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원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유시용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각종 의안 심사에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번 제104회 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맞도록 근거 조문을 정비하여 영천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맞도록 근거 조문을 정비하여 영천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2005년 12월 28일 의결한 서부동 사무소 건립부지 매입예산을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사업비 증가와 부지 확정에 따른 변경계획안으로 매입부지는 현 동사무소와 접하여 국도4호선과 국도28호선 교차지점인 서문오거리와 연접하여 민원인의 접근성이 용이하며, 인근에는 아파트가 밀집해 있고 해당 지역의 도심부에 위치하여 지리적 여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선배 동료 의원님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헤아려 원안대로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정기택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바쁜 의정활동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럼,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 2항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민의 생활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대한 책임 사항, 건축물 및 도로 관리부서의 장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의 지도 사항,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 및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와 방법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건축물 관리자가 제설·제빙 작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강제 규정이 없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책임에 대한 논란 소지를 없애고,조례 제정의 취지와 목적에 충분히 부합하며, 제설·제빙 작업에 참가하는 주민들의 불편 및 부담을 줄임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를 높이고자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관련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협의회”를 두어,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자치단체 등에 정책 건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며,“협의회”는 참여한 민간단체 대표, 읍?면?동의 대표, 중앙지원단 위원 등으로 구성하고,“협의회 의장은 지역자율방재단장이 당연직으로 하며, 조직의 구성을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회원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 일반회원과 전문회원으로 구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자율방재단 활동에 제한이 될 수 있는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자율성을 높이고 자발적인 방재활동이 이루어지게 하고자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