으로부터 유비쿼터스존 조성에 대한 신청을 받아 보았습니다. 총 여섯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실제 제안설명을 한 곳은 세 군데였습니다. 고성 당항포 공룡엑스포하고 창원 CECO 컨벤션센터, 또 창녕 우포늪이었습니다. 1개소에 5,000만원씩 지급하다 보니까 금액이 소규모이고, 제안설명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을 시·군에서 과목 변경해서 자치단체 자본이전해 주면 우리가 예산을 더 포함 시켜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창녕의 경우에는 “우포늪에 위치추적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2,000만원을 시·군비로 확보하겠다”, 또 창원의 경우 CECO는 “5,000만원 지원이 되면, 5,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사용자 인증 시스템을 설치해서 전체적으로 유비쿼터스존이 될 수 있도록, PDA나 인터넷을 무선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니까 과목 변경하는 것이 차라리 효율적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과목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여기 추가질의입니까?

예, 과장님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이라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6차 정보화마을 조성 3개 마을을 하는데, 그 당시 통화를 했습니다만, 국비를 지원해서 마을을 조성하는 것하고, 자체하고 각 시·군에 부담률이 차이가 많지요?

시·군의 부담이 정보화마을 1개를 조성하는데 총 3억원이 소요됩니다. 콘텐츠 구축,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구축에 1억원이 들고, 다음 정보화센터에 1억원, 다음 PC 보급과 환경 조성 1억원, 그렇게 3억원이 듭니다. 국비 지원의 경우에는 콘텐츠 구축과 정보센터 구축에 있어서 50%인 1억5,000만원이 지원되고, 도에서는 마을 정보센터 5,000만원과 PC 보급에 3,000만원, 그렇게 해서 8,000만원이 지원됩니다. 나머지는 시·군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경상남도 마을인데...

그래서 자체의 경우에는 국비가 1억5,000만원 없어지니까, 그 부분을 도비로써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어렵게 하시면 안 되고, 3억원짜리 정보화마을을 조성하는데, 국비의 경우에는 국비가 1억5,000만원이 내려오고, 나머지 1억5,000만원은 도비가 8,000만원이 되고, 시·군비가 7,000만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부담은 7,000만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국비가 안 내려오고 도비를 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도가 1억5,000만원을 하고, 나머지 1억5,000만원은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런 차이를 두게 되었느냐를 제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똑같은 마을을 조성하는데...

정보화마을이 전국적으로 30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국비 지원이 상당수 되고, 자체 조성이 54개나 됩니다. 그런데 자체 조성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도비가 1억5,000만원... 그 기준이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는 것은 예산 아닙니까? 예산이란 돈이 얼마 들어가는가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의령 화정에 하게 되었는데, 두 가지가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볼 때 국비를 가지고 하기를 원하지, 도비로 하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군에서 보면, 조성을 하는데, 한 쪽에는 7,000만원이 들어가고, 1억5,000만원이 드는데, 누가 그렇게 합니까?

이번에 신청된 6개 마을 중에서 심사위원을 열다섯 명 선정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과장님. 제가 편성과정이나 이런 것은 잘 하시겠지요. 그것이 아니고, 정보화마을을 조성하는 주 목적은 소외된 곳에 기회를 주는 것인데, 소외가 되었다는 것은 어려운 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군 재정 부담을 더 많이 줄 필요가 없다는, 예를 들면 두 곳에서 하는데, 한 쪽은 국비를 받고 한 쪽은 도비를 받고 하는데, 국비를 받고 하는 쪽은 자기 군에 조성되는데 7,000만원만 부담하면 되는데, 도비를 받는 데는 1억5,0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왜 그런 차이를 두게 되었으며, 그것을 해소할 마음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비비꼬아서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평가를 하다 보면 점수가 나옵니다. 최우수가 있고, 2등, 3등 이렇게 해서 상한선을 끊는데, 아까 두 개가 되었다가 한 개로 줄어짐으로 인해서 최우수 점수가 나온 데는 국비 마을로 채택이 되고, 전체적인 조건을 점수로 평가하니까, 그 다음은 부득이 시·군에서 동의를 받아서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자체 조성에 동의를 해서 그렇게 되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동의가 되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수를 가지고 평정하다 보니까, 최고 점수는 국비 사업, 두번째는 자체 사업, 이런 식으로 된 것입니다.

그것이 역으로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환경이 나쁜 데가 더 나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이야기해도 그렇습니다. 못 사는 사람은 3평짜리 집에 사는 것 같으면, 잘 사는 사람은 10평짜리 집을 삽니다. 도와주는 것이 더 어려운 데를 도와주어야 되는 것이지, 점수가 좋다는 것은 주변여건이 좋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시설 부분, 아까 콘텐츠 부분, 마을 공동 사업을 하는데 유리한 쪽이 점수가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열악한 데는 점수가 낮게 나오지요. 이것이 거꾸로 지원하는 쪽에서 보면, 어려운 쪽에 부담을 적게 해 주고, 나은 쪽에 적게 주어야 공평의 원칙에 맞습니다. 그런데 점수를 내는 방향에서, 저도 그날 현장을 가보았는데, 이렇습니다. 정보화센터를 만드는데,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25평이라고 그러면, 열악한 데는 25평이 안 되지요. 촌에 있습니까? 없다 보니까 30평 가진 데가 점수가 많이 나오게 되고, 19평을 가진 데는 점수가 적게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지원은 더 좋은 데가 돈을 많이 받게 되고, 나쁜 데가 돈을 적게 받게 됩니다. 더 열악해지고, 흔히 이야기하는 차이가 자꾸 많이 나게 됩니다. 물론 과장님이 성실하신 것은 아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점수 문제를 떠나서 도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비가 오니까 도비를 가지고 사실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도에서 정보 접근이 어려운 데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인데, 이 부담을 시·군하고 대응 투자를 반반 하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도가 조금 더 해 주면, 시·군이 수월하지 않습니까, 같은 식구들끼리. 그것이 예산편성상 어렵습니까?

아시다시피 지방비 국비 지원 사업은 도비 8,000만원만 부담하면 될 것인데, 자체 사업은 우선 1억5,000만원에다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8,000만원을 다시 부담하여 2억3,000만원을 도가 부담하고, 7,000만원을 시·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최대한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국비 사업으로 더 숫자를 늘려서 국비 재원으로 주나, 도비도 조금 그런 방향으로 강력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내년에 국비 하나, 지방비...

앞으로 몇 년도까지 할 겁니까?

그것은...

오는 대로 할 거지요? 그래서 기존 한 곳은 지났지만, 다가오는 데도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선에서 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을 할 때에는 어려운 데를 빨리빨리 도와주어야 같이 삽니다. “너희는 열악하니까 자꾸 처져라” 이렇게 되면 자꾸 떨어지지요. 다음에 정보화마을을 조성해 놓고 운영을 하는데, 진짜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해 놓고 얼마 전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열쇠를 잠가놓은 데도 있고, 경남은 아니지만 다른 도에 보면 그런 예가 많은데, 유치해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 관리도 지속적으로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진옥 위원님의 말씀이 충분히 수긍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비 지원 마을과 자체 조성 마을에 예산의 부담 비율은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행정자치부가 정하는데, 도비도 행정자치부에서 정해 놓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도비도 대응 투자를 50:50으로 하라고?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시·도가 아니고, 국비를 주는 데는 국가에서 돈을 주니까 대응 투자 요구를 할 수밖에 없지요. 도비도 행정자치부에서 “너희가 자체 사업으로 할 때에는 50:50으로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50:50으로 하라는 것은 할 수는 있겠지만, 행정자치부 지침이지요?

그것은 도가 충분히...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50:50 강조하려고 과장님은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대응 투자의 개념은 그런 것 아닙니까, 마을을 구성하는데 도가 이렇게 줄 때 너희도 생각해서 같이, 소위 말해서 시·군에서 해야 되는 것 도와주는 것이니까, 너희가 이만큼 부담하라는 그런 뜻으로,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도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강제는 아닙니다.

지금 만약 과장님 말씀대로 강제조항이면 이 예산서 전부 뜯으면 문제가 크게 생깁니다. 강제조항이 아니고 이렇게 이해하는데, 서로 힘을 합쳐서 잘하라는 그런 뜻이니까, 실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우리는 지나갔습니다. 다음에 오는 마을에는 50:50은 아닐지라도, 국비가 예를 들어 8,000만원 부담되는 부분 중에 경상남도에서 그래도 반 정도는 부담을 해 주면 시·군이 수월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가 아니라 기획행정위원회에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도비를 더 부담하여 시·군 부담이 적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평가를 해서 평가 기준에 맞는 마을에 시설을 해 주는데, 평가가 시설에 맞지 않는 마을에 한다면 전부 다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평가 잘 받은 곳은 지원비를 많이 받는 것이 옳은데, 2차, 3차도 똑같이 지원하겠다는 건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는 평가가 국비 사업이든, 자체 사업이든 총 투자금액은 같습니다. 조금 전과 같이 국비 예산이 1억5,000만원이 지원되다 보면, 거기에 대응 사업으로 도가 8,000만원, 시·군이 7,000만원 부담하는 것인데, 자체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국비 1억5,000만원을 도가 안아야 되고, 나머지 8,000만원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가 미는 것은 자체 사업은 도가 부담도 크고, 조금 전과 같이 우열이 있으니까 8,000만원 해서 50:50을 시·군과 도가 반반씩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군이 어려우니까 일단은 국비 사업이고 자체 사업으로 금액은 같지만, 이왕 하는 김에 시·군에 부담을 줄여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김진옥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신다면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허락이 아니고 어떤 기준을 두고 기준이 맞는 마을의 시설에 지원을 하는데, 기준이 우수한 곳도 같게 하고, 차선도 같게 하고, 그렇게 해서는 평가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건의를 할 내용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건의 보다는, 물론 정해진 것인데,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정보화마을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정보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또 마을에 특산물이 있으면 인터넷상으로 팔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근본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열악한 곳을 도와주어야 평준화 된다는 이야기지요. 좋은 데는 다 해 버렸지요. 지금 남아 있는 곳은 모자란 곳이 남아 있습니다. 마을 자체가 능력이 있으면 자기들이 조성하기도 합니다. 자기네들이 농산물을 판매하기도 하는데, 아까 점수제가 나오면, 물론 국비를 주니까 따라야 되겠지만,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봤을 때 주는 쪽이 아니고 받는 쪽에서 생각을 해 보면, 어려운 쪽을 똑같이 3억원이 들어가는데, 어려운 쪽을 국비를 주고, 지방비를 주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쪽에 가지고 가면 조금 부담을 들게 되고, 좋은 쪽은 그것 아니라도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런 역발상을 해 달라는 이야기였고, 만약 그것이 안 될 때 시·군 부담을 줄여 주어야 된다는...

알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 말씀의 중간 지점에 가서, 결국 2억원을 도가 부담하고 1억원을 시·군이 부담하는 차별을 약간 두면서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왕 방법을 고민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위원님 이야기를 내가 이해한 것은, 점수를 주어서 하면서 차등을 두는 것은 당연합니다. 도비 부담 부분을 국비처럼 1억5,000만원을 하라는 뜻, 도비 부담을 조금만 더 늘려 주면 열악한, 시는 괜찮습니다. 군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수렴 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 경남 유비쿼터스존 1억원 부분, 당초에 시설비로 했다가 자본이전으로 하겠다, 아까 설명에 의하면 당초에는 직접 시설 투자를 하려고 그러다가 고성 당항포인가 거기 가고, 창녕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자본이전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했다, 그렇게 설명한 것이 맞습니까?

창원컨벤션센터하고, 창녕에 우포늪하고 두 군데입니다.

고성도 아까 이야기를 하셨지요?

세 개가 제안설명을 했는데...

했는데, 두 개가 되었다?

예.

과장님, 2007년도 당초예산에는 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예산편성은 몇 월달부터 시작합니까? 2007년도 당초예산을 받기 위해서 예산안 작업부터 시작해서 몇 개월 걸립니까?

7월달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하지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은 당초부터 시설을 투자해야 될 것인지, 자본이전을 해야 될 것인지 전혀 검토가 안 되었습니까? 어떻게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그 쪽에서 해라 하니까 추경에 자본이전이 되어서 이렇게 들어옵니까? 그것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그 부분은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에이 참 말을...

자체적으로...

지금 과장님은 도지사 공약사업 쫓아가기 위해서 경상남도 과장하고 있습니까?

그런 이유보다는...

경남도민을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예산의 적정성이 2007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과장님 입으로 7월부터 작업을 한다 그랬는데, 시설비에 1억원이 들어가게끔 충분한 검토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예.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편성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당초예산에 승인을 받아서 지금까지 안하고 있다가, 갑자기 당항포, 컨벤션센터, 우포늪, 이렇게 가보니까 거기에서 자본이전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자본이전해 준다, 그것 쉽게 이해가 갑니까?

사실상 예산은 작년 연말에 확보가 안 됩니까...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잠시만요. 이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를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예산의 중요성을 걱정하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1억원이라는 돈을 지금까지 사장한 것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2007년도 당초예산을 받기 위해서 그만한 노력과 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은 하지 못하고 돈만 우선 받아 놓았다가 어떤 사업의 대안은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안 맞다 이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얼마만큼 소신을 가지고 경남 유비쿼터스존을 이룩해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이것까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안 그렇습니까? 지금 밑에 담당자들한테 한 번 물어 볼까요, 이게 온당한지.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해 주어서 돈 흩어 가르고, 이것을 만약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안 했을 경우에, 예산담당관님! 당초예산서에는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복식부기로 이번에 처음 시행을 하죠. 그러면 결산서에는 어떤 식으로 나옵니까? 자본이전으로 나오겠죠. 당초예산서에는 복식부기 예산서를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전의 것을. 그러면 이것 결산서에서 나중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변경할 때 아무런 그것 없이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일단 검토가 계획단계에서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정보화담당관으로서 소신 있게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유비쿼터스존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유비쿼터스존의 필요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초 시설비를 확보해서 도가 직접 하려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정해 놓고 보니까 해당 시·군에서 그 예산을 주면,

과장님, 말씀을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앞으로 계획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이니 그런 것 갖다 붙여서 합리화하시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의회는 심의하고, 의결해 주는 기관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초예산을 승인한 곳도 이곳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초예산을 승인해 놓고 몇 개월 되었다고 여기 와서 다시 자본이전 해 주었다고 슬쩍 목 변경해서 왔는데, 서로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짓을 해야 이해가 갈 것 아닙니까? 이해 갈 수 없는 것을 해 놔놓고, 알면 적당히 둘러대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이게 통용되어서 되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에 대한 종합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산담당관님이 올라오셨다 내려갔는데 잠깐 하나 물어나 봅시다. 예산서 61페이지 사무용품비인데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되어 있다가 이번에 1억원을 올렸는데 아까 설명상 들으니까 수가 좀 늘어나고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배가 늘어났습니까?

그게 아니고, 사실은 기구라든지 또는 혹시라도 노후된 비품이,

제가 묻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올릴 때 5,000만원 정도 하면 1년 살겠다 싶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1억원이 다시 추가가 되는데,

설명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지난 번 조직 개편에 의해서 인원이 한 43명이 늘어났는데 지금 그것을 해 보니까 책상하고 의자만 하면 되는데 과가 늘고, 국장이 늘고 이러다 보니까 안에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판단을 해 보니까 한 7,000만원 가까이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5,000만원 확보해 놓은 그 부분은 상반기에 집행을 하고 그대로 밀고 나가려고 했더니 한 7,000만원 정도의 추가 수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또 어쩔지 몰라서 저희들이 예비로 조금 갖고 있기 위해서 1억원을 추가 요구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숫자가 43명이 증원이 된 것입니까?

예,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인원 자체가.

어느 쪽이 43명이 늘어났습니다. 기구 조직개편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개편이 되면서 국장 하나 늘어났고,

늘어나도 그 사람은 내나 우리 도에 있는 뭡니까....

집기를,

집기는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국장님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증원이 43명이 더 늘어났다 그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3월 22일날 그때 43명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늘어난 것으로. 국장 한 사람, 과장 넷, 담당 10명, 직원 27명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이나 이런 분은 진급을 한 것 아닙니까?

진급을 한 것도 있고, 팀이 만들어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직 개편은 정원 카테고리 안에서 국을 더 만들고 새로운 조직을 만든 것 아닙니까? 인원이 추가로 더 늘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늘어난 것이 아니고, 그 중간에 늘어났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한 7,000만원 정도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았다, 알겠습니다.

김상하 위원, 먼저 하십시오.

예산담당관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정리하고 한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항별설명서 61쪽 용역비 중에서 도 출자·출연기관 경영진단 용역 5,000만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경상남도가 출자 및 출연하고 있는 기관이 10개죠? 몇 개입니까?

10개인지, 11개인지 제가 지금 숫자를... 11개일 것입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출자·출연기관 자체가 적자폭을 넓혀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경영수지도 분석하고, 현재 상황을 분석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들이 행정사무감사나 당초예산 나올 때 검토가 되어 나왔습니다. 그와 연관해서 여기 보면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대상을 2개 기관으로 못을 박고 그 용역비를 5,000만원 정도로 산정했습니다. 여기게 대상을 2개 기관으로 정한 기준은 뭐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설명이 밑에 조금 있습니다마는.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11개 기관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김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6년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대상 기관을 3년 연속 적자를 보고 있는 주식회사 경남무역하고, 그 다음에 3년 연속해서 수지 비율이 5% 이상 하락하는 가온소프트 주식회사 이 2개를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금 문제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경남테크노파크하고, 경륜공단은 자체 경영 진단을 하고, 경영 효율화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뺐고, 그 다음에 마산의료원은 자체 경영 개선 계획을 징구해서 이것으로 대체를 하고, 진주의료원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연내에 신축 이전이 되기 때문에 신축 이전하고 난 이후에 경과 추이를 한 번 보고 난 이후에 경영 성과 분석을 해 볼까 싶어서 이번에 2개 기관만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6년도의 실적을 보게 되면 진주의료원이나 경남무역 11억원, 가온소프트 3억원, 마산밸리 8억원 전부 많은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경영 진단 및 경영 효율화 계획을 추진중인 기관을 일단 제외하고 2개 기관을 선정했다고 말씀을 합니다마는 저는 출자·출연기관 11개의 전체적인 흐름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종합 검토가 들어가야지, 이런 목표는 좋습니다마는 자체적인 경영 진단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객관성이 확보될 것인가 상당히 의문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는 곪아 가는데 이것이 더 악화되기 전에 미리 지적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을 냉정한 판단에 의해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우려하는 것이고, 두번째로는 이번에 진단 부분은 우리 도의 행정조직이나 우리 도의 눈치를 보지 않는 제3의 기관에 의뢰를 해서 냉정한 자료와 기준에 의해서 분석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역 자체가 너무 보이는 쪽으로 가다 보면 인정에 이끌리고, 눈치를 보고 하다 보면 옳은 분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개의 기관을 했다고 합니다마는 이 2개의 기관만큼이라도, 용역기관 선정에 있어서는 좀 확실하게 해서 그 결과가 확실하게 나와 주어야 됩니다. 그냥 용역 5,000만원 줘서 그냥 간단하게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2개의 용역을 해서, 이게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만약에 시행을 한다면 결과가.

이것은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겠나 싶은데.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곳이 있으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올 연말에, 작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한 번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기관 용역에 대한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념을 하겠습니다.

허기도 위원님부터 먼저 합시다.

추가 질의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지적을 해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신 데 대해서는 잘 하셨다고 평가됩니다. 조금 전에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느 기관에 맡길 것인가 아직 확정 안 했죠?

예.

우리 도청 공무원에 대한 인사 혁신안이 지난번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11개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선출에 대해서 그에 대한 어떠한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담당관님께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이러한 3섹터 형태의 사업이 경영자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가온소프트가 지난해에 기업출자주가 바뀌었죠, 신성델타로. 바뀐 것으로 압니다. 경영자가 누가 들어와서 하느냐에 따라서 경영의 수지 흑자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공사를 보니까 공모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진주의료원도 공모를 해서 원장을 임명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11개 출자·출연기관의 장을 똑같은 형태로 선출하지는 않죠? 잘 모릅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예산부서에서 관리를 안 해서, 정관에 따라서 또는 관련법규에 따라서 조금씩 임용하는 형태가 조금씩 다른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정정을 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을 10개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10개죠? 출자기관 6개, 출연기관 4개 아닙니까? 맞죠?

예, 죄송합니다.

10개요? 제가 알기로는 진주·마산의료원 2개, 경남개발공사, 경남무역, 경남신용금고, 경남발전연구원, 가온소프트, 마산밸리, 부산경남 경마, 창원 경륜.

경마는 아닙니다.

아! 됐습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용역을 주면서 우리 공무원에 대한 인사 혁신안은 만들어 놓고 이러한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진에 대한 인사 혁신안이 나오지 않으면 이것은 만성적자를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공무원들 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촉구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려야 됩니다마는 시급한 문제거든요. 이번에 용역을 할 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 번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황태수 위원님!

오늘 예산담당관님 인기가 많으십니다, 질의가 많아서. 예산안개요 5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2,887억여원이 현재 추경에 반영이 되었고,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 80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황위원님,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착오가 좀 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착오가 있었느냐 하면.

아니, 그것은 좀 있다 하고, 금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순세계잉여금이 실제 순세계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12억7,000만원 정도가 교부세 상사업비로 내려와서 지난 2006년도 결산추경에 정리가 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고, 이월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순세계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집행 잔액은 아니고,

물론 지난해 사업예산에 입찰이라든지 행정 내부에서 경비 절약을 해서 많이 남긴 것은 못 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연말 안에 예측이 되는데 지금 현재 7월달인데 약 7개월간 약 2,000억원 이상을 사장해 놓고, 기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못 하게 한 것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은 내년 예산이 올해 7월달에 잡히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2,000억원이 순세계잉여금이 예상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당초예산에 많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800억원 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억원이 넘게 260%가 증가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당초예산에 대략 800억원 이렇게 잡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부서의 흐름을 파악하셔서 2,000억원이면 미리 2,000억원을 잡아 놓아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기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초에 많이 할 수 있는데 시·군에서, 그런 부분이 제가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마다 3, 4월이나 5월달에 추경이 되어서 이런 부분이 빨리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7월달이면 늦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당초예산이라든지 빠른 시간에 추경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위원님,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 하고 세입부서하고 매번 다툼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2,000억원 정도 세입을 잡았는데 이 안에 지방세 초과징수가 2,050억원입니다. 이것을 당초예산할 때 저희들이 좀 많이 내달라 하고, 또는 추경할 때 내주고 하는데 금년도 추경에 1,500억원 정도의 지방세가 잡혀 있는데 이번 세입에 들어 있는 이 부분이 도청 생기고 10여년만에 1회 추경에 지방세 추가 세입을 더 잡아준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때까지 세입부서하고 저희들하고 의견이 조금 안 맞아서 자기들은 초과 달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목표량을. 이러다 보니까 조금 잘 안 되어서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논해서.

하여튼 당초예산에 많이 잡아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조금만 관리하시면 순세계잉여금을 500억원 이하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미안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황위원님이 800억원을 더 올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12월말까지 써봐야 알 문제를, 왜냐하면 예산 편성은 작년 7, 8월부터 시작해서 12월에 끝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쉽게 하십니까? 황위원님, 미안합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매년 연도별로 해서 집행 잔액이 대략적으로 나오는 예가 있습니다. 한 1,000억원 정도로 보고 있고, 혹시 세입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이 정도 될 것이다 하고 어느 정도, 그 중에서 70~80%만 잡아서 편성을 하거든요.

지금 800억원을 한 것이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높일 수 있는 것이 됩니까? 그러니까 3, 4월달에 추경이 있는 이유가 순세계잉여금하고 남으니까 이것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이야기죠.

제가 볼 때 예를 들면 10억원의 예산을 잡아 놓고 입찰을 해서 9억원이 되었다면 1억원이 남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모았을 때 연말되면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볼 때는.

연말에 가능한데 올 예산을 편성하는 타임 스케줄이 10월 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추정치로밖에 될 수 없습니다.

추정치를 높여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높이면 다음에 1회 추경에.

담당관님, 예산 운용적인 차원은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럴 때 한 번 의논을...

하나 더,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인데 제가 아침에 놀란 것이 순세계잉여금이 2,887억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과 제가 지난해 결산검사를 했을 때와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차이 나는 금액이 연말에 결산이 1,018억원 정도 되었는데 추경에 올라온 것과 약 131억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돈 131억원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합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저희 부서하고 세정 파트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주관했던 도로, 3개 부서의 착오에 의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잠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게 2005년도 장기 미준공 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빨리 마치기 위해서 재정경제부에서 공공자금 관리기금이라 해서 우리가 보통 ‘공자기금’이라 부르는데 이것을 지방채로 하기 위해서 181억1,700만원을 지방채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기로 하고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그게 50억원까지는 2006년, 그러니까 작년 2월 28일까지 다 세입이 되고, 재정경제부의 자금이 모자라서 131억1,700만원을 세입을 못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입을 안 시켰으면 도로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이월 요구를 할 때 자금 없는 이월을 요구해 주어야 되고, 세정파트에서는 예산을 현액 관리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 예산파트에서 이 관계를 충분히 확인을 하지 못했다 그 점을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131억원이 작년도 3월 이후에 세입이 되는 바람에 전부 집행이 다 되었거든요. 서류상으로는, 결산상으로는 이 돈이 131억원이 붕 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규모에서 징수교부금이 37.1%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이 사회개발비, 도립전문대학 32% 증이 되었습니다. 이해를 못할 것이 거창전문대학에 11억원이 들어와서 전체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98페이지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왜 이렇게 32%나 증액이 되어야 되는지, 애당초 그런 것을 예상을 못 하셨는지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양 전문대학에서 해마다 운영비 부족분이라든지 시설비 투자라든지 해서 저희들한테 당초예산 때 요구를 다 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못해 준 부분을 이번에 해 주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응투자비는 연도중에 추가로 내려온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 학과 조선해양시스템 실습실 리모델링이 2억원, 기숙사 증축이 9억원인데, 기숙사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하실 때 조금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이어서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고, 조선해양시스템 신설 학과 이 부분은 아마 금년 4월인가 5월인가 해서 신설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내년도에 바로 신입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존 있는 교육시설을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이해 못할 부분이 이렇게 많은 16억원이라는 증액을 할 만큼 긴급했는데 추경예산서가 정말 보기에도 너무 딱하거든요. 한 번 보세요. 누가 봐도 이런 예산서는 없잖아요? 처음 기정액에 비해서 예산안이 너무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지 않는 한 이것 누가 봐도 우리 도의회 의원들의 책임이다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애초에 이 정도의 예상을 못 했는가, 예를 들어서 기숙사 같은 것도 그렇게 다급하다면, 추경에 올릴 만큼이면 왜 애초에 생각을 못 했을까 하는 부분이죠.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이 기숙사 부분은 거창전문대학 예산 심의하실 때 같이 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는 것 보다 조금 정확히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위원님, 나중에 거창전문대학 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강지연 위원님!

위원장님, 실장님께 제가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실장님, 정보화마을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정보화마을 조성도 중요하고 한데, 사실은 작년 당초예산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정보화마을이 조성된다는 자체는 거기에 마을이 조성되는 기본조건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지 농수산물 인터넷 판로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때 인터넷 판매를 했을 경우 거기에 택배비를 보조해 줄 수 있는 안을 제시해서 실장님께서 그때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공감대 형성을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것 아직까지 시행은 안 되고 있죠?

지금 현재 정보화마을 조성된 데 연간 2,0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마트에서 생산된 그것을 전시하면서 제가 가서 참석하신 분들 점심을 같이 나누고 했는데, 그런 기회를 자주 열어서 하도록 제가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농촌, 어촌 쪽에, 정보화마을 이 자체가 굉장히 좋은 시책사업 중의 하나거든요. 조성해서 팽개쳐 두는 것보다는 사후관리를 하면서 도움을 더 줄 수 있는 쪽으로 계속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수 위원님.

의정비 지급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원래 도의원들이 돈 문제는 말씀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의정비 이것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공청회라든지 지역 자급자족률이라든지 도 예산 규모라든지 시·군 자치단체 규모를 봐서 의정비를 지급하는 것을 봤는데, 물론 시·군 단위에서도 많은 불만이 있고 시·도에서도 여러 가지 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뭐가 있냐 하면 금액이 많고 적고 이렇게 나눈 것이 아니라 공청회 예산이 1,000만원 지급되는데, 지난해 보면 의원들께서 말씀은 안 하셔도 공무원들이 서울의 공무원하고 지방의 공무원 급료가 다를 수 없다 이런 말도 들리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하시는 분들이 서울이나 지역의 국회의원 똑같다. 그런데 서울의 시의원이나 경남의 도의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도의원들 말씀이 장거리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어졌는데 금액이 적고 많고 보다는, 예를 들자면 지금은 지역의 예산규모라든지 자주재원관계를 보고 판단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2,000만원을 둔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5%이면 5%, 또 5,000만원 같으면 기준을 정해 놓고 5,000만원에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역의 공청회를 연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서울의 시의원이나 지역의 도의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이런 부분이 좀 불합리합니다. 올해 이것을 금액을 많이 올려 달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아니고, 도의원들이 장거리교통수당 이런 부분들이 없어졌는데 발전연구원에 위탁하실 때 그런 부분들, 이게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지 행정자치부 지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예를 들자면 제가 볼 때 시·군 의원은 3,000만원 플러스 마이너스 5%, 도의원은 4,000만원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서 서울하고 차이를 많이 안 둬야 됩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도 건의를 하셔서 좀 명확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책기획관님한테 한 말씀,

예.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밑에 설명서 60페이지 보면 고용·농업통계조사 프로그램 개발 및 자료분석 1억4,700만원 이 부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고용통계는 저희들이 10개 시에 8,540가구, 농업통계는 10개 군에 8만6,397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이유가 금년에 저희들 최초로 이 통계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구수가 너무 많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역을 말씀드릴까요?

그것은 설명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경상남도에 첫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예, 저희들 지역통계 활성화 방안을 3월에 마련해서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의 지원이라든지 예산편성 부분도 이걸 토대로 할 것 아닙니까?

예.

조사를 하게 되는 근본베이스가 밑에 있는 조사원 인건비 들어있는 이 부분에 조사원들을 고용해서 자치단체와 의논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농업통계하고 고용통계를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인건비는 도가 반 부담하고 시·군비 반 부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농업통계조사 프로그램 개발 및 자료분석 구체적인 조사내용이라든지 조사양식이라 든지 그 부분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것은 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개발을 해야 됩니까?

예.

그러면 올해 마무리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겠네요? 올해 마무리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입안을 시킬 것 아닙니까?

올해 되도록이면 개발해서 올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받기가 어렵겠네요. 용역을 줘서 자료가 나와야 받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나오면 먼저 통보를 해 주셔서 조사내용에 허술한 부분이 있다면 같이 의논할 수 있는 대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10월에 워크숍을 해서 시·군하고 교류도 가지고, 또 통계청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건성으로 조사를 하다 보면 많이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처음 하는 것 같으면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기획관리실 마무리 지으면서 정책기획관님! 방금 우리 황태수 위원님 걱정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언젠가부터 목소리 큰 사람이, 저속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장땡이 짓을 하는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둘러치고 이렇게 하기는 싫습니다. 국회의원은 중앙정치무대에서 한 달에 한두 번 내려오면 그게 정치활동 하는 겁니다. 시의원들은 시·군에서 그들이 재정운용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없습니다. 도의원들은 그래도 이 자리에서 계신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 또 도지사 이렇게 배려하는 덕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재정운용, 또 지역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심에 서서 그 지역에서 애쓰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보시기에 불충분한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1년에 한 번씩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안 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입니다. 그것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어떻게 심의위원들이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사람들을 거기 넣어서 욕만 많이 나오도록 만들고, 꼭 지방의원들이 어디 다른 데 혀를 많이 대서 잡수입이나 부수입이 많은 것처럼, 열심히 노력하라고 질타는 하면서 왜 열심히 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해 주지 않는 겁니까? 그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관님이 발전연구원에 어떤 방법으로 설문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공청회를 여실지 모르겠지만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 공청회를 한다든지 만약 현실성을 잃은 그런 그게 된다면 절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도의원이기 이전에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도의원에 대한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선거직에 당선된 사람이 무슨 큰 죄 지었습니까! 그런 식으로 매도하는 사람들이 집합이 되어서 어떤 결론을 돌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공청회나 이런 부분을 정말 공정성 있고 객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나. 공보관실 소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공보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잡수입 165만4,000원으로 추경재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공보관리에 23억2,868만7,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일반운영비는 당초예산보다 1억2,900만원이 증액 편성된 9억6,008만원으로 인터넷 및 케이블TV를 통한 도정홍보에 1억2,200만원, 인터넷서비스 사용료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로 독가촌 TV난시청 해소사업을 위하여 당초예산보다 1억300만원이 증액된 3억4,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인터넷방송 인코딩 장비 구입을 위해 당초예산보다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1억4,5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보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님.

하나도 안 물어보면 그럴 것이고 가짓수도 없는데, 여기 지금 인터넷 및 케이블 TV를 통한 도정홍보 이게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인데, 원래 본예산에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어느 것 말씀입니까?

46페이지에 인터넷 및 케이블TV를 통한 도청홍보 이것 추경에 올라왔는데, 원래 본예산에는 어떻게 돼 있는데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때 왜 편성을 안 하시고 이번 추경에 하시게 됐죠?

당초 인터넷마케팅 예산 1억원 사업비하고 인터넷 및 케이블TV를 통한 도정홍보 예산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인터넷마케팅 1억원은 네티즌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네이버나 야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 인터넷 신문에 홍보배너를 게재해서 네티즌이 보고 클릭해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홍보기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예산 1억원을 우리 도의 주요시책이나 전국적인 홍보가 필요한 시책,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경남관광이나 환경브랜드를 국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00만원 계상된 것은 우리 도정뉴스를 제작해서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도내 4개 케이블TV사가 있습니다. 이 TV사에 제공해서 주 6회 이상 방송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우리가 말 자체가 추경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올려서 이 좋은 것을 하지 않고 왜 추경에 올려서 그러느냐 그것 묻습니다. 우리 공보관님 이야기로는 원래 본예산에서는 없었는데 이번에 올리게 됐다 이 뜻이죠?

죄송합니다만 당초 예산에 요구는 됐습니다만 편성이 되지 못하고...

저쪽 예산편성하는 팀에서 편성을 못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공보관님, 반갑습니다. 공보관님 오실 때마다 매번 똑같은 TV난시청 때문에 질의해서 죄송합니다만, 당초예산에 예산 확보됐던 부분이 부족해서 저번에 당초예산 제안설명 받을 당시에 완전히 해소를 하려면 얼마 필요하냐 해서 추경에 사업예산을 요청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1억원이면 1억원이고 1억1,000만원이면 1억1,000만원이지 1억300만원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시청 해소사업은 산간오지나 도서벽지지역의 주민에 대한 소외감 해소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양질의 TV시청을 할 수 있게끔 혜택을 부여하는 목적이 되겠는데,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선케이블사업이 있고 하나는 위성안테나사업이라 해서 접시모양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예산 된 것은 유선케이블사업이고, 즉 말해서 독가촌이 아닌 집단화된 집이 몇 집 있는데 거기 난시청이 되어서 하는 사업은 케이블을 당겨서 하는 사업이고, 지금 이번 추경에 올리는 사업은 독가촌으로써 케이블을 연결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위성안테나를 설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요구가 됐습니다만 접시안테나,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든 이것이 빠져서 이 사업을 같이 병행해야 금년에 목표가 달성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조 얼마에 자부담 얼마 이렇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대 몇입니까?

위성안테나 이것은 도가 30%이고 시·군이 30%, KBS가 40%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부담 없이 30:30:40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억300만원 승인을 해 드린다 하면 이게 완전히 해소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남습니까?

이렇게 되면 금년도에 2,494세대가 사업이 완료되고요, 지금 현재 조사된 바로는 1,849세대가 남습니다, 내년부터 사업할 것이. 독가촌은 이 추경에 해 주시면 현재로는 금년으로써 완료가 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유선케이블사업이 1,849세대, 약 2,000세대 미만입니다만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게 저번에 공보관님 처음 오셔서 결산승인 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는 그걸 또 불용액 시켜서 반납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결산승인 할 당시에 2005년도 사업에 불용시켜서 반납했던 사업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없는 것으로,

난시청 지역 해소사업 때문에. 그때 저하고 여기서 질의·답변을 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고 공보관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것이고, 이게 사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업인데 공보관실에 보면 단골로 올라오는 메뉴 아닙니까, TV난시청 해소사업 이 부분은. 이 부분이 깔끔하게 해결이 되려면 다른 사업은 제쳐두더라도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독가촌 TV난시청 해소사업은 1억300만원만 하면 완전히 해소가 된다 하니까 다음부터는 예산서에 올라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완벽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난시청 부분은 7, 8월 되면 내년 당초예산을 준비할 텐데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TV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삶의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것이거든요.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한 파악을 해서 요구하면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적극적으로 내년사업을 완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1억300만원 투입이 되면 난시청은 다음에 예산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다른 방송사에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안테나 문제가 아니고 송신소 같은 그런 게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예산을 많이 잡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오히려 불안해 지는걸요.

지금 난시청 해소사업이 ’98년도부터, 약 9년 전부터,

제가 여쭤보는 의도는 임기응변식으로 일을 해결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돈이 들어도 방송사하고 잘 해서 정말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지, 해마다 이게 나오거든요. 해마다 나오면서 땜질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정말 선진국으로 가려면. 확실히 아시고 대답을 하셔야지,

지금 조사된 게 우리가 시장·군수에게 조사를 해서 올린 부분도 있고, KBS와 같이 해야 됩니다. 기술진하고 이게 난시청 지역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조사된 ’98년도부터 8만2,000세대는 KBS하고 같이 조사된 사항이거든요. 지금 남아있는 것이 금년에 마치고 나면 2,000여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것으로는 이것만 하면 완료되는 것으로, KBS하고 협조를 구해서 정밀조사를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예산만 들어가고 해결은 안 되고.

예, 알겠습니다.

집안 살림도 마찬가지거든요. 땜질식으로 해 봤자 아무 소용없거든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참고적으로 KBS에서 말씀하는 것은 ’98년도부터 했으니까 10년이 됐으니까 해 놓은 것이 노후가 되고, 선로라는 것이 10년 못 간답니다. 그 다음에 태풍이라든가 자연재해가 있으면 또 다시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불어나서 그렇지 지금 현재 조사된 바로는 금년에 마치고 나면 2,000여세대만 남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지자체 자본보조로 나갈 것 아닙니까, 직접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도비가 없어질 염려가 있어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하 위원님.

공보관실 빨리 마치려고 했는데 우리 김윤철 위원님이 난시청 이쪽에는 전문가입니다. 작년부터 8대 들어와서 초지일관 예산문제가 나온다든지 행정감사라든지 모든 문제에서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임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창원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녕 박상제 위원이 안 나왔는데, 박상제 위원도 전문가입니다. 우리 송경영 위원 오늘 안 나오셨습니다만, 저희들 항상 미안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인공위성이 뜨고, 우리나라에서도 올라가고 있고, 이제는 HD화면이냐 디지털이냐 고화질을 다투어가는 이런 첨단시대에 난시청이라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98년도부터 해서 약 10년간에 걸쳐 흘러간다는 것은 지역간 형평성의 원칙에서도 상당히 맞지 않다. 그래서 아까 이 부분 확실히 하시고, 이제 내년도 준비를 하면서 당초예산을 잡기 전에 다시 한번 빠진 부분이 없는지 체크하셔서, 내년이 2008년도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재 파악된 부분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를 바라고, 또 만약 그 부분이 예산부분이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이제 하나의 음질이나 이런 부분을 따지는 시대에 와서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렇게 고려하시고 소신을 가지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와 장마철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1쪽과 92쪽입니다. 이 부분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91쪽, 9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546억266만3,000원이 늘어난 1조4,782억4,407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77억6,551만6,000원이 늘어난 4,198억3,05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에 세입예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취득세 380억원, 등록세 746억4,000만원 등 지방세 수입이 당초예산보다 1,504억원이 늘어나서 세입예산으로 1조1,6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여권발급 대행에 따른 국고보조금 1억42만9,000원과 순세계잉여금 2,033억1,715만원이 늘어난 3,086억6,95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경상남도 직장보육시설 건립에 따른 지방교부세 세입이 10억원 들어왔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이번에 7월 2일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조정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에서 추진하던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사업비를 행정과 예산에 1억4,704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은 중앙으로부터 지원금액 조정으로 6억9,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비로 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세출예산안 과목별 내역입니다. 자치행정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5억9,948만6,000원이 늘어난 1,187억993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총무관리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5억6,380만8,000원이 증액된 777억7,956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주요내역입니다. 연가보상일수를 당초 10일에서 18일로 조정함에 따른 연가보상비 8억4,017만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건전한 공무원 노사문화 창출을 위한 노사문화 우수기업 벤치마킹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맞춤형복지비로 도의원님 및 상근인력에 대한 복지 시혜 확대와 공무원 평균지급액 증액에 따라 6억8,946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인사관리예산으로 당초예산보다 11억9,870만4,000원이 늘어난 291억7,59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하반기 명예퇴직 신청자 증가 예상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3억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외국어경진대회 우수공무원 시상금, 연구저술 공무원 포상금 등은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행정과에서 인사과로 업무이관 된 사항으로 상세한 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소방공무원 등 직원 45명 증원에 따른 연금부담금 5,601만5,000원, 연금부담보전금 2,043만6,000원, 퇴직수당부담금 2,512만6,000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8,064만1,000원, 재해보상부담금 15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아래 부분에 행정관리예산으로 당초예산보다 28억1,919만4,000원이 늘어난 114억9,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일제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조사 보조요원 인건비인 국비 1,206만8,000원은 103페이지에 행사운영비 300만원과 국내여비 906만8,000원을 감액해서 전체사업비의 증감 없이 예산과목을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비로 1,400만원 편성하였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남북교류협력 통일기원 320대회 지원사업비 3,000만원, 민족통일경남협의회 임원 통일연수회 사업비 2,000만원, 105쪽에 민주평통 경남지역회의 운영사업비 3,000만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행사관련시설비로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부스 설치비로 5,400만원을 신규편성 했습니다. 경남·울산 재향군인회관 보수비로 2억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인 마을회관 신축사업비는 당초보다 15억4,500만원이 증액된 51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세한 내역은 106페이지 중간부터 108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금으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으로 당초예산보다 1,778만원이 증액된 2억6,194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국비보조사업 증액에 따른 주요사업비를 조정 편성한 것입니다. 109쪽의 상세한 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0쪽 세정관리예산입니다. 세정관리예산으로 431억7,700만원이 증액된 2,535억1,586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도, 시·군 세무담당공무원 워크숍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원, 지방세정 업무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 했으며, 화력발전에 관한 지방세제 개선연구 학술용역 부담금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계 및 재산관리예산으로 당초예산보다 26억8,403만원 증액된 69억2,68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2쪽 주요내역으로 일반운영비 1억2,400만원, 회계 및 재산관리업무 추진여비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구 도지사 관사를 ‘경남도민의 집’으로 전환하기 위한 건축물 리모델링사업비 9억원, 청사 정문 및 경비실 정비사업비 5,537만5,000원, 도본청 연못 보수 및 웰빙정원 조성사업비 5억8,798만9,000원을 금회 계상했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업무용 중형버스 구입비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30인승 일반 중형버스를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각종 행사, 의전업무 지원 등을 위하여 리무진형 버스 구입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해서 이에 따른 추가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7,900만원이 감액된 81억2,269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115쪽 하단부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홍보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116쪽에 국비지원액 감소에 따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 10억9,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비 4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3차원 위성영상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4억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117쪽에 2006년도 도세징수교부금 정산분 65억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없는 건데요, 예산안설명서 113쪽, 112쪽에 시설비 산출내역이 다 나오긴 나왔는데 기정예산에 비해서 너무 증액이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 거기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의심이 가는데, 도청에 연못이라든가 정원 이런 것, 왜 이렇게 갑자기 추경에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것 원래 연초에 계획이 돼 있지 않고 느닷없이 하게 된 것인지?

회계과장 한동환입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원래 예산에 정말 더 해야 되겠다는,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추경에 올리는 것인데, 기정예산보다 더 많은 증액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임경숙 위원님 질의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 정문 및 경비실 정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람사총회기획단으로부터 총회 대비 도본청 생태환경 정비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걸 검토한 결과 경남도청에 도청 개청 이후 25년 정도가 경과되므로 인해서 정문 2개소와 경비실 1개소가 노후된 데다가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서 내년 10월에 개최 예정인 람사총회와 연계해서 청사 경관과의 조화로운 연출을 위해 리모델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비계획을 말씀드리면 경직된 사각박스형 구조의 경비실과 정문을 현대감각에 맞춰서 환경친화적인 구조로 리모델링하고, 그렇게 함에 있어서 학계라든지 전문가 등의 전문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청사를 찾는 방문객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작품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웰빙 정원 조성 계획과 연계해서 위화감을 주는 담장, 담장이 현재 철제로 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위화감을 주는 이 시설을 철거하고 산책로를 조성해서 어우러지는 친근감과 세련된 청사 이미지를 확보하는 데 정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경남도청 현판을 철거해서 심벌마크라든지 또는 브랜드슬로건 변경 이것을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정비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본청 연못 보수 및 웰빙 정원 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못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6년 5월 23일자에 람사총회기획단에서 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필요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회를 대비해서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연못이 수심이 대단히 깊습니다. 수심이 깊고 시설이 노후되어서, 몇 년 전에는 수심이 높은 관계로 애들 내방객이 빠져서 익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내방객 접근에 불편을 줌으로 해서 도본청 정원을 람사총회를 대비해서 친환경적 시설로 조성해서 총회 분위기 고취 및 청사 이미지를 홍보하는데, 그리고 2005년도 국정시책합동평가 결과 인센티브 명목으로 교부세로 6억원 중에 3억5,000만원이 연못 보수하는데 교부세로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못 및 외각 연못을 개방형 친수공간으로 기존 펜스 울타리를 완전히 제거하고, 나무 데크를 설치하고, 연못 주변에 지하보도를 설치하고, 우레탄으로 산책로를 설치하고, 또 친환경적 생태형 연못을 조성하는데 수생식물 식재와 인공섬 에코수로를 설치하고, 기존 담장을 철거해서 친환경 담장으로 430m를 개선합니다. 그리고 계절별 테마가 있는 아름다운 연못 조성을 위해서 기존 분수대를 정비하고 또 야간조명을 설치하고, 전통 정자 파고라 6개소, 그리고 야외 사진전, 이동도서실 등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예산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하고 꼭 해야 될 일인데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람사총회를 대비해서 추경에 올려서 하느냐 저는 그 말씀이거든요. 좀 더 깊이 생각해서 연초에 이것을 예산에 올려서, 그리고 공청회도 한번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고 친환경적으로 후회없이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더 감안해서 생각을 하고 자세히 설계를 하고 연구를 해서 해야지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해서 후회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무슨 행사를 앞두고 이렇게 갑자기 임기응변식으로 해서 사고를 내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요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6년 5월 23일자 람사총회준비기획단에서 에코경남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이 소관 사항이 정원이고 하니까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알고 산림녹지과에 전체적인 환경정비를 하는 쪽으로 요구가 있었는데 산림녹지과에서는 환경정비계획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에서 정비계획 추진을 거부했습니다. 저희들 요구하기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금년 당초예산으로 6,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 몫으로 호수 주변에 파고라 3개소하고, 휴게용 탁자, 의자 6개씩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마련해 놓았습니다만 산림녹지과에서 자기네들 소관이 아니다라고 거부를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한테, 당초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저희들한테 요구함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람사총회나 앞으로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대비해서 20몇 년 지난 정원을 새롭게 단장을 해야 되는데 폭넓게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고, 우리가 시행과정에 좋은 아이디어도 모으고 해서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다만, 추경 예산에 편성한 것은 당초예산에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정원을 가꾸고 하는 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 그렇게 바쁜 사업인가, 여러 가지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어서 6,000만원밖에 계상을 못했다가, 또 우리가 중앙으로부터 우수시책으로 특별교부세 3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돈을 유용하게 쓰는데 어떤 데 쓰는 것이 좋겠느냐, 당초예산에 우리가 부족하게 확보한 웰빙 정원, 연못 보수에 쓰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는데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서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저희들 도의원의 역할이 바로 그것인데, 계획이 없던 일을 느닷없이 변경을 해서 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고, 또 도민이 이런 항의를 할 때 저희들이 대답할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대답할 근거가 하나도 없다고요.

이유야 어떻든지 추가 경정 예산안의 편성 적합성에는 좀 어긋나죠? 안 그렇습니까? 그 이유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필요성은 충분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기준에 적합하지 않다, 당초예산에 추가를 하든지 경정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서 이것이 잘못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시죠?

시인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시인을 하시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해 주는 것이 제일 주된 질문의 모토인 것 같습니다. 위에 도지사 관사 이것은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이 지난 연말에 끝났으니까 예산을 금년 추경에 잡았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마는 밑에 청사 전문 경비실 정비나 웰빙 연못 조성비 이것은 분명히 지난 해 필요성을 느끼고 일단 집행부에서 일의 착오가 생긴것만은 사실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생겼던 회계과에서 생겼던,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업무 이관을 했으면 될 것인데 그것도 아니니까 지적을 하시는데 그것을 인정하시고 앞으로 이런 데 대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가급적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기준에 맞도록 편성을 해 달라 이런 요구인 것 같습니다.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윤철 위원!

행정과장님,

회계과장님 내려가시기 전에 작은 것 하나 묻겠는데 업무용 중형버스 구입하는데 연초에 7,000만원 했다가 이번에 3,000만원을 더 보태서 버스를 구입하게 되는데 버스 하나 사는 것이 이런 식으로 할 정도입니까? 업무 버스니까 급했던 모양인데 추경에 3,000만원 보태서 사면 연말이 되어야 아마 들어올 것 같은데 처음부터 바로 그렇게 하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30인승 중형승합차를 구입할 계획으로 7,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도를 찾는 중앙부처 손님들도 많고, 또 국내외 귀빈 안내 등 이런 차원에서 볼 때 품격 있는 의전수행을 위한 19인승 리무진이 필요하다 해서 3,0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증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측을 그렇게 해야지, 처음에 몇 인승요?

30인승.

그것은 왜 30인승을 사려고 했습니까?

미처 그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경상남도는 정말 도내 엘리트집단이 다 모여 있고 한데 버스하나 사는 것 가지고 두 번을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방대한 예산도 아닌데, 물론 과장님은 그때 담당을 하시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은 사실 작은 것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버스를 하나 사는데 처음 예측과 달리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은 남보기도 그렇습니다, 큰 금액도 아닌데. 앞으로 하실 때는 정말 적은 예산일지라도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도록 해야지, 거꾸로 이야기하면 예산을 7,000만원을 가지고 있다가 추경까지 기다린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당초예산에 해야 될 부분을 추경에 하셔 가지고, 잘못하셨으니까 드릴 말씀이 없고, 정과장님 설명서 106페이지에 보면 행사 관련 시설비에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부스 설치 이 부분이, 지금 지방자치경영대전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사기간이죠?

그렇습니다. 19일부터.

부스 설치는 했을 것 아닙니까?

했습니다.

다 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행사 시점하고 예산 요구시점이 선집행을 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느낌이라 물어보는 것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판단에서도 지방자치경영대전에 출품을 해서 경남에서 하는 5가지 부문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알겠는데 출품을 하고 부스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마는 예산 요구시점하고 집행시점이 더블되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승낙을 해 주시면 우리가 참가를 하겠다, 우리가 의회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런 사항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가서 좋은 성적을 얻어오라 이런 말씀이 계시면서 그러면 그 예산은 추경에 올려라 이런 의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또 대상을 차지해서 1억원의 시상금을 받아왔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올렸습니다.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부분 같은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재향군인회 회관 보수 부분에 당초에 3억원을 요구했다가 승인을 받아서 2억5,000만원이 모자 란다고 다시 요구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재향군인회 경남·울산 본부만 아니라 일선 시·군에도 해 주는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명서동에 있는 경남·울산재향군인회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3억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보수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엘리베이트를 설치해야 된다든지 주차장이 부족하다든지 해서 그 부분에 추가 수요가 생겨서 했던 사업이고, 이것은 창원 도지역구 의원님들이 재정건의사업으로 2억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일선시·군에도 재향군인회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도 예산이 없어서 손도 못 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 하고도 재정건의사업이 된다 하면 지원해 줄 용의는 있습니까?

그것은 시·군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 또 재향군인회 시·군협의회하고 의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재정부담이 되기 때문이 당장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관변단체에 보면 제일 오래 된 단체가 재향군인회 쪽이고, 회원들 활용도라든지 회관 활용도라든지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제일 활용을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관련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크게는 6.25 참전용사부터 작게는 고엽제 단체까지 가서 보면 사실 굉장히 건물이 노후되고 부실하고 위험도가 따르는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기초자치단체에 예산 요구를 하면 예산이 없으니까 지원을 못 해 주니 서로 안타깝게 쳐다만 볼뿐인데 큰 집인 도에서 본부도 중요하지마는 시·군에 지원해 줄 여력이 된다고 하면 내년 당초예산에 협의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경영 위원님!

세정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세입 부분에 매년 이런 사항들이 중복되고 있는데 취득세, 등록세, 취득세가 380억원, 등록세가 746억원, 당초예산에 목표추정액이 이만큼 차질이 난 것입니다. 1,000억원이 넘는 세입 부분을 예측을 안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취득세 같은 경우는 당초에 3,580억원을 편성했는데 그 당시에는 인상 부분에 있어서는 실거래신고 등 과표 인상이 4%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예상했고, 그 다음에 주택세율 인하조정 해서 2.5% 인하되는 것으로 편성해서 3,580억원으로 했는데 상반기를 지나서 보니까 증가한 요인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대형아파트 준공 등 전년 동기 대비가 10.6%나 증가했고, 토지거래 면적이 16%, 그 다음에 자동차 신규등록이 43%나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가 16% 정도,

세정과장님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만 이렇게 된것이 아니고 사실상 세입 파트에서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보면 120% 목표달성 초과했다, 100몇 % 초과했다 하는 것이 이번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례적으로 하고 있다, 이것들은 좀 바뀌어야 되는데 세입 예산액을 당초예산에 상향조정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예산이 조기에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었을 것인데 항상 보면 이래요. 1,000억원이나 예산에 비뚤어진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된 것은 할 수 없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세입이 많이 증가되었으니까 칭찬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칭찬보다는 이러한 관례를 다음에는 하지 말자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면밀히 분석해서 정확하게 반영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하나만 제가 물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화력발전에 관한 지방세제 개선연구학술용역 부담금인데 5개 시·도가 1/n로 안 하고 많이 낸 데는 많이 내고, 적게 낸 데는 적게 내고 했는데,

그것이 화력발전 양에다가 세수액을 비율에 따라서,

경남은 많이 내는 편입니다.

똑같습니다. 발전양에 따라서 했는데 충남이 4,500만원 정도 되어 우리 보다 훨씬 많고, 우리가 3,200만원 그래서 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3,200만원이고, 그러니까 화력발전소 크기에 따라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발전 양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김상하 위원!

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파악을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파악을 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본 위원이 좀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작년도 2007년도 당초예산 수정조서안을 보게 되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11억2,000만원이라는 삭감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주로 남북교류협력 부분, 평통과 연관되어 있는 4건에 1억2,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남북교류협력기금 기 출연금 5억원, 다음에 추가로 해야 될 5억원에 대해서 사업 재검토 후에 결정하도록 하고 전액 삭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에서 새마을 부분 5억원을 제외한 부분들이 거의 대북문제 평통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이번 예산에도 결국 이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부분들이 거의 이 부분하고 연관되어서 올라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기정예산을 다룰 때는 평통에서 요청한 예산 자체가 전시행사로 그 효과가 불투명함으로 해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해 전액 삭감한 적이 있고, 기금 5억원에 대해서는 사업을 재검토하고 난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민주평통 제13기가 출범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의 임원진들이 좀 변화가 왔습니까? 우리 회장님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습니다.

최효석 회장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

도에는?

도 부의장으로 최효석 부의장이 계속 합니다.

그대로 하시고, 시·군에는 좀 바뀌었습니까?

몇 분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만 해도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홉 분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예산이 올라왔는데 정확하게 누가 누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9분이 바뀌었습니다.

누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야죠. 13기 출발대회를 하고, 서울에서 19일날 전체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전체회의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우리가 예산을 올리든지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아직 도에는 지금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도부의장은 최효석 부의장이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군에 평통이 새롭게 출발하면서, 임원진이 변경되면서 보이지 않는 알력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들이 국비사업이 아니고 현재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지금 기초단체에서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초단체에서도 앞으로 예산 부분을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흐름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작년의 경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평통 이런 사업에 왜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국비로 보조를 받아야지 도비를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 있어서는 시·군에서도 추경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통일사업을 하고 통일운동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시·군에서 또 추경에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다룰 때도 저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에 앞을 좀 내다봐야 되는데 물론 그 당시에 미사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극과 극으로 반대입장에서 모든 부분을 스톱을 시켜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이 국제정세라는 것이 6자회담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통로를 열어놓아야 된다, 저는 그 당시에도 이 예산에 대해서 통로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예측과 같이 국제정세가 돌변하면서 6자회담이 성사되고 그렇지만 서로가 어느 순간에, 제가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지도급 인사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북한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지금 움직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불과 3∼4개월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안목이였다,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다 막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금 5억원에 대해서도 한번 보죠. 우리가 통일딸기도 먹어봤고, 평양의 찰떡도 먹어봤습니다마는 그러면 재검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규모 방북단을 이끌고 갔다는 것이 성과냐, 그리고 농업 부분이 아니고 갑자기 없었던 평양소학교 건립이라는 것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앞에 내세워서 나온 것입니다. 그때 이병희 위원장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렇게 집행되고 난 주체와 그리고 그 사용내역에 대한 결산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검토한 후에 적정 여부를 따진 다음에 우리가 기금 5억원에 대한 출연을 해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몇 차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결산의 명확성도 우리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종이 한 장에 보면 전부 작년에 삭감한 이것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 그대로 올라와 있다고요. 당초예산에 집행하면 2007년도에 가는 것입니다. 2007년 추경이 되면 또 집행되는 것입니다. 이런 형식적인 모양새는 맞지 않다, 그래서 처음부터 소신있게 평통 부분을 해야 된다고 강조한 사람입니다. 물론 전체 의견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100%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우리 기초단체에서도 과연 우리 도와 같이 평통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는 예산 차원에서 협조를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그런 흐름도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소학교 건립 모금도 많이 되었고 한데 이 주체가 과거 정부쪽에 있다가 민간으로 해서 넘어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들떨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이번에 경통회인가 그쪽에 대해서 올바르게 과연 집행을 하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분위기만 봐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 삭감한 전체가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찬성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현재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또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그 내용을 주셔야 합니다. 이러 이러 하기 때문에 몇 개월동안 변화가 왔다, 그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타당성에 의해서 바뀌어야 될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100% 삭감해서 100% 올린 것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명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반대입장에 선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서 설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과장님께서도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소신을 가지고 우리 도에서는 선도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시·군도 우리 도가 결단을 낸다고 하면 따라 올 수 있느냐, 아니면 따라온다기 보다 참고가 될 수 있는 모델이 되어야 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아니라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들어야 되죠.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 상반기 집행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 출연금하고 도 출연금으로 해서 1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당초예산에서 5억원이 삭감된 부분은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올해 시·군에서 부담할 부분이 4억5,000만원이 이미 시·군에서 전입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미안합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것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개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칙적으로 평통에 대한 지원은 국가사무이고 하기 때문에 국비보조가 되어야 된다는데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통사무처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국비를 확보해서 시·군으로 교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약 15억원정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국비를 확보해 가면서 지방비의 부담을 줄여나가야 된다는데는 일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상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작년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이유, 그러니까 상황 변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동안 국제정세변화, 특히 대북관계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미사일 발사에서부터 최근 북한 행동을 보면 앞으로 통일논의가 계속되어야 된다, 저반환경의 변화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도 이 평통사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추경에서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계속 이 평통의 통일운동사업은 계속되어야 된다고 하는 데는 동의를 하고, 그리고 이 사업에 있어서 우리 도비보조가 없다면 이러한 사업들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원 후 검토의 필요성 하는 것을 우리 실무부서 검토도 엄격하게 하겠지만 또 예산부서에서도 엄격하게 거칩니다. 그리고 사후 정산이나 중간의 집행상태라는 것을 엄격히 해서 우리 도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하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도립남해·거창전문대학 소관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남해전문대학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덕택으로 지난해 우리 대학은 졸업생 전원 취업과 금년도 신입생 정원 100% 등록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명문대학으로 나아가는 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에 힘입은 결과임을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남해전문대학 운영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대학 추경은 도 일반회계로부터는 전입금 없이 순수한 세계잉여금 재원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금액은 47억2,49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18억4,451만6,000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28억8,042만7,000원입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으로 입학금과 수업료가 9,614만2,000원 감액된 18억2,351만6,000원이 편성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5억5,829만9,000원이 증액되어 총 28억8,042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32억8,976만7,000원으로 인건비가 1,391만2,000원 증액된 21억5,628만8,000원과 경상적경비 11억3,347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예산 중 작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인 우리 대학 영어홈페이지 구축사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1억4,515만원이 증액된 2억5,485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시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서 학생 정원감축과 아울러 기업이 요구하는 주문식 특성화 교육을 비롯해서 대학의 기본인프라 구축 등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저를 비롯한 전 교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금번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전문대학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전문대학장 오원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대학 발전을 위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리고, 저희 거창전문대학 특별회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기정예산 50억9,113만원보다도 16억4,672만원이 증액된 67억3,7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도 같은 금액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감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1억6,991만원보다도 9,557만원이 감액된 20억7,434만원으로써 이는 2002년도 이후 동결해온 등록금을 올해 3% 인상함과 아울러서 수업료와 기성회비의 비율을 조정한 데 따른 것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46억6,35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억4,2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순세계잉여금 9,557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6억4,672만원으로 대학운영 경상예산부족분 충당액 소요예산인 대학운영지원금 4억8,672만원, 국비재정사업에 대한 대응투자비 6,000만원, 조선해양시스템과 신설에 따른 소요예산 2억, 기숙사 증축 소요예산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먼저 인건비는 교직원 연가보상비 770만원, 경상적경비는 강사수당 2억9,232만원, 인력상여금 592만원, 연금부담 및 퇴직금 수당부담금 1억8,84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국비대응투자비로써 진흥형 홈누리사업과 사이언스 21사업 대응투자비 각각 1,000만원, 혁신프로그램사업 대응투자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선학과 신설에 대한 제소요예산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외국인학생 유치 및 국제어학원 운영에 따른 학습부대시설로 활용한 기숙사 증축비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대학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한 패러다임, 국제화 추세에 맞는 전문 실무기술 인력양성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도립대학으로써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이러한 사업 중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해·거창전문대학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위원님.

남해전문대학장님, 수업료가 남해도 거창도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학생들이 군에 갔습니까? 적게 받았습니까?

그것보다는 작년에 대학운영위원회에서 등록금 책정할 때 수업료 대 기성회비의 비율이 80 대 20에서 70 대 30으로 기성회비의 비율을 높였습니다. 수업료 비율을 조금 낮추고 기성회비 비율을 높이다 보니까 단가가 수업료 부분이 낮아져서 그만큼 줄게 되고 상대적으로 기성회 쪽에 돈이 가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장학금이 2억5,485만2,000원인데 이것이 학생이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매월 학적 변동이 있기 때문에 지금 1,000명 조금 못될 것입니다.

1,000명 같으면 2억5,000만원으로 제가 볼 때는 연간에 1명당 25만4,000원정도 지급되는데 물론 수업료도 저렴하고, 조금 많은 것 아닙니까?

지금 더 적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도립대학운영조례상 보면 수업료의 10%를 다시 환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할 때 9,900만원이 안 되고 50%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9,957만4,000원이 추가로 필요로 하고 다음에 경제사정이 곤란한 학생하고 보훈장학생은 좀 도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등록금을 면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작년에 예산집행하고 남은 세계잉여금에서 돌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업료 면제하고 등록금 면제되는 학생수가 대략 몇 명 됩니까?

수업료는 20명이고 등록금 면제는 12명.

장학생은 몇 명정도 됩니까?

1학년, 2학년 합해서 494명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금액이 아까 1,000명 되었을 때 25만원 지급했는데 500명정도 지급 되면 연간 장학금만 해도 1인당 50만원정도 되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계산 근거가 있는데 그렇게는 안 됩니다.

아무튼 많이 지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요즘 사회가 워낙 복지 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학교도 학생들에게 많이 되다 보면 아이들이 자율이 없어지고, 다음에 커서 사회 나오면 복지혜택 받고 학교에서 받다보면 아이들이 자립심이나 이런 부분들도 더욱 중요하고, 아무리 도립이지만, 물론 가정사정이 열악해서 부모님이 등록금 납부도 안 되는 학생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장래 사회에 나왔을 때 아이들이 다소 혼자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사회에서도 도와주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지금 올라온 2학년 중에서 작년 1학년 때 우리가 가정환경을 조사해 봤는데, 그중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가정이 47명이었는데 지금 5명밖에 없습니다. 42명은 자퇴, 휴학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너무 가난해도 학교를 못 다닌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에 금년 1학년의 경우 차상위계층을 조사했습니다. 차상위계층이 통계상 20%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을 조금 도와줘야지 전혀, 저는 이 정도 가지고는 의타심까지는 안 간다고 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런 어려운 가정은 조금 도와서 2년 과정이기 때문에 사회에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젊은 시절에 지역사회에서 도와주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예산에 양 대학 공히 수업료가 거의 100%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전체의 거의 100%입니다. 조금 전에 학장님께서 수업료가 기성회비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줄어들었다, 기성회비가 증액된 예산의 표기는 어느 항목에 있습니까?

기성회계는 특별회계에 처음부터 계상이 안 됩니다. 기성회비 부분은. 우리 대학뿐 아니고 전국의 대학의 다 그렇습니다. 등록은 고지서 나갈 때 구분해서 나가기 때문에 여기 특별회계 예산에는 안 올라옵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입학금은 늘어났는데, 입학금이 늘어났다는 것은 정원이 결원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입학할 때는? 그런 뜻 아닙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단가를 조정할 때 입학금은 늘리고, 수업료는 조금 줄이고, 기성회비를 늘리고 이런 식으로 자체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학할 당시에는 정원에 결원이 없었다는 뜻이겠죠?

입학생은 인원은 큰 변화는 없는데... 입학금은 전년도에는 30만7,0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31만6,000원으로 이렇게 단가를 올렸기 때문에...

제가 왜 그 질문을 하느냐 하면 입학할 당시의 정원이 있으면, 1학년 1학기의 수업료는 거의 100% 징수율이 보인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산출기초에 보니까 1학년 1학기의 수업료가 많은 결손이 있어요. 2,100만원, 이것은 아까 기성회비하고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학년 1학기는 100% 징수율로 보고, 2학기는 75%, 보통 이렇게 보죠?

예, 뭐 그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오히려 수업료가 1학년 1학기 때 그렇게 많은 결손이 났다는 것 이것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오히려 2학년 2학기는 결손이 없고 늘어났습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 8월에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8월을 기준으로 하고, 실제 등록하는 사람은 그 이듬해 2월말하고 8월말에 합니다. 그래서 당초 예측한 인원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1학기의 경우에 줄었습니다. 실제로 등록한 학생이 줄기 때문에 단가가 떨어지고 학생이 좀 줄고...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에 대한 질문을 또 드리겠는데, 그리고 자연공업계열하고 사회계열하고 오히려 사회계열이 결원이 적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회계열이 입학금의 수입이 오히려 더 줄어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회계열은 학과가 2개밖에 없고 공학계열은 5개학과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계열은 산출기초를 보면 결원이 자연공학계열보다도 일반적으로 적기 때문에 결손이 적게 날 것이라고 보는데, 오히려 많이 나 있다는 거죠. 사회계열은 보통 기초를 낼 때 약 85%정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한번 근거를...

그러면 제가 돌아가서 학기별, 학년별 실제 등록한 숫자를 다시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출기초를 볼 때 보통 공학자연계열은 결원이 많이 생긴다고 보고 한 75%정도 보고 사회계열은 85%정도, 산업체는 90%정도 이렇게 산출기초를 보통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결손이 나 있어서 물어봅니다.

이것이 연차별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1년 단위로 예측이 힘든데 과거 몇 년을 기초로 해서 예측을 했겠죠. 이렇게 산출기초를 잡아도 결원이 계속 늘어나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요즘 와서 결원이 많이 생겨나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아니면 입학금의 금액 감액 때문에 생겨난 현상입니까? 학생의 결원이 많이 생겨서 그렇습니까?

자퇴도 조금씩 있고요, 다음에 군 입대, 가정형편상 휴학 그리고 학기별로 보니까 지속성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 해 들어온 학생의 형편에 따라서 이것이 정확한 예측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내용은 그 금액의 차이는 별 문제가 아닌데 기성회비로 많이 가고 수업료가 줄고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학생의 결원이 많이 생겨서 이러한 예측, 과거 몇 년을 기초로 해서 산출기초를 잡았는데 이러한 많은 결손이 생겨나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의 결원이 생겨서. 그런 현상은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 학생이 최악의 경우에 자퇴를 한다든지 하면 신경을 학교에서 엄청 씁니다. 왜냐 하면 자퇴를 하면 바로 등록금 수입의 결손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신경을 안 쓰는 것은 아닌 데, 본인이 학교 안 다니겠다는데 우리가 잡을 수도 없고, 요즘은 휴학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 우리 허위원님 말씀은 여기에 대한 학교 나름대로의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의 질의인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도에 따라서, 또 어떤 때는 1학기 다르고 2학기 다르고, 소위 복학생 비율이 또 우리 예측하고 달라서 어떻게 기준을 정해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거창전문대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남해전문대학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인원의 결원이 많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입학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세입이 줄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과거보다도 인원이 결원이 많이 생겨나는 것입니까?

허위원님 말씀하신 요지가 근 수년 동안에 자퇴율이 얼마만큼 증가하느냐, 유지가 되느냐, 이런 내용인 것 같은 데, 저희 대학은 확실히 그렇습니다. 자퇴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입생이 2명에서 3명으로 되었는데 이것을 하도 교수들한테 따지고 달려드니까 그 정도입니다. 입학을 했으면 반드시 졸업을 시켜야 된다, 특별한 사고가 있다든지 외에는 저희들은 졸업을 시킬 수 있도록 교수지도를 강화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수업료가 감소되었다 하는 상황 자체는 아까 기성회비 비율이 조정된 것 외에는 학생의 숫자가 줄어들었다 그런 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남해전문대학도 거의 같습니까? 학생 결원이 늘어나지는 않습니까?

나중에 별도로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거창은 이야기 들으니까 행복한 경우인데 자퇴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많이 늘어난다면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많다는 범위가 몇 명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늘어난다면 과를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요즘 인기 있는 학과를 또 새로 증설하고 또 많이 찾지 않는 과는 폐과하고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학과를 개편할 정도의 자퇴는 없고요. 소수죠.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상하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해전문대학교 일반운영비 쪽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기정예산에 비해서 약 배정도가 증액되었고, 기타 운영수당 이런 부분이 다 추경에서 일반예산보다는 상당히 높은 비율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과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늘어난 것이 주로 공공요금하고 운영수당인데, 당초 예산에 이 금액대로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거진 반도 안 되게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이번에 부족분을 요구하게 되었고요. 다음에 그 이유 중의 하나가 학생회관을 작년 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학생회관에 들어가면서 운동시설을 비롯해서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 그런 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학생자치공간하고 컴퓨터 관련, 또 식당도 들어있고, 전기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비롯한 상수도도 별도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가지고 앞에까지는 지하수를 가지고 기숙사의 샤워장, 기숙사 사용 수원이 지하수였는데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석회분이 엄청 많아서 안 된다 해서 전부 상수도로 다 옮기고 해서 근본적으로 공공요금 이런 수당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임차료도 학생통학버스인데 8,000만원이 필요한 데 당초부터 4,000만원 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분 4,000만원, 이래서 외형상은 늘어나는데 당초에 이렇게 되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적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나름대로의 정확한 근거입니다. 정산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것을 감안해서 2007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충분히 안 되었다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삭감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죠, 예산부서에서는 전년대비, 전년 당초예산 대비 얼마 이런 식으로 점증주의 예산을 편성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을 들어보면, 자 공공요금 및 제세 8,600만원인데 8,100만원 올라왔습니다. 당초예산에 50% 올리고, 추경에 2007년도 집행되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한 50% 올려 줄께, 임차료 8,000만원인데 4,000만원만 올려라, 4,000만원 추경에 올리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아온다는데 대해서, 저도 오늘 이 추경을 다루면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근접하게 잡아주고 진짜 일을 하다보면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함으로 해서 추경이 필요한 것이지 그냥 % 비율로 해서 당초예산을 잡고 추경에 올라가서 외형적인 밸런스를 잡는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판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하게 뭔가 학급수가 늘어났다든지, 건물이 새롭게 탄생되었다든지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올해 7월부터 내년 당초예산을 위해서 준비할 때는 우리가 이것 나중에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올려서 추경에서는 진짜 필요한 부분만 올리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내년 당초예산에 전액이 당초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거창전문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아니 남해전문대학만 하는 것 아닙니까?

다...

거창의 학장님 오셨으니까 마치기 전에, 다른 분이 없다 하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대학들이 상당히 어렵고 특히 우리 전문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어떤 시스템에 맞게 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도립이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것은 그래도 뒤에는 경상남도라는 것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교육의 제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그것만 가지고서는 앞으로 다변화 되는 사회에서 경쟁력을 유지 하는 데는 어느 시점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번에 설명은 다 들었습니다만 그런 좋은 부분도 연구를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설학과 조선해양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신설학과가 학생수는 얼마정도에 언제부터 하도록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해양조선학과의 신설문제는 제가 다음 달되면 1년 되는데 가자마자 조선학과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상 대학에 학과를 하나 신설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기존 교수들 외에 많은 저항이 옵니다. 왜냐하면 학과가 신설이 되면 첫째 신설학과에 블랙홀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것인데 제한된 예산에서 학과의 쏟아지는 예산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오기 때문에 기존교수들이 저항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홈넷정보전자과를 신설했고 내년도 해양조선학과를 신설하는데 이 두 개 학과를 신설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지간한 학장의 강경한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좌절되기가 쉽고 어렵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이것을 신설해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과제 제의를 해서 모든 자료분석에 의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다음에 앞으로 조선인력의 수요가 얼마정도 나올 것이냐 하는 사항을 장기적으로 분석해서 적절하다고 해서 현재 내년부터, 저는 금년 2학기부터 바로 신설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신설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신설로 갔는데...

학생수는 얼마...

학생수가 30명입니다.

거기에 따른 교수부분...

교수는 기존 교수의 정원을 확대하고 다음에 서울공대 조선학과를 나온 우수한 교직원을 한 사람 초빙교수로, 전문직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 모집을 했습니다. 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설학과에 모든 입시요강에도 나오고 해서 마치 예상했던 대로 30명 인원이 현재 수시모집에 굉장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는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거창은 아시다시피 바다를 끼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것이 신문에 보면 알겠습니다만 경쟁이 되어서 조선특구가 살 길이다 해서 뭐 남해, 하동, 고성 온 남해안 벨트에서 조선 연관되는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아한 것이 이것이 남해 쪽에서 미리 강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전문가를 양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결국 전문분야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조선업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경제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IT에서 우리 경제의 상당한 부분을 살려가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한계에 오면서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것이 조선입니다. 조선은 3만톤이상의 대형조선소에서는 지금 현재 10년까지는 걱정이 없다, 10년의 일거리를 보고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3만톤이하 중형의 조선은 대개 5년정도의 주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주량을 보면 3만톤이하에서도 물량을 오버해서 받고 있고 또 3만톤 이상도 굉장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10년까지는 수주에, 매출에 큰 지장은 없다는 것은 판단되는데 그에 따라서 조선에 연관되는 팀장급인 고급인력이 점차적으로 필요한 데 그것이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조선소는 자꾸 늘어나는데, 물론 3D업종의 하위클래스입니다만 이런 면에서 리더급인 기술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요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베트남도 그렇고, 어느 나라에 가도 일은 많은데 일을 할 수 있는 요원이 없어서 그 나라가 움직여갈 수 없습니다. 일을 할 사람이 없어요. 이런 면에서 저는 거창전문대학에서 조선해양시스템에 연관되는 학과를 만들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를 시켜서 예측을 해서 간다면 우리가 어려운 전문대학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더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가야 할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학장님이 더 의욕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테나를 세워서 더 뭐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강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남해안벨트하고 맞물려가는 시스템에서는 우리 전문대학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강화를 시켜야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김상하 위원님께서 남해는 왜 준비를 안 하느냐 하는데 우리도 교육부에 다 끝났습니다. 해서 승인이 되었고요. 우리는 지금 토목·환경인데 지금 환경 쪽이 취업에서 좀 애로가 있기 때문에 60명 정원 중에서 30명은 토목을 하고 30명은 조선설계입니다. 거창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선설계 중견인력을 양성하는 목표로, 조선·토목계열을 바꾸었습니다. 내년에 30명 모집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거창전문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마. 공무원교육원 소관

공무원교육원장 조정규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4,289만원이 증액된 45억6,0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5,489만원이 증액된 33억5,090만원으로 경상예산으로는 연가보상비 2,746만원과 성과상여금 1,503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대강당 정비사업비 등 시설비 3억원과 식당 주방기구 구입비 1,24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운영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8,800만원이 증액된 3억7,730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포상금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으로는 교육용 캐드프로그램 구입비 1,600만원과 컴퓨터구입비 1억6,9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님.

원장님, 교육용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저희가 현장을 가보지 않았는데 원래 120대였는데 10대가 더 늘어나서 이번에 130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120대, 130대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교육원의 컴퓨터는 123대로써 2002년도에 109대, 2005년도에 14대를 구입해서 123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구입한 109대는 내용연수가 상당히 초과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체...

바꾸어야 되는데 강사용 하고 총 123대인데, 지금 130대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7대가 더 늘어났는데 스페이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7대를 더 늘이느냐는 겁니다.

7대 정도는 늘릴 여분이 있는 것으로...

교육생이 들어오는 수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이야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123대가 필요하면 123대를 해야 되는데 130대를 해놨기에, 원래 교육용으로 쓰던 것을 7대가 더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묻는 거죠.

이것이 실제 단가가 130만원 되어 있는데 130만원이 높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유 있게 해놓았습니까?

예.

그런데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3년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 이후에 구입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2005년 2월에, 지금 아시다시피 최신 버전이...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되고, 2005년도 한 것은 2008년 2월까지 써야 연한이 맞는데 14대를 또다시 교체한다는 이야기죠?

할 때 전면적으로 교체할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14대도 바꿀 계획입니까?

현재 14대 남는 것은 새롬관을, 내년도 되면 기숙사 쪽으로 옮기고, 그쪽에 또 분임연구실을 만듭니다.

그러면 옮기는 것이 14대만 하면 됩니까?

예.

충분합니까?

예.

새롬관은 기숙사 이야기지요?

예.

거기는 쓰기가 어려운 것을 넣어도 괜찮습니까?

취미공간도 있기 때문에 각종 게임을 한다든지...

교육용이라는 것이, 교육용 컴퓨터가 무엇을 교육합니까? 행정 전산프로그램에 대해서 하는데...

주로 컴퓨터 활용 과정이 컴퓨터능력활용과정이 있고, 포토샵과정도 있고, 플래시과정, 파워포인트과정, 20개 정도 컴퓨터 활용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새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데, 용도상 보면.

지난번에 다면평가를 해서 승진할 때 평가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50명이 한꺼번에 접속하니까 다운되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컴퓨터 이 쪽이 아니고 베이스 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기종에서 뒤질 것은 아닙니다. 2002년도 나왔으면, 일단 그것은 되었고, 이야기가 이렇게 됩니다. 130대는 130대가 아니고, 나중에 가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어서 여유 있게 잡은 것이고, 14대는 새롬관으로 가니까 빼야 되고,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5,000만원 들여서 의자랑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강당 보수 관계...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어느 정도 수리가 돼요?

교육지원과장 장종덕입니다. 대강당이 ’88년도 건축할 때 의자가 다 들어와서 의자가 낡고 사용이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5,000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하고, 2005년도에 국정시책 평가에서 우리 도가 우수를 받아서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 돈 1억5,000만원을 대강당 수리하는데 철제의자 바꾸고, 또 무대가 아주 높고 이래서 그것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리가 될까요?

철제의자 전체를 교체하고, 무대가 높기 때문에 무대를 낮추고 이렇게...

전체 벽 수리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원장님, 이병희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 듣기 싫은 소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 의전용 차 있지요?

예, 교육원에는 차가 3대가 있습니다. 한 대는 버스이고, 두 대는 초빙강사용이 있습니다.

의전용 차 있지요?

예.

그 차 윈도우블러시 돌아갑니까? 확인 안 해 봤습니까?

그것은 미처 확인을 못 해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공무원교육원에 제가 잘 아시는 분 한 분이 강사로 초청되어서 오신 일이 있습니다. 왔다가 가면서 나한테 이야기가 공무원교육원에서 김해공항으로 모시러 나온 차가, 그 때 아마 비가 왔던 모양이에요. 윈도우블러시가 안 돌아가더래요. 공무원교육원에 승용차 몇 년도 샀습니까?

의전용 승용차 두 대가 있습니다. 한 대는 대우 레간자로 1,800㏄인데, 내구연한이 6년인데도 현재 8년째 타고 있습니다. 또 한 대는 소나타Ⅱ가...

아니, 몇 년도 샀던 겁니까?

’99년도에 한 대 사고, ’95년도에 한 대 사고, 두 대입니다.

’99년도 사고, ’95년도?

예, ’99년도 산 것은 8년이 경과되고, ’95년도 산 것은 12년이 되고 있습니다.

12년 되었으면, 아마 레간자가 윈도우블러시가 안 돌아간 모양이지요?

오래된 소나타가 안 되었을 겁니다.

그것 에어컨은 돌아갑니까?

다 연식이 오래되고 하니까, 수리를 해도 제 성능 발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에서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원장님 이제 가셔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것 하지만, 똑같은 공무원 아닙니까? 교육원에 지금까지 원장들은 소위 경상남도공무원교육원에 교육생들을 교육을 위해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그것은 의무입니다. 예의가 아니고, 모시러 가는 차가 에어컨도 안 돼, 비가 오니까 안에 습기가 끼어서 윈도우블러시가 안 돌아가, 에어컨이 안 되니까 안에 습기가 다 끼고, 그런 차를 가지고 모시러 다니도록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그런데 당초예산에도 없고, 이번 추경에도 없는데, 예산 요구는 해 보았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당초예산까지는 못 따져 보았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안 했고, 전에 근무하신 분 계세요?

요구는 했습니다.

깎았나요?

예.

추경에도 했어요? 추경에도 깎았나?

예.

㎞는 얼마에요? 내구연한도 있지만 ㎞는?

그러면 올려야 되겠는데...

원장님, 지금 당장 두 대를 바꾸는 것보다도 이것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차를 교체 하십시오. 차 한 대 얼마 합니까?

3,000만원 정도면...

예산 요구 3,000만원 하니까 깎았습니까? 요구한 분이 누구입니까?

3,000만원입니다.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한 대 요구를 한 모양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집행부에 동의를 구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로 한, 얼마나 남세스럽습니까? 그런 차를 보유하고 경상남도 공무원교육원에 강사를 초빙하고 있는 이 판국에, 멀쩡한 도청 마당은 본예산 6,000만원 되어 있는 것, 6억원으로 올려도 되고, 이런 데는 예산 3,000만원 아깝고, 이렇게 해서 경상남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입장이 곤란합니까?

저희들도 전국에서 저명한 인사를 초빙강사로 모시는데 대해서 상당히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일단 서울에서 시골로 출장 간다고 하면 기분이 좋고 한데, 김해공항 내릴 때까지는 기분이 좋은데, 그 다음부터 모시고 오는 과장들이고, 같이 동행하는 분들이 등골에 땀이 나는 일이 상당히 많았다고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일단 여건이 되시면 한 대 정도는 교체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원장의 바램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필요로 한 부분에는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 추경의 목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해 주지 못한 일들이 있다면 추경에는 이러한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것이 과연 경상남도 행정 발전을 위해서 얼마만큼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 이런 것 정도는 구분을 해 주어야 되는데, 입맛 당기는 데는 마음대로 주고, 외곽에 있는 공무원교육원에는 10여년된 그 차 한 대 바꾸는데도 예산 깎아 버리고, 이것이 경상남도 행정이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크나큰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하고, 도청 앞에 세계로 미래로 하는 글이 세계로 농촌으로 해야 될지, 정말 반성해 보아야 될 문제이고, 그래서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서 공무원교육원장님도 끝나고 나면 바로 가시지 말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증액 요인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때 참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오늘 말을 자주하는 것 같은데, 아까 임경숙 위원이 하다가 간단하게 멈추었기 때문에 그것만 조금 더 묻고 말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이번에 본관 대강당 정비 사업에 대해서, 2006년도에 5,000만원을 투입하고, 이번에 교부세 1억5,000만원으로 강당을 손을 보겠다, 반대는 전혀 없습니다. 임위원님 물을 때 5,000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의자 교체에만 5,000만원 썼습니까?

5,000만원은 바닥 타일하고 벽제하고 방음시설을 했습니다.

일부 했지요?

예.

그렇게 해서 5,000만원 썼지요?

예.

그래서 나는 의자를 하는데 무슨 돈이 자꾸 의자라는 말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 5,000만원은 당시에 당초예산에 잡아서 쓴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1억5,000만원 추경에 올라온 이 돈에 대해서, 강당 중에서 대충 1억5,000만원을 어느 쪽에 비중을 두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있습니까? 세부 계획 보다는 그냥 아우트라인이 있어야 될 겁니다. 막연하게 1억5,000만원이 아니고, 1억5,000만원 같으면 어떤 부분 무대 부분에 어느 정도, 의자 교체 부분에 얼마 정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별도 계획을 세워서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계획으로써 철제의자 150개를 교체하고, 그 다음 무대가 아주 높고 좁습니다. 무대를 넓힘과 동시에 낮추고, 그 다음 일부 조명시설을 바꾸고, 기타 바닥도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는 임위원님 물었을 때 의도는 이런 것 같습니다. 1억5,000만원에 대해서 일반 도로공사나 일반 건축물 공사가 아니고, 강당이란 것은 특수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정한 장소, 내부에 앉아서 공연을 한다든지, 강의를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런 예산을 가지고 움직여 갈 때, 아까 말한 조명, 그리고 방음, 음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호텔에 가서 행사를 하다 보면, 창원에도 그렇습니다만, 겉만 번지르해서 그 호텔에 가면 두 번 다시 가기가 싫더라고. 왜냐, 세미나를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럴듯하게 앉아서 밥이나 한 그릇 먹고 오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음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음향이 좋아야만이 주재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전달되는 것 아닙니까? 음향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화장실 개보수 이런 것은 보이는 부분들이고, 강당이라는 것을 두고 그냥 단편적으로 모양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 앉았을 때, 아니면 내가 무대에 섰을 때 마이크의 성능, 이것이 이야기를 했을 때 어디까지 들릴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1억5,000만원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당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할 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런데 말씀이 나와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의도를 김상하 위원님이 80%는 전달이 되었는데, 제가 질의하지 않은 이유는 공무원교육원에 온 강사들 이야기가 시설물을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라도 제대로 수리를 하자는 그 이야기거든요. 1억5,000만원이 적으면 조금 보강을 해서라도 강당 하나라도 제대로 근사하게 해서 사용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지요. 원장님도 바뀌고 하니까, 자꾸 원장님이 자주 바뀌니까 이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5,000만원 어디에 썼는지, 의자 노후파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1억5,000만원, 이것이 다 실효를 거두지 못 한다는 생각에서, 내가 내 일이라면 저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저도 제가 갖고 있는 기관에 1억원을 투자해서 강당을 수리했는데, 근사하게 했어요. 진짜 현대시설로, 500석이 들어가는 그런 강당인데,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는가 싶어서 구체적인 질문은 안 했는데, 원장님 그런 의도가 깔렸습니다. 그러니까 차도 구입하셔야 되지만, 어떤 외부강사, 저는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도 할 수 있는 자주 오시는 그런 분인데, 일단 무대에 올라가서 강의를 하려면 힘이 나야 되거든요. 분위기도 최신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지요. 같은 돈이라도 필요 있게.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눈치 보지 마시고요, 필요한 부분 꼭 있으면 사유 설명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의 종합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예리한 지적과 조언 등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사안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 의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남은 회기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계속된 예산안의 의안 심사에 대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소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여러분들에게 무리한 요구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번 추경안을 다루면서 다시 한 번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앞으로 노력해야 되겠다는 느낌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좀더 세밀하게 다가가지 않고, 좀더 소홀하게 생각하고, 예산안을 들추어내다 보면, 상당히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는 요소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더불어 노력해 가면서 우리 예산안 심의가 정말 심도 있고, 이번처럼 강도 있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백중기 기획관리실장님, 권영환 자치행정국장님, 또 여러 간부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 의결한 예산안이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그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200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