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순애 의원 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4만 시민여러분! 김수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시산하 800여 공직자 여러분! 수많은 시정 현안들을 해결하고 살기좋은 광양을 만들기 위해 주어진 위치에서 애쓰고 계시는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되돌아보면, 많은 기대와 축복 속에 출범한 민선 4기와 제5대 광양시의회가 출범한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환율하락과 고유가 등 원자재가 상승으로 실적이 부진하자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면서 우리나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동북아 경제환경이 일본의 벽에 막히고 중국의 추격에 끼여 주력 사업들이 위협받고 첨단 산업분야도 중국과 기술격차가 점점 좁아져 몇 년 후면 추월 당할 수 있다는 “한국 경제의 샌드위치론”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를 둘러싸고 있는 광양만권의 여건은 어떻습니까? 여수시는 우리시와 경쟁을 벌였던 경찰학교를 유치하는 등 2012년 해양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각종 SOC사업 추진으로 벌써부터 하루가 다르게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율촌산단이 활성화 되고, 해룡산단에 유망기업을 유치하여 활력이 넘치고 있으며 엄격한 법질서 확립으로 시내의 거리질서가 깨끗하게 정리정돈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와 자매도시인 하동군에서는 하동녹차를 세계 명차(차) 만들기 프로젝트로 개발하여 정부의 신활력사업에 선정된데 이어 야생차 산업특구로 지정 받았으며 하동 야생차(차) 연구소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육성 평가에서 최우수 연구소로 지정 되었고, 그동안 경쟁 관계였던 보성녹차를 제치고 우리나라 녹차 대표브랜드에 선정되어 한국의 명차(차)로 발돋움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동야생차(차) 문화축제는 2006년도 정부지정 우수축제에 선정되었는데 금년 5월에 열린 축제에는 지난해 보다 관광객이 두배 이상 몰려와 많은 경제적 효과를 올리는 등 2007년 최우수 축제로 선정될 것으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남면 일대에 국?도비와 민자 220억원을 투자하여 2011년까지 해양낚시공원조성 프로젝트를 발표 하였습니다. 광양만권 각 도시들이 하루가 다르게 변모해 가고 있는데 우리시 현실은 어떻습니까? 수년 동안 인구는 늘어나지 않고 정체상태인 것은 계획성 있고 미래 지향적인 안목을 갖고 공단을 개발하여 필요한 시기에 공장용지를 공급하므로써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공장을 설립하고 싶어도 마땅한 공장용지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을 만나보면 인?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해도 민원 때문에 사업하기가 무척 힘들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느낀 몇가지 사항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에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하며 기업에 종사하는 사원들이 우리시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모든 행정 추진에서 엄격한 법집행이 요구됩니다. 참고로 시민들 이야기 한가지 소개드리면 인근 여수시와 순천시에서 불법 노점상을 강력하게 단속하기 때문에 단속이 소홀한 우리시로 몰려와 불법 노점상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 노점상과 불법 주?정차는 주민의식이 변화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합니다. 재정규모를 늘릴 수 있는 중장기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인근 도시들과 당당히 경쟁하기 위해서는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인구를 늘려 나가야 하는데 인구가 늘지 않고 계속 정체상태에 놓인다면 이 시대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의 책임이라고 감히 말씀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의 어려운 현실은 남들이 알아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격언이 있듯이 우리들 스스로가 최선을 다해서 역경을 헤쳐 나가기 위한 노력을 다할 때 만이 하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본 의원을 포함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께 우리시 의전행사의 간소화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최측 위주의 지나친 의전행사는 권위주의시대 군사문화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행사를 시대상황에 맞도록 초청한 손님 위주로 행사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의전과 행사 간소화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참석자 위주로 시행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각종 의전과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행사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루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각종 행사 때마다 지루하게 이어지는 내빈소개, 격려사, 축사, 인사말씀 등의 시간을 줄여서 행사개회식을 30분 이내로 단축하는 등 모든 행사를 참석자 위주로 내실있게 운영하고 허례적인 낭비 요소 등을 없애기 위하여 행정혁신 차원에서 「의전행사 간소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총무국장님께 하수종말처리 구역내 오수처리시설 폐쇄와 이용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 처리구역 내에서 신규로 설치하는 건물의 경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신 하수도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배수 설비 설치 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 32조 규정에 의거 설치비용 대신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존 건물의 경우 강제규정은 없으나 하수종말처리장의 정상운영과 미생물 활성화를 기하고 1㎥당 약 12,000원의 청소비와 전력비, 수리비 등을 절감할 수 있는 오수처리 시설을 폐쇄 하도록 강력히 권고해야 함에도 오수처리시설 폐쇄 대상 802개소중 454개소는 폐쇄하고, 잔여시설 348개소가 폐쇄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며, 언제까지 폐쇄할 것인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폐쇄된 오수처리 시설을 깨끗이 청소하여 건물지붕 등 바닥에서 발생하는 우수를 모아 정원수 물주기 또는 세탁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UN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로서 시행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상수용수 절약과 친환경적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단위 아파트단지, 기업체 등에 홍보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총무국장님께 오존(O3)발생 저감대책과 오존(O3)경보발령 전파체계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양만권은 조계산, 백운산, 금호산, 망운산 등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반폐쇄성 지형으로 인공 해안선이 잘 발달된 지리적 특성과 여수산단, 율촌산단, 광양산단, 여수?하동화력발전소,「컨」부두 등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중화학 업종이 밀집한 여수 국가산업단지와 대규모 제철소가 입지한 광양 국가산업단지 등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 물질은 지리적, 환경적 특성 때문에 광양만권 전역에 걸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립 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발표에 의하면 광양만권 대기오염도는 저유황유, 청정연료 보급 확대 등으로 아황산가스(SO2), 이산화질소(NO2)의 연평균 오염도는 환경기준 이내로 안정화된 추세이나 오존(O3)발생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며 저감대책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들어 지난 5월과 6월 2달 동안 우리 지역에서는 총 6일에 걸쳐 8차례나 오존주의보가 발령 되었습니다. 오존농도가 기준치인 0.1ppm이상 올라가면 외출과 운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존 농도가 0.12ppm을 초과하면 오존주의보가, 0.3ppm을 넘으면 오존경보가, 0.5ppm을 넘으면 오존중대경보가 발령되는데 오존주의보를 발령하는 목적은 오존오염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1시간 이상 오존주의보 상태에 있으면 호흡기와 눈이 자극을 받고 기침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오존경보가 발령됐을때 오존에 2시간 이상 노출되면 운동중 폐기능이 약화되며, 중대경보 아래 6시간 이상 노출되면 마른 침과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특히 노인과 어린이, 호흡기 심장질환자는 짧은 시간 오존에 노출돼도 호흡기와 폐기능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에 자주 오존주의보가 발령되고 있지만 그 전파체계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15일 오후 2시 중동지역 오존수치가 0.148ppm을 기록했지만 발령통지문을 받지 못해 발령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5월 22일 오후 3시 진상지역의 오존수치가 0.148ppm으로 오존주의보가 발령되었지만 통지문을 전달받은 시간은 25분이 늦은 3시 25분이었고 이를 환경전광판에 상황 전파한 시간은 3시 33분이었습니다. 5월 23일 12시와 6월 4일 오후 3시 중동지역에 발령된 오존주의보 역시 시민들에게 전달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발령통지문을 받은 시간이 각각 45분, 58분이나 늦었기 때문입니다. 6월 11일 12시 중동지역 오존수치가 0.159ppm을 기록 다시 오존주의보가 발령되었지만 이를 시가 전달받은 시간은 40분이 늦은 12시 40분이었으며, 이를 시민들에게 전달한 시간은 12시 51분이었습니다. 6월27일 하루 동안 오후 1시와 2시, 3시 1시간 간격으로 중동과 태인동, 진상에 오존주의보가 발령되었지만 이중 태인동은 시민들에게 전달도 되지 않았고 중동은 30분이 늦은 1시 30분에 진상면은 1시간 7분이 늦은 오후 4시 7분에 시민들에게 전파 되었습니다. 특히, 이날 진상면의 오존농도는 0.217 ppm으로 지역내 최고를 기록했는데도 1시간 이상이나 아무런 조치없이 시민들이 오존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오존주의보 발령 사실이 1시간이상 늦게 시민들에게 전파된다면 오존경보제를 굳이 도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존주의보가 대개 한 두 시간이면 해제된다는 점에서,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경보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처럼 주의보 전파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은 각종 행정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행정시스템이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오존오염 전파가 실시간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보건소장님께 청소년 흡연 예방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은 미래에 우리시를 이끌어갈 주역이자 희망입니다. 장차 광양시의 미래를 짊어지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청소년들입니다. 그들의 손에 우리시가 들어 있습니다. 청소년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왕성한 호기심과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탐험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담배에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 충동을 느끼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기 쉽습니다. 2006년도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실태 조사결과 발표에 의하면 성인 남자의 흡연율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우려스러운 현상은 여성과 청소년 흡연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흡연이 최근 10년간에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남학생들은 고등학교에 들어와서부터 흡연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40%이상이 담배를 피운다고 합니다. 이것은 미국 학생 10%, 일본학생 22%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율은 세계 1위로 기록될 만큼 우리 사회 청소년의 흡연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대두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에 지금 마약과도 같은 담배가 쥐어져 있습니다. 우리시와 청소년 개인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청소년 흡연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 전체에 퍼져있는 청소년 흡연의 용납과 인정하는 분위기를 불식시키고 따듯한 관심과 애정으로 청소년들을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흡연은 청소년 시기에 예방하지 못하면 청소년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간의 갈등, 학업중단 및 퇴학, 청소년 비행, 가출, 마약, 음주, 성문제, 기타 유흥업소 고용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여자청소년 흡연은 똑같은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여자청소년들의 흡연이 주목이 되는 이유는 기형아 출산과 관계가 깊기 때문입니다. 담배의 주성분인 니코틴이 모체내에 축척되어 있을 경우 탯줄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는 아이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니코틴의 영향을 받고 자란 태아는 호흡기 계통의 질환을 선천적으로 앓게될 뿐 만 아니라, 체중미달이나 뇌에도 영향을 미쳐 정신질환을 가지고 태어나는 일도 적지 않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자청소년들의 흡연을 조기에 예방하지 못하고 방치한다면 후손들에게 재앙을 물려주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시의 청소년 흡연실태와 흡연 예방 추진실적 및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입니다. 어려운 시민을 위해 조손가정지원조례를 발의하여 제정하여 주시는 등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여 주시며 많은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계시는 정순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전행사의 간소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는 정부 의정편람에 그 근간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나 행사의 성격, 추진주체, 당일 발생하는 제반요인들을 감안해서 진행순서를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진행시 좌석 배치, 참석인사소개, 축사 등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는 여론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6년 2월 15일 의전행사 기본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하였으며 각종 행사에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가급적 참석자 소개를 생략하고 부득이 소개해야 할 분은 시장님 인사말씀에 포함하는 등 의전행사 간소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예로 지난 3월 17일 매화축제시에는 개막식을 없애고 개막 테이프를 자르는 것으로 대체하는 등 정순애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대안처럼 간소하게 추진하여 많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행사의 간소화를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나 민간단체의 행사는 시에서 관여할 수 없으므로 우선 시 주관 행사부터 인사말씀 최소화, 참석자 소개 생략등 의전행사는 간소화하고 참석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으며 사회단체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나 축제행사는 가급적 개막식등 의전행사를 최소화 하거나 생략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고 행사기획 단계부터 참석하는 시민들을 위주로 행사를 치르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정순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큰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정순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관련 2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 구역내에 오수처리시설 폐쇄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하수종말 처리구역은 광양읍, 중마동, 광영동 지역으로 폐쇄 대상 오수처리시설수는 총 802개소이고 2007년 7월 현재 폐쇄된 시설은 454개소이고 앞으로 폐쇄 대상시설은 348개소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도 오수시설의 폐쇄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종말처리 구역내에 기존 건물의 소유자들에게 오수처리시설을 폐쇄토록 하는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정상운영을 위하여 폐쇄를 권고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건물의 소유자가 많은 비용을 들여 시설을 한 것이므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또다시 비용을 들여 시설을 폐쇄하도록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행정권고를 더욱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폐쇄를 유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쇄된 오수 처리시설을 활용하여 빗물을 저장 재이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을 폐쇄하고 재이용하기 위해서는 빗물 집수관과 빗물이용 설비의 설치가능여부, 빗물의 활용도등 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2007년 5월에 폐쇄된 우리시 1청사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아파트단지 기업체등에 확대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존발생 저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존발생은 수도 권의 경우 자동차 배기가스가 주요 원인인 것과는 달리 우리지역에는 석유화학, 제철, 발전소등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주요원인으로 추정되며 특히 여름철에는 해양성 기후의 영향으로 여수산단, 광양제철소등에서 배출한 질소 산화물과 휘발성 유기화합물, 탄화수소등이 포함된 바람이 불어와서 다양한 태양광선에 의해 광학반응을 일으켜 오존이 발생되고 있다고 봅니다. 광양만권의 오존환경개선을 위해 환경부에서는 여수, 순천, 광양시 일부지역에 대해 대기환경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오존 주의보는 2003년부터 매년 발령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전국적으로 36건, 전남의 경우 9건중 우리지역에는 6건의 8개지점이 발령되었습니다. 오존의 농도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여야 하므로 우리 시에서도 백만그루 나무심기와 운행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사업장 청정연료사용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산단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광양제철소를 비롯한 대기 1종 사업장의 먼지 저감대책, 태인동 도로 청소대책, 녹화 사업등 대기 환경개선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장의 단속 권한이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10톤 이상인 1, 2, 3종 대형사업장은 전남도에 있고, 시는 10톤 이하인 4종과 5종 사업장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등 대기오염이 특정 시만 관리를 잘한다고 해서 오염도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보다 광역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시를 포함한 광양만권의 복합적인 환경실정을 이미 수차례에 걸쳐 정부차원의 대기환경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건의한 결과 대기 환경개선 실천 계획과 대기환경개선 10개년 종합계획에 반영되었으며 이러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2009년까지 국가환경기준의 80% 이하를 유지하고 2015년에는 도쿄와 파리 수준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또한 민선 4기 주요시책중 하나인 광역복합적인 지역환경개선을 위해 2개도, 5개시군, 3개 특별기관이 참여하는 광양만권 환경관리협의회가 지난 6월 29일 출범하였으므로 협의회에서 오존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존경보제 전파체계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4개 지역에 광양읍, 진상, 중동, 태인에 설치된 대기측정소 측정값을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간 분석 검토하여 전라남도에 보고하면 도 오존상황실에서 오존 발령문을 작성 우리 시를 비롯한 언론기관, 도교육청, 대형사업장 등 대상기관에 전화 또는 팩스를 통해 통지하고 우리 시는 통지문에 의거 환경전광판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전국 최초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전파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단계를 거치므로 올해의 경우 우리 시에 6건 8개 지점 오존주의보 상황전파 대상에 대해 전라남도 상황실에서 발령문과 해제문이 동시에 접수되었거나, 발령문 접수시점에 발령지역 농도가 이미 기준치인 0.12ppm 이하인 상태로 개선되어 4개 지점은 상황전파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현 오존 경보 전달 체계인 대기측정소 →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 전라남도 오존경보상황실 → 우리시 → 일반시민에게 전달하는 체계를 대기측정소에서 측정된 결과치를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전라남도 오존경보 상황실에서 직접 휴대전화 문자메세지와 팩스를 통해 해당지역 시민 및 각급 기관단체에 전달하도록 요청하였지만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경보 전달체계가 단순화 되도록 전라남도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실효성 있는 경보전달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순애 의원님께서 저희 보건사업에 지대한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말씀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시 청소년흡연실태와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성인 남자의 흡연율은 점차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여성과 청소년 흡연인구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의 흡연은 호흡기질환 등 직접적인 피해도 있지만 신체적 발육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 모든 세포 및 조직이 약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 크며 청소년기의 흡연시작은 오히려 성인에서의 시작보다 니코틴 중독성이 더 깊게 빠지게 되어 청소년의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에 심각성을 인식하고 청소년 금연사업을 2005년부터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집중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양보건대학과 공동으로 실시한 우리시 청소년 흡연실태조사 분석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 경험율 11.6%보다 우리시의 청소년 흡연 경험율이 11.3%로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여학생 흡연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시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저희 보건소에서는 전문 금연강사를 2명 위촉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순회 흡연의 위해성 및 금연방법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 흡연학생에 대해서는 5일 금연교실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광양보건대학과 합동으로 중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흡연실태를 조사하여 연도별 청소년 흡연율을 분석하고 흡연대책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출입이 잦은 PC방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학생들은 현장에서 훈방 또는 올바른길로 선도 하고 있으며 갈수록 흡연경험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흡연 예방교육을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의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저희보건소 금연 클리닉과 어린이 상설교육장 등 금연교육시설을 적극 활용추진하고 성인과 어린이에 대한 금연사업도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시 의전행사의 간소화 운영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거행하는 시단위 행사는 연간 몇 회나 되며 행사당 평균 소요시간은 대충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심도있는 답변을 위해서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지방행사의 간소화 부분은 근본적으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중앙 지방행사의 유형별로 예우적인 측면을 마련한 것이 정부의 의전편람입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2006년에 광양시 의전행사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해 주신 행사별로의 소요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분석은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2006년에 시행한 지침에는 우리시 5대 축제행사를 비롯해서 기념일이나 이.취임식이라든지 전체적인 우리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행사를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지침을 마련한 부분 하고 거기에 의해서 지금 부서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4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실, 지난 5월에 있었던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은 제12회 하동야생차 문화축제 개막식을 생략하고 경남 도지사님, 하동군수님등께서 창작 오페라 극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시에서도 체육행사, 문화예술 행사등 축제 성격의 행사는 개막식을 폐지하고 행사성격에 맞는 이벤트 행사로 대체하여 참석하신 분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본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도 지난 3월 17일 매화축제 시에 개막식을 없앤 일이 있습니다. 그때 많이 호응을 받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시에서도 이런 방법을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시 관내에 시단위 각 봉사단체에 이.취임식을 따로, 따로 실시하고 있는데 같은 날짜에 실내체육관 등에서 합동으로 실시하도록 권장할 의향은 없습니까?

권장은 하겠습니다마는 수용여부는 단체의 성격, 또 단체가 지향하는 부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근 순천지역에서는 6개 단체가 실내체육관에서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모든 행사를 모범적으로 보이다 보면 시민단체에서도 시대에 맞게 개선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 시대에 붐이 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하시다보면 단체들도 이렇게 합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주어 질것입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적극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입니다.

하수종말 처리구역내에 오수처리 폐쇄와 이용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송실, 하수처리구역 내에 시소유 오수처리시설은 총 6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은 폐쇄되고 시청하고 중마고속터미널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광양시청 시립도서관, 보건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하는 방식은 합류식인 문화예술회관과 시립도서관의 경우 오수처리시설은 폐쇄 가능하고 보건소의 경우 분리 식으로 단독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 모두 폐쇄가능한데 지금까지 가동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행정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문체사업소와 보건소에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폐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서 시소유하고 있는 건물 중 폐쇄된 오수처리시설을 우수 재이용 시설로 전환해서 사용가능한 시설은 지금 현재 몇 개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1청사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하고 보건소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청사는 이미 2006년도에 폐쇄되었지요?

예, 기이 폐쇄되었기 때문에요.

제가 보건소를 가봤는데요, 비가 올 무렵이 되면 굉장히 그 주위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러거든요? 보건소하고 시청하고 2개가 지금 폐쇄가능하지요?

그렇습니다.

시청과 보건소 소유 오수처리시설을 폐쇄하고 내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민간시설을 우수재이용시설로 개선하는데 소요되는 일정 비용을 보조하면 상수도 용수를 절약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시는 공업용수가 앞으로도 많이 필요한 지역이니만큼 상수도 용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단위 아파트 그리고 기업체등에 대해서도 우수 재이용시설로 개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지원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청사 오수처리시설은 2006년도에 폐쇄한 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정원수와 청사관리이용수로 활용하여 물사용량을 줄이는 시범사업을 시에서 솔선수범한 후 민간소유 대형건물이나 기업체등에 확산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제1청사의 경우 작년 평균 강우량이 1,720mm로써 시청 옥상 바닥면적 1㎡당 1.72톤의 우수를 재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닥면적이 1,650㎡로 가장 할 경우에 연간 약 2,800톤의 우수를 재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약 194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우수를 재이용하면 엄청난 파급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의견에 일응 공감을 합니다. 이미 답변을 드렸듯이 우리 시 산하에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일응 추진을 해 봐서 효과가 입증되면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해서 추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존체계에 관해서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존발생 저감대책과 오존경보발령 전파체계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 7월 19일 현재 오존주의보가 9회 발령되었는데 중마동에 5회, 태인동 1회, 진상면 3회 그렇게 되어 있지요? 농촌지역인 진상면에서 오존경보가 자주 발생되는 원인이 규명되었습니까?

아직 규명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에는 올렸습니까?

도에 올렸다기보다 전반적으로 우리 광양시의 오존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차원에서 대책수립을 해 달라고 하는 수차례의 건의를 우리시에서 한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정부에서도 저감대책이 지금 수립되고 있고 또 지난번에는 우리 시장님께서 환경부장관께 직접 우리시를 순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셔 가지고 우리시를 한번 다녀가신 바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말씀을 드리면서 광역 우리 광양만권 환경대책협의회를 구성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하는 건의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본문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그 협의회가 성사되었습니다. 앞으로 그 협의회를 통해서 더욱더 오존저감대책에 대해서 속도를 붙여서 처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오존경보체계 변경에 따른 조치해야 될 사항중 우리시와 전남도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 오존발생 원인에 대해서 저감대책을 수립을 해서 우리 행정이나 기업이나 시민 모두가 저감대책을 이행하는데 앞장서 나가야 될것으로 봐집니다.

전국 최초로 오존경보 발령을 일부 시민에게 문자메세지로 전달하는 것을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아주 잘하는 것인데요, 그 대상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전달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뽑습니까?

지금 이통장님들과.

입니다. 문자메세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전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최초로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911명이 가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저희들이 지금 공문이나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인들이 신청을 하면 그분들에 대해서 현재 문자메세지를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 누구나 가입을 희망하면 문자메세지를 보내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본 질문 답변 중에 2009년도까지 국가환경기준 80% 이하를 유지하고 2015년에는 도쿄, 파리 수준 이하로 개선될 것이라고 막연한 답변을 하셨는데 전남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대기 환경개선 실천계획에서 제시된 사업들이 목표연도에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남도에서 현재까지 추진한 대기 환경개선 실적이 무엇이 있는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광양만권 환경개선을 추진한 실적이 또한 무엇이 있는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도에서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갑자기 물으시니까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실적 관리 데이터가 없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조치해 주십시오.

본의원이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면지역은 마을방송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장님께 오존경보 발령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방송이 즉각 가능하기 때문에 도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현재 인터넷으로 접수하신 분들과 이장님들 그런 분들에게만 오존경보발령이 곧바로 전달되는데 일반시민들에게도 같은 속도로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은 이장님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그 이장님들로 해서 마을방송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좋은 제안이시고요, 지금 이장님들께는 다 오존발생사항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장님들을 통해서 전 마을주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 보다도 우리 면에서 면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전 지역을 방송을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약 2천명 정도를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지만 그 제도를 도입한다면 14만 시민이 동시에 다 참고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 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청소년 흡연 예방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연 대상자에 대한 흡연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방법은 몇 가지가 있으며 청소년 흡연여부는 어떤 방식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검사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변검사 니코틴 검사, 일산화탄소 CO검사가 있습니다.

주로 학생들에게는 어떤 검사를 하지요?

CO검사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CO측정기가 보건소에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당 가격은 얼마이며 중.고등학교에 배정할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보건소에 3대가 있습니다. 1대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사용하고, 2대는 광양여자고등학교하고 제철고등학교에 임대 활용하고 있습니다.

광양여자고등학교는 자체적으로 구입했다고 파악을 했거든요? 여중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측정기가 지금 1대 대당 200만원 정도 되는데 19개 중.고등학교를 한다고 그러면 약 4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양시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사업이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에 대한 내실 있는 금연사업을 위하여 인센티브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CO측정기를 구입할 방법은 없는지 또한 전체 학교에 배정할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일부만이라도 구입하여 여학교 또는 학생들이 많은 학교 순서대로 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하고 또 국도비 지원여부는 전라남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방법을 강구하고 만약 구입을 하게 된다면 방금 말씀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학교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묻겠습니다. 청소년의 흡연 문제는 단순히 건강상의 문제도 있지만 청소년의 비행과 연관되어 사회적 이슈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주도적으로 청소년 흡연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유관기관인 경찰서, 교육청, 사회단체등과 합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에서 관련기관에 공문 협조요청을 하여 청소년문제에 대해 좀더 내실있게 추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관련부서인 행정, 경찰, 교육청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건의를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각급학교 흡연예방 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는데 CO측정기가 있으면 수시로 흡연 검사를 실시할 경우 매우 효과가 좋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건소직원의 인력으로는 유치원생에서부터 교육과 홍보에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초.중.고등학생 검사를 하는데는 1년에 한 두 차례밖에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시비로 각급학교 CO측정기를 구입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영산강유역청하고요, 경제자유구역청하고 그다음에 해양수산청입니다.

관리협의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분석이 어렵고요, 지금 환경부 차원에서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원인이 분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저는 어제 서울에서 개최된 13기 민주평통 자문위원 전체 회의에 우리시 의회 의원들을 대신하여 의장이신 대통령과 8천여 국내외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함께 치른 전국대회에 참석한 관계로 본회의에 출석치 못했음을 시민여러분들께 보고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상?진월?다압 출신 정현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 여러분! 김수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의원님! 그리고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해 주시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농촌은 날로 어려움이 더 해가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며칠 전에는 우리시 농정의 책임을 맡아 많은 노력을 해 오셨던 김휘석 소장께서 공직생활 37년을 마감하고 명예스런 퇴임을 하셨습니다. 농업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후배 공무원들께서도 훌륭하신 선배 공무원의 뒤를 이어 광양시의 농정이 전국 아니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각자가 노력해 주시고, 시장님께서도 한직에서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이 분야 공무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광양시 조직개편안에 있어서 신설코자 하는 농업분야 기구인 매실과에 관하여 소수 시민들과 농업 농촌 분야에 현실적 체험을 못하고 그 실상을 정확히 인지 하지 못한 상황에서 협조적이지 아니한 내용으로 지상을 통해 표현한 부분에 대해 몹시 안타까운 마음 금할길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시 농업분야 소득중 매실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배 면적에 있어서도 12개 읍면동에 고루 분포되어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품질의 매실생산 및 가공식품의 개발과 판매망 구축을 위해 읍면동에 7개의 매실 연구회가 구성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농촌은 오래 전부터 여성화 및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가고 있으나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고 친환경적이며 재배기술도 비교적 쉬운 매실을 우리 지역의 전략품목으로 선정하여 육성하는 방법도 농촌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매실은 태풍 이전에 수확할 수 있어 재해로부터 안전함에 따라 우리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밤이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농산품으로써 밤산이 7천ha를 훨씬 상회하였으나, 그 밤산이 매실 과원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일조량이 많고 기후가 온화하여 타 지역 보다 일주일 이상 일찍 생산되고 품질 또한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다른 지역의 매실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매실의 효능에 대한 연구가 각계에서 이루어져 건강 제일식품으로 각광 받으면서 매실 제품의 소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잘 활용하여 브랜드화 한다면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발전에도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시 매실과의 신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시민들에게도 이러한 점을 잘 홍보하여 광양시의 농업정책이 활발하게 펼쳐지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러면 시정 질문을 몇 가지하겠습니다. 먼저, 광양시를 상징하는 꽃 시화가 현재 동백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를 매화로 바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광양시와 광양시의회 그리고 광양시민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의 시화는 1995년 시군 통합시 광양군화로 지정 되었던 동백을 시화로 지정하였는데 당시 전체 시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소수 몇 사람의 의견을 따라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시화는 그 지역의 역사적 의미와 더불어 지역민의 특성, 지역의 이미지 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시화를 매화로 변경 지정해야할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매화꽃이 지니고 있는 의미입니다. 매화는 정조와 절개, 그리고 강인함을 상징합니다. 전라북도 부안군에서는 조선시대에 정조와 지조가 높았던 매창을 논개와 같은 수준으로 추앙하고 매창공원을 조성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에 따라 내외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으며 또한, 매창제 축제를 개최하여 군민들로부터 많은 흠모를 받습니다. 강인함에 있어서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화는 추운 겨울을 묵묵히 이겨내고 눈 속에 피어나는 기질을 갖고 있으며 설중매 그 하나로도 설명이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절개가 굳은 역사적인 인물로는 조선 최후의 선비이신 우국열사 황현 선생이 있습니다. 이 분은 광양시민은 물론 선생을 아는 모든 분들이 흠모와 존경의 표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분의 호가 매천임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선생께서 쓰셨던 호인 매천은 우리 광양인의 기질이며 상징이기도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매천과 광양의 매화?매실을 연계한 의견을 여러 차례 피력하신 걸로 기억됩니다. 다음은 매화 매실로 인하여 광양시 홍보와 농업소득 및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지대한 것으로 볼 때 매화를 우리시의 상징 꽃으로 지정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금년으로 열 한번째 치러진 매화축제에는 국내는 물론 외국인까지 포함하여 백만의 관광객이 매화꽃을 찾아 광양시를 방문하였습니다. 2005년도 65만명, 2006년도 102만명, 금년 2007년도 110만명으로 매년 방문객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음은 우리시 홍보와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하였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으며 여러 시민들도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매화 매실의 재배현황과 소득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도에는 655농가, 160ha 였던 것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06년에는 1,912농가에 641ha 약 700ha에 이르고 있습니다. 생산량에 있어서도 비공식 집계이지만 2000년도 1,260톤에서 2006년에는 7,500톤으로 약 600%의 성장성과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배지역의 현황을 보면 다압과 옥곡을 비롯하여 중마동과 광양읍 도심권을 제외한 시 전역에서 재배하고 있어 이른 봄이면 우리시 곳곳마다 매화꽃으로 큰 꽃동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에 있어서도 금액으로 정확하게 환산하여 말하기는 어렵지만 축제시 방문객들이 지출한 금액, 생매실 판매액, 가공품 판매액, 부수적인 농특산품 판매액 등을 합산 한다면 약 5백억은 넘을 것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다음은 매화의 위상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매.난.국.죽의 사군자중 그 으뜸이 매화입니다. 굳은 의지와 절개, 강인함으로 표현되는 사군자에 첫 번째가 매화이니 우리 광양인의 의지와 기상을 가진 듯 합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파악한 우리 시민들과 외부인사들의 의견과 분위기입니다. 우리 시화를 정확히 모르는 이들에게 우리시의 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매화라고 쉽게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이곳을 찾는 외부 인사들에게 광양시의 꽃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해 봤더니 거의가 매화 아닙니까? 하면서 묻는 이에게 의아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광양은 매화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화의 주생산지이고 원산지라고까지 할 정도로 우리 광양은 이제 매화와 깊은 인연에 접어들었습니다. 광양시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지난 2005년 2월 4일부터 28일까지 25일간에 걸쳐 시민 1,960명을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넷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도 현재의 동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9.4%인 576명이었는데 반해, 매화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은 69.1%인 1,354명으로써 절대다수가 매화로 교체함이 타당하다고 한 조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에 앞서 1999년 12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10일간에 걸쳐 광양시 실과소 및 읍면동, 시의원, 언론인, 마을대표 등을 대상으로 우리시 상징물에 대한 여론수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시화를 다른 꽃으로 바꿀 경우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미, 진달래 7%, 철쭉 1%였습니다. 그에 반해 매화는 88%로 절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 시민, 공무원, 의회,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시화를 매화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이제는 시화를 매화로 변경할 시점에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부언하자면 우리 도내 시군 중 나주시는 배꽃을, 구례군은 산수유를, 고흥군은 유자나무를, 보성군은 차나무를 시화 내지 군목으로 지정하여 지역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시는 진즉 매화로 바꾸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무한 경쟁시대에 부응하고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시화를 매화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시장님의 의지와 추진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진상면 일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민원사항을 어떻게 처리해 가실지 민원해소 대책에 대해 소상하게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청도 소각로제조공장건립 허가에 따른 민원사항에 대하여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진상면민과의 대화시 앞으로 조치계획에 대해 세가지 사항을 말씀 하였습니다. 첫째, 민원이 해결되기 이전에 공사를 강행할 경우 관계법에 의해 조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법에 의해 어떤 내용으로 조치하시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 둘째, 명당국민임대 산업단지에 입주토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우리시와 이견 문제 조정 및 사전 환경성 검토 의견 협의 등을 위해 영산강 유역 환경청과 업무 협의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우리시와 어떤 이견이 있는지 이견 내용과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사업지구로 허가해준 763-1번지 16,296㎡를 공원녹지로 만들어 진상면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거송도 보존하고 백로 서식지도 그대로 보존할 수 있어 자연생태계의 보존은 물론 텃밭도서관을 찾아오는 내외 방문객들의 정서함양에도 맞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전선 철도 복선화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민원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 요지는 철도노선의 위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결정을 수용하며, 철도 높이 7미터 60㎝와 방음벽 2M로 하고 철길을 토공로반 공법에서 교각공법으로 하되, 6공구 전구간이 아닌 4현재 뚝방설계 공구중 대우건설에서 제시한 진상면 통과구간 교량화에 따른 개략공사비 산정 검토 2-2안인 창원건널목에서 양어장 구간까지 교량화 공법으로 요구하는 내용 등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진상면민과 주민대책추진위원회에서 많은 노력을 해온 사실에 대해 시장님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철도복선화 사업으로 인한 진상면민들의 민원 사항을 비롯하여 읍면지역의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공직자 여러분, 각자가 맡은 역할에 대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장인 정신으로 행정수혜자의 입장에서서 기쁜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희망하며 시장님께서는 창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세원발굴에 지대한 공을 세운 공무원, 광양시 인구늘리기에 지대한 성과를 낸 공무원, 기업유치에 절대적 노력을 한 공무원등 이외에도 광양시 발전과 시민의 공익 증진에 현저히 공을 세운 모범공무원에게 승진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포상제도를 마련해서 공직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사기를 북돋아 주시기를 주문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니다. 정현완 의원님께서 항만도시국 소관으로 질문하신 진상 청암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민원 내용 및 공사 강행시 관계법에 의한 조치계획 등 4건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6일 면민과의 대화시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주민들께 5월, 6월 영농철에 바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반대농성을 하는 과정에서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께서 초기에 진상면 청암리 763-1번지내 소각로 제조공장 건립을 반대한 이유는 먼저 소나무 벌목에 따른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예로부터 조상대대로 이어 내려 온 마을에 청룡등 훼손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못한 우리 광양시의 행정,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들의 홍보부족에 있었습니다마는 조그마한 규모의 소각로를 제조하는 공장인데도 주민들께서 아시기는 폐타이어를 소각시키는 환경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공장으로 오해가 되어서 민원이 발단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 5월 15일 청도마을 주민들의 최초 반대농성을 기점으로 6월 25일부터는 수어댐 아래 마을까지 동참하며 마을 단위 반대에서 면 전체로 확산되어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어서 우리 광양시에서는 광양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공사중지 결정을 2007년 7월 5일자로 대덕환경기업에 통보한바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될 경우 공사를 중지하고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사전 환경성 검토 의견 및 사업주의 이행조건에 의거 공사중지를 시켰으며 만일 사업자가 공사중지 기간임에도 공사를 강행할 때에는 승인조건과 관계법에 의해서 부득이 승인취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명당임대산단의 입주를 위해서 어떠한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명당임대산단이 청도사업장에 비해 부지조성을 하기 위해 소요되는 토목공사비와 부대 사업비보다는 명당임대산단에 공장을 설치하는 것이 사업비가 절감되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공문을 보내고 구두로도 권유를 했습니다마는 명당산단 임대단지 분양 마감 기한인 7월 18일까지 아쉽게도 신청 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협의의견이 우리시와 이견이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목이 양호한 수목중 흉고 직경 10cm 이상의 수목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표현을 해 왔었는데 공문으로 작년 9월달에 통보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도기관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 직원과 보도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양호한 수목중 10cm 이상의 흉고 직경이라는 표현이 10cm 이상의 수목이라고 인터뷰한데 대해서 주민들의 이견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영산강 환경유역청이 저희들 의견을 물어서 답변을 구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오는 대로 분석해서 대책을 세울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정현완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소나무 군락지, 백로서식지 또한 임상이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대책만 잘 세운다면 훌륭한 관광자원도 될 수 있다. 이 용지를 매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생각과 동감을 하고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장 설립허가가 나가있고 민원이 아직 해결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 이 허가지역에 대해서 다른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지역에 투자 유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서 투자유치분위기가 위축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주민들 이해와 설득이 부족한 탓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면서 공장유치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전선철도 복선화사업과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양~진주간 철도 복선화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 관내 통과 구간이 5공구에서 8공구까지 19.2km이고 진상면 구간이 6공구로서 7.96km에 해당이 됩니다. 사업시행은 2005년 6월 23일 턴키방식에 의해서 5공구는 GS건설이, 6공구는 주식회사 대우건설이 선정되고 잘 아시겠지만 7공구와 8공구에 대해서는 미발주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시기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진상면 구간은 철로계획을 당초 뚝방형식을 교량화로 요구하는 사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창원 건널목에서 양어장까지 1.29km 교량은 1.06km가 되겠습니다마는 추가로 소요되는 개량 공사비가 575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러한 사업비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건설교통부의 지금까지의 입장입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광양시에서 철도시설 관리공단에 공문으로 협조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광양시에서 6월 4일자로 철도공사이사장에게 보낸 공문 주요 내용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와 사업시기가 불투명한 상태라면 우리 지역에서 철도 노선의 형식 뚝방 또는 교량화를 논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지역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본사업 추진과 관련한 귀 공단측의 향후 추진일정과 예산확보 전망등을 정확히 파악해서 주민에게 홍보하는 등 이해를 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자료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우리시에서 요구한 내용이 사업기간 그다음에 편입부지 보상예정일정, 그리고 앞으로 예산확보계획, 그리고 철도 시설공단의 공법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장단점, 그리고 우리 시의 의견에 대한 철도시설공단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공단에서 답변이 온 내용을 보면 사업기간이 당초에 잘 아시다시피 2003년에서 2012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및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상 2016년 이후로 사업이 분류가 되었습니다. 또 편입부지 보상일정도 정부의 예산반영동향, 투자 우선순위 조정 등으로 편입용지 보상시기가 미정되어 있다 예산확보계획도 전체적으로 1조 493억원인데 2006년까지 투입된 것이 전체적으로 2%에도 못 미치는 176억원, 2007년 예산은 하나도 없고 내년예산요구마저도 턴키 설계비 일부를 되돌려주는 예산 정도에 그치는 50억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잔사업비가 98%인 1조 267억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덧붙여서 기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과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부에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산지원에 따른 SOC예산이 축소되고 일반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예산규모 축소 및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완공위주사항에 예산집중 편성으로 신규 착공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을 한다. 이것이 철도시설공단에서 우리 광양시측에 보내 온 의견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012년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을 해 오고 있었으나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 우리 지역에서 과연 뚝방이냐 교량으로 갈 것이냐를 현재 논하는 것은 항만도시국장의 생각으로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공사를 추진하는 시기에 임박하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예산을 분류할 때 2012년에서 2016년 이후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여년 정도가 걸려야 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아울러서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턴키 설계비 정도도 아직까지 지급을 못하고 있고 기타 의견에서도 표현을 해 준바와 같이 앞으로 SOC사업추진이 신규사업은 지양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의 입장으로서는 우리 진상면민들께서 이 철도 문제를 지금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참고해 주시고 지역주민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도 다른 지역과 유사한 철도시설 계획의 추진사항이라든지 건설교통부나 철도시설공단의 예산추진사항 등을 검토해 가면서 지역주민들에게도 정보를 드리고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려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현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장님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화를 동백에서 매화로 바꾸어야 한다는 본의원의 견해와 또한 주문에 있어서 공감을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매화를 광양시화로 제정을 해도 손색이 없다 라는 그런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광양시화가 광양군화로부터 이어서 1995년부터 오늘에 이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적지로 지정받은 옥룡사지에 대한 부분 또 동백군락지 여러 가지 배경설명을 해 주셨고 오늘에 있어서 시화를 매화로 바꾸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공감을 해 준 부분에 대해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난번 시장님께서는 광양시의 비전을 변경을 하실 때 변경사유에 대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과거는 목표의 통념으로 비교를 했었지만 오늘날은 시민이 원하는 지향점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원래 시화가 동백으로 지정되었을 때는 시장님 말씀처럼 통념적인 부분이었다면 오늘날 시화를 매화로 바꾸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과 시와 모든 정서적인 측면에서 지향점이라고 본다면 당연히 시화가 매화로 바뀌어야 되고 매화로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공론화해서 전문가를 필두로 한 TF팀을 구성을 해서 제정하는데 추진을 해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위법이 될 사항이 추정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승인관청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위법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당 산단에 7월 18일까지 접수를 하지 못하므로 해서 유치가 어렵게 되었다 라는 답변을 아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부지가 모두 분양이 마무리 되었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7월 18일까지 희망기업을 접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17개 기업이 들어 와서 제조업 같은 경우는 초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최종 입주기업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월 18일이면 며칠 전입니다. 우리 청도 민원사건이 발생했을 즈음해서 시장님께서 명당산업단지로 유치하기 위한 의지를 가졌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도 이 사업자에게 모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토대로 해서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와 의도가 있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분들이 사업신청 기한을 넘기기까지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 사업을 청도 공장에서 추진할 때는 토목공사비와 부대 공사비를 합해서 개략공사비로 계산을 해 보면 1억 5,500여만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명당임대산단으로 입주를 했을 경우에는 임대료와 임대 보증금을 합해서 그 금액보다 덜한 것으로 절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공문으로도 권장을 했고 구두로도 권유를 한바 있으나 어떤 사유인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7월 18일 접수마감 기한을 넘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이견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답변이 오는 것으로 기다리고 있지요 ?

예.

공원녹지화 하기 위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제안을 드렸느냐 하면 현재 소각로 제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우리에너지 이병철씨가 이 사업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민원사항의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 현지를 갔을 때 당초 사업신청을 했던 이병철 대표와 또한 토지소유자 이상규 씨가 동석을 한 자리에서 본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업을 하기 위한 목적은 이윤추구를 하기 위한 것이고 자선사업이나 봉사활동을 하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편의를 봐주고 있는 산단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주문사항에 당초 우리에너지 이병철 대표는 기꺼이 그 부분을 수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와서 이 사람도 여기는 공장부지가 아님을 공감을 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업체가 대덕환경으로 바뀌었고 대표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주는 그대로 있습니다. 현재 그 분들이 그 위치에다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원인은 본인이 갖고 있는 토지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 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덕환경기업 대표 양인들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이 16,296㎡에 대한 것은 우리 광양시가 도시계획화해서 공원녹지로 만들어 진상면민들에게 반환해 주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그 토지대금을 적절한 가격에 의해서 받아서 사업지구를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 1차 동의를 했었습니다. 요구는 많은 토지 대가를 요구했지만 그것은 우리가 평가에 의해서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저분들이 토지 소유권행사에 대한 것을 광양시가 인정을 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한 배려만 해 준다면 저는 가능한 것으로 양자에게 다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상면민들과 텃밭도서관을 찾아오는 많은 애독자와 많은 사람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고 또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관철시켜 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을 병행해서 해 줘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16,296㎡에 대한 도시공원녹지로 조성하는 이 문제는 현재 공장시설용지로서 허가가 나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장허가가 취소된다든지 아니면 사업시행주가 사업시행을 포기하든지 했을 경우에 검토를 해 볼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재 허가가 나 있는 상태이고 사업승인이 취소되어 있지 아니하고 본인들이 사업취소를 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이나 이런 공원녹지로 지정하기는 현행법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그 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런 의지와 노력을 펼쳐 주기를 주문하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을 기대를 하고 철도 복선화 사업관련해서 몇 가지 좀 묻고자 합니다. 철도복선화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결론적으로 현재 이 사업에 대한 것은 당초에 2012년에 준공목표로 계획했던 일을 현재 2016년 이후로 계획을 갖고 있다는 철도청 의견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쉬워하는 것은 우리 광양시가 어떠한 민원이 발생되기 이전에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먼저 검토나 내용파악을 해서 거기에 행정적 접근을 액션을 취해 줘야 했는데 이 부분 역시 경전선 철도 복선화사업의 추진계획을 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도청 산하에 시설공단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설명회 등 여러 형태의 행정행위를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진상주민과 다압면민들이 민원을 제기했고 또한 대전에 있는 시설공단을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시민들이 즉 말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 양자가 교섭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랬지만 이것이 확산되기 이전에는 우리 광양시에서 거의 방관적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끼고 여러 관련기관에 내용파악을 해서 추진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진상면민들은 2012년에 마감하든지 2016년부터 시작하든 언제인가는 경전선철도 복선화사업이 시행된다고 봤을 때 노선에 대한 부분부터 문제가 있었지만 노선에 관한 것은 시설공단에서 제안한 내용을 수용을 해 주겠다 다만, 언제 시행을 하든지 간에 철도복선화사업에 있어서 진상 6공구 내에 창원건널목에서 양어장 구간까지는 교량화 공법이 꼭 되어야 되겠다 이 의견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사업기간 연장여부를 떠나서 광양시가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가지시고 주민의 의견을 관철시키는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왜 뚝방식이 안 되고 교량공법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가에 대한 그 이유들은 여기에서 다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장황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광양시 산하 소관부서가 어떤 부서가 관장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좀 묻고자 하는데 현재 철도복선화사업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교통업무로 봐야 할 것인지 시설업무로 봐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 일단 철로가 놓인 이후에 열차가 다니고 또 도로가 마무리 된 이후에 차량이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의 업무소관으로 봐지는데 그 이전에 모든 시설행위에 대한 것은 건설파트에 시설파트에 전문인력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 관장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취지에서 현재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광양시 교통행정과의 소관업무로 되고 정말 이러한 기술적인 실무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접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타진하기 위해서는 이 업무의 사항이 건설과 내지 기술부분에서 관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나 건설교통부나 또 한국철도시설공단 상부기관에서 볼 때도 절대적인 이런 업무를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광양시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철도계획변경과 관련해서 아까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사업비를 조정하지 아니하면 이 철도 문제는 결국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1조가 넘는 사업비인데 추가로 소요되는 1.06km를 교량화 했을 때 575억원의 사업비가 들고 당초에 철도시설공단에서는 940여억원의 사업비를 주장을 한바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위해서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2005년 6월에 2년 전에 턴키로 결정이 된 이 공사구간을 불과 2년 정도된 현재의 시점에서 사업비를 요구한다거나 물론 공법이 이유가 되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총액사업비 조정하는데 대단한 문제가 있다 해서 그러한 점에서 이 문제는 공법을 변경하지만 예산과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총액사업비 조정하는데 약간의 시간도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철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소관부서에서는 우리 시 관내에 광양읍에 두 군데, 그리고 진상에 이렇게 큰 국책사업과 관련해서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아직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만도시국 교통행정과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업무입니다. 도에서도 도로교통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쪽에는 시설직이, 토목을 전공으로 하는 시설직이 배치가 되어서 추진을 해 오면서 철도와 항만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잘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국장 책임하에 기술직을 보완해 가면서 국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방금 공사비 증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공단에 가서 공감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6공구 전 공구에 원래사업비가 1,100억 이었습니다. 1,100억인데 뚝방식에서 교량화 식으로 공법을 변경했을 때 증가사유가 940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100억에 940억이면 2천억이 든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이 공증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고 수주 받은 대우건설 산하에 있는 엔지니어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정확히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했지만 제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공구가 공법 변경을 했을 때 1,100억에서 940억 증가 사유가 발생하지만 진상면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2-2안 여기에서는 450억 정도의 증가사유가 발생하지만 거기에 따른 정확한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실질적으로 시설공단에서 모든 부분을 철도청이 책임지고 건교부나 기획예산처에 요구해야 할 사항으로 턴키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대우건설에 다가 전부 일임을 해 버립니다. 대우건설 너희들이 이것을 턴키로 수주 받았으니 민원해결을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진상면민들은 수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상면민들은 우리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장관과 대한민국 국회의장, 건설교통부 분과위원장, 지역국회의원, 전라남도지사, 도의회의장, 광양시장, 광양시의회의장, 한국철도시설공단등에 상세한 내용을 우리 진상면민들 전체의 연서를 받아서 주문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가 해 줄 부분이 무엇이냐 지금 대우건설을 상대로 해서 민원해결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철도청 내지 건교부를 상대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민원해결의 의지를 가져줘야 됩니다. 동의를 하십니까?

예.

시간이 너무 많이 되었고 국장님께서 보편적으로 진솔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모든 분야에 이론이 생길 수도 있고 또한 반대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원론적으로 시정의 목표가 소비자인 시민을 위해서 시정을 펼쳐 나가신다면 시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의해서 계획을 해야 될 것이고 계획되어서 시행하는 일들이 시민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펼쳐 가는 그러한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여러분들께서도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시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문화홍보담당관에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시화변경에 대한 정현완 의원님께서 본 질문에 2005년 2월 4일부터 28일까지 25일간에 걸쳐 시민 1,960명을 대상으로 시화변경에 대한 설문 및 인터넷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이 질문내용 중에서 지금 설문을 몇 매를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인구 비례나 이런 어떤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는 각 읍면별로 했습니다마는 그 숫자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광양읍에서 469명, 봉강면 133명, 옥룡면에서 108명, 옥곡에서 84명, 진상에서 179명, 진월에서 41명, 다압에서 135명, 중마동에서 322명, 골약동에서 43명, 광영동에서 133명, 금호동 197명, 태인동 79명, 기타 37명으로 해서 1,960명이 설문에 응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다 그 말씀입니까?

예.

답변 1,960명 응답자 중에서 방금 말씀한 것이 지역별로 그렇게 응답을 해 주셨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설문내용으로 집계된 것입니까? 인터넷으로 집계된 것입니까?

설문내용하고 인터넷 같이 집계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 4대 의회 때에도 이 내용이 거론되어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설문내용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다압하고 진월, 또는 옥룡에 편중된 것으로 답변자가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그 내용하고는 상반됩니까?

아까 제가 답변해 드린 그 내용은 각 읍면동별로 사이버하고 서면에서 답변된 집계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화 변경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이 설문내용이 다압과 진월에 편중되어 있는 응답자가 매화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고 또 옥룡과 광양읍이나 봉강의 경우에는 동백꽃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은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 진의를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김수성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읍 출신 박노신 의원입니다. 제5대 광양시의회가 개원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 덧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 전 저는 시민과 더불어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의정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1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면 시민들의 기대에 충분하게 부응하지 못했다는 반성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시민과 지역을 위해 최선을 다 한다고 나름대로 노력하였지만 많은 지역현안문제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더욱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의회나 집행부 모두는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비록 그 역할과 기능이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항상 건전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시민의 이익과 지역의 발전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하여 끊임없이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시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인간 공동체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헌법은 국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 줄 것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다 하더라도 개인과 소수의 행복추구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선진복지사회의 최고의 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는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마저 침해받고 살아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광양읍 죽림리와 사곡리 일원에는 우리 시의 모든 기피시설이 집중되어 있으며 지금도 계속하여 계획되고 시설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의 반경 2킬로미터 이내에는 생활폐기물매립장과 공설묘지, 화장장을 비롯하여 변전소까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어디에 죽림, 사곡지역처럼 주민기피시설이 밀집된 곳이 있단 말입니까? 인근 순천시만 해도 환경기초시설 입지를 결정했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이를 백지화하는 우여곡절을 겪은 바 있으며 입지를 결정했다가 원래의 사업계획을 포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죽림, 사곡지역주민들은 우리시의 모든 기피시설이 지역내에 계속해서 설치되어도 이를 묵묵히 감내해 온 참으로 순박한 사람들입니다. 열악한 주변환경으로 날이 갈수록 삶의 터전을 잃을지도 모르는 절박한 현실에 처해 있으면서도 특별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5일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백운산 송전철탑을 반대하고 지중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사곡초등학교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광양변전소를 집단으로 항의 방문하여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우리지역 명산들이 숲 대신 송전철탑으로 덮이게 된 것은 죽림리에 변전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시가 그 동안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에 밀려 한전이 추진하는 사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비단 송전철탑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양만권의 전력수급 체계 등 전반에 대해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술적으로 검토하여 좀더 지혜롭게 대처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최악의 상태에 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죽림, 사곡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해 둘 수는 없습니다. 시장님! 많이 늦었지만 죽림 사곡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특히 송변전 시설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생활하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라도 죽림, 사곡지역의 종합개발의 비용을 한전 측에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아무리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그 사업은 추진하지 못하고 취소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시설이 불가피한 경우 지역주민의 동의를 전제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전력생산과 관련, 정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전소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변전소가 발전소는 아니라 하더라도 죽림, 사곡지역의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보다 더 큰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650여개의 변전소중 광양변전소처럼 송전탑이 집중 설치된 345㎸변전소는 80여개소입니다. 철탑으로 둘러싸인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이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변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당 지자체와 연대하여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죽림, 사곡지역은 우리 시의 동서 중심도심권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입니다. 이러한 곳에 주민기피시설을 집중시켜 동서중심 도심권간의 연결을 저해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루빨리 30만 자족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시 발전전략에 중대한 차질을 빚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장기발전전략 차원에서라도 이 지역에 기피시설만 집중시켜 놓고 개발을 외면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죽림사곡지역의 지리적 특수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동서도심의 연결판 역할을 하도록 하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한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역내 폐교 활용대책과 관련하여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소관 국장께 질문드리는 것은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함입니다. 시장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시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현재 농어촌에는 폐교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는 폐교를 방치할 수 없어 민간에게 매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를 다시 설립하는 경우 여러 가지 절차도 까다롭고 재원도 과다하게 소요되어 참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폐교가 민간에게 매각되기 전에 먼저 매입하여 행정시설이나 주민복지시설로 활용하다가 향후 학교가 필요하다면 다시 학교로 복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지역내 폐교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민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하였고 제안내용에 대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 관내 6개의 폐교 활용 중 봉강의 조령분교를 제외한 5개교는 아직 특별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확실한 폐교 활용대책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지역주민들의 정성과 애환이 서린 폐교가 개인이나 민간 개발업자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시에서 소유권을 우선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광양율촌산단의 개발 활성화에 따른 인구수용태세 구축과 관련하여 항만도시국장께 묻습니다. 율촌 제1산단은 임해공업지역이며 지리적으로 빠른 물류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에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기업들의 입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공장이 준공되어 가동되고 있는 현대하이스코와 메이야 율촌전력 외에도 세계적인 조선업의 호황으로 고용효과가 큰 조선소 등 관련 산업의 입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철구조물 제작업체인 현대스틸산업은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이미 착공했는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장을 할 계획이며 직접 고용인원만 900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얼마 전 투자협약을 체결한 5천여명을 고용하는 오리엔트 조선은 2010년에, 1천여명을 고용하는 삼우전공은 2011년에 각각 준공한다고 합니다. 2010년, 한국중고자동차무역센터가 완공되면 관련 산업의 고용 인력이 4천명에 달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자료에 따르면 율촌산단에 입주가 확정된 업체는 총 17개 업체로 이 중 현대하이스코 등 12개 업체가 가동 중이며 5개 업체가 공장을 짓고 있거나 조만간 착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는 2012년까지 이들 5개업체에서만 고용할 인력이 최대 1만명 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촌산단은 우리시가 관할권을 확보하여 과세권과 행정인허가권을 가졌다 하지만 지리적 여건으로 우리시가 배후기능을 담당하려면 고도의 행정력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14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율촌산단 고용으로 유발되는 인구를 우리 시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광양읍의 인구수용태세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구를 늘리기 위해 그 동안 다각적인 노력을 해오면서도 그러한 노력들을 뒷받침할 인프라 구축에 얼마나 진전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지역 내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불과 5년 내에 우리 시 관내와 인접지역에 1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창출된 인구의 우리시 유치를 위하여 과연 우리 시는 무엇을 해왔습니까? 율촌산단의 배후도시 기능을 해야 할 광양읍에 과연 1만명이 아니라 단 1천명이라도 즉시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 동안 우리 시는 광양제철소와 광양항 건설로 창출된 유발인구를 지역 내에 유치하지 못하고 인근도시에 빼앗겨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어 왔다고 한탄해 왔습니다. 율촌산단 개발에 대비하여 인근 시는 대규모 주택단지 건립을 계속하고 인구 수용태세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 광양읍에는 임대기간이 끝난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 해도 들어갈 집이 없어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분양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개발로 인해 창출되는 인구를 수용할 인프라는 구축해 두지 않고 개발이익만 빼앗아 간다고 인근 시를 원망하는 것은 자가당착입니다. 공장들이 하나 둘 완공되고 이 곳에 고용된 인력들이 일터는 광양에, 삶터는 인접 시에 두도록 하는 우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입니까? 목전의 문제만 가지고 급급할 것이 아니라 광양읍 동뜰과 덕례리 일원에 대한 대대적인 공영개발을 통해 율촌산단 개발로 발생되는 일자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우리 시민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개발을 공영개발이 아닌 민간개발에 의존하면서 제때 개발이 이뤄지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이후 이뤄지는 대규모 개발은 시가 직접개발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뢰할 수 있는 주택건설업체들을 유치해 주택개발도 서둘러야 합니다. 광양읍 지역에 대한 공동주택 건설 추진 동향과 향후 유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개발계획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의 배후도시 역할을 할 신덕지구와 용강지구 등 우리 시와 관련된 개발지구 중 순천의 신대지구는 1단계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계획수립을 마치고 당장 올해부터 착공할 예정인데 신덕지구 중 덕례지구는 3단계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2015년 이후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용강지구 역시 3단계 개발예정으로 2015년 이후 개발이 추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계획만 두고 볼 때 결국 율촌산단 개발로 인한 이득을 누가 취할 것인가는 자명한 것입니다. 개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든 우리 시의 의지만 있다면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해 얼마든지 개발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용강, 덕례지구 개발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서 이들 지구 개발을 앞당길 시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양읍 지역을 통과하는 각종 SOC 시설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 문제는 본의원이 지난 해 12월, 제144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었고 당시 집행부에서는 T/F팀을 구성해 도시개발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본의원은 광양항 서측배후도로와 남해고속도로를 잇는 인동IC의 입체교차로는 광양읍의 개발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것이므로 현재계획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그 동안 관련기관과 어떤 방식으로 협의가 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각종 SOC사업과 관련된 T/F팀을 구성해 운영했다면 그 운영성과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백운산에 철탑을 더 이상 세워서는 안 된다고 백운산을 철탑산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시민들이 나서고 있고 의회에서도 대정부 차원의 건의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송전선로 지중화가 결코 쉽게 받아들여질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굳은 의지가 있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광양의 발전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때입니다. 훗날, 자랑스런 광양시를 위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기임을 인식하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니다. 박노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내 폐교 활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폐교는 용강초교 사곡분교, 봉강초교 조령분교, 진월초교 오신분교, 진월중학교 진중분교 등 4개교입니다. 비록 소유권은 교육청으로 되어 있지만 학교마다 공히 지역민들의 토지기부와 노력과 땀이 어우러진 정성과 애환이 담겨져 있어 매각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시 의견을 들어서 시행해 달라고 하는 의견을 교육청에 제시한바 있습니다. 폐교를 매입하려면 정서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투자에 따른 활용도와 예산확보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신원분교, 진월 마룡분교등 2개교를 인수만 해 놓고 활용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매입하는 것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하고 그렇다고 지역주민의 정서를 감안하지 않을 수도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곡분교의 경우 각종 혐오시설이 많은 사곡주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라도 우선적으로 매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박의원님의 뜻에 동감하면서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중에 있으므로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내용을 발췌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폐교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규정을 보면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시도교육감이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임의로 개인에게 매각하지 못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제5조에는 시도교육감은 폐교 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그리고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부료의 50%까지 감액하여 대부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매각코자 하는 4개교를 모두 우리시에서 대부 받을 경우 매년 1,100만원에서 1,500만원의 대부료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조의 규정을 보면 대부받은 자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할 때에는 기부 또는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승인가능토록 되어 있고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자에게는 영구시설부분에 대해 무상 대부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기간 명시가 없으므로 시설물 폐쇄 때까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자진 철거를 조건으로 승인받더라도 대부기간이 10년간이고 대부연장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중 주요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폐교활용 방안을 심도있게 심의했던 결과를 말씀드리면 사곡분교의 경우 사라실 주민복지광장 조성사업으로 보건진료소 신축이전, 찜질방등 휴게시설 및 게이트볼장을 신설하고 운동장은 현상태로 유지하는 안이 제시되었으며, 조령분교의 경우 봉강권 가꾸기, 도농 교류센터 조성사업으로 숙박시설, 농산물가공 체험시설, 농림산물 공동종합처리장, 토종 복분자 농축액 가공공장을 조성하고 진월면 오사리에 있는 오신분교와 진월분교중 오신분교 1개소를 주민복지광장 조성사업으로 운동장은 현상태로 유지하고 현재의 게이트볼장 운영, 찜질방등 휴게시설 설치를 검토하는 안이 제시된바 있습니다. 신원분교의 경우 매실특구 지정시 매실관련시설 설치운영사업을 추진하고 마룡분교는 좀더 검토키로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서에서 세부추진계획이 마련되면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여 매수하거나 재정상 매입이 여의치 못할 경우 장기 대부받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노신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박노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양읍 동뜰과 덕례지구 공영개발 및 조기개발, 인근지역의 개발과 더불어서 인구를 유치하기 위한 공동주택건설, 인동 IC입체교차로 변경에 대한 진행상황, 마지막으로 SOC 관련해서 TF팀 구성현황과 운영성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읍 동뜰과 덕례리 일원 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5 광양 도시기본계획(안)에서는 ‘95년부터 율촌지방산단 916만㎡ 조성과 관련하여 증가하는 인구가 11만 6천여명으로 예측하고 우리시에는 24%인 28천여명이 유입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광양읍 지역내 덕례지구와 목성지구에 대한 주택단지개발도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우선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목성지구 77만 7천㎡를 대한주택공사에서 우선 개발하여 9천여명을 유입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고, 다음단계로 덕례지구 66만 7천평㎡를 개발하여 8,300여명을 유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광양역사가 이전되면 신설되는 역사주변에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개발하므로써 광양 역사 이전이 광양읍 지역 발전에 시금석 역할을 해 나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읍 동뜰과 덕례리 일원 대규모 개발은 공영개발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제148회 시의회 임시회 때 답변 드린바와 같이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업추진이 장기화되어 인구 유입시기가 맞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앞으로 택지개발은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율촌산단을 비롯한 익신지구 산단조성에 따른 입주 기업 근로자들이 인근도시로 유출되지 않고 우리시에 정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대한주택공사나 한국토지공사 등에서 공영개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간 대한주택공사와 본 사항에 대하여 수차 논의해 온바 있기 때문에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개발 계획에서 용강, 덕례지구 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10월 30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은 5개 지구 23개 단지로 민간자본유치 등 외국자본 투자유치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용강?덕례지구는 연구, 유통, 주거기능으로 3단계 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단계별 개발계획의 우선순위를 떠나 여건과 기능에 맞는 투자자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며 우리시에서는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국내?외 투자기업 접촉 등 꾸준히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덕례지구는 광양역사 이전과 병행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역세권 개발모델을 마련하고, 용강지구는 교육, 연구소, 주거 등 특화된 배후기능으로서 광양항 배후단지와 율촌산단 활성화의 유발효과를 흡수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단계별 개발계획이 조정 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2007년 6월말 현재 광양읍 인구는 43,624명 15,513세대, 주택은 15,754호로 주택보급률이 101.5%이며, 현재 시공중인 공동주택은 광양읍 구산리 850-1번지에 (주)삼호건설에서 e-편한세상 423세대를 2008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약 25%의 진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득하고 지금까지 착공을 하지 않은 곳은 3개단지로 광양읍 구산리 832-1번지에 (주)디에스건설에서 635세대를 건립할 계획이고,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광양읍 덕례리 오성아파트 664세대는 ‘07년 6월 (주)라이프리치에서 인수하여 사업을 착공할 예정에 있으며, 용강토지구획지구 999세대에 대하여는 소송관계가 완료되면 추진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아울러 목성뜰 제2종 지구단위 고시지역 목성리 500-5번지일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공동주택 시공 17동 934세대 건설을 위하여 (주)이지아이앤드에서 ‘07년 6월 26일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아 현재 추진계획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공동주택은 주민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를 가진 대기업이나 대한주택공사 등을 적극 유치하여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하므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양읍 지역을 통과하는 각종 SOC시설과 관련 광양항 서측배후도로와 남해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인동IC입체교차로 공사변경에 대한 관련 기관 협의 진행 상황과, 각종 SOC사업 추진관련 T/F팀 구성 현황과 운영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동IC 입체교차로 공사변경에 대한 관련 기관 협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작년 12월 제144회 시의회 정례회 때 답변 드린바와 같이 여수해양수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동안 여수 지방해양수산청과 3회 협의를 해 왔으며 지난 6월 22일날 현장사무실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 인동IC 계획고 15.62m보다 1.2m 낮춰서 14. 42m로 “가칭” 현재고개보다 4.11m 낮추는 방안과, 인동IC 주변을 조형물과 조경시설로 조성하여 광양입구에 랜드마크로서 건설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수 지방해양수산청 입장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 해설 및 지침」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등에 위배되므로 관계기관과 협의가 어려울 뿐만아니라 평면교차 방식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인동IC 공사지연에 따른 국비예산 확보에 문제가 발생 될 것을 우려해 조속한 공사재개를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각종 SOC사업 추진관련 T/F팀 구성 현황과 운영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제144회 시의회 정례회 때 답변 드린바와 같이 우리시 관내에서 계획 및 진행 중인 SOC사업과 도시계획을 연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금년 1월 4일 항만도시국장을 단장으로 기획, 환경, 사업 및 관리부서 담당 14명을 팀원으로 T/F팀을 구성 운영중에 있습니다. 광양항 서측배후도로 건설공사 인동IC 입체 교차로 사안과 광양읍 지역에서 시행 또는 시행예정인 도시계획 SOC사업에 대하여 회의한 결과 인동IC입체교차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주민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것과, 앞으로는 부서별로 서로 정보를 공유하여 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권장하고 아울러 사후에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상호 노력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박노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먼저 총무국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쉬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질문보다 답변이 더 복잡했습니다. 아까 매입하고도 활용하지 못해서 함부로 매입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폐교입니다. 우리 시가 매입을 해 두고도 그 귀한 재원을 투자해서 매입을 해 두고도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신원분교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본 질문 답변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었습니다마는 실제 당시에 우리시에서 특별하게 매입해서 사용을 하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토지 기부 그리고 많은 분들의 노력봉사에 의한 학교 형성 이러한 지역 주민들의 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당시 지역주민들의 몇 차례의 건의도 있었고 민원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수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매실 관련해서 그때는 청소년수련관 용으로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우리시에서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아직도 그 부분이 활용이 되지 않고 지금 현재까지 미활용 상태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곡분교의 경우는 그와 같은 상황과는 좀 다르겠습니다. 본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건물까지를 우리지역 독지가가 지어서 기부채납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개인에게 돌아가서 매각이 된다는 것은 우리시에서도 있을 수 없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재정이 허락하는 한 다른 분교에 우선해서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복안입니다마는 아직까지 재정상황에 대해서 분석된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고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 중에 지역주민들의 애환이 있기 때문에 공장용지나 이런 것으로 함부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단, 지금까지 그 귀한 재원을 투자 해서 매입하고도 또 우리 광양시는 그런 장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소지가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활용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으면서 활용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내용을 확인하면 저의 뜻에 동의할 것입니다. 단,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 폐교들을 대부받은 방법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위험천만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광양읍사무소를 옛날 우리가 이런 조치를 취했으면 그런 일이 없을텐데 지금 부지를 저희가 빌려 쓰는 조건에 그것을 우리 의지로 하지 못하고 수 십년을 그렇게 엉겨붙어 있다가 얼마 전에 어렵게 해서 중마동 귀한 땅과 맞바꾸는 이런 것으로 해서 어려움은 해소될 수 있게는 됐지만 그런 것을 돌이켜 보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큰 비용이 아니라면 4개 분교가 약 21억 되지요? 지금 폐교되어 있는 4개 분교가 21억 900만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지만 있다면 물론 귀한 재원이지만 우리가 지금 인조구장 하나 까는데 약 20억 정도 듭니다. 광양 공설운동장 뒤에 있는 인조구장이 2면에 약 40억 들었으니까 1면에 약 20억 듭니다. 땅값이 아주 싸다면 15억 들것이고 바꾸어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지역 주민들의 정서와 애환이 남아있는 그 학교들이 정신적 구심점이 되어 있는 그 4개 분교를 우리시가 매입하는데 또 매입한 것도 만일 우리시가 매입하지 않으면 그 지역 주민들이나 우리시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했을 때 매입하면 그것은 공시지가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 맞지요?

예, 가능합니다.

단, 한 개인이 산다면 많게는 그보다 배 이상주고 사야 되는 것입니다. 단, 개인은 함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시가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은 위험하다. 왜 위험하냐, 학교가 폐교되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일단 모든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정지가 되는 것입니다. 학교가 폐교되면 관리가 없어지는 것이고 문 잠궈 버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전기가 단전되고, 수도가 단수됩니다. 그러니까 수세식 화장실이 마비되는 것이지요. 제가 이번에 여섯 개 학교를 전부 다 답사해 봤습니다. 그리고 인근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너무나 우리시를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여기 계시는 분들 또 방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또 시민들도 시골에서 학교를 다녀봤던 이런 학교의 정서를 아신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만일에 공공의 목적으로 매입할 필요가 있으면 바로 매입하되 정말로 매입할 가치가 없다면 매입하지 않기로 통보하고 민간이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재산은 교육청이 행사하고 있지만 관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공중에 떠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매입하지 않을 것이라면 빨리 결단을 내려서 매입하지 않을 것이니까 다른 용도로 하라고 정리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이 우범지역이나 흉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모든 학교들은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정서적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학교가 없어진다면 그 지역 주민들의, 학구민들의 지금까지 정서적 구심체가 되어 왔던 그 주민들에게는 지금 상상할 수도 없이 엄청난 박탈감이랄지 정서적 어떤 부분 때문에 굉장한 원망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귀한 재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가 매입할 수 없다면 과감하게 결정해서 매입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더 이상 흉물로 전락한다거나 우범지구가 된다거나 주민들의 가슴에 더 큰 상처를 주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드리고 답변하셔도 되지만 답변이 길어지니까 필요한 말씀드리고 답변 듣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입할 계획이 있다면 지금 즉시 매입을 해야 될 것이다. 단, 지금 매입하지 못하고 있다면 교육청과 광양시가 협의해서 최소한도 매입하거나 안하거나 결정될 때까지의 기간동안 그 학교가 어찌되었든 우범지역이 되는 것을 막아야 되고 아주 흉물로 전락되는 주민들의 정서를 망가지게 만드는 것은 막아줘야 될 것이다. 그 또한 가장 필요한 행정의 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행정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여섯 개 학교를 보다가 가장 편하게 제가 가장 매일 아침 출퇴근하면서 보는 사곡초등학교를 본다면 가령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그 학교를 물론 자기네들이 땅 사고 다 집지어 가지고 국가에 기부 채납했습니다. 그 때는 사곡초등학교 뿐만이 아닙니다. 대부분 여러 부분 학교가 금방 말씀하셨던 여섯 개의 학교들이 대부분 몇 마지기씩 논을 다 기부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써 주셨는데 그 분들이 전부 다 땅을 사고 학교를 지어서 기부채납을 했는데 오랫동안 몇 십년동안 학교로서 유지 해 왔는데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의 정신적 어떤 구심체가 되어 왔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 8월 달에 학구민 체육대회를 한다. 사라실 한마음체육대회를 한다 그래서 그 분들이 와서 보니까 문은 잠겨, 방송실 사진 부탁합니다. 와서 보니까 문은 잠겨있고 전기 없으니까 방송시설은 안 되고 단수되었으니까 화장실 작동하지 않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분들이 봤을 때 그 분들이 느끼는 옛날 학교가 폐교 되었던 것이 그 또한 특히 사곡 지역 같은 경우는 학교가 폐교되었던 이유도 그 분들이 할 말이 많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공설묘지, 변전소, 화장장 불과 반경 2㎞도 안 되는 지역 내에다가 그 모든 환경기초시설이랄지 국가기간산업으로 인한 그런 시설물들이 100% 들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관심한다면 그 분들의 상실감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 상식적으로 학교 앞에 열쇠를 채워두고 폐교된 학교에 가서 이렇게 정문에 열쇠가 채워지고 경고문이 붙여져 있는 것을 보면 아, 이것은 아니다. 저 스스로 우리 광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참여해야 될 책임 있는 한 시민으로서 저 정문 앞에 가서는 항상 죄스러운 마음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곤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재원이 많이 든다면 하지 않아도 좋다 가치가 없다면 몰라도 일부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물론 상당히 많은 시민들의 요구지만 여러 가지 체육시설, 공공시설 많이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인조구장 1면 만드는데도 20억 들어가는데 그 인조구장 1면 만들 재원이면 이 4개 학교 전부 다를 확보해 가지고 또 어떻게 본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거북하지만 우리시가 부동산 투자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학교를 매입하면 적어도 몇 년 후에 지금 보다 몇 배를 가치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시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함부로 교육청이 매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매입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빨리 결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시의 책임 없는 결정이다 거기에 대해서 더 답변드릴 수 없을 것 같지만 갖고 계신 생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곡에 보건진료소를 저희들이 신축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자리에 다가 신축하는 것보다는 바로 이 폐교 부지로 옮겨서 신축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부분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곡분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차제에 폐교의 상황을 보고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청에 대해서 참 원망의 목소리를 갖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독지가가 건물 짓고 우리 지역주민이 토지 기부하고 부역에 의해서 운동장 조성해서 만들어 놓은 학교를 교육청에서 이것을 팔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 화살을 교육청에서 받아야 될 화살일 것 같습니다마는 주민들은 우리시에 다가 쉬운 대로 하시는 모양입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주민들의 피와 땀을 모아서 어려울 때 지었다면 그래서 지금 인구가 부족하든, 말든 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이 끝났다면 그것은 다시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돌려주는 방법이 우리시가 먼저 매입해야 잘 돌려줄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묻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시장님도 같이 생각이 많으실 것으로 보는데 마지막 시장님 답변해 주실 때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도 짧게 물을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시지요. 조금 전에 광양 지역 인구수용에 대한 많은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아주 좋은 계획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제가 시의회에 입문하기 전, 작년 시의회에 입문하고 보니까 이런 좋은 계획이 있었는데 단 한건도 추진되지 않고 오늘 제가 다시 이 계획을 조금 전에 또 들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꾸어 말씀드리면 이런 좋은 계획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추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주변환경이 컨부두도 개발이 활성적으로 되고 있고 율촌산단도 활성화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는 인구유입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소 지연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자체끼리도 이제 불꽃 튀는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는 시는 이제 영원히 수십년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인구 늘리기에 많은 노력을 했지요. 그런데 정말 그 효과는 누가 보더라도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인구 늘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시가 지금까지 인구 늘리기에 의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가를 한번 쭉 나열해 보면 굉장히 많지만 본 의원이 쉽게 생각한다면 인구를 늘리려면 부담없고 실속있는 주택지어서 공급하고 그리고 편리한 상업시설 만들고 문화시설, 체육시설 공급하고 그 외에 교육환경 양호하게 만들면 나머지는 우리 광양시 괜찮은 조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늘지 않는 것이거든요. 단 저는 다른 곳은 잘 모르지만 광양읍 쪽에서 열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광양읍에 이사오고 싶어도 이사 올 집이 없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읍 지역에 가장 최근에 저희가 공공주택 준공검사격인 건물이 다 지어진 사용검사가 언제 됐습니까? 지금부터 가장 가까운 최근에.

건물사용지시 검사일자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로 봐서는 하도 원망스럽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광양읍 지역을 봐보면 즉 광양시에 상당히 많은 아파트가 공공주택이 지어졌지만 광양읍 지역은 제가 아무리 훑어봐도 2000년 6월 30일 사업승인을 얻어서 1년 반 만에 지어서 2002년 10월 2일날 사용검사를 받은 매화주공 804세대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7년 전에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5년 전에 준공했던 매화주공 704세대 말고 단 한 세대의 아파트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면서도 광양읍에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파트 짓는 것은 업자가 짓는 것이지 우리시가 짓는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하게 주택공급을 위해서 택지라든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주택공사 측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앞으로 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일들을 자꾸 들추어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1년 전쯤 계획이라면 몰라도 5년이 지나도록 지금 그동안에 7년 전에 우리가 사업승인이 나가고 지금 E-편한세상 423세대 그것이 아마 작년에 처음 허가가 나간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 시장님께도 그것만큼은 원망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민선 3, 4기 동안 광양읍에 작년에 허가 나갔던 E-편한세상 423세대 말고 민선 3기, 4기 동안 단 한 세대의 한 동의 아파트도 지어지지 않았다 이것이 적어도 5년 후에 1만명 이상 고용 창출을 믿고 있는 그리고 이미 예측되는 율촌산단의 고용인력을 우리 시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냐 그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특히 광양읍 지역은 도시도 서로 강력한 경쟁체계로 본다고 봤을 때 광양읍과 순천지역은 적어도 광양읍은 우리 광양읍 주거 본진이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최전방인 것입니다. 최전방인 광양읍이 순천에서는 지금 반송재 넘어서 그 일대가 전부 다 광양을 보고 완벽하게 최신장비로 무장해서 우리를 공략하고 있고 우리시는 모든 것을 다 포기 해 버리면 그리고 중마동에 있는 것 이게 6.25전쟁때 낙동강에 다가 최하 배수진을 친 것과 다를 바가 있습니까? 저는 바꾸어서 이제 우리도 광양읍 쪽 전방을 용감하게 무장해야 될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집이 지어 진다면 당연히 바꾸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모든 분들이 어제도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 광양읍 인구 여러 가지 염려하시면서 일터는 광양에, 삶터는 순천에 이런 것을 많이 염려해 주셨는데 집 지으면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면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까 고마운 것은 앞으로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택지나 산업단지개발 시에 민간개발이 아닌 공영개발을 추진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대단히 고마운 말씀이고 아마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반가이 받아들일 말씀일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계속 추진하실 것이지요?

예.

그 부분은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서측배후도로에 대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TF팀을 해서 열심히 가동하신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이 들었을 때 그 결과를 물었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가동되는 것 같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얼마 전 우리국장님 같이 계신 자리에서 여수 해수청 관계자로부터는 앞으로의 대안을 물었을 때 큰 기대를 갖고 참여했는데 정말 실망했거든요. 그래서 방금도 생각하실 때 여러 가지 해수청의 어려운 문제, 예산문제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이게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해수부의 어려움이 있다고 치더라도 이런 것은 적어도 우리시의 입장에서 봐서는 우리시 발전계획에 당연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우리는 꾸려나가야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시의 발전해야 될 대상지 노른자위를 통째로 짓밟고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계획을 수용한다는 것은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맞지 않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바꾸어 말씀드리면 우리로 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바꿀 것이 없다 2001년 본 의원이 알기로 감사원 감사에서는 국도 2호선 대체우회도로에서 인동IC까지 올라오는 이 도로는 절대로 낼 필요없다 감사에 지적받아서 내지 않는 것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로를 건설하도록 바꾸어졌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내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광양시가 이 도로를 내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까?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감사원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 뒤로 도로의 추가 필요성에 의해서 요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구를 누가 했다는 것입니까? 우리시가 한 것입니까? 경제자유구역청이 한 것입니까?

바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편하게 빨리 묻겠습니다. 이게 우리 광양시의 항만물류과에서 기안해 가지고 이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올린 것 아닙니까?

입니다. 항만물류과에서는 도로에 관계해서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거나 요청한 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다음에 이 부분은 반드시 규명해서 우리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고민해야 될 문제, 앞으로 도시발전에 엄청난 장애가 발생되는 이런 문제를 아무런 대안도 없이 도로개설을 해 달라, 감사원은 내서는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내 달라고 했다. 그것이 아무리 국비로 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너무 무책임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분들은 지금 늦었지만 그 책임을 이 문제가 슬기롭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는 것으로 해서 당초 책임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1.2m지요? 다운시켰다는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것이 1.2m나 2.2m나 그것이 더 낮게 되는 것이 계획고가 1m가 낮아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고개가 있고 현재고개 옆에가 인근 인동 IC가 설치되므로 해서 낙타등 같이 그런 장애물 같은 형태가 유지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에 의해서 인동 육교를 좀 계획고를 낮추어 보려고 준비를 한 것이 1.2m까지 도로 구조적으로 여수 해수청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1.2m까지는 낮출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자, 봐보시지요. 방송실. 아까 도시계획도로를 좀 주십시오. 지금 광양, 옥룡, 봉강 서부 광양권 사람들은 지금 여기는 그림이 작습니다마는 현재고개 넘기 전에 현재고개가 앞으로 더 큰 광양시가 된다면 지금 이 현재고개가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이 현재고개가 없어지면 그리고 철도가 내려가면 확보된 이 면적을 동천과 서천 이 넓게 확보된 이 면적들을 가장 좋은 어떤 광양시가 원하는 구도심을 통째로 때려 부술 수는 없으니까 가장 바람직 한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 했던 것 그렇게 잘 만들어진 도시가 광양 원도심을 살리는 방법일 것이다. 이렇게 확보되는 동쪽과 서쪽, 양쪽 면적들이며 방금 그 자리가 과연 여기에서 육교를 크게 넘어간다면 바로 거기에서 100m도 못가서 다시 현재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석정 삼거리에서 덕례리까지 도시계획도로를 또 만들 것이지요 ?

예.

그러면 그것도 똑같은 육교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이지요. 지금 이 육교는 초남교를 지나면 한 50m 지나서 있지만 그 밑에 경찰서 뒤에 삼거리에서 덕례리까지 되는 도시계획도로는 이게 지금 이쪽 도치고개로 내려가는 뚝 있는 데에서 서천에서 한 200m 정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중간할 정도로. 이렇게 해서 거대한 뚝이 또 하나 생기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뚝방을 다 내려가기도 전에 서천을 바로 만나게 되는데 저희가 원했던 가장 소중한 동서천 가운데 있는 철로가 내려가면서 생기는 가용 면적들을 완전히 찢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 땅은 완전히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시장님도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셨고 지금 말씀하시는 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지금 오랫동안 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 하는데도 방법이 마땅히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저는 최악의 경우에 내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이 도로를 평면교차로로 해 달라. 물론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내는 서측배후도로가 인동IC 하고 평면교차로가 된다면 교통량이라든지 교통 효율면에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저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어차피 국도 2호선 없어지는 것이고 앞으로 국도 2호선은 지금 세풍 앞으로 나와 있는 도로로 해서 국도 2호선 대체우회도로로 나가는 것이 맞지요?

예.

그러면 국도 2호선에서 광양읍으로 들어오는 도로는 어떤 도로입니까? 도로 없지요 ?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우선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국도 2호선 대체우회도로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 시가지를 경유한다는 말이지요. 이게 그러면 세풍앞으로 해 가지고 초남 앞으로 해서 삼일도로 들어가는데 이 나가는 국도 2호선이 광양읍하고는 소통되는 도로가 없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번에 세승 앞에 있는 세승IC 그것도 지금 어렵게 해서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놨지만 그 도로가 적어도 국도 2호선이 광양읍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 내고 있는 국도 2호선에서 인동IC 까지 내고 있는 서측배후도로 그것을 우리 광양시 도시계획도로로 써도 상관없다. 그렇다면 지난번 감사의 지적처럼 어차피 서측배후도로는 석정 앞으로 해 가지고 남해고속도로로 갈 수 있고 전주~광양간 고속도로로 갈 수 있어서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내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 차라리 기이 해수부에서 굳이 내야 된다면 이것을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그냥 평면교차로로 해 달라. 이게 평면교차로로 되면 그 밑에 석정삼거리에서 덕례리로 가는 도시계획도로도 평면이 가능하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이 도로는 필요할 때는 컨테이너 전용도로로도 쓸 수 있는 것이지만 또 한 가지 필요할 때는 광양시 도시계획도로로도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서측배후도로를 자동차 전용도로로 만들어 버린다면 광양읍의 발전은 지금 공동화 현상을 더 채찍질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드리는데 그것을 평면교차로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평면교차로 문제하고 서측배후도로에.

알겠습니다. 단,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정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령 이 도로가 개설되면서 10년 후에 우리 광양시민들의 그때 숙원사업은 언제고 이 시내 중심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언제인가는 한쪽으로 우회시켜야 될 것이다. 이것이 광양시민들의 숙원이 되겠지요. 그렇게 된다면 이런 국책사업을 하면서 백년대계는 아니라 하더라도 10년은 내다 봐야 된다면 지금 이 시점에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해서 언제인가는 바로 끼워야 되는 것이지 지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것 때문에 계속 이대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평면교차로가 불가한 입장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설 4급이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충정어린 생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에도 800여 기술직 공무원들이 있고 또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여수 해수청에도 기술자들이 있어서 피차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세 차례에 걸쳐서 실무적으로 협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지인을 통해서도 여기에 대해서 교통분석을 했습니다. 교통분석을 한 결과를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량 분석을 했을 때 이쪽 지역은 광양 아까 우리 현재 동광양에서 광양 쪽으로 가는 길이 1일 교통량이 1만 6천여 대로 분석이 되는데 이 시점은 언제냐 그러면 2031년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2025년 광양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우리 인구를 35만으로 보고 광양읍을 10만, 중마를 12만, 황길을 6만 7천, 여타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농촌 정주권까지 해서 32만으로 2025년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하고 있고 방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참고가 되기 위해서 2031년을 기준으로 해서 분석된 차량의 통과 대수가 동광양에서 광양을 왕복하는 직진과 좌회전, 우회전을 합해서 차량 대수가 2만 2천여대가 됩니다. 그러면 1시간에 통과하는 량을 보면 동광양에서 광양으로 가는 것이 시간당 1,537대, 광양읍에서 동광양 IC로 가는 것이 2,042대, 고속도로에서 광양을 향해서 가는 것이 2,756대, 광양항에서 고속도로로 가는 것이 2,641대, 왜 이것을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답변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놓고 보니까 우리 서비스 수준이 동광양에서 광양을 가는데 12㎞를 현재 차량 주행을 했을 때 12분이 소요되고 있는데 그 시점에 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는 시간이 475초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8분이 소요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평면교차로가 안 되고 아까도 본 질문에서 답변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시설구조 기준해서 거기는 평면교차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수청에서 대안을 제시한 것이 인동육교에다가 광양읍에 들어오는 랜드마크를 만들자고 하는 그런 대안제시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청도 그렇고 이쪽 지역에 아까 익산관리청도 그렇습니다마는 관계 시행청 간에 우리시와 협의를 안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어렵다는 입장이 분명하게 있으니까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다가 광양시의 상징적인 랜드마크를 만들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야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난번 국장님하고 함께 여수해수청 관계자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랬던 것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무 몇 그루 심고 마치겠다고 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같이 있었던 자리였는데 우리 국장님 그렇게 안받아 들이셨습니까? 이 계획은 바꿀 수 없다 이대로 하고 앞에 녹지로 일부 커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지요. 그것이 우리 광양을 상징할 수 있는 예술적 가치가 있는 한번 더 보고 싶은 그런 랜드마크로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동의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은 금방했던 모든 교통 이런 것은 주기를 얼마로 주느냐에 따라서 다른거에요. 그런데 컨테이너 전용도로로서의 효율만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바꾸어 말씀드리면 2002년 감사원 감사에서는 이 도로가 필요 없다고 그랬다는 말이지요. 순천 방향으로 나가서 전주간 고속도로 가면 되고 순천 IC 남해고속도로 타면 아무 이상 없으니까 내지 말라 그랬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감사원 감사 지적이 잘못된 결과라 그 말입니까? 저의 이야기는 이 도로 없어도 된다고 국가도 인정했으니까 감사원도 우리 이 도로 내 가지고 광양시 도시계획도로로 쓰자 그것도 방법이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컨테이너 전용도로는 포기 하는 것이고 우리 시의 효율적인 도시계획도로로 쓰자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쪽하고 기준이 다르지요. 지금 다 말씀 안 되고 줄이겠습니다. 저의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몇 가지만 여쭙고 조금 전에 국장님들 하고 있었던 건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지가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정리해서 말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흔히 쓰는 말로 속된 말은 아니지요 님비현상이나 핌비현상이 있는데 사곡 그 쪽 지역 주민들로 봐서는 꼭 필요한 시설들인데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분들이 힘이 없었기 때문에 님비현상이지만 다 받아들였습니다. 내 집 뒷마당에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데 힘이 있는 자들은 내 집 앞마당에 꼭 해 달라. 좋은 시설은 다 갖고 갔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 쪽 주민들이 아무리 소외되고 하더라도 순박한 사람들인데 또 특히 사곡 죽림은 본 의원의 선거구라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광양이 적어도 큰 광양으로 역할을 하려고 하면 원도심인 서부 광양, 광양, 옥룡, 봉강권과 그리고 중마권을 함께 한 동부광양 이 2개의 동력이 하나로 크게 결집되었을 때 인근 지자체와 당당히 경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내년에 우리 여수~광양간 교량이 놔져가지고 2011년 말쯤 준공된다고 봤을 때 많은 시민들이 큰 기대도 갖지만 본 의원은 잘못 우리가 양 동서 도심권이 크게 힘을 하나로 합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동부광양은 여수 쪽으로 서부 광양은 순천 쪽으로 영향권이 많은 어려움도 겪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 전에 동서도심권의 동력을 하나의 큰 동력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사곡 죽림지역은 우리 광양 동서도심권의 허리가 된다. 이 허리가 단단해 져야 될 것이다. 강한 허리가 되어야 되는데 허리가 모든 기피시설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학교는 폐교되고 주민들이 활발하게 생활을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런 모든 보상차원이나 광양시의 큰 발전을 위해서 종합개발대책을 어떤 용역을 지금 추진해야 맞다 그렇게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만 답해 주시고 나머지 말씀은 시장님께서 아까 있었던 질문 중에 의지 표명할 부분이 계시다면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및 공무원여러분! 조선일보 2007년 3월 4일자 사설을 보면 조세연구원이 30세 이상 납세자 1,083명에게 물었더니 세금을 어쩔 수 없이 낸다는 사람이 53.6%이고 빼앗기는 기분으로 낸다는 사람이 14.4%였다 합니다. 그 이유로 열에 여덟이 납부한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낭비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국민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주주며 광양시민은 자치단체인 광양시의 주주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주와 광양시의 주주 68%가 지금 내 돈을 너무 함부로 쓴다고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간기업이라면 그런 경영자는 당장 의자부터 없어 졌을 것입니다. 광양시는 2002년도와 2006년도의 몇 가지 행정지수를 비교해 보면 시민 수는 2006년도 13만 8,237명으로 0.23%에 해당하는 324명이 증가한 반면에 공무원 수는 863명으로 9.5%인 75명이 증가되었고 인건비지출은 2002년도 208억 1,200만원으로 일반회계 결산총액대비 13.8%였으나 2006년도에는 89.7%가 증가된 380억 1,200만원으로 예산대비 13.9%차지하며 매년 22.4%씩 증가하였습니다.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도 2002년도 54만 3천원에서 2006년도에는 60.7%가 증가한 87만 3천원으로 매년 15.2%씩 증가되었다는 사실을 결산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시가 인건비 증가를 이대로 방임한다면 2016년도에는 인건비가 2,869억원으로서 금년도 일반회계예산과 비슷한 수준이 되어 2016년도부터는 모든 시 예산으로 공무원들 봉급주기도 벅차게 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시의 인사정책은 소수정예주의와 적재적소 인력배치로 지속적인 효율화를 추진해야 하는데 우리시는 조직을 키우고 공무원을 늘려야 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근시안적인 인사정책으로 시민을 위한다기 보다는 자신들을 위한 행정으로 비쳐지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전국자치단체 재정평가에서 D등급을 받게 되어 시민들과 공직자들이 자존심이 상했으며 시정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하고 있으므로 시가 신속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민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었는데 대안을 내놓지 않아 본의원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그 때마다 시장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만 답변을 한다하시면서 시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매우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답변을 피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장과 허심탄회하게 시정을 논하고자 일문일답으로 시정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장께서는 시장께서 답변대로 나오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양시가 행정자치부 재정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본의원이 지난 3월 대안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등급 탈피를 위한 시의 대처방안이 미온적이어서 다시 질문합니다. 세입구조 11개 분야, 재정관리 5개 분야, 채무관리 2개 분야, 재정투명성 2개 분야, 국가정책이행 4개 분야에서는 C등급을 받았으나 세출관리 6개 분야에서 E등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총 6개항 30개 분야에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E등급도 받지 못한 경상경비비율 외 6개 분야의 비율은 금년 중 개선대책이 없으면 2009년에는 재정평가가 최하위인 E등급을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금년도 예산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지난 3월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을 중심으로 시장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관리의 경상경비 비율이 2005년도 27%에서 2006년도 25%로 낮아지는 노력의 효과가 있었으나 2007년도에는 29.62%로 다시 높아져 페널티가 예상되니 경상비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장석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내 기관별 팀육성 현황은 전남도에 25개 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남도 전국체전에 나가는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전국 시도별로 관리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시군별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육상하고 볼링하고 육상은 코치 1명을 포함해서 9명입니다. 볼링은 남자 볼링대표선수인데 선수 1명을 포함하고 감독 1명해서 8명입니다. 전체 1년에 소요되는 경비는 인건비로 7억 2천만원이 집행되는데 이 중에 볼링선수에게 집행되는 경비는 2006년도에 2억 5천만원, 금년에도 2억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볼링 선수에 대해서 6억이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볼링팀이 전남 도민체전에서 4위를 했는데 그 방법이 남자대표, 여자 대표를 합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남자대표기 때문에 1위를 했습니다. 다만, 여자팀은 일반선수진에서 나갔기 때문에 성적이 저조해서 4위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전남도 볼링 여자대표선수단은 곡성군에서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볼링팀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서 이 보다 더 나은 팀을 우리가 유치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된다면 전남도와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볼링선수가 우리시에서 육성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감독 포함해서 8명입니다.

이 분들에게 인건비를 얼마를 주기 때문에 연간 2,500만원이 소요가 안 된다는 말입니까?

2억 5100만원입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시도 단위가 육성하고 있는 선수에 대한 보수기준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얼마 꼴입니까? 2004년도, 2005년도에 볼링에만 5억 4천씩 들어가던 돈이 거꾸로 내려갔다는 말씀인데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볼링선수에 대해서는 감독하고 선수인원은 변동이 없는데요, 전체가 육상선수하고 전체 다해서 6억이 집행이 되는데 2004년도에는 1억 8,600, ‘05년도에는 2억 4,500, ’06년도에는 2억 5,1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을 믿는다 하더라도 볼링선수에게 2억 5천만원만 들어갔다는 것은 믿을 수 없으니까 정확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원출장소와 직소민원실, 광양읍사무소, 민원봉사과의 업무를 살펴보면 대동소이하고 전자정부구현으로 전국 어디서나 처리 가능한 민원업무를 우리시는 같은 지역, 같은 건물에서 별도 처리하는 국내에서 제일 비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이유 불문하고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직소민원실의 업무는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출장소의 업무는 광양읍사무소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민원은 필요한 부서에 전원 배치할 것을 수차 건의해도 예산만 낭비하는 중복 유사조직을 계속 존치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 민원은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민원해 가지고 영어로 G-4라는 민원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어디를 가더라도 광양시에서 보는 민원을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32종의 민원이 있는데 그것은 각 가정에서 보도록 이렇게 전국이 온라인화되어 있고 또 시민들 편의중심으로 변해 있습니다. 우리 직소민원실의 업무를 볼 것 같으면 약 3일에 1건 정도가 처리가 되고 있고 또 그 내용을 보면 건축물 관리대장을 발급 받으러 왔다가 거기에 들러서 연결을 해서 또 건축물 관리대장을 받는 부서로 연결을 해 주고 전부 그런 평상시 민원봉사과에서 볼 수 있는 업무를 거기에서는 했다는 얘기에요. 물론 지역적으로 광영에 있고 광양읍에 있고 떨어져 있다면 그 지역민의 편의를 위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건물에 그것도 현관 하나 건너뛰어서 따로 있을 필요가 있느냐를 한번 냉정히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광양에 있는 민원출장소도 광양읍사무소에서 그 기능을 다할 수 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원을 줄여서 통합을 하면서 광양읍에 그 부분에 더 필요한 인원이 있다면 거기에다가 더 충원을 해 주는 것이 효율적인 인사고 적재적소의 인사지 조직만 여러 개 이렇게 놔두었다고 해서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 검토해 보셨습니까?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질문자의 의지와 다른 자꾸 감정적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IT 부분에 있어서 보충질문만 하겠습니다. 3시가 부담하기로 한 35억중 얼마가 지원됐습니까?

시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장님 광영동 지역발전을 위한 합의서 이것 아십니까?

왜 의장님은 질문자가 질문을 하는데 자꾸 의장님 직권으로 시장님 들어가라고 합니까?

질문한 부분에 답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입니다. 금호도 이주민과 협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재정경제부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승인이 되지 않았고 우리시로 소유권 관리 전환을 하기 위해서 공원, 주차장, 여러 가지 공공시설 조성 방안을 검토를 했었으나 현시점에서는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금호도 이주민 대표와 그 당시 시의원님과 함께 재정경제부를 방문하여서 우리시 특유한 사정을 설명을 드리고 매각이 될 수 있게 시도를 해 봤으나 대상부지는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존 부적합 토지면적 기준초과로 금호도 이주민에게 불하는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본 사항을 2006년도 시장과 주민과의 대화시와 금호도 이주민과의 대화시에도 재차 확인해 드린 바 있습니다. 당초 합의서 작성시에 검토가 미흡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공공용으로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시에서 매수가 가능하나 현재 광영동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용 시설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광영동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있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하여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질문요지를 보고 답을 하셔야 돼요. 묻지도 않는 것을 왜 답을 하세요?

그리고 잔여부지.

아니, 앉아 보세요. 질문을 할게요. 과장님이 답을 하신다면 시장님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금호산업 잔여부지 7,920㎡는 현재 도로공사노면과 같이 성토하고 2005년도까지 지역개발기금을 조성하여 금호도 이주민에게 불하하기로 한 약속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임대료를 받은 사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금호동 주민에게 불하를 하기는 했어요. 그것 불하하면 임대료도 안받아도 됩니다. 그것은 시가 재경부로부터 사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해 가지고 금호동 주민에게 불하해 줬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이제까지 질 질 끌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주민들에게 400만원씩 받는 이유가 뭡니까?

답해 드리겠습니다. 기금을 마련해서 배포를 하겠다 하는 문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은 우리시에서 시비로 마련하기는 어렵습니다. 단, 광영동 지역에 지원되는 각종 특별지원금이 있습니다. 이런 지원금들을 모아서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대토를 마련해야 하는데 특히.

자, 과장님 또 금호산업 잔여부지와 관련하여 2005년도까지 불하가 불가능할 시 시가 지역개발기금을 조성하여 금호산업 잔여부지 상당의 대토를 마련해 주기로 약속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검토가 잘못되었다면 시장님이 광영동민에게 거짓말 했다는 얘기지 뭡니까?

이 토지는 가령 우리가 용도가 지정되지 않는 잡종재산은 시에서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법상.

그러니까 왜 그 당시에 약속을 했느냐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안 되는 것이면 그때부터 안 된다고 하시지 해 놓고 왜 지금에 와서 안 된다고 하는 거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관계법 검토가 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에게는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때 법을 잘못 검토했다고 하면 끝나는 거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을 조성해서 다른 곳에다가 대토를 마련해 준다고 되어 있지요?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러면. 왜 그것에 대해서는 안하느냐는 얘기에요.

그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각종 기금이라든지 광영동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으면.

하여튼 광영동 부분은 충분하게 연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9월달에 시정질문을 하기로 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시장께서 30만 자족도시를 건설하겠다고 취임 1 주년 기념식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시장께서 취임후 인구가 324명이 5년 동안에 증가되었을 뿐인데 잔여 임기 3년 동안 어떤 방법으로 30만 자족도시를 만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금 주민동의에 대해서는요, 토사방출계획이 당초 1차 접수때 3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사방출량이 3만㎥ 이상이 될 때는 토석채취로 인정해 가지고 주민동의를 징구할 수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이 지역은 개발계획이 되어 있고, 그리고 건설관리법에 보면 주기장의 경우에는 물론 중장비는 평균 25㎡를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옥곡에 건설폐기물장과 진상에 지금 청암리에 처리하는 민원발생 한 2곳도 주민동의 징구를 받았습니까?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사방출량이 3만 이상일 때는 토석채취로 인정해서 받았고요, 그다음에 옥곡 선유리는 도시계획상으로 시설결정을 받아 사업인가한 사업이고 이 지역은 개발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 인허가가 고무줄 행정이라고 그러지요. 주민들은 이것을 정확하게 모르고 어디는 시장님과 가까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해 주고 어디는 전혀 몰라서 안 해 준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덕례리 사람이 저에게 청원을 올리겠다고 찾아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정질문을 해 보고 다음에 얘기를 하겠다 해 가지고 사전에 보고도 받고 이렇게 한 사항인데 정확하게 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왜 1차 반려를 몇 개를 반려를 했는데 1차에도 서류보완요구, 2차 서류보완요구 또 반려를 하고 다음에 또 2차에 몇 번 그랬어요. 그러면 1차에 첫 번째 서류반려를 할 때 이것, 이것, 이것을 다 포함해 오라고 왜 그때 얘기를 안해 줘요. 애 먹이는 것도 아니고?

1차 서류보완할 때 주기장 면적에 과다하다 그래 가지고 보완하면서 주민동의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차 할 때는 주민동의를 필요 없는 양만큼 줄여서 들어 왔고 그다음에 면적축소가 없었기 때문에 보완 없이 접수되었습니다.

2차도 주민동의서 미징구 해 가지고 이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거기서 내준 자료에요.

1차에는 주민동의를 요구했고.

2차에도 주민동의요구 했다니까요.

그 지역은 우리 도시과에서 하는 개발행위보다는 산지 전용법에 의해서 산림과에서 요구해서 보완요구 들어 온 사항인데 저희들이 대행해서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한 사항입니다.

저는 우리 광양시에 각종 인허가는 모든 시민에게 형평성 있게 균형 있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시민들이 오해가 있다면 그 오해를 하지 않게끔 충분한 해명도 필요하고요. 다음 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가 2006년 12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실시한 금호동 자전거도로정비공사 구간내에 왕벚나무 140주가 잎이 마르며 고사되고 있어 산성포대에 의한 것이라고 추측을 할 뿐 고사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고 나뭇가지 시비, 옆면 시비, 반수작업, 영향제 투입, 미생물 투입 등을 실시하여도 효과가 보이지 않아 주민들을 안타깝게 하는데 고사이유와 나무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사실은 문제가 처음 일어난 문제고 그래서 저희들도 당황스러운 부분입니다. 나무의 잎과 뿌리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나무 정전을 해 놨습니다. 우선 지켜보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광양제철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무를 살리는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를 빨리 발견해서 그런 일들을 추진해서 살려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간에 산림과에서도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서울이나 서산이나 많이 다니시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무가 죽으면 그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점 생각해 주시고요, 시장님, 나무가 죽을 정도의 물질을 거기에다가 썼다면 우리 금호동 주민들은 어떤 공해의 피해를 입었다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성분 때문에 나무가 죽었는가 그것을 빨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