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유신목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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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O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재난총괄과, 교통행정과, 하천관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감사는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재난총괄과, 교통행정과, 하천관리과 순으로 1개 부서씩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 순서는 해당 부서장이 증인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20일, 도시과장 이성기.

영일

문영일위원장

먼저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월요일 감사 일정이 더 남아 있는데 오늘부터 집중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출할 수 있도록 더 분발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사무과에서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있어서 자료 제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가로수 식재 및 고사 등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가로수 식재에 관해서 가로수를 어느 곳에 무슨 수목을 선택해서 하겠다는 결정을 어디서 합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저희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도시과의 담당자가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연초에 가로수 식재 수종이라든가 어떤 규격이라든가 그거를 방침을 받아 가지고 추진,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가 사무조사 때 강변도로에 갔을 때 수종에 대해서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수종이 선택이 되어서 그거를 다시 변경하기는 힘들다. 그 이전에도 예를 들면 왕벚꽃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식재를 해서 사실은 하남에서 가로수로 적합하게 그리고 벚꽃나무가 날 때는 좀 축제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바도 있고 또 의장님께서도 강력하게 주장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 돼서 쭉 보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하남시 조경시설관리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곳에서는 그 조례에 의하면 도시녹화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곳에서 수종에 대한 선택 또 조경의 계획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글쎄, 저희가 아직 운영위원회까지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연초에 작년일 겁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가 왕벚꽃나무를 심자는 의견이 다수가 돼 가지고 저희가 예를 든다 그러면 도로가 새로 개설이 된다든가 그러면 왕벚나무로다가 수종을 심고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도로가 연결이 되는 부분에서는 수종이 틀리면 그 자체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희 설문조사한 내용대로 왕벚나무를 심으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계획을 잡고 있는데 현재 강변도로는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강변도로는 벌써 기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변경하기는 어려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쉽게 변경하기는 어려워도 어렵게 변경할 수는 있겠네요. 무슨 얘기냐면 하고자 하면 변경이 가능하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그거는 좀 신중히 접근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식재가 된 상태인데 그걸 다시…….

미라

홍미라위원

식재가 됐다고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지금 식재가 돼 있는 부분을 다른 걸로 교체한다는 건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식재돼 있으면 못하죠.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미라

홍미라위원

식재되기 전에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식재된 이후에는 못 바꾸는 거죠. 그걸 다시 어떻게 파내서, 다시 빼 냅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라도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 드리는데요. 지금 담당 부서에서 결정을 해 왔어요. 잘못됐다고는 하지 않고 나름대로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하셨다고 판단하지만 저희 하남시 조경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도시녹화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우리 조경과 그리고 가로수의 수목이나 식재까지도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거기에 위촉직 위원들 중에는 전문가라든지 또 이런 분들이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운영해야지 보다 더 객관적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가로수가 식재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하남시 가로수 또 녹지를 조성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저희가 2005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마스터플랜을 짜 놓은 게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런 용역에 나온 결과대로 지금 녹지공간과 가로수를 식재하고 있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저희가 가급적이면 마스터플랜 짠 대로 추진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예산 수반이라든가 그런 게 보완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마스터플랜은 잘 짜 놨는데 시행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도시를 특정 짓고 하남시를 특화할 수 있고 하여튼 도시다운 면모를 갖춘 도시치고 녹지 공간 가로수가 정비되지 않은 도시가 없습니다. 조재훈 담당 팀장님께서는 저하고 같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에도 아마 그걸 많이 느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기에 녹지 공간 관리라든가 가로수라든가 볼 때 참 부러울 정도로 잘 관리돼 있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정말 앞으로 도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녹지 공간과 가로공간입니다, 가로수 관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과에서 정말 큰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용역 결과에 따라서 가로수를 식재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주먹구구식의 그런 가로수 식재가 아니라 정말 계획에 의해서 하남시를 어떠한 도시로 가꾸겠다 하남시에 오면 가로수가 이런 가로수가 있어 가지고 하남시를 특화 짓는다. 이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전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가로수를 식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수종을 선택하고 공간을 선택해서 심을 게 아니라 그런 계획하에서 움직이는 게 더 합리적이고 앞으로 하남시를 하남시다운 녹지공간이 충분한 도시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런 용역결과가 있다 그러면 그 과제도 아마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서 납품을 했을 겁니다. 하남시 현실을 많이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남시 가로수 식재와 녹지공간을 관리하고 창출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보충 질문 좀…….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의장님.

병대

김병대의원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풍산로 그러니까 풍산로하고 강변도로 확·포장공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거기서 나온 나무들은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어디로 가 있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수목원에 가 이식 상태로 돼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전 그루가 다 가서 이식돼 있는 건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가 있는 건지?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전수 다 그리로 가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전수 다 가 있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차후 그 나무는 어디에다 보식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부분, 이식된 부분은 다른 데 나무를 더 어떤 식재 계획이 있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있는 나무를 갖다 이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시 예산 가지고 했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저희 시 예산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서울청 예산 가지고 한 겁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 다음에 아까 홍미라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나무선택에 위원회가 있느냐 질문을 하셨는데 그전에는 각 동별로 어느 도로가 확정이 되면 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춘궁동 같으면 감나무를 심어 달라 해서 감나무를 많이 심어 드렸고 또 어느 동네는 느티나무를 원해서 느티나무를 많이 심고 그랬는데 지금 지역 주민들 여론도 안 듣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저희가 작년에 수종 관계 때문에 여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동에서 다 받았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왕벚나무를 제일 선호하는 상태고 동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존 도로에 연결, 예를 든다 그러면 은행나무가 노선에 있는데 중간에 왕벚나무를 심는 거는 적절치 않고 가급적 은행나무를 심는다든가 주변 여건하고 맞게끔 수종 선택을 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 마냥 도로가 새로 개설된다든가 그런 부분은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의견 수렴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일

문영일위원장

또 이어서 당부 드릴 것은 덕풍동 우리가 구도심, 구도심 하는데 그쪽을 어제 어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쪽은 신도심 그쪽은 원도심이라는 표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덕풍동 원도심 쪽에 개발 정비가 있을 텐데 그때에는 가로수 식재 계획을 분명히 세워야 할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덕풍동 지역에 간선도로에는 분명히 가로수를 식재해야 됩니다. 다소 주민과의 마찰이 있고 민원이 있을지라도 가로수는 식재해야 됩니다, 그쪽은……. 아마 그런 것들도 충분히 행정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지적해 주신 것 마냥 구시가지는 저희가 재정비를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구시가지 정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민원이 있으리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가로수를 어떻게 이해 설득을 하든가 가로수 식재를 하게끔 저희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가로수 손괴 등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징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네, 가로수 손괴 변상금이 여기 2006년도 6번에 보면 실제로 많은 금액을 납부도 했는데 나무를 너무 많이 손괴 시킨 것 같아요. 이 길이를 얼마큼 잡았기에 이렇게 많이 손괴가 됐나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이 부분은 진입도로 예를 들어 1～3번 그런 거는 개인이 집을 지으므로 인해서 진입도로 부분에 가로 지장물을 제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진입도로가 불가피하게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로수 변상금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6번 항에 도로점용 부분이요. 여기에서 다른 데는 어쨌든 그런 진입로 개설 때문에 나무가 1본이나 2본 정도 많게는 3본까지 어떻게 손괴가 됐는데 여기는 산철쭉 같은 경우가 100본이고 느티나무가 1본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본수인데…….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이거는 목적은 도로점용인데요. 산철쭉은 잘 아시겠지만 키가 조그만 나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에 25본 정도 식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조밀, 조밀하게 심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본수가 많은 거지 말씀하시는 거는 이해는 가는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도로 길이가 얼마 정도 해 준 거예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도로점용 관계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차량 하나 진입하는 예를 들어서 3～4m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나무가 워낙 작은 거라서…….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과 내역이 같은 나무래도 일단은 굵기나 이런 거 연수에 따라서 틀리다고 하는데 금액이 2007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2개의 건수인데 둘 다 은행나무거든요. 그런데 너무 금액이 차이가 나는 데요, 부과 금액이…….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이거는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나무 말씀하신 것 마냥 나무 크기라든가 그런 걸 제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물가정보지에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을 산정해 가지고, 공사비까지 산정해 가지고 부과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임의대로 할 수가 없어요. 상대적인 민원이…….

미라

홍미라위원

이 정도 차이가 나려면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굵기입니다, 나무 크기…….

미라

홍미라위원

굵기…….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실제로 가로수를 보면 가로수를 심고 나서 한 1～2년 동안은 지지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지지대를 설치하는 것까지는 잘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저희가 활착이 되면 지지대를 제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부 어떤 육안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활착 관계를…….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하자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 이내에 예를 들어서 지지대를 제거해 가지고 어떤 나무가 고사됐다든가 그러면 그거는 재 보식이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희가 하자기간…….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하자기간 내에는 지지대 관리를 나무를 심은 공사 자가 하는 거네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관리만, 지도 감독만 하면 되네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고사까지 가는 거는 상당히 심각한 거고요. 고사되기 전에도 그 지지대에 끈을 매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자라는데 그 끈을 좀 느슨하게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살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산곡천 주변에 나무 이렇게 보니까 장구 형태로 끈을 묶은 데 있죠, 그런 데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때 풀어주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담당 직원들이 바빠서 그랬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 더군다나 지도감독을 열심히 해 주면 되는 부분이면 지도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판단을 하고요. 이 부분은 좀 각별히 더 신경을 써서 나무 1본도 심기도 어려운데 잘 가꿀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그거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번 현장조사해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보니까 녹화 장려를 위해서 저희 시의 조례에 조경 상을 시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조경 상을 한 번이라도 준 적이 있나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왜 없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글쎄요. 저희 시 여건상 그거는 좀, 조례는 돼 있습니다만…….

미라

홍미라위원

특별히 여건상 어려울 거는 없지 않습니까? 시상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일반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일반건축물 공동주택 이렇게 각 개인 이렇게 할 것 없이 전부 다 통틀어서 조경을 잘 가꿨다든지 나무를 잘 가꿨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보고 심사해서 상을 수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더 조경에 신경을 쓰고 또 녹화 장려를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까지도 안 했다면 앞으로 하실 생각은 있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제가 한 번 분석을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것 마냥 좋은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좀 전에 의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녹화사업장에는 실제로는 그 주변의 단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명예 감독관을 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함께 이 나무를 심는다든지 녹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명예 감독관이 있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저희가 아직 명예감독관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안 했죠.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그런 제도를 저희 조례를 활용해서 그렇게 명예 감독관도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체계적인 녹화사업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해서 시민과 함께 녹화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나무 이식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투자합니까, 변상금…….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나무 값이 좀 비쌉니다, 나무 값이 상당히…….

영일

문영일위원장

나무 값이……. 이거 납부에 저항은 없었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글쎄요. 대게 보면 민원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자료에도 있듯이 어떤 사고라든가 그런 거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 외에는 다 자진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7번 있는데 그거는 민원이 하도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저희가 3회 분납해서 일단 1차는 납부를 했습니다, 7월 11일 납부를 했는데 양평 분인데 3회 분납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분납하는 걸로 고지서를 납부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기반시설 부담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신목 위원님.

신목

유신목위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7월 12일부터 법률이 제정이 돼 가지고 부과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200㎡이상 예를 들면 기존 건축물이 150평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증축이 60평을 지으면 210평이기 때문에 기존 면적 포함해서 200㎡가 넘으면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미수납 사유를 보니까 미착공 및 설계변경이 무슨 말입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건축을 시공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설계변경이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6건은 기간 미도래 사항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부과 시키고서 2달 이내에 납부해야 되는데 2달 이내에 납부 기간이 경과가 안 된 사항도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납기 미도래가 36건인데, 5억2,000만원인데 이렇게 많습니까, 납기 미도래가…….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5억2,000만원은 어떤 것?

신목

유신목위원

51억이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51억 어떤 것, 저희 자료에는 없는데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신목

유신목위원

연도별 부과징수 밑에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주상복합건축물 포함해서 그거 43억인가 1건이…….

신목

유신목위원

1건이에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주상복합건축물이요, 시청 앞에……. 그거는 납부를 했습니다, 43억 짜리요.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36건 짜리는 뭡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포함해서 36건입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포함해서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1건이 43억 짜리가 있어 가지고요.

신목

유신목위원

2007년도 미수납 사유가 많은데 주로 관내 사람입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저희 건축이 지금 그린벨트 해제되고서 건축이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대게 보면 관내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외지 분들도 좀. 제가 볼 때는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재산 압류는 다 된 겁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저희가 하나는 납부를 안 해 가지고 재산 압류하려고 촉구 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행정절차를 이행했어도 단기간 내에 전액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 하남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이 부분에 따르면 저희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했는데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설치돼 있습니다, 조례로…….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조례로 설치되어 있어서 그 기금이 특별회계로 들어가고 있어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얼마나 되요, 현재…….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43억 정기예금에 예치해 놨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정기예금으로…….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게 사용된 예가 있어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아직까지는 사용을, 집행을 안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직 집행을 안 했어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왜 집행이 안 되나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이거는 저희가 좀 잘 아시겠지만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은 어떤 특정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금액 가지고는 어디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 확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기반시설부담금이 어느 정도 축적된 다음에 계획을 세워야지 잘못되면 예산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집행하다보면 또 다른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부분이라고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그린벨트가 해제가 돼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단순하게 따져도 기반시설부담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오히려 더 개발을 못하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따른 어떤 대책이나 이런 부분은 있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저희 시가 상당히 공시지가가 높아 가지고 다른 시에 비해서 민원인들이 부담을 갖는 거는 사실인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하수도원인자 부담이라든가 도로개설 비용이라든가 그런 거를 감액시켜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금액을 100% 그 다음에 기반시설부담금, 도로개설비용 그런 거를 상쇄 시켜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납부되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렇습니까? 저도 좀 보니까 공기업이 특히 개발을 담당했을 경우에 한해서 지구를 지정한다든지 몇 가지 경우가 사실은 경감을 시켜주는 사유도 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러한 경감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발굴을 해 내서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일단은 여기 건축에 미착공 사유로 체납된 부분이잖아요, 부담금…….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거 보니까 시효가 하고 나서 5년 정도로 짧더라고요. 그렇다면 자칫 잘못하면 그냥 지나치고 넘어가서 부담금을 안 내도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저희가 이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매월 초에 담당자나 우리 팀장이 체크를 해 가지고 부과, 예를 들어서 납부를 안 한다든가 그러면 고지서를, 촉구 공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는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건은 7월 16일 납부를 했고 나머지 1건은 독려를 하고 있는데 납부를 안 해 가지고 재산압류하려고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계속 프로그램으로 체크가 되고 있는 거네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토지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신목 위원님.

신목

유신목위원

그린벨트 내 해제지역 토지 단속 중에 고발이 8건 있는데요. 이것들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겁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저희가 일단은 고발을 하고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추인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고발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 당시 때부터 입법 사항이 돼 있던 건데 상대적인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저희가 불가피하게 고발한 사항이 되겠고요. 이거는 저희가 형사처벌을 받으면 추인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추인허가는 어떻게 됩니까, 추인허가 받으면…….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그러면 일단 그 분이 어떤 원상회복이라든가 이런 차후에 재 고발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자유롭게 지내실 수가 있죠.

신목

유신목위원

1번에 보면 조남호 씨 같은 경우에는 10㎡인데 여기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 겁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아마 진입도로 부분 포장인 것 같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이게 작은 면적인데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이런 부분도 다 상대적인 민원이 있어 가지고 대게 보면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적발한 사항도 있겠고요. 대게 보면 구두민원이라든가 서면민원 상대적인 민원이 있어 가지고…….

신목

유신목위원

그린벨트 해제 지역 단속은 언제 하셨죠?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그린벨트 해제 이후부터는 저희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하루 빨리 해제 지역 민원인들에 대해 법적 절차를 이행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계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 해제 지역인데요.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고발까지 한다는 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저희도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린벨트 당시부터 어떤 예를 들어 서 성토라든가 어떤 생업을 위해서 한 사항인데 그렇다고 상대적인 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일단은 고발에 앞서 원상복구를 하는데 사실상 이게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원상복구를, 저희가 좀 개인적으로 저희 담당 직원이 가서 일단 물어 보죠. 원상복구를 원하냐 그러니까 구두라도 서로 피해가 최소화 되게끔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대게 보면 고발해도 불구속 공판이라든가 기소유예 이런 식으로 약식기소 처리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약식기소를 하셔도 벌금을 부과 받아도 형벌이거든요, 그것도…….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형벌이 전과가 기록되는 벌금형인데 어쨌든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물론 악질적인 것은 분명히 단속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까 전에 답변하신대로 생계 문제라든가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해 오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에 관용을 베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13-4쪽 12번 있죠. 여기 임야를 절토했다고 돼 있거든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임야를 절토 했으면 이거는 절토 한 것을 원상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원상회복이 되나요. 절토한 거에 다시 또 흙을 쌓은 게 아니라 사진으로 보니까 조그만 나무 몇 그루 심은 게 원상회복이면, 이게 원상회복인가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글쎄, 지적하신 것 마냥 예를 들어서 임야를 절토해 가지고 그러면 다시 성토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 마냥 성토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다른 민원인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 마냥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 되게끔 지금 나무라도 식재해서 되도록이면 당사자나 주변 분들한테 피해가 최소화 되게끔 일단은 저희가 나무식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토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문택

임문택위원

이게 지금 절토하면서 나무도. 절토만 한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나무들도 다 벌목을 해 버렸어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대게 보면 임야 훼손은 나무 벌목까지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게 지금 내용이 묘지 설치를 위한 불법. 묘지 그 안에 길 내고 뭐하고 한 건데 물론 이게 해제 지역내에 있는 거지만 이거는 치유해 준 것 같은데요, 우리시에서…….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무를 일단 식재하는 것으로 저희가 유도를…….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여기가 있는 게 아무리 아카시아 나무고 뭐고 간에 사진 상으로 보면 한 20년, 10년도 넘은 나무들인데 그걸 다 베 버리고서……. 한 1년생 되는 거죠, 담당 팀장님 이게 1년 된 것 심어 놓으면 이게 무슨 식재에요, 이게……. 그러니까 관리 소홀 되면 그냥 그린벨트 우선 해제지역 말고 그린벨트도 짝 베어 버리면 그 다음에 식재한다고 이렇게 식재하면 무리가 없잖아요. 그게 아까 앞에서 보면 변상금 부과할 때 보면 나무 두께로 해 가지고 굉장히 비싼 거잖아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이것도 물론 개인 땅이지만 여기 식재된 나무들이 임야에 있는 건데 나중에 이거 개발지가 되면 산지 전용금 그런 걸 내 가지고 개발해야 되는 거죠.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고 나면…….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지적하신 것 마냥 저희가 가급적이면 수종을 되도록이면 현장에 맞게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당초 있는 대로 되기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택

임문택위원

우선 해제 지역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임야나 답은 많겠지만 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제외 지역에. 그 부분은 집중 관리해 가지고 어떤 방안을 시에서도 제시해야지 이게 만약에 면적이 많다 그러면 관리 감독이 힘들다 그러겠지만 우선 해제 지역인데 임야 해제된 게 얼마 돼요. 총 면적에서 관리 감독이 소홀하신 거죠.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순찰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관리 감독 좀 철저히 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 보면서 잠깐 보충 질문 아니면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9-3쪽 회계과 거를 했거든요. 회계과 담당과를 했는데 거기 보니까 도시과 하자보수, 하자검사가 제일 많더라고요, 도시과 게……. 그런데 지금 다른 부서에서 물론 사업 부서에서 열심히 해 가지고 하자보수가 많이 발생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질타하겠다는 게 아니라 도시과에서 보면 하자검사가 조치내역이 굉장히 열심히 한 거더라고요, 보니까요. 내용이 뭐냐면 지금 수목이 몇 주, 이거 다 세어서 하자보수를 했더라고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래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는 하자가 없어서 이 하자보수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도시과에서는 하자가 났을 때 하자보수를 추가로 아주 굉장히 숫자나 아니면 식재 이런 걸 갖다가 면밀히 밝혀 가지고 하자보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실무 공무원들이 공무원의 업무를 하는 거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나 이런 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그걸 갖다가 좀 파악을 해 가지고 표창을 상신한다든가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어느 팀이에요, 이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도시공원팀인데요. 저희 직원이 좀 저도 그렇지만 팀장이나 직원들이 나무 하자를 1년에 2번하고 있습니다, 봄, 가을로……. 아주 고생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싫어할 정도로 저희가 현장을 일일이 다 수종 같은 걸 확인해 가지고 하자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마냥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표창이라든가 그거를 저희가 한 번 추천이 될 경우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챙겨 보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13-6쪽 도시기본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대게 구도심 재정비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간단한 것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민간 위원은 주로 어떤 분들이 참가 되나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저희 지금 구성인원이 교수가 6분이고 대학교수 그 다음 전문가가 4분이고 당연직이 9분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주로 보면 여기 전문가 자문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주로 보면 건축사하고 교수님. 특히 2분 이름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계획인데 하남시에서 지도를 다시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계획인데 도시계획위원회 이 분들 구성 내역을 좀 보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2분이 뒤에 나오는 전문가 자문 받은 2분도 양우현 교수하고 강영건 건축사 이분도 여기 포함돼 있는 거죠, 그러면…….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양우현 교수하고 강영건 소장은 도시계획위원입니다, 저희 시…….

현심

이현심위원

명단 좀 주십시오.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명단 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바로 직전에 넘어간 것 중에 하나만 확인을 할 게요. 도시기본계획 있잖아요. 광역도시계획안 이거 언제 심의 예정이에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금년도 7월 3일 수도권 광역 심의가 건교부로 승인이 됐고요. 어저께 2020 하남도시기본계획 분과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아마 도에서 승인을 빠르면 다음주 아마 늦으면 8월 초에 승인이 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어제 분과위원회 통과 됐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통과됐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2차 공람 거치고 난 계획이 그대로 통과된 건가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그거는 별개입니다, 재정비하고는 별개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대로 이제는 진행이 될 예정이겠네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포함돼 있고 유신목 위원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심의할 때 너무 많은 심의 안건을 상정하지 않도록 자주 하더라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소요돼 가지고 사실 심도 있는 심의가 어렵거든요. 물론 소관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심의를 심도 있게 하다 보면 또 어려운 것도 나올 테고 그럴 텐데 나오는데 궁극적으로 하남시의 합리적이고 더 계획을 하기 위한 절차기 때문에 하여튼 좀 더 넉넉한 시간을 갖고 심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다 통과됐고 그랬으니까 광역도시계획안 올렸던 거 있죠. 그것 좀 저희한테 갖다 주세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그거는 어저께 분과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수정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보고서가 보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보고서가 완료되면 인쇄물 그거는 별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 것을 드리면 혼란이 오기 때문에 수정된 것을 다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당초 것 먼저 주시고요, 먼저 주시고요. 수정된 것 주시면 저희도 어떻게 해서 변경이 됐나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일단은 당초 것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지역 현안사업부지내 로데오거리 등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지금 자료에도 있는 것처럼 현재 공정은 한 50% 돼 있고요. 저희가 착수 보고회를 한 번 했고 1차 중간 보고회를 했습니다. 7월 중에 2차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태는 거기까지 돼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 1차 중간 보고회나 착수보고 회 때 의견이 어떻게 나왔어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예를 들면 국내 사례 같은 것을 충분하게 분석해 달라든가 어떤 사업효과, 고용인구 등에 대한 어떤 각종 통계에 대해서 정확히 제시해 달라든가…….

미라

홍미라위원

그게 정확히 제시된 게 없어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중간 보고회 때 제시를 했는데 그건 어떤 최종 보고회 때라든가 2차 보고회 때 그런 데이터를 어디서 나왔는지 그런 거를 제시 좀 해 달라 그런 얘기가 됐던 사항이 되겠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2차 보고회가 7월 예정인데 7월 언제 할 예정이에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아니 이건 지금 경기개발연구원하고 협의가 안 됐는데 지금 7월 중에 예정은 돼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하고 협의해서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가 지금 지역 현안 부지내 로데오거리 등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 추진내역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명확히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당성검토용역이죠, 이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타당성 및 기본구상용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기본구상용역이라고 하면 어떤 경우를 기본구상용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말 그대로 기본구상이죠. 로데오거리라든가 저희가 과업 준 내용대로 어떤 촬영세트장, 터미널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기본 컨셉, 규모 구조적인 것은 안 나오겠지만 어떤 밑그림이 나온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저는 이 용어가 들어간 게 법적인 부분 때문에 이게 들어갔나 이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타당성 검토도 물론 해야 되지만 여기에 밑 기본구상용역이라고 했을 때 어떤 법에 의거해서 이 용어가 들어갔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그거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기본구상이라든가 어떤 개발계획용역 도시개발법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게 법적인 부분이네요.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전적인 작업을 거치는 거네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도시개발법에 근거해서 아마 개발계획을 수립하라는 그런 얘기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수립해서 그러면 이거를 기본계획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이거는 기본계획은 아닙니다. 개발계획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G·B해제라든가 개발계획을 하겠다는 토지이용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 용역을 또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기본설계 말고요. 기본계획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게 기본계획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개발계획이……. 도시계획법이나 아니면 하남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라든지 이런 거에 근거해서 기본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 계획을 수립한 연후에 실제로 필요에 따라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관계 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이거를 한다는 것의 의미가 지금 우리시에서 이걸 가지고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보기로 하고 하는데 예를 들면 도시개발공사나 이런 부분에서 시행을 맡기로 했다라든지 내부적으로 그런 협의가 오고 간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과 관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이거 사업 시행자는 저희가 도시개발공사로 했습니다. 다만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지정하고 선정하고 좀 다른 사항이 됩니다. 지정은 법적 사항이고요. 선정은 저희 시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토지개발공사라든가 경기지방공사라든가 주택공사라든가 그런 거는 시에서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 거기에 이익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토개공에다 주는 것보다는 저희 시 도시개발공사에 주는 게 적절한 같고…….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주는 거 안 주는 거 적절하고 이런 거는 판단에 따라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어떤 부분의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답답한 거예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협의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러니까 시행자에 대해서 지금 선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지금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지…….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그거는 시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사업시행자 선정은 시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시에서 선정을 하는데 어떤 과정에 걸쳐서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뭐, 과정은 없죠.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선정했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선정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언제요? 위원장님! 잠시 법적인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문제의 핵심은 선정 과정의 투명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하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있는데 토지공사에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정 과정이라든가 그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또 예를 들면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흑막은 없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궁금함이지 다른 의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안사업부지 17만평하고 공해공장 이전부지 4만평하고 지금 해제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지금 어저께 분과위원회가 통과됐기 때문에 행정절차는…….

영일

문영일위원장

분과위원회 언제 통과 됐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어저께 한 겁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러면 해제를 어느 시기로 보고 있습니까, 해제 시기…….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해제는 별도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건교부에…….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래서 도시개발공사를 먼저 시행사로 선정해야 됩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구체적으로 우리가 개발계획을 세웠을 때 해제 시기를 어느 때로 예측하십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저희가 한 1년 정도잡고 있습니다, 1년…….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남시에 기왕에 도시개발공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시정 질문 때도 마찬가지고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우리 하남시 개발을, 업무를 전담을 하고 맡아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과정이라든가 모든 과정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모든 시민이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반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개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현재 지금 시행사 선정부터…….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검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홍미라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예산이 나간 거는 지역현안사업부지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용역입니다. 이거는 지역현안사업부지가 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해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판단을 함께 하기 위해서…….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남시장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시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를 하려면 70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장이 이거를 하면…….

미라

홍미라위원

과장님!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용어가……. 아니, 내용이 혼재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타당성검토용역이 끝나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시장은……. 그리고 그 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 이후에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문제는 개발 및 실시설계 이후에 시행사를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사가 선정이 아니고 법적 용어로는 지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후에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적 용어인 지정이 아니고 선정을 한 것은 괜찮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선정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어디에도 없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선정을 한 것은 사실은 지정과 같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선 이렇게 진행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현재 단계가 어디냐면 타당성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난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시는 시행사를 먼저 선정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일단은 절차와 맞지 않는 그런 어떤 결정을 내렸다는 부분이 우선 문제고요. 두 번째 시행사 선정을 그러면 잠정적으로라도 얘기를 하겠다든지 뭔가 결정을 내렸는데 이 결정을 어디서 내렸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그건 시에서 내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시의 어디서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도시과 어디서요? 도시과장님이 그거 기획안 내서 냈어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기획안을 주셔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어떤 거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시행사를 선정하겠다든지…….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그거는 저희가 공문으로 해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개발계획 실시설계를 하려면 용역비가 한 70억이 들어갑니다. 시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런데 다만 이거를 시에서 했을 경우에는 이 예산을 확보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조성원가에 포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공사라든가 어떤 데서 했을 경우에는 조성원가에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 마냥 개발계획이라든가 실시계획을 설계했을 경우에 시 예산이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 예산을 어디 가서 확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이 그 예산을 확보할 단계입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지금 확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타당성검토용역이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개발계획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타당성검토 지금 저희가 그렇다고 그거를 개발을 안 할 겁니까?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뭐로 개발하실 거예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로데오거리하고 하려고…….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그러면 타당성검토 끝나지도 않았는데 개발계획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수립을 합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이거는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타당성용역을 진행 중에…….

미라

홍미라위원

법적으로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은 그걸 동시에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타당성하고 기본구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미라

홍미라위원

네, 검토를 먼저 해서 타당성검토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 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타당성검토가 끝난 다음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나서 그 수립이 된 이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또 해야 되요. 문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시에 그 용역비가 60억이나 이렇게 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얼마나 예산이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타당성검토가 다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먼저 수립하면 제 말은요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도 또 없는데 근거가 없는데 그 개발을 또 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에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아니,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가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공사가 이거를 용역을 개발계획이라든가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9월까지 용역인데 9월까지 끝나 가지고 사업시행 선정을 하면 늦는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이거 과업을 하려면 실시설계라든가 어떤 과업지시서 만들려면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자료수집도 하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하루, 이틀에 당연히 안 되죠.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검토를 하는 거고요. 그 검토를 근거로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검토가 안 나오면 개발계획 수립을 못해요. 뭐, 때문에 그거를 동시에 과업지시서요. 그거 어디 누가한테 줄 건지 전자입찰할 건지 이런 거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를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떤 개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발계획이라든가 실시설계하려면 과업지시서든가 어떤 이런 유사 사례 같은 것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을 해 가지고 개발계획이라든가 실시설계를 준비 해라 그렇게 공문을 내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시설계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내용 자체가…….

미라

홍미라위원

개발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서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개발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준비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시행사 선정을요. 지금 1달 전에 했다면서요. 제 얘기는 검토가 끝나지도 않은 사안을 가지고 어떻게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냐고요, 근거 없이…….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아니, 한다는 게 아니고 자료 수집을 하고 있다는 이 말씀 하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검토 끝난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 끝난 이후에 그것을 선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선정조차도 법적인 부분이 아니고 내부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어떤 절차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절차를 지켜 주세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절차는 지킬 겁니다, 절차는 지키는데 다만,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그런 걸 종합적으로 볼 때 저희 시가 하루라도 빨리 어떤…….

미라

홍미라위원

최대한 빨리 그 절차를 지켜서 진행해 주세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1달 전에 시행사를 선정을 하는데 도시과에서 그렇게 했다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결정 내리셨어요, 기안을 하셨어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기안은 실무자가 하죠.

미라

홍미라위원

실무자가 기안을 해서 그 다음에 과장님이 결재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기안을 할 수 있어요. 기안을 할 수 있는데 그 기안을 가지고 어디에서 논의가 됐어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결재 받아 가지고 보내면 되는 거죠. 뭐, 논의가 필요 있겠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

미라

홍미라위원

시행사를 선정하는 거는요. 아니, 10억이나 주고 시행사를 선정을 해서 거기서 만들어 내면 시행사를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지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했죠. 그러면 정말로 우리 개발계획이 지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선정인데 냈으면 예를 들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게 심의가 돼서 결정이 돼서 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건을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렸어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시정조정위원회 안건 대상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미라

홍미라위원

안건 대상이 아니긴요. 시장이 생각하는 계획수립 안이라든지 다시 도시과나 각 과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안건을 올리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심의대상이 아닙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글쎄 저희가 볼 때는 시정조정위원회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정할 때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라

홍미라위원

선정하는 것이 지정하는 것과…….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선정하고 지정하고 법적 용어가 다릅니다. 지정은 도시개발법에 돼 있는 사항이고요. 선정은 내부적으로 어떤 사업시행자를…….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야기를 해야죠.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공사가 어떤 여건이 안 된다든가 자본금 관계라든가 어떤 종합적으로 볼 때…….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기안을 해서 올린 것 결정된 서류 있죠.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도시개발공사에서 공문 시행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공문 받은 거…….

미라

홍미라위원

기안 서류 있죠. 기안 서류해서, 기안을 해서 거쳐 온 거 있죠.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된 그 서류를 달라고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그거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뭐, 어쨌든 저는 담당 부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셔서 그렇다고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다만, 그 노력이 너무 지나쳐서 혹시 절차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까지 일을 진행을 하고 이러는 부분이 오히려 도시, 우리시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갖지 못하고 개발을 하게 되는 그럴 우려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특히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거쳐서 갈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 각별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구도심 재개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앞에 있었던 도시기본계획과 연관돼 가지고 같이 질의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10개 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작성해서 경기도에 지금 승인신청을 하셨죠?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7월 27일 승인 올렸습니다, 7월 27일.

영일

문영일위원장

언제쯤, 승인 받는 시기를 언제쯤으로 예측하십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저희가 연말에 승인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러면 여기가 하남시가 정비기본계획수립 의무 지역입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저희는 아닌데 50만 이상은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저희 시는 거기 법적으로 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의무 대상이 아닌데도 이렇게 기본계획을 구상하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저희가 당초에 잘 아시겠지만 1종. 저희가 3종으로 기본계획을 올렸는데 도에서 어떤 조건을 달았습니다. 무슨 조건을 달았냐면 재정비라든가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종 상향을 해 주겠다 그렇게 도에서 조건을 달아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구시가지가 너무 어떤 생활여건이 열악해 가지고 그거를 용역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먼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우리 구시가지 정비가 단순히 물리적인 환경만을 개선할 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까지 개선할 수 있는 광역계획이 안 된 것이 문제점이라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심의위원회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하남시의 청사진이라고 놓고 보니까 참 한심스럽다 이건……. 그래서 작은 소규모의 정비다 보니까 더욱 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사회,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환경까지 고려할 수 있는 여건은 도저히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그렇게 소규모 개발을 할 때에는 비용도 고비용 또 저효율이 될 수가 있고 또 개발이익이 주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작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개발계획을 세울 때도 주민과의 민원과 갈등도 많이 있었죠.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래서 시가 왜 진작 이런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통합 재개발이나 서울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역 재개발 일명 뉴타운 방식의 재개발을 구상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한 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계획을, 구상을 한 번쯤 해 보셨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저희가…….

영일

문영일위원장

통합 재개발하고 광역 재개발…….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저희 잘 아시겠지만 저희 여건이 구 주거지역이겠죠. 도시화된 지역이 1.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광역개발을 할 경우에는 시 전체를 한꺼번에 개발해야 되는 모순점이 있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뉴타운이 최근에 거론이 됐던 거고 그 전에 우리가 용역 과정에 있을 때는 도에서는 이거를 관심도 없었습니다. 최근에 지사님이 새로 취임하면서 구시가지 재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사항이고 그나마 저희 시에는 그나마 용역이 빨리 진행됐기 때문에 다른 시보다는 저희가 조금 한 발 앞섰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여튼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 전체가 구도심 개발을 놓고 많은 고민을 하고 더 나은 개발방식을 택하기 위해서 많은 숙고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규모 개발을 하다보면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획개발이 되지 않습니다. 더 나쁘게 표현한다면 난개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건축물이 낡은 건축물에서 새 건축물로 바뀌는 그런 물리적인 변화밖에는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시가지 전체를 광역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기는 때가 늦었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저희는 잘 아시겠지만 1차, 2차 공람이 진행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초기에 회의도 참석하고 그랬었는데 행정절차가 굉장히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거기에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당초 안대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여튼 이미 오래 전부터 구도심 재개발을 놓고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 시가 주도적으로 광역 개발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남시 백년대계를 놓고 본다 그러면 시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았었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많이 진행돼 있습니다, 구도심 재개발에 대해서는. 그래서 다시 이 상태를 철회하고 원점에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남시가 그 이전에 더 적극적으로 구도심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통합개발이나 광역 재개발 쪽으로 다시 한번 시야를 넓혀 봤던 것들이 옳지 않았었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구도심을 전체적으로 혁신할 수 있을 정도의 재개발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계획을 우리가 수립할 수 있었는데 이미 그 계획을 실기했기 때문에 지금 추진 중인 개발방식을 정말로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서 하남시가 그대로 도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어서 산지전용협의 복구비 예치현황에 대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예치비가 지금 현황 예치현황에 없습니다. 협의건수는 38건이 있는데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지금 면제 대상이 660㎡ 미만은 면제 대상이고요. 지금 허가취소 1건이 있는데 이건 종교시설인데 본인 원에 의해서 허가 취소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과를 안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부과대상 3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부과 면제 1건은 청소년시설이 되겠고요. 부과 미대상은 현재 지목만 복구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 거고 아까도 허가취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 마냥 작년 12월 6일 본인이 종교시설을 안 짓겠다 취하 원을 내 가지고 허가취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개발행위 3년간 제한을 했죠.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제한을 하게 된 사유가 어떤 사유입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전체 재개발 관련 돼 가지고 상당히 이해가 엇갈린 상태입니다. 무슨 이해가 엇갈리냐면 개인 사유권 재산을 규제할 거냐 어떤 공익을 우선 할 거냐 저희가 고민을 해 가지고 다른 시·군을 파악한 거로다 10개 시·군을 재정비를 하고 있는 시·군을 파악해 봤더니 도시주거환경정비 도에 승인 이후에 건축 제한을 했습니다, 거의 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건축 제한한 시·군은 안양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잘 아시겠지만 6월 25일 건축 제한한 사유는 사유권 재산보다는 어떤 공익을 우선하기 위해서 부득이 하게 건축 제한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거 관련해 가지고 밖에서 개인적인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개발 관련돼 가지고 연립이라든가 다세대라든가 그런 것을 추진했던 분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는 저희 시에서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해를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어쨌든 늦은 감이 있지만 도시과에서 이런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입안을 해서 시행할 수 있게 한 거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행위를 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고 그 분들은 다분히 개발을 노려 가지고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전에 건축과와도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행위 제한을 할 수 없느냐 그때 담당 팀장님 답변은 합법적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어떻게 행위 제한을 합니까? 그런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는데 법률에……. 이런 사항을 검토하지도 않고 적법하게 허가 신청하면 반려할 수 있느냐 허가 안 내 줄 수 있느냐 쉽게 얘기하면 허가권을 왜 하남시에 줬습니까, 인허가권을……. 하남시가 가지고 있는 인허가권은 경우에 따라서 인허가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인허가권을 하남시에 준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늦은 감은 있지만 제한은 일은 잘 한 일입니다. 특히 재개발지구 내에서 이런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의도가, 불순한 의도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늦게나마 우리가 예방할 수 있다는 거, 특히 낭비적인 요소가 심합니다. 건축행위를 해서 신축을 한 다음에 다시 또 건축물을 헐어야 되는 그런 모순에 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잘 입안을 했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송파·거여 택지개발사업 진행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얼마 전에도 언론에서 보도됐던 것처럼 실제로 환경기초시설이나 특히 쓰레기 소각장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송파구에 택지 개발해 가지고 기피 시설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예를 든다 그러면 소각장이라든가 가스공급시설, 변전소 그런 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언론에서 확인도 안 하고서 시에서 이거를 승인한 것 마냥 보도를 해 가지고 저희 시 뿐만 아닌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도 많고 저희 집행부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일에 봉착된 일도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도뿐만 아니고 건교부도 그렇고 토개공에다 이거를 재검토해 달라고 5월, 7월 18일 저희가 다시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토개공에 건의서를 제출했다고요, 7월 18일.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7월 18일 재촉구 형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5월하고.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사전에 이게 말 그대로 3개 도시가 합작품인, 합작인 신도시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협의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전에 도시계획을 진행 시킨데 있어서 담당자가 우리 하남에서는 담당자가 누군가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지금 이 사업 관련돼 가지고 3개 성남시하고 저희 시하고 송파구 해 가지고 T/F팀이 구성돼 있는데 담당 과장으로 해 가지고 T/F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건 몇 년도부터 추진이 된 거죠?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2005년 연말부터 시작이 돼 있었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공람공고가 좀 문제 있다 그래 가지고 공람공고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건교부에서 직무이행명령 공문까지 발동되는 사례가 발생돼 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저희가 최대한대로 어떤 국가정책사업을 반대할 수는 없다 다만 택지개발로 인해 가지고 저희 시가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는 공람공고를 실시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정책 국가사업을 하는 걸 일개 시에서 반대하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좀 불합리하다 시에서 최대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 걸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희는 공람공고를 해 가지고 공람공고를 2006년 1월 말에 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하남 시에서는, 우리시에서는 T/F팀이 언제 꾸려졌나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시에서 T/F팀 구성된 게 아니고요. 건교부에서 2개 시, 1개 구 T/F팀을 구성한 거죠. 저희 시에서는 구성을 안 했습니다. 구성된 사항이 아닙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우리시 T/F팀은 없는 거죠?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게 그러면 3개 시에서 성남시, 서울시, 하남시에서 협의체가 전혀 구성이 안 돼 있냐고 제가 여쭤 봤었잖아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협의체가 T/F팀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그 T/F팀에 우리 담당자가 누구냐고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T/F팀에 아까 말씀드린 것 마냥 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담당 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 시는 도시과장, 제가 담당…….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가시는 거고…….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회의할 때 제가 갔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 회의, 그 T/F팀 회의에 과장님이 계속 가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과정이, 회의 과정에 대한 자료가 다 있으시죠?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논의 과정…….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 자료 좀 봤으면 좋겠는데…….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그거 좀 제가 갔다 와서 복명한 게 있습니다. 복명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심

이현심위원

네. 그리고 실제로 건의서를 내시고, 토개공에 건의서를 내시고 5월에 이미 이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런 T/F팀이 제대로 가동이 물론 됐겠지만 이미 시에서도 언론에서 보기로는 우리는 3개 시에서 골고루 자기네 시만큼 원래 계획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했는데 토개공에서 그렇게 갑자기 발표를 한 것은 뭔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T/F팀에서 전혀 얘기가 안 되고 갑자기 발표를 한 것입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이게 지금 작년 연말부터 금년 4월까지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담당 과장들 실무협의를 했는데 합의가 안 됐습니다. 왜 합의가 안 됐냐면 우리시가 싫으면 상대방 시도 싫은 건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하남시에 소각장이 입지가 안 되면 그 반대도 싫어하기 때문에 그 합의가 안 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토개공에서 개발계획에 대해서 저희 시에다 공문이 접수돼 가지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 마냥 재검토해 달라고 공식으로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심

이현심위원

합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가 가능한가요, 일방적으로…….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글쎄, 그거는 어차피 개발계획 승인권자가 건교부 장관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그게……. 다만, 어떤 토지개발공사에서 저희 시나 성남이나 송파구나 어떤 의견수렴 과정을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의견 수렴했다 이렇게 받아드리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아마 저희 어저께 담당 도시주택국장이 왔었는데 2020 도시기본계획 때문에 도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저희 시에…….

현심

이현심위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글쎄, 저희가 이거를 건교부도 그렇고 토개공도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방문해 가지고 저희 여건이 이렇다 좀 민원도 많고 여태까지 피해 의식이 많기 때문에 재검토해 달라고 저희가 다시 한번 방문해서 얘기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T/F팀까지 꾸려지고 실제로 협의 과정이 몇 년에 걸쳐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대게 독단적인 행정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물론 1차적인 책임은 해당 시·군의 사정이나 주민들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은 건교부에 물어야 되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남시 자체적으로 이 문제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의견 개진이라든가 아니면 협의 과정에서의 의사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는 거고요. 앞으로 과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도에서도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경기도가 특히 하남시가 서울시에서의 그런 부분들 뭐, 정말 귀찮고, 더럽고 이런 부분들을 떠맡는 곳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주민들의 문화생활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자주적인 그런 생활공간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토지공사에서는 사전 협의를 거쳤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상업 지구를 더 늘려주고 또 평수가 큰 임대주택 대신 평수가 큰 것들을 우리 하남 쪽에 넘는 조건으로 해서 했다는 그런 발언을 근거로 해서 봤을 때는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마냥 토개공에서 저희 임대주택이라든지 군 복지타운 그 다음에 언론에서 보도된 것 마냥 대형 평수를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 시에 이거를 공문이 접수돼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거는 문제가 있다 해서 공식적으로 반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개공에서 협의했다는 내용이…….

미라

홍미라위원

협의했다는 내용이 아니고 통보했다는 내용이네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아니, 의견을 내지 않고 토개공에서 개발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협의했다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협의가 아니고 통보네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그쪽에서 얘기가 그 얘기죠. 공문으로 저희 시에다가 공식적으로 냈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저희가 그걸, 그게 언제…….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강력하게 반대를 했어요. 거기서는 그걸 얘기를 해서 하남에서 다 수용을 해서 된 것이라고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죠. 저희가 공식적으로 저희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공문으로…….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혐오기피시설이 그나마 송파·거여 지구 개발하는 하남시에 다소 숨통이 트였는데 거기로 다시 온다 그러면 문제가 많습니다. 시민들 찬성할 시민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쨌든 시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남시에 유치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유치 안 되도록 하시겠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그거는 제가 된다, 안 된다 이거를 여기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고요.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최대한 노력해서 유치가 안 되도록 한다고. 알겠습니다. 도시과와 관련된 업무라서 잠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하남경찰서 신설이 확정된 건 아시죠, 지난 해 국회에서…….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얘기 들었습니까, 네……. 어쨌든 지역 국회의원, 문학진 국회의원께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예비 후보에도 안 올라왔던 경찰서가 유치가 확정이 됐는데 그 경찰서 부지를 확정 지었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경기도나 경기 지방경찰청에서 연락이 안 왔었습니까, 업무 협조가…….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저희가 협조는 왔는데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위치는 저희가 결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언제쯤 업무협의가 왔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봄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봄에…….

영일

문영일위원장

거기에 응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부지를 확정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글쎄, 그 부지 결정은 저희 시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아니, 협의가 왔을 때 거기에 응하지 않은 지금 협의해서 어느 정도 부지가 가시적으로 드러났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아직 그거는…….

영일

문영일위원장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몇 개 예비 후보지라도 있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아니, 경찰서 유치를 굉장히 시민들도 원하고 있고 또 필수 필요시설인데 하남시의 어떤 치안이라든가 방범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필요한 시설인데 너무 소극적으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러면 경기도와 경기청에서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없었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그거는 없었습니다. 위치를 자기들이 선정해 달라든가 그 내용은 없었고요. 저희가 다만 의견을 낸 게 이런 식으로 냈죠. 잘 아시겠지만 되도록이면 저희 광역장사시설 쪽으로 행정 타운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 게 적절치 않느냐 그런 의사표시는 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아니, 올해 이 예산을, 확보된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그리고 그래야 년도에 또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그거는 제가 볼 때는 G·B 지역에 어차피 G·B 지역에 입지를. 일반 지역은 좀 어렵고요. G·B 지역에 입지를 하려면 행정절차라든가 잘 아시겠지만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행정절차가 상당히 이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 관계는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예산 관계는 하남시가 걱정할 것은 아니고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글쎄 경찰서에서 그 부분은 아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렵게 유치가 확정됐는데 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경찰서가 빨리 개청될 수 있도록 협조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전 중에 끝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어서 해제된 취락지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간단한 겁니다. 용역이 올해 말까지 용역이네요. 그러면 지금 중간보고는 못 들으셨나요. 들으신 게 없나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명품 전원도시 말씀하시는 거죠.

현심

이현심위원

네.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지금 용역은 거의 완료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본 컨셉이 잘 아시겠지만 타운화 개념으로 용역을 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부동산 토지가격이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어떤 개발 방향이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용역을 했습니다. 7개 지역을 했는데 3개 취락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왜 발표, 일부 언론에서 발표 안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발표할 수가 없습니다. 왜 발표를 할 수가 없냐면 부동산 투기가 또 발생되기 때문에 함부로 이거를 오픈하다 보면 상당한 문제가 또 이해관계라든가 그런 거기 때문에 발표를 못하고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나 이런 것도 없나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내부적으로 보고회는 했는데요. 대외비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서 같은 것을 다 회수해 갔어요.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원들한테도 보고…….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글쎄, 그거는 오해하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요. 이게 지금 대외적으로 나가면 상당히 민원이 크기 때문에 보고서도 다 회수해 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아마 발표하리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한 가지 다시 또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현안사업부지라든가 우리 개발해제가 예상되는 지역에 사업 참여가 예상되는데 송파·거여 지구에서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사업 참여할 예상으로 있습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거기 저희가 의견을 냈습니다. 아파트 분양 공동 주택 부지를 좀 확보해 달라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금 하남도시개발공사가 그런 여력이 있습니까? 아니, 300억 가진 개발공사가 지금 풍산지구에도 무리를 해서 참여했는데……. 이런 의견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남시가 빨리 증자를 해야 된다 증자를 해서 한 1,000억대의 자산을 가지고 하남시가 개발하는 개발수요를 다 충당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의 도시개발공사 여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남시가 증자할 여건도 안 되고 너무 무리하게 문어발식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글쎄, 지금 지적하신 거는 일리 있는 지적이신 거는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여기 저희 시에서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게 낫겠다 예를 들어서…….

영일

문영일위원장

저도 거기에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현재 여력이 그렇게 되냐는 문제입니다. 무리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그거는 제가 지도 감독이 잘 아시겠지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인데 여기서…….

영일

문영일위원장

아니, 그런 의견서를 또 내셨다고 그러니까요.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공동 주택 분양해 달라고 의견을 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산불발생에 따른 피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신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 받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국내·외 여비,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 관용차량현황, 계속비이월현황, 명시이월현황, 고소·고발 소송실태, 하남시 행정서비스헌장, 소관위원회구성, 비정규직 현황 일괄 질의 받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시과 소속으로 해서 주로 일용직, 기간제 이렇게 일들을 하고 계시네요. 일한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몇 년째 같은 일들을 반복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성격의 같은 일들을 계속하고 계신데 올해 7월부터 비정규직 법안이 발의되고 정부 차원에서 이런 비정규직 부분을 무기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도시과에서도 충분히 그럴 만한 업무내용이나 그럴 만한 분들이 계신데 1명이시더라고요, 무기직으로 전환되는 분이……. 1분밖에 없는데 이 많은 인원들 중에서 오랜 기간 일하신 분들 중에 어떻게 1분밖에 무기적으로 전환이 안 됩니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지금 잘 아시겠지만 법이 2년 이상 연속 근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시도 예산이 중간에 예를 들어서 가을까지 일을 한다 그러면 예산이 확보 안 돼서 또 2～3달 쉬고 또 봄에 다시 또 그 분이 일하셔야 되는데……. 개인적으론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떤,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한 번 고민을 해 가지고 최대한 피해가 안 가게끔…….

현심

이현심위원

실제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안정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 월급을 제가 일일이 다 합산을 해 봤어요. 100만원 내외 많아 봤자 150만원이더라고요, 굉장히 사실 그리고 실 수령액이 100～120만원, 130만원 이 정도인데 사실 대부분 여기 일들 하시는 분들이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런데 생활하시기 어려운 금액이고 이런 분들을 본다면 다른 과보다도 특히나 도시과 속하신 분들이 같은 업무를 오랫동안 몇 년째 하고 계신 분들인데 다만, 연속적으로 고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제도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고 제가 그래서 또 우리 하남시 정원에 상근인력관리 규정을 보니까 하남시에 159명까지 상근인력을 둘 수가 있습니다. 아직 159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셔 갖고 이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이분들이 과연 이 보수를 가지고 생활할 거냐, 할 수 있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저뿐만 아니라 담당 팀장도 단가가 너무 현실에 안 맞는다 그래서 산림청이라든가 도라든가 그거를 지속적으로 건의도, 회의 때마다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중앙 정부에서 어떤 저희 실링의 어떤 전체적인 예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한꺼번에 수용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만, 여기 매년 적은 금액이지만 매년 조금씩 상승되는 것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마냥 저희도 이분들이 최대한 아까도 말씀드린 것 마냥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한강감시대가 상용화 됐잖아요. 그런 게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처럼 그렇게 상용화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12만원 시장, 현안사업 시책추진비 시장 148만원, 현안사업 시책추진비 85만원, 대단위사업 116만원, 현안사업추진비 110만원 이러한 비용들이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격려 도시과장 카드결재로 사용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 다음 하남시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도시공간구조 마련과 아름다운 도시환경조성 및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을 조성하여 시민 감동 행정서비스를 구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같은 구현이 실현이 돼 가지고 가시화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이성기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20일, 건축과장 김영민.

영일

문영일위원장

건축과장님께서는 건강이 안 좋은 상황인데도 오늘 감사에 임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어쨌든 감사장에 오셨으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건데 확인만 하겠습니다. 적발 건수가 지금 현재 있는데 소계가…….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8건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8월경에 일제조사를 다시 해서 부설 주차장 용도로 활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적발해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잘 아시다시피 하남시는 사실 주차 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물건을 적치하거나 차를 앞에 주차해 놓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단속하셔 가지고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게 위반되면 행정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시정조치를 요구해서 시정이 안 되면 관계법에 의해서 과태료 내지는 적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저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이게 신고하신 분들이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신고 안 된 거는 달리 관리를 하시나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신고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역시 적발해서 원복을 시키거나 아니면 과태료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서류가 있나요. 정리해 놓으신 게 있나요, 신고 안 하고, 신고 한 것 이분들은 신고하신 분들이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신고 안 하신 분들에 대한 관리 대장이, 관리대장이라 그러면 좀 이상한데 그럼 그걸 갖다 관리하고 있는 게 있나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위법 조치한 게 금년에 1건 있습니다. 덕풍동에 재개발 추진 아파트 관련해 가지고 컨테이너 박스 갖다 논 건데요.

문택

임문택위원

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거에 대해서 위법 조치한 게 1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조치한 건 하나인데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일반 도시지역, G·B지역 포함해서 요구한 거거든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거기서 신고 돼 있거나 그런 거 말고 그러면 일반 그린벨트 지역이나 일반 지역에도 보통 가설건축물이라 그러면 건축행위 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컨테이너가 많잖아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컨테이너 부분이 많은데 관리대장은 없다는 거잖아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가설건축물에 대한 관리대장은 이게 다고요. 그 외에 불법사항으로 관리하는 것들은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장상으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그것도 관리하려면 좀 우습지만 그게 만약에 신고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예 신고도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몰라서, 그냥 놓고 쓰면 되는 줄 알고 있다 보니까 지금 관내에 컨테이너가 어떻게 보면 컨테이너에 대한 가설물에 대한 게 엄청 많잖아요, 사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린벨트 지역은 조그만 땅 하나에도 한 개씩은 기본적으로 있는 게 지금 현실이고 …….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도시 지역내는 거의 존치하지 않고요. 그린벨트 내에 있는데 가설건축물이 아니고 그냥 위법건축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죠.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만약에 관리를 하시는데 도시지역 내에 만약에 불법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 건축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만약에 하천부지면 하천과에서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협조를 받죠. 국유지 같은 데는 협의를 해서 그쪽에 협의를 받습니다, 담당자…….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못한다 그러는 거는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덕보교 옆에 있는 건축물 같은 경우는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이행강제금까지 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그분은 이행강제금을 물 능력도 안 되는 분이라는데…….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럴 능력도 사실상 안 되시고요. 어디 마땅한 데 옮겨 가실 데가 없어요, 장애시고 옮겨 가실 데가 없어서 지금 계속 다니면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디 갈 자리라도 마련이 되면 어디 가셔서 가설건축물을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사유 때문에 지금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아마 5년 전에 그거를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계속…….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도 감사 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계속 지적…….

문택

임문택위원

네, 지적을 계속하는 거고 하는데 처음부터 잘못됐던 것 같아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맨 처음에 건축허가가, 가설 건축물 허가가 잘못됐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네, 그것도 잘못됐고 지금 현재 와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위치가 굉장히 교통에 중요한 위치가 된 것 같아요. 그 가설 건축물 위치가…….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그거만 만약에 없으면 거기가 어떻게 보면 교통통행이 굉장히 용이한 통행인데 그것 때문에. 만약에 이게 실질적으로 만약에 개인땅이다 하더라도 시가 매입을 해야 되는 위치의 땅이거든요, 사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이게 또 시유지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하천부지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하천부지죠. 하천부지인데 거기 다 또 임대를 해 가지고 거기에 건축물이 있다는 거.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출발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 이후에 행정조치는 다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분이 어떻게 가실만한 데가 지금 없으셔 가지고 가실만한 데를 마련을 해 드리고서 이전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하천, 덕풍천 정비사업을 하면 그때 어떻게 비용이라도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강제적으로 대집행을 하려고 대집행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만.

문택

임문택위원

저희가 지금 그분한테 예를 들어서 이주할 수 있는 것도 법률적으로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그럴 계획도 갖고 계신데.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거기다 또 이행강제금인가요. 그런 걸 많이 부과를 하면 그분 내지도 못하실 분한테 그거 부과하는 것도 사실. 물론 실무 부서에서는 그 일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좋지만 좀 실효성이 없는 부분들 같아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시에서 그런 분들을 이주하게 할 수 있는 그거는 없죠, 사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렇다고 또 시유지에 컨테이너 놓고 거기서 사세요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럴 수도 없어요. 본인이 대안을 좀 마련을 하셔야 되는데 진짜 속된 말로 배 째라하고 이렇게 계시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대책을 더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래서 하천부서하고 지금 대집행 계획을, 어쨌든 간에 대집행을 해서 한 번 해 보자 하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냥 사정만 봐 주고 있다가는 또 다른 데 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남시청 환경사업소에 보면 지금 거기도 컨테이너 있고 거기 또 장애인분들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분들도, 거기도 가설 건축물이잖아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도 신고한 거 아니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린벨트 불법으로 지은 거…….

문택

임문택위원

그분도 거기서 사시는데 이분 또 거기서 나가라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비교를 하셔 가지고 이거를 조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매년 5년 내내 이 얘기만 나온다는 게 뭔가가 행정이 잘못된 거 아닌가…….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실무진에서는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대안이 없어서 지금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안이 하천 부서하고 같이 대집행을 하는 그런 안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없는데요, 뭐…….

영일

문영일위원장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료가 없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동 기간에는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목

유신목위원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유신목 위원님.

신목

유신목위원

그린벨트 내 건축허가에 따른 처분 취소는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계류 중인 거예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사건 계류 중입니다, 2건 역시 다요.

신목

유신목위원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법원의 사정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법원에서 지금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승소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시에서 승소요?

신목

유신목위원

승소에는 큰 문제가 없냐고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지금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건축 및 행위허가를 득한 후 착공하지 않은 건수가 지금 현재 얼마나 됩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건축허가 받고 1년이 넘어가면 통보를 합니다, 개인별로 통보를 해서 착공을 하십시오 하고 1차례 연기를 한 번 하거든요. 그 이후에도 착공이 안 된 사항들은 허가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일반 지역하고 그린벨트를 합쳐서 약 70건을 금년에 허가취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사유가 대체 주로 무엇입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개인사정 자금난하고 대부분 개인사정인데 피치 못해서 허가를 받아 놓고 착공을 못하는 그런 사유들이 되겠고요. 1차례 연기를 하고서도 경제적으로 나지지 않으니까 허가 취소를 당하는. 그런데 허가 취소하기 전에 저희가 또 통보를 합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통보를 몇 번 하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한 차례, 두 차례 해 가지고 얘기가 없으면 더 이상의 이의가 없으면 허가 취소를 하는데 금년에 허가 취소를 시킨 70건 중에서 1건만 허가 취소를 왜 했느냐고 이의를 신청한 바가 있어서 그 사항은 시간이 바로 우리가 결재 받고 시행하기 전이기 때문에 구제를 해 드린 적은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한 번 취소되면 처음부터 다시 서류를 다시 집어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런데 취소된 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취소된 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없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신목

유신목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민원인한테 그런 것을 받았었어요, 한 번요. 제가 담당자분하고 직접 통화까지 했었거든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신목

유신목위원

취소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계고나 연락을 뭐로, 유선이나 뭐로 했냐니까 그것도 못 받았데요, 민원인은……. 그런데 취소가 돼 가지고 이 양반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게 살아날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런데 이게 살아났어요, 이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어디 거를 말씀…….

신목

유신목위원

신장동 거.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신장동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허가 취소 통보를 해 가지고 시행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하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구제해 드렸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시행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1명 구제가 됐는데…….

신목

유신목위원

그런데 담당자는 절대 안 된다고 딱 잘라 얘기하더라고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일단 허가 취소가 된 사항은.

신목

유신목위원

네, 그렇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안 되죠, 다시 회복이 안 되죠.

신목

유신목위원

그런데 건축과에서 사전에 아무 연락 없이, 협의 없이…….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것은 여러 차례 갑니다. 허가 취소 전에 1년 안에 착공을 하십시오 해 가지고서부터 허가 취소합니다 까지 3～4차례씩…….

신목

유신목위원

그런데 이분 거는 보니까 12월 28일 최후 착공 날짜거든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런데 2월 초에 이게 취소가 됐어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런데 이분은 겨울이라 3월에 이사를 해 가지고 3월에 착공하려고 그런 건데 시에서 2월에 취소를 시켜버리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 사유를 우리가 공문 발송을 해서 반송이 안 된 것들은 수취인이 수취를 했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사유가 되면 사유를 내십시오 해 갖고 까지 안내문이 가기 때문에 충분히 낼 수 있는 사정이 되는데 그것을 해태하신 거죠, 그분이……. 사안이 허가 취소가 됐다 그래서 행정기관에다 다 얘기하실 사안이 아니시고 지금 회복이 돼서 하셨다며요.

신목

유신목위원

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하여튼 누구신지 이따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확인을 해서…….

신목

유신목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담당자는 한 번 취소된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딱 잘라 얘기하는데 며칠 있다 보니까 살아났어요, 이게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하여튼 우리가 허가 취소를 하고 시행 전에 저희 시로 와서 대단히 질책을 하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우리가 시행 전이기 때문에 한 번 구제를 해 드린 적이 있어요, 1건…….

신목

유신목위원

몇 월에?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금년 2월 초 그 정도 됩니다. 그게 같은 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목

유신목위원

신장동 건입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글쎄, 그거를 봐야 되는데요.

신목

유신목위원

제가 번지수 다 알고 있는데 제가 그러면 괜히 민원인한테 피해 갈까 봐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글쎄, 그건 같아요. 우리가 구제해 드린 그건 같은데 그분이 이의 신청을 내셨어요. 자기가 이만저만 해서 허가 취소한 사항이 아닌데 허가 취소가 됐다고 해서 이의 신청을 냈는데 그분이 우리가 공문을 시행하기 전이기 때문에 구제를 해 드린 바로 그분 같은데요.

신목

유신목위원

최종적으로 그분하고 저하고 약속이 뭐냐면 행정소송까지 해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런데 사전에 아무 통보도 없이 어떻게 일방적으로 시에서 그걸 갖다가 취소 시키냐 이분은 그거에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허가 취소할 때까지 1년의 절차를 이따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몇 번을 통보를 했고 허가 취소하기 전까지 그러면 그분이 수취를 했다고 하는 그런 사항까지를 그분이 거소가 불명하면 돌아오거든요, 반송이 돼 오는데 반송이 안 돼 오는 그런 사유인데 그분이 아마 거기 사신 게 아니고…….

신목

유신목위원

아니, 분명해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외부에 계셨다가 못 받았거나 아니면 세입자들이 전달을 안 했거나 그런 사유인 것 같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단독 주택이에요, 단독 주택.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글쎄, 단독 주택을 통째로 세를 주고 밖에 나가서 사시는 분, 그런 분 것 같아요.

신목

유신목위원

개인적인 사정으로 미 착공된 민원인들에게 재산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예고 통보 등으로 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신목

유신목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아니, 유선이나 무선으로 전화하지는 않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전화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런데 그분 전화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전부 확인하고 안 한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시다는데 안 하셨다니까 저희도 좀 답답합니다만 하여튼 그거는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누구하고 우리 실무진하고 그분하고 전화 통화한 내역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물론 행위허가를 했다가 취소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을 하겠지만 당사자 같은 경우에 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어갔겠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런 걸 더 감안해서 더 신중히 최소한 허가자한테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개발제한구역 불법 건축 형질변경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신목 위원님.

신목

유신목위원

불법 형질변경 단속에 따른 계고가 1,354건인데 원상복구는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원상복구요?

신목

유신목위원

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대부분 형질변경은 원복이 어렵기 때문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고발 처리합니다. 원복이 가능한 사항도 있어서 원상복구를 시킨 게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들은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신목

유신목위원

1,354건인데 고발조치가 32건인데 다 원상복구가 된 겁니까, 이게 나머지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상복구가 가능한 것들은 전부 원복을 시키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고발을 했다 하는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고발이 32건인데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겁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대규모라든가 원복이 불능한 그러한 사항들인데 우리가 고발을 해도 원상복구 조치를 하라고 같이 하기 때문에 꼭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것을 고발한 게 아니고 규모가 좀 크다든지 사안이 좀 중대하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은 고발을 한 사항입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계고자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절차를 이행합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계고 1～2차 해서 원상복구가 되면 종결처리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안, 또 사안이 중요한 사안 이런 것들은 지금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미 징수자에 대하여는 어떻게 행정절차를 이행하는지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지금 재산 압류조치, 재산 조회해서 압류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고질적인 사람은 없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고질적인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금액이 세기 때문에 분납을 해 달라고 또 분납을 해 줄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분납 10～15개월까지 분납하도록 이의신청을 내면 그래서 우리가 분납을 하도록 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부과가 341건, 징수가 65건으로 미징수 금액이 많은데 100% 징수하여 행정업무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관련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어디에 귀속됩니까, 중앙 정부입니까, 아니면 우리 하남시입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시고요. 그리고 이의를 내면 국고로 들어갑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을 저희가 부과하면 시비로 들어옵니다, 시비로. 시비로 들어오는데 본인이 소송을 해서 소송을 한 사항은 국고로. 소송을 해서 이의신청을 내서 소송을 그분이 하시면 그 사안은 국고로 귀속이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거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그거 찾아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바꿨다고 전에 보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행강제금 예전에는 국고로 들어갔는데 시비로 들어온다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아니, 시비로 들어온다니까요.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소송을 하면 국고로 갔었는데 이제는 또 소송을 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기면. 국가가 이겨도 우리한테 온다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아직 통보 받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들은 지금 우리가 시비로 들어오는 것을 국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감액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행강제금은 당초 이행강제금 발생한 사유가, 허가권자가 하남시장이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남시장이고 징수권자 하남시장이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당연히 하남시로 귀속되는 게 맞고요. 지금 소송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소송 당사자가 누군데 그게 왜 국고로 귀속됩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소송 당사자가 개인이고요, 개인이.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남시를 상대로 소송합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하남시를 상대로 해서 법원에다가 내시는 거죠.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법원에 내는데. 이행강제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소송 아니겠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렇죠.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소송에서 하남시가 패소할 경우 그 이행강제금은 국가에 귀속된다고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비송 사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국고로.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금방 알아들었죠, 알아듣고요. 이행강제금을 산출할 때 산출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이게 건하고 면적 이런 차이가 많은데…….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자료 보시고 확인하겠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적용 지수가 있습니다. 적용 지수에서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 곱하기 구조지수 곱하기 용도지수 곱하기 위치지수가 있는데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는 적용지수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경과 연수별 잔가율 그 다음에 거기에 면접 곱하기 가·감산 특례해서 표준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우리 용도지수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적용지수가 별도로 나온 게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러면 구조지수부터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구조지수 같은 것은 소득세법에 의해서 적용할 때 재산세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죠. 그렇죠, 이행강제금뿐 아니라. 소득세법에 나와 있는 소득세액을 결정할 때 적용지수가 적용을 받아 가지고 산출을 합니다, 소득세도 재산세도.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렇죠. 세무과에서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남시에 문제가 되고 있는 축사의 구조지수는 몇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1～9등급, 9번까지 있는데요. 철근, 콘크리트조, 통나무조 또 철파이프조까지 해서 120～20까지 지수를 적용하게끔 이렇게 지침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우리 하남시의 통상의 축사 우리 축사 많이 이용 허가 나갔을 때 지은 축사가 구조지수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건축물 대장상에 있는 구조, 구조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 구조를 가지고 지금 금방 말씀드린 구조 번호 1～9번까지 나열된 거기다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1번이 철골에서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통나무조고 2번이 철근 콘크리트조, 철골조, 석조, PC조, 목구조 이렇게 해서 구조지수가 쭉 나와 있기 때문에 대장상에 나와 있는 그 구조를 여기다 적용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금 몇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120입니까, 100입니까, 90입니까, 80입니까, 70입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사안별로 구조별로 다 다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르겠지만 통상 적용할 때 우리 예를 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축사. 300평짜리 축사다 그 때 구조지수는 어떻게 합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100에서 콘크리트, 시멘트 벽돌조 80.

영일

문영일위원장

대게 80을 적용하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100～80 정도.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금 하남시의 건축물 대장상에 나와 있는 걸로 하면 100을 적용해야 되죠, 철골조로 해서.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게 어디 특정하게 블록으로 쌓은 게 있고 또 목조가 있고 경량 철골로 한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얘기하신대로.

영일

문영일위원장

빨리 빨리 확인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구조지수가 이행강제금과 재산세를 산출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재산세를 하는데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아니, 재산세는 제외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업무니까. 이행강제금을 산출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남시는 대게 80을 적용하고 있죠.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100～80 정도.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남시의 축사가 과연 철골조로 볼 수 있을 것이냐 라는 문제점입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금 건축대장상 등재돼 있는 것은 철골 콘크리트, 뭐로 돼 있습니까, 철골 벽돌조로 돼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철골 콘트리트조로 돼 있습니다, 철골 철근…….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렇다면 100을 적용해야 되겠죠, 구조에서.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120을 적용해야 되죠.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120 내지 100을 적용해야 되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런데 80을 적용하게 된 것은 어떤 사유에서 80을 적용했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시멘트 벽돌조로 나와 있는 대장상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저희가 임의로 적용을 못하죠. 적용을 못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듣습니다만 지금 그래서 상급 부서 아니면 또 타 지자체에 과연 하남시에 있는 철골을 지수 120으로 보느냐 100으로 보느냐 하는 사항을 질의를 해 본 적이 있었어요. 해 본 적이 있었는데 철골 구조로 본다하는 이런 질의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어디에 질의하셨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행자부하고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행자부 어느 부서입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행자부 세정과 쪽에 질의를 했고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세정팀, 지방 세정팀.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국세청에도 질의를 했었고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남시에 지어진 축사가 대게 철골조로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게 확인해 보면 형강 H형강, I형강 이런 쪽으로 구분이 돼서 경량 철골조로 판단을 받는 게 적합하지 않느냐 물론 규격을 좀 초과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두께라든가 그러나 애초부터 설계 당시부터 인허가 당시부터 철골조로 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대장상 당연히 철골조로 등재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확인해 볼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하남시에 지어진 대게의 축사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H빔, 대형 건축물을 축조할 때 쓰는 그런 강철골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보다는 작은 철골조죠. 쉽게 얘기하면 경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골조입니다, 사실은……. 물론 법률이라든가 학회라든가 그런 데에서 규정한 게 또 있을 겁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러나 대게는 하남시에 지어진 축사에 쓰인 철골조는 경량으로 구분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하남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지금 질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질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강력하게 지금 하남시는 현안 문제가 축사입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8,000동이라는 축사입니다. 거기에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고 재산세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걸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음에 또 아마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떤 노력을 했는지…….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그러면 그거를 실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바꿀 수 있어요, 건축법으로…….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어느 것을…….

미라

홍미라위원

건축물대장상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잘못 기재돼 있는 거는 바꿀 수가 있는데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주요 구조부가 그렇게 애시 당초에 그렇게 그 구조로 들어왔고 또 대장상에도 그렇게 등재돼 있는데 그분이 건물을 헐고 다시 짓지 않는 이상에는. 안 쓰인 게 쓰이고, 쓰인 게 안 쓰였다고 그래서 바꿔주지는 않죠. 그런데 잘못 기재된 부분들이 있다하는 것들은 수시로 바꾸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남시가 80을 적용하고 사유가 철골조, 스텐하우스조, 건물벽면에 지지된 구조가 조립식 판넬조 이 예를 따라 가지고 80을 적용하고 있어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런데 경량 철골조로 하게 되면 50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구조지수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고 상급 부서에도 질의를 하고 해서 가능하면 시민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우리 하남시가 굉장히 많이 부과하고 있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많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어떤 그런 적합성이나 적법성, 합리성에 대해서 어떤 용역을 주거나 과제를 가지고 연구검토한 적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것은 저희 시는 없고요. 지금 그린벨트 제도 개선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영일

문영일위원장

똑같은 답변을 제가 지난번에 했을 때와 똑같이 듣습니다, 지금……. 그린벨트에 대해서 하남시가 뭐, 뭐 한 적 있느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했다 그런 답변을 제가 지난번에 또 들었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런데 이행강제금 부과가 하남시보다 훨씬 적고 불법용도변경이 훨씬 적은 부산시 강서구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산시 강서구에서 건축 이행강제금 관련 조사연구 학습용역보고서를 냈습니다. 2007년 1월에 냈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여기 내용을 볼 때 하남시와 비교 안 될 만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이런 용역 과제를 내서 보고서를 내고 있어요. 하남시는 지금 굉장히 큰 사회문제가, 지역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이행강제금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질책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 책을 좀 주시면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보죠. 그런데 그러한 일을 지금 경기도 그린벨트 관련해가지고 경기도에서 일괄해서 하니까.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일괄하는 것과 하남시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과 어느 게 더 영향력이 있고 시민에게 유익하겠습니까? 물론 경기도는 상급 광역 자치단체로서 판단할 가치는 있겠지만 실제 적용하고 우리가 주장하고 얘기할 때, 요구할 때는 뭐 가지고 하는 게 더 낫겠습니까? 경기도 것 같이 아울러서 하면 더 좋겠죠. 하남시도 독자적으로 이런 학습 용역을 발주하셔 가지고 정말 사회문제가 되고 이행강제금 문제, 축사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하남시가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 기준이라든가 앞으로 대책을 세우라는 얘깁니다. 그렇게 한 번 하시겠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아니, 그런데 그것에 대한, 용역에 대한 의견을 하남시 의견도 경기에서 주관하는 용역에.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포함이 돼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독자적으로 여기서 용역을 한다함은 그거하고 중첩되는 그런 내용 외에는 다시 새로운 개선 안이 나오거나 이럴 사항이 아니거든요, 지금. 경기도에서 여기 수차례 왔고 경기개발원에서도 여기 수차례 와서 그린벨트 연합도 만났고.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렇다면 그 용역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경기개발원에서.

영일

문영일위원장

거기서 하고 있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렇다면 하남시는 독자적으로 연구용역 주기가 더 편합니다. 더 저가에 할 수도 있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중첩되는 점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영일

문영일위원장

중첩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거 우려하지 마시고요. 축사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그렇게 너무 안일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남시 8,000여동의 이런 축사문제가 지금 다 사활이 걸려 있고 기로에 서 있는데.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하여튼 부산 강서구 용역서를 좀 빌려 주시면.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참고로 하시고 드리겠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참고를 하셔 가지고 축사문제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옳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실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야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부과된 건수 있죠. 그 건에 대해서 자료는 왔습니까?

영일

문영일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어요, 이전에요. 저는 가지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돌려 보면 되겠네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요구를 하면 같이 이렇게 줄 수 있도록 제출을 해 주셔야지…….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아니, 여기서는 건수만 얘기를 했고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아니, 저 독자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같이 열람하실 분, 열람하십시오. 이어서 재개발사업 대명아파트 관련, 벽산아파트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벽산은 뒤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대명 관련해서는 없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대명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입주를 위해서 어떤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저희 시에서 시장 주재 하에 1, 2, 3차 협의를 했고요. 또 조정안을 정해서 8월 7일 입주하는 안으로 해 가지고 지금 내부에서는 그렇게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계속 독려도 하고 체크도 해 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사용검사가 8월 7일 안 됐을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도.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사용검사 신청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11일, 7월 11일부터 3일간 했습니다, 했고 그전에 지적된 사항 부대시설이라든지 크게 많이 지적된 사항은 없는데 조경수가 죽었다든지 이러한 사항을 보완을 하라고 공문을 띄운 바가 있습니다. 사전 검사는 지금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청만 들어오면 바로 해지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시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하남시장 민원 중재요. 이렇게 막바지에 와 가지고 이렇게 다 늦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한참 붉어졌을 때 1년 전에만 했어도 사실상 타결이 충분히 됐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너무 늦었던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결과론인 것 같습니다만 그때도 당시 시장하고 또 여기 근무하시는 국장님하고 계속 중재를 안 했던 게 아니고 계속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타결이 안 됐었죠. 타결이 안 되고 자꾸 갈등만 조장되고 그랬었던 사항입니다. 그때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저희 국장님 오셔서도 벌써 대명 본사까지를 찾아간 게 한 3～4 차례 되고요. 여기 또…….

미라

홍미라위원

국장님과 관련해 갖고는 그럴 수 있지만 하여튼 이런 어떤 적극적인.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시장님도 찾아 갔었어요. 이거 전에도.

미라

홍미라위원

그랬어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어찌하여.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결론이 없으니까 말씀을 못 드린 거예요. 갔다 왔다는 그것으로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뭐, 10차례도 갔다 오지만 가서 타결점이 모색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들을 못 드린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하여간에 일단 입주가 문제니까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내부적으로는 불안해하던데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도시과에서 아까 전에 확인을 했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서 제한, 행위 제한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렇죠. 이 전에도 문제가 많이 있었고 하여튼 늦었지만 그래도 행위제한을 했다는 게 하남시뿐만 아니라 앞으로 구시가지 정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건축 해당 부서에서, 인허가 부서에서는 미리 미리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저희가 미리 파악을 해서 법도 건축법하고 지금 말씀하신 도개법 하고를 비교를 했는데 건축법상의 건축제한은 기본계획이 승인이 된 연후에 지사의 승인을 받는 거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는 게 뭔가 해서 도개법으로 이렇게 돌려서 도개법에서 지금. 그건 시장 결재고요. 그러니까 도개법으로 해서 지금 제한을 해 놓은 거죠. 그런데 그 전부터 건축법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의 단서 조항은.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토 이용, 국토 계획 제63조는 전혀 검토를 한 적이 없었습니까, 전에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같이 검토를 했죠. 비교표를 만들어서.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러면 먼저 할 수 있는 조항, 법률이 있는데 왜 안 했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도시과에서.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래서 지금 한 겁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그래서 진행을 했죠. 그전에 이게 제한이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제약을 두는 거기 때문에.

영일

문영일위원장

당연합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리고 먼저의 제한을 도시과에서 도개법으로 해서 먼저의 제한을 풀은 지가 또 얼마 안 됐어요. 안 됐기 때문에 또 재차 제약을 두는 거는 문제가 있다 하는 내부적인…….

영일

문영일위원장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렇죠. 내부적으로도 먼저 한 번 지정을 해서 제한을 해 놨었다가 그 제한이 풀린 지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또 제한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내부 저기 한 거 아니냐 하는 그 내부 저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에 지정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물론 시민, 국민에 대한 권리를 제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신중해야죠.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리고 제한 할 수 있는 것은 다 법률로 유보한 거 아니면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법률 유보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법률에 유도돼 있지 않으면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개발법으로. 그러면 개발법으로 제한할 수 있게 돼 있었지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늦었지만 제한할 수 있는 것을 근거를 만들어서 제한했다는 것은 하여튼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그러나 제한한 사유가 어떤 공공의 목적이라든가 이익을 형량 했을 때 비교 평가했을 때 공공의 목적이라든가 지역사업 개발로 해서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물론 개인의 권리를 제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지만 넓게 봐서 하남시의 도시계획이라든가 전반적인 문제를 평가해서 판단했을 때는 당연히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건축허가 받은 사람들이 정말로 신축을 해서 거기서 집을 재산 가치를 증축시키고자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번연히 알면서 이런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한 안 한다는 것은 잘못이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선량한 분도 계시고 또 개발 때문에…….

영일

문영일위원장

물론 개중에 선량하신 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 건축하신 분들 연립주택 지으신 분들 몇 십 가구 지으신 분들이 선량한 의도 가지고 건축했습니까, 전부 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글쎄요. 속마음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런 개연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는 당연히 제한할 수 있으면 제한해야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건 개인의 권리 제한보다도 국가적인 낭비일 수 있고 그 신축한 건축 바로 부셔야 됩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신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공의 목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우려된다든가 그러 할 때에는 당연히 제한할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제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장동 노인복지시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과장님! 이거 최근 들어서 건설 관련해 갖고, 건축 관련해서 들어온 거 있어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목요일에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변경심의죠, 변경.

미라

홍미라위원

변경심의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좀 축소했습니다. 지하 4층인데 지하 3층으로 했고 연 면적을 좀 축소를 했고.

미라

홍미라위원

내적으로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내적으로는? 그 시설내용이 노인복지에 적합한 그런 내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 시민 사회단체들이 그거에 대해서 성명서도 내고 문제 제기도 하고 이런 전 과정 있잖아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실질적인 내용 측면에서 복지시설이다 이런 부분으로 적합하게 변경이 돼서 들어 왔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해당과에 협의를 돌린 결과 별다른 사유 없이 협의가 왔기 때문에 건축심의위원회를 부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해당과가 그전에도 승인 신청됐을 때도 사회복지과에서.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시설로 해서 결격이.

미라

홍미라위원

사회복지시설로 노인복지시설로 그렇게 광범위하게 보면 사실은 어떤 시설이라도 복지시설이라고 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그럴 정도로 광의의 의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노인복지시설로, 사회복지시설로 적합하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건데 그렇게 광의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복지과에서 잘못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지적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주민들의 의견 청취나 관련 기관들의 의견 청취를 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러한 법적 요건은 없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법적 요건이 없어도.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건축심의위원회에 지금 상정을 해서 건축심의위원회들이 전문가 집단이시니까 거기에 의견을 받아보는 절차를.

미라

홍미라위원

그게 언제라고요? 다음주 목요일이라고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게 처리하는 건축위원회심의를 요청하는 데가 과장님 전결이에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 위원장이 부시장이시기 때문에 부시장까지 올라갑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부시장님 전결이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주 목요일에, 일단 저는 이 심의 올린 것 자체가 우리시에서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설계변경이나 이런 과정이 얼마만큼 변경이 됐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일

문영일위원장

설계변경 지하 3층으로. 지상 20층은 변동 없습니까, 설계변경 지금 접수된 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지상 20층은 변동이 없고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세대수는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세대수가 한 40세대가 감소가 됐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세대수 감소된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평수가 커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평수만 커진 것 같은 그런. 층수 변동이 없는데.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오히려 더 이거는 복지시설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수렴이 된 게 아니고 오히려 복지시설과는 거리가 더 멀어지는 그런 거 아닌가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글쎄요. 그래서 담당과의 의견을 묻습니다만 담당 과에서는 사회복지시설로도 가능하니까 별다른 의견은 안 달고서 저희한테 통보가 됐던…….

미라

홍미라위원

이견 없음, 이랬어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아니요. 이견이 없는 게 아니고요. 원론적인 얘기만 쭉 나열해서 가져 왔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뭐라고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것은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건 보여드릴 수가 있다니까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지금 보여주시면 되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서류를 여기 안 가져 왔거든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바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불법광고물 단속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점포 내에 게재하는 현수막에 대해서.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점포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점포, 상점 내에 게재하는 현수막에 대해서 일부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단속 근거가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적용을 받아서.

영일

문영일위원장

우리 실무 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영철

신영철광고물관리팀장

옥외광고물법에 의하면.

영일

문영일위원장

잠깐 직위하고 성명 밝히시고 답변하십시오.

영철

신영철광고물관리팀장

광고물관리팀장 신영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법은 옥외에서 보이면 광고물이 됩니다. 점포 내에 있다 할지라도 그 현수막이 보이면 광보물이 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옥외에서 보이면.

영철

신영철광고물관리팀장

내 건물 안에 있어도 상가 내에 있어도 그것은 광고물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면 담배소매상에 담배 마크가 밖에서 보이는 것도 옥외광고물로 판단해야 되겠네요.

영철

신영철광고물관리팀장

규정이 있어 가지고 규모가 있습니다. 규모가 1제곱미터 미만 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게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서 신고대상이 있고 또 신고를 배제하는 것이 있고 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됩니다. 현수막은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됩니다. 건물에 있는 지금 붙어 있는 모든 현수막은.

영일

문영일위원장

쉽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옥외에서 봤을 때 보이면 안 된다는 것, 크기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

영철

신영철광고물관리팀장

그리고 현수막은 안 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법업소가 꽤 있을 텐데 하남시에.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 단속할 수 있겠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상당히 물량이.

영일

문영일위원장

제가 볼 때 이렇게 규정한다 그러면 아마 엄청난 점포가 다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그래서 정책적으로 행자부에서는 깨끗한 거리 원년의 해 해 가지고 지금 계속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거리의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일제 지금 정리를 하기 위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르바이트 대학생 10여명을 저희가 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단속도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아니고 월남참전 아니, 고엽제 전우회에 용역을 줘서 거기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단속을 하고 다녀도 그렇게 눈에 띄게 확 바꿔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광고물에 대한 주민들 의식이 이것은 설치를 해도 가능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 때문에 지나가도 또 세우고 또 세우고 그러는 형편에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어쨌든 지금 옥외광고물이 난립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인정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도시미관을 크게 해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말씀하시죠. 일본을 방문하신 분들은 금방 느낄 겁니다, 아마. 현수막 하나가 안 보입니다, 일본에서는……. 간판도 굉장히 절제돼 있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법이 강력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법이 없어서 그렇게 난립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법이 있지만 이렇게 난립되고 있는데 어쨌든 단속을 하고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아주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이렇게 적용해서 추진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배윤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례

배윤례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도 일본 얘기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싱가포르 갔을 때 가장 먼저 감명 깊게 느낀 것은 깨끗한 도시라는 점이었습니다. 돌출 간판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시도 풍산지구를 아름다운 간판의 마을로 조성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아파트는 괜찮은데 상가들에 대한 광고물 난립이 예상이 됩니다만 하여튼 규격화된 허가 받은 그런 광고물외에는 풍산지구뿐 아니라 기존 시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리를 깨끗이 해서 난립이 안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정도 가지고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건축과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물론 상가 건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물을 지을 때 간판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정해서 건축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전문가도 그런 얘기를 하는 자문을 제가 받았거든요. 도시가 조성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제가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말씀 못 드리는데요. 그 사항을 배윤례 위원님이 위원이시니까 한 번 위원장 이하 그분들한테 좀 말씀을 한 번 해 주시지요, 위원회에서요.

윤례

배윤례위원

네, 건축과하고 같이 해야 되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글쎄, 그런데 건축심의위원회 때 과장은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발언권이 없습니다, 발언권이 없는데 위원회 열리기 전에는 제가 건축사들이나 오신 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배 위원님이 한 번 그 사항을 거론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그게 기록에, 기록에 남기게 돼 있거든요.

윤례

배윤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본 위원이 의정부시하고 수원시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로변 광고물 정비사업 지역을 제가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가로 환경이 아주 많이 좋아졌다는 인상을 금방 받았습니다.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시의 경우에도 공무원 혁신 활동 보고에서 가로변 환경조성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행자부 깨끗한 거리 조성의 원년의 해로 해 가지고 지금 일제조사가 있습니다.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서 행자부의 예산이나 도의 예산을 요청해서 지금 의정부 말씀하셨는데 지금 파주가, 제가 갔다 왔습니다만 파주가 진짜 플래카드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하게 광고물을 정리했는데 그게 파주시 자체 예산이 아니고 도나 국비를 받아서 정리를 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일단 우리가 일제조사를 해서 결과물이 나온 연후에 예산이 또 수반이 뒤따라야 되거든요. 예산 수반을 해서 구역별로 정리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우리시는 현재 돌아보면 무슨 불법광고물의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엄청 많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모를 정도로 지금 어지럽게 불법광고물이 널려 있습니다. 현수막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사진 받으셨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1-1번 이거 동일 부지 내에 이렇게 2개가 있는데요. 이거 허가해 준 것입니까, 불법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다 불법사항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불법이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1-2번 지주이용 광고물 이것도 불법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이것도 불법입니다.

영철

신영철광고물관리팀장

다 불법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다 불법입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제가 조금 돌면서 체크한 건데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이거 차량 이용 불법광고물. 이런 차 가끔 보이던데.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불법인데 이거는 또 머리를 쓰신 건데 교통단속 부서하고 이건 또 광고물로 가면 왜 광고물이 왔느냐 교통이지 해 가지고 또 교통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끌고 가서 조치를 하는.

윤례

배윤례위원

그러면 이거 단속은 못 합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다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차량 이용하는 것들은 교통과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공무원을 같이 데려가야 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2-2번은 지금 이것은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 내에 지주 이용 간판이 허가됩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이것도 불법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리고 현수막인데 이렇게 벽면에, 현수막은 게시대에만 할 수 있게 돼 있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지정 게시대에만 할 수 있습니다. 현수막은 아까 담당 팀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현수막도 용납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네,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벽면에다가 이렇게 크게 거는 것은 불법입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그리고 3-2쪽에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옥상 광고물은 지지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지대가 있는 것 같지 않는데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이거는 확인을 한 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네, 확인하시고 허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도 너무나 위험합니다. 지금 이 간판은 광고물관리법에서 볼 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4-1은 불법이고 4-2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영철

신영철광고물관리팀장

이건 허가 나간 겁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허가 나간 것입니까? 허가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그리고 5-1 광고물은 고정식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추어탕 간판은 지금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사철탕 간판은 허가 난 겁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것도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거 확인하시고 허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2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5-2는 불법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불법이 이렇게 뭐, 맨 불법입니다. 그리고 특히 6-2쪽은 교통표지판 지주 대에 광고물을 달은 거 이거 불법 아닙니까? 개인 사업소입니다, 허가 된 것입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이거 전봇대 같은데.

윤례

배윤례위원

교통표지판입니다, 교통표지판 그 뒤에 사진 있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불법사항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교통표지판대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개인 광고판을 달았습니다. 에어라이트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불법이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불법이라…….

윤례

배윤례위원

아주 위험합니다. 교통에 불편도 주지만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거든요. 우리시가 언제부터 이렇게 불법광고물 천국이 됐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손을 놓으셨는지 아니면 의지가 없는 것인지 예산이 부족하여서 못하고 있는 건지 정말 한번 돌아보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맨 불법이었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의지만 있다면 아까 파주 얘기도 하셨고 의정부나 수원이나 여러 군데에서 모범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깨끗하고 좋은 시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 불법 간판을 제조한 제조자한테는 책임이 없습니까?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영철

신영철광고물관리팀장

광고업자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러면 그 법이 좀 미약하다 그러면 확실한 양벌규정이 돼 가지고 간판 제조자한테도 책임을 물어야 불법 광고물이 사라지지.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그런데 지금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일제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일제조사 이후에 정리를 해 달라는 공문서부터 쭉 나가서 정리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여튼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좀 전에 상당히 많은 정도로 광고물이 난립하고 있고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얼마 전에 팀장님 이하 여기 과장님 이하 많으신 분들이 온 힘을 다해서 옥외광고물 단속하려 다니신 정도의 의지로 이런 광고물을 단속을 하셨으면 하남시가 굉장히 깨끗해졌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지를 버리시지 마시고 지금 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불법광고물을 단속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답변 내용으로는 실제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아마 이게 화장장 관련 광고물에 대한 답변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법적인 자문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받았던 것들이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위험했어요. 어쨌든 단속을 앞으로 여기 이거뿐이 아니고 다른 단속을 할 때도 법과 절차와 질서를 지켜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위험해서 그나마 그렇게 많이 다치지 않았으니까 망정이지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이 많이 상해 당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행정대집행 절차를 여기서는 여러 가지 경우에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행정대집행의 절차를 걸치지 않고 대집행을 하는 경우는 정말로 비상상태의 경우에 그런 부분에 한정합니다. 그만큼 사실은 그게 위험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기 때문에 그 정도로 법을 강화시켜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절차를 이행할 때 나름대로 당사자들이 또 이의 제기를 하면 행정심판을 거쳐서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끓임 없이 강조를 하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더 하실는지 어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여러 가지 법적으로 못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더 이상의 그런 대집행이나 이런 법을 남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당부 드립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건축심의위원회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건축물 인허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우선 해제 지역에 222건이 허가가 나갔는데 지금 우선 해제 지역 건축허가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여기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차집관로 하수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전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됐었는가 보죠. 222건이나 나간 거 보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도시과하고 다 협의를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서 가능한 사항으로 온 것에 대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향후에 묻겠다는 그런 보고가, 문건이 오면 그대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문제가 돼 가지고 아마 그렇게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건축위원회 심의 중에 이마트 관련 심의가 있죠. 그 심의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이 심의할 때.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가지고 계시잖아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감사 내에 보고 질의할 수 있도록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가져오라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그렇게 대형 상가가 입점할 때 시에 인구 비례라든지 시장의 규모 이런 것들의 어떤 경제규모 이런 것들하고 이렇게 대비해서 건축심의나 건축물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제한하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까, 건축심의 시에.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런 제약은 없습니다, 관련 법에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일정한 정도로 방침에 의해서 우리 시는 여러 가지 상인들에 대한 보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침에 의해서 일정한 정도로 제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방침을 가지고 시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것은 조금 위험한 발상인 것 같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하여튼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미라

홍미라위원

규모라든지 일정규모 정도의 특별히 어느 정도 규모까지라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글쎄,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지만 법적으로 제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되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상당히 이게 다른 지역에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면 재래상가나 대형상가가 입점하기 전에 재래상인이나 이분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까지도 협의를 하는 시·군·구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입점을 못 막을 경우에는 입점을 무조건 대부분이 다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재래상인들이. 그랬을 경우에 조금 바람직한 것은 예를 들면 다 회의를 통해서 협의체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해서 어느 정도로 그래도 좀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시에서 안내를 하고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던데 이런 부분들은 좀 없습니까, 제한을 한다든지…….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글쎄요. 건축물 인허가 관련하는 부서에서는 그것을 제한하고 방침을 만들고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입점하는 사람들한테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하라고 하는 그런 주문을 하기가 참 곤란한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가령 예를 들면 아까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도 광의의 의미는 복지라고 판단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시 실정에 맞는 복지시설은 이런 게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것들로 해서 판단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그런 어떤 계획시설로 잡는다든지.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글쎄, 건축 인허가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담당 부서에다가 우리가 그래서 의뢰를 하고 신중히 검토를 해 달라 그래서 도면을.

미라

홍미라위원

담당 부서에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또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렇죠. 그걸 다 받아서 거기서 보완이나 관리할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건축주한테 보완이나 반려를 띄우는 거기 건축 부서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보완이나 반려를 띄우고 제한을 하고 하는 그럴 사항이 아니라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지금 이런 조건이 지금 우리시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 내용 그대로 해서 보완을 띄우든지 반려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사항이거든요. 변경이 된다, 안 된다를 변경이 사회복지시설로 해서 노인복지시설로 해서 가능하다 하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온 거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건축 인허가를 내 주는 것이지 건축 인허가 부서에서.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가능한 부분이고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심의가 된 거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로만 이렇게 써 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시공하면서도.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그런데 원론적인 얘기에다가 예를 들면 우리시 규모에 맞지 않고 뭐, 이런 이런 부분에 대책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중소 상인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러니까 노인복지시설의 규모가 노인복지시설 법령에 따라서 규모가 작다, 크다 하는 것을 봐 달라고 우리가 서류를, 협의서를 돌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 법을 다루는 부서에서 그걸 보고 이 정도면 합당하다고 해서 우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그 다음을 진행하는 거죠, 저희는…….

미라

홍미라위원

하여튼 그 서류를 다 주십시오.

영일

문영일위원장

건축물 인허가 내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제가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서.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이 수록한 내용이 아까도 말씀을 드린 사항 중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남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에 그린벨트를 가지고 있는 시·군에 대한 제도 개선 용역을 경기개발원에 준 바가 있고 그게 금년도 6월 30일 용역은 마쳤습니다만 경기도지사가 이 정도의 개선 안 가지고는 미흡하다 해서 지금 다시 경기개발연구원에 보완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요. 그 사항이 다 완결이 되면 입안 처인 건교부로 경기도의 실태 또 제도개선 용역이 올라가서 건교부에서 최종 판단을 해 주고 승인을 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 과정에서 실제로 우리시를 가장 잘 아는 것은 해당 부서잖아요, 이 물정을…….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우리 해당 부서의 의견이 얼마큼 반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저희가 얘기한 그린벨트 축사이행강제금 문제부터 축사를 정식 허가 받았는데 지금 축사로 사용을 못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또 창고로 활용하는 것을 단속하는 이러한 폐단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시에서 가지고 있는 무슨 사안이 다 수록이 돼서 그 안의 내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여러 번, 여러 차례 나왔어요, 경기개발원에 대해서 여러 차례 나오고 그래도 모자란 부분이 없지 않나 해서 그린벨트 민간 NGO들까지도 만나서 협의도 하고 토론도 해 가면서 용역결과물을 만든 그런 사항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 결과물을 보시고 과장님은 어떠셨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아직 저희한테 보여주지 않았어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아직 결과는 안 나와 있고 과장님 생각에 아니면 들리는 바에 의하면.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글쎄, 저희는 저희 시의 입장을 충분히 피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승인해 주는 승인부서가 워낙에 완고하기 때문에 좋게 풀리리라는 기대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심

이현심위원

언제쯤 결론이 나올까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지금 아직까지 건교부에 올라가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용역을 김문수 경기도지사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직접 보시고 보완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보완이 완료가 돼서 올라갈 것인데 금년 내는, 연내 아직 그 추정을 정확하게 못 하겠습니다만 연내는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 집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정말 합리적인 객관적인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저희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어서 초이동 불법활어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1분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러면 검토하는 중에 공통사항을 일괄 질의 받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국내·외 여비, 시간외 근무실태 수당집행, 관용차량, 명시이월, 고소·고발 각종 소송실태, 행정서비스헌장, 소관 위원회 구성 운영실태 일괄 질의 받겠습니다. 서류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초이동 먼저.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초이동 분양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다 끝났나요, 초이동 활어센터가.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현심

이현심위원

원래는 그게 완료 시점이 지나지 않았나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무슨 완료시점을 말씀하시는.

현심

이현심위원

분양을, 제가 알기로는 올해.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완료 시점이라고 한 것은 없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없었나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자율적으로 들어가 달라 하는 그런 요구였었죠, 분양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좀 여기 망월동 지역 것을 이전하려고 하는 계획 하에 그쪽으로 했습니다만 또 상권이 망월동 쪽에 상권이 많이 형성돼 있고 그러니까 두 군데가 생겨 버렸어요, 결과론 쪽으로.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망월동 쪽을 오히려 더 양성화 시키는 하남이 정말 하남 외곽 지역이 정말 불법 상업지대로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로 굳혀진 게 뭐냐면 망월동 쪽에 커다란 활어센터가 생겼더라고요, 3층인가 4층짜리.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망월동 쪽에 난립해 있는 불법활어장을 일제조사를 해서 이행강제금을 지금 다 물렸어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랬더니 지금 거기는 합법적으로 풀린 지역이기 때문에 근생을 지어서 거기로 들어가는 것까지는 저희가 막지를 못하는데 차라리 근생을 지어 가지고 기존에 난립해 있는 그런 활어장들이 들어가면 지금 보다는 상당히 나아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거기에 4층짜리 건물인가 짓고 있는 건가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그거 근생으로 해서 허가가 나서.

현심

이현심위원

그 주체가 뭐죠, 사업 주체가 개인 사업자인가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개인입니다, 개인. 해제 지역인데도 계속 불법을 영유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32개소인가요. 다 일제조사를 해서 이행강제금을 지금 부과한 상태에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 불법업소가 32개밖에 안 되나요? 굉장히 많은데 훨씬 많지 않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64개소 정도.

현심

이현심위원

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64개소.

현심

이현심위원

최소 그 정도는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앞으로 대책이 사실 어떻게 보면 망월동 그 불법시설을 합법화하고 양성화 시키기 위해서 초이동을 만들었던 것인데 초이동은 사실 분양이 잘 안 되고 있고 지금 %로 보면 얼마나 되나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한 30%…….

현심

이현심위원

네, 굉장히 적죠. 굉장히 많은 시비를 투입하고서.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시비 들어간 거 없습니다. 개인입니다, 거기도…….

현심

이현심위원

그게 분양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저거를 해서 사업장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쪽은 죽고 망월동이 다시.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개인이 그런 목적이었습니다만 개인이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또 망월동 지역내에서도 지금 허가를 받으면 허가난 건물로 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이후 초이동에 대한.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활어장이 이쪽, 저쪽 두 군데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대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로 지금 상태로 되면.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지금 망월동 지역내에는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아주 취약합니다. 그런데 허가를 정식으로 받으면 해수 처리부터 상가가 깨끗해진다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고 허가를 그렇게 해서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망월동 쪽은 아니, 초이동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초이동에 대한 대책이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분양이 사실은 안 되고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인들이, 개인 사업자들이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한.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개인이 사업을.

현심

이현심위원

시에서 육성을 한 거잖아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아니, 육성한 사항은 아닙니다, 육성한 게 아니고 그런 목적으로 개인이 사업을 한 거죠. 그런데 사업이, 사업장이 많이 결여가 돼 있는 그런 상태지 시에서 지원을 했거나 또 지원해 줄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저희 작년에 가 본 바로는 규모도 꾀 크고 시설도 잘 돼 있고 해수처리시설까지 굉장히 개인 사업자들이 굉장히 큰 돈을 모아서 했는데 잘 운영이 안 되면서 그게 낭비, 낭비가 아니라 굉장한 손해잖아요. 시 입장으로 봐서도 손해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좀 같이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해당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잘 해 보려고 했던 건데 오히려 불법시설이 오히려 양성화 되는 이런 주객이 전도된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안타깝고 알겠습니다. 해당과가 아니니까…….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벽산 블루밍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자료 왔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아직 안 왔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건축 심의한 내용.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지금 갖다 드렸는데…….

영철

신영철광고물관리팀장

추가 자료를 또 요구하셔서 가지고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추가 자료를 요구하셔서…….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벽산 블루밍 관련해서 질의 하십시오.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아직 자료는 다 못 봤는데 간단한 거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주신 사진과 도면이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도시과 부분 협의 지장물.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도시과에서 건물이 일부 저촉된 거에 대한 방침을 받아서 그래서 그것이 가능해졌다는 회신이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그 준공 얘기하시는 거죠.

현심

이현심위원

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래서 7월 4일 준공 처리를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이것만 좀 물어 볼게요. 제가 건축용어는 워낙 모르는 바가 많아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의결사항을 수용하되 철거비용의 예치는 당초 실시계획인가시 25억원을 예치하여야 대처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비용 예치가 필요하지 않은바 건축 부서에서 아파트 사업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관 사항을 변경을 하는 것으로 협의 부관 사항 변경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과에서 당초에 부관을 달았었거든요. 그 부관 달은 그것이 충족이 안 돼서 건축 준공을 4월 30일 했어야 하는데 못하고 7월까지 넘어온 거죠. 7월까지 넘어왔는데 국민고충처리 조정위에서 조정 안건이 그렇게 왔어요. 그래 가지고 부관 변경을 도시과에서 저희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아 가지고 준공이전에 처리를. 도시과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는 실시계획 인가 준공 예정일이라고 해 놓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 사항이 도시과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데 하여튼 도시과, 벽산 측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중재요구를 했고 중재 요구한 결과를 지금 읽으신 거고 그 읽은 조정안대로 시에서는 부관 변경을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했고 그 사항을 저희한테 통보했기 때문에 7월 4일 준공을 내 드렸다 하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서는 부관 사항 변경이 어떻게 돼 있냐면 사용검사 전까지 지장물을 철거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실시계획인가 준공 예정일하고 괄호 치고 07년 12월 31일로 돼 있어요, 12월 31일이라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7월 4일로 준공 결과가 났다는데.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담당 팀장한테.

현심

이현심위원

네,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직위와 성명 밝히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우

왕진우주택팀장

주택팀장 왕진우입니다. 그게 원래 최초에 사업승인 나갈 때는 승인조건에 도시과에서 주변 도로를 사용검사 전까지 무상귀속 완료하도록 개설해서 완료하도록 그렇게 조건이 부여 됐었는데 거기에서 일부 건물이 2제곱미터 저촉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못 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조합 측에서 너무 억울하다 그래 가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건 부여한 사항을 변경 시켜서 사용검사를 내 주고 실시계획인가 그 도시계획도로는 별도로 또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계획도로를 실시계획인가 준공 전까지로 변경해서 해 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 의견에 따라서 사용검사를 처리하게 됐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그러면 그 용어상에 용어를 구분 못하는 건지 몰라도 준공 검사가 이미 나간. 준공 승인이 나간 거죠.

진우

왕진우주택팀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이미 7월 4일 나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실시계획인가 준공예정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우

왕진우주택팀장

그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그 사업 용어가 실시계획인가 및 준공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승인이 나간 거고 그 다음에 그거는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어떤 도로개설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따로 조건을 걸면서 같이 나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 처리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현심

이현심위원

내용적으로 같은 거잖아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도로 준공하고 건물 준공하고는 다릅니다, 별개죠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도로는 따로 나중에 준공이 될 수 있는 거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따로 준공하는 그 이전. 금년도 12월 31일까지 도로 개설하라 하는 그런 뜻의 내용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실제로 아파트 이제 벽산 자체 아파트 준공은 이미 된 거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 주변에 있는 도로는 다시 검사를 거쳐서 준공이 나가는 거라고요.

진우

왕진우주택팀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제가 그런 민원을 들었는데 실제로 공동주택 지을 때 주변 도로도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폭 몇 미터, 길이 어떻게 다 이게 결정돼서 계획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도시과랑 그것도 협의를 하는 건가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교통영향평가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도시과랑 같이 협의하는 거죠, 건축과에서.

진우

왕진우주택팀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때까지는 소관이 도시과인 거죠?

진우

왕진우주택팀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어찌됐든 준공을 하는 과는 건설과니까, 건설과로.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건축과.

현심

이현심위원

건축과니까 죄송합니다. 건축과로 묻겠습니다. 그 듣기로는 주변 도로 벽산 옆 도로가 원래 나오기로는 8m, 원래 계획으로는 8m고 그 앞에 남한고 쪽의 도로가 15m로 돼 있는데 실제로 실사해 본 결과로는 그 남한고 앞쪽의 도로가 13m 20cm 그 다음에 옆 도로 같은 경우는 6m 20cm부터 7m 20cm까지 실제 계획상 도로보다 훨씬 작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진을 주셨는데 오늘 못 갖고 왔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고도 준공이 나간 건지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이미 도시과를 통해서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도 준공이 나간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왕진우주택팀장

그것은 마찬가지로 도시과에서 판단해 줄 일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폭이 조금씩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에 있던 건축물들이 조금씩 침범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아파트 지으면서 건축선이라든지 도로관계에 대한 선은 정확하게 지켜진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제가 도시과하고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없더라고요. 이거 아까 그 지장물 거기 동부학원 있는 그 지장물에 대한 것만 있고 도로에 대한 거는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있습니까?

진우

왕진우주택팀장

그 서류에는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그거에 대한 협의 내용이나 보고서는 없습니까, 아니면 민원서류.

진우

왕진우주택팀장

그건 도시과에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관계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도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하고 상관없이 아파트만 준공이 나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네요.

진우

왕진우주택팀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벽산 문제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통 받고 계시고 실제로 재판과정에 있지만 재판과정에 있는 분들과 아닌 분들이 같이 좀 준공 검사를 어떻게라도 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만이라도 준공 승인을 미루어 줄 것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장님도 몇 번 만나고 그래서 그분들은 그 과정에서 어찌됐든 시장님 면담을 약속을 잡고 이러면서 듣기로는 준공승인이 미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 면담을 앞두고 해당 담당 국장님께서 이미 준공승인 나갔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배신감도 들고 많이들 힘들어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그분들 기만한 거거든요.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서는 이미 준공승인이 나가고 이런 식으로 행정처리가 된 것에 대해서 그 옆에서 보고 있던 제3자였던 본 위원도 상당히 옳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어제도 위원장님하고 4분을 만나서 점심식사 등 우리 담당 국장하고도 점심식사를 했습니다만 그분들 말씀도 이해는 가고 또 그분들의 처지를 개인적으로는 딱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시에서는 그분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마련해 드릴 수가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1차로 시장님을 면담했을 때도 관계 언론화, 여론화 하자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 이후에 면담도 시장께서 특별한 대안이, 그 이전에도 만났어요. 대명이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여기 조합장이나 대행사도 만났고 계속 만나면서 이분들에 대한 구제책을 많이 논의는 했습니다만 시행사, 대행사나 또 시공자의 얘기는 물 밑에서 저런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개별, 개별 만나서 한다는 것은 그건 협상이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1차로 지금 소송 중인 사항이, 소송이 진행 중인 그 사항의 결과를 우선 보고 그 이후에 논해야 될 그럴 사항이 아닌가 하는 이런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기 때문에 그분한테 전달할 말이 없었어요. 우리가 그분에게 전달할 말이 없었어요. 그것도 확실치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를 못 받아 들였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기만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조금 시에서 지켜드릴 수 없는 그런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또 그 이전에도 대명이나 시행사를 몇 번을 미팅을 시켜드렸어요, 시켜드렸는데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니까 조합원 인정을 해 달라 그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또 다시 내 놓을 말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자꾸 깨지더라고요. 붙여 놔도 깨지고, 붙여 놔도 깨지고 그래서 이 작금의 상태까지 왔습니다만 하여튼 어제 위원장님한테도 16일, 18일 계속 여기서 집회를 하시는데 담당 팀장은 개인적으로도 집이 그 근처이기 때문에 만나고 있고 어저께는 또 공식적으로도 위원장님을 만나서 계속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대화는 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무슨 특별한.

영일

문영일위원장

답변을 간략하게 하시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그것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다 하신 건가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어찌됐든 그 과정에서 121명이 조합원에서 누락이 되고 그 과정에서 몇 년 동안 2003년부터 해서 지금 4년, 5년째입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2003년부터.

현심

이현심위원

네, 2003년부터 해서 지금 횟수로 5년째입니다. 이분들이 그동안에 겪었을 어쨌든 하남 시민들이 겪었을 고통이나 어려움들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과정에서 시 측에서의 행정적 실수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어찌됐든 하남시민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명 사태에서도 아까 홍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조금만 더 일찍 움직였더라면 이런 사태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누락된 분들이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다른 형태로 이렇게 될 과정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빠져있는 부분이 있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도 제가 가서 멱살을 잡고 끌어올 수 없는 거고 정말 막말로 그러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여론 작업을 강화하신다든가 아니면 정말 벽산 블루밍 본사 가서 하신다든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사실 이런 문제는 풀리기 어렵다는 거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문제 때문에 이혼하신 분들도 있고 자살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심정을 생각하셔 갖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하여튼 대화의 채널은 계속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게 그냥 대화의 채널을 열어놓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향적으로 하셔야 된다고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어제 위원장님도 만났고 또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그 사항도 여기서 확인을 했는데 아직 그쪽에서 답변을 지금 안 주고 있는 사항인데요. 하여튼 그 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서 하여튼 열심히 중재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는 모종의 압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좀 여러 가지 다각도 방면에서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라

홍미라위원

일단은 아직 서류는 다 안 왔고요. 이 관련 서류를 이렇게 복사하지 마시고 그 신청서류 원본을 그냥 갖다 주세요. 저희가 다 읽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보고 건축심의위원회 회의 자료까지 주시면 저희가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대형 마트 같은 경우 있죠. 저희가 이렇게 보면 대부분 시에서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의지로 이거를 막았어요. 롯데쇼핑이 들어올 예정으로 계속 심의가 들어왔는데 이걸 건축서류를 계속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쪽에서는 당연히 법정 소송이나 이런 것도 들어오고 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이 이거는 어떤 형태로라도 절대로 허가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사실상 막았어요. 그런 예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들어오고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 해서 그냥 심의해 주고 그냥 통과시켜주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침이나 이런 의지를 가지고 막는다면 막을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고요. 지금 이 복지시설도 복지시설로는 이렇게 시가 협조를 하면 사실상 해 주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밖에 안 돼요. 더군다나 심의내용 자체도 평수를 오히려 더 크게 늘려서 도대체가 이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인지 조차 의심스러울 정도의 아예 그냥 내 놓고 하겠다는 그런 정도의 심의내용을 테이블에 올려놓는다면 이거는 우리시가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그런 판단밖에 안 들고요. 이거는 방침으로 정해서라도 이 건축심의나 이런 부분들이 반려가 되면서 본래의 뜻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 법 또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개정이 되잖아요. 현재는 예를 들면 대형 입점 상가에 대한 제한 그 조치를 위한 그 법도 현재 입법 추진 중에 있고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그 과정을 거쳐서 법으로 되면 사실상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예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신중하게 건축부서라서 당장 모아서 올려놓는다 이런 식으로 심의를 한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정책을 반영하는 건축심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하남시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요즘처럼 많이 민감한 문제로 시끄러운 때에는 특히나 객관성과 적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심의가 필요할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한 번도 안 열렸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야립 간판 같은 대형 광고물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직 그러한 사항이 들어온 사항이 없거든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게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야립 간판이라고 규정되어 있나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해당되는 야립 간판이나 대형 간판이 저희한테 들어왔을 때.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야 될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우선 합법성입니다. 법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은 그 위치를 잃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합목적성, 공공성, 민주성 행정이 추구해야 될 이념과 가치는 무한히 많습니다. 허가 기관은 적법하게 허가가 들어오면 허가를 내 주면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은 버려야 됩니다. 어디 지방자치시대에 적법한 허가는 우리는 내 줄 수밖에 없다 그런 사고는 버려야 됩니다, 이제……. 왜 다른 시·군을 따라가질 못합니까? 과감하게 예를 들면 대형점포 같은 경우는 판단할 여지가 많습니다. 하남시의 경제 여건, 인구, 재래시장의 분포라든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정책적으로 판단할 자료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판단하지 않고 우리는 적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허가만 내 주면 된다 이러한 사고는 지방자치 시대는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합법성 이외에 행정이 추진해야 될 가치와 이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이런 것들이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인허가를 함에 있어서 꼭 반영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20일, 건설과장 김영관.

영일

문영일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도로점용허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하남시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전거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요즘 아침, 저녁에.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쭉 하남시 도로를 거의 안 다녀본 도로가 없습니다. 잘 되어 있는 도로도 많이 있지만 아찔아찔한 도로도 참 많습니다, 위험한 도로. 특히 자전거도로 내에 중간 지점에 있는 가로등이라든가 교통표지판 여러 가지 안내표지판 등 이전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이전했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비용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자전거도로 순찰을 통해서 위험 개소 구간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한 사항이 있습니다. 조치한 내용으로는 강변 산책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난간 설치를 130m 4,000만원을 투입해서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어떤 안전사고라든지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했고요. 또 가로등에 야간에 점등이 되지 않는 가로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시민들이 오다 가다가 가로등이 점등이 안 되고 있는 가로등이 있을 때에는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신고를 받으면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투자해서 표찰을 부착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저희가 수로원들 하고 저희 건설과 직원들이 현장 출장 등을 병행해서 수시로 소파보수라든지 이런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리고 지금 하남시에서 서울까지 갈 수 있는 자전거도로 중간 부분이 계속 민원이 발생했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서울시계 구간.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저희가 경기도에서 하남시가 그린웨이 시범 사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난 6월에 서울시에 방문을 해 가지고 암사취수장부터 선동 구간까지 약 4.1km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답니다. 저희는 경기도에서 그린웨이 시범 사업 관련해 가지고 95억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부담을 해서 하는데 저희는 이번 6월에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전 환경성검토를 한강유역청에 신청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우리 하남시에서 자전거도로 시설을 해 놓게 되면 자기네들도 하남시에서 설치한 자전거도로에 맞춰서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정말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래전부터 제기된 민원이었는데 거의 마무리돼 가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마무리 잘 하셔 가지고 신속하게 도로가 개설돼서 자전거를 타고 서울 여의도까지 갈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초이～마천간 광역도로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요구 한 부분인데 저 나름대로 사전에 건설과장님과 담당 팀장님하고 많은 상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예산 확보 문제인데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건교부하고 경기도 또 하남시 하여튼 국·도비, 시비가 어쨌든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특히 이번에 문학진 국회의원께서 예결위원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신경을 많이 쓰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빨리 일이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병대

김병대의원

과장님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송원잔디부터 확장공사 계획이 먼저 강동구청장, 강동구의장, 하남시장, 저 이렇게 넷이 만나 가지고 강동구에서 적극 협조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 이후로 강동 구하고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송원잔디에서 군부대 앞에.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그 이후에 강동구 하고 별도 협의한 사항은 없고요. 송원잔디에서 군부대 진입로까지 약 120m구간에 약 25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지금 문영일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사항인데 이 초이동 지역에 보면 초이 농협 70m구간하고 군부대 진입로 120m구간이 항상 교통 체증으로 초이동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초이 농협 구간하고 군부대 진입로는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천호대로 확장공사 그리고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감일～초이간 광역도로 또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BRT사업 이 사업과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가 돼서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문제가 해결이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초이～마천간 광역도로도 마찬가지고 천호하고 하남 확장 공사 거기에 맞물려서 이것은 달리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초이동에서 나오는 길은 우리 그 길이 하나인데 광역도로하고도 관여도 없고 또 천호대교에서부터 황산 확장공사에도 전혀 관계가 없는 도로이거든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강동구청장하고 만나서 대화할 때도 강동구에서 먼저 제의가 왔어요. 강동구에 일자산에 등산로를 만드는데 하남시 구간을 거쳐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협조해 주면 두 가지를 협조해 주겠다 그래서 아마 시장님하고 저하고 그러면 강동구에서 이것 좀 도와줘라 그랬더니 그러면 담당 과장들끼리 만나게 해서 합의점을 찾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만남이 없었다면 좀…….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아니, 만남은 있었습니다. 서울 강동구청에 도시건설국장님하고 담당 과장, 담당 팀장이 저희 도시건설국장님실에 오셨습니다. 오셔 가지고 일자산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그린웨이 사업을 하남시에서 적극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그 지역에 불법 비닐하우스이라든지 이것은 건축과에서 전부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 줬습니다. 그리고 초이농협 구간하고 군부대 진입로도 당시에 강동구청 국장님께서 오셨을 때 저희 국장님께서 간곡히 이것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은 있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저희 실무진들 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강동구 협의를 계속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덕풍43호 국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작년에 부실했던 도로가 보수공사 끝나고 많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시느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개보수공사 추진현황과 더불어서 신장사거리부터 덕풍초등학교, 덕풍파출소 있는 데까지는 또 하나 숙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도로 넓이를 떠나서 인도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이것도 사업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혹시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작년도에 신장사거리에서 덕풍초등학교까지 600m 구간에 대해서 아스콘포장을 했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금년도에는 보도 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보도 경계석을 교체를 해 가지고 보도 정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설계 완료해서 지금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총 사업비가 어떻게 되나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총 사업비가 4억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문제가 일부 시민들께서 바라보는 시각이 일부 시민들은 멀쩡한 보도를 왜 철거를 하고 무슨 예산이 많아서 그거를 공사를 하느냐 이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민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그 구간이 복잡한 구간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특히 우체국 옆에 있는 도로는 거의 뭐, 인도로서 역할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 아시죠.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혹시 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보·차도 경계석 교체공사는 신장사거리부터 덕풍시장 거기까지고요. 그 위에서부터는 덕풍초등학교부터 파출소 구간에 도로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확장 계획하고 저희가 병행해서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그러면 덕풍시장에서 덕풍초등학교까지 구간은 공사 구간이 아닌가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아니, 거기까지 저희가 보·차도 경계석 하면서 그 지역에 보도를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아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여튼 구도심 지역에 열악한 상황을 감안하셔 가지고 지금 인도, 보도블록을 철거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의견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반대하실 시민 아마 없을 겁니다. 소신을 갖고 일을 추진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가로등, 보안등 설치 보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가로등, 보안등이 침수 시 감전에 안전합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저희 시내에 설치된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어떤 집중 호우라든지 지대가 낮기 때문에 감전사고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앞으로도 더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감전 방지를 위한 어떤 사업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이게 몇 해 전에 아마 큰 문제가 됐었는데 서울이라든가 부산 같은 데서 침수, 집중 호우 시에 감전이 돼 가지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전에 다 준비하면 다 막을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물론 예산도 수반됐겠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장래적으로 내다보시고 안전한 기구로 또 감전이 전혀 되지 않는 기구를 아마 추가할 수 있다든가 교체할 수 있다든가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교체해서 좀 더 시민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다음에 보안등은 설치를 동에서 합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보안등은 작년까지는 각 동에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각 동에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연간 유지관리를 해 왔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시에서 일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각 동에 설치돼 있는 보안등 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지금 풍산동에서 민원이 제기돼서 풍산동 지금 확실한 지번은 생각은 나지 않는데 범죄의 가능성도 있었고 과거에 발생했다고 그래 가지고 그러는데 보안등이 없어 가지고 보안등 설치를 요청 했더니 동사무소에서는 돈이 없다, 예산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가 봐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래서 그때 제가 담당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었나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보안등 문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아마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범 지역 특히 범죄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보안등 하나만 달아도 사실은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꼭 보안등이 주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설치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이 보안등이 각 특히 비도시동, 농촌동 지역에서 유지 관리비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1억5,000만원 추가를 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동에, 부족한 동에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배부를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지금 각 동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러한 예산은 정말 필수적인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와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아마 더 이상 거론하지 않을 겁니다. 삭감을 요구하지도 않고.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보안등 설치 보수 정비내역 있죠?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보면 각 동마다 상당히 많이 틀려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물론 예산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틀려졌구나 이런 판단도 하고요. 똑같은 대충 평균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아마 예산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각 항목마다 금액이 차이가 나서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너무 차이가 나서 설치 정비내역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판단도 드는데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도시 동은 보통 한 동별 200등 정도 되고요. 농촌 동 지역은 평균 400등 정도씩 되거든요. 그런데 천현동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각 동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천현동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시면 예산액은 2,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2,800만원 이렇게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844만4,000원은 동장 포괄사업비 소규모 주민 불편사업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마다 보안등 등수라든지 보수 공정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예산을 보안등에 사용한 내역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아마 농촌 동도 많이 수리를 한다든지 그런 게 더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것도 또 안 맞아요. 농촌 동이나 도시 동하고도 안 맞고…….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뭐, 일괄적으로 하셨다니까 그거는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가로등 같은 경우에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보수 공정 있잖아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공정 내역이 틀려요. 어떤 항목이 상당히 좀 어떤 항목은 아예 없어졌고 또 새로운 항목이 들어와 있고 이건 어떤 거예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보수 공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램프교체, 안전기교체, 표찰부착 2006년도에는 있는데 2007년도에는 또 없고 그런데 어떤 가로등에 공정이 이게 전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똑 같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가로등에 대한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단가계약을 한 거잖아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가로등에 똑같지는 않아도 한 두 항목은 나올 수도 있고 이런데 아예 그냥 업체에서 예를 들면 올해는 이 부분은 전혀 안 보겠다 이렇게 해서 MG교체 이런 것은 아마 안 보겠다 해서 안 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예 신경도 안 썼다는 생각도 들고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왜 한 개도 없어요. 한 건도 없어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2006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06년도에 마그네틱 MG교체, 스위치교체 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 금년도 들어 가지고는 그 내역에는 없습니다, 내역에는 없는데 우리가 감사자료 작성하면서 내역에 여기 표기가 어떤 칸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생략이 될 수가……. 뭐, 그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건수나 이런 게 그냥 누락 시켜서 기재를 여기에 하신 거예요. 계 이런 거 한 거요. 기타 해서 들어온 것도 없고. 하여간에 그런 부분에서는 눈에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아예 항목을 정해 주셨나 이렇게 판단이 들 정도였거든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항목을 정해 준 것은 아니고요. 정비내역을 저희가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칸이 다 나오지 않고요. 또 여기 기타로 했으면 되는데 기타 칸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에는 가로등 철거를 했는데 2006년도에는 없고 또 마그네틱 그것은 2006년도에는 있는데 2007년 자료에는 없고 그래서 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차라리 기타사항으로 빼놓았으면 이해하시기가 좋았을 텐데 그것을 그렇게 구분을 못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요. 그래서 정비내역이 이렇게 주내 간선보수나 지중선로정비 이런 것들은 2006년도에 건수가 많았는데 그 이후에는 아예 없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업체에서 신경을 안 쓴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신경을 더 써서 왜 그랬는데 원인 분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병대

김병대의원

네, 보안등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안등이나 가로등 역시 마찬가지로 농촌 동쪽에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그 이유 알고 계세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그거 왜 그렇습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우선 동에 있는 가로등이. 아니, 가로등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보안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동에 직원들의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제일 첫째적인 문제고 또 하나는 가로등이, 보안등이 오작동이 났을 때 주민들께서 신고를 바로 해 주시면 단가 업체로 하여금 나가서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는데 이게 밤에 들어오고 낮에 꺼져야 될 게 거꾸로 오작동이 되고 그래서 어떤 직원의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동사무소하고 한전하고 단가 업체하고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제가 알기로는 농사짓는 분들이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켜 놓음으로 인해서 농사가 안 된답니다. 농사가 열매가 결실을 안 맺는다든지 고추가 안 달린다든지 배추가 성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올라가서 일부러 등을 빼 버리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돌멩이로 깨뜨리는 사람도 있고 또 일부 어떤 사람은 차단기를 잘라 버리는 사람도 있고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농촌 동이 보수비가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동사무소 보안등 담당자들을 한 번 회의를 하든지 해서 어떤 하긴 뭐, 식물이 밤에 잠을 자야 되고 이런다 그러는데 그런 거를 또 밤에 불이 안 들어오면 불이 안 들어오는 대로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탄력적으로 보안등이 점·소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한 번 같이 자리를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공사 하자보수나 공사할 때 이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등이 밭쪽으로 안 가고 도로 쪽으로 쏠리기만 해도 농사가 좀 나을 텐데 이게 가운데로 비추기 때문에 밭도 반도 도로도 반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짜증이 나니까 심지어는 돌멩이 던져서 깨뜨리는 사람도 있고 빼버리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애초에 하자 보수할 때 등갓이 도로 쪽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더 농민들한테, 보안등 사용하시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그런 내용으로 해서 회의를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병대

김병대의원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공통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 받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국내·외 여비, 시간외근무수당 집행내역, 관용차량현황, 계속비 이월비, 그 다음에 명시이월, 사회단체보조금, 고소·고발 소송실태, 비정규직 채용실태, 소관 위원회 구성문제, 일괄 질의 받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과장님!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15-27쪽 11번이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이게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는 거로 본인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이미 2004년도 이후에, 2004년도인가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때 이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도 있었고 그리고 토지보상을 위해서 협의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용액으로 한 6억 정도의 예산이 처리된 거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기억나는 건 왜 이게 반납이 됐습니까 라고 물어 봤는데 토지소유주가 협의를 안 하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답변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이원재 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은 이원재 씨 소유자께서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저희 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한 다음에 원고인 이원재 씨께서 토지를 매입해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토지 매입 신청 이런 과정에서 조금 좋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계류 중인 사건이 끝나면 저희가 부당이득금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납한 사항은 제가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사항은…….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사실 관계 서류를 보면 기본적으로 반납한 사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더 지켜보겠습니다만 자의적으로 해석을 좀 하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토지소유자 하고만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법상으로 보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함께 협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너무 과도하게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서 판단을 하거든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토지라는 게 사실은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여러 융자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또 뭐, 등기도 가등기도 해 놓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토지라는 게 가만히 있지를 않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법적으로 당연히 대상자한테 기회를 안 줬다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좀 뭐, 이거는 더 문제가 심각한데 어쨌든지 간에 이 협상과 관련해서 협의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시에 서류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서류로 법적으로 써야, 조서를 다 꾸며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서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그래서 이원재 씨의 부당이득금 문제는 계류 중인 사항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 과정에서 담당 팀장님이 퇴직도 하시고 하셨는데 이게 퇴직과 관련해서 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글쎄, 그 사항은 홍 위원님께서도 내용을 간접적으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고요. 별도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일단 이 부분은 이후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끝나면 하는데요. 문제는 사실상 우리시가 이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소송이 또 진행되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 토지소유자나 그 관계인들이 상당한 정도로 여러 가지 손해를 많이 받고 또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많이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시도 2004년도에 그 많은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세워진 예산조차 사용하지 않고 불용 처리하는 이런 일이 불거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비정규직 부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 소관으로 해서 계약돼 있는 분들이 모두 10분이네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중에 많은 부분이 실제로 수로원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 중에서 상근 직으로 상용화 되신 분들이 있나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왜 안 되고 있죠? 최초 계약일이 90년, 97년 최소로 정한 2년 이상 대부분 일하신 분들인데 왜 아무도 상용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상용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시에서도 비정규직 무기 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서를 내고 이러는데 해당 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의견 개진이 없으셨습니까? 현재 통과된 법으로도 만 2년 이상 계약자에 대해서는 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고 또한 시·군까지 제출서를 다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 받았고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지금 질문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시·군의 어떤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자치행정과하고도 한 번 협의를 해서 이 사람들의 어떤 처우라든지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다음에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병대

김병대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는데요. 우리 2006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전말카드에 보면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다 완료가 됐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주요 지적요구사항에 보면 동물이동로 상층부 절개지 보완, 차선감소에 대한 차선 조정, 인도 안전 펜스 설치, 보행자 인도 보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제 다 완료가 됐습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먼저 말씀하신 에코브리지 절개지 안전펜스설치…….

병대

김병대의원

네.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금번 우기 전에 위에다가 거적 덮기, 또 마대 쌓기 이런 걸 해서 설치를 했고요.

병대

김병대의원

차선감소에 대한 차선 조정은.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차선 감소 그 부분도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인도 안전 펜스…….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인도는 광암정수사업소 지나 가 가지고 거기도 인도설치 공사를 했습니다. 서부가든 입구 그쪽에도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공사를 했고요.

병대

김병대의원

보행자 인도보완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쪽에는 인도가 있고 한쪽에는 인도가 없지 않습니까, 굴다리 안에…….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그쪽 굴다리까지 거기까지 저희가 설계 변경해 가지고 다 연결을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다 연결했습니까? 그런데 엊그저께 언론보도에 의하면 에코브리지 위에서 흙이 절개지로 많이 떠내려가서 절개지 부분이 위험하다고 기사난 것 보셨어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봤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완료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료가 됐으면 그런 사항이 안 벌어져야 하는데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지적사항으로 남았으면 좀 신경을 써서 완료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런 게 언론에 보도가 되게 해서 하남시 이미지에 먹칠하고 이런 일이 자꾸 생기고 완료도 안 됐으면서 완료가 됐다고 보고가 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그런데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차선조정 이거는 공사를 완료를 했고요. 인도도 굴다리까지 인도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표현이 안전펜스인데 저희가 금년에 설치한 것은 안전펜스를 설치하지 않고 마대 쌓기하고 거적 덮기를 해서 거기 풀이 나 가지고 지역에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런데 토사가 결국 흘러 내렸잖아요, 토사가 흘러내리고. 절개지 부분이 많이 깎여 나갔지 않습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토사가 유출된 부분 그 부분을 저희가 토사 제거를, 인도로 토사가 유출된 것은 제거를 했고요.

병대

김병대의원

네.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거기다가 마대를 다 쌓고…….

병대

김병대의원

아니, 제거하는 것은 물론 당연히 제거해 주셔야 되고 그게 무너지기 전에 또 수해 절개되기 전에 이미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비가 많이 오고 나서 절개부분이 흙탕물에 쓸려 내려오니까 그때 가서 보완하신 것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아닙니다, 그전에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전에 안 했는데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그전에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 행정사무감사 때 올라가서 봤을 때 거기가 평지작업도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참외도 길러 잡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 지적했던 내용 아닙니까? 과장님 그때 동에 계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하나도 지적된 곳 보수도 안 해 놓고 완료됐다고 자료에는 이렇게 보내주시면 행정사무감사 하나마나죠.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이 지적하면 곧바로 시정이 된다든지 해서 그 다음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또 다시 일어놨다는 얘기예요.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직접 한 번 올라가 보세요, 절충구를.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올라가 보시면 평탄 작업도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냥 차로 갖다 흙 뿌린 대로 그대로 있고 그랬었는데 거기 가서 참외 기르는 것도 보고 고추 기르는 것도 보고 그래서 못하게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다고요. 직접 나가서 현장을 보시고 진짜 완료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난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난총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20일, 재난총괄과장 이계정.

영일

문영일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재해대비 시설물 등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신목 위원님.

신목

유신목위원

재해대비 시설물 안전점검을 교량 등을 했습니까?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네, 그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네.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우리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이 9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3개가 중점관리대상 시설인데 그것이 교량이고 나머지는 15년 이상 아파트나 50억 이상 공사장 같은 사업장을 얘기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중점관리시설 대상에 대해서 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상·하반기로 점검을 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우리 하남시의 점검 대상은 주로 무엇이 있습니까?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에 중점관리대상 시설로는 지금 기보고 드린 15년 이상 노후 주택이나 50억 이상 사업장 등 그런 시설입니다. 그것은 관계법에 나와 있고요. 또한 시특법상 대상 시설물은 157개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의 일정 규모 이상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것은 16층 이상 또는 사업장이 건축물은 3만 제곱미터 이상 등 그런 시설들은 시특법상에 상·하반기에 점검하고, 관리주체가 점검하고 3년마다 정밀 정기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조치결과에 보면 지적사항이 20건이 조치완료로 돼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그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 및 조치내역 중에서 특별히 해빙기 안전점검과 여름철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3월 5일부터 3월 7일까지 3일간 실시한 결과 건축공사장 8군데와 기타 이것은 동부연립을 의미합니다. 기타 2군데에서 10군데를 점검한 결과 총 지적 시설 수는 7건이고 조치사항은 조치지적이 20건인데 전부 완료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합동점검의 지적사항을 별도 자료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덕보교도 오래된 시설물로 안전진단을 하였습니까?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네?

신목

유신목위원

덕보교요.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덕보교요. 네, 그거는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한 사항입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또 배수펌프장도 있는데 작동 불량은 없습니까?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배수펌프장은 우리가 계속 1차, 2차, 3차 점검한 결과 전부 이상이 없었습니다. 단 창우배수문과 신장배수문에 도색 등이나 권양기 작동 불량은 보수공사를 완료해서 현재 이상 없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하남은 자연재해 지역에서는 그래도 축복 받은 도시로 방심하지 마시고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민의 피해가 한 번이라고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두 번째 폭염 등 자연재해 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례

배윤례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로 수중모터 및 엔진모터를 구비해 놓고 있죠?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덕풍1동에 가 보니까 좁은 창고에다 13대나 되는 폐기모터가 있던데 언제 수거하려고 그렇게 쌓아 놉니까?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풍1동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번에 일제점검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폐기된 것이 1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장마가 여름철 끝나면 바로 전부 회수해 갖고 우리가 일괄 폐기토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네, 그리고 신장2동에는 모터 준비가 덜 돼 있었습니다. 박스째 그대로 쌓여 있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리고 특히 맨홀 같이 깊은 곳에는 끈을 달아서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그리고 물 빠져 나가는 호수도 달려 있어야 되고 신장2동에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미비했어요.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네, 그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는 송수호수와 흡입호수를 일단 전부 장치를 해 갖고 유사시에 응급조치해야 되는 시설을 전부 완비 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신장2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중모터 같은 사항은 전부 조치하였지만 엔진모터는 신품이라 그거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먼저 점검하신 후에 바로 우리가 사후 점검을 해서 그거 나름대로 예비적인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제가 다녀온 뒤로 또 가셨습니까?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네, 위원님하고 의장님하고 다녀왔다는 얘기를 듣고 또 그거에 대한 미비점은 바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리고 보니까 물 빨아들이는 위치가 이렇게 높이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바로 바닥에서부터 빨아들일 수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런데 이렇게 높이 있는 것은 지하방 같은 데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배치를 합니까?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수종모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속 물이 차면 바로 뽑아 올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고여야만 바로 수중모터가 들어가서 펌핑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종모터 흡입밸브가 높은 데는 어느 웅덩이나 그런 데에 시설을 해 갖고서 펌핑하는 부분이고 아까 말하는 바로 낮은 부분은 지하실이나 그런 부분에서 바로 물이 찰 때 바로 펌핑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런데 경황이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언제 밑에 그걸 확인을 해서 배포를 합니까?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우리는 지금 현재 그런 각종의 지하 주택이나 그런 침수예상 지역에 사전에 전진 배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82대에 대해서……. 그 상황에 맞게끔 전부 엔진이나 수중모터가 현장에 나가 있는 상태고 현재 동사무소에 갖고 있는 것은 전부 예비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진 배치가 나간 82대가, 전진 배치가 나간 부분은 그런 상황에 따라서 전부 필요한 수종모터나 엔진모터를 배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천현동이나 풍산동, 덕풍1·2동 모두 준비를 잘 해 놓았습니다. 전선도 제대로 돼 있고 물 호스나 끈도 다 제대로 달려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미리 점검을 철저히 하셨더라고요.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고맙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이건 준비를 미리 잘 하셔서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민방위 교육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공통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 받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민방위 교육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요. 불량 방독면 지금 회수를 해야 되는데 현재 회수 중에 있죠?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런데 2002년도 생산품 중에서 리콜 될게 몇 개가 있는데요. 이것만 리콜을 하는 것입니까?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그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의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하셨어요. 그 때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렸냐면 우리는 불량 방독면이 없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먼저 해명을 드리고 또 배윤례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9월 4일부터 9월 21일까지 9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용도 국민방독면 그러니까 불량 방독면 얘기가 나온 게 2006년 소방방재청에서 국정감사가 10월 16일에 있었습니다. 그 때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직접적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이 확인해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갖고 바로 10월 18일에 지금 말씀하신 다용도 국민방독면을 전량 회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지시를 우리는 언제 받았냐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10월 19일에 받았습니다. 그 지시를 받아 갖고요. 그래서 지시를 받아 갖고서 우리가 과연 불량방독면이 몇 개가 있는가를 파악해 보니까 그때 지시된 사항이 2001년 12월부터 2002년 9월까지 생산된 7개 유형에 대해서 회수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그거에 대한 총 회수 대상이 1,458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우리가 나름대로 동사무소에 통합 보관한 게 215개고 현재 개인한테 준 것이 1,243개가 있었습니다. 1,243개 중에서 현재까지 회수한 게 799개고 또 회수가 분실이라든가 무단전출, 사망, 해외이주 등 회수 불가한 게 251개 미회수가 193개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수실적이 63.4%고 미회수가 15.5%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회수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러면 회수된 물품은 반납을 하는데 언제 반납할 것이며 그리고 반납을 하면 현금으로 받습니까, 다른 물품으로 받아 옵니까?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현재 우리가 소방방재청이나 경기도에서 회수 조치만 일단 지시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회수돼 갖고 동사무소에 지금 통합 보관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통합 보관하고 있는 방독면은 소방방재청이나 경기도 처분 지시에 따라서 회수해서 폐기하든가 아니면 화재 정화통만 별도로 교체하든가 이런 지시가 아직 없고 현재는 회수해서 통합 보관하라고만 지시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처분지시는 별도 지시에 의해서 할 사항으로 현재 동사무소에서 통합 보관하고 있습니다, 회수해서…….

윤례

배윤례위원

그러면 기다릴 뿐이네요.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아까 2001년부터 2002년 9월까지 생산된 것 중에서 7개 유형만 불량으로 말씀하셨는데 어느 보도에 보니까 2002년 9월 이전 것은 모두 다 불량이라는 보도를 봤거든요.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다용도 국민방독면을 우리가 최초로 구입한 부분이 2001년 12월분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경기도나 소방방재청의 공문은 배윤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러면 그 이전 것은 없습니까?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그 이전 것은 우리시에는 없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네. 그리고 방독면 유효기간이 5년 정도라 그럽니다.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5년 정도가 지나면 그 성능이 점점 떨어져서 별 효과가 없다고 하거든요. 2002년 그러면 우리가 9월 이후에 생산된 것을 가지고 있다면 금년이 5년이거든요. 그러면 유효기간이 다 돼 가는데 그런 것은 이렇게 합니까?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그런 거는 아직 별도 지시는 없었는데요. 우리가 한 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한 번 도나 소방방재청에 건의해 갖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까지는 2002년 9월까지 생산된 방독면만 화재정화통이 사용이 불가능하다, 불량하다 이렇게 지시 받아 갖고서 지금 회수해서 동사무소에 통합보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리고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이 그 반납할 방독면을, 우리 민방위 하죠?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그때 민방위 교육용으로 한 번 사용을 해 보고 반납을 하면 어떻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방독면도 있고 또 우리가 현재 통합 보관하고 있는 그 외에 방독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민방위훈련 동안에는 방독면이나 아까 말하는 인공호흡 이런 것을 해서 실기 위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런데 교육용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교육용은 다르고 이것은 또 실물이고 하니까 좀 더 아무래도 현장감이 있고 실감이 날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의장님 질의 하십시오.

병대

김병대의원

지금 과장님이 방독면을 한 번도 안 보신 것 같아요. 방독면 박스에 보면 필터를 개봉 안 했을 때 필터가 지금 은박지 포장이 돼 있거든요.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은박지 포장이 돼 있을 때 5년 보관입니다.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5년 보관이고요. 필터를 뜯었을 때는 필터를 뜯어서 지금 배윤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민방위교육용으로 쓴다든지 해서 뜯어서 썼을 때는 3개월이에요. 그 다음에 화재나 이런 데 들어가서 썼을 때는 바로 폐기입니다, 그거는…….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박스 한 번 그전부터 지적을 해도 안 보시고 지금 답변을 다르게 하시는데 지금 각 동에 통합보관하고 계시다는데 지금 통합보관하고 있는 것을 우리 동 직원들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기존 반납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2001년도에 나간 제품 이것만 반납 품으로 알고 2002년도 거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또 배치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 직원들은……. 동 직원들한테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야지 우리 배윤례 위원님하고 갔을 때도 덕풍2동하고 5～6개 동을 갔었는데 2002년 것은 박스도 뜯지 않은 채로 그대로 다 보관되고 있습니다. 보관되고 있는데 그걸 반납될 것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민간인들이나 통장들이 반납시킨 것만 반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는데요. 2002년 9월까지만 문제고 2002년 9월 이후 또 나간 거는 있습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고요. 2002년 9월까지 구입한 것 분에 대해서만 지금 반납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지금도 계속 구입하십니까, 방독면…….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지금 현재 부족분에 대해서는 구입을 하고 먼저 본예산에 올렸다가 또 아직 구입은 못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구입하지 말고 계세요.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민방위 방재청인가.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소방방재청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소방방재청 국장 누구도 구속되고 민방위 방독면 만드는 사장도 구속되고 그런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방송에 나와서 아시는 건데 또 다시 구입하면 예산 낭비입니다, 우리 하남시에…….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추후 소방방재청에서 공문이 올 때까지는 절대 구입하지 마시고…….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자꾸 예산 낭비해서 아마 반납이 돼도 현물을 지급 안 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소방방재청이나 경기도 지시에 의해서 현재 의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 다음에 200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전말카드에 보시면 우리가 또 민방위도 지적한 내용이 있거든요. 실질적인 민방위대 능력 배양을 위해 민방위 실기교육이 부족한 형편인데 호응을 얻기 위해 힘든 소양교육에 대해서는 대원들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실기 위주의 현장교육을 시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여기 이제 부서장 의견을 보면 실기 강사가 위촉이 됐어요.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화생방 지진 1명, 심폐소생술 1명, 교통안전 1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분들이 임명이 됐습니까?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네, 전부 임명이 됐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교육을 시키고 계십니까?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이분들 명단 좀 받을 수 있습니까?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네, 지금 기존에 실기강사가 3분이 있고 2007년도에 실기강사 3분을 위촉해서 총 6분의 실기강사가 있습니다. 그 명단은 의장님께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지금 화생방 같은 경우는 우리 소방서하고 연결돼서 이분이 강사가 추천됐습니까? 화생이나 심폐소생술은 우리 소방서하고.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화생방에 대해서는 우리 직장 중대장이 화생방 교육을 갔다 와 갖고 화생방 교관으로 해서 그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이번에 교육을 갔다 오셔 가지고 이분 중대장이.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직장 중대장이 옛날부터 화생방교육을 다녀왔어요.

병대

김병대의원

네.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그래 갖고 우리 화생방교육 실기강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명단 좀 한 번 제출해 주세요.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공통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 받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국내·외 여비, 시간외 근무 수당집행내역, 관용차량현황, 계속비이월현황, 명시이월현황, 사회단체보조금 현황, 고소·고발 현황, 행정서비스헌장, 소관위원회 구성운영 실태, 비정규직 현황 일괄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의장님 질의 하십시오.

병대

김병대의원

16-8쪽에 공통 관용차량현황 및 운행일지 이거 좀 질문 드리겠는데요.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지금 재난총괄과에는 공익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공익요원이 3명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3명 있죠?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먼저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인데 보험은 어디서 들었습니까, 자동차보험.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우리과에서 들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과에서 자체적으로 들었습니까. 몇 세 이상으로 들었습니까?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그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장님이 질문하시는 그 사항에서 우리가 공익요원이 실지로 행정보조로서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운전이 필요한 부서에서는 병무청에다 운전요원으로 지정을 신청하면 병무청에서 운전요원으로 지정이 되는 사람은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조치를 다 한 사항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내용 먼저 알고 말씀하시는데 공익요원들이 차를 끌고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어제도 지적이 됐는데 회계과에서 아마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는 26세 이상으로 보험을 들었어요.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런데 공익 애들은 26세가 안 넘었거든요. 만에 하나 공익요원들이 끌고 나가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러니까 과장님도 직원들 많지 않고 적으신데 여기 저기 재난관리팀이나 민방위 업무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공익요원들이 차 안 끌게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세요.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꼭 공익요원이 운전이 필요한 부서는 아까 말씀대로 운전요원으로 신청을 받아 갖고 병무청에다 운전요원으로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업무추진비를 과장님이 더 많이 사용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난총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총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20일, 기획예산담당관 김학친.

영일

문영일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BPT용역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목

유신목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유신목 위원님.

신목

유신목위원

BPT용역 추진에 있어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인데요. 우리시 요구 안인 차고지, 주차장, 시청 앞 지하차도 폐쇄, 덕풍파출소 앞 지하차도 신설 이게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금 다 반영이 됐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다 됐습니까, 이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물론 미세한 부분 이런 거 조정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큰 사안은 다 반영이 들어갔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리고 천호동 현대백화점에서 하남으로 뉴턴 하는 곳에 대해 우리시 교통체증은 아니지만 복잡하고 일반 구간의 운행시간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데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일단 천호에서 회차 할 때 반대편에서 내려주고 거기서 회차 시간은 그렇게 문제될 것 같지 않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아니, 2차로에서요. 편도 2차선 아닙니까, 그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신목

유신목위원

편도 2차선에서 거기서 1차선을 가로 질러서 뉴턴 한다 그러는데…….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승객들은 내려놓고 턴하기 때문에 시간상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시간상이 아니라 거기서 뒤에 차들이 밀리고 그럴 때 혹시 거기가 위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 시설 측면 외로 교통체계를 지금 개선 신호체계며 이런 걸 같이 병행 개선하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현재까지 예상되는 총 사업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시 요구 안까지 포함하면 어떻게 되죠?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총 사업비는 713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일단 국비가 40%고 60%를 가지고 서울시와 경기도 분할을 하는데 그게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습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2008년도로 계획은 돼 있는데요. 글쎄, 무슨 문제점이 생기지 않는 한 예정대로 될 것 같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차고지 부지에 대해서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그 차고지 문제가 약간 시기가 걸릴 것 같은데 그거는 차고지를 대체하든지 그런 선에서 일단 맞춰 나갈 것 같습니다. 대체된 게 딴 장소로 바꾼다는 게 아니라 그 차량들이 일시적으로 딴 데다 대는 차원에서 그렇게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거기 부지 매입하기가 상당히 힘들 텐데요, 그쪽이…….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건교부에서도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각 기간별 건교부, 서울시, 경기도 하남시 소유예산 부담률은 이미 결정되었죠?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그게 지금 국비 40%는 결정이 됐고요. 지방비 60%를 가지고 서울시와 경기도 간에 지금 저희 하남시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전에 협의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담 때문에 지금 협의 중입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더 노력한다면 저는 부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회의 가서도 많은 주장을 하고 왔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BPT 도입 방침을 건교부에서 결정했고 서울시나 경기도에서도 동참하고 있고 해서 본 위원은 우리시 부담 비율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시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금 서울시와 경기도가 협의하는 과정에 서울시가 같이 균등 분할하자는데 이의가 있는가 보죠?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 저번에 회의를 갔는데 서울시 쪽에 건설되는 부분만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경기도 쪽은 경기도에서 부담하고 저희가 시설을 많이 확충하려고 선점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 측에서는 또 그런 분야에서 또 지역별로 나누자 이런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렇다면 하남시계 구간, 경기도 구간에서의 길이가 더 멀고 사업비가 더 많이 투자됩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경기도 구간이 좀.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하차도 공사하고 뭐, 이런 공사가 있기 때문에.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걸 저희가 반영하다 보니까 저쪽에서도 그렇게 나오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협의를 우리 쪽으로 유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어쨌든 우리가 서울시로 나간 다는 자체는 직장이라든가 소비라든가 모든 것이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도 소극적으로 대해서도 안 될 겁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BPT가 되면 우리가 자가용 사용이 억제되기 때문에 서울시 대중교통 정책하고 맞아 떨어진다 그런 것도 얘기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어쨌든 경기도와 서울시가 협의를 잘 해 가지고 경기도의 분담금이 줄어들면 하남시의 분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긴밀하게 적극적으로 협의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덕풍동 덕풍파출소 앞 지하차도는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덕풍파출소 앞이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느냐를 가지고 세부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불법 주정차단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목

유신목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유신목 위원님.

신목

유신목위원

현황을 보면 2006년도 1년간 단속건수와 2007년도 4개월간 단속 건수가 거의 같은 수준인데 2007년도에 이렇게 불법 주정차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불법 주정차가 아무래도 차량이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거고요. 저희가 단속활동을 또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휴일에도 검단산 입구 단속도 하고 하여튼 이번에 광주에서 저희한테 많이 차들이 와 가지고 교통이 시청 앞이 마비가 되고 그랬었는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 단속할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애니메이션 앞에 거기 휴일에도 다 합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거기 하고 있습니다. 휴일에 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휴일까지 단속을 해야 되는가 이런 민원도 많고 그래서 적정하게.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휴일에 그쪽만 합니까, 딴 구역은 안 하고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그쪽하고 부영하고 이쪽으로 검단산 입구 거기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제가 저번 주에 하남성당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 번 내려오다 보니까 주차장이에요, 옆에 가요. 뭐냐 하면 개천에다 차를 못 대니까 그분들이 다 이리로 올라오셨어요, 보니까. 지역 여건을 감안하셔 갖고 좀 단속을 심하게 하지 않는 게 낫지 않아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적정하게 타당성 있게 하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징수율이 2006년도에는 50%인데 2007년도 징수율이 19%로 상당히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별한 징수 대책이 있습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징수대책은 두 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액 체납자하고 고액 체납자를 하는데요. 소액 체납자들은 독촉고지서 발송으로 납부 독려를 하고 있고 고액 체납자는 강제 견인까지 한 번 생각해 보고 있는데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징수하는데. 그래서 징수율이 낮은 적이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고액 체납자는 자동차 압류까지 합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압류는 다 합니다, 압류는 다 하는데…….

신목

유신목위원

소액이나 고액이나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다 되는데 체납이 많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주정차 단속도 단속이지만 체납액만 늘어나고 행정력만 낭비하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게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여튼 강력한 단속의 저항으로서 체납되는 것 아닙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사실 지금 주정차 단속 업무가 강화된 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본 위원도 단속을 당한 적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단속의지를 갖고 질서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저희가 치하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속 위주의 교통행정업무가 아니라 단속보다는 교통행정이 원활한 또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정차 면수는 부족한데 단속을 강화한다 그러면 뻔한 것은 단속건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쨌든 시민들에게 법질서 의식도 고취하면서 교통흐름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병행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마을버스 운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의장님 질의 하십시오.

병대

김병대의원

불법 주차에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검단산 밑에서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쪽에 불법 주차 단속을 하고 있죠, 라인도 넣고…….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런데 일부 시민들이 많은 항의가 들어오는 게 라인이 많이 지워졌어요. 그래서 거기가 불법 주차 지역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대는 경우도 있고 또 불법 주차 단속 라인을 그리면서 일부 지워지는 라인 있었지 않습니까, 기존에 그려져 있던 라인 그게 아직도 그려져 있는 데가 있어요. 시민들이 모르고 거기다 대고 올라갑니다. 대고 갔다 와서 주차비 내려고 그러면 불법딱지 딱 붙어있고 그래요. 시에서 잘못 행정을 해 놓고서는 일반 시민들한테 불법 딱지를 붙여서 엉뚱하게 세금을 4만원씩 5만원씩 무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시에서 주차 라인을 그려서 주차요금을 받으려면 애초에 그려져 있던 것은 싹 지워버려야 되는데 어떤 데는 검고 하얗게 나타나요, 차가 브레이크 밟아서 지워진 식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확인해 보고요. 주차 선을 명확히 하고 지울 거는 확실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확실히 해 주시고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일반 시민들이 산에 갔다 와서 하남시 분들이 전화 오는 분들이 많은데 산에 갔다 와서 주차요금 래려고 보니까 주차딱지가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라인이 정확하게 안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과태료 부과 당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걸 좀 확실히 라인을 그려 주세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마을버스 운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신목 위원님.

신목

유신목위원

여기 보니까 배알미동 노선이 없어졌습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배알미동이요?

신목

유신목위원

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몇 번 노선인지? 이거는 제가 파악을 잘 못 했는데요. 1대가 있었는데 이번에 없어졌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거 아니고 산업경제과에서 아까 있다고 그랬는데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범

이광범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이광범입니다. 배알미동에 원래 노선버스가 마을버스 2번인가 1대가 있었고요. 지금 배알미동에서 다니는 시내버스가 또 1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마을버스 사실은 들어가게 된 배경이 기존에 다니던 시내버스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대체 수단으로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서 워낙 마을버스보다는 시내버스를 원하고 그래서 그동안 운행을 안 하고 사실은 휴지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번 마을버스 지금 덕풍파출소에서 공영사 입구까지 연장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 연장을 하면서 배알미동 노선버스 1대를 그쪽으로 투입해서 노선을 폐지한 상태입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다니고 있어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팀장

네, 시내버스는 다니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배차 간격이 얼마, 시간이 얼마 되죠?

광범

이광범교통행정팀장

시내버스 노선이 81번이 있는데요.

신목

유신목위원

81번이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팀장

네, 81번이 지금 상일동에 이마트까지 다니는 버스가 있습니다. 거기 3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아니, 환경위생과에서는 마을버스 운행 지원비로 해서.

병대

김병대의원

잠깐만요. 유신목 위원님 잠깐만요. 이 버스가 중단된 게 언제 시점이에요, 정확하게. 몇 년도 몇 월, 일입니까?

광범

이광범교통행정팀장

마을버스 중단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병대

김병대의원

네.

광범

이광범교통행정팀장

그거는 저희가 인허가 서류를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겠고요. 500만원 지원되는 것은 지금 마을버스가 아니고 시내버스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마을버스 운행 지원비인데.

신목

유신목위원

여기는 마을버스로 나왔어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팀장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81번 시내버스에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바로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이광범교통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다음에 하남마을 2번 버스 공영사 앞 삼거리에서 회차 하죠?

광범

이광범교통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풍산동 주민들이 풍산동 서울시의 경계까지 연장 운행을 요청하던데 그거 해당이 안 되겠습니까?

광범

이광범교통행정팀장

풍산동 시계까지 연장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노선 연장에 따른 배차 간격이 또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구간에 중복노선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노선하고 충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존 노선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한 정거장 연장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풍산동 주민들은 좀 이용하기에 용이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마을버스간의 충돌은 없고 시내버스와의 구간 충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광범

이광범교통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노선버스가 7월 1일부터 통합 환승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요금은 갈아타도 큰 부담은 없습니다, 거리비례제기 때문에. 그래서 노선버스를 환승으로 갈아타시게 되면 기본요금으로 시청까지는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거기에 한 가지만 더 주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마을버스가 주유소 앞인가 정류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회차 하기 전에.

광범

이광범교통행정팀장

거기가 방아다리 주유소.

병대

김병대의원

네, 그렇죠. 그 앞에 정류장이 있는 모양이에요. 풍산 정류장 말고. 거기 주유소가 있는데 거기서 사람을 내려주고.

광범

이광범교통행정팀장

주유소는 거기 지나서 정류장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하여튼 지나선지 거기 정류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팀장

네, 지나 선데 마을버스가.

병대

김병대의원

거기서 사람을 내려주고 이 차가 그냥 1차선으로 들어와 버려요. 저기서 신호 받고 들이 달려오는데 1차선으로 그냥 들어오니까 엄청 위험해요. 거기 뉴턴 한단 말이에요. 정류장을 좀 끌어올려 주든지 해서 차가 점차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서 사람 내려주고 1차선으로 바로 들어와 버리니까 사고위험이 엄청 많던데.

광범

이광범교통행정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거기 정류장에서 승차하도록 노선 인가는 돼 있지 않고요. 원칙적으로 온천마을 입구 정류장에서 정차하고 거기서부터 중앙 차로로 뉴턴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선 인가를 했던 사항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분들이 그렇게 운행을 안 해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팀장

그거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네, 그거 좀 잡아주세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마을버스뿐만 아니라 지금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법규 위반, 난폭 운행이 상당히 많아요. 그뿐만 아니고 소관 업무인지 아직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 어린이 집, 유치원 학생 수송하는 차량들 있죠.

광범

이광범교통행정팀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운행차량으로 등록을 하죠? 그 차량도 마찬가지고 마을버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곡예운행을 많이 해요. 특히 우리 하남시에도 아마 어린이 집, 학원 차량 들 단속 권한이 없습니까? 하여튼 경찰 단속 사항인데.

광범

이광범교통행정팀장

학원 차량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용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단속 권한은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경찰서에 등록하고 시에 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팀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용 차량은 아닙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어쨌든 그걸 경찰서에 협조를 구하더라도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많은 법규상의 특혜를 주는데 그걸 악용해 가지고 너무 아주 무법자 같이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단속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광범

이광범교통행정팀장

잘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방치차량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0대 진행 중인데 진행 중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폐차하기 위한 진행 과정입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폐차처리 진행 중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대게 방치차량들이 문제 많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체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텐데 이보다는 더 많을 것 같은데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방치차량이 지금 자료에서 보듯이 31대를 적발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관내를 돌면서 방치된 차량 같은 것들을 더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금 방치차량 견인해서 어디다 보관하죠?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견인보관소가 따로 있습니다. 구 펌프장이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펌프장이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거기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공간이.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방치차량을 견인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거기가 지금 1,000평 되는데 기존에 옛날 펌프장 시설이. 지금 그게 차지하고 있고.

영일

문영일위원장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40～50대는 견인할 수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시내버스운영 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환승할인 있죠, 손실보전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환승할인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 관계는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지금 현재 보장이 아직은 안 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몇 달 걸릴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시내버스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저희 경기도에서 한 600억 정도에, 경기도 전체로 적자보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적극 협조해 가지고 300억을 서울시에서도 적자 보전을 해 주겠다고 우리 경기도인데도 대중교통이용 때문에 서울시에서 300억 지원하고 우리가 한 60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거 시·군별로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남시도 부담이 있는데 그거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자료를 그러면 인구수 비례해서.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상당한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경기 도비로는 안 합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도비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요. 시별로…….

미라

홍미라위원

문제는 그거야 당연히 어쨌든 나름대로 책정을 해서 가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불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지불계획이 아직 없죠.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지금은 없습니다. 이제 도에서.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도에서도 이것을 결정하는 데까지 과정이 몇 달 걸린다고 하던데요. 몇 달 걸린 것 같은데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환승할인 부담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상세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담당 팀장님이 하실 수 있으면.

광범

이광범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이광범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합 환승할인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게 아직 구체적인 예산 부담액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저희가 도에서 예산을 1차적으로 확보하라고 부담 지시가 온 게요. 3억8,200만원을 부담 지시가 와서 편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3억8,200만원이 하반기에 소요될 예정금액인데 사후 정산 개념이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환승건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예산이 변동될 요인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거는 차질이 없겠네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환승할인 손실액을 100% 보전해 주는 게 아니고 50% 정도 선에서 지원해 주는 방침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부담액이 도비가 기본적으로 50% 정도 부담이 되고요. 시·군별로 인구수라든가 이런 거 재정규모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부담 지시를 하게 그렇게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행하면서 지금 얼마 안 됐지만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광범

이광범교통행정팀장

지금 문제점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첫날 저희가 민원으로 접수가 된 게 방송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의 문제 정류장이 잘못 방송 된다든가 그리고 카드 예를 들어서 승차할 때 카드를 체크하고 하차할 때 체크를 해야 정상적으로 요금이 처리가 되는데 내릴 때 체크를 안 하고 하차하게 되면 다음번에 승차할 때 700원이 또 가산이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환승이 저절로 될 줄 알고.

광범

이광범교통행정팀장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민들이 또 요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지금은 많이 홍보가 돼서 그런 일은 없잖아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팀장

네, 지금은 다른 큰 민원은 없습니다. 하차할 때 간혹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는 합니다만 승객들이 주의를 해서 이용해야 될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홍보를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정류장마다 그렇고 사실 저도 이거는 여담이긴 한데 저도 몇 번 그랬습니다. 버스카드를 찍고 나서 어 이게 왜 1,700원이 찍히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몇 번. 여담이고요. 그 시내버스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를 하는데 택시에 대해서는 따로 사업비나 이렇게 보조를 하지 않죠.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유가 보조는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유가 보조가 1년에 얼마 정도 되나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자료를 안 가져와서…….

현심

이현심위원

택시에 대해서.

광범

이광범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이광범입니다. 작년도에 지금 저희가 신장택시에 유가보조 나간 게요. 약 2억원 정도 보조가 됐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연 2억원이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팀장

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1억900만원 정도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LPG기 때문에 리터당 단가가 있습니다. 186.5원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세금계산서나 매출전표를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한테 청구하게 되면 저희가 3개월 단위로 이렇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버스와 마찬가지로 택시도 서민들의 발입니다, 그렇죠. 우리 시민의 중요한 교통수단 중의 하나인데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면 내부적으로 사납금 인상으로 인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들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하남에 적을 두고 있지 않은 소위 말하는 서울이나 남양주 택시들이 굉장히 영업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팀장

그쪽에 택시들이 손님을 여기서 내려주고 바로 이동을 안 하고 정차를 하고 손님을 태우고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드물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특히 아침 출근시간에 택시들이 많이 서 있는 곳에 보면 특히 한국아파트 앞이라든가 여기 동부주유소 앞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보면 오히려 어쩔 때는 하남 신장택시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을 가서 한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범

이광범교통행정팀장

네, 저도 아침에 본 적이 있습니다.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차적은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 서울에 있으면서도 주거지가 하남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하남에서 손님을 태우고 가려고 대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영업을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하남 분들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런 것들은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신장택시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행정지도 꼭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이광범교통행정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마을버스, 시내버스 전부가 시행 버스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범

이광범교통행정팀장

저희가 대중교통용역을 시행했는데 장기적으로는 마을버스를 공영제로 가는 게 옳다는 그런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미 선진 큰 도시들, 외국의 도시들은 버스회사가 없습니다. 다 직영, 시에서 직영하거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게 문제가 맞는 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서비스 좋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시 직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남시도 아마 장래를 놓고 볼 때는 아마 시 직영도 나올 가능성도 높은 것 같습니다. 여객터미널 건립 추진용역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우리시에서는 현재 이거를 봤을 때는 반영을 해서 여객터미널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게 터미널 건립 추진용역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료에서 보다시피 도시과에서 발주하는 현안사업부지 개발 타당성검토용역에 포함이 돼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터미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또 현안사업부지 전반적으로 또 이게 타당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또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터미널 때문에 현안사업부지 개발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돼야 되는데 거기에 타당성이 없다면 또 재검토해.

미라

홍미라위원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의견을 어떻게 냈어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우리는 터미널 부지를 원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터미널 부지가 있어야 된다고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있으면 좋다고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있으면 좋다. 어떤 터미널이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 쪽 교통이 각종 간선도로들이 많이 교차하고 있기 때문에 터미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담당 팀장님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게 이용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동서울터미널이 이쪽으로 이전해 오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해서 일단은 담당 부서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군요. 단지 그냥 의향이나 이런 부분들로 그냥 검토의견서를 낸 거 같은데 검토의견서를 문서화 시켜서 낸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으면.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그거 문서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과업지시상에 우리가 서류 검토 같이 했거든요, 그때 의견이…….

미라

홍미라위원

아, 과업지시를 낼 때 그거를 넣었다는 거고 의견은 제대로 못 주었다는 얘기네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여객터미널이 들어가는 게 긍정적으로 검토가 기획 부서에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동조 의견을 했던 거고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미라

홍미라위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쪽 우리 부서에 의견을 제시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저희 의견을 별도로 받은 건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의견을 제출 했어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저번에 타당성 용역 중간 보고회 할 때 참석을 했는데 여객터미널이 들어가기에는 좀 타당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범

이광범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이광범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객터미널이 최초에 검토를 하게 된 배경이 저희 시 지하철 도입을 염두에 두고 지하철이 들어왔을 때 환승 기능을 갖춘 터미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검토를 하게 된 걸로 그렇게 됐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지하철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여객 터미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린벨트 지역에는 여객터미널이 입지할 수 있습니다, 법상. 그래서 지금 현안사업부지에 그린벨트가 될 걸 예상하고 거기서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현안사업부지 타당성검토 용역에 같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과업지시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제시가 되면 저희가 별도로 터미널 기본계획용역을 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체적인 규모라든가 동선이라든가 이런 걸 별도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 여객터미널이 필요하다, 안하다 보다는 장기적으로 필요한데 어떤 방법으로 터미널이 유치돼야 되는가 그거를 좀 현안사업부지에 타당성 용역에서 같이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과업지시 내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서울시 동향은 서울시에 주차계획과에서 관내 터미널에 대한 전체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됐는데 서울시에서 아직까지는 터미널 이전 계획은 없는 걸로 제가 유선 상으로 확인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일단 계획도 없고요.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 시에서도 타당한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로 장기적으로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 경영상의 문제나 또 여러 가지 민원상의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해서 중간보고회 때 좀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거로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저희 부서에서도 좀 자신을 가지고 의견을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가 봤을 때도 이런 상태에서 고집을 하기 보다는 효율성 있는 측면으로 저희 하남 부지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민원이 야기되는 혐오시설로도 분류가 되고 있고 이런 과정에 있으면 그 전 과정에 그 절차를 충분히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해서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서는 아직은 그러면 이 계획은 미확정적인 거고 최종보고서가 나아야지 아는 부분인데 현재는 좀 부정적이다 이런 의견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그쪽에서 저희 용역 결과가 좀 그런.

영일

문영일위원장

여객터미널 문제는 지하철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안 됩니다. 지하철 없이 무슨 여객터미널을 이전하고 옮기겠습니까? 지하철 문제가 장기적으로 해결되어야만 여객터미널 문제도 들어올 문제지. 모르겠습니다, 소규모의 이쪽 여객터미널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하철과 연계되지 않은 서울과 연계되지 않은 여객터미널은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아마 부정적으로 나올 겁니다, 이건……. 공통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 받겠습니다. 업무추진비내역, 국내·외 여비내역, 시간외근무수당 집행내역, 관용차량현황, 계속이월비현황, 명시이월 불용액 내역, 사회단체보조금집행내역, 고소·고발 소송실태, 소관위원회 구성 운영실태, 비정규직 현황 등 계약내용에 대해서 일괄 질의 받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교통행정과 소속 공공근로 급료가 다른 과보다 적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일용인부임으로 이렇게 책정이 된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공공근로 임금은 일괄적이지 않나요? 일의 성격에 따라 많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교통행정과 소속 일은 더 높으면 높았지 적진 않을 텐데 다른 데보다 적은 거 보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다른 데보다 적은지 확인은 못 해 봤는데요.

현심

이현심위원

예를 들어서 종합민원과에서 새주소 사업을 하는 분은 일일 임금이 3만원입니다. 그런데 부대경비 3,000원을 받고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공공근로요금은 다 3만원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1일 일용직 임금은 3만3,900원입니다, 참고로 올해. 지급이 된 거는 그런데 여기는 제가 혹시나 해서 2006년 건가 봤더니 2006년 것도 아니고 2007년도인데도 임금 수준이 이렇게 낮죠.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팀장이.

현심

이현심위원

네.

광범

이광범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이광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원래 인부임이 과에서 책정하는 게 아니고 사업목적이나 성질에 따라서 그러니까 일의 난이도를 고려해서 임금을 책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총괄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업별로 단가를 정해서 이렇게 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임금이 덜 잡히는 거는 일이 좀 더 편하다고 이렇게 보고 그렇게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임금 결정 과정에서 해당 과에서 는 전혀 아무런 의견 개진 건이 없나요?

광범

이광범교통행정팀장

저희 과에서. 네, 그거는 없고요. 저희는 사업계획서만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현심

이현심위원

공공근로 심의위원회에서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합계를 내 봤습니다. 1일 수당까지 해서 3만1,000원을 주차까지 해서 계산했더니 74만4,000원이 나오네요. 너무 적은 임금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심의위원들한테 어필을 해서라도 당연히 실질적인 임금이 돼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소속 CCTV 주정차 단속보조원이 상용직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무기 직으로 계약이 전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환영하는 부분이고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도 많이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분들에 대해서도 다른 직종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아니, 신청은 했는데요. 확정은 안 된 겁니다, 확정은 안 됐고 지금 행자부에.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행자부에서 나온 계획서도 보고 하남시에서 나온 계획서를 읽어 봤는데 전반적으로 첫 계획서가 대부분 통과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애써 주신 만큼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교통행정 분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통 관련 택시나 버스 관련해서 사실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환경 또한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노정업무를 하남시는 또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무관심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부를 드리고요. 좀 관심을 가져 달라 근로조건이 좀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또 예산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노정업무를 위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올라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 예산이나 아니면 하반기 쪽에 노정 업무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도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리고 업무추진비 가운데에서 열린시장실, 부시장, 국장이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직원들을 위해서 카드를 사용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식사 한 끼 한 번 안 했습니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몇 번 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여기에 그런데 어디 개인적으로 돈을 사비로 했습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물론 직장 생활하다보면 사비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직원 회식도 몇 번 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사비로 사용하지 마시고.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열린시장실, 국장이 사용할 몫으로 직원들을 격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의장님.

병대

김병대의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는데요. 17-20쪽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있어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2006년도에는 모범운전자회 1,400만원이 집행이 됐고 2007년도에는 560만원으로 줄었어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줄은 게 아니라 이게 집행이 그렇게.

병대

김병대의원

아니, 1,400만원.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집행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요구액도.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예산액이 아니고요.

병대

김병대의원

요구액도 560이고 집행액도 560 아니에요, 2007년도에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단체에서 요구한 금액을. 서식을 좀…….

병대

김병대의원

아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된 돈 아닙니까, 녹색 어머니회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작년보다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병대

김병대의원

줄었지요, 지금. 녹색 어머니회는 배가 늘었고, 모범운전자회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이게 예산액이 아닙니다. 예산액이 아니고 요구액을 우리 직원들이 단체에서 요구한 금액을 써 놨는데 예산액은 따로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모범운전자회 얼마나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 나갑니까, 올해.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모범운전자회는 1,489만6,000원하고요.

병대

김병대의원

1,400…….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1,489만6,000원이요. 그리고 녹색 어머니회 75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니까 녹색어머니회는 엄청 많이 늘었네요, 작년에 비해서…….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좀 늘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녹색 어머니회 회원들이 특별히 더 활동이 많이 늘었습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활동을 안전 캠페인도 참석하고 그 근무자 식대하고 주로 제복 구입비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아침에 학생들이 통학할 때 그분들이 나와서 봉사 활동하는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인원이 많이 늘어서 이렇게 예산이 확장된 건지 아니면.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인원은 똑같은데요, 제복을…….

병대

김병대의원

과장님이 이랬다, 저랬다 말씀하시지 마시고 학교 학생들 늘었지 왜 똑 같습니까? 지금 신평초등학교, 신평중학교 다 학교가 몇 개가 늘었습니까? 그러면 인원이 늘었죠. 그쪽은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까, 녹색 어머니회. 신평초등학교…….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아니,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니까 학교가 늘었으니까 학부모가 늘었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해요 답변을.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 다음에 맨 앞에 17-1쪽에 보시면 자가용 화물차 사용신고 처리내역 지났습니다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지금 차고지 임대기간이 없는 차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19대에서 한 20～25대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왜 차고지 임대기간이 없습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저희 팀장님이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과장님이 뭐하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다 팀장님들이 답변하고 자료로 대신한다고 그러시면 감사 받으러 오신 자세가 되셨습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팀장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남

임국남차량등록팀장

차량등록팀장 임국남입니다. 원래 자가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의해서 면허 신청하는데 여기는 사실 기간은 명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편의상 유인물을 하다 보니까 기간이 돼 있는데 면허 신청할 때 기간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 차고지라든가 신청하지 않은 차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내용이. 법적으로는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기간이 명시가 돼야 이분이 예를 들어서 어느 개인 주차장에 내가 들어갔어요?

국남

임국남차량등록팀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개인택시도 마찬가지고.

국남

임국남차량등록팀장

네, 그러니까요. 일부 임대인들이 기간을 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기간을 정하지 않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의원

정하면 다 똑같이 일괄 정하고 안 정하면 다 똑같이 일괄 안 정해야지 어떤 차량은 정해서 날짜를 받아서 그 기간 넘으면 다시 떼어오라고 그럴 것 아닙니까, 차고지 증명을.

국남

임국남차량등록팀장

그래서 90% 이상은 임대하는 기간을 정하는데요. 자기 차고지라든가 자기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정하지 않거든요. 다만, 임대하더라도 다시 현존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손해더라고요. 왜냐하면 기간을 정해 주면 나중에 끝났을 때 또 불이익을 받을까봐 저희 법적으로는 하등의 제한을 둘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를 행정을 똑바로 일괄적으로 진행을 해야지 이게 어떤 사람은 차고지 임대기간을 정해서 딱 내서 못 박아서 갖다 제출하고 이거 지금 개인 차고지인지 다 확인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국남

임국남차량등록팀장

주로 노외주차장이나 공영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개인차고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하남시 실정이.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남시 도로만 새로 뚫리면 다 주차장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엉터리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국남

임국남차량등록팀장

그래서 기간 문제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정확한 해석을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문제가 앞으로.

병대

김병대의원

기간 정하는 게 건교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국남

임국남차량등록팀장

저희 양식에서, 이런 양식에 있어서 저희가 기간을 정하는 것은 권리상, 편리상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구분하려고 해 놓은 건데 이게 어떤 문제가 된다 그러면 삭제해야 될 것 같아요.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서식 좀 의아하게 뽑은 건데요. 사실 이게 신고사항입니다. 신고 받을 때 이후에 갱신절차가 없기 때문에 사실 서식을 이렇게 제출할 필요가 없었는데. 죄송합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기간이 얼마입니까? 한 번 차고지 증명 떼다 내면 다음까지 떼어 낼 때까지 얼마 까지 차고지 사용할 수 있어요.

국남

임국남차량등록팀장

임차인과 임대인과의 상호 계약이지 어떤 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등록할 당시 차고지만 확보돼 있으면 저희는 등록을 해 주기 때문에. 신고제로 돼 있어 가지고요.

병대

김병대의원

차량이라는 게 연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넘어서 10년, 20년 막 해 와도 받아준다고요?

국남

임국남차량등록팀장

자기 차 소유자가 자기 차를 소유할 당시에만 부담된 거고 다시 팔거나 이전 시킬 때는 필요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자기 보관 기간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대기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보유하고 있을 당시에만 하면 되는데 자주 변동이 있다 보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의장님! 이게 자가용 화물자동차가 우리 관내만 지금 9,373대입니다. 이 관리가 어렵고 일단 맨 처음에 사 가지고 신고사항이거든요, 차고지가요. 그래서 신고할 때만 받고 그 후에 관리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이런 거는 과장님들이나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행자부에 건의해서 몇 년, 우리 택시나 이런 거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그렇게 만들어 줘야 불법주차가 없고 노상주차가 없는 거지 매일 다 이런 거 때문에 도로변이 다 불법 주차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교통행정과가 한 번 할 일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불법 딱지 떼러 다니시느라고.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런 것을 건의하셔 가지고 행자부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밑에서도 건의서 자꾸 올려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야지 그냥 놔두고 이러면 매일 도로만 뚫으면 불법 주차 천지로 말이죠. 한솔 1단지 뒤에도 청소년 체육시설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는데 가 보세요. 화물차가 다 대 놔 가지고 들어가지 못해요, 딴 차들은.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건의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병대

김병대의원

네, 다 됐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소송 현황에서요. 2건 전부 다 신호기 고장 오작동입니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건 분명히 하남시에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구상권 행사가 분명히 들어올 텐데 잘 관리가 안 되는가 보죠. 별도로 관리하는 회사는 없습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신호기가 고장 나면 저희가 단가계약이 돼 있습니다. 고치는 업체가 있는데 이게 즉시 안 되기 때문에 그 순간에 사고가 일어난 경우 2건이 고소가 돼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러면 하남시는 그 사람을 상대로 또 구상권을 행사합니까, 관리 회사를 상대로.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관리 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은 못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영일

문영일위원장

신호기에 대한 관리를 맡긴 회사가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약 내용은. 그렇지만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관리 회사가 책임진다라든가.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부품 교체 계약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관리는. 그런 계약은 아닙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정확히 입증할 수가 있습니까, 신호기 고장이라든가 이것을.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그때 수송 당시 우리 실정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그때 신호기가 오작동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원에다가는 운전자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저희가 변론을 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아니, 굉장히 액수가 많아요. 1억600만원, 7,100만원이에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하나는 우리가 승소했고요. 하나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잘못 봤습니다, 100만원 가량이고. 어쨌든 이러한 일들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남시가 관리하는 모든 시설물이 안전하게 관리돼 가지고 우선 시민도 안전이 담보돼야 되고 통행자뿐만 아니라, 운전자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리에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계속비이월 현황 중에서요. 철도노선 합리화 방안 연구는 아예 집행된 금액이 하나도 없었네요, 작년에.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철도노선 합리화는.

현심

이현심위원

올해도 아직은.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전혀 집행된 거 없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지금 건교부와 경기도에 도시철도계획에 들어가야만 지하철 유치가 도비나 국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반영이 아직 안 된 상태고 또 지금 서울시에서도 지하철 연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공문 회신도 왔고 그래서 지금 타당성용역을 시행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다면 저도 그 내용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전액 다 시비인가요, 4억5,000만원이. 네, 다 시비죠?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시비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4억5,000만원이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적은 금액이 아닌데 계속 몇 년째 묶어있는 거라고요, 여기에. 당장 실현가능성이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운영 같은 거는 경기도에서 실제로 교통국장도 만나서 얘기를 들어 봤었고 서울시하고도 통화를 직접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라면 빨리 이것을 불용처리하든가 해서 항상 입버릇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가용 예산이 없는 지금 상황에서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 지금 경기도 도시철도 용역을 준비 중에 있거든요. 거기에 이번에 반영이 안 되면 삭감여부를 올해 내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거를 경기도에서 지금 도시철도에 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언제 결론이 나는 거예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그게 올 연말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차이가 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이월액들이 쭉 있는데 계속비 이월도 있고 그러겠지만 실제로 예산을 세울 때 있어서 좀 정확하게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세우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나 쉽거든요.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제가 온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올해는 예산에 관해서는 제가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하여튼 정확하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정말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돼서 사업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친

김학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6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20일, 하천관리과장 박용범.

영일

문영일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한강둔치의 골재 적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상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현재 먼지라든지 분진, 소음 그런 거에 대해서 수시로 감독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처벌대상은 적발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살수라든지 민원해소대책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점검 검사나 이런 부분에서 일지를 또 작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거는 좀 가지고 있습니까?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그래서 분기별로 골재 반출이라든지 운영상황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조례나 이런 거에 의해서 상당한 정도로 자주 가서 점검을 하는 거로 되는 있는데 우리시는 몇 번에 한 번씩 가서 점검합니까?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월 1～2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월 1～2회요. 그거 가지고는 좀 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것과 관련해서 허가 관련해서는 차후에 얘기하더라도 지금 주민들은 상당한 정도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이게 지금 허가 과정 중에 있다면 지도감독은 정확하게 해 줘야 되거든요. 한 번도 그런 게 없었다는 게 저는 좀 행위를 잘 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지도감독을 좀 소홀한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환경 공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단속 기준치가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전혀 민원이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래서 기준 시에 단속대상이 아직까지는 적발된 바 없다고 보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이거 있죠. 근무에 대한 부분만 잠깐 읽어드릴게요. 각 호의 사항을 여러 가지 무단 채취하거나 이런 골재채취사항을 점검하기 위해서 매주 3회를 점검해야 돼요. 거기에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에서는 또 매주 1회 이상 현장을 순회 점검해서 그 결과를 별지에 작성해서 기록해라 이렇게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인력도 많이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번씩 골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료를 채취해서 좀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까?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료 채취대상은 아니고요, 골재 채취가 아니고. 이거는 야적 내지 거기서 분쇄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는 시료 채취 한 적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거는 환경위생과에서 폐기물관리법에서 하는 건가요?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일부 거기서. 환경 분야는 거기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 적치물 같은 경우에 지금 제대로 신고된 대로 적치되어 있습니까?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그래서 연간 계획이 90만 ㎥ 인데요. 현재 범위 내에서 이렇게 반출되고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허가 기간 내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부대시설도 신고 목적에 맞게 되어 있습니까?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부대시설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일단은 현재 허가 기간이 건교부로부터 2008년 3월 14일까지네요. 얼마 안 남았어요.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후에 대한 계획은요?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이후에 그래서 저희가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을 예치해 놓은 상태고요. 현재 1년간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일단 허가 기간 내에 허가가 종료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지도감독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종료되는 시점에 그 내용물이 전부 다 정리가 될 거 같지 않은데요.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그래서 양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주변에 골재는 어차피 돈이기 때문에 전부 우성산업 쪽에서 처리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 골재는 현금이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는 일은 없을 걸로 보고요. 주변에 수목원 부지라든지 그 주변보다 형상이 상당히 낮게 소음이라든지 분진 그런 것 때문에 낮게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일반 토사 거기서 된 것도 광주로 반출 계획이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우성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이야 얘기 없겠지만 상당한 정도로 타격이 있고 또 그럴 텐데 다른 부분의 이의는 없습니까?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그래서 지금은 거기서도 사업 계획 자체가 1년만 연장하는 걸로 우성산업 측에 신청이 돼 있고 다만 이게 골재량이라든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허가기간 내에 산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월별 반출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촉구 공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요. 어쨌든 너무 한꺼번에 처리하겠습니다 해도 거의 불가능한 작업량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들고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천 둔치 유수를 위한 양수시설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어서 오수정화 시설현황 및 지도감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목

유신목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유신목 위원님.

신목

유신목위원

감사 자료에 의하면 430개소를 지도 점검해서 위반업체로 판명된 56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621만원을 부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6,210만원…….

신목

유신목위원

6,210만원이요?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만원 단위입니다. 6,210만원이요.

신목

유신목위원

네, 정정하겠습니다. 6,210만원으로 부과했다고 되어 있는데 과태료가 100%가 납부가 된 겁니까?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지금 100%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체납 처분을 작년도에 한 1,590만원 정도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채권 압류를 통해서 징수를 해 나가고요. 다만 대행업체가 관리하다가 파산하는 경우는 업체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재산추적을 해서 체납에 대해서 징수를 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가 미납된 겁니까?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지금 13개 업체가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위반 업체를 살펴보면 나들목이라는 업소의 경우 작년도 7월 11일자로 보면 수질기준초과로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금년도 3월 26일자로 똑같은 수질기준초과로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걸로 나타났는데 (주)좋은환경의 상호로 되어 있는 업소가 5개로 각각 주소지는 달리하지만 모두 수질기준초과로 52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이게 동일 업종인지 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이것 좀…….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어디 대행 회사 지금 지적하신 겁니까, 아니면…….

영일

문영일위원장

나들목하고 좋은환경.

신목

유신목위원

좋은환경은 5개로 되어 있는데 주소지는 달라요, 이게 똑같은 업소인지…….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좋은환경에서 관리를 위탁 받은 사항입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관리를 위탁 받은 거라고요.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그래서 이거는 관리업체에다가 수질오염기준 초과량에 따라 가지고 과태료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주식회사 창세도 동명이인과 같은데 이것도 똑같은 관리업체입니까?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관리업체입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나들목의 2회 수질기준초과로 처음에는 50만원에서 두 번째 단속에서는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과태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과태료 기준은 배출 오염도에 따라서 다른데요. 1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이렇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라든지 위반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차등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기준 수치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까?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수질검사 수치입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과태료 부과 기준을 처분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금 이 업소들이 전부 다 차집관로 오수관로에 다 연결이 안 돼 있어서 그렇죠?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우리 하남시에서는 위탁관리업체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꾸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금 거의 절반 이상이 관리 업체 과실입니다.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거로 생각되고 그 다음에 개인 업소에 대해서도 들쭉날쭉 인데 그래서 부과 기준은 물론 오염수준에 따라서 측정을 해서 부과한다고 그랬는데 형평을 기해서 부과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이 감사 자료에 보면 업소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유신목 위원님이 이거 보고 질문하셨다가 혼돈이 오신 모양인데 어떻게 관리회사도 들어가서 있고 식당 이름도 들어가 있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감사 자료 이게 맞습니까? 연번은 또 1번부터 다 들어가 있고 감사 자료가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그래서 업소명을.

병대

김병대의원

관리소면 관리소를 별도로 분리해서 주시고 업소면 업소대로 분리해 줘야 되는데 업소명 해 가지고 주용환경컨설팅, 정자촌, 나들목 이건 다 식당이고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한국정화기술. 그 밑에도 한국정화기술에서 관리하는 거고 연번에서 빼 버리든지 총 몇 개입니까, 그러면. 56개가 환경관리업체까지 다 들어가서 56개 업소가 관리가 되는 거예요?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아니, 그래서 직접 관리하는 데가 있고요, 배출업소에서. 그 다음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만 업소명이라는 건 위탁, 수탁 여부가 구분이 안 됐기 때문에 위탁 받은 업체를 그렇게 제출했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의원

단속된 업소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재해 주셔야지 업소만 해 놓고서는.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업소 관계는 위탁 받았으면 위탁 환경업체, 관리업체에다가 과태료라든지 행정처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소 그러니까 식당 운영자는 거기에 대한 과태료 책임이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럼 지금 위탁업소에서는 어느 식당을 위탁 관리하지 않습니까, 정화조를. 그러면 벌과금을 식당에다 부과 안 하고 위탁업소에다 부과 합니까?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위탁 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팀장님 그게 맞습니까?

순식

최순식오수관리팀장

맞습니다.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위탁수수료를 주고요. 거기서 책임 관계, 계약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행정처분은 관리업체에서 처분을 받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다음에 이와는 별도로 환경유역환경청에서 단속하는 내용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같이 돼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같이 돼 있습니까?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환경유역환경청에서 단속할 때는 거기는 아주 인정도 없습니다.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아주 가혹하리만큼 300만원 이상 400만원까지 부과를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기보다는 하남시가 먼저 관리지도단속을 하셔 가지고 이 어려운 때 가혹한 벌과금을 내지 않도록 단속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적발은 거기서 합동단속 시에 적발을 해 가지고 행정처분조치는 거기서 하남시로 통보를 하게 왜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과태료 산정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처분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물론 정확을 기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위반업소에 오수를 채취해 가지고 검사하게 되면 거의 300～400만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어서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신목 위원님.

신목

유신목위원

소하천 정비계획 연장이 44.63km고 유역면적이 50.44k㎡인데 총 44개소 하천에 대해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신목

유신목위원

현재 감일동에서 감이동 간에 0.23km에 대해 2008년도 준공 목표로 70% 가량 보상이 추진되고 있는데 보상비 지급은 얼마이며 재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재원은 지금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여기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에 지원되는 작업입니다. 이걸 받아 가지고 얼마 전에 현재 16억을 받아 가지고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보상금이 16억이면 다 됩니까?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그래서 이거 가지고 보상을 70%가 진행 중인데요. 내년도에 0.23km 한 230m 정도에서 개수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벌말천 사업이 끝나면 사업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사업의 우선순위는 저희가 환경이라든지 등급 평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저희가 44개소에 대해서 단기·중기·장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소요 예산이 이건 시가 부담해야 되는 예산인데 한 560억 정도 이렇게 지금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는 5개소에서 한 212억 정도 이렇게 부담하고 2027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중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리고 산곡천 정비사업을 지금 현재 편입토지에 대해서 보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나 추진되고 있습니까?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산곡천에 지금 토지보상은 45%정도 진행 중인 뒤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현재 하천 경계선대로 공사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하폭이 현재부터 넓어지는 건지요?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그래서 대부분 좀 넓어지는 지역이 있고요. 실시설계가 완료 돼 가지고 도면대로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실시설계가 언제 나오죠, 그러면…….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됐어요?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많이 넓어집니까, 폭이.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개수된 데는 그렇게 넓어질 수가. 신안아파트 앞쪽은 넓어질 데가 없고요. 상류로 올라가면서 좀 넓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덕풍천은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고 환경에서 물을 끌어올려 항시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조성한다는데 산곡천도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산곡천은 하천 개수사업으로 현재 경기 도비를 받아서 보상 중에 있는데요. 산곡천에 대해서는 아직 자연 정화 하천으로서 이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저희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착공하는 걸로 상당히 문서상으로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의견은 진전을 보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예산의 총 사업비를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산곡천은 현재 계획이 250억 정도 이렇게 추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화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고 지금 도비가 한 75억 정도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도비를 20억 정도 겹으로 하는데 상당히 시 입장에서는 개수를 하려면, 정비를 하려면 사업비를 우선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은 경기 도비로 하고 그 다음에 정화사업은 환경부 예산을 지금 저희가 지원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사업은 그러면 추진할 계획은. 언제부터 이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물론 산곡천 계획이 2009년까지입니다만 도비를 지원 받는다면 2009년까지 도저히 현재로서는 불가한 상태고요. 그래서 사업비를 환경부 예산으로 지금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사업이 끝나면 서울에 있는 양재천 정도의 자연형 하천처럼 되는 겁니까?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그래서 양재천 경우에는 인위적인 그런 하천 그러니까 이용 측면에서 많이 가미가 됐는데요. 환경부에서 하는 하천정화사업은 자연형 하천이면서 취수 공간, 약간의 학습 공간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허용하되 그래서 이용 측면에서는 많이 제한을 하는 추세입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몇 년 전에 폭우 시에 보면 하폭이 좁아 물의 높이가 교량의 하단부에 닿을 정도인데요. 적어도 홍수 시는 100년 이상의 빈도를 계산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호우에도 넉넉하고 튼튼하며 인근 시·군에서 벤치마킹 할 정도로 멋진 자연형 하천을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설계 기준은 50년 빈도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형 하천, 산곡천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인근에서 시범 사업으로 해 보도록 이렇게 환경부하고 의견 조율을 본 바가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덕풍천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난번 시의회에서 다 보고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과장님 덕풍천에 인공 분수대 펌프 철거 했죠?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덕풍천 상류에 천공가든인데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례

배윤례위원

네, 얼마 전에 가 봤더니 철거했던데요.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고골이요?

병대

김병대의원

아니, 동부여중 앞에.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동부여중 앞에요?

윤례

배윤례위원

네.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거기는 분수대가 아니고요.

윤례

배윤례위원

인공펌프?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인공펌프가 있는데요. 농수로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가동하지 않고 저희가 펌프 관리 상태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펌프 지금 수거 안 했어요?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그 속에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아마 제가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요. 수중펌프기 때문에 상태는 저희가 관리상태를 점검해 보니까 양호합니다. 그래서 한강 근처에 20마력짜리 펌프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대체 시설로 활용하려고 그래서 그거 자체만 철거하려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그래서 관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현재.

윤례

배윤례위원

녹슬지 않나요, 수중이라.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상태는 점검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러면 전주대에 분전함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분전함이요?

윤례

배윤례위원

네, 전기코드 사용하는.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지금 사용은 안 하고 있고요. 안 하는 상태로 그렇게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안 한 상태인데 그냥 방치해 뒀습니까? 가서 봤더니 너무 위험하게 생겼어요.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보기에도 지저분하고 장마철에 계속 오고하면 위험할 텐데.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주민들 지나다니고 할 때 상당히 위험하게 생겼습니다.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네, 굉장히 위험성이 높으니까 즉시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배윤례 위원이 중요한 거 질문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는지 모르겠네요. 수중 모터 없어졌습니다. 배윤례 위원님하고 현장 조사를 나갔었어요. 수중 모터가 없어졌는데 우리는 담당과에서 지금 갔다가 어디 보관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지금 있다고 말씀하시면 잘못 됐죠.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다시 확인이 아니라 제가 과장님한테 몇 달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용 안하고 물속에 묻어 놓으면 녹이 나서 못 쓰니 빨리 빼다가 다른 데 조치하라고 몇 달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과장님이 가서 확인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그때 확인하고요.

병대

김병대의원

포크레인으로 자리 딱 다져 가지고 뽑아 갔어요.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사람 힘으로 못 뽑으니까 포크레인으로 뽑아 갔습니다. 그 앞에 정비 싹 해 놓고 포크레인 대 놓고. 왜 감사장에 와서 잘 보관하고 있다고 감시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과장님이…….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그래서 그거는 최근에 얼마 전에 확인한 걸로.

병대

김병대의원

얼마 전에 확인하셨어요, 과장님.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한 달 정도.

병대

김병대의원

저는 일주일 전에 갔다 왔어요, 현장에.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그 이후에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배윤례 위원님 계속 질문하세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질의 다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신속히 대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도난당했다 그러면 신고하셔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리고 한 달 전에 갔다 오시고서 지금 잘 관리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취락우선해제지역 내의 상·하수도 오수관리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1단계 사업이 올해 말까지네요?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벌써 여기 표로 보니까 다 끝난 걸로 돼 있어요. 다 완료 된 걸로.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거의 완료 됐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다 완료 됐습니까? 저한테 들어오는 민원으로 보면 실제로 외곽 동 쪽에서는 오수관로 때문에 해제지역 내에 개발이 안 되고 있는 민원들이 참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과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다 완료가 됐습니까, 계획대로.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계획대로 지금 관로는 모두 완공이 됐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그래서 현재 외곽지라 그래도 2단계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같은 지역이라도 그거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2단계 사업 지역이 있고요.

신목

유신목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유신목 위원님.

신목

유신목위원

천현동과 창우동이 2단계 사업에서 빠졌는데요. 여기 다 100% 사업이 끝난 겁니까?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천현동 지역에는 대부분 거의 끝났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2단계 사업에서도 없습니까, 해당이 안 됩니까, 그러면.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2단계 사업에, 1단계 사업에 당초에 포함이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2단계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된 다음에 설계포함 여부는 그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만약에 천현동이나 어디 빠진 데가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여기 초기에는 2단계 사업에는 못 하네요, 이거를요?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 반영된 데가 있고요. 멀리 도로가 없다든지 단독 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는 설계 누락된 적이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제가 저번에 민원을 받아 갖고 제가 새능이라는데 하산곡동 미군부대 위에요.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신목

유신목위원

거기서 안 됐다 그래 가지고 2단계, 2차 사업 때 해 준다고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지금 빠졌네요, 여기는.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그래서 2단계 사업을 현재 진도가 지금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2단계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돼 가는 거 봐 가지고 전체 설계, 계약 물량에 따라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이거 2010년까지 아닙니까, 2단계가.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같이 좀 했으면 안 됐습니까?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그래서 설계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가 없다든지 아니면 멀리 떨어진 독립가옥 같은 거 이런 거는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2단계 사업이 진행되는 걸 봐 가지고 전체적인 물량이라든지 그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과장님! 이거 설계도면은 아니고 지도 있죠. 그거 혹시 있으신가요.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혹시 갖고 계신가요?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저희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그러세요. 그거 1부 복사해서 주시든지.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물량이 상당히 많은데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그래요. 그러면 덕풍동이나 신장동 이쪽은 필요 없고요. 초이동 쪽하고 천현동 쪽 2개 동만 복사해 주실 수 있어요.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우리 복사기로는 좀 곤란한데요. 용지가 상당히 크거든요, 설계용지가.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복사하는 방법으로.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그럼 됐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영일

문영일위원장

열람을 하십시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제가 열람하러 가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실제 오수관로매설 작업이 실제 설계대로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지금 설계대로 그렇게 추진되는 걸로 저희가 하는 있는데 지금 사실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하수도관리팀에 인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1단계 사업 시설 인수가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요즘 1단계 사업에 관로검사, 준공검사, 입회문제 또 지금 건축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일일처리건수, 협의건수만 해도 한 20건 정도 전화민원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낮에는 정말 거의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근을 하면서 처리를 하는데 최대한 인력을 활용해서 감독이라든지 그런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당부드릴 것은, 부탁을 드릴 것은 일정 지역을 선정하셔 가지고 견본으로 한 번 매설, 굴착을 해서 한 번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그래서 공단에서 환경부하고 키에키시검사라 그래 가지고 연막소독이라든지 그 표본을 추출해서 CCTV든지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때는 저희 직원들이 입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 받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국내·외 여비,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내역, 관용차량현황, 계속비이월 현황, 명시이월 불용액현황, 고소·고발 현황, 소관위원회구성현황, 비정규직 현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그러면 질의 하겠습니다. 소송 내역에 있어서 대한축구협회가 소송을 청구했네요.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5,200만원 부과가 부당하다 취소해라 하고 소송을 청구했는데 하남시가 부과할 때는 근거에 따라 부과하신 것 아닙니까?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진행 중인데.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어떤 판단, 어떻게 결정 날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추후에 충실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대한축구협회도 막강한 조직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아마……. . 어쨌든 성실히 소송에 임해 주시고요. 최정헌 씨 관련 또 문제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최정헌 씨한테 받아내야 할 돈이 얼마나 됩니까?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현재 총 채권이 34억6,1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22억9,400만원 정도를 지금 회수를 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회수 했습니까?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어떻게 회수했습니까?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그 중에서 공탁금 그 다음에 대의변제 이런 걸 통해서 지금 22억9,400만원 징수 했고요. 나머지 금액이 한 11억6,000만원 정도 있는데 현재 압류 토지 이런 거를 해 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소유권 행사를 못 하기 때문에 대의변제를 신청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평가에서 진행 중인 게 한 7,000만원 정도 되고요. 대의변제 지난번까지 받은 거 한 8,9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또 최정헌 씨 근저당설정 된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근저당권 말소 청구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최정헌 씨 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법원에 명시신청을 해서 8월 22일까지 아마 명시신청 기일을 지정 받은 상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필지에 대해서 압류된 거 여기에 대해서는 경매신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그래서 경매를 신청해야 되는데도 실익이 없을 걸로 봐 가지고 그 중에 1필지만 가지고 한 번 소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승소한다면 실익이 있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경매신청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 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11억6,000만원에 대한 채권 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추적해 보면.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채권 확보 최정헌 씨 현재 저희가 오산시에 살고 있는데요, 조그만 아파트에 주소지까지 저희가 추적을 하고 해 봤습니다만 현재까지 나타나는 재산이 없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원에서 그래서 재산명시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8월 20일까지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참, 최정헌 씨가 하남시청에 오면 공포였습니다, 공포. 그렇게 아주 안하무인으로 과장님 책상 뒤 엎는 거는 보통 다반사였고 그렇게까지 행정을 처리한 하남시도 잘못이고 일개 개인한테 그렇게 당한 공직자도 잘못이고 지금 완전히 농락당한 겁니다, 개인한테. 그 당시 시장은 조정했을 때 주자 그랬습니다, 20 몇 억인가 40 몇 억인가를 받아들이자고 그랬습니다. 참,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졌었고 그랬는데 물론 그 당시 책임 있게 행정을 처리한 부분도 있고 책임을 져야 부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시 승격이후 지금까지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광주군 당시부터. 어쨌든 이게 마무리되는 단계에 와 있고 지금 하천이 개발되는 단계에 와 있는데 채권 확보는 난망하고 참……. 하남시 같이 이렇게 참, 한 마디로 얘기하면 우매하게 행정을 처리한 이거 아주 다른 데서 벤치마킹 올 겁니다, 이 내용을 알면. 네,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과장님! 소관위원회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운영 횟수가 한 차례도 없는데요. 왜 이렇게 한 차례도 안 열립니까?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그래서 2005년도에 그때 구성하고 위원회를 한 번 하고 그 외에는 지금 사업이 신규투자라든지 확장 사업 이런 거를 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재 신규 투자사업은 없다할지라도 그래서 여태까지 운영실적 보고 겸 앞으로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우리 공중화장실 운영하는데 그렇게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아니, 신규 사업 없다고 하더라도 운영하는데 자문을 구할 일이 그렇게도 아무것도 없습니까?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그래서 상반기까지 실적운영 보고 겸 그래 가지고 가까운 시일 내에 운영할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네, 가끔 한 번 씩 소관위원회를 운영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좀 의견도 교환하고 하면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여튼 덕풍천 관리해서 최정헌 씨 문제를 이렇게 의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결하시려고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높이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을 해결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요. 11억6,000만원이 지금 남았는데 하여튼 채권확보를 잘 하셔 가지고 공시제도가, 공시가 언제 된다고요?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8월 20일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래서 이런 악질적인 분한테는 아주 악착 같이 받아내야 됩니다.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12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영일

문영일위원장

12필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거…….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그래서 2,500㎡가 조금 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평가 금액이 일부에 따라서는 지금 400만원에서 그 다음에 한 1,000만원까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어디입니까, 그게…….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신장동 구간이거든요, 덕보교.

영일

문영일위원장

덕보교 그 하상 아닙니까?

용범

박용범하천관리과장

하상도 있고요. 그 도로 쪽에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택지개발 하는데 일부 주민들이 쓰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남시가 그 당시 개천 바닥을 몇 만원씩 주고 샀습니다. 하남시가……. 한심한 행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천관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