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청룡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할 의원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회의진행은 오전에 세 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들은 후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여 두 분 의원이 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해양도시위원회 김청룡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미리 결론을 주시니까 이후 더 뭐 따지고 물어봐야 될 사항이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단지 이왕 생각하고 있는 것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당장이라도 우리 지금 1년을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당분간 그렇게 좋은 방침이 나올 때까지 2～3년 동안이라도 6개월로 적용할 의사는 없습니까 우리 이 공로연수운영지침 제2기본방침에 보면 특히 6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퇴직일 전 1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뭐 특히 필요한 어떤 명분은 이제 많이 없어진 것 같으니까 당분간은 6개월로 적용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들은 그러한 좋은 활용방안이 생기면 차차 없애든가 그래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실제 우리 직급에 관계없이 4․5급만 해 가지고 1년 풀로 적용하는 데는 우리 부산시를 포함한 일곱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7개도 뭐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도 이래 가면 어째 보면 참 서울특별시나 뭐 대전, 대구 이런 대열에 우리 부산광역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 제주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해 싸는 이런 것하고 우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일곱 군데라도,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빨리 우리도 좀 제도개선이 있어야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시장님께서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아까 인력활용문제 해 쌌던데 제가 참 생각할 때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일하고 싶은 사람은, 나가고 싶은 사람은 명예퇴직 해가 나가면 되고, 일하고 싶은 사람은 그래 남아서 나름대로 또 보람 있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15년 전에 비해 가지고, 아 참! 우리 17년째 나는데 마 그것 대충 한 15년 전에 비해가 보면 평균연령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 평균연령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근로할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나는 거고 또 따라서 또 그 대상자들이 근로의욕도 젊은이 못지않게 그 기간 동안은 근로의욕도 있다고 봅니다. 또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보면 이제 정해진 정년을 또 노조하고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 연장은 사회분위기가 있으니 못하고 대신에 재취업 형태로 해 가지고 사실상 정년연장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현명하신 시장님이 잘 판단해 가지고 하루 빨리 공로연수제가 폐지되었으면 하는 게 본 의원 바람입니다. 또 그렇게 그해 주신다니까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리며 자리에 돌아가세요.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17년 동안 시행되어 온 제도를 하루아침에 없앨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를 폐지할 때가 되었으며 과감하게 개혁해야만 합니다. 본 의원은 공로연수제가 빨리 폐지되어 더 이상의 시민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고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법에 보장된 정년대로 열심히 근무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부산이 세계도시로서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부산이 세계도시로서 벤치마킹 모델로 삼고 있는 도시가 혹시 있으신지 말씀 좀 부탁합니다.

예,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접근을 떠나서 세계도시가 되려면 관광객은 물론이고 이곳에 정주하는 외국인들이 좀 많이 드나들고 그들이 즐겨하고 그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서울의 정주외국인은 약 한 18만명입니다. 그리고 인천은 약 4만명입니다. 부산의 정주외국인은 몇 명 정도 되고 또 이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혹시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취업 중에는.

예, 인천보다 우리 부산이 인구가 한 100만명이나 더 많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정주외국인은 인천보다도 1만명이 적다는 것은 바로 부산이 세계도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계도시로서 널리 알려진 싱가폴은 인구가 450만명 중에서 한 90만명의 정주인구가 싱가폴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벤치마킹의 나라를 싱가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시장님께서는 부산의 도시규모를 감안해 가지고 정주외국인의 수가 얼마가 되어야 세계도시로서 좀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을 하며 또 혹시 거기에 대한 연차별 목표가 있으십니까

네, 국가적인 정책도 이유는 되겠습니다마는 세계도시 부산에 정주외국인에 대한 정책방향이 뚜렷하게 없다는 것은 이들에게 관심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해외에 우리 부산을 잘 알릴 수 있는 홍보대사의 역할도 할 수가 있고 또 부산시민을 세계시민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국제적인 그런 네트워크 역할을 해 주는 미래 부산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동의하시죠

그러면 우리 외국인들이 주관하는 혹시 행사나 정주외국인들이 그 행사를 많이 개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은 한번 참석을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 참석한 이후에 그들의 실질적인 불편사항은 무엇이며 또 요구사항은 어떤 것들인지 한번 들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예, 우리 시장님께서 그들의 불편사항을 직접 들으셨는데 일상적인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주외국인들이 부산에 거주하기 위한 부산시로서의 종합적으로 정말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지금 종합적인 분석은 아마 나온 걸로,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이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서 가끔 조사한 적은 있지만 시 차원에서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와 대책은 아마 없는 걸로 아는데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계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으로서 정주외국인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꼭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정책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외 도시인들은 정주외국인에 대한 생활편의를 제공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국가에서도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서울시 같은 데 보면 거주하고 있는 정주외국인을 위해서 생활개선의 책자를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 놓고 이분들을, 정말 서울시를 찾고 싶고,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부산은 이런 대책이 너무 미비하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면서 외국인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부산시 외국인정책에 대한 단․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거리의 간판과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안내표시의 외국어 병기라든지 교육이나 의료 그리고 문화공연, 공공시설 출입 시에 유학생을 포함한 외국인 할인제를 그 희망사항들을 좀 수용해 가지고 반영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범시민적 차원에서 외국인들에게 따뜻한 좀 정을 나누도록 외국인패밀리운동을 부산시와 교육청이 함께 불을 좀 지펴주실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이 제안을 받아주실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정주외국인정책에 대하여 부산시가 강한 의지를 보일 때 우수한 해외인재들이 오고 싶고, 살고 싶어 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 부산인구 증가에도 능동적인 대책이 되고 다문화시대에 선도도시가 부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같은 맥락에서 포스트 아시아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올림픽 유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올림픽 유치계획을 당초 2016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하는 등 유치과정에서 전략적인 접근방법을 구사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산이 유치선언을 한 이후에 일본 도쿄가 2016년에 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선언을 하고 활발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 시장님 아십니까

도쿄가 2016년 올림픽 유치를 성공하게 되면 대륙적 순환의 의미에서 2020년 부산 유치는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도쿄가 실패하더라도 2020년 유치에 재도전을 한다면 부산은 도쿄와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다시 도전을 한다면 부산 올림픽 유치는 또 다시 힘겨워집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시장님께서는 부산에 올림픽 유치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튼 본 의원도 2020년 부산올림픽 유치를 기원합니다. 2020년 하계올림픽은 2002년 아시안게임 연장선상에서 저는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부산에서 개최된 대규모 국제행사처럼 그 파급효과가 부산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동력이 되지 못하고 일회성 행사로 그쳐서 오히려 예산만 매몰되는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이 예측한 2002년도 아시안게임 개최의 파급효과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다면 아시안게임 개최 이후에 이러한 파급효과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분석과 평가작업, 예측 상이한 부분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셨습니까 했다면 그 결과는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의 오늘 질문의 요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2002년 아시안게임 이후에 그렇게 큰 행사를 저희들이 잘 치렀다고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면밀한 분석과 평가작업이 종합적으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지가 않았는데 또 2020년 올림픽 유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는 행사를 유치에만 급급한 나머지 그 행사의 성과와 파급효과를 갈무리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2020년 올림픽 유치활동도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단단히 챙겨 주셔야 될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큰 행사를 하면서 약속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포스트아시아드사업입니다. 이 포스트아시아드사업은 10대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남북간 교류협력 증진사업에 대한 것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2002년 아시안게임에서 부산시민들이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과 함께 만들어낸 열정적인 민족화합의 모습과 감동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산이 남북교류에 있어서 타 시․도에 비하면 좀더 앞서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보는데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아시안게임 이후에 부산이 남북교류에 선도도시라는 강점을 구체화시키지 못하는 바람에 경남을 비롯한 타시도가 남북교류에 있어서 부산을 훨씬 앞서가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2003년 8월에 북한교류협력단을 파견하여 북한당국과 신발, 섬유, 수리, 조선, 수산, 항만건설 및 운영 등 총 5개 부분에 걸쳐서 협력의향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고 안상영 시장님과 북한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정운업 회장 간에 총괄적인 경제교류협력의향서를 체결하면서 문화와 체육분야는 교류협력을 구두로 합의를 하셨죠

의향서 체결 이후에 부산시가 추진한 남북교류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의향서 체결 이후에 부산시가 추진한 이 남북교류사업이 제대로 없죠 몇 가지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사업들은 부산시가 직접 추진한 것이 아니고 정부나 시민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부산시가 공동참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개 부분에 관련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추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인하시죠

다른 시․도도 아마 같은 맥락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먼저 경제교류협력의향서 제4호를 보면 부분별 당사자들 협의에 따라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실무접촉을 갖고 계속 협의 추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향서 체결 이후에 이 규정에 따라서 실무 접촉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실무접촉을 가지지 않은 배경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가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까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부산은 상호교류할 수 있는 대단히 좋은 기회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살리지 못한 것은 대단히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신발부분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자료로 저에게 제출을 하시겠다 했지만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사실은 2003년에 이렇게 중요한 의향서가 체결이 되었는데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 하는 것을 잘 기억 못할 겁니다. 시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그때 5개 부분에 대한 협약내용들이 어떤 것들인지 좀 간단하게 한번만 좀 알려 주시죠.

그러면 의원님들에게 내가 한번 상기를 하겠습니다. 섬유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관련업체하고 관계를 해서 모든 조건에 대해서는 팩스로 서로 교신하도록 했고, 조선수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100만불씩 투자를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고, 수산부분에서는 다시마 가공공장 같은 것을 건설하자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항만건설 부분에 있어서는 남포, 나진에 항만건설을 하고 또 운영에 참여하는 대리점, 선박대리점을 운영하자 이런 내용으로 의결이 체결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5년 가까이 지나면서 부산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전혀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북한의 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다고 하지만 국가 전체의 교류를 보면 증가를 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서도 개성에 공단을 본격적으로 가동을 대비하기 위해서 파주에 배후도시 조성계획 같은 것도 했고, 이후 그렇게 했던 연도들이 거의다가 2004년, 2005년 이후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남북교류 프로그램에는 정말 시장님을 비롯한 부산시의 의지가 너무 약했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이 약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이 부분을 부산이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유니버시아드대회가 2003년 8월에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그때도 우리 부산의 응원단은 공항으로 뛰어가 가지고 그 응원단들을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또 8월 15일날 이번에 남북공동경축행사가 민간주도로 부산에서 치러집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부산의 시민들은 남북관계를 굉장히 열망하고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부산시의 대북교류에 대한 의지는 대단히 부족하고 경남을 비롯한 여타 도시들의 열의와 비교할 때 너무 모자란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경남 같은 경우는 교육환경분야까지 대북교류를 확대했고, 이후에 스포츠, 문화, 예술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욕을 보였고, 그 다음에는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우리 김해에서 평양까지 직항로 전세기를 띄웠습니다. 도민대표단을 지금 보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제3차 종합계획에 보면 20페이지에 달하는 대북교류에 관한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고, 차근차근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소학교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와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의욕적으로 수립한 부산발전 2020비전과 전략 보고서나 또 세계로 열린 선진부산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보면 대북교류사업에 대해서는 한 자도 없습니다. 이것을 볼 때 10대 포스트사업이 남북교류협력증진사업은 부산시가 아예 손을 놓고 경제교류협력의향서는 책상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대로 잠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타 시․도에 비해서 비교우위가 될 수 있는 항만, 수산, 조선, 신발 등의 부분은 집중적인 대북교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포스트아시아드 10대 사업은 도시발전 속에 들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남북교류사업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2020 비전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는 이것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27일자에 어느 언론에 보면 우리 정부하고 북한이 남포와 나진항을 공동 개발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2003년 8월에 벌써 이 의향서 속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진의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마 8월 쯤 장관들 회의에서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테이블은 정부 측에서 마련하지만 우리 부산시는 민간차원이서 업계와 연계한 그런 대응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서 부산시가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보여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시장님! 이 의향서는 지금도 그 효력이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의향서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조사를 해 주시고, 부산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고임금과 용지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 기업들에게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대북교류사업에 부산시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 명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는 급속하게 변하고 남북문제도 예측이 불허할 정도로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는 부산이 대북교류협력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부산시는 담당조직을 좀 편성하고 예산을 지원할 것을 촉구를 드립니다. 유엔 에스캅 교통장관회의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아 횡단철도에 TAR 구축에 관한 부산선언문을 채택해서 물류 중심지로서 부산의 인상과 위상을 제고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5월 17일날 남북철도 시험운행은 부산을 기점으로 유라시아 연결되는 한반도 종단 철도사업의 첫 삽을 뗐다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남북철도 개통사업에 있어서 부산은 더 이상 반사이익만 향유하는 그런 관전자가 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전략을 가진 당사자로서 자세를 좀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철도 연결이 경의선의 연결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경의선 명칭을 부의선 명칭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대륙횡단철도에 있어 가지고 부산의 위상을 강조할 것으로 필요로 보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제가 기획실장님에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에서 본 의원이 부산시 세계도시 전략에 대한 지적과 세계도시가 갖추어야 할 조건 등을 시정에 잘 반영하여 주셔서 세계도시가 되기 위한 초석이 되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저도 시장님의 의견에 나름대로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제조업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업용지의 확충에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동안 산업용지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동안 우리 부산지역에서 새로운 산업단지가 조성된 내용이 한 500여만평 된다. 요게 이번에 발간된 상공회의소 경제백서에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내용에 보면 부산시장께서 상당히 산업용지 확충에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많은 땅들이 조성되었거나 또 지금 현재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용지가 한 500만평 정도 늘어났다 라고 우리가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업이 할 땅이 많이 늘어나면 기업도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근 산업단지 용지가 한 500만평 늘었는데 기업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 부산의 전체 제조업 수가 9,082개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한 5년 동안에 기업이 800여개가 줄었어요. 땅은 늘어나는데 기업은 줄고 있다 이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9,084개의 부산의 제조업 중에서 300인 이상 대기업은 스물일곱 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20인 이하의 사업장이 80%입니다. 굉장히 우리 부산의 제조업의 내용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땅을 아무리 늘려도 기업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부산의 산업용지를 시장님이 많이 확충하고 계시고 또 산업용지 확충이 부산경제의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 부산경제의 어려움의 가장 큰 원인은 용지의 문제도 있지만 기업의 구조개편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쉽게 말하면 부산의 전략산업이라든가 또 산업단지를 만들었을 때 그 산업단지에 새로이 수용되는 그런 기업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경제진흥실에 최근 5년간 부산지역 내에서 떠나간 기업, 들어온 기업에 대한 통계자료를 좀 달라고 하니까 그런 통계를 하지를 않았데요. 도대체 산업용지에 들어가는 기업을 무엇 때문에 산업용지가 그리 많이 필요한지 수요예측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냥 지역상공계의 의견만 받아들여서 현재 땅 만들어주고 그 땅에 좀 도심 내에 있는 작은 공장들이 땅 평수 키워서 늘여가는 그런 쳇바퀴 돌듯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기업의 이전만 해 준 상태이지 신규기업의 유입이나 외국 어떤 기업의 유치라든지 이런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혹시 시장님께서 그 동안 우리 부산의 산업의 어떤 동력, 산업동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외국기업을 유치했다든가 또는 역외에서 기업이 이전되어온 기업의 실적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부산경제의 가장 큰 원인은 용지난도 있지만 부산시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성장동력이 될만한 그런 전략산업도 없고 또 그런 기업유치에 대한 노력도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용지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구조개편이 더 앞으로 절실하다. 그래서 경제정책의 방향을 좀 바꾸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지사공단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학산단을 표방했지만 실제 거기에는 신발부품산업 그리고 일반 제조업체들 들어가 있지 R＆D라든가 과학산단에 관련된 업체가 그렇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걸 앞으로 시장님께서 깊이 있게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산업용지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산업용지가 지금 제조업이 막 역외이전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업용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지금 그런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이 산업용지에 대한 부동산투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현재 부산의 산업단지에 분양받아 들어 있는 업체들 설문조사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지분양을 받은 경우 그 사유에 422개 업체가 응답을 하는데 현재의 공장부지가 부족하여 공장확장 이전을 위해서 용지분양을 받았다 19개 업체밖에 안 됩니다. 무응답이 395개 업체입니다. 응답을 잘 안 해요. 최초 분양당시보다 현재 지가가 높아진 이유에 대해서 똑 같은 설문을 했습니다. 실제 공장을 가동하려는 수요가 많아서라고 대답한 업체가 115개 업체입니다. 지가상승을 염두에 둔 가수요투기가 많아서 라고 대답한 업체가 94개 업체에요. 상당히 비슷한 거죠. 문제는 뭔가 213개 업체가 나왔습니다. 그 뭔가 213개의 업체는 사실상 밝히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상당부분 현재 부산의 산업용지에 지금 부동산투기가 상당히 빨리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그러면 가수요 및 투기에 의한 가격상승 방지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대책이 뭐냐 라고 하는 설문조사에 422개 업체 중에서 투기방지를 위한 법규강화 및 제도를 정비해야 된다 이것이 162개 업체가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용지조성비용에 시 예산을 반영해서 용지조성이나 분양에 시가 직접 개입해야 된다 이것이 116개 업체입니다. 여기에는 무응답이 별로 없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현재 산업단지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도 본인들이 받기를 꺼려하지만 상당수 기업활동 이외에 알파 플러스 부동산의 가격상승에 상당한 매력을 느끼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투기방지를 위한 법규를 강화해야 된다, 제도적으로 이거는 막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설문조사에 답하고 있거든요.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산업용지 분양에 따르는 법규를 보면요, 분양받은 토지에 3년 이내에 공장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고 설립 후에 1년 이내에 사업을 가동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업들이 공장용지가 분양이 되면 적어도 3년 정도는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3년 정도 지나면 지가가 두 배 세 배 뛰어 오르는 겁니다. 지나온 결과가 그렇습니다. 녹산산단이나 지사산단이 지금 얼마 전에 분양을 했지 않습니까 58만원 정도에 분양했는데 지금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만히 앉아서 1년이 있으면 땅값이 오릅니다. 공장하지 않아도 거기 공장하는 기간 동안에 그때 가서 땅값 오르고 난 뒤에 공장 지어 가지고 대출 받아서 팔아도 1년 뒤에 팔 수가 있으니까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이 제도적 법규를 가지고는 부동산투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중에서는 지금 과학산단에 나머지 일반분양했을 때 율이 얼마였습니까 38.1대 1 아니었습니까 지금 앞으로 남아 있는 화전산단에 지금 100대 1이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일반분양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분양방법도 부산시는 대단히 좀 미숙합니다. 부산시가 직접 분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공사나 토개공사에게 미뤄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협동화단지를, 조합을 구성해 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 기존 단지에 있는 기업들이 그 중에서 조금 자금력이 있는 기업들끼리 서로 뭉칩니다. 뭉쳐 가지고 급격하게 조합을 바로 만들어요. 그래가 그 조합이 전체적으로 몇 십만평을 한꺼번에 분양 받아서 갈라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실수요자는, 그 조합에 들어가지 못하는 실수요자는 땅도 분양받을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조합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기존의 공장을 그런 넉넉한 기간 동안에 옮겨 가면서 개발이익의 차익을 같이 남길 수 있는 이런 구조적인 모순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하나 제안을 할까 합니다. 지금 현재 인천자유구역이나 이런 곳에서는 산업용지를 분양할 때 시행자가 한 10년 정도 전매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분양받은 이후에 그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기업체가 도산을 하거나 사업이 어려워서 그만 두게 될 때는 원래 분양받은 그 금액을 환매하도록 도로 사주고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땅이 없어서 공장을 할 수 없는 그런 기업주들에게 저가의 땅을 제공해 주고 그 다음에 그 땅을 부동산투기의 요인을 원천적으로 시행자가 막음으로 해서 정말 가수요가 일어나지 않고 올바른 그런 산업입지정책이 수행되는 것입니다. 시장님 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 정말 믿어보겠고 그런 대책이 명쾌하게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의 산업경제문제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산업용지의 태부족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부산시는 산업용지를 만들어내면서 그 산업용지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콘텐츠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합집산으로 그때그때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땅 분양을 희망만 하면 줍니다. 적어도 지사과학산단에는 어떤 기업들을 넣겠다. 녹산산단에는 어떤 기업들을 넣겠다 우리 부산의 지역적 여건과 부산의 경제적 환경에 고려해서 정말 부산시민들에게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이런 기업군들로 형성해서 이 기업을 넣겠다 라고 하는 용지의 확충만이 아니라 그 용지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하는 그런 콘텐츠가 대단히 부족하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콘텐츠를 담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는 부산시가 굉장한 노력을 해야 된다.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첫째, 역외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합니다. 산업용지확충 조례에 의하면 부산시에, 거기는 얼마든지 기업에게, 기업이 땅을 요구를 할 때 부산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적근거도 있습니다. 땅값도 지원할 수 있는 50% 범위 내에서, 100억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뛰어다녀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경제진흥실의 한 직원에게 이 산업용지 확충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데 부산시가 채권을 좀 발행해서 미리 기금을 조성했다가 땅이 만들어지면 그때그때 바로 사서 부동산 가수요도 막고 이렇게 하면 안 좋겠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직원 대답이 ‘부산시는 지금 빚이 너무 많아서 기획예산처 허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시장님! 한 가정에 가장이 빚이 너무 많고 수입은 너무 적고 그래서 자식들은 뛰쳐나가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가장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수입구조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 부산의 지도자들 일각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금 가슴 따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장님께서는 참 열심히 일하고 겸손하고 정확하신데 정말 빈사상태에 빠져 있는 이 부산의 경제를 우리 부산 스스로의 힘으로 좀 살려내야 되겠다 그런 강력한 의지가 좀 잘 안 보인다. 지금 이 시점에서 시장님께서 지금 부산지역의 각종 이익단체나 관변단체에 축사하러 다닐 여가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쯤은 1년의 반은 외국에 가방 들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지금 산업용지 그렇게 많이 확충하고 있었지만 거기에 지금 신규기업에 들어왔다고 해서 부산시에 무슨 특별히 언론에 나거나 무슨 결과가 도출된 그게 별 없습니다. 외국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부산의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라고 하는 언론보도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더 뛰셔야 하고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부산경제를 살려내시겠다는 의지를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하나 더 질문할까 합니다. 사실 부산의 지금 산업용지 확충은 대부분 도심지 내에 있는 기존의 노후한 공장들이 좀더 평수를 넓혀서 옮겨가는 그런 과정을 대부분 밟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도심지 내에 있는 기존의 노후한 공업단지는 공동화되고 쇄락해지고 있습니다. 그 땅들이 제대로 사용을 효율성 있게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기존의 공업단지에 대한 재정비계획을 수립했고 그런 것들을 또 지금 마스터플랜도 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제안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부산에 지금 노후한 공업단지 중에서 금사공단, 장림공단, 사상공단이 있는데 사상공단이 제일 큽니다. 사상공장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사상공단에 공업지역을 재배치하는 용역을 지금 현재 부발연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산업용지 마스터플랜을 지금 수립하고 있죠. 그런데 이 계획을 제가 살펴보면 2002년도에 부산의 공업지역 재정비계획과 거의 유사합니다. 낡고 노후한 도심지역의 공업지역을 재정비할 때는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기능적 측면을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모텔 하나 있고 호텔 하나 있고 공장 하나 있고 주유소 있고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난개발이 이미 가속화되어서 도저히 공장용지로 쓸 수 없는 그런 땅이 공업용지가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용도가 변경이 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억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부도심으로 기능하고 있는 사상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장을 재편성한다 이걸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지역은 이미 공장지역으로서의 수명을 다했기 때문에 이 물류․상업․유통지역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도시기능적 측면에서 접근해서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효율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에 포함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시간 날 때 경제진흥실장님께 제가 다시 구체적인 안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 시장님께 여러 가지로 부산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이런 저런 생각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대답이어서 감사합니다.

예,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부산은 매우 어렵습니다. 아까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부산경제의 어떤 전략산업이 없습니다. 시민들이 먹고 살만한 건더기가 없는 것입니다. 부산시는 고민해야 하고 이제는 단순히 땅 문제 넓혀서 해결하자 이런 생각만으로 감추어둬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부산시가 먹고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고 거기에 따른 효율적인 경제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부산의 산업입지정책에 관련된 질의를 하면서 부산경제의 진행방향을 다시 한번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21일 내일부터 7월 26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7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